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8

회의 전체 보기 1190턴

은영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제6일차에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님께서 본질의가 없는 관계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도일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담당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구자학 위원입니다. 우리 전종규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관내에는 보면 시행사업이 많습니다. 또 올해도 몇 건 있었고 한데, 보니까 중개업 지도단속 현황에 한 4건 있는데, 사실 이 4건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기매매 현황에 대해서 이 단속실적이 미흡하지 않았나. 단속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책임 건이 하나, 그리고 거래금액 다운계약 2건, 중개 대상물건 확인 미흡으로 해서 1건 있는데, 1년에 부동산 합동단속이 몇 번 합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합동단속은 시 합동점검 10월 달에 하고요, 두 차례 자체계획 수립,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상시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상시 하면서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합법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단속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특히 토지정보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 제가 자료를 보면 부동산 특히 아파트 단기매매 현황에 보면 2017년도 하고 금년도 2018년도 준하면 분양권 전매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그런지 작년에는 960건 되는데 올해는 분양권 전매가 352건으로 한 3분의 1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토지정보과 직원들한테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도 관내에, 사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투기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아파하고, 사실 서민들이 아파트 하나 매입할라 그러면 평생을 벌어도 구입하기 힘드는데 전매로 인해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인해가지고 서민들의 아픔이 큽니다. 특히 우리 지역도 보면 경기가 침체상태이지만 부동산 투기에, 그런 투기꾼들이 몰리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예.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반갑습니다. 달성군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일단은 정책 파트 쪽에 본다면, 우리 달성군의 전체로 봤을 때는 자동차로 비교했을 때 진짜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과 같은 역할이 정책사업과 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고 내용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 또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감사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기조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질문 내용 속에서 먼저 우리가 가장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또 현재 상황을 본다면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대구교도소가 지금 이전되는 부분들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법무부에서 예산이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교도소 현재 이전현황 및 향후계획부터 먼저 질문드리면서 추진경위, 내용, 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희들 대구교정시설 이전사업은 하빈면 감문리 일원에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한 27만㎡입니다. 이전 규모는 건물이 한 6만 2,000㎡, 28개 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있는데, 시행처는 법무부입니다. 당초 2019년 내년 10월 달에 입주할려고 했는데 1년이 순연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6억 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기 투자가 한 470억 정도 됐고 올해 한 30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약 500억, 그다음에 500억 해서 전체 사업비가 되는데, 공기 지연사유는 현재 공기는 한 48% 정도 골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마무리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공사가 지연된 거는 당초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이 한 500억 정도가 확보가 덜됐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래서 1년이 순연됐는데, 현재 국회에 계상된 예산안은 내년에 약 500억 2020년도에 약 500억 돼서 2020년 10월 달에는 무사히 동 사업이 완료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 지체가 되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 노력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대구시에 사업이라든지 조속히 이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여러 차례 대구시하고 법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한번 찾아가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보경

김보경위원

서울에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부군수님도 한번 가셨고...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조속히 하기 위해서 달성군에서 현재 예산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교정시설은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군비는 투입될 수 없고 단 토지 매입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위탁수수료를 한 3억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대구교정시설, 대구교도소 이전으로 해서 도시환경 개선과 낙후된 하빈 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어쨌든 이전이 추진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달성군에서 굉장히 관심 있고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위원님,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은 크게 컨셉을 두 개를 했습니다. 아름답고 그다음에 주민 친화형 대구교도소를 건립하자, 그런 제안을 여러 번 했고 전폭적으로 그 부분은 법무부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전체 한 200m를 셋백시켜서 한 3,000평 정도 준운동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아름답게 교도소 아닌 건물로 지금 교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구교도소가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후적지에 대한 현황하고 개발방안이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후적지는 지금 화원읍 천내리 일원입니다. 이 부분이 한 10만 4,000㎡인데, 하면 3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후적지 개발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안, 2안 두 개를 도출해서 법무부에 개발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1안은 사업비가 한 1,500억 정도 되고 2안은 한 2,000억 정도 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설계획은 안에 문화공원하고 전국 최초로 교정박물관을 하고 광장, 이런 부분 3개가 지금 주 시설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는 교정박물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우리 군의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 지하주차장 등 공익적 용도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대구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후적지 개발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성군 주민들의 관심사고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구교도소가 화원에 있는 것을 하빈으로 옮길 때 2011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승인 받을 때 승인조건이 어떠냐 하면, 현재 40여년간 화원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현재 교도소 부지는 상업시설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못 짓고,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조건부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동 사업이 완료되면 부지가 총괄청인 기재부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교정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장하고 이런 거를 조성해서 법무부 소유로 존치를 하고 저희들은 일부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상권을 얻어서 그렇게 개발계획안을 지금 구상해놨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대구교도소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달성군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보십니까? 갑자기 영어 써서 당황하시는데, 아이덴티티, 우리 달성군의 정체성, 독자성, 우리 정책과에서 봤을 때 달성군 아이덴티티가 과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는 달성군이 고향은 아니고 제가 대구시에 20년 근무하다 지금 한 8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독자적인 그런 컨셉이... 달성군에는 대구시 전체면적의 반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금호강, 낙동강이 있고 비슬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선행적으로 개발을 해야 안되겠나...

보경

김보경위원

아이덴티티와 연계해서, 정체성, 독자성에 연계해서 달성군의 특별한 브랜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과에서 바라봤을 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브랜드는 저희들이 보기는, 여러 개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예술 쪽에...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영어를 써가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앞에서도 그랬다시피 전대 의회에서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책과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 데에 있어서 과연 우리 달성군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고 정책과에서 바라봤을 때는 달성군의 브랜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속에서 제가 질문을 이어가고자 이렇게 갑자기 영어를 쓰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되는 사업들이 케이블카, 한옥마을, 화석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죽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블카 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케이블카는 지금 저희들이 노선을 처음에 3개 안을 가지고 노선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현재 비슬산이 천연기념물 비슬산 암괴류가 있습니다. 그 암괴류를 회피한 현재 대견봉 우측면을 했는데 전체노선은 1.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동순환식으로 캐빈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은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으로는 자연친화적 지주라든지 상·하부 역사에 대한 친환경적 재료 선택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환경단체 반발은 지금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관이 주도입니까, 민간이 주도인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직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보면 여수는 어떤 정권 실세에 위탁을 줬습니다. 통영은 직영하고 있는데, 통영은 한 100억 정도 연 매출이 되고 여수는 개인 사업자가 해서 20년 후 기부채납 방식인데 그 부분은 아주 실패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케이블카 내용은 많이 쟁점이 됐고 앞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판단하실 때 직영과 민간이 했을 때 어떤 게 낫다고 보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는 직영이 당연히 낫다고 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직영이 낫다고 보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보기는 연 한 96억 수입이 돼서 한 69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31억이 저희들이 보기는 연 수입이 예상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민간사업자가 했을 경우에 대한 용역이나 연구결과는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민간사업자는 안 했는데, 여수를 보면 거기는 한 120억 정도 연 수입이 납니다. 나는데,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시설이 전부 다 노후화돼서 전부 쓸 수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정책과에서 보신다면 각종 사업 관련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정책사업과에서 그죠? 그렇다면 지금 케이블카가 어쨌든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반의 논리가 있고. 그렇다면 방금 직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용역과 관련해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계신 거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연구결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진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길래.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용역 자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를 봐도 실패 사례인데 구태여 그걸 해서, 우리가 군비 수입이 1년에 한 40억 정도 들어오는 부분을 그렇게 하고, 용역비가 좀 아깝지 싶은데 그러면.(허허)

보경

김보경위원

(허허허) 그런데 우리가 정책사업과의 용역 자료를 보더라도 많은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줍니다. 해서 우리가 어떠한 큰 사업에 있어가지고 찬반의 논리가 있다면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에 의해서 어차피 용역을 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민간에 대해서 용역은 필요치 않다고 답변하시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조금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영했을 때의 군의 수입 문제하고 위탁 줬을 때의 문제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경

김보경위원

물론 그게 과장님이 많은 지식 내용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다루고 찬반에 있어가지고 다루고자 할 때는, 찬반에 대한 내용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좀 더 설득력 있고 서로가 공감대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달성군의 가장 중심사업이 되고 이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달성군의 아이덴티티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고 해서, 그렇다면 또 찬반의 논리가 쟁점이 되고 있다면 민간이 운영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집행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연구되어져야 될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까 추진계획은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가지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예산만 성립해주면 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거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만약에 승인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케이블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인허가 부분을 전부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지금은 우리가 비슬관광지로 대구시 최초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조성계획 승인도 해서 VE도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하는 거하고 공원에서 하는 거하고 또 천지차이입니다. 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까 전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오래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케이블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지역에서는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여수하고, 거기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직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그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나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선택했을 거라고 예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민간이 틀리고 직영이 맞다고 딱 정의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에서는 어떤 그런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중이 이 사업이 마땅하다, 타당하다라는 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대의 논리에 대한 것도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고민들을 가지고 이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직영하는 부분 전체 발췌를 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우리 군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할 의향은 없으신 거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용역을 내일모레 예산을 성립시켜줘야 되는데, 예산만 성립시켜주면 용역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추경에도 있고 하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산을 성립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용역을...

보경

김보경위원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고 올해 또 감사에서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반복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내에서도 찬반이 존재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직영하는 전국에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발췌를 해서 우리 군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빠른 시일 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는데 빨리 사업을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잠시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서 가벼운 내용으로 가볼게요. 군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고, 이번에 정책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구시에서 달성군에 먼저 중학교 급식을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교육 전체예산 말씀입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예.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한 130억 정도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130억 정도 맞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 130억 중에 내년에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무상급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130억이란 예산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달성군 교육청입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교육지원청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감사인사 드리러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서 인사해야 되지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의회하고 이 관련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아쉬움을 제가 반대급부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달성교육지원청 한번 군기를 잡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군정질문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공공시설물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그 후속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기숙사라든지 운동장 이런 부분은,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들은 운동장 확대라든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건부로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때 관련해서 가임기간에 할인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도서관 말씀입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그때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민체육센터와 다른 문화센터하고 수영장 이용하는 데 대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할인율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번에 조례에 안 올라왔길래요.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이번에 못 올리고 내년 2월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화석박물관 부적정 판정받았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은 보완을 계속 해서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 부적정 통보 받았으면 저희들한테 공개 좀 해주시지 그랬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

그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위치를 지금 문광부에서는 심의위원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화석박물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요원들이 한 50명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뽑아서 심사를 해요. 이래놓으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A 요구하고 B 요구하고 C 요구하고,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예전에는 박물관을 사실은 국가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었는데 현재는 제한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화석박물관에 대해서 관광지와 연계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광부의 심의위원들 일부 위원들이 도심권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외에 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논리 대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석박물관 부지가 전혀 교외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영월이나 삼척 이런 데 가보면 거기는 완전히 교외입니다. 영월은 영월군청 안도 아니고 밖에 있고 그다음에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제가 문광부 가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저는 모든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 지적내용에 보시면, 그때 하중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이래저래 해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부적정 통보 등 박물관 건립이 부적절함은 물론, 전문성이 결여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는 등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처리의견은 시정에 대한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또 반복되는 부분에서, 얼마 전인가요? 우리가 자리 한번 했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하중환 위원께서 이번에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시겠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기억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때 답변하신 것도 기억하시겠네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기억합니다. 그때도 되는 걸로 장담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화석박물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잘될 듯 잘될 듯 하면서도 꼬이고 꼬이고 하는데,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맡은 파트가 반복되고 굉장히 비중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반복되고 해서 저도 질문드리는 부분들이 좀 무거운데, 그때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때 저희들은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된다고 판단했는데, 위치에 대해서 태클을 거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2018년 11월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통보에서 위치 부적정 판정을 받으셨는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키워드는 학예관하고 학예사가 모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과장이라든지 국장들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입지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 정 위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안도 저희들이 1·2·3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또 차후는 또 다른 대안으로 돌파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2019년에 또 재신청하겠다는 말씀이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3월 달에 재신청...

보경

김보경위원

3월 달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대안은 안 그래도 위치를 꼭 바꾸라 그러면 대구과학관 옆에 우리 체육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구단위 바꿔서 그렇게 추진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위치 이동하고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그리고 꼭 불가능하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군비로 한번 사업을 추진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잠시 중간발언 하겠습니다. 최승진 과장님, 여기는 달성군의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든 의정간담회 자리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앞으로 하시는 말씀에 분명히 책임지시도록 경고드리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중환

하중환위원

의석에서 –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책임지실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공직이 30일 남았는데 어떻게 책임지실지 물어봐 주세요.)

보경

김보경위원

공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도 최대한 내용이 좀 무겁고 해서 가볍게 웃으면서 할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대구과학관 있잖아요? 저도 이번 5분발언을 통해서 했었는데, 과학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과학체험관에 있어서 지금 파악된 내용 있으시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체험관 보도자료를 봤는데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쪽으로 간다는 그런 보도가 영남일보도 나고 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이체험관은 국립과학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는 분리해서 한다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구시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주나 부산 쪽에서는 과학관이 있는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좀 진행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음, 한옥마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한옥마을 추진경위하고 문제점 알고 계시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추진경위 한번.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한옥마을 추진배경은, 관내에 거주를 희망하는 기업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예술인들이 정착해서 우리만의 특화된 한옥마을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군의 브랜드를 고양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치 선정을 처음에 할 때 읍면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가창하고 옥포, 5개를 받았는데 현풍 지리, 유가면 초곡리, 구지면 도동리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대해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군에 도시닥터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을 활용해서 현재 부지가 유가면 음리가 최적지라 해서 그렇게 부지를 선정해서 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이 한옥마을에 대한 사업 진행하는 데?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한옥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는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나중에 분양했을 때 미분양에 대해서 어떤 군의 재정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했는 부분들은 토지수용 방법이 지금 환지라든지 수용방식이 있습니다. 혼용방식으로 해서, 토지지주들이 있습니다. 지주들이 원할 때는 지주들한테 건축허가를 줄 수 있도록 분양하는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땅을 감보를 받고 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재정압박이라든지 미분양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는 직영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인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직영을 생각하고 있는데, 직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것도 연구 용역결과는 있겠네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B/C가 한 1.14 나왔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때는 그럼 직영이 좋은지 민간위탁이 좋은지 다 나와있는 건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때도 방법만 제시했지...

보경

김보경위원

방법은 직영으로 하는 걸로 나왔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직영 또는 위탁 토지수용, 이렇게 나와있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LH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구시에 도시공사도 접촉해봤는데 이분들은 대단위사업을 하지 뭐 면적 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용역 결과는 직영이 유리하다고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분양가 산정할 때 공시지가의 5배를 봤어요. 저희들이 부근에 실거래가를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공시지가의 한 2.8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성이나 수익성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미분양은 해소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한옥마을을. 경제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라고 보시나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B/C가 그때 1.14 나왔고 생산 유발효과가 한 702억 정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13억, 고용 유발효과가 424명으로 용역에서 보고됐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위원장

아니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발언하셔도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 나가시길래 지루해서 나가시는가 싶어서. 괜찮습니까? 제가 혹시나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화원읍청사 리뉴얼사업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하고 문제점하고 대책, 한번 질문드립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화원읍청사 리뉴얼사업은 박근혜 정부시절에 공공 노후건축물을 공익용도하고 수익형용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취지로 처음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 3개, 포천하고 저희하고 서초구청하고 처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 당시 아쉬움은 이 부분이 전액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용역비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지금 최고 논점은 저희들이 국토부 예산 2억을 가지고 전체용도하고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화원읍청사 전면 25m는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그 후면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면과 똑같이 건물 형태라든지 용도의 다양성을 위해서 근린상업지구로 대구시에, 국토부에서 당초 자기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토부에서 공문도 대구시에 보냈고, 또 당초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담당국장, 과장, 계장들은 긍정적으로 용도지역을 공익용도 때문에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의 의견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이 토크쇼라든지, 우리 부군수님이 정해용 실장님 만나서도 긍정적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주겠다, 약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군의 입장은 이게 화원읍 전체에 그 뭡니까, 전철이 생기고 후적지가 개발되고 이러면 도시 볼륨이 커집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준주거보다는 상업지구로 바꿔서 주변 일대를 상업지구로 바꾸는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저희들 의지를 관철할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2017년도에 행정감사 지적내용에 보시면, 알고 계시겠지만 화원읍청사 리뉴얼사업이 주민들 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전액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오해나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그때 지적내용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건물은 지상 18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소잡화상이라든지 근생시설은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 그리고 화원읍청사하고 보건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원읍청사가 개발이 되면 인근 상권이 더 활성화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재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못 들어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집적을 시키면 그 부분 일대가 분명히 발전이...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상권 침해가, 옆에 바로 화원시장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화원시장하고. 그래서 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하중환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적내용에 대해서 올해 주민들 간에 갈등, 상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그죠? 그렇다면 침해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주민들 간에 민원, 갈등 해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사협회도 제가 직접 다녀오고 영남대학교 병원도 유치할려고, 가톨릭병원하고 여러 번 접촉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번영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건물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내가 정보를 듣고 있는데...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자료와 질문들을 가지고 부족한 시간이지만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질문드리고, 어차피 한 개인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질문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서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는 내용들이 자료에 남고 또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 데이터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적된 내용들이 올해 저희들이 많은 고민 속에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만드는 내용이 내년에 했을 때는 어떤 과정에 결과치가 나와야지만 좀 더 발전적인 행정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쨌든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올해 1년이란 기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그 부분을 질문드린 부분인데, 결국 답변하시는 내용은 없으신 것 같아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화원읍사무소에서. 그리고 아까 국비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국토부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현재 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권침해 우려는 전문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디컬센터, 예식장, 영화관 등을 집적시키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부분들이 현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옆에 있고, 그래서 공공업무시설을 집적시키면 상권 침해 우려는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어떤 내용 속에서 결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사업에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적된 내용들이 어떻게든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보고되어져야 되고 서로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라든지 수정부분이 필요하면 의원 여러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보경

김보경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지적내용인데요, 비슬관광지가 대구시 최초로 관광지...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때 내용이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어떻게 좀 수립되고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비슬관광지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안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이런 두 파트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은 지형이 굉장히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청룡열차라든지, 그다음에 상가지구 이런 부분들하고, 휴게광장, 그다음에 전망대라든지 청룡놀이마당, 이런 부분들을 화석박물관 부지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경

김보경위원

비슬관광지하고 달성관광단지하고는 틀리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틀립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어서, 달성관광단지에 지금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조성계획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설명을 드리면,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두 파트로 분류합니다. 관광지는 협의의 개념이고 관광단지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광의의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 관광휴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숙박시설, 이런 시설을 넣는 그런 사업인데, 이때까지 대구시에서는 개발방식을 유원지하고 공원으로 개발했어요. 관광지로 개발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고,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들이 감면되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는 관광지와 관광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최적지가 현재 약산온천 부근 그 부분이 물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숲이라든지 3요소를 다 갖췄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한 57만 평 됩니다. 사업비가 한 9,200억 정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개발구상안에는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직원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구시 예산 2억 원을 활용해서 기본계획안을 지금 확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자가 지정되면 조금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의향에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가 비슬관광지 같이 개발방식이 관광지 지정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데 비슬관광지는 지정받고 조성계획 승인이 다음 달에 나지 싶습니다. 이거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대구시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문광부 협의 중입니다, 지금은.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 안에 골프장도 만들어집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골프장도 지금 18홀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정해지면, 투자자가 정해지면 투자자 의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를 찾는 거네 그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여러 번 투자는 수십 건 제의가 있었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이게 관광단지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투자자가 쇄도하지 싶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 부강정 아시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부강정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산을 한 열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갈 때 얘기하고 또 돌아서서 얘기하고 자꾸 지금 얘기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또 의견이 좀 상충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문화체육과에 이거는 이야기 좀 할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행사의 부분들이나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 수자원공사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 관계를 꼭 강정보 주위에 오시면 그 내용에 오면 꼭 수자원공사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관계 설정들이 어떻게, 관계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한다면 좀 더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관계가 안 좋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내가 보기는 이게 부강정 하는 역사성이 있는 그런 복원사업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복원을 해서 거기서 어린이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 장으로도 활용할려고 하는데, 지금 국토부 부산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뭐라 합니까, 권위라 그러나, 이런 쪽으로 자꾸 핑퐁을 하고 있어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어차피 그 관리가 수자원공사 관리라면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탁해야 될 입장이라면 부탁도 하고 또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야기할 사항이 있으면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경

김보경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의를 볼 수 있고 좀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금 기분 자존심 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정책파트에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아시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달성공원 동물원.

