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윤숙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윤 환경미화팀장입니다. 김명자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지난 7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북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여건 조성입니다. 금년 5월부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단속반을 4개반 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및 상습투기지역 주변 홍보강화 및 집중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지역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 양심화단 조성과 클린사업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업을 통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가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을 지역주민 및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미화원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포상과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취약지역인 원룸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 보급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마대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기기 구입과 분리배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세대별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처리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홀씨 입양사업 확대입니다. 공원, 하천 등 일정구간을 지역주민 및 단체에 입양하여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및 꽃가꾸기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점수거시설 재활용 동네마당 시범운영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거점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및 시범 운영을 통하여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성상조사 및 홍보입니다. 공동주택의 통장, 폐기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배출 성상 상태를 조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과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로 자원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확대운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적발 위주의 단속을 통해 주민의식 변화를 도모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금년 5월 2일부터 4개반 8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상습 투기지역에 대형폐기물 수거와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이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해도 45만 명이 거주하는 북구 전역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쓰레기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속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현상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를 토대로 북구 전역에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접수한 지역에서 쓰레기불법기와 관련된 민원 제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악취, 위생 등 주민생활 불편호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주민과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미관 저해 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 현장을 돌며 쓰레기 불법투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으시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불편한 점들을 이야기 하던가요? 적발현장에서 그분들이 어떠한 불편함을 호소했을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단속을 하다보면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지금 시행된 지 24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배출방법을 잘 몰랐다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북구에서는 문전 앞 배출인데 늘 통상적으로 전봇대 가로등 같은 데 두거나 거점에 갖다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더미 쌓인 주변에 계신 사람들의 불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악취, 미관.

저도 불법투기하시는 분을 봐서 여쭤봤더니 쓰레기 언제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북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현수막이라든지 아직까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주택가 원룸 등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은 몇 건인가요?

전화상으로도 오고 행정시스템 새올로 연간 2만 건 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 5천 건 되던데 올해도 비슷한가요?

대동소이합니다.

