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먼저 도시전략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은 후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앞쪽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 사업설명이므로 도시전략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PT에서는 속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시 들어와서 속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PT) 도시전략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PT를 해주신 하상덕 전략사업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관광과 주요업무보고 16쪽 관련입니다. 송파구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국제 관광도시 조성에 힘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면감사 시에도 협의한 내용이지만 송파구에서 외국인들의 언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어 통역 전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과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도시전략과 주요업무보고 43쪽입니다. 내년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예종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잘 봤습니다, 들었고요. 국내 최고의 예술대학인 한예종 유치 효과 중에 지역발전과 송파구 이미지 제고 등은 보고에 있었는데 한 가지 일자리창출 효과는 빠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한예종이 유치가 된다면 일자리창출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같이 고려해서 송파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해주시기를 바라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관광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 관광 기념품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르겠고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실물이라도 표시가 돼 있었으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한 번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게 형식적이 아닌가, 종류가 16종이나 기존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품목을 줄여서 집중하실 생각이 있는지? 디자인 같은 것이라든지 외주를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있는지? 여기 보시면 한지 인형, 이런 것 있지만 저희 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스코트 관련해서 따로 돼 있는지 제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노우볼 2종도 송파구 마스코트에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롯데타워 기준으로 송파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11월 달에 개발을 했으니까 제작돼서 지금 나와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전략과 방금 전에 PT하신 것 잘 봤는데요. 서울시 마이스 관련해서 송파구 관광특구와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는 37페이지였죠.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라기 보다 단장님께도 묻고 싶은데, 이번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번 달 12월 송파소식지에도 홍보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 방안 같은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정책도 물론 더 활성화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관광숙박시설 확충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자료 설명을 요구하고 싶고요. 20페이지 송파 잠실관광특구 추진현황과 협의회 운영 현황,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주요업무보고 31쪽 책박물관 건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또한 현재 문제점 및 대책·대응,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전략과 주요업무보고 41~42페이지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 관련 진행 현황과 계획, 중앙전파관리소 개발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ICT복합단지 조성 추진현황,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자리정책과 53페이지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추진현황과 참여자 분포도를 자료 요구하고 싶고요.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 애로사항이나 미흡한 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감사자료 공통 1번 21페이지, 지금 현재 송파구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포함해서 주차장은 얼마나 있으며, 지금 현재 신청자들이 많이 지체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어느 어느 부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나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 163번 218페이지입니다. 책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유물비라고 해서 많은 비용이 책정돼 있고 앞으로도 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가본데요. 어느 곳에서 유물비를 책정해서 내려오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책박물관에 들어가는 유물의 종류는 무엇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제관광과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구간 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 송파구에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몇 년이나 걸릴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188번 28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올해 추경 6억을 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소진이 됐으며, 일자리창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지원했던 인원은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원하는 답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책 19쪽에 보시면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개발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인지 저희가 모른다면 질의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 자료 오기 전에 16품목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업무보고책 49쪽 참살이실습터 및 창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참살이실습터 장소를 비워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책에 보면 취업 55명, 창업 13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리스타나 플로리스트나 코디강사 세 종목을 통틀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인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창업을 하기 전에 참살이실습터에서 배워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도시전략과의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시면 제일 먼저 4쪽에 보시면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민참여관 개관이라고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관 개관이 어떤 내용인지 아까 설명을 잠깐하시다가 마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잠깐 설명하신 대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도심형 스포츠 문화 콤플렉스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국제적 명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스호스텔을 신축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팀장님께서 유스호스텔이나 호텔도 짓는다고 하셨죠?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것인지?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실 쪽으로 방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나 정신여고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 사항도 말씀해주시고, 정말로 방향을 바꾼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0쪽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후보 3개 사업, 송파구 관련해서 아시아공원 재정비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탄천주차장을 개발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 도면상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차량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서울시에서는 아시아공원 재정비를 하면서 지하로 주차장을 넣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우성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 사항을 말씀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어저께 뉴스에 많이 나왔죠.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해서 체코 말이 많았는데 예전 이름을 그대로 써서 그렇다는데, 신천역사라고 되어 있네요, 잠실새내역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아까 사업내용을 죽 설명하시면서 민간투자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권을 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시설에 보시면 민간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시설 있는 부분을 다 운영권을 주고 있는 것인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민자에서 알아서 서울시하고 의논이 돼서 하는 것인지 그 운영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189쪽 국제관광과, 제가 늘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풍납동 토성은 반드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개발 내역에 풍납토성 문화재도 개발을 연계해서, 물론 이것은 역사문화재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토성 문화재도 관광 상품으로써 콘텐츠에 이것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가능성 여부를 역사문화재과에서 함께 검토해서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국제관광과 감사자료 196쪽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 해서 방이동 시장을 검토해 봤습니다. 풍납시장은 워낙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풍납 재래시장도 방이동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재래시장 개선사업 추진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10쪽 역사문화재과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풍납동 사적지 및 문화재가 어떻게 하면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 거기의 주민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사진이 나오면 이 사람들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와 서울시와 구와 문화재청과 함께 이 문제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돼서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76쪽 일자리정책과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으로써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민관이 합동으로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일자리 때문에 많은 주민들,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일자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민관이 합동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는가를 그 내용을 말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무제표를 검토해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더 금액을 확충시킬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연계해서 기업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과 합동으로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민관이 합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예를 든다면 한 사람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으로 1억을 증액해준다든가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보고, 도시전략과에서 방금 전에 훌륭한 송파구의 멋진 밑그림을 그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35쪽, 개인의 소견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는 좁고 할 일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세계적인 공원인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의 추진은 88서울올림픽 때 훌륭한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기념공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난개발로 인해서 진정한 친환경의 공원이 되지 못한다고 저 개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개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으로 공원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우러지는 공원과 오피스텔,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 안에 설치된 한성백제박물관, 이렇게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유보지, 운동시설, 사적지, 이런 것도 올림픽공원 내에 돼 있습니다. 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린벨트로 돼 있어서 공원화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유보지, 운동시설, 이런 쪽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개발 방지촉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능한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민선7기 구청장님께서 정말 잘 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래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해서 추경에 6억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 요구자료 111, 3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과별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타 구와 다르게 특색 있는,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8개의 일자리를 보면, 지금 국장님은 이 일자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필요 없는 일자리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일자리 내용을 만일 얘기를 들으려면 각 과별로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실 때 이 일자리사업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을는지? 쉽게 말해서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29명, 학교주변에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 다 안전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29명, 그리고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띠녹지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사업,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다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지금 경찰청에서 신호등 실태조사 한다고 대학생들, 일반인들 각 경찰서별로 두 달간 모집을 하는 그런 실태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차별화? 그러면 언론에 나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조개 물 주는 데 사람 쓰고, 방송통신대 불 끄는 데 사람 쓰고, 이런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가로청소 기간제 운전용은 자원순환과에서 미화원에 관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5명을 두 달 써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또 예산에 더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8개 사업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과장님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실 거죠?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구와 차별화두고 특색 있는 일자리, 또 정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각 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받아서 그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28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 사업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업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그래도 전문성도 필요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개개인들한테 능력계발도 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확보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예산규모도 금년 예산 6억 규모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공유주차장 신규 발굴 21명, 이런 게 어떻게?

