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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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고자 참석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부여군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당호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농정과장 임당호 (발언대로 이동) 농정과장 임당호입니다. 평소 부여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진광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오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오남석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구기홍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갑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을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인으로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일정상 11시까지 질의함을 양해해주시고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반갑습니다. 노승호 위원입니다. 농정관련 업을 했던 의원으로서 먼저 배려해주신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당호 농정과장님 이하 농정 가족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특히 제가 2회 추경 때 예산액을 보니까 농정과가 1인당 집행예산액이 상당히 최고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인원은 적으심에도 업무하심에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할 순서를 가르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여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직불제 관련 부정수급자, 누락자에 관해서 세 번째로 못자리용 상토 및 퇴비. 여기에서도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추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부여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 6월 10일날 제정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조금 관리가 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조례안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진변리에 있는 농민회관 말씀하시는……

승호

노승호위원

아닙니다. 시장 안에 있는 농업인회관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민회관은 지금 1층에 축산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고요. 2층에 농민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공간이 빈 자리는 농업회의소가 설치되면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농업회의소를 그쪽에다 장소를 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개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구교리 113-1번지에 둔다라고 위치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번을 검색해본 결과 우리 농업인회관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사무실 옆으로 사무실까지도 다 이렇게 한 필지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동일 지번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고쳐주심이 맞았는데 그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기가 노인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지번이 같이 맞물린 것을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도로명 주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례 개정시에 반영해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2002년도라고 하면 벌써 16년 전인데요. 16년 동안 조례안을 관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두 번째로는 직불제 관련 부정수급자 그리고 누락자가 있습니다. 근데 신청누락자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신청을 늦게 해가지고 신청이 되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된 걸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중하게 더 엄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부정급자 대상자를 보면 경작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농가들이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또 신청 이후에 토지가 농지전용이라든가 다른 개발행위로 인해서 농사를 안 진 필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읍면에서 걸러서 그것을 파악해서 수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와야 하는데 일부 수정이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직불제가 12월달 말에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개선된 사항이 9월 21일까지 추석 전까지 모든 직불제를 지급하라는 상부 지시에 있어가지고 몇 개월을 갭이 있어가지고 거르는 여과장치 그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더 부정수급자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면밀히 더 검토하시고 또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그 업무를 또 하고 있으시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이행점검사항은 품질관리원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누락자 중에 본인의 신청 미흡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 우리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행정심판까지 가서 인용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읍면사무소에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읍면에서 농가 직불제 대상농가가 전 농가라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걸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일부 1농가가 누락돼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읍면에서 전산 입력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못자리용 상토 지원현황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부여군의 보조 100%로 1헥타당 20리터 52포대를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상토사업이 부여군에서 100% 지급을 했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15년 동안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상토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가들이나 마을별로 문제가 있다는 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이제 현재까지 농협계통 공급으로써15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상토 공급회사가 전국적으로 18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각 시군에 대리점을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다경쟁이 돼 가지고 자기 상토를 많이 파려는 경쟁 때문에 일부 리베이트라고 할까 그런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선 여쭤볼 건 우리가 15년 동안 상토를 지급함에 있어서 상토가 부실해 가지고 민원이 걸린 사례는 저는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글쎄 현재까지 상토 불량으로써 피해보상이라든가 민원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저희 부여군에 상토를 공급 참여했던 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품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검증, 조금 균일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품질은 농촌진흥청에 시험성적서라든가 확인서를 다 첨부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믿고 또 농협에서 책임 처리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이 이상 있을 경우 계통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셨는데 제가 파악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토가 이렇게 공급되면서 포당 400원 내지 500원이 리베이트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토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연류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마을에서 이 리베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개인이 먹느냐, 마을에 내놨느냐, 아니면 대농 같은 경우는 할인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저는 대안제시를 인근 지역이 지금 상토를 입찰을 붙였습니다. 지금 예산도 상당히 절감한 걸로 파악됩니다. 저희도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시도를 해보셨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상토 공급은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입찰하는 데가 청양군 한 군데이거든요. 청양군은 상토회사가 신기산업이라고 거기서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 금년도에 최초로 입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 부여군이 입찰로 가려고 이렇게 관계자분들과 협의한 사항이 있었다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년 그래서 리베이트 문제가 저희들도 사실 상토공급 체계가 그것을 신청을 농가들이 받아서 개별로 회사명, 제품명까지 적어가지고 농가들은 그걸 해서 읍면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면 읍면에서 군에 들어와서 확정해서 우리가 농림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그것을 리베이트를 신청서에 뒤에 만약에 리베이트를 받는다든가 부작용이 있다고 할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상토 공급업체는 참여를 제한시키고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작년도 12월 달에는 그런 문제 말이 있어가지고 읍면에 이장단 회장님하고 총무님 두 분씩 해서 군청에서 연말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을 입찰로 갈 것인가 기존대로 농협 계통공급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놓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장님들 얘기는 입찰할 때는 소규모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됐을 경우에는 일시에 대량 생산으로 해서 상토가 불량상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못자리가 피해가 되면 책임 소재는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몇 개 업체가 부여군을 전체로 저희들은 3월 20일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거든요, 매년 농가까지.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그것도 마을에 2-3개소에 지정된 장소에다 농가들이 가져가기 쉽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냐. 만약에 공급 적기를 놓쳐서 공급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농가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특정 제품을 썼는데 이것을 한두 개 상토회사 제품을 쓰다 보면 혹시라도 제품이 불량돼서 피해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가의 선택 기회권을 주자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결론은 기존 계통공급대로 하는 걸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왜 상토의 품질에 대해서 여쭸냐면 지금 그런 답변들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진짜 상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실이 되면 위험성이 높은가 저도 파악을 해본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원 사례가 없었고 여태까지 못자리를 벌여가지고 저희 행정에서도 책임진 사례가 없고, 그렇다면 품질은 균등한데 어떻게 보면 품질균등에 대한 문제 얘기 부분은 이 정도로 저는 갈음하고요. 근데 개별농가들의 선택권 문제인데 개별선택권 문제에 있어서도 리베이트 문제나 마을 간의 갈등 또 대농의 할인 이런 차등되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차등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부분이 없었더라면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어떤 방법이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입찰공급은 법적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업체가 저단가로 해서 입찰을 받았을 경우 이 업체가 일시에 적기에 공급하는 거고 또 많은 양을 일시에 생산하다보면 혹시 불량상토가 나오지 않냐. 현재까지는 17개 업체가 부여군을 카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는데 홍산권, 임천권, 부여권한다고 해서 3개 업체가 온다고 해도 소규모 업체가 저가로 낙찰되면 그 업체가 과연 그런 큰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그런 것이 대두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정과에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입찰제도로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59만포 정도 되는데 포당 500원을 절감한다고 하면 60만포라고 잡고 3억원 정도를 저희가 절감하게 되는데요. 농정과에 지금 필요한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셔도 저는 좋을 거 같다, 농가들도 그걸 원할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상토 공급 면적이 1090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은 전국에서 20위권이에요. 청양 같은 데는 면적이 5000헥타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배 이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은 지역은 입찰로 해서 공급이 크게 무리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부여군 실정은 전국 20위권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벼농사.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하여튼 전년도처럼 농업인단체나 이장단, 읍면. 왜 그러냐면 이장단은 왜 말씀드리냐면 공급책임이 이장까지 가서 이장이 마을별 개별농가까지 분별하거든요, 수량대로. 그러다보면 이장들 노고가 많거든요. 그리고 1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17개 업체가 부여군에 공급되는데 서너 개 업체라도 일시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와요, 이사람들이 공급업체들이. 그러면 이장이 기다렸다가 받아서 농가까지 다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들 협조 없이는 또 그런 사항이 안 되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업무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은 다소 없어지겠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입찰하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죠, 여러 업체가 한 마을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없어지겠네요. 배송일자만 확인하면 되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데 그건 입찰로 하면 입찰 낙찰자가 농가까지 갖다 줄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장이 협조 안 하면.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묵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묵인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장단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수님 방침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상토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기표를 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농협에 기표하는 부분이면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이 기표를 하면서 역할을 하는 농협의 역할은 뭔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협 역할이 읍면 단위로 분리발주하거든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규암농협이면 규암농협, 홍산이면 홍산농협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요. 발주를 하는데 그 농협에서 공급 책임이 있고 불량상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런 책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공급책임과 사후관리 책임이 농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농협이 포장 수수료를 어느 정도나 받고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2-3%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것도 59만포가 나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업체들이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조가 100%인데 사업비가 전액 수금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 회계처리를 위해서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농협이 관리부분이나 여러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비단 계산서 하나만 발행해주는 게 다다, 그렇게 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합당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짧게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따 추가 질문 때 하겠는데요. 퇴비관련 사업도 상토사업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유기질비료 말씀.

승호

노승호위원

예, 퇴비사업도 상토가 다르지 않아요. 그니까 그 부분에도 상토 관련한 방식을 채택해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유기질비료사업은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포대당 190원에서 140원을 농가들이 사가면 나중에 농협에 주는 겁니다, 그 돈을 그 분량만큼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이 상토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입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하는 거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에 상토하고 퇴비하고 내내 같은 맥락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투명하고 문제없는 사업으로 끌어가주십사 라는 얘기를 함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퇴비는 농협중앙회 도지회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군단위에서 않고 도단위에서 퇴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상토와 관련한 문제점이 같이 발생되지 않도록 리베이트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너무 업체들간 과열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추가 질문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임당호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료 35페이지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신재생에너지사업소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결론적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우리 부여군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보조결정을 해달라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현재 부여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1일 몇 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양돈농가에서 나온 걸로는 약 1일 12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구룡에 위치한 분뇨처리장 1일 처리량은 어떻게 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99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부여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나머지 양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환경위생법 소관인데요. 그게 아마 용량을 초과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작물이 벼라든가 작물이 심어있을 때는 가축 그걸 어디 처리할 데가 없거든요, 특히 작물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약간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때는 처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구룡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방식과 지금 사업자가 신청은 했는데 사업자 신청한 분뇨처리 방식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구룡 그린필드는 순수한 가축분뇨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옥산 신재생에너지화사업은 음식물도 20%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음식물과 분뇨 같이 해서 에너지 자원화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사업 선정된 영농법인은 민원 해결을 마친 후 2017년 6월 9일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내용이 맞는 겁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주민동의서가 당초에 2016년도에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민동의서를 현행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신청 당시에. 그래서 그게 뭔 얘기인가 하냐면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신청했던 내용을 2016년도에 신청할 때 그거를 첨부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6년도 분으로 현행화시켜라, 그런 공문에 의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민원인 동의서를 2017년도에 다시 냈다는 얘기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현행화시켜서 다시 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낸 거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낸 것이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내용이 안 맞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떠한 부분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현행화를 했는데 동의한 부분 중에서 일부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일부는 중복이 된 명단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동의서 관련해서 다른 보조사업자에게도 현행화시키고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2016년 이전까지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그전에는 처리지침이 없었습니다,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 교부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주민동의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010년에도 이런 민원 부분 관련돼 가지고 보조금 교부가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또 현행화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에서부터 13년 3년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담당하고 계신 김갑수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미래에 분뇨처리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진광식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들은 말씀하실 수가……

상우

박상우위원

이 내용에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광식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팀장님들께 답변을 요청하셨을 때는 팀장님들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세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갑수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사업은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1개소가 있고 중간에 계속 추진하다가 민원이라든가 각종 이런 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여주, 전라남도 순천 같은 경우는 못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사실은 전기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데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봤을 때 각종 주민의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의 주민반대가 심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려면 충족요건이 다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 갖춰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일단 군에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군민이 필요로 하고 또 이유야 어찌됐든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도와줘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부여군의회에서 2016년 12월 20일 승인 가결되었는데 이후에 의회에서 계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7년도, 16년도 이때부터 계속 보조금 결정을 하기 전에는 사전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선결조건이 이제 자부담 예치라든가 주민동의 부분 또 토지에 대한 제약요건 해소 또 사업 보조결정 전에 사업을 한 터파기라든가 선결 공사한 것을 타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제약요건을 해소한 이후에 우리가 보조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월도 시켰고 불용처리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농림부와 도의회에서는 2017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이 10월에 30%, 11월에 나머지 70%를 완료했는데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통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니까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청에서는 보조결정이 내려 왔는데 사실 농가한테 보조결정을 한 게 아니고 부여군한테 한 거거든요, 사업 시행기관은 부여군입니다. 부여군수가 사업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부여군수가 보조결정을 최종적으로 농가한테 해야 하는데 그런 제약 선결요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사업자에 대한 믿음이 부여군에서 없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선결조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정도 토지에 대한……

