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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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7억 3,300만 원이 증가된 740억 8,400만 원을, 특별회계는 1억 2,200만 원이 증가된 7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통상과는 기업 지원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5단지 입주기업 임대용지 지원사업 등 전년도 대비 6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6,600만 원을, 과학경제과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통시장 육성사업 등에 4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향상, 취업 지원사업 등에 2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일반회계에 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3,700만 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수준 높은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7,600만 원을 증가한 22억 9,400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사업 등에 15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은 '1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에서 115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21쪽, 149쪽,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19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29쪽에서 83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박교상위원

질의를 아무도 안 하나?

윤종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

윤종호위원

과장님, 5공단 임대, 임대료 지원하는 거요. 209페이지 이게 평당에 12,000원, 평당에 1,000원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이자 대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연간 평당에 12,000원입니다.

윤종호위원

12,000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공단에 그 임대료가 15,000원 정도 가나요? 얼마 정도 가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공단 임대료가요?

윤종호위원

예.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어디 공단을?

윤종호위원

지금 5공단 아닙니까, 이거 5공단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아, 이게 이제 분양가격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해서 12,000원 아, 분양가격은 86만 4,000원입니다.

윤종호위원

아, 분양가격은 86만 4,000원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를 여기서 했을 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임대료는 평당 12,000원 계산해서

윤종호위원

그렇죠, 평당 12,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평당 1년 치를 12,000원 주는 거죠. 그러니 10분의, 그러니까 1,000원 정도 해 주는데 한 달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평당에 한 달에 1,000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계산하면 되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 평당 이제 86만 4,000에 대한 이자율에 근거해서 평당에 약 1,000원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205페이지에 전자정보기술원에 3억 들어가는 거 안 있습니까? 205페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 R&D 관계되어 가지고 시험을 분석을 했을 경우에 시제품 같은 거 만들 때 한 건당 3,000만 원을, 3,000만 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부담이 25%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 되면 그 3,000만 원은 그냥 순수한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투여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거를 전자정보, 쉽게 해서 이래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2,500만 원 정도가 순수한 원가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원가라 하는 거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포함인가요? 자재비인가요? 그래 묻고 싶어요. 말 좀 헷갈렸다. 시험분석 자재료인지 아니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자재비 플러스 그에 대해 인건비 포함된 건가요? 205페이지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205페이지

윤종호위원

예, 기술닥터 사업요.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중간에 있는 거요, 기술닥터 사업이 3억 있는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아, 기술닥터 사업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윤종호위원

담당 계장님, 말씀 좀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계장님 한번, 내용을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205페이지.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답변

윤종호위원

아니, 지금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제가 묻는 방향이 기술애로도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제품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게 되면 원가를 산출하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2,500만 원이 들어간다, 2,500만 원 들어가면 자부담 25%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충 5,0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원가 개념이 2,000만 원인데 순수한 자재비에 대한 원가를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서 기술료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 만드는 데 인건비,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순수한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우리 고급인력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인력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인건비는 전체 현금사업비의 20% 이하로 하고 직접사업비가 70%, 간접사업비는 10% 이하로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기술원에서 직접적으로 기술 하는 분야도 있고 외부에 관련된 거는 이 상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품을 만드는 데에서 상품의 어떤 특정의 제품화되는 품목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정보기술원에 직접 안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더라도 그 품목에 대해서 아까 20%, 25% 제외한 75% 지원, 이렇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외부에서 하든 어떤 관계없이?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아니, 제가 하는 거는 기술닥터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자정보기술원에 물론 인력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기계 같은 거는 거기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강화를 좀 시켜서 아까 항상 우리가 나오는 게 인큐베이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정보기술원을 갖다가 그런 역할을 내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기술닥터는 대학교하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지정해서

윤종호위원

그러면 조인만 시켜 주는 택밖에 안 되네, 그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조인만 시켜 주는 거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조인을 시켜 주고 사후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사후관리하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원가 개념에서는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물론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언뜻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공적인 데 대해서 과제연구를 하지 않고 구미에 관련 되는 데서 좀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내용은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은 전혀. 그런 고급인력 풀인력을 구미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데서 좀 더 이분들을 활용을 하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윤종호위원

예, 예, 간단히.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이게 이제 기술닥터 사업이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애로기술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액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걸 할 때 제가 기업지원계장 할 때 했는데요. 전체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거기서 어느 것 어떻게, 아주 상세하게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게리한테 저희들 위탁을 줬는 부분은 게리에 있는 연구 장비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대학교수라든가 다른 연구원들이 같이 이제 이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만 파악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전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

하실 분 안 계시나?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한 가지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이거는 뭐 예산에 가감이 따릅니다마는 200쪽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사업 이거는 예산이 오히려 많이 감 되었어요. 이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에 1,000만 원에서 올해도 1,000만 원,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박교상위원

동일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쪽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은 5,000인데 지금 2,000밖에 안 됐는데? 중소기업 리더십 하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여기에 예, 감해 됐는 거 맞습니다. 여성기업인 말고

박교상위원

중소기업 리더십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중소기업 리더도 있고 또 저기 공단에 기업경영인 그 어디 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공단에 기업경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산지원이 도비도 지원이 안 되고 해서

박교상위원

이건 삭감되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 여성기업인 하고 중소기업 리더십은 그대로 가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중소기업 하고 여성기업인은 그대로 가고.

박교상위원

그게 두 단체가, 2개 단체인가 그래 안 있었어요? 따로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중소기업협의회에 우리가 이제 주면 전체 중소기업들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지원사업인데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에 대한 몫을 별도로 떼가지고

박교상위원

따로따로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도비 지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원되고 전체 기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5,000에서 지금 2,000으로 했으니 줄었는 이런 실정 되겠습니다. (박정은 예산담당, 박교상 위원 옆으로 와서 설명함)

박교상위원

전체적으로 부기가 이래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게 되었나 해서 그래 내 말씀 여쭸고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

위원장.

양진오위원장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지금 우리 207쪽에 정책연구소 운영 이 예산이 당초 1억 2,000인데 4억 5,000, 불어났습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박교상 위원, 웃음

박교상위원

과학경제과서 이리로 이전되었대요.

김재상위원

그래 이전되어 왔는 건데 아는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이게 왜 과학경제과에서 투자통상과로 이전됐는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 예산이 당초에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예산은 전부 과학경제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 소관이 저희들 투자통상과 업무 소관의 일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실질적인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일은 투자통상과서 하고 돈은 과학경제과서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투자통상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거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까지는 과학경제과서 했는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난 그걸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우리 공항에 인천공항에 벽면 조명광고판 설치 광고가 항상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가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몇 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김재상위원

208쪽 그쪽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김재상 위원, 위원들을 보며)

김재상위원

우리 인천공항 가보지만 봤어요? 본 적 있어요, 광고판? 나도 전혀 본 적이 없어, 어디다 설치해 놨는지.

「못 봤지」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넓어서 다 못 합니다.

웃음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숨겨가지고 해 놨는지 누가 볼까봐 싶어 가지고 숨겼는지.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그건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실제 인천공항에 그 홍보비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 저희들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넘어가요. 그게 계속해서 광고 되는 게 아니고 이래 돌아가면서 지자체마다 돌아가는 이런 쪽의 광고인데 제가 그래서 저도 수자원공사 부분에서 제가 그 본사에 가가지고 있죠. 이제는 5공단 부분이 1조 8,000억이라는 그 돈 들여 하니까 수공에서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계속 홍보가 돌아가면서 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잠시잠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예산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4개월 치만 하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연중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4개월 치 하는데 6,000만 원씩이나 돼요? 참 많다. 그리고 역사 내 동영상 광고 또 뭐 KTX김천구미역사 라이트박스 광고, 김포공항 내 라이트박스 광고 또 5단지 투자유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제 좀 이래 조정할 필요가 안 있나?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오늘 아침에 목요조찬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5단지가 지금 홍보가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또 의견을 상공회의소에서는 좀 냈습니다.

김재상위원

5단지는 내가 말 안 했잖아. 인천공항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에 전체적으로 보면 5단지 광고가 많습니다. 이 내용도 그런 광고인데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뭐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또 많은 곳은 못하고 이렇게 그 개월 수가 좀 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거 이제 5단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고 하니까 208쪽의 부분은 좀 더 설명 듣는 걸로 하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김재상위원

인천하고 KTX역사 동영상 김천구미 그리고 김포공항에 라이트박스 광고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

그 연장선에서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조찬회의 할 때 홍보부족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들려 하다 말았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5공단 분양 안 되는 게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3억하고 1억하고 4억인가 줬어요. 실은 이거는 홍보 우리 할 거, 수자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분양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는 그 입주할 수 있는 여건, 접근성 이런 걸 저는 맞춰주는 게 맞다 보걸랑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싸다, 비싸다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항상 지적사항이고요. 아까도 아침에 이야기 나오데요. 1공단 같은 게 뭐 500만 원, 600만 원 가면요, 기업 아까 30몇년 했다 하데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30년, 40년 하고 열심히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가가 올라가고 그래 되면 선순환 구조가 되어 가지고 6공단, 7공단에 갈 수 있는 방안인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부터 그런 관련된 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미가 살기 좋은 구미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공단이 암만 해도 조금 확률적으로 좀 나을 것이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가격이라 하는 건요. 상대성에 봐서 700만 원 뭐 300만 원, 200만 원 비싸, 이런 기준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게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홍보는 뭐

윤종호위원

홍보부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수공에서도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지원적인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여건 조성이라든가 또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윤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검토ㆍ삭감은 내가 내부적으로 하고요. 하도 우리 과장님 설명하러 와서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정책연구소에서 아까 조금 덧붙여가지고 이제 아까 거기에 인력이 6명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6명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나는 이거 나도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있는가 몰랐는데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별도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데 별도 인원이 6명 있다는 이야기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기능이 중복되는 거 많이 없습니까, 그쪽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고 여기 정책연구소가 뭐 저희들 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도 우리 미래발전전략 거기에도 관여를 하고 지금 올해 했는 것이 지역 미래먹거리 발굴, 중대형 프로젝트 사업화,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 구미 또 기업부설연구소 협의회를 운영을 거기서 합니다.

윤종호위원

아, 여기서 합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 동향 분석도

윤종호위원

그 허용석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허용석 소장이

윤종호위원

장 거기인가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소장입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소장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저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전자정보기술원의 조직으로는 저만 알고 있었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 자체로 해 가지고 별도 실과가 이래 있어가지고 운영된다고 알았는데 나는 이것이 별도라고 생각은 또 안 했네. 그럼 이분들은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이분들하고 구미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거하고 아까 정책과제들하고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주요 일을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런 거 같이, 같이 톱니바퀴 매칭이 같이 돌아가야지 이게 반영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이야기 생각이 들어요. 구미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분인 줄 몰랐네. 항상 우리가 이제 나올 때 그분은 같이 소속 속에서 기술원의 한 팀원으로서 저는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별개의 예산이 있으니까.

웃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거기에는 뭐 다른 그 기술

윤종호위원

이분들은 과제 같은 거는 안 하는가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과제 국책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별도로 안 하는가요, 이 사람들은?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국방 분야를 이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방위산업진흥원 유치라든지 또 단종부품 그 사업 유치, 저희들 시청에서 하는 일을 같이 공유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윤종호위원

어떤 우리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술 인력이 있으니까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216쪽에 하고 과장님, 218쪽에 이래 보시면 우리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저거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러면 파견 및 귀임 해 놨는데 그러면 교체를 하는가요, 직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나가 있는 김지훈 씨가 2년이 지금 되어서 내년 2월 중에는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굳이 교체를 꼭 해야 되나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가 있는 사람이 좀 더 뭐 있을 수 있다면

박교상위원

축적 되어 있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러니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고

박교상위원

그렇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교상위원

2년마다 이래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금 시장님께서 이번에 독일에 갔다 오시고 해서 다시 구상하시는 게 전자정보기술원 소속의 일반인이 소장으로 있으니까 좀 행정적인 부분이 좀 미약하다 해서 행정직 공무원을 6급 정도로 소장을 하고 직원을 한 명 하는, 그러니 2명 정도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서 또 독일에 나가 있는 현지인이 가능하면 좀 고참으로 해서 6급 고참으로 해서 가서 경험을 쌓고 오면 다음 승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거기 가서 거기 실질적으로 해외 파견되어 가지고 2년간 있으면 사실은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연봉수준이고 뭐 주택 제공되고 이래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보통 보면 뭐 우리가 봤을 때 수당만 해도 이래 되고 하는데 굳이 2년마다 그걸 계약을 해 가지고 2년마다, 오히려 축적해 그때쯤 되면 좀 일할 만한 저건데 그걸 바꾼다는 게, 처음부터 이거를 저걸 할 때 오히려 기간을 좀 길게 이래 해 가지고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는데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교상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뀌고 나서 시장님 바뀌고 나서 전체적인 거 바꿔가지고 좀 이상하게 또 비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금 이제 올해가 5년 차로 직원 한 명이 2년을 근무하고 교대를 해서 다른 직원이 지금 나가서 2년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 2년마다 이래 바꾼다는 거는 교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처음부터 할 때 몇 년간은, 기본적으로 몇 년간은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추천을 한다든지 이걸 바꾼다든지 해서 가지, 2년 되면 이제 겨우 좀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바꾸는 거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시고 물론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저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준비를 좀 장기간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또 장기간 근무도 해야 되고 우리 투자통상과의 업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그렇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여기에도 근무를 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같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독일 통상협력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출연금이 2억 1,000만 원 따로 되어 있고 방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뭐 다른 시각이라면 어떤?

장세구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같은 데는 현지 전문가를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업무도 충분히 알아야 되겠지만 현지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금방 데려다 놓으면 2, 3년 일 못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독일 현지에 파견하더라도 현지 적응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2, 3년 가지고는 현지 전문가가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우리가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뽑아서 현지 전문가 지금 기업들이 독일 현지에 지금 국내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삼성, LG 등등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현지에 그 전문가를 파견을 할 때 그러니까 주재원 파견을 할 때는 최소한 1, 2년 정도는 현지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경비를 들여서 전문가 교육을 마스터한 사람에 대해서 그쪽 주재원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 돌아오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저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체류는 하고 싶은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삼성이나 LG 쪽의 그런 분들을 찾아서 현지 전문가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또 현지에서 5년,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좀 창출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굳이 뭐 물론 관리는 저희들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마는 현지에, 현지에 적응하고 적응하는 단계에서 조금 뭐 일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재계약이 되고 하는 거는 충분하게 문제점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우리 공무원 조직의 행정의 행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형태는 민간인이 능력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 리딩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리딩을 하고 그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현지인을 채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고민을 하는데 사실상 뭐 예산이라든지 여력이 이제 문제가 좀 따릅니다마는 이번에도 만약에 바꾸게 되면 현지에 있는 한국인 또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경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언어통역과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할 분야는 이제 기관과 기업체 또 경제 관련 기관들을 방문해서 네트워킹을 만들고 또 한국의 기업들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꼭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다음에 현지 경제를 조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현업에 투입이 되어서 일을 로스 없이 리스크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정보도 받을 수 있고 독일 협력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절반 이상은 그 기업 정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은 취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협약관계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그쪽 관하고 이렇게 연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건 또 별도로 구축이 되어야 되지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또 추진할 때 수립할 때 우리 위원님의 자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통상적인 거는 하여튼 그래, 그래 하고 이게 저희들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서는 전혀 전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전부 다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거는 맞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부족한데 증액을 해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올해는 다 깎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깎이는 것도 맞는데 지금 뭐 여기 카카오톡 기업사랑 도우미 메시지 발송 수수료 건당 20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쭉 적어 놨길래 이게 운영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아,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해야 돼라는 통상적인 관념하에서 그냥 전부 다가 이렇게 같이 쓱 넘어와 버리는 경향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다 보면 검토를 하지 않고 아, 작년에 100만 원이니까 올해도 그냥 100만 원 잡아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또 써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지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위원님, 운영비는 사실상 거기 이제 부기별로 나열해 놨지만 그 부분으로 이제 보기는 좀 그렇고 포괄적인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총괄 금액에서 보면 금액에 따라서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돌발상황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봐서 금액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그래 하고. 내년도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장세구위원

기념행사 그 2억 5,000 잡아놨는 거 그것도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50년을 시작을 해야 되는 또 시작시점이니까 이 2억 5,000만 원 집행되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좀 뭐 통상적인 행사 다른 행사하고 비교해 갖고 그래 가지 마시고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저는 이거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나 모든 게 지금 기업들이 다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공단 분양을 해야 되는 어떤 또 기로에 서가 있고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기업이 저희들이 뭐 기술개발을 해 주고 플랫폼 사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미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금 가동률이 30%를 위협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30%대도 지켜낼까 말까 한 그런 어떤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업도 지방단지에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노동시장은 점점 중앙정부에서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정말 투자통상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저희들이 뭐 지금, 지금 시기에 계속해서 경제성장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2% 중반도 지키기 어렵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정말 구미가 처해 있는 실정을 명확하게 우리가 다 내려 놔놓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접목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좀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겸 한번 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이거 있잖아요. 예산 이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은 자료를 요구하고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삭감이나 검토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만 50주년 기념행사 2억 5,000 예산이 잡혔네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제가 이걸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상당히 이번 새로운 변화 참 좋은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가 투자통상과가 우리 구미시에서 가장 선도, 기업을 중추하는 그런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많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산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엄청 줄었네요? 투자유치 강화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전에는 많이 달라고 하던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투자유치는 이제 안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뭐 우리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우리 구미의 재정상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재정이 있어도 투자유치 강화가 최고의 이슈인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이번에 확보

안장환위원

그 예산을 이렇게 반 이상 삭감해 버리면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확보하지 못했는 부분은 추경 재원이 있을 때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예산서만 볼 때요. 전년도보다 더 쪼그라져요. 그래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도 희망을 줘야 되는데 투자통상과 예산이 전년도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 이상 삭감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삭감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많이 요구를 해서 여기는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추경에든 해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용역비가, 용역비가 이래 급한 용역비인가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1억, 2억 올라왔는 거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07페이지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어디어디 딱딱 했는 것만 이야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용역비는 지금 이제 당장 우리가 눈앞에 있는 청년산단 조성 그 창업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용역으로 우리가 새로운 국책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이 필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안장환위원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중앙부처에 70억 예산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가져오면

안장환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스마트파크 조성사업 이거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관련된 연관 산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저쪽에 그 공단에 청소년 그 옆에 짓는 그거 뭡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식산업센터

안장환위원

지식산업센터는 예산 국비 그대로 확보 다 되었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 예산은 다 확보되었고 올해 이제 내년도에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우리 이번에 그 예산은 전혀 없네? 우리 예산은 필요 없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 예산 4억 5,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목이 내가 찾아보니 없는데? 어디 있어요?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식산업센터가 몇 페이지지?

