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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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창조도시과,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창조도시사업단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연륜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 및 부서별 분장사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복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인사)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창조도시사업단 일반현황 및 직제순에 따른 분장사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4-3권 1쪽, 대명원개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대명원개발 자료 주신 데에는 2015년도 이후에는 진행한 게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출하신 자료 말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 시행자인 에스원하고, 대명원농원하고 지금 사업 시행에 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쪽에 조합이 2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신(新)조합하고, 구(舊)조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2개 조합에서는 서로…….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2개 조합에서는 서로 고소·고발을 추진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협의해서 어느 정도 개발하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2개 조합이 서로 다른 지분을 가진 거예요, 아니면 같은 사업지 내에서 조합이 2개로 결성된 거예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같은 사업지 내에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같은 사업지 내에서 구성원 다르게?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구성원은 부모세대하고, 자식세대하고, 이렇게 구성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양 조합 간의 협의를, 재산권이 딸린 것이므로 크게 역할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님을 불러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 시에서 큰 역할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조합 간의 화합도 그렇고, 또 거기가 원주시로 들어오는 – 물론, 문막읍을 거쳐서 오지만 – 시내로 들어오는 주출입구인데, 그쪽의 환경도 그렇고, 또 그 옆에 아파트도 시공하고 있는데, 그쪽이 장마철 되면 냄새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쪽 역세권(남원주)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시의 참여 범위(설계 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때문에 일부 몇몇 분들이 다시 토지보상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게 지금 진행 중이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게 12월이면 결정나나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12월 6일 결정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결정나면 결정한 대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거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결정되면 저희가 15일 내에 공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저희가 토지 이전을……

성규

이성규위원

공탁을 여기서 진행해 놓으면, 우리가 개발사업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공탁만 걸어놓으면?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2019년 1월부터는 착공이 확실히 되는 거네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12월 1일부터 일단 착공하기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추진 중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사업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계획대로?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인구가 새로 1만여 명 정도 늘어나잖아요, 신도시에?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1만여 명이라는 주민이 새로 거기 구성원으로 만들어지는데,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공원부지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설계계획을 보니까 너무 빈약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다시 설계에 반영할 때,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건강 위주로 사는 시대가 됐는데, 건강체육시설, 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는데,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그때 공원시설까지 조성할 수 있게 하면서……

성규

이성규위원

체육시설도 게이트볼장 1개 하고, 풋살구장 1개, 이렇게 해놓고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원도 개발해야 하니까 공원조성계획을 같이 수립하면서, 그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같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것이 잘 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 세부현황(진행과정,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동부권 개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이제 마지막 보고 다 끝나고요. 그래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마지막 보고 끝났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난주인가 하신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동부권 지역에서는 전체 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 났으면 그 과정은? 여태껏 진행했잖아요. 거기서는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하려고 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 조사용역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했던 거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게 왜 개발계획을 했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금 동부권 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부권도 원주시의 일원으로 봤을 때 동부권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동부권도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지금 준비해서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런 목적 때문에 조사한 것이죠.

전병선위원

그럼 동부권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을 동부권이라고 봅니까?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동부권이 소초면, 봉산동, 관설동, 그런 지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2030계획은 알고 계시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2030에 동부권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전병선위원

2030에 보면, 동부권 개발은 지난번에 검토한 게 혁신도시를 동부권으로 보고, 동부권은 그 혁신도시를 추가한 것으로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서부권, 북부권을 전부 하는데, 동부권은 혁신도시로 해서 동부권 개발을 어느 정도 했다고 2030계획에도 나오고, 2030계획에 실제 동부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 갑자기인지 모르지만 - 전 과장이 동부권이라는 것을 내세웠거든요. 그것도 우리한테 얘기한 것도 없이 갑자기 해서 예산 편성해서 들어온 겁니다. 알고 계시죠? 맞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이런 모든 사업계획 하나가 전체적인 원주시 2030계획이나 모든 지역의 전체적인 분포도나 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지 과장 혼자 그런 것을 결정해서 주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런 것까지 왔단 말이에요. 최초에 할 수 없는 것을, 과장이 권한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제도 내가 다른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한 것밖에 없다. 책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하실 때, 과장 정도면 책임을 갖고 원주시 정책 발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갖고 소신 있게 덤벼야 해요. 지금 그 계획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것 동그랗게 만들면서.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지난번 11월 17일에 포럼 하는 데 갔다 오셨습니까?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못 갔습니다.

전병선위원

못 갔죠? 그게 우리 사업계획에 나온, 헬스케어가 나온 게 이번에 강원도 전체에서 포럼까지 했단 말이에요. 송기헌 의원하고, 김기선 의원이 주축이 돼서 발의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것을 하겠다고, 유치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 지역에 이게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허망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허망스럽게 이런 것을 계획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검토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얼마 있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한 730억 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지금 통장에 들어가 있나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지금 통장에 정기예탁을 해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주역세권에 우리가 10% 지분을 갖고 투자하므로 거기에 써야 할 비용은 별도로 빼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아쉬운 게, 창조도시사업단이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의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존치해놓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단계택지 개발하면서 그 돈이 생긴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 돈이 돼서 우리가 점점 투자할 기회가 돼서, 이 문제를 제가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적이 있었었어요. 지금 원주시에서 가장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와!” 하는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단지, 어디인지 아시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의료원 자리에 중앙공원 아파트단지 2,700세대 올라가는데, 거기가 평당 1,000만 원 넘는다는 자리입니다. 거기 공사대금이 7,0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공영개발을 제가 건의했어요. “원주시에서 공영개발하면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공영개발해서 원주시를 불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 안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용역 한 것 보니까 행구동, 봉산동, 소초면 세 군데를 잡아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용역 들어간 거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최초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길을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동부권이 지금 낙후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낙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발전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발 여건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도시재생과랑 협의해서 시가화 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서 개발계획을 했다가……. 용역비가 얼마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2,500만 원이요.

