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14시00분 감사개시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의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은상하수도과,상수도관리사무소,토지정보과,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먼저상하수도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관심을가져주시고많은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지금부터상하수도과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상하수도과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깨끗한수돗물공급을위해노고가많습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
김상진위원입니다.재래시장지하수요금언제부터징수하게되었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지하수요금은작년부터.
김상진위원
그전에는지하수요금징수안했나요?시장에.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시장에.
김상진위원
요금을징수하면서어떤방법으로하죠?처음에는어떻게했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처음에는어느정도쓸것이다하는인정기준으로하다가그게불합리하다해서지금은계량기를설치한부분도반정도되고,아직도예산사정으로해서다못달아가지고앞으로전체계량기를달아서징수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재래시장이어렵게상인들의주머니가텅텅비고있어요.재래시장특별법제19조에보면주차요금도80%를할인해서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하는게아니고할인해서위탁관리하고있는데지하수요금을징수하니안그래도어려운데상인들이얼마나싫어하겠어요.이왕개선책은없나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위원님,말씀을전에있어가지고부과현황을조사해보니까많이내는분들은몇가구안되고전체80,90%가5만원미만으로내고있습니다.많이내는곳이참다연식품이나혜진수산,이창상사,대원상사,석조수산이런데인데이분들은어차피대규모로장사하시는분들이어서많이내는편이고,많이내는데보면40만원이상한번,30만원이상한번,20만원에서30만원미만이9건정도이렇게됐었고,굉장히많은숫자가아까도설명드렸지만80%정도가5만원미만정도내고있는거거든요.
김상진위원
과장님,말씀동의하는데요.많이내는사람이수익창출이많고,적게내는분들은수익창출이적어요.그래서자꾸얘기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장사잘돼가지고100만원200만원내면누가뭐라그러겠어요.요금을적게내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문제가된다니까요.시장에가보시면사람이없어요.이것을징수안하다가갑자기징수하니까돈1만원,2만원,중요한게아니고요.사람이위축감이생긴다고요.과장님대책을세워가지고과거대로미터기로달지말고인정과세로해가지고조금가격을낮춰서상인들한테부담이덜갈수있도록개선을건의합니다.과장님.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가정집에누수발생하면시에서누수측정안해주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누수조사를해달라고하면가서하기는합니다마는.
김상진위원
개인집에는안주는데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해줍니다.해주기는하는데미세한것은잡지못해가지고,보수는우리가해주는게아니고요.업체를통해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요청이들어오면해줍니다.
김상진위원
내가살고있는집에수도요금이1만원이나오던게10만원나왔어요.시에누수확인해달라고하면해줍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누수확인하죠.해서발견이되면그것을보수했는영수증을가져오시면50%감면해주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그런게아니고,우리가생활하다가요금이처음에는몰랐어요.1만원나오다가10만원나왔단말이에요.누수죠,그죠?누수가일어나는것에대해서는시에서얘기하니까가정집에하는것은누수할수없다고내가수차에들었어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것은오해가있는데요청이들어오면누수탐지해줍니다.해주는데문제는발견못할때도있고.
김상진위원
보수는안해주더라도.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보수는안해주는데탐지는합니다.
김상진위원
이런걸왜얘기를하는가하면몇군데이런일이있어서,얼마전에어른이83세할머니가사는데수도요금이엄청나게나왔다고전화가와서가니까내가자꾸그런게있어서시에얘기를안하고수도업체에시켜서했는데이런부분은,개선됐다고그러면질의할내용은아니지만시정이안되었으면나이85세저소득층은충분히누수확인을해서공사해줄수있도록시에서,그게바로봉사예요.돈은본인이주지만어르신독거노인들한테감사하게생각해요.이런시스템이안되었으면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오폐수시설있죠.오폐수시설시에거의다했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거의다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계약할때위치를정해놓고계약했습니까?안동시전체를계약했습니까?예를들어서안흥동같으면안흥동전체를가지고했는지,아니면집집마다계약을했는지?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하수도관계말입니까?
김상진위원
예,하수도.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대규모사업으로인해가지고지금도하고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저희들이설치를하고있죠.
김상진위원
안흥동,운흥동,당북동,범석골하고시설못해준다고그래요.지대가낮아가지고,그래되면어떻게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런부분들이문제는문제인데,낮으면가압펌프도설치를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어가지고,비용도많이들고,그리고운흥동같은경우에는골목골목좁아가지고장비도못들어가고공사도할수없는지역도있고요.그런부분들이상당히많아요.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계약을할때안흥동같으면안흥동전체를계약을하죠.그계약에준해서행위를해야되는데공사하는업자가그런지잘모르나되는데는빨리해주고안되는데는설치하는데비용때문에안된다.이런식으로다툼의소지가자꾸일어나니까이번에행정사무감사마치고과장님직접하면안되는데,그분들도세금다내고하는데안해준다면얼마나속상하겠어요.그런것들이하나의조그마한민원이기때문에이런일이없도록과장님,잘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정복순위원입니다.672쪽에악취저감사업으로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저감사업으로50억원인데효과가어느정도나타나는지?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작년까지만악취민원이상당히많았거든요.사업완료하고는민원이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주잘하신거다그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계속옥동쪽에이런민원이있었는데올해는민원이없었습니다.
정복순위원
내년에도예산을.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100%완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주잘하신거네요.악취와관련된민원을여러번받아서지금보면효과가확연히더나아졌다그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좋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잘하신거고요.683쪽보겠습니다.안동에서도청하고의성까지상수도관이깔려있죠?안동시예산으로하는거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일부는우리예산으로하고경북개발공사에서돈을받아서하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내상수도관노후화비율이어떻게되어있죠?새로교체한비율이요.전체100이라면.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30년이상된노후관이760킬로미터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전체760킬로미터중에서비율로따지면몇%정도되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총관리가1994킬로정도되거든요.