안장환위원

그런 건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런 데 예산 투자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 내 그 종목 예산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일단 나중에 있다면 예산 올해 세웠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게 지금

안장환위원

세웠고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212페이지에 4억 5,000 요구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됐고요. 우리 스타트업파크 업무추진 사업 이거도 어떤 계획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는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운용 있잖아요. 중소기업 우리 투통에서 하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육성자금 지원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육성자금 지원 이거 예산 얼마 안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일반예산 전용해서 쓰는데 별도로 이렇게 회계운용을 해야 돼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육성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민간에 대한 지원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안장환위원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게 뭐 부족합니까? 매년 4억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매년.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44억 정도

안장환위원

44억, 예.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44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재원이 이제 부족하니까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이쪽에 특별 그 부록에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현재도 전부 통장잔액이 있다는 것은 기금운용이 우리한테 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잔고입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 통장에 잔고가

안장환위원

115페이지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전체적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그 시기별로 갚아나가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 현재 잔액이 49억 있잖아요? 4억 9,000이잖아요.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통장에 잔액을 넣어놓는

「기금」하는 이 있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뜻입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뭐 추경을 추경에 자금을 확보하든 우옛든 간에 투통 투자통상과에서는요. 예산을 많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살릴 수 있고 공단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도 하고 또 중앙에 가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하고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투통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정말로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공단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투통과는 우리 구미경제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5.8%가 삭감되었거든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노동복지과 같은 데는 노동자 축제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국장님 보시기에 투자통상과의 기업유치가 급급합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그런 예산이 급합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뭐 투자통상에서 이번에 예산을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요.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 본예산 했는 게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리고 또 노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속 보조로 해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됐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뭐 안장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투자통상과 부분은 지금 예산 파트하고도 추경에 좀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약속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모든 예산을 추경에 다 한다고 합니다, 지금. (웃으며) 우리 예산계장님, 추경에 그만큼 재원 됩니까, 예? 전부 다 추경에 다 한다 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연말까지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은 추경 하는 걸로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투통과는 예산이 이래 삭감되면 안 돼요. 요새 힘들 때 더더욱이나 이래 힘들 때는 증액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하나만 하고요. 우리 209페이지에 보면 임대산업용지 입주기업 해 가지고 1억 5,000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하이테크밸리 5단지 내에 3만 평(99,000㎡)을 임대전용단지로 임대산업단지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3억 7,2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추가로 확보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이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료가 평당 연간 12,000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이 자금이 없어서 입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도 괜찮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가 임대용지를 지원해 줌으로써 임대사업자 더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이 부분 잘 챙겨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웃으며) 제가 다른 말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삭감을 하면 되니 안 되니 뭐 정리, 저 자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과장님께서 이 중요한 우리 시를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이런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극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예산은 전체 예산이 적고 많고에 대해서는 이건 논쟁할 난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업을 살리는데 사전에 기업이 들어오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없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얼마든지 돼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산 적고 많고에 대해서 이걸 뭐가 우리 중요합니까?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추경 때 잡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 여기서 예산을 더 잡아야 되니, 적니 이 말 자체는요. 예산에 따라 안 맞다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과장님께서 진짜 이거는 구미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예산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못 잡은 거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노력했는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웃음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좀 제시를 하세요. 제시를 하셔가지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윤종호위원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역경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러신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뒤에 가도 되는 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양해를 구해 놨고

윤종호위원

우리가 이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되는데 홍보를, 홍보도 5공단에 분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5공단 분양의 메리트에 대한 걸 홍보를 해 줘야 되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윤종호위원

그런 거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뭐 그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들어옵니까? 암만 광고판 해 놔도 안 들어오잖아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돼서 우리의 기업이 구미에 왔을 때 우리 구미만이 할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 다른 지자체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서 예산을 이야기 요청하시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걸 좀 여하튼간 연구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금 이제 구미 5단지에 하나의 메리트로써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하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방안입니다.

윤종호위원

임대료 그거 1,000원 지원해 주는 거 뭐 그걸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렇지만

윤종호위원

그런 걸 하지 말고요. 내가 보는 것도 이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어려워도 살아야 되지만 대기업의 우리가 이제 구도가 물론 거의 다 그쪽으로 대기업으로 산업구조 가 있는데 구미로써는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강소기업을 키워야 돼, 육성을 하는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를 이원화시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이 들어오면요. 중소기업 지원 안 해도요.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과감하게 제시를 먼저 해야 되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한화 같은 데 지금도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직접 그 사람들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이미 기업은 네트워크사업부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우리 손을 못 씁니다. 우리가 가서 아무리 액션하고 쇼 해도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보이기 위한 부분이지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 부분도 알고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나오잖아요. 기업이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뭔지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에 대해서 우리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전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좀 방향을 포커스 좀 맞춰줘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1쪽, 104쪽에서 106쪽, 115쪽, 116쪽, 124쪽, 139쪽, 142쪽, 150쪽, 15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2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33쪽에서 83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위원님들, 좀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에 대한 중점적인 것만 중심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특구 조성 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지금 매칭이 되었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도비 1억을 이제

윤종호위원

확보를 해 놨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 구미시에 전자공장이 많으니까 이거를 스마트팩토리 특구로 조성을 해 보자,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제 한 1,7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제 이 용역을 합니다.

윤종호위원

희망이 좀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해 봐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지금 하려 하는 거는 단계는 이제 1, 2단계 완전 자동화가 아니고 기초단계를 넘어서 그까지 정도인데

윤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물론 해 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서에 옛날에 보니까 이것을 2020년도에 국비를 건의할 거라고 이래 되어 있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연구도 물론 용역결과를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연구결과를 얻기 전에 나름 대의 구미의 어떤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갖다 올해부터라도 달려 가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해도 올해 안 되고 내년 되어 버리면 내년에 가 2020년 해 버리면, 2021년도 이래 버리면 3년이 그냥 지나가는데.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내년에 용역해 가지고 이제 2019년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구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 결과치로 가면 이제 올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 아까 말, 한 9월 달 정도 되잖아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됐을 때는 그때 가서 국비에 대한 재원을 요청을 하고 2020년에 가서는 너무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병행을 해서 스마트 제조 특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기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가 국비 요청하는데 용역도 안 해가지고 국비 주세요, 이런 사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걸랑요. 언제 용역 다 해 가지고 기간 2년, 3년 끌어놨다가 우리 예산은 쓰고 있고 용역 주세요, 하는데 주세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걸 우리가 설정했을 때는 방향성 포맷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스마트팩토리가 이제 지금 삼성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비로 해 가지고 지금 휴대폰 만드는 거기 회사에 올해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 이제 어떤 부분은 이래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자동화를 가져오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카지만 단순 노무인력은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인력은 늘어날 수 있고 이래서 이거를

윤종호위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생각하면은요. 추구 자체가 없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도입했을 때는 생산성 향상은 한 77% 된다고 이래 이제 보고요.

윤종호위원

우리가 공장에 자동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인건비는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더더욱 일자리가 많은 게 아니고요. 저는 반대로 없다고 봐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불량률 감소하고 뭐

윤종호위원

공장에서 이걸 기업이윤 추구 안 나오는데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비용개선 이런 게 이제 되고 고용효과도 많이 늘어납니다.

윤종호위원

하여튼 간에 내용은 알겠고요. 내용은 알겠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타까운 점이 용역이 이래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분들이 왜 지금 올해 이래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뒷걸음질해야 돼, 용역 보고 안 되면 또 그만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그래는 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서가야 될 부분들이죠.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이거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이제 구미에 이제 다른 시군도 있지만 구미가 기업체가 많으니까, 예.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예, 무슨 말씀, 아까 우리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시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도와주시면 이제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윤종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아까 먹거리, 먹거리 하잖아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 말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여기 뭐 농산물 건조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과학경제과에서 농산물 건조기를 뭐 설치하십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아, 이거 이제 우리 어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면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태양열을 이제 겸용으로 설치해서 거기에 건조기를 이제 설치하는 이 사업입니다. 개인 집에 해 주는 게 아니고.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건조기보다는 아싸리 뭐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 난방을 하는 데, 경로당 난방을 한다든지 동 회관 난방을 한다든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난방도 할 수 있습니다. 난방도 하고

경동

최경동위원

하지만, 그래 하지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여기에는 지금 건조기 설치사업이잖아요. 1억 1,000만 원.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건조기는 예, 건조기는 건조기 하지만 태양열은 이제 또 난방 연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 난방이 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싸리 난방에 집중을 해서 어떤 그 태양열을 효율성을 살리면 좋은데 건조기까지 설치한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용이 업무 보고 때도 있었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도비 이제 매칭사업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이게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경동

최경동위원

건조기, 건조기 설치사업은 사실은 뭐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그런 데서 하면 되거든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이제 전기 이제 태양광이 이제 우리 과학경제과다 보니까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태양광이나 태양열 관련이 과학경제과다 보니까 그게 파생돼서 농산물 건조기까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가

경동

최경동위원

그건 너무 많이 나갔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LED사업 경로당에 이런 것도 이제 전기가 또 우리 거라서

경동

최경동위원

그거는 전 이해가 돼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가 우리한테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건조기 사업은 출장소 관련해서 관련 농업 관련 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에서마저 그렇게 하면 너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실효성이 별로 없다 보고 그래서 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항상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는데 이 1억 1,000만 원이네, 그죠? 이거 삭감요청을 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또 (박춘식 에너지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아, 됐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1억 1,000만 원, 시비만 7,700만 까면 되잖아. 7,700만 원 삭감.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시비 예, 예.

「시비만」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7,700 까면 도비는 자동으로 삭감돼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시제품 제작센터 운영 아직, 226쪽입니다. 사업비 1억 4,500이 잡혀있는데 이 시제품 제작에, 제작이 일반 중소업체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랄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시제품 제작의뢰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 잡혀 있었죠? 올해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작년 사업실적이 이제 '18년에

신문식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42건이 이제 '18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42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은 14건이 되어서 있고

신문식위원

아, 그렇게 봤을 때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부품공장 사용은 42건, 14건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거진 다 소요가 되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소진 다 되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소진이 되었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아.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이제 최대 800만 원 기능별 예, 지원 지출되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800만 원 같으면 조그만 회사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웃으며) 무슨 말 하려다가 잊어버렸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235쪽에 청년상인 지원 해서 1,680만 원, 청년 창업공간 조성 4,0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국비를 매칭해서 전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형곡시장이나 시장에 보면 빈 공간이 많습니다, 점포가.

김재상위원

예, 그렇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거를 수리해서 이제 청년상인을 모집해서 장사를 하도록 하는데 이제 임대료를 그 점포 주인한테 자, 몇 년간은 동결해 가지고 그래 계약을 해서 이제 청년상인을 이제 도와주려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건물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아직까지 이제 그건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되었고

김재상위원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올해 우리 자체예산 조금 있어서 그거는 약간 수리는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지금 이 예산이 되면 투입해 가지고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 자리가 상가가, 원래 장사의 그 순리는 그래요. 점포가 비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 와서 장사를 하라 한다고 해서 그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업종을 이제

김재상위원

위치라든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렇죠? 상권의 위치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래 점포라 하는 건 바른 한 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발 꺾이면 토지가격이 2,000만 원 하는 게 한 발 꺾이면 5,000만 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빈 점포는 그런 걸 유념해 가지고 과연 청년들이 거기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청년상인을 모집해서 거기 뭐 한번 도와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웃으며) 한번 도와주는 방향 그거는 아니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어디, 저거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이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게 선도시장 뭐 시장에 돈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적은 경비로 청년상인을 한번 살려보자 하는 의도에서 그래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뜻은 압니다.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전부 다 청년, 청년 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일해서 자립으로 해 가지고 하려 하는 청년들도 있는 반면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관에 유착해서 뭔가 이득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류도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능력을 우리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우리가 오히려 막는 방법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235쪽에 청년분들한테는 뭐 기회를 덜 줘서 미안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도 전부 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 했지만 그래야 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 깔아준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일단 삭감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236쪽에 이래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뭐 금오시장, 새마을중앙시장 쭉 있는데 새마을중앙시장에는 앞에도 보면 또 여기 보면 3억이라는, 234쪽에 3억이란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있고요. 여기 또 새마을중앙 8,0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각 시장마다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시장이 겉으로 보면 이게 아주 깨끗한 것 같지만 뒤편은 보면 전기선이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이래 해 줘도 뭐 우리 지역에서는 불이 안 났지만 타 지역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해 줘가지고 또 일이 났을 때는 그렇고 해서 그래 전통시장이 뭐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게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좀

김재상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도와주시면 또 우리 사전에 사고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래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주택 밀집지역에도 전기는 뭐 솔직한 말로 개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수도 없습니다, 그래 유념하시고. 그런데 237쪽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해서 8,500만 원이 다른 부분에는 도비, 시비 전부 다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8,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지정된 게 있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쪽 8,500만 원은 나중에

도비로 내려오고 이럴 적에 같이 매칭해서 쓴다?

그래 미리 이걸 8,500만 원 예산 확보해 놓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뭐 그런 또 예산은 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하시죠?

예,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계장님, 됐습니다.

예,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지역화폐는 처음 발행하는 아, 처음 시행하는 그 사업인 만큼 정말 이거는 지역의 소상인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또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좋은 안이 있으면 안도 받고 그래 해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투통에 예산이 적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새로 세워서 요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이 무조건 많고 적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새롭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종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학경제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애초부터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잘못해서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 5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는데 시장이라 함은 적어도 뭐 중앙시장이나 선산시장 정도는 정말 전통시장으로 저는 보는데 일반 공단이나 형곡이나 이거는 개인이 상가를 지어서 개인이 소유를 해서 상가라고 보지, 난 시장으로 솔직히 보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업무에 뭐 3분의 1 정도는 그 시장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업무하는 거, 어느 정도 하고 이제는 전통시장은 한 5년 정도 지원해 줬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만하고 주 업무가 과학경제과에서는 이 탄소 관련 되는 게 이게 주 핵심입니다. 과학경제과 전통시장도 솔직히 일반 개인이 상가를 지었는데 뭐 전기시설까지 우리가 다 매년 어떻게 그렇게 해 줍니까? 그런 예산 과감히 이제 그만, 다음 차기 연도부터는 그런 예산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의 명칭에 걸맞은 과학경제, 탄소제로나 이런 데 큰 틀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자꾸 적은 쪽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여기 탄소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가 국비를 받아서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더 이상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225페이지에 우리 산학협력 선도 대학에 지원하는 R&D사업 있잖아요, 링크사업.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이래 돼 가지고 예산이 잡힌 이거는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몇 페이지 하셨습니까? 220?

안장환위원

255쪽에 상단에 그 셋째 줄에 보면 그 예산이 있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아, 여기 이제 국가 공모사업,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공모해 와서 금오공대서

안장환위원

이거 금오공대에서 하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받아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금오공대서 하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 시비에 자부담분입니다.

