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감사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 등 각자 강평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의 총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행정복지 소관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평1동을 비롯해서 11개 동을 감사하면서 각 동의 동장님과 행정민원팀, 복지팀, 맞춤형복지팀 모든 공무원들이 부평구민들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심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몇 가지 해당 부서에, 소관 부서에 확인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동마다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운영세칙의 표준안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것으로 해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칙의 내용에 준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세칙 부분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세칙내용 중에서 한 가지 16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기준이 있지요. 16조.

예.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1차 선정 시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3분의 2 이상인데 미달 시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3분의 2인데 미달됐을 때는 과반수로 한다 이런 표기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3분의 2 찬성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3분의 2면 3분의 2고 과반수면 과반수여야 되는데 내용적인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확인 차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1항도 정족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선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과해서 선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원래 모집 저기가 25명이 정원인데 25명을 넘게 되면 초과했을 때는 비공개투표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5명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건 제일 많은 인원수를 제한하는 거지요?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그보다 초과되지 않도록인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정원초과의 경우를 말씀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마다 다 사정이 있겠지만 보통 25명 안에 들어있는데 개중에는 25명이 넘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면 25명을 초과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투표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후보가 정원을 초과한 건가요? 지금 정원초과라는 건 주민자치위원 수 제한 총수의 정원이 초과됐다 이런 표현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인원 내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도 그 안에서 지금,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22명인데 6, 7명 공개모집해서 접수했다고 한다면 어느 사람을 임의적으로 떨어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투표를 해서 결국에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정되기 전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후보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 수의 정원초과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정원이라고 하면 제한인원 수를 정한 건데 정원초과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3항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초과 여부를 떠나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원이 초과돼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센터운영에 필요한 분이면 정원초과에 상관없이 심사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원이라는 게 사실 불필요한 게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생각을 더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제5장 재정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항목들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라고 하면 동의 공적자금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이해되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 기금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치위원회 회비를 얼마를 걷는다, 그리고 그 회비는 어떤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감사를 나가는 본 위원은 이 부분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회비로 모아서 필요한 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재정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표준운영세칙을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드린 거고 그에 맞춰서 각 동에서 동마다 약간의 변동을 동의 특색을 살려서 변경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재정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재정의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세칙으로 처음에 내려왔을 때보다 표준안에서부터 이 재정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수입은 아니잖아요?

수강료를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해서 쓰는, 운영이 잘 되는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적립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의참석수당을 준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드린 건데 회의참석수당까지 들여다보는 건 맞지 않고요 말씀드린대로 수강료 부분에 대한 것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운영비에서 수강료 수입금은 당연히 저희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놓은 회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세칙 내용에 재정이라고 규정해서 기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출 가능한 항목들을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준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운영세칙에서 이 부분은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하는 부분이 여기 운영세칙에도 언급돼 있는 것처럼 원래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비지급 기준을 운영세칙에서 처음에 언급하실 때 어떻게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미만일 경우에 원칙으로 1만 원, 이상을 경우에 1만 5,000원, 운영보조일 경우에는 4시간 미만으로 해서 5,000원, 이상일 경우에 1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건 있는데 보통 각 동에서 4시간 기준으로 1만 원 내지는 주말ㆍ야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1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11개 동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일단 먼저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아마 센터 청소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센터운영에 대한 운영보조 사무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 경우 도서관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형태적으로는 있고요 시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으로도 4시간이 거의 대부분 기준이다 보니까 물론 6시간이나 8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전이나 오후, 야간 이런 경우 아니면 오전과 주말, 야간, 오후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이 세칙상으로 봤을 때도 지급기준이 동 예산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센터 수강료 운영비에서도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각 동에서는 동 예산에서도 지급하고 수강료 수입금에서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이다라고 하면 1만 원 내지 1만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동 운영비에서 1만 원을 드리고 센터 수강료에서 1만 5,000원을 또 드려서 2만 5,000원을 드린다 이렇게는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세칙 처음 운영할 때부터 이렇게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했던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동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필요 이상으로 동의 일도 하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동마다 그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해서 조금 더 챙겨주는 사항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은 하여간 자원봉사 원칙이기 때문에 임금성격으로 해석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최소한의 경비로 준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원봉사자의 실비로 이해하고 있고요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4-5시간이고 보면 평균적으로 시간당 5,000원 가량이다라고 봤을 때는 임금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최저임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실비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비가 예를 들어 동 예산에서 나가면 동 예산에서 한 군데서만 나가든지 아니면 센터 수강료 수익금에서 나간다면 거기 한 군데서 나가야 되는데 같은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도 1만 원, 저기서도 1만 원 이렇게 해서 준다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예산으로 다 반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조한다는 부분으로 다시 세칙을 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 이해할 때는 여기서도 줄 수 있다, 저기서도 줄 수 있다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줄 수 있고 저기서도 줄 수 있는 건데 총액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총액만큼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예를 들어서 동 예산에서 지급하는데 그 이상은 센터 수강료에서 운영비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고치시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동 예산에서 4시간 이상 1만 원 내지 1만 5,000원 주고 나머지를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기금으로 주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지금 두 군데의 공적자금에서 동시에 맥시멈의 금액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많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급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 이 표준세칙을 드렸고 또 동에서 거의 변동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칙을 좀 더 정비하셔서 동에 세칙들이 변경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재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우리 부평어울림센터가 있지요.

