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경미 구의회사무국이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2일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틈새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총10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회의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운용의안정및효율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0조에회계의존속기한을신설하여2023년12월31일까지로기한을정하고존치필요성이있을경우조례개정을통해연장할수있음을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착석하시죠.
박열완의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틈새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서상혁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서상혁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틈새계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2018년7월에시행된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부가체계개편으로최저보험료결정액이우리구조례에서정하는건강보험료부과금액기준을초과함에따라조례개정을통해저소득세대에건강보험료를지속적으로지원함으로써저소득주민의건강증진과사회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지원대상을보험료부과금액기준월1만원이하인세대에서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부과된건강보험료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월별보험료에대해하한액으로수정한다는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구립어린이집위탁기관과관련하여재위탁횟수제한사항을심사하는등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투명하고깨끗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6조에명시되어있는구립어린이집의재위탁횟수를한차례로제한하고재위탁기간만료후에다시위탁을원할경우변경위탁운영체의신청자와같이공개모집에참가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배석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이미설치ㆍ운영중인주차장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지방재정법제9조제3항및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4조에따라2018년12월31일자로만료되므로조례의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규정을신설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에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신설하여2023년12월31일까지로기한을명시하고이외에안제3조제3호조문중도로교통법제61조제3호를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로상위법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도시환경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박열완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환경국소관조례개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는중랑구에소재하고있는공동주택의공동체활성및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주민화합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조례입니다. 공동주택의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공동주택을투명하고안전하며효율적으로관리할목적으로기존의주택법령에서분리되어2015년8월11일새롭게제정․공포되고2016년8월12일자로시행된공동주택관리법의법령체계및변경내용에맞추어우리구의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안제1조,제8조의주택법을공동주택관리법으로,조례안제3조의주택법시행령을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으로,별지1,별지제2호서식의‘하자․보수책임기간’을‘하자에대한담보책임기간’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배석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공동주택150세대이상만지금해당이되는데요,부칙에150세대이하의집단건물에대해서관리를좀할수있게좀붙이면안될까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150세대이하그부분은집합건물에과한법거기서규정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도명시가돼있죠,관리를할수있게. 그런데거기에있는명시가아주타이트하지는않더라고요. 그냥관리․감독정도만돼있지공동주택처럼이렇게완전히관리․감독할수있는게별로명시가안돼있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예를들면150세대이상공동주택에서는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하고있고말씀하신150세대이하는집합건물법에의해서관리단을선임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이150세대이상을규정하고있는공동주택관리법은구체적으로해놓은것도있지만실질적으로제한이많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법대로다하려고그러면사실작은단지에서는그렇게관리를하는게힘든그런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150세대이하의건물들도취약한부분이굉장히많아서관에서관리․감독을하면개선되고또좋은효과를볼수있는것들이되게많이있는데관리단하고의……굉장히많아요. 그리고또나중에재난사고때발생되는인명피해가굉장히심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개정하는것에좀넣으면어떻겠나하는생각을해봐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희들도좀,사실전에는20세대연립주택,30세대그정도있었는데지금은중랑역근처에있는도시형주택처럼140세대정도되는주택도있습니다. 그부분이좀애매하긴합니다. 잘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는공동주택관리와분쟁을조정하기위해설치하는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는조례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을말씀드리면제1조에서는‘주택법’을‘공동주택관리법’으로,제2조의적용범위조항은‘주택법제29조’에서‘주택법제49조’로변경하였습니다. 제4조기능에서는분쟁조정신청자의범위및심의사항을현행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71조에따라변경및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제9조와제13조에서는내용을간결하고명확하게하기위한문구수정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의안번호제59호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은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규정에의거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발달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지원방안수립,프로그램개발운영등특수성때문에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전문성을갖춘기관에민간위탁을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기간은3년이며발달장애인평생교육정책개발및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정보제공,프로그램운영등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전반에대하여위탁할예정입니다. 아무쪼록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차질없이설치되어우리구발달장애인자립과가족들의돌봄의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원안대로동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현재발달장애가,중랑구에지적장애하고자폐성을발달장애인으로보고있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적장애인하고자폐장애인을발달장애인으로명칭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중랑구에지적장애자가약1,300명조금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지적장애만? 자폐장애가200명이조금넘고합해서한1,500명정도되는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현재는1,445명입니다,발달장애인총계가.
장신자위원
지금현재는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장애인교육시설이부족한실정에서우리구에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은아마1,500여명의장애인들한테는좋은소식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본위원이관심을갖고서울시에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운영하고있는11개구자치구를한번살펴봤어요. 그런데살펴본결과민간위탁현황파악을해봤는데9개구가사단법인서울장애인부모연대하고요,2개구가은평구하고강남구,은평구는우리복지재단,그리고강남구는태화복지재단에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조금염려되는것은,우려하는바는특정단체의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수탁운영을문어발식으로집중되면부실운영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본위원이생각이들어요. 전문직직원도부족할것이고채용비리도없지않아있을것이고요,그리고특혜의혹등다방면의문제가발생될것으로초래되는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답변을듣고싶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민간위탁할때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고요. 공개모집하는문구에다자세한사항을넣을겁니다. 그리고지금전문기관에수탁하는것은사실어느기관이들어올지모릅니다. 그래서심사자격같은것을엄격히해가지고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걸로.
장신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는것은이렇게특정단체보다도더신중하게만약에민간위탁에대해서이루어진다면우리집행부에서좀더고민해야될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발달장애같은경우는특성이다달라요. 만18세이상이라고그랬죠,여기서운영하는부분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만18세이상도발달장애가자폐,지적장애인경우에도그특성이조금씩다릅니다. 그래서관리하기가굉장히힘든부분인데그런부분에있어서또가족들의애로점을보면엄청고통스러워하기는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감안을하셔서좀더체계적이고,만약에이루어진다면좀더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정말이게수년동안민원도있었던일들이많이있었습니다. 여러가지여건이여의치못해가지고생각들은있었습니다마는이런사업장을생각들은있었는데하지를못했어요. 그런데민선7기에들어와서야심차게장애인과도신설을하고결과적으로평생교육센터도이렇게접근을해서이렇게시작하는것은상당히결단을잘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시작이좋았는데아쉬움이있다고하면,물론조직개편이라고하는것이중간에이루어졌습니다마는신설과의과장이공석인경우는조금아쉽다,그래서야심차게과도신설하고이렇게했으면주무부서과장님이계셔서처음부터계획성있게사업계획도짜고이렇게했으면더좋았을텐데그렇지못함은아쉬움으로남습니다. 그러나이것이지속적으로공백은안될것이고아마내년도1월1일자는해결이되리라고봅니다마는현재과장님께서2개과를맡고계신데어찌됐든과별로연동이있겠습니다마는일이벅찬부분이있는데계획을잘짜서해주시기를바라면서,일단얘기했습니다마는그런생각을갖고평생교육센터를추진하는것은적극적으로본위원도지지를합니다. 그런데문제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렇게야심차게이사업을하시려고했으면과에서도준비는어느정도하고계실거다,이렇게짐작이돼요. 우리가이것을위탁을하고직영을하고하는데어저께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본위원은어차피직영을한다고하더라도우리직원들이그거운영을할수가없어요. 어차피전문인을,우리가지금과에서계획했던어떠한방향으로이걸끌고가야되겠다는계획은섰을겁니다. 대상은어떻게할것이고,어떤방향으로하고,이수기간은어떻게,뭐이런것들이나름으로는계획이섰을거예요. 그러면이미계획이서있는부서에서거기에맞는교사를채용하면되는겁니다. 그리고어차피거기도,자료에보면책임자가또있어요. 책임자를두도록돼있습니다,행정사무를담당하는사람들을. 전문교사를하고팀별로,그다음에책임자도어차피두도록예산에편성이돼있더라고요. 그러면그사람들을뽑아서그사람들책임제로하면되는거예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그러면생각이그러셨다그러면직접우리가관리를해서더그분들이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책임추궁을하고확인을하고더관심을갖는제도가있다고하면그제도를선택해야된다,그렇게하다가나는이게문제점이틀림없이나오리라고봅니다. 물론처음시행하기때문에아무리계획이잘됐다하더라도하시다보면이런저런문제가야기가될수가있을거예요. 그래서그런것도직영을하다보면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요소가생길것이다,그래서그런것들이훈련이돼서,우리가이사업이지금인원은약30명정도예상을하더라고요,수혜자들을. 그렇게계획을잡고있는모양인데아마이것도어느시점에가서는인원을교대도해야될것이고인원을늘리는상황도올것이고이런사항이왔을때한번판단해볼문제가아니겠나,그래서본위원은처음의계획부터민간위탁으로이렇게하실것이아니고직영으로한번운영을해볼의향이없으신지과장님이한번답변해주세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사실평생교육센터가의회동의를얻는것은민간위탁의동의를얻는거잖아요? 그런데사실이게우리가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이런게구청에서직접직영을해본경험은없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특수성때문에전문성을가진그런기관에위탁을해야아마장애인들,부모님들이라든지이런분들의어떤고통이라든지부담을좀덜어줄것같고실질적인혜택은또장애인들한테갈것같습니다. 그래서직영하는건아직은조금그렇고민간위탁부분에서맡기는것이,
조성연위원
과장님두부서맡고계셔서업무도많고그런데,그렇습니다. 어머님들이렇게해달라고해서행정이그걸쫓아가면안되고요,그런행정은펼치면안됩니다. 그런행정은펼치면안될것이고우리가어차피본위원이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직영을한다고해서과장님이관리하고팀장님이관리할수없어요. 이부분은어차피거기에전문인이,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계획을세웠으면그계획에맞는전문인을채용을해서그분이관리하는겁니다. 그런데문제는그대응을직영했을때와위탁했을때와한타임이벌어진다는거죠. 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직영을하면우리공무원들이직접대응이가능하다는말이죠. 과에서직접대응이가능한데이걸위탁을하면꼭한다리거쳐서오거든요. 그리고이런저런문제가있으면우리공무원들그렇지않습니까? 모든위탁사업이지금그런거아니에요,모든위탁사업이? 물론책임은있겠습니다마는무슨이야기를하면그거위탁업체에다가떠넘기고,‘위탁업체에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런형태들이다반사라는거지요. 그래서이게처음하는사업이기때문에직원들의마음가짐을한번다듬을수있는그런계기로나는,갖는계기를통해서정말평생교육센터운영사업계획을짰을때초심으로돌아가서그럴용의는없느냐이렇게묻는건데요. 하여튼과장님은여러가지사정이있어서그렇다는건어저께도들었으니까그걸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다시한번. 어제저에게설명을주셨는데요,평생교육센터가사실은발달장애인어머니나아버지,가족분들이가장힘드신부분이많잖아요. 제주변에서도그런부분을,애로사항을많이토로했고그렇기때문에민간위탁동의안을얻으시는것같은데지금이렇게했을때재정적으로나시간적으로앞당길수있는부분은어떤건지,그리고이렇게민간위탁동의를얻는그부분은어떤깊은생각이있으실거잖아요? 어떤통계치도있으실거고한번다시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평생교육센터는지금현재모든기관이민간위탁으로주고있고요,또뭐냐하면혜택을받아야될분들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빨리운영을해야그래도빠른시간에,이분들이5년간학생으로등록이돼가지고5년간교육을받게되거든요. 그래서빠른시일내에추진을해서중랑구에있는발달장애인들이좀미력하나마인원수는적지만혜택을받을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동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재정이더많이,직영으로했을때재정이좀더많이들고민간으로했을때재정이더많이들거나이런가요? 아니면한번그런부분도위원님들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운영면에서사실은저희가전문성이없기때문에민간위탁을하는것은보면전문성을가지고있는업체가들어오기때문에운영면에서저희는아직그런경험들이없지않습니까? 공무원들이그런경험이없기때문에아무래도추진하는데잘못된게진행될수도있고그런문제도있고사실은사람문제가제일문제인데요. 장애인쪽에종사하시는분들이이직률이엄청높습니다. 그래서자주바뀌었을때대처하는데시간도소비되고공백이생길까봐그런걱정도되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국장님말씀처럼사실은시간도시간이지만물건도아니고발달장애인은18세이상가장성인이잖아요. 존중받아야되고하기때문에어차피신경을써야될부분이맞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전문가가더투입돼야될부분이라고생각해요. 그런데발달장애인이라고해서보는데그렇게교육을많이받아야되나요,아니면어떤가요? 그런부분은어떤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특성별로파악을해가지고운동을필요로하는사람들은운동이라든가그분들이교육에들어오면,선발이되면그분적성에맞게끔케어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문제가없이위탁하실수있는부분이있는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최은주위원
그런거에책임을가지고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저는.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생각을하셨으리라믿습니다. 이런부분을위원님들께어필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왜민간위탁을하셔야되는부분인지그런것을말씀을좀더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상임위가발달장애인들에대해서얼마나애정을갖고있는지아마국장님과과장님께서도이시간느끼실것같아요. 그만큼저희가혹시우리가놓치고있는부분이없지않나이렇게여러위원님들께서많이토론하고생각하고있는부분들이있는데요. 지금다른구의운영은어쨌든민간위탁을주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다민간위탁입니다.
박열완위원
민간위탁이더유리하다고하시는부분,민간위탁에서얻는장점들에대해서는말씀하셨고혹시민간위탁을통해서저희가우려하는그런나쁜사례들이혹시있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게그런것같습니다. 투명성그게제일우선인것같은데요,
박열완위원
그것도있고아이들에대해서,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선발과정에서어느특정단체에서이렇게교육성이선발되는그런건데그것은저희가,어제저희들도고민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게선발기준같은경우에는기초수급자,우선차상위,그리고장애등급하고소득수준,나중에문제가됐을때추첨순이런것까지저희가나름대로생각을했고요. 또위원그업체선정하는것은구의원님도한분이들어오시고,저희가공무원수를많이줄이고외부인을해서추첨을,그러니까3배수정도인력풀을가지고추첨을해가지고그날참가업체들이선발을해서추첨을해가지고위원을선정하는,당일날선정하는그런방법을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그런방법을저희들도나름대로연구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우려하셨던부분이있는데어쨌든모든과정이공정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느재단이지금많은부분들을위탁하고있단말입니다. 그재단이갖고있는노하우도분명있을것이고또장점들이있을텐데혹시뭐그업체선정,그많은업체,많은곳을한특정재단이이렇게위탁하게되는배경에또다른부분이있을까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부모들이하는단체들은보면당사자잖습니까,장애아를가지고있는? 그래서많은노하우가사실은오래경험을하면서이게한지금3년됐습니다. 3년돼가지고이제나름대로발달장애인교육에관해서,평생교육에관해서어느정도노하우는가지고있다고보이고,생각하고요. 그런데이제어떻든저희가지금어느단체를선정하는게아니라공정한절차에의해서똑같은자격을줘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거기서위원들이판단을해서선정이돼야지우리가어느단체는되고어느단체는안되고이건아닌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다시말하면공정한방식에의해서어느재단이지금결정이되는것이고그과정에더욱더공정을기하겠다,그말씀이신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이게매칭사업입니까,아니면어떻게하나요,지금.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거는시에서예산을지원해줍니다.
박열완위원
만약구가자체적으로할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구에하면자체적으로자체예산을확보해야됩니다. 1개지금저희가공모해갖고선정이됐기때문에기능보강비로해서2억을주고요,그리고매년운영비로4억5,000을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약간부족한것은저희구비로또보충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9대1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9대1이아니고요,
박열완위원
운영비같은경우,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운영비는4억5,000으로지정을해놨습니다,시에서.
박열완위원
구에서500,5,000,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래가지고구에서이제운영을하는데추가비용이들기때문에5,000이렇게더한거고매년다른구도보면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구부담금이.
박열완위원
어쨌든그래도시가절대적으로많은부분을차지하는부분은분명하네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래서시에서거의이것은,그러니까발달장애인부모들이이제데모를해서이예산을반영해달라고해가지고반영된사항입니다. 그래서시에서,제가장애인복지정책과장으로있을때협의해서이게예산이편성된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구자체사업으로할경우에는4억5,000이라는예산이내려오진않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내려옵니다.
박열완위원
안내려오고저희가자체적으로4억5,000플러스구에서부담하는부분을다재정적으로지원해야된다는거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올해하게되면,올해만약구로하게되면그재원이확보됐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예산안이올라,기능보강비는2억을받았고요,지금저기는내년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운영만약에올해하게되면,그러니까내년에운영비4억5,000도우리가편성이됐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구예산으로?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아니구예산이아니고요,시예산을받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건이제매칭으로지금우리가위탁으로갔을때얘기고만약에저희들이어떤우려하는부분이있어서구사업으로했다,했을때그운영비가확보가됐냐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거는이제시에우리가보고를하면거기서시에서인정을안해주면저희가운영을못하게될수도있죠.
박열완위원
그런부분도문제가있고요. 다른구는제가알기로3년이상전부터시행한걸로알고있어요,노원구를시작으로.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노원구하고은평구가제일첫스타트로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희가좀다른구에비해서상대적으로늦은감이있는데그이유는무엇입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아마그거는구에서,저희가시에서공모를받는데공모신청을안했기때문에늦어진거고요. 저희는이번에이제작년에우리가일부예산을반영해가지고지금공모신청을한겁니다.