전병선위원

최초에 5,000만 원으로 올렸었어요. 5,000만 원으로 올렸었다가 그게 안 돼서 3,000만 원으로 됐다가, 어차피 입찰 들어왔을 때 조금 빠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 다 보셨겠지만, 결론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왔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사업성, B/C(비용편익분석)……

전병선위원

사업 자체가 왜 힘들다고 나온 거예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B/C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아니, B/C가 왜 안 나왔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토지가격이 높아서 그렇죠.

전병선위원

이유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보상가격이 높아서요.

전병선위원

땅값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보상가가 높고, 원주시에 공동주택이 너무 많다.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공동주택 부분은 검토하면서 공동주택지를 넣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 내가 시장……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아니,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전병선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어요. 그런데 시정질문답변서 온 것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경제성 검토결과, 최근 공동주택 분양률이 증가한 상황에서 교외지에서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거기에다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공동주택도 일부 포함해서 검토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무조건 다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검토 대상에 집어넣어서 분석해보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삽입한 거죠.

전병선위원

그럼 이 계획이 택지개발이에요, 뭐예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대지조성사업 이런 부분으로……

전병선위원

이것은 무엇으로 한 거예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3개를 다 갖고 검토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 보니까 공공주택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B/C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만 갖고 분석할 수 없으니까 공동주택도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쪽이 공동주택 목적이 아니었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거기다 공동주택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세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 공동주택 넣었다가 이렇게 포기했다고 해서, 그럼 그냥 한번 해본 것이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아니, 해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는데 어느 하나를 집어넣어서 분석할 수 없으니까 가능한 모든 것을 거기에 넣어서 분석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과정의 하나를, “어떤 공동주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왜 하필 거기예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아니,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하니까, 그 낙후한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뜻에서 한 것이죠.

전병선위원

그것은 국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것을 누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원주시정을 어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 보고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과장이 혼자 결정해서 합니까.

전병선위원

시장님도 맨 처음에는 모르더라고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아니, 보고는 드렸지만 시 전체 업무를 시장님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전병선위원

시에서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판단해서 예산 반영한 것을 보면, 5,000만 원 들어갔다가 3,000만 원으로 내려가고, 지역도 막 바뀌고, 그 당시에는 모르고 나중에 시장님은 결과보고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제가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정말 과장님께서 원주시 전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세요. 지금 예산 3,000만 원, 5,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예산이 포함됐어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거기에 투입됐고, 그럼 그런 것을 최초부터 받을 때 여기가 정말 도시개발 할 지역이다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론은 거기에 가지도 못할 것이고, 중간에 “토짓값이 올라서 못 한다. 그게 왜 그러느냐.” 소문이 다 났잖아요. 보안이 안 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혁신도시 옆에 있고, 모든 조건이 안 맞는데 추진하다가 결국 안 될지 알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제가…….

전병선위원

얘기하세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낙후 지역이라고 해서 행정부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지역의 비낙후 지역하고 낙후지역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개발계획이나 콘셉트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전병선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낙후 지역 결정을 누가 해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아니, 시민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전병선위원

시민들이 얘기하면, 지금 자기 동네가 전부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호저면도 지금 낙후 지역이라고 하고, 신림면도 낙후 지역이라고 하고, 봉산동도 낙후 지역이라고 하고, 다 낙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사업이에요. 도시계획도 없는 사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것으로 반론할 것은 아니고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낭비됐잖아요.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동네 땅값만 올려놓고,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땅값 올라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토짓값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제3안으로 넘어갈 때 지금 행구동 지역도 걸려있잖아요. 행구동 지역, 번재 지역, 소초면 장양리 지역, 흥양리 지역, 네 군데 걸려있잖아요. 이런 것 한 번 함으로써 그쪽 지역 땅값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창조도시과나 과장들이 여기서 하는 사업계획이 부동산 투기사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러놓으면. “야, 우리 이 사업한다.” 그러면 몰려요. 지금 거기에 몰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해결할 게 기업도시, 남원주역세권, 부론일반산업단지, 이런 데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옆에 해놓으니까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하지 말자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것은 챙겨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세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제 결정 났다면서요? 안 하는 것으로? 그럼 결정 안 한 이유가 왜 그런가. 그런 과정은 확인해 보고, “이래서 안 하는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과정은 잘못됐잖아요. 잘못 안 했다고 했어도 결국 예산 낭비가 됐잖아요. 그랬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잘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했는데……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아니, 이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하자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할 게 보안 문제. 어차피 개발계획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기 땅값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못 하는 그것도 이번에 여건이 됐어,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보니까 보안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서약서 받아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다른 것으로 검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시장님께서 “그것은 취소해라.”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했다면 “왜 추진했느냐. 이권 개입이 됐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취소했고, 단지 예산에서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예산만 낭비했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 좀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용역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이게 다 창조도시사업단 소속이므로, 혁신기업도시과 3쪽을 봐주세요. 이게 2쪽, 3쪽이 만들어진 게 2010년도 이전 거예요, 주민들 숙원사업이. 그래서 여기 창조도시과 소속인 게, 9항 1∼3통 시가화 예정용지 해서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용역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간에 어느 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10년 전에 이미 주민들하고 판단해서 합의해서 이게 작성된 것이라고. 그런데 교도소하고 연관됐다는 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어느 한 분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서로 업무연계가 안 된 거예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동부권이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검토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재용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 동부권 얘기하지 말자 이거야. 1∼3통 시가화, 여기 돼 있잖아요. 10년 전에 약속한 거야, 시장님 하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어떻게 만들 거야, 이것?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검토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이재용위원

