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7회안성시의회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지영수입니다. 창조경제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창조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61억3917만9000원보다700만원이감액된61억3217만9000원을제3회추경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내역을말씀을드리면먼저예산설명서3쪽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입니다.이사업은갑작스럽게발생한심정지환자의위급상황에대비하기위해서관내전통시장4곳에5개의자동심장충격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기업환경개선사업은기업환경개선사업의시설부대비가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해서200만원을감액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5쪽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지원은두원공과대학교가사회맞춤형산학협력대학육성사업에인증되었으나그인증이취소됨에따라서보조금을반납하는것으로2000만원을감액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어서명시이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은전통시장내발화요인감지및소방관서와상인에게통보해서화재를조기에진압하는즉시대응체계를마련하고자안성시장내134개점포에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2018년10월에보조금이결정되어개정된소방시설법에자동화재탐지설비의안전기준이강화돼서실시설계및업체선정에시간이소요되고연내에공사를마무리하기힘들것으로예상돼서시설비1억7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쪽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입니다.이사업은갑작스럽게발생한심정지환자의위급상황에대비하기위해서관내전통시장4곳에5개의자동심장충격기를설치하고자하는사업으로경기도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보조금교부결정이늦어졌고업체선정등기간이촉박해서시설비15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1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은우리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에도시가스를체계적이고단계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기존도시가스배관망에대한분석및재원조달계획등의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용역사업으로용역계약체결을위해서2회의공고를하였으나유찰이돼서8월달에저희가용역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시간이많이소요되는과정으로불가피하게내년도까지하게돼서연구용역비45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쪽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은취업난을겪고있는청년과관내소재상시근로자5인이상중소기업체를매칭해서정규직채용이나전환시채용기업체에인건비를지원하여청년층지역정착을유도하는사업으로2018년7월에공모사업이확정돼서모집공고를하다보니까시간이지연돼서저희가국비교부지원으로사업시행이늦어져서민간위탁금2억7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소관제3회추경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곧바로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때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페이지9쪽에보시면명시이월에대해서말씀좀드리는데요.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에서화재알림을설치를해드리는거잖아요.이것도화재가났을때소방차가들어갈수있는진입로나그런것에대해서는다확보가되어있는상태입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

지금소방서에서매주훈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확보가될것으로알고있고요.그렇게하기위해서계속상인들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화재가나면화재알림서비스가1차적으로중요하지만보면진입로에진입을못해서화재를미연에방지를못하는부분이많지않습니까?이런부분도한번염두에뒀으면하는생각이고요.또하나는뭐냐면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인데저는여기서궁금한게뭐냐면도시가스가현재어디까지확충이됐는지알고싶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확충돼나갈예상지역과그다음에지금보급되어있는상태를자료를받을수있나해서.

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은사실이거금액도얼마안되는데일찍주무부서에서관심만있었다면이미설치됐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이것을다급하게시기가임박해서한다는것은우리예산편성에근본적으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창조경제과.제세동기도마찬가지예요.이게기간이오래걸리고그런사업도아니잖아요.그러면연초에1회가됐든2회추경에됐든해서했어야되는건데마무리추경에세워서지금못하니까이월한다?이런것은진짜업무부서에제가봐서는약간문제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뻔히이월될줄알면이월왜해요?진작에했어야되는것을이제늦게와서.우선순위가어떠한것인가를결정을하고거기에맞춰서업무를해야되는것이지그냥금방주먹구구식으로이런것하면안된다는거예요.꼭필요한사업이면진작에했어야되는거죠.그다음에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에용역비4500만원도마찬가지입니다.작년에2018년본예산때그렇게논란이됐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보니까8월에용역계약을하고했다는데그만큼주무부서에서준비가안됐다는거예요.2017년도에그렇게문제가된것을올해에도용역계약을못해서넘긴다고보면늦게용역계획이나온다고해서내년까지넘긴다고보면이게도시가스배관망사업에대해서주무부서의의지가없는거죠.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시기적으로놓친것은맞습니다.그리고앞으로는이것에대해서저희가반성을해서열심히더잘하겠습니다.

실제도시가스에대해서논란이됐지않습니까?그러면용역발주한내용이뭔가는모르겠습니다.그러면지금시장님공약사업에보면배관망확충하는그런사업으로되어있는데실제팀장님도계시지만2017년도에받은금액이한200억정도되잖아요.민원을받은게,빨리설치해달라고.그런것에대해서는전혀이야기도없는겁니다.그냥무작정공약사업이다뭐하니까1년에40억세워서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내용보면주배관망사업만하겠다는게거의대부분이에요,비용이.그래서도시가스보급계획도세부적이고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하시고요.이번에마찬가지로공도지역에삼천리도시가스에서문기마을에의무적투자배관망사업으로해서정압기까지는설치하도록되어있잖아요.지금하고있습니다.그러면내년도예산에이것을어떻게할것인지이런것들이논의가되어야되는데너무나여기에대해서안이하게대처하고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저희가내년1월달에용역이완료되기전에위원님들모시고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시내하고미양을하기위해서공도에전혀민가도없는거기다가하나생색내기위해서해놓고다이쪽사업으로했잖아요.나는정말누구를위해서이사업을하는지도모르겠지만자기들이해관계가있는데만자꾸하는거예요.다른데들러리세우고.

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간에지난번에민원들어온것사업우선순위를결정해서차질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깐저질의하나하겠습니다.

네,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지역정착형일자리사업에대해서2억7000만원이명시이월됐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여기보면74명이현재혜택을받고있고나머지는아직그런조건을충당하지못해서못받은사항인건가요?

74명은지금진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게보니까잘모르는분들이많더라고요,이것에대해서.그래서뭐라그래야되나.홍보효과를더가져야되는게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홍보를열심히해서잘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이런혜택을받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한가지만여쭤볼게요.설명서5쪽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지원에관한겁니다.두원공대민간경상보조2000만원이전액삭감된건데요.이게인증을받았으면공모사업부분에대한국고지원이있었을텐데우리시비가선도대학부분에대해서는매칭비율이있었습니까,원래?

네,매칭해주는비율이있고요.그비율에따라서저희가하는것은아니고요.일단은안성시의보조금조례에의해서저희가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매칭비율이있어서사전에담았었는데취소가되어서지금반납하는사항으로이해를하면됩니까?

네.

이게그러면육성사업부분에대한인증이언제이루어졌고취소사유를혹시알수있을까요?인증이언제이루어졌습니까?

일자리센터팀의김정선입니다. 저희산학협력선도전문대육성사업은한국연구재단의전문대학지원팀에서선도전문대육성사업에대한인증사업이있었던거고요.그것은2017년1월달에산학협력단에서관련공문이오면서저희랑협약체결을2017년2월에하면서그때부터진행됐던사업인데요.올해4월에인증취소가됐다는한국연구재단에서공문접수가되면서저희가인지한그시점으로부터바로전체보조금반납에대한요청을했던사항이거든요.2017년부터는진행을했다가올해취소가됐습니다,4월전에.그래서저희가보조금나가는시점에취소가됐던그것을저희가인지를못했던거고요.그이후에보조금정산하는과정에서그사항이인지가되면서저희가전액을다회수를받았습니다.

정확한취소사유는모르시고요?그런데올해4월에인증취소가됐는데이것을굳이왜마지막추경에감을하십니까?

저희가미리할수있었는데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민간보조같은경우에는사업의중단이유가발생하고사실상실제중단이이루어졌다고하면절차를밟아서곧바로감을하는게예산의건전성운용에도중요한부분이아닐까여겨져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세요.

유원형위원입니다.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은전문대학에만지원할수있는겁니까?

그것은전문대학이아니라전문으로하는대학한테저희가하는것으로그렇게.