박열완위원
공모를왜그동안은안하셨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게아마도구사정에따라서그런,
박열완위원
우리의원님들이이렇게발달장애인들에대해서걱정하고우려하는데그런저희들의마음을담아서집행부에서진즉에하셨어야지,그런부분에대해서소홀했다는부분이좀드는데요,제생각에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그거는저희가좀늦은감이있습니다. 지금15,그러니까올해5개가추가로됐거든요. 그중에저희중랑구가포함이됐는데요,장애인이많은데그거는늦게추진한것에대해서좀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앞으로도어쨌든장애인복지에대해서구가많은관심을가지고과도신설할만큼지금애정을쏟는것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요. 발달장애인뿐만아니라어느부분이든지어느장애든지간에소홀함이없도록좀더많은배려를당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한가결을위해서약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본위원회에서심도있게토론하고여러가지어떤그사항을감안했을때보다더발달장애인들이더욱더복리증진을위한사업을심도있게더수렴하기위해본안건에대한보류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기대속에출발했던2018년도가한달여밖에남지않았습니다. 올해의경우지난6월선거이후제8대중랑구의회원구성및민선7기출범으로의회와집행부모두가하반기를어느때보다도분주하게보냈다고생각합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내년도사업을추진하기에앞서올해의사업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그간의업무추진사항을다시한번점검ㆍ확인하는등마지막까지꼼꼼히챙겨주시기를바랍니다. 이번제229회정례회는내년도예산안을심사하는중요한회기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잘알고계신바와같이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우리중랑구의미래발전상을구현하는중요한정책수단이며구민의바람입니다. 그러기에우리위원회의이번심사는앞으로우리중랑구의정책방향을조정하는중요한역할과책임이있습니다. 특히,2019년도예산규모가6,547억여원으로전년도대비약18.4%,1,01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의56.2%를차지하는복지예산의지속적인증가와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여러사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만예산의증가,새롭게추진하는사업들에대해서더욱더세심한심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이번예산안에우리구의추진사업,정책방향,우선순위의필요성에부합한지,전시정선심성예산으로편성되어있지않은지등을주의깊게살피셔서불필요한낭비요소를가리고주민들의생활과직결되는사업이최우선으로추진될수있도록주민만족도가높은사업이우선적으로고려될수있도록날카로운시각으로심사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예산안의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와자료요구에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협조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9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원활한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직제순에따라서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각부서별로일반회계ㆍ특별회계기금에대해서세입ㆍ세출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와같이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소관국장으로부터듣고소관과장은업무보고를청취한후질의ㆍ답변을효율적의사진행을위해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으며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배석한국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예산안은시설관리공단2019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여별도로심사하되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하고필요시구청소관부서장또는공단이사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평소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중랑비전추진반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두열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입니다.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추진반반장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73쪽,74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73페이지에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에전문가자문수당이라고있는데요. 이게지금성과계획서에보면타당성조사용역은다작년에끝났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금년11월,어저께계약을해가지고요,타당성조사용역을지금시작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시작을한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네,그럼이게자문전문,자문수당이라는게이게서울시사전자문단계를얘기하는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용역단계에서요,저희가이제도시계획이나건축이나그다음에교통관련전문가들의자문을받기위해서저희가편성한예산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용역계획내에포함된자문이라는거죠,이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보통용역비에포함이되지않나요,이게자문,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용역비에도포함이되어있고요. 이제저희가원하는,저희가이제검토를한다든지도시계획위원전문가라든지이런분들의자문을받기위해서저희가별도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위원회가지금편성되어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그때그때마다저희가이제용역을하면서전문가자문이필요할경우에는저희가이관련분야의전문가를별도로구성을해서자문을받을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고요. 신내차량기지이전관련해서연구용역비가1억5,000이지금편성되어있는데신내차량기지이전이아직확정이안됐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아직확정이안됐는데이게지금용역을1억5,000을편성해야됩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이제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이전을하기위해서이전에관련돼서이제타당성조사용역을합니다. 그러니까차량기지를이전하면서6호선을연장해서저희가이제남양주까지가는것까지는관련지자체단체장님들하고다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차량기지이전하고6호선연장하는노선검토를타당성조사용역을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이제내년에서울시가주관이되고관련지자체,저희중랑구,남양주시,구리시가공동으로참여하는타당성조사용역을계획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쪽구리시,남양주시에도용역을합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용역비는공동부담입니다. 서울시,저희하고남양주시,구리시4개단체가공동으로분담을해서공동용역을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비용은똑같이그쪽도1억5,000씩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저희가이제서울시하고저희는신내차량기지이전관련해서이제활용도는어떻게할것인지,그러니까용역내용에따라조금이제분담비율이틀리는데전체용역이서울시에서아마추정하기로는한4억에서4억5,000정도. 그러면아마서울시에서한2억정도부담을하고요. 저희가1억5,000,그다음에이제남양주하고구리시는노선가는연장만,노선구간만검토를하기때문에각각한5,000만원정도부담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비율은뭐협의해서‘구리는얼마해라남양주얼마해라’이게아니라저희내용에따라서저희용역,어떤범위,이런것에따라서1억5,000이고예를들어이제그쪽은저희보다범위가작다면이제뭐5,000만원정도예상이된다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은이제계획이고요. 이제여기에예산이확보가되면각4개자치단체끼리이제협의를해서분담금을좀조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연구용역비에대한세부내역을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그거는지금계획단계라서요,일단포괄적인거는저희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지금되어있는거라도부탁하고요. 일단은기지이전이확정이된거는아니잖아요,이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예산편성이된다면기지이전확정에도뭔가좀활력이될수있도록면밀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아마저희들지난번에행감때도계속논의했던부분인데신내차량기지이전에있어서요,지금용역비를1억5,000만원잡았는데또첨단……. 지금현재6호선연장선에서남양주하고구리시하고했을때처음에,맨처음에는남양주시하고협의해서그게잘안이루어진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처음에는그때구리시하고저희가했는데구리시의입장은이제6호선연장은원하는데차량기지이전하는부지가없어서곤란하다,이렇게해서잠정중단됐다가요,저희가이제남양주시하고다시협의를해서구청장님하고남양주시장님하고만나서면담을통해서남양주시로이전하는것까지는일단합의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때합의가됐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이후에추진사항이더진전이된것있는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그이후에저희청장님하고구리시장님하고또이제11월달에미팅을해가지고구리시도적극적으로6호선연장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한다고그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1억5,000만원의용역비의구상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입장에서는6호선연장도물론필요하지만신내동차량기지를이전함으로써,거기에면적이한5만6,000평정도됩니다,차량부지면적이. 그부지면적에저희가4차산업,첨단산업단지를좀조성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그렇게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용역비1억5,000만원,지금현재그러면아무것도저기한것은없고추진을하려고하고자문위원회를둬서지금4회정도하려고하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4회정도할때자문위원회개최를몇월달에,언제언제,이거계획은세워놨을것아니에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거는저희가이제타당성조사용역을하다보면도시계획이라든지여러뭐건축이런교통분야의전문가자문이좀필요할때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전문가자문수당은저희가상설로위원회를만들어서이렇게운영하는게아니고요. 저희가필요에의해서용역을하다보면전문가자문이좀필요할경우에는그때는이제별도로뭐네분,다섯분,이런식으로구성을해서한건에대해서저희가자문을받는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억5,000만원의용역비가충분하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적다고생각을하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1억5,000은저희가단독으로하는게아니고4개지자체가이제같이하기때문에일정부분좀분담을해서저희는한1억5,000정도면저희분담은가능하겠다해서1억5,000으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조금많다고생각을하지않으세요,1억5,000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보통서울시에서이제서울시주관으로이제공동용역을하는데요,시같은경우에는방화차량기지나이렇게했을때보통4억에서,내용에따라조금다르지만한4억에서5억정도사이에가능하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과장님생각은1억5,000이면,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내년에추진하는과정이니까용역비는우선꼭1억5,000보다는추진할수있는용역비를편성을해놓고추진해가면서용역비를편성해도되지않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용역을하면예산이확보가돼야지용역을발주할수있거든요. 그래서이제각기관별로어느정도,서울시같은경우는한지금2억정도예산을지금편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도1억5,000이되고그다음에이제경기도지방자치단체도예산이확보가돼야지만이발주가가능하거든요. 그래서저희는한1억5,000정도면용역을할수있다,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구리시라든가남양주시같은경우에도이용역비를,혹시협업을했을것아니에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예산에용역비로편성을해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가능하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가능하다고한건지내년예산에거기도편성을해서같이함께추진해서갈수있는건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공동용역은합의를했습니다. 내년에4개단체가같이,
장신자위원
하기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용역을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면목선경전철조기착공,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좀간단히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면목선은제가말씀드렸듯이신내동에서청량리까지연결사업으로하는데당초에는민자사업으로추진을하다가들어오는기업이없어서,
장신자위원
과장님,간략하게지금현재주민들이볼때에는경전철이거의다이루어진것처럼지금생각들하고계세요. 그래서언제,어떻게추진이몇년도에완료되고이부분을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일단저희12월달에이제서울시에서연구용역하는게민자사업이어려워서재정사업으로하는데그런사항들하고그다음에수요확대방안이라든지이런걸해서12월달에발표가되면내년서부터이제서울시공청회를하고시의회의견청취,그다음에국토부에이제승인고시를거쳐서제가보기에는2022년이면착공,공사가시작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모든일이든보면생각하는것보다더착공이늦춰질수도있고빨라질수도있어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조기에착공될수있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꼭그렇게이루어지기를우리과장님이나이하집행부에게부탁을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질의답변이길어지면오후에,
임익모위원
네,간단히.
보현
왕보현위원장
간단히,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에따른루트가대충남양주시하고이야기가됐나요,전에보고한것처럼?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차량기지가어디로간다는거는지금현시점에서는말씀드리기가좀어렵고요. 하여튼남양주시로가는거는남양주시장님하고협의를봐서됐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용역나갈때요,그구간을,왜냐하면BC가나와야지이게사업진행이되니까어차피구리농산물에서다산신도시거쳤다가그다음에전에남양주시청쪽으로가는걸로지금대충그루트가그렇게되어있는데그게이제BC가좀나와야되거든요,사실상.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구리시는아마다충족이되는것같고남양주시하고협의를할때BC가나오는쪽이어딘지검토를잘하셔서추진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그거는이제타당성조사용역때사업성분석이라든지여러가지검토과정을거쳐서노선이결정되거든요.
임익모위원
네,그래서BC가,어떻게됐든간에BC가나와야지뭘진행이되는거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게제일중요한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네,나올수있도록남양주시,구리시하고협의를잘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간단하게,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면목선도시철도조기착공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만원잡혔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전년도예산은다이게100만원다소진하신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네,지금집행률이…….
최은주위원
어떻게되나요,집행률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11월12일현재68%를집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아니,혹시이게68%면뭐이렇게평균치라고보는데혹시뭐적지는않은지,많지는않은지제가지금여쭤보고싶어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감액할필요는없고100만원정도로이렇게추진할수있는사업인지,업무를좀조기착공하려면더필요하지는않으신건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제생각에는지금한100만원정도면저희가서울시라든지이렇게협의과정에서가능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네,알겠습니다. 조기착공되도록항상애써주시는것에감사드리고요,2022년도에꼭착공하기를빠르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차가운날씨속에41만중랑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위원님들노고에깊은감사와경의를표합니다. 오늘2019년생활복지국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위원님들의심의를요청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19년세입․세출예산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엄문섭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순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재장애인복지과장을겸임하고있습니다.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정란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재갑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9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세입예산은3,135억1,400만원으로2018년당초예산2,634억7,300만원보다500억4,100만원이증가한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96억1,900만원,임시적세외수입10억8,800만원,총107억1,700만원이며보조금은국고보조금1,899억8,800만원,시비보조금1,128억900만원,총3,027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특별회계세입예산은8억8,700만원으로2018년도8억6,400만원보다2,300만원이증가한규모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세출예산총액은3,960억7,200만원으로2018년도3,374억1,400만원보다586억5,8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국ㆍ시비보조금가내시금액등을반영하였습니다. 각부서별예산편성내역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긴급복지사업등총20개사업에87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생계급여등총17개사업에764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등총26개사업에1,307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가정양육수당지원에92억4,200만원등총45개사업,1,194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활동급여지원등총26개사업에293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지역및가로청소관리등총18개사업에318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세출예산은총8억8,700만원으로2018년8억6,400만원보다2,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2019년도명시이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총5개사업에65억3,000만원으로위기가정지원센터등4개사업은4분기에시비가교부되어연내원인행위가어려워서,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은입주민들의동의절차지연과사업비가하반기에교부되어연내집행이불가한관계로부득이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기금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설치기금등총5개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18년이월액은87억3,000만원이고2019년13억4,700만원을조성하고2억9,400만원을지출하여10억5,300만원이증가된2019년말조성규모97억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2019년생활복지국소관예산이원안대로가결되어계획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을제외한타부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윤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영민입니다. 희망복지팀장이준석입니다. 자원봉사팀장정명숙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19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0쪽,35쪽과세출부분241쪽부터252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15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도행감,결산에이어서이렇게내년예산까지편성해주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 지금현재세입부분에서국고보조금이10억1,200,그다음에시비보조금이46억6,000,전년대비가지금국고보조금에서3억1,700만원이증가됐고요,시비보조금에서는약3억7,600이증가했어요. 과장님,긴급복지에서6억2,300만원증액했는데전년대비이렇게증액한이유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에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작년에긴급복지사업비지액원이기정예산으로11억원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1억원인데,올해현액예산으로는한15억원정도됩니다. 그래서항상15억정도가집행이되는데올해같은경우는보건복지부에서가내시가기정예산잡을때당초적게잡힌부분이있고요. 지금경제상황의어려움으로인해서올해는지원대상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6억2,3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을살펴보니까증액은많이됐더라고요. 본위원이세출부분에질의를드리겠는데243쪽에보면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인건비지원이있어요. 과장님,이게지금2018년도에100%시비로인건비지원이됐죠?○복지정책과장엄문섭네,그렇습니다.
그때100%시비로지원이됐을때,2018년도에는인건비가얼마였어요? 한사람당9개월분,아마작년에늦게시작했죠,이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9월부터시작했습니다.
장신자위원
9월부터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작년9월부터시작을했으면,인건비가215만원에시작이됐어요. 그렇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공무원인건비가몇퍼센트예요,1년기준올릴경우에? 몇퍼센트올리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올해1.8%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공무원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내년.
장신자위원
내년공무원들인건비가항상올리는금액이몇퍼센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8%,
장신자위원
1.8%올라가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지금예산액이4,054만8,000원책정이됐어요. 그러면2018년도대비2019년도에이사람이얼마가늘어난지아십니까? 얼마가늘어났다고생각하세요? 지금337만9,000원으로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러면얼마가늘어났습니까,이사람이? 얼마를늘려서책정을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사인건비는우리구만에관한사항이아니고서울,국ㆍ시비매칭사업으로서가내시가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가내시될때전체적인간사에대한인건비수준을이렇게가내시가돼서저희도불가피하게책정할수밖에없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이것을보실때이렇게올려야된다고,타당성있다고생각하십니까? 여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는너무많이인상을해서,이렇게인상이되면내년에는그러면얼마를더인상할거예요? 그래서시비에서100%지원을하다가시비,구비50%,50%,2019년도부터지원이돼요. 이렇게되면안되는거잖아요,과장님. 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게국ㆍ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우리구만적게준다고,적게줄수있는사항도아니고. 또그렇다고우리구만많이줄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국가와서울시에서이사업에대한하는일이라든가이런것을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사회보장협의체간사인거비가이정도면좋겠다라는판단으로해서국가에서내시가돼서내려진사업이라구단독적으로이것을올리고내리는데에는어려움이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과장님,이부분은서울시에다가,그러면처음에공문이내려온게있을것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가내시,
장신자위원
공문이내려온기준에의해서그러면이것을책정을했겠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공문이내려온기준이처음에내려왔을때하고지금내려왔을때하고또변동사항이있습니까없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서를제출하고난다음에변동된게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변동된게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변동된금액으로산출해야된다고봅니까아니면이렇게산출해야된다고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변동된내역을최종예산에는반영해야한다고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러면그변동된사항이어떻게변동됐어요? 그러면그변동된사항이줄여서왔습니까늘려서왔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약간줄여서왔습니다. 총액예산으로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삭감해도되겠네요,이것은그전에온거니까. 아니본위원이생각을해도이것은너무많이올린거예요. 이렇게해서인건비를책정을하다보면돈을어디서나서줍니까? 이것한꺼번에이렇게많이올린다는것은말도안되고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당초가내시해서변경내시를했기때문에변경내시된금액으로조정함이맞다고판단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은삭감해도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전체예산4,054만8,000원중에서저희들이변경된가내시를보니까총액기준으로한523만2,000원정도가감액요인이발생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얼마,70만원,80만원정도그래도인상이되는거예요. 지금과장님께서523만2,000원정도의삭감을해도된다고말씀하셨어요. 그래도이금액으로계산을한다고해도80만원정도인상이된부분이에요,그부분도. 이런부분을과장님,서울시에서무조건매칭사업비로해서당신네들이렇게이렇게해서50%,50%책정을해라하더라도,그런공문이오더라도이인상되는금액부분이라든가그런것을계산을해서우리과장님께서이런부분을확실하게서울시에다가올려서얘기해줄필요가있어요. 다음부터는과장님,그런공문이오면꼼꼼히살피셔서그러한애로점을갖다가시정할수있도록해주셔야됩니다. 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가내시될때전체적인예산책정할때우리구의견이반영되도록그런부분을건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뒤에계시는공무원들은엄청열심히일을하는데도불구하고,아까과장님께서1.8%올린다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밖에안올리는데,이분들은,그것은처음대로책정을한다고하면50%도넘게인상을해서책정을하는경우가되는데,이렇게하면안되죠. 이부분에있어서는확실하게다음부터는이러한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신경써서예산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상부기관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243쪽에보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이있어요. 지금현재보면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보조금으로1억1,677만원내려온게있어요,2018년도에,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서지금현재특별조정교부……. 지금현재그러면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지원센터를저희들이개설을하기위해서지금관상복합청사9층에다가준비를하고있는데요. 그때사무실공간이임차기간이원래11월말로끝나게돼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11월말에끝나면바로사업을시행하려고했었는데그분들이일찍나가서저희들이이번주부터다준비는해놓고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공사를해서언제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개소식은12월20일정도개소를할,추진예정으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조정교부금온것중에서명시이월된부분이2,150만원정도돼요. 그렇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150만원인데,자산취득비에서5,550만원을책정을했는데,자산취득비에서5,550만원을아마차량구입비로3,550만원을잡은것같아요. 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차량,아마이것을명시이월로할수밖에없는게제생각이맞는지는모르겠지만,아마환경보조금지원사업에서보조금이내려오는게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정확히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때문에아마이게명시이월로넘어간것같아요. 그러면환경보조금이얼마나오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400만원이환경보조금으로나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환경보조금이2,400만원을,차량구입비3,550만원에서2,400만원빼면1,150만원만차량가격이되겠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들이부담하는금액은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1,150만원을차량구입비로명시이월시킨것이라고생각하면되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렇게된다면물론운영비,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운영비도기왕이면보조금을받아서운영하면참좋겠다고생각했는데여기세부내역서를보면보니까이부분은임차료때문에책정한것같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내년도예산에는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이런부분도꼼꼼하게잘챙기셔서과장님,12월달에지금개관식을하신다고그랬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개소식을할계획을준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준비하고있다고했죠? 차질이없도록잘준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사회복지협의회,247페이지봐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차량구입비가있어요. 2억3,000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차량구입비가,물론제가여기를보니까기준연한같은게있는것같아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내구연한이10년입니다.
