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성 있게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12월 4일에 예정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6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3억 194만 원보다 86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9,0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 활동 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 구현 등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한 예산 1억 1,200여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7,900여만 원입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증액이 안 되고 맞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금 우리 청렴워크숍이 금년 2019년도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219쪽에 보면 급량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게 예산 선정된 이유는 뭐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아, 급량비가 작년에 전년에 예산이 아니고 다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편성 됐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쪽을 잘못 페이지를 잘못.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2018.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증액이 됐네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2018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페이지를 잘못 봤어요. 제가 잘못.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더 줄어 가지고 예산 심의할 게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산은 적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저 한 가지만.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뭐 특별히 예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보다보면 사실 계속 뭐 업무계획안에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216～17쪽 전반적인 투명행정구현에 관한 여러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늘 드는 생각이 청렴은 기본이고 부조리에 대한 자정적 기능들에 대한 것보다 교육하고 알리고 홍보하고 오히려 청렴도가 낮다는 걸 홍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홍보자료들이 늘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어요.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이것들이 없을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같이 좀 함께 가서 이 예산들이 줄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 뭐 예산을 삭감하고자 줄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좀 계속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뭐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 많이 더더욱 또 기사들을 보면 좋지 않은 얘기들 많아요. 신문 최근에 이슈화가 되었던 것들도 분명히 아실 거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제발 자정기능들을 좀 제대로 하시고 내 식구 감싸기 한다는 얘기 안 들을 수 있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들 의원님 분명히 그러실 거거든요. 예산이 지난, 예산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예산들 어떻게 쓰는지 보실 텐데 예산이 예산으로만 쓰여지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이성칠 정책기획실장 회의장 입장하기를 기다림
강승수위원
좀 잠시 정회를 하죠.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뭐 한 10분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침)좀 급하게 뛰어왔더니만.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기만
권기만위원
천천히 하이소. 괜찮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186억 5,000만 원가량이 증액된 1,94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75억 5,000만 원가량이 증액된 68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실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만
권기만위원
10분 정회하고 시작했는데.
웃음소리
김춘남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이 너무 일찍 끝나는 바람에.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보전지출에 147억 원, 예비비 1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금오시장 예술제 9,000만 원, 제12회 경상북도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1억 원, 전국시니어 국악한마당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접속이력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원, 데이터 백본장비 구비에 1억 8,000만 원을,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은 국가5단지 분양 및 도시브랜드 홍보에 1억 원, 전략적 시정역량강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획공연 및 전시에 6억 원을, 문화예술회관 LED조명교체공사에 8,0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은 도서구입비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제13회 한책 하나구미 운동에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국장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218억 원 증액된 1,8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01억 원 증액된 27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 지방채 2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주요업무추진 계획수립 및 시정홍보물 제작에 3억 9,000만 원, 예산편성업무 추진에 6억 7,000만 원, 지방분권업무추진에 4,000만 원, 혁신행정정책 및 성과관리에 1억 7,000만 원, 의회협력 및 법무규제개혁업무추진에 2억 7,000만 원, 인구정책사업추진에 7,500만 원, 예비비 102억 원, 보전지출에 1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원부서로써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먼저 별도 배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쪽부터 19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3, 124, 152, 193,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221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제가 보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 그 담당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반영이 안 되면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 준다” 이러고 우리가 또 실제 예산서를 보고 예산담당관한테 따지면 “실무부서에서 안 올라왔다”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뭐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부서고 여러 일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는 생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 사실은 예산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이제 그 저희들한테 이제 시급성이나 또 꼭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을 이제 선별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중에서 다소 뭐 시급성이나 이런 판단은 뭐 부서에서 물론 하겠지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액을 기준해서 어떻게 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또 다음에 추경이나 뭐 그런 통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안주찬위원
동별로 중요예산이 차기연도에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 삭감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서에서 어떻게 업무추진에 사실상 부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주찬위원
부서에서 그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 소위 말해 가지고 몇몇몇 그 집행부 간부들이 의견을 조율해가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지 말자 이런 형태가 많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동락 불꽃축제라든지 예산 5억이 2～3시간 만에 날아가는 거는 낭비다 이런 시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예산을 5억 아예 반영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동 진미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삭감이 많아요, 특별히.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아시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대형 그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또 뭐 그렇게 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우리 진미동 소방서 10억 반납하고 물론 체육공원에 뭐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소소한 지역에 그 일거리를 만드는 예산은 삭감을 보류를 하든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하는 그런 거죠. 제가 보는 시각은.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특별히 또 그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강동복지회관에 주차장 확보하고 야외공연장은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심의기관들 다 회의를 열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2억을 날려 가지고 예 뭐 SOC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카는데 SOC사업이야 누가 보장합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안주찬위원
과장님이 보장할 수 있어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예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일단은 국비확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그걸 보장하지는 못 하잖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일단 저는 질문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기획예산을 과장님 다 담당하는데 저희 지역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제가 좀 짜증을 냈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저는 입을 닫고 있었어요. 전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1건도 안 했습니다. 사실 뭐 수십 건이 됩니다. 알다시피 내가 뭐 미니 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요청사항이 초선인 내한테 미니, 선거하면서 들어왔는 게 10페이지 정도 나와요. 이런 것 좀 해 달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걸 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다 덮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다. 구미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덮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나는 모른 척하고 덮어 버렸는데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의원 지역구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왔는 것 나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올라온 거는 다른 시의원님이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 왜 어떻게 올라온 거죠, 이런 것들이?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저희들 부서에 했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해당부서가 먼저 알아야 됩니까? 지역 시의원인 의원이 먼저 알아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거죠? 확인 한번 이것 검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아마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지 싶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구 의원이 3명이면 3명 중 한 분만 상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세 분한테 다 뭐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요청을 받았거나.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읍면동이고 해당부서고 전혀 요청도 받은 것 없고 확인도 하지 않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부분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라고 지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예산요구는 하여튼 그 해당부서에서 선급을 따져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지역 주민숙원사업들도 해당부서에서 다 정리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정도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돈을 써서는 안 되겠다 지금 예산이 없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참고 있는데도 예산이 올라왔다 이러면 지역구 의원이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3명의 지역구 의원이나 2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한 의원이 결정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사업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그 해당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예산부서에서 다 상의는 못 드리고 사업부서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자, 과장님. 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부서 담당자와 해당부서 과장님과 계장님과 이렇게이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도 안 하고 야 이것 예산넣자라고 넣을 수 있는 겁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하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양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통된 지역구 예산은 공통된 부분으로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경위를 파악해 보고 뭐 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일단은. 저 실장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김재우 위원님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그래 올라왔다는 자체는 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최적의 그 지역에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시행되면 첫째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지역 의원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그런 게 우선적으로 선행돼 갖고 늘 그래 행정을 그래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예됐든지 그게 의원님께 안 됐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국장님. 예, 국장님 됐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앞으로 그런 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불가피한 사항들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보다 주민 우선사업들이 해줘야 될 게 많단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우선해야 될 것들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안 해야 되는데 그것들도 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모든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것만은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면 누가하셨든 어떻게 됐든 집행기관에서 했든 동의를 해 준다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하여튼 그런 사항은 평소에 저희가 부서도 그렇고 읍면동에도 의원님들이 최우선적으로 그 지역 사정을 또 늘 설명도 드리고 하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런 기회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기회에 연락이 못 된 거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어쨌든 예 됐습니다. 해당과에서 내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약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100억 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늘었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아, 늘었네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늘었는 이유는 그게 내년도에 지방채 이자부분하고 또 원금을 상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자 만기입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구미시 예산 전반적으로 이제 컨트롤타워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지금 요번에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중앙에 복지예산 등등 여러 가지 전국체전 등등 해서 각 지역에 현안문제 또는 SOC사업 쪽으로는 거의 편성이 저조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은 가지고 요번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도 있고 또 복지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향후에 한 2년간은 조금 뭐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 뭐 사업에 좀 많이 편성을 못해 드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산 심의과정인데 왜 여쭙냐 하면 요 뒤에 1개의 항목에 대해서 내가 좀 토론하고 싶은데. 자, 앞으로 중앙에서 복지예산 늘어날 것이고 계속적인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 구미시 실정에 맞는 SOC사업 전체는 주로 또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하는 게 추후 향후 몇 년간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이고 또 한 개는 그에 앞서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편성권이 과장님께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집행부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뭐 집행부에 있지만 지역에 시에 의원님들 계시니까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 전문기관에 의뢰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편성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고 예산편성권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집행기관에 위임한 상태고 예산수립의 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수립했는 과정하고 예산 집행은 또 집행부고요. 집행기관이고 그런데 자 아까 왜 각 과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왜 소통없이, 소통없이 계획이 수립된 거와 또 그런 과정 없이 걸러지지 않고 또 수립되고 안 되고 문제들,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SOC사업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앙정책만 정책에만 맹목적으로 가줘야 할 구미시 실정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파트에서는 참 앞으로 저도 이 예산편성 과정을 보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향후 4년 동안 어떻게 구미가 필요로 하는 SOC사업을 막아낼 것인가 갖추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이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SOC사업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형 SOC사업 그쪽으로 국비확보죠 국비확보를 통해서 SOC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컨트롤타워적 역할을 하니까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예, 우리가 구미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민 수도 줄고 있는 가운데 세수는 1,000억 정도가 높게 잡혔더라고 물론 해당부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밑에 해당과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러한 판단이 나오는지 저는 뭐 좀 이따가 그 부서 오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질문하겠습니다만 어떻게 1,000억 정도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런 거는 한번 검증하고 예산수립을 하셨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세입부분은 잡고 또 지금 국도비나 이런 부분은 지금 가내시된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에는 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예산이 과연 수립한 것만큼 과연 세수가 들어올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결산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또 하나는 우리 예년과 같이 각 과별 탑다운 예산이 이번에 뭐 절반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된 요인은 뭡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국체전하고 복지비 증가에 따른.
강승수위원
전국체전이 얼마인데요? 전국체전에 이번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꾸 전국체전 전국체전 하는데. (이근도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이근도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석을 보며)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데이터 있나?
강승수위원
그렇죠?
자, 전국체전 전국체전하면서 모든 지역 현안문제들 뒤로 미루고 있는데 전국체전에 편성된 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금액밖에 안 돼요. 그 예년과 달리 그 정도 금액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에 현안 SOC사업 지역주민숙원사업들이 이렇게 밀리고 해야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또 한 요인이 복지예산은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복지예산은 한 1,000억 정도.
강승수위원
설명해 주시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1,000억 정도.
김춘남위원장
복지예산이 총 얼마고 늘었는 게 얼마입니까?
강승수위원
자, 그렇다라면 자 복지예산이 작년 대비 이제 '18년 예산 대비 250억 맞습니까? 대략.