내년도에 시장님이 부시장님을 통해서 교도소 착공한다고 했어, 내년도에.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거기 보면 요구사항 13항이 있어요. 동시 착공이야 다 동시 착공, 여기 이것에 의하면. 그런데 아직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 중, 언제 갈 거야, 이것? 이래서 교도소 착공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교도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2040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계획할 때 협의해서 거기에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이지, 이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그때 당시 이것을 다 만들어준 게, 그때는 경영사업과?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신명선 있을 때인데, 그럼 그때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만든 거예요?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여태껏 주민들이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이게 누구누구에 의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미 주민들하고 다 합의해서 문서상에 있는 것이라고, 10년 전부터.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1∼3통은 어떻게 할 거야,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가화 예정지역이라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뭘 했느냐 이거야, 여태껏? 시가화 예정지로?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이재용위원

우리가 기다린 것은 동부권 발전계획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기다린 거예요, 주민들이 다. 그게 무턱 대놓고 창조도시과에서 진행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의 부류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부권인 소초면, 행구동 다 개발해도 좋지만, 우리는 그것 다 떠나서 1∼3통 만들어 달라고, 이것. 약속한 거잖아, 주민들하고? 그런데 아직도 교도소는 봄에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이따가 김치완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지만……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창조도시과 사업은 아니고……

이재용위원

사업은 아니지만, 한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건설방재과면 얘기 안 해. 창조도시사업단 하에 있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이것 알고 계셨던 거예요? 창조도시과 있잖아, 여기?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동부권 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병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2016년도에 신규 시책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업무보고에도 들어오고, 의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인데, 아까 김용복 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원주시 교통 인프라가 다 서남부권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이나 모든 부분이 서남부권만 집중적으로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6대, 7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왜 동북부권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 되느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수부도시라고 자부하는데, 서남부권만 개발하면 안 되고, 동북부권이 개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균형 있는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동북부권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통 시가화 예정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용역이 2017년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게 1, 2년 전에 사업을 구상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마 거의 1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시재생과에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내년도에 교도소 착공한다며? 이런 것 안 해놓고 착공되겠냐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혁신기업도시과장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연

유석연위원

무장저수지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5만 평입니다, 대략. 기업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토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지금 저수지 물속에 있는 토지도 평균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업도시가 만약에 3만 1,000명 정도로 활성화되고, 서원주역이 활성화되고, 관광도시가 활성화되면 그 주변의 인구가 늘기 때문에 지정면 신평1·2·3리, 무장리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4만 명 정도가 거주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수지 5만 평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느냐?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냥 그것을 메워서 사업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 주민을 위주로 해서 기본 포인트를 잡아서 가야지, 경제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 또 지금까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저수지였는데, 홍수나 태풍이나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자연 훼손이나 엄청나게 손해가 올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을 매몰해서 적당히 해서 임대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기업도시하고, 간현유원지하고, 관광계획하고, 그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공동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가야지,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무조건 그것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해결하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건강도시이고, 관광도시이고, 하여튼 도시가 되려면 시민이 쾌적하고,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경제 논리로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바꿔서, 이제 시장님도 3년 6개월 남았고, 얼렁뚱땅 가요. 제가 12년 동안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은 그 지역 주민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이 떨어지고, 시민들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는요. 그냥 적당히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데, 정말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기업도시가 가고, 서원주역이 가고, 관광·레저도시가 되면 거기까지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같이 굴러가야 보조가 맞는 것이지,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시민만 손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다 빼냈어, 농업용이 아니라고. 그것을 농업용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상태도 봐야 하고, 자연도 봐야 하고, 재해도 봐야 하고, 전체 시민들도 봐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는 거지. 거기에 굉장히 분노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놓고 봐서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해서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옴짝달싹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관광이 안 되면 수변으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 같이 그 지역 주민과 기업도시와 관광·레저가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찾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서부권역(만종역) 지역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4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실시설계용역이 4,6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선진환경. 상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본 것인데 실수로 수의계약자료로 들어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실수가 아니라 4,600만 원 과장님이 물어내면 돼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실수로 들어간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실수예요?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왜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4-3권 1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십니다. 2쪽의 주민(대책위)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는 구제역 때문에 일찍 처리됐고요. 하수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교도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이재용위원

하수도 계획?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여기는 환경부까지 올라가야 되죠? 거기서 허가 나야 하죠? 하수도 하려면?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거기 갔어요? 환경부까지?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냐고, 이것을?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교도소 완공될 시기에는 다 완공되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계속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열여섯 가지가 최종 결정·확정된 것은 2014년 2월에 확정됐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오고 갔지만, 최종 확정 지은 것은 2014년도에 됐기 때문에요.

이재용위원

2014년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게 2010년도 전에 주민들하고 거의 다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지. 약간 수정이 있을 뿐이지 그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열여섯 가지가.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서요.