제가알기로두원전문대가학교평가에서점수가안나와서이렇게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학교아니더라도근처에한경대라든가저번에도과장님다녀오셨지만일자리센터새로출범해서총장님도의욕을가지고열심히하시니까내년에는다른데라도지원해줄수있는그런것도검토해보시는게어떤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47억3753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251억1964만8000원에서3억8210만9000원을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먼저설명서15쪽이되겠습니다.안성3‧1운동기념관관리는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보수등357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입니다.포도박물관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보수등78만3000원을감액하였고공연장,박물관등문화시설국가안전진단점검수수료1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포도박물관위탁운영계약종료에따른민간위탁금11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9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입니다.공연장무대설치,철거인력및공연,전시매표소보조인력에대한기간제근로자보수등4464만6000원을감액하였으며승강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등사무관리비8599만3000원을감액하고전기요금등공공요금과시설관리용역비의공공운영비3억1925만2000원을감액하였으며문화교육강사료의기타보상금544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쪽안성맞춤아트홀마스터피스시리즈입니다.유명거장기획공연행사운영비3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다음23쪽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에한국문예회관지원사업프로그램행사운영비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쪽안성맞춤아트홀유명아티스트시리즈입니다.해외유명아티스트공연행사운영비1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쪽안성맞춤아트홀대중공연시리즈의행사운영비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9쪽안성맞춤아트홀기획전시운영에전시행사운영비2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1쪽바우덕이풍물단운영입니다.풍물단해외공연출연국외여비로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에기간제보수등849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4쪽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안성봉업사지토지매입을위한시설비2억9052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6쪽안성맞춤아트홀인력운영입니다.시간제임기제공무원기타직보수1624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38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인력운영에시간제임기제공무원기타직보수1093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40쪽기본경비에공공운영비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설명서43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입니다.유아,어린이체험전시,아이마이미마인이2019년2월23일에완료되어기간제근로자보수등1166만9000원,기타보상금460만원을각각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44쪽안성맞춤아트홀유명아티스트시리즈입니다.송년음악회유키구라모토와친구들이2018년12월30일에완료되어용역종료후사업비집행을위하여행사운영비7000만원을이월코자합니다. 45쪽안성맞춤아트홀기획전시운영으로유아,어린이체험전시아이마이미마인이2019년2월완료됨에따른사업종료후집행을위하여행사운영비495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46쪽문화재관리입니다.청룡사소장문화재가치조사를위한문화재선정협의의지연으로용역비1900만원,이덕남,홍계남장군기념조형물의위치변경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사업비1억8045만9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47쪽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죽주산성남벽보수공사는추가구간보수추진으로자문수당지급을위한사무관리비200만원과죽주산성남벽보수공사추가구간보수시설비1억9065만7000원,봉업사지토지매입비도비내시의지연에따른3회추경예산편성으로시설비2억9052만8000원을이월하고자하며석남사대웅전은2019년까지연차사업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5억원,구포동성당정밀진단및보수는자문위원과성당측의이견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91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48쪽전통사찰보존정비로석남사노후시설물정비설계내역에대한보조사업자검토지연으로연내공사가불가함에따라2억28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49쪽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안성도기동시굴조사는토지소유자의토지사용동의가지연됨에따라시설비1억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50쪽향교예절교육관건립은보조사업자인안성향교의자부담확보기간지연으로연내공사가불가함에따라민간자본사업보조4억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은죽주산성내에수변공원,잔디관장등을설치하여문화시설을활용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6년부터2019년까지이며총사업비39억5600만원으로2017년도에15억6000만원,2018년도에8억3200만원,2019년이후15억6400만원예산을연차적으로확보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54쪽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입니다.청룡사대웅전116.04㎡를전면해체하여보수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6년부터2020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67억2500만원으로2017년도에27억5000만원,2018년도에4억2300만원,2019년도에20억5200만원,2020년이후15억원의예산을연차적으로확보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1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명시이월사업비,계속이월사업비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보고서로써갈음을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직위와설명을말씀하신뒤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포도박물관에대해서하나만여쭙겠습니다.이게계약종료를해서잔액이삭감돼서온거죠?

어떤그것말씀하시는거죠?

포도박물관.이게언제계약이종료가된거죠,몇월달에?

5월말로종료가됐습니다.

지금현재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저희가사업계약기간은2014년도6월1일부터금년도5월31일까지4년계약을맺었습니다.그런데계약이종료됐는데사업자가나가지않고계속있어서저희가법적으로소송을제기했습니다.그래서지금상태는우리가소송을건송달물을지금해서13일날다받았습니다.법인하고본인박문기씨하고거기연계된사람이있어요.부인하고장모까지다연계된사업자라저희가다공시송달해서법적절차중에있습니다.

법적절차중인데거기지금운영은하고있는거죠?

저희가법적절차를중지시키는데이사람이지금공식적으로는운영한다중지명령을내려놓은거라크게활동은못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도그분들이그러면계속살고있는거죠?그러면이게위탁관리비도삭감했고했는데거기관리가제대로되고있나요?

그런데지금말로끝나서운영비를지급할수도없고.그렇게해야지이사람은법적으로다알면서도안나가니까.

운영이잘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건물관리도안되고있고아무것도안되고있고이거계속이렇게유지가되면거기건물에도문제가있고그주변에그분들도문제가되고있지않을까요?거기가사업을하기위한시설인데사업을못하고계속그분들이있다고하면그분이나갈때까지,끝날때까지는계속그상황에유지가되는거잖아요.

그렇죠.조기에마무리지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저희가변호사한테도다자문을받아보니까.

빨리마무리지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건물도관리가안되고있어서현재엉망이라고하더라고요.그분이사업만하고계시고.빨리해주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이번제3회추경에서보면아트홀에대한부분이대부분이절반이시더라고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다음본예산이나’19년도본예산에이런부분이차지하지않게세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번금년도1년해봤기때문에감안해서내년에이런일이없도록하고.제가늘주장하는게,직원들한테하는얘기가저도여기전문위원을해봤기때문에잔액이발생할것이미리예측되는부분이많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3회추경때까지꼭끌고가요.그런것을제가여기전문위원하면서느껴서그렇게얘기했는데이번에놓쳤습니다.모든2회추경이나1회추경때예측이되면빨리반납해서쓸수있도록해줘야하는데그런부분이집행부가좀미흡합니다.그래서제가얘기했는데도이것을챙기지못해서죄송합니다.

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설명서31쪽입니다.바우덕이풍물단운영.원래풍물단해외공연이몇회계획되어있었습니까?

계획은2회였는데1회로끝났습니다.(팀장을보며)세부적인것은팀장이한번얘기해주세요.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저희가초청에대비해서연2회의예산을확보하고있었고요.올해자매결연도시외에,초청공연외에다른초청공연이없었어요.그래서올해하반기에다른노력은해외공연계획을잡고자조금노력은했었어요.그런데그게금방잡힐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반납하게되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매년가는거예요?

그것도매년항상가는것은아닙니다.그것도행정과하고협의해서하게되는데그쪽의상황과맞아야됩니다,쌍방이.

그러면바우덕이풍물단이해외공연가서알리는게안성을알리는거예요,대한민국을홍보하는거예요?

안성을알릴수도있고대한민국을알릴수도있고일단은안성을대표해서가는겁니다.

저는이부분이많은문제가있다고일단결론적으로말씀드립니다.보면해외비용으로5000만원해놨는데늘평양예술단과비교해서얘기합니다.그사람들1년에매주토요일상설공연하고바우덕이축제때하는것예산6000만원이에요.그래서어차피평양예술단안성에서운영하지않으려면해체해서보내고요.그다음에안성에서운영하려고하면거기에마땅한,상응한보수및처우개선을해줘야한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왜그러냐면안성을홍보한다고쓸데없는데돈엄청많이쓰잖아요.무슨바우덕이영화제작하는데십몇억투자한다는데그런것하나못하면서어떻게영화제작하고하려는건지나는도대체이해안가요,문화예술부분에.상식적으로생각해보세요.그분들2013년도에데려올때회당공연료180만원씩받고했었는데여기올때는채용을해서월급여를주겠다고해놓고지금까지그사람들한테우리는갑질한것밖에안되거든요.그래서예산세울때정말심사숙고하시고꼭안성에필요한가,필요하지않은가.필요하다면적절한대우를해줘야하고그렇지않다고하면여기서운영을안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이제현장에서본팀장이나직원들이하는얘기는공연횟수나시간이나보면바우덕이하고잘맞지않는다,이런얘기가나왔습니다.저는보면우리가하남까지가서시를대표해서모시고왔습니다.그러면적절한처우를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지금보면올때는해체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해체도무슨명분이있고그래야해체하는것이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조금열악한우리가비용지급하는것은시간에비해서는적지않다고담당자들은얘기합니다.그런데저희가보면잘교육도시키고해서적절한비용을지급하는것도맞다고봐서교육을더시키고처우에대한것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는안되겠지만공연이나모든것을봐서타단체하고비교해보면많다이런얘기도나오고하지만여러가지우리가시에서했으니까조금더,연습도제대로못해서조금떨어지는부분이있다고는하더라고요.그래서그걸조금더교육도할수있게끔해주고해서1년더,그때가서검토하더라도공연비용도늘려주고관내에우리가홍보해줄필요는있습니다.데려와놓고무지막지하게방치하는것도큰문제입니다.그래서우리가모시고왔으면우리정식공연만이아니더라도관내공연에많이들어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어느정도생활유지도돼야지,죽기살기로사선을넘어온사람들을방치한다는것은저도굉장히마음이아픕니다.여러가지통해서공연비용도생각할것이고관내공연있는것을연계시켜서처우가낫도록해보겠습니다.

네.다음은말도많고탈도많았던안성맞춤아트홀입니다.유지관리,인력운영,기획전시세부적인계획세워서차질없게해주시고기획전시같은것은당해연도에사업이종료될수있도록그런기획전시도준비를해주시고이렇게해서이월시키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여튼제가말많고탈많았다는것을전자에붙였기때문에무슨말씀드리려는지아실거예요.그래서안성시민들의문화수준을올리는데는크게기여했을지모르지만엄청난시비가투여되는거잖아요.여러분들처음에보고했을때는1년에유지관리비용얼마였습니까?그이상금액이다초과됐잖아요.사실계획과실제해보면맞지않다는것압니다.그래서올한해마무리하면서정리잘하시고결산잘해서효율적으로아트홀이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특히올해변한것은대공연장이일반시민들에게오픈되게되어있지않습니까?따라서환경이변화됐기때문에변화된환경에맞춰서예산도적절하게편성하시고그렇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그다음에계속비이월사업에서계속비가이월사업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사업비가증액되는데제가봐서는사업기간에맞춰서해야사업비가늘어나지않는다고보는거거든요.왜냐하면사업을질질끌면해마다물가,인건비상승등으로사업비가계속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사업기간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짜임새있게이것도사전에예산받기전에준비잘하시고또그분들하고소통을해서기간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왜그러냐면사실상문화재같은경우에는한번손대면많은비용이들잖아요.그렇기때문에진짜그런것은치밀하고주도면밀한계획없이했다가는큰,우리가문화재손실우려도있고잘못보수했다가는엄청난배보다배꼽이더큰현상을초래할수있습니다.그래서관계부서에서이것도적극적으로소통하고협의해서질질끌지않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우리아까반위원님잠깐말씀하셨는데요.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에서샤또안위탁관리비지금5월계약만기로인한1170만원감액하셨잖아요.현재명도소송이진행중인겁니까?

