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지금까지 다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신진영 위원님과 한 조가 되어서 부평 1·2·5·6동, 부개1·2·3동, 갈산1·2동, 삼산1·2동 해서 11개 동을 감사하고 왔습니다. 동 감사를 하면서 동에 대한 지적사항은 동장님과 직원들한테 잘 전달해 줬고요. 본청에 와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제가 동을 다니면서 어제 자료도 요청해서 지금 받아봤는데요. 우리 관공서에는 자전거보관대가 의무설치사항 아닌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요?

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부평2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19동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주민센터는 자전거 이용해서 오는 민원인들도 있고 해서 거기 권고보다는 의무 쪽에 가깝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설치되지 않은 3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개 동 중에 3개 동이 미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동은 보관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건축할 때만 해놓고 지금은 저 뒤 창고에 버려놨더라고, 보관대를. 내가 무슨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걸 좀 파악할 수 없는 3개 동도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용 자전거 이것은 본인들이 동에서 희망하면 배부해 주는 건가요?

네,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치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에는 29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용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파손되거나 이럴 때는 본인이 수리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본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할 때 그때 수리도 해주고요. 정기적으로 동에 순회하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때 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용 자전거는 별도로 저희가 수리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전거보관대 미설치된 3개 동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부평6동 감사 나갔을 때에 건축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건물이 못 쓰는 장애인 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부평,

6동 청사. 3층 테라스 말하는 거예요. 그 사항 잘 몰라요?

동 청사는 우리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 했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청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네, 건립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부평6동을 가보니까 주민센터 3층이 여러 가지 건축법상 그냥 노출되어 있어서.

3층 베란다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를 주민들은 뭐랄까, 차광막을 설치하든지 통유리를 설치해서 쓰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행 건축법상 증축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베란다에 벽체를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는 순수한 증축,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동 청사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증축도 가능은 한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봐야 되겠죠.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좀, 동 건의사항이에요, 이건 사실은. 건의사항인데 본 위원이 가봤어도 지금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용도로 쓰면 참 좋겠는데 활용을 못 해요. 완전 베란다,

밖에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트여 있어요. 지붕도 트여 있고 벽면도 트여 있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것을 증축신고가 가능하면 재무과랑 과장님이,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물론 관리는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적인 측면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재무과가 또 여기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는 건축 증축신고해서, 어떻게 업무협조가 가능한 부서잖아요?

네.

그거 좀 한번, 재무과는 알고 있겠죠. 이거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갈산2동을 갔을 때 갈산2동이 참 공원이 많더라고요. 공원이 한 10개 되는 것 같아, 갈산2동은. 참 갈산동이 공원이 많아서 좋은데 그 공원 내에 쓰레기, 특히 주말 지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월요일쯤에는 한번 나가셔서 쓰레기 청소를 해주십사.

각 동에 공원이 많게는 7∼8개, 말씀하신 대로 10개까지도 되는 동이 많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동의 협조를 얻어서 공원 주변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부개1동 사항인데요. 부개1동에는 특히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그러대요. 우리 십정동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다국적인 구민들이 거기에 사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투기를 많이, 물론 우리 십정동에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지만 그래서 이게 또 홍보팀하고 관련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업무부서이니까 쓰레기 배출요령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국적 언어로 제작해서 동에 배포해 주고 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장소에 부착해서 외국인들이 쓰레기 이렇게 배출하는구나,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부 홍보물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은 베트남이나 중국 언어로 제작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언어로 쓰레기 배출요령을 작성해서 우리 십정2동도 그렇지만 동에 배포해서 통장님들한테도 이렇게, 거기에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통장님은 외국인들이. 거기다가 좀 홍보물을 갖다 줘요, 배출요령을. 이렇게 배출해라 해서 외국인들이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것도 갈산2동 사항인데 공원을 제가 다는 못 돌아봤지만 공원을 갔을 때 화장실 파손된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을. 돌아다녀봤나요, 과장님?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수시로 정비하고 관리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특히 밤에, 아니면 이용객들의 그것 때문에 조금은 파손된 것들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네, 그거 좀 하루속히 화장실을 돌아보셔서 파손된 데 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반려견 배변봉투함에 배변봉투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네, 일부 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공원에 배변봉투함 없는 데에 가서 배변봉투함도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 계속, (의사팀 직원을 향해) 민영씨! 그 사진 좀 띄워 봐요.

의사팀 이민영 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다음, 녹지과장님 저거 잘 보세요, 저거. 저게 어디냐면 부평5동 126-10번지 부평역 앞 대신스카이프라자 앞 소공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에 다니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저거를 봤는데, (의사팀 직원을 향해) 저게 다예요?

의사팀 이민영 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과장님, 저기 위치 알아요?