안장환위원

시비가 일정 지분 보전해 주는 거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은 몇십억 되잖아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금액은

안장환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국비가

안장환위원

예, 잘 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85억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Yes구미 캠퍼스 위탁 운영은 요새 Yes 캠퍼스 어디 합니까? 구미캠퍼스, 구미대학? 아니라, 위탁운영인데 Yes구미 캠퍼스 위탁운영비.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내나 거기

「225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구미대학교

안장환위원

구미대학이라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이 그래 잡네요? 그래 자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런데 자원들이 그러면 2년 사업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자원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갈 다 될 때가 됐는 것 같은데 예산은 똑같이 그렇게 잡는 거 맞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

안장환위원

일단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자료 잘, 뭐 업무량이 많아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일단 검토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227페이지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 있는데 이거는 뭐 기업에 뭐 말 그대로 항목 그대로 그냥 집적 그 기업에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가지고 기술지, 시제품 제작, 국내 지식재산 출원 등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이겁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금오공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산은 없었잖아요? 올해 신규 예산이에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예, 도비 매칭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저한테 그 자료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역화폐는 우리 동료 위원이 했고요. 우리 과학경제, 노동복지 거기 자동차 아, 장난감 새마을 중앙시장, 희망

「희망 장난감」하는 위원 있음

「23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거기 이제 그게 이제 신세계 그룹에서 우리한테 줬는데

안장환위원

예, 예, 그 내용은 다 압니다. 내용은 알고 애초부터 제가 과연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적어서 지금 이제 어디를 줘 놨는가 하면 도량동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그 뭡니까? 도량

안장환위원

시장에 하는데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금오복지관, 금오복지관에 이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적어서 운영을 좀 쉬고 뭐 이래서 잘 안 돼서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장환위원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과연 거기에 돈이 인건비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 인건비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뭐 이용도가 없는 것 같던데.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장난감도 이제 어린이들은 또 자꾸 봤던 건 식상해 하니까 안 오려 하니까 장난감도 좀 바꿔야 되고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좀 도와줘야지

안장환위원

그래 아니라, 좋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권미영 지역경제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아, 우리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설명 좀 해요.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예산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뭐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담당 직원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언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일정을 한번 잡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저는 241쪽에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관해서 이거 신규 사업인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복지시설 (송용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24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

예, 이 책자는 55쪽입니다. 이 책자는 55쪽이고, 여기 예산안에는 241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이건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이제 경로당 노인 경로당, 마을회관 뭐 장애인 복지시설에 냉난방기 설비를 교체 신설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복지시설 신재생 융복합시스템 보급사업이 또 있어요. 그거 2억 7,094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도비, 시비네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이건 이제 3개소에 마을회관 하나, 경로당 둘, 이건 이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난방기하고 냉방기하고 이런 걸 넣어주신다는 거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융복합, 여러 가지를 한다 이 말은 태양 신재생

송용자위원

태양열로?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사업 내용은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데도 이렇게 다 해 줘야 합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은 가능해요. 이용시설이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마을회관도 이제 장 우리 시의 시설이거든요. 마을회관도 시의 시설입니다. 땅은 이제 경로당은 땅하고 건물하고 다 시 소유로 넘어왔지만 마을회관은 땅이 넘어간 데도 있지만 거의 보통이 건물만 시 소유고 땅은 마을소유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게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을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요금을 뭐 작게 나오죠, 이제 그러면. 태양열로 이제 태양광은 우리가 이제 전기를 생산한다고 전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송용자위원

예, 예,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태양광은 이제 열을 생산해서 난방도 하고 그걸로 아까 고추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도 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 경로당에 오면서 그 농산물을 가져와서 말려가는 건조하는 이런

송용자위원

그러면 지금 냉방기를, 난방기나 냉방기를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을 내가면서 이거를 지금 기구를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있는 그 시설을 이 열을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를 지금 이걸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거 (박춘식 에너지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셔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저 에너지관리계장 박춘식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항목이 2개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냉난방기 교체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융복합으로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해 가지고 건조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2개를 복합으로 여기 도출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태양열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나오고 교육시설 기자재 등 융합 형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거 냉난방기는 교체하는 부분이고

송용자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저희들이 계획서상에서 95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송용자위원

뒤에 있는 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뒤에 부분에는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LED 조명하고 이거를 한 개씩 하는 게 아니고 복합으로 여러 개를 한목에 하는 시설을 복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경로당이든지 그 마을회관이든지 지금 3개소 1억을 들여서 해 드리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태양광 그걸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이 이제 보상되고 태양열은 아까 난방이라든지 이래 하고 거기서 플러스 이제 LED등 같은 거 조명등 LED로 이제 바꾸는 부분 그 더불어서 이제 건조기가 설치되면 거기 맞춰서 이제 내나 태양열로 해서 건조기까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하는, 경로당이든 내 설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만일에 생활시설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생활시설. 생활시설 늘 사람이 있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이용시설 같은 데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요? 위에 난방기 있으면 되잖아요, 난방기. 위에 난방기 다 지원, 이왕 해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말씀드리면 난방 앞에서 말씀은 그 난방기에 대해서는 시 자산이 아니고

송용자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그냥 자립적으로 생겼는 경로당이 마을회관 이쪽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이 뒤쪽에는 융복합 시설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 시설 그걸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그냥 전기요금 줄여 준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이 밑에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예, 궁극적인 목표는 냉난방기는 오래됐는 6년 이상 됐는 냉난방기에 대해서 해 가지고 고효율로 해서 이제 전기요금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이고 뒤쪽에 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널리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앞에 거를 설치하면 그 뒤에 걸 하면 동시에 전기요금도 또 줍니다. 이거는 효율이 전기요금을 적게 먹는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또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적게 나오도록 한다는 이 말입니다.

송용자위원

이제까지도 그 정도는 다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과장님, 이거 3개소에 관한, 3개소를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경동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왜 이거를 과학경제에서 하느냐라는 부분이 되는데요. 실제 이제 과학경제 이 부분은 복지 쪽입니다. 복지 쪽에 이제 있는데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얘기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쪽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에너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공시설에 대체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좀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학경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결론은, 결론은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이제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인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경로당이나 이 마을회관이나 전기요금을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예, 예, 궁극적인 거는 에너지를 대체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런 보급이죠. 이렇게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민에도 이제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일단은 제가 최근에 태양열, 태양열이죠? 그거를 설치한 기관에서 불 자주 난다는 얘기 들으셨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거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 놨는 대부분은 이제 바로 저장을 안 하고 이제 바로 한전으로 전송하는 보내는 이런 이제 시설이 대부분이고 4개소가 이제 배터리로 보관했다가 이제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고 우리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이 났습니다, 다 불 났는 두 군데가. 그래서 우리 이제 관련기관에 출장도 가서 한 번 보고 또 공문도 내고 또 조치는 좀 해 놨습니다. 우리 지역에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송용자위원

예, 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생활시설 같으면 늘 사람이 존재하니까 뭐 위험상황이 되면 얼른 즉각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밤 되면 이용시설은 밤 되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일단은 이 3개소의 자료는 제가 좀 요구하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장세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경상북도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된 거는 이제 도비를 이제 매칭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세웠고요, 신규로. 이제 경기 불황하고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들 우수상품 전시 홍보장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정보교류 및 마케팅 구상 등 소상공인의 자구노력으로 극복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제 그래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타이틀이 왜 경상북도로 되어 있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웃으며) 도비를 이제 좀 매칭해서 그래 이제 경상북도, 또 ‘구미 소상공인 박람회’ 하면 행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소상공인 박람회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아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드리고 설명

장세구위원

제가 좀 너무, 검토로 좀 잡고 하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약 7억, 6억 2,000, 6억 2,0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 말고 지금 할인율은 어디 따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아직 그 할인율은 이제 발행을 하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하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때 가서 필요한 예산이라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홍보 차원하고 또 시민들한테 이제 더 혜택을 좀 많이 줘서 홍보 차원에서 8%로 하고 나중에 정착이 되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항매로 이제 5%대로 낮춰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6억 2,000 정도가 되는 예산이 이게 매년 100억을 발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억 2,000이라는 거는 운영비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100억 발행하면 처음에는 한 13% 정도 들어갑니다, 13%.

장세구위원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14%인데? 8억 할인율 하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8억이 아닙니다, 8%.

장세구위원

8%, 그래 8%.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8% 하지만 예, 그래 하면 다 하면 이제 처음에는 그래 13억이나 이래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지금 화폐 발행이라든지 판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지금 예, 전산개발비라든지 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이래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빠집니다, 나중에 가면.

장세구위원

보증자산이 없는 것 같은데?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보증자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지금 제작비 봉투제작, 화폐제작, 현수막, 전단지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여기

장세구위원

그다음에 수수료

그거 빼고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래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제 우리 자금을 역외 이제 유출 안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만 쓰도록 하고 또 이제 소비자는 8% 할인율이 있으니까 100만 원에 8만 원 정도 득을 보니까 이제 그걸 사용하도록 하고 또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안 끊으니까 카드 수수료 이런 걸 안 내니까 현금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또 도움이 되고

장세구위원

내용은, 내용은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 장사를 하는데 13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굳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100억이 가는데 13% 마진을 주고 차라리 그 돈을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게 안 나아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현금으로, 현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데 이거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좀

장세구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지역화폐는 어차피 조폐공사라고 아까 계장님

말씀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판매대행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도 포항사랑상품권을 이거 말 나오자마자 한번 가서 저도 충분히 시장조사는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판매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도 이제 지금 전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외화나 이런 부분에 취급하는 수수료가 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1% 잡아놓으셨는 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이걸 잡아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그 판매나 환전 수수료는 한 50% 정도 삭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처음부터 접근을 잘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활성화시키는 건 좋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 지금 현재에 6억 2,300이라고 적어놨지만 여기에 할인 수수료를 적용을 하면 10%가 훌쩍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10%가 넘는 13%, 14% 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잘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만약에 실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역화폐 발행했다가 포항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맞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지금 구미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지역은행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그다음에 농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수수료를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매 수수료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 상품권을 사러 갔을 때 일인당 한도액을 정해놓고 해 놨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한 사람 100억을 사갖고 한 사람이 다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판매 수수료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환전해 주는 수수료율만 적용을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것만 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구미시청에서 팔지 뭐하러 거기다 팝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면 안 돼요? 수수료 줘가면서 그래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환전 이 환전만 그쪽에서 해 주고 판매는 주민센터에서 이거 위탁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로드가 많이 걸릴까요?

하여튼 판매 수수료 부분에는 뭐 일단 그러면 다시 검토요청으로 하겠으니까, 할 테니까 이 판매 수수료 부분은 사실 환전 수수료, 판매 수수료 1% 같으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테니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안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 하셨으면 제가 잠깐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전부 다 이거 때문에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디든지 좀 말이 있고 과천시 같은 것도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천시 같은 데는 1% 정도를 저걸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역주의죠, 그런 게요. 어디 한 군데 하면 다 따라 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장 저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이나 하듯이 뭐 하듯이 결국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데 일반사람들은 대형마트 아니고는 그렇게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 재래시장 쓰는 거 뭐 장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들 하니까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 해 가지고 다 따라 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준비를 하셨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게 과장님하고 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자리에는 안 계시네요. 안 계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하나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35쪽에 이래 보면 청년 창업공간 조성 있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디 형곡 어디 시장이라든지 빈 점포를 하나 해서 그걸 하겠다 이래 했는데 제가 우리가 제가 하는 거하고는 전에 과학경제과에 요구하는 거하고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이게 설명이, 제가 전에 요구했던 거와 이거는 다른 건지 그래 여쭙고 싶어서 내 하는데, 제가 했던 건 어떤 류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 점포 지금 선산에 봉황시장에 청년몰 창업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위치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시장에 그러니까 새마을중앙시장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도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왜, 노후화된 건물만 해 주고 보수만 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내용이 똑같은데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젊은이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을 청년 창업, 청년들이 가서 일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과학경제과에 이런 게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지 같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앙시장에는 접근성이 좋고 이러니까 젊은 분들도 또 이쪽에 많이 계시고 선산은 청년몰을 조성해 놨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뜸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장날은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선산 청년몰은 성공했다고 중기부하고 이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글쎄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을 조성해서 좀 도와주면 세는 자기들이 냅니다. 우리가 수리만 해 주는 걸로 그래

박교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로와 같이 중앙시장에까지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있을 때, 사람들이 바뀌어야 안에 그 장사하는 내용도 바뀌는데 옷 장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장사 할 수도 없는 거고 순댓국만 팔던 분들이 또 다른 데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거든요. 다양하게 이걸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젊은 사람 어울려 주고 그래야만 여기가 다녔을 때 우리는 장난감도서관도 살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교상위원

이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저께, 어제인가? 우리 조례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예산하고는 특별한 거 없이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앙시장에 해서 주차장 확보한다 뭐 전부 다 예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수십억씩 들여 했는데 그래 놓고 나서 거기다가 지금 재개발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LH에서 거기다 주차장에 집을 짓겠다, 이거하고 과학경제과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235쪽은 따로 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따로 드리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 예전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어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출연금 이게 운영비죠? 전자정보기술원 밑에.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게 지금 부기상 표시가 좀 이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높아졌는 이유가 뭐예요? 장비?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장비 노후화하고 그리고 적자가 자꾸 발생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과업을 따와서 번 돈으로 그 적자를 막고 이제 또 장비 임대료를 올리려니까 또 기업한테 부담을 주고 이래서

윤종호위원

적자라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아, 이걸

윤종호위원

운영하는 데 적자?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운영

윤종호위원

장비운영 적자?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거 이제 지금 거기는 재단법인이죠, 그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재단법인이라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제 그 기업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도와주는 것만 이제 하는데

윤종호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물론 이제 출연금이라 하는 건 법인이기 때문에 이래 놨는 것 같은데 운영비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자정보기술원은 직접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이제 지금 알고 있잖아요. 부기 표기를 조금 여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장비에 관련 되는 이야기잖아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장비가 오래 되고 노후화 됐는 거 교체 내지 보수 수리 이런 쪽이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토털로 치면 운영비가 맞는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운영비를 가져가지 않고 불과 뭐 3～4억 가지고 자체조달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외부적으로 오픈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 위탁 운영도 있고 일반적으로 운영 출연금 이래 놓으니까 이거는 좀 이래 아이러니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보세요. 이거 지금 저희들이 예산 대비가 전년도 대비에 대해서만 4억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올해 거 비교해 가지고 그 15억, 똑같이 15억 을리면 올해 장비 수리 다 하고 났는데 저희들은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래 봤을 때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놓게 되면 저희들은 갖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운영비기 때문에 작년에 15억 같으면 아, 2020년도 15억 들어가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박정은 예산담당을 보며) 계장님, 여기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이 부분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독일 운영비하고 이제 정책연구소 운영비가 투자통상과로 옮겼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옮기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노후화 된 그런 장비들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인데 보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 운영비 성격인지는 잘 판단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그래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2개가 사업이 투자통상과로 이제 동일성 때문에 업무상 그죠, 옮겼는데 이거 저희들이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그것도 2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2개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표기에서도 운영비라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다 봐서 망정이지 과학경제과하고 비교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속된 말로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어째 냉정하게 따지면 실체는 없는데 작년에보다도 4억을 더 해 가지고 15억을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예산이 그건 필요없어요. 그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알고 보니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연금 운영비라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증액됐는 것만 내 물어보는데 조금 데이터를 보니까 장비 수리 이런 게 100%, 100%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서에 표기하는 부분 좀 난처하겠지만 우리 계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위원

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이걸 갖다 어째 돼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이 다 2개 다 빠져나갔는데 이 상태로면 전 15억을 전혀 못 줍니다, 한 개도.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사업하는 게 없는데 어째 돈을 줍니까, 그죠? 그 디테일한 뒤에는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거를 좀 부족한 부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산에 예산서 만드는 데도 조금 우리 한눈에 이해가 좀 쉽도록 그렇게 계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내용은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청년 235쪽인데요. 청년상인 지원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게 크게 보면 서두에 관에서 이제 주도할 부분이 있고 관에서 조력자 역할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주도할 것이냐 조력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내가 이제 접근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청년 사업공간 그런 거 청년 창업공간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그 사람들이 임대를 내면 안에 수리 정도 해 준다는 그런, 그게 어디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아, 지금 이제 형곡 중앙시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거기요?

박교상위원

중앙시장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형곡 그 중앙시장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권미영 지역경제담당을 보며) 그 이름이 중앙시장이라, 형곡?

권재욱부위원장

그 형곡 중앙시장에 2층에 보니까 잘해 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안장환위원

그 안에

권재욱부위원장

전혀 사용을 안 하더라고,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순대 그 골목하면서 골목형 시장 하면서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아니, 그런 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투자를 하는데 돈이 뭐 이게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해 가지고 그냥 공간을 비워둔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비었는지, 우리가 했는 건 비었는 공간이 없습니다.

순대카페는 그거는 이제 그냥

회의장소로 쓰고 또 이제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제가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네네랑도 순대 사가지고 올라가서 먹을까 이래 싶은데 그럴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이걸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도할 것이냐 조력할 것이냐 이게 8,800여만 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시장을 고친다면 거기에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인들이 상인들도 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전부 다 100%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인들도 매칭을 합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자부담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이제 또 시비로만 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는 자부담을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런 거 화재 보수나 이런 거는 우리 시비로 해 줄 수도 있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나머지 큰 뭐 현대화 바리케이드, 아케이드 사업에

아케이드 이런 거는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권재욱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도 자부담 들어갑니까, 그럼? 여기에 직전에 했는 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개 더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계장님 답하는 거하고 과장님 답하는 거하고 제가 저걸 했을 때 하고는 아주 다른데, 이게 중앙시장에 거기에 형곡동 중앙시장에 그래 한다?