이와 상응해서 주민들 CCTV 설치요구도 많죠? 2018년 제3회 북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제가 선정투표 결과를 봤더니 25% 정도가 CCTV 관련 사업이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CCTV 설치요구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현재 우리 구가 155대 설치운영중이고 로고젝트도 5대 있습니다. 녹화가 안 되는 경고방송용 클린지킴이 43대를 감안하면 CCTV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내년에 신규설치할 계획이신데 주민들 CCTV 설치요구를 반영한 자원순환과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CTV 설치 이거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155대에서 추가로 7대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162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25대가 접수가 되어 있고 저희도 내년 예산에 4대를 반영해놓았습니다.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 장소에 다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도 문제가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시지만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우선 단속을 먼저 시행합니다. 그래도 불가능한 지역 같으면 민원신청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고정식은 설치를 해놓게 되면 이동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처가 쉬운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필요하신 장소마다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뒤에서 질의할 거고요.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면서 CCTV통합관제센터에 가보니까 교통 및 관제형 방범용이 있고 클린지킴이를 포함해서 CCTV를 통합관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경기도 안양시청 U-통합상황실에서는 그렇게 운영 중이거든요. 이것은 또 시민들에게 안전, 교통, 복지, 시설,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24시간 실시간으로 전역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수 있는 3,800여개의 눈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희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관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거는 예산사정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칩을 빼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자료를 출력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내려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입니다만,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인 거죠. 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다보니까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불법투기가 더 심한 것을 확인했어요. 단속용 CCTV를 피해서 차를 타고 본인의 집 앞이 아닌 조금 떨어져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사진을 못 찍겠던데, 저희 구가 상습투기지역 458개소 중에 중점관리지역 115개소를 더 집중단속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단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투기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투기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늘 쌓여있는 데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CCTV도 달고 해도 지속적으로 투기가 일어나는데 상습투기지역이 450몇 군데 되지만 집중관리지역을 한 것은 여러 군데를 하면 근절을 하기 어려우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차원에서 각 동별로 5개소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저희가 불법투기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차츰차츰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CCTV를 불법투기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는 몇 % 정도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가 162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제센터가 없다 보니 칩을 수거해서 와서 공공근로인력 한 분 투입 했습니다. 그 영상자료를 모니터링합니다. 거기에서 투기자가 연속적인 행동이 있어서 누군지 색출이 가능한 부분은 자료를 관할 주민센터로 보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투기하는 인근에 나가서 누구인지 색출을 하든지 아니면 단속반에서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을 CCTV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색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건수가 미미해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다만 올해 3건밖에 없었습니다. 동을 통해서 모니터링 건수는 아주 많이 보냈는데 색출을 못하겠다는 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투기 색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익을 5명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좀 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색출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내용이 없네요. 주민들은 CCTV를 설치해놓으면 다 단속이 되고 준다고 생각하는데 CCTV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는 하는데 그냥 모니터링하고 단속이 안 된다, 실적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CCTV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안을 택해야 되지, 그런 답변은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CCTV를 많이 하면 단속이 되고 준다고 생각하는데 CCTV를 했지만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정말 무의미한 답변이고 CCTV를 설치를 안 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계를 많이 설치해놓고 1년에 건수가 그것밖에 안 된다면 당연히 질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CCTV가 단속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 또 예방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왜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는 게 어렵냐 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 이용을 해서 불법투기를 할 경우 넘버가 나옵니다. 그러면 불법투기를 누가 했는지 색출이 가능한데 영상에서 사람 모습만 나오다보니 주변 인근에 가서 이분이 누구인지 색출을 해도 색출되는 건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과태료 부과까지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히 들었고 CCTV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고 불법투기가 단속될 때까지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만 하고 자꾸 지적을 해서 죄송한데, 433페이지 자원의 재활용 촉진사업 부분에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성상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류승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공동주택 20곳을 선정해서 공동주택에 보면 쓰레기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하장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집하장을 관리하는 관계자들,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 또 통장님과 해서 거기에 집하되어 있는 쓰레기를 직접 집하장에 가서 분리수거해놓은 재활용을 저희가 부어서 정말 재활용이 모아졌는지 아니면 다른 불법쓰레기가 있는지 성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사를 하냐면 다들 보면 재활용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단독주택보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상조사를 해보면 별의별 투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분리배출을 좀 더 잘해주십사, 수거하는 것도 잘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홍보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인데 단독주택과 원룸주택가에도 성상조사를 실시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쓰레기재활용률은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미흡한데 공동주택보다 오히려 단독주택 쪽이 더 필요한데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원룸주택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미흡하잖아요. 저는 공동주택에 살지만 제가 배출을 해도 페트병에 비닐을 제거한다든지 쉽지 않거든요. 많이 미흡하고 그럴 텐데 재활용품 성상상태도 많이 불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봉사를 하면서 학교 주변 주택가라든지 자주가게 되는데 자원순환과에도 청소와 관련해서 몇 번 민원을 넣기도 했었어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경우 주택가 전주나 공원펜스 주변 일반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재활용품이 주택가 골목에 저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그냥 방치가 되면 성상상태도 더 나빠질 테고 재활용률도 낮아질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분석이라든지 해놓은 게 있나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아마 단독주택 같은 경우 40% 공동주택 6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이 가정에서 올바르게 분리배출이 되고 제때 수거가 되어야만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생활쓰레기 배출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품에 있어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가 원룸주택가 분리배출이 매우 미흡하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재활용품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성상조사 같은 사업들이 단독주택가와 원룸주택가에도 확대실시가 되었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추진해왔던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배출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셔서 그런 게 쓰레기감량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배출하면서 정말 제대로, 저도 많이 신경써서 배출할 테니까 그런 사업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성상조사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성상조사를 해서 재활용률 제고를 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데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리라 생각됩니다. 조윤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청소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거든요. 페이지 4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노면청소 이렇게 다양한 수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35대가 운영되고 있네요. 과장님 35대가 북구 관내를 다 책임지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차량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대수는 크게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료에도 있다시피 차량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만 된 차만 봐도 14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영 대수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고, 제가 자료를 살펴보아도 대충 15년 이상 된 게 13대나 있어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노후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적정한 시기에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말씀해주신 대로 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차 한 대 1억씩 하다 보니 한꺼번에 여러 대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차량 한 대 구입했고 내년에 한 대를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를 신차로 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겠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 차를 새차로 교체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4번에 차량도 그리고 12번 차량이 특별히 차량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4번 차량 같은 경우는 2005년식인데 1,1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었고 12번 같은 경우 2002년 굉장히 오래된 차량인데 1,900만 원 가까운 수리비가 들었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수리비가 든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차량구입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8번인데요. 18번 차량 같은 경우 연식이 ′13년식인데 그렇다보니까 별로 오래된 차량이 아닌데 차량수리비가 1,2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18번 차량 같은 경우 음식물수거차인데 CNG차이다 보니까 차 출력이 부족해서 잦은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간 출력을 하게 되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다소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청소차량 상태나 정비상태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35대 이 차량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량 안전을 위해서 청소차고지에 청소감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청소감독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책임 하에 매주 매일,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차량정비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운전직 미화원들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차량을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후차량이 많다보면 잦은 고장도 있을 것 같고 차량정비 상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 내지 점검이 꾸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또 협조할 일이지만 노후차량이 많으면 당연히 수리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새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명심해서 빨리 빨리 교체도 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이크를 똑바로,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에 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북구 깨끗한 북구를 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해서 472쪽 가겠습니다. 최근 대구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용량별 단가와 판매단가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제작 단가는 3리터에 25.2원, 5리터는 장당 28원, 10리터는 35.1원, 20리터는 50.4원, 30리터는 장당 74.7원, 50리터는 장당 109.8원, 100리터는 장당 192.6원입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3리터가 장당 100원, 5리터 150원, 10리터는 장당 290원, 20리터는 장당 560원, 30리터는 850원, 50리터는 1,400원 100리터는 2,770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종량제 봉투가격이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판매 단가는 어디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판매단가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기준으로 리터당 처리비용을 산정한 후에 주민부담률과 판매수수료를 적용하여서 적정한 봉투가격을 산정합니다.

