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2018년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 담당관,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님 노고 많습니다. 먼저 얼마 전 우리 행감 중에 감사담당관 워크숍 관련된 질문입니다. 원래 워크숍 계획이 있었습니까?

네. 매년 연말쯤에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워크숍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워크숍 결재 승인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건 결재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가 아니고 옴부즈맨 자체 위원회 자기들의 일정이고 그것을 지원한 지원부서가 여러 가지 행정상, 교통편의상 해서 가는 거라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위원회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행감 날짜는 언제 잡혔는지 아십니까?

매년 확인을 하는데요 보통 11월 중하순쯤에서

나와 있잖아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게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대략 그 시기인 줄은 압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날짜가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의회에서 확정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전부터 나와 있었잖아요.

제 자리에 행감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략 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당관님이 행감 날짜를 대략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냐고요.

제가 대략일 때는

대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연간에 의회에서 행감 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정이 확정되는 게 그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확정된 것이 통보가 와요. 그러면 일정표가 제 자리에 출력해서 있으니까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매년 반드시 그 날이 되는 게 아니고 의회 사정상 그 일정이 조금씩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해서 의회 운영위에서 최종 날짜가 확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1년 전에 잡았죠? 날짜는. 맞죠?

그래서 의회에서 확정되면 저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면 날짜가 잡혔음에도 불하고 왜 거기를 가셨죠?

행감 때는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님 업무가 뭡니까? 구정 관련해서 감사업무 맞죠?

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도 일정 잡아서 감사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행감기간에도 업무를 합니다.

그렇죠? 정기감사도 하시죠?

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일반부서에서 만약에 워크숍을 갔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잘 했다고 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잘 했다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면 위원회 양해를 구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위원회 말고요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가도 좋다 하면 가는 겁니다.

구청 감사가 막 잡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다 다 허락받고 할 거 아니에요. 통보도 해주고 언제언제 합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부서가 어디

어느 부서든 간에.

결재라인에 따라서 하지요.

그렇죠? 하죠? 언제언제 하겠다고.

그렇죠.

그래도 가겠다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러면 옴부즈맨 워크숍 관련해서 거기 꼭 가야 합니까?

이제까지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임 감사도 그렇고

그러면 옴부즈맨 워크숍이 중요한 거고 행정감사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그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행감이니까 감사담당관 가지마세요 그러면 안 갑니다. 이게 새벽 7시부터 밤 9까지 직원들이 옴부즈맨 워크숍에 가는 게 오히려 안 가게 하면 직원들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는 건 옴부즈맨제도 1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있고 그래서 보통 관례적으로 매년 갔던 거고 갈 때마다 행감 기간이면, 행감 기간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가피하게 중첩이 돼서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런이런 사안이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허락해서 갔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옴부즈맨 워크숍이 내일 새벽부터 있는데 옴부즈맨을 행감 기간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OK하셨어요. 뭐가 잘못됐죠?

아침에 얘기했지요?

아니요. 5시 끝나고, 전날 마감하고 바로 위원장께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 위원님들이 다 계셨어요. 그러면 그런 양해를 구하는 게 전 구의원들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계신데?

아니다 치더라도

뭐라고요?

아니다 치더라도요.

뭐가 아니다 치더라도...

위원장한테 말씀드릴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사례가 이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렸냐고요.

말씀드렸죠. 내일 행감에 참석을... 지적을 정확히 지적해 주세요. 제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답변할 거 답변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허락받고는 가도 된다 이거죠?

아니, 뭐가 문제냐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지적을 하세요.

묻잖아요. 제가.

당연히 허락받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허락을 받고 제 업무를 한 거예요.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홍길식 부의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일단 사과하셨으니까 홍길식 위원님 이제 봐주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감사관님 시민감사옴부즈맨이 어떤 분들이고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옴부즈맨이 권익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거라 권익법에 의해서 지방행정기관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근거해서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조례에 의하면 권한이 역할 기능이 구민들이 행정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행정에 대해서 제기한 민원이 고충민원인데 그 고충민원을 주민들이 집행부가 아니고 못믿겠다 그래서 별도의 민간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그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요. 또 하나의 큰 기능은 집행부 구청에서 행한 모든 공사, 용역, 구매 전반에 대해서 감시 평가를 합니다. 한 해 동안에. 그래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이런 부분은 감사요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시정권고를 하시든가 옴부즈맨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지금 네 분의 위원분들이 계신데 구 행정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관련해서는 토목기술사분이 한 분 계시고 변호사 부분에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충민원의 60~70%가 건축 관련한 민원인데, 그래서 건축사분이 한 분 계시고 또 감사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원 퇴직한 감사관이 계십니다.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집행된 행정력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그런 것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옴부즈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견제를 하시는 의정 고유기능이죠. 예산심의라든가 행정감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 집행부가 집행의 권력을 가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분립 차원에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원론적으로 옴부즈맨도 집행부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이익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구의원의 존재가 개인으로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구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이라는 제도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 저희 구의원의 중요한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세금이, 내가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재소적에 잘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정 전반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잘 운영되고 있나를 보는 기관이 감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옴부즈맨이 독립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옴부즈맨의 기능과 구의원의 원론적인 역할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워크숍 다녀온 거 절차 관련해서는 이미 소명을 하셨고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옴부즈맨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구의원도 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되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절차를 거쳤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서 저희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첩되거나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 모든 의원에게 동의를 구하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절차를 거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말이라는 게 단어만이 아니라 맥락이라든가 표현되는 억양이라든가 아니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태도나 억양 속에서는 저희 구의회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하고 중요한 자리인지를 이해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다 수치화, 계량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내용이고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하실 주도 있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판단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더 중요한 곳에 가야된다고 가치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께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선출직 구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앞으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기능과 옴부즈맨 기능은 비교불가합니다. 당연히 입법기관으로서 구의회가,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당연히 구의회의 기능이 압도적으로 옴부즈맨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주의자인데 혹자는, 직원들 중에도 구의회 필요하냐? 그럴 때마다 저는 구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저런 시행과정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런저런 내부의 문제가 있더라도 민주주의에서 권력 집행부가 견제되지 않는 건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구의회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감사, 예산 감시, 예산을 통해서 행정부 견제 그게 반드시 보장되고 의정활동에 존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행감이 주요한 의회 기능 중의 한 부분이기기 때문에, 예산편성심의 권한과 더불어, 그 부분들은 100% 지적에 동의하고 다만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집행부 견제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고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감사 기간에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질문에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선행정 과정에서 이러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행정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등등의 행정감사에 필요하다면 남고, 그건 의회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양해해 주면 그렇게 집행부 직원이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하고 그렇게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재발은 저는 있을 수 없고 의도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따끔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잘 들었고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고 그걸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 판단 관련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옴부즈맨도 그렇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들을 구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한다 이런 게 옴부즈맨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해져 있고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는 건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판단을 내리셨을 때는 생각하는 것과 판단의 간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는 개인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민을 대표한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저희를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뭔가를 물어보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과 비단 옴부즈맨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취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같은 얘기 안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보통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 반부패 이런 수상을 하거나 좋은 지표가 나온다면 대외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그런 좋은 영예를 안으시면?

특별하게 직접 하지 않고 사실관계 부분을 홍보과에서 국장 회의나 등등의 홍보방향을 회의에서 검토합니다. 홍보과 내부토론을 거쳐서 부구청장 주재로 홍보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거나 그런 부분의 판단을 하고 저희 스스로는 의견개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 홍보하냐고 여쭤본 건데 언론기사를 낼 수도 있겠고 관내 현수막도 붙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현수막 게첩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 문석직 구청장님 임기 첫해부터 시작해서 청렴도평가라든가 청렴신문고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도전 청렴골든벨을 울려라, 올해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11월 최근에는 서대문구 공직사회 갑질제거 온라인창구 신설 등 이런 많은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민선6기 이후 보도자료 현황을 보면서 서대문구가 청렴 관련해서 나름 최선을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 언급하셨듯이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청렴도라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말고 대외적인 어떤 조사결과를 합쳐서 나오는 종합청렴도가 있는 게 이게 2017년도 4등급이 됐지요?