정복순위원
도청하고의성까지상수도가다깔려있는데정작안동시민들은노후화된상수도관을이용하고있잖습니까?이부분은빨리개선해야되지않나해서제가드리는질의입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노력을하고있는데예산이많이들고1년에많이못하는실정이어서조금씩하는데계속적으로매년수십억원들여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안되는데요.실지로안동시민들한테우선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해서말씀드린거고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천하고의성은저희들이관을국비보조를받아서설치를한다든지해서사실상수도요금을많이받기때문에저희들경영개선에는도움이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잘하고계신것은홍보도하고자랑도해야된다는말씀드렸고요.684쪽에보니까상수도요금체납이있거든요.2018년도보니까32만1900건정도인데체납률이5%정도해서1만3823이거든요.돈이2억원정도됩니다.의외로상수도체납이많은데독촉을하지않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계속독촉을하고돌아다니면서정수처분도하면서받고있습니다.일부는고질적인체납인데사업이망해서아예사람이없는것도있고,못받는경우도더러있기는있는데사람이있고재산이있는사람들은저희들계속물도잠가버리고,그래서돈을받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상수도는5%정도되는데,하수도체납액이2%정도밖에안되거든요.돈은5200만원인데,이런것도체납이되는지?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거의2억5200만원정도는체납액이고,적지않는예산인데빠른시일내에징수토록.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혹시전국23개시․군증에서안동만스텐밸브를쓴다고하는데밸브가일반밸브보다1.5배에서2배정도비싸다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가격이비쌉니다.그게쓰는이유가다른소프트밸브라든지,주철밸브는돈은싸지만부식도빨리되고,고장율도많고,수질도영향이있고해서차라리비싼스텐밸브를써가지고오래쓰는게낫고,수질에도좋은것을써야지.나쁜것을써가지고일찍부식돼서또교체하기보다는상당히효율적으로생각해서스텐밸브를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좋은것은쓰면물론좋죠.구미나포항처럼재정자립도가높은곳도스텐밸브로안쓰고있더라고요.취수장에서쓰는것도스텐인가요?주철관이아니고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상수도관은주철관을쓰는데,밸브종류는스텐밸브를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경북23개시․군중에서안동만이렇게쓰고있다고하니까거기에대한이유가있는건지?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것때문에.
정복순위원
다른지역은안하는건지.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그래서가격이비싸더라도훨씬더효율적이라고생각해서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민의건강을위해서쓰고있다고알고있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은주위원입니다.상수도교체에대해서정복순위원님이어서말씀드리는데요.상수도교체연도별예산집행내역이있는데2016년도에도비를2억100만원을받았어요.2018년도는9000만원받았어요.도비가이렇게확줄었는데이유가있어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도에서예산사정상적게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산을확보하는데기준이있어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특별한기준보다는상수도관로전체길이라든지이런종류로하고있는것같은데,도비사실상저희들한테큰도움은안됩니다.전체적으로.
배은주위원
전체금액은크지않지만그래도2016년도는돈이되는데9000만원받는다면예산을확보하는데조금더노력하셔야되지않나그런취지에서말씀드렸습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겨울철이다가왔는데요.겨울철에단독주택보면수도계량기동파하는비율이아파트보다는단독주택이훨씬높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특히옥정동,신세동,운흥동,이런지역에는요.연세많은분들이거주를해요.거주하는비율도높고이런데단독주택관리는어떻게해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이번에도자료를3만5000부를만들어서배부를했습니다.단독주택이동파율이높은것이바깥에노출되어있는부분들이많다보니까하여튼거기계량기함에다가보온지도넣고,이불이라든지못쓰는옷가지도넣어서보온하라고저희들검침하면서도홍보도하는정도로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겨울철이다가왔으니까요.까치소식지이런데홍보를하셔가지고,수돗물도귀중한자원이잖아요.그러니까귀중한수돗물누수하고동파로인해서수돗물이손실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고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감사자료686폐이지보겠습니다.마을상수도시설신설도하고개량도하고많이시에서했습니다.지역적으로보니까이지역들이오지가많은마을인데요.지역구의원으로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와룡면도곡리에보면요.여기는없습니다마는마을상수도를먹고있는데옛대동분교부근에보면요.아직도샘물을먹고있습니다.마을상수도가도곡리에있는데이유야어쨌든5호정도되는지역인데샘물을먹고있는데수질도안좋고하니확인해보시고요.개선방향이있는지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역에보면마을상수도,시상수도관로를공사합니다.마을에3미터도로같으면폭이좁잖습니까?마을상수도할때굴착하고,또이어서시상수도할때굴착하고,그러면3미터폭도로같으면2번굴착해버리면굴착하는데다시레미콘한다면그래도갈라지고많이불편할겁니다.이랬을때현장에따라서설계하실때상수도관로공사끝나고이어서바로포장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건설과일수도있습니다마는상하수도과에서가능할수있지않습니까?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예산이부족한관계로예산만많으면거기에아스콘덧씌우기라든지그렇게하면좋은데.
남윤찬위원
지역상황에따라서아스콘포장은뒤에해도되는지역이있고,상황에따라서바로했으면좋은지역이있을겁니다.2번굴착해버리니까많이깨어지고울퉁불퉁하고그런것이우리지역에보면많은데그것은설계하실때한번가능여부를판단하셔서그런지역이있으면바로이어서아스콘포장할수있도록강구해주시고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건설과하고협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다음에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35호국도로쭉따라가면시에서와룡거쳐서도산으로쭉가는길입니다.그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관로가시에서도산방면으로치면우측에편도2차선인데,국도지하로매설되어있잖습니까?그러면좌측에있는마을같으면국도를가로질러야됩니다.그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지역이국도같으면국토관리청인데그게협의가안되어서그런지,상수도신청도안되고공사도안된다는데그것어떻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것때문에안해주는지역은없고요.송수관로가가는데대해서분기를많이해버리면나중에뒤에있는지역들이수압이약해져서공급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배수관로를한번더공사를해가지고공급을해야되는그런문제는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국도가로지르는것때문에안되는것이아니고수압이라든가물양때문에그런것을조사해서부족하면안되는겁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방법은어떻게하면.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런지역이많으면배수관로를별도로매설해가지고공급하는쪽으로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부분도확인해주셔서방안을강구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안동은상수도공급률이타지역보다는어떤편입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상당히월등하게높습니다.91%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구제역때문에국비예산을많이확보해서,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요.이번가뭄에보니까요.본위원의지역구에대두서이런쪽에보니까마을상수도이분들이상수도공급할때는자부담을꺼려해서마을상수도를했었는데요.이번가뭄에마을상수도에올해물이없어서애로를많이겪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상수도공급을조속히해줬으면하고본위원에게재촉을하시더라고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어느지역이라고요?
