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9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증액분과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6,542억원으로 기정 예산 6,437억원보다 1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1억원이 증액된 6,4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액된 8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56억원, 조정교부금 6억원,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28억원 등 총 10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구정업무평가 300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9,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청년행정 구현 700만원, 선거업무 추진비 9억 1,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50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 1억원, 재해예방활동 1억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하수도 보수 3억 4,500만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3,200만원, 재활용 선별 창고관리 15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금 지원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지원 1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8억 6,000만원, 아동돌봄 지원 1억 5,500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3억 9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할근로 사업 3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1억 2,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6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감염병 중점관리 1억 1,000만원, 모자보건 1,3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접종 4,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한·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 1억원,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5,8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2,600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에 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람 및 중소기업 분야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4억 9,000만원,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5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조명시설 유지 3억 2,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13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동주택관리 3억 1,000만원, 용두동 등 일반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도시공원관리 2억 8,0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 4억 4,000만원 등 총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8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억 9,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 세액수입 증액분 4억원을 적립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예산 201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59개 사업에 309억 9,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3%가 증가한 6,542억 8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대비 0.27% 포인트가 감소한 13.5%입니다. 성립전예산 현황은 총 54개 사업, 30억원이며 국비가 48.9%, 시비는 51.1%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9개 사업, 309억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19건, 준공기한 미도래 23건, 기타 17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국내차입금이 주된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비부담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설해대책, 도로보수, 도시재생 뉴딜계획 응모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무리한 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옥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7억 9,112만원보다 7.03% 감액된 16억 6,512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의원건강보험료 부족분 의회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제7대 의원 사직, 공공운영비 절감 및 공무직 휴직 등으로 발생한 잔액분 1억 2,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517만원이 증가한 1,951억 5,54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4,536만원이 감액된 1,182억 5,547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미용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0억 9,202만 5,000원 증액된 총 3,916억 6,099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901억 48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5,613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7억 2,214만 5,000원 증액된 총 4,529억 5,50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513억 9,89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김형수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억 2,512만 6,000원 증액된 673억 9,246만 6,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5억 2,512만 6,000원 증액된 605억 7,3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액된 68억 1,92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5억 1,154만 5,000원 증액된 총 813억 3,319만 6,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1억 1,154만 5,000원 증액된 745억 1,39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원 증액된 68억 1,92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이용백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장은희 법무규제통계담당입니다. 김미숙 분권혁신담당입니다. 박을용 서무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40쪽에 보면 디지털 제판기 및 서버로 4,000만원 구입한 게 있는데, 이거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판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 책자를 인쇄, 발간할 때 판을 떠가지고 나오는 분야가 있거든요. (인쇄물을 가리키며) 이것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제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이것은 분당 5판이 나오고 기존에 있는 것은 분당 1판이 나오거든요. 인쇄하기 전에 판을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 판을 뜨는 거요? 보통 이 기계가 이 정도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까?

이거를 2008년에 구입할 때 가격도 3,800만원 정도 해서 줬거든요. 이 기계가 습식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10년도, 지금 나오면 이것이 아날로그라고 해서 나중에 상당히 희소성이 좀 있어요.

아날로그인데 희소성이 있다고요?

예.

디지털방식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기는 한데 디지털은 더 비싸요. 8,0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아, 가격이요?

예, 그래서 현재 많은 양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139쪽 세입에 2018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500만원은 어떤 성격인가요?

이거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을 과거에 보면 상반기 중에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아니…….

인센티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책정돼 있습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부터 147쪽까지 5개 동이, 우리가 지금 동이 27개 동입니다. 근데 지금 신안동, 운암2동, 우산동, 석곡동, 건국동 이 5개 동 있잖아요. 공공요금 운영비……. 27개 동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빠듯한데 왜 5개 동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과다책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니라 거기서 적합하게 공공요금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목적 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절감 이렇게, 과거에는 전부 민원우편 보낼 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처리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편송달료 부분에 대해서 남은 돈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아니, 예산 자체를 좀 적정하게 해서 27개 동에 공평하게 예산이 될 수 있게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잘 좀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결산 대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860억 3,939만원보다 17억 6,049만원이 증액된 877억 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89억 7,819만원보다 6억 6,243만원이 감액된 1,083억 1,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804만원이 감액된 284억 8,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9,640만원, 지방선거사무 반환금 9억 1,467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무 건전화를 위해 우산수영장 건립 지방채를 저금리 광주은행 발행 지방채로 차환하기 위하여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된 26억 2,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동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361만원 증액된 650억 7,0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관리 6,35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으로 4억 5,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29만원 감액된 3억 6,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건비 3,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2만원 증액된 25억 6,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4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 다중이용공간 공공와이파이 설치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87만원 감액된 17억 3,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근로자 유아휴직에 따른 보수 2,2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14만원 증액된 60억 1,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연계 진로체험학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문화센터 조성은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0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예산 2019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3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등 8개 사업 26억 8,540만원을 2019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8억 차환한 것 있잖아요. 광주은행……. 기존에 금리 몇 %짜리인데 지금 광주은행 몇 %로 차환시킨 거죠?