부평역광장 앞에 119소방서 옆쪽 지역이죠?

네, 지금 거기가 건물 출입구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광장 주변에 녹지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저렇게 공원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녀서 잔디도 다 죽고. 그리고 가니까 저기 공원 역할이 아니라 흡연자들 담배 피우는 장소로 되어 버렸어요.

네, 그쪽이 지하상가하고 그 인근 상가 근로자들의 흡연장소로 많이,

흡연장소 되고 쓰레기도 막 무단투기되어 있고 공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데 저기에다 어떻게 좀 사람들이 저리 안 다니게 예쁘게 펜스라도 치고 관리 좀 하세요. 저기 해놓고 관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완전 쓰레기장에다 흡연장소로 담배꽁초 사방에 있는데.

저희가 정비를 작년에도 한번 했고요. 그런데 아마 이용객이, 왕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나지막한 펜스 그런 것을 설치해서 훼손을 조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못 다니게 펜스로 해서 예쁘게 꽃도 심고 관리가 되어야지. 저게 너무 훼손이 심각하니까요. 과장님, 저기 다시 잘 조성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의사팀 직원을 향해)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녹지과장님, 계속 보십시오. 우리 동 주민센터는 행복위 게 많더라고. 내가 ’17년도에는 행복위의 소속으로 가서 했는데 도시환경에는, 과장님! 저거 좀 잘 보세요, 저거! 왜 밑을 보고 계세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 사진 2장입니까?

의사팀 이민영 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첫 번째 사진, 저거 봐요. 저기가 어디냐면 문화로 111번지 해물탕골목 대하해물탕 앞이에요. 그런데 저기 식재된 가로수를 이렇게 벌초했어요. 아시는 사항이에요?

저는 인지하지 못했고요. 현장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가로수를 저렇게 벌초해서 시멘트 포장으로 덮어서 자기 가게 앞이라고 마음대로 저기 벌초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행위자가 있으면 저거는 고발대상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경우 현황 좀 파악해 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기 해물탕거리 걸어가다가 저걸 봤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놨는데 다른 데는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 앞은 누가 벌초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가게 앞에 벌초해 놓고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거기를. 여기도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께,

도로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부개2동 나갔을 때요. 이게 구청장 동 방문 때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부일로 113번길 백영아파트 거기서부터 부개역 쭉 가는 길.

인도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도로. 그쪽은 부개2동이고 넘어가면 부천 상동 쪽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서부터 부개역까지 쭉 걸어가 봤어요. 옆에 도로 하나 넘어서 부천 쪽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부평 쪽은 인도폭도 좁거니와 보도블록 상태도 안 좋거니와 또 쭉 걸어가 보니까 그 주위에 타이어가게라든지 자동차정비소 이분들이 다 도로를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가다 보면 인도로 못 가고 다시 차도로 쭉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거기 사항은 좀 알고 계시죠?

네, 그건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아마 내년도에 한 1억 5000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 갖다가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1억 5000을 요청했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 모자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또 구조물 정비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옆에 부천하고 이쪽 부평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은 부천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을 가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부평이 더 깨끗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양쪽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카센터나 이런 일부 상가, 상점들이 도로 막 점령해서 쓰는 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인도 부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그런 데인데요. 오토바이센터라든가 카센터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저희가 정비를 해놓고 와도 점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우리 경관과하고도 같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그분들 본인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쭉 걸어와 보니까 상당히 보행자가 통행도 불편하고 갔다가 또 차도로 가니까 상당히 안 좋은 문제도 심각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니까 도시미관도 상당히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는 좀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정비하면서 그분들한테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드리는 게 지난번 건축과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이게 건축설계사무소하고 감리사무소하고 똑같은, 동일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단점을 말씀을 주시고 정실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솔직하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3000㎡가 맞나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그게 5개 층, 5층 이상 그다음에 3000㎡ 이상, 또 5000㎡ 이상,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 규정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주셔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 보고 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동 감사 같이 나갔는데 저도 일주일 동안 동 감사 나갔다가 오늘 종합감사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도시관리국, 보건소 또 문화체육과 한철웅 과장님 외에 과장님들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본청하고 주민센터하고 업무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이라든가 문화환경국 소관 집행부에서 업무협조서를 띄우면 동에서는 그런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어서 도시관리국 쪽에 관련된 감사를 했거든요. 제가 또 관심이 많은 그런 쪽에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의사팀 직원을 향해)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 한번 쭉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프로그램,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시 또 넘기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런 것은 분양한다는 그런 족자현수막, 또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붙이는 이런 행위, 불법주정차단속 집중단속 이런 현수막,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있어서 정갈하게 붙인 동도 있고, 또 여기는 학교 담장인데 아주 현수막 붙이는 자리야! 이거 제가 공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주거급여 8월 13일부터 신청하는 것, 이거 건축과죠? 건축과 해당하나요? 이 현수막.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죠?

