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이주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청소대행업체인 유창알앤씨, 송암환경 그리고 빅토리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유창알앤씨 대표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송암환경, 빅토리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알앤씨 이정임 관리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동중입니다. 환경청소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이주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감사 전에 금일 증인으로 출석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여 대행업체 관계자께서 돌아가셔서 업무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대행업체 관계자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대표님이 참석 안하시고 이사님이 참석하셨네요. 하여튼 전부다 바쁘신 관계로 그런 모양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업체 대표님 이사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악조건 속에서도 해 주시는게 상당히 고맙습니다. 종사자분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사고 대비해서 상시적으로 교육은 하는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애로사항은 없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공통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리
빅토리
김진수 저희들 안전대책으로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원가를 산정해서 노무비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을 시중노무 단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사실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자체는 주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 상정할 때는 주간에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부분에 야간 수당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시간당 시급제로 하면 50% 인상 되겠네요.
토리
빅토리
김진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야간 수당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
송암환경
최병일 송암환경에 최병일입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은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월1회 정기적으로 전 직원들이 하고 기타는 수시로 하고 있고 임금부분은 원가조사기관에서 조사 한 임금을 100%그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회사하고 마찰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기네들끼리 타구에 비교해서 좀 낮은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불만은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환경
송암환경
최병일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사님 여기 자료에 보면 인력 4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고 재활용품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사님 말씀 들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사실 힘들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씩만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리
빅토리
김진수 특별하게 저희들 수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처리장 쪽에 특히 SRF 쪽에는 저희들 서구는 처링이 많이 나오는데 천천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을 갖고 들어가면 설비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이 긴지 짧은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
송함환경
최병일 송암환경은 이상하게 우리가 하는 구역은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있으면 청소차가 들어가서 통작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쉬운데 아파트가 없고 단독만 있으니 집집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도 걸리고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평리3동 5동 6동 아파트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까지 관리잘 하셔서 재위탁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
송암환경
최병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짓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일이 적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그 기간 동안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영수위원
그만큼 인력도 감축하고 해야 되겠네요.
환경
송암환경
최병일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게 됩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도 깨끗한 서구 클린데이 라든지 청소환경 평가에서도 최우수 우수 우수 이렇게 내려오는데 담당과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수탁업체에서도 같이 해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송암환경
최병일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세분의 관리이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송암환경에 최병일 이사님께 임금에 관련되어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근로자로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경쟁업체 빅토리도 있는데 우리 빅토리하고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 그렇다는 겁니다.
환경
송암환경
최병일 빅토리 하고는 아니고요 타구하고 전에는 절대평가라 그럴까 수수료가 오면 그 수수료를 가지고 근로자들 하고 임금협상을 했어요. 노조하고 그래서 임금 얼마를 책정해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15년부터 금액에서 원가산정 그대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임금을 회사하고 노조하고 협상하는게 아니고 원가조사 한 액수 그대로 100%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원가조사 기간이 각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고 타구에는 임금이 서구보다 높게 원가조사 된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서구가 좀 어려우니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적느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근로자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서는 매끄럽게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개 업체가 결국은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미화원분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서구주민들한테 청소행정 서비스가 그대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창알앤씨 이정임 관리이사님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청소행정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시는 모 한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량이 통과 했습니다. 통과 했으면 전화 오면 이것이 민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돌려서 가야되는 이러한 부분이 참 많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전에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구청에서 할 때는 지금 현재는 그걸 다 쓸 수 없게 해서 실어서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수거를 할 때 그대로 내어 놓여 있는 폐기물을 그대로 수거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쓰지 못 하게끔 해서 수거를 하는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건을 보니까 세 개 업체 가운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우리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 업체에서 하시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반영해서 적극 도와줄 수 있게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만 말씀드리께요 음식물쓰레기는 홍보가 잘되어 문 앞 수거가 잘되는데 일반쓰레기는 대문 앞에 아무리 놔둬도 수거를 안 합니다. 밖에 전봇대나 모으는 장소에 갖다 놔야 만 수거가 됩니다. 일반쓰레기 수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가구를 수거해 가실 때 부셔서 가면 못이 떨어져 차에 못이 박히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보셨습니까?