아니, 지금 형곡 중앙시장이나 빈 점포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이거 저희가 요구한 거와 설명이 좀 다르다, 이거. 그런데 예, 그건 뭐 알겠고요. 그런데 그 순대카페고 이런 거 계속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물론 그걸 회의장소로 쓴다, 그런데 누가 시장을 회의장소, 시장에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빌려 쓸 수도 있고 한데 돈을 2억을 넘어 투자를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사실은 도움 되는 게요, 장사가 도움 되는가 물어보면 전혀 없습니다. 예산만 가져가지. 굳이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변들의 상인들이나 거기 하는데 예산 들여다 놓고 뒤로 돌아서면 욕합니다, 이분들이.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여튼 국장님,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여기 말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로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좀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착오 없이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좀 전에 위원님들이 금액가지고 얘기했는 거는 아마 투통과나 과학경제과는 그 어느 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 부분 잘 인식하시고 예산계도 그렇고 잘 파악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좀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1쪽, 106쪽에서 108쪽, 125쪽, 139쪽, 151쪽, 152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246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요. 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노동단체 대표자 교육이 뭐 어떤 교육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노조위원장들입니다, 쉽게 하면. 우리 85개 노조가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있는데 그 대표자들이 이제 자꾸 바뀌고 이래 놓으니까 그 교육을 리더십 교육이나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노조위원장 정도 되면 리더십은 다 갖춰졌고 너무 리더십이 고도화 되어 가지고, 예?

웃음소리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이제 대표자라 하지만 이제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수석부위원장이라든지 그 단체의 간부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건데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우리 노동

경동

최경동위원

연수 뭐 해외연수 그런 거 아니에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노동법률이라든지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 중앙에 있는 한노총이라든지 이제 그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회사하고 직결되는 노동법률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 이거 전년도는 예산이 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네요? 이거 맞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같은 예산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같은 예산입니다. 올해도 장 같은 내용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일단 이거 검토로 좀 올려놓고요. 그리고 247페이지 노동절 행사 전년 대비 예산이 엄청 올랐어요. 7,500만 원 올랐는데 뭐 특별한 뭐 행사가 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노동절 행사가 이게 이제 2016년도까지는 계속 매년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에 하고 올해 이제 예산이 확보를 좀 못하는 바람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게 이제 5월 달에 노동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 행사를 노동가요제라든지 우리 내년에 가면 공단 50년사가 됩니다. 우리 노동운동을 했는 그런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좀 준비하려고 그래

경동

최경동위원

그거는 앞서 우리 과에서 우리 할 때 공단 50주년 행사에도 그런 사진전이라든가 그런 게 있던데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건 이제 투자통상과에서 공단 전체 그거 하는 거고 우리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노동운동 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16년도까지 했으면, 전년도 예산이 4,600만 원 있었는데요? 4,500만 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전체가 이래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일자리 관계 전체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서 부기가 2개 부기가 지금 올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올해 하는 걸 내년에는 편성을 못해 가지고 4,500 작년에 이런 게 있는데 이만큼 실제로 작년 올해 예산보다가 더 축소되는 그런

경동

최경동위원

예, 일단은 나는 증액 금액이 너무 좀 커서 다른 어떤 특별한 뭐 전년도 대비 다른 어떤 그런 색다른 행사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우리가 2016년도에 계속 해 줬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한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자료를

경동

최경동위원

검토해 놓고 자료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검토로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247쪽에 안 그래도 거기에 4,500만 원에 전년도 사업이었는데 지금 7,5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동료 위원이 지금 방금 이래 검토를 해 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경기가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고통분담을 해야죠. 진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미가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SOC사업이나 기타 이런 데 우리가 기업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축제행사로 해 가지고 이렇게 기존 행사 규모보다 배를 더 크게 한다 하는 거는 과연 시민들이 이해될까요? 아무리 50주년 행사라고 치더라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근로자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김재상위원

사기 진작 요즘 얼마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그 말했잖아요. 이제 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그죠? 또 이제 뭐 사실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 요즘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요, 오히려 뭐 근로자분들한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근로자분들보다도 못한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냉철히 좀 판단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삭감을 요청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는 249쪽에 그것도 뭐 똑같이 올릴 거면 똑같이 올려야 되지 이건 전년하고 똑같이 3,200만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다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조금 부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거 나중에 보면 과장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나중에 그래 하는 걸로 그래 하고. 또 청년 창업지원 하면서 259쪽에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에도 4억, 올해도 4억인데 이게 만약에 작년에 4억을 해 가지고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우리 청년 40명을 이제 우수한 아이디어나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탁으로 해 가지고 게리에 위탁을 해서 이제 1 대 1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을 하는데 그 40명을 올해 해서 해 보니까 제조업을 창업했는 청년들이 제조업에 10명, 도소매업에 12명, 숙박 및 음식점에 2명 또 이제 출판 영상업에 4명, 예술 스포츠 2명 이래서 30명이 지금 현재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고용, 30개 창업을 하니 고용 인원이 50명 정도 고용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게 이제 매출도 한 14억 정도 지금 매출을 실적을 올렸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상위원

4억 투자해서 14억 같으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창업을 30명 해 가지고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고용을 50명을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50명을 하고 14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김재상위원

4억 해 가지고 14억의 수익을 창출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거는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님, 답변 끝났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일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예산 잡은 게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게 지금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용역을 우리 사회노동문제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2,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 용역 실시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적으로 그 해당되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의 대표되시는 분들 어떻게 접촉을 좀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해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거 용역을 주고 나면 이제 착수 보고회라든지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보고회를 세 번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되는 분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쉼터의 포스터랄까 이런 개념은 좀 있습니까? 그거 생각 좀 하고 계십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 용역 최종결과에 따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신문식위원

쉼터의 포스터라든지 메인 포스터 개념의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센터를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센터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아, 센터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센터를 여기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지금 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여기 2억 잡혀있는 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2억 근로자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을

신문식위원

아, 여기가 거기 비정규직 센터 개념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걸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지금

신문식위원

어쨌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위한 권익보호에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배려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김재상 부의장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민노총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부 대기업에 소속된 민노총에 한해서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에 소속된 분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열악하고 지금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거진 한국노총에 다 소속되어 계시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우리 구미 사항은 조금 특별하니까 좀 고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 그거는 내가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웃음소리

신문식위원

예, 예, 우리 구미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장

자, 우리 (박교상 위원, 손을 들며)

박교상위원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아이구, 손을 들으려고 들었는 게 아닌데 들었네요. 과장님, 든 김에 246쪽에요. 구미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사업 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웃음소리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그럼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계속, 계속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 더 증액된 거 이거는 어느 쪽에 더 늘어났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거기 쭉 내려가시면 (집행기관석을 보며) 청송에 우리

박교상위원

계장님, 예, 노사민정 이거는 5,000만 원 그대로 전년도가 그래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 한데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박교상 위원, 박정은 예산담당을 봄)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신규 사업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 신규 사업 맞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교상위원

예, 그런데 왜 설명을 그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예, 예, 예.

박교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위에 거는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이건 이제 우리 국비로 이제 하는 사업이고

박교상위원

예, 예, 그건 내 알고 있고요. 예, 예, 매칭이,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구미 노사민정 네트워킹 이 사업이라 하는 거는 근로자들 우리 이런 거 보면 예일문화, 생활문화 뭐 실천 결의대회 하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노와 사가 다 참석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아이구, 행사를 예, 예, 행사를 너무 많이 막 이런데, 일단 이거 검토 요청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제일 247쪽에 또 제일 밑에 쪽에 고령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해 놨는데 어떤, 여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제 노동부 그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걸 우리 강동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요양보호사 또 환경, 우리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우리 일반 환경미화원들 안 있습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248쪽에 보면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있는데 예, 이게 한번 설명, 지난해도 5억을 해서 1층 리모델링을 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1층에 들어와 있는 게 뭐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노동법률상담소 있고요.

박교상위원

다른 거는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딴 건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 건물에 해 가지고 5억을 들여가지고 법률상담소 하나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지하하고 2, 3층을 빈 공간으로 있는데 옛날에 여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좀 설명을 좀

박교상위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라 하노, 구매 전부 다 하고 이랬었잖아요, 여기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슈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슈퍼, 가게.

박교상위원

설명을 예, 한번 해 보시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올해 이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아, 작년에 그거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의 사업으로 5억을 해서 1층에 리모델링해서 법률상담소가 들어왔고 지금 2층, 3층 지하가 이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층, 3층을 빈 공간으로 두니까 조금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게 지금 시급한 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그거 허가를 받아가지고 노동부 들어오면 대기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면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 여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2박 3일 교육을 받고 오면 우리 경북지역은 우리 구미에 100명이든 200명 들어옵니다. 그래 들어오면 거기 근로자들이 당분간 거기 짐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여기 계속 그래 아니, 그래 설명은 그런 설명 없고 계속 저게 또 이래 많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보수, 보수’ 이래가지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건물이 오래 돼 놓으니까 이게 좀

박교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매 이게 계속 손대면, 오래 되고 한국노총에서 계속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 전에까지는 그거 있었잖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새로 없애든지 짓든지 전체적인 그래서 사업 들어가야 되는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또 부지는 산단공 부지라가지고

박교상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건물만 저희들 거지 산단공 부지라 가지고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52쪽에 우리 취업박람회 해 놨는데 이거는 별 효과가 없나요? 오히려 이 부분에 감 되었어요, 예산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를 2,0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 도비가 보조내시가 안 돼가지고 도비는 책정을 안 했는데 추경에

박교상위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려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추경에 5,000 정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그래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1년에 네 번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할 때마다 100여 명 이상은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참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돼요. 빠졌다, 이거. 우리 신규 사업으로 259쪽에 보면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1억 6,200 국비 해서 이래 신청했는데 여기 어떻게 저걸 하실 건지 이런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경북도가 17개 도 중에서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읍면지역에 그 지역 딸기라든지 특산품을 활용해 가지고 창업을 할 때 또 안 그러면 빈 공간에 빈 집에 무슨 예술활동을 할 때 일인당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교상위원

빈 집에 하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국책사업으로 또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국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아, 국책사업으로 청년, 청년 하기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원체 청년도 많고 다 과마다 따로따로 다 청년정책이 많아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내년에는 5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명 정도가 지금 저걸 신청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당연하죠, 그거는. ‘농촌’ 하면 그리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제가 계속 할까요? 어차피 손댄 김에 한 번 또 제가 질문을

양진오위원장

예, 예, 많이 하십시오, 시작했는데.

박교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262쪽에요. 개나리아파트 있고 뭐 이래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새로 저거 하고 나서 좀 저거 됩니까, 어때요? 그 개나리아파트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5,000만 원 그걸 주셔가지고 그 리모델링했는 데는 다 채웠습니다. 채우고 지금 이게 먼젓번에 업무 보고 드릴 때 설명 드렸듯이 새로 투자하는 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지금 기존 건물 관리하는 그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잘되면 투자통상과 설명을 드렸겠지만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래 가는데 개나리아파트라든지 해 가지고 이거 아, 아까 과학경제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 청년들을 위한 거를 오히려 여기서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시장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체적인 이야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앞으로 이게 이제 투자를 더 안 한다 하는 내용은

박교상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거기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비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이래 많이 왔는데 거기 경비용역만 해도 1년에 이게 7,8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데 그건 기존 건물을 관리하는 데다 하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그런 거 관리하고 경비용역만 해도 이것도 지금 먼저 가면, 계속 시간제라든지 해서 3명을 써야 되죠, 그렇죠? 8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 이거 경력 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총액에 해서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회사에서 관계하는

박교상위원

회사에서 해도 결국은 그거 해서 단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 그걸 어차피 하는데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총액 해서 부쳤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회사서

박교상위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지, 또 올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러니까 자꾸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씩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우리 시 예산은 더 증액되는 게 아니고

김재상위원

그게 아니고 다 여기 하는 거는 올릴 적에 업체에서 그래 올립니다.

박교상위원

다 증액,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거 해서 그래 하는데 다 어차피, 어차피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다 입찰인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그대로 이제 하는 걸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당분간은 그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추가로 요구를 해도 승인도 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마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여기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투자를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에 1억 5,000, 노동법률상담소 리모델링에 1억 5,000, 3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애초에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5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다 못 돌아가가지고 그래 지금

안장환위원

아, 그래서 그때 5억도 많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1층하고 그때 이제 옥상에 방수를, 방수 물이 새서 옥상하고 이래 해 갖고

안장환위원

그래 참 실질적으로 건물이 그거 그래 되면 뭐 새로 짓는 돈 이상으로 뭐 계속, 또 올해 1층하고 그러면 거기밖에 못하면 또 들어가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뭐 이렇게 또 바뀌고 하니까 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참 굉장히 이거 애초부터 그거 할 때 나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새 건물이 리모델링 한 5억 정도 되면 새 건물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층별로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갑갑합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배려해 주면 최대한 이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리모델링 1억 5,000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사무실에.

김재상위원

맞아요.

박교상위원

5억도 들어가는데, 뭐.

안장환위원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번에는 하는데 앞으로 좀 이런 거 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5억 들일 때 전체적으로 1, 2, 3층 건물 있으면 싹 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거 다 그렇게 해야 되지, 겉 해 놔놓고 또 올해 또 뭐 세부적으로 또 1억 5,000, 운영비도 1억 5,000이 또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자료 250페이지에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줄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늘어났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올해 예산은 270명 정도네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올해 이제 예산으로 가지고 한 270명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줘서 292명을 이제 읍면동에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16억 5,100만 원이 계상돼도 이게 이제 7,530원 시급에서 8,350원이 내년에 가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70명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270명 정도면 정말로 지역의 어려운 어른들이나 정말로 장기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사람들 거의 수요를 채울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다는 못 채웁니다. 이거 해도 3 대 1 정도 비율이 돼야지 통과할 수 있고

안장환위원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동네 가보면 저 동네 가면요, 어르신들이요. 저한테 막 계속 찾아와요. 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예 일 좀 시켜 달라고, 참 이런 예산,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걸 자꾸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해서 한 달에 20～30만 원이라도 가져가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거 위원님들요, 우리 증액요구 합시다, 이거 이 부분에, 예?

김재상위원

증액, 증액요구가 없잖아.

안장환위원

요구됩니다. (박정은 예산담당을 보며) 예산, 여기 되잖아요? 예산계, 우리 증액요구하면 되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증액은 일단

김재상위원

안 돼요, 증액은.

안장환위원

왜,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윤종호위원

다음에 할 때 해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산 추경에 저희가 반영이

안장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제 추경에 이게 이제 16억

안장환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가 편성은 못하지만 우리 증액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시장만 의결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증액을 받아준다면 시장이 그냥 의결만 해 주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저희들 수정예산 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수정예산 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증액요구가 의회에서 증액요구 할 수 있잖아요.

윤종호위원

요구를 하는데 여기 직접 반영은 안 되죠.

안장환위원

예?

윤종호위원

여기 직접 반영은 안 되고 수정요구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고

안장환위원

아니라, 증액요구를 하면 시장만 동의를 해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 묻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이웃들 어르신들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돈 얼마 안 되는 것 좀 해야 되지 뭐 외국 근로자 뭐 쉼터 만든다고 1억 5,000, 리모델링 몇 억 갖다 쓰면서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산 좀 투입해야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추경 때 좀

안장환위원

하여튼 증액요구 안 되면 그러면 예산계에서 추경에 확보 좀 해 주세요,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동네 가면 볶여 못 살아요, 어르신들 때문에. 그래서 좀 진짜 그런 데 예산 좀 확보 좀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259페이지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여기 우리가 구미가 도시입니까? 도시라고 봅니까? 도농 복합도시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 도시, 도시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경북 도내가 아닌 청년들 유입정책으로

안장환위원

유입? 아, 다른 데 도시에 있던 사람들 우리가 받아낸다는 거예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읍면

안장환위원

받는다는 거예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래요? 그거 제가 좀 못 들어서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60페이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 같은 맥락이죠? 다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안장환위원

똑같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타 지역에 있는

안장환위원

아, 예산 똑같네, 예, 예,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 마스터 대전에 대해서 대한민국 마스터 대전에 대해서 누차 제가 강조했는데 전국대전이라 그러면 다문 국비를 좀 매칭시키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한 1, 2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마스터대전을 하면서 어떤 수상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격증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이스터대전은 이게 3억 5,000인데 저희들이 1억이고 도비가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북기능경기대회 하는 걸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별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 기능이 딴, 보다 특출해도 거기에 참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입상을 하는 학생들은 전국대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올해도 이게 114개 학교에 전국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 입상하는 학생들은 여기 전국대회라든지

안장환위원

예, 예, 좋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안장환위원

그런 전국대전이 좋은데 저는 나는 실질적인 이익이라 할까 우리 애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인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 구미에 마스터고등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2개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 대전에 나가서 정말로 수상하는 비율 같은 거, 수상이 좀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개최만 해서 우리 애들이 그런 혜택도 못 보는 그런 대전이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수상자들이 몇 명쯤 돼요? 지역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좀 있고 해야 우리가 그거 우리가 주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줘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올해 같으면 금오공고가 22명, 전자공고가 16명, 생활과학고등학교가 3명

안장환위원

그런 데서 수상을 해서 다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이죠.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 독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 교환 지난번에 2명인가 갔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10명 갔습니다.

안장환위원

10명 갔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올해는? 올해는 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올해 10명 갔습니다.