예.

이 청렴도는 민원인 또는 공직자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있고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나 문화를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종합청렴도가 2015년도 2등급이었는데 2016년도 3등급, 2017년도 4등급으로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저희도 하락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런 일환으로 갑질센터도 해보고 이러는데 제 분석결과 판단한 바로는 외부청렴도는 중간 정도 되는데 내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1,200명 정도 되는 직원을 랜덤으로 110명 정도해서 권익위가 랜덤으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직원들의 응답에 따른 결과치인데 하나는 제 판단에는 일반 직원이 상급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잘못 된 업무추진비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당했다든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든지 응답이 저희 등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각자의 공무원에게 인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이 반영 돼 있지 않겠나라는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실 업무가 청렴업무 이외에도 고유하게 감사업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객관적 행정기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표관리 등등 해서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인정해 주신 부분은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내부문화 평가 내부청렴도가 전체적으로 0.51점 정도 하락했는데 1점 이상 하락한 지수가 있어요. 부패행위와 공익 관련한 신고자 보호실효성, 지표 이름입니다. 부패행위 적발과 처벌의 적절성. 이 얘기가 뭐냐면 부패행위가 일어나도 내부고발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게 처벌하는 일이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발생되어도, 그래서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금품향응 편의제공에 대한 간접경험이 많대요. 그러니까 나는 안 당했다, 나는 아닌데, 내가 한 건 아닌데, 당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것들을 봤는데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주변에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연류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니까 괜한 내부고발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아 말을 못하는 것은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지수입니다. 이외에도 업무추진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빈도나 경험지수,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나 경험 이 지수도 악화됐어요. 이 내부청렴도가 4등급에 위치한 다른 서울시 자치구를 봤습니다. 보니까 송파구가 있었고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인사의 안정성 아무래도 리더십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인사에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그래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 평가에 구청장들이 다 재선 이상이에요. 송파구청장이 당시 재선, 성동구청장이 당시 3선, 광진구청장이 당시 재선, 강서도 재선, 현재 3선이신 분입니다. 반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상위권에 있는 자치구가 강남이랑 서초인데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 교체가 좀 잦아요. 오히려 리더십의 장기화라든지 이런 안정화된 게 내부청렴도 특히 직원들의 업무 관련한 내부청렴도에 청년문화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 내부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금품향응, 부패행위가 일어나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부적절하다 이런 것도 대부분 고위직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당한 연고 관계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없게끔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7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부고발을 하려고 해도 주저하는 이유는 이 안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나 어떤 외부기관을 통한 직원 교육도 더 실시하면서 루트를 많이 열 수 있게끔 그렇게 감사담당관께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왕이면 간접경험, 아까 얘기한 업무추진비라든지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것들 간접경험 사례들을 좀 제보를 받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에서 1,200명 중에 이제 10% 정도 한 건데 보통 여론조사에는 10%합니다. 10% 하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괜히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이 제보를 받는 활동을 해서 분명하게 절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확실한 안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당한 내용들이라고 인식이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건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직원분들이 나름 열심히 직원 교육도 하시고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문화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지적 잘 반영해서 청렴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 자치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직원들이 이석하지 않게 감사에 잘 임해달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그건 꼭 통보받아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우리 내부망에 공지를 합니다. 일단 최대한도로 팀장급 이상은 출장도 자제하라는 내용을 다 공지합니다.

그렇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감사기간을 정하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는 1년간의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거기서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이 가능하면 모르지만 거의 조정을 안하고 그냥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감사 때도 그렇게 기간이 좀 길기는 하지만 절대 과장, 팀장급 이상은 우리 의원들이 감사 내지는 업무보고 때 빠지지 않도록 통보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라고 몇 달 전부터, 오셨을 때부터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지난 2017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특히 이번에 감사담당관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때도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 전날 미리 위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나머지 위원장님한테 최종 승인을 받고 가셨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 역시도 그 다음날, 제가 이 자료 요구를 옴부즈맨에 대한 진정서 접수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양을 가지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보겠다고 내가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팀장을 불러서 혼내주고 다시 받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도 안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 오는 거예요. 팀장한테 다시 복사를 해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주무관이 왔어요. 그래서 왜 주무관이 왔느냐 했더니 워크숍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갔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건 또 2017년도에 이어서 또 하필이면 감사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구나 하고 저는 예감을 별로 좋지 않게 느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장시간,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리 감사담당관님 질의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는데 저는 그래요. 다른 거 지적은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셨지만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의 자료를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한 거예요. 이 글씨 좀 보세요. 이건 글씨도 아니야 사실.

그 자료 제가 잠깐 볼 수 있습니까?

와서 보세요. 이 자료를 우리한테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하라는 자료입니까? 여기서부터 글씨 좀 보세요. 이것을 자료라고 보냈다는 게 정말 우리 의원을 무시한 거지. 이거 보려면 보고. 달라니까 주긴 준다 이런 식인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와서 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도 참 답답하네요. 저도 여태까지 공직생활 했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게 팀장이 보내야 될 자료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자체 제출한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답변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 다음 날 팀장이 옴부즈맨 워크숍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저도 그 말을 따지고 싶은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이것을 인정 안하려고 하시는데 2017년에도 그랬잖아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중복된 자료도 물론 있고요. 그 중복된 자료는 한 부 가지고 여러 개 카피해서 드리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다보면, 어떤 때는 밤새고 작업을 해서 카피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립니다.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 밤 새고라도 해서 드려야 되는 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던 과정에서 저 양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답변 양식이 진정서양식 같은데 진정서 양식이 주민들한테도 답변이 나갑니다. 저런 글씨체로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축소를 한 것 같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많이 축소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필요한 자료 만약에 1년치면 1년치 달라고 하시면 굉장히 성의 있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3년치, 5년치 거의 복사를 하는데 양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런 것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들도 이 자료를 보고 양이 이러 이러해서 많으니 위원님 이걸 다 드려야 됩니까? 축소를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드려야 됩니까라고 전화 한 통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 되지요. 양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조금

그렇다면 양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많다면 1년치만 달라든지 아니면 몇 개월 치만 줘라 할 수 있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도 없이 이렇게 왔어요.

그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팀장 정도면 20년 넘게 공직생활 했던 분들이 사무감사 올해 처음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건 정말 기분이 나빠서 이수원 담당관님한테 얘기했더니 팀장을 불러서 혼을 내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팀장도 데리고 워크숍을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다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와서 물어봐야지. 얼만큼 줘야 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임을 통해서 보지도 못할 몇 장의 자료를 갖다 주고 본인들은 워크숍이 중요하다 해서 다녀오셔서 계속 다른 이유를 대시는데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사무국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몇 개월 전에, 앞으로 감사 때는 특히 더 합니다. 그래봤자 1주일이에요. 의원들이 와서 감사하는 기간이 한 달 있는 것도 아니고 1일주인데 이 사이에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어디를 가신다고 다 핑계를 대시는데 그래서 내가 미리 사무국장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알아 발생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감사 때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겠지만 내년에 이수원 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시네요. 7월에 나가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될 걸 너무 많은 이유를 대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분 말처럼 6개월을 6년처럼 열심히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고 관련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담당관님 몇 년 근무했죠?