소송중에있습니다.

소송중인거예요?그러면소송이언제까지진행이될것으로예측을하시는겁니까?

변호사하고,저희가쓰는변호사는김동식변호사인데요.변호사얘기로는오래가지않는다.왜냐하면명확하게그분이자꾸저러고있는데명확하게우리가한번에승소할수있는것을다갖춰서한거거든요.하나를걸면,법인으로걸면개인으로걸고이런사태가발생할까봐아까말씀드린대로법인,본인,부인,장모거기에관련된사람을한번에한겁니다.그래서조기에끝낼수있다는,명확하게말씀을못드려도조기에승소를반드시할수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앞으로포도박물관에대해서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저희가마을에서는달라고그러고말도못합니다.마을도이운영이라는게처음의의욕하고는,어느사업도보면어느한사람의주도자가잘이끌때는잘되지만또이렇게되면쓰러지고이러거든요.그런것을신중히검토하고가급적그분들의의욕과맞춰서우리가입찰방안으로하되여러가지,그냥개인으로준다는어떤방안은아직확실히서지않았습니다.시장님결심,장단점을비교해봐서어느곳에갈건지시장님이결정해주시면거기에따라서저희가맞춰서하겠습니다.그런데이렇게해도문제가항상있지않습니까?이쪽문제가있으면이쪽장단점이있으니까그것을저희가잘맞춰서우리시민들이한다면또여러가지생각하는데보완장치이런것을해서저희가하겠습니다.지금도준비를장단점뽑고있는데결정은최종적으로시장님한테보고드리고윗분들이계시니까그래서결정을내겠습니다.

이문제는지난행감때도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최초건립시기부터애물단지가될가능성이높지않느냐해서설립부분에대한반대여론도많았던것이고요.그리고그동안운영자체가너무비정상적이었고사실상설립의목적에준하는운영은거의되지않았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매각을포함해서좀우리담당부서의고민이하지않겠는가,라는말씀드린바있는데그러면행감이후에이부분에대한우리담당부서의고민이더진척된게거의없으신모양입니다?

지금말씀드린대로방향은매각,마을쪽으로계약조건여러가지검토하고있으니까그것은그때말씀을드릴게요.여기에서어느방향으로간다를.

진행중인명도소송진행이빠르게결정이될수있다고말씀을하시니까최소한그이전에라도내부적으로긴말하게협의를하셔서포도박물관부분에대한향후운영계획을포함해서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던매각방침이나실제위탁을직접계속운영할것인지,전체운영방식에대한의견을정리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트홀관리운영계속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일반운영비부터감하는금액%가굉장히큽니다.일단개소부분에대한것을면밀하게,1년이제운영을해봤으니까추계가객관화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조금예산안편성에주의를당부를드리고결부해서하나만여쭤볼게요.아트홀관리인력중에전기,음향이런부분에대한기술인력이있죠?

네.전문가가다있죠.음향감독,무대감독,감독들이다있습니다,전문가가.

그런데예를들어서A라고하는단체에서무대를대관을해서공연을올릴경우에무대설치를하거나이렇게진행이되지않겠어요?그러면실제아트홀에편재되어있는기술인력들이그런무대설치부분이나이런부분에서협조를하지않습니까?별도의인력을투입해서들어가는비용이너무과다해서이게대관료가문제가아니고전기,음향이런부분에대한인력을다시가지고들어가야돼서굉장히비용이과다하다고고민을많이들하시는것같더라고요.지금실제운영이어떻습니까?

그것에대해서현장지휘를하고있는전경태팀장이답변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각조명,음향분야의전문가들이있고요.말씀하신대로외부에서공연단체가들어오면거기에맞는음향이나조명은별도로하고우리관계되는감독들은우리시스템에대한것을같이옆에서도와주는역할을해주고있습니다.왜냐하면그분들은우리시스템이어떻게되는지어떤게모르고호환되는지모르기때문에우리극장에맞게시스템에맞게셋업을하게끔같이도움을하고있고요.그럴수밖에없는이유는그공연의성격이나이것은그공연자들이정확히알고있는부분도있고그런역할을옆에서해주지않으면공연이나행사를원활히진행하기힘듭니다.그래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간단한행사나이런것은어떤일반적인교육이나이것은저희감독들이하는데공연행사의특수성때문에그것은어느공연장이나마찬가지로그렇게인력을같이들어오고있는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그러면일반행사가됐건,전문적인공연물이아니고일반행사부분같은경우에는기존의인력가지고도움을주실수있는것이죠?

그렇습니다.행사성격에따라저희가다른데그것때문에저희는미리행사하기전에회의를같이행사관계자하고거치게되는거거든요.그행사에대한성격이라든지이것은인력이추가로필요한거다,필요하지않다는것을저희가판단해서저희가행사관계자들에게알려주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문화교육강사료,성인실기,이론전액삭감이이루어졌는데이부분에대한프로그램이만들어지지않아서지금이렇게.

전액삭감은아니고저희가모집광고했는데모객이안돼서폐강한상황입니다.일부아카데미는진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바우덕이풍물단운영도잠깐말씀을드리겠는데요.국외여비5000만원계상하셨다가4000만원감하셨고1회해외공연이있었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해외공연같은경우에물론자매결연맺은데에서사전에수요가예측되어지는것을통해서예산에반영할수있는측면이있을것이고플러스알파의해외공연부분에대한기획도적극적으로할수있으면저는가능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이게구조적으로지금풍물단운영자체에문제가있기때문에전체사무총괄과기획부분에대한게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생각이개인적으로듭니다.우리풍물단같은경우에사무총괄단무장이공석이죠?지금사무총괄누가합니까?

사무총괄은직원이맡고있습니다.사무적인것은일반직원7급이총괄을맡고있습니다.

네.여튼국내공연을비롯해서국외공연,그동안최초에는이것이세외수입으로잡히는것도일정정도있었던것같은데지금운영실태로는정말존립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고민을심각하게해볼정도의상황으로도비춰질수있을것같아요.때문에전체설치한목적에준할수있는더군다나조례에준하는운영체계부분에대해서는조금심각하게고민을하시고빨리대안을만들어주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어떻습니까?

저희가풍물단운영은1년에학생들체험,주말에수,목,금해서오고주말상설공연은토,일을하잖아요,3월부터11월까지했는데1만명이상이옵니다.풍물단운영이라는게여기서입장료도있고그래서몇억은붑니다.공공사업은꼭돈으로환산하면떨어집니다.그렇기때문에입장료도저렴하게받고하는건데물론들어간투입비에비해서는저기합니다.홍보를여러루트로하는데그래도미약하기때문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너무약하다.그래서저희가영화제작도하고여러가지,오늘도얘기했지만이런것을우리자체로하는것보다전문적으로해외를연결시키는저기도있습니다.연결시켜서더알리고.금액으로꼭환산한다면공공사업은그렇지만입장료나,방문객이많으면늘어나겠죠.그래서더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래서이번에단원들을늘립니다.단무장도이번에하나세우고세사람을더뽑습니다.그다음에풍물단원을세사람더하고이렇게해서보강을해서수입을올리면서도알릴수있는그런풍물단으로만들겠습니다.

인력부분에대한보강이나여러가지로고민하시고준비하시는것같은데요.본예산에혹여제가아직확인을못해서담아져있다면현재운영실태에대한전반적인진단,내용이분명히나와야될것이고요.그것에대한대안으로써왜이러한운영체가필요한것인지에대해서충분하게설명을해주셔야할것으로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9쪽입니다.다목적야영장인력운영에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시간제임기제다급하고청소년지도사라급의숲해설사가있어요.청소년지도사같은경우에는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에기본인력으로충원할수밖에없는법적요건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숲해설사는지금어떻게됩니까?

담당팀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당초에다목적야영장조성당시에산에산지법상공익임지가들어가있었어요.그래서숲속체험관하고다목적야영장두개로운영하고있다가나중에공익임지가해제됐습니다.그래서지금은다목적야영장으로추진을하다보니까숲속야영장에도숲해설사가의무적으로있어야된다는그런조건이있어서작년에예산을세울때이렇게두사람으로세웠던건데운영을하다보니까숲해설사는저희가해제하고다목적야영장으로추진할때청소년지도사가더필요하다고예산부서와협의해서그예산으로청소년지도사를채용하게된사항입니다.

그러면현재의숲해설사는앞으로채용하지않는것으로해도되겠군요?

네.

저는이게농정과것보니까용설저수지쪽에산책로조성사업이있더라고요.이게토지승낙문제때문에협의가지연돼서지금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는않은것같은데전체적으로그주변일대에이런것들을포함해서프로그램을정기적으로만드시려고하는건가싶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일단이해를했습니다.46쪽입니다.이덕남,홍계남장군기념조형물설치명시이월이루어졌습니다.4억6500만원중에서1억8045만원을이월하시겠다는건데이게조형물제작은들어갔는데,위치변경이이루어졌다고하는데확정은된겁니까?

