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11월 2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누리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점, 건의사항 등을 간략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회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올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달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끝까지 잘 해주시고 제가 느낀거는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근 시군하고 우리 칠곡군하고 그 다음에 예산, 인구,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 주민들 숫자, 이런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2만명에서 예산은 보통 4,600억 정도에서 공무원이 766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할 주민들이 156명, 그 다음에 저희들 한테 돌아가는 돈은 한 385만원이고 인근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할 주민들이 75명,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880만원, 그 다음 고령같은 경우는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숫자가 68명, 그 다음에 1인당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828만원 이런걸 봤을 때 우리 칠곡군 공직자들은 실제로 인근 군에 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일은 많고 예산은 없고 현재 저희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전 간부공무원들께서 여기에서 매진할 필요도 있고 간부들은 진짜 여기에 매진하셔야 되고 밑에 직원들은 실제로 주민들 담당하기도 바쁩니다. 1인당 156명을 지금 소화해내야 되는데 실제로 바쁘거든요 이런걸 봤을때는 일단 간부님들이 조금 노력을 하셔서 예산부분에서도 좀 많이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밑에 직원들은 실제로 또 너무 많은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거로 봤을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고생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직원들한테 조금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위 공직자들이 시설직과 행정직으로 이렇게 직렬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직렬에 따라서 승진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그 제도를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직렬은 몇 년만에 어느정도 위치까지 가고 어느정도 직렬은 또 그 만큼 근무했는데 못가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공무원의 사기진작 부분에서도 그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제가 칠곡군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부분 한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고 효과를 가장 높일수 있는데가 지금 송정휴양림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휴양림에 가서 여러군데 조사를 해봤지만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를 보고 있어요. 관내주민들 뿐만아니라 인근 주민들 구미나 대구나 다른 데서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아주 좋다는 호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도 잘돼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공기가 좋은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가지 부족한게 생활 편의점이 없어요. 그리고 간단한 의료시설 이게 꼭 좀 있으면 더더욱 좋은 송정휴양림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조금만 보완을 하면 진짜 적은 예산을 들여 그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거는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고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요거는 부탁입니다 예산이 어느 한 과에 너무 집중되어서 가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SOC사업이 주민들 수요는 많은데 한 과에서 한군데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는거 같아요. 그거를 한 번 다 아시겠지만 그런거는 최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과에는 골고루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한해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건위는 특히 초선이 많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답하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몇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해설사가 적극적이고 활기찬 칠곡의 얼굴이 될려면 우리 경력단절 여성도 많고 저소득층 일자리도 없고 하는데 문화해설사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좀 안좋은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을 조금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칠곡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에 상품권이 지급이 돼서 그 포인트가 너무 부당하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도를 꼭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삼에 대형차량 밤샘주차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고 한데 인력감소가 된다는거는 아쉬운 점입니다. 인력감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것도 사실 신경쓰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참 느꼈던 것은 우리 산불진화 교육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이 가서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다는거 어떻게 가다보니까 저 혼자 구경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게 많이 좀 알져져서 보고 참여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축분뇨 공동지원화사업 이라든지 또 칠곡군 대표작물, 특성화작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란식물 제거사업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은말은 현 상태로는 효과를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 더 깊이있는 연구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제거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해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초선들 억지 이야기 이런 것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한해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 또 새해에 다시 잘 갈 수 있는 그런 한해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히 몇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전략과 과장님 외유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 호국평화기념관을 포함을해서 그 일대가 관호산성을 포함을 해서 1,700억대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외부에서 듣든바에 의하면 어느 타 경북에 타시군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시설이다. 그것만 페키지화가 돼서 운영이 잘되면 차후에 우리 칠곡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부러움섞인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투자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필히 진행을 하면서 검토해야 될 필수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요즈음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하는 파트와 또 우리가 사업진행을 하는 건설 또는 다른 파트에서 진행할 때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영하는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대화가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실 현장에서 지금 보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필히 검토가 돼서 애초에 당초 응모때부터 충분한 현장확인,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각종 자료 사료에 의한 그런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림정책과에 보면 칠곡군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7월 1일자로 이상기 과장님 오셔서 우리 최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농산물 육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음 농림정책과 예산이 타 시군 예산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다른 타시군은 거의 10%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농림정책과 예산보면 2019년 6.2% 뭐 이정도 밖에 안되는걸로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기간제 하시는 분들의 소위 근무환경이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그부분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 저희들 건설과 관련해서 이틀동안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위탁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 시점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된다 라고 봅니다. 에산투여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 다시 저희들이 되새김을 해서 뭔가 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쪽에 보면 제가 상임위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한봉이 제자료에 의하면 구미 일부와 칠곡, 군위 말고는 거의 소위 우리 토봉이라고 얘기 안합니까? 그게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자연환경적인 조건이나 또는 뭐 병원균에 의한 감염경로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거만 해도 잘 응용을 한다라면 충분한 우리 자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야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하천에도 있고 뭐 다있는데 실지로 우리 주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는 만들어주자 너나없이 그냥 노지에 방치를 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수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타시군에 제가 가본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겨울되면 방풍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그 보조적인 것까지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우리도 개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교통과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버스 승강장별로 소위 시내버스처럼 금방 오는 대중교통은 상관이 없지만 예를들자면 동명에서 가산 곡4리 가시는 분들 버스정류장에서 한시간, 두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러면 혹서기와 흑한기에 그 분들 굉장히 버스 기다리는 환경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복지보다도 그런 복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적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장님들 고생을 하셨고 향후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에 우리 칠곡군민의 행복과 또는 칠곡군의 발전을 위한 함께라는 부분은 다 우리들 또한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같이 가면 두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과 같이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19년도 아직 예산안 심의도 남았고 조례도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 같이 하면 뭐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감사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잘 달성될 수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 해나감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한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칠곡군민의 행복추구와 칠곡군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