환경
송암환경
최병일 예.
이주한위원장대리
잘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
송암환경
최병일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토리
빅토리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점수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93.89예요 잘 하고 계신 것 맞는 것 같고 민원은 안생길수가 없는 것 같고 빨리 대처를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야간에 오토바이 뒤에 리어카를 달아서 실어내시 드라고요 주민들이 오토바이 지나갔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는데 뒤에 리어카가 또 뒤에 짐이 실린 상태면 괜찮은데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다가 안전사고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리어카 뒤에 안전 등 이라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복 문제 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알앤씨 송암환경 빅토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참고자료 276쪽 환경미화원 퇴직자 올해는 한 분 밖에 업네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미화원 채용은 없겠네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금년에 한명이어서 채용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미화원 봉급규칙을 한부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64쪽 2017년도에 CCTV 및 클린지킴이 설치 운영비가 5,21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난해 하고 똑 같은 금액 맞고요. 이전설치라든가 유지관리비입니다. 밑에 설치한 비용은 위에 합계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똑 같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책자 146쪽 과태료 부과가 1,228건이고 9,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납부가 완료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징수는 1,138건에 7,600만 원 납부를 하였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원 위촉이 서구관내 17개 동에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명예감시원들이 감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각 동에 합동단속을 합니다. 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월 마지막 주에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이 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46쪽 굳모닝 클린데이 실시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2014년 9월부터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하다보니까 클린데이 참여자가 복지센터 직원분들 하고 구청에 세분정도 그리고 자연보호 새마을 협의회 참여자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혹한기 혹서기에는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 청소쪽으로 해서 서구에는 소공원이 많이 생기는데 본청에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클린데이를 그런 쪽으로 옮기는게 어떻겠습니까? 클린데이 끝나면 노인일자리 어른들 종사자 두 분들이 돕니다. 클린데이 행사를 조금 바꾸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쪽으로 하든지 그리고 일과시간에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클린데이를 하게 된 주된 목적은 사실은 아침에 참여자들이 청소하겠다는 것 보다는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직원이라든가 구청에 봉사담당이 참여를 하고 동에서는 관변단체 분들이 하는데 혹서기에나 혹한기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방금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담당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한번 테마로 해서 이번에는 공원을 위주로 하자 지난번에 한번은 골목길에 잡초제거를 하자 해서 테마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공원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번 달에는 공원 쪽으로 집중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148쪽 폐식용유 수거함 설치가 실제로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거의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은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 폐식용유 수거해 가는 분들은 보상하고 가져가거든요. 수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동사무소에 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하수구에 버리지 말라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정부시책이어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달서천에 장마철 우기 때 폐수하고 무단방류 하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장마철에 달서천 무단폐수 방류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공단지역에 장마철에 비오는 날 무단방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공단 쪽에 나오는 것은 제일 폐수처리장에서 일단 한번 걸러서 달서천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름철에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지정될 것 같은데 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연하천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현천하고 달서천이 있는데 달서천 같은 경우에는 막 바로 하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정수를 하여서 다시 평리교에서 유지수로 흘러 보내는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향후 대책이나 개선사항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물 관련 대책을 세웠으면 싶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자연하천이라든가 관리해야할 면적들이 적습니다. 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도 수도체계를 상수도 하고 하수도만 분류하고 있는데 중수도 체계를 도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노조로 일임을 합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올해 직접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예.