보경

김보경위원

이전에 따른 추진현황하고 지금 이전지가 결정된 곳의 문제점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이 부분은 김범일 시장님에서 권영진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당초 처음에 대구시에서 공원부지 선정할 때, 공원 이전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 선정이 됐거든요? 우리 군 다사, 그다음에 하빈하고 구름골하고 세 군데가 지정됐는데, 그때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다사 문양리를 제1순위로 선정해서 부산 모 업체하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고 시의회에서 발단이 돼서 폐기안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권영진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수성구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서 지금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에, 삼덕동에 옮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겼을 때 문제점은 제가 본 바로는, 현재 동물복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가면 시내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혼재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어떤 스트레스 문제라든지, 그리고 동물들의 악취, 그다음에 조류에 의한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 그리고 코끼리라든지 이런 부분 병원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지라든지 신매라든지 바람을 타고 이럴 때는, 어떤 그,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재앙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볼 때 수성구 지자체하고 대구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여건들이 문제가 좀 있다면 이게 재선정되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재선정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끝났습니까, 그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수정되고 이런 거는 없네요?

예.

제가 나름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했는데 혹시 제가 빠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 질문을 통해서 좀 성실한 답변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한 질문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문에 잠시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의 간담회 자리는 조속한 시간 안에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교육청 간에 유기적인 소통시간을 자주자주 가져가지고 우리 교육정책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서로가 토론하고 평소에 소통을 자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케이블카 관련 자료를 다시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우리하고 부대여건이 비슷하고 자연환경이 비슷한 팔공산, 금오산, 앞산, 케이블카와 비교해가지고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한 시간 답변에 나는 여기가 지금 과장님 하소연장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원 이제 5년차 동안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 아니 예산 안 줘서 못 한다, 예산타령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예산 지금..., 이거 저 혼자 약속인데 이번 정책사업과 사업예산은 절대 못 줍니다. 내가 만약 이 예산이 만약에 더 주게 된다면 내가 의원직 사퇴해야 되겠다, 보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예산 있었으면 다 되는 걸 의원들이 예산 안 줘서 못했다, 이런 논리로 계속 하시면 여기 지금 의회하고 뭐 필요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예산을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을 주기까지 뭔가 그게 있어야지, 아니 케이블카, 한옥마을, 이게 지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7대 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계속 주구장창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한옥마을은 저희들이 당초 150평을 분양부지로 했는데 100평쯤, 작아도 안되겠나 그런 부분은 검토가 좀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자, 문제는 정책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들을 보면 나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딴 것도 치우고 지금 화석박물관은 지금 뭐 어쩌자는 거예요? 부군수님! 화석박물관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억제가 아니고 끝났잖아요...

아니, 설명은 다 들었고 부군수님 뭐 설명 지금, 이 화석은 부군수님 작품이잖아요 지금. 대구시 녹지국장 할 때부터 안 돼서 딴 구청 다 치운 거 달성군에 끌어당긴 게 부군수님 아닙니까?

부군수님! 지난번에 내가 추경 줄 때 그랬잖아요. 이번에 세 번, 네 번째잖아요. 자, 부적격 판정 받으면 한다, 안 한다?

부군수님! 아니 의원 알기를 아무리 콩파리 해삼같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석박물관 솔직히 오픈해서 해봅시다. 이걸 죽기 살기로 할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렇게 공신력 있는 문광부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주구장창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도 과장은 군비로 한번 합시다, 아니 여기 지금 아이들 장난입니까?

화석 돌려주시고 치우세요, 예?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면허시험장 지금 리모델링사업 해서 거기 지금 화석 모으고, 송해공원 송해, 그거 모으고 할라고 화원 면허시험장 리모델링 자꾸 해달라 합니까?

아니, 애로사항이 있은 것도 한두 번 있었으면 됐잖아요. 서너 번까지, 네 번까지 했으면 됐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박물관 이거 못 받으면 군비로 그쪽에다 전시컨벤션센터 비슷하게 만들어서 화석 그거 전시할 생각도 있죠, 지금?

절대로, 부군수님! 지금 화석박물관 가지고 부군수님 계속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무도 동요 안 합니다. 아무도 동요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안 된다 했으면 뭔가 새롭게 바뀌어져가지고 이래야 될 건데 여기 화석박물관 6억 이거 뭐야, 설계용역비 예산에 떡 올려놓고 왜 이럽니까, 지금? 이래놓고도 예산 안 준다, 이 예산 어떻게 줍니까?

예산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업무보고도 보면 주요실적보고 책자에 봐도 그렇고 예산도 노다지 화석박물관 딱 명기해놨데요. 이 비슬관광단지 안에 화석박물관, 노다지 화석박물관 찍어놨어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하고 두 분은 가시잖아. 국장님!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치웁시다 예? 치우자고. 만약에 상황이 변화가 있고 저게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때 화석박물관 이야기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화석박물관은 끝냅시다.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위원님, 갖다놨는 물건을 어쩌겠습니까? 한번만 더 밀어 주이소.

중환

하중환위원

뭘 밀어줘요?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이미 물건은 와있는 상태인데.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한번 더 밀어줘가지고 또 끝나면 다음에 또 전시할라 하죠? 자, 지금 저걸 계속하는 이유, 저거 지금 못 돌려줘요. 화석 저거 못 돌려줘요 저 사람한테. 최 모씨한테 못 돌려주죠?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끄잡고 산화하소 산화. 여기 화석박물관 그거 갖고 온 자체부터 잘못됐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딜레이 계속 됐어요. 지금 이제 주지도 못 하고 저거 계속 저기 갖고 있어야 될 형편이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떨어지면 그쪽에다 전시컨벤션 지어가지고 진열하자, 박물관 때려치우고. 진열이라도 해야 안되나 어쩌나 이러는 모양인데, 요즘 군민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아니, 부군수님!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그 화석이 어떠한 형편이 됐든 우리가 안 할라고 마음먹으면 돌려주면 끝인데 못 돌려주니까 지금 이거 죽기 살기로 한다 이 말이요 내 말은. 그게 지금 맹점이라고요. 이렇게 반대하는데 아이고 치아라 하면서 돌려주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돌려준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쥐고 지금 계속...

아니 부군수님!

딴 거 할랍니다. 마이크 끄소. 국장님!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우리 몇 년 봐야 되잖아. 임기 한 2년 남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몇 년 봐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논쟁 벌이고 딴 거까지 제제하지 마시고 화석박물관은 이것으로 끝냅시다. 아시겠죠?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지난번에...

중환

하중환위원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한 마디만 딱 드릴게요.

중환

하중환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200점에 대한 검식했는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200점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와서 이게 국고로 보관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판정을 했는데 그 200점 중에 39점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도록이 작성돼서 내려오면 박물관 해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이걸 가지고 딴 예산안까지 영향 안 미치도록 제가 조언을 하잖아요. 끝을 내세요. 자꾸 이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 화석박물관은 절대로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고, 두 번째, 한옥마을 있죠, 한옥마을? 국장님! 한옥마을.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여기에다 이 자리에 죽기 살기로 또 할라하는 이건 또 뭐요? 아니, 한옥마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잖아요. 땅 매입한 그 사람이 이미 여기에 한옥마을 들어오는 줄 알고 그때 삼십 몇만 원인가 사가지고 지금 벌써 몇백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색안경 끼고 보고 있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여기다 한옥마을 몇 채를 군비 이만큼 들여가지고 할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이거 군비...440억이 군비 아니잖아? (옆을 보며)

중환

하중환위원

440억이 군비요, 군비.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군비는 이게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군비고요...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정책관광국장님 되셔서 이거 잘 모르시네. 이 한옥마을은 백몇 채가 분양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미 여기에 한옥마을 하겠다 하면서 못을 딱 박는 순간부터 거기 땅값 상승부터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도 엄청 있었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한옥마을 이 자리 말고 딴 자리 됐나 안 됐나, 한번 물었잖아요?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이미 거기 한다고 예정을 했던 자리인데...

중환

하중환위원

예정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그 자리를 옮기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관에서 이 그린벨트나 이런 쓸데없는 그런 땅을 이미 할 때는 이걸 시작하는 시점에 뭐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미 우리 의회가 알기도 전에 한옥마을 한다고 다 해놓으니 그 지역 땅값이 엄청 상승해가지고, 지금 요는 그거예요. 너희가 승인해주면... 의회 너희가 완전히 좀 거슥한 놈들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굳이 한옥마을 하겠다 하면 이 위치 말고 딴 위치로 가면 되잖아요. 굳이 왜 입지를 고집하느냐고.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그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데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땅값은...

중환

하중환위원

이 예산도 저희들은, 하여튼 이 예산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땅값은 국토부에서 가격을 점검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또 감정을 해서 하는 건데요...

중환

하중환위원

의회에서 목소리를 그렇게 높여가지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굳이 계속 그렇게, 뭐가 변화가 있다든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게 있어야 다시 검토대상이 될 건데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아까 김보경 위원 질의하는데 과장은, 아이고, 민간 줄라하는데 그 용역 필요없습니다 하는데, 아니 의원들이 직접하지 말고 민간 줄 용의 있나 없나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지, 아까 민간도 한번 해봐라 하니까 용역 줄 필요 없어요. 민간이 왜 합니까, 이런 답변이...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그거는 검토해 볼 대상이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정책사업과가 의회하고 그걸 하겠어요? 지금 뭔가 바꿔볼려고 하잖아요. 김보경 위원이 지금 비슬산 케이블카, 거기 지금 여러 가지 반대도 있잖아. 암괴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자, 그러면 관에서 자꾸 할라 하니까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도 있고 이렇다 하니 민간도 용역 한번 줘봐라. 아, 그러면 민간도 필요하면 한번 해볼게요 해야 될 건데, 굳이 군에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거는 뭐냐고요. 그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우리하고.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민간이 하는 부분하고...

중환

하중환위원

자, 비슬산 케이블카 어쨌든 해볼라 하면 자꾸 해보소. 우리는 자꾸 반대할 테니까, 뭔가 변화 없으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꼭대기까지 가고 차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지금 비슬산 임도 여기 지금 그쪽에 있는 절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무슨 일주문인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거기 왜 그렇게 때려붓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자꾸 때려부으면 밑에 소재사, 유가사, 딴 절에 입 튀어나옵니다. 딴 절에서 입 튀어나와요. 뭔가 행정이라 하는 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계속 거기다 때려부으니까, 그 밑에는 뭐 나오니까 계속 우리한테 뭐 보내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아니 이걸 뭐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좀 해봅시다,... 지금 나는 이거 계속 책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바뀐 게 있나 싶어서. 지금 똑같아요 똑같애. 똑같은데, 지금 사람만 의회 구성원 분들만 바뀌었는데, 이분들도 여기서 듣는 이야기보다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뭔가, 이거 좀 바뀌었으니까 한번 들여다 봅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지금 형편이 비슷한 데, 차 다 올라가는 데, 우리 국내에 그런 뭐 통영이나 사천이나 이런 데가 있나 하니 없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번 과장이 간담회 때 중국에 그런 데 있습니다 하는데, 중국 가서 차라리 공무원 하시는 게 맞다니까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아니 뭘 받아서 검토도 해보고 아, 이거 뭐 이렇구나 싶어서 해봐야 되는데, 계속 지금 우리한테 주입식으로 계속 하고 밖에 나가서는 군의원이 예산 안 줘서 못 한다, 아니 이래놓고 무슨 예산을 주겠냐고요, 예? 무슨 예산을 주겠습니까?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받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교육청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교육청 130억 지금 주는데, 자, 이것도 내가 조건부로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 한번 할라 하는데, 지금 대구시 교육청 교육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달성군 이렇게 안 해줘도 대구교육청 팽팽팽 돌아갑니다. 130억 정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준다 하면 달성교육지원청에도 130억에 준하는 그 학교시설을 우리 군민들한테 좀 돌려줘야 돼요. 아이들 안전을 보장으로 문 다 걸어잠궈버리고, 어르신들 새벽에 운동하러 나갈라 하니 문 다 걸어잠궈버려서 못 가서 쪽문으로 개구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도 이 돈 줘야 돼요? 달성군 전체 요새 담장 허물기 해가지고 서로 빌려주고 차 좀 대라고 하는데, 아니 아이들 등교시간 8시 반부터 애들 나가는 시간까지 문 잠궈.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그럴 때는 문을 좀 개방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운동도 좀 하고, 어르신들 운동할라니까 문이 잠겨가지고 노다지 나한테 전화하고, 화원초등학교 전화하면 애들, 아니 무슨 새벽에 애들 오냐고. 학교마다 체육관 짓는데 우리 6억 줍니까, 얼마 줍니까? 6억 맞습니까?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최고 6억이지요.

중환

하중환위원

통상 6억이죠? 아니, 그러니까 체육관 짓는 데 우리 군비 6억 갖다 대는데 거기 가보면 이거 완전히 군의원 알기를…….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공공시설 개방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런 거는 그냥 달성군 교육청 앞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군민들 다 그러는데, 이거 문 열어주는데 안전도 좋지만, 그럼 아이들 등하교시간에는 잠그고 나머지는 좀 열어줘라, 지금 다 열잖아요. 굳이 그걸 잠궈가지고, 전번에 김보경 위원이 군정질문 했잖아요. 왜 그걸 잠궜냐고. 그런데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잖아. 이 돈 130억 줄 때 공문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군의 의견이 이러니 학교에 공문 보내서 아이들 등하교할 때는 잠궈라, 그 대신 토요일 일요일 아침 일찍, 저녁은 문을 열어줘라. 그걸 다 잠궈가지고 어르신이 매일 개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는...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뭐를 줄 때는 명분 있게 줘야 돼요. 그래야 가서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뭐 지적 아닌 지적, 지금 대구교도소 후적지, 지금 국비 없다고 하는데 추경호 국회의원 한번 찾아간 적 있습니까?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

중환

하중환위원

찾아간 적 있냐고 묻잖아요. 나는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계시는 분들이 어디 갈 때마다 국비 없습니다, 국비 없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 당 소속이라서 하는 거는 아니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기재부에서 태어나서 기재부에서 마치고 국회의원 하시는 거와 같아요. 완전 기재통이에요 통.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분 밑에 후배들 행정고시 후배들 천지입니다. 그러니 교부세 4,000억 당겨서 대구시 주고 하잖아요. 이거 국비 모자란다 하면서 법무부 찾아갔습니다. 뭐 찾아갔습니다 해놓고 지역 국회의원 한번 안 찾아가놓고 무슨 그걸 하시냐고.

부군수님, 지금 찾아가지 말고, 이제 찾아가지 마세요. 뭐할라고 지금 찾아갈랍니까? 계속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그대로 계속하시고...

자, 그런데 뭘 국비가 500억 300억 모자란다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고 저번에 안전방재과 그거 천내천도 그렇고, 전체 국비 모자란다, 국비 모자란다 하면서, 과장님, 추경호 국회의원 찾아간 적 있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 나는 정책사업과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군수님 치적사업으로, 치적사업도 될 수 있겠고 군수님 어떤 선거공약으로 죽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이거 송해공원, 지금 아직까지 펄펄 살아계신 분, 그 소장품이 나중에 고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소장가치가 있고 얼마나 그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을 것인데, 지금 살아계신 분 무슨 코미디언 박물관 한다고. 머리 속에 계신 거는 좋아요. 내가 저분 혹시 잘못되면 꼭 송해공원에 코미디언박물관 만들겠다. 가지고 계시는 건 좋아요. 그 박물관하고 뭘 할라면 최소 누구하고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그러잖아요. 언론 두드려놓고 너희는 따라오너라. 해놓고 따라오너라. 반대하면 저것들 반대한다 하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행태라 이 말이에요. 송해공원 거기 한다고 8대 들어오니 MOU 체결하고 행사 오라 하면서 한 게 우리한테 이야기가 다 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예산 달라고 리모델링비 포함해가지고 돈이 그냥 이게 벌써 1억이 넘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뭐가 이야기가 먼저 돼가지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반대 안 하시는 분도 계실거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잘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완전히 이 자체가 무시되어 있어요. 달성군에 지금 예산 완전 무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상임위를 만들면 좀 더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때는 이거 안 돼, 저거 빼, 저거 넣어,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자체부터 이렇게 하시면 우리 보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뭘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화원 리뉴얼사업 있잖아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던져놨지 뭐. 그냥 계속 핑계는 그거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용도변경 안 해줍니다. 이러고 지금 벌써 몇 년, 2014~2018년이 왔어요. 이 과정에 그 지역민들은 이게 블랙홀이 된다, 만들면 큰일난다, 아니다, 그래도 만들어라, 밑에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18층 지으면 좋다. 이 부분도 나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화원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필요한 거라고 지금. 다사에 밀리고 테크노폴리스에 밀리고, 이 화원이 지금 달성군에서 최초 읍이 된 그 장소가 완전히 지금 서서히 가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한데, 이거 하나로 턱 이래 해놨는데, 대구시에서 용도변경, 내가 해용이한테 전화했어요. 아까 누가 정해용이 이야기했죠? 내가 며칠 전에 전화했어요. 너 조정실장 뭐하노, 이거라도 해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나 하니까 뭣이 어쩌고 뭣이 어쩌고. 이거를 물론 문재인 정부의 개발사업 배제 차원에서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소리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정부가 뭐 재개발 이런 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간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대구시하고 용도변경의 문제라면 대구시하고 이 용도변경 때문에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걸 지금 갖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마지막까지 갖고 있잖아요. 선거 전에는 핑계가 있었어요. 달성군수 후보로 나오신 모 후보가 그걸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건교위 계셨을 때 이거 반대해서 이거 안 해준다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잘 우려먹었어. 그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분이 떨어지고 갔어요. 그럼 돼도 벌써 돼야 될 거라 지금.