4년 남짓

4년 동안 행정감사 들어오셨죠? 혹시 거기 가셨을 때 이런 여파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단답으로만 얘기하라니까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못했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제출을 할 때 지방자치법 제43조 2항 지방자치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때문에, 정보공개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를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자료를 줘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담당 공무원들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매뉴얼을 줘서 어디까지 주고 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 줘야 된다고 해서 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이번엔 지났지만 다음 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때 직원들한테 있는 모든 걸 드려라,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세세한 것까지 모든 걸 드려라, 테이블만 주지 말고.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전반적인 매뉴얼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매뉴얼을 하도록 저도 개인 의견을 제출하고 지적대로 매뉴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질의할지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세요.

별관 관련해서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관은 구청 바로 앞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 있던 구의회 청사를 임시정부기념관으로 확정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의회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낙후되고 해서 결론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신축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사유가 뭐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 저희 청사가 77년도 청사다 보니 사무실도 좁고 해서 확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 2년 정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가성비로 봐서는 차라리 다른 데 의회 임시청사를 구하고 이쪽에다 신축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45억

45억이죠.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면 45억짜리 건물을 사실 때 리모델링 하려고 샀다고 하면 사전에 안전진단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금 하기는 했는데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를 사실은 서울시하고 약속하기에는 8월인가 9월 정도에 이사가려고 했었는데 나오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 예를 들어서 충정로나 서대문로터리 그쪽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다른 곳은 크게 나올 만한 장소가 없고 하다 보니 마침 우리 구청 바로 앞이고 나중에 활용도가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보다도 어떻게 보면 졸속이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상을 하시고 리모델링이라는 걸 계획했다고 하면 이 건물이 리모델링이 맞다고 해서 매수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43억 예산인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스라고 말씀하시든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신축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거예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의회 청사 들어가는 것 아니었어요?

구의회청사는 임시로 가시는 거고 나중에는 우리 구청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리모델링해서?

그렇죠. 나중에 의원님들이 신축해서 들어가시면 구청 바로 앞이니까 저희들이 직원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목적이 구청 별관 목적이었습니까?

네.

내용이 그게 아니던데. 처음에는 구의회 청사였어요.

청사가 아니고요 구의회 청사 임시로 가기 위한 청사죠.

임시청사였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신축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별관으로 쓰려고 했죠?

네.

그러면 별관 들어오려고 했을 때 뭐뭐가 들어오려고 했습니까?

그건 외부에 지금 나가있는 과들 있지 않습니까?

5개과.

네.

지금 현재도 그렇죠?

네.

그러면 말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업무보고 할 때 이게 1지하에 지상 6층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다가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지하2층에 지상8층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평수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설계공모를 했을 때 설계공모자들이

설계공모 언제 하셨어요?

2017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7월에 지하 1층에 지상 6층이었어요 그때도. 계획이. 내용 바뀐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팀장님 오셨지만 물어봤어요. 왜 지하2층에 지상8층으로 바뀌었냐고. 3개 층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23억 늘었어요. 몇 달 사이에. 그리고 보고하실 때도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얘기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하1층, 지상6층도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땅에 예를 들어서 지하1층 지상3층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첫 계획은 우리가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지하1층에 지상6층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도 보고 그 지역이 맥시멈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몇 층이냐고 하니까 8층까지 가능해서 우리 예산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사무실을 많이 지어주는 게 낫겠다 해서 계획변경으로 8층으로 간 거죠.

그게 최대한도로 층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보면 6층까지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아예 목적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짓겠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돼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계획했다고 하면 그게 중간에 과정이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과정에 목적을 넣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

아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데 나는 이것까지밖에 못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왔잖아요.

그 변화가 언제 왔는데요?

우리가 발주할 단계에서 왔겠죠.

아니, “왔지요” 그러는 것보다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날짜는 제가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상 규모가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10억짜리가 20억으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어요? 중간에? 작년 12월에 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의 추계를 봤을 때 이 정도에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다 해서 8층까지 간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내가 돈이 있으니까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예상한 게. 부지 매입비용까지.

76억 정도. 45억 플러스 한 겁니다.

100억 넘죠?

예.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예산에 가능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최초부터 지하2층 지상8층 짓겠다는 게 맞잖아요?

그건 아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달라서 그런데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임시정부청사를 지으니까 의회 청사를 짓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에 자리를 빨리 비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건물이 나오고 지형적으로 구청하고 가까워서 저희가 매입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설계한 층수나 이런 규모가 아니었고 별관이 5개 과가 나가있으니까 그 과하고 한 개층 정도해서 용적률에 맞게끔 6층 정도는 내부적인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공공청사를 지으려 설계공모를 합니다. 설계공모도 6층도 7층도 되고 8층도 되고 용적률이 맥시멈으로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게 지상8층짜리가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상8층에 맞게끔 계획이 다시 변경된 겁니다. 설계공모에 당선된 그쪽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한 거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맞춰서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처음부터 더 높게 지을 수 있는데 왜 6층으로 했냐, 그건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건 아닌데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8층으로 늘어난 겁니다.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는 8층으로 됐던 건 아니었죠.

그러면 6층으로 생각한 것도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충분히 8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8층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공모 관련 내용이 있는데 기준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공모하실 때 지하1층 지상6층 애매한 게 있어요. 법적 기준 내에서 자유로운 계획 가능,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적률에 맞게끔 설계에서

법적 내라는 게 용적률에 맞게끔이에요?

그럼요.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여유분 있게 설계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적률에 맞게끔 했는데 만약에 10층, 12층이 됐어요. 수용하실 겁니까?

만약에 심사 과정에서 그게 결정됐다면 수용해야죠.

수용해서 거기다 뭘 넣으실 거예요?

심사할 때 저희가 무작정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데도 아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미스가 난 게 굉장히 많아요. 여파도 크고요.

그건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안전성 검사 얘기도 나왔어요. 처음부터 노후된 걸 잡았냐 얘기하셨는데 건물을 매입 안 하고 안전성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노후된 건 다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리모델링으로 쓰는 건 마땅치 않고 리모델링 해도 전체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왜 6층에서 8층으로 변경됐냐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당초 잡았던 계획이 저희가 정확하게 맞춰서 실시설계까지 하고 설계 공모까지 끝나서 계획 잡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 범위면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수용이 되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잡은 거고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8층까지 이 정도 규모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변경된 자체가 저희가 기본계획을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해서 변경 없이 그냥 6층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논리로 본다면 그러면 이 예산 나갈 때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설계업자에 따라서 공무원 행정이 바뀐다는 겁니까?

바뀔 수 있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설계공모 해가지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확보해야죠.

그러면 계속 내용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비워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갈 게 없다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건 아니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계획 잘 잡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8층이다, 그건 아니죠.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 같이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가 과가 60개 있는데 60개를 더 만들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상을 하잖아요. 위원님 생각하기에 서대문구청이 60개과가 있고 60개실이 있어요. 그런데 회의실이 5개가 필요한데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걸 추가로 50개를 더 만들었다, 층수를. 그거야 당연히 예산낭비고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가지고, 개인이나 사기업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공기업 생각해서 그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방만경영이란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청사가 77년도 건물이고 리모델링한 게 2005년입니다. 이쪽 끝을 저쪽 끝을 늘린 거고 그러면서도 청사에 과가 다 들어가 있었다면, 왜 청사를 더 짓느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가있는 과가 5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4층에 계시는데 위원님들 좁다고 옛날부터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면 5개과가 들어오고 1개 층은 회의실 정도로 하겠다.

논리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지하1층에 지상6층 할 때도 5개과였고 지하2층에 지상8층 할 때도 5개과였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바뀌었다 그러면 납득하겠어요.