예. 어울림센터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울림센터가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울림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십정어울림, 부평어울림, 부개어울림 세 군데가 있고요 부개어울림 같은 경우는 일자리기획과에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십정어울림하고 부평어울림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십정어울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십정1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급식센터나 일부 센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어울림 같은 경우도 일부 카페부터 시작해서 교복나눔부터 여러 개 단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는 건 장제로에 있는 부평어울림센터를 말씀드립니다.

장제로, 예.

장제로에 있는 부평어울림센터 이전에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했었던 곳 맞지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부평어울림센터로 변경해서 운영하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 2012년 재무과장 할 당시에 그때 저희 구청에 재무가 별로 현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원들 복지후생비도 늦게 나간 적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에 계시던 홍 청장님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평어울림센터하고 부개3동에 민방위교육장 부지 한 400평 있었습니다. 그 부근을 그때 당시에 행정재산에서 재산을 돌릴 때 제가 의회 승인을 득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려놓고 그 후에 부개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부지는 제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평어울림센터는 저희가 매각하는 과정에 제가 그때 판단할 때 탁상감정가가 한 50억, 6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 주위가 한 블록을 잡아서 변경을, 거기가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이라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매각하게 되면 보통 탁상감정가의 한 2배, 3배 이상 수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 추진하다가 2011년 발령을 받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침에 표를 드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일반재산 했던 것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그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시켜 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재무과장할 때는 10억 이상의 물건을 취득이나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취득하고 변경할 때는, 그때는 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2014년도에 행정재산으로 다시 환원할 때, 환원 끝난 후에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게 지금 발견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다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뿐 아니라 용도를 일부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취소할 때도 그렇고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재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청의 재산이 아니지요. 우리 부평구민들의 재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구민들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취득하거나 했을 때 의회 의결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민들에게 이런 이런 내용들을 안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하다가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검토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각한 건 중에서 매각 중에서, 토지매각 중에서 저희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10억 이상은 의회, 제가 알기로는 의결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십정동 건, 십정동 476-10번지 건이 1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십정동 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액이 10억 이상이지요? 10억 이상인 경우에,

예. 취득할 때 1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칠 때 10억 이상이다, 아니다라는 가격에 대한 책정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해서 10억이 넘냐, 안 넘냐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십정동 건은 약 18억에 매각을,