상우

박상우위원

일부 또 사업자에서 수용해 가지고 처리한 내용도 있는 거 같던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여튼 주민동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해소하고 난 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해소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처리시설은 300억짜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너무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부여에 분뇨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너무 규제가 강하다 보면 이후 사업도 많은 차질이 빚어질 거라 예상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그래서 금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지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님비현상으로 서로 자기 마을에 유치를 안 하려고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유치 공모를 하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공모해서 해당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공모 유치사업을 해가지고 2022년까지 300억 규모로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본위원이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특정인을 대변하는 거 같아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우리 부여군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기업도 있는 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님비현상 때문에 주민들의 너무 반발에만 부딪치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규제가 자꾸 강화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오는 분뇨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부여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지사장님 시간이 좀 돼 가지고요, 다음에 건설과 소관 업무할 때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두 시부터 농민수산도입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노승호 위원이랑 임당호 과장님이랑 부군수님 이렇게 참여를 해야 돼 가지고 어쨌든 2시까지는 농정과 질의를 끝내주셔야 되거든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민병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복지카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카드지원현황에 대해서 31페이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연령기준, 농업규모 기준에 대한 내용도 잘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입니다. 여성농업 바우처카드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금액은 그리 크진 않지만 문화생활 등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8년도를 보면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지급을 했는데 1차에 안 된 여성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연초에 도로부터 대상자명단이 옵니다. 와서 부여군에 4,400명분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신청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400명분을 추가로 도로 요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5,900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0% 정도의 카드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근데 1차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1차에 4,500명분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추가로 추경 도에서 추경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저희들이 도에 가서 사정을 하고 해서 1,400명분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렇다면 먼저 지급하는 순서는 어떤 식으로 정하셨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일단은 먼저 신청하신 분들을 먼저 해드리고 늦게 신청한 분들은 후순위로 놨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제 생각으로는 영유아를 둔 여성이나 다문화여성이나 혼자 아이를 돌보는 여성 등 이렇게 순으로 지원을 했다면 이런 불만들이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세워서 1차, 2차로 나누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인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관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복지카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900명을 대상자로 하는데 읍면에서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더니 며칠 전에 파악했는데 현재까지 5,900명 중에서 540명 정도가 카드발급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540명의 명단을 뿌렸습니다, 읍면에. 빨리 아직 이용 12월 21까지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발급을 못한 농가들은 읍면에서 책임지고 대상자한테 통보해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고 할 만큼 가장 큰 중심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된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이 처음 시작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축산분뇨를 환경오염이라든가 악취, 폐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화를 시켜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럼 본 사업이 규모가 재원별로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총사업비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전체사업비가 89억 1,000만 원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50%인 44억 정도, 도비가 6%인 5억 정도, 군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군비가 14%정도고 융자 자담해서 50%입니다.

민병희위원

50%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니 30%입니다.

민병희위원

30%?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부담률은 그러니까 자부담률입니다. 대충 평균 어떻게 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도비 보조는 5:5고요. 국비 사업중에서 이런 친환경라든가 정책 국책 사업은 80%보조 있고, 90%짜리 보조도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아 그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들녘경영체 같은 경우는 90%가 보조사업이고. 친환경 지구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80%가 보조사업이고. 국책 사업은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등 보조금이 90% 지원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닙니다. 70%고요, 융자가 20%고 자담이 10%입니다.

민병희위원

그게 바뀌었던데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융자가 20%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90%까지 지원되는 걸로 바뀌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 융자가 있고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0일 최종 사업자선정할 때요 국고 50, 지방 20, 융자 20, 자부담 10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조가 90%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90%까지 지원되는 이유가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공익적인 문제도 있고요.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주셨습니다. 재원구분 내용으로 본다면 본 사업은 공익사업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공익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공익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익 목적 사업으로써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관리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거 아닙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현재 3개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익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에서 환경위생과에서 3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군에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가축분뇨에 관련돼 가지고 옥산면 가덕3리하고 남면 금촌2리, 충화면 지석1리 이 세 개 마을이 3분의2 이상의 세대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로써 2016년 12월 14일 사업 반대 탄원서를 낸 224명에 대한 주민의 민원은 모두 해소되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해소된 상황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해소되지는 않았고 진행 중?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요구를 보니까 해소된 것처럼 자료요구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연장되면 융자금도 연장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융자금은 내내 연장되는데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월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부분은 융자금은 자부담으로 가야 돼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융자도 자부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재검토 사업으로 심사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방재정투자심사

민병희위원

예. 맞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재검토심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주민동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재정투자심사계획을 반영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자본 투자유치 서류가 타당치 않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건 공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조결정을 하려면 선결요건이 해소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연처리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아는 바로는 6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전에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이 문제시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심사는 언제부터 올리게 됐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심사를 2016년도 선정된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금년 와 가지고 봤더니 그게 서류를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게나마 시작을 한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행정의 착오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맞습니다. 그전에 했어야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행정의 착오가 한 사람이든 어느 사업체든 아니면 우리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상기해주시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진행 중에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병희위원

2002년에도 투자심사를 올리지 않았었고 2016년에도 투자심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돼서야 투자심사를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이라는 그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부여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입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러면 본 건이 새로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자꾸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비슷한 사업이 부여군에서도 실시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흡사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행감 전까지. 그리고 우리 행정이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물의가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철저히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부여군민의 안위와 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건지 말건지도 우리 군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 보니까 지금 가축분뇨에너지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오늘 핵심인데 제가 7대 때 부여의회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 알고 계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왜 계속 사고이월됩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태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우리가 보조결정을 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거든요. 보조결정을 하려면……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구룡에 그린필드라고 아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 양돈 거기는 허가를 해줬어요. 주민동의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옥산 가축분뇨하고 대조적인 게 뭐냐면 구룡 그린필드하고는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가축분뇨는 산지전용허가도 끝냈고 건축허가도 끝냈고 착공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동의서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 사업을 반려했거든요? 맞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2016년도에 반려……

정태영위원

오엑스만 하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군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인정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다시 한 번 내용을 자세히.

정태영위원

부여군에서 잘못됐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 왜 형평성 어긋나게 구룡 양돈 그린필드는 주**인가 그 분은 해주고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70억 국비를 따 왔고, 부여군에다가. 다시 반려해서 더 좋은 조건 89억을 가져 왔어요, 그게 국비가 50%에요. 두 번째 지방비가 20%고 융자가 20%. 자부담을 안 해서 처음에는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주민동의서를 첨부를 하기 위해서 반려를 했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공문이 발췌를 해봤습니다.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규정 제1항2호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등 융자금에 대하여 허가 연장을 불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과장님 저 보세요 과장님? 부여군 공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농림축산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잘 들으세요 과장님. ‘보조금 이월 시 등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연장할 수 있음’이라고 공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룡이 잘못된 거 아녜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정태영위원

말씀을 드리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린필드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 에너지화 사업하고 주민 동의부분은

정태영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실래요 과장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이전에는 농림사업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라서 그 이전에는 주민동의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 그 지침에 주민동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그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의서에 대한 부분은 현행화시키라는 공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업이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보조금 교부 개별법에 의해서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그 교부결정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교부결정하기 이전에 개별법에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내려간 것 같고요.

정태영위원

그럼 권한이 부여군에서 권한이 농식품부에서 권한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뇨. 보조결정하기 이전에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를 받아서 터파기라든가 부대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본위원은 개발행위 부분에서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그린필드 지금 부여군에 고발돼 있죠? 조사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3주간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정태영위원

혹시 이** 주무관님 명예퇴직 하셨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명예퇴직 신청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췌를 해봤는데 내용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그린필드 내에서 담당 공무원 이** 팀장께서 의혹이 주**한테 그분한테 축사 이런 대가 받았다는 의혹이 되고 있고 또 가축분뇨 허가 날 때 주민동의서를 받으러 갔다는 그런 의혹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알고 계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2012년도 당시에

정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팀장님, 공무원이 부당한 행위를 의혹인데 어떤 행위가 됐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처신해야 맞나 안 맞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본인은 안 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당연히 그럴 테죠. 본인은 안 했다고 할 테죠. 이게 수사가 부여군에 고발 됐으니까 금년간 이게 답이 나올 테죠. 그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3주간 지금 감사……

정태영위원

3주간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과장님. 지금 뜨거운 감자가 신재생에너지 옥산면에 배** 이장이죠? 그 동네 마을 사업장 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가덕리 이장님.

정태영위원

해촉된 거 혹시 아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들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주민과 갈등 조장으로 인해서 어떤 마찰이죠. 그래서 해촉이 됐는데 이 분뇨사업이 지금 더 조건으로 사업자측에서 90억 가까이를 공모를 해서 따왔는데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여군에서 너무 잘못하는 거 같아요. 어떤 입김인가는 몰라도 집행부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군수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 동의서라든가 산지전용 뭐 모든 교부금 다 제가 볼 때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이 사업을 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끌고 가야 합니까? 과장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결조건만 해소되면

정태영위원

선결조건이 뭐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태영위원

아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교부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이런 부분을 왜 우리 부여군에서 반납하냐 얘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반납이요?

정태영위원

충남도에 반납 한번 했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2010년도에요?

정태영위원

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글쎄요 10년도 것은 제가

정태영위원

16년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6년도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반납을 했어요. 의회 승인을 했는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반납이 아니고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사고이월 때문에 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은 이월사항이 안 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6년도에.

정태영위원

불용처리를 했다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 자료에는 반납으로 나와있거든, 12월에?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정태영위원

이후에 따져보면 아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산이 살아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부분은 질의 끝난 다음에 확인해보면 아니까, 불용처리인지 반납인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선결조건을 이행해라. 보완을 수차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서너차례를 보냈는데요. ‘선 시공부분 타절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제약요건을 해소해야 된다. 또 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이행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사항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금 확보돼요, 제출. 보조사업 불인정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2017년도 10월 27일 날 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2017년도 12월

정태영위원

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부담금 확보내역 제출 전용 통장 개설. 그렇죠? 개설 우선.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조사업 불인정’ 됐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재산권 행사 제약요건 해소,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3개 마을 옥산면 가덕3리, 남면 금천2리 충화면 지석1리, 3개 마을 3분의 2이상 주민동의서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2017년도에 아마 제3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그러면

정태영위원

제안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내놓은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군으로 국비를 92억여 원 돈을 갖고 온 겁니다. 또 이 사업이 물론 지역에 마을 그 인근 주민들은 물론 환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아까 그린필드도 아까 보니까 99톤 정도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120톤 하루에 물량 처리하는 게 120톤이라고 했죠, 과장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남는 것도 많고 있는데 이 부분 이것을 좀 머리를 싸 메고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16, 17, 18 3년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 부서 쪽하고 농림부, 도청 쪽에도 이것을 더 해소할 때까지 사업을 기간을 연장하면 어떻겠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본위원이 그린필드 영농조합에 관해서 이** 주무관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 아까 항간에 명퇴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러는데 명퇴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마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 제출해도 명퇴로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 기간 때문에.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청렴하게 물론 다 하겠지만 뭔가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과장님으로서 공직기강을 확실히 좀 해주시고 이 수사가 확실히 답이 나오면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농업인 편에 서서 농림사업을 투명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상토있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노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A‧B‧C‧D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토가? 근데 우리가 입찰을 하는데 중간에 어떤 분들이 판촉을 하더라고요. 각 면에 이장님들을 만나든가 마을을 쫓아가서 그렇게 해서 어떤 면은 A업체가 8-90%납품이 되고 어떤 면은 B업체가 납품이 되고. 저희가 물증은 있지만 심증은 없으니까 아까도 노승호 위원님 리베이트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그 분들이 받았겠습니까 리베이트?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실증은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연하게 참 말이 많아요, 상토부분에 대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해마다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해마다가 아니라 뜨거운 감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토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찰과 현재까지 해오던 농협 계통공급과의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농협에서 이자 그 사람들 수수료 먹잖아요 농협에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수수료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농협을 꼭 거쳐야 돼요? 그 사업이 내용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태영위원

농협에서 보조를 하잖아요. 조금 농협에서도 몇 프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협에서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안 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3-4년 전부터 군에서 다

정태영위원

전에는 농협에서 관리했는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자부담 20% 했었거든요. 20%에 대해서 농협에서 했었는데요.

정태영위원

이장님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그것도 지역분들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상토 부분에 대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 뒷면에 리베이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공급업체는 영원히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었고 읍면 산업계 회의할 때도 그 부분을 항상 이장회의할 때도 말씀드려라

정태영위원

리베이트는 보는 데 주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실 실증은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세요지금. 무슨 강구를 대책을 해야지 항목에다가 무슨 뭐 아 그럼 보는 데서 줍니까, 리베이트를? 이런 설이 많이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저 본위원도 본 건 없어요. 그런 전전의 얘기를 들어서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문서에서 누가 정하면 누가 못 씁니까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토 부분에 대해서 업체 간에 갈등없고 이장님들 갈등없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제시를 해야지 원론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여튼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 사업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단 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기준대로 할 것인가 15년 동안 하던 새로 할 건가 아니면 입찰로 해서 갈 것인가를 거기서 결정해서 군수님 방침을 최종 받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말이 좀 무지하게 많으니까 상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중간 업체 간에 직접 거기에서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분이 각 면마다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 부분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런 그런 부분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상토 부분에 대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여튼 우리 부여군 참여 업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그 업체에 더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주고 이장회의라든가 읍면 산업계장 회의라든가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일수병이 상당히 과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태양.