장신자위원
10년인데,킬로미터수는,7년도있고다다르던데10년이맞습니까,내구연한이10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버스는10년입니다.
장신자위원
10년이맞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주행거리는그러면몇킬로미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최대주행거리가12만킬로미터거리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2만킬로미터,그래서지금현재여기가15만킬로미터를썼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현재주행거리가15만킬로미터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등록일을보면2009년4월28일이면,10년이면2018년인가. 알겠고요,여기사회복지협의체에서후원금들어온게있었죠,사회복지협의회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사회복지협의회로1억후원금이들어와서노인정에,경로당에3,660만원어치의매트를깔아준것으로알고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그실정아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깔아준곳이어디어디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망우본동경로당하고면목본동경로당,우림경로당,동부구립경로당,봉황경로당,그렇습니다. 5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5개에서망우본동경로당하고면목본동경로당에1,836만원어치의매트를깔아줬고,우림경로당,동부구립경로당,봉황경로당에1,824만원어치매트를깔아줬어요. 그런데과장님이부분알고계셨습니까? 모르고계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자료요구를하셔서…….
장신자위원
그때알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때파악해서알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매트를깔아줄때경로당에충분한데이터를갖다가분석한후에깔아줘야된다고,사전조사를하고매트를깔아줘야되는데이기부한사람이기부했을때어디어디에다어떻게사용해달라고했을것아니에요? 어디에다어떻게사용해달라고이분이기부를했어요,1억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노인하고아동사업에써달라고기부를했다고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노인하고아동사업에써달라고했는데. 노인분들은어려운분들을위해서써달라고하셨어요. 그런데이것은경로당에매트를깔아줬는데요,경로당에매트를깔아줬는데,지금현상황은어떻게돌아가는지알고계십니까? 거기에서다시걷어가라고해요. 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지알아요? 난방을틀었을때매트가두꺼우니까뜨겁지가않다고춥다고다시걷어가라고하는지금현실정입니다. 이것파악해보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자료과정에서그것을알게됐고요. 앞으로는세심하게배려해서그사업을추진하도록저희들이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모든예산은국민의세금이에요. 진짜소중한곳에쓰여져야해요. 그런데쓰여지고도‘우리필요없으니까다시걷어가라’이것은아니잖아요,과장님? 그래서저는모든것을일처리를할때그과에서꼼꼼히따져보고꼼꼼하게챙겨야한다고생각해요. 제가이자료요구했을때도어느누구하나나가서사전조사해본적이없어,실태파악해본적이없어요. 해보지를않았어요,바쁘다고. 물론바쁜것은알아요. 바쁜것은알지만지역주민들의민원사항이라든가요구사항에대해서는꼼꼼하게챙겨야죠. 더군다나예산을투입했는데필요없으니까다시걷어가라,이것은낭비잖아요,과장님. 이런부분이생겨서는절대로안돼요. 그래서과장님,앞으로이런부분은꼼꼼히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세심하게챙겨서앞으로그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지금복지정책과현원,정원이몇명이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정원은27명이고,현원은26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정원이27명이고현원이26명이에요. 그러면급량비하고여비는몇명으로책정해야됩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책정은정원으로해서책정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정원으로해서책정을하는게맞습니까안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인원이중간에다보충될수도있고,또나중에결원이생길수도있습니다만…….
장신자위원
과장님,다른과한번예산편성한것을보세요. 그렇게예산편성을하면불용처리가돼요안돼요? 불용처리가나잖아요. 지금현원으로예산편성을해야지,정원으로예산편성을하면불용처리가,만약에현원으로예산편성을해서나중에직원이1명인원이증가됐다,그랬을경우에는추경으로예산편성해서쓰면되는거예요. 그런데지금현재현원으로편성하지않고정원으로편성했어요. 그러면이게지금1명분을삭감하고가야된다고봐요. 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사실우리복지정책과업무가다른부서에비해서복지업무가굉장히폭증하고있고그래서우리과제부서장입장에서는정원도부족하다고저희들은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인사팀에내년도1월달에직원을보충을해달라,그래서지금부탁을했고인사팀에서도그러한부분이,복지정책과지금현재업무량으로봐서는충원이되는게맞다고해서,지원을한다고해서지금내년도1월정도면정원이차지않을까해서저희들이편성자체는그렇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편성하면안되죠. 없는인원을있다고편성을하면안되는거잖아요. 인원이들어왔을때그것은추경으로쓰면돼요. 그런데없는인원을있다고예산편성하는것은,만약에1월달에안뽑았을경우에는1월달분불용처리가돼요. 그렇죠,과장님? 다른과한번다비교해보세요. 현원으로전부다책정을했습니다,현원으로책정을해서. 그래서지금현재급량비를계산했을때1명당급량비가153만6,000원이에요. 그리고국내여비가2만원씩입니까? 국내여비가2만원씩이니까360만원,삭감하고가야됩니다,이부분은. 그렇게하고내년도에증원을했을경우에쓰세요,추경에서. 다른부서한번비교해보세요,전부다현원으로했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12월20일날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개소가되면직원이1명충원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인원이충원이되면저희들이정원이풀로찬다고보고해놨는데,예산팀하고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개소됐을때인원이보충되면정원이차는데그것을한번예산팀하고관련부서쪽하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이런부분을감안을해서넉넉하게인원을예산편성했을거예요. 그런부분은현원이맞습니다.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는데요,아까중에사회복지협의체에서실질적으로지정기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비로쓸수가있어요,법으로? 사업비로쓸수있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아,이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매트사셨다는내용듣고깜짝놀랐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것은기부금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부금이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기부금을지금사회복지협의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사회복지협의회에서어떤지원을해줬을때,일반의물품이나그런부분을사업비로그내용에대한부분을쓸수있느냐이거죠. 기부금을지정해서예를들어서아동이나노인이나하면불우이웃,우리가상식으로봤을때그어르신들을도와준다든가아동을도와준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을물품으로해서나눠준다든가이런쪽으로알고있는데경로당사업비로그것을갖다가쓴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아요? 지금시간이없으니까그내용에대한부분을,과장님! 그내용에관련된부분을현황만드셔서위원회에배부해주시기바라고요,기획예산과에서나오셨어요? 지침할때현원으로했어요정원으로했어요? 현원으로했죠? 왜그러냐면각과에예산세울때아마하달했을거예요. 모든예산은현원으로해라,정원으로해라. 그런데현원으로했다고하니까그내용에대한부분하고아까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총무과하고상의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원으로했는데,」하는공무원있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할내용은아까말씀하셨던,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에관련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이부분이3,000만원이잖아요? 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직원도1명더채용을하시는부분이잖아요? 지금강서쪽에살인사건이,세모녀가있는데,전남편이부인을살해하는사건이었는데이부분이예전에도비일비재하게일어나는사고였어요. 그런부분을미연에방지를못하고,그런일이었는데이부분이언제쯤설치가되나요? 설치가되면바로될수있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2월20일날개소를할계획으로준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2월22일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0일.
최은주위원
20일. 그러면어디에설치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구청앞에관상복합청사9층에자리를마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시급하게하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이부분에있어서중랑구에서도가정폭력으로인해서많이들호소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구청에서도많이그런부분이제기돼서신규사업으로하시는것같은데,제가봤을때는이부분을강화해서신속하게처리를하셔야할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어떻게운영을하실것인지잠깐만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운영인력은총8명운영을하는데요,경찰서에서경찰관을4명파견을받고요,2명의상담사는서울시로부터지원을받고요,거기에변호사가1명들어가는데변호사는법률홈닥터라고해서우리구청내부에변호사가1명있습니다. 그분이법률관계는자문을할거고요,저희들이방금1명인원을늘린다고한인원을배치를해서총8명이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근무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위기가정이라고하면급박하게가정안에서폭력이일어날수도있는부분이고제대로배우자의접근금지가처분이되게어려운부분으로알고있어요,법적으로. 한대맞아야지만접근금지가처분이되는경우도있고그런문제점이있어서가정에서도사실은이런사고가있는데도불구하고제대로조치를취하지못해서사고가발생되고살인사건까지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12월20일이면이달이잖아요? 그렇죠? 2018년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올해’18년,
최은주위원
급한건이어서제가봤을때는현인원에포함된걸로알고있어야될것같은데그부분그렇게해서이해를해도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그렇게이해를하고있었거든요,위원장님. 그래서저는이부분은조속하게예전에경찰서에서도,저도몇번을접해봐서,주변에서,그런사고있다고해서접수도해봤고요. 그런부분이있어서,급한건이었던것같아요,이런부분은. 그래서좀신속하게공무원여러분께서접근을빨리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요,맨밑에쪽에보면보장협의체우수사례발표포상금이20만원씩해서16개동으로편성돼있는데이부분은실제업무추진비작년에편성이됐는데올해포상금부분만이번에새로신규로진행이된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동행복나누리협의체가활동공유회를올해도할계획으로,12월4일날할계획으로지금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는데요. 각동에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굉장히열심히준비를했는데나중에하고나서올해까지는지원한게하나도없으니까그분들이허탈해해서이번에내년도예산으로는이포상금을지원할사항입니다. 그래서320만원을16개동에20만원씩지원하는것으로해서포상금을편성하였습니다.
서상혁위원
구체적인대상이어디입니까? 포상받는,개인입니까,아니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으로줍니다. 그러니까면목본동부터신내2동까지동으로주게돼있습니다. 동행복나누리협의체로시작을하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동으로주면동에서행복나누리협의체로가는겁니까? 아니면동은포상받으면자체적으로쓰는것에대해서는관여를하지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그것에대해서는적절히사용하는것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그러니까원래처음부터이렇게쓰면되는데진행안하다가이번에하는이유가자치위원회쪽이나행복나누리협의체회원들께서건의가나온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행복나누리협의체성과보고회를하고나니까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준비하는데굉장히고생을많이하고그랬는데거기에대한보상을줬으면좋겠다는건의를받아서저희들이반영한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다른관변단체도있죠,행복나누리협의체외에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다른데사항은구체적으로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저희들이12월초에항상행복나누리협의체운영성과에대한활동공유회를할때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행복나누리협의체만지금있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243페이지에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서중랑복지내비게이션책자발간300권하고연차별계획서발간100권있는데이거는제작이되면배부대상이어디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주로배부대상은사회복지시설하고동주민센터하고각서울시의기관들그런쪽으로배부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비치를하는거잖아요,수령해서가져가게하는게아니라.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저희들이우편으로배부를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개인이가져가지않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기관에서비치를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이용하는민원인들이보게끔,공개는되는겁니까,이책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게중랑복지내비게이션은우리중랑구에서하는복지사업들을전체를담아서책자를만들게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대상자가담당공무원직원이보는대상인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직원이보는책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거는로비쪽에비치가돼서민원인들이보거나그런게아니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300권이개수가많아서,그러니까민원인들이보기에는좀개수가작고담당직원들이보기에는많은데기준이어떻게된거죠,300권을한이유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방금말씀드린대로중랑복지사업전체를다실어서사회복지시설에다가그걸배부를하고요. 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사람들이그내용들을봐서‘우리중랑구에는이런이런복지사업을하고있구나.’그런‘어느과에서는이런사업을하고있구나.’해서그렇게파악도하고요. 또e-북이라고해서저희들이홈페이지에다가복지사업에대한e-북책자를올려놓기도합니다. 그래서주민들은e-북을통해서도보고요. 대부분책자로나가는것은사회복지시설이나동주민센터그런데서우리중랑구의복지사업을알때파악을,
서상혁위원
내비게이션책자300권은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들,그러니까담당자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다알수있게배포한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248쪽세출,보훈회관운영회한번봐주십시오. 여기에인건비가과장님,사무원등보수4명해가지고총금액을했어요. 그러면여기에지금현재사무원만있습니까,보훈회관에운전기사분도계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는봉급이지급되는사람이4명이있습니다. 한명은사무원이고한명은일반관리인,한명은안전관리인,한명은운전기사해서총4명지급하고있는데요. 지금인건비가상승요인은최저임금이7,530원에서8,350원으로내년에오름에따라서그최저임금책정을하다보니까이렇게임금이인상된사항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여기에세부적으로똑같이이렇게‘사무원등보수’하면어떻게저희들이뭘보고예산심의를하겠습니까? 세부적으로기입을해서‘사무원몇명,운전기사분몇명’이런식으로계산을해주셔야되고그리고무조건제가지금이예산편성한걸보면인건비뭉뚱그려서얼마이렇게했어요. ‘한사람인건비금액곱하기명수곱하기12월’이렇게해줘야저희들이예산심의를할때과장님한테질의도안하고이거하나만보고알수가있는데과장님,다음부터는예산명세서편성을하실때꼼꼼하게정확히볼수있도록편성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산출기초를정확히적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셔야지지금이렇게해주시다보면어떻게더앞으로나아가야지,나아가던것을,2018년도는세심하게그래도다편성이됐어요. 그런데올해제가사업명세서편성한것보고실망했어요. 과장님,이부분도좀꼼꼼하게내년부터는잘챙겨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49페이지에보면일반보상금에서행사실비보상금에서생활지원센터자원봉사자활동경비가있어요. 그런데아마2018년도에는4명이었는데2019년도에는2명으로증가해서6명으로한것같아요. 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증액이필요한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센터가지금현재두군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생활지원센터가면목3․8동하고구망우본동사무실에진행을하고있었는데요. 거기가오전․오후교대근무를하다보니까기존에는2명씩,2명씩파견을했었는데인력이좀부족합니다. 오전교대4시간,오후교대4시간하다보니까,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개소당2명이었는데1명을보강해서한개소당3명씩을운영하는것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면3명씩운영을하면오전오후로했었다고그랬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했었는데이용시간이많은오후같은때는2명을배치해서교대근무가가능하도록그렇게할,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오전에는혼자근무하게하고오후시간만교대로해서2명을증가시키겠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서2명추가가된거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자원봉사자양성교육강사료가10만원이에요. 어린이나눔리더스쿨강사료가아마전액삭감이된것같아요. 삭감이되고그대신전문봉사자양성교육강사료를8회에서10회로늘렸어요. 그런데이거10회로2회더늘릴만큼양성교육이강의가부족했습니까? 한번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봉사에대한수요가되게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올해운영을해보니까그쪽사업이많아서그사업분야에대한증원을조금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또횟수도기타보상금에서기본(재)교육초청강사료도10만원에서4번하던걸5번으로더늘렸고또자원봉사리더교육강사료도2회에서3회로늘렸고,그런데과장님,여기에서조금변화된것이있다면어린이나눔리더스쿨강사료는또전액삭감,이거는잘운영이안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올해운영을해봤는데이게운영이제대로,지원자들이없습니다. 그래가지고이사업은폐지를하고다른잘되는사업들은보강하는쪽으로편성을,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은잘한것같아요. 안되는것은폐강한것은잘한것같은데그대신여기에서3회삭감한부분을다른데에다가2,3회씩다늘려서교육을해줬어요. 그런데본위원이궁금한것은이세강사료가지금현재작년에,불용처리전혀안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8번했는데10번으로늘릴만큼효과가컸는지,그리고데이터분석은다나왔겠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결과에따라서내년도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이거꼼꼼히한번챙겨보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예산편성한대로잘이끌어갈수있도록과장님,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현재복지정책과에총인원이몇명증원이됐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현재인원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증원된인원,전체인원,2019년도증원편성한인원이총몇명이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26명현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19년도에더증원할인원이없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직원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직원은위기가정지원센터1명증원할계획이,12월20일날개소하면1명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1명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지역보장협의체우수사례발표포상금에서320만원이거는동료위원이질의를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행복나누리협의체포상금이라고그랬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위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행사운영비가또있어요. 이행사운영비하고포상금하고는별개로보면됩니까? 그러니까여기는행복나누리협의체것만맞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방금말씀하신포상금은저희들이성과보고대회를하고나서각동행복나누리협의체에다가20만원씩주는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거는아까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는저희들이그행사를준비하기위한행사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행사비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행복나눔협의체가다방면으로예산이편성돼있어서제가한번짚고넘어가는차원에서지금질의를드렸어요. 지금동보장협의체운영업무추진비가20만원씩16개동에4분기로해가지고1,280만원예산편성이돼있잖아요. 그래서이거하고이포상금하고지원협의체는별개라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고요,
장신자위원
그렇게보면되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예산편성할때뭉쳐지지사업의성격별로모으다보니까이렇게나눠져서편성할수밖에없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한가지또편성목을약간변경해서편성해주신부분은알아보기쉽게편성을했더라고요. 그런부분은잘한것같아요. 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라든가이런부분은,그리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표창장이런부분은세부사업을변경해서아마편성목을한꺼번에묶어서저희들이볼수있게끔편성을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제가또잘했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앞으로도과장님,저희위원들이지적한부분,또예산편성했을때의오류이런부분을꼼꼼히챙기셔서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앞으로도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입․세출251쪽에자원봉사코디네이터에대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는코디네이터가2명이있습니다. 1명은교육코디라고해서자원봉사프로그램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서교육강사코디가있고요. 1명은자원봉사프로그램을각기관들에서자원봉사실적이라든가이런것들이들어오면그것을입력하는전산코디가있습니다. 그래서그두분이그전에는기간제근로자였었는데이분이2018년도10월1일부터무기계약직으로전환함에따라서이분들의예산을이렇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거는국․시비매칭사업으로서가내시가된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마을협치과에서넘어온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보니까아주동료위원님께서당부하신것처럼상세히풀어서국비얼마,시비얼마,그다음에4대보험료얼마,퇴직금얼마,이렇게상세히작성을해서주니까보기가굉장히편해요,사실은. 여기밑에국내여비보면기본업무추진비2만원씩,국내업무추진비가출장비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얼마전에방송에도나와서잘알고계시겠지만,우리구는안그러리라믿고요. 반경176m갔다오는데출장비신청했다,이렇게방송에서나왔어요. 그래서혹시우리구는그렇지않겠지만관내에대해서는조금,우리가공무원이지않습니까? 국민을위해봉사하는의미에서조금아껴서활용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가살아가면서제도와방법은항상생각의차이때문에시기를놓치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마는이번에예산심의를하면서우리질의답변제도를바꿔놨는데질의하고답변하는모습을보니까참으로잘바꿨다이런생각이듭니다. 답변하시는과장님께서많은자료를펴놓고하나의막힘도없이술술자료를찾아서답변하시는모습을보면서‘참잘했구나’이런생각을해보면서한두가지만질의하고당부드리고자합니다. 자원봉사센터예산이증액이됐던데이게사무실을복합청사로이전하면서예산이많이증액된부분이죠? 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구청사에있다가관상복합청사로이전하면서그이전증가분이5,300여만원됩니다.
