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예전에도 기획예산과에 그 말씀 드렸던 거 같은데, 저 차승연입니다, 차승현으로 몇 번 주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려고 딱 펴보니까 그런데요, 정보공개현황 있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나오는 현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공개나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한 현황입니까? 28페이지.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요?

주민들이 2,300건 정도를 연마다 요청한다는 얘기시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는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요청할 때 건수가 많은가요?

몇몇 분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저 주신 건 없지요, 제목만 달아서라도 그렇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구청홈페이지에 결재문서 공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고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면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해서 공개를 하실 거잖아요. 결재문서 부분은 대부분 다 비공개거든요. 근데 정보공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비공개라고 되어있지만 공개로 되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요,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해야 될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분공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비공개를 했는데 주민이 요구했을 때 공개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 대해서는 벌점을 준다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부터 요구하면 공개돼야 될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비근한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박원순 시장님은 전부다 공개하라고 끊임없이 하시지만 역점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부서에서 거의 50%를 비공개하더라고요. 이게 시정과 밑의 공무원들의 행정 모습이 안 맞는 것처럼 구청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떤 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 속에 나오는 현황과 홈페이지에 나오는 결재문서 비공개는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체크하셔서 의회에 연말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공개대상인데 비공개로 해 놓은 사항들을 나중에 다 찾아보셔서 공개대상이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보면 이 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를 300부 정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꽤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이 책자는 배포대상이 어떻게 돼요?

300부로 가능한가요?

저는 300부라는 부수도 되게 애매하고 혹시 이거 제작할 때 자문을 받거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집필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쭉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주민들 대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지방분권을 고민하고 계시는 정책입안자들이 보라고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가 보려고 만든 것인지 초점이 저는 불분명하다고 보거든요.

서대문구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하는 건 제가 좋다고 보는데요. 초점을 정확히 하시고 이런 걸 만들 때도 받을 대상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사실 내용을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의회가 없는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양원제 도입을 이야기하셔요. 국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헌한 주요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해야 된다.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상원이 국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미국이 그렇잖아요. 하원이 지역 대표들이 가서 지역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혹시 교수님이라도 끼어서 이걸 하셨나? 그럼 그 교수님도 엄청난 망신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감수한 사람도 누가 하셨는지 궁금할 정도고 이 집필에 관여하신 분과 진행 일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앞으로 이런 거 만드실 때 자치분권에 관련해서도 자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죠?

책자내용이 맞다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한 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방금 미국의 양원제를 찾아봤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지적만 말씀드린 건데. 우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방분권 관련해서도 협의회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회도 어차피 우리 구가 주관하실 텐데 거기에 자문 교수님을 붙이든 아니면 지방분권 관련해서 교수님을 붙이시든 이런 걸 만들 때도 그분들 감수를 받으셔야 되고 감수를 받고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분들과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만 지방분권을 맡기고 의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고 질책을 했는데요.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지방분권팀과 의회의 지방분권 관련 업무와 연계해서, 구만 지방분권 잘되면 뭐 하겠습니까? 5,400억 예산이 1조가 된다고 한들 구의회가 그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 지방자치가 문제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서로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보고 자료 저한테 주신 거 82페이지 보면 18개 조합을 주셨어요. 이거는 구가 관리하는 조합이라고 봐야 되나요?

16번 같은 경우 보면 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산하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노동조합 이런 거잖아요. 이런 조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우리 구 관련된 노조도 굉장히 많고. 그런 데는 여기와 달리 관리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공무원노조도 여기에 없잖아요.

그거는 다른 팀에서 하니까 그런다는 건가요? 저는 사실 우리 구에 있는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건데.

아니. 구 전체에 있는 노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도 9개가 있잖아요. 대학마다 노조가 있잖아요. 이대나 연대나 이런 데는 들어와 있고 명지대도 제가 알기로 사립대학 노동조합연맹, 명지대학교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교수님들도 노조가 있고. 사실 서대문구에 노조가 18개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구가 관리하는 것을 거고 여기 보는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대문구가 이런 자원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노동조합들이 있고 우리가 실제 대면해서 관리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거나 정책을 같이 한다거나 협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조사가 떨어진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직권 해산 부분 있잖아요. 이거 노동법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을 거 같은데 연번 15번에 보면 서부시장노동조합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북가좌2동에 있는 서부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에서 노동팀을 올 7월에 만들었다고요? 담당 업무를 했기는 했는데 그걸 전속으로 하는 팀을 이번에.