270억? 270억, 180억, 2개 합치면 500억도 채 안 되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제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각 과에 탑다운 예산들과 지역에 현안문제 예산들 이렇게 편성이 수립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뭐 실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만 여에 대해서 자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이제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지나가고 나면 세부적인 질문은 각 과별로 할 것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뭐 우리가 예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 각 과별 의원들 간에 소통하고자 하면 “아이구 탑다운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SOC사업이 없습니다.” 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어떤 예산부분 하면 “복지예산 때문에, 전국체전 때문에” 그래 실제 내 짚어봤어요. 복지예산 다 해봐야 500억이라. 추가된 금액이. 좀 우리 실무에서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와 있다라고 자꾸 말하는지?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재원은 좀 늘었지만 인건비 상승 기본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증가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미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도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부담을 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또 미루다가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작년 대비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1,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1,200억, 작년 대비해서 얼마 증가됐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거의 한.
강승수위원
기획과장님 기억 다 못할 수도 있는데 계장님 아세요?
비매칭?
늘은 것 말고 지금 현재 매칭했는 사업 중에서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자,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비 작년 대비해서 총체적인 현황을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뭐.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책과제에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인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주시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정책연구?
강승수위원
과제연구개발비?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해마다 정책 우리 구미시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매년 5,000만 원 용역비로 위탁비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위탁비로 넘어가는데 그에 대한 성과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셔야.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근도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석을 보며) 몇 페이지? (이근도 기획예산담당관, 강승수 위원을 보며) 페이지가?
강승수위원
229페이지입니다. (이근도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을 찾아보고 있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요 부분은 저희들이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이 한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 기능은 지역발전이나 정책연구 및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수립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0기가 되는데 올해 연구개발비로 4월에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기획행정, 문화복지, 도시환경, 산업경제, 요 4분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이제 각 부서에서 정책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한 20건을 제안을 요청받았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4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4건 정도에 대해서 4월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최종 보고를 해 갖고 마지막 이제 최종 하는데 요에 연구과제를 사실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러니 이제 민간위탁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 하는데 들어가는 제반경비다 이 뜻입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민간위탁금인데 그들이, 그들이 각 과별 아까 4개 과 그랬지 않습니까? 4개 과든 5개 과든 별로 안 중요한데 해서 정책제안을 받아서, 정책제안을 받아서 선정하고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책자 만들고 하는 제반 비용들이라는 이런, 이렇게 이해 하면 됩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요 관련자료 부탁하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검토요청 들어갑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요는 사실상 지금 2001년도부터 우리가 총 한 153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해서 시정에 반영된 게 128건 정도 반영을 해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뭐 들은 이야기는 있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이 정책과제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씩 나갔습니다만 과연 그만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 실은 작년에도 이 설명을 내 들었는데 과연 크게 검증되지 않은 부분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부탁하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검토입니까? 검토?
강승수위원
검토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딱 거머쥐니까 전에 하던 계속하는 것 전직 시장님의 유업을 이어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산은 검증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감안이 거의 안 되고요. 예산의 재분배라든지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반영을 했지만 예산이 너무 뭐 그것 뭡니까. 복지비 전국체전 핑계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투자적 경비에 너무 적게 되어서 저희들 뭐 지역에 교통체증이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접어놨는데 여기 보면 인구의 날 행사가 몇 쪽이죠? 행사 235페이지 인구의 날 밑에 거 기념행사는 이것 삭감입니다. 예, 1,300만 원 삭감이고요. 사무관리비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증액된, 증액된 것만큼 3,100만 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
장미경위원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232페이지. 235쪽 인구의 날 행사 토론회는 하되 행사비용은 삭감입니다. 1,300만 원 삭감이고요. 여기 232쪽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금액 3,100만 원 삭감입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 저 뭐 삭감 이유를 좀 뭐......
웃음
택호
김택호위원
설명을 잘하시면 되지 왜 저보고 삭감 이유를 밝히라 그래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뭐 사실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원 가지고 뭐 지역구에 의원님들 배려를 못 해서 상당히 뭐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또 내년도 추경도 있고 또 그런 부분.
택호
김택호위원
삭감을 좀 더 해 달라고요?
웃음
택호
김택호위원
얼마든지 해 줍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의원들 얘기가.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삭감을 해서 지역구에 우선 배정하는 거로 조례를 정하자” 이래 농담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의 급박한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뭐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예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뭐 지역구마다 또 형평성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택호 위원님한테 설명 잘 하시고.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속적으로 구미시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지방세가 늘어나는 걸로 잡았습니다. 오늘 55회 무역의 날 행사 구미상공회의소에 갔다왔는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또 세입이 줄어들 거로 생각합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심각하게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것 지속적으로 4% 이상 증가를 세를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만들었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도 뭐 경기 때문에 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는다고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요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예산, 올해 아,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예든 그 부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 또 그다음 해는 좀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감안이 아니라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이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받은 거에 4%가 증가된다라고 나왔는데 그걸 감안을 했으면 감안이 됐다라고 만들어야 되지 증가됐다고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메라 한번 비춰 보십시오, 여기. 그런데 지금 감안을 해 갖고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다 정도라도 나오든지 해야 되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해 놓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부분은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말씀은 그렇게 지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되고 이제 향후에 그렇게 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2023년도까지 중기지방계획입니다.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 2019년까지 괜찮지만 2020년도부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하셔야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우선 이렇게 해 가지고 알려놓고 또 나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체크를 좀 하시고 그런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도 한 개만. 228쪽에요.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이것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이것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228쪽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많이 줄였네요. 이것 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래 줄여도 되는 건지. 그러면 올리지 마시지. 5,000만 원 하던 걸 줄여서 이게 할 수 있는가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요 부분은 금년도에 사실상 그 저 분권운동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예산을 뭐 저 좀 잡았었는데 요게 사실상 아직 중앙정부에서 아직 이제 시작단계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거의 뭐 정리추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반납을 해야 될 형편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 대신에 요 아카데미로 좀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이게 내년에 뭐 아카데미를 잡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를 하려고 1,500으로?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이제 그.
김춘남위원장
꼭 필요한 게 아닌 것 아닙니까? 잡아서 반납할 것 같으면 이것 필요할 때 다시 쓰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올려서. 지금 꼭 본예산에 안 올려도 안 됩니까, 그러면? 없는 걸 미리 본예산에.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요게 이제 3회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1회에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김춘남위원장
올해도 한 사업입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검토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요것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꼭 필요할 때 필요하면 이 정도 돈이야 뭐 추경에 잡을 수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이래 잡아가 낮춰서 이래 놔서.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상반기에부터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요것 과장님 제가 일단 요것 검토 저것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하나.
김춘남위원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김춘남위원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돌배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셨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기억나시죠? 그 예산편성 시장님 결재받고 올렸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편성은 예 시장님 결심 받았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올라오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전에 하던 사업 그대로 이어받아가 예산서 올려서 제가 그 부분을 안 짚었는데 그 돌배 예산 책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해당 그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이나 향후에 이제 지금 계획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지속성 모르는 거는 아니고 지속성으로 여기 설명할 단계는 아니고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게 사업이 중단됐을 때 어떤 현상이 어떤 문책을 받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뭐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할까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또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관광․문화재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2019년도 예산은 275억 원으로써 2018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9억이 감소된 11%가 감소됐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대비 2,100만 원 감소되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4억 2,600만 원이 감되어 위원들께서 늘 지적한 축제성 예산을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과의 주요 현안으로써는 양포도서관 건립이 55억 5,000만 원,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32억 5,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6억 8,000만 원, 지역문화재 정비 6억 6,0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를 지키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활기찬 구미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실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 119, 125, 126, 139, 142, 152쪽부터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요번에 잘못 들었는데 행사성 사업비 얼마 줄었다 그랬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행사성 사업비를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 보조금 사업으로 순수한 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10억 원, 2018년도에는 268억 원, 올해 이제 예산안은 188억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 60%, 2018년 대비 70%가 지금 감돼 가지고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감했단 말이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조정을 했습니다. 예, 감한 부분입니다. 그 감한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 일몰제 도입이 됐는 것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다 포함 됐습니다. 다 포함 다 됐습니다. 탑다운제나.
안주찬위원
3년 일몰제입니까? 5년 일몰제입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3년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우리 인동 3.1 문화재는 3년이 안 되어도 행사성 사업이 아닌데 1,000만 원이 삭감됐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도비 관계 매칭되는 부분이 요 제외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하는 보조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가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그리고 우리 동별로 옛날에 그 구미시에 전체 문화축제를 하다가 시민 뭐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하다가 그게 좀 부작용이 많다 관변단체 동원용이다 이래 가지고 동별로 다시 전환했잖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대한 행사 사업비가 내가 봤을 때는 없어진 곳도 있고 유지하는 곳도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8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넘의 동네 내가 탓하기는 뭐하고요. 인동이 왜 800만 원뿐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읍면동 축제가 3년 전에 너무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의회 의원님께서 결정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없앴습니다. 없다가 그전에 없었다가 이제 3년 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게 또 지역에 특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행사 자체의 어떤 효과성 내지 구미 대표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이제 부활해 가지고 지금 올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그 당초에 부활할 때 기준 세웠는 게 과거 연도에 했는 금액 최고 2,000만 원 최저 750만 원 그 기준으로써 그대로 살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니 내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거의 1,000만 원이 미니멈인데 동별로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2,000도 물론 있습니다만 인동에 800만 원 산정한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이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인구수라든지 면적에 비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사업의 어떤 효과성 규모를 가지고 처음에 책정했을 겁니다. 그걸로 기준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사업의 효과성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사업 범위, 사업의 특성 이런 부분에서 결정해 가지고 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됐다 판단이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당일치기로 하고 8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후원금으로 800만 원을 해가 1,6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물론 당일치기로 행사를 치렀지만 약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물론 뭐 멀리서 구경하는 분들은 또 3,000명 더 있겠죠. 특히 또 연령이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부터 노년까지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로 봤을 때는 실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동․진미인데 인동동에 축제로 국한되다보니 예산이 800만 원으로 한정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진미동으로 같이 해서 양쪽에 같이 해서 이 축제를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포괄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1개 도로를 두고 우측에는 진미동 좌측에는 인동동 실제 생활 같은 생활권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의 물론 뭐 돈이 있다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고 또 출발시점이 또 다르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양 개 동에 동장님 내지 의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은요. 중간쯤에 그린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래 잡혀가 있네요? 500만 원.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도에 해 왔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했었어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지금 작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우리 시 지원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시비 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렇게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장미경위원
작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
안주찬위원
그러면 자, 그러면 향후에 또 오케스트라 창립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또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급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강동필 오케스트라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없애가면서 신규로 또 만들고 지역 싸움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강동에 있다고 이제 시내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강동은 폐쇄하고 시내에 다시 만든다 이거는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같은 강동이라는 이름하에 같이 이래 포괄적으로 행사를 하면 되지 이제 강동이라 하니까 인동 쪽 옥계 쪽 양포 쪽으로 치우친다 시내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향후 그전에 사업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인동 강동 쪽에는 거의 소외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 과거사 보상은 누가 합니까? 특히나 또 아까 김재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예산 문제에서도 그래요. 아까 강승수 위원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 시의원이 너무 관여해도 안 되지만 신경을 안 쓰면 어느 날 없어지고 없어요. 또 그렇다면 또 없어지면 좋다 이거라 새로운 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특히 256쪽에 보면 나는 이 명창대회 초청은 5년간 계속 받았지만 솔직히 한번도 못가 봤어요. 이 박록주 명창 대회는 꼼짝도 안 하고 계속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매년 1억 2,000씩 그래하게 되는 걸로.