그것은 신청 인원이고, 실제 일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보니까 신청 인원이 돼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35명입니다.

135명인데, 신청 인원 400몇 명으로 돼 있어서…

접수 신청내역을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뽑은 거고요.

국장님이 이 사업내용을 다 상세하게 모르실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이 2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저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대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는 제가 이따가 자료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26개 각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계획서를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26개 과를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윤정식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한예종에 대해서 여쭤 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전략과에서 PT 자료로 설명 드린 것처럼 한예종이 사실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측하기로는 금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금년에도 사실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을 보면 타 경쟁 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주민서명운동도 하고, 또 범구민유치추진회도 구성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진행했고요. 또 토지설명회도 개최하면서 토지 소유 분들의 반대도 저희가 극복해 나갔고요. 그래서 구민들도 지금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는 것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9월에도 청장님하고 한예종 총장님하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도 확실한 유치 의사를 밝히셨고, 또 한예종 총장님께서도 확실히 송파로 와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학생들 88.6%가 송파를 희망하고,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송파구 유치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하고 같이 유치경쟁을 벌이는 고양이나 인천, 과천에 보면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현재 현 정부의 실세 장관이나 부총리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당장 우리가 서둘러서 자칫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안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객관적인 면에서는 송파구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전략·전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금철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외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 운영 여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120다산콜하고 한국관광공사 1330, 그다음에 bbb코리아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제반 여건과 수요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뒤의 실물 전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 숙박시설 확충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구협의회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건의할 사항, 협력할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요. 관광특구 내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맛골 명소거리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 440m 구간은 금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중화 예산은 38억이고요. 2단계 사업 440m 구간은 내년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도 지중화 예산은 38억입니다. 보통 1m 지중화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3단계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 될까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재원 확보가 관건이거든요. 보통 3단계 사업은 480m 구간인데 보행환경 개선사업까지 하면 거의 50억이 넘게 드는 돈입니다. 이것은 재원 확보가 되는 대로 완공 시기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기념품 개발 관련해서는 뒤에 전시해 놓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토성 관광상품 개발 연계 가능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4월부터 도보관광 코스인 한성백제 왕도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현재 진행 중인 보상과 발굴의 추이에 맞춰서 역사문화재과와 협의해서 큰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시장 개선사업 가능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방이맛골에 비추어 보면 명소화거리 사업이 지중화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풍납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현상변경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m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풍납시장 거리는 재보지 않았지만 방이맛골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마련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을 제가 물어본 것보다는 앞으로 지중화 사업들이 죽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보니까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향후 계획은 방이맛골 3단계 사업만 갖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중장기 사업계획도 없고?

구비만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한전에서 50%의 예산을 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재원 확보가 선행이 돼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잠실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도 없다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불과한데, 일단은 구에서 계획을 세워 놓고 시비나 한전 측에서 나올 예산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구에는 일절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구 전체적인 것을 지중화사업 하는 데는 없습니다. 특정 부분,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기 곤란합니다. 재원도 그렇고 한전하고 협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사업 실행하는 단계에서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한 계획조차도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방이맛골 3단계 사업도 아직 재원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은 요원한 것이다?

그런데 필요성에 의해서 어느 특정 부분의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재검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방이맛골 3단계 사업까지 마무리 짓는 것 이외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방이맛골하고 석촌동 명소화거리하고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금 석촌동은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방이맛골도 1단계, 2단계는 사업이 거의 완료됐잖아요?

1단계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쪽 자주 가 보면 예산을 그렇게 들였는데도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난다는 것은 뭐냐면 보도블록이나 지중화사업으로 깔끔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석촌동도 마찬가지지만 방이맛골도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만 다녀야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주차도 많이 해 놓고, 오히려 차량주차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전에는 보도블록 턱이 있어서 잘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차량들이 더 많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해졌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명소화 거리니까 차 없는 거리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은 안 가져보셨어요?

그것은 맨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보도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원래 보도가 없는 부분을 보도하고 차도하고 겸영하는 차원에서 보·차도 혼용도로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 그랬는데 지금 방이맛골이나 석촌동 상인들하고, 상권하고 그게 잘 조율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방이맛골 같은데 1구간 정도는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게 사실은 맨 처음 계획 단계부터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차 없는 거리를 한다면 상인들이 불편하겠지만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오후, 저녁 부분이라든지 주말 부분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만 그게 정말 명소화거리이고 방이맛골 거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시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잠깐 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외국어 통역 전화 서비스 제공 검토가 가능한지 의견을 물었는데 혹시 답변 해주셨나요?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120다산콜센터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bbb코리아라는 자원봉사단체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관광정보센터의 제반 여건이나 수요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촌동 명소화거리 지중화사업도 잘 되고 단장이 잘 된 편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으로 주차창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인도가 가운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에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차로 막혀 있어 가지고 도저히 가에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앙에는 차도 다녀야 되는데 사람도 같이 병행해서 다니고 있어요.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면 완전히 주차장화가 된 것을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리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겁니다.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 그런 쪽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숙 위원님이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동 명소화거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과장님, 백제왕들 대리석 석촌호수에서 언제 빼 가실 겁니까? 그것 언제 빼 가실 거예요? 과장님도 한 번 가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엄청난 무덤입니다. 그것 석촌호수에서 빼 가시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세요.

명소화거리 계획 단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방이동 2단계나 3단계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답변을 미처 정확하게 못 들어서, 업무보고책 20쪽 관광정책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그 위의 것은?

위의 것은 질의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관광정책위원회는 무엇인지, 특구 위원회는 무엇이고? 제가 알기로는 기간을 보니까 정책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내용의 협의체 아닌가요?

그것은 다릅니다. 정책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관광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고요.

전문가 집단이라면 어떤 집단을 전문가라고 그럽니까?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관광 전문가들.

관광 전문가라면?

한국관광공사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저희하고 송파 관광 발전을 위해서 같이 올 10월에 첫 회의 시작을 필두로 해서 그런 부분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명단 있으면, 자문위원으로 돼 있으면 아마 본인의 경력도 있죠?

그럼요.

