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래혁신과장 교육 관계로 인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대신 보고하게 됩니다. 제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미래혁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군민 누구나 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의 군민이 동의하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이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화폐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곡성페이(pay) 플랫폼 구축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구축되어있는 IOT@곡성 스마트 군정발전시스템을 통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맞춤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시스템 고도화 비용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관광택시, 뚝방마켓, 토닥토닥 걷기행사 등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반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쯤에 지역활력상품 홍보마케팅 비용입니다. 뚝방마켓, 관광택시를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는 비용으로써 작년에 비해 채널을 늘려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닥토닥행사장 정비와 현재 곡성천 인근에 임대해 주고 있는 평

부지 일원을 정비해서 향후 뚝방마켓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Book숲 및 어린이펜션사업에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대상지와 사업방향 등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고 트램 설치 사업을 위한 경제성과 수익성을 분석하는 등 타당성과 검토하여 노선과 사업방향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도비 직접적인 지원사업인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작은학교의 특색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육비와 중ㆍ고등학생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어촌지역의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진로박람회 및 진로체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지원비 5,000만 원과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지원비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숙사(곡성학사) 공실임대에 따른 보증금 및 운영비 부담금으로 7억 9,2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곡성꿈놀자에 곡성교육의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은 교육콘텐츠를 영상물로 제작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찾아오고 싶은 곡성을 만들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교육비를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여형 숲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마을이 함께 만드는 숲 체험놀이터 개발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군, 군의회,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풀뿌리에서부터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풀뿌리 지원사업 운영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교사, 학생, 주민과 함께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여 마을숲에서 살아있는 지식을 배움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마을교과서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청소년의 달 어울마당 운영에 900만 원, 청소년하계수련회 370만 원, 청소년 예절교육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도비보조금으로 7,270만 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로써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사업비를 9,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단부분에 청소년 동반자 배치 지원비 6,6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상단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 국비지원사업으로 8,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1,361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가족힐링캠프 운영비 2,000만 원과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보조로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을 민간이전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집기류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비로 4,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보조로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2억 9,2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귀가지원비로 3,000만 원 계상하고, 청소년야영장 시설유지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가이드북 제작,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3,5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으로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한 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남과학대학교 기숙사생 중 전입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인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책자, 체험수기 제작 등으로 3,1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귀농귀촌인이 포함된 마을에 진입도로 포장, 상수도 등 마을조성에 예산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조성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도권 지역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그아래 수도권 지역 귀농학교 운영비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등 사무관리비를 1,464만 원과 일반보상금 2,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쯤을 보시면 축제 등 관광곡성 이미지 TV광고 2억 1,600만 원, 신문광고 1억 3,000만 원, 라디오광고 3,000만 원, 인터넷신문 및 잡지 광고 3,300만 원, 창간광고 2,200만 원, 우리마을 구석구석 영상콘텐츠 제작 6,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홍보판 설치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홈페이지 게재용 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4,99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와 그 대행료로 2,8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신사 뉴스사용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곡성소식지 원고제출자 특산물 구입비, 곡성소식지 제작 등으로 일반 사무관리비로 8,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시청료, VTR촬영기 유지비, 군정기록(홍보)용 녹화테이프 구입, 영상자료 저장 DVD/CD 구입비로 9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 군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촬영하여 활용하고자 드론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털사이트 ‘곡성군’ 블로그 유지관리비 2,400만 원, 군 공식 SNS 운영 2,160만 원,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관광전문 파워블로거와 별개로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행사참석보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현수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곡성읍권과 우선적으로 행정용도의 지정게시대를 시범설치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등으로 훼손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경관디자인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1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6년도 지정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화하고 있는 우리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억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추진한 읍내1교부터 영운교까지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보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곡 유정2구 마을의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입니다.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곡성군 인재육성 및 장학진흥기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917페이지의 수입계획과 918페이지, 919페이지까지의 지출계획을 요약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8페이지 2019년도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지출 및 추진하는 7개 사업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역이 함께 꿈꾸는 희망교육으로 14억 7,143만 4,000원을 계상하고, 919페이지 장학격려사업으로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동화나라 신규 계속사업 용역비로 5,000만 원, 이것의 사유는 용역비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확보 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고요,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사업 용역비 3,000만 원과 시설비 3억 9,000만 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일반운영비 1억 원, 상가 리모델링 시설비 1억 원. 이것도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지원비로 3억 5,000만 원, 이는 제2회추경 예산확보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인문교육 활성화 육성사업 시설공사로 5,000만 원, 2019년도 곡성교육미래행복센터 운영 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귀농의 집 조성 3,000만 원 이건 적합한 사업대상지 확보가 지연되기때문에 현재 돼 있고, 비빌언덕하우스 신축 및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7,300만 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이 정확하게 대답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321쪽에 곡성페이 플랫폼 구축 용역 5억 있죠? ○

예.