안주찬위원
하기야 옛날에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시가 도비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라하는 법이 없어요. 예? 우리 아까 강동필도 도비매칭사업인데 도비 안 내려왔다고 시비 없앴잖아요? 물론 도에서는 그래 생각 안 할 겁니다, 틀림없이. 삼자대면을 해봐야 알겠지만 도에서는 그렇게 안할 거랍니다, 해석을. 그 점을 내가 일일이 여기서 지적할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이 좀 뭐라 하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257쪽에 보면 259쪽에 우리 다수 의원이 야외공연장 건립 기본계획수립은 2,000만 원 확보가 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257쪽에 보면 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비가 또 새로 올라왔네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때 좀 삭감됐는 내용이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이 논의해 보자고 저는 삭감요청을 합니다. 257쪽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단.
안주찬위원
예, 말씀하이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설립에 대해서.
안주찬위원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단이라 함은 뭐 전에 우리가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바로 또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또 저희들 문화재단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사회의 가치가 민간, 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그런 방식에 정치 절대적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통계를 보면 전국에 234개 시군 중에 60개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북에 같으면 경주, 포항, 영주, 청송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군위하고 영덕은 지금 설립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이제 대비를 보면 그래도 경북에서 구미가 두 번째 뭐 일단은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 경북에 두 번째 도시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재정자립도도 튼튼하다 하는 그런 어떤 규모에서 우리의 또 문화정책이 또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구미시 정책연구회 또 여론조사 결과 또 그래도 90% 이상 또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또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올해 참 내년이죠. 2020년이죠. 전국체전에 또 우리 구미가 또 순수한 운동으로 겨루는 그런 체육이 아니고 그 문화를 겸비한 문화체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되는 시점이 지금쯤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안주찬위원
과장님.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과장님, 그 좋은 뜻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또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이거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이 이걸 전체를 예산을 2,200 설계용역 하면 시행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 선행하면. 이때까지 관례가. 이걸 삭감요청을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보자 이거죠.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저도 뭐 동료 의원이 계시고 선산 쪽에 지역 이게 문제기 때문에 잘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장원방하고 지금 278페이지 학술대회, 시민축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원방은 요번에 계획은 지금 예산 계획은 전혀 없고요. 작년에 추진해온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구계획 변경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초에 2억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약은 1억 2,000에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 8,000은 올 연말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1억 2,000이 계속 이제 진행하다가 그전에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단위가 490억, 390억에서 100억 대로 다운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어 지금 그대로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중지된 단계입니다. 추후에 장원방추진위원회에서 또 어떤 협의가 돼 가지고 계획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이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이제 장원방 그 계획이 일단 보류됐는데.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굳이 학술대회나 시민축제가 필요하나 이거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거는 유림에서 별도의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지역에 뭐 문화 또 내지 뭐 근현대사 관계라든지 견주어 가지고 이제 문화행사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이게 장원방 설립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가 그러면 시간관계상 장원방 학술대회하고 시민축제는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257쪽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역의 문화단체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미에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단체하고 상의를 한번 했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시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전화 한 통화도 못 받았다 하는 걸로 듣고 있어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전체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이사님들하고 회장단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 이게 문화재단이 잘못 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요. 우리 2차 본회의 시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자자체 출연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와요.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그 미비점에 대해서 좀 지적한 사항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저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삭감입니다. 삭감이고 또 258쪽에 보면 자 구미영상미디어센터건립 226회 임시회 때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는 지양을 하자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기존 건물을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게 참 우리가 구미에 보면 금오산 탄소제로교육관, 뭐 신라불교초전지, 구미승마장,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봐서는 잘못하면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김유영 선생을 알고 있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것도 삭감요청합니다. 또 자 금오지 260쪽에 보면 금오지 음악분수 타당성 조사 있습니다. 자, 이게 70억 예산이 듭니다. 일산에 가면 일산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1년에 7억 5,000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음악분수 해 놓고 이게 평생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주기로 바꾸어야 됩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뭐 한 3～4년 정도 바꾸는 게 아니고 일단 정비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70억이지만 제가 자료를 파악하니까 10년 주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미 실정에 과연 맞겠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단순하게 음악분수가 분수를 위한 분수설치가 아니고 저희들 경상, 아니 전국에 1호 이제 도립공원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많이 손님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구미에 금오지에 데크가 있고 관광의 중심지다보니까 오면서 볼거리를 덧붙여 가지고 즐긴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3월, 4월, 10월, 11월 되면 관광객들과 예식 때문에 차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 다 수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까? 저도 이것 삭감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이선우 위원, 손을 듦)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일단 지금 조금 개념적인 것들 다시 좀 잡을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구미영상미디어센터는 김유영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김유영 영상센터 계획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유영 선생님을 아는 몇 명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상미디어를 체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구미시에 최초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특위 가시면 연구용역을 저는 받아보기를 오히려 빨리 받아보고 우리한테 맞는지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없어요.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역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처 지역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인구를 유입,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에 될 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좀 많아서 지켜보던 거라서 요걸 같이 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가장 균형적이지 않은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248쪽에 내년에 계획하고 계셨던 민간주도의 공동체 중심 축제 개발에, 아이구. 예, 그 계획안에 있었던 금오시장 예술축제 248쪽에 있는데요. 이게 9,000만 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구미축제 운영 중에 이게 신규가 되면서 비교 9,000만 원이 새로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올해 정리추경 때도 지금 낙동강불꽃축제도 없앴습니다만 그런 낭비성 있는 축제를 없애고 구미에 대표축제를 만드는 기초로써 내년도에 한번 우리가 9,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고 여기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요거는 아이템 서면 2020년도에는 한번 구미 대표적 축제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는 그런.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상해요. 다른 축제들은 다 거의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새로운 축제를 만들겠다.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그런데 이것 신규로 할 수 있죠. 새로운 축제 만들 수 있고 이게 좋으면 오히려 이걸 중심으로 정리하고 할 수 있는데 250쪽에 있는 어린이종합예술제 그다음에 이거는 얼마야 이거는 1,200만 원이네요? 그리고 255쪽에 동화이야기 축제 개최 지원 이런 거는 5,000만 원 이것 아동친화도시 인증 때문에 더더욱 세워놓은 예산인 것 같은데 과연 축제들에 대해서 물론 규모라든지 계획에서 차이가 나지만 이런 균형감각이 참 없어 보이는 예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금오시장 예술축제 검토요청 하고요. 그리고 249쪽에요. 대한민국 낙동예술전국대전에 1,500이 지금 는, 아, 150이 늘었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구미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도 500이 늘었어요. 요것 늘었, 는 이유가 뭐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잠깐만요.
이선우위원
249쪽.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구미 대한민국 낙동미술.
이선우위원
예술전.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술대전은 150늘었고.
이선우위원
이것 계속. 예, 그러니까 는 이유가 뭘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 요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건 비율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비율만 뭐라고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비율 맞추다보니까.
이선우위원
아, 우리. 아 이게 이제 늘어났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그래 맞추다.
이선우위원
아, 비율이 이제 더 낮아지고 우리가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서 차이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자, 그리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267쪽이요. 박대통령기념사업추진 44억이네요? 그죠? 그중에서 지금 올해 26억이 내년에 느네요. 거의 7억이 느는 건가요? 맞지 않습니까? 267쪽에.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7쪽에?
이선우위원
박대통령기념사업추진에 비교증감 보시면.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 전체적으로?
이선우위원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갑자기 늘은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거기 관리하는 인부임 관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선우위원
뭐?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인부, 인부. 인부가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이선우위원
27억인데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잠깐만 어떤 부분? 전체가 아니고.
이선우위원
267억, 아, 7쪽.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7쪽에.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장미경위원
아닌데.
이선우위원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십억 맞아요.
이선우위원
26 맞습니다. 27억.
장미경위원
아, 요것?
이선우위원
예. 이게 27억이 늘었잖아요? 전체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왜 이렇게 27억 늘었는지? 아니,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박대통령기념사업계 오흥석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나오셔. 마이크를 하셔야지 나중에 들립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 계장 오흥석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27억 증액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을 위한 그 국비가 27억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춘서
구춘서전문위원
273쪽.
이선우위원
273쪽 건립비용이 생기면서 이 비용들이 늘어났고 나머지가 줄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타난단 말씀이죠? 자, 그러면.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전체 87억 국비 중에서 이제 잔여분이 다 온 27억이 왔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시비가 아닌 국비, 국도비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선우 위원, 오흥석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에게) 앉으셔도, 아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뭐 서 계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269쪽에요. 밑에서 세 번째 민족중흥관 전기료가요 3,600만 원이네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게 연 3,600만 원 계속 나갔던 거예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많은?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아시다시피 중흥관 안에는 돔영상관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그게 360도 회전하면서 보통 영상관에 한 5배 정도의 전력과 그 컴퓨터 그다음에 영상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소요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또 주변 시설들에 대한 조명 뭐 CCTV 뭐 등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음에 따라서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24시간 운영합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돔영상관은 12시간 운영하고.
이선우위원
12시간?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이선우위원
지금 매년 이 정도 금액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요. 위에서 둘 네 여섯 번째 하이퍼돔 빔프로젝터 램프를 구입하시는 금액이 1,250만 원이잖아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것 지금 상태가 어때서 왜 어떻게 구입하고?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이게 지금 현재 빔프로젝터 돔영상관 빔프로젝터는 미국에 장비를 국내기술은 없고 전부 미국기술자들하고 기술 정도 시스템 모든 걸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우리보다 한 뭐 5에서 한 10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 2년 정도 3년 정도의 교체를 하고 또 1년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잘 작동 안 하면 보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이선우위원
요것 구입하는 게 전체 램프 지금 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일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한 3년 정도 단위에서는 시스템 전체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일단 그해 그해는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줘야지 그 사항이.