그것도 한 번 줘 보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설적인 내용이나 미래에 대한 전략이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추가 말씀 올립니다. 문화재와 사적지에 관계되는 것은 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구와 서울시와 문화재청 일체가 성립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납토성 문화재를 보면 20여년 지났지만 아직도 시행된 것이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빈 집만 철거하는 수준으로,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발굴하고 있는 작업 외에는 실현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철저히 진행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고통과,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결자해지를 원한다, 추후 대책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구와, 서울시와 문화재청,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이 문제가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서 2048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 역시도 거기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내가 죽어서나 어떻게 해결될까 그 안은 해결될 수 없구나,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하고 수시로 이 문제를 펼쳐나가고, 또 민원이 발생한 게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이창수 과장님, 또 이정희 팀장,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얼굴이 활짝 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해결되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풍납동에 특별히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주민과 접촉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보시면 2권역에 대해서 어쨌든 보상필지 2권역 대상이 995필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보상 신청, 보상 완료, 보상 대기를 제외한 미 신청 가구가 지금 2권역이 338필지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2권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발굴해야 될 것인데 미 신청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분들께서는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앞으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것 같고, 보상비를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적정가 수준에 도달하면 받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도 걱정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여 주신대로 저희들도 지금 미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재원이 1년에 1,50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1,500억을 가지고 보상을 신청해서 대기 중인 분들이 65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의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극 저희들이 보상을 신청하게 권유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분들에게도 적극 보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큰데, 지금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안, 어쨌든 이것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외부에 용역 발주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축적된 여러 가지 지식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가 반영됐고, 또 주민들께 절실히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책자에 대한 구속력이라든가 법적 효력,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여서 배제시킨 어떤 흔적도 보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048년도쯤 돼야지 토성종합정비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덤 속에 들어간 뒤의 상황에서의 풍납동의 변화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2048년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물론 보상 시점하고 발굴 시점을 플러스 하다 보니까 발굴 기간이 한 13년, 보상 하다 보니까 48년 정도의 시한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간이 길다 보니 주민들의 피로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재산상 피해는 가중될 것이고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끌어와서 정리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합정비계획안을 보게 되면 4권역에 대한, 저번에 제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잠깐 만나서 구두로 언급된 부분도 있지만 4권역 아파트, 이미 백제 유적층이 유실된 지역, 지하가 파손된 그 권역이 4권역이 될 텐데 그 권역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습니다. 아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추후 문화재청의 사전분과위원회인가요? 그쪽의 책임소재이고 그쪽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뺀 것도 같은데, 사실 주민들께서는 많은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앞으로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확답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안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반영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구에서는 문화재청의 사적분과위원회의 책임 때문에 회피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셔서 책자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대부분 보게 되면 공존과 상생, 과거와 현대의 조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합복지관에서 프리마켓이라는 조그만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 특히 30~40대 학부모들이 자녀분들을 대동해서 참석하면서 투호라든가 활쏘기 같은 것을 토성에서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도 보였고 참여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런 작은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접한 주민으로서의 생활 속에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상시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테마 구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첫눈이 왔을 때 잠깐 제가 나가 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토성을 이용해서 눈썰매를 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봤습니다. 한성백제시대의 정확한 원형이라든가 당시의 복장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근접하게 해서 눈 오는 철에는 눈썰매장도 대나무로 썰매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면감사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2016년 구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다시 풍납동에서 재건축 그런 게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부 동의된 공문을 구청에다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송파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이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은 풍납동 현장에서는 조합원도 모집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개입을 해서, 여기는 토성하고도 거리고 있고,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2권역 분들을 5권역에서 결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문화재청의 상급 부서의 위임사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또는 너무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주민 편에서, 일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돈도 납부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도 빨리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풍납동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외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권역에서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보상을 받게 되면 이주비하고 정착금, 이사비, 이런 것들을 받아서 거기에 재미를 붙인 분도 있어요. 다시 3권역으로 가서 재탕, 삼탕 해서 국가 돈을 수령하는 편법적인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에서 풍납동 이주하면서 다시 한 번 돈을 타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줄 때 보상비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법적인 게 있나요? 그것을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5번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주비하고 정착금은 두 번 안 줍니다.

안 주나요?

예.

전혀 이주비도 안 주고 정착금도 안 주고 이사비도? 이사비는 주나요?

이사비도 안 줍니다.

세 가지 다 안 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사실 풍납동 삼표공장이 사업인정고시가 항고심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님 풍납동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법적으로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정무적 발언도 하셨는데 어떻게 삼표 이전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정무적 또는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하실 계획인가요? 왜냐면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싶어 해요.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고 지금 심사 자체도 안 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지켜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구에서 좀 더 정치적으로 새로운 민선7기 구청장 당선됐으니 주민들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 또는 정무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48년도까지 너무 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한테도 격려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권역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부분이 누락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은 토성 종합정비계획이지 풍납동 종합정비계획이 아닙니다. 풍납동 종합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세워야 되는 종합정비계획이고, 저희들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토성 종합정비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명칭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사실은 종합정비계획안에 대해서 토성 내부에 있는 주거 환경 전체를 같이, 그런 식의 희망을 가지고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말씀 하셔서 오해 없도록, 그러면 토성 안에 있는 종합정비계획은 별도로 나오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토성종합계획이 아닌 전체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과가 다르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속기록에 남게 되면 좀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성 활용방안, 눈 오는 날 썰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토성이 주민과 함께하고 활용해 나가야지 그것을 전시실에 가둬놓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네 번째,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거기에 나오는 특별 분양분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2권역에 보상을 받으시고 나가시는 분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주대책 일환으로 이런 얘기도 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안각 규정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안각의 의미보다는 서울시에서는 도시 미관상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안각은 용적률 관계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근본적인 풍납동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시각 자체가 현대적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동의 처리된 내용을 보면 ‘미관상’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문화재청, 사실 문화재청이 더 풍납동 주민들에 전향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갑자기 유네스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주민들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표 레미콘도 답변해주시고요.

2권역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고 복원사업으로 1회만 지급한다고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삼표산업 문제가 지금도 기사 하나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20건 이상이 삼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표현해주셨는데요. 삼표산업 풍납 공장에 소송 문제 이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검토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생활경제과에서는 공장 등록 사항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비산먼지하고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그 근처의 환경오염도 공사를 연 2회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와 그 이외 건축물에 대해서, 또 주택관리과에서는 항측 조사결과 창고하고 폐토장 무단 적출해서 적발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주변 하수시설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금 삼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삼표라는 거대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작은 돈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인가 그저께 들어온 민원인 분들이 탄원서를 자기들이 500장을 받아줄 테니까 그것을 대법원에 전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것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탄원서가 빨리 속개하라는 건가요?