맞습니다. 동에서 자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관여된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네, 건축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주거급여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거는 삼산경찰서에서 했고, 또 다음, 다음, 다음, 이거는 제가 어느 동을 갔더니 아까 건축과에서 신청하라는 거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불법현수막은 여기다 좀 걸었으면 되는데 현수막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법으로 해서 남의 담장에다 거치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사팀 직원을 향해) 됐어요. 우리 허대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제가 공문서를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불법공공현수막 정비협조 요청 공문 받으셨죠?

네.

그 공문 내용 아세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걸라는 내용의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

네, 그러니까 적법하게 공공에서 걸건 또 일반에서 걸건 적법한 게시대에 게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외에는 정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불법이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네.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배제사항이 되더라고요. 배제사항 보면 정치 활동할 경우에는 행사나 집회 이런 것 외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온 그런 내용을 상기 좀 드릴게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인데요. “불법공공현수막 정비협조 요청. 귀 지방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시민단체, 정당에서 설치하는 광고물도 관련법령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 60조의제3에 의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과 공직선거법 67조에 의한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기관의 정당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상업현수막과 동일하게 단속 정비하되 사전 해당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안내 협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불법공공현수막 정비 시 우리 부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 1만 3394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읽으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협조문이 내려온 것 보셨어요?

네.

그런데 왜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있죠?

사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관에서 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에서 거는 것들은 공익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현수막 설치업자에게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치기간 내에, 또 홍보기간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미처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게시대에 게첩하지 못하고 임의장소에, 적정장소에 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과태료 부과는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이렇게 행정자치부하고 인천시에서도 강력하게 지정게시대 외에는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정비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관내의 불법, 일반인들한테 과태료 부과한 내역 보면 2017년도에도 한 3억 정도를 부과시켰어요. 그 법은 어느 누구나 공평해야 돼요. 아니, 일반인들한테 과태료를 이렇게 3억씩 부과시키고 우리 공공 관내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내가 우리 허대범 과장님이 도시경관과에서 각 동, 여기 과장님들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공문을 보니까 각 과, 동 다 보냈어. 그런데 과에서도 불법, 아까도 내가 건축과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지정게시대에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정게시대에 거는 게 맞죠? 공문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각 동별로 공문을 못 봤다는 얘기를 할까봐 출력을 다 했어, 동별로. 그래서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공문을 보면 각 동별로 해서 비전기획단부터 각 동까지 참고하라고 보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행정게시대에 보면 6면 중 상단 3면은 홍보용 자체용으로 사용하고 6면 중 하단 3면은 부서용 행정게시용으로 사용하되 도시경관과하고 협조를 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전 과별로 다 나와 있어요. 과장님, 못 보셨다고요?

네.

이런 공문 내려간 것 못 봤어요?

저의 불찰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한철웅 과장님! 이런 공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은 왜 못 봐, 그걸?

저의 불찰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같은 관청 안에서도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부평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과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 우리 본청에서도. 이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매번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화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서로 우리 관에서도 시정이 안 되니 그리곤 일반인들한테 과태료나 부과시키고! 도시경관과는 맨날 싸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관리 좀 해서 이런 게 시정이 되어야지. 이게 하루 이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예산도 다 잘라 봤었어, 한번. 현수막게시대에다 한다는 것, 과별로 다 있는 거. 그래도 달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 한번 부과시켜 봤습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아직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왜 안 시켜!

사실 좀 너무,

아니, 왜 안 시키냐고!

관에서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납부방법도 좀 애매하고요.

저 과에서도 이렇게 공문 확인도 안 하고 못 봤다는데!

앞으로는 좀 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아니, 맨날 챙긴다고 그랬으면서 하지도 않잖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한 게 뭐 있어! 변한 게 뭐 있어요? 변한 게 뭐 있냐고요! 변한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아니, 정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해?

정비 건수를 보게 되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이 준다는 것의 반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경관과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전의 도시경관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과장님이 도시경관과에 있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는 게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홍보가 안 되니 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하나도 안 붙이고 그 앞에다 행정현수막 불법으로 딱 걸고! 그게 홍보를 한 거야? 그거 계도가 된 거냐고요! 계도 된 거예요?

이것은 좀 다른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셨던 그 게시대는 재설치하기 위한 게시대라서 아마 게첩을 안 한 그런 게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인지 알아요?