네,확정은됐습니다.소재지삼거리쪽에다가해달라고면에회의때도갔는데지금와서는또다시문중이고해서그앞에KCC들어가는공원있습니다.거기로옮겨달라고회의를다시해서옮겨서,의견을반영을안할수없어서위치변경이번에심의회는끝났습니다.조형물심의위원회통과돼서12월에입찰을할겁니다.내년5월정도에는설치가되도록하려고합니다.문중이나이런데서그대로하라고했으면벌써끝난사업인데저희가임의대로할수없는사항이라늦어졌습니다.

위치선정의최종결정이이루어졌다고하니까사업준공에속도를내주시기바라고요.죽주산성남벽보수1억9065만원이월이있습니다.이게지금당초보수공사가완료됐고집행잔액으로추가공사를하겠다,이렇게올라왔는데설명을해주시겠어요?

자세한사항은문화재팀장이.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문화재팀장안수민입니다. 죽주산성보수공사테마역사공원에서2016년도부터2019년도까지이월사업인데보수공사는국비따온사업인데요.일부만하고남은예산인데국비를문화재청에다반납하지말고계속사업을하라그래서반납안하고다른사업으로이월해서쓸생각입니다.

그럼문화재청의사전승인이있었다는거죠?

네.

네,알겠습니다.계속비사업조서에서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입니다.최초의예산성립이2015년에있었습니까,2016년에있었습니까?예산서조서에는2015년으로되어있고설명서에는2016년으로되어있고.

문화재팀장안수민입니다. 2015년도에이사업입안이시작돼서시작은’16년도부터시작됐던사업이고요.

첫예산이2016년도에편성됐던겁니까?

그렇죠.그렇게된겁니다.

그런데이게최초에42억8200만원에서67억2500만원으로뛰었어요.무려57%가증액이이루어진거거든요.

해체보수를하다보니까,지금자문을계속받고있는데기존에는재료를100%복원해서추진하는것으로했던사업인데하다보니까노후화돼서새로교체하다보니까그때사안이나올때마다사업비가증액이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때마다자문위원회를한다음에문화재청직원들도나오고거기서재사용이불가능하다고해서사업비가늘어나고자문위원들이,사업비가증액되는사항입니다.

네.지금안성향교교육관건립도5억인데요.이게최초에자부담이성립안됐던건데보조금지급이이루어졌던건가요?지금자부담확보가완료가된겁니까?

확보됐습니다.자부담1억한다는게땅이늦게팔리는바람에지금1억이확보가돼서저희가확인했습니다.바로발주를하려고합니다.

자부담이조건이었으면자부담확보도안됐는데그냥시비를막퍼줍니까?

그러니까저희가워낙조건으로예산을세운,우리가예산세울때는통장보고세우는게없잖아요.자부담하겠다는의견에따라서해서.

자부담들어오는통장에넣게돼있잖아요.

그러니까저희가집행을아직안하고서들어올때까지기다렸다가지금하려고하는거죠.예산을세울때는모든보조금이그렇지않습니까?우리가자부담얼마해서주면자기네확보해서하는건데지금우리가4억을해줬으니까통장확인안하고우리가집행안하고있고통장확인해서“이제시작해라.”이렇게된거죠.그러다보니까지연된거고.

그러니까2018년본예산에이게세워진것으로보이는데요.자부담1억조건으로시비가투입된거잖아요.

투입이아직안된거죠.투입이아직안된거고예산만세워준거고지금부터투입되는거죠.1억통장확인하고.

그러니까자부담을1억부담하는조건으로시비가지원된거잖아요.최초에자부담부분에대해서1년이경과된다음에이제서야자부담이확보가된거잖아요.

그런데모든사업이자부담가지고읍·면·동에서올라오는것,확보된상태에서하는게거의없습니다.저희가집행을한푼도안했어요.

그런게거의없는게지금원칙에맞습니까?

그러니까지금저희가.

그것을해명이라고하시면안되죠.

문화재팀장이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예산편성이기본적으로문제가있다고말씀드리는건데요.

그런지예산확보가안되면저희가집행을안하니까여태까지집행을안한거예요.

집행을안하면지금묵은돈4억을갖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확보가돼서하는거죠.조건은이분들이바로땅이팔릴것으로생각돼서“합니다.”한게지연된거예요.이해좀해주십시오.공무원들이1억을확보안시키려고그런게아니라그분들이사업계획이바로된다고하니까시민들이하니까이것벌써몇년이된거거든요.제가문화재팀장때부터나왔던얘기라이렇게된건데여러가지로늦어졌습니다.죄송합니다.

우리문화체육관광과에민자보사업이적지않아요.석남사에도대웅전해체,노후시설정비,앞에도로이게와르르들어왔습니다.지금구포동성당도민자보사업으로진행이되는것같고요.예산첫집행단계부터심의해서그것에대응하는우리자부담이정상적으로투입이되고있는지특히민자보부분에대해서굉장히면밀하게검토를하셔야하는데요.계속문제가거듭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예산성립전,후과정에대해서계속해서긴장감갖고체크하시고요.제대로편성해서제대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성향교예절교육관건립사업에관련해서자부담이확보됐다고하니까교육관짓는데만하지마시고요.보면향교에서교육관이길을건너가요.제가현장방문해보니까횡단보도도없고육교를설치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러기때문에관련부서협의해서어차피짓는것다른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꼭관련제부서협의좀부탁드립니다.

좋으신말씀입니다.

상당히위험하거든요.교육관별도,향교별도이렇게되어있는데,인접에있으면서.제가봤을때육교놓는다는것은엄청난비용이들어가는거고그렇기때문에횡단보도내지는각종교통시설물이런것들해서관련제부서협의해서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좋으신말씀입니다.적극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좀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2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은규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금해농업정책과소요총예산은492억5245만7000원으로서기정예산대비1억824만4000원이감소하였으며변동사유는국·도비확정내시액변경및사업집행잔액반납이되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57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관내초‧중‧고교생을대상으로친환경등우수농산물을58개교에지원함에있어일반농산물과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액이증가되어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쪽입니다.농촌관광및농업단체,농가경영활성화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원활한농정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인희망포럼및발전협의회운영비집행잔액13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민간행사경비로서워크숍및시설견학추진후집행잔액6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61쪽입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자연재해로인한농가의경영안정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액이감액되어당초보다1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쪽입니다.친환경과수재배장려금지원사업은친환경실천농가과수재배로인한경영비및생산량감소분차액을보상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액이감액됨에따라당초보다546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65쪽입니다.농업인월급제사업은농가에게농협자체수매로출하할농작물의예상소득중60%를미리지급하고그이자를보전해주는사업으로실제융자대상신청자가줄어듦에따라사업량이감소되어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쪽입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쌀값안정및수급을조정하고자논에벼대신다른작물을재배한농가에게지급하는보상금으로국·도비변경내시액이감액됨에따라사업비3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쪽입니다.농정평가유공공무원포상입니다.2018년도실시한경기농정업무평가에서안성시가장려상을수상하여도포상금으로1000만원을받게되어그동안열심히노력해온관계공무원들의노고를격려하고자사기진작비로사용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다음71쪽입니다.기업수출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연간2회해외통상촉진단을구성하여수출기업을육성하고자추진하는민간위탁경비로서사업이완료됨에따라사업비집행잔액871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73쪽입니다.해외바이어초청및판로개척사업입니다.신규시장개척등을위해서해외바이어를국내에초청하여항공료,체재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경기도주관지페어행사가중복되어사업량이줄어사업비잔액15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75쪽입니다.수리계수리시설관리사업입니다.관내수리시설물인농업용대형관정및양수장에대한연간운영비전기료와안전검사비등을지원하고남은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77쪽입니다.농업용양수장비유지관리사업입니다.읍·면·동사무소에보관하고있는양수기,전동모터등을분기별로점검한결과거의가동상태가양호하고정비한내역이없어유지관리사업비전액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79쪽입니다.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을반납하는사업으로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외9건888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83쪽FTA기금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과수생산농가에게재해방지시설인조류퇴치기,방상펜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회추경에예산이편성되어사업기간이부족하여1억7203만5000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84쪽시설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입니다.시설재배농가의경영비부담을경감하고자에너지절감제인다겹보온커튼을지원하는사업으로농작물작기종료후사업을추진해야하는바사업추진기간이부족해서3648만5000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85쪽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기간이당초11월에서12월20일까지연장됨에따라보험가입농가확인등농협의보상금지급및정산기간이부족하여4억3840만5000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86쪽에너지절감형농업난방시설지원사업입니다.농가경영비부담을감소하고자농업난방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농작물작기종료후사업을추진하게되어사업기간부족하으로6638만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87쪽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수립사업입니다.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사업공모를위한연구용역비로미양면갈전리마을만들기사업예비계획서를작성하고자용역을실시하였으며2019년2월사업공모일정에맞춰계약을추진하여사업기간이부족하게되어1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88쪽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농업환경을보전하고자환경친화형농자재인장기연질필름등으로교체지원하는사업으로농작물작기종료후사업을추진하게되어사업기간이부족하여8314만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89쪽고품격경기미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서안성농협의도정시설및자동포장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추진과정에서개발행위인허가가지연되어사업기간이부족하게되므로부득이10억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90쪽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FTA대응사업일환으로버섯시설현대화사업이2회추경에사업비가편성되어사업추진기간이부족해서7000만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91쪽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입니다.지역내식량생산,가공,유통현황을분석하여중장기지원계획에대한수요를자체적으로마련하고자안성시식량산업5개년발전계획을수립하게되었으며2회추경에사업비를편성하게되어2200만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92쪽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사업입니다.죽산용설저수지산책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사업구간내토지협의지연및저수율증가로사업추진이금년에마무리가어려워서부득이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93쪽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사업입니다.저수지내편입된토지보상예정필지에대한협의지연으로협의가완료되면사업을추진하고자사업비를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94쪽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원활한농업용수공급을위한사업으로추가굴착에따른시설설치및공정추진이어려워져사업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95쪽입니다.반환금기타는경기도의추경예산편성이종료됨에따라반납고지서발행이늦어져우리시잔여사업비반납이불가능하여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2018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은규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세요.