예.

주최가 누구에요?

그 사람 성함까지는…

500명 제출한 대표자?

아니요. 제출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생활경제과라든가 환경과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대 매출 1조가 넘고 20개가 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표, 또 그분들은 워낙 자본이 많다 보니 대법관 출신 김앤장 변호사를 쓰고 있고, 여기는 조그만 변호사들 세 분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그리고 정무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위급들, 임원진들이라든가 회장측이 오면 협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문제로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저도 그렇고 윤영한 위원장님도 그렇고 사전에 협의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는 단장님께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잘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관 혼자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 우리 구 민자 사업자, 주변 지역 주민 등 여러 기관 및 대상자들이 뜻을 모아 합치하여 추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구민 의견이 사업 내용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 질의 있는데요. 우리 구 추진 방향 해서 추진 현안사업 보고 21쪽에 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교통수단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트램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트램이든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PM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축을 이용해서 잠실 마이스단지하고 잠실관광특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직항로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신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중앙전파관리소 ICT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성동구치소 개발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에 대해 지난 9월 21일자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1,300호 공급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300호 중 신혼희망타운 700호, 나머지 600호는 일반분양할 계획과 잔여부지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 및 청년창업지원 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의견 전달 등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ICT클러스터 조성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중앙전파관리소 개발에 대해 기재부 및 과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중관소 부지에 송파 ICT클러스터 조성계획에 확정 발표 되었고요. 송파 ICT클러스터 조성계획은 시설 부지 입지 내용은 공공청사 시설, 업무 시설, 상업 시설, 업무 지원 시설 등이 입지될 계획이고, 1단계로는 2022년 중앙전파관리소 신청사를 건립하고, 순환개발 식으로 2단계는 2025년까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에 있어서 주변지역도 포함해서 전체 송파ICT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시민참여관의 주요내용 및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는 유스호스텔 건축물 방향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사항이 있는지, 또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어서 종합운동장 개발로 인해 탄천주차장이 없어지고 아시아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건 및 운영에 있어서 설계추진에 대해서 누가하는 것인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관은 전시공간과 의견제시 공간 둘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시공간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세부 계획,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것이 전시돼 있고요. 의견제시 공간은 전시 내용 관람 후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여기 현 위치는 잠실야구장 3루 입구 부분이며 매주 월요일, 공휴일은 빼고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의견제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시민들이 전시공간을 보고 의견제시를 하면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시민참여관을 개관해놓은 건가요?

서울시에서 그 의견들을 다 수합해서 전체 의견반영 수렴이라든가 비율을 따져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만들 때 의견 참고를 하겠는 얘기죠?

구 의견도 나중에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설계공모가 됐다 했잖아요? 국제현상공모로 했죠?

주경기장 리모델링은 국제현상공모 설계해서 당선작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됐어요?

나우동인주식회사.

국내 기업인가요?

예.

참 서울시는 이상하더라고요. 국제현상공모를 한다 해놓고 국내 기업을 할 것을 국제현상공모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5단지도 그래 갖고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국내 기업을 본인들이 선정을 할 것이면서 뭐 하러 말은 거창하게, 국제현상공모를 한다는 것은 외국 회사도 다 다양하게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안 받아주고 우리 것을 하면서 왜 이렇게 꼭 말은 거창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답변해주세요.

두 번째로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해서는 아시아선수촌의 민원이 없었고요. 다만 위치조정 과정에서 신천중학교 건너편 구상에 대해서 엘스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등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민원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주경기장 리모델링 현상공모의 위치를 보면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이 좌측에 있습니다. 그 밑 바로 하단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민원은 자동적으로 해소됐다고 봐지고요. 이런 민원이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 개입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애초에는 아시아공원 앞에 정신여고 쪽으로 방향을 보고 짓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런데 그 앞에는 컬처스트리트가 조성되는데 그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

그러면 호텔은 언제 들어와요?

호텔은 민자사업이거든요. 민자사업은 시설이 호텔하고 스포츠 콤플렉스, 전시 컨벤션…

그러니까 호텔은 방향이 어디로?

아직 그것은 민자 사업 공모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제3자 공모까지 해서 내년도에 최종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민자사업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시뮬레이션으로 조감도로 할 때는 여기 호텔하고 유스호스텔 2개가 같이 송파 방향으로 돼 있어요.

유스호스텔은 공공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민자사업은 호텔도 특급 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은…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게 확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민자 사업자가 결정돼서 민자 사업단에서 새로이 안을 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위치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특급 호텔 같은.

아까 대충 위치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위치는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확정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야구장 위치하고 주경기장 리모델링,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정도만 확정돼 있고 나머지 민간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 위치가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물들이 우리 송파에 가까이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반발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남 쪽으로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강남 쪽은 강남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탄천 공원화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송파 쪽으로 많이, 이게 만일에 들어온다면 전에 야구장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야구장을 그대로 송파 쪽에 둬야 된다, 그래야 잠실 먹자골목이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강남 쪽으로 가버리면 유동인구가 전부 다 강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상권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유스호스텔하고 호텔은 송파 방향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는 잠실운동장 개발지 내에서 입지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위치인지는 몰라도.

과장님, 유동성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송파 방향보다는 강남 쪽 방향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구 의견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부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탄천주차장 폐쇄가 됨으로써 어디로 해야 되느냐, 저희한테도 한 번 검토요청이 왔었는데요. 대체 부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한 번은 강남구 율현동에다가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반대해서 안 되고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기본 기조는 탄천주차장 관련해서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주차장은 절대 안 된다, 저희가 누누이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공원 지하는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시아공원의 재정비사업에 만약에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전하게 되면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지금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있는 것을 거기다 넣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관광버스가 거기로 연결 통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세수 걱정을 하는 겁니다. 탄천주차장이 없어지면 저희가 세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짭짤하게 수입이 있었는데 불합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공단에서 그동안에 운영을 잘 하고 이래서 많은 세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세수가 있었는데 그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어디 대체부지가 있나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구는 아직까지 대체부지가 없어서, 그러면 거기에 송파구민들도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큰일 났네, 그렇죠?