정태영위원

그때 구룡이라든가 내산도 방문하셨고 하셨는데 그 작황은 제가 보면 사과는 농사를 망쳤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반대로 또 밤은 괜찮다고 해요. 밤하고 과수하고 일수병 차이는 품목에 따라 틀린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밤 같은 경우는 외피 부분이 …로 가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때문에 햇볕을 동화작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실이 흉실했을 것이고 사과라든가 특히 사과, 배는 봉지를 씌우기 때문에 좀 덜한데 사과는 직접적으로 햇빛을

정태영위원

지금 그 보험드신 분들 많죠, 농업인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태영위원

500만 원 정도 보험금 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농가들이 보통 다 수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과수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45%가 농업인들이 농업재해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과, 배는 약 40%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가……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부여군에 58억 정도가 재해보험료가 나갔거든요 현재까지, 9월 말까지. 안 나간 것이 밤하고 벼하고 몇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 이후에 또 발생된 거. 추정해보면 7-80억은 농가들한테 보험료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다시 추가발언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신데요, 그 질의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한 번 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임당호 과장님 이하 실무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여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써 농민과 제일 일거리가 많은 사업이 발생되는 것이 농정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민원이 발생되는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을 책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과 성과에 대한 주도면밀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사명을 잃지 않고 말자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여기서 말하는 위민봉사 마음으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스마트팜은 우리 부여군 쪽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 단일품목으로써는 굉장히 큰 사업이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역대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63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지 잘 모르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선정된 거요?

이원복위원

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가 원예특작팀장할 때 선정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아 그래요? 여기 요청도 있었을 테지만 박근혜 정부 마지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했던 김영록 장관이 김해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뀌면서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관직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김해로 가려고 했던 것을 정진석 의원이 나름대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장관 임명 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보은행사로다가 이쪽 부여 지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렇게 부여군 관내 단일품목으로써 제일 큰 사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전에 조선일보에 보면 ‘스마트팜이 앞으로 개인사업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봤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큰 사업을 많은 국비‧도비‧군비를 해서 시행하는 큰 사업을 앞으로 실무진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개인 사업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하시고 관찰 좀 있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에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위주입니까? 농지위주입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4대강으로 인해서 저희 세도 같은 지역은 하우스했던 많은 분들이 인근 논산, 강경, 익산으로 가서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부나 도나 군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은 뭐냐?” 물어보면 “자기 농사짓는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소를 이전하면 혜택을 주겠다.” 자 그러면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만 이전하면 주민등록 이전에 대한 뭐 그런 걸로 또 처벌받는대요, 이쪽에 살고 있으면서도 남의 집으로 주소만 이전해 놓으면. 주민등록법상 거주 뭐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부여군이 인구가 최고 많았을 때가 64년도에 19만 명, 지금 현재 6만 8,000명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한해 평균 2,300명씩 인구가 줄었는데 인구늘리기에 올인해야 될 이런 부여군이 이 보조금 관계 몇 가지 관계 때문에 몇 십 명이 타 시군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이라면 이것이 혜택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지역 인구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쪽 제가 세도 지역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뭐냐면 지난번 저희 의회 처음 개원하고 나서 먹노린재 관계 때문에 양화같은 데서도 얘기가 많았어요. 양화 시음 상촌리 쪽 벽용 이쪽 분들이 서천군에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분들이 먹노린재 피해 있을 때 혜택을 처음엔 안 줬어요. 나중에는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했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토지소재지에서 모든 농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우리 4대강 되면서 500헥타 정도가 하천부지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관내로 나왔던지 아니면 관외로 인근 논산이라든가 익산, 청양 이쪽으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민들이 불만사항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이원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충청남도 각 시군별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10개 시군은 저희 부여군처럼 주소지가 부여군에 있고 농지가 타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지원을 안 해주고 다만 보령시하고 전북 익산시는 국·도비 사업은 주소지가 부여에 있고 타지에 농지가 있더라도 해주고 군비 지원사업은 군내에 주소가 있고 농지가 있을 경우에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사무실 오셔가지고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인근 시·군 사례도 보고 해봤더니 저희들이 사실 어제날짜로 군수님한테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완화를 하는 걸로 했는데 결론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국·도비사업이 있을 경우 타지 전북 익산이라든가 논산, 서천, 청양 이쪽 경계지점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여 군민이면 국·도비사업만큼은 지원을 해줄 걸로 완화를 했습니다. 사실 군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우리 부여는 원예특작분야가 많기 때문에 세 건밖에 안됩니다. 토양개량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고 국도비 사업이 15건이거든요. 시설하우스설치라든가 부직포사업, 개폐기사업, 환풍기사업 이런 사업은 다 국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관외에 있더라도 인접시군이면 우리가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주겠다 그런 것을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제날짜로.

이원복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지침으로

이원복위원

그러면 조례로 안 해도 가능하다 얘기입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안 해도요 저희들이 개별사업별로 읍면에 연초에 나가잖아요 무슨 사업, 사업. 할 때는 ‘관외 농지 경작자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갑니다 지침에.

이원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환수내역을 자료를 보니까 6-28하고 6-30보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부적격으로 돼서 환수되는 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6-28에 부여육종 같은 경우는 1억7,100만 원이고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2012년도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여태 환수가 안 된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당시 사업자 측에서 검찰 수사 통보를 받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최근에 작년 2017년도 말에 그것이 행정처분을, 아니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지한 시점에 부과를 한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아직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우리가 금년도 1월 달에

이원복위원

환수 해야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금년도 1월 달에 고발을 했고요. 경찰에 고발을 했고 지금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에 1억 7,100만 원 정도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다음 6-30페이지 보면 부여 한우협회영농조합법인 여기도 2억5,000인데 이건 14년도 건이네요? 이것도 미납됐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 관계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당초에 대표가 현재 지** 씨로 돼 있는데 이 분한테 미납부과를 했는데 쭉 뻗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이** 변호사인가요 서울 그쪽으로 자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한 이사들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섯 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금액을 나눠서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법인명으로만 우리가 환수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같은 건 압류를 했어요. 했는데 더 이상 법인명의가 없어가지고 이사들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진행중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자원화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의구심을 가지고 민원인이 많은 위원님들한테도 이 내용을 살펴달라고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안 드린다 하더라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꼭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너무 억울하게 민원인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너무 억울하면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이 저도 몇 차례 얘기를 듣고 실무진한테도 내용을 들어봤는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저는 저번에 인터넷에서 두 분이 상담하시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쪽 들으면 옳고 저쪽 들으면 또 옳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 답변이라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혹시 제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전 6대 이끌어 가셨던 이쪽 군수님이나 이런 쪽에서의 혹시라도 지원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된 것이냐 하는 의심이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주위 분들도. 그런 것은 아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보조하는 법률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원복위원

염려, 걱정하는 것이 또 하나 뭐냐면 만약에 동의서를 받아서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왔을 경우 선결사항이라는 부지정리했다든지 공사착공했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다는 안 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분의2 동의하는 것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결정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3분의1의 동의를 받으면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니죠. 선결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동의서입니다.

이원복위원

그 부분의 하나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럼 그 모든 네 가지 조건이 다 되면 보조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보조결정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시는 언뜻 들으면 선결사항이라고 하는 부지를 미리 손을 댔다든지 착공을 해서 했다든지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보조결정 전에 터파기라든가 부지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업비에 포함을 못 시킨 다는 거죠 그것은.

이원복위원

사업비에 미리 있기 때문에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89억 1,000만 원의 사업비에 그 동안 보조결정하기 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이원복위원

그럼 보조금 결정이 딱 나면 그 장소에다는 하기도 어렵겠네, 그렇게 따지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사업비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이원복위원

사업비에 안 들어가면 된다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자부담도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이원복위원

모든 사업같은 걸 보면 미리한 것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보조결정되기 전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금액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업이.

이원복위원

예. 이 관계는 하여튼 위원님들 또 협의를 해서 행감 이후라도 민원인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들어보고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예.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식을 하시고 1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후에도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오전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고 또 오후까지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할 것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질의했고 답변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우리 전에 의회에서 동의해준 사항이 있잖아요, 승인해준 사항. 이 사항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2018년 세월 흐르도록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줬어요. 실장님, 이 문제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했는데 부군수님이 들었거든요? 실장님은 못 들었을 거예요. 이걸 집행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 그 사항은 위원들한테 꼭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한 번 해줄 수 있나.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꼭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2016년도 12월 20일날 승인했는데 그 뒤로 여태 아무 얘기가 없었어,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딱딱한 질의를 했는데요, 오후에는 가볍게 할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129페이지 보셨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명품쌀 생산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지금 수매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매량은 차질이 없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현재 건조벼 수매는 현재까지 101%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에는 특히 삼강벼를 많이 수매를 하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금년도 정부 수매 비축미가 삼강벼하고 새누리 2개 품종만.

대현

이대현위원

2개 품종만 하죠? 그리고 가격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수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정부 수매는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전국 평균 시장 쌀 가격에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매 마지막 주 달에 수매하고 나서 그달 말일에 3만원씩으로 일단 정산을 하고요. 금년 12월까지 시장가격을 형성을 다 평균 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차액분을 지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좋은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시고요. 부여는 삼강벼 하고 평안벼를 하고 있는데 부여 쌀을 품질을 높이려고 하면 벼 종자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벼종자 지금 새롭게 하는 거는 농촌진흥정이라든가 연구사들이 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부여군은 대부분 삼강벼이고 농협 RPC를 통해서 평안벼를 매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 이런 것을 대부분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왜냐 하면 부여는 관광지잖아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좋은 쌀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좋은 쌀을 배부하면 관광지로써의 큰 효과가 나지 않나 해서 묻는 거거든요. 앞으로 연구해서 부여에 좋은 쌀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주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부여쌀이 저가미로 전국에서 평가가 됐는데요. 군수님 민선 7기 공약사항 중에서도 부여쌀 브랜드 파워 강화라는 제목을 달고 앞으로 부여쌀이 명품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시는 분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보험을 들려고 하면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1년 기간을 두고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럼 이게 소멸되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소멸성……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보조도 좀 있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군비가 31%를 차지……

대현

이대현위원

군비도 있는데 사실 가난해서 못 드는 사람도 많아요, 1년이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농협지부에다 해서 상품개발 좀 해라 했는데 건의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당초에는 도비 9%, 군비 21%, 국비가 50% 해가지고 자부담 20% 구성이 됐는데요. 우리 군에서 특별히 10%를 추가해서 농가 20% 부담하는 것을 군에서 하는 걸로 해서 31%를 부담하고 농가들은 1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1헥타 3천평에 농가들은 14000원만 내면 보험을 들을 수 있어요. 하우스 같은 경우도 31000원이면 하우스 1동에 농가들이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31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농작물 재해보험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율은 전국에서 작년 경우에는 1등을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고맙고요, 하여튼 재해보험에 신경을 많이 써서 모든 농가들이 다 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계속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아니 잠깐 노승호 위원님은 추가 질문 이따가 하시고요.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윤택영 위원입니다.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임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가축분뇨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그 부분은 이원복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의원들이 만나서 논의해보자는 얘기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종합민원행정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림사업 신청할 때 농가들이 개별로 수기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일선 행정기관에 가서 내가 무슨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그런 신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농림 사업의 보조금 집행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농민분들한테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금년 말까지 구축되면 각 기술센터라든가 산림녹지과 우리 농정과, 굿뜨래경영사업소 이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개인이 무슨 사업을 했다면 5년 것까지 데이터가 나오게끔 해서 중복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재무과에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농업 보조금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고 금년도에도 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여러 사람이 혜택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수기로 최근 3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안 주는 그런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기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중지원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사후정산은 과에서 따로 하시는 겁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정산은 읍면에서 확인을 거쳐서 군에서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수기로 보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윤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에 보면 연작장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양개량제를 지원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군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생태친화적 토양 살리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사업비로 보조 50% 5천만원 하고 친환경농가들이 하는 밀기울 지원사업 5천만원에 2500만원 보조 50%하고 있고요. 고추에 대한 연작장해 방지 그것도 5천만원 사업비로 2500 보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군비 지원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메론 연작장해 방지지원사업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박 연작장해 방지지원사업 도비로 지원되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세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300헥타 정도되는데요. 그쪽은 연작장해 방지를 위해서 논 물가두기 휴경할 때 그니까 2월 달까지 …하고 6월부터 9월까지 하우스에다 물을 가둬요. 그러면 그 물에 의해서 선충이 죽고 열을 받아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선충이 사멸하거든요. 그래서 세도 같은 경우는 물가두기 거기다 하우스에다 모내기 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옥수수 같은 걸 재배해서 인산에 의한 염류집적이라든가 선충 피해를 방지해 가지고 세도 지역은 연작피해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토마토 쪽은. 그런데 이쪽 내륙 쪽은 하우스 수박이라든가 메론 이쪽은 연 2‧3기작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휴경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물가두기사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작 피해대책으로 선충 피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점차적으로 품목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우리 품목전환도 저희들이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해라, 해가지고 그게 소득이 보장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여군에 7000농가가 약 3200헥타의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41%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노동력 부족 또 연작장해 해소차원에서 스마트단지 쪽으로 현대화 하우스를 가야 되지 않나, 국제 경쟁력을 따지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선진화된 농법을 앞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기계 보조금 제도라는 게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기계로해서 보조금제도는 없고요. 우리가 군비 2억, 자담 3억 해가지고 5억 사업으로 매년 소형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농기계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격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가격은 올라갑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그걸 농민들이 많이 또 부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실예로 관리기가 농기계관리기를 사려면 농기계 대리점에서 250만원을 줘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준은 200만원을 기준을 잡고 그중에서 80만원을 보조하고 있거든요, 40%. 그래서 그 농가들도 이것을 현실화해서 250만원이면 125만원을 보조해줘라, 50%. 그런데 사실 관리기 같은 경우도 1년에 100여대 나가거든요, 부여군에. 그럼 부여군에 425개 마을이면 4년에 한 번꼴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1대가. 그러다보니까 단가를 조금 우리가 보조를…… 그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예산 부분이 따르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농민들한테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게 지금 정률제가 문제인 거죠, 정률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산 문제이죠.

