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세무행정 추진 시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원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안경화 시세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강해묵 구세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허미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최영준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욱 과표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현황 및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로 납세자에 대한 세정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적극적인 납부홍보활동 강화와 사전신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세입확충에 이바지하여 10월말 현재 구세목표액 706억 대비 101.8%인 71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752억으로 목표액 대비 106.5%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감면부동산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주기적 현장확인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취득세 등 6억 8,300만 원을 과세하였으며 감면에 따른 추징조항 등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적발·추징 중심에서 지도·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등 기업과 소통하는 세무지도를 하였으며 특히 서면조사 위주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조치결과로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여부, 과표 과소·누락분 조사, 주민세 등 신고납부 누락조사로 9억 600만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넷째,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입증대입니다.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의 정확한 검증·관리로 세원확보에 노력하였으며 과소납 및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로 납세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섯 째, 공평과세를 위해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20,486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과는 세입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태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신효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효찬 공매팀장입니다. 이진석 세외징수팀장입니다. 정종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배상규 3.0정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지난 7월 의원님께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북구의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3,288억 이며 지난 9월말 현재 2,665억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1.1%입니다. 연말까지 취득세 및 2기분 자동차세 고지 등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예산액 269억 대비 9월말 현재 253억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4%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320억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에 1,035억 대비 9월말 현재 징수액은 813억으로 목표 대비 78.5%이며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54억이며 9월말 현재 54억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0%를 달성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속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60억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주요 추진내용으로 4/4분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특별관리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 등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19일부터 내일까지 세무과·징수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주차장특별회계 6억을 포함하여 총 21억이며 9월말 현재 16억 8,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0.4%이며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을 추적하여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35억, 주민세 29억이며 9월말 현재 자동차세는 234억 원, 주민세 25억을 각각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자동차세는 69.8%, 주민세 87.4%이며 특히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 과세시 정확한 고지서 전달 및 홍보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올해 특수시책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장문자메시지(LMS) 전송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각종 안내를 우편발송에 그치지 않고 신용평가회사의 최신 정보를 이용하여 분기별로 수시 개별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징수의 효율성 증대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세 독촉고지서 발송자 5만 3,000명,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자 8만 8,700명에게 지난 11월부터 개별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항상 우리 구세외수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세무과, 징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잘 하고 계실 것으로 믿지만 본 위원은 437페이지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총 감면액이 14,057건에 66억여 원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재산세는 63억 원이나 되는데 하단부에 4,000만 원 이상 감면세액 내역이라든지 감면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선뜻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큰 세금이 감면되고 있는지 각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우리 구 감면을 세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66억 중에서 32억은 4,000만 원 이상 건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감면이고 또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이하 34억 원은 개인납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운영하는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종교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등입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요.

현재 이런 감면을 했다면 사후관리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또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감면 받은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지 총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 중에서 재산세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산세도 많이 관리하고 있고 취득세도 많이 감면해 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부과할 때 6월 1일 기준입니다. 부과하기 전에 전 직원이 전 구역 100%를 조사합니다.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원래 감면해 줄 때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감면을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만약에 유치원을 사용하라고 감면을 해 줬는데 유치원으로 사용 안 하고 임대를 해 주거나 다른 카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제해 준 부분을 바로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 과세를 바로 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유치원을 팔면 취득세를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감면 받은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5월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담당구역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비과세 자료를 전수 발췌합니다. 전수발췌를 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종교시설,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을 복무조사하고 현장조사를 대비해 가지고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재산세 과세하고 취득세도 과세하고 우리가 처음에 감면신청할 때 이걸 목적대로 2년 동안 사용하시고 3년 사용하시라고 예고를 다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물품구입에 관한 건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하고 하단부 2번에 100만 원 이상 제조, 인쇄비가 있는데 4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동전산폼이라고 해가지고 3건 수의계약이 있고 100만 원 이상 제조, 인쇄비 하단에 대동전산폼, 같은 업체인데 3건에 연간단가계약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연간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든지 사유가 있습니까?