잠실운동장 내 지하에 지하주차장이 거대하게, 일단은 전시 컨벤션 시설 빼고 보조경기장 지하 쪽에 한 1만여 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구상 중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하는 주차장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월 주차, 일 주차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시아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시아공원을 떠나서 아시아공원에 탄천주차장을 만든다고 지하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탄천유수지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대체 부지가 어디 있는가, 아니면 아예 이제 주차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 답변해주세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신 내용인데요. 잠실운동장 마이스단지 민간투자사업은 BTO방식입니다. 민간사업자가 50년간 운영하게 되겠고요. 소유권은 서울시로 돼 있고, 5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입과 이익을 보존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이라든가 설계를 포함해서 건축계획이나 운영계획을 민간사업자가 제시하게 되면 민간사업단에서 제시하게 되면 서울시 심의이라든지 의회도 거쳐야 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승인인가를 서울시에서 내 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서울시하고 민간사업자라든지 협의부서에서 전부 다 조율돼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15쪽을 보시면 본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잠실 주경기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투자로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유스호스텔하고 본구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잠실야구장하고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야구장은 민투사업입니다.

야구장이 민투사업이면 야구장에 야구 보러 오는 사람들 입장료하고 이런 운영권은 다 가져가는 거네요?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본 운동장하고 아까 말한 유스호스텔, 체육시설하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공공 도시기반시설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부분은 서울시가 손을 대고 민간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돼서 거기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부속시설로 업무시설이 있고 문화상업시설이 있잖아요, 민자투자에. 그러면 문화상업시설,이것들도 본인들이 지어서 본인들이 영업권을 가져가고 수익권도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다 지어서 운영권이라든지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 기부채납 한 땅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공간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시죠?

대신에 50년 후에는 반납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돼 봐야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50년 동안 건물이 제대로 돼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올림픽공원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고, 방지대책은은 어떤 것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공원은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사적지 구역도 있고 전시·집회시설 구역도 있고, 운동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유보지는 이중으로 규제돼 있는 운동장시설하고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5개 권역을 보시면 사적지 구역에는 난개발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시·집회 시설이 있습니다. 올림픽문화센터라든지 태권도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장미광장 부근에 있습니다.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 전시·집회시설 구역에도 더 이상 건축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운동시설 쪽에도 리모델링 같은 것이라든지 시설이 다 돼 있어서 더 이상 건축행위는 시설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업무시설 쪽인 올림픽회관과 파크텔 쪽에는 체육인과 단체에서 염원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국가정책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일부 업무시설 증축하고요. 그런 점은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림픽공원은 사실상 공원은 아닙니다. 사적지 빼고 운동장 부지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오픈 스페이스로 많이 하려고 상당히 저번 때도 위원님들도 많이 질타를 해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난개발 되지 않도록 주민이 즐겨 찾으실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주체는 송파구죠?

인허가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입안이라든지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든지 해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처리해 버리고 법상으로 서울시에 올려서 결정 받을 사항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사항이라서.

애매모호하네요.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전체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 변경하는 것까지는 서울시 허락을 안 맡아도 되고요. 결정을 받을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단처로부터 받아서 시로 올립니다. 협의부서도 되고 저희가 입안부서도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절대 난개발 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책자 11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신천나들목이 송파에서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방향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차로 방향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장한다는 것인지?

지금 하남에서 엘스아파트로 올림픽대로에서 들어오는 방향은 없습니다. 나머지 방향은 다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차로 터널 들어가는 쪽을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게 돼서 아까 4개의 차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나가는 쪽하고 하남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확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하남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하로 파잖아요. 지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와서 송파 쪽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연결로로 해서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나들목에 우리가 나가는 길목만 있었는데 들어오는 길목도 있다. 그러면 잠실대교 밑에서 롯데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이름이 뭐에요?

토끼굴처럼 돼 있는 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신천나들목 문제를 가지고 광주나 하남에서 차들이 너무 많이 붐비니까 서울시에서 안을 한 번 낸 적이 있잖아요. 장미아파트 뒷길, 그렇죠? 파크리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그 길.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못 하고 잠실5단지로 지금 관통 도로를 내잖아요. 5단지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기부채납 해라 해서 4차선 도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엄청 복잡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토끼굴 빠져나가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건축해서 지하로 해서 다시 하남에서 송파쪽으로 들어오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계속 그런 문제를 해결방안을 해달라고 서울시에다 요청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어차피 하남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그것을 넓힌다면 어차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송파에서 올림픽대로 나가는 방향도 확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막혀있지는 않지만 차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장하는 데가 잠실운동장 쪽으로, 엘스아파트 쪽, 하남 방향이 아니고 반대편 방향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밑으로 계속 연결로로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를 확폭을 많이 합니다. 해서 사업부지 내로 진입하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약간 넓혀지는 부분인데, 좌우지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몇 번 찾아가서 또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동남권 사업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도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항의해 주세요. 나가는 게 잘 나가야지 들어오는 것도 수월하지, 들어오는 것만 잔뜩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복잡해 죽겠는데 차들이 순환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고, 아직까지 설계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설계도면이 완전 나온 것은 아니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19년도에 본격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향을 많이 해주세요.

한상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대교 남단 하부 인터체인지 생기는 것이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전략과에서도 연관이 되나요?

올림픽대로는 시 도로계획과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하 도로개선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마운딩 처리해서 잠실운동장에서 한강으로 넘어가는 그 밑에 지하화하는 400m에 대해서 시설 입지라든가 그런 것만 관여하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중간에 일을 하시다가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문제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면담을 하실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한 3대 1정도 되는데요. 중간 중간 계속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등록을 안 하시고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이 하시다가 그게 성향이 안 맞으시거나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자료상으로만 그렇게 모집을 하지 마시고 면접으로 해서 면밀히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에 이 부분을 원안통과시켜 주셔서 28개 사업에 453명이 지원해서 약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35명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액 6억원 중에서 예산 집행액은 현재 9,400여만원 정도가 되고요. 향후 집행액은 약 4억 6,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은 5억 6,300여만원이 되고 잔여액은 약 3,6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135명의 참여자 중에서 시작 초기 4명이 건강이라든가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포기자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28개 사업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과목을 지도하는 학습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 건강 매니저 사업 등의 사업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수요자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선 선발대상인 청년과 저소득층도 약 63명, 약 46%가 참여해서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약 17억 7,000만원으로 사업규모가 좀 줄었습니다만 12월 초에 그 간의 사업에 대한 효과와 연장 필요성 등을 조사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토록 해서 효율적인 일자리창출 및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과장님, 제가 단 예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다른 부서는 지금 현재 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역사문화재과에 송파 책 박물관 유물 등록 정리 이래서 세 명이 됐습니다.

예.

이 분들 세 명을 두 달 동안 어떤 교육으로 어떻게 일을 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유물 분류를 하고 공부를 시키거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서 그냥 여기 있는 것은 여기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건 여기 갖다 놓고 이런 단순한 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두 분이었다가 추가로 한 분 해서 세 분이 그 사업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향에 딱 맞도록 대학원을 전공한 분들을 처음부터 선발했습니다, 단 두 달이지만.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 두 달에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 오시겠냐, 했는데 다행히 세 분 다 대학원까지 가시고 우리 구에 거주하시면서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 분들이 잘하면 내년까지 연장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을 모집 공고를 낼 때 어떻게 내셨습니까?