윤택영위원

제가 이제 다른 질의보다 건의사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건의나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하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선출직에 들어가려고 인사를 다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가면 이게 매년 규모가 줄어들더라고요, 사람 수도 줄어들고. 보면 어쨌든 농업인들의 그날은 잔치 날인데 보면 무대만 화려하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이게 매년 바뀌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가보면. 그래서 이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업인들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본인들의 잔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산 관계는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산 관련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한해를 마무리하는 농업인들의 행사니까 화려함 속에서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센터하고 잘 상의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내실 있는 행사가 돼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날 하루를 화합하고 또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유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계장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고생들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아시죠? 골치 아픈 일이 많다는 얘기죠. 문제가 되는 얘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유기주위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저희 과가 20명의 인원이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참 농업분야, 축산분야 여러 가지 농업행정, 농정분야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축산분야 같은 경우도 농정과에서 각 시군 보면 맡고 있는 데가 3개 시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과장님 되신 지가 몇 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는 농정과장한 지가 지금 1년째.

유기주위원

1월 발령으로 오셨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유기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전임자들이 벌여놓은 일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뒤치다꺼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내내도 보니까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 많으시고 한데. 뭐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업무로 생각하시고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시간이 꼭 좀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감자료 6-114쪽에 보면 친환경 우렁이농법 보조사업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법인 또는 작목반이 몇 개나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법인은 5-600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목반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작목반은 농협에서 조직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보조사업 굉장히 말썽들이 많은데 보조사업 선정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보조금 지급지준, 이 두 가지 좀 설명해주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도가……

유기주위원

아무나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도청이나 도나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군에 오면 군에서 또 선정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해서 최종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도가 10개 작목반 또 법인 2018년도 9개 법인, 작목반에 보조금을 받고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셨는데 17년도 받으신 분이 계속 이어서 18년도도 받았어요. 열 분 중에 아홉 분이네요, 정확히 따져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친환경 우렁이농법 이 사업은 농약을 안 치고 또 화학비료를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단지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1년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해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인증기관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농약 성분이라든가 검출이 안 된 필지만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 2018년도 양화 시음일품영농조합법인은 7월 달에 벼에서 농약 검출이 돼가지고 친환경이 취소가 된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필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유기주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군비 지원사업은 5대5입니다. 도비 사업도 50대50이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정책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 공익사업 이런 것은 90% 보조도 있고 80% 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2018년도 자료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이 50대50 정확히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됐는데 17년도 자료에 보면 제각각이에요. 넘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늦게 봤습니다. 늦게 봤는데 17년 자료가 농가수라든가 필지수, 면적 이게 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다시 계산해서 제가 파란글씨로 다시 썼는데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또 담당 팀장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제출할 때는 정확한 집계를 내야지. 이걸 보면 2018년도 것을 이쪽한테 그냥 컴퓨터로 붙이기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집계를 보면. 그래서 이 계 란이 잘못됐습니다, 집계가.

유기주위원

그러면 17년도 내내 50대50으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2017년도 총 사업비가 10개소에 3억 4028만 9000원이고요. 보조가 1억 6116만 8000원, 자담이 1억 812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17년도 자료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중요한 것은 이 보조금을 지급했죠? 지급한 후에 정산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유기주위원

정산하시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정산합니다.

유기주위원

자부담 내역도 확인할 수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전체 사업비를 자부담까지 한 세금계산서를 다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행감 끝난 뒤로 자료 좀 지급 정산한 자부담 또 보조금 따로따로 정산 좀 부탁드릴게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직원들 능력이라고 할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에게는 크나큰 상처도 입을 수 있고 손해도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실명이나 거론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저한테도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판단, 이렇게 법령 해석해서 신청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법이 저촉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법을 제대로 알아서 공모도 하고 시행도 하고 해야지 이제 와서 다 준비한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앞으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편에 서서.

유기주위원

정말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시작 초기단계부터 법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많은 질문을 드려서 저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투명한 농정, 또 위엄 있는 농정을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협조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에서 질문드릴 부분은요, 양곡관리 부분하고요 첨단원예단지 그리고 끝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까 에너지화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양곡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부수매를 해서 농협창고나 민간창고에 저희가 정부 수매곡들을 보관을 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전하고 현재하고 틀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우리 부여군 양곡 보관창고 7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창고가 24개소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농협 창고인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저희가 수매방식이 변경이 됐는데요. 전에는 40키로 짜리 포대벼 수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톤백 수매를 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00%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100% 하고 있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뭐였냐면 40키로 보관과 톤백 보관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톤백 보관은 더 철저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다 같이 창고주들께서 아셨어야 되는데 그 불미스럽게 장암 합곡리 농협창고에서 벼가 썩어서 나간 부분이 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장암하고 내산 쪽에서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한 불똥은 농정과로 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톤백을 수매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수분함량을 15% 이내로 해서 추곡 수매를 해야 되는데 추곡수매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 그 전에는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16%도 그냥 수매해 달라고 하면 인정에 의해서 해주고 했는데 톤백을 하다보니까 40키로 하는 것은 공기가 통하고 썩어나가는... 톤백 800키로를 한 포대에다 담다 보니까 중간 부분이 수분 함량이 높은 것은 변질 된 그런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불똥이 튀었다는 부분을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창고주인 농협이 벼 값을 변상했어야 됨에도 자꾸 농정과에다가 변상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치를 농정과에서 농협이 그 조치를 변상조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잘 처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 창고주들한테 관리 방법을 공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앞으로 추곡수매 전에 농협. 특히 농협창고가 조금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창고는 가보면 깨끗하고 정리를 잘해놨는데 농협창고가 그 전에는 농협창고에서 수입나오는 걸로 직원들 월급을 준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재산이 됐거든요 수익금이. 지금은 신용사업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창고에서 수익나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협이 조금 그런 부실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부터라도 추곡수매하기 전에 농협을 상대로 특별 교육이라든가 만약에 불량 벼가 나온다고 할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농정과가 이렇게 이번 사례를 비춰봤을 때 위엄있는 농업행정이 돼서 이런 민원의 소지들을 조기에 불식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 사거리에 현수막 걸려있으신 거 보셨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두 가지가 걸려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정부 수매를 거부한다라는 현수막이 쌀전업농에서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공매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수확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부 측에서는 그 간에 보관하고 있던 벼들을 방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벼 값 기준 변동가격 기준이 18만8,000원이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18만8,000원은 겨우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동직불금이 발동되지 않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공매곡을 방출한다고 하니까 지금 벼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왜냐면 공매곡이 시중에 돌아다니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평균치가 맞춰질 때까지 벼를 사가시는 장사꾼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쌀전업농에서는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외상대도 갚아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상부에서 이렇게 공매곡으로 풀어버리겠다라는 일방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 농가들이 오랜만에 쌀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행보 하나로 저희가 파리목숨처럼 권리보장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금년도 전국 쌀 생산량이 전 평년 전년에 비해서 2.4%가 줄어든 걸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벼를 방아를 찌을 때 도정수율이 72%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생산 통계보다 낮게 잡혀있고 또 풍문이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미가 어디로 가가지고 쌀값이 떨어질 것이다 농가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쌀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쌀값을 19만4,000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 평균. 근데 그게 19만6,000원 이상으로 오르다 보니까 공매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그러면 공매하면 떨어질거다 해가지고 농가들이 시중 출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 가이드라인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왜 우리 부여군같은 경우는 가장 불리한 부분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부수매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가격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우리 부여군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가로 쌀 가격을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언제나 손해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전국에 대한 평균을 자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여가 상대적으로 계속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강력한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정부수매 관련은 이렇게 하고요. 우선 에너지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저도 너무 길어지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정치쟁점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임 6대 민선 6기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 민선 7기가 안기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녹취록도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3주체가 있는데 행정하고 사업자하고 주민들이 있습니다. 3주체가 지금 갈등으로 인한 부분인데 이게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자꾸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아쉽고요. 행정에서는 행정의 원칙을 지켰으면, 절차를 이행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원복 위원님이나 다른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행감이 끝나더라도 보고도 받아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감사실에 요청했던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제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갈등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이런 사안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3주체가 누구 하나도 어떻게 보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금 사안에 대해서 누구 개인을 지금 저희가 옹호하고 발언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누구 편에 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첨단원예단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첨단원예단지 63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에 몇 농가가 참여를 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당초에는 9농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3농가가 나가고 1농가가 추가로 와서 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7농가 법인 이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7농가를 위해서 지금 630억이 쓰여지는데 원예농가들이나 주변 농업인들, 타작목의 농업인들은 너무 과중한 집중 아니냐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임당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실 우리가 24헥타 전체 부지에 하우스 신축 면적이 15.6헥타입니다. 철골유리온실이 1헥타 당 사업비가 30억인데요. 15억이 보조, 15억이 자담인데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여군 시설채소 면적이 3,200헥타인데 비율로 보면 0.03%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이. 그래서 이 면적 갖고는 농산물 가격변동에는 큰 지장이 없고 지금 7농가가 지금 거기 13헥타를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 철골유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예단지 내에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라든가 연작장해, 또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모델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꼭 원예단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서도 철골유리온실을 짓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롤모델을 만든다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구기홍 팀장님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혁신밸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후에 원예단지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A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A법인에 지금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조금액이 들어간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수출전문스마트팜은 아직 착공이 12월 달에 90억이 들어가는 거고, 자부담까지. 보조가 45억일테죠. 그걸 제외하면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해서 50% 자부담까지 해서 20억, 그리고 레일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3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농업기술센터, 굿뜨래경영사업소 포함 저희가 2018년도 현재 예산이 선 것까지 합쳐서 142억이 들어갔습니다. A법인 한 군데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수출전문 스마트팜 2008헥타 분까지 포함해서 140억……

승호

노승호위원

142억이 들어갔는데 저희 군비가 31억 3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부여군 자체 재원이 얼만큼 되시나요 과장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3-400억 정도 되나요? 자세히……