먼저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 전체를 총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우리 과는 종이고지서를 다 발부를 하고 교통과도 많이 발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 교통과, 대표되는 몇 과를 다 같이 해가지고 이걸 연간단가계약을 전자입찰로 합니다. 만약에 1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중에서 1개 업체를 입찰하게 되면 그 업체에 우리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위에 수의계약은 금액이 조금 적은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 해주는 그런 업체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액 금액이고 업무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 2018년도 행감에서 각종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 가지고 민감해 있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항목이 6개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같은 업체가 대동전산폼이 들어오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누어서 한 건 내용상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묻겠습니다. 이게 정보보호법에 비밀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 00재단 이렇게 나오는데 00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에게 자료제출 할 수 있어요? 안 됩니까 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리를 하신다기 보다 예를 들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법인이라든지,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호하고 상세내역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법률검토 해보시고 가능하면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표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감면 사후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가서 조사를 다 하고 뒤에 사진도 다 찍고 실제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사진도 다 찍고 그래 가지고 앞에 과장 결재까지 맡아서 비치를 해 놓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현옥 과장님, 41년 동안 공직생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징수과 한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징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전망 해가지고 최근에 국회에서 세수풍년이 되었다고 세수추계를 똑바로 하라고 하던데 우리 북구는 올해 2018년 세수전망은 어떤지요.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세수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수전망은 신규 아파트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무난히 징수가 3,075억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할 주민세나 이런 건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금 우리가 각 팀별로 했는데 세수는 전망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수추계 산정 이건 저도 징수과에 와서 내용을 알았는데 1월에서 7월까지는 징수액이 확정되니까 징수를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8월에서 12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수립이 보통 9월 정도에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4년 평균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세수를 추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세수추정은 예산자료에 의하면 7월말까지 확정된 세수하고 8월에서 12월까지 4년 평균치 해서 세입전망을 예산작업에 반영토록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보면 과오납 환급현황이 있는데 1년 동안 과오납이 349건 6,200만 원인데 전체 부과건수에 비하여 비율로는 얼마나 되는지, 많지는 않지만 신뢰가 가장 중요한 조세행정에서 300여 건이나 환급이 발생되었는데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로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경우에 환급은 어떤 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환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과오납이 납세자하고 신고대행사 법무사하고 중복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오피스텔하고 주거지역하고 세율이 다르니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용도가 실소유자가 신고하고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동인 세입관리팀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환급절차나 이런 건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인 팀장께서 할 수 있도록,

팀장님 답변하세요.

방청석에서 세입관리팀장 이동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과오납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만큼 생긴 건 요즘은 대부분이 등록면허세나 이런 경우는 법무사나 여기서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신고하고 대행하는 법무사가 전자신고를 해가지고 수납을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안내할 시간도 없이 이중납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언급하셨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와 사무실로 사용할 때 세율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개인정보나 그런 것 때문에 과세하기 전에 모든 오피스텔을 주거용인지 아닌지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실용으로 고세율로 과세를 해 놓으면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세율 낮은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세금안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과오납 건수는 줄이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오납이 생겼을 때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어떤 이유에서든 과오납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지방세 체납조회를 합니다. 우리에게 체납이 있다면 항상 그걸 먼저 충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급결정을 합니다. 결정결의를 하게 되고 결정결의 하고 나서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전부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통지서에는 환급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상이나 아니면 본인신분증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는 ARS전화번호로 해서 본인이 직접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전화나 우편으로 계좌번호를 가르쳐준다면 거의 계좌로 저희들이 바로 환부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99% 정도는 거의 계좌송부이고 현금 찾으러 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과오납이 없도록 더 조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신고, 납세자 신고, 앞으로 안내를 잘 설명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지방세는 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세인데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를 받아서 우리 구에 재정수요가 어느 정도는 그걸로 충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세에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방세가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 말고 구세,