이선우위원
그래 요게 바꿔야 되는 교체시기예요, 지금?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요것 검토 좀 해 볼게요. 요것 자료를 좀 주세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요것 검토 한번 해 보고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고. 전기료도 작년에 지출하신 것들 자료를 좀 주시고 요 부분은 같이 검토를 좀 해보고요. 실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에 건데 깎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조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 빨리 주셔야 제가 또 특위 가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271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민족중흥관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하고 계시네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이선우위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어떤 것들을 보상하시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거기에 보면 포토존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포토존에 이렇게 박대통령 내외분과 같이 방문객이 서면 즉석에서 포토를 찍어서 영상 프린터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일반인들이 혼자 스스로 찍어서 프린터가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2명, 3명이서 그.
이선우위원
3명이서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예. 오전에는, 오후에, 오전에 1명, 오후에는 2명이 방문객이 오후에 많이 오기 때문에 2명이서 하는데 식대 차원에서 한 2만 원 정도씩 지원합니다.
이선우위원
하루에 2만 원이에요?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말 포함해 가지고 한 5일 정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산출이 나옵니다.
이선우위원
원래 다른 자원봉사들도 이런 실비 지원 이만큼 됩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구미시 전체 대체로 2만 원 상당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3명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요것도 이것 아! 그리고 271쪽에 같은 거고요. 밑에 5번에 민간위탁금에 생가관리운영 위탁금이 있고 박대통령생가 야간경비용역이 있는데요. 생가관리 운영이랑 야간경비용역에 예산을 따로 잡으신 이유가 뭐죠?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생가관리 위탁금은 주간에 주로 이제 안내하고 뭐 보릿고개 체험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운영 비용을 위탁으로 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야간경비는 그동안 공익요원을 해서 한 10명 정도 해서 교대로 야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익 요원들이 요즘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야간 경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근무가 성실하지 않아 그것을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게 생가관리운영에 야간경비용역도 운영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오흥석 예, 그것도 앞으로 박대통령위탁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급하게 바꾸다보니까 그게 따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우위원
어, 원래 하던 거를 용역을 줘서 다시 다른 데로 맡긴 이유가...... 음,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요. 왕산허위 기념관이 2억 5,000밖에 지원이 안 되고.
김춘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선우 위원, 오흥석 박대통령기념사업담당에게)
이선우위원
아, 예, 예.
김춘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2억 5,000이고요. 박대통령기념사업추진에 44억, 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원 자체가 비율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박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이 전혀 안 됩니까, 지원사업이? 계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비율적인 것들 좀 너무 높아요. 높습니다. 예. 그래서 기념사업회로 좀 이관하시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방문객들도 꽤 있는 편이고 운영면에서 되는 부분들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시에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는 사업이다보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장, 김재우 위원에게 손으로 가리킴) (김재우 위원, 홍난이 위원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재우
김재우위원
먼저 하세요. 이왕 못했으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248쪽에 보시면요. 247쪽하고 연계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동별 행사를 좀 안 하는 거는 어떠신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우리 비산축제 나루터축제 갔을 때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더 많고 이게 지금 행사에 동원되는 자원봉사로 인해서 지금 축제를 다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사비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발 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한 데로 모아 주시고 제발 좀 없애달라는 분이 많으셨어요. 지금 부녀회나 뭐 어느 단체 있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발전 뭐 이렇게 단체들이 너무 지금 구미시에서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한번 줄여, 그러니까 아예 안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그래 요거는 우선 다 검토로 예 우선 잡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동 축제를 전체 검토 이런 말씀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김춘남위원장
건별 다?
홍난이위원
예, 건별 다. 우선은 다 그렇게 잡아 주세요. 예, 그리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로 금오시.
김춘남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이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여기 첫 번째 행사부터 여 끝까지 다?
홍난이위원
예, 예. 끝까지 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사업.
김춘남위원장
밑에 금오시장예술축제까지?
홍난이위원
까지 다.
김춘남위원장
검토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정월, 아, 죄송합니다. 정월대보름민속문화축제 빼고 다 빼주세요.
김춘남위원장
아, 요것 빼고?
홍난이위원
예, 예. 그것 빼고 다 지금.
김춘남위원장
검토.
홍난이위원
예, 검토로 좀 봐 주시고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잠깐만 이것 민간위탁금 요건 과목이 틀리는데. 정월대보름민속문화축제는 과목이 민간위탁이고 그 앞에.
홍난이위원
민간위탁.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앞으로?
홍난이위원
예, 예, 예. 거기서 금오시장.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 그러면 읍면동 축제 10개 전부 다 검토하자 이 말씀이시죠?
홍난이위원
예,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부분에서도 금오시장예술축제도 예 우선 삭감으로 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장
삭감?
홍난이위원
예, 그 부분은 삭감으로 해 주세요. 좀 과감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장미경위원
좀 천천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홍난이위원
아, 죄송해요. 성격이 급해 가지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0...... (홍난이 위원, 예산안을 넘겨보고 있음) 예, 248쪽에 보시면.
장미경위원
그것 좀 천천히 해 주면 되겠구만.
홍난이위원
죄송해요. 천천히 할게요, 예. 구미청소년연극공연지원 쪽에 보면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연극.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연극제 말씀이죠?
홍난이위원
예, 연극제. 구미청소년연극제.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요거랑 그다음에 트로트 그게 있을 거예요. 잠시 몇 쪽이더라.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예산안을 넘겨보고 있음)
김춘남위원장
요것부터 먼저 하고, 요것 뭐 어떻게요?
홍난이위원
여기 지금 청소년 관련 국악하고 트로트 다 같이 묶어서 하시는 거는 어떠신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청소년 저것 연극공연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상당히 전통성도 있고 구미지역에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나름대로 또 준비라든지 매년 한다 하는 것 기대가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구미에 큰 청소년들이 발전가능성 이런 부분 봐서도 이거는 살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예.
홍난이위원
지금 청소년, 246쪽에 보시면 청소년트로트가요제가 있고요. 청소년연극제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국악대전이 있습니다. 그죠? 이 3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요걸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또 트로트가요제는 저는, 청소년트로트가요제는 좀 저는 용어 자체부터 조금 구미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이 용어도 좀 바꿔주시는 건 어떠신지? 해 왔다고 해도 좀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요것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이 문화예술 뭐 이런 분야는 단순하게 현재 커가는 단계에서는 똑같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커가면 이제 파트가 틀리거든요. 이것 보시면 뭐 가요관계고 그다음에 동아리관계고 청소년관계고 뭐 사진 지금 현재 예총에는 지금 8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고 장르가 있는데 무조건 업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물론 예산절감 차원은 있겠지만 그래 어떤 그 방향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래 살린다는 차원에서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금, 그러니까 그 전문성도 인정하지만 분류별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이용하는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며칠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면 훨씬 비용절감도 되고 더 이렇게 홍보도 더 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여기여기여기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홍보도 안 되고 그래 참여율도 저는 그래서 좀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난이위원
저번에도 요렇게 거의 다 뭉쳐 달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홍난이위원
거의 지금 그런 노력들이 그냥 없앤 것만 있지 지금 이렇게 합하거나 뭐 이렇게 나눠지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부분을 내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올해 이제 시의원님이 출발하셔 가지고 한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 많은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우리가 하매 2020년도 '19년도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또 모집하는 단계였고 그 모집공고라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뭐 탑다운제라든지 기타 뭐 삼진아웃제 등등 해 가지고 또 작년도 사업에서 너무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 제외하고 이래 선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지내온 단계에서 지금 우예 없앨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노력한 부분을 좀 인정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첫째 공고부터 시의원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해 가지고 공고부터 옳은 계획을 짜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 앞으로 구미시의 예산절감이라든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올해는 인정해 주시면 단지 이제 시기별로 조정해 가지고 동아리별로 조정하든지 장르별 조정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걸로 해 가지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가면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과장님 이해는 되는데 내년내년 미루다가 끝나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정말로 내년.
홍난이위원
아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내년 미루다가 내년에도 똑같은 것 또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이번 한 번만 해 주시면.
홍난이위원
이것 우선은 셋 다 우선은 검토로 좀 잡아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청소년 건은 우선은 검토로 잡아 주시고.
김춘남위원장
몇 쪽 몇 쪽 몇 쪽 이에요?
홍난이위원
246쪽하고, 예.
김춘남위원장
247쪽.
홍난이위원
예. 8, 246쪽, 47, 48 요렇게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 쪽을 보며)
「248」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요것 관련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홍난이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면. 아, 조금 이따 할까요. 예. 25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미여성문화예술축제가 있습니다. 요게 여성이라고 딱 붙여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요즘 뭐 무슨 단체든 간에 또 여성 남성 구분해 가지고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들 제안한 그런 사업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제안해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건가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것
웃음
홍난이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투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예 물어보는 겁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래도 뭐 요즘은 또 다양성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또 어떤 다양성 남자로서 또 뭐 어떤 갈길 이런 것 서로 나름대로 존중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명칭을 인정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보니 축제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굳이 여성문화예술축제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오히려 이게 어감부터 지금의 시대는 맞지도 않고요. 요거는 삭감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남성, 구미남성문화예술축제도 만드셔야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지금 흐름에 용어 자체부터 흐름에 지금 뒤틀어진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요건 삭감요청하고요. 그리고 김낙관 위원하고 동일하게 258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저 그때 업무보고 때 이 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어설프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안 했으면 했었거든요, 영상미디어 예 센터 건립 요것도 삭감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선우 위원 얘기는 하겠지만 그때 업무보고 때 어떻게 금액이 되게 작았단 말이에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금액으로 또 치러질 거라가 그래서 무용지물 건물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참여율도 낮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걸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요. 요기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해서 보수사업을 지금 하고 그 금액을 올리셨더라고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요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요거는 관광안내체계구축 이것 말씀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4,000만 원 하는 것?
홍난이위원
예, 예,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올해 신규사업인데 요거는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해가 도에서 2,000 아니 균특으로 2,000 도에서 600 시비가 1,400 요런식으로 해 가지고 매칭온 그런 사업입니다. 요거는 구미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요거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씀이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266페이지 신라불교초전지 시설물 정비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어떤 뭐 어떤.
홍난이위원
뭐에서 정비한단 말씀, 이것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어떤 사업인지 어떤 뭐 어떤 뭐 건물을 짓게 되면 처음에 준공되고 운영을 한 1～2년 하다보면 또 운영하는 당초 지을 때보다 운영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있고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불교초전지가 지은 지가 한 운영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운영하면서 요런 부분 또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난이위원
어떤 걸 보완하실 예정이세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도 그냥 건물만 지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문객이 오게 되면 잠시 휴식 장소가 없어 가지고 뭐 어떤 방갈로 이런 것도 몇 개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람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흙이 질어 가지고 보도블록을 또 깐 경우도 있고 등등 이런 차원에서 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 좀 보완해 가지고.
홍난이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나 지금 다녀가십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예. 몇 명이나 다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5～6명 정도 운영,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8명이 근무하잖아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8명이 근무합니다. 지금 예산이 8억 얼마 정도로 지금 잡혀 있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올해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전체.