이재용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건데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40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요.

이재용위원

이게 그림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내년도에 착공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어. 그럼 그 안에 무슨 그림이 나와야 해요, 이게. 주로 어려운 것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13항의 요구사항에 교도소와 동시 착공, 이것 다 시에서 수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태장동하고 번재, 그것도 지금 하나도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없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일시에 사업비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요. 지금 이 16개 항목하고, 공공타운하고 하면 1,2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시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 문서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시에서 합의하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도소가 추진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16항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이에요. 그런데 아직 설계라든가 기본 조사조차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진척이 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잘 모르고 계신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집회신고를 낼 거예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시청 앞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무슨 착공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기본 뭐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엊그제 일이 아니잖아요, 교도소 나온 게.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그림이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 공공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시에서 주민들하고 했을 때 여기를 공공타운용지로 조성해서 문화원, 도서관 이렇게 짓고, 체육시설, 사회복지지설, 이렇게 하겠다고 시에서 그려준 것이지, 주민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아직 교정시설 용지는 지금 보상이 거의 70% 됐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은 문제없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공공타운부지는 지금 하나도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예산이 서 있는 게 없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공공타운용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만……

이재용위원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법무부에 계속 올라가서 땅값을, 보상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알지만, 거기에만 맡길 수 없어요, 법무부에만.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요.

이재용위원

그리고 이게 시에서 제시한 내용이지, 주민들이 얘기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주민들이 충격받았던 게 문화원이 여기 들어가기로 얘기가 돼 있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런데 어느 한순간 문화원이 평원중학교 앞으로 이미 이전하기로 다 돼 있잖아요. 중앙공원 쪽에.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한 번 상의 없이 그냥 끌고 갔다 이거지. 우리가 문화원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서관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시에서 그려가지고 온 것인데, 느닷없이…… 사실 이것 결재한 것은 김기열 전 시장님 때 이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원창묵 시장님께서도 다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태껏 시에 와서 시위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소소한 공사 중에 조금 작은 문제로 따진 것, 선형변경이라든가 경로당 구조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지, 큰 틀에서는 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공타운 용지보상 이런 쪽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어떻게 어벌쩡 넘어가서 “교도소나 그냥 지으면 되지.” 뜬구름 없이. 이런 것 한다고 지금 와서 “체육시설로 다 바꿔주겠다.” 물론, 제일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주민들이 수용하면 가능해요. 시에서 봤을 때 여기에 도서관 짓고, 문화원 짓고, 사회복지지설, 요양원, 노인복지시설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와서 - 땅도 못 샀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 다 털어서 평탄작업해서 잔디만 깔면 그게 체육시설이지.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수용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주민들하고 전혀 합의도 없이, 저도 나중에 문화원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화원 대신 다른 것을 바꿔서 유치하겠다는 합의도 없이. 물론 계장님, 과장님이 수도 없이 거기 오르락내리락한 줄 알아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지금 하나도 성과가 없잖아요. 단 얼마라도 준대요? 법무부에서?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서신농장 문화원 부지를, 토지는 법무부에서 사주고, 저희가 지장물을 하는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법무부에서 답변이 뭐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것보다도, 일단 지금 교정시설용지를, 도시계획 조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법무부하고 신중하게 협의해서, 지금 문화원 부지를 교정시설로 바꾸든가 그런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문화원시설을 교정시설로 바꾸면 주민들이 쓸 수 없잖아요. 법무부에서 자기네가 사는 거니까 자기네 임의대로 하지.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도시계획 조정이 뒤따라가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착공하겠느냐 이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착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신농장이 해결 안 되면 착수를……

이재용위원

과장님 보고라인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은 부시장님을 통해서 시정연설에 “내년도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법무부도 내년도 하반기에 착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시설……

이재용위원

그럼 불투명한 것을 갖고……. 시장님이 의회에서 연설하실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만들어주셔야지.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전에 일단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그전에 해결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법무부에서 단 몇십억 원이라도 주고 그런 그림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착공이 되겠냐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진입조차 못 하게 하면 어떻게 착공해요? 자꾸 극 대 극으로 끌고 가서 시정행정을 어떻게 해요? 주민들하고 합의 잘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니까 예산이 좀 절감되는 쪽, 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쪽,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착공해야지, 전혀 나 몰라라하고 교정시설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을 최소한 착공을 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정리돼서 와야겠다.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것 있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 대표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수용했을 때 이게 착공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여태껏 시에 와서 생떼 한번 피웠어요? 전 시장님이 했던 약속을 현 시장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참고 온 것이라고요. 아무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늦었지만 빨리 진행하셔서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합의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공공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은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체육시설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 잡았는데요. 일단 주민 의견은 반대를 하니까 그 의견을 일단 수렴해서 적절한 게 뭔지……