그래서 좁은 과가 있으니까 나가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통합관제센터는 좁아서 확장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가능다고 말씀했지만 이왕이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에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때도 초기 계획이 50에서 55억이었는데, 제가 속기록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65억 정도로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돈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이 돈이라는 게 적게 드는 사업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돈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계획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선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이 계획이 13억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호주머니 돈이 얼마고 그걸 고려했다면 13억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해 보자면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사업예산서 49페이지 조직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내용에서 주민자치국 예산이 1,200억인데 경제재정국 예산이 10억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웬만한 과 예산 수준이거든요. 한 개 과 사업예산 수준이에요. 13억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어디 가서든 대단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게 어쨌든 큰 금액이 확 늘어난 건데, 그 짧은 기간에 늘어난 것을 이종석 위원님은 지적을 하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계획변경이든 설계변경이든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애초에 잡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예산을 예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올랐던 것만큼 차후에는 그런 큰 틀의 계획을 잡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당시에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6층까지 했던 그 계획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3개 층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타당한 계획변경의 사유가 있었나 하면 딱 하나예요. 설계공모를 했는데 그 설계공모에서 1등 한 데가 그만큼 늘렸다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마땅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종석 위원님이나 저나 당시에도 그 계획의 변경의 타당한 사유, 8층까지 올라가는 그 사유를 못들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고요.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12월 중에, 연말에, 어느 부서가 이동할지 대략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이동할 지에 대한 계획도 만들어지고 큰 틀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8층까지 들어가는, 건폐율은 그대로인데 용적률에 따라서 전체 연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많은 부서가 들어온다는 건데 그 계획이 뭔지 들어야 우리가 타당하게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석 위원님께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한 거니까 예결위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큰 틀의 계획을 잡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계산을 확실하게 해서 큰 계획이나 설계변경이 없게끔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행정지원과 통해서 관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모성 안전장비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말소화기라든지 화재용 마스크 등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분말소화기의 유효기간이 보통 몇 년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한 10년.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 계기판인가 거기에 파란쪽인가 그게 있으면 괜찮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효기간 10년이고요. 말씀하신 계기판, 압력게이지거든요. 그거 확인을 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 점검 받으면 통과되면 3년은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제 아신 거니까 아마 성능 점검은 안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유효기간 10년이 현재 기준으로 넘은 게, 교체 시기가 지나서 교체가 필요한 소화기가 현재 93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9년도에 교체해야 될 것까지 포함하면 104개 정도예요. 그래서 전체 소화기 중에 한 10% 정도, 약 그 정도 차지하거든요.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 배치장소 자료 추후에 행정팀장님 통해서 받으시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 배치 장소가 관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문화체육회관, 신지식산업센터, 이진아도서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홍제동 임대주택 이런 데 많이 있어요 현재. 특히 이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문화체육회관에 50개 소화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소화기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는 청사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스프링클러 다 저희들이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스프링클러는 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까지 열어가지고 물을 뿜는다든지,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이 사실은 저기 옆에 있는 수동식 분말소화기 바로 꺼내서 충분히 진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즘 최근에 일어난 KT화재나 고양시나 고시원 화재 등 아주 작은 불씨에서 대형화재로 확대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소화기들은 어쨌든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 만큼 점검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용역을 통해서 하셨으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차후에 자료로 한 번 보내주시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화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흔들어서 약재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좋고요. 겉면이 부식된 게 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겉면이 부식된 건 점검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추가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자율의용소방대를 열심히 하고 계신 이종석 위원님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소화기나 아니면 소방 관련한 어떤 정확한 매뉴얼들을 사실 일반 성인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분들도 각 공공기관에 다 배치가 되어있는 만큼 소방안전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화재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아이들 소방안전교육 받잖아요 학교에서. 어른들도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사업도 우리 행정지원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소방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언제든지 소화기 사용법 정도는 숙지해 가지고 소화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연속성을 갖고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르면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지방공무원 총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영 증원했으니까 그것만 플러스하면 됩니다.

정원조례 제2조에 따르면 1,284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 현재 직급별, 직렬별 현황표를 받았었는데 전체 1,325명입니다. 이 정원조례 특히 이중에 제가 6급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6급 이상 직렬별 정·현원 현황을 제가 봤는데 일단 행정지원과, 인력운영에 책임이 있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6급 정원이 6명이었는데 10명으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정원규정이 있는 건 인력규모를 명확하게 해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규모와 연동이 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41명의 추가 공무원이 들어와있는 셈인데 정원조례의 별표에 따라서 6급은 22% 이내로 돼야 합니다. 그런데 1,284명 기준으로 22%면 282.5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6급 인원은 316명입니다. 그렇다는 건 팀장 직급을 받지 않은 6급 분들이 꽤 계신다는 얘깁니다. 맞죠?

네.

정원조례에 맞지 않는 이런 인력운영을 하는 건 계속해서 전체적인 총예산 규모와 연동이 되는 만큼 현실화를 하시고, 정원조례를 현실화하든 아니면 실제 인력을 공무원을 다른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전에는 직제에 맞게 6급을 뽑았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 7급 공무원들이 10년 이상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6급을 못다는 폐단도 있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항의하고 그래서 근속승진제도를 수년 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와 관계 없이 승진시켜주는 이런 것도 있고 위원님도 말씀이 틀리다건 아니고 현실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직제에 맞게 6급만 뽑고 나머지는 안 뽑아야 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은 기준인건비제가 총 얼마다, 이 부분 내에서 자율성은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낭비 쪽으로 본다면 승진을 안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

사기진작이라는 표현도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1,284명과 현원 1,325명 정원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향후 계획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 같으면 1,284명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최근에 바꿨잖아요.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게 자율성이 있다 보니 전체 인원은 1,325명이 되는 거고 출산을 빼버리면 아마 지금도 1,284명은 안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내용에 맞춰서, 정원조례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행정지원과 소화기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주민센터도 현장감사를 했고 현장감사 중에 소화기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아무래도 화재사고도 많아서 우리 주변에 또 공직자들 간에 안전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서 말이죠. 일단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동식 소화기를 어떤 기준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동주민센터하고 5개 자치회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데 주로 주민이 신속하게

자치회관이 5개예요?

동주민센터 14개고

확인하세요. 5개인지

6개 자치회관.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행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20미터고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30미터 이하 안에.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동시에 자료를 지난 번에 요구했던 게 주민센터, 자치회관 소화기 자료현황이 행정지원과에서 보내준 자료와 자치행정과 두 가지 다 요구해서 비교해 봤어요. 주민센터에 비치되었다고 행정지원과에서 보내온 자료와 자치행정과에서 보내 온 자료가 많이 상이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추가로 어느 게 맞는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저희 것이 맞을 겁니다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따로 보고가 없었어요. 그 내용 말씀해 주시죠.

확인해 본 결과 각동 서무주임들한테 직접 위치를 일일이 파악해서 저희 과에서 수합했거든요. 저희 과 자료가 맞고 행정지원과가 먼저 수합하는 바람에 소화기가 소모품이다 보니 개수가 다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현동 지난 번에 보여드렸지만 행정지원과 자료는 자치회관까지 포함해서 55개,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충현동 19개, 자치회관 20개해서 39개입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사용기한이 55개로 보고했을 때도 충분히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것이라서 아무리 치웠다고 할지라도 개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쨌든 현황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연면적도 요청을 드렸어요. 각 건물들, 동주민센터 14개, 자치회관 6개해서 20개를 확인했는데 평균적으로 건물 연면적이 1,439㎡고 각 건물마다 평균 소화기 개수가 18개 정도 돼요. 이렇다면 소화기 한 개당 담당 면적이 79.97 그러니까 80㎡거든요. ㎡라고 하면 가로, 세로가 80씩 공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직선거리만 하면 80 기준이라는 거예요.

약 24평 됩니다.