승호

노승호위원

430억 정도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 군비가 30억이 들어갔다면 한 법인을 위해서 30억을 쏟아부었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된 사업 하나, 농정과에서 지원 된 사업 하나를 각 한 가지씩만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부실한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법인이 왜 제가 이 법인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냐면 원예 농가들이나 타작목의 농가들이 너무 보조가 집중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고 그 원예 농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선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법인에서 아니면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법인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 그걸 또 공론화 시키려고 한다 이 부분은 저 또한 농정과에서도 알고 있지만 기자분들이나 주변의 농가분들 저 밖에 있는 우리 농가분들한테 몇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지금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노승호 의원이 한 법인을 타겟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데 심지어 저희 집사람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의 와이프라는 걸 인지했던 순간 그 A법인의 관계자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와이프한테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4년 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는 그런 발언까지 할 만큼 이 법인이 저는 이렇게 우리 농업 사회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엄청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법인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부실된 부분을 이제부터 나열을 해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된 부분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행감을 할 때 다루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 간에 공문이 우리 업무하심에 있어서 …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고 간 도하고 부여군하고 업체하고 오고 간 공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요. 토마토특화단지 공기열 이용 에너지 절감 사업 부여군 우듬지영농법인 이렇게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작년까지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업분야, 축산분야 할 것 없이 현안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도의원님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도청관련된 분들 해가지고 특정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어떤 때는 저희들이 연도말 돼서도 이게 누구를 주라는 사업인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다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 내려온 사업이냐 물어보면 도에서도 껄끄러운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하여튼 사업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통 예산이 오면 우리 부여군에서 선정을 하거나 부여군 전체에 알려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어쨌거나 부여군에 현안사업으로 떨어진 건 그래도 부여군민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않고 그냥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 주는 분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농림식품부 종합 감사에서 그게 지적돼 가지고 충청남도가 기관경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지금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어떤 맘으로 내려오냐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봅니다 도에. 이 사업을 받을래 그러면 저희들이 특정인한테 못 준다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전체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럼 다시 공모해라 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16개 읍면에 공문을 뿌립니다. 이걸 신청자 있으면 신청해라.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는데요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나 도 쪽에서 이미 찍어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렇게 선정받은 사업이 저희가 사업실행을 하는데요. 제가 세부추진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자부담 입금계좌 사업비 외의 용도로 인출 금지. 반드시 사업에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사용.’ 이렇게 세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완료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전용계좌는 개설을 했는데 이 전용 계좌에서 너무 입출금내역이 이와 관련없는 내역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워지고 완료보고서에 붙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우리 원예특작업무만 봐도 시설장비 설치사업 농가가 1년에 4-500농가 됩니다. 이런 직불제라든가 비료지원사업 빼고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500농가 정도가 되는데 사실 농가들도 전용통장을 개설하라고 지침은 내려가요 읍면에 내려가는데 읍면에서는 우리가 사본첨부해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전용통장을. 그러면 얼마 들어왔나 통장만 봤지 그 중간에 인출하고 쓰는 것은 저희들이 통장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용통장이라는 것이 지침사항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다시 통장을 만들려면 새로 개설해서 만들려면 상당한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농가들도 불만사항도 많고 “뭔 지침이 이런 게 있냐. 통장이 있으면 통장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저희들도 입금표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통장 확인해서 그것만 맞으면 인정을 해주면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승호

노승호위원

사업비용도 외로 인출금지라고 이걸 어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장을 수거를 받아가지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팀에서 이루어지는 다겹보온커튼 그 사업 8,000만원 정도에 저도 이거 민원 받은 사항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 지출할 때 업체에 농가가 총 금액을 보내야 됩니까? 자부담 부분만 보내야 됩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농가가 사업자 측에 전체를 보내야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8,000만원에 4,000만원 보조, 4,000만원 자담인데 이 4,000만원을 농가가 사업자 완료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려면 참 대부분 큰 돈은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며칠이라도 한 달 간이라도 융자를 받아서 그걸 대납하게 돼 있거든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도 그거 보조금만큼만 자부담만큼만 입금하는 걸로 인정을 암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현재 A법인이 그렇게 사업완료보고서에 그렇게 집행을 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자부담 부분만 아마 입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문제가 저도 아까 오전에 농정과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통장, 전용통장을 본인 사업통장처럼 매출이나 오고 가고 한 내역은 싹 다 지우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를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자부담 부분만 이체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18일날 정** 과장님께서 특화단지 공기열 이용 에너지 정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결재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또 총사업비의 나머지 부분을 4월 21일날 업체로 다시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 다겹보온커튼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농가들은 그 8,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꿔다 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편의를 봐준 거 아닙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정산 과정에서 그 금액이 같냐 안 같냐를 저희들이 따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후에 아침에 노 위원님께서 사무실에 온 이후에 실무자하고 그 건이 어떻게 된 건이냐 협의를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천 만원을 농가가 사업자 측에다 전달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농협가서 융자 얻어서 일단 자부담금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를 위해서 갖다 주는 걸로 그 당시에 2016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침에 그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총사업비를 이체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있는데 왜 이분은 별도로 나눠서 경리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체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농가들이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여기 시공업체에서 농촌공사로 지금 보낸 감리서가 있습니다. 감리서 부분도 제가 농정과에 말씀드렸어요. “전체 30대 공기열 교환기를 30대를 샀는데 그 중에 기대번호가 하나 안 맞는다. 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없다. 근데 이게 감리를 어떻게 통과했냐.” 아침에 답변 그렇게 하셨죠. “그 기대를 변경한 것 같다 고장나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변경을 할래도 지금 지원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기계를 변경했으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사업비에 얼마의 10%면 10% 이상일 때 변경승인 안 받는 사업이 있고요. 얼마 이상일 때는 도지사 승인, 또 얼마 이상일 때는 농림부식품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10억 사업인데 공기열히트펌프가 대당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2015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30대 중에서 한 대가 일부 부품에서 고장이 났는데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열히트펌프는 전체를 갈아야 한대요. 그래서 1년 지나서 한 개가 불량품이 나왔나 해서 이걸 AS차원에서 공짜로 교체해 줘가지고 기대번호가 틀린 걸로 실무자하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위한 출장보고서, 공무원출장보고서를 요구했는데 한 장도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된 기계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알게 되시는 부분이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무리 인원이 없어도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업체들은 관리를 꼭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참고로 우리가 사업비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요.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에서 공기열히트펌프가 순환펌프, 히트펌프, 배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체크를 못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하실 때 대 당 공기열히트펌프의 가격이 2,500만원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농기계가격집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근데 본 위원이 현장을 그거랑 똑같은 기계를 설치한 농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1,800만원에 설치했다고 해서 이걸 농정과에서 물었는데 농정과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의혹이 드는 부분은 뭘까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시행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하고 개인이 사가는 차이가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국세청까지 이 자료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국세청으로 1년사업이 끝나면 모든 자료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부과세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이 우리 공모사업에는 포함이 되는 거고 이쪽 개인별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업체와 농가 간의 인과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정산은 제가 봤을 때 정산은 서류에 가격집에 맞게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할인이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의심은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것은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중간 개인과의 거래와 공모사업의 단가하고의 차액을 농가가 그것을 다시 회수한다 뭐 환수한다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14년까지 부여군의 공기열 다겹보온커튼 때문에 248농가를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도 48농가에 대해서 3억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최종 현재까지는 11농가가 아직 덜 냈는데 하여튼 그 차액분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은 사업제안을 받아요. 몇 농가는 2년, 몇 농가는 영구히 보조사업을 못 받는 그런 농가도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다수의 ……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시간 관계상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두 사업 외로도 다수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민들, 또 우리 농업인들의 우려를 쌓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에너지화사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우리 규암에 설치하는 스마트원예단지가 630억 규모로 전국 최초로 또 최고의 전국 최고의 시설채소단지가 되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은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대비한 반드시 그것은 감사원 감사까지 거칠 사항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절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행정의 원칙과 위엄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조금 경과되더라도 농정과 질의는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2010년도에 충남도에 반납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정태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아서, 이해하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정태영위원

14년도가 불용처리가 됐고 10년도에는 충남도에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생각을 했어요. 짧게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해 왔는데. 우리 1일 발생하는 돼지 똥 있잖아요. 120톤이라고 말씀하셨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구룡에 그린필드에서 99톤이 처리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우리는 물량이 70톤 정도, 물론 다른 축산물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아까 300억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가축처리 분뇨처리 관련해서 그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해볼게요. 2016년도 12월 20일로 재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속기를 봤는데 본위원하고 7대 의원님들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승인을 해준 걸 기억을 하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 전에 제가 신재생에너지 일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이 많아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업자 분한테 주민동의서 보완해 오라고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서류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제지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왜 의회에 승인을 받고도 사업자가 교부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왜 그걸 안 해 주셨나 이해가 많이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식품부로부터 또 충남도를 거쳐서 교부금 교부결정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 시행 주체는 부여군수입니다. 그래서 부여군수가 최종적으로 사업자 측에 보조결정을 해줘야 해요, 해줘야 되는데

정태영위원

왜 안 해주셨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동의 부분이라든가

정태영위원

건축을 미리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니요, 건축 미리한 부분도 그것을 타절을 하자, 이것은 2016년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2016년 6월 6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 충남도지사 선정 통보를 해줬지만 부여군에서 주민동의서 등 보완자료 전제로 선점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안 했으므로 예비사업자에게 주민동의서 등의 보완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지 아니한 것을 공식 입장이라고 부여군에서 답변을 하셨죠?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알기 쉽게 예비사업자한테 주민동의서, 보완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을 선결 조건으로 그 부분이 해소되면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농림축산부 공문을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답변이 안 나와 있어요. 부여군 통보하고 틀려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확인해보세요. 농림부에서 질의한 사실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민원인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답변은 주민동의서가 평가항목의 일부이고 부여군 사업자는 건축허가 완료 돼 최종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셨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6기 부여군수께서 동일한 지번에 사업을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게 민원이 억울한 부분이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관이 선정해준 그런 사업을 부여군에서 보완해와라 뭐해라, 민원인한테 공문 보낸 사실도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과장님 그것도 인정하시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린필드 구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 어떤 분이 주민 다섯 분한테 주민동의서 받고서 그쪽에는 사업을 허가를 해줬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린필드 할 때 이제

정태영위원

주민동의서가 5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당시에 거기도 집단 민원이 된 걸로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신재생에너지는 3분의 2 이상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업자 측하고 집단 민원……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사실 인정하시죠? 양측 허가 조건에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사실 이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린필드는 사업자 측하고 비슷한 민원 발생 이후에 협의가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전에는 민원 발생은 많이 됐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많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정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린필드 같은 경우는 특혜성이란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글쎄요, 저는 하여튼……

정태영위원

거기 저도 지역구 그때 당시 의원하기 전인데 반대집회도 많이 한 걸로 아마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군청 옆에도 플래카드 붙여놓고 구룡에 플래카드 많이 붙여놓고 해서, 저도 의원되기 전인데 그때 저도 많이 봤고요, 보궐선거 할 때도 많이 봤고.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무슨 신재생에너지 회사의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 발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린필드만 그런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쪽 사업차 측에는 너무 특혜를 허가상에 주지 않았나라는, 물론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국비가 전액 100%인 사업을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다. 그럼 부여군에서 사업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뭔 사업을 합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보조가 70%이고 융자 20%, 자담 10%입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는 100% 국비사업 같은데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국비는 50%입니다.

정태영위원

그거야 뭐 보면 알으니까. 그거야 뭐 큰 화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아까 노승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원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감을 끝난 다음에 이것을 아까 어차피 속기가 있으니까요. 이 사업을 뜨거운 쟁점이니까 하여튼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해서

정태영위원

아까 제가 조정위원회 봤어요. 아까 읽어봤는데 서류를 봤는데 조정을 한 건데 사업차 측에서는 조금 과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물론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럼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장시간 여러 문제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저희 군이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1조 가까이 수출하는 농업군인데, 지금 아까 상토라든가 우듬지. 여러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조심스럽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사실 우리 농정과 예산이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부여군 실과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천억 가까이 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추경까지 보조금만 850억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서면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금 행감에서 부각된 이런 민원 말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투명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여튼 이슈가 되는 이런 사업들은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네, 오늘 사실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질의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보탬이 되고요.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는 거 같아서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 분들한테 질의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건의 좀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금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지난해보다 3억 2천이 줄었더라고요. 줄은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지원자가 있었는데 19명만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간략하게만 말씀주세요. 저는 간략하게 듣고 건의 좀 하고 빨리 끝냈으면 하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이 50억 갖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자가 불어서 56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짜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하다 보니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1년에 15억에서 16억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농협에 예치 해놓은 돈이거든요. 운용기금이 매년 15억, 16억인데 그 돈은 신청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청됐는데 못하는 경우는 농협에서 대출 여신금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민병희위원

그래서 신청을 한 분은 다 됐는데 나머지 19명만 남게 돼서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게 됐다, 이 얘기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사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기금이 사실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이 축소됐고 또 받아야 될 사람도 못 받고 하다보니까 이 효과가 위축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이 있는 거죠? 조례도 작성되어 있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농업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정말 목적에 맞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농업발전기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타 시군을 봤어요. 농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까 싶었더니 서천군, 서산시, 당진시가 농업인월급제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체계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월급제를 조례를 제정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보니까 벼수도작인 경우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 좀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산시를 봤더니 서산시에는 벼를 재배하면서 농협하고 수매약정계약을 체결한 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벼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벼 아닌 다른 작물에도 이렇게 월급제를 지원하겠다, 적용해서 지원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신문을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도 함께 접목하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축산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부여군의 문화도시 이미지에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과도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녹색 축산 진흥을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전국적으로 시군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물복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친환경 녹색축산을 진흥하는 것을 육성을 하자. 이런 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이런 조례도 고민 좀 해보셔서 친환경녹색 축산으로 인해서 축산업계도 보살펴 주십사 하는 이 건의를 2개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친환경녹색축산하고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발 빠르게 조례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의회랑 집행부는 우리 지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공정했으면 좋겠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영농법인 1억 이상 지원현황 2013년부터 18년까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노승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들이에요. 영농법인들이 쭉 14년부터 17년까지는 나왔는데 18년도 거는 빼먹었어요. 이거 일부러 빼먹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빼먹은 거냐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진광식위원장