조성연위원
주로내가자료를보니까사무실이복합청사로가면서예산을잡을수밖에없었던그런부분같습니다. 지금과장님,우리자원봉사가구청에등록돼있는분이몇분이나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전체지금까지자원봉사를총하신분들은10만명정도되고요. 우리전산으로최근몇년간봉사활동을하신분들은1만5,000명정도되고요. 연단위로적극적으로활동하시는분은한9,500명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한번이라도봉사에참여하고이런분들이1만여명된다고하니까그건적은인원이아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 그래서예전에도제가한번이야기를한적이있는것같은데요,사실1만여명이되는이런자원봉사실질적으로활동을하셨던분들이이런분들분포도를보면동별로다산재돼있을것아닙니까,대부분이? 그래서우리부서에서또동에담당들도있는데동별로거주자를확인해가지고동에다가이분들을풀어서명단을주면이동에서가까운곳에서이분들이좀한두번이라도봉사활동을더할수있는계기가있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면서,예전에도그런것들을한번시도를해보십사하고말을드린것같은데지금그런건시도를안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지난번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시에그런말씀을하셔서좋은제안이라고판단을해서지금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활동실적이활발한사람을소트를해서같이동별로그사업,무슨무슨사업의자원봉사활동실적과그걸매칭을해서동에서활용할수있도록배치를할계획입니다.
조성연위원
네,한번해보십시오. 왜냐하면사실동에는동장님들이근무하면서사실봉사할사람들이부족해가지고인원채우는것도쉽지가않아요. 그래서이게아마점진적으로더심해질것같은데,어쨌든등록되어있는봉사하시는분들은나름대로생각이있어서하시는분들이니까이런분들교육도하고이렇게해서동으로확대범위를넓혀서할수있으면,그래서동에서봉사활동하는것도중앙에서,우리구에서체크하면되지않겠습니까? 그분들이뭔가가까운곳에서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다시한번강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동료위원들이지적한부분인데요,사회복지협의회,지금지도부서죠,우리과가? 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태동이되게된동기가있어요. 내가시간이없기때문에설명을드리지않아도왜사회복지협의회를우리가만들수밖에없었던그런계기들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사회복지구성원들은전부다거기도봉사하시는분들이잖아요? 자리에나와있는두분,그다음에행정에서한명파견나가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대부분은봉사자로해서법인장이나이런분들이다봉사를하시고,봉사뿐만이아니고당신들이상당의금액을기부하면서돈을내면서봉사를하시는분들이에요. 그래서이렇게하시는단체에는정말우리지도부서에서문제가되지않도록특별하게관리할필요성이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이당연한말씀이고요. 저희들이세심하게,사업을추진할때는세심하게추진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모든면에서그렇게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지금내가보기에는그법인에인사위원회가우리과장님은당연직으로들어가있죠? 직원을뽑거나할때우리과에서가지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간적은한번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
조성연위원
그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직원뽑고할때심사위원으로우리과에서참여안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제가7월달에왔는데요,저희들이채용이없어서그런지모르겠습니다만아마저희복지정책과에서가는게아니고업무성격이유사한,비슷한그런전문지식이있는과에서는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마전반적으로해당부서가있으면부서에서나가게될겁니다.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확인한번해보시고그래서직원채용할때도각별히신경을써서거기에합당한그런직원들이와서법인장이나이런봉사하시는분들이더마음을놓고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그분들이해줘야되거든요,그분들이하면그분들이어떻게하냐에따라활성화가되고이런상황이기때문에. 그래서물론1년에행정감사도한번씩나가잖아요,그렇죠? 지도부서에서나가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지도․감독,
조성연위원
정말그런것들도빠뜨리지말고꼭하셔서그때그때지적을하다보면아마의회에서그런지적사항이나오지않을거다이렇게보이고요. 또그후원자들도그렇습니다. 이게우리지방자치제가실시되면서예전하고는다르기때문에후원자들이법인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유도도그렇게하고있고요. 관에서도아마그렇게유도할겁니다. 그러면후원을아무목적없이하시는분들도있겠습니다마는,선한일에쓰시라고. 그러나목적을가지고기부하시는분들도있어요,지정기탁금이라고해가지고. 그렇게해서하는데,아까동료위원이말씀한것도아마그런부류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기탁자가누군지도알고있어요. 그런데물론생각하기에따라서는어르신이나어린아이에사용을하도록포괄적으로했기때문에생각하기에따라서는아까그와같은사업도생각에따라서는할수도있다이렇게본위원은봅니다. 그러나그사업이정말필요했는가아닌가는,물론사업을시작할때는정확하게,물론요구가있거나그때당시에판단하시는분들은판단에의해서그사업을했겠죠. 그러나현상황의얘기를들어보면좀신중을기했어야하지않았나이런생각은들어요. 두번째,그런사업을함에도,좋은사업을함에도주무과에서전혀모르고있었다고하는게하나의또안타까움으로지적을할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주무과에다상의라도하고물론결제선상에는있지않겠습니다마는거기에이사회가있고법인장이있기때문에거기에결재를받고그사업을했을겁니다. 그러나행정상의문제는저는없다고봐요. 그러나지도부서하고이렇게한번상의를하고이렇게했더라그러면그런것들은사전에충분히걸러질수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점이없었다고하는것은아쉬움은남는다,그래서그런부분들도그냥듣고치부해버릴것이아니라이런것을계기로삼아서,앞으로도그런일들이계속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도협의체하고잘이렇게담당들이교감을가져가지고서로상의하고이렇게해서선한일을하시는분들의목적에부합하게해야그분이또기분좋아서이렇게썼다고보고를하면또더할수도있는거거든요. 그런계기를우리스스로가지금만들어가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먼저사회복지운영에관한좋은제언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앞으로는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좀더세심하고,좀더여러가지상황을파악해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고요. 앞으로사회복지협의회에대한지도․감독도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십시오. 왜냐하면정말좋은분들이봉사하고계시던데그런분들이나름대로더긍정적인생각을갖고함께할수있도록하는것은우리가함께그런걸,뭐누가한사람이잘못하고이런게문제가아니라우리공동의책임이있다저는이렇게보입니다,행정부도그렇고의회도그렇고. 그래서그렇게하면많은분들이이렇게어려운시기에,금년에보도에의하면복지에대한연말후원금이굉장히안걷힌다는것아니겠습니까? 모금회도걱정을많이하더라고요. 이사회가,그런사회가점진적으로가면되겠습니까? 그걸예전으로돌아갈수있도록할수있는것은우리모두가뭘질타하기보다는거기에자꾸개입을해서함께해줌으로써그런것들을예전수준에올려놓을수있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힘이드시더라도그렇게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또차량문제는그차량이옛날에는영구차를우리가가지고있다가이제그장례비지원이되기때문에영구차를폐쇄하고버스로바꾸는겁니다. 지금그버스가다른데쓰는것이아니고봉사단체가,우리가구에서협조할일이없으니까그분들봉사하시는데도와줄게없잖아요. 그래서어디연수를간다든가이러면지원해주거나아니면경로당에로테이션으로1년에한번인가이렇게규정되어있을겁니다,아마. 그분들나들이라도갔다오시면그차량이나가서봉사하고오는데이직원은매일근무해야되기때문에아마경기도일원으로제한적일거예요,먼거리가면내일또다시갈수가없기때문에. 이래서문제는그차량이어르신들이주로많이타고,조금외곽쪽으로경기일원을나다니게되는데안전도도상당히문제가있을거예요. 그래서그런것도좀우리동료위원들께서자료도미흡하면적극적으로좀그런안전도문제가있다고하면적극적으로자료를제출하고해서우리가사전에예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러나지금차가잘굴러가는데,굳이내년예산도빡빡하고그러는데내년에2억3,000인가요? 그걸들여서바꿀수있냐고한부분은한번생각해볼차이가있다,그래서그런것도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부서에서노력을해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좋은말씀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제가내년예산때문에또이월될까봐질의를드리겠는데요. 지금’18년도11월12일기준으로해서아마무연고사망처리는46.7%인데아마이거는사망자가감소해서이렇게퍼센트가적게나오지않나싶은데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올해는유난히7명을공고했는데통상적으로연15명정도하거든요? 그런데올해는유난히무연고공고건수가7건으로적어서그렇게올해집행률이그랬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예산은어떻게생각하고그러면집행하셨습니까? 올해기준으로했습니까아니면평균기준에다가두고예산편성을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전년도,2017년도가14건발생을했거든요. 그래서올해한해만가지고,예산을지금330만원이편성돼있는데올해한해만낮다고해서이렇게편성하기는뭐하고앞으로한3년간통계를보고어쨌든330만원을편성하고몇년간통계추이를봐서그통계추이를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꼼꼼히챙겨주시고요,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도지금11월12일이면이제한달밖에안남았거든요. 그런데51%밖에집행률이안돼,반밖에집행이안됐어요. 이부분은어떻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동행복나누리협의체성과보고회를12월5일날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다고그랬는데이게연말에행사를하다보니까시기미도래로좀적게집행한사유가있는데12월행사가끝나고나면모두다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도요? 그리고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도이것도56%면지금3,300,근3,400만원정도의잔액이발생했는데이부분도그러면12월까지불용처리안되고다집행할수있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12월달사업이몰려있는,
장신자위원
아,12월달에사업이몰려있어서그런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찾아가는동주민센터주민워크숍도그렇게보면되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동주민센터주민워크숍은11월22일날,그러니까평상시때는집행이안됐었는데22일날,그러니까얼마전에저희들이갔다와서집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사항은. 그러니까11월말하고12월달에행사가있는사업들이몇가지있는데그러기때문에집행률이낮은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2월달되면거의다집행이될거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하나는서울형긴급지원고독사위험가구특별지원은이거는40%밖에안돼요. 50%도안되는데혹시이거는서울형긴급지원대상자하고도중복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한번과장님이부분은어떻게구분을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서울형긴급지원고독사사업은서울시에서내려온사업인데요. 지금집행률이각구가낮다보니까지금까지는수급자는지원이안됐었는데수급자도그대상에맞으면지원하는것으로해서저희들이그사업을편성해보니까12월말까지는100%집행이가능한것으로예측됩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중복자도있습니까,그러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어떻게편성하다보면또본위원이생각을할때서울형긴급지원대상자하고혹시나중복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법률홈닥터저희들이추경으로,올해128만원추경으로예산편성이됐었잖아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15.6%집행이됐는데혹시출장비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이게지금얼마안남았는데집행이다가능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사업은올해5월달에법률홈닥터가배치를해서저희들이사업을해서예전에추경심사할때5월부터9월까지집행분을과목정정,우리가예산편성하고난다음에11월12일날예산집행사항의원님께제출하고난다음에과목정정을해서기집행한금액은저희들이직원여비에서지급했던사항을과목정정을해서집행이완료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은100%다집행한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지금집행률이15.6%밖에안됐고그리고또예산편성에240만원이내년예산에편성이돼있기때문에제가또염려차원에서불용처리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아주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사항인데긴급복지에대해서다시한번,긴급복지를왜이렇게증액을많이하게된이유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전년도기정예산11억대비올해17억으로한6억2,386만4,000원이증액이됐는데요,그증액이된사유는크게두가지때문입니다. 원래올해기정예산11억이좀적게편성을했었습니다. 그렇게편성한이유는국․시비매칭사업인데가내시가11억으로내려오다보니까그랬는데사실우리예산현액으로보면15억원입니다,올해예산이. 그래서순증은한2억정도가되는데그순증2억은여러가지경제사정이어려워서한500명정도가더추가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을해서17억으로됐고요. 긴급복지사업은방금말씀드린대로국․시비매칭사업으로서시에서가내시가된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편성기준을거기다두고하셨군요? 여러모로수고많으셨는데요,우선편성기준을갖다가긴급지원에대해서는약56%가인상이됐더라고요. 56%가아니라560%를책정해도그것은무자비하게모자랄수가있는,빈수레에물붓기식이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여기긴급복지에대해서우리가보면사업규모라든가추진경위를보면,사업규모에는생계비지원,의료비지원,주거비지원,연료비지원이4종목에대해서지원을하게되어있는데이게기준이어떻게된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일단재산기준은재산이1억3,500만원이하여야되고요. 그다음에근로소득기준은500만원이하여야되고주기소득기준으로보면기준,주기소득기준으로보면75%이하인경우가해당이됩니다. 1인가구로보면1인가구일경우에는125만4,000원이중위소득75%이하가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가여기에서이사람들이신청이들어오게돼서신청하는과정은어떻게되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일단은신청을,
신하균위원
선발기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일단신청을하게되면요,저희들이그사람이신청한그것을믿고재산,그사항을해서먼저선지원을하고요. 그지원된사항에대해서후에저희들이재산조회라든가소득조회라든가이사항을해서이기준에맞으면그지원금액이그게적정으로되는거고요. 만약에그게뭐거짓말이있다거나해서그럴경우에는다시환수를하게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환수관리다합니까? 심사기준이없이선지급하고나중에심사후에거기에부적격자가나오면이것을회수하는방법으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긴급하게지원한다는뜻에서의미도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아주까다롭게잘하시고있네요. 하여튼이기준이우리가긴급지원복지제도와참좋은제도인데이제도가아주큰무리없이아마그골고루형평에맞게끔,균형맞게끔지급될수있도록우리그부서에서많은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자료아까요구한것있잖아요? 자료조속히배부하시고자료하면서우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질의를하려고그러다가시간이없는관계로제가자료를받겠습니다. 거기복지관에대한법정운영비보조에관련복지관별로하고사업자본,사업보조에관련된복지관별로해서그거제출해주시고요. 한가지만말씀드린다면우리가자원봉사를할때자원봉사를위촉장을주는경우는처음인것같아요. 자원봉사자들에게예를들어서수고했다고어떤사항의메달을준다든가,보상차원에서그런부분인데여기보니까망우역사문화공원묘비자원봉사자매결연해가지고우수봉사자위촉장,이렇게주더라고요. 이거는한번저희위원들끼리한번잘상의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보상팀장김윤경입니다. 자활주거팀장김상용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안현식입니다. 통합조사2팀장오은경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8쪽,30쪽,35쪽,세출부분255쪽부터262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579쪽과세출부분591쪽부터593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출256쪽양곡할인,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양곡할인,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곡할인기초생활수급자는지금기초생활수급자에게정부양곡을90%할인된가격으로지원하는정책입니다. 그래서본인부담금은10%이고정부에서90%를부담하고있고요,택배로집으로전달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중랑구에기초생활수급자가몇세대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1만1,000세대……. 세대수1만1,373세대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여기2,800포로나온근거가어떻게되는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생계의료수급자중에서본인이신청하는가구수에대해서만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사회복지과에서는혹시여기에대해서홍보한거는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이제동사무소에와서신청을하거든요. 저희가이제수급자선정할때지금수급자들이할수있는서비스에대한안내문을다보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제제가궁금한건이거에요. 지금기초생활수급자세대수하고여기명시돼있는2,800포하고차이가너무많아서어떻게됐든간에정부에서90%지원하고본인이10%부담을하는건데좀더홍보를해서그분들이뭐어떻게됐든간에양곡,질이나빠서안먹는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좀홍보를해서어떻게됐든간에국가에서지원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좀수량을늘려도되지않겠나. 물론너무많이늘리면또불용처리될거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이신청하는걸저희가수량이없어서못주지는않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분,기초생활수급자가신청을안한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거의신청은많이하는데저희가물량이없어서못주지는않습니다.