민부기위원
왜냐하면 언론에도 한번 언급 되었다시피 피복비 금액에 대해서 물론 기자가 냈는 부분에 보면 많게는 7배라고 하던데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 구매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7배라고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구매 했는 품질하고 금액하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저도 3월 달에 환경청소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회계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품질에 대해서 조금 일부 불만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벗어나서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시장조사도 하고 노조하고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껏 노조지도부에서 그것을 했다면 노조원 131분이 예를 들자면 A, B, C 세 개 사에 옷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가격이 얼마다 하면 그분들이 보고 스티커를 붙이든지 희망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다수결 쪽으로 가게 되면 불평불만 있으신 분들이 지금 보다는 많이 완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품목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전체 품목은 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자주 입는 것이라든가 외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반영해 주시면 이러한 민원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237쪽 공통사항에 물품구매 공사 등 수의계약으로 예산집행 시 서구주민이나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구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랬는데 정말 활성화 하여 도움토록 노력하셨다니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골고루 많이 해주시고 물품구입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내에 있는 업체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물품구매에 보면 건의사항에 조치를 많이 하셨다. 라고 적혀 있는데 청소 용품을 한군데서 많이 구매한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작년 것만 업체와 구매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환경미화원님이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에 사고 난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살펴보니까 교통사고로 경찰쪽에 계시는 교통업무 담당하시는 분이나 법무사 그리고 법조인한테 물어본 바로는 교통사고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무정지 5일로 되어 있고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던데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명기가 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 진공청소 차량에 대해서 났던 사고에 대해서는 480만 원 인가 일단은 집행을 했고 교통사고인가 차량사고인가 물품훼손에 대한 책임인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직접 문서로 보내서 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차량사고는 아니겠다 담당부서에서도 차량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역정지 5일을 결정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것은 변호사님의 의견이 맞지요. 변호사님께서는 서구청에 고문 변호사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서구청에 고문변호사입니다.
민부기위원
상주를 하십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상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나중에 어느 변호사님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식사자리에서 언급했지만 차량을 움직이지 안 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해서 가는데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살인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차량정비 부분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차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차량이 파손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차량을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났는 차량에 파손은 교통사고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집행 기관에 고문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살펴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실치사 과실치상이 있듯이 운전도 마찬가지로 그 차량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파손되는 것은 전부다 교통사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물 훼손이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그게 결정이 났더라면 변호사님의 문서를 요청합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교통사고 라고 하면 주위훈계가 나가고 물품훼손으로 한다면 금액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고 근무 규칙에 나와 있어서 정말로 어느 것이 맞을 것인가 저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약 500만 원의 차량이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차례가 있었지만 주의 또는 경고 지금처럼 일하는 부분에 정지 5일 먹은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번에 사고 난 그 차량은 자체 보험이라 그러지요.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비용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보험하고 비보험의 차이는 없고 종전에 했던 부분에 신분의 차이입니다. 운전직 공무원이고 이번에는 환경미화원 신분이고 그래서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환경미화원인 신분과 공무원인 신분이 그래서 적용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앞전에는 집행기관에 환경미화원 아닌 분이 사고를 냈다는 것이고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 운전직 공무원이었고 이번에는 환경미화원 신분으로서 운전하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근무 규칙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상벌을 하고 그렇습니다.
민부기위원
그 차이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예. 수리비에 나간거 하고 그것에 차이는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앞전에 두건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될까 분명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또 재차 두 번 발생했을 때는 엄중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결정이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검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주관부서에서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소청할 수 있는 기회는 행정심판 이라든가 기회는 있어서 그쪽에 의견도 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민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청소차량 우리 자체보험 안 들었지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자차는 신차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일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연식이 지나고 나서는 자차 보험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미화원 채용할 적에 주거에 대해서 가점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 이것이 주소지만 서구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라도 그것을 확인해서 실제 거주안하는 분은 탈락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우리 구 하고 일부 구에는 채용공고 나기 3개월전에만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고 다른 구청에는 그런게 없는 구청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검토가 가능한데 사실은 채용되고 이후에 이사를 가면 .......