근로자복지센터가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잖아요. 근로자복지센터도 갖고 있는 현황이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서울시가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노동존중 특별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도 거기에 따른 더 많은 시책사업들을 할 계획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도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15번에 나온 서부시장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전체 조합원 3명인데 실제 여기가 저는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이런 운영 실태조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팀이 생겼으니까 하실 거잖아요. 근로자복지센터랑 같이 연계를 하시든 하셔야 될 거잖아요.

고민해 보시는 게 아니고 하셔야죠. 숫자로도 3명 있고 서부시장 제가 말씀드린 게,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서부시장 자체가 운영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좋긴 한데 18개 노동조합만 우리가 우선 관리한다고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 우리가 세게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도 아닐 거고 그랜드힐튼이 그럴 것도 아니고 택시노동조합들이 그럴 것도 아니고 환경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봐도 몇 군데는 가봐야겠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멘스헬시니어스노동조합 이런 데는 전체 근로자수와 전체 조합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봐 주세요. 이게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건지. 우리가 거기의 노사관계에 끼어들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알고는 있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세의료원 환경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해서 전체 조합원 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노동 환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게 초기라 어렵다, 그러면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라도 자원 조사를 하고 서대문구의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그런 걸 수립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저는 일자리창출에만 맞춰진 줄 알고...

그러면 그때 보고 난 이후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등록 및 관리현황을 쭉 주셨는데요,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저희 관내 북가좌2동 그쪽에 대부업 및 이상한 명함들 많이 뿌리잖아요. 그리고 대부업은 메모지처럼 낮시간 대에도 가정집 같은 데도 갖다 놓고 이러는데 그렇게 적발된 데가 서대문구에 신고 들어온 데가 있나요?

그래서 취소까지 가거나

그래서 그건 청소행정과가 처리를,

건설관리과가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요?

그것도 거기서 수거하고 번호를 못 쓰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예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게 법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법을 개정할 수 있게 우리가 활동도 해야 될 거잖아요. 저희 김영호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내놓은 게 아예 그 명함을 만든 인쇄소를 찾아가서 인쇄소에 벌금 부과하겠다는 계획까지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게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단순하게 우리 주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게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업체다, 그러면 등록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 업체들이 신고,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걸 정리 해가지고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개별감사 때도 제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꼭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내년에 계획 반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도 꼭 챙겨주세요. 1과, 2과 모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 저한테 주신 서대문구 법인 현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주신 거로는 영리법인이 협동조합이 30개 비영리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7개, 협동조합이 20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협동조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이 최초 사업자 등록시 업태 및 종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결국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 갖고 온 그거 보고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혹시 과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면 담당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영리법인 현황을 보니까 영리법인 현황도 그렇고 비영리법인 현황도 그렇고 비영리법인 현황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사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영리냐 비영리냐 구분하는 거는 여기 적어주신 업태 및 종목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설립하게 만든 근거법령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저한테 주신 거 보면 주식회사라고 준 게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술협동조합, 가재울협동조합 등등등 일반 협동조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협동조합으로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반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입니다. 업태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법에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행복 중심 서대문마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영리법인에서도 맞지 않게 돼 있고 비영리법인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영리법인에서 제가 말했던, 다른 데는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표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세금 걷는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세금을 걷는 근거 차이가 있잖아요.