그럼 왜 2018년 것 한 사람 것만 딱 올려놨습니까? 소부리영농 건만 하나만 딱 올라왔거든요, 2018년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듬지영농조합이 아까 노승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140억 거의 150억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사람을 편중되지 않게 민원종합행정시스템도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1개 영농회사에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우듬지팜 지금 140억 정도가 자담까지, 자담 50% 보조 50% 해서 70억이 자담이고 70억이 보조인데요. 지금 그중에는 지금 현재 집행은 안 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이 90억이 있습니다, 거기 140억에는. 그래서 그 사업은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이고 2021년까지 이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온실. 선정된 사항이……

진광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4년 동안 연속으로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특혜 아니고서는 군민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왜 유독 4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특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금년도 2차 추경에서 우리 노승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우듬지에 대한 걸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실무자, 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꼭 해주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해줬습니다만 각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예산들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2010년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거의 똑같은 시기에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부여 양돈 여기는 40억 신청해서 30억 선정이 돼서 내려왔고 김** 씨가 하시는 그런 사업은 70억 정도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데는 이거를 허가를 해주고 어떤 데는 왜 안 해줍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글쎄요, 2010년도 60억 소요해가지고 공동자원화시설을 2015년 12월 31일자로 반납 처리했더라고요. 처리를 지금 행정심판 그 당시에 자료를 아까 점심 먹고 봤더니 2011년도에 선정 돼가지고 11년도에 선정돼가지고 12년부터 13, 14까지 예산을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럼 사고이월 시킨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납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사업이 완료 안 된 상태에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더 이상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광식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게 말씀하실 거 같은데, 2012년도에 6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한 번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12월 20일날 또 승인 한 번 해줬어요, 추가로 받아왔을 때. 그런데도 이게 군수님한테 밉보여서 그런 건지 확실한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여건에서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줍니까? 이건 행정에 잘못됐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무슨 행정이 고무줄 행정입니까? 아까도 노승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체는 이건 뭐 미리 돈을 갖다 당겨주고 그 사람이 가서 그걸로 입찰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배려를 안 해주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앞으로 철저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 3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한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부여군 경제교통과장 김학준 (발언대로 이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연일 행감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만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철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석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유연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동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왕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자세히는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화재사업소에서 집행한 사업인데 지금 어쨌든 경제교통과하고 연관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윤택영위원

근데 지금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시죠? 주차위반단속을 하실 계획이시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주차요금은 사비로하고 석탑로가 대상이고요.

윤택영위원

예. 주차단속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주차단속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성왕로도 해당이 됩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현수막은 붙어있더라고요. 계도는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도 성왕로입니다. 왜냐면 도로가 좁아졌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윤택영위원

성왕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관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인도는 넓히고 도로는 좁혀놓은 상황에서 지금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피해는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돌아간다. 왜 관에서 잘못을 했는데 피해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군민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글쎄 피해, 글쎄 주정차 단속을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안한다는 표현보다도 좀 저희가 느슨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뒤따르는 불편들도 만만치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거기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을 못 대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2차선에.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차를 주정차할 수 있는 곳 이외에는 불법주차입니다.

윤택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받쳐있는 차들이 어디에는 받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글쎄요. 그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단속을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쌈지주차장을 충분히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쪽에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보면 선진마트 부분이 철거가 다 됐고 지금 발굴조사도 거의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제 생각도 생각이지만 그 인근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상공인분들께서 발굴, 지금 매입한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와 관련해서 현재 해당 과에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문화재사업소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백제왕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여가 건물만 있다 보니까 썰렁하다 그래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 구간 자체가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일부구간에는 주차장이 일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면 문화재과로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간에 그쪽에 상권을 가지신 분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윤택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부여시장과 중앙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운동장에 보면 시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양쪽에서 타는 시소. 근데 어떤 때 보면 이쪽으로 기울고 어떤 때 보면 이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평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말이 나오고 저쪽에서도 말이 나오고 어쨌든 그 쪽에서 달밤시장을 운영하면 이쪽 분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나름대로 과에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시장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련 예산도 일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부여시장은 부여시장에 맞는, 그리고 중앙시장은 중앙시장에 맞는 사업들 그리고 중앙시장과 부여시장을 연결하는 새시장특화거리는 거기에 맞는 사업들 그리고 그 세 개 상점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점가들에도 저희가 상인회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각 개별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운전하고 계시겠지만 쌈지주차장 확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여가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추진해서 쌈지주차장을 확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도심지 주차장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문제는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정부에 생활SOC사업에 사업신청도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한 보따리를 현재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도에도 충남도에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가서 이 관련된 분도 설명을 드리고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12억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주차장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저희들이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삶과 연관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사업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김학준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성사된 엘지생활건강 유치와 주요업무추진 내용에서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출범 이후 영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량기업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적 노력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언론에서 나오던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유치된 엘지생활건강은 앞으로 부여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는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일단 엘지라는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안정성 부분에서는 상당한 신뢰가 현재 가고 있습니다. 현재 태극제약 옆에 2공장 부지를 이미 마련을 해 놓고 이미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생산품목은 다행스럽게 생활필수품인 치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설립할 계획이고 전부 미국 FTA승인을 받아서 전량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착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85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 상태까지고 공장 가동시까지는 아마 내년 연말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효과라든지 지역경제 유발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엘지생활건강은 태극제약 지분 80%를 446억 원에 인수하였고 나머지 850억 원은 치약과 관련된 생필품 관련돼서 투자한다는 말씀이신거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태극제약에 기 지급된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보조금이 수도권 이전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산자부죠, 산자부에서 이전촉진보조금으로 7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이전을 하면서 향람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공장인데 그 공장을 정리를 하고 이쪽에 신설을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가 정리가 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자부 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지금 현재 보조금 환수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이고 내년 1월 9일 날 1심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은 산자부에서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전액 다 회수를 하라는 입장이고 엘지 측 입장은 상당 부분을 거의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정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양측이 대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 보조금 관련해서는 부여군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부여군 지방비도 일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엘지 측에서 재판과는 관계없이 재판과는 별도로 보조금을 거의 다 납부를 했습니다, 환수를. 그래서 이번 4/4분기 한 분기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보조금은 전부 다 환수 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아마 비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정산 처리가 될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여군에 이런 우량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치되기를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위치 장소는 홍산면 정동과 무정리 일원 약1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고 현재 유치하려는 업종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유치업종을 지금 사실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허가가 현재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제조업으로 일반제조업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 이외에 저희가 아까 농정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지만 스마트 원예단지와 관련된 농기계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농업관련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충청남도 미래성장본부하고 충남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클러스터산업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업종을 일반 제조업에서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 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현재 부여군에서는 바이오소재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사업비와 사업내용에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현재 티피에서 나온 사업비는 909억 원입니다. 국비가 406억이고 도비가 256억, 군비가 187억, 민자가 60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바이오 소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성이 됩니다. 현재 지금 참여는 충청남도 미래성장본부, 충남 테크노파크, 충남 경제진흥원 그리고 현재 일부 기업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에스케이 바이오랜드하고 종근당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충남도에서 아마 발표는 현재 지금 내년 3월 정도로 예정을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단 발표가 된 이후에 산자부에 충청남도 지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아마 건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거치면 산자부에서 기재부에 예타를 넣어가지고 기재부 통과 여부에 따라서 예타 통과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가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엘지생활건강이 원래 충남 천안에 뷰티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전 내용은 생활건강과 관련이 있는 업체인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바이오는 엘지하고는 저희가 접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근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수산자원연구소, 국립생태원, 산림자원연구소 등 혁신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강, 갯벌, 온천, 산림 등 다양하고 우수한 환경요인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듯한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어쨌든 이게 지금 부여군에서 부여군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충청남도에서 미래성장본부가 중심이 돼서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을 비전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용역 수행기관이 돼서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서천, 부여, 청양 일원 충남의 낙후가 됐다고 하는 충남 서남부권지역에 균형발전, 그리고 서남부권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자원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천의 해양작물들, 그리고 청양의 청정자원들, 그리고 우리 부여의 농업자원들이 결합이 돼서 바이오산업하고 연계돼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소재 산업이 부여에 유치가 되고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엄청날 텐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값에 대한 정확성은 부족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현재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수행기관에서 현재 추정한 걸로는 생산유발효과가 1,075억, 부가가치유발효과가 983억, 취업유발인원이 5,099명으로 추정된다고 일단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부여 미래핵심선도 사업이고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여군이 바이오소재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수 산업들이 부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 조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여군에서는 현재 어떤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과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일단 지금 중앙, 허가가 허가 문제가 현재 매듭을 못 풀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풀려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듣기로는 충남개발공사 참여방식과 제가 알아본 바에는 SPC설립투자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개발방식입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개발을 저희 부여군 혼자 단독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충남개발공사 같이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공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민간하고 손잡은 민관 일종의 협력모델 식으로 SPC라고 하는 사업방식도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 기업들이 개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제가 여기로 부임한 지 지금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제가 여기를 와 보니까 이미 여러 가지 개발방식 중에 충남개발공사하고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부처 지금 현재 허가 문제가 남아있어서 이 문제가 풀려야 나머지 문제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언제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 시간은 아직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허가서류를 넣으면 세 번째 넣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 서류를 넣었을 때 투자비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소를 하고 사실 두 번째 허가서류를 넣었는데 중앙에서 사실 조건을 준 게 있습니다. 조건을 해소를 해서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에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건으로 부여된 사업은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한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명시된 사업은 조건이 완료된 이후에 다음 투자심사 제도를 활용해서 신청을 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저희가 받은 숙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를 저희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전분양을 그러니까 사전기업을 모집해오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단지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액이 한 두푼도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땅도 안 보고 자기 땅 위치가 어디인지 땅이 지형형태가 어떤지 이런 거 저런 거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 예타를 받은 용역결과물 상의 그림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모집해 가지고 온다는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야 심사를 다시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을까 그냥 뭐 지금 현재로써 한번 더 만약에 세 번째에서도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다면 지금 저희 생각에는 산업단지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거론했듯이 충남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구축이 제대로 돼가지고 산업단지도 활성화 시키고 농업관련된 사업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산단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집행부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성실한 자료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출된 자료들을 보니까 오류도 많고 그나마 경제교통과는 제가 보기에는 성실하게 제출을 해줬다는 생각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여읍내 거주자와 외지에 있는 방문자를 포함해서 우리 하루 평균 주차장 대수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확보된 주차 면수를 물으시는 건가요?

민병희위원

아뇨. 주차대수. 수요대수. 그러니까 우리 현재 주차장을 부여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 플러스 외지에서 관광객이든 외지인들이 왔을 때 주차장 확보는 대략 몇 대 정도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할 때 그 대수.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자료에서 명시된 것을 제가 보면 부여읍내에 공영주차장이 29개소에 주차가능면수는 1,760대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2,000대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뭐 많이 필요…….

민병희위원

그래야 노상에 불법주차장이 없을 듯 싶어요, 그렇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많이 필요하겠죠.

민병희위원

근데 우리 부여군은 주차장 관련해서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있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런 주차장을 조성할 정도의 많은 예산이 담겨있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민병희위원

조례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2018년도에 2억65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04% 되어 있고 2017년에는 2억8,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06%가 돼 있었는데. 17년도에 비해서는 18년도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거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거기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그리고 윤택영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쌈지주차장을 조성을 확대해서 주차난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특별회계 운영상황이 그런 예산들을 현재 담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병희위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문제하고 부여군 재정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 부분이니까요.