어제 설명을 하셨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곡성페이 플랫폼, 전국에서 이런 페이 플랫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대한민국 전국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배려해야 하는데 계속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을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난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따로 논의하시죠?

조대현 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 30분, 40분 계속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분, 40분 했어요?

미래혁신과 끝나고 나서 따로 하시죠. 얘기를? 일단 미래혁신과 질문하시고 나서.

심인식 위원님 어떻게……?

이따가 그것은 끝나고나서, 여기서 하지 말고.

이것은 서로 위원님들간에 배려를 해야 하니까, 시간을. 어떤 안이 되더라도.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안 되니까 정회를 하고 하시죠?

조대현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제가 미래혁신과를 그래서 단축하려고 잔머리를 썼는데,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다 의정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후에 다른 과 하려고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행동하기로 하고, 어제 또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조대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듣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액은 282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돼서 아주 좋은데요.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 곤란하시면 팀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332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민경보로 기숙사 전입학생 프로그램 지원비가 3,000만 원 예상돼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덕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청소년 가족힐링캠프 하잖아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행정게시대를 얘기하셨는데 입면에 가면 서 있던 자리의 게시대를 뽑아놓고 설치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건 좀 파악하세요. ○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장학재단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띤 질의ㆍ답변을 하다보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노인대학 수료식, 의정활동을 위원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과가 새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인원도 보충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과 직원 전원 일동은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다짐하면서 오신 민원인들, 군민들한테 오늘보다 내일 더 잘 하도록 독려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도 가져주셔서 민원과 큰 애로사항 없고요, 있으면 앞으로 수시로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말씀드려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원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61.95%로 증액해서 총 예산 120억 7,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하단의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민원실 방문 시 내집처럼 편안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고자 녹색공간, 홍보물 비치대 등 작은쉼터를 조성하고 민원실 위치 안내판 제작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노후화 및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위하여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현 시스템을 시군구별로 공통기반시스템 환경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구수 기준 분담 예산액으로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를 상단에 인건비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입니다. 대법원의 위임사무로 11개 읍면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지원 지침에 의거 인건비 80%, 경상경비 20% 배분하여 국비 3,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입니다. 군 민원실 및 11개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12대의 유지보수비로 군비 1,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외장용 부스 구입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고장이 잦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장애없는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옥과면과 입면 교체에 이어서 2019년에는 곡성군청 민원실 노후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군청 민원실 입구에 365일 사용이 가능한 옥외용 무인민원발급기 외장용 부스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비 행복둥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관ㆍ민 공동협력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11동에 군비 9,9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의 위탁업체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생활안정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100동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조세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17만 8,0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실시 및 산정에 필요한 인건비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049만 7,000원, 통합체계유지보수비로 2,432만 원 등 총 군비 4,694만 5,000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천 수치 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및 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과 건물, 도로 상의 지상시설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1천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비로 국비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치지형도는 항공사진 촬영 및 지상측량 등을 통해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지명 등 각종 공간정보를 디지털데이터화로 제작하는 고정밀 전자지도를 말하며 도시계획업무 등에 폭넓게 활용하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 중 1/1천 수치 지형도가 없는 시군은 우리 군뿐입니다. 민원업무 행정처리에 효율적이므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비입니다. 관내 차량용 도로명판 799개소와 안내판 12개소 총 811개소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위치가 3m～5m 높이에 설치돼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유지관리비로 군비 2,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업무 효율성 증대와 도로명주소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240만 원, 운영비 1,309만 원으로 총 군비 1,5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건물이 없는 산간도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도로명판 30개 제작설치비로 1,200만 원, 기초번호판 140개 제작 설치비 1,400만 원으로 총 군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입니다. 군민들이 읍면사무소에서 관내 토지를 쉽게 볼 수 있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이 노후화로 인해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검색이 되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2009년에 설치되어 고장이 잦은 열람시스템 5대를 교체하고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지적, 임야도 자료정비사업 측량수수료 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한 지적도와 임야도 간 경계가 불일치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에 둘러싸인 임야 및 산지개발이 빈번한 지역을 조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후, 500여 필지를 재정비하고자 군비 1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추진할 곡성읍 구원지구 781필지 1개 지구를 1월에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사업 지정신청 승인 후에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측량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국비 9,635만 6,000원과 군비 4,067만 1,000원으로 총 1억 3,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인 오곡면 덕산지구 379필지와 죽곡면 당동지구 691필지 총 1,070필지로 지적재조사를 측량하여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군비 4,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함께해요 희망곡성’ 이미지 택시광고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64대의 양면에 곡성의 대표관광지 및 “군민행복지수 1위 곡성” 문구랩핑을 통하여 민선7기 군정목표와 ‘함께해요 희망곡성’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도와 같이 택시 64대에 대하여 광고비로 군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농어촌버스 내ㆍ외부 군정광고비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어촌버스 20대에 대한 광고비로 군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및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산정 분석 연구 용역입니다. 곡성군에서 지원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및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내용은 농어촌버스 업체 경영실태 및 운송수익, 실차조사를 분석하고 적정 단일요금 손실액,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구용역비로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및 농어촌버스, 택시업체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군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체 버스 68개 노선 중 비수익 17개 노선, 벽지 32개 노선을 운영 중 이며, 적자노선 운영으로 농어촌버스 운영업체의 재정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3,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8,000만 원 총 군비 1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인원의 감소와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운영관리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해마다 운수업체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버스재정 지원비로 군비와 도비 50대50 비율로 총 3억 8,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액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탑승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산정 용역결과에 의해서 요금단일화로 인한 수입감소분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3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비용으로 군비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중 노후하거나 훼손된 시설물이 있다면 즉시 보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지역에는 경광등, 투광기를 보완하여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노인과 장애인 전동스쿠터 사고예방 깃발 제작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보급이 증가되고 있는 전동스쿠터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동스쿠터 장착용 깃발을 제작하고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축제기간 교통통제 및 주차장 관리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심청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짐에 따라서 매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축제기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용역업체나 관내 민간단체에 교통통제와 주차장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직원들의 주차근무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1급, 2급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악자에 대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전원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전남지체장애인 곡성군지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군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곡성군 공영주차장,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곡성군 시가지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 주변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주ㆍ정차를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군비 19억 원,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 농협군지부 앞 부분이 되겠으며 군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4차 택시총량 조사기간에 맞춰 용역을 실시해 택시 적정공급 규모를 파악하고 택시업계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034만 원과 군비 1,034만 원으로 총 2,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입니다.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은 택시업계의 경영은 어려운 영업환경 개선과 적정한 택시공급정책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목표량은 총 5대로 국비 1,950만 원과 군비 4,550만 원으로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자 대통령 국정과제인 백원택시는 곡성군 관내 10개 면,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 소재지와 생활권역인 곡성, 석곡, 옥과면으로 나누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포함되어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3,5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입니다.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3,820만 원, 군비 3,820만 원, 총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대상차량은 총 191대이며, 장착비용 50만 원 중 국비 20만 원, 군비 20만 원, 자부담 10만 원으로 장착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인원도 많이 느셨는데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한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행복둥지사업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