안장환위원

내년도 예산도 잡아서 또 그래 보낼 예정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안장환위원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안 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2018년도에

안장환위원

아, 그렇지, 올해지, 올해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가서 뭐 합니까? 그냥 갔다 옵니까? 거기서 뭐 어디 취업을 하기 위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3주, 3주 그거 하는데 올해 10명을 금오공고 학생들을 10명을 보냈는 거는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에 거기 가면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거기에 가서 실제로 이제 교육을 3주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독일에서 우리 학생들이 유능하다 하는 그거를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실제로 지금 금오공고에 와가지고 그 학생들을 좀 이래 취업시켜 달라고 그런

안장환위원

아, 그런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전자공고까지 지금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아,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앞에 247쪽에 노동절 행사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검토 내지는 삭감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같이 한번 훑어보기로 하고. 248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것도 한 번만 더 검토의견을 내서 이건 검토할 것을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건물도 오래 되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땐 사용실적이 너무 없어요. 거기에 작년에 뭐 리모델링 5억 들여가지고 지금 1층 리모델링을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 또 지역구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자주 그쪽에 가보고 이거는 현장 직접 방문해서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현장 거기 가시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49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부터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구미의 외국인 근로자가 양성화된 근로자 그러니 합법적인 근로자하고 불법적인 근로자하고 그게 분석이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합법적인 근로자는 한 3,649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불법으로 뭐 하는 근로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여기 상당히 많은 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놓지만 이 쉼터 운영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쉼터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특히 불법적으로 지금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치안부재죠,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 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국인들까지도 지금 위협하는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양성화 돼서 아까 말씀하신 3,649명은 어떻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 자기들이 일을 하고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불법으로 지금 와가 있는 애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평상시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런 데 가서 다 풀어요. 갈 데 없는 애들만 온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 쉼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쉼터가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관리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262페이지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또 있잖아요. 2억 3,500짜리.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옥계동 그쪽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근로자문화센터고 평생교육원 그 옆에 수영장 안 있습니까? 이번에

장세구위원

어디요?

안장환위원

공단.

「공단」하는 위원 있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평생교육원 옆에

장세구위원

예,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순천향병원 뒤에

장세구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거기 근로자

안장환위원

수영장.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수영장 그게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장세구위원

수영장에, 이름도 복잡하고 막 ‘근로자’ 적어 놨는 게 원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건 옥상 방수나

웃음소리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옥상 방수하고 그 2층을 리모델링해서 아까 조금 전에 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세구위원

2층에 지금 뭐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민노총 있습니다. 민노총하고 이제 구미여성범죄 발생 그거 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하에 수영장 있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지하 1층, 3층 수영장

장세구위원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2층에 헬스장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헬스장은 3층이고

장세구위원

2층인데, 3층이에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3층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민노총 그쪽에 있잖아요, 회관에 있잖아요. 수영장 건물 아니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영장 그 2층에 보면 민노총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민노총도 사람도 없고 거기 사무실도 운영도 되도 안 하던데요.

장세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이 시설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보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옆에 263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저거네, 근로자문화센터 하는 게 이게 거기네요. 여기도 수영장 개선공사 부대비 2억 있는 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2011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거기 이제 개선공사 2억 이거는 이제 수영장 냉온수기,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하는 그게 이제 곧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거 1억 또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공조기하고 덕트공사 김 빨아내는 덕트공사 그게 한 1억 정도 계상을 잡았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예방정비 차원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방정비 차원입니다.

장세구위원

만약에 그러면 내년 돼 갖고 진단을 했을 때 안 쓸 수도 있는 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니,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장세구위원

7년 됐는데 뭐뭐 덕트공사를 새로 하고 그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수영장이라 놓으니까 이게 습기라든지 이런 게 엄청난 지금 많이 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좀 그건 환경 개선사업으로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7년, 사용연한을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안 그래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번 노동복지과에서 올라와 있는 리모델링 공사, 개선공사 있잖아요. 한 5건, 너덧 건 되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3건입니다.

양진오위원장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이네,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3건입니다.

양진오위원장

3건이라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3개 관리하기 때문에 3건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 3건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했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메모해 놨는데 이거 신문식 위원이 얘기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우리 용역 나가 있잖아, 그죠? 지난 추경 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거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3월, 내년 3월 말에 나옵니다.

양진오위원장

3월 말에 나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 용역하는 내용이 뭡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우리 이제 평균적으로 이래 보면 비정규직이 한 30% 정도 이게 노동청 통계자료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에 어떻게 있는 그런 실태조사라든지 또 지금 그걸 이제 비정규직 급여 관계라든지 이런 자료가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역을 먼젓번에 2,000만 원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전체, 우리 구미시의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할 그런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어디에 있고 어디에 많이 있으며 지역 분포도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다 나오죠.

양진오위원장

그게 다 나와야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그걸 다 좀

양진오위원장

근로자의 집을 지을 데가 나오는 거 아니라요, 위치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센터를, 센터라 하는 건 중앙에 뭘 하나 해 놓고 거기에 이제 하나

양진오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좀 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비정규직의 집을 어디에 뭐 문화회관 복지센터인지 문화센터인지 모르겠지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근로자문화센터에 거기에

양진오위원장

하나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집을 짓는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몇 군데 있잖아,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 분포도가 많이 있는 쪽에 가까운 데 가서 하든지 아니면 그 근로자들이 많은 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덜렁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라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 1공단이, 1공단이 어느 정도 중심 그 센터가 되기 때문에 1, 2, 3, 5공단까지

양진오위원장

아뇨, 아뇨, 아이구, 내 이해를 아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전에 신문식 위원이 했잖아요. 근로자들이 필요하는 것도 넣어달라고.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요구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요구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사업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라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여기 이제

양진오위원장

다른 과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 다 못 잡고 있는데 여기는 결과도 안 나온 사업비를 잡아가 있어요. 그래 내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하고 같이

양진오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고. 이 얘기가 맞습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같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 하는데 내 말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끝에 예산 잡아야 되는 게 안 맞나 이거지, 그죠?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뭐 그 용역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쪽 종합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해서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 때 잡든지 뭐 이래 하면 좀 더 근로자들한테 필요한 게 안 갈까 싶어요. 왜인가 하면 제가 얘기는 과장님이 원하는 장소에 센터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로자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을 위한 센터를 만드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짓는 걸 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지.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갖고 가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충분히

양진오위원장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다 나오면 가져가.

양진오위원장

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 예, 그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8쪽, 119쪽, 125쪽, 139쪽,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27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37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행복택시 이게 시작을 하는데 벽지노선하고 벽지노선 내에 행복택시가 가나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까지를 연결해 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건 벽지노선까지 들어가는데 그 벽지노선까지도 이제 한 500m 이상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 이제 버스가 골골이 못 들어가는 거, 골골이는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좁은 길에서는

윤종호위원

아니, 그건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행복택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골은 가는데 벽지노선에 뭐 오로리다, 가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특정지역의 그 골이 아니고 물론 이제 버스까지 운행을 해 주는 건 맞는데 지금 기본 면 단위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면 단위 안에, 동 안에, 동 안에서 동네 1동에서, 1동까지는 예를 들어 가는데 2동에서 1동까지 하는 게 아니고 2동에서 만약에 어른들이 탔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타면 면 단위 소재지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읍면동 소재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예.

윤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이 안 맞는데, 제가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버스 하는 게 동에서, 동에 이제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동에서 면 소재지까지 버스 오는 데까지 운행은 맞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연부락에서 면 소재지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에 손실보전금이 13명 뭐 이래 타면, 13.1명 당 이래 1명 하잖아요. 추가에 대한 뭐 기본거리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이래 하게 되면 지금 그래 됐을 경우에 행복택시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중복되는 데가, 그거 뭔 이야기인가 하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면 단위까지, 동에서 면 단위까지는 택시가 오잖아요. 택시가 면 단위에 있는 거를 오지에서 동에서 불러요. 그러면 택시가 올 거 아닙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오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벽지노선도, 벽지노선 같은 거 동에서 면 단위 거쳐서 읍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선로가.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벽지 같은 게 동 단위에서, 시골동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 뒤에서 면 단위까지 택시 운행을 하잖아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면 단위까지, 읍내까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면 단위까지 연결을 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동에서 면으로 연결되는 게 지금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버스 하루에 2대 들어가는데 동에, 동에 면 단위 뒤에 2대 들어가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거기는 택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택시도.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래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윤종호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예를 한번 들게요, 그러면.

윤종호위원

예,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하나에 오로리까지 가는데 오로 저수지 밑에까지만 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로2리까지 올라갈 때는 버스가 안 내려갑니다, 그 위에까지는.

윤종호위원

그렇겠죠, 그렇겠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간선도로에 버스가 들어가는 거는 벽지노선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벽지노선인데도 그 오로2리 저 못둑 위에까지는 버스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 거리가 1킬로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람을 그래

윤종호위원

그건 됐어요. 과장님 묻는 거 보니 저거다, 그러면 벽지노선이 오로까지 오로2리까지 가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 안쪽 동네에서 오로2리까지만 태워주는 거예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예, 원칙은 그래,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솔직히 과장님께서 하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오로1리에서 타면, 예? 오로2리로 오는 게 아니고 장천면 소재지까지 올 거예요, 택시가.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택시 업계하고 이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할 때 감 요인을 30% 줬습니다.

윤종호위원

보세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 보세요. 택시가 오로1리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오로2리까지 가가지고 그까지는 공짜로 가는 거예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다시 그 2리에서 1리 태워서 2리까지 오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킬로다, 5킬로를 더 가서 2킬로에 대해 태워주고 5킬로를 다시 나와야 돼.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택시는 안 하겠죠, 그거 당연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벽지노선에 관련된 데하고 행복택시에 가는 데하고 중복되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있죠.

윤종호위원

결론적으로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결론 중복노선이 있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택시에도 지원을 해 주고 버스 벽지노선에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복택시를 구축을 하게 되면 아주 먼, 차가 이제 하루에 한 대도 안 들어가거나 버스가, 한 번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아예 버스 노선에 손실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13.1명에서 1명을 해서 거리에 대한 하는 거를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오히려 지금 물론 택시 업계에서 이제 버스 업계 싫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는 어차피요. 불가능한 거예요. 택시가 행복택시가 가면 그런 거를 점차 줄이는 게 맞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이제 윤 위원님 말 동감하고요. 내년도에 공공형 예산이라고 그래서 공공형 버스 예산이라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6억이 아마 예산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벽지 오지노선 또 행복택시와 연계한 어떤 그런 어떤 비소모성이 많은 비효율성이 높은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좀 개편하자 그런 뜻으로 아마 예산이 되어 있어서 6억이라 하는 그 예산은 지금 뭉뚱그린 식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윤종호위원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마 내년도 버스개편 그 용역과 동시에 그렇게 윤 위원님 말한 대로 저도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종호위원

저희들 용역이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가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특별히 이제 시장님이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개편하라 이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누차 전번에도 제가 이제 여기 상임위원회 한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산권역, 인동권역, 시내권역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특히 산동, 옥계권역은 완전히 빠져있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좀 철저히 용역을 해 주시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벽지노선 중에서도 행복택시하고 중첩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해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개선 예, 버스노선 개편할 때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개선하셔서 예, 예, 예산이 새지 않도록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윤종호위원

그래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덜 타는 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시민한테는 도움이 되고

윤종호위원

그렇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 행복택시를 확대하면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뭐 행복택시뿐만 아니고 마을버스 제도도 한번 슬쩍 한번 도입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도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수십 년 차 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가 안 되는, 직접 운영을 하자 뭐 마을버스 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버스업계에 관계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건 방법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계도 주 52시간

윤종호위원

시간제로 하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이런 많은 어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이 시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서

윤종호위원

그분들도 어째보면 운전기사 분들 52시간인데 먼 거리 갔다 오는 것보다도 차가 많은 데하고 아까 행복택시하고 서로가 양쪽에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서로가 경제적인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무도 없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그거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요청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어차피 우리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74쪽에 이래 보시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있는데 이거를 용역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새로 BIS 구축 새로 한다 이 말이에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2005년, '15년에 한번 버스노선 일제 개편을 했는데요. 지금 금방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산지역, 옥계지역 일부지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전면적으로 금방 또 행복택시라든가 또 노선개편에 따른 어떤 경영적 효율화 측면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박교상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여기 시민들한테 가끔 무수히 듣는 게 이거거든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좀 늘리려 그러면 사실은 편리성은 있어도 시간에 좀 맞게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그래서 우리 용역줄 때도 뭐 용역업체가 어떻게 저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학생들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버스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템도 주고 더 많이 할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할 때 우리 시민들 좀 참여를 시켜 달라고 이래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예가 어떤가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래 보면 열차가 11시쯤에 도착하는 열차가 있는데 그전에 끝이 난대요, 버스가. 그런데 출발하는 시간이 3대가 거의 동시에 갑니다, 제가 보면.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형곡에 넘어오는데 역에서 출발해서 3대가 쫙 같이 가고 나서 거기서 갈라져서 약간 이래 가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앞에 차는 꽉 차고 뒤에는 빈 차고, 그런데 참 이런 게 전혀 어떻게 보면 맞지 않고 있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런 분야가 다소 있는데요. 출발지가 다르고 출발시간이 달라서 중간에 거점지역에 올 때 한목에 몰려올 수도 있고 목적지가 달라도 출발은 같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거의가 제가 하는 건 구미역에서 형곡 넘어가서 여기 갈라지는데 3대가 그거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고 그 시간마다 거의 같이 가요, 그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거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회사가 그전에는 어떤 회사가 저걸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일일이 그거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용역결과를 받고 나서 시간에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그거까지도 저걸 하나요? 우리 검토를 하나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박교상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전번에도 어느 하나의 일대 개혁을 단행하면 완전히 100%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존 있는, 해 오던 게 한 30%, 40% 정도만 바뀌어도 많이 바뀐 거거든요.

박교상위원

그건 맞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주민들의 이제 또 이동이 참 저거 따라, 주거환경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거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전에 같으면 만약에 뭐 형곡땅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래 살고 있다가 그때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다가 이게 이제 또 젊은 사람 빠져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버스를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한번 바뀌

박교상위원

예, 이번에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눈에 보이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번에 할 때는 사실 용역 저걸 할 때도 용역기관에 저걸 좀 저걸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또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공청회를 하든지 이래 해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주민이 편토록 뭐 시뮬레이션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도 좀 참여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고 나서 사실 이거 하고 나서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3년 만에 또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잘못됐다는 결과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가끔 이게 뭐 수시로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버스체계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이거 힘드는 분 시민들한테는 또 민감한 부분인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 7대 때 우리 버스 용역한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승탑도 해 보고 우리는 지역에 실제 다녀도 보고 했는데 이거 뭐 또 3년 지나서 또 용역해 가지고 또 새로, 이게 버스노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미시가 3년 안에 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군락이 형성되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내 이 사업하는 거 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일부 구간에 일부 지역에 늘어나면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전체적으로 틀 다 바꾸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 3년 전에 했던 우리는 전부 잘못됐는 걸로 인정해야 돼요. 지난번에 용역 돈 들여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한다고 해서 또 새로운 용역이 나온다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교통이라는 것은요. 이쪽 사람이 좀 편리하면 이쪽 사람이 또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부 다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43만 시민이 어떻게 다 만족하겠습니까? 좀 불편하면 좀 걸어 나오고 적어도 이런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 고심 끝에 대대적으로 했는 그 사업을 갖다가 3년하고 또 용역해서 또 한다면 어느 지단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 이거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 하다못해 뭐 7, 8년이라도 되었으면 새로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감소 추세에 있는데 또 버스 용역, 용역비 2억 들여가지고 또 그러면 이래 하다 보면요, 한 1, 2년 걸리면요, 또 그때 되면 또 새로 누가 뭐라 하면 또 용역해야 돼요. 그럼 매년 뭐 2, 3년 지나면 용역 끝나면 또 새로, 새로. 그런 체계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어떻게 획기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이 획기적인 게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도로를 형성 안 하면 그 버스가 다니던 길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요, 정말로 이거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왜 이거 해 보지도 안 하고 적어도 길게는 10년 정도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 4년 해 가지고 또 새로 용역해서 새로 하고. 위원장님은 의견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맞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안장환위원

예, 그에 대해서 또다시 하게 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봐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계가 많은 다양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주 52시간이라느니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과 이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런,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안장환위원

그거는 우리가 그에 따른 지원을 다 해 주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불편한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 그렇게

안장환위원

회사가 뭐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는 아무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안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는 주민의 대표지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 위원님 제가 말씀

안장환위원

그 회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제는 좀 벽지노선, 오지노선 이런 것들이 너무 재정적으로 객관,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거는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바꾸는 것도 이번에 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마을과 마을 간에 지금 현재 양포동 일부 빠져 있는 구간 또 일부 미흡한 구간도 버스노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예산은 저희가 1억 정도 올려놨습니다마는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 다양한 모든 시민의 요구사항을 좀 수렴해서 편하게 한번 개편하고자 합니다. 뭐 그 버스업계 대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민 위주로 그렇게 한번 편성해 보자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 동에서 이 동 가는데 택시 태워주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다 했습니까? 그러면 도시민들은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사람 걸어 내려오면 택시 승강장까지 택시 불러서 태워줍니까? 찾아서 자꾸 일을 만드는 그런 난 일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예? 다 해서 보상해서 최고 인근까지 버스를 노선을 증설해 주고 적자노선에도 이웃 마을까지 최대한 버스 가는 길까지 갖다 주면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죠, 주민들이. 거기서 또 버스 못 들어간다고 또 택시비 해서 택시 태워가지고 그까지 태워준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참.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안 위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뭐 동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교통이 거의 또