부군수님!

부군수님...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다됐다, 덜됐다, 그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핵심?

준주거지역 하더라도 차질 없는데 왜 지금까지 있어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자꾸 이걸 붙들고 하느냐고요.

주계장님! 이거 용역비 2억 어디 썼어요?

영돈

주영돈공공사업팀장

이건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 화원읍사무소의 리뉴얼사업은 그냥 포켓 안에 넣어놔버리는 거라. 왜 넣어놔버리나 이게...

영돈

주영돈공공사업팀장

죄송한데요 이게 사업비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행안부에 타당성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청이 돼버리면 각 파트별로 경제성 분석을 이 2억을 수수료로 할 겁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2018년 1월 달에 건립타당성 용역 수립 2억을 확보를 했으면 1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핑계 좀 대지 마시고, 저는 이 정책사업과가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선거법 위반에 지금 연루가 되셔가지고 지금 이거 처다 볼 시간이 없는 거요. 경찰서 다니고 검찰 다니신다고 지금 여기 쳐다 볼 시간이 없는 거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정책사업과가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이런 일들을 하셔가지고, 퇴직하셔서 뭐라도 하실라 하면 이런 걸 할 때부터 우리하고 대화도 하고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사업과 예산 진짜 한번 보세요. 정책사업과 중에 우리하고 대화된 게 있는가,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재선이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다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자료 하나 받은 것도 없어요. 딱 자료 받은 거 리뉴얼사업 이거 하나 받은 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명색이 우리 의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예산이 다인데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리 찾아와가지고 뭐 잘계셨습니까 할 일도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신다면, 이 책자가 언제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 계장님!

영돈

주영돈공공사업팀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가창 복지관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영돈

주영돈공공사업팀장

이거는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지금 스톱돼가지고 착수계획을 미뤘습니다. 다음번에, 자료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밀려서 그런데, 준비되면 착수보고회 할 때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2018년도 추진 여기에 턱 이래가지고, 가창면민도서관 해가지고 군비 191억 100% 이래가지고 책을 턱 찍어서 이렇게 줍니까?

영돈

주영돈공공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진짜 어떨 때는 오바이트 나올라 해요 진짜. 아니,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아니 가창면민도서관, 191억 국비 100%, 이래가지고 한다고 해놓으면 이거 뭐라 하겠어요? 괄호 열고 시행중. 이거 뭘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군비 100%, 이거 국비 신청도 안 했다 하는데 이거 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걸 턱 이렇게 책자까지 찍어줘가지고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 알기를 뭐 어쩌란 말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나한테. 저 양반 참 말 많다, 자꾸 저 양반 꼬치꼬치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미지 관리한다고 가만 있으면 저 새끼 존재감 없다 하고, 좀 지껄이면 아이구 저 새끼 시건방지다 하고, 우리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의원 해보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 있겠노. 어떻게 가만 있겠냐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되고 내년 당초 업무보고서에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미리 올린 거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나는 그러잖아요. 내가 정책사업과를 내가 안 본 이유, 내가 이럴까 싶어서 안 본 거예요. 내가 4년 동안 줄기차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하루 온종일 하라 해도 하겠어요. 지금 이거 자료 한 개도 안 받고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최소한 그래도 7,193억, 특별회계 포함해서 순수 군비만 약 7,200억을 주무르는데 그 중에 이 선출직에 계시는 우리 군수님의 이런 일들을 하시는 과에서 이렇게 완전히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대충 하다가 걸리면 아이구 죄송, 안 걸리면 땡큐, 이런 식은 안 맞잖아요.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올리시는 이유, 나도 지금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뭐 변화가 있어서 올리는 것 같으면,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뭐라도 한번 해볼라고 하는데, 안 그러면 답변이라도 좀 잘하시든지 답변이라도 의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걸 계속 고수할려고 하니까 계속 그 말 나오고 우리는 이거 아니라고 계속 하니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자, 내가 너무 오래했는데 하여튼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분은 이제 30일 있으면 우리 달성을 떠나시고 남아 있는 분들이 그래도 달성을 걱정하고 해야 될 분들인데, 문제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바꾸고, 이 예산이 우리 개인 같으면 둘이 앉아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던져가지고 공론화시켜서 막 가야 되잖아요, 예? 화석박물관, 이거 벌써 정리된 지, 나는 벌써 들었어요. 한 마디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모씨를 통해서 물어봤어. 이런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1안 2안 하는데 그 마지막 2안이 거기 진열이라도 해야지 저거 못 돌려주는데 어쩌나. 나는 그런 것 같으면 정면돌파를 하겠어요. 나는 저 화석박물관 돌려주지도 못 하고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 나는 정면돌파 하겠어요, 나 같으면. 깨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잘못돼버렸다. 그러면 박물관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로도 부담이 많다 하니 그러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한번 해보자.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숨겨놓고 계속, 그래서 의원들이 가만 보니 화석박물관 저거는 죽은 건데, 화석박물관 죽은 건데 책자에는 계속 화석박물관 올라 온다. 야, 이거…….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국장님, 부군수님,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알고, 군수님한테 가서도 아, 이건 뭐 어느 의원이 이럽디다. 저 새끼 돌은 놈, 뭐……, 그건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군수님한테 갔다니까. 가서 군수님도 마지막이지만 나도 군의원 한번 더 하겠냐고. 많이 대화하고 어쨌든 하면 7대 뭐 잘못된 거 다시 대화해서 할 때는 뭔가 잘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이 통째가 지금 내가 보니 답답해요. 통째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시설공단 건도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다 특혜라 하는데 자기들만 특혜 아니라고 하니까 끝까지 해보자 하니 사과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 몇 가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잘 참고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안 그러면 진짜 확 새로운 걸 갖고 와서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내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 제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진심어린 우리 달성군 정책사업과의 사업 계획에 대한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좀 참고 좀 하세요.

부군수님!

초선의원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죠? 지금 나 들으라고,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비슬관광지 1호를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비슬관광지 1호 지금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요.

비슬관광지 그 안에 뭐 줘넣겠다, 출렁다리 줘넣겠다, 한옥마을 줘넣겠다 하지 마시고 거기다 아젤리아 별관이나 하나 만드세요. 별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우나를 만들고 거기에 국수도 끓이고 수제비도 끓이고 해가지고 그런 거나 좀, 있는 거나 좀 잘하세요. 아니, 뭐 관광1호 받았다고 뭐가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대견사에 다 때려붓고, 지금 길 그어놓은 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자꾸 초선의원한테 가르치듯이 뭐 자꾸 1호 1호 하지 마시라고.

아니, 바뀐 게 없는데 무슨 면밀히 검토해요?

부군수님, 그러니까 우리 의견 여러 가지 내고 있잖아요. 그거 검토해 보시라고,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꼭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오늘 정책사업과가 장시간 행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죽 들어본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대답을 제때제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차후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의 덕목은 내일 40년, 50년, 30년 공직을 하고 그만두시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저 또한 지역구 군민들의 대표로 묻는 질문이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관광단지 조성 개발에 있어서 2011년 10월에 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수립돼가지고 약 한 57만 평에 대해가지고 민자로 지금 추진한다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관광단지 지정은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현재 시비를 2억 받아서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시에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이게 한 7년 지났잖아요? 7년 지났는데 민자 업자가 뭐 한 9,200억 정도 해가지고 한다고 지금 달성보 일원에 다 청사진, 그러니까 아주 그림을 거창하게 그려놓고 때만 되면 이게 튀어나오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관광단지 개발단계는 투웨이로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관광단지 지정받고 그다음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현재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서 시비 2억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시에다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금 문광부에 관광단지 지정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도 관광단지 지정이 안되겠나 그렇게 저희들...

도원

서도원위원

지정이 되면 9,200억을 들여서, 근 1조를 들여가지고 민간업자가 하실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법적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은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케이블카, 한옥마을 등등 사업들을 민자는 하기 어렵다, 직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약산온천 지금 할려고 하는 지역에 온천지구라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소규모로 온천지구를 개발할 의향이 계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부분만 민자를 할라 하는지, 안 그러면 무슨,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으로서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큰 아웃라인을 그려놓고 되지도 않을 거 때만 되면 관광단지 개발한다, 이 뜬구름만 잡고 있는데,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직영으로 온천지구 개발 이거 할 용의 없습니까? 다른 거는 다 직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약산온천 개발이 지금 부도가 나서 개인 업자가 개발계획을...

도원

서도원위원

온천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온천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도원

서도원위원

예.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전체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대안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축소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 이거 9,200억, 1조, 누가 와가지고 여기 하겠습니까? 뭐 골프장 그려놓고 오만 거 다 해놓고, 되지도 않을 거 할 필요없이 축소해가지고 정말 실지로 가능한 걸 대안을 제시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지, 지금 이거 7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된 것도 없는데 왜 잡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정책사업과에서 대안으로 축소해서 이것도 직영으로 한번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축소하는 안하고, 기본안에서 그 부분을 선도 개발하는 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에서 우리 교육청에 한 130억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면서 한 24억 정도 예산이 잡힌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우리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정책사업과에는 지역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24억을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이 들어가잖아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급식도 관내에 쌀하고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뭘 구입합니까, 지금?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쌀 같은 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쌀뿐만 아니고 우리가 24억을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농산물의 예를 들자면 품목별로 제가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공급해줄 수 있는 양파나 마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하든지 아니면 ‘참달성’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24억만 덜렁 던져줄 게 아니고 지역에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 학교에다 공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관련 법령하고 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 것들은 벌써 대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정책사업과에서 좀 가지고 어떤 그런 걸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가지고 학교에 급식을 해주면서, 지역에 농산물을 못 팔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소비를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대안들을 정책사업과에서 가지고, 뭐 케이블카도 좋고 다 좋지만 아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면 됩니다. 아까도 의원들 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정말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화석박물관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 3차에 통과 안 되면 절대 안 준다니까 무조건 된다, 아는 사람도 있고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안이하게 대답을 하지 않나. 왜 책임 있는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 정책사업과를 보면 전부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대안은 전혀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관광단지 축소 부분, 학교 먹거리 공급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좀 기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줘가지고 저한테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책사업과 감사를 1시 30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사업과 감사를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정책사업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공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본 담당위원께서 서면으로 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현장에서 사무감사는 실시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왜 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우리가 재차 삼차 질문을 하는 거는 그 정도로 우리 군민의 어떤 마음이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제1호 관광지라는 명목을 앞세워 이 환경파괴, 훼손, 그런 걸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1호관광지, 1호관광지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관광지 1호 지정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 실상 알고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우리 여기 지자체에서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문체부 요청을 하고 문체부에서 수용을 하면 시가 지정고시하는 게 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관광지, 1호관광지, 지난 몇 년 동안 서류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의회 들어온 지 125일 정도, 그런데 항상 우리 의회 간담회상에서 어떤 논의되는 부서 중에 가장 많은 말썽과 다른 어떤 의견을 주고 받은 과가 정책사업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책사업과가 우리 달성의 어떠한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말아먹을려고 있는 과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지난 몇 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반문을 하게 되고 지역의 구성원들 간에 다른 어떤 의견을 갖고 대립이 되도록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려고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사업들은 일방적인 지역 편중적인 그런 사업들만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다사·하빈이라고 해서 꼬집는 말은 아니지만 정책사업과의 어떠한 내용에도 저희 지역구, 달성 인구의 3분의 1의인구가 위치한 저희 지역에는 정책적인 사업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또 핑계 아닌 핑계로 예를 들어 부강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강정사업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각종 어떤 해양청이라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행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달성군에서 보면 사문진이라든지 기타 사업은 진행 다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점에서 사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맞다 아니다라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앞에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하니까 정책사업과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견사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는 2006년부터 진행됐는데, 올해 우리 행감이 있기 전 11월 20일 날 겨우 「문화재보호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징수과, 건축과, 종합민원과, 일선부서에서 최소한 1년 이내에 벌과금 및 각종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행정절차상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시정공문을 냈습니다. 2016년도에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됐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건축물도 이 정도로 계속 일정한 기한 없이 봐주기 식 행정이 진행됩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우리가 대견사에서 건축물 철거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에 신도들 식당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웅군 달성, 대구의 뿌리 대구의 미래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실과에서 좀 더 분발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이게 합법적인 건축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안 하시는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이게 당초 대견사에서 그러니까 2016년 6월 달에 대견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어떤 법적인 부분 때문에 취하를 하고, 그 취하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신고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립한, 그렇게 됐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추후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는지 제가 예의주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분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계속했지만 저 또한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정도로 대변자인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거는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반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석박물관입니다. 화석박물관 제 경우에 수도 없는 전국 사례도 봤고 했는데, 그때 우리 간담회 때 보고자료를 주셨습니다. 화석에 관한 어떤 책자, 그걸 제가 서울에 연세대, 명지대, 강원대, 세 군데 대학에 물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답변 결과가, 저한테 공식화해서 서류화 명문화해서 줄 수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그 학장님 말씀이 웃으시면서 개인 전시품 갖고 무슨 박물관 하느냐. 학술적 가치가 예를 들어 20%, 30%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이거는 우사거리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

동윤

신동윤위원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콘텐츠 개발로 연계시켰을 거 아닙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화석박물관에 대해서 200점 용역도 시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보급의 국가 귀속 문화재가 39점이 판결됐고, 이런 부분들은 화석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날 우리 간담회장에, 내가 그분을 학술적 지위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오신 분이 고등학교 교직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보낸 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학술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일단 화석박물관은 여기에서 대답을, 어차피 더 의사진행을 해봐야 과장님 말씀은 한결같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평에 한옥을 7억 5천, 8억 주고 사가지고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대다수 세컨드하우스 개념이든 전원주택이든 한 세 채, 네 채, 이런 식으로 사생활 침해도 안 받고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경관이 나와야 분양이 될똥 말똥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사도 아니고 왜 군에서 민간영역을 침범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대 의원분들이 이런 안을 반대를 하고 할 때 우리 군수님의,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의 공신 분들이 현수막 사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느 정도는 우리 8대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남은 공직기간이 얼마 안되시지만 제가 감히 저 개인적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그쪽에 어떤 이권이 개입된 분들이 또다시 우리 8대를 무시하는 여론몰이가 형성된다면 저는 정말로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 사람들이 붙인 현수막 밑에다가 등기부등본을 인쇄를 해서, 토지대장등본을 인쇄를 해서 제가 갖다붙일 사람입니다. 왜 이권이 개입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는지, 과장님 한옥단지가 조성된다는 그 지역의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열람해 보십시오. 왜 우리 군의회에서 8대 의원들이 다수가 반대를 하는지, 지주변동률이 얼마인지, 우리 군민들이 상식선에서 그 사업이 가능한지 한 번 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한옥마을에 대해서.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저희들이 100평하고 150평 두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150평 면적을 산정했을 때는 평당 320만 원 해서 토지비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1억 5,000 정도 돼서 전체가 6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에 5,000, 우리 5,000 하면(보조받으면) 한 5억 3,000 정도가 순수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3억 2,000, 그다음에 건축비가 1억 5,000 해서 약 4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0, 5,000, 1억을 보조받았을 때 한 3억 7,000 정도가 됩니다. 7·8억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하게 100평에서 150평 사이 되면 3억 7,000에서 5억 3,00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주변동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 거래되는 토지에 대해가지고 일일이 확인은 사실 못해봤습니다. 지역 유지도 제가 땅 매입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여 필지인가 거래되는 부분은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을 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100대 피아노의 기부자 명단과 한옥마을의 토지 지주 명단과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에 현수막 사건들을 진두지휘했는 그분들 명단과 이름이 동일한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삼선 군수님, 대구경북에서 유일한 삼선 군수님이 삼선 어떤 분으로서 웅군 달성을, 정말로 제일 일등 달성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 정책사업과에서 사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 거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정말로 하실 게 아니라 지역적 안배도 필요하고요, 언론에서도 지금 오늘 행감 도중에 언론의 몇 몇 개를 보니까, 매일신문입니다. 지난 3월 2일 ‘명산인 비슬산에 난데없는 개발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대구시와 달성군이 대규모 관광지 조성하겠다며 산을 마구잡이로 깎아 파헤치고 있다.’ 그다음 영남일보, 경상매일, 기타 등등 있습니다. ‘한국 주요 관광지에 갈 때마다 흔하게 보는 그리 참신하지 않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빼어난 명산을 훼손하고 있으니 제정신을 갖고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김문오 군수가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지만 자연 훼손을 치적이라고 하면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유일한 삼선 군수님이 정말로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신다고 제 나름 판단을 하는데, 우리 정책과에서 아니면 우리 국장님, 차후에라도 우리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온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과의 사업이 발굴되고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일신문 사설 박병선 논설위원이 쓴 논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비슬산을 관광지를 해서 자연 훼손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현재 호텔 아젤리아 주변 그 부분을 기존시설하고 청룡열차라든지 출렁다리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거지, 비슬산 전체가 관광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해서라도 혹여라도 케이블카 사업 같은 거는 민간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까 김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용역 주기는 지금 시기가 그렇고,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타 앞에 위원님들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하셨는데 그만큼 어떤 심각하다, 정책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직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라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직영하면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광객 편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업체 선정의 특혜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시설을 쓰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20년 후에는 전액 투자를 또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전체적 손익을 판단을 해보고...