구세는 재산세가 거의 80%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13.6%되고 주민세 재산분이 1.4%, 주민세 종업원분이 5.2%, 구세는 이 정도 되고 실지로 시세는 우리가 일을 다 합니다. 일은 다 하고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3% 주고 자기들이 조정교부금도 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작년 ’17년 한 해에 우리가 시로 올려준 시세가 얼마쯤 됩니까? 천천히 찾아보시고, 우리가 지방세 부과를 세무과에서 하면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세입증대에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취득세라면 재산을 샀을 때 아니면 자동차를 샀을 때 취득세를 내는 건데 2017년, 2018년 내년 대비 우리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방세 수입을 비교하면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재산세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일반상가, 이게 재산세에 대한 부과하는 목록인데 보통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도 계속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도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거기 비율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오르니까 그렇고, 공동주택도 계속 오르는 편이고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도 지금 일반상가 같은 것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 구세는 거의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세 중에서 등록세가 문제입니다. 그 등록세는 아파트를 살 때 저당을 잡거나 보통 저당이 거의 대부분인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면 등록세를 많이 내고 경기가 안 좋으면 등록세가 줄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거의 추계가 되는데 등록세만큼은 추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떻습니까?

등록세를 제가 보니까 2014년부터 뽑아봤는데 2014년에는 90억이었고 2015년에는 111억이었고 2016년에는 87억이었고 2017년에는 82억이고 2018년에는 78억 되니까 보면 13억 플러스 되었다 32억 플러스 되었다 마이너스 25억 되었다,

플러스가 몇 십억 된 건 아마 지구개발하면서 대단위 아파트나 단지가 들어오면서,

2015년에는 32억을 예산보다 더 받았어요.

그건 아마 금호지구 개발로,

그것도 있고 경기가 좋았어요.

경기가 좋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었고, 지금은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거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세를 목표액 보다 내려가지 않겠나 싶어서 어떠냐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북구는 등록세도 어차피 신규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내년에 연경지구가 되면 등록세가 조금 더,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북구 지방세 세수전망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겠습니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지방세가 많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고 이래서 지방세가 많이 걷혀야 우리 살림살이가 조금 더 하기가 쉬워지지 싶어서 제가 일단은 여쭤본 것입니다.

시세가 2017년도에 징수액이 2,850억입니다. 그리고 구세는 710억이고 시세는 그만큼 우리가 징수를 해서 시에 보내줬습니다.

많이 보내 주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징수금 3% 받고 어차피 시에서 조정교부금도 22.29%를 보통세에서 모아가지고 각 시군구별로 안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세 체납목표액을 54억을 잡으셨는데 목표액을 100% 이상 달성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방세 체납액 거둬들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으시지 않았나, 작년에 목표액이 아니고 작년에 지방세 체납액 거둬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비례해서 올해 목표액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9월 30일 목표 100% 달성하셨다는데 징수체납액 목표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잡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러면 더 열심히 우리가 징수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잡는 건 제가 징수과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각종 구세나 시세는 징수목표를 잡는 것이 45%, 50%에서 체납액에서 잡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전체 체납액의 20%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목표는 기존 관례대로 잡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세는 목표를 잡을 때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방세 체납목표액은 올해 이렇게 해서 벌써 9월에 열심히 하셔서 목표액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목표액을 조금 더 높여서 잡으시면 더 일을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목표액을 이건 좀더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저희 체납이 쉽게 말하면 큰 금액의 체납이 있는 반면에 생계형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기에 생계형 체납은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은 전체 체납액에서 3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나중에 세수에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펑크 날 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본 룰대로 잡고 초과달성하는 건 저희들에게 맡겨놓으시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예산팀하고 의논을 하는데 목표액을 잡았다가 나중에 달성을 못 하게 되면,

달성 못 하셔도 체납액 달성 못한 건 열심히 일 안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열심히 일하는데 체납액 징수 같은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는 그 룰대로 하시되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목표액을 조금 더 올리십시오.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세무과는 보통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이 나오면 거의 책자라든지 영수증 같은 거잖아요. 인쇄가 많지요 아무래도, 그리고 단순기술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업체가 다 표기를 하셔서 북구의 업체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대구업체들이 주로 많은데 징수과장님 454쪽에 보면 일진전산, 대동전산폼하고 쭉 나오는데 인쇄인데도 회사이름들은 전산폼으로 되어 있네요. 언뜻 보면 인쇄업체라고 하기 어려운데 거의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대동전산폼이 많고 이런데 업체가 대동전산폼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다음부터는 업체의 지역주소를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서구인데 저희들이 고지서나 이런 건 인쇄분야에서 한정된 특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인쇄업체를 나누어 준다 이런 건 효율성에 안 맞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인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종이 아닙니까?