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일부러 소형 수동식 소화기가 20미터,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30m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건물 규모에 비해서 소화기 배치가 너무 적게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제 판단을 자치행정과장님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자 물어본 겁니다.

재난은 많이 준비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충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39개인데 충현동 주민센터 기준으로 하면 19개인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더 많이 설치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특히 지금 문제되는 곳이 홍은2동 주민센터가 현재 14개가 있는데 소화기 1개당 담당면적이 26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향후 담아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민센터를 두 군데 갔었는데요 동주민센터에 소화기가 비치된 곳을 가르치는 표식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스티커가 오래돼 가지고 좀 떨어져있습니다. 돌돌 말려서 소화기에 “소” 혹은 “기”자가 안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소화기가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문 열어두려고 걸쳐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고나서 있어야 될 위치에 배치를 안 해놓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김장한다고 소화기를 좀 치워놨다가 그 이후에 제대로 있던 곳에 배치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그리고 많이 다니는 곳에 없을 지라도 이쪽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표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스티커 같이 기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좀 반영구적인 재질로 된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제가 홍제3동을 갔을 때 우산걸이 뒤에 우산이 꽂힌 상태로 뒤에 구석에 있어서 안보여서 처음에 어디 있는지 못찾다가 한참 후에 발견했습니다. 또 3층이었나 긴 장의자 뒤 아래쪽에 숨어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하셔서 최대한 잘 보이는 곳에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 관해서 우리 주이삭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빠뜨린 것을 몇 가지 저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홍제3동 같은 경우 보니까 서울시에서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센터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는대요. 한 번씩 와서 점검만 하고 가고 그게 아마 내부순환도로 주변에 있어서 대기오염측정기를 거기다가 건립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구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거기다 대기오염측정기를 꽤 크게 건물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동 시설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저희한테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한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있는지.

네.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사 과정에서 아마 주이삭 위원도 우리가 따로따로 청사를 라운딩 했는데 각자 알아서 보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본인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짓는 과정에서 약간 건물을 지으면서 좀 내려앉았나 봐요.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쪽에는 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옥상에 파란 거 방수 발라놨잖아요. 그게 붕붕 떠가지고 밑이 다 떴어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건 동장님들이 물론 알아서 잘 챙기겠지만 보니까 홍제3동 동장이 이번 12월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동장이 업무파악하기도 바쁘고 지역에 다니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 만나기도 바쁜데 거기까지는 아마 옥상이라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에서, 분명히 나중에 그거 샌다고 할 것 같아요. 한쪽은 다 떠있고 한쪽은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있어요. 고여있어서 그것을 어떤 보수를 해서 구배를 잡아줘야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아마 며칠 전에 온 눈이 녹아서 그렇게 많이 고였던 것 같아요. 첨벙첨벙할 정도로 물이 고여있고요. 그리고 아까 주이삭 위원이 소화기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상시에는 옥상에 올라가면 완강기 있잖아요, 그 완강기를 작년에 다른 주민센터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제3동은 아예 그 완강기가 없더라고요. 옥상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완강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저는 지적사항이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동장한테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남가좌2동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물이 고이고 완강기는 사실 비상시에 쓰는 거라 평소에는 그렇게 필요치 않으니까 관심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가좌2동에는 완강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용을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서 그게 정말 비상시에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허술하게 보관되어 있고 비도 맞아서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혹시 그거 타고 내려가다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될 정도로 허술하게 비치가 되어 있던데. 이번 사무감사는 네 군데밖에 안갔어요. 주민센터를 네 군데 갔다왔는데 두 군데는 1반 2반 나눠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점검은 소화기나 완강기, 옥상 이런 것은 평소에 동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부분이라 그건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올려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완벽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17년도에도 완강기는 지적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이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우리동네 엄마밥상을 예산이 두 군데 1,000만원씩 주어져서 진행했더라고요. 이 엄마밥상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제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동네 엄마밥상은 보통 보면 아이들이 엄마들끼리 소모임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따잖아요, 그러면 밥을 하는데 다른 아이가 먼저 오면 자기 어머니가 안계시면 엄마들이 밥을 해서 아이들을 먹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밥상품앗이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줄 때 어떤 루트로 예산을 지급하는 거예요?

마을공모사업은 연초에 계획서를 이분들 소모임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예산액을 정하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 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이게 1년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예산을 따면, 저희가 예산이 한 5월, 6월 정도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또 검토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 그분들은 특정 시기는 없습니다. 계획서에 1년 내내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공모를 해서, 지금 여기 1,000만원씩 나갔는데 공모를 하면 이 1,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계획서에 의해서

식사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는 매달 얼마씩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왔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산은 어디에서 받아봐요?

저희 과에서 받습니다. 지금 정산시기입니다. 어떻게 집행했는지 예산도 받고 또 그 사유 그리고 또 점검을 우리 마을활동지기들이 지금 한 네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합니다.

지금 정산하는 시기가 왔다니까, 우리가 10월에 자료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 정산서를 추가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감사 갔다왔는데 신촌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동 같은 경우는 5개 동이 합쳐졌잖아요. 봉원동, 신촌동, 대신동, 대현동, 창천동 이게 합쳐졌습니다. 위치적으로 동사무소 위치가 안 좋아요. 그건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무인발급기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몰려 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무인발급기는 각 주민센터에 있고 회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부로는 신촌역, 백화점, 명지대 이런 데

명지대 아니고요. 여기 신촌동만 한다 그러면 제일 많아요. 신촌전철역이 있고 연대, 세브란스병원, 이대가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이대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창천동이나 봉원동은 소외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오려면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이고 민원발급기는 대학생들 이대생들이 워낙에 많고 세브란스, 연대생, 신촌역은 유동연구가 많고 그런 위주로 설치하고 예산상도 문제 됩니다. 비싸고 그리고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위주로 설치돼 있어요. 봉원동 쪽은 거기가 원룸이고 학생들 기숙사 이래서 제가 신촌동 현황을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학생들이거든요. 그분들은 학교에 가서 뗄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도 그렇고. 물론 마땅한 장소만 있다면 더 많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어떤 과들과 연계사업을 하지요?