동윤

신동윤위원

아마도 우리 군에서는 지방언론은 어떻게 핸드링할지 몰라도 아마 중앙의 메스컴까지는 저는 핸드링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대견사까지 케이블카가 놓인다면 전국 어디 가도 산 정상까지 차량이 올라가는 데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외토픽감일 겁니다. 산 정상까지 차량이 오고 가는데, 차량이. 환경이 이만큼 중요시되는 시기에 산 정상까지 차량이 올라가는데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해외토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누군가가 한다 해서 반대한다는 것보다 골고루 골고루, 예를 들어 정책사업과에서 아젤리아 호텔 근처에 아니면 애초에 청소년유스호스텔 거기에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젊은 맘들을 위해서 전국 최초 예를 들어 영어마을, 다사에 예를 들어 4,570평에 전국 최초 군립유치원 개원, 그래야 우리 젊은 달성에 걸맞은 사업이 아닐까, 왜 굳이 꼭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우리 대견사에 어떤, 여수의 앞바다가 있습니까? 사천의 그런 좋은 풍광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단거리에, 왜 굳이 일부 몇몇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거기에 눈 멀어서 굳이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한옥마을, 예를 들어 인구 소외됐다, 군수님도 하빈 지역에 해줄 거 없나 하고 항상 지역민들과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줄어들어서 몇 년 안 있으면 위기에 놓인 하빈 지역 육신사와 더불어 그런 지역에 지역안배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꼭 땅값 비싼 유가 산자락에 하는지, 가창도 있고 한데...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위원님이 제안을 주시면, 그런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문제는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1.14 B/C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한 1만 2,000명 정도 서명을 받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명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이...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의회 차원이 아닌 다른 민간 차원에서 만약에 반대의 서명서도 받으면 그 사업은 영영 안올리실 생각 있으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희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더 이상 어떤 대화를 해봐야 항상 나누는 일상의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케이블카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지역의 바람입니다. 우리 군의원들한테 나중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협조를 받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 좀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화석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걸 막무가내로 자꾸 올리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올리고 했으니까, 좀 고려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오늘 안 그래도 하중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신 위원님도 좋은 지적 해주셨고, 김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이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 테크노 주변에 계속 인구가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되고 젊은 엄마들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15일 김보경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국립 어린이과학체험관 그 얘기를 한 지 근 보름이 다 지났는데 이때까지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여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국비 사업이 내려오는 것도 분명히 귀띔을 해주고 발언까지 다 했는데 그런 거는 소홀히 하고 자꾸 하지말자 하는 걸 자꾸 할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데 국립 어린이과학체험관 같은 그런 걸 유치하는 게 우선이고 그걸 함으로 해서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뭐 케이블카를 놔달라, 화석박물관을 해라, 한옥을 해라, 이런 그게 연계돼서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할 거는 안 하고 우리 군비 가지고 자꾸 투자해가지고 시행할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정책사업과장님이 인제 퇴직하시겠고 국장님이 앞으로 계시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계시면 앞으로 그런 데 염두를 두고 공모사업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주관이 돼가지고, 왔는 것도 지금 머뭇거리고 계시고 있는데, 그러니 그거는 자꾸 로비를 해서 하든지 달성군에 유치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적극 검토해야지 이런 게 또 이어져가지고 그걸 할 수 있지, 그런 점 유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체험관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오는 게 맞습니다. 전체 국립과학관하고 어떤 연계성, 시너지효과, 그다음 테크노폴리스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은 업무분장이, 정책사업과 업무분장을 좀 해서 검토를 해서 시하고 대응을 하고, 아까 하중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경호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실타래를 한번 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저는 제일 처음부터 화석박물관 위치는 거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결과도 거기는 되지 않는다고 나왔지요? 거기 교통성이 떨어진다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위치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렇지요. 어느 누구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교육이라 하면서 그 위에 차 그냥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 그거하고도 틀립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차라리 국립과학관부지 옆에 어디 붙일 수 있으면 여러모로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꾸 그냥 밀어붙이고 그러셨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화석박물관 이걸 끝내면 되는데 못 끝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털면 되는데 털지 못 하는 중요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첫 번째, 화석을 우리가 무상기증 받았는데 가감정가액이 한 1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억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도시가 교육도시라든지 건강한 도시가 될라 그러면, 발전된 도시가 되려면 여러 인프라가 있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박물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박물관이 있을 때는 국고보조금이, 교부금이 좀 더 많이 내려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에 화석 부분이 진귀한 화석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고, 지적하신 위치 문제는 전혀 전에 왔을 때는, 위원들이 A팀 B팀 그룹으로 와서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런 이유 말고 달성군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큰 손실을 입는다든지...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아니면 원래 왔던 곳에서 돌려보내면 안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양수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없는데, 지금 그분이 화석을 무상으로 기증하신 분이 제가 인격적으로 봐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으셔도 될 것 같고,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석을 매매를 해서 용돈으로 쓰고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화석 애착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전액 우리한테 무상기증을 했는데, 저희들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처를 좀 못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직이 얼마 안남았지만 솔직히 사과하고 앞으로 더 잘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좌우지간 나중에 의원들한테 어차피 보고해야 될 텐데, 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했을 경우와, 지금 거기는 장소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위치 여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오세요. 털든지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걸 자꾸 가지고 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제가 여담인데, 29일 날 학예관하고 학예사를 잘 아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만나보고 제가 문광부 가서 한번 더 협의를 계속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정책대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문제점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저를 제외한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점은 똑같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지금 저희 달성군이 3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시기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도 1조 가까이 다가가는 시기고, 지금 계속 발전 가도에 올라가 있는, 달성군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8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어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을 정책사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일용

도일용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불만이신 게 화석박물관도 좋다, 케이블카도 좋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로 지적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맹점이 있느냐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 중요한 시기에 톱니바퀴를 맞춰서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따로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창면민도서관하고 복지관하고 지금 사업 중지되어 있죠, 지금 현재? 맞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중지가 아니고...

일용

도일용위원

아니 뭐 일단은, 일단은 중지상태인데,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떠한 사업이든 정책사업과에서 지금 하는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냐는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4년 5년 동안?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설명은 여러 번 드리고...

일용

도일용위원

설명만, 그런데 그 설명의 시기도 지금 늦다고 저희 의원들은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말 달성군 발전의 정말 중요한 시점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이게 안 맞다 그러면 거기 안 맞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와서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구나라고 의원들이 판단이 되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의회하고 집행부의 중요사업을 맡고 계시는 정책사업과하고 발을 맞춰갈 수 있는 태도를 좀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순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소통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도일용위원

예, 가교역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에서 부강정 설치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22평에서 지금 보니까 14평으로 줄었어요. 사업비가 18억에서 우리 7대 때 8억 예산이 삭감돼서 10억이, 지금 11억이 올라왔는데, 14평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부강정 면적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7대 때 이 부분에 22평에 18억의 예산이 산정돼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평당 1억 치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8억을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10억 가지고 해도 나중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하겠다 했는데, 지금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4평으로 8평이 줄었어요. 사전에 저희들 7대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22평인데 14평으로 왜 갑자기 줄었는지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우리 수질개선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강정디아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디아크 말씀입니까?

자학

구자학위원

맞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려고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하는 게 맞죠?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지금 이 기본설계를 보니까 10% 예산이 소요되면서 이 사업이 중지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업예산이 지금 11억에서 10%를 쓰고 사업이 중지되어 있단 말이야, 중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크게 계획을 잡았어요. 왜 크게 잡았는가 하면 나중에 부강정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부강정을 이용해서 나중에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자문, 이런 교육을 할려고 하고, 나중에 이거를 건립해서는 유림에...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말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지름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디아크 고수부지 안있습니까? 그 부분을 놔서 최대한 밑으로 해서 크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하천점용에 기둥이 좀 들어갑니다. 안 그러고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처음에 담당계장은 긍정적으로 했다 또 사람이 바뀌면 또 부정적으로 했다. 이게 좀 오락가락 했습니다. 위치적인 문제도 디아크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자기들은 처음에는 찬성을 하다가 두 번째는 디아크하고 잔디광장 안있습니까, 그죠? 그쪽에 하라 이렇게 또 변경이 나왔어요, 간부들이 바뀌니까.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위치 변경을 묻는 거 아니에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러니까 크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크기 R을 잡다 보니까 R이...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여기에 부유식이 아니고 처음에는 파일을 박는다고 그랬어요. 부유식으로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 7대 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파일 박는다고, 부유식 아닙니다. 법면 그...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법면 부분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니 기둥을 씌운다 했는데, 그 당시에 22평 해가지고 18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14평으로 해가지고 11억이 올라왔다 말이야. 예산은 맞아요. 다만 면적이 왜 줄었나 이 말이에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가 있고 법면에 더 크게 박아서, 기둥을 박아서 할라 그러면 R이 6m 있을 때는...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법면 부분에는 그 당시에 공사할 때 나중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나 하니까 거기에 화단 조성하고 주변환경을 하는 데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 지금 말씀이 틀려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런 보고드렸습니다. R을 그때 잡을 때 6m R이 있고 9m 있고 11m 했을 때 면적이 커져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자학

구자학위원

나중에 제가 그럼 추가자료로 해가지고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부산청에 가실 때는 정책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지만 사실 안전방재과의 그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안전방재과 직원들이 하천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업은 하더라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부서협의도 해서 전영욱 과장하고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사전에 전화도 달라고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산청에 후배들도 있고 해서...

자학

구자학위원

건설과 아니에요. 안전방재과 말이에요. 전영욱 과장은 건설과예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전에 안전방재과를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전보고 그러나요? 지금 아직 사업도 시행 안 됐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것 같으면 안전방재과장하고 같이 해야 되지, 김해성 과장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전영욱 과장이 부산청에 발이 좀 넓습니다. 대구공고 나오시고 해가지고.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자기 부서 담당도 아닌데 가요? 무슨 그런 부실한 답변을 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인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부서와 같이 해야 되지.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있지만 우리 김보경 위원이나 도일용 위원이나 그런 것 같으면 중앙에 힘 있는 사람 모시고 가요.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은 금액은 맞는데 면적이 축소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우리 7대에서 8대로 의원들이 새로 구성됐지만 설명도 좀 하셔야 됩니다. 모든 정책사업은, 의원들한테 보고하라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이러이러 하니까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지역 의원들이라든지 동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그게 상생 아닙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책과장을 3년 했는데 사실 전체 부서 중에 의정간담회 자료는 제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저는 열심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건수도 사실 보면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설명 자체가 좀 부실한 부분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니 그거는 과장님께서, 우리 최승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다만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도 좀 하시고 특히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여기에 대한 부동산 투기꾼이라든지, 신동윤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아직까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토지 매입가격이 평당 한 60만 원, 80만 원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 과장님께서 토지 매입가격이 한 300만 원~310만 원이라 하는데...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아니, 그건 조성비가 원가 조성비... 조성금액입니다. 그런데 실 평당 가격은 한옥마을이...

자학

구자학위원

한 얼마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

자학

구자학위원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다 이거 중복된 질문이에요. 그런 만큼 앞으로...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대략 한 6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석동용 국장님!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 우리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판단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도움도 요청하고 이래야 되지, 일방적인 그런 집행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지금 우리 달성군 장학재단이 돈이 168억인가 그렇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대곤

이대곤위원

내년되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되지요? 2019년, 1년 앞당겨서.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중학교 무상급식을...

대곤

이대곤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유은혜 장관이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그 부분도 발표는 했지만 공문으로 내려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러니까 1년 앞당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 우리가 돈을 168억이 있는데 저는 얼마까지 모아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2019년 예산이 30억 증액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 달성군 장학금을 얼마 정도까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효과적으로 할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자산이 장학금이 비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장학금 증액사유는 예전에 금리가 4%대 5%대에 인구가 급증돼서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실제 수요가 많고 학부모들도 지금 장학금 수혜요구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는데, 인근의 김천시나 전주시 이런 데 보면 200억을 넘은 지가 오래 됐어요, 자체재원으로. 다행히 저희들은 이우장학회가 지금 300억이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 군비로 해서 한 500억 정도 하면 전국 최고 좋은 명품 교육도시가 안되겠나 그런 욕심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걱정이 됩니다. 되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전국에 우리가 1등 군인데, 웅군인데 장학금도 한 500억 해서 1등으로 하는 것도 교육도시로 아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김제 같은 데는 인구가 8만 6,00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296억이 됩니다. 그리고 김천 같은 데도 인구가 14만 정도 되는데 203억이 돌파됐고요,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 정리해가지고 한번 의원님들한테 줘보세요.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사업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오랜 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해주신 진심어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퇴청해도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도 공직생활 30년을 마감하고, 사실 제가 대구 본청에 한 20년 근무했습니다. 나름대로 달성군에 와서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된 사업,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통적인 문제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후임 과장한테 꼭 전하고 해서 서로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호통하는 그런 게 안 되고 소통을 통해서 전체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의 중점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군민들과 그리고 의회의 뜻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오랜 공직생활 노고가 많으셨고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제가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노력하시는 과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 정책사업에서 정책적인 전반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지적들,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체육에 있어서는 관련된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하고 문화재단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질문이 좀 적더라도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볍게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각 읍면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근거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016년~2018년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보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일률적이던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심사를 할 때 동호인들 매년 군수기 할 때 참여인원, 그런 걸...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요, 각 읍면에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읍면 체육회에 지원되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군민체육대회 할 때 2,970만 원...

보경

김보경위원

지원되는 게 어떤 인원에 비율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냥 정액으로 해서...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정액으로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정액으로 딱 정한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사실 그걸 차등지급 할려고 하니까 차등지급 기준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 수에 비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군민체전 할 때 스포츠파크하고 거리 관계로 그걸 할라 해도, 이게 보면 사실 인구가 많은 데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저희들 경로당도 그렇고 인구 적은 데 소외지역은 보면 사실 그쪽 읍면에서 나오는 후원금 같은 거는...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끊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이때까지 정액제로 해왔습니다, 그죠? 죽 해왔는데 비율적으로 어떻게 한번 바꾸어서 아니면 개선해서 이것을 적용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군민체육대회에 읍면별로 참가하는 인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대로 정액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몸 풀기로 가볍게 질문을 던졌고요, 우리 문화체육 관련해서 100대 피아노에 관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100대 피아노 관련해서 지난 201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부터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존경하는 구자학 위원께서 콘서트 예산 절감에 대해서, 야외공연장 설치로 인해서 무대, 음향, 조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복지출이 없도록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올해 100대 피아노에는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무대 부분하고 트러스 부분하고 발전기 부분에 저희들이 절감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절감된 금액이 약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작년에 발전기 임차료가 1,1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 들었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500만 원 들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합계 얼마 줄었다 그랬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 지금 트러스 800만 원 들어갔는데 트러스 비용이 절감됐고 무대 보강비용이 작년에 1,7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 1,000만 원하고 810만 원 하고 해가지고 한 1,4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행감 지적사항에 근거해서 비용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100대 피아노 저희들 기부받았었죠? 1억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기부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100대 피아노 할 때 이 기부금과 그다음에 예산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해서 행사가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 들어간 금액이 있을 것이고 기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과 기부금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쓰여진 사용료를 오버하죠? 남지 않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국·시비 군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5억 썼습니다. 5억하고 기부금 1억 300하고 해서 총 6억 300만 원 예산 썼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쓴 거는 5억 6,000만 원을 썼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그 합계에서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국비, 시비, 기부금 우선순위로 쓰고 그 나머지 군비 남은 거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국비를 반납한다는 겁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 기부금을 쓰고 군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군비를 반납한다는 거죠? 저도 기부금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어떤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을 다시 내줄 수 있는 사항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지 않나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처음에 모집할 때, 계획을 할 때 100대 피아노공연에 쓰겠다고 했고, 그리고 공연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그냥 예산으로 편입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뭐 저는 기부금 관계 잘 모르겠습니다. 기부금이라 하는 부분은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쓰여짐 또한 중요하고 기부금이 남아서 회계처리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울러서 이거는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혹여나 한번 더 우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만약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가정을 두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도 가령 또 다시 기부금으로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떠신지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일부 여성단체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하여튼 제 말씀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정책사업과에 많은 지적과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입법기관인 의회와 여러 가지 소통적인 부분들, 서로가 고통을 나누는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에둘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문화체육과에 물어야 될지 문화재단에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문화체육과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진행했던 강정현대미술제가 내년 2019년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 명칭과 장소가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2019년 사업계획에 나와있다시피 강정현대미술제가 명칭 변경과 장소 변경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이 제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사실 대구 현대미술제가 1974년부터 1979년도에 5회에 걸쳐 열렸는데, 1회 1974년부터 1977년까지는, ’74년도에 열고 ’75년도에 열고 ’76년도는 안 열고 ’77년도까지 열었는데, ’74, ’75년도는 설치미술은 안 하고 회화로만 해가지고 계명대학교에서 하고, 제3회 ’77년도는 대구시민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열고, 또 설치미술도 ’78년도는 가창 냉천에서도 열었습니다. 열다가 ’79년도는 강정에서 열고, 총 다섯 번 열고 스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의견이 대구 현대미술제도 강정에서 열고 계대에서도 하고 시민회관에서 하고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너무 여기에서 계속 오래 하니까 작가들이 너무 사고가 좀 갇혔다, 갇혀가지고 냉천이나 육신사, 또 대구과학관, 도동서원, 이런 데로 좀 넓게 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러면 그게 확정적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변경 가능성이 있네, 그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명칭 변경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강정에서 하지 않으면 강정현대미술제라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명칭이 최근에 와가지고 대구미술관이 생기고 나서 그쪽에 미술행사를 하면서 ‘대구현대미술제’라 하는 유사한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대구’ 말을 빼고 ‘달성현대미술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경

김보경위원

저도 짧은 내용 파악 속에서 좀 전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을 때, 어쨌든 강정현대미술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듣고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여기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되었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명칭 변경의 예를 들은 부분은 지금 시작된 이 예와 저는 논리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칭과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잘못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수님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추후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관련해서는 아마 추가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번 짚어봅시다. 그때 행감기간에 옆에 신동윤 위원하고 같이 가서 직접 사다리 타고 올라가 봤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저는 또 비올 때 직접 비를 그 안에서 한번 맞아봤습니다. 달성군민체육관, 돈이 얼마입니까? 200억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193억 들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193억, 이 돈을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3층, 이렇게 증개축을 했는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번 보수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조금 이렇게 말씀해서 그렇습니다만, 200억 들인 체육관치고 비가 새고 또 AS 받았는데도 또 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지붕 부분에서 그런 것 같으면 큰 하자로 보겠는데 창호 부분에 그래가지고, 그 하자업체에서 창호실리콘을 지금 현재 다 한 상태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비는 안 새거든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있고 올라가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쉽게 말해서 사후약방문으로 해가지고 거기 비가 새는데, 실리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떡칠해서 그 비 새는데 임시방편으로 해서 살짝 막았다 해서 그게 AS가 됐다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맞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정확하게 해서 설계감리사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든 뭔가 강하게 이 내용들을 해야지, 비 한번 여기 샌다고 해가지고 실리콘 발라버리고, 저기 만약 비 샌다고 실리콘 발라버리고, 그러면 건물은 예쁘게 지어놓고 이거 완전히 덕지덕지 해서 누더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설계 부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날 현장에서도 신동윤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실리콘 부분, 그 위쪽에 사실은 물가림시설을 좀 했어야 됐는데, 그게 설계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추후에 한번 보고 그거는 내년에...