사실 물가 대비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한 장도 민감합니다. 가격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 보면 3년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현황을 자료에 보면 10리터 20리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10리터 20리터 혹시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주민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10리터 20리터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사용봉투를 현재 10리터 20리터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별로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할 경우 제작단가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리터별로 전체적으로 재사용을 제작하면 좋겠지만 재사용을 제작하는 데는 장당 1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3리터 같은 경우 봉투가 너무 작아서 재사용하기가 그렇고 5리터 정도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해볼 것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가능한 형태로 제작하면 구입한 물품을 들고 다니기 편하고 본 위원도 구입한 물건을 담아가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리터 5리터 소용량 종량제도 과장님 말씀같이 제작을 해서 슈퍼마켓 등에서 제공하는 봉투를 대신하는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제작하는 재사용은 단가가 있으니까 3리터 봉투규격이 아주 적으니까 5리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5리터 생각하시고 10리터 20리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론 수렴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보면 매수와 금액이 2018년 10월 말까지 자료가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판매예상을 하더라도 올해 봉투수량과 금액이 떨어진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인데 쓰레기가 줄었는지 아니면 불법투기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작년에 봉투판매가격이 52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46억 정도 되고 있는데 아마 연말쯤 되면 작년과 대동소이할 만큼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관내에 신규아파트가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 큰 용량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52억 많은 봉투가 판매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46억이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판매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482쪽 가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 추진상황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환경이 타 시구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부분이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신 재활용선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현재 서변동 1630-200번지에 위치해있고 대지면적은 4,800㎡입니다. 건물은 선별동과 관리동이 있는데 선별동은 949㎡ 관리동은 249㎡ 총 1,198㎡ 건물이 있습니다. 장비현황을 보시면 너클크레인, 전동지게차, 압축기 등 16정이 있으니까 구 소유는 5정이고 대행업체소유가 11정이라 장비확충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우리 구 부지가 아닙니다. 대구시 부지다 보니 사용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선별장을 대구시에서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이전을 해야 하는 곤란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량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4,000톤 됩니다. 1일 수집량이 46톤 정도가 되는데 현 선별장은 연간 9,300톤 정도만 재활용선별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시설도 취약하지만 부지도 좁은 상황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너무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지가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천장 부분 배수로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인접해있는 남구 선별장을 봐도 그렇고 동구 선별장과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아주 취약합니다. 크게 보수를 해볼까 해서 선별라인을 해소하려고 업자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지가 우리 구 부지면 점차적으로 장비를 개선해나가겠는데 부지가 우리 부지가 아니다보니 시설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한 부분만 보수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현황에 보면 2017년도 재활용률이 50.5% 2018년도 83%이고 재활용이 이렇게 많아서 문제인 것 같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보강을 해야 하는데 7대 방문 때 그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콘베어시스템이 5m라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선별하기가 바빠요. 콘베어 지나가면 몇 가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결국 나머지 흘러가는 것들은 구별이 안 되고 바로 매입절차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 콘베어 시스템 길게 해달라고, 그리고 천장에 있는 공기통 일명 벤치레다를 설치해서 악취가 나는 것이 있어서 시설보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작업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선별장 개보수 하실 때 그쪽 계신 분들과 우리 의원들과 다시 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의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보수를 크게 해보려고 하니 층고가 낮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보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장 선별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7대를 새로 설치했는데 고정식인가요? 이동식인가요?