일신동 쪽 아닌가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저렇게 저런 행위가,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법현수막으로 관공서 게 걸려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외에는 부지기수라고! 그런데 이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야, 이런 것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은. 아니, 제일 고생하고 애쓰는 거는 제가 알아요, 도시경관과가. 그런데 매번 이런 지적을 당하면서도 시정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동에서도 일부러 출력을 해서 동장님한테 드렸어,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다 우리 관내에다 행정현수막 올바른 게첩 협조요청 및 수시정비 알림 해서 공문 보냈어요. 올 2월하고 상반기 7월하고.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건축과장님한테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일 많이 하는 데 주차지도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얼마나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거야? 아까도 정당 현수막 붙였는데 내가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것도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관공서 것은 정비를 철저히 하고요. 안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수막 제작업자가 있을 겁니다. 제작업자를 좀 더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맨날 연구해?

아마 지금까지는,

지침서를 만들어! 어떻게 하실 거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침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12월까지는 현수막 제작업자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고 철저하게 게시대에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거는 게시물은 특별히 더 위법하게 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시켜요! 우리 관공서에서 다는 것. 왜 그러냐면, 아니면 공문의 내용에 보면 도시경관과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아, 우리 과에서 이런 것 달겠습니다 하는 그런 협조문 공문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그런 건 있습니다.

어디 과야?

그래서 그건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스스로 8000원 내고 게시대에 거는, 보통 문화재단 쪽이라든지 문화환경 관련 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차지도과에서도 그것은 홍보용으로 제외로 되어서 달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도시경관과에다 이런 현수막을 달겠습니다. 이런 공문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각 부서 몇 군데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평생학습과라든지 행사가 많은 부서에서는,

앞으로 꼭 그런 거 불법현수막이지만 홍보용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공문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선거할 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각 동마다 다는 것은 딱 마크해서 달 수 있게끔 하면 그거 못 떼잖아요. 아시죠? 우리도 관에서 다는 것은 그런 표시를 해서 이것은 관에서 인정하는 거다. 그런 거 표시를 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문을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업무협조들이 안 되면 사실 업무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는 거고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하는데 다 우리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해서 도시경관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행정자치부라든가 인천시에서 공문 온 것,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거 내용 시정되겠죠?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 없도록 하세요.

네.

혹시 달리더라도 타당성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동에 가서도 통장님들 모집하는 거, 그것은 사실 지역에 한계가 있거든요, 제재한다는 거는. 그런 것 외에는 우리 관공서부터 좀 자제해서 이렇게 업무협조해서 절차를 거치면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솔선수범하세요.

네.

장시간 목소리가 커서 그랬는데 죄송하고요. 하여튼 우리 관내에 이런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너무 상당히 걸리고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현수막이 뒤집어져서 제대로 게시도 안 되고 이거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정비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에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지금 부평1동 줄사택 부분에 대해서 상의 한번 드린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집이 오래돼서 거기 철거가 됐는데, 지금 한 3년 전 내용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우리 구유지 그런데 몇 평방미터 이상 되면 이거를 또 입찰을 붙여서 다시 판매를,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해서 시에서 뭐라고 그러더라? 다시 일반인한테 분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 한 필지를 팔아서 민간인한테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거기에 굴포천이 되어서 그 줄사택 내가 알기로는 100억 해서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라인에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면 나중에 보상할 때라든가 이러면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김유순 위원님께서. 그런데 그런 게 지금 건축허가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이 거기에 지금 건축허가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현재는 거기가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일반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그 라인이 다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본계획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를 전체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천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최소한 9월 이후에 되어야만 가능해서 그때 이후로나 건축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봤지만 단순한 계획만 가지고 건축제한은 위법행위다 해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굴포천 복원해서 거기의 환경에 맞게끔 보상해 주고 그럴 건데 지금 거기다 건축을 짓고 그러면 나중에 보상할 때 상당히 보상금도 많이 지불해야 될 것 같고 걱정이 돼서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인한테 파는 것도 제한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게요.

현재는 어쨌든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계를 시작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고시가 되어야만 제한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시가 아직 안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잖아, 지금 잠정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정도는 착공이 가능할 건데요.

그러게 2022년도에는 완공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9년도 말 정도는 거기가 고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지금 신축건물 짓는데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1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제가 이런 감사 정리하는 시간에,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더 드리는 것이 그동안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고 지난 담당 부서 건축과 감사시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3000㎡ 이하는 설계사무소와 감리가 다를 수 있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3000㎡ 이상, 다시 말하면 좀 대형건물은 설계와 감리가 같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하는 감리를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전에 건축과에 우리 부평구의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이렇게 그동안 5년 치 허가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설계와 감리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감리와 설계는 분명하게 달라야 건축물이 제대로 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건물의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같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자료를 또 검토했습니다. 해봤더니 3000㎡ 이하인데도 설계와 감리가 같은 건수가 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총 155건의 허가 건수 그중에 설계와 감리가 같은 경우가 103건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고요. 그 103건에 동일한 설계와 감리 자료 중에 3000㎡ 이하의 건물이 7건이 나왔어요, 오피스텔만.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234건의 허가 건수에 설계와 감리가 같은 것이 1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심해, 더. 오히려 300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형광펜으로 쭉 해놓은 이쪽 부분에, 형광펜으로 해놓은 이 부분이 3000㎡ 이하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와 감리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체 페이지에 총 46건의 허가 건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26건이 설계와 감리가 같았는데 3000㎡ 이하를 살펴보니까 17건이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감리가 같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 뒤의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한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3000㎡ 이하에도 그런 예외규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외규정 말씀을 지난번에 안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외규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법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법적인 사항을 전부 다 열거를 하다보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는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3000㎡ 이하는 다르고 3000㎡ 이상은 동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지난번에 건축법상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중에도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층수, 몇 층 이상은 같을 수 있고 이하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들 법 사항에 상주감리라고 있습니다.