정영수위원
이후에 이사 가는 것은 방법 없지만 실제 거주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내년에는 퇴직 예정인원이 9명입니다마는 실제 거주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채용당시에만 거주하면 되고 발표 나가서 거주 안 하는데 탈락 그러면 법상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채용방식을 바꾸든지 공고를 그렇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 거주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나중에 채용할 때 실제 거주증명서를 붙이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한분이라도 서구에 있는 분을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미화원 상사업비를 많이 나오잖아요. 상사업비 만큼은 환경관련 미화원들 환경과 직원분들 위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안 그래도 환경관련 상사업비가 오면 전부다를 환경업무에 다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체육대회 할 때 피복구입 해줬던 대구시 전체에 대한 체육행사 때 피복은 또 구해주고 그랬습니다. 금년은 호응도가 좋았고 고생한 동사무소 직원을 포함해서 해외연수도 가고 그랬습니다. 전부다 환경쪽에 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음식물 폐기물 하절기 때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니까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이틀에 한번 수거를 하고 있는데 남구가 1일 수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두 배의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도 곱하기 2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부기위원
지금 현재 지급되는 그 금액이 배로 뛴다는 말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지금 야간수당도 문제고 저도 여러 차례 노조하고 만났습니다만 직접 노무비를 갖다가 타구하고는 조금 우리가 적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요구가 옵니다마는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면 그 돈도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민부기위원
물론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구가 대구에서는 최악이라는 것이 대구시민들한테 다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에 재정이 조금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서구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1년 중으로 봤을 때 7, 8월 굉장히 더운 날씨에 벌레도 발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많은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달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3쪽 동별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장비는 녹화기능만 있나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확인을 하나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예.
이주한위원장대리
민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없을 때는 녹화만 합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보관은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한 달 정도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다른게 아니고 북구청을 보니까 이동식이 있는데 효과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서구청에서 해도 괜찮을 듯한테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도민원이 생기면 CCTV 다 달아달라고 하는데 다 달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실은 사생활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달린 것을 갖다가 옮기고 합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북구청에는 이동해서 다는데 아니고 이동식을 만들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앞에 가시면 이동식으로 해서 리어카 손수레 정도로 해서 단속 장비를 만들어하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음식물 폐기장 악취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진설명) 차가 후진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물질 하나만 끼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요. 하수구 안보이지요. 이러니까 냄새가 지금 심각합니다. 대우 직원분들께서는 무조건 감추기에 바쁘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 상리동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은 신천하고 처리 방법이 달라서 신천은 전처리 시설을 하고 있어서 그쪽은 음식물 폐기물을 찌꺼기 하고 물만 분리를 해서하는 시설이고 우리 쪽에서는 잘게 파쇄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숙성을 시키고 그런 거여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 해당 과에서는 최신식 시설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시험운전 가동기간인데 2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재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르뱅이 상이동 같은 경우는 간접 영향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조례로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올 수 없어요. 이 조례로 했을 경우에는 서재나 가르뱅이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주나 타 시구군에 보면 음식물 처리 시설 주변 영양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10%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재는 방천 매립장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저희 서구는 음식물 처리장으로 인해서 10% 받아가고 오늘 매일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매일 신문에 포항시 음식 쓰레기 신규 처리시설 건립을 하는데 주민공모를 합니다. 여기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면 최종입지가 되었을 경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께요. 지역에는 1회에 한하여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는데 10%를 지원하고 주민편의시설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고 300미터이내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민기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자 하고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옛날에 가르뱅이 분들이 방천 매립장 조례 만들 때 간접 영향지역이고 하니까 집값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셨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걸로 했을 때는 혐오감이 있는데 인제는 가르뱅이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장이 들어 왔는 사항이라서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주민복지시설 그 동네 주민들 몇 가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가구 수에 의해서 그분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서재 분들은 매립장에 감시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분뇨처리장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것을 같이 보시는데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장은 가르뱅이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분뇨는 서구전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을 대구시청에 보내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에 물산업과에도 분뇨처리에 대한 공문도 보내주십시오. 각각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폐기물 법에 보시면 설치기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은 대구시에서 했고 분뇨처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요구는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항이라든가 여주 춘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시설기관이 대구시에서 움직여 줘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맞는데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도 상위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해주는 것이 거든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분뇨하고 음식을 함께 보는 것 보다 일단은 따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뇨는 서구 전체를 위해서 인센티브가 적용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음식물은 가르뱅이 주민들한테로 가고 지금 태양열도 보시면 일회성으로 68가구만 지원됐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더 됐지요. 