17억 8,500에 감정평가액은 써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으로는 매각은 17억 9,584만 5,000원, 약 18억 정도로 매각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액으로 17억 9,200만 3,000원으로 제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 것을 보니까 29억 3,158만 8,000원에 매각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십정동 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2016년부터 생겼거든요. 그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해놓고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이게 또 감정가를 써놨습니다. 잘못된 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2016년도 건은 위치가 어디냐면 구청 옆에 30층 짜리 아마 건물입니다, 땅 위치가. 그때 당시에 매각할 당시에는 대장가격이, 그쪽 업체에서 구입하려고 한 대장가격을 산출한 결과가 3억 5,4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산했었습니다, 심의할 때. 그 후에 일부 부분이 도로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로 부분이 있어서 도로 부분이 513㎡ 정도 되는데 이 도로 부분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도로폐쇄를 하고 그 부분이 변경되니까 공시지가가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상, 2배, 3배가 상승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매각하는 전체를 가지고 그때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10억 미만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때 넣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에 금액은 27억 원은 어떻게 됐냐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업체에서는 최고가격, 땅의 매매가격이 형성된 가격을 아니까 저희가 대지로 환원시켜놓고 하니까 입찰할 당시에 땅의 매매가격을 알고 주니까 입찰가격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승돼서 27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낙찰 받으신 분이 어디에서, 회사에게 받아간 건가요?

그렇지요. 여기 앞에 큰 건물 짓는 회사에서 아마 낙찰 받았을,

그 회사명이?

아시아신탁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아신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그 내용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참조로 봤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매각에 대한 여부를 먼저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대한 용도폐기를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를 먼저 폐지하고 그다음에 매각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회의내용 어디에도 방금 말씀하신 토지대장가는 언급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격에 대한 부분을 탁상가로 현재 21억 정도다,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주변의 시세도 그 정도다라고 회의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3억 5,000이 아니라 20억 이상의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셨다라고 판단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표준을 잡는 게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나, 그때 당시에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성가격은 지금 1,000만 원, 700만 원 가더라도 우리 대장을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반도로였을 때는 ㎡당 30만 원 짜리가 대지로 변경했을 때 그때 시가표준을 뽑아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용도를 폐지하고 나서의 토지대장 가격은 얼마입니까? 총액이.

용도폐지하고 나서 ㎡당 한 30만 원 짜리가 100만 원 선으로 표준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필지가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1건에 대한 가격이 토지대장가라도 그러면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3억 5,000으로 마무리하셨거든요.

3억 5,000으로 맨 처음에 주신 건 3억 5,000으로 회의 때 자료드렸기 때문에 3억 5,000으로 아마 드렸을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 의결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용도를 폐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용도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토지대장 가격이 다시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해주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매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폐쇄시켜서 대지를 변화시켰는데 공시지가 봤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10억 이상이 넘나, 안 넘나를 저희가 또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판단 안 하고 실무진한테 아침에 물어봤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안 넘는 것으로 계산이 판단돼서 그때 공유재산관리상에 넣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필지를 저희가 매각했는데 이 6필지를 총 합치다 보니까 이걸 의회 승인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10억이 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2016년도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탁상감정가를 산정해서 탁상감정가를 올리는 이유는,