민병희위원

저는 왜 이 질문을 먼저 드렸냐면 특별회계도 되어있고 특별회계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올해는 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전체예산을 비춰봤을 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주차장 쌈지주차장을 현재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을 올리면 지금 충남식당 아래쪽에 그러니까 노마가요주점 맞은편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열 필지 정도 257평방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여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추산해보니까 10억 정도. 그래서 이 시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가 이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예산부분이.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하고 상당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아니 주차장 난이 시급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차장 확보수준이 걸음마 수준이라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제가 걸음마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거 보니까 전혀 제가 듣기로는 사실 우리 부여는 명실공히 고도문화도시다,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시다, 관광의 도시다 이런 표현들을 사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골목들이 주차장화된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질서가 무질서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주시는 거 보니까 뭐 하나 딱히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왜 너희들 이런 걸 못하고 있니.” 라고 말씀을 주시니 “돈 2억 가지고 1년에 주차장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안타까운 말씀에 드리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이 부여군 전체 재정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위원

글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병희위원

예.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 것은 주차장을 별도의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현재 말만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놨지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석탑로하고 중앙로 쪽에 주차장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6-700만 원 정도의 소득사업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특별회계 2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받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쌈지주차장을 5년째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부여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성요셉병원 뒤쪽에 3층 이상의 건물을 올려서 주차타워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의 토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다만 한 개 건물이 타협을 못해가지고 현재 저희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 완료가 되면 3층 건물을 주차타워를 신설을 하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또 시장의 상인들이, 거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대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하면 그나마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물론 저희가 재원이 풍부해서 읍내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시내에 토지비용이 평당 거의 500만 원 이상을 줘야만이 지금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다만 아까 좀 전에 윤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북리 지역에 계속 토지매입을 해서 발굴을 시도를 하면 발굴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문화재과가 신설이 되니까 거기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공원은 공원할 대로 하고 친환경 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을 하면 그나마 주차장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민병희위원

쌈지주차장 좋습니다. 근데 도심상권을 살리고 관광객들이라든지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가주변이라든지 빌라 밀집주변에 대형주차타워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획기적인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고 효율적인 대안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폐업한 기업체 수가 26개로 나와 있고요 휴업 중인 기업체 수가 24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총 50개의 기업체들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현재 우리 군내 제조업은 10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물론 개별입지, 계획입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네. 정상적으로 그럼 잘 가동되어 있나요, 106개소가?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휴·폐업된 업체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휴업현황, 폐업현황 보고 계신데 폐업이 된 업체들을 대체해서 현재 공장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 물론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른 또 업종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업체 수가?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 행감자료 저희가 요구받고 제가 이 업체를 전부 다 가봤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총 폐업이 26개중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4개 업체 빼고 2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폐업한 업체가 26개로 저희한테 자료가 올라왔는데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폐업이 된 건 맞습니다. 공장이 등록이 됐다가 폐업한 건 맞는데 그 현장에 건물에 현재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느냐라고 하는

민병희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다른 업종

민병희위원

그럼 다른 업종으로 되어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동 업체는 개수로 그냥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공장이 비어있는 곳은 4개 확인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나머지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병희위원

아, 돌아가고 있었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정말 우리 부여가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폐업·휴업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휴·폐업 없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저희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고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영세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부여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참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뒤에 느낀 업무들 중에. 일단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정례회 때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놨는데 그 제도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례개정과 관련돼서 저희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전방위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그랬는데 유치하기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동도 제대로 못 되는 부분도 있고 폐업하고 휴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악재로 남게 되는 거 같은데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여는 전형적인 고도문화도시라고 해요, 그쵸? 그리고 농촌지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틀 속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융복합상생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고 남들이 기업 유치하니까 우리도 기업 유치하러 다니고. 그럼 또 들어온 기업들은 제대로 거기서 고용도 창출하고 제대로 생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만약에 잘 되면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도 다시 오고. 이렇게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을 유치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군에서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게 있나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할 때 지금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부여로 이전할 경우에 부여로 이전뿐만 아니고 신설을 한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모든 어쨌든 지원 시책들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단지 지원금액, 지원비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충남시군에 관련 조례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현재 우리의 조례가 부족함은 없다 아직, 그렇게. 물론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래도 상당부분 많이 갖춰져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과연 부여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우리 부여는 농업이고 농촌과 기업, 그리고 문화관광이 상생할 수 있는 융복합 도시로써의 우리 부여발전을 위한 기업화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빨리 벗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부여는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죠? 오명을 어떤 빨리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글쎄요.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처한 현실이 부여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그리고 수도권 인근에 있는 기업들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충남만 해도 충남북부권 서북부권과 남부권 이런 어떤 처해있는 위치 그리고 제반 여러 가지 관련 인프라들, 그리고 고용과 관련돼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실장님도 한번 한 말씀해주세요. 기업하기 가장 힘든 도시로 우리 부여군이 뜨고 있는데 그 오명을 벗어제끼는 일이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면 될까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단지 좀 전에 경제교통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거의 폐업하는 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에는 2015년도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이 거의 점차 줄어드는, 충남도 전체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인력풀에 있어서 고용을 하려면 젊은 층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저희가 지금 조례나 이런 데 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타시도나 이런 데에서 오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해왔을 때만 보조금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여로 기업체가 안 오는 이유는 일단 교통체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봤을 때 부여가 아무리 빨리 와도 두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부여가 멀다고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 순순히 내려오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도 경제교통과장할 때 수도권으로 서울로 경기도로 대전으로 대구까지도 가보고 기업을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기업체 경비가 안 들여보내줘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몇 번 가니까 그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고. 진짜 어렵습니다 기업 유치하기가. 우리 지역 재경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 인천까지도 가서 찾아가서 홍보물 가져가서 홍보도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고 어렵게 해서 기업을 이전해 왔는데도 인력풀이 부족해서 다시 또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여가 아직은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부여에 많은 기업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것은 한 과장님의, 한 실장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건 아닌 거 같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하나로 한마음 뜻을 가지고 기업이 유치되면 유치된 기업에서 생산하고 우리가 그 곳에서 무언가를 그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홍산면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저희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산단 충개공 개발공사하고 공기업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산단을 조성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생각이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글쎄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어느 방식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듣기로는 민간업체하고 체결 그런 얘기가 설이 돌길래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성도 많이 대두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신력 있는 충남개발공사하고 협력해서 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현재 SPC 개발방식에 대한 제안은 저희가 두 번째 허가신청을 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만 잔뜩 받아온 거죠.

정태영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공동투자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 이런 상황이면 어려운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SPC 방식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사업 제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민간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체결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그런 민간업체는 배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공신력 있는 공기업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같이 해서 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시고 거기 사태에 대해서 서면이든 같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어쨌든 위원님 이 문제는 어떤 개발방식을 택하더라도 의회승인 없이는 한발 짝도 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향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문제로 생각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추가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엘피지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마을단위……

정태영위원

예, 마을단위. 아마 올해가 2개소인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2개소입니다.

정태영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세도라고 들은 거 같은데, 한 군데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세도하고 석성 증산 2리하고 세도 간대 3리가 선정돼서 추진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엘피지 보급사업을 하실 때 경제적인 창출도 되지만 면단위에 상업하시는 분들 실제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못 받거든요. 엘피지 보급도 면단위에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업적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 면단위 그런 젊은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관에서 그런 엘피지라도 확대를 해서 그 사업을 확대시행을 하면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좋을 듯하거든요. 마을단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도 영세 식당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도 팀장님들 메모를 하셨다가 그 사업을 재원을 확충해서라도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연이은 행감에 김학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은산패션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4월 은산섬유전문농공단지로 지정 승인되어서 은산에 사시는 모든 면민들이 환호를 하며 반겼고 하루빨리 패션전문단지가 지어져서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3년 후에 2011년 10월에 은산패션전문농공단지로 지정변경을 하였더라고요. 대표가 주식회사 수지에서 금강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3년 후에 2014년 2월에 사업면적 변경승인을 했으며 또 3년이 지난 올해 2018년도 6월에 농공단지 사업기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농지법상 10년 묵혀도 되는 건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전기하고 수도는 들어가 있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전기, 수도는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채권 확보는 해놓으신 상태인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사업명과 사업 연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직무태만이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뼈아픈 대목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기한 내에 안 올 경우에는 제재 조약이나 꼭 오겠다는 확인서 같은 거는 받아놓으셨는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사업기간 연장을 하면서 군수님께서도 금강 대표를 만나셨지만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잘 추진하여 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군수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2020년까지 꼭 마무리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원복위원

김학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저희가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여객 내용하고 하나는 면세유 관계 이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26쪽 두 번째 수입과 지출란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손익이 530만 5천원, 2017년도에 7514만 8천원이 발생했는데 추계입니다만 2018년도 금년도는 손익이 마이너스 2억 3462만 5천원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2018년도 추계입니다. 회계감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별도로 용역을. 지난번에 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측에서 얻은 건 없고 다 손을 들은 거죠. 임금 인상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임금 인상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여여객이 농어촌버스에 우리가 지원되는 걸 보면 도비까지 해가지고 1년에 4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군비도 여기에서 많이 지원되고 특히 도비로도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보조가 2억 2천, 2018년도입니다. 도비가 20억 2천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여기 어떤 근거로다 지원을 해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원항목에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행감자료 항목을 봐주시면 경제교통과 8번, 12번 사업별 재정지원 현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벽지노선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 적자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선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메우는 부분이고요. 단일요금제, 무료환승제 지금 이런 KTX 공주역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어르신들 버스비 무료화사업까지 들고 나온 상황인데요.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조금 궁금해 하는 사항은 뭐냐면 비수익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9억, 똑 떨어지게. 그다음에 단일요금제 손실지원금이라고 해서 3억 2천 또 무료환승 손실지원금 해서 1억 해서 이게 똑똑 떨어지게 나온 금액을 보면 어떤 근거가 없이 책정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근거가 없지는 않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일단 저희가 시스템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것이 일종의 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 문제가 좀 어렵고요,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단위사업별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 정산검사도 거치고 외부 회계법인에다가 회계감사 용역도 별도로 줍니다. 법인이니까요, 외부감사 용역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정산금액을 가지고 사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항목별로 정산금액을 부기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정산은 별도로 하고 있다.

이원복위원

앞으로 52시간 주 52시간 근로하기로 말하면 앞장에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50인이상 300인 미만 52시간이 됐을 때 최소 인건비가 10명 정도 추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진다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 여기에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쉽지도 않을 것이고 대책으로 해가지고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와 있고만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재정부담이 적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그 내용 잘 알았습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준공영제가 되면 재정부담이 적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이원복위원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원복위원

늘어나요, 오히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공영제로 하면 오히려 늘어나요? 도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1년 41억 이렇게 금년 말 10월 말까지 41억, 금년 12월말까지 하면 이거보다 늘 테죠. 근데 여기 금남고속은 어떻게 해서 저희가 유가보조를 해주나요? 사업장이 부여로 되어 있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 쪽에 버스가 들어오는 게 삼흥하고 금남고속인데요,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본사가 부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다 잡혀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저희 부여군에서 국고 받아가지고 순수한 유가보조금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면세유류를 부정 수급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괄 조사하라고 했어요. 혹시 연락받으셨어요? 공문으로 시달된 게 있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면세유류라고 하는 것은 유가가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면세유류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일반가정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 일반차량도 면세유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업자죠? 사업자 화물에 대해서 319건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11억 2200만원이 유가보조금 식으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은 정부에서 아무리 잘 좋은 시책이라도 해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나 일반 개인들도 일반 화물차로 1년에 운행을 몇 km 안 하면서도 전체를 다른 데다 쓰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에 비하면 큰 화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로 배정이 되거든요. 이런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면세 해당되는 것을 티켓이라고 하죠. 그런 형식을 빌어서 주유소나 그런 쪽에 결탁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갖다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바쁘셔서 그런가 몰라도 한 번 정도 점검 같은 것은 못해보셨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무리 지키는 사람이 많아도 10명이 지킨다고 해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준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환경위생과장 정용석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평소 깨끗한 환경과 위생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위생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님과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진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기환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신동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인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병만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방수배 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깨끗한 부여 만들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노고에 경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엔진이엘에스아십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위치가 어디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초촌면 세탑리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거기 지금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엔진이엘에스가 업체가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반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에 대해서 조치명령도 하고 반입금지명령도 내리고 했는데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고발도 8회를 했고 수사의뢰도 했고 과징금‧과태료도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행위자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택영위원

행위자는 구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실소유자는 전에 업체인 전 업체 명칭인 주식회사 협성으로 소유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땅주인은 협성 회장이라고 하는 김** 회장의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문제는 뭐냐면 세탑리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영향이 동네주민들한테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침출수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피해를 동네주민들이 봐야 하는데, 지금 이분 구속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방향인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원래 폐기물은 행위자가 처리를 해야지만 행위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토지소유자가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윤식 회장이라는 사람이 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지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 사람도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폐기물이 많다보니까 본인이 처리할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타 폐기물 처리업체를 들여와서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그 처리를 해주면 그 업체가 허가권을 인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게 어느 시점 정도 되면 이게 거기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없어 질 걸로 보십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처리할 업체가 잘 선정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문의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사업계획을 내서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아직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회장이라는 사람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힘을 써서 그게 처리가 안 되면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 회수처리시설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단계는 공법사 선정단계에 와있습니다. 공법사 선정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법사가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소각로라든가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공사가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그렇게 단계입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장암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반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이야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이장단 회장을 중심으로 이장단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데, 당초에 재활용선별장을 지을 때 우리가 북고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선별장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를 선별장을 설치하는 데 공모를 했는데 그때 지역개발사업비 5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됐는데 그 당시에 북고리에만 그것을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인근 정암리하고 지토리하고도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장암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북고리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장암면에도 다른 마을에도 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서운했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장암면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지방비도 많이 투입됐죠,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주면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실질적으로 북고리 주민들은 반대를 않는 거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서 북고리에 저번에 자원화시설 할 때 50억 주셨잖아요. 그 돈을 그 동네사람들이 자기네들 쓰고 싶은 데다 쓰게끔 해주신 거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반시설 무슨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쓴 겁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이번에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군수님께서 간담회 때 제시하신 것이 우리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을 읍면에 배정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6개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이 총 더해보니까 5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장암면에 분뇨처리장도 있고 선별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장암면 이런 데에는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 정도는 장암면에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에 5억 정도의 금액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윤택영위원

매년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윤택영위원

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 어쨌든 간에 지도점검을 계속 받겠지만 바람이 역류하면 이쪽 중정리, 왕포리 쪽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도 혹시 해보셨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윤택영위원

이쪽 지역은 다 지금 비닐하우스촌이거든요. 지금 항공레저를 하겠다는 그 지역은 다 지금 비닐하우스 지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분진이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다 날아올 수 있어요. 그 생각은 한 번 해보셨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도시에는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인근 아파트에 열공급을 무료로 해주기도하고 아주 값싼 가격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 지역에서는 반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진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9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여군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고 현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T/F팀으로는 별도의 T/F팀으로 이렇게 똑 떨어져 나오지는 않았고 우리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하고 도시과 건축팀, 농정과 축산팀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사부서에서는 이번 인사 때에 신규직원이지만 2명을 배치를 해줘서 같이 현장조사를 하는 데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은 얼마나 됐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적법화 접수율은 100% 다 접수가 됐습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한 것이 707농가가 되고 그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축산농가가 140농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규모 미만이라 적법화 해당이 안 되는 농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전해서 철거를 하겠다라는 폐업하겠다라는.