대우에서 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대우에서 현금보상을 일부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공원조성 된 것부터 모든게 지을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냄새 안 난다고 지었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 영향지역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복합악취 이런 것은 맞는데 제일 영향이 많은 것은 매립장에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서대구산단이나 염색산업단지에 폐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폐장은 냄새가 나는데 직접 들어가는 곳은 냄새가 좀 덜합니다마는 위쪽 배기구 쪽에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냄새는 요즘은 적게 나는 것 같은데 나기는 납니다. 배기구도 너무 낮게 설치해서 이쪽 바람도 북서풍이 불고해서 금오보다는 하여튼 서구쪽이 중리동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행감자료 263쪽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건당에 13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건당에 6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건당이 아니고 9건에 13만 원 줬고 31건에 69만 원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포상금 지급이 1건당 얼마지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부과금액의 20%입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경제과장 권민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이주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내당2.3동 도시가스 향후 계획에 관한 부분인데 주요업무책자 139쪽 주소지를 얘기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명성약국 골목으로 올라가면 나무 큰 게 한그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경제과에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도시가스 설치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데 혹시 그 계획이 언제 잡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달구벌대로 373길 7-28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쌈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지작업을 공원과에 얘기를 했더니만 도시가스가 곧 그쪽으로 설치될 예정인데 설치가 되게 되면 그것이 제거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제과에 물어보니까 그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던데 혹시 그 계획이 언제쯤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대성가스에서 파트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과에 접수된 것이 없어서 알아보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부기위원
민원이 발생된 것이 복합민원인데 그 나무로 인해서 많은 낙엽 때문에 그것을 치우려고 하니까 동사무소 마대포대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살펴보다 보니까 그 나무가 도시가스 설치로 인해서 제거 된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9쪽 현재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목표했던 것 보다 2% 상향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90% 달성이 목표인데 지금 서구관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환경상 열악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결국은 지금 90%목표를 갖고 있지만 향후에는 100%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비춰보자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10%는 굉장한 열악한 환경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현재 사유나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지금 11월 현재 84%가 달성되었는데 저희들은 전체 100%는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들어가는 부지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업이 되면 100%가 되니까 그 외에 소골목이나 옛날 주택으로 집중된 지역에는 주로 보면 소골목 안에 사유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그런 걸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90%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한 9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향후에 4개월 하면 들어갈 만한데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주시면 제가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현장방문 이후에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민원은 들어왔지만 지금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확답을 못 버린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골목 그것을 굴착을 해야지만 도시가스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향후에 있으시다면 항상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34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해마다 행감 때 지적하고 개선사항 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내 놓는데 실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침체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하는게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평리시장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됩니다. 먹거리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신평리시장은 공적자금을 투입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도 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게 많은데 자금은 해마다 많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 라든가 최신 점포들이 개발되고 전통시장 쪽에는 변화의 물결이 조금 느린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구시장 오미가미부터 해서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설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시설은 거의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환경의 제약 때문에 다양한 먹거리 이런게 들어와야 되는데 향후에 숙제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주위에서 들어보면 전통시장 안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서남시장은 활성화 되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상인회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이라도 회의해서 토론해서 좋은 안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적립포인트 체크카드 비슷하게 업소마다 다 하기 어려운 것 같고 어느 정도 의지 있는 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거든요. 대형마트 가는 사람들은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으니까 대형마트 쪽으로 가고 상당히 젊은 층이고 어른들이고 포인트에 상당히 예민 하드라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과에서 조금 의견제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지적되는게 우리 관내 업소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용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6% 초과달성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관 같은 것 대성가스에서 견적 보고 입찰해서 하지만 가정집에 들어가는 배관은 전부다 개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에 선정을 할 때 이왕이면 동네 주민들 동네마다 배관설치 하는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권고사항으로 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개인들이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데 업체 홍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대성 가서 협조해서 동네 주위에......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업체 선정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주요업무 책자 133쪽 추진실적에 건전한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그러면 대부실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하반기 연 2회인데 제목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업에 관련해서도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금융지원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부에도 신고하고 안내 운영상 법적인 사항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민부기위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일반개인이 하는 대부업이 연 법정으로 몇 %까지이죠.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24%입니다.