안장환위원

그런 행정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교통이 지금 시내버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노약자들이 있는데 심부름콜 해 가지고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장애인콜하고 그런 장애인들은 얼마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아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다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 운송수단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누가 이런 거 누구가 발상인지 나는 참.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좀 교통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교통에 도시의 빈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에 빈민들도 많습니다,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교통은 뭐 어느새 복지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차가 있어도 돈이 없어 못타는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예? 거기는 그래도 땅 지키고 집 지키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왜 자꾸 그런 식으로만 접근합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버스노선 이런 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가지고 이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허가권이 있고 도에서 배차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지금 노선이 많이 줄어가지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코리아와이드 노선이 지금 현재 대구～구미 간 또 구미～대구 간 노선이 한 16회 정도 줄었습니다. 줄고 안동 간은 뭐 보니 폐지를 했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상주 간도 폐지를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지금 노선이 주는 거는 금방 말씀했듯이 이게 손님은 없고 또 주 52시간이 돼갖고 인력은 많이 고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버스 업계가 이제 자꾸 주는 것 같고 특히 코리아와이드는 경기고속으로 이제 스스로 양도ㆍ양수하는 분야가 있고 이래서 좀 준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알고 열심히 다시 한 번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76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그래 가지고 신규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지능형 교통체계라 그래서요. ITS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돼서 전국에 5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아는데 돼갖고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되고 도비 지원돼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첨단 IT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해서 신속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는 교통혼잡이 개선되어 갖고 간접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에 드는 비용 측면 득을 가져올 수 있고 교통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도시형 공공버스 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윤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 건데 이게 전국 시군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버스

권재욱부위원장

그겁니까, 아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권재욱부위원장

음, 거기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버스 또는 택시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 갖고 이게 지금 현재 국가 국비 50%, 시비 50% 이래서 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6억을 배정을 아, 3억을, 6억을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뭐 행복택시로 더 늘릴 것인지 안 그러면 시골 노선에다가 취약노선을 뭐 다른 노선을 줄이고 뭐 이게 마을버스라든가 여러 버스를 동원할 것인지 이거 어떤 확실한 지침은 아직 도에도 국가에서 시달이 되지 않아서 일단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데 근본목적은 기존 시내버스는 제외하고 기존 시내버스 회사는 제외하고 다른 뭐 어떤 이동권을 동원해서 이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시내버스는 좀 준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이제 시내버스 사업에 내려온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지껏 시비로 운영했는데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있어요.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 예, 뭔 시설을 할 때는 이거는 시설비로만 쓰게 되어 있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이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디 출장을 갈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시설을 하는 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400만 원 정도 세워 놓은 거 이거는 이제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보고 또 주민들 다른 데 비교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부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아닌데요, 276페이지에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송용자위원

시설부대비 이거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지능형 교통체계 밑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시설부대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권재욱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을 보며)

권재욱부위원장

0.27% 이거 얘기죠?

송용자위원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맞잖아요, 그거 470만 원.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밑에 시설부대비 474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송용자위원

아닙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럼 어디요?

송용자위원

35억 있는데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권재욱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을 보며)

권재욱부위원장

아, 거기에 수식이 나와 있잖아요. (신문식 위원, 송용자 위원을 보며)

신문식위원

그건 시설비입니다.

송용자위원

아.

웃음

웃음소리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게요, 400만 원 정도가 그게 이제

송용자위원

아, 예, 예, 맞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런 데 쓰라고 이제

송용자위원

제가, 제가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기준이 그래 되어 있어서 세워 놨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맞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공항버스 관련해서 일원화, 승차지하고 그거 일원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 있어

경동

최경동위원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 터미널 옆에 그 길가에 주차해서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좀 고민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공항 관련 공항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공항버스 결손지원이 보니까 전년도 1억 2,000, 올해 1억 4,000 증액되었고 '17년도에는 1억 1,500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거는 결손지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이게 도비 50% 예, 도비 50%를 내려주면서 시비 보조내시를 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제가, 제가 묻는 거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산출기준이 이게 116.4.14원 킬로미터당 116.4.14원 해서 곱하기 운행거리 곱하기 이게 뭐 산식, 수식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 건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시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용객들한테 요금도 받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받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됩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래 합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영진단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수지진단을 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그래서 도비 판단을 내려줍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아, 거기 맞춰서 그래 한다는 말이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작년 경우에는 뭐 연간 손실액이 3억 5,349만 9,000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에 1억 4,000, 39.6%를 반영해서 1억 4,000을 지원해 준다, 이게 이제 도의 방침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 우리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대구로 공항으로 가는, 운행하는 중에 수지가 3억 얼마가 책정된다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대구 가는 것만입니다. 공항버스는 대구만 가는 겁니다.

「대구, 대구 가는 거」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위원

대구만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대구 국제공항과 구미만 왔다 갔다 1일 10회씩 왕복으로 10회 왕복하는 겁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1일 10회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아, 빈수가 많네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번 왔다 갔다 합니다. 비행기 내리는 시간에 맞춰서 가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 적자가 1년에 3억이 난다 말입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도의 산출기준에 의하면 3억 5,349만 9,000원이 손실이 나서 여기에서 39.6%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걸로 프로테이지 잡아서 1억 4,000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야, 그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이용객 수는 나날이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는 지금 현재 연간 1일 이용객은 2018년에는 지금 1일 121.6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일요? 일?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1일.

경동

최경동위원

일 126명?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10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거 횟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비행기 이제 탑승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그거를 일일이 다 맞춰줄, 개인적으로 대구공항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갈 수 있죠,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아니, 10회를 하면 하루에 126명이면 열 명 정도 타고 가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12명 탄다고, 10명 정도 탄다고, 예.

경동

최경동위원

개중에는 대구공항 갈 때 개인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같은데, 아무리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사장님을 만나서 좀 많이 따지고 좀 언제까지 이게 얹힐 것입니까? 자생하셔야죠, 공장에 일을 줘도 3년 주면 그다음에 지가 자립해야 되는데

경동

최경동위원

그렇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무진장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민원에 뭐 승강장이 비를 맞았다 그래 갖고 그것도 좀 스스로가 사장이 좀 만들어야죠, 시설도 좀 깨끗하게 만들고 이래야죠, 내 호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막 오던 시민들이 저 시설을 지금 공항버스는 거기 가면 탄다, 1명이라도. 지금 그렇게 시민들에게 인식이 박혀 있어서 참 저게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평균 내면 한 10명 정도 타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타임에 한 사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있죠.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 건 제가 많을 것 같은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럼 가며 또 태워오죠, 내리면. 비행기 내리는 시간 맞춰가니까요, 예.

경동

최경동위원

아, 문제가 많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래 이거를 저 뭐라, 이번에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어떤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붙임으로 해서 나타나는 우리 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시행이 안 된다고 지금 뭐 동료 위원들도 많이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연간, 연간 이용인원을 보고 이래 봤을 때는 연간 이용인원은 3만 명 이상이 타고 있습니다. 3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경동

최경동위원

3만 명이든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든 간에 그 내부 운용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실속이 없는 것 같으면 우예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좀 자생하는 힘을 길러야죠.

경동

최경동위원

이게 지금 '17년도에서부터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내년도 가면 또 증액될 거란 말이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 수라든가 또 운행횟수 등등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좀 주시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일단은 이건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그 부분에 일단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6대 때 그때 당시 처음 출발할 당시가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갔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5,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갔는데 벌써 이 정도로 늘어난 거야, 증액되는 게 매년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까 말마따나 이 공항버스도 이제는 자생할 때가 되었어요. 자기가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자기가 그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무턱 대놓고 뭐 열 번이면 열 번 뭐 적자 나면서도 보조만 받으면 된다 싶어 가지고 열 번 드릴 거 열 번 하고 아, 열 번 할 거 여덟 번 하고 일곱 번 해 가지고 적자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무턱 대놓고 해서 적자났다고 도에다가 신청하면 또 50 대 50으로 구미가 맞대응을 해 줘야 되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제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동감합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 공항리무진 대표를 잘 아는데 어떻게든 간에 잘 자생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은 이제 그만하고, 지원도 최소화해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우리 동료 최경동 위원이 검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뭐 교통행정과가 그거 뭐 예산이 280억 되는데 이거 뭐 부기 책으로는, 책장으로 넉 장밖에 안 돼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웃으며)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뭐 감췄는 거 있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전혀 감추는 거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팽 넘겨대도 막 10장씩 이래 되는데 여기 뭐 볼 게 잘 없더라고.

안장환위원

보전금이 많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손실보전금 뭐 시내버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신호등 이렇게 연간 매주 해야 되는 거 신호, 도색해야 되는 거 교통시설물 정비라든가 뭐 시내버스 그다음에 택시 뭐 이런 거 외에는 큰 예산이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자, 과장님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공항버스 결손 문제는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번에 또 버스노선 변경하는데 용역하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실제로 도심지 내에서도 교통 취약지구 굉장히 많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자꾸 이래 없는 지역만 내 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 저 선기동 같은 데는 저기는 진짜 거기서 한번 내려오려 해도 차 못 내려와요, 거기도.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동이라요, 동.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동 지역이지만 읍면 지역보다 더 취약합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수점마을?

김재상위원

그렇죠, 수점동.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수점동 마을버스 같은 거

김재상위원

마을버스 다니는데 그래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마을버스 그래 뭐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거기에? 거기도 행복택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러면. 그래 자, 지금 또 역 뒤에 우리 전번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들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역 뒤에 지금 청구아파트에서 대동아파트～역후까지는 버스가 아직 동 생기고 한 대도 안 다녔어요, 맞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 사람도 그래 많이 사는데 차가 왜 안 다니노? 이 도로 폭이 좁아서 이제 그 버스회사가 그 위에 있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도로가, 한번 서버리면 또 차는 또 되게 많이 기다리고 이래서 교행할, 교행할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 하드웨어를 좀 더 넓혀주는 방향이 안 맞겠나 이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 그렇더라도 뭐 막히더라도 주민이 원하면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버스가 그리로 한 번 돌도록.

김재상위원

보내야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당연하죠, 거기 학생 수가 주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주거 밀집지역인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디 안 밀리는 지역 없을뿐더러 보내야죠,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그동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개편해 들어가야

김재상위원

계속 용역을 하면서도 거기는 쏙 빠져가 있고 말이야.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개편할 때는 반드시

김재상위원

거기는 취약지구 아닙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개편할 때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데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저는 뭐 앞에 동료 위원님들 충분하게 또 질의도 하셨고 한데 27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신 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이게 트램 얘기하시는 거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게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분명히 이건 얘기가 되었었는데 킬로미터 설치비가 270억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위원님 좀 저 과장한테 좀 쪼맨치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시간만 주시면 1분 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간단하게 말씀을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과장으로서 고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위원님과 제일 처음에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격한 도시화ㆍ산업화 이래서 자동차가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화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의 경유 내뿜는 매연가스가 24%를 차지하는 그런 수도권에 지금 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트램사업이 전 세계에 한 400개 도시에서 2,300여 개 시가 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는 한 45%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녹색시대에 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간에는 한 180개 도시가 추가도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이제 공식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도입의 목표는 매력적이고 활기 있는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친환경적 대중교통 기능을 확보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기능으로는 도심 재생에 아주 이게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트램이라 하는 게. 두 번째는 낙후된 산업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고 간선버스, 간선도로의 버스 경유를 뿜는 버스체계를 대체 흡수할 수 있고 이래서 일부 또 지역 특수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이번에 전번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국내기술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트램을 개발을 해서 2019년에 1개 자치단체를 공모를 해서 1킬로에 110억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수도권 수원, 화성, 안산 이런 쪽으로 해서 1개 도시가 지금 현재 응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하려면 최하 2년이 걸려야 됩니다. 이 공모에 응하는 것도 2년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모든 제반이나 모든 기능을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이 용역이 공모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트램 이런 사업에 이제 많은 지자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증노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사업이 실제로 증명하는 노선이 되고요. 이번에 공모사업은 우리 신기술 개발에도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래서요. 꼭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오늘을 살고 미래도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단계라 보시고 우리가 이거 한 번쯤은 이제 시민들도 다수 시민 다 반대 안 하고 일부는 또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토론의 장에 이걸 한번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당장 2020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모든 재정이 압박을 최대로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이걸 용역을 해서 만약에 이걸 실행도 못할 걸 용역을 해 보고 그 뒤에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니

장세구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분명히 킬로미터당 설치비가 27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110억 정도 지원을 받더라도 160억 원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10킬로면 1,600억, 만약에 20킬로면 3,200억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 물론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일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대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물론 트램 좋은 건 알죠. 알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자, 타당하다고 했을 때 재원 마련이 됩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미래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하 5년이 지난 뒤에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오늘 이 장에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현되고 이게 하려면 5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현재 응모한 시군은 5년 전부터 이거 하매 준비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5년 뒤에 같으면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도시환경이 또 바뀝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해서 그때 돼서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결과치가 달라집니다, 5년 같으면.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구전략도 될 수 있고 진입전략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미래산업으로 시장님 공약한 사업이니까 한 번쯤은 이 트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를 한번

장세구위원

자, 공약사업도 좋은데, 공약사업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와도 안 되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비만 버리는 건데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법이 실효성이 있고 없고는 돈이 따라야 되는 문제고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시절에 가서 또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때 돼서 필요성이 느껴지고 도시환경이라는 게 지금 계속 신도시가 지금 뭐 봉곡에 있다가 다시 지금 문성 쪽으로 갔다가 뭐 옥계 쪽으로 갔다가 계속 도시환경이 지금 옮겨 다니는데 5년 후, 10년 후에 겨우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해 놓으면 그때 돼서 용역 다시 안 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용역결과 이제 타당성이 나오면 2년 뒤에 공모에 응해야 되고요, 국가공모에.

장세구위원

자, 국가공모에 그러면 재정, 재정은 어디서 끌어올 겁니까? 한번 물어, 몇천억 되는 재정을 어디서 끌고 올 겁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래 우리가 각

장세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거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거 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된다 그랬고 그랬듯이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쯤은 이걸 토론의 장에 트램을 한번 올려놓고 전반적인 트램을 통한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한번 청사진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보는 것도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시가, 시가 극도로 지금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고 5공단 미분양도 문제지만 지금 기존 1, 2, 3, 4공단에 제조업이 급격하게 지금 뭐 추락이 끝이 없어요. 지금 30%대의 가동률을 가지고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려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도시팽창이 만약에 다 장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각 위원님들 여기 앉아계시지만 지역구 예산 5,000만 원, 1억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비 불확실한 연구용역비에 2억씩 이렇게 잡아갖고 올린다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신중하게 좀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삭감을 하시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중앙일보에서도 우리 구미시가 가성비 좋고 친환경적인 지자체 1호 트램에 돌입했다라고 전국 이제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이거 토론의 장에 올려서 예산은 뭐 5,000만 원을 삭감하든지 2,000을 삭감하든지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말씀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를 우리는 한 번쯤은, 저도 그렇습니다. 구미에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왕 나왔으니 한 번쯤은 뭐 토론의 장에 한번 올려보자, 한 번쯤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입장이나 뭐 마음은 충분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저는 한 과장으로서 또 어떤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맞습니다. 저도,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자, 대구가 트램이 생긴 지가 이제 한 1, 2년 됐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광역시 250만 되는 광역시에 이제 1, 2년 되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전부터 준비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 나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합니다.”라고 검토결과를 받았을 때 그걸 하도 못 하는 걸 타당성 검토해서 뭐 어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시민들이 봤을 땐 그 타당성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모든 좋은 말 미사여구 다 갖다 대가지고 “타당합니다.” 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재원 마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구미를 사랑하는 생각을 이래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구위원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하고 저도 뭐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해 보자 이게 과장으로서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장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이 부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저도 트램에 대해 잠깐 얘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장세구 위원이 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지난 우리 설명할 때 2018, '19년도 업무 보고 할 때 270억 정도 했는데 한 260억 정도 들어가네, 그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양진오위원장

노면전차 일곱 량 했을 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3가지 종류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 200억 가까이는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트램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 아니죠? 도로로 가야 되죠, 그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자, 우리가 얘기했는 270억은 기존에 빈 도로가 있을 때 270억 들어갑니다, 그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자, 우리 구미대교 차선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 트램 하나 썼다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산화탄소 우얄랍니까? 막힐 때 다른 차들은 우야라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양진오위원장

한 무리에 있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사견인데요. 이야기를

양진오위원장

잠깐만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인동 가려 그러면 다리 하나 놔야 되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놔야죠.