상주감리요?

네, 상주감리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주감리를 규정하고 있는 게 바닥면적,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0㎡ 이상인 건축공사,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3000㎡만 말씀을 드렸는데 연속된 5개 층, 그러니까 5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연속된 5개 층은 빠뜨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3000㎡ 이상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연속된 5개 층 이상 되는 것은 상주감리 대상이고 또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주감리 대상인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궁금한 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치고 5층 이하가 없어요.

그렇죠.

5층 이하가 없으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주감리 대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면적을 떠나서 작은 규모든 5000㎡ 이상이든 간에 5층 이상은,

연속된 5층 이상,

연속된 5층 이상은 상주감리고 또 설계사무소와 감리사무소가 같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다 설계와 감리가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렇죠.

5층 이하의 건물이 없어요, 여기 암만 눈 씻고 봐도.

5층 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

아니,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가 나간 것 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취지는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가 같다 보니까 너무,

부실된 그런 감리를,

부실도 많고 그것이 덮어져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사용승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준공허가가 나기 전에 이 건물이 보완이 돼요. 방이 하나였다가 이미 3개로 쪼개졌는데 그것을 입주자들은 모르고 분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억울함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오로지 준공검사가 났으니 우리 관청의 준공검사만 믿고 그 건물을 분양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많은 돈을 주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설계도면에는 어라? 방이 하나더라.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방을 3개로 분양을 받았는데 그리고 분양 당시에 광고전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방이 3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베란다라고 그래요? 바깥에,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이 바깥의 공간이 방으로 둔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는 시설이 올라올 수 없는 가스배관이라든지 이런 도저히 그쪽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건축법상에 안 되는 그런 시설물이 그쪽을 통해서 시공이 되고 그것이 버젓이 준공이 돼서 사용승인이 되고 분양이 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속아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입주해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 책임이 우리 구청에 없다 할 수가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5층 이하는 없어요, 여기! 5층 이하가 어디 있어요! 5층 이하 건물은 없는데 그러면 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가 다 동일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여기 설계사무소하고 감리사무소가 다른 게 오히려 이상해. 숫자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 사용승인이나 준공은 감리들이 다 하고 그걸 믿고 우리 구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큰일입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그 업자, 사업시행자 이 사람들의 양심, 비양심에서 비롯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부 다 치부해 버리기는 사실 저희들도 부끄럽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업자가 자기의 어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원룸을 쓰리룸, 투룸 이렇게 만드는 것 그래야만 분양이 잘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에, 준공된 이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게 좀 더 과감해져서 준공 전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엊그저께 허가는 원룸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했는데 준공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투룸의 실로, 거주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것은 건축법상의 격면 설계변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법사항을 보고도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준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감리일 경우에는 그런 것이 더 비일비재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사업자의 양심으로만 돌려버리기에는 참 저희들도 마음이 좀 아픈데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강력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건축직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착공 때부터 중간검사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다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숨어있는 그런 비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 법을 개정해서 일절 공무원들은 나가서 감리 감독,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잘됐느니, 못 됐느니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을 다 감리자한테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감리자가 자기 자격 라이선스를 걸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을 걸고 준공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나마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계속 강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단점들이 또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합당하고 어느 것이 제도적으로 좋은지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방 어떻게 보면 고백의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 부분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을 제도로 아무리 강화하고 하더라도 이게 근절되기는 어려운 사항이죠. 근절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그럼에도 근절은 아니라도 최소화해야 피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사전 준공승인 이전에 이런 건축물에 대한 변경이나 그것이 무슨 가벼운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변경이 돼서 그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를 당하는 구민들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그 감리나 이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벌칙규정이 감리자는 감리소홀로 저희들이 영업의 정지라든지 인천시로 징계요청을 하면 시에서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시공자는, 거기를 잘못 공사를 한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제재를 또 가하고 건축주 같은 경우는 미리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감리가 잘못돼서 우리가 인천시에 그런 비위사실과 관련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 5년까지 하면 딱 몇 건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자릿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방이 하나였고 나머지 공간은 베란다나 바깥의 공간으로 설계가 됐다가 나중에 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대요. 용적률이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인 생각을 애초에 갖고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정말 못된 표현으로 부가가치입니다. 악의적인 부가가치를 누리는 거더라고요. 10층인데 11층까지 올려서 한 층을 더 하면서 밑에는 녹지공간이나 베란다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놓고 그건 다 기이 준공 전에 방으로 만들어놓고 한 층 더 보너스로 받아서 방으로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녹지공간에다 방을 들인다는 것은,