임익모위원
이2,800포가그래서기준이된건가요? 여기명시돼있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이분들이이제1개월,한달에소비하는게2,800포고요. 12개월로했을때총금액이나온겁니다,한달에신청,
임익모위원
한달에신청하는게2,800포.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또한달에뭐10㎏를한다고그걸다드시지는않고두달정도에한번씩신청하시고그럽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평균적으로나온숫자가한2,800포면충분하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밑에차상위계층도마찬가지고요,900포.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차상위계층은이제본인부담금이50%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900포도지금까지그런데이터에의거해서월한900포정도면충분하다고해서신청을한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나간숫자랑비례해서저희가예산을잡은겁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뭐부족하지않게쌀의질은또어떤지는모르겠지만어떻게됐든간에차상위계층이나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홍보많이하셔서지원을더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보충질의간략하게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올해예산편성한포대수에따라서기준을해서예산편성을했다고했는데요. 지금현재보면양곡할인기초생활수급자를보면2018년도대비2019년도1,040포가더늘었고요,택배비역시1,000포이상이늘었어요. 그런데과장님,그거말이안맞는데요. 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보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평균적으로따져보니까1,760포정도가1개월에됐는데월별로따져보면한92포정도가증가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지금1,000포정도가더늘어났는데과장님이지금답변한부분에있어서는기준에따라서예산편성을했다고하니까제가그부분에대해서그냥짚고넘어가는거고요. 세입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세입이국비보조금이459억,약460억정도되고요. 시비보조금이209억이니까약210억정도돼요. 그런데지금증액분을보면국비가100,약3억정도됩니다. 그리고시비가45억5,000정도되고요. 실제로증액분두개합치면얼마인지알아요? 150억이넘어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인건비는증가하지만수급자기준이완화돼서우리그수급자범위에드는인원이많습니다. 그래서국ㆍ시비가내시가내려온금액을예산을잡다보니까많이증가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수급자가아마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해서아마늘어난것같아요,더많이,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도에기준했을때는몇명이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작년도랑올해기준을해봤는데요,한500가구정도가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늘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또인원도한1,000명이상이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는한1만8,000가구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10월말현재도1만1,000가구니까요,가구수보다인원이,주거같은경우도한5,000명정도늘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예상을하나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올해지금보조금이너무많이내려왔는데자활근로사업으로인해서요,총가내시금액이2018년도에본위원이알기로는30억정도됐고요. 그런데2019년도에64억이에요,자활근로사업으로만. 그리고여기에다가자활플러스주거급여까지합치면가내시금액이2018년도에는201억이었는데가내시금액이355억이에요. 그러면얼마가늘었어요,아까제가얘기한150억정도가늘었는데이것은분명히예산을편성할때국비에서시비다주면몰라도당신네들구비에서몇퍼센트딱정해놓고,퍼센트를정해놓고,비율을정해놓고돈을그냥무작정많이내려보내주면구비는많이편성될수밖에없어요. 과장님,그렇지않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중랑구에서소요할수있는수량이딱있는데거기에170%라는것을더얹어서국ㆍ시비를딱내려보내주고‘당신네들여기에맞춰서예산편성을해.’해놓고예산을편성해주면나중에하반기때감간주처리가되겠습니까,안되겠습니까? 이거는요,예산편성할때이렇게편성하면절대로안돼요. 그래서과장님께서서울시에서이런식으로예산편성하라고내려오면감간주처리될게뻔하니까‘중랑구에서허용할수있는금액이얼마입니다.어떻게됩니다.’라고말씀을드려서이런부분은시정하고가야된다고봅니다,제가생각을할때는. 어느누가봐도이거는일자리창출을데이터를더올리기위한예산편성이라고밖에볼수가없어요. 그래서하반기때감간주처리안될것같아요? 감간주처리분명히됩니다. 그럼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는이제예를들면자활근로위탁사업에서지금작년대비한175%가증감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이제정부의시책이이제저소득층들한테일자리를늘리라는취지인데요. 작년보다세배가까이각구마다다그냥보건복지부에서이제할당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게잘못된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제서울시에문의를했더니보건복지부에서매칭사업이라그렇게세배정도늘려서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보건복지부에서일자리창출때문에이런편성을해서는안된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제,
장신자위원
데이터를늘리기위한거잖아요. 어느누가봐도이거는그럴수밖에없어요. 국장님,안그렇습니까? 국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말씀하신대로사실은이제그자활근로사업이늘어났는데요,이게이제일자리하고관련돼서전체적으로실링을전체높인것같아요,전체,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래서이제저희는어쩔수없이그비율을맞추기위해서사실은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래서이런부분은과감히구에서도시정하고가야된다고봐요,이런부분은. 왜그러냐하면세금이에요. 국민의세금을갖다가증액시켜서나중에감간주처리할테니까무조건,그러면정확한데이터도아니에요,일자리창출. 이렇게예산편성을하면정확한데이터가나올수가없어요. 그래서지금현재여기258페이지게이트웨이참여자인건비만해도그래요. 100%올렸어요,100%. 이게말이나됩니까? 이런부분에있어서도과감히과장님께서시정하고가야할부분이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자활근로사업에서도요,이거는말이안되는게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175%가말이나됩니까? 이런부분에있어서도지금우리과장님께서본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살피고가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일자리를어쨌든저소득층들한테많이늘리고저희가하반기때는이제예산편성,아까말씀하셨듯이감간주를해야될것도같습니다. 열심히는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은어느누가봐도이거는말이안돼요. 그래서그런부분은확실히바로잡고가주실것을바라고요,그리고자활장려금에대해서요. 자활장려금은1인가구는혜택이없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이제2015년도까지사업이있다가폐지돼서다시부활을한거거든요. 원래취지가이제이분들자활생계비가나오는데자활사업에이제참여하는확률이저조하니까그분들한테자활장려금으로30%를보조해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실질적인혜택을보는거는저희가계산을해보니까한3인가구이상이한30%정도해당이되더라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1인가구는어떻게합니까? 실제로1인가구하고이삼인가구,그러면이삼인가구에대해서만여기에지금예산편성을한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전체적으로저희가한100명을,저희가2015년에한60명분에대한예산을잡았거든요. 그런데올해는이제아무래도자활,이쪽부양기준완화때문에이범위로들어오는인원이많기때문에저희가100명을잡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인가구를제외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제외하는게아니라평균적으로,
장신자위원
평균적으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평균으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제가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제가아까전과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인건비를계산할때요,한사람의인건비곱하기총명수곱하기월수를해서정확하게구분을해서편성해줘야되는데그냥뭉뚱그려서인건비얼마,이런식으로계산을하면저희들이볼수가없어요. 다음부터는그런부분도좀시정해주시고,그리고기타재무활동에서내부거래지출에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에대한것. 이것을어떻게기록을하나도안내주고그냥,우리는뭐보고하라고데이터하나없이그냥전출금만딱이렇게해놓으면저희들이어느것가지고이것을심사를합니까? 물론,그러면또다시찾아야되잖아요. 이런부분도꼼꼼하게,아니전출금을했으면거기에대한내역서를여기에다전부다기록을해주셔야맞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런데이제저희가의료기금은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하는부분인데중복으로이게이제잡히니까어차피특별회계는내역이나오거든요.
장신자위원
아니,잡히더라도여기예산액에잡혀져있기때문에세부내역은적어줘야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내년에는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른과는다그렇게돼있어요,그런데여기만안돼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과장님,부탁드리고그리고과장님,정원하고현원하고여비하고급량비편성할때정원으로편성이맞습니까,현원으로편성하는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지금현원으로편성이되어야되고요,지금정원이사실저희사회복지과가복지정책과에통합조사팀이오면서인원을적게잡은것같아요. 실질적으로저희가,
장신자위원
아니에요. 저는,이거는지금맞게잡았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39명은맞게잡았는데정원은32명자체가적게잡혀,
장신자위원
그래서현원이맞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현원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현원이맞아요. 그런데과장님,지금거꾸로말씀을하시는데39명이맞습니다. 그래서전과에서는정원이맞다고우기는거예요. 정원이맞으면이런현상이나타났을때그럼어떻게합니까? 현원이맞습니다,현원으로편성하는게맞고요. 그래서저는칭찬하고싶어서현원으로잘편성을했다고제가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했고요. 그리고아마내부방침에의해서제가7대때지금여비라든가급량비부분에있어서는여비가예전에는아마제생각이맞는지는모르지만그전에는아마20일인가,18일인가얼마로되어있었을거예요. 그런데아마7대때이부분갖고논란이돼서13일로줄인것같아요. 여비를13일로줄이고그리고급량비를20일로했었어요. 그런데이번에보니까급량비는16일로4일줄이고여비를13일에서15일로이틀늘렸더라고요. 그래서실제로는여비에서는금액이더단가가세기때문에이렇게해도실제로는한달에8,000원정도의인상이되는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저는직원들서비스차원에서라도고생을하니까편성은잘했다고봐요,이런부분은. 그래봤자1년에9만6,000원이거든요. 그래서아마전과를보니까,왜이렇게했나보니까전과가이렇게한거보니까아마총무과나기획예산과에서무슨방침이있어서이렇게한것같은데맞습니까,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기획예산과에서내려와서,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방침한것맞죠? 그래서아마그런부분은저도잘편성을했다고보고요. 과장님,앞으로제가질의한부분에있어서그자활사업부분에있어서는확실하게저희들이고민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2019년도도잘관리하셔서우리사회복지가잘형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자활근로사업에대해서잠깐여쭤보고싶은데요,과장님. 자활근로사업이라고하면지금저소득층한테기회를주시는거잖아요. 근로기회를주시는건데이부분이사실은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저는이제또다른생각인데지금유형이근로유지형이있고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시장진입형이렇게구분이된다고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같은경우는우리가쉽게생각하는동사무소에서하는취로사업이고요,그건조금약간노동강도가좀약하고근무시간도좀적습니다. 그래서이제노령자분들이많이하는거고요. 시장진입형같은경우는이제이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면서언제든지일반시장으로진입할수있도록그런사업이고이제사회서비스형은예를들어서뭐반찬배달이라든지배송,이런사업이포함이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기회를일자리제공차그렇게해주시는부분이잖아요. 그런데제가봤을때는이제저도뭐나이가많지는않습니다. 하지만예전을봤을때제가뭐저소득층이아니라고볼수는없어요. 저는이제주민들을대표해서말씀드리지만일단은서비스계통에있는부분은저소득층한테도많이도움이됩니다,이런일자리부분도. 그리고도우미형도마찬가지고요. 네,그리고일자리기회도있지만나중에한단계업그레이드된직업을가질수있는기회도되거든요. 그래서일자리창출부분으로있어서자활근로사업은충분히지원이돼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요즘에이제근로하시는분들의애로사항이취업하기가너무힘들다. 젊은층,이삼십대도사실은알바를구하기되게힘들다는얘기를많이듣습니다,주변에. 제가청년위원으로서그런얘기를주변에서많이듣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대기업에취직을하려고해도사실은그런부분이서울대,연ㆍ고대,뭐이렇게해서나이랑이런직장ㆍ직업도보지만이런학력이런것도대기업에서는보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많이탈락하는부분이많다고봐요. 그래서이런부분에구에서는일단기회를더확장해서준다고보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게이제그저소득층계층이다보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좀확대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게지금금액이얼마죠? 백,천,만,십만,맞나요,53만7,000?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탁사업이요?
최은주위원
네,지금. 근로사업추진,금액사업비가얼마인가요? 53억7,000이죠,53억7,000?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탁사업에서는44억이고,
최은주위원
네,그러니까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참여자수가지금2,510명으로되어있는데지금이게이제앞으로일자리창출이되는부분이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충분히저의개인적인의견은이부분을적극적으로하셔야된다고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이제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시는분은수급자중에서근로능력이있는사람에한해서조건부를다는거거든요. 사실일반사람들은여기서일하는건조금어렵고요,수급자중에서근로능력이있는사람인데,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수급자분들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네. 그런데이제내년에어쨌든이제부양의무자가완화되면또인원이많이유입이됩니다. 그러니까여기서이제자활근로참여자인원도늘거고요,인건비같은게이제증액이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차상위도들어가나요,여기는? 차상위계층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는이제여기에서는,조건부수급자는이제우리가생계의료,거기에해당하시는분들만,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여기자활근로사업은저소득계층에해당한다는얘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조건부수급자에한해서참여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일자리창출부분에있어서는꼭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앞으로계속저희구에서도지원을아끼지않아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꼭추진부탁드리고요,또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주요업무계획에서차상위계층에대해서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리가있잖아요. 이부분이혹시빠지는부분이없는지누락방지를하고자한다고했는데혹시누락되는부분이여태까지한번도없었나요,어떻게지금확인하고계시는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거지금통합조사팀에일단신고가들어오면요,동사무소에서이제신청서가옵니다. 그럼각부분별로동담당이있으니까거기서이제신청자에따라서예를들어서기초연금이라든지아동수당사업별로다조사를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사업팀에다책정을의뢰하고,책정된거를하고그다음에도확인조사를수시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누락되거나그런거는거의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세자녀고부모님을,그러니까시어머니,시아버지를모시고살게되면어떻게되나요? 그배우자가일용직이고,그럴경우에는차상위가될수가없나요,지금좀지원에서빠지고있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이제소득이랑재산,부양의무자기준을다봐서거기그기준에들어와야됩니다. 예를들어서이제차상위같은경우는우리가기준중위소득의50%이내면범위안에들어올수있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런데일용직이라고하면수입이있을때가있고없을때가있잖아요. 일이없을때는못나가시니까,근로를못하시니까. 그런경우에는아버지의자택에서산다는하나만으로차상위가될수없다는그런말씀도좀주변에서들리고있는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같은경우는세무서에서일단소득이다잡히니까저희그행복이용시스템에소득이다나옵니다. 그러니까그건이제평균적으로하는거니까그소득수준범위에서벗어나면이제차상위,
최은주위원
그거한번과장님,데이터를주시겠어요? 혹시부모님을부양하고자녀아이가있는데그분이어떤재산이있는지는모르겠어요. 확인한번해보시고재산은그렇게없는데부모님을모신다는이유하나만으로차상위도지금은대상이안들어간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한번,확인한번해주시면. 네,누락을방지한다고했는데그게제대로되고있는지그게조금의아하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조사한번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사항으로조금제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1만1,000명된다고아까답변을주셨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여기에서우리가중랑구각동16개동에서비율이제일높은곳은어느곳입니까? 분류돼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신내2동이랑상봉1동이렇게,
신하균위원
신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신내2동하고신내1동,면목4동,중화2동도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많은동에대해서복지자립,많이지원하고있는데혹시그자립이라든가자활할수있는그방안에대한것을가지고계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참여하는분들은그분들이이제,
신하균위원
아니,자립이든자활이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자활사업에참여해서그분들이자립할기회를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조건부수급자중에서이제일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은사실일반시장에가기는조금취약하고이러니까자활사업에참여해서자립을도모하는것이저희가이제취지입니다.
신하균위원
지금보면요,기초생활보장이약한130억이증액됐음에도불구하고세부사업으로보면6개항목으로나눠져있지않습니까? 생계급여,주거급여,그다음에해산ㆍ장제급여,교육급여,양곡할인,저소득틈새계층,이게기초생활보장의항목이맞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유독교육급여는줄었어요,감소됐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건이제교육청에서인원이오는건데요,이게인구수가줄다보니까우리가보니까1,000명이상이감소됐더라고요.
신하균위원
아,인원감소로인해서감액된금액이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은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우리가먹고사는것도중요한데,거기지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이사람을뭔가교육개선을위해서자립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도우리임무가아닌가,이런생각에서왜교육급여는줄였는가? 저는이것을질의를드리고싶고,그다음에두번째는우리가계속주는것으로만만족할것이아니라이분들을도와주는것은아니거든요,일시적인현상이지. 그랬을때이분들이자립할수있는행정부에서좋은대안을무엇을가지고계시는지,그것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과장님은혹시그런대안이있으시다면이자리에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저소득층들이일자리갖는게사실힘들잖아요? 아까말씀드렸듯이근로기회를제공해서이분들이탈수급해서자립을도모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하는겁니다.
신하균위원
지금6개항목을보면그런자립할수있는항목이없고당장주식,먹고살것만지원하고있어요,이주거급여를제외하고는. 그래서제가여기서대안이혹시,다른대안을가지고계시면얘기해주십사하는게그런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를들어서주는것만돼있지,그사람들이자립할수있게끔우리가방안을모색하는그런항목은없다는얘기예요. 그래서그대안을가지고있으면얘기해주십사하는것이고. 또우리가향후에라도이런것은대안을한번모색해보는것은괜찮지않을까,그런의도에서질의를드리는것이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과장님현재생각하시고향후에어떤방안이좋겠다는것을말씀해주시면됩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이분들이어떤,저희가최저생계비를지원하는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수급자범위가계속완화가되고늘어나니까. 또이분들이자꾸극빈층에들어오는인구수가많습니다. 그러니까정부에서도최저생활만지원하는것이지,그분들한테충분한것을하는것은아니고,계속일할수있는자활사업에참여해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서탈수급을하는게저희큰목적입니다.