민부기위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대다수 개인이 하는 대부업은 그것을 다 어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적발이 되었을 때 경제과 소관 입니까? 이 부분은?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만약에 있으면 바로 경찰에 고발의뢰 합니다.
민부기위원
대부업이 서민들한테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구 관내에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리고 133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추진 한해 예산이 1억으로 들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한 해 사용하기에 이 재원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항상 부족합니다.
민부기위원
그래서 이 재원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결국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게 살지만 항상 우리가 사는 터전은 함께 공유하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중성화 사업은 개체를 늘리지 않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에 칭찬을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캣 맘에 대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그리고 사유재산으로 먹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계도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주민들 아시라고 현수막을 부착을 했었습니다.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부분이 서구 관내에 더러 더러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구민들이 지식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를 학대하고 하는게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현수막을 부착해서 주위에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은 해서는 이러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인지하는 측면에서 현수막 부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서구시장 신평리시장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서구시장 10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한군데 지원금은 얼마쯤 되나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보통 2억 9,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점포의 크기라든가 업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지원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여기에 맞게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잘되고 있나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조금 딜레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변에 수요에 맞는 업종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음식수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창업을 하고 확장시키고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분도 있고 한데 시장현실하고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개개인 청년들이 흐름에 맞는 것을 개발하면 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자본이 크게 들지 않고 창업 할 수도 있는데 자격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미비하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132쪽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무허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무허가는 있으면 안 돼지요.
이주한위원장대리
조사해 보셨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신고들어 오면 하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타 지역에 보니까 무허가 소개소를 하면서 차에 정원 넘게 태워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그리고 135쪽 서구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분들이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우리 구청차원에서 일정량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방안 책이 있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상인 때문에 현재 기존 상인회 하고 좀 도와드리고 영업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경험상 어드바이스 해주라하고 만약에 업종 선택들 잘못 했으면 시장 분위기에 맞는 것을 하라고 상인회하고 수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상인회 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회는 오래된 장사 기법을 얘기하면 이 분들이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서 마찰이 있는 것 같고 장사하는 사람이 마인드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위치선택은 어디서 했나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점포가 비어 있고 구하기 쉬우니까 신평리시장 끝에 서구시장에는 기존에 빈 점포가 있었는데 전통시장 재단하고 상인회하고 본인들하고 수의 했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위치적으로 그 앞에 술 가게 두 군데 있는데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낮에도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시장 안에 복잡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해결 못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서구광장지에라도 저분들 한 개 업소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서구시장 골목형 시장육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방금 이주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한 점포 한 점포 홍보하는데 광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그 쪽에 한번 가보니까 가기 전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왜 돈을 투자해서 먹거리를 오미가미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없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족발 집 한군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차 있고 그렇지만 다른 곳은 손님이 없어서 빈 데가 많던데 상인회 하고 많은 집행부에서 대화도 해보고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홍보로서는 그 쪽에 연령층을 보면 20대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SNS인데 물론 집행부에 소관 부서에서 다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연합회라든지 상인회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얘기가 많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집 앞에 닭 집에 가면 얼마인데 여기 가면 비싸다 이런게 어느 정도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한번 좋지 않는 이미지가 남게 되면 두 번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상인회 하고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나머지 개인자산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마인드가 안 되어 따라 오지 않는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바로 상인회 지도부가 할 수 있겠죠. 그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 탈출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지역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소한데 신문에 내용은 봤지만 저희들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연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응용해서 서구시장 화폐라든지 시장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범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쓰레기 봉투만 무료로 주는게 아니고 경기도에 가니까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드라고요.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혹시 시장에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상하기가 조금 벅찬 과제 같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특별 난게 있으면 청년점포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어차피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인구가 갈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혹시 건의사항 없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 주어진 과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에 위원님 부탁드릴게 있으면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와 도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이주한감사위원
정영수 여근순 민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