지금 모집공고 문안은 없습니다만, 관련분야 전공자 대학 이상으로 된.

관련 전공자라면 사서 전공, 사서직?

사서, 고고학, 역사학, 전공자를 자격 조건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내년도까지 두 달이 너무 짧다 보니까 너무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조건에 잘하면 연장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그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다.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해서 지금 예산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으로 구민들이 개발해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창수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부터 해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을 이혜숙 위원님이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공단, 공사 같은 데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2년 있다 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일을 잘해서 내년에 연장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일을 잘해서 그다음에도 연장 근무를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분들이 역사문화재과의 책박물관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면 계속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행정대체도 10개월만 하잖아요. 왜?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이 책 박물관 준공 시점에 맞물려서 굉장히 바빠서 한 손이라도 더 덜어주는 게 좋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제 준공이 돼서 정규직을 다 뽑고 운영이 정상화 됐을 경우에는 아마 이분들이 필요가 있을지는 그때 가서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잘하면, 지금 자리가 아직 여섯 자리나 남아 있습니다, 아홉 분뿐이 없으니까 또 기회를 드릴 수도 있고, 지금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사문화재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일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을 그러면 일자리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꼭 역사문화재과만 아니고 여기 전체적으로, 아까 135명이 선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두 달만 하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달만 하고 그만 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35명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일자리가 17억 올라왔습니다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 중에서도 각 과에서는 다 필요해서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행정대체처럼 10개월 쓰고, 또 집에 있다가 다시 또 모집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예산이 25억 정도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11개월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많다고 하신 분도 많고 해서 17억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결국은 계속할 수는 없고 사람을 줄이든지 기간을 줄이든지 둘 중 한 가지를 해야지 내년도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진짜 필요한 인력이 있다,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제로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각 과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인원 수 늘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과가 지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를 만일에 정리를 하시고, 그런다면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은 계속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 이전 대책과 취·창업자 수, 또 취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살이실습터 이전 대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송파동 별관은 위탁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시설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풍납동의 보상 건물 중에서 문화재 활용관 6층 건물 약 4~5층에 80평 규모의 유휴 공간을, 주민 일자리 교육시설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끝나면 내년도 1~2월 중에 시설 인테리어를 끝내고, 3월부터 교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약간 외집니다만 하여튼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창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창업자는 13명으로 바리스타 10명, 플로리스트 2명, 네일아트가 1명으로 개소 이래 가장 많은 창업자를 배출했습니다. 세 과목 중에서 바리스타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창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경영체험과 현장실무 체험도 하고, 또 한성백제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부스 운영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참살이수료자 창업자 홍보를 위해서 송파구 SNS에 기획시리즈로 금년도에 4회를 게재를 했고, 각종 언론 보도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일대일 멘토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도 취업자는 55명입니다. 바리스타 24명, 플로리스트 19명, 코딩 12명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종강을 해서 취업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취업자의 자신감 회복과 기술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사후프로그램을 1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사후 프로그램은 취·창업자 모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써 강사는 모두 참살이수료 창업자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참살이실습터에서 하는 것은 세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스타가 최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석촌호수 서호에 카페 고고스가 내년 10월되면 기간이 끝납니다. 민간투자로 해서 9년의 임기가 끝나요. 그런데 원래 커피숍이라는 게 지금 현재 바리스타 분들이 많이 배워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직을 해도 딱 배워서 나가서 어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거기 내년 10월에 다시 민간투자로 해서 무상 몇 년 이렇게 주지 말고 거기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여기 배우신 분들이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본인들이 창업에 대한 것도 영업하는 요령이라든지 창업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로리스트 이런 부분도 본인들끼리는 이런 게 있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배워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있대요, 본인들 스스로가, 창업을 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며칠간 그 집에 가서 본인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주인한테는 며칠 영업 못 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돈을 주고 쉽게 말해서 세를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플로리스트도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 지원을 좀 해주시고, 이래야 창업을 원하는 분들이 영업을 해보고 자기가 배운 것을 실습해 봐야 창업에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민관합동으로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용과 확대 방안, 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안 등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관에서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동별, 권역별로 기업체를 일제 조사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일자리창출 방안과 함께 기업 지원방안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번 조직개편에서 기업육성팀이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되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금년도 40억에서 내년도에는 60억으로 대폭 늘어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기업지원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최대 업무단지인 문정지구 입주 기업이 약 2,000개 이상이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일자리 MOU도 백여 개 이상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민간 취업 최대 기업인 잡코리아 협약도 12월 12일 날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민관이 함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델케이스로 독일을 대면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통해서 그쪽 중소기업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독일기업을 롤모델로 삼아서 배움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독일은 99.6%가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그만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리고 너무 미시적이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민관이 합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는지요?

서울시에서도 대부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조금씩 따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공공근로는 시비가 70%, 구비가 30%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송파구에 대기업은 빼더라도 중소기업의 내용,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중소기업이 총 몇 개가 되는지, 또 소상공인이 몇 개가 되는지, 매출은 예를 들어서 연매출 1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드라인을 마련해서 그것을 저한테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저 역시도 열심히 해서, 또 우리 구의 상공회의소를 통하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아마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면 연계, 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모두가 하나가 되는, 어우러지는 정책이 송파구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당부사항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을 다 아우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일자리 예산 편성과 집행도 잘해서 성공적인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하는데요.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취업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시다는 우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에 앞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마약퇴치운동, 중독자 현황, 마약에 대한 추후의 대응 방향,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폐결핵 환자 관리, 사전 예방 대책, 이런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별로 나누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39페이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관련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는 과연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건강도시 만들기에 어느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치밀하게 건강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어떻게 잘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46페이지 보시면 금연 환경조성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기 위한 방안이고, 이런 질의 들은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흡연자를 위해서 건강 체크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에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는 흡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체크를 계속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신 보건소장님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행감 자료 235페이지,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에서 연 1회,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연 1회씩 하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신지 묻고 싶고요. 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생산자와 일대일 매칭으로 운영 계획 중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산후조리원 운영은 송파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진행되고 있으신지? 27실을 이용해서 송파구민을 우선으로 받고 타 지역에서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알고 싶고요. 또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교육은 집중적으로 더 실시를 할 수는 있으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의약과 주요업무보고 46페이지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또 주요업무보고 66~67페이지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 78페이지 다문화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24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맞춤형으로 통합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심현주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의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82쪽입니다. 의약품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종류가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월 1회 재고량을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물 대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점검을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대면감사 때 답변처럼 꼭 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7번 2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철저하게 하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제공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이 지금 후쿠시마 같은 원전을 포함해서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기재되어 주민들이 알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표시된 농산물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도점검이 8,828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32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먹거리 중에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춧가루라든가 수산물 등등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건수가 3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점검을 강화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더더욱 강화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김인국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만지나면 되죠?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 관리는 보건소죠?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비공무원 처분 내역에서 대부분 어떤 지적이 많이 되느냐면 산모건강증진센터 간호조무사 채용 관련 서류심사, 서울산모건강증진센터 책임간호사 자격조건 미달, 제가 받은 자료의 거의 다가 산모건강증진센터 간호사 채용에 관해서 공단에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자료가 미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때 보건소에서는 심의위원으로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책 46쪽입니다. 금연클리닉에 관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앞서 김정열 동료 의원님도 5분발언을 하셨지만 지금 금연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정열 의원님이 5분발언한 그쪽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쪽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니 횡단보도를 건너서 5단지 담벼락에서 엄청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입구에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도 굉장한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한 6,000가구, 그러니까 한 3,400세대 그 가구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실 계획은 없는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결정이 100% 돼서 시행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100% 결정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한다는 것은 통합관리 운영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400여개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3월경에 400여 개 중에서 최소 150개 전후는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이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분들이 각각의 급식을 동네 재래시장이라든지 센터에서 가락시장에서도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으로 해서 급식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확정한 건 아니고?