이 인쇄는 대부분 안내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같으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컴퓨터에 등록되어서 누르면 인쇄가 나오는 겁니까?

예.

그럼 그런 기술이 북구에 있는 업체들은 못 하는가요. 할 수 있을 텐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런 업체를 찾아보기는 하겠는데,

북구에 인쇄업체가 80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수한 이런 분야에 있는지 북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같은 금액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면 북구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하는데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쇄 같은 경우는 단순하고 한 번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관내업체를 수의계약 같은 건데 인쇄를 조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균 위원님,

김현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태명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본 위원은 421쪽에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구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18년도 목표액이 98.23%인데 진도가 94.3%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액도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었고, 그런데 비과세·감면 및 유흥주점 중과세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전수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6월 1일 재산세 하기 전에 전 구역을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정하게 유흥주점 감면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면 유흥주점이고, 북구에 다 해가지고 과세되는 곳이 17군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계속 해보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그 요건을 그 가게의 2분의1 이상을 사용하지 마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유흥주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중과세 대상업소도 지능화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북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스물 몇 군데 서른 몇 군데였는데 해가 지날수록 조사를 해 보면 계속 줄어듭니다.

사업장은 폐기가 안 되는데 법에 따라서 조금씩 지능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쭤본 것이고, 지금 1,000만 원 이상 건당 용역공사 사업비 최근 3년간 보면 2016, 2017, 2018 지방세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사업비 지출을 보면 본 위원이 실·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번을 지적하는 겁니다. 반복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부 보면 서울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 서울 마포구, 저는 외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계약방법이 애매합니다. 위탁사업비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계약방법이 협의계약입니다. 협의계약이 있고 입찰방식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북이 사실 패싱되고 있는 입장이고 대구의 재정자립도도 많이 약해진 사항입니다. 북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북구가 지금 사실 경기가 어렵다보니 북구 자체에서도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크지는 않습니다. 6,600만 원, 6,900, 7,400 이런 부분들 지방의 업체들이 업무대행할 만한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규모가 적다 뿐이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이 업체들에게 일을 맡기다 보면 이 업체도 커지고 또 우리가 만족할만한 그런 업체들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의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북을 활성화, 북구 업체를 많이 애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북구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이건 국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가 업체를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업체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까?

이건 위탁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나 타 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자체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세무과는,

이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인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249개 지자체 전체가 이 업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그 업체를 싫어한다 해가지고 나올 수는 없고 효율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세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입니다. 일할 때 쓰는 세무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도 착각을 했습니다. 한태명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세외수입도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재산수익이나 임대료, 공공사업 임대수익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인데 위에 보시면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올해 건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실적은 주로 압류대상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몇 천원, 몇 만원, 쉽게 말하면 속된말로 하면 생계형 체납보다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을 받는 것이 행정하는데 우선을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500만 원 이상 체납이 전체 체납의 34%를 차지합니다. 76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가보면 체납확보를 위해 가지고 근저당설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478페이지에 있는 작년 이후에 체납이 15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실적이 공교롭게도 15건 안에 저희들이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의에 잠긴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구청장님 간곡한 서한문 하나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기에 불경기에 실의에 잠겼지만 그 분들을 위로, 격려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탁할 수 있도록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12월 중에 구청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형편 되는대로 분납을 하든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한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액 수납은 256건에 7억 정도는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고액체납이 세입을 할 수 있도록 물권확보는 다 해 놓았지만 1건 1건 받기가 가보면 지방세 체납 설정되어 있는 것이 2순위도 있고 3순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보면 실의에 잠긴 분도 있는데 책임징수제 해서 저희들이 앞뒤 생각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받는데 실적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500이상 고액체납자 같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주변 여건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되어서 또 내지는 실의에 빠진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 정지라든지 사업폐쇄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거의 500이상 고액체납자 보면 본 위원도 그 쪽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500이상 고액체납되는 분들은 사실은 앞으로는 없지만 뒤로 돈을 빼놓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본 위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생계를 하고 2인자, 제3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서 재개한다든지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올라와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세외수입, 구세인데 구세나 지방세 내지는 국세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발로 뛰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잘된 점에 건별 세목별 가상계좌가 부여된 통합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나요.

