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11월 2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간략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훈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제가 느낀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송고실 관련해가지고 생각이 드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의 그런 주관이 아닌 백선기 군수님이나 여러 의원님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좀 장기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그런쪽으로 송고실을 좀 검토를 하고 싶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칠곡시 승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시작은 정말 대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TF팀도 결성하고 또 부서도 만들고 2017년도부터 예산이 집행되었더라구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집행되어 있었고 그렇게 시작은 크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사실 초라합니다. 인구는 지금 현재 11만9,000명까지 떨어졌다고 그런 안좋은 결과가 사실 나왔는데 일 열심히 하신거는 아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아쉬운게 광고같은 경우에는 홍보같은 경우에는 대구카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뭐 이쪽 채널을 하면 예산이 좀 적게든다 하지만 사실 어떤 데이트 베이스 속에서 이 채널을 선택했는지 아직도 좀 의문이 많이갑니다. 뭐 이런 채널을 선택할 때 칠곡군민이 최소한 얼마나 청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도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과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의 일부나 전액을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요번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문화과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백도현 참고인을 같이 함께해서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느낀건 그렇습니다 밖에 경기는 너무나도 안좋은데 체육회 관련 행사에서는 예산집행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2019년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검토할 거구요. 제가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우리 칠곡군에 예산중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올바르게 사용되고 허투루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그거는 좀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 칠곡군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부위원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향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실과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몇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우선 현재 우리 관내 영업용과 택시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출산장려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효과가 미약한 것 같고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문화과 부분인데 우리 군민체육대회때 보면 참 슬로건이 아주 좋기는 좋은데 이벤트 회사에 주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우리 보면 식당업체를 특정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출산장려금이 타지역보다는 사실 조금 저조하다고 보는데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행사는 조금 가려서 최대한 실속있는 행사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상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간략하게 느낀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물관리에 있어서 회계과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지만 좀 더 보완해서 읍면에 있는 재물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단 하나의 물품이라도 정확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좀 더 시스템화 시켜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칠곡하면은 사실 인문학의 도시고 인문학의 고장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인문학 부분을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 칠곡은 인문학이 역시 대단하구나 이런 평가를 저는 5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이고요. 단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권역별 사업에서 우리 업체 컨설팅 만료가 되고 나면은 우리 주민들 자생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게 사실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우리 지천에 있는 하늘장터라든지 또 송산리에 있는 옻밭 권역별도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할 방향자체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 인제 관계공무원들이 자생해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새마을문화과에서는 사실 국가지정 문화재들이 지역에 한 다섯점이 있는데 사실 안이무이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잘 보존하고 잘 계승하고 또 잘 하셔가지고 우리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도 사실 칠곡을 알리는데 있어서 문화재가 많지도 않은 보물급인데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새마을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느낌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동안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창훈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점, 건의사항을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각 읍면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군에 몇 년전부터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간 대책의 하나로 우리 각 읍면에 보면은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쪽에는 전입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입신고도 잘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원룸지역, 이런 부분에 대체로 왜관, 석적, 북삼 이 부분에 물론 평소에 또 적극적으로 전입신고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냥 일상적인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 군이 또 여건이 좀 틀려졌으니까 우리 군에 살고 있는 분만이라도 전입신고 좀 할 수 있도록 가령 원룸에는 홍보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즈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로 또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원룸 이런데는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거의 잘 안합니다. 이동하는 비율도 높고 그 분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으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현관에 뭐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런걸 좀 강구해서 우리 군에 사시는 분은 다 전입신고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새마을문화과 쪽에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나 또 주위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군 체육회에 현재 임원 구성이 대부분 왜관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8개읍면에 물론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왜관에 제일 많겠지만 각 읍면에 고루 배분이 되도록 배정이 좀 그거를 앞으로 새로 구성하고 할 때는 그 부분 특히 우리 새마을문화과장님 한번 현황을 보시면 임원들 이사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8∼90%가 왜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한번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방역은 이쪽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하절기에 방역체계가 지금 우리 위탁업체를 한군데 정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권역별 나눠서 지금은 한군데서 하지만 두 군데 게획을 잡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또 방역도 동시에 실시 해야되는데 한군데서 하다보니까 날자가 시행하고 있는게 불합리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비오고 난 뒤에 이럴때는 동시에 하고 해야되는데 또 그 날자를 놓치면 방역효과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 방역관계, 업체 선정하고 하는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을 달리 좀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마을문화과도 포함이 되는데 에티오피아 칠곡평화마을을 조성해 놓은것과 관련해서 새마을문화과에서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으로 해서 몇 년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국내 사정과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내부적인 조직이 와해되고 문제도 있고해서 해외사업에서 다 손을 떼고 지금은 흐지부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처음 새마을시범마을 조성도 일부러 에티오피아로 권유하고했었는데 우리 칠곡평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사업을 하면은 그쪽에 좀 우리 효과도 발휘 안되겠나 했는데 세계화재단도 이렇게 그거되고 지금 칠곡평화마을 그것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3년간 보니까 후원자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기부자도 줄고 후원금이 줄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걱정인데 우리 그쪽 차원에서 이쪽 관련 우리과에서는 사업을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건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칠곡 평화마을 그 쪽에는 우리 주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아니라 월드비전에 그 쪽에 있는 계획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담당자가 좀 챙겨서 우리가 주관해서 사업을 그쪽에서 따라오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범사례 우수사례를 한가지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읍면에 올해는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가산면에 보니까 평생학습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쪽에는 지금 8개읍면에 거의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좌를 이게 면단위라서 좀 작습니다만 가요교실, 섹소폰 이래가지고 한 8개 강좌가 있는데 가산에는 수강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만원씩 이래 징수를 하고 물론 징수를 하면 수강생이 떨어지지 않겠나 물론 그런 측면도 조금 있지만은 이렇게 받음으로해서 시설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설물도 아끼고 또 참여도가 일부분 수강료를 냈기 때문에 높아지고 또 수업분위기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향상이 된답니다. 수입은 또 세외수입으로 해서 올해 적립했는 것만해도 가산면이 인구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만은 10월말 현재 지금 530여만원 세외수입을 확정해 놨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교육문화회관이나 또 보건소나 교육강좌들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승 위원님도 느낀점이고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하늘장터 3년동안 운영을 해왔는 것 같은데 처음 계획했던대로 그 이웃되어 있는 금호·사수 아파트 대단위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에 도시주민들을 이 장터로 유입해서 우리 칠곡 농산물 판매할려고했는 그 목적을 지금 완전히 흐지부지 되어있습니다. 방치되다시피 되었는데 그 부분 지금 사업년도가 얼마 안남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우리 교육문화회관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느낀점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렸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기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감사로 읍·면에 대한 현지 확인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읍·면확인은 행정 최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점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특히 군정에 반영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청취코자 한 것 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협조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예로 들었으나, 지적된 사항들은 분야별로 특별한 사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원칙과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군민들로부터 칠곡군 행정을 불신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해의 군정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고 또한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기상 바쁜 군정업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