세무서가 잘못했다고 하면 이해는 돼요. 세무서도 업무보고도 때 말씀드렸지만 세무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의된 지 5년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90년대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서가 모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잘못했다는 건 제가 동의가 돼요. 저는 국가적으로 세무서도 협동조합 교육이 필요하고. 등기소에 가면 아직도 주식회사 형태로 등기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관련된 양식 하나 제대로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거든요. 등기소도 저는 협동조합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과에 신고할 때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고 수리를 해주는 거고 결국 등기소에 가서 등기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하는데 세무서에 갔을 때 우리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면 세무서 직원이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무1과장님 말씀처럼 되면 사회적경제과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업무처리도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세무서가 문제라면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저희가 공문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무 하시니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세금 차이가 있잖아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감해 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주식회사냐 협동조합이냐 이 구분은 나중에 따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영리와 비영리를 잘못 구분하신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관련돼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정정 세금 청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인데 영리법인에 준해서 세금을 냈다는 그거는 다시 정정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그거는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정리해서 주시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사실 비영리법인 중에도 영리법인도 있어요. 우리가 깎아줬는데 다시 정리해서 부과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리법인은 깎아주니까 비영리법인 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건 저도 난감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비영리협동조합이라고 돼 있는, 저한테 주신 거에 보면 청년자립지원센터 브릿지 협동조합, 대한미용기기 협동조합, 서대문부모협동조합 등등등 10개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영리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사회적경제과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겠지만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새마을금고 굉장히 많이 있고 명지새마을금고는 학교법인으로 돼 있는데 명지새마을금고나 다른 새마을금고도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입니다. 학교법인이 아니고 이거는 금융기관인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하고의 공문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거기에 회신 그리고 이후의 처리 결과와 저도 난감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했을 때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대책까지 개선을 해서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제가 개별감사 때도 계속적으로 팀장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우리 고유번호증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로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기는 한데 특히 사업소에 대해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단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갖추었다는 것을 어떻게 볼지가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유번호증에 보면 애초에 여기 고유번호증에 나오는 내용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 사항의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이런 개시신고를 한 다음에 해라라는 건데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세금 부과할 거리도 없고 안 내도 세무서에서도 전혀 터치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은 보통 그냥 임의단체나 모임에서 그냥 통장 개설하기 어렵고 모임체를 일정정도 갖게 하기 위해서 보통 통장 개설용으로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고유번호증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분류가 있더라고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있고 설립등기하지 않은 법인인데 고유번호증을 받기도 하고 동창회 같은 경우도 있고 종중도 있고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정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로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 번호 가운데 자리에 81, 85, 86, 87 이런 걸로 사실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급해서 옆에 지금 노조 가가지고 고유번호증 달라 그래서 받아왔어요. 저는 노조가 고유번호증 조직인지 몰라서, 여기는 80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제 주변에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도 고유번호증 물어보니까 이게 돈이 될 일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관심이 없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사전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 건지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이게 나오는 것처럼 사업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부과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과된 고유번호증 조직이 한 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쭉 보면 어디는 ‘부과할 만한데?’라고 할 만한 데도 있고, 예를 들면 대표자 집과 고유번호증 조직의 주소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집에 주소를 놓고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고 모임 성격이 이름만 봐도 좀 보이잖아요.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세무서에서 받아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고유번호증 지금 300 몇 개에서도 실태조사와 이런 걸 계속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세금 고지서 오면 그냥 내야 되는가보다 하고 내는 거잖아요. 그런 안내 홍보 전단지, 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고유번호증 조직이 우리가 부과해서 받은 게 300건이지 전체적으로 관내에는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은 우리가 부과하지 않게 했는데 또 사업소인 경우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증 조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방세법입니다.

그리고 25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쭉 보면 그냥 이 서류상으로만 봐도 여기는 지금 이 일이 안 되겠구나 하는 데도 보이잖아요. 그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역으로 우리가 부과하지 않지만 여기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한다면 주민세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도 면밀히 따져주시고, 사실 저는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고유번호증 조직에 내야 되는 게 맞냐라는 근본 고민은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세법상 문제라고 보지만 그거는 우리가 자치구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서 제가 이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세, 300 몇 건이면 돈으로 해 봤자 얼마 되지는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개도 그렇지만 한번 실태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사업소로 보기 어려운 데는 다시 반납하는, 반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다시 돌려주는 게 있잖아요, 반환. 이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가볍게 시작할게요. 청년 문화활동가 운영현황 저한테 주셨는데 청년 활동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안 주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17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 활동가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예술 쪽에 맨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골목예술프로젝트 진행 내역 해서 17개 주신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게 올해 처음 한 거죠?

이 35명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만인의 꿈이 어디?

이게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할 생각이신 거 같은데.

저는 35명에서 그분들의 개인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남으신 분이 열일곱 명이기는 한데 저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청년 일자리, 청년 정책 사업들이 약간 단기적인 사업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육성해서 지역에서의 든든한 일꾼이 되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막고 품는 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뿐 아니라 뉴딜 일자리 등등등 많은 청년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무중력지대도 생겼고 신촌에 문화발전소도 생기고 이랬는데 그런 공간 이용하지 못하고 만인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공간들이 생겼으니 혹시 내년에 진행을 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 뽑아놓고 갈 데 없어서 만인의 꿈이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은 아닌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사람 뽑아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도 없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사실 이걸로 잘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실거냐 여쭤봤던 거고. 계속하신다면 가재울에 컬쳐문화거리 조성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랑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세무과랑 이야기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세무과랑 소통 좀 하세요?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현재 잘 모르시겠죠.