이동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7대 해서 총 20대인 거죠?

지금 클린지킴이 전체는 150,

이동식만요. 지금 468페이지에 보면 이동식감시카메라가 20대거든요. 새로 7대 포함해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는 보면 20대와 침산1동 침산2동 산격2동 빠진 동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번 달에 설치했으니까 27대입니다.

그 27대를 빼면 저희가 127대를 관리하는 거죠? 음성경고음 43대를 빼면 99대를 저희가 3일에서 7일마다 확인하고 주민센터 협조를 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단속건수도 저조한데 432페이지에 행정복지센터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9건으로 실적이 저조하지만 8, 9월 집중단속기간에는 136건으로 15배나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공무원이나 관계자들 노고가 많았을 텐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보다 실적 건수는 센터에서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월에서 7월까지는 주민센터의 단속실적이 미흡했는데 8월부터 9월까지 자료에 제출되었다시피 굉장히 많은 건수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반기 8월부터 해서 집중단속을 청장님께서 특별지시도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불법투기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도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가 되니까 특별하게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을 여러 가지 마련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각 동별로 5개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게 되고 저희들도 단속요원들을 늘려서 단속시간도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 취약한 시간 저녁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 단속건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에서 건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비해서 저희는 조금 저조한데 23개 동이 몇 건만 해도 건수가 많이 상향이 되고 저희는 인력이 한정된 인력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CCTV 관련해서 대수가 많은 만큼 이런 효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468페이지 동별 클린지킴이 설치현황을 보면 칠성시장이 있는 칠성동 17대 대현동 읍내동은 3대밖에 안됩니다. 동별 편차가 심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하게 똑같이 설치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 있고 상가 지역이 있고 원룸 지역이 있고 이런 취약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설치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설치는 많이 해놓았는데 단속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인력을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 5명 신청.

네, 조금 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CCTV 설치요구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CCTV를 구매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할 텐데, 침산1동 외 여섯 군데도 한 대씩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요구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 맞죠? 모니터링도 영상자료를 통해서 단속반이 그걸 활용해서 탐문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실적 부분들을 위해서 단속도 조금 강화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가 CCTV 통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구에서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CCTV 통합은 결국에는 쓰레기불법투기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구에 대한 우범지역 안전지킴이라든지 교통 화재, 그리고 쓰레기 안에 담뱃재를 버려서 저희 동네에 불이, 금방 컵으로 끄긴 했지만,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를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다기능센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0만 화소 적외선 투광이 가능하고 30배 줌 기능이 가능한 CCTV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얼굴 모습만 보이고 하다 보니까 색출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단순히 고정식 이동식 그런 설치가 아닌 이런 기능을 고려하셔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24시간 실시간으로 북구상황을 살필 수 있는 통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비용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면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 안양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클린지킴이 운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관제센터가 저희 것만 아니고 지역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들고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운영하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관련 부분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451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면 원룸지역 거주자들이 음식쓰레기통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고 쓰레기봉투 2리터 3리터에 대해서도 수요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실효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해서 조치결과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조치가 되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룸지역 음식물쓰레기통을 구비해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배출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그냥 비닐봉투에 스티커만 붙여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5천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티커는 붙였지만 올바른 배출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부과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서 올바른 배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단속 부분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주택가를 가보면 슈퍼마켓에서 제공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이 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져서 배출되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최근 원룸 입구에 부착된 배출요령 안내 홍보문을 봤는데 배출방법으로 첨부된 사진만 봐도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잘되어 있더라고요. 불법배출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배출요령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사업취지에서 435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라든지 홍보물이 여러 건 제작되었는데 연간 몇 종의 홍보물이 제작되고 있나요?