아니, 녹지가 아니고 베란다. 그러니까 그것은 용적률에 실지 사용하는 면적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놓고 혜택을 한 층 더 올리는,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는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용적률을 추가 받는 것은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받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베란다에다 방을 들여서 한 개 층이 더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 베란다에 방을 들여서 한 개 층을 더 올리는 게 아니고 실지 면적은 적게 설계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방이 하나인데 3개가 되잖아요, 분양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면적을 줄이면서,

한 층을 더.

용적률을 더 찾기 위해서 한 층을 더 올리신다는,

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네.

그러면 이것을,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너무 건축법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주택을 매매할 때 실지 준공 전에 방이 3개였지만 준공설계 도면에 방이 하나였던 것으로 매매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분양, 준공된 이후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은 지금 현장과 공부상의 도면과 다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건축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 이전에 공부가 나오기 전에, 건축물대장이 나오기 전에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현장만 보고, 견본주택 그것만 보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해서 분양계약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아파트라고 분양을 하니까. 광고 분양전단지를 보면 아파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겠는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 집, 사실 그렇잖아요. 서민이 본인들의 주택을 장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10여 년 어떻게 정말 어렵게 모아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았는데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대출은 보니까 한 60%, 70%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들어왔는데, 분양했는데 사실하고 다르다. 그런데 건축주나 감리나 다 준공이 끝났으니까 난 몰라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은 구제를 어디서 받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팔 때 재산적인 손실은 말도 못 하고. 이런 사정을 다 추후 들어오실 그분한테 그대로 사실인지를 시켜드려야 되고. 여기서는 분양 당시하고 너무 틀리고. 분양하고 설계도면하고 틀리고.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아마 건축과에 그런 민원 많이 찾아오실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오는데 답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쾌히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당신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축적한 자료들이 있어요. 내 집이니까 건축하는 과정들을 다 또 요새 가서 들여다보고 한번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본 위원도 처음 집을 장만하고 할 때는 거기에 매일 가서 ‘아유, 이만큼 올라갔네. 언제 입주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부부가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그런 설렘을 가졌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본인들의 집이 아파트는 아니라도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로 번듯하게 본인들의 자가를 분양 받았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가서 매일 확인을 하는데 사용승인 전에, 준공 전에 이미 방을 들이고 구조변경을 하고 그런 사실들을 다 확인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사실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사용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동안 진행과정은 감리자가 감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체감리라고 해서 최종적인 감리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준공 이상이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교체감리는 그동안 감리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건물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절차를 밟으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교체감리가 설계도서 허가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찍어주질 않습니다. 허가서류대로,

그러면 과장님은 준공허가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일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제재에 들어갑니다. 건축사 위법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구제방법은 그게 사용승인 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시정지시를 하는 거죠.

아니, 이미 들어갔지! 사용승인 전이 아니고 분양을 받아서 이미 거주하고 있죠! 거주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서를 보니까 방이 하나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준공이 된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게 말씀하셨던 민원인은 그런 과정을 다 자료로 가지고 계세요. 그 건축과정의 과정을 다 갖고 계세요. 도서도 가지고 계세요, 최초.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전 그냥 이러려니 하고 들어갔는데 최초의 도서와 준공승인 나기 전에 바깥의 공간이 방으로 둔갑이 되고 그리 도시가스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용도가 바뀐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목격을 했어, 본인이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또 같은 말씀,

그러면 그 감리 또는 교체감리 그분들이 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책임이 있죠.

그리고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고.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죠,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승인처리해 준,

그렇죠! 승인처리를 내준 구청에서 당신들이 다 교체감리하고 한 것이니까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준 것이지 뭐 책임이,

하여튼 최종부서는 구청이니까.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분들을 꼭 구제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본 위원은.

입주한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만큼이라도 구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까지 제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과 준공 시의 지금 그 건축물의 구조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경미한 무슨 변경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도저히 방으로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리 변경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관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유입될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은 중대한 건축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위반사항이죠.