기존에 4.7%였습니다.

그것이 어디 거였죠?

한국은행 거였거든요. 4.7%인데, 광주은행 3.5%로 차환을…….

3.5%요. 지금 지방채가 다 이렇게 거의 4%대, 3%대 정도 되나요?

그 당시 저희가 빌렸을 때는 고정금리로 4.7%였습니다.

더 낮은 금리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차환을 해가지고 3%대로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16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1,453만 8,000원, 이게 공유재산 매각했잖아요. 어느 쪽으로 귀속됐죠?

예?

매각해서 어디로 귀속됐어요?

이게 그냥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이나 기타금액을 매각했을 때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서 청사 기금으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문의했던 거는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귀속됐는지…….

조례에는 청사건립기금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세입 조치돼서 1억씩 청사 적립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일반으로 넘어간다는……. 그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 세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각대금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우선 긴급하게 쓰고 청사건립기금으로는 1억씩 적립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다시 재정립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청사 건립하는 데, 이전하는 데 하기로 한 부분인데, 구민과 의회와의 약속인데 이걸 지금 일반회계로 넘겨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검토해서 적립하는 쪽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1쪽 청년문화센터 조성 건물 매입 등에 5억원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 가격으로 근처에 건물을 매입한다는 게 혹시 가능한가요?

예, 지금 후보지를 물색 중인데요. 건물 매입은 가능합니다.

전남대 근처에다요?

예.

5억원으로요?

예, 5억 범위 내에서 거기에 맞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지금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보시진 않으시고요?

몇 군데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4억에 판다고 했다가 가격을 더 올려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직 성사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 구에는 본촌산단이 청년친화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지원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올해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광주시 인구가 한 8,000명 정도 순유출이 됐는데 그중에 청년이 한 60∼7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직장이 없어서 많이 떠나는,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고 해외로도 가고 그러는데, 친화산단과 잘 연계해서 부지나 이런 걸 잘 확보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기반을 잡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애도 낳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단단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로체험 학생들, 학교 수요가 있어서 본인들 예산을 통해서 수련관에서 청소년 잡스케치를 하고 있거든요. 수련관에서 12월에 같이 예산으로 좀 운영했으면 해서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련관에서 추가로 운영해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아니요.

저희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받아가지고 수련관을 통해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무산돼 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복지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 편성액은 3,678억 1,318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억 2,3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액은 4,218억 6,93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3,0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058만원을 감액한 223억 2,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820만원을 감액한 241억 6,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4억 9,375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28억 8,228만원, 취약계층 지원 32억 2,083만원, 자활근로사업 107억 1,02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조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661만원을 감액한 4억 9,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191만원을 감액한 6억 9,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5억 4,718만원, 인력운영비 6,46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복지조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5억 5,613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기금 11억 685만원, 인력운영비 2억 6,718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관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30억 1,114만원을 감액한 595억 5,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2,711만원을 감액한 62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614억 3,075만원입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670만원을 증액한 1,563억 6,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6,016만원을 증액한 1,719억 9,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 안정지원 1,040억 4,752만원, 장애인생활 지원 347억 5,689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71억 4,37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156만원을 감액한 1,194억 7,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13만원을 감액한 1,333억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부모가족 보호 17억 7,078만원, 보육사업 992억 8,153만원, 아동복지사업 260억 1,01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만원을 감액한 12억 4,044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4만원을 감액한 12억 4,681만원을 대기오염관리 등 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그외수입 150만원을 증액한 83억 6,498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4억 6,733만원을 감액한 282억 3,742만원을 폐기물 자원화 사업과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금 200쪽을 보시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에 있어서 지금 2억 2,4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데 대해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줄이셨는지, 아니면 금액을 줄이셨는지에 대해서…….