조금 전에 원룸지역 배출요령이 원룸 출입구에 붙어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8월부터 집중단속하면서 배출장소도 문제가 있고 요령도 잘 모른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보시면 쉽게 금방 알 수 있게 홍보물을 원룸에 출입문에 부착을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거기에 대해서 좋았는데 홍보물만 부착을 하는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서 단속실적이 많았다고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 직원들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각 주민센터에 보면 관변단체 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과 단체회원들과 같이 동직원들과같이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여러 가지 제작을 하는데 크게 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안내와 재활용교환사업을 합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을 교환하는 사업을 하는데 홍보물은 저희가 5만 2천부 정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성상조사할 때 2만 5천부, 동주민센터에 타 구에서 오신다든지 전입을 오시면 수거날짜를 잘 모르니까 전입신고를 할 때 안내책자를 드리라하고 동에 배부를 2만부, 쓰레기단속을 할 때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 7천부 해서 5만 2천부 정도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교환사업도 그 내용을 제작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현수막을 가로에 붙여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게시판이라고 하는 원룸 앞에 설치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입구에 작은 A4용지로 해서 되어있는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많이 밀집되어 있는 복현1동이나 무태조야동 태전1동 이런 데는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원룸밀집지역에 크게 해서 게시판을 했는데 각 동에 태전1동 복현1동 서변동에 부착을 해야 되다 보니 건물주 승인을 얻어야 해서 지금 60여개 배부를 하고 저희가 100개 정도 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배부를 하려고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고 해서 필요성도 느껴지고 건물주와 잘 협의해서 원룸 근처에 그렇게 쓰레기가 배출되어 있으면 건물주도 좋을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잘 협의하셔서 확대가 되어서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홍보물 제작된 거도 효율적으로 잘 배부되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도 혹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전에는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할 때 스티커를 붙였어야 합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하면 되는데 2017년 4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양이 너무 많을 경우 기존 샀던 데에 가서 반납을 하고 환불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20매 정도 되는 것은 대구시내에서는 구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일반봉지에 넣어서 음식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놓으면 수거를 안 해가시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처리를,

올바른 배출이 아니라서 단속대상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배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만일 수거가 안 되면 처리는 어떻게.

수거가 안 되면 저희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서 점검해서 단속으로,

특히 일반생활폐기물은 보면 누가 불법투기를 한 거를 알 수 있는 증거물이 간혹 있지만 음식 같은 경우 진짜 그거를 누가 투기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잘못된 배출방법입니다. 누가 했는지 알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홍보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면 다른 방법으로도 모색을 해보고 많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관련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48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음식물을 폐기하고 있는 처리장이 네 군데가 있네요. 한 군데는 서변동에 있는 신천하수병합처리장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서구 상리동에 있는 공공처리장, 이 두 개는 공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한 군데는 명광ENF라고 경산시 압량면에 있고 제일산업은 고령에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신천하수처리장은 200톤 상리동은 300톤이고 민간업체는 명광 같은 경우는 90톤이고 제일 같은 경우 60톤인데 공공처리장이 하루처리량이 굉장히 많은데 3번을 보니까 처리비용을 보시면 톤 당 처리비용은 공공처리장이 16,900원 민간업체 두 군데는 12만 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곳이 말씀하셨듯이 4곳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에서 처리가 다 되면 1일처리 용량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시 8개 구군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1일 처리 물량이 배정됩니다. 공공에서 처리가 다 되면 민간처리시설이 필요가 없겠지만 공공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민간에서 처리가 됩니다. 가격은 민간 같은 경우 톤당 12만 600원이어서 우리 공공 16,900원에 비하면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에서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민간업체를 이용할 때 이 금액이 대동소이한 것이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공처리장에서 많은 폐기물이 처리되길 바라는데 2번을 보시면 공공처리장 처리비용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수치가 차이가 나네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물량이 특별히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입장에서 공공처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좋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양이 크게 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간 4만 톤 정도 배출이 됩니다. 공공처리시설 비용이 적은 거는 작년 같은 경우 상리동 처리장이 고장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 민간위탁비가 상향되고 공공비용이 감소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처리업체가 보니까 두 군데 다 거리가 머네요. 한 군데는 경산 한 군데는 고령에 있는데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없으셔서 멀리 가는가요?

저희 북구 관내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없고 대구 달성군에 2곳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약간 혐오시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외곽으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는 고령에 하나는 경산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산과 고령에 처리시설까지 소요되는 거리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 왔다갔다 하십니까?