14개 동주민센터를 위해서 동청사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이나 비품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이과와 타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보통 어느 과들이랑 주요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어서 거의 전 과가 저희 과 협조를 거치면서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과와 협의를 거치면서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아마 전 과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는 협업해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토요동학교도 있고 학습공동체 활성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사무소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동학교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공간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동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의 성격과 주민자치 성격을 같이 반영한 게 토요동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상이 청년이잖아요. 그 프로그램 목적 자체가. 청소년의 특성상 처음에는 모집하기도 힘들지만 모집했던 사람들의 출석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담당 직원도 많이 힘드실 거고 주말근무도 하는데 보람을 느끼시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홍제3동을 갔더니 3D프린팅 창의융합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홍제3동 마을공동체 사업이 1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반응이 좋고 강사도 여유가 있으니 담당 공무원이 눈여겨 보셨다가 그 3D프린팅 창의융합교실을 토요동학교에 접목을 시키니 보통 토요동학교 다른 데 청소년 대상으로 한 게 정원 15명에 5, 6명 정도 모이고 처음에는 왔다가 두세 명으로 해서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홍제3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께서 주민자치사업을 토요동학교까지 연계했다라는 게 자치행정과로서는 굉장히 의미있는 일일 것 같고 이런 걸 제가 들어보니까 성과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 12월에 토요동학교 성과공유회가 있다고 하지만 보통 기존에 해왔던 게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설명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에서 그 목적과 이행과 결과가 잘 나온 건 발굴하셔서 같이 공유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토요동학교는 잘 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칸막이가 있다고 느껴졌던 게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다른 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중복 지원이 돼서 환수한 걸 결과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공모사업이 많은데 일일이 공무원이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들이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중지원을 받았다고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공모사업을 하실 때 그걸 안내를 정확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재발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밖의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사업이 많은 과의 특성을 잘 감안하셔서 조금 유기적으로 타과와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형성 돼 있고 사실 통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동장님이 할 수 있는 건 그 공간관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곳은 공간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정보서비스 차원이고 지역주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유명무실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의 모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업무조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동사무소 점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 보면 다문화를 꼭 복지대상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조금 더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숫자 파악이라도 돼 있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해 보니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파악해 놓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그 말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행정력은 한계가 있고 또 요청하지 않을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엔 다문화분들,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30년이 됐고 이미 그 2세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 이상이 되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동에 몇 명의 다문화가정이 있고 그들에게 어떤 혜택의 지원이 동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는지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해놓고 그분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해주는 것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내년 업무계획 세우실 때 여성가족과랑 연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아주 좋고요 토요동학교 같은 경우 잘된 곳을, 그동안에는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전파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공문으로 다 해서 내년에는 우수동의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시키겠고요. 두 번째 공간 서비스는 동의 도서관은 공간도 대여해주지만 사서분이 내려와서 나름대로 구민들의 필요한 책 수요조사를 해서, 동장님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책이 필요한지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면 연계가 도서관끼리 돼서 가능합니다. 다문화도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다 파악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제 생각에는 어떤 조례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지방분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발전하려면 중앙집권 체제가 아닌, 중앙에서 가진 권력들을 지방에 내려주므로 해서 지역에서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언론권력에 대해서 보시죠.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신문 이게 지방분권의 같은 취지에서 어느 정도 권력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시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할애된 지면 내에서의 관계들은 큰 그림들을 보는 게 중앙지고 지역언론은 아까 분권과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문제점들을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언론의 역할들을 저는 지역을 그대로 가져야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사거리들이 주민들에 대한 얘기, 의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공청할 수 있는 관계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이슈화 시키고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지역언론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언론이 매우 중요하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의 현황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흡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방지나 지역신문을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역으로 부르겠습니다. 지역언론의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의제선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더 영향력 있는, 영양가가 있는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전달되는 빈도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신문, 지방지가 많이 주민들한테 전달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구청 홍보과가 지역신문을 바라볼 때 또 중앙지를 바라볼 때 보도자료를 내놓는 의미는 어쨌든 홍보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현재의 지역신문, 지역언론의 영향력으로만 보면 구청의 홍보대행사나 다름없이 사실상 정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의제를 선정한다든지 공청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실질적으로 보도 자료는 아시겠지만 구청을 홍보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각 구청의 요즘 주민들의 관심분야라든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얘기 나오는 걸 저희 나름대로 구두로 전달합니다. 이건 취재해야 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취재까지 해서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나름대로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로 저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신문의 영향력이 커지면 어쨌든 지역소식을 많이 전달하는 지역언론이 주민들한테 한부라도 더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5년간 14개 동에 통반장들한테 제공되는 신문부수가 2014년도에는 3,600여 부였는데 올해 9월 4,600부입니다. 27.4% 증가했는데 어쨌든 구정 관련 기사가 많이 제공되는 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니까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지 같은 서울, 경향 등 거의 2,000부 가까이 구독을 하면서 한 부당 거의 18만원 정도 연간 납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중에서 서울신문이 67%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지는 연간 11만원 정도, 지역신문이 평균 육만 얼마 정도 나갑니다. 비교적 저렴한데 어쨌든 중앙지를 구독하여 통반장 여러분께 드리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의제가 많이 전파되고 주민들 입에서 거론되기 위해서는 지역 이야기들을 많이 담는 지역신문, 지역 언론들이 보다 더 통반장님들께 제공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중앙지는 국가적 현안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서대문구 중심의 기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역 의제라기보다 구청장 홍보나 서대문구 구정 홍보 내용으로 중앙지 내용은 국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이죠. 저는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이 언론사 서대문구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서 절독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런 취지를 떠나서라도 지방지나 지역신문이 복지통장과 반장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중앙지 위주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요. 물론 언론과의 어떤 친화를 위해서 현재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언론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민을 위한 구정을 그리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우리 서대문 관내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지역 중심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독량을 늘리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중앙지를 줄여서 지역지를 늘린다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중앙지와의 관계들이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부분이 저도 언론을 처음 보지만 일반적인 구청의 업무와 프로세스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계의 설정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지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지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업무를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과 언론의 관계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구독자가 누구예요? 통반장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에서는. 그러면 구독자들이 서울신문의 내용을, 중앙지의 내용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역의 의제가 전달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와 언론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와 통반장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의 관계를. 제 얘기는 그 취지입니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네. 그것도 알고요. 또 다르게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실제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지에 대한 구독 희망이 더 많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구독이 뭐냐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구민들이 좀 더 높은 시야를 가지고

잠깐만요, 맞는 말씀이신데 주민이 원하는 구독은 주민께서 직접 구독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예산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의 의제를 확대하고 구정을 홍보하든지 의정을 홍보하든지 아무튼 간에 지역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건 통반장 분들이나 주민들은 당연히 중앙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역 얘기보다는 중앙 얘기가 더 재밌고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영양가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는 지역의 이야기들이 영양가 있게끔 더 많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잡으면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 통반장님들한테 지역지가 다 하나씩 나가세요. 거기에 중앙지가 하나씩 더

그러면 통반장들에게 이게 제공되는 것이 어쨌든 지역지가 있다. 그러면 중앙지를 좀 줄여서라도 통반장 이상으로 더 넓어질 것을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취지가 뭐냐를 여쭙는 겁니다. 이 예산의 취지는 우리 서대문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떤 언론과의 관계를 위해서 구정 홍보나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언론과의 관계를 쌓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정당에서 언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만 구의원으로서 제가 이 위치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지역을 사랑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면 안된다. 특히 점점 연간 서울신문 구독부수가 늘어나고 예산도 중앙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물론 다른 것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는 좀 안되겠다. 중앙은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건 좀 적어지고 아니면 안 늘어나든지 또 지방지나 지역신문 위주의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홍보과에서는 어찌됐든, 물론 아까 얘기하셨던 지역 언론에 대란 중요성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앙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전국민이 볼 수 있는 또는 좀 더 큰 그림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그게 사실은 저희 과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전제조건을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주시면, 그러니까 연동시켜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줄여서 간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쨌든 향후에 예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중앙지를 통한 예산과 지역 언론을 통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예산을 좀 구분해서 향후에는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산출이 되든지. 제 생각으로는 과도하게 중앙지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중앙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하되 지방에 좀 더 포커스가 되는 예산집행, 예산정책이 책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홍보과의 업무가 뭐지요?

신속하게 구민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잘한 일 잘못 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대문구가 언론에 어떤 걸로 많이 보도가 됐나요?