예, 그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2018년도부터 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관련 조례가 2018년 3월 21일에 이렇게 공포가 돼서, 시에서 1년분의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조금 발생했었습니다.

2억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예.

거기에 보면 또 있죠?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보통 포상 지급에 있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됐네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비로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2018년도 1월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월 1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해주는데,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금액을 많이 감액하면서까지, 뒤에 203쪽 하단 부분을 보면 보조금 반환에서 1억 7,22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반납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이……. 어렵게 예산을 따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203쪽, 자활근로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보통 2∼3% 정도 이상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국·시비를 조정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조금 빠듯하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감안해서 최소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 반환을 안 하시는 방법으로 좀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반납을 하시게끔……. 조금 더 섬세하게 프로젝트를 짜서 하셨으면,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따오기 어려웠을 텐데 반납하기에는…….

일단, 국·시비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항상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더 상향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구비를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숫자를 이렇게 가늠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상향해줄 것을 예측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세우셔서 했다면 반환을 안 할 건데 본 위원은 사실 좀…….

예.

따오기가 어려운 예산을 시에서 이렇게 줬는데 다시 반환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최소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셨던 부분들에 변동사항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과장님, 다음에는 가능하면 반환하지 않고, 물론 국·시비도 소중하지만 이거 예산 받아올 때 구에서 힘들게 받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출 208쪽을 보면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 성립전으로 4억원이 왔는데, 왜 지금 2억 5,000만원 집행이 안 된 거죠? 감액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억원이 왔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가…….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중위 소득은 저희 광주형이 지금 한 40%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주거급여는 43%로 적용하기 때문에 당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상자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주거급여가 확대되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범위가 43%로 더 넓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 지금 어렵습니다.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남아버린다는 거죠?

중복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범위가 더 커지고 광주형은 더 작아요. 그래서 시에서 아마 이것의 전체적인 범위를 다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반납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취약계층에서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아, 그것은 지금 2억 5,000만원, 방금 말씀드린 광주형 기초보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위에 오른쪽을 보면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거의 ‘0’에 맞춰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0’에 가깝게 맞춰서 하신 것은 칭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들어온 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 국고보조금 2,482만원하고 시비보조금 8,100여만원을 합치니까 1억 6,1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네요..

몇 쪽…….

236쪽 세출예산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억 3,68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재무활동에서 하단 부분을 보시면 반환금,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예, 저희가 장애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과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국·시비로 국비 70%, 시비 30%로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하다 보면 이게 탈락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정확히 예측해서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게 돼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장애 등급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사망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에서 북구 쪽에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하면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걸 또 참고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세입·세출예산안을 잘 세울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누리과정지원으로 20억원 정도가 있잖아요. 누리과정지원이 세출예산에서도 한 20억원 정도 반납이 다 됐는데요. 왜 이렇게 큰 금액들이 축소가 됐죠?

저희들이 그것은 연초에 충분하게 세웠던 금액인데, 출산율 감소로 아동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동 보육료나 그런 누리과정 부분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몇 명 정도 보셨는지…….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죠?

자세한 인원수는 약 1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1만 3,000여명 되는데 그게 한 200명 정도 줄어서 매달 나가는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 200명 줄었는데, 한 20억원 정도 줄어버렸나요?

이게 개인의 나이별로 보육료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3세, 4세, 5세가 각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아이들한테 보육료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본보육료하고 별도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금액 전체를 합해서 그 정도…….

이게 숫자 2에서 지금……

감소된 숫자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256쪽을 보면 생활오염방지에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은…….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어떤 사안인지…….

주 내용은 화장실 5개소를 분리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공사비인가요?

아니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용역비입니다.

아,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느 곳의 화장실을 위탁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가로변 화장실, 5.18공원이나 무등경기장 이런 데에 있는 6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어린이공원은 안 하는 건가요?

거기 공원 내에는 공원녹지과의 공무직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거기, 나머지 부분은 안 하고요?

예.

그린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까지 확대할 방침은 없는 건가요?

거기와 관련해서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공무직 직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공원 내 시설물로 해서 관리…….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길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예.

아, 요새 한 일주일간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아주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철이라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주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걸 보고 흐뭇했습니다. 칭찬하고요. 지금 262쪽 세출 부분을 보면, 밑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 지금 4억 6,000여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인원수가…….