홍난이위원
이걸 자꾸 돈을 쏟아 붓는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또 5,000만 원이 금액이 적,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 대대적으로 한번 수정이 필요한 지금 초전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계획들이 생각보다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그 직원들은 고시공부해야만 딱 좋을 근무지입니다. 제가 그것 1주일 동안 사람을 투입해서 가보니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펜션 조금 이용하는 게 그 인원뿐이 없고 거의 사람이 안 다니는데 또 이 어설프게 또 5,000만 원이란 예산을 또 들인단 말씀입니까? 이것 제대로 기획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초전지는. 이렇게 어설프게 또 하시면 돈만 계속 들어가고 시민들은 사용도 못하는 지금 건물로 또 남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것 삭감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272쪽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에 박대통령 탄생 102돌 기념행사. 예, 5,000만 원 여기 지금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것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민간행사사업 보조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자꾸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점도 많은데 이런 문제로 자꾸 불거지고 전국적으로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오히려 욕보이는 지금 행사들을 구미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단에서 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출연금을 내고 십시일반 내서 이게 운영을 한다면 이런 기사가 나지도 않을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일상을 차리고 기념을 한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말씀따나 앞으로는 그런 뭐 박정희든지 뭐 김대중이라든지 노무현 씨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앞으로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처음부터 뭐 당장 그래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대통령께서는 하매 돌아가신 지 좀 됐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잘 융성이 안 돼 가지고 못 했는 것 같고 그다음 지금 현재 노무현 씨라든지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재단이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부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서거 3주기에 추도식에 거제시에서 2,000만 원 지원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김대중 탄신 기념식에는 추모제는 보니까.
홍난이위원
추모제잖아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추모 예.
홍난이위원
추모제 말씀하시는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추모제는 신안군에서 2,000만 원, 또 목포시에서 1,600만 원, 요런 부분이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이부터 세상사는 사람, 아 사람사는세상 해 가지고 노무현재단을 추진해 가지고 김해시가 조금 간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원칙입니다만.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추모식 예산은 좀 지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추모하고 그분을 기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탄신, 탄신제까지 한다는 거는 그리고 예산이 좀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규모도 크고 그러면 조금 재단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시면 언론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도도 안 될 테고 이러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자꾸 구미시는 그래 이념적인 도시로 자꾸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인데 요것도 보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김춘남위원장
뭐 검토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검토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요, 아 282페이지요. 구미 황상, 시설비에서 구미 황상동 고분군 토지매입. (김재우 위원, 홍난이 위원 예산서를 연필로 가리킴) 국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아, 아. 요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써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저것 매칭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상 고분군도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이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보냈더니만 거기서 중앙에서 일단 자금이 배정돼 가지고 그래 매칭해 가지고 도비, 시비를 잡았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러면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저희가? 또 위에서.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뭐 제가 뭐 꼭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에 어떤 문화 어떤 창달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앞으로 향후적으로 해 가지고 구미가 결국은 잘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력이 된다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됐고. 281쪽에 종가집 슬로우 푸드여행 1박2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요게 저기 생생문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과거에 작년도까지는 경북과학대학에서 공모돼가 왔는데 올해는 또 협동조합 겨레문화사업단에서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더라고요. 요거는 주로 이제 용와종택하면 저쪽에 일선리, 일선리 해평 일선리 있지 않습니까? 그 종택하고 그다음에 침간정 그 자료를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떤 문화재에 대한 의미 가치 이런 것 교육하고 프로그램 요리 그다음에 문화재 포토 투어 예술감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육이라 할까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이선우위원
저요.
김춘남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김춘남 위원장, 김재우 위원과 이선우 위원을 보며) 간단하게 우리 뭐 홍난이 위원 예 검토에서 잠깐 설명할 게 있어서.
이선우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설명이 너무 미흡하세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왜냐 하면 제가 더 잘 아는 게 제가 이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하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구미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 지금 우리 지난번에 업무계획할 때랑 예산올리실 때랑 변화가 없잖아요. 설명이? 저는 심지어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오는데 설명하는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부족하게 설명하시면 계속 예산 못 잡죠. 제가 구미문화재단에 대해서 단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굳이 거기에 대한 단점들에 대한 보완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예산이 잡히죠. 영상미디어센터도 그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보완이 없이 예산만 올리시니까 지금 계속 예산을 못 잡아 드리잖아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해야 그게 타당성이 나오는데 그것조차 지금 한발을 못 내딛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청소년 관련 얘기 지금 축제관련 얘기한 것 제가 그래서 억지로 막 손을 든 이유가요 성격이 매우 다른 3개를 지금 묶어 묶자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게 불가능한 거라 우리가 알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충분히 그게 제가 전달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잠깐만. 예, 실장님.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보완설명을 잠깐 하면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참여했던 거라서.
김춘남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게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홍난이 위원하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이선우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고.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이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12시 시간이 다 됐는데 타 부서는 아마 시간 지나고 점심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고.
김춘남위원장
긴 설명을 하지 마시고 검토하시고 따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제가 하려 그럽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좀 중복되는 부분은 내가 삭제를 했고요. 27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장원방 학술대회, 시민축제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예산 4,600만 원, 그리고 1,600만 원, 시에서는 2,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 있네요? 이 부분은 삭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에 거는 나중에 좀 조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그것 검토?
재우
김재우위원
예, 검토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시설공단 전출금 신라불교초전지 요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전체 운영사항 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장미경위원
좀 천천히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잘 못 따라 가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웃으며)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하겠습니다. 영남사림학맥 스토리텔링 사업 이것 어떤 이야기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신 거죠?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계장님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신문사 맡길 겁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요거는 예 설명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삭감.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요거는 도비하고 매칭된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삭감 시는 삭감합시다. 도에서 하지 말고 이것 도에 주면 도비만 주면 모르겠지만 도비도 이것 쓰지 맙시다. 이것 얼마만큼 나올지, 일단 삭감요청 합니다. 자, 257페이지입니다. 자, 요거는 좀 조정 때문에 그럽니다. 257페이지 보면 전국풍물경연축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54페이지 보면 풍물한마당 무형문화재단 단체와 함께하는 풍물한마당, 영산재, 아리랑 한마당, 국악한마당, 이래 막 다 섞여 있습니다. 그죠? 풍물축제 이것.
장미경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천천히.
재우
김재우위원
254페이지. 254페이지 제일 위에. 자, 전국풍물경연축제 한번 하고 또 무을농악축제 또 한번 하고 뭐 이렇게 또 다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죠?
「제일 위에」하는 위원 있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묶어서 할 것인가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요거는 삭감이 아니고 그냥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아니, 검토로 할까요? 아니면 검토?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일단 빼세요. 요거는 그냥 나중에 할게요, 예.
김춘남위원장
요거는 빼고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내년에는 정말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51에 민간행사보조사업 한여름밤의 국악산책이라고 2,000만 원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에 2,000만 원, 그다음에 24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봅시다. 국악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미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또 있습니다. 국악관련된 것 또 있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 또 있습니다. 뭐 국악 시조가 또 있습니다. 국악이나 좀 다르겠지만 그죠? 전국시조경창대회 또 있습니다. 또 2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악하고는 좀 다르지만 또 시낭송회 또 있습니다. 국악 그거는 빠져도 되겠고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예 잘못 됐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또 있습니다. 그죠? 요런 부분들처럼 묶여져 있는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김재우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요 페이지마다 좀 체크 하셨습니까? 방금 내 말씀하시는 거요? 국악 관련된 부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256페이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 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51페이지 국악산책, 일단 요거는 뺍시다. 국악만 하나 묶읍시다. 250페이지. 이것 막 하도 퍼져있어 가지고. 전국시조경창대회 250페이지. 예, 247페이지 청소년국악경연대회. 그다음에 다지요. (김재우 위원,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방금 체크했죠, 요것 전부 묶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아까 전체 검토로 넘겼는데 민간이전 행사보조사업 검토로 넘겼는데 하나 짚고 요것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민간이전 축제를 쭉 다 가봤습니다. 대부분 다요.
「24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250쪽, 250쪽」하는 위원 있음
「247」하는 위원 있음
「전국시조경창대회」하는 위원 있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 가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장 작은 금액을 줬는 축제가 가장 나는 잘된 축제라고 봤습니다. 인동 도시숲 축제를 보면 이 돈으로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깜짝놀랐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있는가 하면 지역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런데 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 무대설치비용 및 음향비용 기타 이런 비용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그 무대설치를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인동 도시숲 축제처럼 파이프를 연결해가 합판을 얹어도 애들이 춤을 추고 무술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 고등학생까지 성인까지 파이프로 연결한 합판 위에서, 그러면서도 그 성대한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축제였습니다. 지역가수 불러 갖고 노래 한곡 부르고 도시락 주고 먹고 가는 축제가 아니라 그런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동에서는 정말로요. 그런 축제를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 부분 아까 검토하셨죠? 전체적으로 검토요청을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싹 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까 검토요청 해 놨다 아닙니까? 우리.
김춘남위원장
그대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아까 홍난이 위원하고 똑같이?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아까 홍난이 위원 이야기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2돌 기념행사.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직 대통령 시설물 기념행사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담당관님한테 요청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지금 서거하신 분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사업들은 다 하시는 것 좀 좋습니다. 뭐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으나 추도식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죠. 전직 대통령 추도식을 왜 저희들이 안 해 주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추도식은 오히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것보다 구미는 박정희 도시니까 이 추도식을 크게 하십시오. 예산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요. 다른 데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하는 것 우리가 5,000만 원 주고 하세요. 이왕 이런 것 같으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넣어가 추도식을 크게 하시라고요. 그러나 탄생기념행사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요 탄생기념행사는 삭감요청을 하고요. 만일에 있다면 추도행사를 크게 좀 여는 방법으로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요청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예, 제가 한 말씀.