업체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경산까지 20㎞ 고령 24㎞ 정도 되는데 하루에 처리하는 민간업체 물량이 20톤 정도 되다 보니 5톤차로 이용을 하니까 4번 정도 왕복을 하게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피로도도 있지만 시설이 대구 시내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아까 김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연관이 되겠는데 그러다보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할 것 같거든요. 피로가 누적되면 안전사고와 연결될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의 바람이긴 하지만 구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다 보니까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장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혐소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겠으나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의를 들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희도 이렇게 민간에 가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역 내에 처리시설은 설치하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단지 개발 아파트지역에도 이런 처리시설을 안 하고 대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후된 청소차량과 미화원들의 근로조건도 감안해주셔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관련해서 474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및 점검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의 일반, 건설, 지정 구분을 어떻게 하며 어떤 사업장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우선 사업장의 일반 폐기물은 배출시설계와 생활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하고 사업장에 작업실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생활계 폐기물이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경우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며 5톤 이하의 공사장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 하면 사업장 폐기물 중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하는데 의료폐기물 폐유 석면 납 구리 비소 등 유해물질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 3자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점검계획 사업장이 464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환경부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우수관리사업장 일반관리사업장 중점관리사업장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간 배출량을 최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의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서 연 1 내지 4회 정도 점검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분류한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초 폐기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기물 업체의 폐기물 방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78개소 점검할 때가 있고 우리 구는 78개 건설폐기물 사업장 점검결과 혹시 불법이 적발된 사업장이 있는지와 최근 2년간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하였다가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건설폐기물사업장은 78개소 점검을 하여서 폐기물 보관방법 위반, 배출량 미보고 등으로 4건 적발하여 4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북 일부 지역에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으로 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달성군에 2개 업체가 허가되어 있는 게 전부이고 우리 구역은 없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하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 등 엄정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배출시 구청에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을 신고한 후에 폐기물별로 구분하여 적법하게 배출하여야 합니다. 2017년 동호동 건설공사장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하려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고발되어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담당팀원들이 건설폐기물 불법배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또 쓰레기불법배출 단속원들도 단속활동 시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464개 업소 점검결과가 2017년도 17건 2018년도 11건 행정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건수가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장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매립장으로 반입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벌되는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 불법사항을 예방하고자 철저히 점검을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정확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를 점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 부정적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시범사업 관련해서, 452페이지입니다. 6월에 동천동 천서 오뚜기공원 두 군데 거점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원룸밀집지역 재활용동네마당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자활근로 한 분이 계속 관리하시지만 퇴근 이후에는 야간무단투기가 발생하고 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이후에 재활용률 수거율이 증대되거나 동네미관은 개선되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동네마당은 주민 요구가 있어서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올 2월에 오뚜기공원과 천서공원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 중입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생각보다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는 가보면 동네마당 옆에 종량제봉투도 있고 대형폐기물 불법배출해서 인근에 바로 옆에 계시는 상가나 주택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편리하다고도 합니다. 지금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자활근로 한 분이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안 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은데 홍보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된 거를 이용해서 몇 차례 홍보를 했는데 효과가 안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인근원룸 밀집지역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히 원룸지역이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과도 흡사한, 이거는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마당이라 하고 재활용 정거장은 공간도 필요하고 정거장은 말 그대로 일정한 시간에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수거를 하는 그런 식의 정거장을 내년에 몇 군데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룸촌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한 점은 쓰레기를 마땅히 버릴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룸촌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까운 곳에 쉽게 버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 과제잖아요. 기능개선 방법으로는 쓰레기배출함을 개선할 수도 있는 거고 적극적인 행정으로는 쓰레기소각료 및 과태료 고액을 부과한다거나 단속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CCTV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물어본다고 한 명이 가서 설문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함 앞에 설문조사기를 설치해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단속방법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두고 선택을 하게 하는 방법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주민의견을 모으는 방법이니까요. 동네마당 시범사업도 그렇고 수거장소 지정이라든지 결국에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크기의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쓰레기배출함을 설치하면 원룸촌 주민들이 정말로 쓰레기배출함에 갖다버릴까.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밑에 종량제봉투에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과제들을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출함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번 동천동에 가서 봤는데 그냥 평범한 쓰레기배출함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딱딱하고, 그렇다면 눈에 잘 띄는 외관,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별도의 안내가 없어도 주민들이 간단 명쾌하게 쓰레기 배출함이구나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의 고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게 하는 게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시고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하고 있는 재활용동네마당을 6월까지 해보고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이나 여러 방법을 고민해서 차후 설치함을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인근 구미시에 선진사례가 있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재활용 페트와 캔을 수거하는, 기기이름이 네프론인데 거기에 피티병 캔을 넣으면 기기가 압착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전화번호 등록을 해놓으면 페트 하나 5원 캔은 7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게 2천 원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그런 거를 원래 도서관에 하고 공공장소에 설치를 6대 해놓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원룸밀집지역이나 아니면 대학가 쪽 해서 5대 정도 설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지 물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기계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에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압착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저도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체험이라든지 통해서 눈으로 직접보고 분리배출요령이라든지 익히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대상으로 자원순환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 주민들 단체로 해서 그린실천교실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 견학 같은 것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상대로 환경교실이 실시되고 있죠? 몇 학년,

4학년입니다. 북구 관내 38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육안을 할 때는 재활용배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교육안을 할 때 의견을 제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효과나 반응은,

반응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은 좋아하고 반응은 좋았나요?