예.

도비매칭분 이렇게 돼 있었는데 9,900만 원이 매칭사업 포함한 금액입니까? 군비만 돼 있는 거죠? ○

예, 군비가 9,900만 원입니다.

이건 정확히 한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면서 이거 하시게 되면 사업을 각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이 행복둥지사업은 복지과로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위탁금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위탁해서 직접그분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시게 되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사업비가 도비 분, 도 매칭분이라고만 돼 있고 1,500만 원×11동×60% 해서 9,900만 원인데 1동에 1,500만 원씩이라는 얘깁니까? 매칭분 다 포함해서? ○

1,500만 원이?

예, 1동에? ○

이 앞전에도 유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거든요. 저도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바로 해서 곡성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 깊이 알아보니까 도로 위탁해서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기초생활자는 1,500만 원, 그 위의 차상위는 1,000만 원해서 면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올려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 선정해서 도로 올려서 사업시행은 도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대한주택건설협회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 내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빈집정비사업 올해만 하신 게 아니죠? 계속 하고 계시죠? ○

예, 이 사항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동당 120만 원, 내년에는 150만 원. 비용이 보니까 상당히 모자라서 150만 원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우리 군민들 좋다고 효과가 좀 있던가요? ○

각 읍면에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소유를 주장하는 쪽은 못 하고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100% 하지 못하고 사업예산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살지 않고 있는 빈집을 하시잖아요? ○

예, 반집정비 사업입니다.

35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시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가변동에 따른 1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현황을 보면 영업용 차량증가에 의한 부분도 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실상 영업용차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택시도 감차를 하고 있고요. ○

아, 유가조정사업은 전체 도로사용을 해서 하니까 우리 곡성은 줄어들지만 전체는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재정을 배분해서 저희들한테 온 보조금을 군비화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증액분이 1억 9,400만 원 정도나 될까요? ○

교통팀장이…….

예, 교통팀장님이 한번. ○

예, 알겠어요. ○

거기다가 최저임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또 하셔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이해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62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대상지가 어디신가요? ○

승인이 되면 대상지를 다시 물색하겠지만 현재 농협 앞에 군 농협 있지 않습니까? 건너서 보면 공한지가 대체로 침체돼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을 원하고 있고요, 또 잠정적으로 군청 앞에 옛날에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편, 거기도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민원과에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도시경제과인가? 다른 과에서도 지금, ○

아, 안전건설과요?