우창하위원
서후면대두서리쪽인데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제가그랬죠.왜상수도를안넣었습니까?하니까그당시에자부담이부담이되어서마을상수도잘나오고있는데해서,연세많은어르신들이그런이야기가계셨는데.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내년에설계할예정입니다.
우창하위원
가뭄이되니까마을상수도에급수가안되는겁니다.그런민원들이있어서본위원이조속히,어차피식수라는것은주민들이마실물들이부족하다는것은안되니까그부분을조속히처리해주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있죠.수도는들어가고오폐수시설은안되어있다.그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오폐수시설도일부는되어있고일부는안되어있고.
김호석위원
관로연결은안되어있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박물관뒤쪽도안되어있고.
김호석위원
시설할용의는없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해결해보려고동사무소에가서물어보고했는데개인땅이많아가지고동의가안됩니다.살수도없는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관로를연결하는개인땅이많다.도로타고들어오면안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개인집으로연결하려면골목길도가야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국유지면해결이되는데전부사유지입니다.땅동의가안되니까.
김호석위원
예,한번고민해봅시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선착장에도수도가안들어가죠?배타는시험장하고있는데.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거기는안됩니다.
김호석위원
선착장까지수도공급이가능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억지로하려면되는데너무경사도급하고그래가지고돈이많이들죠.감압도해야되고,관리하기도힘들고.
김호석위원
정리추경때올라온것으로알고있는데.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정리추경에요?올린것없는데요.
김호석위원
없어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선착장그밑에까지는아니라도어느정도까지는수도관로를.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올린것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서바로올라왔나?그관계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용상동통계청뒤에가톨릭농민회지대가굉장히낮거든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쪽에오폐수시설이어떻게되었는지잘모르겠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통계청에서저번에건의가들어와서,통계청에서부터선어대까지가하수관로완료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다되었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다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건의하기는했는데다되었어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안동의상수도보급률이91.6%,작년대비0.1%늘었네요.0.1%라고하면예산얼마정도썼을까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100억원정도썼을겁니다.
김백현위원
예산많이들어가네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나머지8.4%는어떤물을먹고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라든지자가.
김백현위원
간이상수도가아니고마을상수도하고안동시상수도하고포함한것아닙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자가로팠는물하고이런부분.
김백현위원
내지는마을우물,1366명이분들은안동시에서공급하는수돗물혜택을못보고있다.여기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현재남아있는곳은오지고,소수로한두집있는부분들,고지대에있고이래서예산상못하는상당히많습니다.
김백현위원
소수도1366명은안동시민인데여기도보살펴줄의무가있잖아요.상수도를공급하는우선순위는무엇이라고봅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우선순위는혜택을볼수있는수용가가많이모여있다고.
김백현위원
수혜수용인구가우선이고,그다음에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게우선순위입니다.예산상.
김백현위원
공사비용예산이고,그래서이번감사자료에는마을상수도수질검사표가첨부가안되었는데자료요구하니까금방안된다고그래가지고따로요구를했는데수질입니다.하늘에서내려오는빗물로먹어도음용수로적합하면급하지않아요.그러나마을상수도를해줬더라도석회분이많다든지,질산분이많다든지,음용수로적합하지않으면해줘야된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안동시민이안동시를믿고맑은물을공급받을수있도록하는일이이런겁니다.물론수혜인구도많고공사비용도감안해야되지만수질검사를마을상수도를파주고수질이나쁜지,좋은지를분기마다하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합니다.
김백현위원
어떤이상이있어서우리시민들이먹어서는안될부적합한물을먹었을때는빨리대책을세워줘야된다.여기에대해서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마을상수도를안동상수도공급되는배수지를철거하고나면관정이라고하죠?관정처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마을에서농사용으로전환을원한다든지하면저희들도동의서라든지읍면동사무소에의견을받아가지고농사용으로전환하고있고안그러면폐공을시키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수량이어느정도조건이맞다면폐공하기보다는인근주민들이농사용으로전환해서쓰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드는데과장님생각도맞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한발이심하고고온기에물이없어가지고고생할때이런물한공이라도있으면참고맙게잘쓰는데문제는전기료입니다.상당히비싸게나오니까물을쓰기는고맙게쓰는데전기료를감당을못하는거예요.그래서농사용으로전환을하면농사용전기는싸니까할수있는데그게어려운것같아요.이것은농사용은과장님소관이아니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건설과소관인데그렇게어려운것은없지싶은데요.
김백현위원
해보면계속민원이들어오는데농사용전기로전환하는게싶지않다고하는데이것도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폐공하기보다는농사용으로,착공비도안들고좋잖아요.그렇게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체납상하수도료체납현황을보면징수건수는작년대비2018년도상당히많이줄었어요.왜그렇죠?체납도2017년도에비해서2018년도가상당히많이늘어났고,이유가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체납이있는것은아까도설명드렸는데사업실패로인해서고질체납자가존재를하고있고,신규로늘고있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것은늘어난부분이있고수도요금은그렇게많이줄고하는것은아닙니다.
김백현위원
징수자료를보면징수건수를봤을때2017년도에는4만700건,2018년도3만800건,1만여건이줄었어요.금액도차이가나고체납건수도123만2000건인데,2018년도에는1만3823건이렇게기하급수적으로줄었어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기존에있던체납건은존재를하면서고질적인체납들이신규로체납하고.