제가 받았던 게 서대문구 법인 현황이에요. 이 법인 현황을 보시면 난리도 아니에요. 협동조합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생협이 지금 영리법인으로 돼 있고 또 일반 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고. 새마을금고가 학교법인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과가 연결해서 특히 이런 부분은, 여기 세무과 협동조합 교육 내년에 계획 잡아달라 했거든요. 구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더라도 잘 이해를 못하실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 봐주셔야 될 거 같고 우선 이 자료를 서로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 관내 협동조합이 57개밖에 없거든요. 우리 협동조합 현황이라고 저한테 주신 거는 120몇 개가 있고 사회적기업만 해도 20개 정도 되고 마을기업 5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업적기업이야 주식회사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협동조합이 57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며칠 전에 팀장님한테 왜 이렇게 괴리가 나냐, 신고만 하고 등기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여러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서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도 어쨌든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등기와 사업자등록 안 하신 부분도 있을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단 이 세무과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연계될 수 있을만한 과들하고 계속적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체킹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 학교협동조합 지원 사업비가 빠졌거든요. 원래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거기에 리모델링비 지원하는 게 3,000만원 있었는데 근래에 학교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업비를 뺐고 나중에 혹시 만들어지면 예비비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곳곳에 우리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예산 및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제가 이따가 사회적경제 구매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연희중에서 또 만들려고 학부모님들이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뭐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학교 내에서 관계하겠지만 만드는 과정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관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또 여기 관련해서 핫한 협동조합이 서점협동조합이잖아요. 서점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관내에 우리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도서를 많이 구입할 거잖아요. 그 구매액도 상당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서점을 이용해서 책을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정확한지는 더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데가 있습니다라고 소개, 리스트를 주면 거기에서 고른다고는 하는데 우리 관내의 서점들도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 열악한 서점들이 서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협의회에 가입은 하셨는데 제가 가입서를 쭉 보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인지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협동조합화 되는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판로개척인 거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연간 부서업무계획을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고 매 해마다 또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실상 지금은 없으신 거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201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2015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6년에 5개년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연간 계획을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린 맞고 품는 식이에요.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가 가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청장님은 사회적경제로 우리 도시가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간간히 하시지만 그게 어떻게 행정적으로 집행이 될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면 청장님만 이야기하시는 거고 거기에 행정력이 담보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5개년 동안 어떤 목표로 갈 건지 그리고 연간계획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내실 있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그 부분도 2015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과가 이제 바뀌었으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경제과라고 하는 것이 편제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구매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공공구매의 실적공시 부분도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까지만 공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데 그것도 2월에 그 실적을 점검해갖고 올렸으니까 올해 4월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회적경제과로 넘어왔을 때 전혀 공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가 재편됐으니까 그랬다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사회적경제팀은 그 전부터 있었고 사회적경제팀이 이 업무는 쭉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유로 하반기 때는 공시가 되지 않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어떤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새올 게시판에는 매월 올라간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게 또 매 분기 홈페이지에 하겠다는 게 연간 계획에도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까지 되어 있다가 마셨는데 저는 매월 올리라는 것도 아니지만 분기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연간 계획도 지금 맞지 않잖아요. 이게 과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있던 사회적경제팀이 하는 업무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목표가 연간 계획에는 지금 주신 게 지표도 구매율 1.5%에서 구매금액으로 하겠다라고 지표를 바꾸셨어요. 바꾼 거야 사실 구매율이든 구매금액이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기존 기준을 적용 시에 7%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라고 지금 연간 계획에는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29억원이라는 하는 게 계산된 것을 구매목표로 올리신 거를 보면 6.6%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연간 계획에는 7%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6.6%로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추진되는 방침이나 아니면 자체 회의 결과가 있는 건가요?

그것이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홈페이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2017년은 공시첨부서류가 아예 없더라고요. 공시를 했다고는 올려져있는데 서류는 빠져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쭉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데 서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구매목표액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등 해서 그 예산액에서 6.6%를 해가지고 지금 잡는 목표액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과가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이걸로 통으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가 대상예산인 것이고 각 과마다 대상예산에 대해서 6.6%를 하니까 각 목표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각 부서들은 그 목표액이 할당되는 거겠네요?

혹시 이 목표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계획을 제출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우리는 어떠어떠한 물품을, 용역을 구매해서 이 목표를 채우겠다 그런 게 있나요?