저희가 웬만하면 탁상감정을 않습니다. 탁상은 금액이 클 때, 소규모일 때는 탁상을 안 쓰고요 금액이 최소한 50억, 60억 이상 크게 나갈 때는 그때는 저희가 탁상감정을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탁상감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것은 쓰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아까 십정동 건과 지금 이 건 두 가지가 다 탁상감정가도 달려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도 표기할 때 토지대장가를 했어야 했는데 탁상감정가로 한 건 우리 부서에서 실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대장가하고 실제 시세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건도 감정을 받으셔서 계획서 하단에 탁상감정가를 역시 같이 병기해 놓으셨어요. 토지대장가는 3억 5,000이고 그다음에 탁상감정가는 27억이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감정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탁상감정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요, 자료로 봤을 때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27억이라는 건 작은 비용이 아니지요.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위법령에서 토지의 경우는 토지대장가로 한다. 그런데 토지대장가로 그럼 나머지도 다 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토지대장가로 하고 어떤 것은 감정평가로 한다. 좀 맞지 않지요.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감정평가로 매매가격을 정한다라고 분명히 표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회의록을 정확히 못 봐서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는 저희는 공시지가나 아까 말씀하신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탁상감정가 같은 것으로 하지는, 매매할 때는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공적으로 잡는 건 위원님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공식적으로 잡기 때문에 탁상감정가는 저희가 매매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심의나 모든 것 할 때는 탁상감정가는 저희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각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매각이나 매입이나 다 감평, 그러니까 두 군데 감정평가서를 선정해서 평균가격으로 매각이나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법령에 의해서 토지는 토지대장가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위원회에 묻고 그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는 의회 의결을 거친다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매각결정이 됐으면 부서에서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토지감정가는 10억 미만인데 실제로 매매가는 그보다 2배, 3배 많은 것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지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계가 10억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억 이내에서 해결이 되면 내지는 두 가지가 다 10억 이상이 되면, 아까 십정동의 경우는 다행히도 토지대장가가 11억 정도 나온 거지요. 만약에 그게 10억 미만이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7억에 매각했던 부분이 토지대장가가 3억 5,000이었어요. 그러면 17억에 매각한 것은 그보다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 의결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확인했던 건데 다행히 그건 토지대장가도 11억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에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막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법률에서는 토지대장가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는 토지대장가 자체를 아예 언급조차를 안 했단 말이에요. 감정가로 논의하셨고 주변 시세로만 논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게 마구 혼용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의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의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구민의 의견을 묻느냐, 묻지 않느냐의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10억 이상은 의회 의결을 거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가 부분 때문에 의회 의결 없이 그냥 부서에서 다 매각해도 상관없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토지대장가나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 부분이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혼용됐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혼용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챙길 거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수가 십정동 건하고 여기 건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350필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건데 필지가 보통 많아도 2평, 3평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할 때 이런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 발생할 일이 없을 겁니다.

본 건이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토지대장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차이가 크다로, 큰 경우가 앞으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그만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봤을 때 매매가격을 형성차가 별로 차이는 나지 않는데 어느 부분은 좀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행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상위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이라도 방법적인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서 토지대장가이고 또 심의할 때는 감정평가 가지고 대충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심의를 하고 그런데 다시 토지대장가로 돌아가서 그것은 10억 미만이니까 의회는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우리끼리 매각해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지 법률이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잘 적용해서 해결했다, 분명히 법률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분명히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요. 3억 5,000에 토지대장가인 것을 27억에 매각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 재산을 비싸게 팔아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금액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인식 못 했다면 당연히 진행사항에 하자가 없지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심의할 때도 검토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도 없이 그냥 진행했던 부분에 본 위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부분을 우리 부평구에서라도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법리상 차이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한번 저희가 건의해서 그 부분은 수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저도 신진영 위원님하고 같이 11개 동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혹시 동장님들이 나가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동에 주민들하고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루에 한 번씩 동장 환경순찰도 업무중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리, 동 관련된 업무 총괄이지요.

총괄 맞습니다. 총괄로 해서, 그런데 주민화합이 최우선이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네순찰도 매일 하게 돼 있지요?

예. 매일 하게 돼 있습니다.

대다수 동이,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본 동 중에 동네 환경순찰을 어이없을 정도로 안 하신 동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을 했어도 눈가림식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동민들 만났던 동장님들은 거의 환경순찰일지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연 동장님들을 교육이랄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감사 나간 동 대다수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동이 몇 개 동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차라리 동에 동장님으로 나가실 때 좀 많이 남으신 분들이 남가시면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동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쓰레기봉투 무료배부 현황을 보시면 미화원한테 배부하고 행사에 배부하고 기타란이 있습니다. 그 기타란은 어떤 때 배부합니까?