김백현위원
혹시라도시가시행하고반값공급폐지되면서영향이있는것아닙니까?수돗물반값공급.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백현위원
갑자기1년사이에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있을것같아서질의를드리는데분석을안해봤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분석을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분석을해보고징수체납건수나금액이많이늘어난이유가찾아서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만요.과장님,관정폐공과관련해서지하수보호나이런차원에서폐공도좋지만비상시에쓸수있도록과에서건설과하고협의해서보존할관정들은보존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새로하려면엄청난비용이드니까하여튼그부분도같이신경을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의원
과장님요.마을상수도신설사업인데6억1000만원집행액을이월하신다고그랬는데,암반관정파는예산을이월시키거나집행을미루고빨리빨리진행을하지않는것아닙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암반관정개발다되어있는부분도있는데.
권기탁의원
부대시설을말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우물설치공사를하고그다음이용시설설치를또해야되니까단계적으로.
권기탁의원
그런부분들을빨리빨리하지왜이렇게이때까지집행을못하거나이월한다고그러면.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암반관정을해보니까한공에성공을하면빨리할수있는데세공,네공파도안되는경우들이많거든요.그래가지고늦어졌습니다.
권기탁의원
식생활중에제일중요한게물이라는것은누구나다알고있는사실이지만깨끗하고안전한물공급을하기위해서는노후관로도교체를신속하게해야되잖아요.노후관로가관로중에몇%정도차지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노후관로가아까도했는데30%,40%가,20년,30년됐는게.
권기탁의원
노후관로는20년이상노후관로라고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20년이상된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의원
이부분은제가보니까상하수도과에서상하수도특별회계까지다하면1000억원이상집행하는데노후관로교체를해야깨끗하고안전한물을공급할수가있는데이문제는해결해야되는것아니에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래서저희들이1년에40억원,50억원가까이투입을해서하고있는데.
권기탁의원
1년에복지예산이4000억원가까이되는데복지예산중에제일복지라고생각하는게안전한물공급,깨끗하고안전한물공급이라고요.1000억원쓰는데50억원쓰는게맞아요?관로교체공사사업이.증액할수있는방법찾아야돼요.그래야됩니다.왜냐하면이부분이안동뿐만아니라전국이이슈가되잖아요.수도꼭지를틀면녹물이나온다든지등등안나오도록해야됩니다.안동시의상수도전국최고1급수수질이라고자랑하지말고이런부분을대비해야됩니다.그러지않겠어요?이부분은노후관로교체공사문제는선제적으로할수있는예산을만들수있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의원
또한가지는안동급수사용료를전체적으로하면광역상수도전체는얼마정도부과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1년에저희들이사용료로200억원정도.
권기탁의원
그러면의성하고신도청에사용하는상수도가21%차지한다는데,의성에15%,신도청에6%앞으로상당히늘어나겠지만21%부과하는금액은얼마쯤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의성하고합쳐서37억원정도됩니다.
권기탁의원
아까200억원부과한다고그랬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의원
60억원정도되어야되는데요.21%,안동하고똑같이한다고그래도.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정도는안됩니다.
권기탁의원
말이안맞는데요.요금부과요율은안동하고의성하고구분해서의성이더받습니까?안동기준에준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것은저희들이용역을줘가지고하는데예천이더비싸고,안동보다는비쌉니다.
권기탁의원
이부분은저도이해가부족하고과장님도그러하시니까100분율했을때의성에15%,예천6%나가는데21%차지한다고하면요금부과율과부과금이어떻게되는지해서자료화해서주시죠.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보충질의잠깐하겠습니다.대학교에수도요금감면혜택을받고있나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대학교에는못받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왜안되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것은법상으로해줄수있는게안됩니다.
김상진위원
인근의대학교는감면혜택을받고있다고,법을위반하고있나요?조사해본적이없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다른데는일부해주고있기는있습니다.조사를해봤습니다.주변에는좀해주고있는데도있기는있지만저희들로서는상수도특별회계에형편도안좋은데다가그렇게감면해주면.
김상진위원
그러면안동인구가16만1700명이라고과장님잘아시죠?내년되면도청신도시아파트들어서고하면16만이무너지죠.안동대,과학대,상지대기숙사에있는학생이몇명인지대충파악되어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인구가자꾸줄어드는현상에서그런감면혜택을줌으로써학교에서퇴거를할수있도록유도를할수있는좋은정책이아닌가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수도요금싸게해준다고학교가좋아지지학생들이좋아지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전입을학교측에서독려를할수있는근거를제공해줄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래서내년에예산을별도로요구를위원님말씀이계셔가지고검토를해볼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최고중요한것은사람이있어야수도요금도징수하는데다른지역에준할수있도록법을위반하지말고,시가시행하지않았더라면같이동등하게내년부터시가시행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는감사기간내에될수있도록빨리전위원이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다음은상수도관리사무소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관리사무소장홍순학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산업건설위원님!평소상수도관리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18년도상수도관리사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상수도관리사무소2018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상수도관리사무소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소장님먹는물수질검사마을상수도도포함합니까?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마을상수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마을상수도는연중몇회실시하고있습니까?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분기별로1회씩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1년에4번정도하신다.그죠?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마을상수도에게시하고있습니까?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우창하위원
마을상수도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셔가지고요.상수도혜택을보시는분보다는철저히검사를하셔가지고그분들도수질에대한부분에안심하고물을마실수있도록특별히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소장님,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과장님,상수도구역에보면펜스를쭉쳐놨죠?관리를어떻게합니까?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1년에2번정도풀베기를해서시야를확보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상주인원은관리하는분은없고.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순찰하는청원경찰4명하고,사회복무요원3명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분들이계속다니면서관리하고있습니까?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하루한번이상합니다.