반인숙입니다. 65쪽농업인월급제사업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이사업은농협에다가시에서이자랑대행수수료를납부해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올해얼마나나갔나요?농협에서나간금액,우리가내준것말고.

금년도46농가인데요.융자가5억3000만원정도나갔습니다.이자는1400만원정도지급한상태입니다.

작년에는얼마나나갔었죠?

작년에는44농가나갔습니다.4억3200만원융자됐고요.

그러면이게사업이꽤활성화가된건아니네요.

이사업은매년읍·면·동회의를통해서홍보도하고있고요.농업계통에서홍보도하고있는데생각보다융자를많이안합니다.

이유가뭐죠?

융자를적게하는편입니다.

융자적게했다는게뭔말이죠?

본인들이신청해야되는데요.

그러니까.그이유가뭐죠?이사업이좋은사업아닌가요?농사짓는분들이여유가있거나한것도아니고대부분살기힘들다.어렵다하시는데그것을안하시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융자를안받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시에서이자까지내주는데.

본인들이필요가없거나사업계획이없으면못하는거고요.사업계획있는분들은매년신청하고요.그렇습니다.

제대로홍보가된건맞고요?

네.

이게처음에만들어진게화성시에서만들어진거죠,2013년도에?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화성은지금도5년지났는데활성화돼서잘돼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물론지역적인차이는있겠지만이런사업은농업인들한테되게좋은건데.뭔가안좋은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을안할수도있는거고그런데안성만유독활성화가안된다는것은안성만이갖고있는뭔가문제점이있지않을까요?

글쎄문제점있는지제가파악이안됐는데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셔야될것같아요.이런것은금액도많이들어가는금액도아닌데예산잡아놓은것에서사업량감소로이렇게됐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싶습니다.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73쪽해외바이어초청및판로개척이것을해서저희한테수출확대된부분이있나요?

네,있습니다.올해도2회거쳐서초청해서.

뭐가있죠?

올해같은경우도캄보디아에서와서협상중에있고요.중국에서도다녀갔고요.

다녀간것말고이것에대한결과.우리가그쪽에다수출했다거나뭐했다거나한결과가있나여쭙는겁니다.

해외수출팀장이상인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바이어초청에따른금년도성과는일단캄보디아에서안성의농산품하고농식품,공산품까지많은양은아니지만한달에약1300만원정도씩지속적으로가져가기로약속했고지난9월부터들어가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베트남호치민하고협의하는게뭐있냐면스카이마트라는매장이있는데스카이마트매장내안성농‧공산품전용판매코너를설치하는것을협의하고있습니다.그리고며칠전에는칠레에서왔다갔는데요.칠레에서도저희홍삼제품과잡곡등농산물을수입하기로협의를했고요.이게바이어가한번다녀갔다고해서바로성과나는것은아니고기간이조금씩걸립니다.아무래도원거리다보니까.

제말은이것을왜했냐고여쭙는게아니고이렇게효과가크다면금액을더늘려서하는게시에도더이득이지않나싶어서요.

그리고저희가감액하게된이유가금년도에도나중앙에서행사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했습니다.바이어가당초초청하고자하는바이어하고중복이되더라고요.그래서예산을감한거고요.대신그런지페어나서울국제식품박람회이런데를적극적으로참여를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75쪽입니다.수리계수리시설관리이것은저수지에서관리하는것말고.

네.시에서관리하는대형관정246개소하고요.양수장20개소전기요금하고안전관리비가되겠습니다.

양수장이라면일반지역에있는것다포함되는것을말씀하시는거죠?전기세정도만지원해주고있는건가요?

그렇죠.전기요금.그다음에검사.

지금농민들같은경우는뭐가있냐면저수지기반공사는수세를안받잖아요.없어진지가몇년된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는수세를안내는데양수지역에있는것은수감이라고해서인건비차원에서수세를받습니다.그러니까일부어느분들은“그러면우리그러지말고차라리수리조합기반공사쪽으로편입되자.”그런데그게쉬운문제는아닐것같고제생각에는전기세만이아니라한번에수감이나인건비가지원이힘들면일부라도해서,왜냐면그분들은진흥구역내저수지물들어가는데는수세를안내는데불합리하다는거죠.쌀값도그런데무슨말씀인지아실거예요.인건비를지원해준다던가전액은처음에힘들어도20개소밖에안되니까요.

수감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양수장관리하시는분들.

그부분이가장클겁니다.전기세빼고는수감,그분의인건비나머지크게들어가는것은없더라고요.그런부분을예산을세우셔서한번에힘들면조금씩이라도지원해드리는게좋지않나이렇게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페이지86쪽에보시면에너지절감형농업난방시설지원사업이라고돼있지않습니까?이게6300만원정도가명시이월이돼있는데계획이11월부터4월정도까지만지원을해주는사업인가봐요?

대형관정같은경우면에서신청이들어옵니다.들어오면해드리는데지금이것같은경우관정을팠는데1일양이150톤이상나오게되는데좀적게나오는경우가있어요.그게미달되다보니까좀더.

더하려고이월시키시는거구나.

그러다보니까이월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거의다팠고요.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입니다.67쪽이요.논에타작물재배하는게증가추세입니까?

그렇지않습니다.작년에비해서올해조금줄었거든요.그때그때마다다른데요.

그요인때문에그런지는모르지만그분들은그렇게말씀하십니다.주로양파하고감자이런것을많이재배하나봐요.그런데쉽게얘기하면저온저장고창고시설이없다보니까홍수출하가돼서가격을점점못잘받나봐요.그러니까그런시설이있어서홍수출하를방지하고수급조절차원에서그런시설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하십니다.물론예산이많이투입되는부분이지만예를들면농협에지원해서농협에서창고를운영하게한다든가해서좀제대로가격을받을수있도록.보관을못하니까어쨌든그시기에홍수출하가돼버리니까값이점점떨어지고하니까밭이아무튼손이많이가잖아요.그런것을기피하시려는분들도계시고그런것같습니다.그러니까그런것은농업정책적으로고려하셔서농민들이제값받고,어쨌든쌀농사보다는수입이좋아야.같은가격이면쌀농사하시지밭농사는안할거거든요.논에밭작물했을때수익성이더날수있도록그런걸많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저도몇말씀드리겠습니다.57쪽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지금도비내시에따라서2200만원기정예산보다증액이됐습니다.이게뭐수요변경이있습니까?

수요변경이당초에는GAP쌀하다가무농약쌀로전환됐습니다.이게단가차액이있거든요.말씀드리면GAP쌀같은경우는20㎏당8200원정도됐었는데무농약쌀로전환되면서조금금액이큽니다.2만원돈되기때문에그차액이증액되니까도에서도증액분에대해서돈을더많이해줬습니다.

이게언제부터바뀐겁니까?

이게하반기부터,3회추경에반영되기때문에요.

네.그러면앞으로도계속공급되는것은무농약쌀로공급되는겁니까?

그렇죠.도에서진행되는대로.

그렇군요.그다음아까다른위원님잠깐말씀했습니다만농업발전협의회운영비부분전액삭감한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재구성이완료가안된거죠?

제가와서아직,우리가검토하고있는데원래조례상으로53명이내로돼있고해서위원들이제가봐서는많은것같고해서올해아직구성단계에있습니다.내년1월,2월달에구성위촉해서바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네.그래도말씀하셨다시피농업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고다시재정비하셔서정상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활성화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77쪽에양수장비유지관리가있습니다.500만원을계상하셨다가지금전액삭감이이루어졌거든요.이양수장비부분에대한유지관리카드를갖고체크를하십니까?

읍·면·동창고에보관이돼있고사실그게작년가뭄때정비가안된상태도있고해서금년에는내용연수가지난거라든가옛날장비는많이불용처분했습니다.그리고올해1억8000만원정도지원해서신규장비를많이구입해줬고분기별점검한결과도색이나들어가고했는데아직고장난게없고그러다보니까올해500만원정도는삭감하자이렇게해서저희가했습니다.

분기별로점검은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까?

네.작년가뭄때문에그런게있어서장비관리나유지관리는실시하고있습니다.

전액삭감을하셔서분기별로정기점검을하고있으시다니까다행인거고여튼내구연한이됐든기본적인양수기면양수기각기계마다처음에사들였을때그리고그것의사용기간꼼꼼하게체크하셔서이관리비부분에대해서예산은전체감액되는사례가없도록관리카드부분에대해서는계속긴밀하게체크하시고점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입니다.89쪽에서안성농협도정공장및도정시설이있는데지금13억중에10억을이월하는내용이네요.이게1회추경에최초편성이됐던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취수장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없는것이고요?