그 리스트를 주기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여기서는 리스트를 주고 독려를 하시겠지만 이분들이 이 구매목표액이 자기들이 세운 목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수립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 2016년에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율이 1%예요. 그다음에 토목과도 2%고, 그다음에 연희동은 0%고 교통관리과 4%고 이렇거든요. 2017년에도 홍보담당관이 3%인데 홍보담당관은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으세요. 어르신복지과도 7%, 제가 10% 이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 4%, 건설관리과 8%, 토목과 4%,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 5%, 홍보과 1%, 전산정보과 역시 1%, 재무과 8%, 도시재정비과 6%, 주택과 9%, 도시관리과 2%, 건축과 7% 이렇게 되고 교통관리과 아예 0%, 같이 계시는 도시재생과도 4%밖에 안 돼요, 1월부터 9월까지가. 전반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 제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희가 또 중요한 거는 21억, 27억, 29억으로 목표액과 구매실적이 늘고는 있는데 여기 제일 큰 게 지금 구매실적도 보면 청소행정과가 11억이잖아요. 2016년에 11억이었고 2017년에 10억이었고 2018년에 5억으로 떨어졌는데 2018년에 5억으로 떨어진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부분이 그전에 우리 뒷골목 청소용역을 한누리가 했었는데 한누리가 용역계약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바탕 하에서 우리가 청소용역을 그렇게 줬었는데 이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로 간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 떨어질 게 저는 예상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실 채워졌던 우리 목표액인데 이게 사회적기업, 청소 관련해서 없어진 것은 여기에 와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만 봐도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과마다 적어도 50%는 넘길 수 있게, 200%, 300% 한 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상을 할 수 있으면 포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10%를 넘어야 하잖아요.

주로 재정건설 쪽의 부서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서 저도 업무보고 시마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는 할 텐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역과 물품을 주신 업체들을 보면 이 자료가 되게 별로예요. 중복도 많이 되어 있고, 이게 월별 합쳐져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한누리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형태로 이게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위에 쓰여 있는 게 그대로 쓰여 있어요. 이게 날짜가 언제 썼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만 7,000만원 정도 이거를 했는데 그 아래 또 바로 그냥 붙어 있고 그래요. 이거를 또 엑셀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각 협동조합들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등등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업체인지 쓰여 있기는 쓰여 있는데 이게 서대문에 있는지 관내인지 관외인지 이런 구분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업체, 여성기업, 주식회사더라도, 사회적기업 아니고 사회적경제 영역 아니더라도 그렇게 또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어차피 몇 개 업체 아니잖아요. 리스트도 갖고 계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업체별로 우리 구에서 수익을 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담과 협동조합이 여러 과에 납품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담과 협동조합 자체가 우리 구에서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매출을 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크린토피아가 자활기업인가요?

크린토피아가요?

그렇게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각 업체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보고 청소행정과도 보면 쓰레기봉투 하는 곳, 거기가 장애인시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는 어린이 급·간식비 관련해서 생협이랑 계약을, 물품구매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위 물품구매를 다 합쳐보면 이거는 뭐 입찰을 하거나 해야 될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업을 각 어린이집마다 나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라는 이름으로 지금 되게 애매하게 지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누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소업체니까 입찰을 통해서 선정됐으니까 그렇고, 쓰레기봉투도 에덴 어쩌고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물품도 생협 거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이것도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합치면 양이 꽤 되거든요, 금액이. 그럴 거면 1년에 그 예산을 잡고 이거를 계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사회적경제 물품을 구매한다는 이름으로 혹시 그 테두리 속에 숨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5개 정도의 생협이 있으니 하다못해 2,000만원씩 쪼개기 하시더라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 리스트를 업체별로, 이걸 엑셀로 주시면 제가 과별로는 다 묶어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 오담과 협동조합이 은평에 있는 업체잖아요.

제가 쭉 보면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업체 리스트 할 때 비슷한 류의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비고란에 그 업체를 적시를 해 주세요.

최소한 우리 관내 똑같은 게 있으면 그쪽을 이용하라고 유도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오담과 협동조합이 저도 좋고 잘 먹기는 한데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저도 놀랐어요. 오담과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얼마큼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액이 나온다치면 전 우리가 협동조합 정책에 있어서도 관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협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공급하게 한다거나. 지금 도시락도 서대문에서 만든 자활기업이지만 은평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도시락업체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필요한 조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민간과 이야기해서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해 줘서 우리 생태계가 왕성하고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우리 부서나 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도 하시겠지만 좀더 매뉴얼화해서 그분들이 아실 수 있게, 하다못해 현수막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용역으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