보경

김보경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설계에 잘못이 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보경

김보경위원

감리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감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감리사를 통해서든 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근본적으로 원인을 분명하게, 뭔가를 좀 해야지 그 한번 문제 될 때마다 가서 땜빵 식으로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하자보수 기간이지 않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보경

김보경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 세금으로 해서 하자보수 해야 됩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 위에 시설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지켜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뒤에 개보수 계획을 새로 해가지고 그 부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계속 짚어볼게요. 만약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설계를 달성군청에서 설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 설계업체에서 설계하고 감리기관에서 감리를 했는데, 그때 이분들은 그 시설까지 다 안 해도 될 것 같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움푹 패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거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현재까지 지켜봤고요 비도 두 번 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지켜보신다는 건지 저는 지금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켜볼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이 문제점으로 해서 설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면 감리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수정을 하고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조금 샌다고 해서 실리콘 바르고 비 이제 안 샙니다. 이렇게 해서는, 체육관을 1·2년 쓰고 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두고 두고 계속 써야 될 건물인데, 우리가 세금으로 200억이나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이 비가 샌다는 것은 솔직히 좀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본다, 현재까지 충분히 지켜봤고 지켜본 가운데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당장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시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세금으로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창호 실리콘 했는 그 밑에 부분이 용접을 좀 덜해가지고, 그 밑에 용접도 했고 실리콘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접을 다 하고 나면...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같이 보셨던 담당자 답변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인

홍진인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홍진인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계된 부분과 시공사에서 실제 시공한 부분이 혹시 차이가 있는지 감리사를 통해서 검증을 한 후에 그게 만약에 설계에 그렇게 됐고 또 시공도 그렇게 되었다면, 시공사가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비가 계속 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날도 현지감사 시에 신동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아직 시행을 안 하셨죠?

진인

홍진인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럼 약속해 주십시오. 감사 이후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 감리사를 통하고 이런 절차적인 내용들을 밟고 그 과정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걸 시기를 넘기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고 이 또한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없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켜본다는 그런 말씀보다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절차적인 부분들에서 바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역적으로 본다면 현풍 이쪽, 우리가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까? 이쪽 지역에 다목적체육관, 뭐 군민체육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화원 지역에는 후적지에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다사 지역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가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화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제2노인복지관이 들어서는데, 대규모 공연장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다사 지역에 본다면 인구가 9만 되는 인구에 비해서 그런 시설의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빈 봉촌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연계해가지고 체육관 조성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봤는데, 어떻게 다리 밑에 강옆으로 그 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성주대교 덜 지나서 왼쪽으로 보면...

보경

김보경위원

야구장 있는 데 말씀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축구장, 야구장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파크골프장은 가능한데 건물 짓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문화체육과는 제가 이거 하고 나면 관련된 부분을 문화재단에 질문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은 민간단체에서 했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십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도원

서도원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했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까는 뭐 민간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나중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또 작년에 구자학 위원님께서 100대 피아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잘 쓰라고 해가지고 줄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공연장 무대가 언제 완료됐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작년 9월 달에 완공됐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때는 공연하기 전에 완료됐죠, 그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잠깐 불러드릴테니까,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14년도 무대 임차비, 뒷단위는 떼겠습니다. 1억 6,600, 2015년도 1억 5,400, 2016년도 1억 9,900, 2017년도 2억 2,700, 2018년도 2억 4,100, 해마다 무대 임차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음향시스템 부분은 줄었다고, 한 종목만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보통 한 3·40%를 차지합니다. 우리 화원 상설무대 준공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갔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19억을 들이고도 해마다 무대 임차비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

도원

서도원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지. 19억을 들였으면 적어도 한 2·30%는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대 19억짜리 만들 때도 상당히 왈가왈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무대가 되니 안 되니, 그래도 우리 앞서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19억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해마다 무대 임차비 이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 한번 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달성문화재단에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무대 부분만, 지금 문화체육과 소속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문화재단...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자, 이게 결재가 문화재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이 부분도 보면 결국 비가림 천막 수준밖에 안된다, 내가 볼 때는. 그 19억을 들여가지고 1년에 두 번 행사할려고 그 정도 올라왔다는 거는 그냥 책임주체도 없고 그냥 만들어놓고 관리도 안 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화재단에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해마다 한 몇 년간은 보니까 잔고 잔액이 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번에 제가 의정간담회 때 지적을 해서 그런지 한 4,300만 원 정도 남겼던데 이번에 잘 쓰신 것 같아요. 남겼으니까 일단은. 그런데 이 남긴 것도 사실 저는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1원 한푼 없이 딱딱 맞춰쓰다가 올해는 남겼는데, 남긴 데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중콘서트 해가지고 피아노공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콘서트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홍보비를 좀 줄였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전번에 의정감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죠? 몇 년간을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6억이면 6억, 5억 9,000이면 5억 9,000, 제가 뭐 서류는 다 봤습니다만, 서류는 잘 맞춰놨습디다만, 1원 한푼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쓴다는 거는 신이 아니고는 쓸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올해 제가 의정간담회 때 지적하고부터는 뭐 한 4,300여만 원 남겼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남겼으니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끝나고 난 이후라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정현대미술제 하고 나면 미술작품들을 구매하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한 몇 점 정도 구매했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까지 총 65점을 구매했고, 강정현대미술제 하고 나서부터는...

도원

서도원위원

올해 말고 작년까지 몇 점 구매했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15개고...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총 지금까지 했는 게 몇 개냐고요. 데이터 없습니까?

총 그러면 미술작품 구매한 거 총 몇 개입니까?

그거 말고 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매한 거는 몇 개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총 69점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69점 치고, 구매를 하면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군에 누가 합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다. 군에 누가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게 답변이십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미술품이 훼손된다든지 도색이 퇴색되고 하면 저희 과에서 수리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관리주체 없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관리주체 없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관리주체는...

도원

서도원위원

그냥 갖다놓고 집어던져놓죠? 맞잖아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서너 달 만에 한 번씩 순회해가지고 하고...

도원

서도원위원

그 작업일지나 보고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그냥 눈으로 보고 녹 쓸었으면 아, 이거 좀 녹 쓸었다, 이렇게 합니까? 지금 관에서 돈을 몇 억이나 주고 산 제품을 그냥 가보고 녹 쓸었으면 녹 좀 닦아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관리주체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있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뭐가 어디 훼손이 돼서 어떻게 수리했다는 관리대장 지금 갖고 오십시오.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입력돼있으면 딱 클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다 입력돼 있잖아요. 클릭하면 쪼로록 다 나오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작품 중에 거의 최근 작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 밑에 올라오는 이명기 작품, 의자 작품 그거는 지금 도색이 좀 가고 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과장님. 의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관리주체가 있냐 없냐. 자, 누가 하나? 군에서. 군에서 누가? 우리 과에서. 그러면 과에서 했는 지금까지 서류 내놔라 하니까 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오늘 오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우리 달성군은 전부 미루기식입니다.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도 보니까 전부 미루고 우리 거 아니다, 우리 군민들도 무슨 어디 업무를 보러 오면 이 과로 가라, 저 과로 가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물품 구매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가지고 옥연지도 갖다놓고 아젤리아도 갖다놓고 군청 앞에도 갖다놓고 다 갖다놔요. 갖다놓기는 갖다놓는데, 관리주체가 없어요. 갖다놓으면 끝이에요, 그게.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소견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 관리주체를 정확하게 정해주시고 관리대장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면 우리 세금으로 구매하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창작제품에 대해서 제가 가격을 매기는 거는 좀 뭐합니다만, 그 창작한 사람이 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미술제에서 구매를 했고 누가 했고 내용에 대해서 다 붙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있는데, 구매한 금액도 밑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1등 웅군을 자랑하는 우리 달성군에서 군민의 알권리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의미에서 금액도 밑에 기재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작가들이 대부분 판매금액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구매할 때는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기 때문에 그게 소문나면 자기는 안 된다 해가지고...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저렴한지 안 저렴한지 어떻게 압니까? 창작작품에 대해서.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보면 저 밑에 삼거리에 설치해놓은 이명기 작품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 태왕아파트 같은 데 유사한 작품을 설치했는데 그게 한 1억 2,000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저 작품을 2,000만 원에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원

서도원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구매하는 예산에 있어서도 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 위원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왜? 사놓고 관리도 안 하는 걸 왜 사냐는 거죠. 관리주체가 없어요. 관리주체가 없다니까? 그냥 지금 녹 다 쓸어가지고 벌겋게 집어던져놓고, 이런 구매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이 절대 작품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공개를 할 수 없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는데, 이제는 우리 전부 다 달성군은 1등 웅군이고 인원도 제일 많고 읍도 제일 많고, 다 1등, 1등 하는데 이런 관리문제도 저희 달성군이 전국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부금하고 이 문제는 문화재단에 또 질의를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요즘 문화재단하고는 갈등 없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문화재단 이사장 오시고 갈등 없어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 전부터 저희들하고는 갈등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전에 문화체육과는 늘 하부조직이잖아요, 예? 하부조직이고 문화재단이 늘 상부조직이었잖아 상부조직. 이제 유능하신 뒤에 분이, 같은 공직자 출신이 오셨으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부산국토청에 우리 달성군의 하천지역 허가를 늘 받아가잖아요? 어떤 거는 이해도 안 되는데 오케이, 어떤 거는 이해되는데 노, 이 기준이 없어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하천지역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오케이, 어떤 거는 노,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찾아가서 읍소하면 오케이 받아내고 그냥 공문으로 여기 이거 좀 합시다 하면 노. 이렇게 오는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기준이 안 서있으니까 지금 계속 하천지역에 그거 왜 까느냐, 그거 왜 박느냐, 계속 이런 논란이 되는데,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꼭 필요해서 찾아가서 읍소하면 부산국토청에서 오케이합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다릅디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고, 물론 하천지역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상. 그죠? 법상 하면 안 돼. 뭔 잔디 까는 것도 안 되고, 천연이고 인조고 까는 것도 안 되고 뭐 박는 것도 안 된다 말이라.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또 야구장 2개는 인조잔디 깔고 이거 야간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또 화원 저 밑에 천연잔디는 되고. 자, 이게 이렇다 하니까 늘 우리한테 예산 받으면서 우리한테 설명이 덜 되는 거지요. 우리도 이해가 덜 되는 거지. 아, 이 양반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로비하는 거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는 로비해서 받아오고 군민들이 원해서 해달라 하는 거는 ‘아이구, 부산국토청에서 안 됩니다, 해줄라 해도.’ 이런 논리를 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는 계속 지금 사문진에 뭐 저게 불법이다, 하고 계속 논란이 되는 그 부분이잖아 그죠? 왜 하천지역에 그걸 막 세우나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 계류장도 만들어놨데, 나는 그거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어떤 그게 있다 하니 앞으로 부산국토청의 문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시설팀 홍계장이 계시는 동안 그걸 정리를 딱 하세요. 이번에도 그 예산은 못 줘요 우리는. 못 주는 이유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군민이 원하는 거는 편리를 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집행부가 원하는 거는 거기서 오더를 받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청장의 마인드에 따라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 양반도 잘못된 양반이고. 대구에 문희갑 시장이 계실 때 거기 신천부지에 거의 10억... 완전 생 난리났잖아요. 그 논리가 뭔지 알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하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안 맞다고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달성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나. 나는 백퍼센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지금 현 군수님 그만두시면. 완전히 보리쌀소쿠리 쥐 달라들듯이 달라들 거예요, 진짜.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면서.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체육과 시설 부분에, 하천구역에 그런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에 정확한 잣대를 대가지고 안 된다, 뭐 좀 친한 사람은 이거 좀 해줘라 이래가지고, 부산국토청에서 됩디까 하면 아 예, 허가 받아왔습니다. 우리 군민이 좀 하면 안 됩니까 하면 하천구역은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공무원 목 날라갈 일 있습니까? 이러면서 완전 발 빼버리는데, 그거는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이거는 규칙을 잘 지키세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100대 피아노 기부금 문제인데, 내가 물을게요. 이번에 또 다시 100대 피아노 예산 삭감했어요. 군민을 상대로 또 모금운동 하시겠어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산 부분이니까 묻는 거예요. 예산 거기서 올렸잖아. 묻잖아요. 문화재단은 그걸 하는 부서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올렸으니까 묻잖아요. 군민을 상대로 또 하실 거예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이번에도 문체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군데 안 본 이유, 나는 이 기부금으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마이크 잡고 군민의 힘으로 100대 피아노 했다 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군민이 무서워서 추경 해준 거 아닙니다. 8대 시작하면서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좀 그럴까 싶어서 진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거예요. 구자학 의원하고 저하고. 뭘 거기 자랑스럽다고 군민의 힘으로 100대 피아노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군민의 힘이 무서웠으면 우리 예산 이거 삭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앞으로 예산 삭감하면 노다지 군민들한테 손 벌리고 이 군민들이, 내가 언뜻 봤지만 군민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은행, 기업체, 관변단체 다 거두고 뭐 어린 아이들한테 777원, 777원, 777원.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어요. 아니, 예산이 삭감되고 했으면 죽기살기로 예산 잡고 있는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추경 주세요, 추경 주세요, 추경 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돈 가지고 있는 걸로 하루 해보고, 뭐 조수미인가 부르지 말고 진짜 100대 피아노에 맞게 한번 해보고, 100대 피아노 그때 삭감 왜 했어요? 내가 그날도 목소리 높여 그랬잖아요. 100대 피아노 하라 했지 거기 5,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불러가지고 공연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건 잊어버리고 삭감했다고 해서 군민을 상대로, 거기 지금 농협에 1,000만 원, 모 기업체 1,000만 원, 어디 500만 원, 그분들 군의 도움 안 받고 있으면 성금 왜 내겠어요? 그분들 뭐한다고 돈 내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마시고, 예산이 삭감됐으면 죽기살기로 실과장님이 예산실장하고 의원들한테 와서 달라고 죽기살기로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예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되지, 또 그랬으면 아이구 감사합니다, 의회 감사합니다. 그걸 군민의 힘으로……, 그러면 우리가 군민의 힘으로 도장 찍어줬어요? 승인해 줬냐고. 군민의 힘 같으면 처음부터 해주지도 않았어요. 시도도 안 했다고 우리가. 아니, 그런 걸 계속 보시면서 몇날 며칠 계속 그말 하도록 가만 있고. 저는 아까 앞에 이야기한 부분들도 다 그걸, 아니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보면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시설하고 여기 진흥팀 조금 있고 전체 다 문화재단 행사 관련이고 다 그건데, 결국은 첫째 그게 중심이 하나 딱 박혀있어야 된다고, 중심이. 이거는 문화재단 일입니다. 예산이 어째 문화재단 일이에요? 문화재단 달라고 해도 담당부서가 못 합니다 하면서 배 째라 해버리면 어떻게 올리겠어요? 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정확한 거는 그걸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고, 또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 해서 8대 처음 출범하면서 이거 가지고 괜히 그렇게 하면 또 계속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싶어서 저번에 7대 삭감했던 두 분이 결단해서 의원들한테 양해 구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세요. 내가 부탁도 몇 번 드렸잖아. 마이크 잡고 노다지 군민의 힘으로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처음부터 군민이 겁이 났으면 예산 삭감 왜 합니까? 군민이 이렇게 무서우면 예산 삭감도 안 하지. 그런 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 준 사람도 보람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바꿔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앉아있기가 민망하더라고. 앞으로 이 일은 차후니까 거기 20억 안에 그게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기본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부산국토청장 마인드가 그런 거 같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의회 가서 엄청 이야기 들었는데 기본은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한 거는 딱 받아오고 군민이 필요한 거 신청하면 아이구 절대 안 됩니다, 하천지역에. 이 기준이 없으니까 노다지 그러잖아요. 저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나.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가장 고생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행사 많고, 내가 받아보니까 행사도 엄청 많고 엄청 고생하시는데, 고생하는 줄 알아요. 저번 몇 년 동안은 문화재단하고 관계 때문에 과장님, 담당 직원들 고생 많이 한 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과 원칙은 좀 지키시면서 하시면 훨씬 여러 가지로 소통도 그렇고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100대 피아노 예산 가지고 하루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무대라든지 음향, 조명 같은 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놨는데 하루 하기는 참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깝고 그렇다고, 앞으로도 하루 주면 아깝다고 또 하세요 그럼.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중환

하중환위원

뭘 양해해 줍니까, 뭐를? 하여튼 꼭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진짜 부산국토청하고 그거는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하천지역 해달라 하는 거, 우리 해달라 하는 거 안 되는 거 천지잖아. 그런데 옥포 야구장 2개, 그거는 또 뭐요? 어느 장단에 박수칠까요?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으로서 정말 항상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보경 위원님, 서도원 위원님, 그리고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와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더 꼭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정현대미술제입니다. 저의 지역구. 처음 실시할 때는 강정이 대구 현대미술의 시초, 효시라고 엄청나게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고 홍보물 배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한 장소에서 하니까 작가의 생각이 한정된다.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택한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저한테 그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공문화된 서류를 보고 두 번에 걸쳐서 어, 장소 미정? 이게 뭐지 하고 분명히 짚었을 때, 아이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사문진 100대 피아노 ‘귀신통 납시오’라고 엄청난 홍보를 하고 100대 피아노 행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100대 피아노 행사가 송해공원이나 대견사에서 한다면 이해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겠지요? 어떻게 육신사에서 달성 현대미술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제가 다소 오버하는 부분은 있지만, 문화체육과 관련 예산이 남아있는데 예산안 심의 과정 이전에 확답지어 주십시오. 강정현대미술제 타이틀을 그대로 걸고 우리 지역구 강정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내년에는 예술작품을 만약에 산다면 그 강정이라는, 관광 관광하는데 1년에 강정에 140만, 150만 명이 왔다 갑니다. 우리 달성에서 1등으로 제일 큰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입했던 19점의 미술품이 왜 아젤리아 호텔에, 군민체육관에, 심지어 올해 산 두 점은 송해공원 앞에 갔다놨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다사 지역주민들이 달성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바보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식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해양청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김보경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날 구자학 위원님은 병원 관계로 못 오셨고 김보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름에 행사 때 부산지방해양청장과 수자원공사 간부와, 다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인 것 같으면 김보경 위원님한테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억울해서, 지역민으로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는 이런 게 협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해양청장님 말씀이 우리가 이런 좋은 행사를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우리 해양청과 수자원공사, 대구시에서 협조를 해서, 그날 별빛축제였습니다. 하는데 왜 지자체에서 시설물을 갖다놓는 걸 우리가 반대를 합니까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주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조금 전에 하중환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은 하천에 필요하면 다 되는데 어떻게 부강정 하나 갖고 몇 년을 끕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는 해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술품이 우리 현대미술제가 열리는 그 자리에 안 있고 왜 다른 지역에 가냐고. 그런데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가 아닙니다. 예산안 심의 전까지 과장님, 꼭 두 개, 약속 지켜주십시오. 예산 받으실려거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강정현대미술제도 그대로 그 자리에 존속한다는 거, 그리고 미술품은 앞으로 아니면 이왕이면 어울리지도 않은 체육관 앞에 있는 예술품이라도, 4점 중에 2점이라도 강정에 들어가는 입구 좌우측에, 그게 우리 지역사람들 바람입니다. 더 이상 수자원공사에서 해양청에서 반대한다는 그거 거짓말 논리 그만하시고 우리 지역민들은 달성의 3분의 1입니다. 어떤 축제건 어떤 행사건 간에 그쪽 지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에서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만 있어도 발전된다. 그런데 발전되는 가운데 정말 올바른 문화생활, 어떤 축제, 하나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올라왔는데 지금 그 중에 그나마 하나 있는 것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간답니다. 말이 됩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현대미술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를 한다는데, 겨우 겨우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활성화됐는데 그것마저 하나 있는 것도 가져간다? 만약에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나 저나 구자학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제가 백퍼센트 호언장담하건데 이의 제기 않았으면 내년 현대미술제는 사문진현대미술제 내지 송해현대미술제가 되었을 겁니다. 백퍼센트 내가 호언장담할게요. 두 가지 분명히 예산안 심의 전에 꼭 명문화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보면 저쪽에 청장하고 실무자하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윤