인건비는 금년 상반기에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남았고요.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를 좀 했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은 일요일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이 조금 남은 것은 매년 이렇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데요. 올해는 뭐 중간 정산을 2명만 하시네요. 보통 4∼5명씩 하는데, 그래서 조금 남아서 불용액이 많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아, 이렇게 4억원 정도를 감액하시고 지금 인원수로도 충분히 주변을 청소하실 수 있는……. 대체적으로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청소하는 걸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대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27억 7,544만원보다 95억 1,624만원이 증액된 222억 9,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1억 6,819만원보다 113억 4,437만원이 증액된 295억 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2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9,7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3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종합포털서비스 유지 보수비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주변 노후도로 및 보도정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사무경비로 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5억 3,0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5,5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3억 6,428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액을 반영, 기정액 대비 100억 3,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95억 1,57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493만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에 2,6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1억원,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사업에 5,858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3억 8,9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2억 7,9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0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5억 4,6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1,000만원,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9,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7억 1,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7,8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6억 4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예산, 2019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착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본촌·첨단산단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143억 6,157만원을 2019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사업단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이 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대신 박선화 일자리정책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 일정이 내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형수 위원입니다. 284쪽을 보면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잔액 및 환수액으로 4억 8,200여만원, 또 시·도보조금 반환금에도 같은 내용으로 또 1억 6,100여만원……. 이게 뭐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대상 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약 6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반환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전체 반납인가요, 아니면 일부 반납인가요?

쓰고 남은 일부를 반납…….

아, 그러면 이게 전체의 몇 % 정도를 차지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지원을 해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512억 6,666만원보다 17억 9.390만원이 증액된 530억 6,05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19억 9,951만원으로 31억 176만원이 증액된 551억 1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80만원이 증액된 26억 4,460만원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폭염대책 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21억 503만원 증액된 206억 4,029만원으로 무등로 가로등 정비, 도로 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거급여의 국·시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6,458만원 감액된 150억 6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3,103만원 증액된 15억 544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액보다 5억 5,049만원 증액된 29억 733만원으로 용두동 양산타운 주변 도로개설 및 지방채 원금 상환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37만원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와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449만원 증액된 70억 4,188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우산근립공원 화장실 정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기정액보다 3억 9,650만원 증액된 27억 4,694만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응모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와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신규사업조서 14쪽입니다. 혹시 북구 관내 보도 및 도로정비 공사는 공사하실 곳이 다 정해져 있나요?

현재 용봉동, 문흥등 쪽으로 각각의 사업을 올렸는데 총괄 금액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 관련 위원님들이나 동에 가서 사업 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만, 혹시 국화꽃 축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고 계시나요? 가을꽃 축제…….

꽃 축제요?

예.

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예, 지금까지 구청 앞에서 20여년 동안 해 오셨던 꽃 축제를 지금은 안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청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구역이 시책 일몰제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봄꽃 축제까지만 하고 가을꽃 축제부터는 이 앞에 꽃을 재배해놨기 때문에 비엔날레 앞에 있는 국화 포토존으로 대체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5 대 5 정도의 비율로……. 그래도 20년 동안 어떤, 건강상으로나 지리적인 조건이 좋아서 이 가을꽃 축제를 즐기고 좋아했던 분들의 입장도 있어서 때로는 아쉽다는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꽃을 직접 재배하는 데에 큰돈이 안 드는 범위라면 한 번 정도 여론수렴을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안타까운……. 물론 비엔날레에 가신 분들은 비엔날레에 가서 좋은 작품을 봐서 기쁘다고 하시는 여론도 50% 정도 있는 것 같고, 북구청에서 못 봐서 아쉽다는 여론도 충분히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책 일몰제에서 그때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앞의 광장이 엄청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편의시설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구민들이 오셨을 때 어린이들이 와서 꽃구경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 그리고 편의시설 문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려서 보고를 했더니 시책 일몰제에 그것이 적용돼서 그렇게 일몰…….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혹시 집행부가 바뀌어서, 또는 어떤, 프로젝트가 바뀌어서 안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지나 어떤, 부서를 통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4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지금 1억원의 예산이 세출로 잡혀있거든요.

예.

단장님, 응모를 하시는 시기가 언제쯤일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 초 2∼3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니까 1∼2월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단장님, 추진하셔서 받아오실 확률이 높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좋은 성과를 가져오셔서 북구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이 5년간이죠?