신하균위원
당장어려우니까주식에만해결할뿐,그분들이자립할수있는대안의방법은우리부서가아니다,본위원이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닙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자료제출,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에대한현황있죠,전반적인내용. 지금기존에대한,증감에대한부분이나와있기때문에장애인보장구생활유지비의료급식요양비,진료본인부담금중진료비간호환급지원에대한현황을하나보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나오셔서자활기금계획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2019년도자활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하여우리구에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운영하고있습니다. 자활기금은기금의운용을통한이자수입,기초생활수급자부정수급비및지역자활센터매출수익금등으로조성하고있습니다. 2019년자활기금은2018년이월액14억800여만원과이자수입액2,500만원,지역자활센터매출수입금및기초생활수급자에과년도부정수급비등6,000만원으로총14억9,300만원이되겠으며,자활기금예치금13억,9,300여만원과우리구지역자활센터융자금5,000만원,신용보증기금출연금5,000만원으로총14억9,3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자활사업지원을위해기금활용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141쪽부터148쪽까지자활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심도있게하셔서,특히사회복지과는고생을많이하시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평상시많이숙지하시는것같아요. 자활기금에대해서는자활하는예산이많이증가가됐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뭔가많은변화가있을수있도록기금을잘활용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성식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김학욱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추영식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3쪽,25쪽,28쪽,30쪽,36쪽과세출부분265쪽부터275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어르신의편안함과행복을추구하기위해서어르신복지과과장님을비롯해서우리부서여러분들고생많으십니다. 우선세출부분269페이지와그다음에주요업무계획3페이지,여기에연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냉방비에서사립경로당고지서분리시지원공동주택에월10만원씩2개월지급하게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경로당은사립경로당에대해서는,공동주택사립경로당에대해서는냉방비지원을안하고있지만고지서가분리되었을경우에는지원하도록2017년에저희가서울시의방침을받아서그부분에대해서계속안내를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금번에도사립경로당냉방비지원에대한안내를다시한번내려보냈고관리사무소와지속적으로협의해서그계량기가분리되었을경우는지원하는방안에대해서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무슨제도가아무리좋아도실행이잘안되면그제도자체가잘못됐다고보는것인데홍보를아무리잘해도어르신들같은경우는이해력을돕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또한연세가드시다보면뭔가귀찮아서안하시려고하셔요. 그러면이분들한테복지나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는방안이무엇인가본위원이고민하다가하나제안을하겠습니다. 그야물론홍보로끝나는것이아니라우리84개사립경로당어르신들은연로하시다보니까돈10만원,20만원이것혜택을보자고,예를들어서지난번말씀하신대로모자계량기를분리해서이게고지서가따로배부될수있도록해달라고요구하시는데이게다진행이될수있도록어떠한방법을,대안을가지고계시는데,여기방안을가지고계시는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방안에대해서는일단관리사무소에서분리를할경우에는가능한데저희가지금갖고있는방안은어르신들에대한홍보보다도경로당과거기에경로당이,사립경로당이위치해있는관리사무소에서공과금을다납부를하고있기때문에그관리사무소에대한저희가안내를적극적으로할생각으로갖고있습니다. 그래서공과금지원을할때관리사무소에서분리를할경우에는지원이되니분리를동참하실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지금까지는거기서지원을하고있으니까요.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보고느낀것을그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소규모공동주택에서는,나도처음에가서는우리어머님,아버님세대가현금절약세대가그정신이몸에배어있어서절약하는줄알았었습니다. 그런데추세가보이지않는선이있더구먼요. 소규모단체공동주택에서는경비지출이좀세다,좀나가다보니까노인정에와서노인네들이계시는것을어느단체에서는안좋아하는그런경우가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우리어르신들,쉽게말하면남의눈치를보시면서폭염일때도냉방을안하고계시는게아닌가,저는이런생각을느꼈어요. 또한그사례가우리어르신복지과에요구드리고싶습니다. 현재사립경로당에서,마을공동체에서경로당이있다가없어진데가몇군데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게예입니다. 참안타깝습니다. 그러면우리가좀덜어줄수있는게뭐냐하면이런부분에서우리가대대적으로지원해드리고홍보해드려서이사람들이실질적으로혜택을볼수있게끔만들어줘서이분들이더편안하고행복함을추구해드리는것이지우리가일단은행정으로만‘이렇게했습니다.’말할것이아니라우리가실현해서추진될수있도록강력하게모자계량기도설치해서따로고지서발부될수있도록시행해줄것을부탁드리고싶은데과장님,제의견에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에대해서적극적으로동의하면서저희가지금은공문보내고독려하는부분에만그쳤지만적극적으로이부분에동참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가생활복지국에서도특히예산이많은데,우리가이많은예산을들여서어르신을잘모시고편안하고행복을추구하기위해서,궁극적목표가그것이니까. 우리가적극적으로이일에대해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사회복지사업보조정책사업에,세부사업에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해서5,189만6,000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게신규사업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국비50%,시비,구비25%씩되어있는데요,취약독거어르신60여명으로되어있는데,이게인원이60명정도로확정이된겁니까? 그리고선발기준이어떻게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주신사업은신규사업으로저희가작년까지는해오지않던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금년에는저희가하고자신청을했고요,그60명에대해서는그인원이상으로했으면좋겠다는보건복지부의지침이있습니다. 그래서3개그룹으로나누어서추진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선발은저희가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고해서독거어르신을대상으로해서전수조사를합니다,연초에. 그래서독거어르신전수조사는기초연금받는대상자들로해서독거어르신중에그명단을가지고전체전수조사를할때거기서대상에맞게기본서비스대상자를또선정을하고그중에서사회관계가,체크하는리스트가있는데사회관계를갖지않고있는분들에대한체크가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대상자를구분해서사업대상자로잡습니다.
서상혁위원
실제총전수조사를했을때몇명정도가되죠,독거어르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전수조사요?
서상혁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현재기본서비스를받고있는분은1,151명입니다. 그런데그숫자는변동이있는데,저희독거어르신수가1만4,000명정도라고봤을때독거어르신수를뽑아서하고있기때문에지금2019년도에는어느정도대상이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전체대상은1만4,000여명이된상황이라면그중에서기초연금받는사람들만또대상으로합니다. 그래서한번추려봐야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기초연금받는분이아까1,000명정도된다고하셨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을받는분은한전체66%정도되는데그독거어르신수를또가려야되고,그게숫자가,전체적인독거어르신1만4,000명을봤을때그중에서연금을받고계신분을대상으로하고좀선정이복잡합니다. 그렇게하고조사를하게됩니다.
서상혁위원
전체대상에서60명을선발한다는것은굉장히어려울것같고요,지금현재는세부계획이아직없는거죠,선발기준에대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선발기준은세부적으로는저희가사업계획을시에내서저희가지금받아야되는부분입니다.
서상혁위원
여기보니까위험군,세가지위험군으로나뉘는데그런데여기서60명뿐이라는것은심각한분,위험도가높으신분들위주로선발한다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진료상담기록이있지않습니까,뭐보건소에서하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부분도,
서상혁위원
그런부분들은참조안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부분들은전반적으로저희가독거어르신조사를할때안전확인을해야되는분들중에서더관계가,전혀바깥으로나와있지않고복지관을이용하느냐,가족들이전화하느냐,이런것들을체크해서그분중에서60명정도를저희가받아서관리를해나가고가족프로그램도만들고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사업대상에가족,이웃등과접촉이없는취약독거어르신이라는부분이이게참힘들거든요. 접촉이없기때문에집행부에서이렇게찾아내기가참쉽지않을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기에대한구체적인선발기준이있어야할것같아요. 접촉이없기때문에어떤방법으로취약독거어르신을찾을수있는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독거어르신전수조사를할때그리스트항목이굉장히많습니다. 거기에서이런접촉부분이굉장히중요해서독거어르신혼자계시다가안좋은상황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안전확인이라는것을하는게기본서비스인데그중에서도관계가단절돼서전혀바깥으로안나오고이런분들은거기에맞춰서기준을해서하고자합니다.
서상혁위원
혹시타구에,이미진행된타구현황이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13개구가했었습니다,’18년도에. 13개구에서이사업을진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18년도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올해죠,올해13개구.
서상혁위원
처음으로시행된건가요,타구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그전에도했었는데그때는12개구에서13개구정도가하고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타구현황을잘살펴보십시오,참조를하셔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세부계획수립은1월부터하는거죠,아직아니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우선질의를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보면노인장기요양보험료위반과징금3,000만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과징금및과태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과징금편성3,000만원을했었는데. 금년에는편성이되어있지않았다고했는데,
장신자위원
않았다가편성이되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편성을하라고말씀을위원님들께서주셨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편성을했는데이과징금이라는것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거짓청구,뭐부당청구적발시이과징금이부과됩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전부건보공단에서현지조사를나가서하는것이기때문에,전문적으로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전문가들이나가서현지조사를해서세세한사항들이있습니다. 그래서,
장신자위원
3,000만원으로잡은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제가생소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했던부분이3년동안평균을내서일단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3년동안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년동안에징수,부과되었던부분을해서,
장신자위원
평균을해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평균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세입부분에과태료,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그런데이게8만원짜리가있고10만원짜리가있어요. 이것잘몰라서그러는데이부분은왜금액이이렇게차이가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부분은저희부분이아니고,
장신자위원
아,죄송합니다. 장애인이아니라노인장기요양보험과태료,과태료가25만원짜리가있고50만원짜리가있어요. 그래서이것은왜이렇게차이가나는건지? 지금200만원으로예산을잡아놨는데,과태료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말씀을드리면25만원은본인부담금이있습니다,장기요양에서. 그부분을과다징수했을때는25만원이고,50만원은폐업,시설에대한폐업처리가됐을때에대한비용이라고합니다.
장신자위원
시설에대한폐업처리는50만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5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자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본인부담금,그건25만원.
장신자위원
25만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생소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잘파악하고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또28페이지에보면그외수입에서2,500만원,2,500만원이것도지금현재,처음잡은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아까와같은사유로올해다편성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8년까지는편성을안했다가이런부분지적이있어서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도평균을내서2,500만원,평균치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생소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좀전에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했던부분,신규편성한것,독거노인사회관계성활성화지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지금타구에서13개구가실시하고있다고그랬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타구에서실시하는것,데이터분석한번해보셨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시행하고나서,전체적으로분석을못해봤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런것예산편성을할때타구에,시범을하고있는타구것을한번분석할필요가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제가타구에가서이것을확인을해본,한군데딱확인을해봤는데,여기에예산이잡혀져있기에. 타구에서시행이잘안되고있습니다. 잘안되고있다고하소연하더라고요. 생각보다엄청어렵대요,독거노인사회관계성지원하는게. 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신중하게예산편성할때,기왕에예산편성하는것,타구에하고있으니까. 타구의시범사례도한번파악해보시고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을했으면참좋았을것이라고본위원이생각이듭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현재여기에보면독거노인사회관계성활성화지원을어디에서하려고그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해주신것처럼추진방법이수행기관,노인복지기관에서주로사업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서하려고그러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구립신내복지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이많이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서하고있는데같이하면되지여기에다가구태여이렇게예산5,100만원,사업비는2,880만원이고관리비가368만7,000원,인건비를2,000만원정도이렇게들여가지고,이것도분기별로나가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렇게들여서하는것보다는어차피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하는프로그램이있으니까거기에함께해서하면되는거지. 이렇게타구에서도지금엄청힘들어하는사업을검토도해보지않고이렇게예산편성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좀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어요,과장님.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13개구가하고있다는것은사실은시에있을때전체적으로보기는했습니다. 사업내용이라든지어떻게진행되는지,뭐우수사례같은것을사실은봤었는데그부분이제가들은얘기는,전체적으로들었습니다. 그럴때는굉장히필요한사업인데이운영을하기에는굉장히정열을쏟아야하고힘이드는부분이있었다,종사자의입장에서는. 그런데이어르신들을위해서는이런프로그램이사실진행되는곳이없으니까,그리고전수조사를할때도어차피전수조사독거어르신들다하니까,안전서비스를주는것은너무한정적이어서이렇게사회관계가없는분들에대한프로그램을별도로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얘기들을사실은들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부분이있을때,내시가내려왔을때이렇게했으면좋겠다,저희가구비는1,300만원정도가필요한데. 그래서그러한사항으로어르신의입장에서필요하겠다라는사항에서했습니다. 이게사업비가없으면복지관에있는그사업비로하기에는너무부담이되는거여서노력대비예산을지원하면서이사업을해야한다고생각해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사업을시작할때정말독거노인들사회관계성에대한어려움이라든가모든것을갖다가정열을쏟아서해야돼요,이부분은. 굉장히생각보다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지금현재제가,물론복지관에서하는프로그램들도과장님께서그프로그램을순회할때지금현재몇개경로당에서순회프로그램을하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이하고있는데,순회프로그램을. 지금122개소중에서지금현재하고있는것은48개소하고해서한100개소정도됩니다,순회프로그램. 그래서시립노인복지관에서반맡고그다음에구립신내종합에서맡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한주에,한경로당에몇번가는거예요,그러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순회프로그램의횟수는정해져있지않아서,
장신자위원
그거한번검토해보세요,제대로잘되고있는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순회프로그램의효율성이정말있는것인지,그리고제대로운영해가고있는것인지,그것한번파악을해보십시오,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제가지금구립경로당을몇번다녀보는데요,그분들도그냥‘순회프로그램이다.아,우리일주일에며칟날몇번와서이렇게하고가요.’그때뿐이고,전부다놀이를해야되는데,어르신들이운동할수있는그런놀이라든가그런취미활동같은것을해야하는데,아마경로당한번파악해보세요,지금현재경로당놀이문화가어떤놀이문화로가고있는지. 제가직접말씀을안드리겠지만과장님,그런부분은확실하게잡고가야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말씀을안드려도무슨뜻인지아시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은확실히잡고가주시고요,그리고또경로당에,247페이지에보면경로당에,아마저게있어요. 환경개선비1억1,700만원,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경로당환경개선비로1억1,700만원잡혀져있는데요,269페이지에보면물품구입비및수리비7,000만원이또예산이편성돼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두가지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로1억1,700만원잡아져있는데어떻게또수리비로7,000만원을잡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구립경로당에대해서지원하는환경개선비입니다. 그래서전수조사를해서시급성에따라서저희가지원을하게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1억1,700만원정도를편성했습니다. 그래서지금하고있는게도배,장판하고방수공사,화장실수리,많이하는부분들이보일러교체,싱크대수리,이런부분들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들인데,지금전부다전수조사는제가볼때는한것으로알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한것으로알고있는데또수리비가7,000만원이,269페이지에물품구입비및수리비가또잡혀져있어요. 이부분을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물품에대한수리입니다. 물품,TV라든지냉장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물품을지원하고노후된것은교체하는비용이대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편성한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물품에대한수리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물품수리비,수리또는교체,
장신자위원
그런데물품수리비가7,000만원이나들어갑니까? 이것그전에없었던것을지금처음편성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계속지원하고있습니다,경로당에대해서.
장신자위원
그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주로오래됐으니까내구연한이라는게있어서내구연한이초과되는TV,냉장고이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5,000만원이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었다가7,000만원,2,000만원더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2,000만원더증액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이,2,000만원정도의물품수리비가증액편성돼서,전수조사해서이게되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게많이필요한게어느정도내구연한이지나면해줘야하는데,그렇게지난부분들이매년일정치는않아서,굉장히많았습니다. 그리고경로당어르신들이요구하는물품이돋보기부분이또있었습니다. 그래서돋보기부분을또편성해서구입하고자하는그런부분도포함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경로당에청소도우미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경로당중식도우미같은경우에는우리가추경해서아마편성해줘서더늘어난것같고경로당청소도우미는지금2,200만원,여기에대해서28명3개월분,이게계속있었던사업입니까지금처음으로편성한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청소도우미는1월부터지원해주기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처음편성한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금년7월부터하기는했는데6명공공근로로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사립경로당에서도필요하다,지원해달라는그런말씀들이있으셔서그비용으로공공근로는편성을못하니까일자리사업으로해서28명을편성한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28명청소도우미를3개월분해서이것을어떻게운영할거예요,어디를어떻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전체경로당에대해서하되,주1회,주1회씩하게되면지금28명하고공공근로6명하고하면총34명이그부분은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최소한의예산을들여서청소를하실수있도록,그야말로보조를해드릴수있도록저희가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71페이지보면노인돌봄종합바우처가있어요. 7,100만원이증액이됐죠? 그런데여기에서노인돌봄종합바우처해가지고뭉뚱그려서5억3,700이런식으로예산편성을하면안됩니다. 어떻게예산편성을해야돼요? 금액곱하기명수곱하기월수해가지고세부내역을여기다기록을해줘야저희들이알수있지어떻게이렇게해가지고예산편성을딱해서내보내면우리가몇명을예산편성을했는지,지금여기예산편성이몇명으로되어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가내시를반영한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인원수를확인할수는없는데역으로해보면금년에166명을지원했는데평균으로봤을때280만원정도를지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그부분을계산을해보면늘어나는인원은저희가사실은인원이몇명인지는파악이안됩니다. 그때등급을누가받을지,누가신청할지를잘몰라서,신청에의해서지원을하는사업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2018년도에는똑같은사업인데도불구하고그평균단가를내서명수를,2018년에는133명이에요. 그런데내년예산에는166명이면이것도33명이늘어나는거잖아요? 그런부분을저희들이알수있게끔세부적으로계산을해서예산편성을할때품목을써서넣어야지,이렇게총금액만적어놓으면저희들이뭘보고데이터를분석을합니까? 다음부터는그렇게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기초연금운영지원에서요,270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여기서보면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예요. 그런데홍보는그동안에어떻게했어요? 기초연금운영,아마결정통보서를보냈을거고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주소라벨지가예산이들어갔을거고요. 홍보를그렇게했을것같은데그외에다른홍보가또있었나요? 어떤방법으로홍보를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안내를하고금년에는인상되는부분에대해서는현수막을했었습니다. 현수막을했었고,
장신자위원
금년에현수막을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인상되는부분에대해서신청하라는독려,모르실까봐그런부분에대해서동주민센터에가서하시든지건보공단지사에가서하시면본인이어느정도가오르는지,아니면신청안하고계시는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계속우편물보내고이런부분들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은우편물보내고전화통화를해서알려줄필요는있어요. 그런데그동안에는현수막제작비라든가그런게없었어요,운영비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사무관리비가,운영비가없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신규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는새로편성이됐기에,그런데7만원씩20개소를현수막을걸면동별로16개동을예산을해서20개를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16개동하고저희청사하고이런부분에해서17개인데그렇게하면,조금추가로해서더필요한데에하려고20개소를잡아놨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수막걸어놔도모르시는분들은모르십니다. 그렇기때문에꼭전화,다알잖아요,데이터가나오니까. 전화를드려서말씀을드리고또우편으로보내고그런부분도같이소홀히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에보면아마민간이전에서요,이용인원수에따라서개소가늘고,줄고그랬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이차이가많이나기에,10명에서19명이51개소였었는데71개소로20개소가늘었어요. 반면에이용인원이20명에서39명은59개소에서48개소로줄었어요. 이거데이터분석해서이렇게나온건가요? 왜이렇게차이가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느사업몇쪽,
장신자위원
269페이지,경로당운영지원민간이전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용인원수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용인원별이부분은저희가매년전수조사를합니다. 면적별로되어있는부분이니까그렇고,
장신자위원
인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구비로하는인원은매년전수조사를해서편성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거전수조사해서이렇게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이거전수조사하신분수고하셨다고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부분을데이터를늘고줄고한부분을확실하게해주셔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그대신경로당관리차원에서확실하게해주실것을당부를드립니다. 아마지금현재여기어르신복지과가인원이총몇명이늘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직원,
장신자위원
네,정원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현원은12명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19년도에추가로늘어난거없습니까,인건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늘어난인원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운영에대한현황분석할때그때10월12일현재로병가였던한직원이1년휴직에들어갔습니다. 그래서그인원이13명이었는데한명이12일현재로빠지게됐습니다,이거작성할때는. 예산관련해서는예산과에서도봤는데그때는13명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런데지금여기책자보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2명입니다.