김춘남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아따 우리 과장님 참 오셔 가지고 참 열심히 하시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문화다 그죠? 제가 봐서도 문화라 하는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해 봤습니다만 생활 속에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우리 의원들과 문화담당부서와 어떤 이제 소통의 문화행사와 관련해 소통의 장이 잘 없었죠, 그죠? 실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게 아마 다였지 않았나 싶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예산 이번에 수립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나름대로 뭐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노력은 했는데 예산계하고 어떻게 반영이 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매년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 봅니다만 참 무분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우리 문화는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문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좀 관여해서 리더를 해 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올렸을 거예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봐서는 세계적으로 봐서는 좀 어떤 문화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민간인이 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리더해 주고 그 문화 적정선에 올라오면 자발적인 단체가 생성되고 우리는 관에서는 손을 떼고 이렇게 해서 문화의 수준을 파트별로 올라와야 되는데 매년 그 이렇게 한번 예산에 끼워지면 계속 지속되는 것밖에 안 돼요. 또 하나 여 참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아까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 거의 다 짚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제가 한 5분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그쪽 행사 주관하는 분들이 회장이 바뀌면 임원진이 바뀌면 한 해는 조금 잘 했다가 한 해는 저조했다가 뭐 이러한 행태도 많이 있고 그러한 것들 그냥 막무가내 우리 고정적으로 돈만 주니까 그래 이거를 좀 종합 정비를 뭐 우리 국토이용에 관련된 도시계획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문화가 이제 경쟁력이고 생명인데 이러한 것들 전반적으로 종합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만 우리 과장님 선에서 쉽지 않다하는 걸 압니다.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반영이 잘 안 된 듯한 전반으로 보면서 보고 또 우리 구미시가 추구해야 되는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고 또 전국적인 분위기상 우리 분위기상 도에서 어떤 문화를 우리 구미시에 정착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구미시는 희망하지, 좀 늦췄으면 하는 문화가 있는데 도에서 할 수 없이 도 전체적인 문화를 육성하자는 취지에 내려왔는데 뭐 저는 많은 분들이 짚어 가는 과정에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매칭사업비가 왜 이래 뭐고 균일 되지 못하고 차이가 날까 실은 도비가 붙었다 하는 거는 도에서 문화를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죠? 대부분 그런 것들 아닙니까? 아니면 편법으로 도예산을 조금 가져와서 예산편성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을 가져왔거나.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위원장님 제안을 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문화행사 관련 사업들은 매칭비율이 전부 1 대 1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우리 구미시가 원해서 가는 문화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구미시가 원해서 가는 문화행사는 도비를 좀 보태 역으로 보태줘서 같이 성황리에 가면 되는데 도비매칭사업들 넣어 주면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참 좋아요. 이름 참 좋고 한데 전에 행사에 가봤지만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노래 몇 곡 하고 밥먹고 끝이라. 아, 참 안타깝다 이 좋은 이름을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부분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문화를 조금 주도적으로 우리 구미시 거는 좀 주도적으로 가자.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는 우리 실정에 맞으면 매칭을 더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또 도에 문화, 도에서 정책수립하고자 하는 문화를 끌고자 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5 대 5로 가야 되지 500만 원에 도비가 갖고 오고 시비가 800만 원, 1,500만 원 붙고 뭐 3 대 7, 뭐 2 대 8,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 구미시의 문화수준의 척도를 지금 만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수 백 여러 번에 참 우리 문화를 좀 특별난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 했습니다만 그게 조직적인 문제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 압니다. 기획실장님이죠. 실장님도 1년 있다가 또 뭐 1년 뒤 조만간에 퇴직하시고 또 자리 이동하고 하니까 늘 그대로 답습하니까 참 문화가 무분별하고 단체에서 돈만 가져가서 행사치르고 마는구나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되게 많은데 거의 다 짚었어요,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 해서 저는 그러한 부분만 도비매칭사업은 1 대 1로, 1 대 1로 가야 되고 도에서, 도에서 도 정책상으로 전반적인 문화를 이렇게 우리 도민들을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이 있다라면 거꾸로 도비매칭사업이 8 대 2로 구미가 2든지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 줘야 구미가 재정 어떤 뭐 여유도 좀 있고 도에 어떤 의지도 반영할 수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도비매칭사업은 1 대 1 매칭을 주장하면서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도비매칭사업을 다 삭감?
강승수위원
예, 1 대 1 매칭 이상되는 사업은 전부 삭감을 요청합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이하 부분 어떻습니까?
강승수위원
이하 부분, 뭐 다른 위원들 다 짚었어요. 다 짚어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아니 잠깐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이상되는 부분 없고 이하되는 부분 있는데. 보통 3 대 7 이런 게 많거든요.
강승수위원
아니요. 그렇지, 3이 도비고 7이 시비라.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그러니 도비가 5가 오고 시도 5가 와야 돼요, 하려면.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럼 시비가.
강승수위원
그래야 지자체가 좀 살아갈 구멍이 있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3 대 이상 말하는.
강승수위원
그죠? 도에서.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시비가 5넘는 거는 삭감이다 이런 말씀이 맞습니까?
강승수위원
그렇죠. 도, 시비가 50% 넘는 행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거나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강승수위원
거의 다 해당 돼요.
김춘남위원장
내가 보기에 과장님이 아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래서 삭감을 하려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지 그렇게는.
강승수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고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문화행사에 종류에 따라 가지고 3 대 7도 될 수 있고 5 대 5 될 수 있고.
강승수위원
그럼 안 받아야 되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이런 상태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위원장님 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강승수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둘러볼까요, 그러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조금 위원장님 조금 그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강승수위원
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지금 우리 이래 계속 그 하시면 내년도 우리 그래도 참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조직개편도 또 이래 그 하는데 관광국이 이래 생기는 그런 마당입니다만 이것 과에 금년도 예산도 가장 문화예술 쪽이 한 11%, 12%가 지금 감이 됐는 그런 마당입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감됐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래 하고 또 내년에는 국이 이제 생길 정도로 문화예술 쪽으로 그런 도시로 이제 가고 있는데 문화예술이라 하는 거는 옛날에 박지원 장관님은요 지원은 있되 간섭은 없다 그랬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이야기 하시면 위원님들 다 맞습니다. 구미에 사실은 문화예술 이야기 하시면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구미를 이야기할 때 문화예술이 없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양면성이 있다보니까 지적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한 건 한 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구미 문화예술이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 합리성에 맞춰 가지고는 그래 못 갑니다. 그래서 다양성이고 또 그런 점이 있고 중복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해온 지가 한 20회 가까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국악 같은 거는 역사성도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너무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다 겸허히 받고 개선하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 문화관광 쪽에 너무 좀, 좀 더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뭐 저는 다른 세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없다, 패러다임이 없다 우리가 어떤 구미의 문화 IT도시면 IT도시다운 문화, 전통문화 행사를 좀 주도적으로 몰고갈 필요성이 있는데 매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행사 가도 개회식하고 노래 몇 곡 하고 밥먹고 끝이에요. 그러한 것 다분히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가 있고 경상북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가 있다면 경상북도는 최소한 50% 내놓아야 된다 50% 내놓아야 됩니다. 10% 내놓고 나머지 시비를 부담해서 행사를 만들어간다 하는 거는 지차체가 앞으로 숨 쉴 구멍이 없어요. 그러한 문화가 지금 몇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아니면 제가 봐서는 법률상으로 매칭이 꼭 되어져야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대충 봤는데 법률상으로 규제받고 있는 사항 별로 없어요.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렇고.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짚어갈까요? 아니면 제출해서 나중에 볼까요?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니 그래 검토를 이걸 하시는 겁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요것 다 몇 쪽 몇 쪽 찾아야 하는데. 아니면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요것 매칭사업 몇 개 안 돼요. 한 열 댓개 돼요. 열 댓개. 열 댓개 되는데.
김춘남위원장
우리 담당관님이 그것만 뽑아 와서 뽑아 와서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올리게 예, 그렇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추려 오셔 가지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상의 좀 하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넣고 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강승수위원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강승수위원
하고 다른 것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린다면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미시의 문화만큼 어떤 관광수입을 올리고자 스토리텔링사업을 좀 더 확대 보급하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지적이 됐었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균일하고 예산 돈 많이 써가 좋은 건 아니지만 작년 대비 해서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스토리텔링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뭐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올해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미에 또 큰 숙제가 있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체예산을 많이 절약하다보니까 스토리텔링도 5건 중에 4건이 제외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뭐 자꾸 시간 길어지는데 위원장님 한 3분만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매년 예산심의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작년에 여기 그대로 틀에 박혀져 온다 한 두 개만 어떻게 또 새로 끼워져 오고 있고 그래서 한번 끼워진 예산은 삭감도 안 되고 뭐 조정도 안 되고 이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해서 우리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 구미에 관광, 앞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 중에 한 개는 관광 문화를 살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중점을 두고 스토리텔링이나 구미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러한 예산반영이 안 보여요. 저 실은 되게 깊이 있게 봤는데 그러한 방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계획성 없이 행사가 가는구나 문화가 그러한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권은 저희들한테 있어요. 있을 때 그 뜻은 뭔가 하면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한의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아 이러한 문화 그쪽 지역에 참 좋은 문화가 있는데라고 어떤 문화를 한번 문화행사도 한번 소통한 뒤에 행사를 만들어 간다라면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몇 년 해 봤지만 어떤 지역에 문화행사를 그 지역구 의원들과 성과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티타임을 한번 가져 가지고 좋다 잘 됐다 이러한 과정을 안 가져봤을 거예요. 물론 했는 과장님도 있어요. 있는데 지자체에서 또 지역구로 가는데 지역구의 문화행사 수준을 좀 문화행사를 끌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끌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 지역 주민들하고 참 시의원들하고 어떤 소통의 예산편성하면서 제가 봐서는 각 과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도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소통 안 하셨지 물론 바쁘셔서 못 했을 겁니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아 1단계로 아까 예산담당관하고도 수의를 담당계하고도 수의했습니다만 이 지자체가 중앙 국비 및 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아니면 최대한 국도비를 가져와야만 우리 시 가져 올 때 우리 구미시가 같이 부응해 줘야만이 지자체가 지자체 다운 살림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방향성에서 국도비매칭사업을 반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271쪽 대한민국정수대전 관련해서 제가 예산 짚겠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뭐 매년 행사를 하는데 3억 4,000입니다. 3억 4,000인데 제가 이 도록을 보여드릴게요. (김택호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도록이 보시면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도록을 거액을 들여서 도록을 만드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좌우지간 작품 냈는 사람들이 집에 보관하면 작품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대상 하나에 1,000만 원, 입상에 100만 원 그게 맞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입상자들이 100명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우수상 이상.
택호
김택호위원
예, 100명씩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1,000만 원씩 주면 도로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작품이 대상 가치가 전문가들이 보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정수, 예술회관에 한 임대일 회장인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정말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터를 닦아 놨는데 후에 정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해서 정치화 돼서 지금 사회문제화 이걸 지금 뭐 구미 박 대통령 고향이니까 이게 이제 쉬쉬쉬쉬하고 덮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저한테 제보 들어왔는 자료에 의하면 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장황하게 얘기하면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2억 4,000만 원 삭감을 요구를 하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보조금 운영 지침 있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세부적인 정산자료에 보면 뭐 의자 얼마 탁자 얼마 현수막 얼마 이래 쭉 지침이 잘 세부 정산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심지어는 탁자에 보면 거기 11,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정산자료를 보니까 3만 원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2만 원을 중간에 착복을 했는데 누가 착복을 했는지는 잘 아시겠죠. 그 정산자료를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의자 탁자 현수막 요렇게 간단히 몇 개만 돼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장황하게 얘기를 잘 하셨는데요. 음향 무대 발전기 에어탑 등도 명시를 해서 이게 얼마정도 한다 시장조사를 해서 예시를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새지 않도록 여러분 지침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흥청망청 서로 타가 갈려고 혈안이 되어가 있어요. 왜 시민 혈세가 서로 타가 가려고 흥청망청 쓰려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감시를 하고 제대로 효과가 나면 정말 불모지 문화 지금 예산이 240억입니까? 타 시군에 제가 비교 자료 한번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부분에 저는 문화 구미를 공약으로 외쳤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가 너무 애 자시는데 정말 저희들하고 지혜를 맞닥트려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문화도시를 만들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271쪽 예 2억 4,000만 원 정수미술대전 삭감입니다.