성규

이성규위원

주민들하고의 협의 결과를 갖고 하겠다는 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그냥 일반적인 체육시설, 이것으로는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원주시가 체육 쪽으로는 다른 시·군비에 대해서 많이 열악해요. 지금 원창묵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체육시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저도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데 종목별로 보면, 다 빈약해요. 뭐냐 하면, 축구장을 예를 들면 우리가 혁신도시하고, 단구근린공원, 무실체육공원하고,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축구장 같은 것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렇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 기부채납(축구장)을 하나 받기로 하면 거기 부지 확보를 더해서, 이왕에 기부채납을 하나 받을 때 시에서 1개 정도는 더 추진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하나씩 있는데, 이용자는 많은데, 축구장이 하나여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앞으로 최저단가 이런 게 다 올라가서 관리인을 두는데, 축구장 3개도 1명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개, 1개마다 관리인을 두고, 사용자들은 사용료가 자꾸 부담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 여기는 이왕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대단위 체육단지를 만들어줘야 해요. 예? 축구장도 2개 있고, 족구장도 6∼7개, 테니스장, 요즘에 스쿼시도 많이 하는데 원주시는 스쿼시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체육을 많이 이용도 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종목별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왕에 만들면 체육단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체육도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시설을 약속했다가 체육시설로 변경한다면, 간단한 체육시설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체육시설로 바뀌게 되면 대단위 체육단지를 만들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1∼4쪽 향후 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시장님하고, 마을주민하고 협약하고, 그런 내용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가능해요? 해준다고 약속하고 하는 게 서명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화로 그냥 해서 하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하는데요.

전병선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교도소 이전사업대책위 요구사항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그냥 말로 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서류에 하나하나 사인하는데, 그 효력은 어떤 효력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서로 문서 주고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시 차원에서 시장님이 사인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체 예산이 크게 들어갈 때 의회에서 통과해서 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규정은 어디 있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는데요.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니까 많이 나오네요. 요구해서 해준 것도 있고, 못 해준 것도 있고, 그런데 못 해주는 것도 무슨 약속이나 뭔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진 것 아니에요. 그럼 정확한 규정은 없다 그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금 교도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무슨 시설물이 들어설 때 그 동네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럼 무슨 법적 근거로 시장이 약속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약속하면 도장을 딱 찍으면 되는 것인지, 그런 정확한 규정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기회에 단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해서 어차피 해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럼 그 규정으로 해서 어디 선까지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이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그런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밑에 정말 하나하나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들 요구를 들어줘야지 찬성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쪽 원주혁신·기업도시 조성과정에서 원주시가 시행사에 협조 요청한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우리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많은 요청을 하셨네요. 여기 요청하신 것을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구단위 조성과정에서 제가 도시재생과에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업·혁신도시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지금 심의 다 됐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도시는 재산권이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언제쯤 넘어오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는 내년도까지 가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혁신도시는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도시는 지금 준공되어 있고요. 지금 소유권 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창조도시사업단은 언제까지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그전에는 다 우리 시에 인수인계되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는 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지구단위개발하면서 보면, 도시재생과도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면적도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 주체한테 많이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현장 나가셔서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의 가·감속차선, 이번에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현재 짓고 있는 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공장도 대형으로 들어오는 데는 가·감속차선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보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인수하고 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한 것인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창조도시사업단이 내년도에 없어지고 나면 책임 소재를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그전에 상세히 살피셔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앞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살피셔서 이전받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 이관받고 나서 하려면 우리 시비 자체 비용이 또 발생하니까, 상세히 잘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쪽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1군지사 이전이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군지사를 몇 년도에 옮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2021년도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021년도 후반기?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3년 남았네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대명원 앞 정문도로 확장이 철도까지 거의 됐잖아요. 그렇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철도가 금년 말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중단해야 하는데, 언제 없어져요? 내년 6월이에요, 언제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내년 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길게 잡으면 말?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말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게 끝나야만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철도를 절단하든지 해야 길을 낼 수 있겠네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쪽, 역세권(서원주)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시의 참여 범위(설계 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혁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전환에 따른 원주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자료에 보면, 기반시설 관리전환에 따른 원주시 조치계획,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인수받는 것, 여기 나온 자료는 다 받아야 하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부서별로……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관리전환 시설물은 무엇 무엇을 해야 하는데, 관련 부서가 다 나오잖아요. 관련 부서가 나와서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추진 사항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잘돼 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는 잘돼서 이것만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앞장에 보면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원주시가 시행자에게 협조 요청하는 내용’,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협조 요청하는 사항과 당연히 거기서 해야 하는 사항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것을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병선위원

그렇지, 거기 계획에 없는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이고, 거기 계획에 돼 있는 것은 전부 확인해야 하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진입도로는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그냥 계획에 있는 겁니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요청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요청한 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은 거기서 다 들어주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도시는 지금 근린공원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단 결정된 사항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인수인계 된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저희가 인수인계받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LH에서 그것을 이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하지 않나.

전병선위원

이유가 뭐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고사목이라든가 조경시설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조경시설은 고사목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도면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식재할 수 있는 부분은 재식재하고, 시설물 파손된 부분도 그냥 방치된 부분도 있어서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지금 LH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인수를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어디서 투입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예산 투입은 안 되고요.

전병선위원

예산 투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도로나 그런 데 예산 투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도로는, 인수인계받은 것은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위원

인수인계받은 게 있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한 돈, 지금까지 인수인계받은 데에서 투자한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 이것을 제가 확인했느냐 하면, 혁신도시 서부권 도로를 우리가 인수인계 요청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요청해서 한 사업, 그런데 LH에서 들어줬잖아요. 들어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아니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 조건이 뭐였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협약서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해줬는데, 요구사항이?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꼭 협약서에 있다고 해서 꼭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뭐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인수인계, “준공과 동시에 조건 없이 그냥 받는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꼭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전병선위원