양진오위원장

다리 놔야 되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 다음에 옥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옥계까지 연장이 한 13킬로 나옵니다, 13킬로. 그런데 구미서 지금 크게 보면 구미역에서 옥계, 공단, 인동 이래 볼 수 있잖아, 그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자, 옥계를 본다고 가정하면 양호대교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까? 차선 2개밖에 없는데 또 다리 놔야 되죠, 그죠? 지금 차선도 막혀가지고 뭐 차 못 다닙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자, 그런데 거기 한 차선을 트램을 썼어, 그럼 한 차선 가지고 이용해야 되잖아, 그죠? 이건 교통마비입니다, 마비. 자, 거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다 우얄 건데요? 그러면 이거 다리 놔야 되죠, 그죠? 보통 다리 하나 놓으려 하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숫자 뭐 2,000억 이거는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하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며칠 어제아래입니까? 시장님 의회에서 시정연설 하실 때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못 가져오겠다 그랬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봐도 BRT 간선 급행버스 이건 사실 안 맞아요, 그죠? 이거는 할 거 아니잖아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거 돈 작게 나와서 잡았는 거죠? 자, 빼고 바이모달 트램 이거 한다고 그래도 인동에서 시내까지 가면 1,400억, 1,500억 나와요, 지금 있는 도로에서. 그러면 지금 얘기 했는 노면전차 트램 이거 지금 2,900억 나옵니다. 도로는 안 하고요, 있는 도로에 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니는 도로들이 4차선, 5차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2차선, 3차선입니다. 다리는 다 2차선입니다. 자, 그러면 트램이 한 차선을 잡았어요, 트램이. 그러면 그 한 차선 가지고 이 많은 차들이 인동대교를 건너가야 되고 양호대교를 건너가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저는 지금 현재 그릇을 깨자, 이 바운더리 안에서 논하지 말고 이 전체의 그릇을 깨뜨려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도로에 트램을 깔면 나머지 차량 도로는 따로 나와야죠. 그러면 다릿발을 하나 놓고 다른 차량 도로를 외곽으로 만들든지 예를 먼 장래에, 그래 만들어서 이 그릇을 깨뜨려야 트램을 논할 수가 있지 현 안에서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그래 얘기했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800억, 2,90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기하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재원 어디서 갖다 대겠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저는 지금 그 생각이 이제 지금 현재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양진오위원장

아니, 산술적이 아니고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기존 도로는, 기존 구미에서 예를 든다면 5공단 출발～공단 통과～주거지역 통과 그다음에 상업지역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대개 외국의 사례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한방에 뭐 13킬로를 다 하고 이러지는 못 하겠죠. 그렇지만 트램을 깐다는, 당연히 깐다는 게 아니고 트램을 타당성이 있느냐, 트램을 했을 경우에 구미의 도시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사

양진오위원장

궁금한데 2억을 씁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이제 그거를 우리가 트램을 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제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은 공기도 나빠지고 숨도 못 쉴 정도 되면 구미에 안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업도 유턴하는 현상이 안 생기겠습니까?

웃음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으로서는 그래밖에 답변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아마 방송을 다 듣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저는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마 조금이따나 생각이 있고 우리 구미시를 걱정한다면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똑같이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알리라 생각됩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이 뭐 위원님이나 저나 다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노선개편 문제,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장

실제로 우리 안장환 위원 걱정이나 우리 권재욱 위원 걱정들 다 공감합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번에 개편한다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이런 것도 넣고 마을버스 다음에 택시 좀 전에 얘기했던 선주원남 지금 빠진 데가 많아요. 옥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많아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3년 뒤에는 다시 안 하도록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세밀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마음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신문식위원

잠깐만 쓸게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저는 뭐 예산삭감, 예산검토 이런 것보다도 시내버스 손실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게 한 110억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죠, 그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그 부분을 저는 한번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별도로 예,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 자료 좀 자세한 자료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양진오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17쪽, 120쪽, 122쪽,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토지정보과 뭐 있나.

박교상위원

여기는 사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김재상위원

22억인데 뭐, 임금 빼면 아무것도 없어.

박교상위원

그렇죠.

김재상위원

맨날 토너나 바꾸자 외에는

안장환위원

토지정보과 그거 좀 인사적체나 좀 해소해 달라고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안장환위원

전부 사기가 떨어져가지고요. 무슨 계장 만년, 만년계장이고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과장님, 없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그거 좀 참고하라고 위원장님 좀 건의하세요.

양진오위원장

예, 그래요, 토지정보과는 아마 설명이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 잘 처리되도록 그래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 112쪽, 119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723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뭐

「어, 전관예우 왔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예산 뭐」하는 위원 있음

「예산도 없어, 여기」하는 위원 있음

「없어」하는 위원 있음

「요새 잘하잖아, 의회에서 많이 공부해 가가지고 뭐」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리로 옮긴 지가 지금 몇 년 차죠?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한 6년

김재상위원

벌써 6년 됐어요?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재상위원

아니, 옥상 방수가 왔길래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처음에 친환경 건물을 했는데 그 위에 이제 나무도 심고 좀 이걸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이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는 물을 너무 오래 머금고 있으니까 밑으로 조금 누수가 되는, 그거 처음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제 앞으로 청사가 더 지을 적에는 옥상을 이용하는 걸로 하지 말고 갓으로 씌워 가지고 하든지 그걸 해야지 방수가 미연에 방지, 매년 이거마다 우리 지금 구미에 있는 산재해 있는 모든 공공건물이든지 뭐 이런 부분에 나중에 방수 때문에 응기나지 싶어요.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게 슬라브보다는 차라리 참말로 이래 지붕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제일 사실

김재상위원

그렇지, 예, 까치지붕으로 해서 그래, 그래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우리가 해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얄까요? 한 5분 쉬었다가 그래 복지환경국 할까요?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90억 7,800만 원, 세출예산 629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22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청소행정과는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36억 4,000만 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13억 7,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18억 7,000만 원 등 39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는 1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5억 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 33억 1,000만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101억 원 등 216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 4,000만 원, 구미 대표 맛집 발굴 및 육성 5,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8억 원 등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예산은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53쪽에서 60쪽까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13쪽, 114쪽, 119쪽, 120쪽, 122쪽, 131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855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5억 삭감됐네요.

박교상위원

아무도 안 하시나?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293쪽에 청소 잘하는 기업 있는데 설명을 잠깐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청소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최근에 청소 가게 이런 데 보면 청소 잘하는, 청소 자기 집 앞에 청소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소 잘하는 집을 이제 ‘청소 잘하는 집’으로 이제 지정하고 선정해 가지고 그 쓰레기, 빗자루도 주고 쓰레받기도 좀 주고 이제 한 달에 봉투도 몇 장 줘가지고 그 붐을 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교상위원

아, 상가를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 내 집 앞에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내 집 앞을 내가 쓰는 그런 분위기를

박교상위원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는 이런 부분에?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가정집도 해당이 되나 해 가지고, 제가 청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청소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희가 격려해 가지고 좀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권재욱부위원장

나도 잘하는데.

박교상위원

그거 아주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주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그리고 297쪽에요, 폐형광등 창고 냉난방기 구입 하는데 이거는 형광등 창고에 그 건물에 누가 근무를 해요? 안 그러면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우리 자원화시설에 폐형광등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닦고 이제 박스 담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거 밀폐된 공간이라서 그 안에다가

박교상위원

아, 창고 안에?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형광등을 저거 모아놓는 창고가 아니고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 폐형광등을 가져와서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전부 모아 거기서 이제 정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창고 안에다가 더워서 냉난방기를

박교상위원

지금까지 이거 안 하고 계속 했었어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 안에 3명이 일하는데 좀 환경이 좀 열악해서 넣어주려고 그래 합니다.

박교상위원

창고에 나는 아, 지금 근무를 하고, 그 폐형광등을 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이 저거 되나?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안동으로 이제 다 보냅니다.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그거 재활용을 하고?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예, 저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294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포상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지금은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우리 생활쓰레기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대한 그거 과태료가 있습니다. 10만 원씩 이래 있는데 거기에 이제 50%를 우리가 포상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도 한 8건, 작년에는 22건 되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할 때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못주고 규정이 있어가지고

송용자위원

예.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최고 이제 20만 원까지가 이제 줄 수 있는데 또 한 달에 또 그게 총계 월 20만 원이네, 월 20만 원. 1년에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어가지고

송용자위원

예.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고는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보니까 8건, 작년에 22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용자위원

(웃으며) 아니, 쓰레기를 그 포상금을 많이 하면 그러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파파라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죠.

송용자위원

예, 그런 종류죠, 지금?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송용자위원

예.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20만 원씩까지는 안 주고 1년에 다 해봐야 100만 원 한도로 범위를 정해 놓으니까

송용자위원

예, 안 한다?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이제 그 파파라치가 이제 안 합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일반 시민들이 한 번씩 신고하고 이럴 정도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럼 그 시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사실 누가 신고를 해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좀 (웃으며) 행정에서 그걸 권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많은 실적이 안 나도록

송용자위원

예,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이 금액만큼은 신고 받으실 거죠?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만큼 해야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자료에 청소행정이잖아요. 청소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있는데 아이구, 여기 자료가 어디 갔노. 그런데 293페이지에요, 우수 환경미화원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가족 선진지 견학, 이거는 뭐예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아, 우리 이제 환경미화원 중에 퇴직을 앞둔 분을 순서로 해 가지고 매년 열한 분 정도를 이제 해외견학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해 퇴직자를 했는데 이제 매년 열한 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겨가지고 한 중간쯤에 이제 연세 되시는 분들이 열한 분 정도가

안장환위원

열한 분 아니고 42명이구만.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제 가족 선진지 견학 이거는 제주도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걸 42명이니까 1년에 우리 211명 되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요? 환경미화원입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사는 가족입니까?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가족, 가족입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뭐 가족에 대해서 좀 예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우리 예산을 주는데 어떤 가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당사자지. 가족에게 왜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 같으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뭐 혜택을 주는, 그건 경우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반장 그것도 가족에 대해서도 제가 했는데 이거는 차라리 이 예산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그거 다닐 그 미화원들만 했지 가족들까지 지원하는 건 난 맞지 않다고 봐요, 예?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이건 맺고 보니까 단체협약에다가 또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장환위원

협약이 되어서 그거 뭐 가족들이나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가 예를 주면 그거 갈 수 있는 가족들은 가족들이 자부담으로 같이 갈 수는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가족까지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이래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한번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 주민기금 있잖아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이게 지원한 연도가 2000 몇 년도더라? 이거 시한이 있어요, 없어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계속 줘야 됩니다. 자원화시설 있는 한.

안장환위원

있는 한?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계속해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1년에 이게 4억인데 쓰레기봉투하고 수수료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무슨 자원화시설이 들어오면 도시가 어떻게 변모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시한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이라든지, 어떻게 그러면 구미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거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이거 이제 상위법, 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 지역 하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법률도 있고 또 우리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장환위원

영구적이라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매립장 종료시까지입니다.

안장환위원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금운용은 누가 해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우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시에서 해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관리합니다, 예.

안장환위원

매년 4억씩 지원을 하는데 큰 자금은 그냥 지출하고 마네, 그죠? 크게 적립된 게 없네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이 또 세워집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1년에 4억인데 그래 지출내용을 보면 뭐 장학금하고 뭐 여기 동네 행사 때 이래 지원을 좀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동네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돈 들어왔는 걸 다 뭐 예를 들어 4억 다 쓴다 해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뭐 어떻게 운용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일단 이제 4억인데 산동면민들한테 70%, 장천면에 30%가 이제

안장환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그냥 거의 지출을 다 하죠?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장천은 거의 대부분 하고 산동은 이월돼서 지금 한 6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모여서

안장환위원

6억 정도가 아, 6억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지출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일단은 뭐 그렇게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예산안을 넘겨가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예, 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113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292페이지에 제작비용이 또 따로 세출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수량이 다른 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량, 수량, 양.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수량이요?

장세구위원

예.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전체적인 한번 보니까 예, 수입은 아마 이게 이제 맞고 지출에 대한 거는 비용을 총괄 내서 하다 보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들어와 우리가 이제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다 모아서 총괄로 쓰기 때문에 아마 좀 달라도, 내년에부터 하겠습니다. 내년에부터 그거 딱 한번 맞춰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를 85만 개 만든다고 제작비용을 잡아 놔놓고 세입에는 지금 100만 개를 세입으로 잡아 놔놨잖아요. 물론 뭐 맞추면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이거 저도 이제

장세구위원

맞추면 된다 하지만 혹시나 85만 개 제작하신다 하고 100만 개 만들어서 파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밖에 약간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신중해 줘야 되는 게 자, 이런 스티커 제작이나 봉투 제작을 예를 들어서 100%를 했을 때 딱 100%만 하는 게 아니고 110%, 120%를 지금 제작을 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환경안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쪽, 119쪽, 121쪽, 131쪽, 132쪽, 140쪽, 144쪽, 145쪽, 170쪽, 171쪽, 19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09쪽에서 342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859쪽에서 86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고 또 예산 관련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315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재배 이거 뭐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철새들이 겨울에 우리 구미에 오면 안정적으로 거기에 월동을 하고 그래 갈 수 있도록 거기 보리하고 라이그래스, 호밀을 그래 파종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를 안 하게 되면 또 민가에 이래 다른 또 뭐 농작물에 피해를 줄 우려도 있고 해서 철새가 도래하는 그 부근에 작물을 심어서 그래 철새들이 먹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 철새 중에 대표적인 게 재두루미겠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재두루미, 흑두루미 또 큰고니 또 쇠기러기 그래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이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는 선산 감천 합류지점하고

경동

최경동위원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또 해평에 일부하고 고아하고 지산 그 부근에 거기 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7,300여만 원이 지원되는데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뭐 지원되는데 뭐 심긴 심는데 뭘 지원해 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 이제 면적에 따라서 이제 제곱미터당 작년에는 200원 지원해 줬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거기 식재하는 게 이제 보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라이그래스

경동

최경동위원

라이그래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호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철새가 지나가면 그 남는 라이그래스나 보리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겠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뭐 다 뜯어먹고 뭐 또 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일부 남으면 또 농가에서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남죠,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당? ㏊당 뭐 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제곱미터당.

경동

최경동위원

제곱미터당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얼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200원 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200원 (최경동 위원, 계산함) 12,000원 되는가요, 그러면? 200평(660㎡)에 약 12,000원 되는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200평이면 뭐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아, 나 또 이런 게 또 있는지 몰랐네. 이게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글쎄, 철새들이 또 뭐 우리 구미는 또 도래지기 때문에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를 뭐 또 안 해 놓으면 또 다른 또 곳에 이동해서 또 엉뚱한 데 가서 이제 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다른 데, 다른 데는 생산을 목적으로 심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렇죠, 예.

경동

최경동위원

가서 피해를 줄까봐 미리 먹이를 그 주변 지역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식재하는 것 또 읍면별로 받은 그 데이터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거는 그래 넘어가고요. 그 밑에 1사 1하천 사랑 운동이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00여만 원이 되는데 거기 보면 뭐 EM을 이용한 그 흙으로 만든 공을 던지는 거라든가 장갑, 쓰레기봉투 뭐 또 참가자 간식까지 해 가지고 한 600여만 원이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1사 1하천 사랑 운동이 과연 하천을 뭐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하천 주변에 사실은 뭐 우리가 특히 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하천에 보면 버려진 쓰레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체 또 단체 이렇게 해서 23개 기관단체에서 그 구역별로 정해서 그래 또 담당 별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번씩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행사할 때 사실은 그렇게 뭐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 봐서는 이게 뭐 23개 단체가 할 그런 규모의 예산이 아닌데요? 뭐 한 개 단체가 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행사 때 일부 한목에 이제 평소 때는 그런 기업에서 어느 정도 별도 지정해서 담당 구역에서 관리하는데 또 우리 행사할 때 전체를 더 모아서 할 때는 그거 하는 행사 그겁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여기 예산서에 기재된 이 내용 대로 하면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한 단체가 나와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여기 어깨띠 두르고 EM공 그것도 좀 던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 거잖아요, 거기 사진 찍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저도 그런 데 한두 번 참석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정말 그런 게 너무 요식적인 형식상의 어떤 행사 나는 별로 공감을 못했는데 아싸리 이런 경우에 정말 하천을 조금 살리고 쾌적하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인부를 60명 사가지고 10만 원 주고,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아싸리 뭐 그냥 청소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 1사 1하천 사랑 운동 전개를 하면 하천도 좀 깨끗하게 한다 그런 홍보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고 또 유관기관에 또 특히 이제 김천지방검찰청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뭐 하고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건 거기서 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같이

경동

최경동위원

이거는 순수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어느 단체를 이렇게 매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하천을 사랑하고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사진 찍고 그냥 약간의 홍보효과는 있겠죠,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아싸리 고마 순수하게 그 하천에 들어가서 쓰레기 줍는 어떤 그런 거를 줍는 그런 어떤 순수한 행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1사 1하천 사랑 운동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삭감합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장세구위원

32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또는 이륜차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뭐 신규 사업이다시피 해 갖고 이게 대수가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금 신규로 편성되는 게 27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 동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어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 맞춰서 이제 지원해 주는

장세구위원

지원금을 나가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지원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이륜차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전기이륜차가 지금 몇%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또 차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경형하고 소형 또 중대형 이래 뭐 기타에 이래 나눠져서 하는데 한 23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까지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평균 그러면 100대 분의 예산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100대 분인데 이제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세구위원

예산을 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또 차등해서 또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원금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장세구위원

왜냐 하면 지금 뭐 전체 다 여기 기재된 대로 다 해 봐야 310대인데 310대 지금 예산이 30억 들어간다 그러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여기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또 일단은 친환경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배출가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충전기나 이런 거 한번 검토를 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뭐 대충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여기 따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33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구미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산이 좀 많은데 그러면 지형도면이라 하면 뭐 어디 지적과에 해서 어떻게 뭐 표시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난 또 임시회 때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또 거리 제한도 있고 또 지역별로 하고 있어서 지난 11월 19일 자로 이제 못쓰게 되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렇겠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해 갖고 그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또 지형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적공사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 전 시의 도면에다 도시계획도 도면에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이 바운더리 안에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된다, 안 된다 이제 허가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안장환위원

뭐 된다, 안 된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다 묶였잖아요. 그런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일부 또 이제 해제된 부분도 있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소인 경우에는 250m를 띄워야 되는데 250m 지역에 이제 거기 바운더리 둘러볼 때 또 하천으로부터 100m 띄워야 되고 할 때 그런 거 판단하기 위해서

안장환위원

아니,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허가가 안 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허가 또 일부 그 외의 지역에는 허가가 납니다, 예.