가장 최근에 은평, 마포, 서대문 3구의 청장님과 국회의원 분들이 모이셔서 상생발전 방안들을 마련한다는 것들을 어제, 오늘 많이 다뤘고 부서에서 있는 축제들 위주로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신촌 박스퀘어 관련해서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델이어서 그건 저희가 집중적으로 언론사하고 접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민원여권과에서 서대문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다문화 분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겠다라는 것도 기사에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외 주민들이 기억하는 서대문구청, 서대문구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난 KT화재라든가 아니면 서대문구 관내 아파트경비원 사망 또 8월에 제목이 유권자 72% 전화번호 빼서 불법 선거에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구청서 통째로 받아” 그래서 한겨레신문 8월 20일자.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외 주민 분들 기억 속에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문이고 그게 활자화가 됐고 배포가 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KT나 서대문 경비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과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구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홍보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바로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해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고 바로 신속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걸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해 수사는 별도로 하고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과에서는 보도자료를 바로 배포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수사 의뢰를 했고 지켜보겠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나 그것이 기사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곳에서는 했지만 저희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한겨레신문 1면에 기사가 난 것처럼 구청의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화 되지도 않았고 기사화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 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건 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줍니다. 왜냐면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권자 72%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구민의 입장으로서 이 기사를 접하고 나면 앞으로 서대문구청에 와서 본인의 개인 신상을 기록하고 제출한다라는 것에 상당히 주저할 것 같습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구민의 입장으로서도 구청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은 지금 결론적으로 범법자가 아니고 범법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나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구청 홍보과에서 서대문구청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과 상관없고 근거 없는. 담당 공무원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서대문구청이 마치 특정 정당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고 이 결과가 나오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내용을 간과한 건 아닙니다. 문제점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도 마치 범법자인 양 인용문구를 따긴 했습니다. 당시 기사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했다라고 확정을 지은 게 아니라 Ａ라는 사람이 이렇게이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인용을 따놨습니다. 어찌됐든 팩트에 대한 사실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빨리 대응하려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오픈해야 되는데 개인자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 각 부서에 있는 시스템들을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걸 기다릴 때까지 넋놓고 있을 수 없으니 빠른 시간 내에 정책회의를 한 거고 그리고 수사의뢰를 하고 나머지 과정들을 이끌어가자. 그리고 그 과정에라도 잘못 된 게 있으면 일벌백계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했을 경우에 보도가 나간 날 이후로 3개월 이내에 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찰에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약간의 기간이 유예가 되니 그게 내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로 3개월 후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도 자료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사종결이라는 협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범죄 혐의점을 입증할 증거와 피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 감사과장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따른 것도 따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최적의...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책으로 가는 것이 언론이라는 것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 어차피 내사종결 된 이후로 3개월이라는 시점이 있으니 당분간은 내부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홍보과의 역할은 그렇지 않지요. 홍보과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소명하고, 이건 언론과의 관계에 중요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구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구청 직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홍보과에서는?

홍보과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는 사실은 사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 돼 있는 분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고요.

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홍보과의 입장으로서는 긍정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적극 해명하는 것도 저는 홍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3개월 시간 동안 그냥 어떻게 보자, 이건 유야무야 하겠다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그렇지요? 최소한 저희 구민들의 알권리라든가 행정 신뢰도를 위해서 아니면 실추된 직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저는 한겨레 기자들의 출입을 최소한 한 달이라든가 두 달이라든가 석 달 동안 출입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물론 실질적인 효과는 그닥 크지 않겠지만 선언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한겨레신문 구독 중단한다고 그래서 사실 한겨레신문에서 큰 영향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청 관공서를 상대로 명확한 근거 없이 오보를 냈을 때는 그에 대한 상응한 댓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레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홍보과에서 역할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 내부에서 다른 과와 조율을 하실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정무적인 판단하셔야 되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자기의 권익과 자기의 위치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좋은 게 좋다고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가시면 앞으로 한겨레신문은 다시 저희 구청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 없는 보도를 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다른 중앙지에도 경고를 가하는 것이고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보도로 인하여 성실히 그 일을, 직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었고요. 그렇지요? 구청의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해당되는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 이후 홍보과에서 추진하신 업무와 그리고 이런 판결이 난 이후에 홍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전에는 전산정보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담당하시는 겁니까?

네. 모두 9개 무인민원발급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개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거죠?

구청에 두 군데, 세브란스병원, 신촌 지하철역, 홍제역 그리고 대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대, 연대, 명지전문대.

주민센터에 있는 건?

주민센터에 17군데가 있는데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있는 2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아주 철저히 비장애인들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거든요. 아무래도 민원창구가 있으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시각장애인, 음성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2018년 5월에 여러 언론사에서 키오스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계층이 많은 것을 지적하는 언론기사들이 꽤 있어요. 노인의 경우 여러 번 버튼을 누르려니까 헷갈리고. 저도 주민센터 갔을 때 주민 중에 어르신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시는 걸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힘드시니까. 그 분은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휠체어에 앉아서 메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화면이 높다보니까 선택하기도 힘들고. 음성서비스 지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렵겠죠. 남가좌2동 주민센터를 갔을 때 다른 자치구에도 있다는 얘기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정이 길어요. 세로가 긴 액정입니다. 그래서 서서 보면 긴 액정의 절반을 기준으로 위쪽에 화면이 뜨고 앉아서 스크롤을 내린다고 하면 밑에 화면이 뜨면서 충분히 휠체어에 앉아서든 키가 작으신 분이들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민원과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동사무소 담당하는 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아홉 군데하고 하셨죠? 아홉 군데 전체 확인을 하셔서 이용객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점진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홍보과장님, 홍보과장님은 평소 출장을 서울 안에서 다니시죠? 서울 안에서 서울시 행사가 있든.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저는 시청기자실 출입도 있어서 한 달에 15회

전체 평일 기준으로 한달 30일에 22일 정도가 평일이라고 하면 그중에 15번 정도는 나가신다 이 말입니까? 주말 빼고?

주말 빼고 평일에 항상 저희 행사장에 가면 기자들 취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15회를 다니시고 일반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취재 지원을 나가고 행사장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하루 몇 시간 정도 나가십니까?

짧게는 1시간 반 정도 3시간 이내

대체로 3시간 이내로 다니신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홍보과가 3년간 공무원 국내여비, 관내여비지급액을 월 평균 1인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2018년도 올해 월평균 1인당 관내여비가 홍보과가 18만원이 나가요. 민원여권과는 올해는 11만원이 나갔는데요. 17년도 것을 보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1인당 월평균 관내여비 지급액이 22만 5,000원입니다. 이 관내여비 지급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몇 시간 나가느냐, 거리 가지고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4시간을 나가면 하루 여비가 2만원이고 또 관내라는 기준이 서울시 기준 또는 근무지에서 12㎞ 정도 떨어져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라고 하면 보통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자리를 지키거나 해서 그 자리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홍보과가 2017년도 월평균 18만 7,000원입니다. 하루에 맥스가 3시간 정도라고 하면 한 달에 18번에서 19번 나간 거예요. 4시간 이하면 여비가 1만원 나가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는 22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월평균. 그러면 4시간 이상을 나갔다고 해도 한 달에 11번을 나간 겁니다. 이 정도로 출장을 나갈 일들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에

주로 동사무소 쪽으로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출생신고, 혼인신고 관련해서 업무상 담당끼리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네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렸냐면 예산서를 보면 예산책정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2만원 곱하기 13일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월 해서 총 예산액을 잡아요. 2만원이 잡혀있다는 얘기는 4시간 이상을 나간다는 걸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네 시간 이하라면 2만원 곱하기 13일이니까 만원 기준으로 26일을 나가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와 비교해 볼까요? 푸른도시과는 출장이 잦지요. 계속 밖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푸른도시과가 23만 2,000원입니다. 월 평균이요. 민원여권과와 비교했을 때 7,000원 차이납니다. 저는 왜 민원여권과 관내 여비가 이렇게 많을까 의문이 들고 이건 사실 고질적으로 지적이 돼 왔던 거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마치 관내 여비를 추가적인 업무에 따른 댓가나 수당으로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듯한 임금의 일부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조금 더 할 게요. 출장 내역들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부당한 내용이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한 출장을 가셨으리라 바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받는 것 또는 당연히 챙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가거나 필요하지 않은 인원까지 출장을 가면서 또는 한 술 더 떠서 출장을 가지 않고도 여비를 지원받는 관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장님 2013년도 충남에서 있었던 꼭 필요한 경우 필요한 인원만 출장가기운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직원 분들 교육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봉급도 적고 하다보니까 출장 여비나 이런 걸, 사실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도 있지만 민원여권과나 동주민센터도 민원 접점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출장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특별하게 출장 나갈 일이 있다든지 하면 출장내역을 받아보면 알 것이고요. 그런데 그 동안 그렇게 안 돼 왔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저희도 출장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도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또 출장뿐만 아니고 시간외근무도 계속 점검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 인정합니다.