김상진위원
혹시라도관리소홀로인해서어떤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소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우리가취수지가2군데있죠?정수장이2군데있고요.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상류에물이오염되어있다하면물론정수를합니다마는오염원인을없애야안됩니까?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어떤내용의오염원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호석위원
다시말하자면취수지에가마우지가너무많아요.똥을하도많이싸다보니까숲까지죽어가고있는것알고계시죠?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가마우지가물고기를잡아먹고,지난번과에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취수지에집수지가몇개있잖습니까?날추우면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가마우지가수백마리가있어요.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좀줄었는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겨울이되어서줄었겠죠.안동고등학교쪽으로가면숲이완전히망가져있습니다.모든동물은배설하게되어있는데배설이수도취수지에들어갈것아닙니까?새를쫓는다든지해야될것같은데요.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지않아도몇번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취수장주변하고수질검사에신경을많이쓰고했는데.
김호석위원
수질검사는어차피정수를해버리면깨끗하죠?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아니요.원수수질요.혹여나원수수질에영향이있지않나싶어수질검사를해가지고5년치를비교해봤습니다.보니까큰변화가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눈으로보기에는그많은새가배설하는데.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게산쪽으로배설물이떨어져가지고큰비가올때씻겨내려가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새가물위에서는배설안한다고치면괜찮은데산쪽에도문제가있어요.나무숲에배설하게되면비가많이쏟아지고하면취수지에들어가잖습니까?현장을직접안동고등학교에가셔서답사를해보고시각적으로날려보낼수있도록연구해봅시다.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난10월3일청송에비가많이와서안동의취수지부터용정교밑으로침수가다되었잖아요.청송의오염페트병,병등이넘쳐가지고취수장에도오염이많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청소는어떻게되었는지요?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우리가일부청소를해내고요.바로다음에대구에환경단체에서오셔가지고3일동안전체.
김호석위원
3일동안반변천했는것알고있어요.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금은깨끗합니다.
김호석위원
현장을방문해보시고만약에그런오염물질이많으면자원봉사센터라든지,자원봉사단체를통해서청소를깔끔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나만더할게요.정수장있죠?침수지,오픈되어있는데.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침전지요?
김호석위원
요즘중국산황사도많이내려오고,공기중에미세먼지도많잖아요.비가림시설안되어있죠?앞으로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미세먼지가환경에오염이되어서그게비가오면바로다들어가잖아요.안들어간다할수없잖아요.비가림시설을해서좀더깨끗한물을공급할수있는그런환경시설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않겠나싶습니다.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하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수돗물상생수우수홍보라그랬는데안동수돗물상생수신뢰도가어느정도수준이됩니까?상생수의우수성이어느정도신뢰도를갖고있느냐는겁니다.잘모르지만위원님들계시는데수돗물만가지고음용수로사용하고계시는지,저도삼다수먹고있거든요.진짜우수하고좋고믿고신뢰할수있는깨끗한수돗물의신뢰성,그렇게된다면위원님들이먹어야되잖아요.이런부분들도체크해봐야되잖아요. 그냥홍보한다,알린다,이런것을가지고는되지않아요.실질적으로안동의상수도물은우수하다,정말여러가지들이침전해서다거쳐오기때문에안전하다.이런게담보되어야되지.그것을기본적으로안하고홍보만한다고되는부분이아니다.철저하게신뢰도를검증해서심의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용상취수장에가동률이어느정도됩니까?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69.6%.
권기탁위원
아직여분이많네요.도청에물공급이많이이루어지더라도보조취수장을사용할계획이없다그죠?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도청에물다가도됩니다.
권기탁위원
본위원이물어볼이유는과부화걸렸을때보조공을사용했을경우에안동댐물하고,지금취수장하고합쳐졌을경우에는수질관계가없는가?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는관계없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합쳐지잖아요.보조로빼놨는것하고,나중에합쳐졌을때어떤영향력이있는가,없는가를데이터로나온게있어요?현재는나온게없잖아요?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1정수장에해놨는게도청전용으로해놓은게3만3000톤인데요.현재2만톤사용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소장님,그게제일의아스러워하는거예요.도청가는물다르고,시민물다르고,의성가는물다르게정수한다.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다르게정수하는것아닙니다.
권기탁위원
도청가는1정수장한다면서요.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도청에보조받아지었는게3만3000톤하는걸로.
권기탁위원
공급하는수질은똑같죠?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같이올라갑니다.
권기탁위원
똑같은데본위원이묻는것은보조공인안동댐물을같이희석을했을경우.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쪽은이쪽취수장에취수용량은충분합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럴경우가발생했을때는어떻게할것이냐.결국에보조공을파는이유는모자랄것을대비해서보조공을만들어놨잖아요.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수질사고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래되었으면거기에대한어떻게사용할것인가는로드맵이라고그래야되나,만들어져있어야되잖아요.전무하잖아요.파놓기는파놨단말이에요.그래서는안된다.대비를해야된다.그부분도안동댐물을상당히오염에취약해있다는게전국이다알고있습니다.안동시민도다알고있어요.이것을취수해서음용수로사용한다.신뢰도가얼마나떨어지겠어요.상생수의품질에신뢰도가얼마나떨어지겠느냐는겁니다.저는그것을예견하기위해서라도데이터베이스가나와야된다.이해가시죠?이런부분도선제적으로준비할필요가있다.건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마을상수도수질검사하신다고그랬잖아요.현황은다있죠?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상근위원장
마을상수도수질검사결과하고,2017년,2018년도2년정도했는것제출해주시고요.가급적빨리감사끝나기전에정확하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학
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상수도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좀쉬었다가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복리증진을위해늘바쁜의장활동중에도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8년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18년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토지정보과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과장님도로명주소가언제부터시행됐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본격법제적으로시행한것은2014년부터.
김상진위원
생활하면서한주소가지고부동산도매매되고했는데지금은안되죠?도로명주소가지고내가땅을하려면안되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건축물이있는토지에한해서도로명이부여가됩니다.일반전답에도도로명주소가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건축물,내집이있으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우리가살고계시는주택에는입구에도로명이있는데.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그게아니고내가집에살고있는데팔려고하면부동산등기할때도로명으로할수없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가능한데일반적으로도로는주소를안쓰고토지에대해서는종전구지번을사용합니다.가능한데그렇게사용하는사람은하나도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주소를한개가지고있다가두개여야되잖아요.불편하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게이야기하는사람은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잘알겠습니다.안동시에보면지적도없는데가많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복구가안된곳이간혹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대책어떻게생각하고있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지적도면정비사업이라든지,재조사사업을통해서연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6.25사변때없어졌는데지금와서재조사한다고그러면너무늦었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과거에세부측량원도를찾는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현장조사를한다든지과거자료를찾아서측량연도라든지구토지대장을찾는다든지이렇게하고있습니다.자료가있으면가능한데거기에대한자료가전혀없다면복구가불가능합니다.