네.

조금지연이된것같기는한데내년농번기이전에준공이돼서이용에실제로불편함,문제가없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적극적으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은규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치고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김진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축산정책과2018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2018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182억3740만원으로기정179억2300만3000원에서3억1439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설명순서는세출예산,명시이월,계속비이월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설명서99쪽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염소사육두수의증가및가격하락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염소농가의경영안정및수급조절을지원하기위해농림축산식품부에서금년신규추진하는사업으로생후1년이상가임염소를도축후도축증명서제출시마리당10만원의보상금을지급받는사업입니다.조정사유는금년사업량70두,국비700만원이11월1일확정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01쪽가축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발생시신속한처리및방역추진으로질병확산방지를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폐사축의위탁처리로가축매몰도부수당이불필요하여330만원전액감액하고AI예방을위한동절기가금사육농가의휴업보상사업이도비보조사업으로별도신규내시됨에따라전액시비로편성하는예산중2억5280만8000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03쪽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피해가큰가축전염병예방약품등을지원하여가축질병예방을통한안정적농가경영을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AI발병예방을위하여가금농가면역증강제를공급하고자구입비4000만원을증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05쪽매몰지사후관리입니다.2014년부터2017년까지조성된가축매몰지91개소의사후관리및소멸처리를위한사업으로조정사유는총사업비변동은없으나동절기AI발생시긴급매몰을위한FRP매몰통확보및관리기간내매몰지38개소의부숙촉진을위한미생물제구입을위해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의일부를감액하여재료비로증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07쪽폐사축랜더링처리비입니다.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일반질병등폐사축의적정처리로무단유기등을방지하여환경오염및질병전파방지등을위한사업으로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폐사축을전문처리업체를통한랜더링처리로마리당처리비용이50%중최대10만원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조정사유는금년사업량감소및전년도이월예산액을우선집행하여연내당해예산집행이어려울것으로예상하여총예산3125만원중23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09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사업입니다.AI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중11월부터다음해2월까지가금류사육을제한하여발생이용감소및선제적AI예방을위한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관내오리·토종닭사육농가32농가로지급단가는마리당오리815원,토종닭440원입니다.조정사유는금년사업비3억6115만4000원이신규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1쪽산란기농장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지난해살충제계란사태와관련하여우리시산란계농장의케이지및사료통등에서살충제성분피프로닐이검출되어축사내살충제성분제거작업및효과검증을위해실시하는사업으로전문청소업체를통한잔류살충제성분제거청소및약품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조정사유는사업량이당초13개소에서10개소로3개소가감소하여2314만9000원이감액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3쪽소규모도계장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관내토종닭사육농가에소규모도계장설치를지원하여토종닭불법유통방지를통한방역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업으로건축및내부도축시설,폐수처리시설등의설치비용지원사업으로지원비율은보조60%,자부담40%입니다.조정사유는금년사업량1개소사업비60%인2억800만원이신규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6쪽신고포상금입니다.반려견의목줄미착용,배설물미수거,맹견의입마개미착용등반려동물소유자의동물보호법위반행위소유자등을신고한자중처분확정시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조정사유는당초동물보호법개정으로금년3월22일부터신고포상금제도가시행될예정이었으나제도시행시반려동물소유자의사생활침해,몰래카메라범죄등의부작용우려제기와입안행위신고시현장사진및소유자의인적사항을제출하여야하는등실효성논란등이제기되어농림축산식품부에서시행을무기한연기함에따라편성한예산200만원전액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8쪽기본경비입니다.지난해11월부서내에무허가축사T/F팀이추가배치되어근무인원증원에따른사무실내책상등추가배치로사무실내공간이협소해져부서내각종회의및민원인방문시지장이많아기존의노후한탁자를교체하고소파를이동이가능한의자로교체하여공간활용도를높이고방문민원인의편의도모를위해탁자및의자구입비250만원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입니다.금년에서2019년도로명시이월하는사업은명이이월사업11개,계속비이월사업1개,총12개사업으로이월액은명시이월29억6545만9000원,계속비이월3억4285만8000원으로총이월액은33억831만7000원입니다. 먼저명이이월사업으로123쪽HACCP지도지원사업입니다.금년예산은5320만원,사업량은9농가로금년내8농가는사업완료가가능하나1농가는도계장시설설치사업예정으로도계장완공후HACCP인증이가능하여연내보조금지불불가로1농가사업비840만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4쪽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폭염대비가축사육시설의온도저감장비설치지원사업으로금년사업비는4752만6000원,총사업량30개소입니다.금년2회추경확정예산으로추진기간이부족하여연내집행이어려워금년내사업대상자확정을완료하고사업비전액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5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및최적의사양관리로경쟁력강화를위한ICT장비지원사업으로금년예산액은2억1300만원입니다.금년사업량은5개소로이중2개소가완료되었으며3개농가가추진중으로본사업은완료후융자가실행되어야보조금지급이가능하고금융기관융자실행기간이최소1개월이상소요되는바연내보조금집행이불가하여3농가사업비1억8300만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6쪽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염소사육두수의증가및가격하락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가의경영안정및염소수급조절을위한사업입니다.지급단가는1세이상암염소마리당10만원,금년사업량은70두,예산액은700만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신규계상한사업입니다.본사업은암염소도태완료후보상금지급이가능하고사업지침상도태기간을2019년10월까지로명시하고있어사업비전액7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7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구제역,AI등가축전염병발생시신속한초동방역실시를위한약품및방역물품구입,방역초소운영등의예산으로금년동절기구제역,AI방역대책기간추진에따른차단방역예산확보를위해총예산11억1765만3000원중4억6999만9000원을이월하여집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8쪽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입니다.농장에서발생되는주사기,백신공병등감염성폐기물의적정처리를위한가축전염병방지등을위한사업으로금년사업량은2만㎏,사업비는2000만원이고전년도이월예산우선집행으로금년내당해연도예산집행이불가할것으로예상되어사업비전액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9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가축전염병발생시살처분한농가에대한보상금지급사업으로금년사업비는5억1500만원입니다.이월사유는금년중가축전염병이발생하여살처분을실시하는경우농가의보상협의등으로연내보상금지급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어사업비전액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0쪽매몰지사후관리사업입니다.2014년부터2017년까지조성된매몰지총91개소에대한사후관리및소멸처리사업으로금년예산액은19억3000만원이고이월액은12억9162만2000원입니다.이월사유는동절기가축전염병발생및전파우려에따라매몰지발굴및소멸처리가불가하여관련용역비12억7148만원과매몰지로인한지하수오염에따른상수관로매설사업비2014만2000원을토지사용승낙지연에따라이월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1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금사육농가에CCTV설치지원으로영상기록물활용을통한임상증상관찰및방역실태평가등실시로농가방역의식고취및가축질병발생최소화를위한사업입니다.금년사업량은일반농가49개소,계열사6개소총55개소로예산액은2억676만원이고금년2회추경신규편성에따른사업추진기간부족및동절기AI방역대책추진기간중가금농가대상사업의추진이어려워사업비전액을’19년도로이월후방역대책추진기간종료후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32쪽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입니다.유실,유기동물입양에대한관심도향상및입양활성화를위한입양비지원사업으로입양시소요되는비용의50%중최대10만원을지원합니다.이사업비는입양비지원활성화를위해농림축산식품부에서지원절차간소화및잔여예산이월추진등으로사업지침을변경함에따라사업비900만원중잔여예산815만2000원을이월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3쪽소규모도계장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토종닭사육농가에소규모도계장시설설치를통한토종닭불법유통방지및방역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업으로금년사업량은1개소,예산액은2억800만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신규계상한사업입니다.이월사유는금번추경예산반영으로사업추진기간부족및동절기AI방역대책추진기간중가금농가대상사업의추진이어려워사업비전액을’19년도로이월하여방역대책기간종료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7쪽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1건입니다.미양면정동리일원에총사업비188억2000만원을투입하여2016년부터2020년까지일처리용량200톤규모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처리하는사업으로사업예정부지개발행위허가지연에따라3억4285만8000원을계속비이월하여추진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등이필요하신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어느분부터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페이지105쪽에보시면매몰지사후관리에대해서나오지않습니까?일전에여기는관리를하는곳이고상수사업소에서는복원을시키는그런부서로따로나눠서하시는건가요?

저희도’14년부터그이후의매몰지에대해서는3년간관리기간에속해있습니다.금년도에관리기간이끝나는’14년,’15년도것은모두거기를다파서폐사축이있는것을다랜더링열처리를해서비료화하는그런,그게랜더링처리라고합니다.2014년,2015년도가53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금년말에그것은다처리를합니다,그것에대해서는.

일전에추경인가에서8억인가9억정도가예산이잡혀서매몰지에대한,여기에서안좋은이물질이나와서복원사업을한다고제가들었거든요.상수사업소에서그것을했다고알고있는데거기랑여기랑일이다른건가해서여쭤보는사항들이고요.

민원이예를들어서매몰지주변에지하수가오염됐다고민원이발생한건이1건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그주변에상수관로가들어와있기때문에상수관로를연결해주려고사업을하나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거예요?