장신자위원
책자12명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때편성을이때작성할때현재로하라고해서그때는10월12일현재로휴직에들어갔습니다,1년.
장신자위원
1년휴직에들어갔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한명이. 12명이됐습니다,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러면한명삭감하는게맞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행정자치과에서는1명이빠져나갔기때문에12일현재로휴직에들어갔기때문에1명이지원된다는얘기는하고있는데,
장신자위원
하고있는데지금현재그러면,이게생활복지국에서온데이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인원이지금몇명으로,12명으로되어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그랬습니다. 그런데예산편성지침에따라서할때10월1일현재로한예산과에서는13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것을그러면저희들한테수정을해서줘야죠. 여기지금현원이12명으로돼있는데그대로13명으로해서올리면안되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12명으로했는데이제그렇게해서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12명으로되어있는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잘못,
장신자위원
거꾸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그러면현원이예를들어서정원이12명인데현원이예를들어서15명이다그랬으면여기도그러면12명으로하겠습니까? 그건안맞잖아요. 현원이맞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현원으로12명으로저희가작성을했습니다. 그런데예산서지침상에편성할때10월1일자로편성하라고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10월1일자로편성을했으니까과장님이시인을하셔야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를틀렸다고저희들한테수정을해서갖다붙여야돼요안붙여야돼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예산편성하는그거기준으로해서했었어야되는데제가그날짜현황으로해서그렇게차이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는여기데이터에12명인데지금과장님께서계속말씀하시니까제가언성이높아지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여기에엄연히우리가여기에주요업무계획에는12명으로되어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맞는거죠. 맞는데,‘맞습니다.’라고얘기하면되는데계속‘아니요.아니요.’라고얘기하니까제가큰소리가날수밖에없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과장님말씀대로얘기를한다면지금현재만약에정원이15명인데현원이13명이에요,과장님말대로. 그러면13명으로여기를해야되면2명은어디서예산을갖다쓸거예요. 현원이그러니까맞죠. 현원으로해놓고나중에추가되는부분은추경으로갖다쓰면되는거예요. 추경에서편성하시면돼요. 그리고총무과에서도요,기획예산과에서여기나와계시겠지만현원이맞아요,정원이맞아요? 현원이맞죠? 그리고총무과에서도이런걸감안해서아마더증액예산편성해놨을거예요. 그리고270페이지개방형프로그램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 이것도요,경로당특화프로그램이있기때문에개방형26개소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원이맞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은저희가1,3세대같이하는프로그램이어서시비로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26개소가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월10만원씩,그러니까시․구비5050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사업비를편성한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개방형경로당을26개소만지금할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신청에의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면적이어느정도규모이상돼야되는거고운영기준에서봤을때는26개소가해당이됩니다. 그래서그26개소에대해서편성해놓은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26개소는프로그램을하나도받지를못하고있어요,지금현재?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프로그램비는특화프로그램비로나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특화프로그램비로나가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26개소개방형경로당프로그램에대한비용은특화프로그램비용으로나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특화프로그램비용으로나가고있는데개방형경로당운영을어떻게운영을,지금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특화프로그램으로하면되지,경로당특화프로그램으로운영하고있는데또이렇게예산을잡아서이렇게해야되냐는질의를하고있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비는특화프로그램비로하고있는데그거를운영하면서거기에소요되는비용은경로당에다가월10만원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거는알고있는데요,과장님.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이예산이8,180만원하고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개방형경로당운영을또해야되냐고저는그걸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이게지금경로당순회프로그램이작년2018년대비1,15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같이하면되지왜또개방형경로당프로그램운영을또다시하느냐저는지금그말씀을드리는건데여기에대한답변을해달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개방형경로당은어르신뿐이아니라주민하고같이하는사업이어서거기에들어가는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이사실조금들어가는데그부분에대한10만원만을지원해주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순회프로그램은복지관에서순회하면서프로그램이너무없다보니까순회하면서하는프로그램이있고그다음에특화된사업에대해서시하고같이해서하는사업이특화프로그램으로운영하고있는데개방형경로당은주민하고같이하는프로그램을지역주민한테개방해서같이함께하는프로그램이어서그부분에대한부분을또운영비로잡은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어르신복지과가196억늘었어요. 증액됐죠? 196억증액됐으니까증액된부분을과장님께서잘파악을하시고우리어르신복지과도어르신들에대한어려움이라든가고충그런게없나잘살펴보시고내년도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해주신것잘명심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늘어르신복지를위해서신경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질의드릴내용은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6페이지주요업무계획에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구비로1억1,700만원잡혀있잖아요? 지금이게보니까시설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등환경개선이라고쓰여있는데구체적으로사실은여쭤보고싶은데저번에제가행감때도한번말씀드렸는데구립경로당같은경우에는,사립도다해당이되시겠지만어르신들이요즘에는핸드폰을많이이용하세요,젊은층도마찬가지지만. 카톡같은것도많이,부모님이시니까카톡으로도많이대화를하시는데컴퓨터를각1대씩다들어가있나요,경로당에? 경로당에환경개선으로컴퓨터가다들어가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다,구립경로당말씀하시는데사랑의PC사업이라고해서전산정보과에서지원한적이있다고합니다,구립경로당에대해서.
최은주위원
다들어가있는지그것좀조사해주시고요,저번에말씀드렸던공유기,WIFI공유기를어떻게이환경개선으로들어갈수있는부분이다들어간건지,그런부분이돼야지만어르신들도카톡이용이가능하거든요? 실버폰이라서사실은그게WIFI가안되면단절이되기때문에데이터를이용못하는어르신들이꽤많으세요. 그래서어디가면옛날,날짜지난카톡데이터를보고전화를하는경우도매번봤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어떻게지금,공유기를설치를지금,환경개선으로잡혀있는지과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말씀이있으셔서저희가파악을해봤습니다. 그랬더니설치를했었는데사용을안해서,요금은내야된다고합니다. 그런데요금을내야되는데그렇게설치한곳에서도사용을안해서제가듣기로는,
최은주위원
설치를어디를하셨나요,한대를못봤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지난번에보고를받았습니다. 이거에대해서제가확인을해봤는데구립경로당에대해서전체적으로전산정보과에서했었는데사용을안하고필요가없다하고사용이안돼서다폐지라고해야되나요,그렇게하고지금5개소에대해서만되고,
최은주위원
5개소가어디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건제가파악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파악해서자료를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거기는이제이용을해서,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는어르신들경로당에보면자원봉사하시는분이매달몇주에한번씩가시는지모르겠는데머리잘라주시는미용서비스봉사를해주시는어르신들이계신것같아요. 그런부분이경로당안에서이루어지면좋은데어린이놀이터라든가그런부분을이용해서머리를자르니까머리자르는부분이,머리카락이많이날리잖아요? 그런부분을위해서,사실은그런건되게좋은서비스잖아요,봉사하시고. 그런거를해줄때어떤공간하나씩마련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왕이면어르신들서비스도받으시지만타인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그런부분도공간을환경개선차해주시면어떤가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한번파악해보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봉사를많이받으신대요,어르신들이. 그런것조금공간을마련해달라는얘기도있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제가빠진부분이있어서질의를,274페이지에보면노인복지관운영에서민간이전에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인건비가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게올해2018년도에는50만원이었는데100%인상을해가지고100만원으로책정한이유가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노인지회노인복지회관에대한인건비였는데저희가이거는지원이라기보다50%만보조를해줬습니다,사실은. 그래서50만원,50%가아니라50만원만보조를해준사항이었는데그거에대해서실제로나가는인건비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사실은다는못지원하고100만원정도로조금,다지원을하면좋은데저희가50만원정도만조금더보조를해야되는상황이어서,
장신자위원
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왜이렇게보조를해줘야하는상황이됐죠,여기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들어보니까예전에는인건비를다지원했었다고합니다. 그랬는데2016년도인가어떻게그게빠지게돼서일부라도보조를할수밖에없어서50만원만했었는데,그때당시예산이없어서.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인건비를다지원을해야되는데그게조금많으니까올해는100만원만지원하는걸조금협의를해서100만원을지원,보조를해준다고해서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전액이다빠졌었다가.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100%올린다는것은요,이건말이안돼요. 그리고실제로보면600만원이올라간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그런데사실,
장신자위원
1년으로따졌을경우에는. 저는어떻게돼서50만원씩나갔는지는잘모르겠지만저는여기명세서데이터가지고저희들은심사할수밖에없잖아요? 그런데2018년도에는50만원씩600만원나갔던게어떻게해서100%올려가지고100만원씩1,200만원이나갔는지그런부분에있어서도,만약에그렇게되면내년에100%올렸다그러면내년에또올려달라고그랬을경우엔또어떻게될건가,그러니까예산을편성할때그런부분을조금감안을해서편성을했으면좋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드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거기에대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실급여액을봤더니월147만원을받고있더라고요,많이받지는않는데그인력이. 그런데그거를편성했었어야되는데너무올해다편성하기는무리가있겠다싶어서그부분은저희가협의를해서이번에는50만원정도,다는못지원하니그냥100만원으로하겠다고조금얘기가한참좀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동안에여기서는인건비지급을어떻게운영해나갔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회에서부담을했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지회에서부담했을때는그만큼구에서운영비를많이줬기때문에지회에서보조를해줄수가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게그건거예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예산편성이다른비용으로좀했었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지회를삭감을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실지회보조하는비용도그렇게,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는말이안맞는거예요. 그동안에운영비가지회에서있어서지원을해줬는데또100%인상을해서지회는지회대로운영이나가고또여기는여기대로올려주고그러면어떻게돼요,예산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지회에지원하는비용은아니고거기자부담으로좀인력이필요하니까,왜냐하면지원되던것이안돼서자부담으로해서,왜냐하면이정산이나이게안되니까. 자부담으로해서인력을썼었는데사실은저희가앞으로는지원을해줘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급여를,실급여액을.
장신자위원
아,저기운영비에서요? 그런데조금전에는과장님께서지회에서운영이나갔다고말씀을하시니까저한테. 그러면저는당연히답변이그렇게나갈수밖에없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이자부담이라고말씀을하셔야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운영비있잖아요. 구립신내경로복지관센터운영비가왜갑자기이렇게2,000만원이늘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내경로복지센터,사실은규모에따라서용마,그러니까다른소규모복지센터와동일하게운영비를편성했었어야되는데작년에이게개소가늦게돼서편성이몇개월치가빠져있던사항을12개월로하다보니까이게8,800으로똑같이동일하게편성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모든부분운영에가는데서는전부다똑같은데,똑같은데여기만적게편성이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개월수가저희가개소를늦게,올해개월수가빠져서그거를실제적으로운영비를편성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개소를늦게해가지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2,000만원이증가된부분이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항상어르신복지향상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이행정감사때실버카페에대해서지적을했었는데요,그게완공이언제였죠? 2018년도에완공됐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1개소가,총3개소.
박열완위원
최종적으로완공된날짜가언제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금년4월에최종적으로,
박열완위원
4월에완공돼서시설을가동하고있고요. 지금보니까275페이지에보면실버카페환경개선사업이라고있어요. 어르신실버카페환경개선500만원씩3개소,이게무슨내용인지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박열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환경개선사업비를저희가3개소운영을하고있는데그비용으로저희가1,500만원을잡았습니다. 사실은말씀하신대로금년에완공된데도있고한데저희가1년동안하자되는부분은보수를했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와서계속제기되는민원이슬래브로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하자보수를한다고하더라도집중적으로비가내린다든지하면그부분이빗물이새는경우가있어서지붕을패널로해서돔식으로하면빗물새는게방지된다는얘기가계속전문가들이라든지거기서했습니다. 그래서그비용,지붕을덮는비용을잡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완공된지불과몇개월되지도않았는데그안에서도계속하자보수가있었다는말씀이시네요? 빗물이새거나뭐그런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빗물새는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계속방수를했는데근본적으로지붕이슬래브이다보니까집중적으로내리는여름철에그런부분이좀발생이돼서그부분을좀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200만원씩을잡아서넣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상식적으로,총6억3,000만원들었죠,그3개소다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6억3,000만원을투자해서실버카페를만들고,만든지지금얼마되지도않았는데그안에계속적으로하자보수가있었고그것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또편성을해서지금다시공사를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개․보수공사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상식적으로말이됩니까,납득이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그부분이좀하자보수로왜그부분이안될까,빗물새는부분을얘기를했었는데,
박열완위원
아니,일단은하자보수로안되는게본질이아니고요지은지얼마되지않은이건물에서물이계속샜다는게본질이잖아요,하자보수야뭐돈들어가면당연히그거야개선이되겠지만. 지금공사에서부터모든것들이시작에서부터제대로된체계도없고이런부분에대해서감리가있었을것아닙니까? 지금보통건물도하자보수기간이있어요. 제가알기로도1년도안된거면하자보수기간안에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권리주장을못하나요? 공사한데가있을거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마지막에했던장미정원카페는금년에했는데나머지2개소는1년이지났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저희가생각하는,
박열완위원
아니,지금시점으로보면1년이지만비가샐때는1년이안됐을거아니에요. 언제비왔어요? 여름에비왔을거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봄에도왔었을거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때를시점으로얘기를해야지,왜지금시점으로1년지났으니까얘기못한다고그러면말이안되잖아요. 이게예산낭비아닙니까? 왜우리야당연히주장해야될권리도주장하지못하는거죠 ? 답변해보세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하자보수에대해서는저도그렇게말을했었는데저희가더파악을해보고,이게지붕을돔으로해서하면된다는의견이있어서200만원씩을잡아놓은사항인데다시한번파악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과장님답변이일관되지못하잖아요. 비가와서계속적으로보수를했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문제가계속되기때문에전면적으로1개소에얼마씩해가지고전면적으로수리를한다면서요. 그러면그전에하자보수기간안에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그쪽업체에다가책임을물어야되는것이고,그렇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질의하는데뭐지금다른답변을하십니까? 하자보수를왜요구하지않았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파악한거는하자보수를해서지붕방수는했다고하는데근본적으로안됐던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다시한번이부분지붕을이렇게하는……. 저희가하자보수는계속했다고는했습니다. 저도파악은그렇게했고내년에또,
박열완위원
보통하자보수를해서같은문제가계속되면그쪽에서책임을져야돼요,1년이지나도. 그거는상식입니다. 그런부분에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답변이이해가되지않고요,500만원을책정한근거는있습니까,산출내역은? 지금말씀하신부분중에지붕200만원,언뜻듣기에200만원이라고하셨는데그러면나머지300은뭡니까? 그리고또어떻게다이렇게일괄적으로500씩똑같이하자보수가잡혀있죠,환경개선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개는묵동에있는장미정원에차양막설치공사부분을900만원을잡았고요,지붕방수하고그부분은200만원씩해서3개소를잡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차광막은왜안했어요,당시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때당시에는운영을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필요하다는,이게처음에설치할때는야외데크를설치를하지않았는데그부분이나공간이너무작고그래서,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그러면자료로이500만원산출을했을것아니에요,어떤근거에의해서? 그거를우리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기를말씀드릴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266페이지에보면시장형실버카페,이게어르신일자리사업이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번에시장형실버카페230곱하기42명,이게여기우리가알고있는실버카페에서일하실분들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한개소당14분이일하신다는얘기네요,대략적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지금일하시는부분이장미정원카페는16명이지금일하고계시고요,나머지2곳에는12명씩일하고계십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이거는계속적으로해오셨을것이고이것도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어쨌든개소하고나서현재까지인력운영현황,저희위원들한테제출하는자료는실명공개해야됩니다. 저번처럼박모동그라미치지마시고실명으로해가지고자료주시고요. 가능한얘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267페이지에실버카페운영에대해서지금300만원곱하기4분기곱하기3개소해서3,600잡았는데요. 저번에도그때말씀드렸지만2018년도가거의다마무리됐기때문에지금현재운영수입지출현황하고그리고수입부분이어떻게지금처리되고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세하게자료를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지금질문하면서느낀점없으십니까? 하나는275페이지,하나는266페이지,하나는267페이지이렇게다떨어져있어요. 기술적으로이사업이같은데좀일목요연하게들어올수있게하시는게어떤지. 그래야본인들도1년을정비할때,1년을돌아볼때이사업에서는우리가어떤부분을놓쳤는지이렇게알수가있잖아요. 그리고지금보니까어느과인지는몰라도실버카페화장실공사도있던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물론사업이다르지만그런부분에서도어쨌든좀파악하고계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당연히파악하고계셔야되고그런부분에서도부서간에업무가유기적으로연동될수있게끔하셔야됩니다. 말씀드린자료는빠른시간안에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질책만해서죄송한데제가말씀해드린부분에대해서는참고하셔서,감정적으로받지마시고요. 개선되어서더좋은행정이됐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명심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자료를빨리준비해주셔서,지금경로당WIFI지원현황을자료를받았는데요. 구립경로당예전에저는2,3년전에그러셨나했더니10년전데이터네요. 10년5개월이지난데이터를주셨는데이게2008년6월인센티브사업으로해서연계해가지고컴퓨터를설치하셨다는데지금10년이면강산도변한다는데지금컴퓨터현황조사하셔서각각한대씩해주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지금어르신들이오히려요즘에는중랑구도마찬가지지만다른구도마찬가지고요,지금조부모가족이많아요. 한부모가족도많지만조부모분들이아이를케어하는분도많으시거든요? 핸드폰이없으면아이들이학교의일을,학교의공지사항을못받듯이어르신도아이들하고카톡을주고받아야케어를할수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예전2008년도에했다가필요없다고해서다없앴다고했는데5군데만지금제일경로당,제일구립경로당,청운경로당,봉화경로당,구립햇님경로당딱5곳이유지하고있다는것은꽤오래된거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다시데이터를준비하셔가지고요,저는이거는준비해서바로실시해야된다고봅니다. 어르신들한예로요,가까운예로저희아버지도어르신지금팔순넘으셨지만카톡이안되니까카톡을옛날데이터를보고계세요. 경로당가시면딱절단이돼버리니까못보시잖아요. 그리고집에오면와이파이를공유기를해놨으니까옛날데이터를보세요. 그런부분,컴퓨터교육을받으셨음에도불구하고경로당이그런부분이차단되어있으니까공유가안되는거예요. 그래서한번어르신복지과공무원여러분께서전수조사하셔서,지금현재10년지났는데이부분‘컴퓨터,공유기이런부분이필요할것같은데어르신어떻게생각하십니까?’한번다시조사하셔서이거환경개선에는꼭필요하다고보거든요. 지금조부모님들이아이들케어하는부분도되게어려우신데이부분은꼭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자세하게조사하셔서이부분을빨리추진하셨으면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파악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노인복지과에서일자리야뭐,짧게좀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와관련해서는우리매칭사업들이대부분이죠? 일자리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나아까동료위원들이질의도했습니다마는환경개선비,운영비이런것들은구비가많이들어가고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우리가이매칭사업들은또필연적으로여러가지사정이있기때문에매칭사업을통해서어르신들일자리를만들어드리기위해서매칭사업은필연적으로어쩔수없다하더라도구비지원하는부분,이런부분들은앞으로좀많이연구해야되겠다,자꾸이렇게구비지원이늘어나면실질적으로매칭사업을할때도못하는경우가있을거아니에요. 그렇죠,어차피구비가형성이돼야매칭사업도할거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참고하시면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동료위원이했는데안나온얘기중에카페운영과관련해서실질적으로,운영지금어떻게하고있죠? 거기서지금봉사를하시는분들이,어르신들이봉사하고거기서차를판매해서이득금은생기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이득금은인건비에충당하고부족해서지금운영비가자꾸늘어나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간단하게답변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운영비는저희가좀줄였습니다. 처음당초에시작할때는기본전체적으로좀들어가는비용,초기비용이있어서저희가1개소당1,500만원을잡았었는데내년에는1개소당900만원을지금감소,
조성연위원
좀늘어났어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줄였습니다.