그것은 시장이 사인한 거예요. 뭐라고 사인했느냐 하면, 이 시설물, 기반시설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데, 서부도로, 그게 100억 원이에요. 그렇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100억 원을 원주시로 주는 조건이 “100억 원을 주되, 여태껏 미기반시설을 받는 조건에서 지금까지 돈을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은 원주시에서 받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보느냐 하면, 제가 혁신도시 LH를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시설, 주민들 때문에. “공원 안 됐다. 도로가 안 됐다.” 해서, 가서 내가 엄청나게 요구했어요. “왜 이것을 안 해주느냐. 이것 못 받겠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 장 내놓는 게 그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사인했다.” 협약서더라고요. 그것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들, 시장이 벌써 협약해서 다 받은 것을 당신들 돈 100억 원을 왜 주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거기 협약서에 물린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다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안 받은 것, 제가 그래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것하고, 안 받은 것 중에서 공원은 엄청나게 심각해요. 나무 다 죽었지, 하천 둑에 오수, 폐수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런 것을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100억 원이 더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LH가 우리한테 100억 원씩 왜 주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인은 해놨지만, 사인을 무효화 하는 것은, 우리가 무효화 하면 좋고, 그쪽에서 무효화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져봅시다. 따져보고, 또 안 된 것 따져서, 그 협약서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아까는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 효력을 없애서 우리가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3쪽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의 매입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구)터미널 부지가, (구)터미널이 이전된 지 대략 몇 년쯤 됐죠? 한 10년 됐죠? 대략?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구)터미널 부지를 예를 들어서, “민자로 들어오든지 무엇으로 들어오면 주변 상가가 죽는다.” 이런 역차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1,800평인데, 가령 민자가 자본이 풍부한 사람이 1,0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들어오면 문을 열어줘서 활성화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가령, 잘 알다시피 (구)터미널 부지가 1,800평이고, 그 옆에 상지식자재할인마트가 1,600평 정도 해서 토털하면 3,400평 정도 돼요. 같이 한꺼번에 복합 상가를 짓든, 무엇을 짓든 지으면, 지금 환경과에서 생태하천 하는 주차장도 나중에는 해소되고, 또 지금 잘 알다시피 학다리∼강원도경제진흥원까지 4차선으로 도로도 내고, 교량도 놓고, 또 여기 끝나면 정지뜰 인공자연호수도 형성되고, 또 1군지사가 2021년도 후반기에 이전하면 재개발해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구)터미널 부지도 투자 가치성이 있으면 빨리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9년 동안 검토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보고 투자하셔야겠다. 그리고 과거에 “가치래미역을 만들어 달라.” 지금 강릉KTX 연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쪽에 서원주역, 만종역, 남원주역이 한 라인에 있는데, 제가 당돌하게 이런 말씀드리면 “저 위원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서남북 균형발전, 그리고 인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40만 명까지 금방 갈 것 같고, 한 50만 명 된다면 생태하천으로 해서 인공자연호수로 가는데 철길을 올라가서 연결해서 인공자연호수, 1군지사, 원주천으로 해서 학다리로 해서 둘레길을 만들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면 교통 편의가 훨씬 좋아지면 우산동 북부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1군지사 옮기고, 재개발하고, 여건과 조건이 좋아지면 상지대학교도 잘 나가고 전문대학교 통합하고, 태장2동도 같이 다 연계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검토하신다면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4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연

유석연위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현황인데, 사실은 처음에는 미국에서 왔다가, 중국에서 왔다가, 지금은 다른 국내 업체가 거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검토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지금 문의가 들어온 한두 개 회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화훼단지처럼 TF팀 만들어서 원주시에서 몇억 원, 도에서 몇억 원 이렇게 연결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그냥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도 그렇고, 면적도 있기 때문에요. 2조 92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므로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내외 다 마찬가지로.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아직 정확한 것은 없네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아직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웃음

전병선위원

추진하는 게 맞아요, 이것?

웃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투자자가 안 나타나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 추진하려면 이것하고 출렁다리하고 같이 묶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거기도 일부 편입됐는데요.

전병선위원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원래 포함돼 있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으로 가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600만 평 전체 면적을 같이 개발을, 콘셉트를 잡다 보니까요.

전병선위원

이것 그만 우려먹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이름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고 최초에 그렇게 해놓고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 예산은 1,000만 원인가 들어갔더라고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얼마 들어갔죠, 예산이?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3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사업이 2조 원이 넘어요. 2조 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2조 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과감히 떨쳐버리고 출렁다리사업에 집어넣든지 해야 하는데, 이름만 해놓고 하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 오면 사진이나 찍고, 관광 하고, 선거할 때나 사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과감히 거기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든가? 이것 바꿀 수 없습니까, 단장님?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단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은, 아시겠지만 민자사업이잖아요. 민간투자자들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렁다리 부분은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 일대를 1천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민간투자자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저희가 지금 민간투자자들하고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부권의 간현 출렁다리 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저희가 없애는 것은 아니고, 민간사업이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홍보책자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이므로, 좀 가시화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관광·레제형 기업도시라는 게 지금 기업도시 그 주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내용이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우리가 원주기업도시 한 것 같이 선정됐던 거예요. 선정됐다가 거기서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 시장님이 가서 “이것 원주시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갖고 온 내용이에요, 이게. 갖고 와서 지난번 미국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당장 다 되는 것같이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 와서 다니면서 다 되는 것으로 됐다가, 우리가 지금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무실 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확 뛰어놓고, 거기 땅값만 올려놓고, 싹 빠져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면 예산도 집어넣어서 하든가, 그것도 없이 그냥 돈 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업도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형 기업도시라고 해서 다시 무주군에서 갖고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왔으면 이것을 활성화해서 하든가, 그게 안 되잖아요. 관광형 기업도시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우리는 기업도시로 돼 있지.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이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주군에서 성사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이므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1조 900여억 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먼저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므로,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화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없애는 부분은 아니고, 추진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은 홍보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가시화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미국 애들하고는 끝난 거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거기는 끝났습니다.