예.

2019년에서 2023년까지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세 군데를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단장님, 저희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언제 추진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1분 정도로 짧게 설명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하고 전남대학교와 MOU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8월에 선정됐고 내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실효성 및 타당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남대학교 측하고 그와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사업은 선정됐지만 1월에 실효성 및 타당성 평가에서 잘 돼야지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1월까지 충분히 준비해서 사업이 이번 평가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총사업비가 지금…….

300억원입니다.

400억원이거든요.

400억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국비 150억원하고 지방비, 시비, 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사업으로…….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75억원입니다.

75억원인가요?

5년간으로 해서 75억원이고요.

5년간이요? 분납이네요?

예, 매년 15억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도적인 부분은 전대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의 파트는 대학타운형 사업이기 때문에 전남대 쪽에서는 주로 전남대 앞에 중흥동 쪽의 상권 활성화를 하고요. 주요핵심은 상권 활성화와 청년 취·창업문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요소로는 지역민들,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까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해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전대하고 저희들이 같이 끌어나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북구청과도 가까워서 저희 북구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단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42억보다 1억 3,100만원 증액된 143억 3,1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94억 200만원보다 900만원 증액된 194억 1,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24억 7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 증액된 2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친환경 해충퇴치기 구입·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141억 1,800만원보다 8,200만원 감액된 14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기정액 13억 9,700만원보다 2,400만원 감액된 1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충퇴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위원님들도 다 봐주십시오. 사진을 보면 해충퇴치기가 고정형 태양광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 해충퇴치기와 환경친화적 태양광을 합친 말이 환경친화적 태양광 해충퇴치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현재 설치된 200여대는 가로등 전기에 연결이 돼서 타이머식으로 저녁에 가로등 불이 들어올 때 이 해충퇴치기가 작동돼서 아침에 해가 뜨면 자동으로 다운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력 사용량이 그 기간에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도 사실상 힘들어서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0월 말 넘어가면 케이블을 다 다시 씌웁니다. 그다음에 이듬해 4월 말경에 다시 케이블을 벗겨서 정비해서 가동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뭘 요구하느냐면 “그럼 전기가 안 들어가는 태양광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교부금이 10월 말경에 갑자기 내려와 버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태양광과 해충퇴치기를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고정형 태양광에 해충퇴치기를 갖다 붙인 거구먼요.

현재 저희 관내에는 태양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은, 몇 KW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다 나와 있지도 않죠?

아직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사업을 계획하실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일체형 제품이 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여튼 저도 자세히 설치된 것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충이 여름에 많이 발생하나요, 겨울에 많이 발생하나요?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11∼12월이어서, 해충도 다 들어갈 시기인 것 같은데 꼭 이 시기에 이걸…….

만약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다면 3월이나 4월에 이걸 계획해서 5월 안에 설치를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겠죠.

그런데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그 시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그럼 이거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합니까? 혹시 어디에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대부분 공원이 있는 곳에는 거의 다 설치하고요. 광주천 주변 그다음에 신안교 다리 쪽 전기가 안 들어오는 반대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다 설치하신다고요?

다는 설치를 안 하지만 그래도 물이 고이는 웅덩이나 습지, 이런 곳에 주로 설치하겠습니다.

해충퇴치기 설치로 감염병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인데 해충 때문에 발생하는 감염병이 뭐가 있나요?

뇌염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왜 그러냐면 모기나 날파리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비엔날레, 광주 용봉제 주변에도 한 30∼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쪽에 운동하러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숲모기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설치하고 2∼3년 지난 후에는 숲모기들이 있기는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집단 서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용봉동 동장도 하고 그쪽에서 음악회를 하니까 직접 소독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소독도 계속 했습니다.

여하튼 시기도 그렇고 이 돈을 들여서, 아무리 교부금이 내려왔지만 이렇게 설치한다는 게, 시비든 구비든 간에 국민 세금인데 쉽게 납득은 안 가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쉽게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요. 통계를 작성해서 진짜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설치하는 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설치하고 나중에 준공 처리할 때 설치 장소를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시더라도 진짜로 이게 어디가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해야지 안 그러면 쓸데없는 데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가 안 가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취약지, 물웅덩이가 많고 습지를 우선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책이나 A/S 기간을 충분히,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과장님?

85대입니다.