김상진위원
그사람은평생그렇게살아야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럴수밖에없습니다.현재로서는.
김상진위원
세금을징수하는과정에서예를들어서내가실지로사는땅은20평인데세금징수는60평을받았어요.징수를하면그것은어떻게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공부상에있는대로과세를하고있고요.만약에대지가100평인데일부를도로로쓴다든지,내가안쓰는부분에대해서는현황측량을해서세정과로이런사항을,사실내가100평인데80평밖에안쓰고나머지20평쓰고있으니까,20평에대해서는비과세감면해달라고신청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말씀들어보면수용을하나일반시민들이그런절차를잘모르고있어요.과거에20평만쓰고있는데시에서60평에대해서징수를하고있다고요.그것은분명히행정이잘못하고있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도위원님말씀처럼그렇게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
이런점을시정해주시고요.또한공부가없는것은서비스가뭡니까?공부에없는것을찾아가서공부를만들고,안되는것도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연차적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있었던것을새로만들려면시간이많이걸리겠지만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잘처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792쪽외국인토지관리현황에질의하겠습니다.여기보니까허가에의한토지취득에대상지역이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식물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등으로되어있는데혹시외국인중에서대상지역에토지를취득한예가있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런적은없습니다.허가로해서취득한것은없습니다.거의신고로.
정복순위원
그리고건물은있으나등기부등본상에없는건물이안동에도많이있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건물이있는데등기가없는것은,건축물대장을기준으로,등기를처음하는것을보존등기라하거든요.건축물대장에의해서보존등기를해야됩니다.
정복순위원
옛날에지은거라서불법적인건물인데.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불법건축물은건축물대장작성이안되기때문에안됩니다.
정복순위원
시내에있는상가건물이라도.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불법건축물에대해서,건축과업무소관이지만제가알기로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합법적으로.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양성화되든지절차를거쳐야되지.그렇지않고는건축물대장작성이안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질의할내용은시민들이궁금해하는사항인데요.토지정보과는한번과장님판단해주시고요.도로가많습니다.법정도로도있고,일반도로도있고,그랬을경우에개인사유지가도로로사용하는경우가있잖습니까?그것은도로관행상도로입니까?땅소유주는개인이고,도로를막을수는없잖아요?그랬을때시에서매입했을때여력이런것은토지정보과에서가능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주로공부를관리하고있지만매입이라든지이런것은건설과나도시과에서도로개설한다든지아니면개발사업을할때보상이가능합니다.
남윤찬위원
측량은얼마들어갔는지토지정보과에서하죠?신청하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측량은국토정보공사에서현황측량의뢰하면어느만큼들어가는지파악할수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토지정보과와업무가연관이없다이거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관련성은있지만저희들이지원하는쪽으로되지저희들이직접나서서하는것은업무는아닌.
남윤찬위원
직접나서서할수있는과는건설과나도시디자인과.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니면개별사업부서.
남윤찬위원
거기서하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거기에대해서,그부서에서토지보상이이루어질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정도로할게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를연2회를하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공시지가가내리는경우가있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있을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왜이런말을묻느냐하면도청이들어옴으로해서안동땅값이많이올랐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파트값이많이올랐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올랐다가내리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랐다가많이내렸잖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오를때는공시지가가올랐을것아닙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그런데지금은많이내렸잖아요.거의반이상내린아파트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럴때는공시지가가따라서내려집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라는것은현재시가에100%적용되는것이아니고,70%에서80%선으로가는게정부의방침이고요.시같으면61%정도현실화율로보면되거든요.땅이100만원하던게뚝떨어지지는않거든요.
김호석위원
아파트같으면많이떨어졌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파트는표준주택이라고해서세정과에서공동주택을관리하고있고요.땅값에대해서는위원님우려하시는대로신도시에대해서는일부지가가분양가보다많이떨어지거든요.그런부분에이번표준지에서반영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물론아파트도떨어졌지만아파트가떨어짐으로해서일단개인주택도많이떨어졌거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고려를합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고려해서한다.이말씀이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특정지역에일반거래현황을토지정보과에서자료를제공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특정지역이라고하면어떤말씀?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용상비행장워낙뜨다보니까문제가있는것같아서.동부터미널때문에,예를들어서그쪽에최근들어서몇년간거래현황을볼수가있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공적인업무로서는볼수있지만개인정보에관한것만아니면,공적인업무에는가능합니다.최근거래된내역에대해서.
김호석위원
별도로제가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안동에부동산중개업소가총몇개되어있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현재143개소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143개가정확하게파악된겁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정확한숫자입니다.
김백현위원
부동산중개사자격증있는사람은몇사람입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것은개업중개사,그러니까개업중개사라는것은공인중개사자격증고갖고있으면서사무소를개설한경우만관리하고,그외사람들이갖고있는것은저희들이파악하지않고있습니다.143개소는있다는얘기죠?복수로가진사람이있거든요.
김백현위원
143개업소에공인중개사자격증을가진사람들이다있다이말씀입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한사람이부동산소개소나사무실2개도개설할수있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것은안됩니다.
김백현위원
정확한수치가파악된겁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143개소는정확합니다.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부동산중개사자격증이없으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없으면중개사사무소를개설할수가없습니다.
김백현위원
본인이안하더라도자격증을.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대여해서하면자격증이불법입니다.
김백현위원
대여가불법입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조사는가끔씩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정기적으로나가고,부동산중개업소끼리이권이있다보니까신고오면저희들이현장조사하러나갑니다.