춘서
구춘서전문위원
아니 그게 3억 4,000인데.
홍난이위원
3억 4,000.
택호
김택호위원
3억 4,000이니까 2억 4,000 전액 삭하고 1억만 남겨 놓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도비 2억 1,000 중에서 얼마를 하겠다. 아니, 시비 참.
택호
김택호위원
도비 5,000만 원 그러면 시비 5,000만 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춘남위원장
도비는 삭감이 안 되니까 우리들이 못 하니까 시비 중에 얼마를 삭감한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비 그러면 전액 삭감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시비 전액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데 시비 삭감. 됐습니까? 예, 요 271쪽 여기 시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다 했습니까,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아이구!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그 위원장님 그 정수대전에 이게 일부에서 이제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게 좀.
김춘남위원장
예, 실장님.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행자부에서 보조금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래 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런 바깥에서 횡횡한 어떤 그런, 그런 거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실장님 예 그런 부분은.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나중에 소상한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이 우리 김택호 위원님 찾아 가셔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설명을 드리도록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게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실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이것 뭐 뭉쳐야 된다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 사실은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 바꾸지를 못하다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 초선이지만 행사장 진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실장님 뵙지만. 그 현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행사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 그래서 뭐 우리 오늘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가보고 이게 사실은 이걸 어떻게 우리 구미를 위해서 고민해서 어떻게 축제다운 축제를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바꿔보자 뭐 전반기만 하든지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 하든지 타 시도처럼 진짜 축제다운 축제 지금 요 가까운 아주 칠곡만 해도 진짜 그 생명문화 얼마나 크게 잘 만들었습니까? 이게 뭐 문화재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지금 예총 이것도 지금 하나를 더 만들면 이 하나를 어떻게 할 건지 이 큰 테두리에서 좀 짜서 오시면 저희들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안 되는 줄 압니다.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것 좀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장님 저기 우리.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너무 그 위원장님 앞에 검토 용역을 지금 주는 단계에서 답을 전부 다 너무 찾는 이래 하니까 좀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실장님 제가 검토 용역 줘 가지고 한 개도 안 한 것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용역 하면 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니 저희들도 시장님도 했습니다. 분명히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재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렇게 지적했고.
김춘남위원장
예, 대구서도 얼마 전에 했고 저희들도 다 보고 있고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또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그 확답을 받고자 하는 거는 아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김춘남위원장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예총이 있잖아요, 예총이 있잖아. 기능이 예총이 있잖아요. 있고 있으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래 좀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김춘남위원장
저도 지금 제가 할 게 많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했는 거는 제가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신규예산은 저도 다 사실은 삭감 검토로 갖고 왔습니다. 이것 다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적어 놓고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여기 풀예산 있죠? 한 개. 저도 한 개만 할게요. 여 25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종합문화예술행사 이것 5,000만 원 과장님 있지요? 251쪽. 제가 이것 사전에 설명을 좀 못 들어서 251쪽요. 종합문화예술행사 이게 5,000만 원이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얼마나 효율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지금 파악이 한 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요것 제가 검토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여기서 안 듣고 제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요것 예 검토 제가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저도 신규는 다 검토 제가 삭감을 해 놨는데 지금 페이지를 다 못 읽겠습니다. 요것 제가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만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잠깐만 우리. 아니, 잠깐만요. 안 하신 위원이 이지연 위원님하고 장미경 위원님인데 괜찮겠습니까?
장미경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좋은 말이라도 좋습니다. 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우리 장미경 위원님 뭐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뭐 이지연 위원님도 뭐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지연
이지연위원
아, 예 저는.
김춘남위원장
그 마무리 후. 우리 나중에 강승수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전체 자료를 좀 요청해 놔서 받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지연
이지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빨리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지연
이지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장미경 위원님은?
장미경위원
예, 담당관님하고 실장님 계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5개월 간 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 문화관광 파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 어느 의원님보다가 열심히 제가 가서 살펴보고 들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자료를 검토하고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 100%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들이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도 제가 과연 저 자리에 있었다면 이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게 제가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던 이유였고요.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예 다른 분들은 6시 퇴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행사에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해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갔는 모든 행사에서 봤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데를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끊임없이 하시는 걸 보고 “아! 우리 구미시 집행부에도 정말 쉬는 날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구나”하는 거에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저분들의 노고에 뭐 잘하시는 것도 있고 못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칭찬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정말 지난 시간 동안 쉬는 공휴일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셨다는 거에 제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강승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 애를 많이 쓰신다 하는 부분 인정하고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지자체 분담금 3억 5,000인데 이걸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미경위원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강승수위원
266페이지.
장미경위원
266페이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경상북도에서 이제 관광공사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북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에 안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관광 어떤 관광 그 뭐라 합니까? 그......
강승수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가시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래 가지고.
강승수위원
자, 이 기금을 마련해서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우리 시가 돌아오는 여러 가지 뭐 영향 효과라 그럴까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정확하게 뭐 산술적으로 나온 거는 아닙니다만 경상북도에는 어차피 23개 시군에 어떤 문화행사 문화를 가지고 맹 관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구미에도 그 역할 구미에도 혜택이 있다고 보고.
강승수위원
왜냐 하면 왜 여쭙냐 하면 관광공사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해서 아까 문화진흥재단입니까? 아, 유사한 성격 그러니 자 이걸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만들게 되면 “구미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다” 당연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력을 가져가야 만이 “아 마땅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기금을 각 지자체마다 분담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의무적인 분담금이지 싶은데.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엄격히 말하면 우리 뭐 돈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지 뭐 되는데.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뭐 취지가, 취지가 맞고.
강승수위원
지자체의 도리와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취지가 맞고 또 우리 같은 경상북도에 울타리라면 함께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요, 아 그래서 아마 이 관광공사가 어떠한 일을 할까 구미시는 우리가 전출금 3억 5,000을 주는데 추후에 구미시에 어떠한 역할을 해 줄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뭐 이걸 기회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자꾸 저는 중앙과 국비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지역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국가와 도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배척하고 순위를 바꾸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지역현안을 너무나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와 연관된 예산편성들이 되게 안타까워서 저는 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러한 부분은 과감히 탈피할 때 탈피해야 만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을 갈 수 안 있겠나 지자체만의 어떤 역할을,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뭐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저, 우리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9년도 여기 아닌데, 아이구 잠깐만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장, 구춘서 전문위원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물어보고 있음)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배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저희 부서 예산액은 44억 2,8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10만 5,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0억 8,100만 원,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사업에 2억 6,200만 원, 정보인프라확충에 4억 3,100만 원, 통신장비망 운영에 1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계획한 모든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6,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29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293쪽에 정보화교육장 이전설치 어디로 이전합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 정보화교육장이 농산물도매시장에 공무원교육장이 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시민교육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또 비켜달라 하고 또 근로자복지회관 거기는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를 설치한다고 다 비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구했는데 종합비즈니스센터 지하에 한 47평(155㎡)정도를 구해 놨습니다. 그래 양쪽 거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이제 시간상으로 배분을 해서 하나로 이용하는데 이제 이전설치비 그 내용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거 이전하면 거는 계속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사용합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현재 이제 비은 상태에서 투자통상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거기 저희 시의 건물입니까? 아니죠?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비즈니스센터니까 예 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황영한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우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19년도 예산은 313쪽에서 324쪽으로 세출예산 총 23억 3,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에 2억 9,9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및 사진영상관리에 10억 4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에 7억 7,700만 원, 그다음 행정운영비 2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8,451만 7,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더 좋은 구미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1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318쪽에 시정홍보 전광판이 있는데요. 여 관리비가 좀 들어가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에는 눈에 잘 띄이는데 지금은 눈에 잘 안 띄는데 과장님 그 이유를 아세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지금은 예산이 거의 이제 마지막 해라 가지고 전국에 한 19개소 역 터미널 뭐 지하철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연초에는 지금 거의 예산이 6개소인가 예 요렇게 가동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분수공원 옆에 KBS중개소에 분수공원 있죠? 거기 전광판이 전에는 눈에 잘 띄었는데 지금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 주위에 나무들을 좀 전지를 하셔서 눈에 잘 띄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319페이지요. 홍보대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봤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보대사비용을 지금 2,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 한 사람 들어오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듭니다. 한 번 온다 그러면요.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탤런트 박상원, 개그맨 김종국, 가수 김태우, 또 지금 경상북도에는 황치열 이렇게 가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구미시는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대사가 얼마나 구미에 찾아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얼마나 이런 분들이 효과를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수 김태우 같은 경우에도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구미에서 얼마만큼 홍보대사 활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여기 2,000만 원 예산 책정해 가지고 이분들 뭐 한 분뿐이 한 사람 한 번밖에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이것 현실성이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앞으로 젊은 장우혁 가수나 이런 분들을 금년도에 영입을 해서 다시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해서 구미시를 대외에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지금 대부분 장우혁 가수라든지 황치열 가수, 김태우 가수 이 부모님들이 구미에 지금 계십니다. 다 살고 계시고 저희들 생활권에서 같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 시청에서, 시청에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아시는 분도 많고요. 저희들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르신들 이런 부모님부터 좀 시에서 좀 모셔 가지고 구미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좀 어르신들이 좀 협조해 달라고 요청도 좀 하고요. 시장님하고 좀 만나 가지고 티타임도 한번씩 하면서 그러면 이 자제분들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구미를 위해서 같이 여기서 크고 자란 여 유명 연예인들 아닙니까, 그죠? 젊은 도시에 맞게끔 부각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좀 만들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대우를 좀 충분히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한테 대우를 해주고 이분들이 왔을 때 다시 구미를 위해서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아마 내가 볼 때 이분들 다 그렇게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떨어트리면 안 옵니다. 절대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가치를 떨어트리면. 오히려 저희들이 이분들의 가치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저희 구미시를 위해서 더 많은 활약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 예산을 증액을 못한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요. 그런 행사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들이 구미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이 필요합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충분히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내년 연초에 부모들하고 한번 시장님하고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그래 한번 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원하는 대로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도 되고 안 되면은요. 어르신들이라도 부모들이라도 같이 자리를 만들어가 좀 저희들 먼저 좀 챙겨 주고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15페이지입니다. 기획보도특집 신문, 기획보도특집 주월간지, 전략적 시정역량 강화 등 홍보, 그다음에 시정홍보 이미지 브리핑 현수막 요거는 빼고요. 이 3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요청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3개 검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제가.