저희 구는 내년 3월에 처음으로 개소를 할 예정이고…

알았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관이 통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자기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플러스 돼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관이 개입해서 이것을 운영해서 통합 관리한다, 그것은 좋다, 직영도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면 오히려 개인이 자기집 식구를 자기가 챙기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론과 모든 것을 수렴했겠지만 시행한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공공성을 가지고 관이 개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민간에다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 관리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유치원의 브랜드에 맡기는 것이 더 오히려 현명한 방법 아니냐, 하는 것도 거기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공론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나, 또 자기 가치의 브랜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손을 대서 통합 관리 하는 것은, 그래도 통합 관리해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의 개인적 생각을 발언하는 겁니다.

위원님, 어린이집의 급식 보육단가가 1,745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통 새참을 주고 점심을 주는데, 이게 십여 년 전에 나온 단가에요. 현실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급식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공공이 개입되는 것이고, 이 공공급식센터가 만약에 운영이 되면 급식센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기업으로 위탁을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산지에서도 지자체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선정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공급식센터를 관리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시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감시 체계가 많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한 다리 걸쳐서 긴 얘기 하기는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공론화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공론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우선 자기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관리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관리하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에 조건부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인당 1,725원인가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가를 올려 줘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통합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중점적으로 다뤄보시면서 확정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별적으로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김영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재료에 대한 안정적인 배분이라든가 단가의 인하, 식재료 안정성, 도농 간의 결합, 이런 것들을 언급하셔서 사실 긍정적 측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하여튼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참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답변해주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이것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써 다른 구에 진행이 먼저 됐었죠?

6개 구가 2017년도에 됐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긴 구도 있었죠? 집단급식소를 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들었었잖아요. 재료가 불량스럽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마 시행 초기여서 그랬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한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경쟁을 붙여야지 이렇게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갖다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한 군데가 아니고 지자체가 분산이 돼 있죠.

급식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선택을 한 거죠? 자율적으로 맡긴 거죠?

신청해서 합니다.

신청주의원칙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시설이.

공공급식센터를 내년 3월 개소 중에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센터에서 9월에 설명회를 했는데, 420여개 중에서 152개소가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 420여개 중에서 150개만 신청을 했다는 얘깁니다.

일차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 어린이집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로 내려온 거죠?

저희들도 그런 의지가 있고, 왜냐면 이런 급식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얘기 않겠지만 저희도 그런 공감을 갖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6개 구가 이미 출발했고 금년에도 10여개 구가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25개구가, 물론 시비를 받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판단을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이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150여 개소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된…

아닙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하고, 그 업체는 서울시에서 원하는 업체를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지방지자체에서 우리처럼 공공급식소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식자재를 우리가 선정하겠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

그리고 단체가 설사 지원센터의 공급을 받더라도 계약기간이 자율적이죠,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계약 조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신청했다가, 거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것을 나중에 2년 정도 하다가 또 자율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내년에 시작을 하는 것도 거의 1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5대5 매칭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1년만 서울시에서 10억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5대5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대5라고 돼 있네요?

5대5인데, 거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임대료만 5대5 매칭이고요. 나머지 10억은 왜 10억이 되냐면 맨 처음에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차액 지원비가 있습니다. 급식센터에 식재료 어느 정도 60% 이상 구입하면 1,750원 제가 단가를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500원씩을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 예산을 시비로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차연도에 가면 한 1억 7,000만원 정도, 금년 구비 들어갈 정도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옆에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처음에 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벌려 놓으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인건비도 지금 현재 인건비로 해서 5대5 매칭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임차료 해서 3억 4,000만원을 잡고 있는데요. 그게 시·구비 매칭으로 내년에 1억 7,000만원이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10억은 차량구입비라든지 차액지원비라든지 모든 것은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죠?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죠. 구비가 그렇게 소요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하겠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보건소는 매칭사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이 소비가 돼요. 제가 처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왜 굳이 하느냐, 정말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소장님이 그때 이것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구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물론 돈이 많아서 뭐든지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행정보건위원회에 이것 올라와 있죠?

동의안건이 지금…

3일 심의하는 거죠? 그때 심의할 때 다시 또 얘기할게요.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편의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 관리로는 철저한 복약관리를 통해서 치료 중단 없이 완치되도록 실시간 관리하고 있고요. 가족 및 직장동료 등 접촉자 점진을 통해서 전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확인된 환자 및 비순응 환자는 석병원이라든가 전문병원에 입원명령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예방 대책으로써 결핵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노숙인이라든가 집단시설 종사자, 외국인, 학생 등 및 고위험군에 대해서 결핵 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시설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축제 등에서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서 기침 예절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2주 이상 기침 시에 결핵검진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 홍보대책으로 우리 구 결핵 환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앞으로도 결핵 환자관리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서 결핵 추이로 봤을 때 환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231명이고요. 작년도에는 297명, 2016년도에 29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다문화가정이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취약계층 쪽으로 더 많이 검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BCG 접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약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위주로 실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30일 마천동 소재에 있는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전원 21명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원이 다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풍납1동은 혹시 해 봤나요?