신동윤위원

찾아갈게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좀 노력하셔가지고 수자원공사 실무자하고 좀 상의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백퍼센트 도와준다고 보장만 되면 저희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민들하고 언제든지 디아크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하라 하면 입구를 봉쇄시킬 모양이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셔서 그런 부탁을 좀 해놓으시면 우리가 실무자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내년에 두 가지, 꼭 두 가지를 예산안 심의 전에 명문화시켜 주십시오. 이 약속은 지키겠다. 내년에 현대미술제도 강정에서 그대로 존속하고 현대미술제 작품도 그 자리 그대로 둔다. 두 가지.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상의해서 예산안 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문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은영

김은영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강정현대미술제는 사실 송종구 과장님께서 장소가 미정이라 했는데,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보경 위원님과 신동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조건부로 합니다. 장소 미정으로, 디아크 광장에서 안 했을 때는 제가 삭발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관철시키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제2회 달성음악회가 강정디아크에서 개최됐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보면 우리 강정현대미술제 할 때 보면, 지금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달성음악회는 3개 지역구로 해가지고 7대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1억 8,000 해가지고,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3개 지역에 화원·가창, 다사·하빈, 그리고 옥포·논공·유가·구지·현풍 해가지고 1억 8,000이었습니다. 이 지역구마다 6,000만 원을 금년도에는 9월 7일 했습니까? 9월 달에 했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하면서 갑자기 강정현대미술제 개막식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강정현대미술제 예산이 4억씩 들다가 2억밖에 안됐습니다. 2억밖에 안돼가지고, 개막식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개막식 비용을 절감할 겸 해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예산이 삭감되면서 작가 수도 좀 줄었습니다. 맞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부실한 게, 이 출연진에서 보면, 우리 6,000만 원이 지금 정산서에서는 172만 2,000원이 추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자학

구자학위원

정산하면서 170여만 원이 추가금액이 소요됐네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MBC 가요베스트를 유치하면서 예산은 6,000만 원인데 그때 한 4,000만 원밖에 안들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학

구자학위원

2,000만 원이 이은미 개런티가 2,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됩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이은미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 가수이고 유명가수입니다. 유명가수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 2,00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고...

자학

구자학위원

저는 이은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첫째는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그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해서 참석률이 낮았다, 달성음악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참여가 적었다, 인정하십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해마다 과장님은 말씀을 하면 잘못되면 시정한다고 했는데 시정된 조치결과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강정현대미술제를 하면서 달성음악회가 거기에 간 그 자체가 잘못됐다, 별도 예산을 줬는데 중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과장님, 없었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달성음악회 3회 해가지고...

자학

구자학위원

제 말은, 달성음악회 2회예요, 3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2회예요. 3회는 군민체육대회 할 때 3회였어요. 별도 예산을 줬는데 왜 같이 했나 이 말이에요. 강정현대미술제하고 달성음악회하고는 별도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올해 똑같은 장소에서...

자학

구자학위원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때 할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맞나 안 맞나 묻잖아.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무슨 말이에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자학

구자학위원

달성음악회하고 강정현대미술제하고, 맞다 안 맞다, 무슨 그런 부실한 말을 해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도 전야제를...

자학

구자학위원

예산을 목을 줬을 때는 달성음악회 6,000하고 강정현대미술제 2억하고 달라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달성음악회를 하고...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래가지고 같이 강정현대미술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 달성음악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굉장히 부실해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줬을 때는 달성음악회에 6,000만 원씩 1억 8,000, 그리고 강정현대미술제에 2억을 편성해줬는 거예요. 그 왜 목이 같아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대미술제 개회식을 하다 보면 개회식을 위해서 따로 무대를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음악회를 하고 그 무대를 활용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그 음악회도 성공했다고 봐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도는 했는데 달창교 밑에...

자학

구자학위원

해보니까 잘못됐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장소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앞으로 우리 8대가 구성이 되고 나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일부터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보고받고 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들어갈 건데,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항목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달성음악회하고 강정현대미술제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맞는 것도 아니다,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런 답을 해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을 때는 미술제에 얼마, 음악회에 얼마, ... 만약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협조요청 하는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지만,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고, 또한 차후에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행사를 축제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들한테 설명 좀 하시고, 보고하라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이러이러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소통하고 상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내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제 1,500개에 단가 1,000원 해놨는데 이게 임대료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여기 세부 정산서에 어제 1,500개에...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임차료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어디서 이거 임차합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하나기획이라고...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단가가 너무 세요.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는데 하나 하나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짚지 않겠습니다. 이 정산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안 짚겠는데, 향후 정산서도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생각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사업에 목을 줬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또한 필요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래요. 다 집행부나 우리 군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대표자고 이래서 지역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통하고 상생을 해야죠. 과장님, 아시겠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이대곤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내 다목적체육관 개선이라고, 옥포면 신당리 509-2번지...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타입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접근성도 없는데다 여기 뭘 하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간담회 자리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치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저희 의회가 문화예술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처럼 외부에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오해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분명히 모든 문화행사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에서 마치 우리 의회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말살을 할려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것처럼 밖에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은 앞으로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추진하실 때 처음 추구했던 그 본연의 취지를 꼭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고 모든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문화체육과와 달성문화재단은 약간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앞에 문화체육과와 질문이 혹여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과 아울러서 문화체육과에 바라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책과에도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달성군의 문화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달성군이 문화를 지향하는 이런 시점에서 김문오 군수께서 추구하는 바가 결국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군민의 어떤 정서 함양, 또는 삶의 질 자체가 문화에 녹아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우리 달성군의 문화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과시적인 전시행정이 아니고요, 달성군의 철학과 문화를 담은 브랜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과시적인 전시행정이 아니고 달성군의 철학과 문화를 담아낸 브랜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달성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등을 지향하는, 행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런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문오 군수 이전에 우리 달성군에서 문화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사업을 따온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사업 쪽에 치중하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따온 걸로 알고 있고...

보경

김보경위원

잠시만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브랜드 있잖아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달성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100대 피아노를 꼽고 싶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100대 피아노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달성군의 철학과 문화를 담은 브랜드는 100대 피아노로 보신다는데, 어쨌든 좀 전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은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개별감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문화체육행사 관련해서 선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본다면 대표이사님께서 보실 때 달성군의 문화체육행사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로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그런 점은 군 본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라가지고 체육 분야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율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 위원께서 하시는,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저한테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상 제가 맡고 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달성의 인문학총서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만, 저는 그걸 입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아끼는 측면도 있고 또 경쟁력 있는 출판사가 들어오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고, 저는 내년 100대 피아노도 성격상 전체 다를 할 수는 없더라도 입찰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 이런 걸 불식시키는 가운데 문화재단 사업 하나 하나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 질문을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바라겠고요, 저는 방금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부분은, 달성군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입찰 과정에서 보면 폐업된 사업자가 타 견적서에 첨부된다든지, 분할발주를 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이런 계약들이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이 좋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리 답변을 다 앞서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질문지를 보셨는 것 같은데...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자,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거는 사실 금시초문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구자학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모르신다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지출이 많으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지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은, 대표이사님께서는 금방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계셨던 정책실장님은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그때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노력과 내용을 진행하셨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절감을 어떻게 한다 했을 때는, 사실 사람들하고 업무적인 관계라든지 다른 업무적으로 필요한 걸 쓸 때 그걸 저희들이 올해, 저희 재단은 사업비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절감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업무추진비는 대표이사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그때 어쨌든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추진비에 대한 비용은 지금현재도 그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그때 지적하신 부분보다 저희들은 많이 줄인다고 행동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한번 더 추가로 할 게요. 금액적으로 만약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10명이 받는 업무추진비를 5명으로 줄였다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였다는 그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였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올해가 1,2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보경

김보경위원

총액으로 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총액으로 갑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 전에 얼마였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그게 사업비에 비례를 해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보경

김보경위원

업무추진비를 저는 총액으로 간다는 거는 처음 접하네요. 업무추진비는 대상에 대해서, 대표이사면 대표이사 만약에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총액을 가지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대표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그게 전체 총액이 1,200만 원으로 올해는 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틀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짧게 끝낼라 했는데 길어질 것 같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재단 전체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대표님께서 쓰시는 거를 말씀하신 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체크하고 넘어갈려고 했는 부분인데, 작년에 어쨌든 구자학 위원님께서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해서 행정감사 지적을 했는데, 그 기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대로 갔다든지 아니면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든지 결과치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자료하고 틀려서…….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전체적인 재단의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전체 업무추진비를 쓸 때 작년에는 1,4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200만 원 책정이 돼서 쓰는데, 금방 위원님의 말씀은 재단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로 한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게 들어갈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에서도 그랬지만 행감에서 저희들이 토론하고 이 내용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제가 오늘 여러 질의사항들이 나왔으면 내년에 행감할 때는 어떤 과정과 결과의 내용들이 궁금하고 또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작년에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지금은 제가 맡은 파트기 때문에 작년의 지적사항이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고 결과치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대로 갑니다라든지...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그래서 대표님께서, 업무추진비 쓰시는 거는 전에 대표님께서 4월 21일 날 그만두셔가지고 업무추진비 자체는 금액적으로도 많이 줄었고요, 대표님께서 쓰시던 거는. 그런데 만나시는 분이라든지 업무적인 부분을 좀 줄인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간단한 건데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서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그대로 가시는 거잖아 그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업무추진비 변동 없이 그대로, 정해진 금액으로 죽 가시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없는 거네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건의의 내용으로 해서 끝났는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예산을 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번에 구자학 위원께서 지적한 이 내용들은 쓰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뭔가 불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재단직원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결코 대표이사라고 해서 쓰거나 그러지는 안 하겠다, 그러나 현재 김영란법 규정이나 이런 걸 철저히 지켜서 쓰고 그 부분 안에서 쓰라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 총액은 줄었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줄었지만 쓰여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함부로 쓰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돈을 어떻게 쓰여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적사항에 있어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의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만, 그 당시에는 대표이사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지켜보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나온 것들에 대한 행정감사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확인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 직원 채용 투명성 확보, 이래서 ‘달성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 명확한 자격기준이 없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바, 임용규정 등을 개정하여 직원 채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진행사항이나 임용규정 등을 개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서 바로 그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했고, 또 지금 채용방식을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재단직원 채용에 있어가지고 블라인드채용으로 해서 투명성 확보라든지 한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직원 채용방식 1차는 서류고 2차가 면접이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부터 채용하게 되면 인성검사까지도 거칠 작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직원 임용규정이라 해놨던데 그런 규정 그런 거는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떻게 한다는 내용, 거기에 준해서 하면 문제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기 보다는 투명성 확보가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일단 그런 오해되는 부분들은 상당수 없앨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알다시피 면접관 자체를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외부 면접관을 해서 채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같이 있는 데가 달성문화센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복안이 있습니까? 주차공간 해결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사실 문화재단이 다른 장소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화센터를 지을 당시에 담당국장으로 있었고 부지 확보를 위해가지고 수차에 그 지역의 신씨 문중에 우리 의원님 문중에, 신 의원님 문중 어르신도 만나고...

보경

김보경위원

아, 없는 분 말씀하시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그 문중의 어른들도 만나고 했는데 결국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 의원님께서 전번에 저한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공원 내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대구시하고 협의하는데 제가 힘이 된다면 보탤 작정입니다. 지금 그 뒤쪽에 공원 혹시...

보경

김보경위원

그 뒤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다리 비슷하게 놔가지고... 거기 멀지 않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센터에서 부지를 확보할려면, 어차피 지금 대구시가 노(NO) 하니까 공원 내에 주민을 위한 공원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하도록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도 대구시의 인맥을 통해가지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 거기 뒤에 산 깎아서 쓰면 안 됩니까? 문화재단 뒤에 산 깎아가지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대구시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어떻게 우리가 문화의,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문화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향이 어떠십니까? 달성문화재단이 문화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제안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내용에서도 인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사 내용을 보면 단발성 문화행사와 축제들이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인 거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정책 개발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규모와 전문인력을 좀 보강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일 저희들이 올해도 2019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전문가들한테 고견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역할을 문화재단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인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결국 용역을 통해서, 우리 달성의 전체 문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려면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정책 개발 전문인력 확보, 이런 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만일 의회에서 힘이 되어주신다면 임기 동안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면 축제가 관이 주도하는 관 주도형 유사 중복축제가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 주도형의 중복축제를 좀 줄이고 문화콘서트와 같은 마을단위 작은 축제는 이 주관을 주민에게 이양을 좀 해나가야 될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을 관리라고 지칭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원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그런 기반 조성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예술자치구역이라 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은 것도 결국은 각 소단체들이 있습니다. 달성군에 수많은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런 동아리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문화가 우리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 쪽으로 끌고가자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고, 만일 지금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하라, 이렇게 하시면...

보경

김보경위원

자, 제가 중간에 말씀 끊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달성문화센터 100년 홀에서 진행한 문화사업 현황에 있어서 2017년~2018년까지 몇 건 있었습니까? 문화센터에서.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총 17건이 나오네요.

보경

김보경위원

여기 사업에 보면 이 주가 공모도 있을 것이고 그죠? 공모로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주로 다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센터 아닙니다. 문화재단이 했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 공모사업입니다. 대부분 다 공모사업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자료에는 문화센터 백년홀에서 진행한 문화재단 사업 맞네요, 문화재단 맞네요. 시정하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고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 이 속에 공모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했는 거죠, 맞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대부분 다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 따 와서 한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뮤지컬이라고 제일 먼저 위에...

보경

김보경위원

예, 있죠. 맞아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만 우리 자체로 한 거고 기타 나머지는 전부 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하나 빼고 다 공모사업이라고. 제가 자료받은 거와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시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 답니다. 죄송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나, 공모든 어쨌든 사업들이 관에서 어쨌든 공모를 하고 주관한 사업들이 아니고 작은 단위의 축제들은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이 주체가 되어서 이관해서 이 사업들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아직까지 대표이사께서는 그런 부분에 분위기가 덜 영글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얼마만큼 참여하고 알고 했을 까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거 할 때마다 꽉꽉 차고, 통로에다 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경

김보경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낄 틈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백년홀에 오시는 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옵니까, 아니면 개인 등록된 사람만 옵니까, 아니면 등록된 사람이 친구 손 잡고 같이 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는 저도 손 잡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홍보해서 홍보로 많이 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입장권을 배부하고 사전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날 오면 저희들이 좌석권을 배부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때까지 계속해가지고 백년홀에 의자만 차는 게 아니고 통로까지 꽉 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할 때는 꼭 위원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뭐 저를 초대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지역에 달성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있고 백년홀이 있습니다만, 이런 많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혹여나 제가 개별감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현재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사람이 이 소식을 접하고 관람했다 해야 됩니까? 혜택을 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물론 이 재단 위치가 굉장히 근접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열악한 사항인 거는 맞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좀 더 홍보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 또한 재단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정되게 이 내용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한정된 사람만이 여기에 이 혜택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시다시피 거기는 300석 정도 되니까 실지로 혜택 보는 주민들로 치면 달성군민 전체라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다사지역 주민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용 프로그램의 공연은 진짜 바로 표가 다 나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 좋은 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이 사안을 접하고 이에 대해 알고 안 가고 가고의 문제는 본인 선택이지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정되게 이 내용들을 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계속 공지도 하고 다 합니다만, 이게 현수막도 내걸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못 채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빨리 와서 수용을 못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보경

김보경위원

그리고 혹시나 우리 행사할 때마다 비행선 띄울 계획은 없습니까? 비행선. 비행선을 띄우고 밑에 현수막 죽 내리고, 우리 행사한다 하는 거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홍보에 좀 더 다양성을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자꾸 자랑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것들을 귀담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경

김보경위원

물론 옆에서 참모들이 잘 적고 있겠죠? 아까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앞으로 공개입찰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수의계약을 하실 경우가 생긴다면 수의계약에 대한 총량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는 몇 번 오너라.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경

김보경위원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편중 방지효과와 계약 분배의 효과로 해서 계약 편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수의계약 총량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수의계약을 만일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업체가 여러 개 있다면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안있습니까,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거는 특정한 데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거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어쨌든 나름 오늘 질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개별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도 질문요지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질문드린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짧은 경험 속에서 이 내용을 많은 고민을 하고 질문과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여나 대표이사님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제가 의견이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뻘줌합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해서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가요?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즉답이 빨리빨리 나오시니까 저하고 짜맞춘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의견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도 나름의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의견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좀 메모하시고 해서, 지적과 제안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달성군의 문화 아이덴티티가 답변하셨던 것이 과시적 전시행정이 아니고 달성군의 철학과 문화를 담아내는, 브랜드를 만드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다루는 내용 속에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감사가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질문만 해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 분들도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는 내용 중에 우리 상설무대, 무대비하고 임차비가 계속, 무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구자학 위원님이 줄이라는데도 자꾸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어느 분이 답변하신다고... 아까 정책실장님이 답변하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2018년도 임차비하고, 2014년부터 계속 올랐다고 그러는데, 올해 저희들이 임차비용으로 나간 거는 제가 알기로는 1억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임차비하고 무대 설치비하고 다 포함해서?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다 포함해서 1억 4,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1억 4,000이 아닌데?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제가 올해 거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제가 정산을 볼 때 일일이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무대, 음향, 조명, 그리고 발전차, 그리고 LED, 이걸 다 합쳐서 임차비가 1억 4,000만 원 들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용역, 시설물 다 해가지고 2억 4,000이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용역하고 그거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다른 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억 들여서 무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줄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공감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무대가 있어가지고 올해 임대했는 부분을 보면 한 일곱 군데 해가지고 한 137만 3,900원 수입을 올렸는데, 20억 들여가지고 한 130만 원 수입을 올린 이런 시설물들을 과연 우리가 대책 없이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왜? 무대가 설치가 되고 20억을 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부분은 차감이 돼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상당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전국 1등만 주장하는 우리 달성군민, 무대도 전국 1등으로 크고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저렇게 간다는 것은, 내년에 피아노를 또 한다면 또 한 2억 얼마가 한 3·40% 차지할 건데, 그래서 저 무대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패지 않나. 왜? 1년에 한 두 번 하는데 비가림밖에 안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 무대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다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원

서도원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대를 만든 만큼 앞으로 문화행사를 그쪽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또 수익 올리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 군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또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좀 그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대표님!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도원

서도원위원

거기 무대가 설치됐다고 그 부분에서 계속 온갖 행사를 다하면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쪽에 해당되는 행사만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번에 100대 피아노 기부금 모집 주도를 문화재단에서 하셨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관변단체 이런 데 기부를 좀 해달라고 문서로 보낸 적이 있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알기로는 83명인가 83명한테 동의를 구하고 문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제가 기부의 사전적 의미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자발적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부금이 맞습니까?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권유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권유도 가능한데 그 사람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걸 받아보겠나 하는 그걸 물은 거지...