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들도 좋아하신다고 하고,

부모와 함께 교육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함께는 안 하는데 기후환경네트워크와 연계해서 강사분들이 직접 펼쳐놓고 하는데 강의하는 기술력도 있어서 그런지 현장교육이다 보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관내 학부형들한테 들었을 때는 교육을 하고 분리수거함과 이런 홍보물을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가져다줄 때 말 그대로 교육한 게 있다면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오늘 뭐 하고 받아왔어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툭 던져주고 학교에서 받았어, 학부형들도 분명히 그런 교육이 있었고 그런 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배출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홍보물이 제작되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얻어서 홍보차원에서 학부형들한테 나눠드려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마디가 우리 아이도 가져왔던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초등학생이라서 어릴 때 교육하면 당연히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조금 더 큰아이라든지 교육이 실시된다면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중학생 상대로 체험교실 운영하는 거를 확대될 계획은 없나요?

이 프로그램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10월 말부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두볼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현1동이 12월 10일 쓰레기단속을 한다면 거기에 단속을 하는 데 체험을 할 수 있게 시스템에서 날짜와 장소를 게재를 해놓으면 모집인원 10명이다 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인원에 대해서 동에서 단속을 할 때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단속하는 것도 현장 실습도 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 대상 자원순환체험교실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예, 10월 말부터 하다 보니 몇 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중고등학교에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달라고 11월 16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봉사시간을 2시간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하면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아이들도 결국은 교육을 할 때 쓰레기형태를 부어놓고 스스로 만지면서 분리배출을 하는 교육인 거죠? 그런 것들이 진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주민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더 확대가 되고 해서 주민의식개선이라든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타 지역에서 김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룸이나 이런 쪽에서 어디에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그물망에 넣어서 보고 괜찮다 싶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대현동에서 일부 지역에서 보급을 하다가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지된 이유가 있나요?

대현동이 유일하게 그물망 제도를 해서 타 지역은 재활용이 이틀에 한 번씩 되지만 대현동 같은 경우 3일에 한 번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물망을 넣어서 매달아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러다보니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빠지기도 하다 보니 그리고 순수하게 재활용품만 넣으면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이물질을 넣습니다. 다른 쓰레기를 같이 넣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그러면 반응이 좋다 그러면 더 확대를 했을 것인데 확대를 안 하고 당초 배부한 것에서 더 이상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현동뿐만 아니라 인근 원룸이 많은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재활용품을 쉽게 수거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해서 원룸지역에 통도 배부를 했고 각 가정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좋은 거를 저희가 채택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물망을 내년에 한 번 해볼까 하다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지역에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물망 배부를 했을 때도 교육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주민의식도 결국 개선이 되어야 쉽게 배출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모색해서 강구해서 실시하는데 결국은 또 주민의식 부분에서 또 모자란 부분이 나타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직접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힘을 보태드릴 테니 향후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4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RFID 종량기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RFID 종량기는 음식쓰레기를 버린 만큼 무게를 측정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장비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서 이거를 쓰고 있어서 쓰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렸을 때 내가 버린 무게와 금액까지 나오게 되니까 확실하게 아끼게 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릴 때 물을 따로 버리고 무게를 적게 하거나 음식물을 말려서 무게가 적게 나오게 부피를 줄여서 버리기도 하고 효과가 있었는데 기사내용을 보니까 ′16년도에 나온 통계이긴 하나 북구에서 2011년도 11월에 처음 시범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동주택 15만 세대 대구 전체를 보자라면 일반주택 15% 정도 공동주택 29% 보급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은 수치가 나왔겠죠. 그렇다면 북구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RFID 전체는 42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한 거는 374대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3개소 정도에 42대 정도를 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기기구입할 때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확보에도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라든지 구를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30%에서 33% 정도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감량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도 그 정도 효과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음식물쓰레기감량 시범단축 운영 해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라는 사업이 있던데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RFID종량기기 사용과 이것이 사업이 다른 것이죠? 지금 여기 대구역 유림 노르웨이숲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과라든지 차이점에 대해서도.