풍납동은 아직 안 했는데…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거기도 계속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연보다는 흡연자를 위한 건강 체크나 조사 등에 대한 흡연자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송파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건강관리센터에서는 검진자 중에 흡연자를 파악해서 건강 체크를 실시하고 흡연자 대상으로 해서 건강강좌와 상담을 위주로 건강관리에 앞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현재 10월말 실적으로 해서 1만 2,478명을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 신청 시 신청방법과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신청 방법은 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예약을 해서 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입소가 결정되면 투어를 하는데요. 투어는 매주 수요일 2시와 7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소가 결정이 되면 입소 전에 모유수유라든가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이용수칙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말 입소현황은 저희가 601명이고요. 송파구민이 581명이고 타 구민이 20명 입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자료 47페이지인데요.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흡연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관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흡연 예방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금연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보통 내용은 담배 성분이라든가 유해성과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년 11월 현재 44개 교에 3만 67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산모증진센터는 설립된 취지가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또 산모들의 저출산 관련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 중에 아이를 낳는 시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 몰렸을 때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신청하는 상황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는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송파구민들 위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잠실역주변 이면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잠실5단지에 계속 상습 흡연구역이 형성이 되면서 금연구역 지정할 계획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상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송파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연단속원 연도별 증원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금연단속원은 2012년부터 채용을 했는데요. 2명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 2명을 증원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에는 3명을 증원을 했고, 현재는 총 7명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6년도에 2,561건, 2017년에 2,487건, 2018년 11월 현재 2,034건을 부과했고요. 저희가 금연단속원이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총무과에도 계속 증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흡연단속원을 추가모집을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구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TO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없죠?

TO는 없습니다.

TO는 없고, 자체 구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과장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질의를 드렸냐면 요즘에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를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 부분이 제일 문제시 돼서 조현병이랄까, 다른 아이들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지금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은 그렇게 다 철저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육 횟수나 그런 아이들 좀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도 정신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은 일부분인데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상이 만 60세 이상자 중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치매환자 중에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가 사업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험급여에 본인부담금 중에 월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저희가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295명 지원을 했고요. 1,387건, 5,256만 4,000원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당부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약품 재고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고학년을 상대로 분노조절 프로그램 하시나 본데 저희 구 의원님들도 언제 한 번 저부터도 시간 되시면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실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김성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입니다. 질의하신 두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지소에서는 베트남 여성외 21개 구 국제결혼 이주여성 24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문화와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에 위험노출이 있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실에서는 웃음치료,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비만교실을 운영하여 신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기에 식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천동 거주자가 많고요. 30대 참여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대상자는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천1동도 집중이 되어 있지만 풍납1동 지역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운동교실, 음악치료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다문화로 해서 한국으로 와서 살면서 다시 이혼을 해서 한부모가정으로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상담적인 면으로 가시면 어떨까?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넣어서 스트레스 부분을 운동보다는 그런 심리상담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랑 한 번 상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와서 살면서 그런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을 중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행복이음을 통하고 주민센터, 방문 간호사 등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기초 조사부터 허약 노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등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해서 방문시기를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방문간호팀 11명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틈새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강관리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각 동 주민센터의 찾동 건강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부족한 점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에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저소득층이 많은 거마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절염 등에 대한 혈관튼튼교실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요 영양 플러스 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대상, 또 요리 교실 등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을 치료하고 있는 집중재활치료실을 보건지소를 통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같이 치유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운영해서 좋은 호응을 얻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각 과마다 필요한 인원을 얘기해서 보건지소에서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건강 매니저 운영, 이래서 4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하고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매니저라는 분은 건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을 모집하실 때는 모집공고에 어떤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건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니저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동 건강 매니저 양성, 거동 불편 대상자와 이동동행 및 안전귀가, 방문 건강관리사업 보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라는 분이 건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건가요?

현재는 그런 전문 교육이…

지금 말씀은 건강 전문 교육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일반인들인데 예를 들어 그분이 아프다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어디 이동을 한 경우에 옆에 도와주는 보조자들인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강상식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건강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는 이런 사항들을 조심해야 되고, 당뇨환자들인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만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동 중에, 그러면 오히려 방문 간호사한테 연결을 한다든가 보건지소에 연결을 하라,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이게 사업명이 이동 건강 매니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이분들을 일반인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집공고 할 때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분을 모집하고 채용해서 2달 만에 교육을 시켜서 마스터해서 동네로 내보낸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2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달 사업인데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일반인을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내면 한 달은 교육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약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응급치료도 필요하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같이 동행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런 사업도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교육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릴 텐데, 그냥 짧은 시간에 몇 시간씩 교육시키고 이런 건가요?

주목적이 뭐냐면 보행권이 제약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옆에서 헬퍼로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분들이 이왕이면 그래도 헬퍼가 주목적이지만 건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훈련시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이런 분들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찾동의 간호사 분들은 집에 가서 혈압 재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이런 것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재활치료시설이 있어서 오시는데 그분들이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그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 하고 가정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앰뷸런스를 보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우리 직원이 운전기사가 그분을 다시 앰뷸런스에 모시고 와는 치료를 받고 다시 가정에…

그러면 소장님,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그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대상자들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질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일단은 기준은 저희들이 무시하고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는 일단은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부터도 거동이 불편해요. 웃기는 왜 웃어요,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 많이 있지만 우리 구에 지금 사회복지과에 내년 예산에도 중증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케어 하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2달 만에 판가름이 안 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90명의 실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2달 운영해 보고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폐지돼야 될 사업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은 아니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취약대상이 많지만 누구라도 일단은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 그분이 환경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찾동 간호사들이 해당 가정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있게 되면 보건지소로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장님, 찾동에 지금 각 동별로 인원이 나가있잖아요, 1명씩? 그것은 우리가 몇 개월 됐죠, 이제?

5월 달부터 실시됐으니까 7개월.

몇 개월 됐죠? 실적은 어떻습니까?

주로 보편 방문 간호라고 해서 돼 있는데 방문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건지소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꼭 우리 구에서는 저분을 가서 케어하고 싶은데 그분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필요한 동은 더 인원을 배치하고 필요 없는 동은 또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필요 없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참고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는 더 배치를 필요치 않은, 예를 들면 좀 부촌에는 싫어하겠죠. 못 사는 지역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호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제인가요, 무기계약직인가요?

무기계약직입니다.

어제도 물어본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이면 급여는 물어보기는 신상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급여를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무기계약직에 급수가 있겠죠. 급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소장님과 협의해서, 어렵잖아요. 오라, 찾아가면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르신을 방문하는 간호사,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내용이 되게 좋은데 3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급여를 어떻게 하면 인상해 줄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서 이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구는 벌써 4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아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내가 얘기하려다가 말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체가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통제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개도 다 알고 있을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이것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주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니까, 이것은 관계없다,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관장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조례상으로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개인 소신을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김성환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30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에 총 강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감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