도원

서도원위원

그렇죠. 돈을 내라 하지는 않았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기부금을 내라고 한 거는 아닙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기부약정서도 보내고 했는데, 대표이사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자발적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부자 명단에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분뿐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기부를 받아서 되돌려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되돌려주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이 7명에 대해서 돌려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약정서를 내고 주소하고 어디다 하는, 예를 들어 대구 달성 산림조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나와 있는 곳 중에 달성군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는, 7명에 대해서는 하여튼 단체를 포함해서 7명에 대해서는 되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다시피 저희들이 통장을 공개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기부약정서를 아예 쓰지도 않고 이름만 달랑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우리 직원들이 이 사람이 인적사항으로 봐서는 이름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돌려드릴라 해도 계좌가 확실히 나온 것도 없고, 이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돌려드리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그대로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약정서를 낸 분 중에 군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되돌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어떤 관계가 있어 일곱 분만 했습니까? 다른 데 보니까 무슨 모모 개발, 누구 누구까지 다 했던데 그분들도 우리 군에서 열심히 수의계약도 하고 일을 다 하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안 돌려주고 하필 일곱 분만 돌려준 이유가, 그 근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2,650만 원 정도를 되돌려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부를 받았다, 이분은 필요없다, 그 근거가 있어서 돌려줘야 되지, 나는 기부를 했는데 돌려주면 상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까 기부의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군하고 사실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예산을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군에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을 해서 한 그 사람들 일곱 분 돌려드렸다는 거고, 사실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왜 무슨 업도 있는데, 그런 업이 약정서를 낸 것 같으면 그 약정서에 의해서 보고 관계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데 약정서를 아예 내지를 않고 바로 통장으로 입금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일곱 분만 약정서를 내고 기부를 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약정서 낸 분 중에서 군하고 특수한 관계를 가진 일곱 군데를 돌려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모모 환경, 모모 환경, 두 군데인데 이분은 무슨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군에서 판단을 했고 사실 문화재단에서는 이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금방 또 무슨 특수한 관계라서 돌려줬다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을 돌려드리자 해가지고 돌려드린 거지, 우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 문화재단에서 어떤 특수한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거는...

도원

서도원위원

됐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이번에 피아노 하면서 기부자에 대한 자리 배정하셨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볼 때는 기부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만, 기부를 안 하고 거기 가서 자리 없어서 뒤쪽에서 멀리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그 사람 심정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일찍부터 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찍 와도 자리를 못 잡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뒷자리에 있었다 하는 거지, 일찍 왔는데도 자리를 못 차지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언의 어떤 그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날도 가서 보니까 저 뒤쪽에 자리가 없어서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앞쪽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손목걸이, 손목걸이 값도 백 몇만 원 들어갔던데, 물론 기부를 했으니까 기부한 만큼 그런 자리에 앉은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부의 사전적 의미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냈는 것 같으면 이제는 전국에서 1등 100대 피아노 행사라면 입장료도 좀 받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입장료 받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저희들 자체로 보면 그게 수익사업으로 되면 이 평가를 받는데 골찌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가 많은 문화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는 그 금액에 비해가지고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한다면 항상 평가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되면 꼴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할 수 없지요? 우리 행사 중에 또 입장료 받은 행사도 있지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

도원

서도원위원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받았잖아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문화재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기부금도 돌려주고 하는 부분도 어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도 없고, 뒤에도 보면 무슨 무슨, 777원, 777원, 뭐 이래가지고 각 관변단체에다가 내가 이런 거 이런 걸 하니까 뭐 할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줬다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지 안 할지는 동료위원들이 알겠지만, 이거 다음에 안 한다면 또 기부로 해서 한 4·5억 정도 모아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적어도 군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관에서 나서는 거는 저는 절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하중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민이 살려낸 피아노 100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은 예산 다 주고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견사 수입금 문화재단으로 들어오고 있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얼마 들어왔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8,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작년에...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정확한 금액이 8,275만 4,114원 들어왔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대견사 수입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걸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근거적인 수치가 없죠? 주면 주는 대로 받죠? 30%는 다 알고 있는데, 대견사에서 문화재단으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굉장히, 처음에 작년에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수입이 문화재단으로 가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문화재단으로 쓰여지는데, 그럼 돈 받는 거는 좋다, 돈 받을 때는 30%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다 돈 8,200만 원, 8,300만 원 받았으면 얼마 수입에 얼마, 대충 개략적인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 이 답변이거든요 지금?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받는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그쪽에 대견사하고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 돈 받지 말지 왜 돈 받아요? 관여되지 않으면서?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사장님 지금 말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문화재단하고 관계없으면 그 돈 내년부터 받지 말고 정책사업과 주세요 그럼.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정책사업과에서...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돈 받는 주체가 문화재단이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3,000만 원 주면 3,000만 원 받고 4,000만 원 주면 4,000만 원 계속 받고 있으니 한 번이라도 이게, 30% 주기로 군하고 그걸 했는데 그럼 얼마 수입에 얼마를 주고 있나 계략적인 어떤 수치가 있는 게 있나 한번 보자, 이런 확인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정책사업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가서 보자 말자 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사장님! 돈은 문화재단에서 받는데 뭐가 정책사업과입니까, 그러면?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정책사업과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럼 그 돈 받지 말든지,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지 왜 받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주는데 받아야 되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받는데 30% 받기로 되어 있는데 30% 받고 있냐고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우리하고 30% 준다 하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과하고, 따지는 건 정책사업과에서 따져야 되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돈 받는 주체에서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본 적이 있냐고요, 돈 받는 주체에서.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가 의견 낼 권한이 없죠.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의견 우리가 낼 수 없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사장님! 왜 의견을 못 냅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떻게 냅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돈이 지금 문화재단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돈이 30%가 되는지 20% 되는지 10% 되는지 왜 그런 의견을 못 냅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는 거는 정책사업과에서 따져줘야 되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돈 얼마 받는 거 지금 정책사업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는 못 하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올해 얼마 받았다 하는 거 정책사업과에다 이야기하시냐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정책부서 다 알고 있죠. 거기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건데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결정돼서 내려오는데 이 돈이 30%냐 40%냐 하는 그 금액이 얼마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정책사업과에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약정된 그런 금액이 없단 말입니다. 기부금이지 않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위원장님! 정책사업과 대견사 담당 한번 불러줘 보세요. 자, 내 말은 문화재단에서 대견사 수입금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서 30%를 받든지 10%를 받든지 무슨 확인서를 하나, 뭐 계략적으로 얼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돈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쓰고 있습니다 하면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자꾸 기부금에 대해서, 약정 맺은 거는 달성군하고 대견사하고 맺은 거지 문화재단하고는 맺은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 어떻게 돈을 얼마 내놔라, 얼마 내놔라 합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그런 거 묻지도 못하고 의견도 못 낸다 이 말입니까, 정책사업과에?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하죠. 우리가 대견사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주겠다 하는 그것만 받는 거지, 40%를 주는지 50%를 주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 바도 아니고 또 설사 안 준다 해도 우리가 내놔라 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내놔라 할 근거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받고 있는 게 문화재단에서 받고 있으니 이 문화재단에서 30%냐 20%냐를 정책사업과에 얘기하든지 이 무슨 계략적으로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요 내가.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얘기하는 그 자체가 월권입니다. 할 수 없죠.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근거로 합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주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계속?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중환

하중환위원

돈 받아서 지금 어디 쓰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우리 문화사업 자체사업에 씁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떤 사업에 씁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저희들이 사업했는 거는, TBC 고택음악회, 2018년 전국 여성유림대회, 가을밤 숲속음악회, 달성군 전국노래자랑, 그렇게 썼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1년에 돈 받은 거 지금까지 1년 오면 오는 대로 다 씁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부금이기 때문에 다 써야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받아가지고 그해 연도에 다 씁니까? 지금 돈 하나도 없겠네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언제 씁니까? 남아있는 돈. 올해 다 쓴다면서.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다 써야죠.

중환

하중환위원

올 12월 달 무슨 명목으로 쓰는데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해서 쓸 겁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렇게 너무 얼렁뚱땅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12월 달인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돈 걷은 데 어디 밥 사줍니까? 대충 그렇게 막 씁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달에 계획도 없이 쓴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1,000만 원 계획 수립해서 쓴다 안 그럽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사장님, 다음 달에 돈 쓰는데 아직까지 계획 안 서있는 그 돈을 대충 그렇게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죠. 대충 쓴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썼는 돈에 대해서는,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쓰고 지금 1,000만 원 남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 사업을 정확하게 군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복지재단 이사장님 겸직하고 계시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월급 두 군데 다 받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월급 못 받습니다. 한 군데는 안 받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한 군데 복지재단 언제부터 안 받았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잘, 내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통장을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사장님!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장난합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월급 안 받습니다. 받는 거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복지재단에 돈 이백 몇만 원 안 받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이백만 원 안 받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활동비 안 받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안 받아요.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 받았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4,845만 3,460원 받은 이 돈은 뭐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뭐라고요? 얼마 받았다고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사장님. 아니 벌써 내 목소리가 안 듣깁니까? 여기 근로소득원천징수지에 보면 4,845만 3,460원씩 받았네요, 1년에.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거 사실입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 갖다 드려봐.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달에 정액 200만 원밖에 더 받은 적이 없어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200만 원도 안 받았다면서요 조금 전에.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은 퇴직하고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퇴직이 아니고 이사장하고 겸직하면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겸직한 이후에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런데 앞에서는 또 200만 원도 안 받았다면서요, 예?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 몇 년도 거...

중환

하중환위원

2017년 작년 거고, 돈을 안 받았다 하니 문제잖아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내가 언제 작년에 안 받았다 했어요, 지금 안 받고 있다 했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복지재단이사장님, 겸직하면서 안 받느냐고.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언제부터 안 받았느냐고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통장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퇴직하고 난 이후는 안 받았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복지재단 사무국장 한번 불러주세요. 부하직원이 명색이 돈 10억 해먹고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고, 한 분은 파면돼서 갔는데 책임자인 이사장님은 다시 문화재단으로 가버리고, 복지재단이사장 겸직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시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나셔가지고 계속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군에 지금까지 공무원이 그렇게 10억 횡령해가지고 교도소 간 역사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책임자였잖아요. 책임자 분이 이 사건이 완전 마무리되고 가시든지 아니면 이 복지재단이사장 완전 사표 쓰고 정리되고 가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직을 했지 않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사직은 얼마 전에 사직을 했고요, 저번 간담회 때도 겸직을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사직 수리도 안 됐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그 누군가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가장 위의 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안 그러면 사무국장이 책임지든가 책임져야 되실 분들은 지금 전체 다 그 자리에 계시고 아무도 책임 안 진다면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을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복지재단의 책임자는 저도 어떤, 내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책임질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질 부분은 내가 어떤 경우라도 책임지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오늘도 징계위원회를 해서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환

하중환위원

이사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옆에서 아무리 당신 문화재단이사장 해라,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냥 그걸 안 하시고 계속 계시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비상근이시라고 내 책임이 없다, 이러시면 책임 회피성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내가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내가 책임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책임을 지시는 분이 지금 가만 계시잖아요, 예?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책임질 부분이 어떤 책임입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책임지시는 분이, 부하직원이 그렇게 일을 벌여놨으면 내가 책임지고 있어야죠. 누가 너 뭘 해라, 뭘 해라 하더라도 나는 그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면 누가 안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사장님이 책임졌으면 이 일이, 책임론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책임한계가...

중환

하중환위원

책임한계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죠.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십시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셨으면 문화재단이사장님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켜주더라도 이 사건이 마무리되거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 시점으로부터 문화재단이사장 겸직을 하시면 더 더욱 안 되고. 문화재단이사장을 누구 시켜주고 그리 가셔도 뭐할 건데, 지금 같이 겸직 몇 개월 하셨어요, 지금?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습하는 단계에서 우리 이사들이 전부 다, 제가 나가게 되면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병용 노인회장이 이사기 때문에 그분이 해야 되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전체 이사회에서 내가 나이 많고 거기 가서 답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수습 못한다, 결국 이사장이 일말의 책임을 진다면 끝까지 수습을 하고 있는 게 낫겠다, 그때까지는 있으라 하는 그것 때문에, 이사들 전체가 동의를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본인이 하기 싫으면, 정승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만인데 본인이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신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에, 뭐 그걸 떠나서 누구 책임론을 떠나서라도 복지재단이사장 하시면서 이거 정리를 해놓고 후임자가 오면 가시든지 후임자가 정리되면 가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임자도 없이 일은 벌어져놓고 문화재단이사장 가셔가지고 하시니까 지금 그런 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는데요, 제가 그 책임한계가... 문화재단대표이사로서...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지금도 사직만 하셨지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사임은 하셨지만 수리가 안 됐잖아요. 후임자도 안 왔잖아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책임은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만약에 사임하셨으면 말씀을 안 드리지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사임해서 사표 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임됐다고 이 자리에 안 나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사무국장님! 복지재단이사장님 봉급 언제까지 드리고 안 드렸어요?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

중환

하중환위원

이 자료를 나한테 누가 줬는지 모르겠네, 언제까지 주시고 안 주셨는지 바로 이야기해보세요.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봉급을 말입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봉급은 원래 없잖아요, 비상근인데 무슨 봉급이 있습니까?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수당으로 있지요.

중환

하중환위원

언제까지 드리고 안 드렸냐고요.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10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사무국장님!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사무국장님이 10월 달에 드렸나 11월 달, 이러시면 어쩝니까? 지난달까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지난달은 안 줬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안 줬어요?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언제까지 주셨냐고.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10월, 내가 지금...

중환

하중환위원

10월 달이 지난달입니다. 아이구 참...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9월 달까지 주고 10월 달부터는 안 줬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9월 달까지 줬고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받으셨는데 안 받았다 하고 통장 안 찍혔다 하고, 내가 맹세코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사무국장님!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참, 아니 국장님이라는 분이 지금 여기 5천 몇백만 원 연봉 받으시는 분이 지금, 사무국장 연봉이 5,100만 원이에요, 5,1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지금 복지재단이사장님 활동비가 언제 나갔는지, 그걸 지금 옆에서 10월 달까지 줬습니까, 9월 달……, 이래 묻습니까? 참, 개가 웃습니다, 개가 웃어.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금방 물으니까 내가 지금...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사무국장 하시는 분이 금방이 아니고 그 전체를,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진흠

백진흠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환

하중환위원

재단 임금 월 나간 거 좀 주세요. 좀 주세요. 뭘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거 좀 주세요. 그거 좀 여쭤볼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복지재단사무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이번에 하여튼 문화재단 예산 한번 봅시다. 그렇게 잘나가시는 분이 어떻게 잘 하시는가 봅시다. 여기 와서 그냥, 모든 공직 오래 하신 분들이 다 그런 어떤 형식으로 대답을 하시고. 김보경 위원 질의하시는데 보니까, 김보경 위원이 몰라서 묻고 하는 걸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답답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리 의원이 초선이라 모르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 내가 답변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예. 정책사업과 담당직원이 내려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구자학 위원입니다. 중간에 우리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센터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이사님께서는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하고 대구시 공원 부서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관계부서하고 대구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문화센터가 그 당시에 건축될 때, 승인받을 때 경사도가 좀 심했지만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여기를 개발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종진 국회의원님 계실 때 했는 부지인데, 준공은 김문오 군수님께서 입성해서 준공 떨어진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그거는 제가 대구시에 직원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겠다 하는데, 우리 관계부서는 공원녹지과예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거기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62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있는데 주차면수가 장애인 합해서 한 65면이더라니까요. 회원이 1,600명이 넘는데 주차대수는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 활용하는 주민들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했는 거예요. 지금 보면 1광장에 거기에 사실 하라 하니까 대구시에서 난색을 표했어요. 첫째는 임목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린공원이 경사도가 높아서 그러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큰 건물을 지을 때 9천 제곱미터를 허가 내줄 때는 어떻게 했나. 그러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도 환경파괴 그러길래 옆에 보면 금호강 쪽에 6차 외곽 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더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는 환경파괴 아닙니까? 다만 제가 하는 말은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님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 하는 거지.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협조를 해드리겠다 했지...

자학

구자학위원

에이, 여기 다 녹음되고 있어서...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녹음기로 확인 하세요.

자학

구자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시 쪽에하고 긴밀하게 아는 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분명히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어쨌든 협조를 하든 간에, 문화재단에서 또 협조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관계부서는 여기 공원녹지과지만 우리 이사님께서 협조해 주면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는 것은, 여기에 책임지고 일할 관계부서와 무관한 것은 답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 거기에 협조를 좀 해주고 또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사실 협조하면 나쁜 거는 없잖아. 그런 취지예요.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은영

김은영위원장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주계장님!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예.

중환

하중환위원

대견사 30% 받고 있죠?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예.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30%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있죠?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대견사 출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요, 다섯 분 위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문화재단에 넘어가는데,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해서...

중환

하중환위원

용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견사 수입금 30%를 우리 쪽에 주잖아요, 문화재단에 주잖아.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 30% 돈이 돈 얼마 벌어서 얼마 준다 하는 그걸 받아보지 않고, 지금이게 30%입니다 하면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예. 말씀은 맞는데요...