김백현위원
신도청쪽에상당히많은데파악한번해보시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등록된업체는중개업소가다등록되어있고,그사람들계속그런질문을많이받는데,중개업소가면요즘은거래가안되기때문에거의문을닫아야하는상태가많습니다.우려하시는것처럼자격증을갖지않고하는데는저희들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부동산소개업을하면지방세가들어오는것있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자체는없고토지거래가이루어짐으로인해서취득세,등록세가,그것은도세지만발생됩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재산을사고,팔고하는데는정확하게중개를해야되고,시민들이재산의피해가없도록정말로자격증있는분들이역할을해줘야된다.이런취지에서시가관리를해야될부분입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부동산중개업을하시는분들한테관리를철저히하셔서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관심을가지고쭉관리를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확인하고수시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도로명주소제도가정부에서잘한다고했지만우리국민들로봐서는혼란이있어요.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백현위원
도로명을부여할때그지역의고유명사를붙인다든지,옛지명을붙인다든지해서알기쉽고찾기쉬워야되는데요즘도로명주소가지고는어디가어디인지잘못찾고그지역에사는사람도도로명주소잘몰라요.앞으로새로운지역에도로명주소를할때는물론심의위원회도거치고하지만그지역에실정에맞도록예를들어서감나무골이면감나무골,옛날지명이있어서사람들이찾아갈수있도록부여를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립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할때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위원회를거치고.
김백현위원
처음에할때는잘못된게많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처음할때는처음시행하다보니까.
김백현위원
지금바꾸려면지도다바꿔야되고혼란도있고해서바꾸지도못하는데예를들어서풍산태사로같으면3개면을거쳐야되는그런도로명에있어서불합리한것을느끼고있는데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김호석위원님이요청한자료는요.감사끝나기전에정확하게작성해서제출해주시고요.전위원님이다볼수있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5년치거래실적.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조재술입니다.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수운관리사무소에관심을가지고성원하여주신데감사드리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지도와편달을부탁드리며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수운관리에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전체예산을보니까많지는않는데잔액이있네요.잔액을속히집행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 문어용기지원사업있죠?그것몇년도부터시작했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작년부터했습니다.
김상진위원
2014년도부터2,3년동안지원받은걸로알고있는데요.자료없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진위원
매칭이어떻게되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문어신시장상인회포장재지원을올해1200만원지원완료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전부시비입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도비21%,시비49%,자부담30%입니다.
김상진위원
올해처음지원했다그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진위원
이사업이1회성으로끝나지않고어려운재래시장에활성화가많이되는부분이라서과장님내년되면더많이지원해서상인들이흡족하게쓸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진위원
용기사업중에돔베기있죠?돔베기용기사업에지원해주면안될까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왜냐하면제사때신시장에가면돔베기를아주많이해요.사가지고갈때포장을깨끗하게,요즘서울서전화가와서예약을받으면사가지고갈때비닐종이에넣는것보다는깨끗하게해서하면요즘많이사용하지않기때문에,사가지고가는사람도기분좋고사용해보면깨끗하게쓴다는생각도들거든요.과장님생각을.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잘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궁금한것몇가지하겠습니다.수산업경영인매년선발합니까?안동에있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그것은도수산과에서.
남윤찬위원
도에서합니까?홍보는우리과에서.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도에서선발하는계획이내려오면수산관련된읍면동에홍보하여접수하여도로.
남윤찬위원
신청하려면어업면허가있어야가능합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종사하시려면어업면허가있어야죠.
남윤찬위원
그다음연관되는건데요.육상양식장하는거도허가가있어야됩니까?조건이.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육상양식장은신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신고하면되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일정한조건이되면저희들이신고처리될수있도록.
남윤찬위원
육상양식장하는분도수산업경영인에지원할수있나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가능합니다.도에서만약에어업경영인지원하라고내려오면육상약식장이라든지해당되는것통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팀장님뒤에계시는데,수산경영인신청조건이있으면본위원한테보내주십쇼.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서면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962쪽에명시이월내용중에수산물산지가공시설산업안동시풍산읍바이오단지내에멸치액젓효소발효시설1식5억원인데요.국비가2억5000만원이고,도비가7500만원,시비가1억7500만원,이래5억원인데요.자부담이10원도없습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자부담50%해서5억원입니다.
정복순위원
5대5입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50%입니다.
정복순위원
실지로이분자부담금액이얼마정도?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5억원입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전체계가5억원이라고되어있거든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전체사업비가10억원입니다.
정복순위원
10억원이에요.여기는5억원으로되어있어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수고하십니다.김호석위원입니다.지난여름에고온많이무더웠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많이더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댐임하호늦게비가와서많이찼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동호77%정도,임하호67%정도.
김호석위원
통수해놨죠?안동호하고임하호하고.지금까지물흘러보낸적있습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통수목적은임하호물이많이넘칠때안동호로보내기로되어있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역으로보내기는안되어있죠?안동호에임하호로보내기는안되어있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동호수위가높으면임하호로보낼수가있고,임하호수위가높으면안동호로보낼수가있는데지금까지는임하호에서안동호로보낸다는걸로.
김호석위원
제가알기로는안동호의물을임하호로보내는물은아예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동호수위가높으면기술상으로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기술로가능하지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그렇게하지않기로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법상으로못하게안되어있습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인위적으로퍼올릴수는있지만퍼올리면큰일나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댐수위가임하호가안동댐보다전체.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자료요구합니다.내가알기로는물이흐르는통이임하호가높다는거죠?임하호가높고안동호가낮다는거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3미터정도차이가.
김호석위원
이렇게역으로안들어간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터널이낮은곳에,안동호댐낮은곳으로묻혀있기때문에안동댐에서만약에물이꽉차면임하호수위가낮으면갈수도있습니다.그런데.
김호석위원
중간에밸브가있을것아닙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안동댐에서임하호어업인과,안동시와이야기하기를절대로안동호에서임하호로보내지는않겠다고그렇게.