조성연위원
줄인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4,500잡았던것을3,600만원을잡았습니다. 네,운영비말씀하시는거죠?
조성연위원
네,운영비. 아니결과적으로는지금인건비,운영비다포함해서늘어나고있는거아니에요,줄어드는게아니고. 아까동료위원도지적을하시더만,주는게아니고. 결과적으로는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말씀하시는것에따라서지금저희가이제운영할때초기,아까말씀드린운영지원에대해서는4,500을3,600으로줄였고요. 그다음에이제인건비가다충당이안되고있기때문에거기서이제수익에서되는부분,
조성연위원
어찌됐든하여튼뭐이렇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걸로이제인건비를충당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어찌됐든그래서지금판매를해서거기에하여튼인건비,운영비다안나오는거죠,지금? 나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다시장형일자리이기때문에인건비를전부일자리사업예산으로는충당을못하고그걸보조하는거는수익으로해서보조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수익으로하는데전부다그안에서해결이지금되고있느냐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 그러면잘하면수익사업으로되겠네,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잘운영이돼야되는데일단다,
조성연위원
아니,뭐잘되는건좋은거예요,잘되는것은. 잘되는건좋은거죠. 그래서이제이런것들도앞으로더생길거아니에요,그렇죠? 아마흐름으로봤을때는더생길수밖에없을것같아요. 어르신일자리가제일간편하고하다보니까또뭐이게어느곳에있으면또어느곳에해달라고그러고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필연적으로이런것은앞으로도늘어날수있는개연성이상당히많다,이렇게본위원이봐지고요. 그런걸늘릴때에이렇게세월이가서보수하고환경개선하고이런것들이지금안이루어지려고그러면처음부터기획을잘하셔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냥구태의연한생각으로지금하던식으로패널로이렇게집을짓고이러지마시고,저희동료위원들이작년인가요? 제주도연수를갔는데해오름이라고하는데를갔어요. 지금내가사진을찾아보니까없네요. 그런데커피판매대가있는데공처럼이렇게돼가지고잘라가지고저녁이되면퇴근하고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아주그런것들은망가질일도없고굴려도괜찮겠더라고. 그래서앞으로이렇게늘어나게되면현지에맞는그런것도좀한번생각을해보십사하고그거만들때의원들한테보고안하고만들거아니에요?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이런기회에한번내가아이디어를하나제공하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명심해서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만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동료위원이지금여러가지질의를하는데인건비나와요? 인건비지원하고있잖아요,운영비지원하고있고. 사업비일부도지원하고있고,실버카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제일중요한것이거기에대한수입을,왜세입을안잡으세요? 그세입을왜안잡느냐하니까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내용에대한부분을수익금관리해서수익금은참여노인배분,인건비를원칙으로하되시설장비,재료비등사업추진을위한필요경비,담당전담인건비성과금,성과금은‘단,참여노인의3분의2이상동의를받은경우에는한함’하고이내용. 이내용가지고수입을안잡았다는거예요. 그리고대한노인회에단독구좌를터야되기때문에수입을안잡았다는게말이되는소리냐고요,이게. 그투명성을어떻게보증할겁니까? 어느사업이든사업을하게되면지난번에그실질적으로노인,그뭡니까? 청소과에서도수입안잡아서여러가지부분에서이번에수입다잡았는데이런구구한변명,이런그지침,또더군다나법에있는내용도아니고보건복지부에일부한줄가져와가지고수입을안잡았다고하는것은그건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그리고답변하신내용중에,실질적으로인건비지원하고있죠? 운영비지원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행사그,시설관련된부분지원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를들어서사업을하는데다지원받고,싹다지원받고거기에다또마이너스를낸다고한다는건그게말이되는소리에요? 지금여기실버옹기종기카페실비예산집행에대한내용이2018년도9월10일현재갖고왔더라고요. 이것도우리박열완위원님이한대로올연말까지해서계산해서가져오시고요,그다음에거기보면전담인력출장비가있어요. 전담인력인건비는아마대한노인회에서인건비에계상을해가지고받는줄알고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1회당,그러니까카페한번오면1회당5,000원씩전담인력출장비를받아요. 그래서옹기종기카페에는지금9월30일현재5만5,000원출장비를받으셨더라고요. 아니,자기업무하고왔다갔다,전담인력,그거업무로서왔다갔다하고있는데그동네에왔다갔다하면서우리구공무원들도중랑구관내에출장비관련돼서맨날문제가되고여러가지어떤이야기가나오고그러는데,그리고공공요금이9개월해서한300만원정도또쓰시고. 과장님,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인건비지원해준다고하면인건비도우리가다지원해주고,또운영비지원해주고. 그다음시설보강비지원해주고,거기매출생기고. 제일먼저우리수입,세입을왜안잡으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는세입잡는부분을챙기지는못했습니다. 저는듣기로는운영수익금은어르신인건비하고관리운영비로,그러니까재료비나장비구입이런부분으로사용할수있다고되어있어서그걸잡지않고했었는데이거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지금파악한다고그러니까참존경스럽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우리가예산을했을때행감때실버카페에대한내용을엄청또질의를했고또지적했고또현장까지도갔고. 그래서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대한것을하고,그래서이문제가계속발부돼서계속그런부분으로하고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빨리점검하셔가지고자료만드셔가지고이게2018년도9월30일현재인데12월현재로해가지고,11월현재. 11월까지결산하셔가지고다가지고오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꼭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나오셔서노인복지기금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201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고령사회를대비하여중랑구에거주하는어르신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및복지증진을위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어르신의의견수렴및단체활성화를위한대한노인회중랑지회운영지원및사업보조,그리고어르신의건강과건전한여가생활보장을위하여노인여가시설지원의용도로집행할계획입니다. 2019년도노인복지기금의수입계획은2018년도조성액7억7,300만원과공공예금이자수입1,400만원으로총7억8,700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노인복지증진및대한노인회지원6,300만원,그다음에경로당명절위문품지원및노인교실운영비지원등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으로4,800만원,그리고예치금6억7,500만원으로총7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복지증진을위해노인복지기금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배석하시기바랍니다. 브레이크뉴스우리하인규기자님께서참석하고계십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83쪽에서90쪽까지,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요,지금현재기금에대해서언제까지가만료죠,기간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020년도입니다.
장신자위원
2020년도죠. 그런데지금현재기금2018년도기금에서사용했습니까,안사용했습니까? 사용했습니까,안사용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기금을어떻게운용을하시는거죠? 기금운용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매년저희가지금보고드린대로노인회지원비와여가시설지원으로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경로당명절위문품지원,그다음에노인교실지원,이런것하고사업비로여가복지사업으로기금을편성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운영을하고있는데올해,그동안에노인복지기금편성한그데이터가있잖아요,퍼센트가. 그런데올해는증가됐죠,2018년도는? 앞으로기금을어떻게운용할계획이십니까,2020년도에? 2020년도지나서,지난번에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는일반회계에서도예산편성을하고또복지기금에서도예산편성을해야되니까효율적으로운영을하기위해서는2020년도지나서일반회계에편입을해서노인복지기금을갖다가일반회계로전부다예산편성을해서쓰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 앞으로의진행,그게맞습니까? 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저희가지금대부분의기금이2020년12월30일자로기간이만료됩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분석을해서기금사업하고중복되거나또는,아니그러니까기금사업하고일반사업이중복되거나이런사업들은전체적으로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폐지할건지그거는이제저희가될수있으면중복이안되게끔기금을운영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요,이기금이정말,지금현재기금이예금이자에서이자가얼마줄어나지도않잖아요. 이자로인해서지금예산편성을해가면서계속줄어들고있는거잖아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네.
장신자위원
이자로운영해나가야되는데. 그런데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때갑자기,그날아침까지도심의할자료가없었어요. 국장님,그건아시죠? 그런데제가심의할자료가없어서자료를요청하니까그날짜심의자료위원회에서기금에서2,500만원쓴다고자료가왔어요. 그게심의위원회에서극비로그렇게올려가지고2,500만원을편성해서써야됩니까? 그런식으로기금을쓰라고있는게아니에요,국장님. 기금을쓸때는요,2,500만원기금이,이기금이그사업에적정한지미리전부다분석을하고정말이기금을어떻게어떻게써서운영을해내겠다는그런데이터분석도없이갑자기즉흥적으로어떤것에의해서제가그거이루어졌는지는모르지만그게그렇게급히막편성을해서써야됩니까? 그건아니잖아요,과장님. 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꼐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제가했던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잘못한부분입니다. 위원회를열어서할때미리자료를만들어서보고를드리고검토를정독해야됐었는데,
장신자위원
기금은요,미리자료를만들어서그전날이라도심의위원들한테줘야저희들이그걸확인하고저희들이가서심의를하지뭘보고심의를합니까? 당일날,그것도아침까지도자료가없었어요. 제가자료를요구하니까없었던자료가갑자기2,500만원이올라왔어요. 어떻게그렇게예산편성을합니까? 그거는편성이라고할수가없는거예요. 그런데그게지금현재순회프로그램하고다를게뭐가있습니까? 그프로그램이,2,500만원. 그거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는거예요,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 한번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심의때말씀해주셨던재능경연에대한부분입니다,경로당. 그래서관내활성화도그렇고저희관내에어르신들에대한복지관이용하는어르신들이나경로당이용하시는어르신들에대해서이제경연식으로운영을해서서로관심도모아보고우리홍보하는,여가에대한시설홍보라든지좀활성화차원에서뭐가없을까하다가계속기금을운용하는게노인회지원이부분뿐이없고계속그렇게돼서신규로한번넣어보자는논의가저희내부에서있었고그것에대해서미리보고를드렸어야되는데어떻게지금못챙긴그부분에대해서정말,
장신자위원
그런데앞으로는지금어떻게,지금추진은잘되고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사업이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내년도사업이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까지는지금아직진행된것은없습니다. 없어서이제’19년도가되면,
장신자위원
그런데저는이제중복된부분이많으니까요,그런부분을갖다가중복되지않게그리고관리가철저합니다. 지금현재순회프로그램하고다를게뭐가있어요. 물론재롱잔치식으로평가대회같은거하는건굉장히좋아요. 어르신들을위한거잖아요,그런부분은. 취지같은경우에는참좋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잘지켜져야지,지켜지지않았을경우에는지금경로당운영지원도그래요. 순회프로그램했을때그때뿐이에요. 잘지켜지지가않고진짜어르신들을위한프로그램이되는지아까제가질의했듯이이런부분들,기금에대한부분도잘운영이될수있도록,정말무슨사업을하나하려면많은고민과생각을가지고해야지즉흥적으로와서‘이거이렇게예산을쓰겠습니다.이런프로그램을하겠습니다.’그랬을때는지금도과장님아무런지금준비가되어있지않잖아요. ‘그래서어떻게운영할겁니까?’ 그랬더니‘그럼그거는근거가있습니까?’그러니까‘경로당협회로해서운영하면됩니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런데그게협회로해서어떻게운영하실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사업은수행을거기서이제하는거고전체저희구에있는어르신들,노인복지관이용어르신이라든지경로당이용어르신들에대한,그리고이제전체적으로동도있으니까,그래서이부분을한다는걸홍보하고여기참석하도록해서저희가이제같이자리에모여서경연을하는그렇게해서이제경로당과노인복지관을홍보하고자하는그런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순회프로그램하고같이묶어서,본위원생각은순회프로그램어차피할거아니에요,경로당에. 그러면순회프로그램을하면그프로그램을하는경로당어르신들하고같이,또그분들과함께그날배워서끝나는게아니고그런부분을같이공유를해서경연도하고발표회도하고하면좋지않느냐는생각을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그렇게할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운영해나가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도꼼꼼히챙겨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주시고요,그리고아까제가우리세출부분에대해서좀놓친게있는데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에대해서추경으로올라간것있죠,2억8,060만원. 2억8,060만원인데이게지금현재매스컴을통해서도알다시피공기청정기를실제로샀을때하고렌탈했을때하고차이점이굉장히많더라고요. 실제로샀을때요,고장났을경우라든가그럴경우에는서비스차원에서도그렇고또당장서비스를받아야되고그런부분에있어서매스컴을통해서도문제점이많이발생을했어요. 그런데렌탈해서썼을경우에는오히려더효율적일수가있다,거기서관리를해주니까요. 그런부분도있었어요. 그런데지금현재집행률이0%예요. 내일모레면12월입니다,한달밖에안남았어요. 이거언제어떻게집행이되는겁니까? 지금이게추진되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추진되고서울시에서그부분에대해서심사를다마치고저희가이제공고를,지금올려서12월중에할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꼭이거는공기청정기를사는것과렌탈하는것과의그런비교점도한번생각해보지는않으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제가렌탈에대해서보다도지난번에추경할때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대로앞으로유지관리라든지그부분을굉장히걱정을해주셔서그걸계약조건으로걸려고사실은3년을그때말씀해주셨는데저희도그런부분을좀해보려고노력했습니다. 그래서3년유지관리하고3년필터교체하는부분을넣어서저희가지금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노인복지관기능보강에대한것도지금전혀,5.1%밖에진행이안됐어요,집행률이. 그것도지금어떻게불용처리는안되고12월달에다집행하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이내려온게좀늦게내려왔습니다. 그래서다진행을하고있는데이제경로식당하는부분이있습니다,소규모센터에. 그부분은그설계라든지설계용역을맞춰서그건지원을,지출은했는데그것에따라서하려니까,절차에따라서하려다보니까지금부족해서,시기적으로부족해서내년일이월쯤에다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일부분1,600정도사고이월,
장신자위원
그럼또사고이월,일부는사고이월로그러면편성이되겠네요. 그럴수밖에없을것같아요,제가지금보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거좀힘들더라고요,절차따라하다보니까.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기금관련해서말씀하실때이런노인여가시설,그다음에취업알선이런부분,그다음에건강유지이런부분에있어서많이애써주셔서어르신들이많이좋아하세요. 경로당가시면어떤분은너무잘해주신다,구에서너무이렇게잘해주셔서감사하다,이런얘기를주변에많이듣습니다. 그래서항상감사드리고요,이기금마련하시는부분에있어서많지는않은것같아요,그렇죠? 그런데이런마련을위해서혹시이렇게축제이런것도구에서좀마련해서경로당어르신들이렇게좀참가하셔서이런노래경연대회라든가그리고뭐시상,그다음에표창이런것도준비하시면어르신들한테좀활력소가되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그런부분이좀없었고일반회계에넣기는행사성이런부분도있었는데기금이매번그냥지원되는부분만돼서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경연,축제이런의미로해서이제재능경연이라고일단사업명을붙여서기금으로편성한부분입니다. 그래서하면서조금어르신들한테좀알리고와서축제스럽게하고서로의재능을나눠보는그러한사업으로했는데이부분을하면서지금말씀주신내용에대해서도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경로당별로다연세가다차이가나겠지만저희중랑구에도고령연세를가지신분도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분들도표창좀드리고그다음에이런노래경연대회를통해서어르신들이활력소,에너지를얻게끔좀어르신복지과에서신경을더써주시면,지금도잘하시지만더신경써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참고하셔서한번준비하시는것도어르신들복지그리고힐링,이런부분에있어서좋을것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참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노인복지기금지출사업별로현황을좀다만드셔서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는11월30일오후2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