현재 올해 월 평균 1인당 민원여권과 지급액이 11만 2,900원이에요. 저는 이게 이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 한 달에 5번 정도 나갔다가 오신 거예요 이게 사실상 맞고.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관내여비 지급이 월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2.3일 됩니다.

2.3일이죠? 그래서 3만 3,000원 나가요. 실제로 간 만큼 써야 돼요. 그런데 민원여권과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출장이 거의 없는, 적은 셈인데 이렇게 많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이거 감사담당관님 점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자치구가 금방 지적한 그런 현실이고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 조사해서 파악은 안 됐지만 허위출장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제 전임도 이 현직 공무원들을 허위출장, 공문서 허위조작을 만드는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고 저 또한 이건 공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들을 쭉 만들어 왔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모든 자치구들이 저희 감사관 모임이 있을 때 다른 자치구의 경우 결국은 감사관 혼자만 제대로 하고 감사실 자체도 앉은뱅이 출장이라고, 산출기초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22만원, 26만원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해서,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구는 감사담당관실, 홍보, 정책, 행정지원과 스텝 부서들 중심으로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부터, 당연히 5급 이상 간부들은 당연히 정책회의에서 청장님 지시로 절대 허위출장이 있으면 엄벌하겠다 해서 모든 과장님 이하 간부들은 100% 지킵니다. 그리고 매월 감사담당관실에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들 출장을 일일이 다 모니터하고 사실관계, 현장 출장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지적이 굉장히 부조리한 문제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해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실제 자체조사하고 이미 데이터를 다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출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자료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근본적으로 허위출장이 있으면 엄벌하고 없도록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민원여권과 시간에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출장이 적은 부서로 예측돼서 한 거고요. 특별히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 전체적인 출장이나 업무 없이 여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근절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한 부분이라는 거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좀 비정상적인 수치라는 건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시는 부분... 이거 출장을 11.26일 간 겁니다. 4시간 이상 출장이요. 4시간 이하라고 하면 22.5일을 가신 겁니다. 22.5일이라면 한 달 평일에 매일 가신 셈입니다. 그 부분 인지하셔서 향후에 여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서대문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서를 보면 16년도 나왔던 얘기가 17년도에 또 나오고 16년도 나왔던 얘기가 15년도 또 나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행정부 공무원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하고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하신 일을 보니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자 여권을 신청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업무보고가 끝나고 담당자께서 오셔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그 현황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방법을 찾으셔서 보고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안내문을 좀 만들어 달라. 다문화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구두로만 설명을 하면 사실 이해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발급할 때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리절차 관련돼서 바로 이렇게 설명서 안내문 만들어 오시고. 이런 게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특히 구로구라든가 중구같이 다문화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더 같이 공유가 돼서 이런 게 되면 좋지 않겠냐 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금 널리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제언을 드렸더니, 또 오늘 뉴스에 바로 ‘서대문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원활한 여권 발급 매진’ 해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서대문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하겠는지 그리고 구청장님 말씀까지 같이 넣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행정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을 다른 시각으로 제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언을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반영하시고 실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런 작은 것일지라도 조금 더 예민한 감수성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를 위하여 민원여권과에서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선점을 이끌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소방서 관련 CCTV 공유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팀장님께 일단 구두로 가부여부는 여쭤봤고요. 저희가 소방서측하고 미팅을 한번 가져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정확히 파악해보고 저희가 거기 소방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CCTV,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가 났을 때 CCTV를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 안보여준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좋은 일 하시니까. 그래서 불이 났을 때만, 상황이 났을 때만 저희가 CCTV를 열어드리고 화재가 끝났을 때는 다시 회수하는 체제로 가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판단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KT 사고나기 전에 결정하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KT화재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지난 번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일하시는 근무자분들이 관내 주민이시기도 해서 카메라를 보고 본인이 사는 곳 주변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생활침해, 사실 항상 CCTV 보면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욱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현재 근무자들이 편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개인정보라는 게 결국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노출이 안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비책들이 있으십니까?

일단 특별한 대책이라는 건 저희가 강구해놓은 것은 솔직히 없고요. 개인정보법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항상 주지시키고요. 일단은 기본으로 그건 당연히 그렇게 교육을 매달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한번 직접 교육도 시켰고요 그 이후로 더 강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교육을 할 때 들은 얘기로는 이러이러한 예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런 일은 발생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임성이 동반된 직급이나 급여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 확실하게 근무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 현실화된 급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 관외에 사는 분, 제3자로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근무자로 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기왕이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 얘기의 취지는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주 마련하는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번외인데요 KT관련 문자발송 관련해서 혹시 전산과에서 주민관련 문자 같은 것을 관리하십니까?

재난안전문자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직접 발송하는 건 아니고요.

DB 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아서 기지국에서 관련해서 보내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는 그런

안전치수과에서, 안전재난부서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송하는 건 아는데 혹시 그런 DB 같은 거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긴급할 때, 각 동마다 전화번호 보관하고 있는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B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든 구청 업무라는 게 DB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요?

예.

필요할 때 발송할 수 있죠?

저희가 발송하는 것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보면 학교개방 확대 노력 및 도서관 개방 추진 모범사례 해서 학교개방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칭찬이 있고 17년에 학교개방을 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고 17년도에는 건의가 있습니다. 학교개방이란 게 학교시설, 운동장, 도서관 이런 건데 학교개방을 왜 해야 되지요?

지역의 학교가 아닌 장소에 생활체육,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간들 문화시설이 있으면 학교를 별도로 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학교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 체육이나 문화 관련 인프라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있는 시설인 학교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수요는 몇 년간 지속되겠네요. 이런 게 인프라가 깔리기 전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조기 축구회가 저희 구에 많이 있는데 조기축구회가 축구를 하는 데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 학교기 때문에 아침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개방해서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지금 조기축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조기축구회나 기타 수요에 의해서 학교 개방을 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수요를 감당하려면 학교와 소통하고 학교에서 MOU까지 체결했는데 개방 독려했더니 나중에 시설하고 나서 개방을 안 하고 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한국 학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학교 한성화교학교도 개방하겠다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방할 수 있는...

한성화교중고등학교 경우는 대단히 운동장이 넓고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고요. 그럼 한성화교중고등학교가 MOU를 체결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겠다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외국인학교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교육경비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건 뭐든지 가능합니다.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다라는 게 협치, 협력?

한성화교학교에 학교 내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일반 고등학교처럼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같이 협의해서 행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멘토링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할 테니까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혁신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결합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럼 프로그램적인 면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시설적인 면도 지원 가능합니까?

그건 저희가 교육청에 질의해 봤는데 시설적인 면은 별개의 문제고 현재 외국인학교를 시설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렇게 한성학교에도 안내를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문화시설 인프라 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있고 발굴할 자원은 한계에 부딪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성화교중학교라는 넓은 운동장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지역 주민에게 문화시설로 제공하는 입장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찾아보고 한성화교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협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번 북아현동 아파트 세대수가 힐스테이트까지 들어오게 되면 전체 4,000세대 정도가 과거 북아현2동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르잖아요.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지역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셨다고 지난 번 전달해 드린 적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치사항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위원님께서 이러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셔서 검토 바란다고 통보해 줬고 그쪽에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 될 걸로

장기계획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위원님의 요청사항이다 통보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곳 위주로 그런 기본계획들을 유치원도 그렇고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함께 협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너희들 일이고 여기는 우리 일이니까 알아서 따로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런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