전병선위원

끝나면 끝났다고 언론에 공포해주면 안 돼요? 이것은 끝났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 해야지,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거기 20조 원 해서 땅 다 해서 디즈니랜드보다 더 크고, 세계에서 몇 번째 가고, 그 선전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2016∼2017년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면 저희가 발표하겠지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아직도 이것이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끝났다고 안 보잖아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 사업이므로, 이게 가시화되면……

전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국 협의체하고, 그 상태에서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고, 땅 투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끝났잖아요. 그럼 끝났으면 “다시 추진하겠다.” 주민들이 좀 알아야지. 띄워만 놓고 끝날 때는 슬그머니 그냥 빠져나가는 사업이 자꾸 되니까,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5쪽 군부대 이전 이주자택지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6쪽 군사시설 이전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권,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리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혁신기업도시과도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보통 2,000만 원인데요. 여성기업인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성 장애인은 5,000만 원, 여성 장애인이 아닌 그 이후의 것들은? 금액이 큰 것이…….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 준 것은, 정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육성법에 의해서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7,000만 원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교통연구원, 교통 수요 분석, 이것은 다 정부의 기관이에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출연기관이에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뒤에 보면 레미콘 구매에 4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 규격의 품목이라서 레미콘 조합하고 별도로 수의계약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취급 안 하는 품목에 대해서, 조합하고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물품은?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물품을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조달이 안 돼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레미콘 남부협동조합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 전기는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전기는, 농공단지 업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전 부서의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농공단지에 안 들어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것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 입지에 거기 땅 갖고, 공장 지어놓고 임대 사업하는 게 최고의 혜택이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공실이 날 이유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야 이렇게 무작위로 받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원주시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농공단지, 이것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 우리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게 해주려면 원주시에 기업이 있으면 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사무실만 두는 거예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단장님도 옮겨가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차피 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업체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계신 계장님들이 나중에 이 업무를 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내년에도 뒤에 계신 분들이 사무관 되셔서 똑같은 얘기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예? 페이퍼 컴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기업을 다 키워서 거기에 집어넣든가? 결국에는 균형적인 발전을 하면서, 균형적으로 농촌이라든가 외곽 지역에 공장이 있으면서 그래도 사람 냄새 구경할 수 있고, 또 그 기업을 통해서 그 주변이 발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느냐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요 부서의 국장님으로 가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이 부분은 박호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농공단지 부분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옛날에는 그랬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법 제정은 중앙부처에서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는 법령의 준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보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법령에서 정한 농공단지라는 특수 관계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진짜 박스갈이만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검수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다 그 업체야, 이게. 그래서 이것 진짜 누가 봐도, 다른 업체가 보면 열받아, 이것 한번 보여주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데, 결국에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독식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다 그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거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가구업체라고 해서 의회, 본청 다 했지만, 조금 있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 진짜 제조업으로서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또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다 결정권자인 만큼, 그 외에 계신 분들도 좀 더불어 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한시적으로 설립된 창조도시사업단이라는 게, 원주시의 엘리트 집단이 모여서 “원주시가 발전하고, 18개 시·군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도시로 가자.” 또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실은 허황되게 “월드테마파크” 해서, 사실은 사기성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당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저희한테도 많이 자문이 와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유니버설” 해서, 전국적으로 사기 비슷하게 해서 성과가 이루어진 데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원주시도 처음에는 지정면 출렁다리 있는 간현 관광지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했다가, 결국 지금은 그것 쑥 빠지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정면 쪽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근에 용인 에버랜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삼성을 이길 기업이 있다면 가능할까. 삼성을 이길 기업이 사실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부풀려만 놓고,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풀려만 놓고 마무리는 없는 이런 것들은 진짜 정치인들이 – 시장님도 정치인이시구나 -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부분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천만 평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어떤 투자자로서는 추진하기 힘들잖아요. 2조 원이 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내 민간투자자들하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 말도 얼마 안 남았지만 가시화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겠지만, 이 사업이 아예 중단됐다면 시장님이 -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발표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일이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라는 대단위 프로젝트이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기업도시 했을 때도 서울의 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에서 원주 사람 중에 전화 안 받아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시 김기열 시장님도 전화를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원주에 큰 기업도시가 들어오는데, 좋은 땅 있으니까 땅 사시라.”라고 전화가 왔더래요, 김기열 시장님한테.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나보고 땅 사라고 하느냐.” 그 소리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진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몰랐던 것도 기획부동산에서 해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국의 사기성을 가진 기업, 부동산들이 끼어들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그 또한 우리가 책임을 모면할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창조도시사업단이 한시적으로 6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 그래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잘 연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으로서 결과가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소속된 기구로 들어가서 다시 잘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내년도 6월 말까지 한시 기구로 끝나는 부분인데, 물론 연장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저희가 아는 것은 6월 말까지인데, 저희 단에서 하는 게 현안사업하고, 국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한시 기구로 6월 말에 끝난다 하더라도 어느 국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어쨌든 한시적인 기구에서 또 공중 분해되는 만큼 엘리트분들을 모셔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인사고과에 대해서도 단장님이 좀 책임을 지세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앞에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혁신·기업도시가 갑자기 들어와서 덕을 본 사람도 있지만, 허덕이는 사람도 많아요, 경제 흐름이 갑자기 왔다가 빠졌기 때문에. 또 나라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틀릴 수 있지만, 원주시가 자연스럽게 커가야지, 갑자기 설치하다 보면 땅값만 올라가고 서민은 엄청나게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장저수지나 우산동 (구)터미널이나 1군지사 재개발, 1군지사 재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담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가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연구해주시고, 생뚱맞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서남쪽에만 서원주역, 만종역, 남원주역 있으면 안 되고, 북원주역도 만들어서 가치래미에 하든지, 우산동에 하든지, 태장동하고 중간에 하든지 해서, 원주시가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균형 발전을 하고, 혁신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개방하고, 열린 정책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무장저수지나 우산동 (구)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외부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오면 저희가 상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북부권에 대한 개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북부권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비행안전구역 관계 때문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쪽이 군부대 관계 때문에 개발이 많이 제한되고 있었는데, 하여튼 북부권에 대한 원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철도역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서원주역 관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짓니, 안 짓니 논란이 많았었는데, 10월부터 착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저수지나 우산동 (구)터미널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고, 역 관계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므로,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밑에서 군불을 때야만 홍보되고, 여론이 확산되니까, 또 원주시 국회의원도 몇 분 계시니까 이것을 전달해서 균형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이번 6월에 해체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무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알기에는 6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연장이 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총무 파트에서……