네, 그런 것이 확인이 되시고 나중에라도 억울해서 그동안 축적했던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구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위자는 건축주, 설계자는 제대로 설계를 했을 것으로 보고 감리자가 그렇게 불법으로 위법한 시공을 하는데도 지적하지 않고 시정이 안 되도록 한 그 죄에 대해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들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이 무분별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인허가로 인해서 지금 우리 부평구의 스카이라인 자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아직도 이런 건축물들이 계속 지금 준공되고 있어요, 건축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차단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을 보였을 때 건축주가 또는 그렇죠, 건축주죠.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항들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현장 직접 나가서는 못 하시더라도, 못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리나 또는, 전혀 못 나가시지는 않잖아요. 어떤 무슨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나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해서 정말 부평구에 설계, 감리 또 시공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다 어우러지고 그것을 사용승인 내주는 구청까지 관리감독을 정말 잘하는 그런 부평이다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추후에라도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우리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과장님들께 부탁드렸던 내용 중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쯤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한 마디 정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정말 환경의 오염이죠. 저희들이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도 엄청난 미세먼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도시관리국이나 문화환경국, 보건소 같은 경우도 외부행사가 많습니다. 외부행사는 당연히 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미세먼지 수치에 대해서는 항상 인식하시고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가을에도 미세먼지가 나타나서 핸드폰에 계속 경고메시지가 엄청나게 온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마 걷기대회 같은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특히 외부에서 체육활동하실 때도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환경이 오염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재난입니다. 그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특정 누군가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전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질문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혹시 낙엽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업무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도로의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저희가,

도로 쪽만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도로 환경미화원들이 낙엽 청소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그저께 21일에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사팀 직원을 향해) 주사님, 그것 한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확대 좀 가능한가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봉투가 자원순환과 봉투입니다.

네, 공공용 봉투입니다.

그러고요. 2개가 지금 현재 있고요. 저 사진도 보면 흰 봉투하고 지금 푸른색 봉투, 본 위원이 지금 준비를 좀 했습니다, 봉투를.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현재 잠겨있는 봉투가 지금 이 봉투입니다. (봉투 들어 보이며) 이게 100ℓ짜리 공공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100ℓ짜리 공공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봉투가 어디에 사용하는 봉투냐는 얘기죠.

대부분 미화원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할 때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에 보면 지금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고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 봉투 안에 낙엽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낙엽도 사실은 쓰레기입니다.

낙엽이 쓰레기라고요?

저희가 가을철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낙엽이 떨어질 때에는 아까 흰 봉투 같이 있었잖아요?

네.

낙엽봉투로 해서 별도로 낙엽을 처리를 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혼합된 낙엽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자, 그러면 그전 사진. 저 사진에 보면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쓰레기가 저 밑에 하얀 부분 종이 몇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전 사진 보면,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전에!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사진에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전부 낙엽만 들어가 있었어요. 낙엽봉투를, 지금 전 사진을 보면 흰색 봉투 있죠? 가격이 있죠?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흰색 봉투는 가격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낙엽봉투를 배부하는 이유는 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낙엽을 농장 같은 데에 별도로 무상으로 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엽봉투가 별도로 제작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별도처리를 위해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흰 봉투도 있고 마대도 구입을 하시고 공공용 봉투도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공공용 이 봉투가 가격이 얼마나 가죠?

똑같습니다. 일반 봉투하고.

일반 봉투요?

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잠시만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대, 이 공공용 봉투는 가격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 흰색 봉투하고 틀리게. 그리고 공원에 보면 마대를 이용해서 낙엽을 많이 수거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가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가격을 왜, 여기 지금 낙엽을 담으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100ℓ는 3710원입니다.

3710원이요?

네.

흰색 봉투는 얼마나 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매하는 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격차이가 있을 텐데 이 봉투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이것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만 담는 데만 사용한다고 그랬지 낙엽도 쓰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요?

원래는 쓰레기봉투로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낙엽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얀 봉투는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롯가에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고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 3710원씩 들여서 낙엽을 담으면 이 100ℓ짜리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봉투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로를 청소하다 보면 낙엽이 쓰레기랑 많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흰 봉투에 낙엽을 별도로 담아서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레기를 선별해서 농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많이 혼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저 흰색과 푸른색의 이 봉투가 있었어요. 공공용 봉투가 있었는데 저 흰색 봉투에는 온전히 낙엽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 공공용 봉투에도 지금 저 사진 하나만 밑에 쓰레기가, 종이가 하나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낙엽을 여기다 담아서 3510원씩 들여서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쓰레기봉투를 던지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인지를 했고요. 앞으로는 쓰레기 청소할 때에 낙엽하고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엊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자원순환과 넘어갔던 부분이었는데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순찰을 하다 보니까 저런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을 어떤 질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단은 봉투가격이 3710원인가요?