김춘남위원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빠졌는데요. 318쪽에 보면 상징물 특허권 등록수수료 이래가 4,2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상징물 특허권은 우리 지금 3건이 구미시 마크하고 예스구미, 예스구미 타워하고 그 종이 있는데 전체 한 35계류에 5계류는 보면 뭐 보석, 의류, 잡화 여러 가지를 다 계류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527개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하면서 1건당 한 31만 원 정도 예 판단해서 올해 이제 9월, 11월 '18년 11월 15일부터 연도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 6개월 이내 임기만료 6개월 이내 새로 상표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월 사이에 그 사이에는 상표등록을 다시 다 해야만 우리가 상표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년 후에 다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상표 등록된 게 몇 건이라고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요건 3건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일단.
택호
김택호위원
3건인데 지금 이것 다시 등록하려고 하는데 4,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전체 계류 수는 35계류인데 35계류 자체가 이게 뭐 보석류 잡화 여러 가지 뭐 다 분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 중에 상품은 12,527개입니다. 거의 한 보통 한 31만 원 평균 1개당 그렇게 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게 등록이 안 되면 다른 데서 모방이나 유사제품이 나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혹시나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상표를 미리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특허권을 한 4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특허라 하는 게 이게 방어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 맹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좌우지간 지금 특허사무소는 어디를 이용합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우리도 장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변리사를 특허 변리사를 어디서 어느 변리사를 이용해요? 저한테 이것 세부내역 한번 제출 바랍니다.
「저희들은 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대리, 변리사를 통해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검토, 일단 검토.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김재우 위원 말하고 저도 뭐 많이 공감을 하는데 우리 황치열 군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구미 관광홍보로 쓰면 진짜 멋집니다. 그분 인기 있을 때 여 지금 보니까 SNS하고 여 우리 관광 홍보한다고 자투리 돈 엄청 많네요. 이런 것 좀 퉁쳐갖고 진짜 황치열이를 우리 좀 구미 관광으로 해가 황치열이 한번 뜨면 따라 다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때 금오산에 엄청나더라고요. 그 구미시 홍보 한번만 하면 관광홍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지금 그래 앞으로 그래 나가는 추세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것 돈 다른 것 좀 절약하고 여 SNS엄청,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쳐봤어요, 구미시 관광홍보를. 포털사이트 다 된다 그래서. 그것 보고는 아무도 안 오겠더라고. 우리 뭐 신라초전지 그것보고 안 오겠고 신라초전지하고 그 승마도 진짜 황치열이 그것 말 한번 타고 있잖아요 구미 홍보 한번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진짜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구미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고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홍보를 맡았으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내년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315쪽에 아까 우리 저기 김재우 위원님이 요것 검토하셨는데 이것 뭐 검토하셨는데 내년에 50주년이라고 여 뭐 노래자랑도 하고 하기 전에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이것 좀 줄였다가 봐가면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 제가 저도 이것 기획보도 여기 있잖아요 신문 요것 제가 5,000만 원 제가 요것 검토하고 밑에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홍보 요거에 제가 1억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장님 제가 뭐 안 주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이것 좀 빼서 모을 수 있으면 모아 갖고 내년에 홍보 한번 합시다, 구미에. 예?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실장님 홍보 한번 할 수 있으면 돈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겠죠. 들겠지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일단 뭐 우선은 전국노래자랑 그래 뭐 또 요번에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만.
김춘남위원장
그래 1회성으로 방송해 갖고는 관광홍보가 안 되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리고 이제 황치열이 관계는 홍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우리 지역가수 중에 제일 그래도 인기가 많은 가수를 선택해서 누구든 꼭 황치열이만 아니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분을 갖고 우리 구미 홍보 좀 해가 관광 우리 저.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연계를 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김춘남위원장
예, 승마장 저것 아까 좋다면서요. 좋고 신라불교초전지하고 제가 아침에 휴대폰으로 보고 왔는데 홍보 저래갖고는 안 오겠더라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사실 요 아직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12월 3일날 제가 서울에 이제 처음입니다. 서울에 관광 전문하는 그 위탁사가 있어 가지고 서울에 관광업체들이 다 모이고 시장님도 가시고 의장님도 초청했습니다. 하고 우리 지역에 관광업체 대표님들 관광버스 하시는 대표, 또는 뭐 요식업소도 좋고 상공회의소 회장님 일단 또 뭐 지역에 의원님들도 이래 가지고 12월 3일날 홍보 관광홍보 그 행사를 합니다. 구미를 타깃으로 좀 오도록 그런 기회를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황치열이 공연하면 거기에 관광책자 만들었는 것 그 입구에 뿌려 놓으면 황치열이 고향이라 하면 많이 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좀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고생하시는데.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60억 6,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4,4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공연 및 전시 6억 4,5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13억 3,700만 원,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 8억 4,800만 원, 기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작년도 화장실 보수하는 그 금액이 삭감되어서 5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문화예술회관 LED조명교체 공사 도비보조사업 8,000만 원, 청춘대학 운영 1,400만 원, 공연장 리모델링 원가계산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에게 대중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로 시민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05쪽, 111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829쪽부터 8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833쪽입니다. 과장님도 퇴임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예술회관 좌우지간 공연 일자를 최대한 줄여 돌라 해가 15일 정도로 줄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지금 834쪽에 장비 임차료로 상당히 저렴하게 올라왔는데 이 가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음향장비가 1,200만 원, 아 12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 정도 음향이면 출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요거는 음향장비가 지금 보수 같은 일반 이제 수시로 이제 뭐 지금 현재 있는 장비에 그것 이제 이것 소모품, 소모품 하는 어떤 그런 장비 비용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소모품입니까?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임차로 되어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임차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공연장, 대공연장 할 때 이제 우리 어떤 기술이 안 되고 이제 다른 어떤 우리 그 야외공연이라든지 안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담당 계장님 설명해도 됩니다. 소모품 여기에 음향장비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명장비로 넘어갑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고요. 조명장비 여기 바로 밑에 있는데 조명장비라 하면 이 정도 하면 조명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명 쪽에 여 계시는 분 있는데.
임차하고 지금 추후로 지금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소모품비로 올라왔는데 임차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좌우지간 일단 무대설치비가 여기 150만 원 올라왔는데 요거는 몇 평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정오의 버스킹 공연을 한다 안 그러면 광장음악회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기존 설치돼 있는 장비 이외에 이제 이런 이동식 장비를 우리가 임차하고 그런 어떤 비용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 민간인 보조금사업에서 음향비 조명비 무대설치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기술축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면 됩니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전문가들이니까요.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아, 아, 아.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버스킹 공연. 예.
택호
김택호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정오의 버스킹 공연 한다든지 이런 게 소규모로 바깥에 나가 가지고 이동식으로 가 가지고 할 때 우리 설치됐는 것 못 설치, 갖고 가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임차해 가지고 거기 가서 쓰는 그런.
택호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 장비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예, 김택호 위원님 정말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보조금사업 행사할 때 이 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드는가를 내가 물어보려고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재우 위원, 김택호 위원을 손으로 가리키며)
재우
김재우위원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물어보시니 정말 다행이네. 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물어서 정말 이 비용이 어떻게 이렇게 드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요것만 체크되면 대충 정리 되겠네, 그죠.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활용도를 높이라 해 갖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요즘 정말 활용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휴일에도 고생들 많으시고요.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도 더 높이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고맙습니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관장님 연말에 마지막이신데 마지막이신 줄 알고 전부 다 질문도 안 하시고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아이구 뭐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우리 12월 말까지 보면 못 뵙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이 자리에 인사 한번 하고 가십시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뭐 또 이렇게 뭐 한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 이제 1달 정도 남았는데 위원님들하고 지금 예술회관에 사실 좀 또 해야 될 일도 사실 많은데 뭐 예산부분이 내년도 또 우리 큰 뭐 이래 공사 이래 무대확장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큰 공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나중에라도 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공연이 이제 좋은 공연 또 시민들이 바라는 공연, 그다음에 이 공연이 우리 구미경제를 이바지하는 그 속에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함양이라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예술이 돼 가지고 같이 어떤 경제하는 부분하고 예술하는 부분하고 이게 같이 큰 바퀴가 이루어져 가지고 구미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구미에 머물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사는 게 좀 자긍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이 되고 또 우리 구미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김춘남위원장
마지막으로 인사하라니까 마지막까지 또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으십니다. 어쨌든 평생 고생 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하여튼 뭐 그간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쉽습니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안 그래도 김택호 위원님이 이제 가동률을 높이라 했는데 사실은 15일이 늘어났는 게 아니고 1달을 줄였습니다. 이제 원래는 2달 우리가 휴관을 했었는데 1월 달에 이제 휴관 안 하고 1월 달에는 뭐 신년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계속 하고 8월 달만 우리가 그때는 이제 휴가하고 겹치니까 그때 이제 좀 휴관해 가지고 정비도 좀 하고 그렇게 1달 더 우리가 줄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정회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방송장비가 오류가 나서......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정회 1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춘서
구춘서전문위원
지금 뭐 영상녹화나 이게 하나 뭐 고장났는 모양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남동수시립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남동수입니다.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우리 도서관을 또 방문해 주시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시는 등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중앙도서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000만 원 감액된 7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서구입비에 2억 7,500만 원, 또 책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구미만들기에 8,600만 원, 전국독후감공모전 2,500만 원, 전국시낭송대회 6,0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28억 700만 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맞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시립중앙도서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쪽, 112, 120, 138, 192,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853쪽부터 8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관장님도 연말에(웃으며) 퇴직이라고 전부 다 아주 기분 좋게 보내 주시려고 질의를 안 하시네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많이 삭감,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동수
남동수시립중앙도서관장
아, 이것 줄었는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동도서관에 RFID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억 4,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모도서관에 LED조명교체공사가 1억 2,000만 원 들었고 이 두 가지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올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수하게 줄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5,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삭감된 부분은 도서구입비가 6,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순수하게 삭감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크게 준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참 도서구입도 사실은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도서구입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6,500같으면 엄청 많이 줄었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 뭐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 저 뭐 한번 쭉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저 관장님도 올 12월에 퇴직하십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는지 좀 인사 좀 마무리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남동수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저는 뭐 40년 가까이 공직생활만 해 왔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뭐 이제 추경예산 설명이 이제 한 번 더 있습니다만 추경 때 서면심사를 예를 들어 서면심사 하게 되면 오늘이 사실상 상임위에 출석하는 일은 마지막이 될 듯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시민분들께서도 또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의회에 2번 해서 5년 반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지역민들을 위하고 또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시는지 제가 지근거리에서 잘 봐 왔습니다. 그래 이제 시민의 순수하게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또 기대를 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남동수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