상우

박상우위원

축산업을 그만두겠다라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폐업하겠다. 그리고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유예기간까지만 사육을 하고 처분을 하겠다, 이런 농가가 140농가가 있고 707농가 중에서 72농가는 완료됐고 진행하고 또 이행계획서 제출해서 계속 진행되는 게 481농가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접수율이 상당히 높았고 많이 고생하신 거 같은데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의 별도 비용이 발생되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적법화를 하려면 설계비용도 일부 들어갈 거고 일부 이쪽 아마 건축부서에 납부하는 돈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농가당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농가마다 제각각 틀린가요, 금액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건축부서에 관한 것은 제가 잘 가격을 모르겠고 우리 환경부서에는 없는데,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군에서 그럼 지원되는 내용도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죠, 거기에 관련돼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던 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주로 축사가 도로를 물고 있다든가 구거를 아니면 하천, 남의 땅을 물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물고, 이제 현황도로도 똑같습니다. 실제 도로가 아닌데 지목이 도로인 경우, 하천 구거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것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주민들이 가장 애로점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농민들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것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대부분 무허가축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영세 축산농가들이시잖아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관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부여군에서 전기충전시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2개소가 있고 고속도로 백제휴게소에 하나 있고 석성 가다보면 터널 지나서 거기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휴게소에 있는 거는 급속 충전시설이고 그다음에 면단위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완속.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보니까 급속은 20분에서 30분 단위 충전이 완료되고 완속은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부여군은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관광도시잖아요. 그런데 충전기가 관광명소인 주차장에도 설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여군 계획은 충전소 급속충전시설 설치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군청 뒤쪽 주차장에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 설치하고 일부만 하면 될 거 같고, 지금 롯데리조트 지하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박물관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관광주차장 거기하고 구드래 쪽이나 이렇게 한 세 군데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이 OECD 35개국 중 한국이 미세먼지 1위이고 충남이 또 1위라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석탄 화력발전소나 경유차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숯불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행히 그래도 현재 부여에는 화력발전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건설이나 인허가 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떤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또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차량 전환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미세먼지 알림판을 3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여읍사무소에서 측정계에 의해서 전광판에 표출이 되고 있고 또 매우 나쁨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과 이장님들까지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신호등처럼 생긴 미세먼지 알림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3개소를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하고 또 신규되는 것이 노후경유차를 엘피지 1톤 트럭으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전기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때 25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신규 시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질의드렸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서도 농민들이 많이 잘 해주셨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오늘도 행정감사 중에도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질문도 드렸고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길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정용석 과장님 또 우리 환경과 가족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또 하나는 규암에 주공아파트인데 천년나무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에 적용된 신공법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9조2항에 보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별표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품목 및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필증을 봉투판매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라고 거기에서 구입하라고 칭해있거든요? 이게 제안 공모된 사업이었는데 아직도 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때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지금 현재 조례에 105개 품목으로 나뉘고 거기에서 세부사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른 농협판매소나 아니면 다른 판매소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착오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것을 폐기물하고 그 가격하고 이걸 적절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쓰레기봉투도 마진율을 9%를 주는데 이게 1,000원이면 9%를 주면 90원 정도인데 일반 마트나 농협 이런 데에서 그 돈을 받고 복잡한 저기를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 발부되면 처음에 잘 발부됐으면 괜찮은데 금액이 적게 발부됐다든가 하면 나중에 오히려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행정적으로도 또 어려움이 있으신지는 깊이는 생각 못해봤는데요 군민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다 일들 하시다가 주말에 배출을 하세요. 근데 폐기물스티커가 없어서 배출을 못하시는 경우도 다반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봉투판매소가 아니라. 봉투판매소는 꼭 지정을 받아야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관리사무소에 이런 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처럼 밀집되어있는 데는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타지차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바르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들 행정편의도 도모하고 부작용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을 해주셨으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규암에 주공 천년나무 아파트 아시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은 들었는데 현재는 다 치워져 있더라고요. 천년나무아파트 앞에 노견. 그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그게 장기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유**이라는 사람. 천년나무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개도 키우면 안 된다, 쓰레기도 방치 쌓아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하고 않기로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을 또 어느새 해놓고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데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골치 아픈 사람이라 해결이 안 됩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요, 우리 행정이나 공권력이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 분이 부여읍 자왕리에서도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더라고요. 그것도 겨우겨우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천년나무아파트 앞에 노견에 쓰레기를 적치하고 무단으로 하는 하겠죠? 거기에 유기견 수준의 개를 사육하고. 이런 문제를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현장을 정말 그 주변 하우스 농가들이나 주민 분들이 그 개들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서 작물에 손해를 입히고 분변을 마음대로 싸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 주민들이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더라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환경과랑 경찰 공권력이 강력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협력해서 서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면 저희가 행정력 낭비라고 또 생각을 해요. 쓰레기도 쌓아놓으면 쌓아놓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이런 부분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생하시는데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장 시찰 때 세도에 있는 위생매립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GOS공법이라고 해서 신공법을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탁월한 공법인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분뇨 가축처리분뇨는 연 2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이십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적정량을 사용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과다한 양을 사용했을 때 악취가 많이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하도록 그렇게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냥 권고만 하시는 건가요? 적발을 하시면?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가축분뇨 처리 과정을 우리 환경과에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보면 농한기에는 가축분뇨를 수집만 합니다. 수집만 하다보면 그 안에서 계속 발효가 돼 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발효된 상태로 농경지에 뿌려줘도 무해한데 이게 농번기가 될 즈음에 살포를 다 하고 나면 그 새로운 새로 들어온 분뇨들이 발효돼 부속되는 시간도 없이 바로 바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발효되는 기간이나 발효수준이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농번기 즈음되면 냄새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돼요. 근데 왜 GOS공법을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간에 부여군에서 분뇨 배출을 처리를 다 못하는 실정에서 양돈 농가나 어떻게 보면 처리를 못하고 있는 농가에 이 공법을 적용해 주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생매립장에 이 공법을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 12월 14일 날 예비준공검사를 미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 잘돼왔고 12월 14일 이후로 1개월간 시운전을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 앞으로 1년이나 이렇게 성과 분석을 해서 이것이 정말 좋은 공법이라고 하면 가축분뇨 처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홍보하고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간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해결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환경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이번 행감이 우리 부여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생활쓰레기 처리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분리수거 관계는 매립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매립용마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그것은 세도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품 이것은 재활용품이나 소각대상 쓰레기는 장암면 북고리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소각으로 용역위탁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아파트나 공동주택같은 데서는 사실 분리수거가 잘 되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분리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일반주택에서는 본인들이 매립용봉투에 담거나 아니면 선별용이나 재활용품이나 이렇게 아니면 소각품으로 분리해서 내놓 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현행법대로 잘 처리하고 있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쓰레기가 시단위에는 별도의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군 단위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세도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각장이 설치되면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열량 관계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하는 것이 공법에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민병희위원

일반주택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잘 분리되고 있는 건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예. 잘 분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생각보다도 부여군의 쓰레기행정이 약간 질서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생활쓰레기를 그냥 막 좋은 게 좋다고 제가 여기 중앙통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때고 그냥 내놓더라고요. 검정봉투에다 내놓을 때도 있고 종량제봉투에다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날 아침에 가면 싹 치워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 부여군행정이 저래서야 쓰겠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는 곳은 군청하고 터미널 중간인 중앙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버리는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일반쓰레기도 거의 분리수거없이 내놓을 때가 태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 깨끗하게 치워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건데 아 이 정도로 방치해놓은 쓰레기를 거둬들이는 것도 우리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분리수거는 분리수거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분리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 이것을 거둬갈 때.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거둬가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불법쓰레기 투기라든가 불법소각 단속요원이 1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34건의 불법투기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체계는 잘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류가 잘 안 된 것까지 다 치우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치우다 보니까 너무 그 다음날 낮이 되면 악취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는 빨리빨리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쓰레기 분리에 대한 의식을 전혀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단속을 통해서라도 의식을 느껴가지고 환경오염에 그분들이 사실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런 환경정책이 바로서서 그런 부분은 정말 확실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대로 확실하게 처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에서 세 가지가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습니다. 라돈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잠깐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라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라돈은 주로 토양이나 암석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자재에서도 발생되고 지하수에서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발생되는 프로수를 보면 토양과 암석에서 발생되는 것이 85%에서 97%정도 조사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일반 주택이 토양과 가깝기 때문에 라돈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오히려 아파트나 고층 이런 데는 라돈이 덜 발생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라돈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걸로 그 다음에 전북 이런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조사한 것처럼 토양이나 암석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돈은 우리 사람들이 숨을 쉴 때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배출되는 그러한 그렇게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내년 예산에 라돈측정기 구입예산을 올렸습니다. 라돈측정기를 열 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임대를 대여를 해서 자가측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많이 나오는 데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 자세한 검사를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부여군에서는 그런 대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럼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 발암물질을 일으키고 그 발암물질이 우리한테 암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건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라돈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에는 148베크렐이 기준치고요. 신축 공동주택에는 200베크렐 이하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기준치를 얘기해도 사실 잘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기준치를 말할 것 같으면 돼지고기 탄 거 몇 그람을 먹는 거랑 같다 그리고 이것에 발암물질은 어떤 암을 일으킨다 이런 건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라돈은 뭘 먹어서

민병희위원

예를 들면, 우리한테 수치……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을 조사를 해서 금년 12월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2015년하고 2016년 때 조사한 걸 보니까 전국 평균농도가 95.4베크렐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일반 전국 평균농도가 95.4고 기준치가 148이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치 이하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라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 좀 조사 좀 하셔서 위원들도 지역민들한테 라돈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서는 대안으로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도 그 부분을 알아서 지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세먼지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오늘도 메시지 조금 전에 어떤 모 위원께서 말씀주셨는데 메시지 처음 잘 받았거든요?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머리카락이 50-70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굵기가 50-70마이크로미터인데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천식이나 폐질환에 유병률이 높아지고 조기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메시지나 전광판에 보면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으로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황사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 후에는 손,얼굴을 깨끗이 씻는 또 과일,채소들은 충분히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거라면 초미세먼지든 미세먼지든 늘 나쁨으로 대기청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마개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시골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입마개를 하고 다니느냐? 감기걸리신 분들. 차라리 감기걸리신 분들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이 입마개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여군에 시골 읍면이 있잖아요. 435개의 리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입마개를 한 달이면 몇 개씩이라도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입마개를 하고 나오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기들려서 입마개한 줄 알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는 물을 사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나없이 물을 다 사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가서 소일거리하실 때에도 입마개를 대기가 좋지 않으니까 미세먼지가 나쁨이라든지 초미세먼지가 나쁨이 나오면 입마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개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를 안전총괄과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쪽으로 배부를 했고요, 금년에도. 부여교육청에서는 각 교실마다 마스크를 비축을 하고 학교 보건실에도 비축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에 12월에 보급할 예정으로 돼 있고 경로당에도 보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공기청정기를 각 학교에 임대해서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에도 한번 알아봤는데 전 군민에게 보급을 하는 데를 알아봤더니 그런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를 해봤더니 전 군민에게 다 보급하는 것은 선거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65세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왜냐면 젊으신 분들은 입마개 값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지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얼마 안 되는 입마개 값도, 입마개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마스크가 맞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마스크. 마스크.

민병희위원

마스크라고 해야 돼요. 마스크 값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6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만 마스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