중환

하중환위원

맞으면 맞고, 맞는데요 그거는 또 뭐고...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대견사에서 매 분기별로 수입금이 들어옵니다. 보고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달 새해 1월 달에 총 금액에 대해서 출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라고 해서 문화재단에 바로...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용도 쓰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거 아는데, 돈 받는 거 말이에요, 받는 거.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받는 거는 바로 넘어갑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디로 바로 넘어가요?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대견사에서 문화재단 계좌로 바로 넘어갑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그래서 내가 묻잖아. 30% 지금 받고 있잖아요. 30% 근거자료가 있냐고. 수입금 이번에 1년에 얼마 받았는데 수입금 30%라서 이거 30% 줍니다, 자료가 있어요?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그거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요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두 사람 다 넘어가고 어디 이야기하까? 아니, 재단은 우리는 돈만 받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 하고 정책사업과는 바로 돈 가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 못 한다 하고 어디 지금 확인할까요?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지,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출연금심의를 거쳐가지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8천 몇만 원 1년에 넘어갔어요. 8천 2백 넘어갔어요. 몇 퍼센트 넘어간 겁니까, 저게?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이게 일반수입금의 30% 다 넘어간 겁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30%라 하는 게, 30%가 8천 얼마라 하는 그 자료 있어요?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디 자료 있어요?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보여드릴까요? (자료 보여줌)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어디서 주는 거냐 이 말이라.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이거를 심의를 거쳐서 대견사에서 바로 문화재단 계좌로...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불전금 2,600은 불전금 들어왔다 하는 이 계략적인 자료를 어디서 받냐고, 대견사에서 주면 주는 대로, 불전금 이래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닌가…….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내 말이, 주면 주는 대로 받느냐, 우리가 정책사업과에서 한번 정도 대견사 가서 이 수입금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하고 받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예, 작년에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조금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할려고 준비는 해놨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무슨 부분 때문에?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관계가 썩 좋지 않아서...

중환

하중환위원

어디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대견사 쪽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하는 이 부분들을 좀 아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망설이다 보니 아직 하지는 못 했습니다, 계획은 수립해 놓고요.

중환

하중환위원

이 부분은 재작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죠? 한번 해서 대견사에서 30% 받는다 하니, 그때는 우리가 또 문화재단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 돈은 문화재단 갑니다 해서 우리가 문화재단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30%가 수익이 작년 재작년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와. 8천 3백, 8천 2백, 또 그 앞에 계속 비슷한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 수입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초 많이 팔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게 일정하다 하는 말은 그냥 개략적으로 돈을 계속 주니, 이 수입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는 우리가 한번 알고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서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이 안 좋다고 이야기 안 해버리고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죄송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대견사에 우리 군비 떨어넣어줬고 이번에 또 일주문 하는 거 남의 집의 문 우리가 왜 달아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십몇 억까지 주면서 돈 30% 받으면 1년에 8천 몇백만 원 받는다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죄송합니다. 올해는 수입금이 떨어졌습니다. 또 불교계에 그런 갈등요인 때문에 그런지 시주를 적게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적게 들어오더라고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같이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시주 떨어진 것까지 다 아냐고.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그걸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받는데 받아보니까 저분들 얘기가 그런 관계 때문에 불신 관계로 시주를 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견사에서 30%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그 수입금 우리한테 준다고 하니,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5,000만 원 줘도, 5,000만 원 해봐야 한 달에 얼마예요? 8,000만 원 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주면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개략적인 금액이 나왔는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말이?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예, 조만간에 확인해서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거기 보통 적어놓은 거 불전금 뭐 2백 몇십만 원 하는 거는 그냥 대견사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렇습니다 하면서 주는 자료잖아. 맞죠? 그게 좀 더 개략적으로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돈 받는 거는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 30% 받기로 했으니.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예.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래 문화재단에서 이 돈이 얼마다,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받겠다 하면 여기서 정책사업과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거기 주지 말든지.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저희들이 신뢰로 믿고 받은 건데요, 그거는 하여튼 올라가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올라 가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어떤 개략적인 거 어떻게 초 팔아서 얼마, 불전 얼마, 뭐 해서 얼마, 하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돈 들어온 대로 1년에 이 만큼 들어왔으니까 30% 냅니다. 이런다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지. 저번에도 어렵다 하더라고. 그러나 그거를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것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라.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돈 가지고 저렇게 쓰고 하는 거는 받습니까? 어디 쓴다 어디 쓴다 이걸 받아요?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저희들은 별도로 받지 않고 그건 대견사 출연금심의위원회하고, 위원장이 지금 법회스님인데요 그렇게 상의해서 맞는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내 말을 주계장이 잘 못알아 듣는데, 문화재단에 돈 30% 받는 8천 얼마를 1년에 어디 어디 쓰는가를 받느냐고 정책사업과에서. 이거 어디 어디 쓰는가를 알고 받느냐고.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받지 않고 돈 주기로 결정할 때 이런 문화용도로 쓰도록 하자, 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체크는 하지 않고요...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쓴 거는 어디에 보고합니까?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그거는 아무래도 문화체육과가...

중환

하중환위원

문화체육과 맞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부금 받은 거는 매년 공개를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공개하는데 받고 있냐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대견사 기부금조로 해가지고 자료 받고 있냐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인터넷에 기부금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돈 주는데 돈 주고 어디 썼는가 그걸 받아야, 출자출연기관인데 돈 주는 주체에서 그런 걸 안 받으면 어떡하냐고.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과에서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결산이사회 할 때도 다 보고를 하고 과에서도 어디 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에서 모르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결산보고는 인터넷으로 공개...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인터넷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 출자출연기관에 돈을 줬으면 이게 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거는 최소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작년에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는데 또 올해는 무슨 용도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다...

담당

업담당공공사

주영돈 기부금이 얼마 나가고 얼마 쓴다는 거는 과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모른다 하니 하는 소리잖아요.

동용

석동용정책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참, 나는 자꾸 내가... 하여튼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너무 길어가지고,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뭐……. 그런데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문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성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관 주도를 하면 일률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인 한글이 가장 좋은 예인데, 사투리가 국어를 살찌우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투리가 없다면 우리 언어는 죽은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사님이 말씀하시던데, 가장 밑에 있는 하층에 있는 그러니까 군민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동아리 모임들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창조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해봐줬으면 좋겠고, 달천문화재단? (답변석에서 – 달천예술촌입니다.) 그런 형태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남구에도 보니까 음악발전소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작곡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너무 길어가지고 안 되겠고, 좌우지간 그러한 형태의 미니 동아리 형태든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도 많이 참여해서 문화를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술자치구역 하는 그 내용에 보시면 그런 걸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오랜만입니다. 집중되는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엑기스만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보면 관광객 이용패턴이 관람 위주에서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달성군의 경우에 보면 체험형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체험형 관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저희들이 사문진 가면 유람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지에 가면 야영장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지 레포츠벨리 가면 수상레저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참여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금굴에 대해서, 옥연지 송해공원에 금굴이 있습니다. 금굴에도 저희들이 참여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가창 우록 마을에 가면 한일우호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일 양국 간에 어떤 문화라든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조형물 제작, 설치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본다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조형물이나 동상 등을 설치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조례를 설치하는 부분들이나, 이거는 어차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제 개선, 권고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근거해서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공공조형물 조례가 있다는 거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의 현황을 알아보니까 한 110개 정도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대구광역시 안에도 본청하고 4개 구청이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공공조형물이 난립한다든가 아니면 관리 부실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조형물 설치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은영

김은영위원장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 민간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농산물 관련 축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없지요?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토마토축제를 하다가 다시 보조금 받고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 안 하고 있죠?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보면 하빈 같으면 참외, 논공 같으면 수박하고 토마토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화원 본리 인흥 이쪽에 가면 미나리 농사가 많습니다. 사실 이 농산물 축제를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주변에 특히 예를 들어서 본리 인흥 쪽이나 명곡 쪽에 한다면 가까운 곳에 마비정이 있고 또 사문진이 있고 송해공원이 있고, 관광지가 많아서 관광지에 대한 우리 달성군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이 미나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학술적으로도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재배기간도 보면 3월부터 한 5월까지 출하를 하는데 그러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농가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다만 문제점은 민간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겠죠, 그렇죠?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 또 군수님하고 논의해서 지역에 민간 농산물 축제가 없으니까, 타지역에는 많습니다. 민간 주도로 해서 한다면 지역의 큰 축제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관광과는 관광과장님의 전관예우 차원에서 더 이상의 보충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을 잘 이끌어주신 공진환 과장님께 드리는 의원들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진환

공진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앞으로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체됐는데, 앞에 우리 과에서 워낙 불성실한 대답과 책임 없는 발언들이 오갔기 때문에 설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봤을 때도 우리 군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몇 시간 동안 대기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보건과 행감자료 중에 보면 약품 수급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도 이월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구매를 해가지고 재고가 많이 남은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 한 부분하고, 두 번째, 공공사업 부문에 있어서 세출예산 이월이 제가 보니까 과다하다, 그 부분하고. 국가 질병에 대해서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보면 2017년도 이월수량이 1만 4,656정인데 2018년도 4만 2,000정을 구입하여 지금 잔량이 1만 2,000정인데 이게 연말까지 소진이 되는지, 이것뿐만 아니고 플러스정 80, 또 프론티오정, 뭐 이게 전부 다 보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구입하는 양을 보면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지, 왜 이렇게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보건소의 약품 수급현황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저희들은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4월, 저희들이 연간 한 5회에 걸쳐가지고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약품은 고혈압하고 심뇌혈관 질환에 관련되는 약품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식생활 습관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유병률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보건소의 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비상시에, 공중보건의 교체시기가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에 따른 비축물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되는 잔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공중보건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약품 수급문제는 재고나 이런 걸 확실히 파악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산 부분에 2017년 세출예산에 보면 372억, 집행이 151억, 이월액이 212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이 372억 6,9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51억이고 이월액이 수치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거는 첫 번째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2016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설계공모가 시작돼가지고 있었는데, 건축설계 공모 작품심사 관련해서 그때 민사소송 가처분 인용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가 2017년 3월 15일~ 2017년 10월 11일까지 이게 한 7개월 8개월 가량 소요됐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올해 5월 11일 날 건축설계가 완료되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 예산이 그때 총 212억 1,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7년도에 교정시설 결핵 치료사업비가 6,2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그때 집행을 1,800만 원하고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양성자 치료 지원사업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이월시키라 해서 그게 그때 2017년 12월 11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21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메르스, 집단식중독, 에이즈,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달성공단 내에도 외국근로자가 많아가지고 에이즈에 대한 이런 자들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하고 이번에 잘 알려진 혈압약, 중국산 그 부분 회수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이즈 감염자는 전체 군에서는 28명이었다가 금요일 전출 가고 월요일 전출 가서 26명이 있는데, 공단에는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없습니다. 없고, 아무래도 공단이 전체 외국인 중에는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기에 이분들이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또 대면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산 원료가 함유된 발사르탄 고혈압 약은 9월 21일자로 다 의료기관하고 의원, 약국을 통해서 회수조치를 다 완료했는 사항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은 없죠?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이게 중국산에서 원료가 독성이 제일 강한 물질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모차사업 하고 있죠?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지금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몇 대 입고됐죠?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입고가 지금 424대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게?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75대인데, 12월 달에 다시 입고가 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자, 이거 대여를 어디서 하죠?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대여는 저희들 장난감도서관이 현재 5개소가 있고 11월 달에 다사 서재에 1개소 더 개관돼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이 대여소가 없는 지역은 대여를 어떻게 가능할까요? 장난감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논공하고 일부 지역이 없습니다. 유가는 어차피 현풍하고 테크노폴리스 가는 거고, 가창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장난감도서관 지역만 연계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없는 지역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좋은 의견이신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읍면단위로 행정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데서 하면 이런 불이익이 없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 유모차 대여장소가 이 유모차 하나가 제법 큰데 보관장소가 충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난감도서관 내에.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안 그래도 보관장소 때문에, 물론 보관할 때는 접어서 보관을 합니다만, 공간 협소로 해가지고 수요가 생기면 당초 계약한 업체하고 연락을 취해서 가져와서 대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대여가 있으면 공급업체에 전화해서 가져오고 다 쓰고 들어오면 보관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관장소가 그나마 돌아가는데 대여했던 분이 반납을 많이 하면 장난감도서관 내에는 이걸 보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죠?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안으로 이 사업을 어차피 달성군민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보관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예산을 집행하든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난감도서관에서만 대여할 게 아니고 행정타운이 각 읍면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도 대여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여가 안 되는 지역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장시간 기다려주시고 또 시간 관계상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이대곤위원

제가 복지과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1차 진료기관으로 할려면 보건소의 협력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거기 수에 대비해서 인력 확충을 해서 경로당을 1차 진료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 파트하고 좀 상의해서, 연구해서 즉각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의료기관은 보건소하고 일반 의원이 됩니다. 2차는 대구의료원 같은 병상 수가 40개소 이상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을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거는...

대곤

이대곤위원

지정은 아니고 나가서 어르신들 면담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금연할 때 보건소에서 약품을, 의사가 그걸 진료를 해가지고 약품을 처방을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 지원사업이라고 자체 내에서도 하고 또 사업장에도 갑니다만, 의사분이 처방해 주는 그거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일반 내과의원 같은 데서 일단 처방을 받아서 약품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금연이 되면 나중에 치료비, 당초에 본인이 들었던 금액만큼 환급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특별히 지정된 병원은 없고요?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관내에는 제가 잘...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오상덕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 제가 세입세출 부분을 보니까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연도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예산액은 31억 100만 원, 집행액이 19억, 이월액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예산 편성에, 물론 이월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박성우건강증진과장

예.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은 31억 6,600만 원, 집행액은 19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2016년 특별교부세는 10억, 12월 추경예산은 반영하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기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고, 2018년 1월 23일 준공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은 26억 9,500만 원, 추경이 29억 4,500만 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예산 부문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이거 마치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있죠? 지금 한 몇 분 계십니까?

성우

박성우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은 8명, 기간제는 2명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인원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8명 정도, 한 분이. 개인당 한 400명 정도 보신다는데, 이분들이 보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죠? 예를 들어 등급이 나오고 하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 하시고.

성우

박성우건강증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달성군이 지금 앞으로 노령인구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또 이분들이 한 번 가면 분기에 한 3·4개월에 한 번, 예를 들어가지고...

성우

박성우건강증진과장

근로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고...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아니, 방문하는 가정이. 우리 계장님 말씀하세요.

말녀

송말녀노인건강팀장

예.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는 횟수는 분류군에 따라서 3개월마다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6개월마다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1년 만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분류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 1명이 400명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8명 정도밖에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아까 우리 이대곤 위원님 경로당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뭐 인력 수급이 된다면 좀 자주 가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업무량이 적당한지 좀 무리가 있는지, 수월한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녀

송말녀노인건강팀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가구가 8가구 정도라고 했는데, 8가구 하다 보면 하루 빽빽하게 걸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문간호 인력이 무기직이 8명이고 기간제가 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제는 이달 말까지 11월 30일까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서 지금 10명이 하던 거를 8명이 방문을 해야 되면 지금 한 명이 가구당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인력은 조금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기간제 2명이 그만두시면 기간제 2명이 하시던 업무를 여덟 분이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말녀

송말녀노인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이 기간제 2명에 대한 기획실로나 내년 사업에 올리셨나요? 11월 30일로 다 그만두신다 그러는데.

성우

박성우건강증진과장

11월 30일까지.

도원

서도원위원

내년도 사업에 올리셨나요? 두 분 더 채용이 있어야 된다고 올렸습니까? 그만두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말녀

송말녀노인건강팀장

기획실에 못 올렸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왜요? 업무가 그만큼 자꾸 과중되면 피곤한데 하던 걸 계속 하는 게 안낫습니까? 그래야 자 주 방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녀

송말녀노인건강팀장

본예산에는 못 올렸는데 내년도에 기획예산실과 다시 상의해가지고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어차피 좋은 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하고 좀 챙기셔가지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분들도 어차피 잘못하면 환자도 될 수 있어요, 업무 과중으로. 그러니 이런 분들을 좀 잘 보살피셔가지고, 복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끝이 없습니다. 좀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할 사업인 것 같으면 자주 찾아 뵙고 경로당 같은 데, 아까 이대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찾아 뵙고 해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더욱 더 건강한 보건과 건강한 달성군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박성우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이것으로 201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뒤에 읍면이 있는데 읍면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행감 3일 동안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하게 됐는데, 그 앞에 다른 부서의 행감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오고 간 관계로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항상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농산물가공센터 준공하셨죠?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농업은 이제 1차 생산성뿐만 아니고 가공하고 4차 산업까지 가야 되는데, 이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방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또 소장님께서 솔직하게 어떻게 하면 농산물 가공센터를 잘 운영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서도원 부의장님, 저희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장으로서 올해 11월 9일 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와 걱정과 함께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는 2017년에 저희들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9일 날 준공 개소식을 하였으며 지금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상 2층 연면적 300평, 1층에는 49종 58대의 가공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2층에는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 조성을 하였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가 그 내용은 현장에서 이미 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생산은 사실은 과거에는 생산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가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가들이 판매하고 남은 잉여농산물을 농외소득에, 농가소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를 준공해서 농업인들에게 농외소득을 좀 높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나 아니면 농협달성유통센터, 또는 참달성 쇼핑몰, 그리고 롯데백화점 등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장비 운전, 그리고 전문성, 이런 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정말 명실공히 달성에서 저희들 농산물로 인해서 가공품이 생산되어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들 힘을 쓰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받은 교육생 중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지금은 교육생이 저희들 한 1,500명 정도 금년에 39회에 걸쳐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공센터가 11월 9일 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생들이 직접 생산해가지고, 생산한 가공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제품은 지금 만들어서...

도원

서도원위원

그 정도로 인지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없죠?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은,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미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잔액이 2억 2,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농산물 가공센터 건물 시설비로 1억 6,300만 원이 준공기한이 연장돼가지고 금년 1월에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원예작물 기반조성사업으로 4,50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 사업은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3,0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1,500만 원은 금년 1월 달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른대구 도시농장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도 보리작물 소비촉진 연구용역비로 보리 파종, 재배, 수확이라는 시기성 작물 때문에 2018년 올해 초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미집행잔액이 597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써 콩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에 콩 노린재를 트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가 10호에 4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5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국비나 시비가 농가들에게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꼭 명심하고 전액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기술센터도 인원 관리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다, 센터의 인원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신청) 신동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아마 이번 행감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규 후계 농업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농지 구입 이율과 상환시기,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신규 후계자하고 창업농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선정권한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전혀 조금도 그런 게 없습니까, 선정에 있어서?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객관적인 자료만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올려주면 중앙에서 배점을 해서 선정결과를 저희들한테 시·군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혹여 저는 중앙과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이런 좋은 제도가 우리 지역에 어떤 후계농업인, 귀농인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원 취지에 상반되는 현상, 즉 부동산 투자,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부상 꽤 큰 금액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후라도 중앙과 어떠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분명히 그런 사례는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기 투자목적으로. 잘 좀 체크하셨다가 꼭 필요한 우리 후계농민들한테 이런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신동윤 위원님, 저희들 후계인력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 특성이 토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후계자에게 지원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이거는. 1인당 2억에서 3억 정도 융자를 받는데 실지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 돈으로 농지를 구입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규 후계자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은영

김은영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양파 기계화 사업을 시범 실시교육을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그런데 이걸 기계 구입을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해 주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사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김정태 위원님, 저희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파 재배의 전자동화는 저희들 내년에 예산, 전자동화 기계를 구입하는 데 한 3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풍, 유가, 구지의 양파 재배 농가들이 정말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식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기계를 구비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좀 쉽게 양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및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8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