월 30만 원 이상은 중과를 하는데 30만 원 넘으면 가산금이 중과되니까 분납을 해서 30만 원 중에 5만 원 먼저 내라, 분납을 유도를 해서 가산금 중과를 안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가보면 딱한 사정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하는데 다만 우리가 채권확보는 다 해놓은 상태에서 분할유도, 가산금 안 되도록 상한선 밑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도 기업파산이라든지 회생이라든지 이런 제도들도 많이 있고 세무서도 가보시면 세액도 예전부터 생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분할납부 이런 건 제도들이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유예신청 같은 것도 있는데 구청도 물론 그런 걸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보면 그 분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정말 열심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막말로 의욕적으로 달려가다가 돌부리 걸려 넘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징수과장님께 말씀드린 와중에 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 그 부분 아시지요.

귀중품, 밀수품 이런 것 말씀이지요.

그 때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기계업이나 임대업, 공공사업들이 생산성에 관련되거나 서비스업종에 관련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유재산들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소기준권리에서 벗어납니다. 거의가 아마 지방세는 99.9%가 그 사람들이 말소기준권리에서 벗어날 겁니다. 경매를 넣어도 기준권리에 의해서 그 뒤에 소멸되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 아까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골동품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보면 크게 효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산, 동산 중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의 동산들, 기계류 내지는 산업기계류 이런 부분들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7월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송창주 위원장께서 서울에서 하는 38기동대 같은 그런 걸 우리 북구에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답변은 단일구청에서 운영하기는 실효성이 적습니다. 다만, 시에 세무연찬회 할 때 대구시 차원에서 38기동대라고 해서 귀족형 체납자를 위한 발본색원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한번 하자 해서 제가 세정담당관에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38기동대 크게 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구세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날 때 현장방문을 하고 집으로 방문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 업체 쪽으로, 그러니까 공장이나 사업체 내지는 회사 쪽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집으로 방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지금까지는 거꾸로 해 왔었지요. 집으로 먼저 방문해서 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100분 중에서 99분이 불쌍해 보이고 애처로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일각에 불과하고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는 빙산의 몸체를 한 번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38기동대 같이 크게 틀을 잡아서 시 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고액체납자가 생기면 500짜리가 1,000이 되고 1,000짜리가 2,000, 2,000에서 1억이 되고 이런 순서를 과정을 밟기 전에 500이 처음에 고액체납으로 넘어가는 기준 아닙니까? 500이면 500 되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발로 뛰는 징수과 여러분들이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그 사항 실태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집에는 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분리과세 내지는 분식회계하는 것도 집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사업체를 가게 되면 늦습니다. 그 쪽에는 다 팔고 없고 공중분해되었지요. 그런데 집으로 가 봐야 2순위, 3순위니까 잡아낼 게 없지요. 그런 행정들이 실질적으로 피동적 행정이고 능동적인 행정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38기동대를 제외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상징후가 생기면 우리가 선풍기나 가전제품이 고장 나기 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전의 행위가 어떤 문제점이 열 번 스무 번 나오다가 갑자기 컴퓨터도 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0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500이 되거나 근접하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뽑아서 업체들을 직접 방문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사유도 물어보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것 보다는 현장으로 가서 발로 뛰어서 찾아보고, 그러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50% 이상 징수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38기동대는 나중에 우리가 활성화 되었을 때 그 다음 시에서 자연적으로 따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따라 하고 우리가 모범 구청이 되자 이거지요. 안 해 본걸 해 보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체납, 하나 핸디캡은 세외수입 체납은 재산자체도 조회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세는 그나마 재산조회나 공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지 관할 사업장 위주로 추적할 수 있는 건 지방세는 추적할 수 있고 세외수입은 그 자체를 재산추적을 못하니까 우리가 금액을 봐서 초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펴도록 하는데 다만 실효성은 따져보고 저희들이 연초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가 사실은,

조명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징수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78쪽 아까 조명균 위원님의 질의 연장해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500만 원 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자 내역을 자료제출하셨는데 상습체납자는 너무 많아서 지금 제출 안 하신거지요.