김호석위원
그렇죠.갈수가있는지내역을나중에파악을해주십시오.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갈수는있네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갈수는있습니다.일단막아놓고있고,거기서보내기않기로했기때문에안보내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약속은안보내기로되어있다.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제까지는통수한적이없습니다.
김호석위원
흘려보낸적은양쪽다없잖아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을잘관리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작년같은경우에2년전부터임하호에녹조현상이일어난적있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환경관리과에질의를했더니환경관리과에도하기는하지만주업은아니라고얘기하는데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서관심을갖고녹조예방에최선을다해야될것같습니다.지난번에임하호에녹조가많이발생됐는데어떤조치사항이있었습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주로상류에서발생되는데수운관리사무소에서할수있는것은어입인들이어업활동을하면서폐수라든지방류하지않도록하는것과,읍면동에서농업인들이아니면주민들이폐수를댐으로많이보내지않도록협조하는것과,그다음우리가하는것은정화시설이라든가안그러면시료채취하러오시는분들의편의제공하는정도까지는수운관리사무소에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김호석위원
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상류에사람들이오폐수흘려보내는것은당연히막아야되지만고온으로인해서녹조가많이발생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난번에은행나무골로들어가서용계은행나무그쪽으로들어가니까완전히녹조현상이일어나서MBC방송국에서도오고,그다음에시에서도오고다했는데,예방책을우리수운관리사무소에서하든지아니면요구를K-water에다가요구를해야돼요.황토를뿌린다든지,아니면시예산을잡아가지고뭘한다든지,그냥쳐다보고있을수는없잖습니까?물론상류에나오면당연히막아야되지만그런것을관심있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앞으로고온다습으로인해가지고계속적으로발생이되리라고보는데거기에대한적극적인관심을표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적극적으로우리가할수있는범위까지는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녹조현상이일어나는데안가보셨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가봤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여름되면한바퀴돌고나중에녹조많이생기면소장님함께같이가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부임하신지얼마되었어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올해1월1일자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파악을하셔서실적을보내왔는데,어자원2억4000만원을집행했는데요.안동호하고낙동강본류하고차이가있습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어자원치어방류말씀입니까?
권기탁위원
예.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동호하고임하호하고안동본류하고거의비슷하게합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제가묻는것은낙동강본류하고,안동호하고차이가있느냐고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치어방류말씀입니까?아니면.
권기탁위원
그렇죠.치어방류인데,인문학적으로묻는거예요.낙동강하고낙동강본류하고안동댐하고다르냐고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동호와임하호도하고요.본류에도같이합니다.
권기탁위원
안동댐은낙동강을가로막아놨잖아요.낙동강을본류하고안동호하고차이있는게뭐냐고묻는거잖아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본류에치어방류하는내용은댐에서물고기통로가있더라도물고기가잘내려가지못하기때문에본류에방류하고있는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댐밑으로하는게낙동강에방류입니까?여기는낙동강본류,안동임하호해놨는데뭘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동댐내에서방류하는것은안동댐이고,임하댐에서방류하는것은임하댐인데.
권기탁위원
그것말고본류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본류는낙동강밑에서하는겁니다.쉽게말하면.
권기탁위원
낙동강본류라고하면시발점하는데가본류지.밑에있는게본류예요?이해를못해서물었고요.이해가잘안되게해놨고.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댐으로인해가지고물고기가내려오지못하기때문에,우리가물고기서식이많은보라든지,하천에방류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고요.임하댐에서방류하지만.
권기탁위원
낙동강댐이면하류지뭐,본류가어디있어요?왜질의를했느냐하면요.영풍석포제련소가있는데물고기가카드뮴등등유해물질로해서죽는다고하는데여기서치어를방류하면되느냐고물으려고그랬어요.이래놓으면안되잖아요.이해를전혀못하겠어요.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낙동강하류가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야지.본류면상지그쪽으로올라가야본류인데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댐하부로문구를수정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주셔야돼요.그래서답답해서물어보는겁니다.상류를본류라고봤을때거기에영풍제련소때문에상당히문제가많이되는데거기에치어를방류한다.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어서질의를드렸고요.고쳐주시고요.치어를방류하면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치어방류과정을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안동에서생산되는치어는다슬기와붕어입니다.다슬기와붕어는싱싱한채로안동호와임하호,안그러면댐하류에방류되기때문에그래서생명력이높고요.그외에는안동에서생산되지않기때문에전국에입찰을봅니다.입찰을보면,물고기를가지러갈때는어업인대표와통승해서치어를운송해가지고여기올때도물에방류할때도수온이맞는지,잘맞춰서방류합니다.치어방류현장에다가봤지만그렇게폐사가많지않는것으로알고있고요.관리는실질적으로자생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관리는기술적으로어려울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보면길안천,미천,그리고이쪽에도붕어,동자개,쏘가리,이렇게방류를했는데제가봤을때는붕어,쏘가리이런것은고유토종어종이잖아요.그래분류했을때그쪽에가면토종어종별로없어요.특히길안천도길안에매년방류를하는데고기가거의고갈상태에있잖아요.그전에는반도만가지고가도조그마한바위만들셔도텅거리,꺽지이런게들어왔다고요.요새그래잡을수있어요?없어요.본위원이임하에서3년을살았어요.그때만해도상당히물고기많았다고요.지금은없다고요.이런것들을돈을투자하게되면생존가능성도염두에두고계속적으로방류하는데하는과정에서어느정도생존하고있는지도데이터상으로나와야되는거지.추상적으로괜찮은것들은금방뿌리면며칠만하면살수있겠죠.당연히외래어종때문에먹이사슬에의해서죽고있는데,그런부분들도데이터상으로나올수있는대책을세워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소장님,댐상류지역에수려한자연경관을상품화할수있는유람선계획은전혀없습니까?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아마제가알기로는3대문화권사업이완료되면시에서계획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저들도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3대문화권안에도보면선착장이라는표현을해서지정을해놓은것같더라고요.자연경관들을관광상품화해서3대문화권과연계될수있는그런방안을검토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재술
조재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부터예안면행정복지센터,오후1시30분에태화동행정복지센터,오후3시30분에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현장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