네,민원발생된농가까지연결을해드리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설명서113쪽입니다.소규모도계장시설설치지원사업이있어서,현재조아라한방닭여기에송사관계는모든게다종료됐나요?소송한게.

(팀장을보며)주무팀장님이답변좀해주시겠습니까?홍봉기팀장님.

축산위생팀장홍봉기입니다. 지금황진택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서는제가모르는사항이거든요.

지금뭐냐면불법으로도계를해서판매를했다고계속신고하고검찰조사받고계속이런관계가이루어져왔었잖아요.왜제가이런질의를드리느냐면민원은지속적으로있었고시에서는적극적으로조치하지아니하였고갑자기설치지원사업이니국·도비보조사업으로한다고해서지금여쭙는거예요.지금전혀이관계에대해서,예산에대해서주무부서에서검토하고했던사업은아니잖아요.어차피민원인본인이스스로노력해서국·도비하고시비를지금담는사항이지않습니까?그러면이사항에대해서잘모르세요,지금까지있었던일에대해서?불법도계했다고계속송사에휘말려서민원이지속적으로이어져왔었잖아요.

제가알기로는한3년전에경기도특사경에서식당,가든에서키우면서거기서잡아서판매하는것하고같이해서전국적으로한번일제점검을한것으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그때당시에여기같은경우는인터넷판매도하고그래요.그래서그게적발이돼서그때한번처벌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은본인이노력해서국·도비받아오니까시비담아줘라해서담는사업이에요?

보조내시가그렇게됐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이런게지속적으로민원으로제기됐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알고사업비도편성해야되는데그냥민간자체의노력에의해서내가국·도비가져왔으니까시에서담아줘라.국·도비내시이렇게된다,시비이만큼담으라고한다.그러니까담아줘라하니까담아주는것아니에요.아무생각없이그냥시비를담아주냐이거예요.

그것좀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도계시설이일반육계,삼계나육계작은닭,지금도계장시설이대부분그런시설이거든요.이런토종닭같은경우는육계나삼계보다더커요.그래서도계장을가더라도도계시설에서잡을수있는시설이큰도계장에는거의없습니다,이게.그래서이분같은경우는한5년정도저희안성시에도,도에도건의를하고계속그랬거든요.도계장시설을해달라고.그래서한5년정도노력을해서이번에사업대상자가돼서보조내시가내려오게된사항입니다.

제가예전에몇번말씀드렸는데요.축사관련해서는요.지난번에전수조사를하라고했을겁니다.관리카드만들어서관리하라고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을거예요.그런데지금전수조사를안하고했기때문에축사별로민원이라든지하고있는내용들을주무부서에서잘모르고있다,그런내용입니다.제얘기는.

먼저회기때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축사관리좀잘하시고요.그다음에130쪽매몰지사후관리에관한부분인데혹시팀장님거기토지사용승낙을못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받았고요.

그러면연내마무리가능하신거죠?

월요일날설계가납품이됩니다.

여기에는토지사용을못받았다고나와있어서.

그것은낼당시에는그랬던거고요.받았습니다.

그다음에137쪽입니다.제가간단하게만질의드릴게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보니까작년11월30일날현재시장님이축협조합장하실때농어촌공사안성지사하고MOU를체결했더라고요.그런데사업이진행되지않는것보니까축협에서사업의지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축협에서사업의지가없으면이비용반납해야지왜계속비이월사업으로올려놓는거예요?

이사업이여기아까설명드렸듯이개발행위허가가농지부분에있어서이게도지사협의사항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저희안성시에서경기도로협의요청을했는데경기도에서진입도로를농로로이용한다고해서부결이됐습니다.경기도에서농지전용에대한게부결이돼서지금진입도로를달리해서다시개발행위허가를득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면현재총사업비188억에서국·도비얼마씩받은거예요?

현재는설계비로3억4285만8000원만받은사항입니다.

설계비만국비로?

네.

축협에서사업의지는있다고합니까?사업의지가전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제가3일전에도시개발과장을만났는데다시허가가접수가됐다고얘기를하고요.

사업을진행하겠다?

네.

상당히오래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보면이거사업을질질끌것이아니라직접사업시행부서에서사업의의지가있는지확인하고요.시에있어서는만약에안한다고하면바로반납하고이런절차가이루어져야되는데안에다놓고주물럭주물럭하는지모르겠어요.그이유는잘모르겠습니다.그리고어찌됐든간에현재시장이자기가축협조합장으로재직시절에한것이기때문에,작년11월30일날MOU했더라고요.지금1년다가도록아무액션도안취하고있는데이거계속비이월사업으로담았기때문에드리는질의입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십니까? 제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01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관련해서이게원래안성시시책사업으로추진되던거였죠?

그렇습니다.작년말,금년초에안성시에서우리자체적으로추진을했던사항입니다.

그러면경기도보조사업으로앞으로지원이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부기명변경하는것으로이번3회추경에손질을하시는거죠?

시비로세운것은감을한그런사항입니다.

그다음103쪽에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입니다.가금농가면역증강제부분에4000만원이신규로편성해서올라왔는데요.전체방역약품구입사업예산액이51.9%가증가된셈입니다.2회추경에전염병방역사업관련해서7억넘게세워졌던것으로아는데요.이게왜2회추경도아니고마무리추경에이렇게올라옵니까?

그부분은브루셀라나소우결핵,구제역그런부분의방역약품구입비였고요.이것은가금농가에대한,물에타서먹이는건데이부분은AI대비해서면역을높이기위해서지금또예산을.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겨울철앞두고AI예방적차원에서자료를확보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게마무리추경이아니라2회추경에그이전에방역사업관련해서도관련사업비를올렸으니그런재료비자체는마무리추경에담는것은좀문제가있어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여기지금1억1700만원중에요,지금7700만원기정예산에한번4000만원을,이것은본예산이었는데요.거기에도면역증강제를사서한번배부를했습니다.그리고이번에또예산을더확보해서추가로.

그러면추가1회더하기위해서확보하시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111쪽에산란계농장환경개선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자부담포함해서기정예산이3120만원이섰었는데사업량이축소된것으로설명을하셨습니다.13개소에서10개소로해서3개소가줄어든것으로설명을하셨는데이게예산대비하기로는74.2%가줄어들어서요.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애초에사업비가과다계상이된건지.

이게농가에서회피를하는그런사업입니다.사업자체가산란농가의케이지아시죠?닭한마리씩넣어놓는케이지가3단,4단식으로되어있는데그것을청소하는그런비용입니다.그래서거기에막찌든때그런살충제성분이있는것을다닦아내야되는상황인데업체에다의뢰를하더라도이게잘청소가안되고또자부담이60%다보니까농가에서좀적극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크게관심이없는그런상황이라서이렇게사업량이감소가됐습니다.

그러면실제개소당투입되는사업비가많지는않은모양입니다.

그게개소당,그렇습니다.

지금설명서에따르면10개소의사업을진행하는데805만원들었다는얘기잖아요.

네,그렇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더추진할그런,처음에는청소하는것만이사업비로쓸수있었는데경기도에서지침이바뀌어서약품을구입하는것도구입을할수있도록그렇게지침을바꿔줬습니다.그래서일부약품구입이,청소보다약품구입쪽으로농가에서그렇게선호를하고있습니다.

사업내용이바뀐건아니죠?

사업내용은바뀐건아닙니다.다만추가로약품을구입해도가능하다는이런식으로지침이바뀐겁니다.

네,알겠습니다.몇분이말씀하셨는데계속비사업가축분뇨자원사업하고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현재총사업비가188억2000만원이맞습니까?

자부담포함해서그렇습니다.

자부담포함해서그렇습니까?

네.

이거애초에위원님들한테배부해드린계속비사업조서가이부분이잘못됐었죠?

네,그렇습니다.

더군다나사업설명서도아니고예산서가잘못돼서올라오는것은큰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오히려최초에우리책자에있는이사업조서만보면사실상최초에확보했던국·도비자체가제로로표시되어있기때문에이미2017년도결산도본마당에이게명시이월이됐든계속비이월이됐든사고이월이됐든이게처리가되지않으면순세계잉여금으로그냥처리가되는것인데요.그렇게되면실제국·도비확보된게순세계로넘어갔다고하는얘기뿐이안되는거였잖아요.그전예산서보면.

위원장님,자료제출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좀꼼꼼하게체크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더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환경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일반회계예산액은53억9997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54억597만3000원보다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설명서2권141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미세먼지농도및예‧경보제현황을알리기위한미세먼지정보알리미구매,유지관리사업으로미세먼지전용전광판대신시각효과가뛰어난정보알리미를구매함으로써절감된통신요금잔액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명시이월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금석천생태하천사후모니터링용역입니다.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준공이후금석천을모니터링하여생태적인복원효과확인및생태하천관리계획의방향을제시하는사업으로계약기간은2018년2월부터2019년2월까지로용역비1912만7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46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안성시거주자및관내소재한사업장에대기오염물질이적은친환경전기자동차를보급하는사업으로전기자동차출고지연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비2억8573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47쪽실내공기질개선공기청정기지원사업입니다.실내공기질개선을위하여법적규모미만의건강취약계층이용시설에설치한공기청정기렌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8년5월부터2019년4월까지로미집행금액4개월분과입찰차액7448만2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148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기본계획용역입니다.금북정맥주요능선과주변3대천년고찰에자연,문화와역사자원을연계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로계약기간은2018년11월부터2019년10월까지로용역비2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49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기후변화적응대책의체계적‧효과적추진을위해지자체법적의무사항인제2차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에대한연구용역비로계약기간은2018년4월부터2019년2월까지로연구용역비129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명시이월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3쪽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환경기초시설설치4380만원과환경기초설치운영905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4쪽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사업소공기업전출금입니다.하수도국고보조사업의조정결과에따라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기금지원조정내역을반영한사업으로43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6쪽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하수도국고보조사업의조정결과에따라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기금지원을조정내역을반영한사항으로905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161쪽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600만원과순세계잉여금1억883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2쪽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폐수종말처리장운영관리입니다.사단법인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운영관리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입주업체에게비용부담금과시설재투자적립금을부과하는사항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및순세계잉여금조정내역을반영하여적립금1억943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산업단지비용특별회계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상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등이필요하신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는질의가아니고한말씀드리겠습니다.금석천생태하천사후모니터링왜하는지모르겠어요.물고기가거기어류가뭐가살고뭐가살고중요한가요?