이걸 설치했을 때 그 이후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A/S나 이런 기간적인 부분들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김형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A/S 기간이 우리 지침서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2년이라고 해요. 어차피 현재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연 2회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쭉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에 설치될 확률이 많은데 굳이 거기에 모기나 해충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데에 설치해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요, 과장님? 저는 의문이 들어서…….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쪽, 운동을 많이 하는 데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섬세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지역에 A/S 기간, 사후대책 이런 거 충분히 하셔서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85대면 1대 설치하는 데 23만 5,294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길면 1시간 빠르면 30분이면 이거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3만 5,294원이면 하루 보통 일반잡부가 12만원이고 고급기술을 갖고 있으면 20만원이거든요? 23만 5,294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전체 설치 대수로 해서 나눠보니까 그 정도 된다는 말이죠?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예방접종실 운영 관련 내용인데요. 예방접종 민간위탁 실시를 많이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백신하고 의료비 소모품 구입량이 감소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민간병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대민 관련된 직원들은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소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각도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사업비 대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지원비나 암환자 의료지원비, 사업비 대비 의료비나 검사비 지원,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상 선정에 있어서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히 검증, 검사, 조사를 하시고 고루고루 예산이 나눠져서 필요한 분들한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북구 구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정말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고 있는 실정도 찾아보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업무가 막중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데이터, 정보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 9,112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16억 6,512만원입니다. 먼저 증액예산으로는 건강보험 요율 변경에 따른 의원 건강보험료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으로 다섯 분의 제7대 의원 사직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2,000만원과 월정수당 3,5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00만원을 감액하고 의원사무실 인터넷 회선 교체에 따른 예산 절감분 370만원,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건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것은 사실 소중한 일이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비와 시비가 사업성을 가지고 저희 예결위원회나 소속 위원회에 내려왔을 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사실 이런 상황들이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건데 이건 지금 당장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런 상황들은 구비, 시비를 어떤 의미로 저희들한테 속속들이 말할 수는 없지만 내려주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사업성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구의원들한테 가서, 위원회나 예결위에 가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번 고심하고 정말 섬세하게 해서 내려주신다면 오늘 같은 시간들을 소비하지 않고 서로가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예결위원들의 마음은 이 사업성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사실 제가 보기에 사인도 어찌 보면 전체에서 3분의 2 정도는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직속적인 부분들만 받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사인이 들어갔고 성립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저희가 표결로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위약금을 물으십시오. 저희 예결위의 권한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못해 줍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실장님께서 시비, 국비를 받으실 때 사업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 올려주면 저희들도 “아, 이 사업이 참 좋다.” 하면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구비, 시비를 받을 때 사업성에 있어서 정말 세세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꼭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올려주셔서 저희들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높으신 고견과 지식에 의해서, 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복지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많이 못해서 교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적법성이나 타당성, 효율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꼭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발언 요구)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교부 신청을 해야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나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게 내려오거든요?

신청이 없어도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확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청 때부터, 지금 한양임 위원께서 말씀처럼 그런 사항들을 실·과에서 잘 검토해서, 이것이 교부가 올라갈 때는 어차피 청장님 명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부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교부 신청을 할 때 실·과에서 검토를 잘해서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 신청을 할 때 우리 청에서 진짜 필요한 현안사업을 고려해서 교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라.” 그럽니까?

우리가 현안사업에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특별히 지역현안에 관계된 부분은,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올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럼 해충퇴치기 사업은 우리 청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어서 교부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 그래서…….

“예, 아니요.”만 하십시오.

최대한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팩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해충퇴치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진짜 꼭 필요해서 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써서 교부 신청하신 거냐고요.

이것은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발언 요구)

실장님, 건의 한 건만 할게요. 아까 계장님께서 가장 합리적이셨던 이야기가 의회 사인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많이 양보하는데요. 안건에 사인을 받을 때 사실 저희 의원들이 어려워서 서로 시간 조절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한테 나오라고 하자니 어렵고 또 저희들도 현장을 뛸 때가 있기 때문에 매일 출근을 하지 않을 때, 이 안건이 중요한 안건인데도 말씀을 못하고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오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다 숙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담당 위원회에서는 이 위원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미안해 할 거고,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습니다.”라고 전화 한 통 정도 해주면 시간 내서 와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인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런다면 오늘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 안건을 올려서 해 주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사인하고 갈 것이고, 그렇게 좀 할 수 있게요. 이런 부분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