보통 동사무소 행사 같은, 요즘에 김장 담가주기 행사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나오는 쓰레기를 사실은 주최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동의 일이다 보니까 동에서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도로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주된 저기는 미화원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도로쓰레기는 미원들이 다 사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이 약 1,000개가 넘게 기타란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배부가 많이 됐느냐 했더니 자체 쓰레기 수거하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미화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렇다고 미화원들한테 배부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동에 나갔을 때 기타 부분에 왜 이렇게 배부가 많이 됐는가 여쭤봤더니 동에 자체 쓰레기 처리하는데 배부가 그렇게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예.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 얘기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8년 한 해 힘드신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실장님, 단장님,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 흘린 노고 덕분에 우리 부평구가 이만큼 성장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들 또한 지역발전을 함께 일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2018년 한 해 계획하신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에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지금 동에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과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민원 대처하는 거라든가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청사 관리사항이나 주차장 관리사항, 민방위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비상대피시설 같은 것들을 점검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동 청사가 최근에 지어진 곳은 대체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반면에 청사가 오래돼서 노후된 부분은 화장실이라든가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부분들 겨울나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그런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청사 부분이 좀 더 환경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이나 예산 지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기준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런 기준이 바뀌지요, 2,200만 원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역시나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 청렴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었고요 오랫동안 많이 지적되어왔던 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의 수당지급 같은 것도 아주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가 없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 부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처리 내용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 우리 본청의 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종합관찰제에 기입해서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좋았는데 반해 동으로 직접 찾아와서 방문하시는 주민들의 접수사항들이 좀 미비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처리결과가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접수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접수되어 있는 내용이 없이 단지 처리결과만 있는 부분이 많이 좀 아쉬웠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동마다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조금 아쉬웠던 것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동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의 차이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지금 현재 부서에서도 민원에 가깝다라고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과도 좀 구별되는 것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 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자라든가 대상자들에 지정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청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의 발굴사례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지역주민들을 지켜보기 때문에 발굴사례가 아주 우수한 동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저는 11개 동을 다녀왔는데요 11개 동 그리고 나머지 가지 않은 동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그런 복지업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좀 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동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요청사항이 우리 부서로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는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새로 8대 의회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 본청에서도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협력구조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올 한 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익용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저도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풍물단 악기 관리대장, 민방위 관리대장, 점검일지 등 그다음에 동장님들의 중요업무인 관내순찰일지, 통장님 모집 관련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청사관리를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동은 관리실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잘 돼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의 관내순찰일지 등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동이 대다수였고 또 아주 잘 되고 있는 동이 두 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은 거론해도 되겠습니까만 산곡4동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곡1동입니다. 산곡4동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화장실 청사관리가 화장실이 고장 나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산배정을 속히 하셔서 그런 동은 화장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상당히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네를 좀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님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좀 더 애정을 갖고 동네 주민을 위해서 자주 접하고 뭐가 문제인지 현장을 파악해서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느낌으로는 대다수 동장님들께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개인적인 느낌은 일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때 국장님들께서 주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명옥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최찬옥 국장님과 경제복지국장인 손병숙 국장님, 또 시설관리공단 박한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최재환 전문위원님, 신길호 주사님, 속기사님,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초선위원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부평구의 복지정책이라든가 저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감사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2019년도에는 그것이 반영되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유경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밖에서 부평구를 바라볼 때와 의회 안에 들어와서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국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너무 많은 고민 속에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우리 부평구 사업에도 사업을 진행했냐, 안 했냐, 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냐, 안 남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진정성이 담긴 사업진행으로 부평구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행복을 체감하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종 정리해서 오늘중 감사일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의 감사에 대한 총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 투명한 행정의 발판을 마련하고 구정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결과를 2019년도 본예산 심사와 향후 조례 제ㆍ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은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 시 느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본 위원장은 7대 의원 생활 4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 및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부서별로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집행된 예산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실제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에 맞도록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의 연속성 확보입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항은 구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이나 의회 업무보고 시 53만 부평구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개선을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업무의 진행이 정체되어 있거나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장의 지적을 깊이 새겨들어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한 발 먼저 다가가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인 유정옥 안애경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과 김왕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기획과장 김미경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