전병선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서원주IC 용역 했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전병선위원

용역 나왔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나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한 지는 아시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납품돼서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릴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1년에 8억 원씩 30년 동안 240억 원짜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6억 원인가, 올해 것은 깎아서 한 게 용역비가 여기 보니까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용역비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용역 한 이유가 그 도로를 깎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게 금년도 정부에서 최저인건비제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당초에 우리 협약했을 때에는 최저인건비 적용을 안 했는데,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되니까 인건비 자체가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시장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약서(안)에 우리가 21년에 8억 원씩 30년 동안 24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고, 우리가 왜 용역을 했느냐 하면, 그 돈을 깎아보려고 용역 한 거잖아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에는 용역비가 더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간 것은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8억 원 속에는. 인건비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전기요금보다는 인건비에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면 8억 원으로 계약한 게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으면 우리가 8억 원밖에 안 주니까.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도 안 받고 해서 어차피 넘어갔는데, 지금 없어진다니까.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그게 어느 과로 일단 들어가서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냥 사인만 해서 30년 동안 우리가 돈만 계속 어디서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 단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6월 말에 해체되더라도, 저희 업무는 어느 부서로 가든 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부서로 가든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단절돼서 민간사업자가 “우리는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전병선위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8억 원씩 240억 원을 계속 줘야 하는 그게 겁나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납품돼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행정사무감사 동안 말씀드렸지만, 창조도시사업단에 창조도시과가 있고, 혁신기업도시과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이 연계해야 할 부분이 나왔잖아요, 업무협조가. 그리고 교도소 16개 이것을 그냥 임의대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이재용위원

각 과마다 부서마다 다 확인해서 최종 작성한 것이라고요. 주민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상당히 분량도 많았고, 또 여기 불가는 주민들도 수용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그렇지만 한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만큼은 최대한 해야 하고, 당장 내년도에 착공하려면 적어도 1월에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통 시가화 예정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동부권 개발의 축에 따라서 여기에 붙였는데, 일단은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보였으니까, 여기만 해서라도 용역을 주든지 무엇을 해서 일단 착수하시고, 또 건설방재과에 해서 태장동∼번재 간 도로개설도 한 번도 부탁을 안 하신 것 같아? 전혀 그림이 건설방재과에서 올라온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 착공하기 전이니까 우리는 다 준비 단계로 알았지만, 이미 착공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 또 공공타운용지, 돈 많이 들어가는 것만 남았어요, 지금. 사실 이게 일이십 억 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는 업무보고 할 때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하지 않나. 정히나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다 돈이죠. 그때 주민들하고 합의하셔서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차선책을 써서라도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당장 연말 가기 전에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시위, 집회하면 우리 창조도시사업단 힘드실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것을 하기 전에 잘 협의해서 막아주시고,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활히 갔으면 좋고. 지금은 늦었지만, 단장님 위시 하에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수적으로 또 하나는, 단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2년?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이재용위원

전 단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천 간 철도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잖아요. 의원님들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지만, 폐철도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그것도 기차가 신노선으로 다니면 원주시내를 관통하면서 철도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겠어요. 기차가 안 다니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걷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두 가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교도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법무부에 수차례 갔다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여의치 않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시설과장이 와서 저희 하고 미팅도 했는데, 아까 담당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은 서신농장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 돈을 안 들이려고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해서, 법무부의 돈으로 하려고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시가화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교도소 부분은 저희가 총괄이므로 도시계획 파트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진입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추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타운 조성 부분은, 2월에 저희와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거기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 “체육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뭔지,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달라.”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8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현재 공공타운 조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지역 시설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뭔지, 예를 들어 횡성군 공근면에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식당이나 매점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과 다시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주∼제천 철도 부분은 내년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고, 그다음에 관광정책과나 도로관리과와 같이 저희가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은 나름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급해요. 과장님, 계장님들이 항상 수고하시지만, 주민들하고 더 접촉해서 빨리 합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