여기 자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우리가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 상단에 보면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납부분만,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여기 15건 중에 이 중에 한두 건이라도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습체납자까지도 파악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한 건데 소통이 조금 덜 된 것 같고, 요지는 아까 조 위원이 제안한 대로 지금 2개월 정도 사이잖아요. 납기가 9월 30일이었으니까 딱 2개월 지났네요. 2개월 전에 발생한 체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단계잖아요. 초기단계라서 요지는 이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이동, 추적활동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해야 된다는게 아마 조 위원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추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3.0에서 이 15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15명 중에 한두 건이라도 분납이든지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소관이고 의무인데 그래서 한 번 더 11월초에 발부하고 11월말에 저희들이 압류예고를 하고 12월초에 본격적인 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예고는 이번 달 말까지 압류예고를 해서 12월초에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15건에 대해서,

실효성을 따지자면 예고의 과정 중에 실질적인 재산에 관한 추적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안 있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 위원은, 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은 1번에 나오는 신탁 부분은 벌써 넘어간 거잖아요 신탁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아주 치밀한 그런 추적활동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앞에 공매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재산압류 현황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거네요. 자동차가 1만 5천여 대에서 공매의뢰한 건 35대 그게 낙찰된 건 35대, 일단 공매의뢰한 건 다 낙찰이 되네요 자동차는, 그런데 문제는 체납액의 8.6%만 징수가 되었네요.

이게 어떤 물건을 공매를 하게 되면 100% 지방세 부분을 완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분에 의해 가지고 가져가는데 그걸 평균치로 하면 지방세에 떨어지는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한편 부동산은 보니까 압류 건에 비해서 공매의뢰도 22건에 낙찰률이 3건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공매활동 의뢰를 많이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물건의 실효성, 그 물건의 실효성, 경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우리가 공매를 했을 때 지방세 쪽에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수수료 떼고 그 다음에 각종 들어온 거기에서 다 줬을 때 얼마큼 떨어지느냐 이런 실효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실효성을 따지면 부동산 쪽으로 공매의뢰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동산은 보니까 거의 징수액이 체납액의 73%가 나오네요. 상당한 액수네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재무과하고도 관련되고 각 과에 관련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앞에 보면 징수포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포상금을 보면 이걸 세입으로 잡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잡습니까 이건, 이것도 기타수입입니까? 일반시상금, 포상금, 이런 건 어떤 항목으로 잡히지요.

징수포상금 이야기하십니까?

징수포상금 포함해서 일반 부서의 시상금들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상부기관에서 우리가 받는 시상금입니다.

그건 아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시상금, 포상금은 어느 항목으로 세입이 잡히느냐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잡히나요. 기타수입에 잡힙니까? 세입 잡아서 개인에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이,

우리 징수포상금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의 세출 항목에서 교통, 환경, 건축 이래가지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따로,

세외수입으로,

예, 우리 항목에 잡혀져 있어 가지고 연말에 관련부서들 시상을 하는데 올해 1등은 교통과, 그런 식으로,

제가 세무, 징수과에 한한 질의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상금들, 포상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세입으로 잡혀서 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그렇게 진행되는게 맞지요? 하여튼 청내 부서든 동이든 이런 시상금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임의로 각 부서에서 지출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징수, 세무과 여기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세무, 징수과에서는 이런 시상금, 포상금 말고도 다른 시상금 같은 걸 받게 될 경우에 원칙대로 잘 하고 있는가요.

예산에 편성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김현옥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개별주택 적정가격공시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이 양도세, 증여세 등의 국세나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표로 활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표에서 현재 11월에서 12월까지 두 달간 과표팀 직원 3명하고 개별주택조사 보조요원을 채용해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특성조사 항목은 건물구조라든지 지붕구조, 경과여부 등 건물 10개 항목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11개 항목이고 조사가 완료되고 나서는 개별주택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말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고한 주택가격 기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 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매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오늘 밖에 김장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징수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6월하고 12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본인이 자진납부하면 연납을 하게 되면 감면이 되지요 지금, 감면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5%에서 최고 10%까지 감면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렇게 감면율이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냅니다. 한꺼번에 다 내면 거기에서 1월에 낼 때는 10% 감면, 3월말까지 할 때는 7.5%, 그 다음에 먼저 1월에 선납할 때는 10% 감면해 주고 3월에 할 때는 7.5% 감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감면을, 연납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보면 고지서 비용이든지 전달한다든지 행정적인 낭비가 많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세에서 연간 토탈로 했을 때 2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납하는 차가 23%,

저희 구에 20만 대 가운데에서 23%가 연납한다 이 말씀이지요.