안장환위원

소규모?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이런 쪽

안장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소규모지만 일정 시간 되면 구미시에서 허가 안 해 주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허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나가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축 그 허가가 나갑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잖아요? 구미 시내 전체 다가 우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동 지역에는 허가가 안 나가고 이제 읍면하고

안장환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이거 조례 제정하면 구미시에서는 그거 못하도록 조례 제정 되었잖아요?

양진오위원장

아닙니다. 그 면 소재지 지역하고 집단 주거지로부터 250m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국가하천으로부터 100m 그 외의 지역은 됩니다. 그거를 선정하는 도면 같습니다, 보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를 표기하는 작성하는 그거 있어야지 이제 허가가

윤종호위원

거리에 대한 부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조례할 때 구미시에 그러면 가축 그 뭡니까, 우사를 지을 수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동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박교상위원

동에 안 돼요.

윤종호위원

동에는 안 되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동 지역은 안 되고

김재상위원

읍면지역에 가축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읍면지역에 하고 읍면지역도 이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이제 제한을 받는

안장환위원

아, 그거 우리가 나는 일괄적으로 전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김재상위원

주거에서 250m

윤종호위원

동 지역은 안 되고요.

안장환위원

아, 그게 그 조항이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지도나 뭐 지적도에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듭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 표기해야 됩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예산 많다, 이거. 용역이, 용역비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작성하는 지도를 전체 우리 관내 지도를 하고 작업하려 그러면

장세구위원

좌표를 다 떼야 됩니다. 250m 거리를 찍어서

윤종호위원

하는 동네는 나와야 돼요.

장세구위원

예, 좌표를 다 따져서

안장환위원

그 용역비가 들면 또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 하면 또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장세구위원

딴 거는 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제 이거만 자료만 받으면 저희들이 연동으로

안장환위원

표기만 하면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또 우리 전산으로 해 갖고 하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거리가 나옵니다.

「용역비가 과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그래서 나 용역비가 이렇게 과다하면 또 실행비는 얼마나 되겠노 싶어서. 예, 그 정도로 알겠고요. 그러면 이건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 손 못 대겠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웃으며) 예, 좀

안장환위원

좀 한 3,000만 원 삭감할까요?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 최소한 절감해 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뭐 뭐든지 예산은 나는 용역비는 이상해요. 1억 아니면 2억 이게 어디 딱 짜맞췄는지 예를 들어 7,000만 원도 될 수 있고 7,5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왜 우리 예산서에 오면 전부 용역비는 2억, 1억 딱딱 맞는지 무슨 게, 왜 그런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산출근거로 해서 저희들 최소한 근거에 의해서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우리 환경안전과만 아니라 전부 다 올라오면 2억 아니면 1억이에요.

윤종호위원

돈을 많이 줘서 그래요.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데이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1억 주자, 2억 주자 이런 건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또 2년 전에 또 조례 제정할 때도 개정할 때도 또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래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산출근거가 희한하게 2억 아귀가 그렇게 맞아요? 2억, 1억으로. 참, 희한한 사업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잘한다, 아직까지.

박교상위원

제가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우리

박교상위원

아이구, 오늘 너무 많이 한다, 내가.

웃음소리

윤종호위원

살살 하이소.

박교상위원

과장님, 320쪽에 우리 드론 구입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활용하시려고 구입을 하시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사실은 또 저희들이 뭐 화학물질 사고가 되면 실제로 안전 이런 거 조치를 다하고 하면 들어가면 괜찮은데

박교상위원

아, 그건 땅이 저래 돼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그걸 띄워서 실태를 파악을 해야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하나 구입 활용하려 그럽니다.

박교상위원

아주 그거 잘하셨네, 일찍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이게.

김재상위원

이거 조정하는 사람 있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교육을 받아갖고 1명은 이제 자격증도 다 따고 해 놨습니다.

박교상위원

자격증 따고 면허증도 있고 이래 있는데

김재상위원

우리 예산에 있었잖아.

박교상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330쪽에요. 민간 우리 고속충전기 설치 지원 있는데 이거는 보통 위치 대충, 이거 개인한테 주지는 않을 거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어느, 330쪽?

박교상위원

예, 330쪽에 민간 급속충전기, 이거 전기충전기네, 예, 이것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예, 이거는 충전기 급속충전기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교상위원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데 여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도 이제 예산 지원해 줘서 하겠다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신청자들이 이제 해서 대상자 선정되면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줘 갖고 그래 이제

박교상위원

자부담 1,000만 원 하고 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예, 자부담 1,000만 원 해 가지고 그래 할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자기 차만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는 이제 뭐 내 차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다른 사람 다른 차도 할 수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게 보통은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왜 그래 합니까? (박교상 위원을 보며) 아니, 한 가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자기 이제 사업장 같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하여튼 그 정도 알고. 그리고 331쪽에요.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사업 이래 놨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2개소 여기 어디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닌데 실제로 도에서 뭐 또 도비도 아, 국비 지원된 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공용화장실이 우리가 터미널이나 역이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터미널 그런 데는 이제 안 되어 있는 데, 안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이거를

박교상위원

공용화장실로 따진다면 구미에 어디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막, 그런데 이게 거의 이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뭐 국비까지 생각하시는데 물론 화장실을 요새는 이게 몰카라든지 이래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문제가 원체 되는, 아예 분리를 시키면 할 수 있는 걸 시키면 아주 낫겠죠. 나은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것도 일부 또 조사해서 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박교상위원

예, 나은데 제가 여기 화장실 쪽에 이제 저걸 하는 거 뭐 하는데 사실은 조례를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공중화장실을 더 확대를 하겠다, 이게 안 낫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미루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이게 고령화 되고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문제가 돼, 서울 같은 데는 사실은 버스정류소라든지 지하철역 앞에 보면 이제 개방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 하면 구미 같으면 터미널 정도 역 정도만 공용화장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어디 뭐 시장 간다든지 이렇게 보고 가서 급하고 할 때 화장실 갈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저희가 이번에 가서 봤을 때 일본에는 편의점이 항상 개방, 24시간 보통 하니까 그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보통 이제 시민들이 편의점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화장실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가면 쓰고 키 잠그고 전혀 외부 사람들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개방화장실이 사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과장님도 이번에도 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확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직 조례는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현재 우리 시에도 공중화장실이 216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방식 화장실은 주유소 또 충전소 이런 데 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도 이제 사실 지정해 놓고 휴지를 우리 사주는 걸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총 보면 252개가 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저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사실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거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표시도 해 놨습니다. 표시도 해 놨는데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해 놨는데

박교상위원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확 좀 잘 보이도록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조금 (박교상 위원을 보며) 미안합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번에 화장지 지원을 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유소가 24시간 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주유소에는 그쪽에는 화장실이 불이 다 꺼져있어요. 꺼져 있고 기름을 안 넣으면 들어가기가 미안해서 못 들어가요.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보통 그래서 그 주유소 같은 데는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래 보통 거길 이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이 저기 가서 지금까지 하면서 다니면서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래 돼서 표 있는 거 전혀 보지를 못 했는데, 시 안에?

윤종호위원

표기는 없으면 되는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우리 표기로 이제 해 놨는데 다시 한 번 더 잘 보이는 곳에 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저기 보통 보면 손으로 닦는 데 이런 데 가면 정유소 부분이라든지 근처에 가면 몇m 전방에 어디 개방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있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 그래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의 그런 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지원만 되고 있지 사실은 그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걸 그러면 다시 하지 않더라도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찾기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김재상위원

예, 예. 아까 전기자동차 하는데 우리 지금 동에도 지금 많이 나가 있고 청에도 우리 전기자동차 많이 사용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어떻습니까? 그게 사용하니까 효율이 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처음에는 뭐 충전해서 주행거리가 좀 짧아서 선호를 안 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기술이 좀 개발되고 해서

윤종호위원

150킬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뭐 어떤 거는 한 300킬로, 400킬로 가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보조가 뭐 또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시에서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데 실제로 뭐 전기차 이용하는 시민들은 선호도가 사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가 사실은 좀 인프라 구축되어야 되는데 충전소를 좀 늘리는 거를 그래 저희들이 좀 이래 한전에

김재상위원

그래 처음에 출고됐는 차량들은 내가 볼 적에는 주행거리도 짧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충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맹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보완되었다 하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우리는 지금 자동차는 하이브리드로 주로 이제 해 가지고 복합연료로 해 가지고 많이 쓰거든. 그래서 과연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개발 되어 가지고 이런 걸 했을 적에 만약에 그만큼 신청자가 많을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금은 뭐 선호도가 좋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저녹스 버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여기 있던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새는 연료를 막기 위해서 그거 새로 하는 거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거는 이제

김재상위원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이제

김재상위원

예, 예,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김재상위원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게 10군데 지금 되어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건 어떻게 저걸 받습니까? 신청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재상위원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거는 지금 또 공장 한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뭐 또 일반사업장에도

김재상위원

공모가 가능하고 일반사업자도 가능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지금 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직 예산이 이제 또 성립 안 되기 때문에 하면 우리

김재상위원

이게 처음 그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초에 예, 그래 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이미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하여튼 이런 분, 10군데밖에 안 정해놨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뭐 또 사업비가 또 한정되어 내려오니까, 예.

김재상위원

예를 들어서 10군데로 정했지만 그게 또 지원금액에 따라서 시설비에 따라서 뭐 11군데 될 수도 있고 12군데 될 수도 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또 상대적으로 8군데 될 수도 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을 일단 이런 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접수 받는 게 맞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거 좋은 사업이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정부 정책사업이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우리 장세구 위원.

장세구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우리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전기차 그 관련해서 충전소에 요즘 민원이 좀 많은 게 구찌가 잭이 다 차량마다 다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소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이제 다양하게 전기차들이 나오니까 이 잭이 안 맞아서 검색을 해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사실은 가보면 잭이 안 맞아서 그냥 뒤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한 3가지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차종은 한 3가지 정도는 갖춰야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장세구위원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장님, 그거 한번 충전소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현재 문제점을 그래 뭐 민원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그건 좀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장세구위원

시급하게 해 줘야지 이 차를 사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바쁜 시민들이 좀 빨리 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안 있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마지막이라요?」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71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32쪽, 171쪽, 172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43쪽에서 35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위생과 뭐 할 거 있나?

안장환위원

예산도 없네.

박교상위원

예산도 여기는 없습니다만

김재상위원

많네, 예산. 위생과에 13억 하면 많지.

안장환위원

13억 가지고 뭐 쓸 거 있나? 월급 주고 나면 없는데.

경동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 343쪽에 구미 대표 빵 베이쿠미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대표 빵 베이쿠미 홍보 동영상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300만 원 있네,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빵 홍보에 홍보물이라든지 이거는 한계가 있어서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하여튼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미 대표 빵 베이쿠미는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10군데에서, 10군데인가?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8군데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8군데에서 만들어서 그 제과점 안에서만 판매하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게 무슨 이게 대표, 누가 시민들이 대표 빵이라 알겠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위원님은 여러 군데서 만드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나요?

경동

최경동위원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아니면 무슨 이렇게 구미에 오는 외부인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눈 띄는 곳에 무슨 판매점이 있다든지 그런 게 홍보가 되죠. 지금 8군데 만들어서 8군데서 매장이 있어 판매되는 베이쿠미가 동영상 만든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게 조금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제과점이 아닌 다른 데서 판매점을 만들어서 팔려 그러면 일반 제과점이 아니고 제조업을 해야 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자, 일단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그래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일단 이건 삭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미 대표 맛집 발굴 이거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예산 1억 올렸더라고요, 1억.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몇 페이지, 몇 쪽입니까? 345?

경동

최경동위원

345쪽, 345쪽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맛집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하는데 이거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5,500개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뭐 시민들도 그렇고 먹거리는 많은데 사실 또 먹을 거리가 없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맛집을 좀 제대로 좀 파악하고 지금 우리 저희 계획은 2대 이상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전승되어 온 집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먹어보고 나름대로 이제 맛있다고 하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들 지금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컨설팅으로 인해서 이제 좀 컨설팅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이런 부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2대째 하고 있는 그런 맛집이 과연 구미 관내에 몇 집이나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2대로 치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좀 많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이제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하매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요, 그런 맛집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난 맛집 발굴 하길래 무슨 구미에 맛집이라 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해서 그걸 널리 홍보해서 구미 찾아와서 맛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준다거나 하여튼 그런 거 말하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것도 위원님, 그것도 맞습니다. 그 사업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맛집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그냥 잘 되는 집,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 올라 있고 음식 맛도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간 집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나머지 컨설팅을 하면서 좀 본인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복합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기존 맛집에 대해서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아이, 그건, 그건 아니죠. 저는 구미 대표 맛집 발굴 및 육성 5,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향후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짤 때 구미 대표 빵 베이쿠미에 대한 것은 어떤 뭐 역사 내에 하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계획을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삭감을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위원님,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빵을 만들면서 빵 자체 이제 제조업을 내야지 다른 판매점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 빵집에서밖에 팔지를 못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자, 그러면 대표 빵을 만들지 말아야 되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이제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 사면서 조금 홍보를 하면서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자, 그건 나중에 찾아뵙고 보충설명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대표 빵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몇 번 시식은 해 봤지 않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대표 빵으로써 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라.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양진오위원장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리고 맛집 예산 부분은 위원님 이거는 좀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

경동

최경동위원

다음에 일단 삭감,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설명을 저한테, 절 이해시켜 주세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자,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우리 최 위원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박교상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도 제가 또 이거 좀 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저도 여기 같이 봤습니다만 345쪽에 이거 항상 이거 맛집 발굴하고 할 때마다 예산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는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대구에 이래 가보면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역이라든지 가면 대구의 별미 해서 맛 저거 하는 게 이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대구에 따로국밥 뭐 동인동 찜갈비, 논매기 매운탕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 대구에 오면 이런이런 게 대구에 만약에 있는 국밥이 유명한 저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도 있다, 없다를 이래 하지 마시고 뭘 어디 물론 뭐 2대째 나오고 이래 맛을 가지고 있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구미에 오면 그래도 우리 낙동강 가에 있는 뭐 매운탕집이라든지 여기는 또 나름대로 경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낙동강 가에 있는 데 매운탕, 잉어찜 이런 식에 또 저걸 한다든지 하면 이런 게 지역적으로 맞지 않나 이래 금오산에 가면 금오산에 거기 맞는 백숙이라든지 특별한 좀 백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왔을 때 거기하고 그런 쪽에 이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산 같은 데 이래 사실은 그 들에 가면 내수면 어업을 이래 하는 분들 있는데 거기 보면 향어라든지 장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송어 같은 거는요, 60%, 70%가 강원도로 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거기서 기르는 게 아니고 구미서 해서 그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먹지를 않고 소비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있는 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구미서 나는 거 가지고 이래 만들어서 구미의 이거 맛으로 그래서 하나씩 해 가지고 외부서 봤을 때 구미는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지금 저기 가면 이런 게 있더라, 이게 좀 맞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이거 편성하고 참 해 가지고 이용하는, 쓰는데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좀 해 주십사.

「선짓국」하는 위원 있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현재 있는 맛집 발굴해서 맛집을 좀 만들고 지역농산물 활용하는 그런 부메뉴나 이런 것도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우리 과장님, 뭐 예산 삭감 때문에 표정이 싹 갔는데 사업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하여튼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웃으며) 사업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사업.

김재상위원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그거 뭐 맛집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억지로 해서 안 되더라고. 본인이 죽기 살기로 자기가 진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안장환위원

이거 해줘,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

김재상위원

(웃으며) 우리가 뭐 나도 2주 전에 군산에 이성당 빵집이라든지 대전에 성심당, 대를 물려받아서 하는데 뭐 이성당 같은 데 빵을 20개 사왔는데 아무리 계산해서 나눠주려 하니 모자라는 것 같아서 다시 가가지고 20개, 군산 다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가 사 와가지고 주변 조금 이래 지인들한테 나눠줬는데

안장환위원

나는 왜 안 줘요?

김재상위원

그렇듯이 음식이라 하는 거는 그 사업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구미에서 맛집 발굴하는데 아니, 돈이 없어 못먹지 돈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좋은 데 가 먹을 수 있죠. 그래 하여튼 간에 그런 영업이 활성화 되도록 배후에서 위생과에서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는 게 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 그래도 예산 좀 그거 좀 깎였다고 해서 너무 인상 경직되지 마시고

웃음소리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웃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웃으면서, 예.

안장환위원

예산 얼마 안 되는 거

김재상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장시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