RFID기기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가정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하면 배출된 양을 배분해서 세대에 배출한 만큼 부과가 됩니다. 유림 노르웨이숲에 감량기는 RFID기기와 조금 다른 것이 기기 자체에서 음식물을 세대에서 배출한 거를 처리까지 합니다. RFID기기는 음식물을 배출해놓으면 공공처리나 민간처리시설로 차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감량기기는 큽니다. 소형자동차만큼 사이즈가 큽니다. 기기 안에서 다 처리가 되어서 잔재물이 퇴비나 사료로 할 수 있게 처리가 되어서 감량효과가 90% 정도 감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설문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위험한 거는 불편한 점은 전혀 없나요?

외관도 보면 깔끔하고 냄새도 거의 없고 단지 설치하는 공간이 크게 있어야 하고 초기 구입비용이 대당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 초기투입비용이 RFID기기보다는 많이 든다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사용하는 데는 아주 좋다는 설문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가 가봤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공간이 기존 아파트 동과 많이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같이 붙어있으면 계속 24시간 동안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안 나는데 밤에 웅웅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득한 아파트에서 요청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성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시범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가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가로수에 보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전부 낙엽들입니다. 북구에 가을낙엽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보통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작년에 저희가 낙엽을 농가에 한 게 200톤 정도 했었습니다. 물량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봐서 그 정도로,

농가에 하면 퇴비로 쓸 수 있고 환경에 좋은 재활용 상태이고 2017년도 서울 송파구에 갔었는데 송파구에서는 춘천 남이섬에 은행나무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재활용하면서 처리비용도 아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북구청도 대구수목원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운암지 주변이라도 그런 은행나무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수한 낙엽만 있으면 재활용하기가 좋은데 이물질이 너무 많아서 이물질을 별도 분리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농가에 퇴비를 하기 위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가을철 낙엽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화원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거를 또 선별하기 위해서 손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일 수목원을 조성한다든지 낙엽길을 조성하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길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낙엽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니까 길이 조성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북구 관내에 그런 관광길을 은행나무길이라든지 만들어서 하면 처리비용도 아낄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업체 원가계산에서 용역보고회 두 차례 정도 참석했는데 우리 구가 예산절감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주는지 궁금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청소라는 쓰레기라는 부분들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공성이라든지 신속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용역보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라든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임금문제 그리고 확장해서 보면 업체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직영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공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타 지역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경북구미시나 전남여수시가 직영화나 준공영제에 대해서 전환을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총액 인건비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이 직영화하면서 문제가 된다면 준공영제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몇 년 전에는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다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일정기간 후에 직영 운영이 더 좋다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왔잖아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사무실 내 일회용컵과 페트병 사용금지, 일회용우산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설치라든지, 구매부서는 일회용품 대신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 권장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비올 때 북구청에 들어오는데 빗물제거기가 아니라 우산비닐커버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가 담당합니까?

구매를 요청 했습니다. 그게 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냐면 비닐커버가 소진이 다 되면 빗물제거기를 구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쪽에 비닐로 있지 않습니까? 다 소진하면 사겠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해당사항을 통보해서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하는데 이미 있는 소진을 해야 된다고, 저도 굉장히 고민되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예 안 쓰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회용품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위반과태료, 이게 예산액보다 확보액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어떠한 이유로 확보액이 높나요?

금년 8월부터 환경부에서 커피점 일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해여 중점 진행 요구가 있었고 8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9월부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었고 해서 적발되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적발건수 12건인데 커피전문점이 6건입니다. 일회용품도 무상제공을 해서 적발된 곳이 4곳,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사업장 1건, 휴게음식점 일회용품 무상제공 적발 1건, 그렇게 12건입니다. 단속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높아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일회용품 컵에 대한 단속이 많은 거잖아요. 커피전문점 6건이니까,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고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음식물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경우 규모가 큰 대량배출사업장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한 다량배출사업장과 일반사업장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관내 대량배출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량배출사업장 자가처리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보통 음식물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 3자간 계약을 해서 농장 축산 계약 등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에는 칠곡군이나 고령군 등에 위치한 업체에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200㎡이상의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이고 처리업체가 표기된 밀폐형 용기에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해서 음식물 배출된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전체 379개소입니다. 금년 초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음식점 244곳 휴게음식점 5곳 집단급식소 124곳 대규모점포 5곳 농수산물시장 1곳 이렇게 379개소이고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