연납하는데 각종 감면하는 걸 세수를 따지면 4,40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연납 안 하는 것과 연납하는 것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4,400만 원 적자다,

적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4,400만 원 적자가 나면 대구시라든지 이런데서 저희가 그만큼 적자나는 부분만큼 보전을 해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계통을 통해서 연납을 잘 하는 구청에는 그만큼 시에서 가져오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도 할 수 있는 반면에 다만 구청 입장에서는 20만 대가 상반기, 하반기 고지서 나가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적인 낭비는 저희들이 많이 득을 봅니다. 그래서 비록 4,400만 원이 세수가 결함이 된다 하더라도 한 번 연납해 가지고 한꺼번에 받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력 낭비는 절약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30만 원이 자동차세인데 연납을 하게 되면 3만 원 득을 보게 되니까 그 분들에게는 좋은 면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하든지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 가지고 연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4,400만 원 세수가 결함되는 건 저희들이 시에 의논을 해서 그 대신 그 돈만큼 보전을 해 달라, 구민들에게 혜택 가는 만큼 보전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 계통을 통해서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의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세정연찬회 한다든지 각 구청의 의견 모을 때, 제도 개선할 때 연납 많은 구청을 위해 가지고 교부금을 더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측면에서는 4,400만 원 적자가 나지만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정리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정리율이 나와 있던데 지방세는 정리율이 54.5%가 지금 징수되고 있고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26.7%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번 다루어졌던 것 같은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제가 볼 때는 징수과에서는 각종 세외수입을 일괄해서 징수활동을 하면 노하우라든지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징수율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방세와 세외수입 간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되는 특별한 다른 원인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뭉뚱거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들이 세이기 때문에 가산금이나 압류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나 차 검사비나 이런 건 준조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준조세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세는 징수과,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되는데 세외수은 당해연도에 각 실·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체납되면 넘어 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관리팀에서 가장 많은 것이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 차 검사료나 이런 건데 54%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건수는 많고 전부 소액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야기하면 관련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보는 게 안 맞나 했는데 4년 전부터 통합관리하다가 세외수입관리팀을 만들면서 저희 징수과에서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비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괜찮은 제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이고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주관부서에서는 당해연도는 보고 체납되면 우리 과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누수현상은 조금 생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23%에서 25%되는데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도록 체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고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드시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위원장님,

신경희 위원님,

간략하게 과장님 466쪽에 대구은행 금리가 30일 이상이었을 때 1.07%이고 12개월 이상 넣었을 때 거의 정기예금에 속하는 건데 12개월 이상이면 1.41%라는데 금리, 인터넷에 대구은행 금리를 치면 기본이 1.46%, 최고이율이 1.91%까지 나오고 정기예금은 2.11%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건 금리가 변동되지 않습니까? 변동되는데 여기 도표자료는 작년 연말기준이거든요.

그럼 대구은행과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2월말까지입니다.

2020년 12월말까지인데 그동안에 우리 예금이 변동이 되잖아요. 변동이율 적용이 됩니까?

연동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제인도,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압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150만 원 이하는 체납을 못 하지요. 그러면 혹시 북구청에서 150만 원 이하 체납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원래 150만 원 이하는 예를 들어서 이하로 받으면 우리가 가압류나 체납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150만 원 이상 받으면 가압류,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150만 원 초과 300만 원일 때 150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 또 300만 원 초과 6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규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팀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150만 원 이상이었을 때 우리 북구청에서 얼마나 가압류를 했는가 그런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급여압류를 한 것이 10월말 현재 2명 9건 해서 100만 원 압류를 했고, 징수는 압류를 해서 징수를 다 했습니다. 이건 상쇄되었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정밀 분석하셔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150만 원 이상 봉급 압류한 것과 징수한 그 내용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