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11월 2일 신범식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고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설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집행방법, 사용내역 공개 등 공적 직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4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발의)

예. 동구하고 달서구에 조례가 있고요. 대구시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중구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국기게양일을 별도로 우리 구에 맞게 지정한 게 되겠습니다.

제5조 국기의 게양일에 보시면 게양일을 명시해 놨는데요.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라든가, 기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경일하고 그때는 국기를 다 게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구구민의 날은 저희들이 매년 5월 1일을 중구구민의 날로 정한 걸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경술국치일 8월 29일, 그리고 대구시민의 날이라 해서 10월 8일이 대구시민의 날입니다. 이때도 대구시의 조례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항목을 넣었고요. 그리고 시민주간에도 국기를 게양하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넣었고요. 거기 보시면 중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또 구청장님께서 필요할 경우에 인정하는 날을 여기 명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모든 게 포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정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런 날을 국기 다는 날로 정하자, 그렇게 의결되면 함께 달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구 조례에 보시면 순국선열의 날이라 해서 있는데 동구는 신암선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이라 해서 정했고요. 저희도 물론 순국선열의 날을 하면 좋겠지만 신암선열공원처럼 공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구 조례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홍보는 별도로 하는 날이 없습니다. 대구시 조례에도 보시면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건 구비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중구에 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대표 아파트를 선정해서 국기 게양을 잘하는 아파트에 1년에 3군데 정도, 그러니까 별도로 국기를 보급하는 게 아니고 우수아파트라는 현판을 하나 주는 걸로 30만원씩 해서 9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청 민원실에도 국기를 1개당 6천원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만약에 폐기된 국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꼭 필요로 하는 분은 사가고 있습니다.

동에서 태극기를 판매하는 건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중간에 홍보가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 하고요. 나라사랑 국기사랑, 이라 하듯이 태극기부대 그런 걸 떠나서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듯이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그리고 출생하는 아이들이 500명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6천원 정도 줘서 하는 건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출생하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나라사랑을 배워주고 부모들한테도 나라사랑을 각성시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이런 조례가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있는데, 타 구에서도 이 조례를 위해서 다시 같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태극기를 단다고 해서 태극기를 다시는 분들이 태극기부대의 소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축일 날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날에 태극기를 다는 것 가지고 태극기부대하고 같이 합류시키는 건 저희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국기법이 2007년도에 제정하고 난 뒤에 사실 늦은 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가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1만세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합류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내년도 3.1행사 할 때는 위원님께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중간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태극기 때문에 예민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정치적으로나 이런 건 좀 제외하시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생각을 갖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래 되면 음과 양이 다 있기 때문에 깊게 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태극기만 보면 마음이 설레고 그랬는데 요즘은 태극기에 대한 보통 국민들이 강도가 좀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 수 있도록 하려고 또 준비를 한 거 같은데 아무튼 이번 기회로 태극기를 많이 달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랄까 애국심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극기 잘 단다고 표창하고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도 한편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08분입니다. 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주입니다. 253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운영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위생과의 직재이동, 구본청에서 보건소로 이동했습니다. 구청장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위생과 분장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1의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등 7건의 사무를 신설하는 것과 직제개편에 따른 별표4의 의회사무과장의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 변경,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사무명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13쪽과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예산조치, 법제·규제 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1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에 한정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과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송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에서 지역 제한 차별 규제 문구를 삭제하여 공정한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안4조에 고문변호사 임기 중 해촉사유를 개선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안6조1항, 3항 별표에서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그밖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부 정비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고 비용추계는 생략했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용역결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 결과의 책임성, 신뢰성,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16조1항에서 용역결과에 공개방법을 당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안 16조2항에서 중복 내용을 정비하는 것과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를 하고 관계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또한 법제․규제심사 또한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고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구조정, 법령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생과가 보건소에 편입됨에 따른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신설과 전략경영실 폐지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지역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소송에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코자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역 제한 문구 삭제, 고문변호사 임기 중 해촉사유 개선 보완, 소송비용 등 지급 기준 현실화 등 최근 급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고 11월 15일부터 11월2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용역결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용역 결과의 책임성,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역결과의 공개방법을 확대하고 중복적 내용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지역제한, 경쟁제한을 풀어서 전국으로 관로를 열어두고 운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올해 8월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도 2년 갑니다. 2년 가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할 때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나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자문을 받으러 가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래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단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니 일단 조례는 바꿔두고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문변호사 월 자문료가 15만원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15만원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이죠?

1명입니다.

1명입니까?

예.

어디 로펌에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기서 이야기하기 힘들면.

로펌이 아니고 정건진 변호사라고 올해 8월달에 위촉됐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정건진 변호사라고 올해 8월달에 위촉이 됐습니다. 개인 변호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11월 30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