법적의무사항으로모니터링을준공이후에5년동안의무적으로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이렇게돈들여서하면뭐해요?비오는날맨날폐수버려서냄새나,수질오염으로물고기죽어서둥둥떠올라가고있어,한두번이아니죠?여기뿐만아니라삼죽도그렇고.그리고안성시에서제가알기로이거환경보전과그런것때문에수십억을쓰는것으로알고있는데가장근본적인것을처리해야되지않을까요?그런분들을먼저관리를하고뭐를해야지수질도관리가되는거고뭐가되는거지만날돈들여서이렇게하면뭐합니까?근본적인그런사람을다찾아내서처리하고관리가들어가야지.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것타당하다고생각되고요.저희가축산폐수라든지오수,폐수에대해서도집중적으로점검을해서위법사항에대해서는강하게처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예방차원에서도사업장한테교육을충분히시키고있는데요.아직도,먼저금석천상류에서도지난번에도한번축산폐수가유출됐고,거기농장에서요.전에도한번유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그부분에서는축산과와협의해서적극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해요.내년에는되도록그런일이발생이안되도록하는게중요한거지이렇게돈들여서이렇게하고한다는것은저는근본적인게치유되지않으면이것은돈버리는짓이라고생각합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141쪽에보시면지역대기질관리에서600만원을감액을하셨잖아요.여기에보시면19개소해서3만원씩해서12개월690만원을사용한것으로나오는데여기는지금통신알림서비스를어떻게제공하고있는거죠?

저희가당초에는전용전광판으로계획을했는데요.이게좀시민들이보기에는관공서에전광판하기때문에시민들이접하기힘들어서공원이나길에가다보실겁니다.신호등으로돼서안성시바우덕이마크있고,그게미세먼지농도가좋으면활짝웃고안좋으면찡그리게그런식으로표시하는게있습니다.전용전광판으로할때는전용예산이들어가서통신료가3만원됐는데정보알리미라고해서이게무선으로되는바람에단가가떨어져서그차액을갖다가하는겁니다.

저도지나다니다,왔다갔다본것같은데요.요즘에미세먼지때문에많은사회이슈가되고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더확장하는것도어떻게보면괜찮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것도차후에미래를위해서고려해볼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여기있는것말고저번에도말씀하신것을공식적인자리에서더말씀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시설물있잖아요.공단폐수처리하러가는,미양이요.저번에말씀드렸던부분이요.개정공단것폐수2공단으로가는관로,분전반있고그런시설물이요.그후로도제가많이생각해봤습니다.현장도몇번더가봤고.그당시에는그게최선의장소였는지모르지만지금와서보면그시설물이그때당시에너무,그때당시에는최적의장소였겠죠.지금보면저는그게꼭거기있을자리가아니라고봅니다.왜냐하면어쨌든2차선이지나는인도도확보가안되어있고.사실은거기가인도가있어야될자리예요.그리고그쪽에주민이많이안살지만그쪽으로감속이돼야되는부분이고.몇명이안살든간에어쨌든거기가코너니까감속이돼야합니다.어쨌든차들은속도가상당히붙어서다니는길이고.그분들이계속불편사항을말씀을하는거예요.겨울이다보니까그나마잡초나잡목같은것들이적으니까가시거리가보이는데여름같으면펜스가풀같은게엉켜올라가서잘안보이는게많습니다.그런데물론그시설물제가봐도이전하려면상당히많이들거예요.그쪽분들도정아니면옆에도로라도확보해달라.그런데그렇습니다.모든사람이생각할때조금옛날에도그랬지만공공시설물에사람들이관대했어요.저역시그렇고.그사람들불편한사항이엄청많은거거든요.농기계도다녀야하고,차량도다녀야하고,수시로다녀야하는데반대편에서는차가속도가있어서오고.거기를좀옮기기곤란하다고만그러지마시고옮길수있으면옮기면좋겠지만쉽지않다는것은저도느낍니다.그런데그러면그쪽사람들나오는쪽에도로를확보를더해준다든가.아무튼조금미래를내다보고거기에설치한것아닙니다.심지어거기에하더라도위치를위쪽으로올려놓든가.나중에라도인도해달라고그러면어떻게할겁니까?어쨌든위치는잘못된겁니다.그래서소수지만그쪽주민들피해를보고교통사고위험에노출되어있는것은사실이고.그래서그게옮기기힘드시면그옆에농로부분이니까제가봤을때큰돈안들어갈거예요.농어촌공사와협의보면지방공사에서도,농어촌공사에서도반대할이유가없을거고.그래서일단시민들이불편하면들어줄수있는한은들어줘야할것아닙니까?그분들이몇명이됐든간에.그부분은조금도로부서와협의를하셔서주민들이불편한사항이없게조치를취해주셔야되지않나싶습니다.

위원님이먼저말씀하셔서저희직원이나가서확인했습니다.그게개정산업단지폐수는중계펌프로해서상류로올려서2산단폐수종합처리장에서처리하거든요.중간에가압장이있습니다.가압장이그농가들어가는부분옆에있는데울타리쳐놓은것도그분이얘기해서옮긴겁니다.2m정도옮겼는데가압장자체가지하에있는콘크리트구조물이기때문에그것을옮기게되면개정산업단지에있는폐수를갖다가이것을이송을못합니다.결국이송을못하게되면개정산업단지가거기에입지한공장들이공장가동을중지하는그런상황이벌어지기때문에옮기는것은상황이어려운것같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옆에부분에추가로도로를확보할수있는사항이있으면검토해보겠습니다.

옮기는최선의방법이아니더라도차선책으로만해줘도,그분도옮기기쉽지않다는것을이해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것은건설과든관계부서와협조하셔서그분을위해줄수있는차원에서라도해주시는것을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설명서147쪽입니다.실내공기질개선공기청정기지원사업인데요.총대상493개소에다들어간거예요?

493개소에다들어갔습니다.

다들어갔는데미집행금이4개월분이라는데어떤거예요?

저희가5월부터계약을해서이게계속유찰이됐습니다.본예산하는데유찰돼서5월에계약돼서내년까지4월까지하면1,2,3,44개월있잖아요.1년치가섰는데4개월치를갖다가미집행됐기때문에그4개월분금액하고입찰차액입니다.

5월부터시작했으면5월에서12월까지집행한나머지부분은반납하고내년도예산별도로세워서렌탈비용을하는게맞는거지.

이게거기하고5년동안계약을했습니다.5년계약을해서개월수별로1년단위로예산을수립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했습니다.

5년계약을했다고하더라도어차피예산은1년단위로했을것아니에요.5년치면1년치는어차피1월부터12월까지하게되어있는데5월부터했어요.4개월분은반납하고내년도예산집행하면되는것이지.

연차적으로계속가기때문에5년동안하기때문에우리가매달렌탈비를줘야하기때문에.

그러니까우리가예산을세울때5년치를한번에세우는것아니잖아요.1년마다끊어서예산을세우는거잖아요,5년계약했다고할지라도.그러니까내년도치는당연히내년도1년치를하는것아니에요.그렇게말씀하시면지금1월에서12월,12개월분을담았어요.그런데5월부터설치했기때문에7개월분만줘야하는거잖아요.남았으니까당연히반납하고내년치는내년도예산에반드시1년치를또예산에편성할것아니냐이거죠.그렇게하는거아니에요?5년치를한번에하는게아니잖아요.

수질총량팀장윤택수입니다. 저희가그것을이월시킬것을감안해서경기도에내년도예산요구할때이잔액을우리가추가로집행할것으로예상해서내년도사업비는그만큼축소해서예산을경기도에요청을했기때문에굳이반납절차를거칠필요가있겠냐그렇게.

내년예산에는4개월분을제한것만편성하겠다?

네,그렇습니다.

그렇게설명을하셔야죠.그렇게안하면이4개월치는당연히예산을반납해야죠.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또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시간이조금지났습니다.잠시쉴까요?계속할까요? 그렇게합시다.

자원순환과장이종보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액은54억7746만2000원으로기정54억9641만7000원에서1895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안설명서167쪽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사업장폐기물지도단속을위한장비임차료및오염도검사수수료에대한잔액인54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일반예산안설명서168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소각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주민감시요원및주민지원협의체상근자보상금집행잔액인1369만1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9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및이자발생으로인해서잔액인이자액13만6000원을반환하고자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곧바로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에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분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