안전건설과? 예.

그러니까 비빌언덕을, 사업비가 거기에 지금 들어있어요.

거기도 들어가 있고 지금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그렇다라면 서로 상호 협의를 해야 하는데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적은 금액도 아니고. ○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요,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저희들 소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

죄송합니다.

예, 사업이 중복됐으면 당연히 다른 곳에 쓰셔야 되니까 곡성읍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 보셨으면……. 예산을 한군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4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혹시 중복사업 아닙니까? ○

아, 내용이요?

예. ○

다릅니다. 시설물 자체가 각 호마다 있는 것이 있고 도로명 표시하는 안내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산설명서 보면 유지관리 차량용 도로명판 799개, 안내판 12개. 그런데 또 안내시설물 설치에 보면 도로명판 30개, 기초번호판 140개 잡혀있어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관리만 맡기는 거에요? 전문용역업체에 맡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이 되면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곡성군농협 앞에 건너편에,

아니, 추상적으로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

내부적으로 지역도로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하단, 347쪽 맨 위의 상단 시설비에서 신규로 녹색공간, 안내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과장님! ○

예.

자료로 제출 가능하시죠? ○

자료로요?

네. ○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받아보도록 하고, 349쪽에 일사천리 행복건축 민원상담실 운영간담회가 있는데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간담회인가요? 아니면 주민이 개입이 된 간담회인가요? 349쪽 하단. ○

예, 하단에요. 직원들이 오는 민원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지도 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원들만 한다는 건가요? ○

금년도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년에도 읍면을 돌면서 사전에 예고를 해서,

11개 읍면을 돌면서 간담회를 주최하시겠다는 그 내용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11개 읍면에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 직원 위주로 간담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건축 관련해서요. 거기에 건축사 한 분과 함께 간다든가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빈집에 관련돼서 빈집을 철거하고 그후에 이용용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그것은 개인소유 빈집을 말하거든요. 마을에 서너 곳이 볼썽사납게 있기도 하거든요. 주인들한테 설득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거하시고 난 후에. ○

그 자체로써도 본인들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치워달라고만 하면 개별적인 땅 소유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빈집에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팀장님이 전국적인 추세를 알아보시면 빈집을 털어주는 대신에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빈집을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잘 된 곳이 있을 거에요. 그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님, 읍면에 가서 보면 철거하는데 포크레인 동원해서 하면 치우는데에만 국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워주기만 하지, 공간 활용도가 현재 없으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그 집주인이 헐게 해주면서 서로 약조를 하면 되거든요. ‘몇년은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돈 들여서 예산은 올라가고 털어주기만 하면 예를 들면 주인이 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봐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타 시도군을 벤치마킹하셔서 이 활용방안을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종의 환경정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358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358쪽 하단에 보면 버스 단일화요금 벽지노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매년 실시해야 되나요? ○

아시다시피 곡성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역해서 그분들이 탑승해서 비용으로 산출하고,

벽지노선 해서 어떻게 보면 줄고 있는데 예산은 늘었어요? 500만 원이? ○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따지면 안 해야 되는데 주민 요구사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충족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거기도 저희가 살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더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1쪽 대중교통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2회,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했는데 364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일까요? 361쪽 대중교통에 따른 간담회 등 해서 1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다음에 364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해서 인상이 6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

대중교통의 간담회는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택시나 버스 등 불시에 서로 의논할 사항이나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만나서,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

그런데 예년에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이나 서너 번씩은 해야겠더라고요. 그쪽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역시? ○

부서운영비는 저희들 과에 일상적으로 각 부서마다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통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

하단에다가, 그렇습니다.

아까 명시이월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혹시 놓치신 건가요? ○

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966쪽입니다. ○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곡성읍 대평지구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현재 대평지구에 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했던 거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토지측량이 늦어져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가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왜? ○

마을에 가보면 담이 있어요.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지역선이 다릅니다. 그러면 상호 간에 합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거든요. 명시이월 부득이 해서 내년에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로 석곡터미널 부지매입 관계는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렵게 상반기에 부지를 하는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지 자체에서 수용을, 말하자면 그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언뜻 승복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입구에 보면 그 한 필지에 건물과 토지 연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서 팔아버리면 건물이 갖고 있는 연면적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건축법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하려고 늦어져 있고요.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전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예산이었잖아요? ○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됐죠, 명시이월하기 전에. 7대 때 이 부분 여러 가지로 논의해서 주민들 간담회도 통했고 한 사람 특정인한테 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계속……, 이거 명시이월 올해까지죠? ○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까지? 2019년까지? ○

예.

2019년도에 해결 안 되면 이거 불용처리 하실거죠? ○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대로 어렵게 해서 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한 건데 신속히 처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가요, 지금? ○

예.

알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놓쳐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