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세분의 관리이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송암환경에 최병일 이사님께 임금에 관련되어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근로자로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경쟁업체 빅토리도 있는데 우리 빅토리하고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근로자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서는 매끄럽게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개 업체가 결국은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미화원분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서구주민들한테 청소행정 서비스가 그대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창알앤씨 이정임 관리이사님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청소행정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시는 모 한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량이 통과 했습니다. 통과 했으면 전화 오면 이것이 민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돌려서 가야되는 이러한 부분이 참 많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책자 146쪽 과태료 부과가 1,228건이고 9,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납부가 완료된 것입니까?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원 위촉이 서구관내 17개 동에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명예감시원들이 감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노조로 일임을 합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올해 직접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언론에도 한번 언급 되었다시피 피복비 금액에 대해서 물론 기자가 냈는 부분에 보면 많게는 7배라고 하던데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 구매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7배라고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구매 했는 품질하고 금액하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껏 노조지도부에서 그것을 했다면 노조원 131분이 예를 들자면 A, B, C 세 개 사에 옷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가격이 얼마다 하면 그분들이 보고 스티커를 붙이든지 희망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다수결 쪽으로 가게 되면 불평불만 있으신 분들이 지금 보다는 많이 완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반영해 주시면 이러한 민원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원님이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에 사고 난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살펴보니까 교통사고로 경찰쪽에 계시는 교통업무 담당하시는 분이나 법무사 그리고 법조인한테 물어본 바로는 교통사고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무정지 5일로 되어 있고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던데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명기가 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까?

그것은 변호사님의 의견이 맞지요. 변호사님께서는 서구청에 고문 변호사입니까?

상주를 하십니까?

나중에 어느 변호사님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식사자리에서 언급했지만 차량을 움직이지 안 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해서 가는데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살인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차량정비 부분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차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차량이 파손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차량을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났는 차량에 파손은 교통사고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집행 기관에 고문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살펴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실치사 과실치상이 있듯이 운전도 마찬가지로 그 차량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파손되는 것은 전부다 교통사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물 훼손이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그게 결정이 났더라면 변호사님의 문서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약 500만 원의 차량이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차례가 있었지만 주의 또는 경고 지금처럼 일하는 부분에 정지 5일 먹은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번에 사고 난 그 차량은 자체 보험이라 그러지요.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비용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미화원인 신분과 공무원인 신분이 그래서 적용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앞전에는 집행기관에 환경미화원 아닌 분이 사고를 냈다는 것이고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 차이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까?

집행내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앞전에 두건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될까 분명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또 재차 두 번 발생했을 때는 엄중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결정이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검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하절기 때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니까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는 그 금액이 배로 뛴다는 말입니까?

물론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구가 대구에서는 최악이라는 것이 대구시민들한테 다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에 재정이 조금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서구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1년 중으로 봤을 때 7, 8월 굉장히 더운 날씨에 벌레도 발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많은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달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3쪽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건당에 13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건당에 6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상금 지급이 1건당 얼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당2.3동 도시가스 향후 계획에 관한 부분인데 주요업무책자 139쪽 주소지를 얘기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명성약국 골목으로 올라가면 나무 큰 게 한그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경제과에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도시가스 설치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데 혹시 그 계획이 언제 잡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달구벌대로 373길 7-28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쌈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지작업을 공원과에 얘기를 했더니만 도시가스가 곧 그쪽으로 설치될 예정인데 설치가 되게 되면 그것이 제거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제과에 물어보니까 그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던데 혹시 그 계획이 언제쯤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이 복합민원인데 그 나무로 인해서 많은 낙엽 때문에 그것을 치우려고 하니까 동사무소 마대포대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살펴보다 보니까 그 나무가 도시가스 설치로 인해서 제거 된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9쪽 현재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목표했던 것 보다 2% 상향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90% 달성이 목표인데 지금 서구관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환경상 열악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결국은 지금 90%목표를 갖고 있지만 향후에는 100%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비춰보자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10%는 굉장한 열악한 환경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현재 사유나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주시면 제가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현장방문 이후에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민원은 들어왔지만 지금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확답을 못 버린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골목 그것을 굴착을 해야지만 도시가스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향후에 있으시다면 항상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33쪽 추진실적에 건전한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그러면 대부실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하반기 연 2회인데 제목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업에 관련해서도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일반개인이 하는 대부업이 연 법정으로 몇 %까지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대다수 개인이 하는 대부업은 그것을 다 어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적발이 되었을 때 경제과 소관 입니까? 이 부분은?

대부업이 서민들한테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구 관내에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3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추진 한해 예산이 1억으로 들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한 해 사용하기에 이 재원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재원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결국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게 살지만 항상 우리가 사는 터전은 함께 공유하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중성화 사업은 개체를 늘리지 않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에 칭찬을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캣 맘에 대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그리고 사유재산으로 먹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계도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주민들 아시라고 현수막을 부착을 했었습니다.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부분이 서구 관내에 더러 더러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구민들이 지식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를 학대하고 하는게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현수막을 부착해서 주위에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은 해서는 이러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인지하는 측면에서 현수막 부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시장 골목형 시장육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방금 이주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한 점포 한 점포 홍보하는데 광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그 쪽에 한번 가보니까 가기 전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왜 돈을 투자해서 먹거리를 오미가미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없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족발 집 한군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차 있고 그렇지만 다른 곳은 손님이 없어서 빈 데가 많던데 상인회 하고 많은 집행부에서 대화도 해보고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홍보로서는 그 쪽에 연령층을 보면 20대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SNS인데 물론 집행부에 소관 부서에서 다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연합회라든지 상인회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얘기가 많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집 앞에 닭 집에 가면 얼마인데 여기 가면 비싸다 이런게 어느 정도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한번 좋지 않는 이미지가 남게 되면 두 번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상인회 하고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나머지 개인자산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마인드가 안 되어 따라 오지 않는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바로 상인회 지도부가 할 수 있겠죠. 그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 탈출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