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낙엽을 버리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 봉투를 다 사용한다면 말도 못 하는 가격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한 것 보니까 100ℓ짜리가 이게 지금 10만 매 구입을 하셨네요. 10만 매 해서 2100만원, 2170만원인가 계약을 하셔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물론 50ℓ짜리도 8000매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굳이 낙엽을 버리는 데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환경미화원이 도로 청소를 하는데 낙엽과 일반 쓰레기를 일일이 구분해서 봉투에 담는 작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화원들의 노고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요즘에 특히 가을철에 지금 낙엽이 말도 못 하게 뒹굴고 있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비싼 봉투를 사용해서 굳이 낙엽을 버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계도도 하시고 도로 환경미화원 교육도 하셔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 주시고 그리고 낙엽은 낙엽봉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공공용 봉투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오른쪽의 구동오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시고 맨 나중에 제가 최종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일주일 동안 받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및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 총 7건의 시정요구와 2건의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중에 평론에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 첫 번째, 시정요구한 것은 문화재단 운영이 행정보다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재단을 운영해서 행정공백 내지는 뼈대가 있지 않은 형태의 운영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후로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행정공무원 출신이 오신 것을 신문보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우려했던 부분을 이렇게 행정공무원 출신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고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안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공원 내 모래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 관리가 안 되고 그 안에서 기생충이 발견됨으로써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중에 납부의무자 사망으로 결손처분 심의에 대해서 지적과에 확인해 본바 본 위원이 생각한 만큼 한정승인이라든지 상속문제라든지 이 부분 끝까지 추적해서 부족한 세수확보 그다음에 조세행정의 어떤 틀을 마련하려는 그런 과장님과 지적과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까지 부평구청 집행부에서 기존에 우리가 관습대로 해오던 것 중에 현실과 약간 덜 떨어진 그런 행정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의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지금 세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현실과 가까운 행정서비스로 보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집행부에서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1년 동안 꾸려 오신 것에 대해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2018년 잘 보내시고 2019년도에도 더욱더 화이팅해서 우리 부평구가 잘 이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8대 부평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수감기관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 번 진행과 종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료준비해주신 것 고맙고 저희들도 이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 그 내용을 보면 행정이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많은 지도점검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보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문화원이 위탁경영하는 부평역사박물관은 관계자들이 기관의 고유특성을 알고 서식을 마련해야 하고 개관 후 많아지는 유물 관리에 대해서 수장고 유물 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수장고를 관리하는 관리시스템 확충 등을 시급히, 즉각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정요청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그들의 불편함이 나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더 섬세하고 심도 깊은 배려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너무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잘 마무리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고한 결실을 맺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탄탄한 부평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019년은 황금돼지띠 기해년입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총평 말씀드리는 시간이라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체육과의 생활사 박물관 관련된 부분, 또 주차지도과의 공영주차장 보건소 부지의 사업계획 취소 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지의 치매안심센터 건립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사례들은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자료 내용보다도 본 위원이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계획들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행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기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신경들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사실은 사전에 사업계획의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장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지나치게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 부서 간에 마찰이 생기고. 그런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아쉬움의 행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 해보자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충정 어린 지적이고 또 개선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을 잘 이끌어 오시려고 애들을 쓰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 구민이 정답이다라는 시각에서 여러 가지 개선점 요구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충분히 시정이 되고 추후에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의 복리증진이 우선이 되는 부평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감사 받느라고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할 사항을 먼저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중에 가장 크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부서별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 실적을 높여달라고 누누이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세수확보와 각종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그래서 부평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권장시설물에도 적극적으로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올 2019년에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8대 부평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1200 공직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신 것과 각 분야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 부평구를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부평구 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기간 중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시급한 사안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 더욱 깊게 고민해 주시고 부개 남부역 주변 불법 점유권에 대해 대책마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건물 및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지만 계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방안과 어려운 주차문제와 쓰레기 문제 더욱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시정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처리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18년도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겨울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미세먼지에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입니다. 황금돼지처럼 몸과 마음 풍성한 한 해가 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열흘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고 저는 지역에 나가서 동 감사 하다 보니까 본청에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다 잘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문화환경국, 보건소, 여기 또 의회의 행정복지 저쪽에도 과장님들 계시지만 업무협조에 서로가 과별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청하고 동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 감사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까도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또다시 이런 질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동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적한 내용이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고 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잘하실 거라 믿고 올 1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공직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호 간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알권리 실현 등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잘잘못을 감시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부평구의 문화와 환경, 도시 관리, 보건 분야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림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제·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등은 추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구가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금번 감사를 통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각을 좁혀 나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 간 행정협업 활성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편익증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 떠넘기기식 행정이 아닌 각 부서 간 소통과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53만 부평구민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구정의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성호 문화환경국장님, 강신영 도시관리국장님, 박영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추가로 발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박영애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