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래혁신과장 교육 관계로 인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대신 보고하게 됩니다. 제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미래혁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군민 누구나 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의 군민이 동의하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이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화폐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곡성페이(pay) 플랫폼 구축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구축되어있는 IOT@곡성 스마트 군정발전시스템을 통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맞춤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시스템 고도화 비용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관광택시, 뚝방마켓, 토닥토닥 걷기행사 등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반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쯤에 지역활력상품 홍보마케팅 비용입니다. 뚝방마켓, 관광택시를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는 비용으로써 작년에 비해 채널을 늘려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닥토닥행사장 정비와 현재 곡성천 인근에 임대해 주고 있는 평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이 정확하게 대답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321쪽에 곡성페이 플랫폼 구축 용역 5억 있죠? ○

예.

어제 설명을 하셨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곡성페이 플랫폼, 전국에서 이런 페이 플랫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대한민국 전국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배려해야 하는데 계속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을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난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것은 본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들 배려해서 충분히,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면 하셔도 돼.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때까지 제재하는 사람이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권한으로 한다면 저희들과 논의해서 다음에 차후에 하셔야지, 여기에 공고하시지 말고.

자꾸, 자꾸 얘기를……,

위원님들 여기 하루 종일해도 돼요. 다 그럴려고 하니까.

미래혁신과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따로 논의하시죠?

조대현 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 30분, 40분 계속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분, 40분 했어요?

미래혁신과 끝나고 나서 따로 하시죠. 얘기를? 일단 미래혁신과 질문하시고 나서.

심인식 위원님 어떻게……?

이따가 그것은 끝나고나서, 여기서 하지 말고.

이것은 서로 위원님들간에 배려를 해야 하니까, 시간을. 어떤 안이 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고 나서 유남숙 위원님 얘기 하고 나서 “다음부터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이 상황이 끝나고, 종료가 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위원장님 권한으로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재는 한 게 아니고 서로 배려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하자는 뜻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하는 걸로 하고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심인식 위원님이 배려해주신다면 11시에 의장님과 제가 행사의 축사관계가 있어서 잠깐 먼저 질의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안 되니까 정회를 하고 하시죠?

조대현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제가 미래혁신과를 그래서 단축하려고 잔머리를 썼는데,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다 의정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후에 다른 과 하려고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행동하기로 하고, 어제 또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조대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 간단히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트램은 다시 원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언제 설립하실 겁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 양보하셨는데 이제 질의하십시오.

다 듣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액은 282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돼서 아주 좋은데요.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 곤란하시면 팀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332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민경보로 기숙사 전입학생 프로그램 지원비가 3,000만 원 예상돼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덕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청소년 가족힐링캠프 하잖아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행정게시대를 얘기하셨는데 입면에 가면 서 있던 자리의 게시대를 뽑아놓고 설치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건 좀 파악하세요. ○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장학재단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띤 질의ㆍ답변을 하다보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노인대학 수료식, 의정활동을 위원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과가 새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인원도 보충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과 직원 전원 일동은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다짐하면서 오신 민원인들, 군민들한테 오늘보다 내일 더 잘 하도록 독려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도 가져주셔서 민원과 큰 애로사항 없고요, 있으면 앞으로 수시로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말씀드려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원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61.95%로 증액해서 총 예산 120억 7,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하단의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민원실 방문 시 내집처럼 편안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고자 녹색공간, 홍보물 비치대 등 작은쉼터를 조성하고 민원실 위치 안내판 제작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노후화 및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위하여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현 시스템을 시군구별로 공통기반시스템 환경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구수 기준 분담 예산액으로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를 상단에 인건비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입니다. 대법원의 위임사무로 11개 읍면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지원 지침에 의거 인건비 80%, 경상경비 20% 배분하여 국비 3,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입니다. 군 민원실 및 11개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12대의 유지보수비로 군비 1,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외장용 부스 구입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고장이 잦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장애없는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옥과면과 입면 교체에 이어서 2019년에는 곡성군청 민원실 노후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군청 민원실 입구에 365일 사용이 가능한 옥외용 무인민원발급기 외장용 부스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비 행복둥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관ㆍ민 공동협력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11동에 군비 9,9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의 위탁업체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생활안정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100동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조세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17만 8,0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실시 및 산정에 필요한 인건비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049만 7,000원, 통합체계유지보수비로 2,432만 원 등 총 군비 4,694만 5,000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천 수치 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및 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과 건물, 도로 상의 지상시설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1천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비로 국비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치지형도는 항공사진 촬영 및 지상측량 등을 통해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지명 등 각종 공간정보를 디지털데이터화로 제작하는 고정밀 전자지도를 말하며 도시계획업무 등에 폭넓게 활용하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 중 1/1천 수치 지형도가 없는 시군은 우리 군뿐입니다. 민원업무 행정처리에 효율적이므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비입니다. 관내 차량용 도로명판 799개소와 안내판 12개소 총 811개소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위치가 3m～5m 높이에 설치돼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유지관리비로 군비 2,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업무 효율성 증대와 도로명주소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240만 원, 운영비 1,309만 원으로 총 군비 1,5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건물이 없는 산간도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도로명판 30개 제작설치비로 1,200만 원, 기초번호판 140개 제작 설치비 1,400만 원으로 총 군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입니다. 군민들이 읍면사무소에서 관내 토지를 쉽게 볼 수 있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이 노후화로 인해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검색이 되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2009년에 설치되어 고장이 잦은 열람시스템 5대를 교체하고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지적, 임야도 자료정비사업 측량수수료 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한 지적도와 임야도 간 경계가 불일치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에 둘러싸인 임야 및 산지개발이 빈번한 지역을 조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후, 500여 필지를 재정비하고자 군비 1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추진할 곡성읍 구원지구 781필지 1개 지구를 1월에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사업 지정신청 승인 후에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측량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국비 9,635만 6,000원과 군비 4,067만 1,000원으로 총 1억 3,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인 오곡면 덕산지구 379필지와 죽곡면 당동지구 691필지 총 1,070필지로 지적재조사를 측량하여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군비 4,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함께해요 희망곡성’ 이미지 택시광고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64대의 양면에 곡성의 대표관광지 및 “군민행복지수 1위 곡성” 문구랩핑을 통하여 민선7기 군정목표와 ‘함께해요 희망곡성’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도와 같이 택시 64대에 대하여 광고비로 군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농어촌버스 내ㆍ외부 군정광고비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어촌버스 20대에 대한 광고비로 군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및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산정 분석 연구 용역입니다. 곡성군에서 지원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및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내용은 농어촌버스 업체 경영실태 및 운송수익, 실차조사를 분석하고 적정 단일요금 손실액,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구용역비로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및 농어촌버스, 택시업체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군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체 버스 68개 노선 중 비수익 17개 노선, 벽지 32개 노선을 운영 중 이며, 적자노선 운영으로 농어촌버스 운영업체의 재정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3,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8,000만 원 총 군비 1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인원의 감소와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운영관리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해마다 운수업체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버스재정 지원비로 군비와 도비 50대50 비율로 총 3억 8,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액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탑승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산정 용역결과에 의해서 요금단일화로 인한 수입감소분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3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비용으로 군비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중 노후하거나 훼손된 시설물이 있다면 즉시 보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지역에는 경광등, 투광기를 보완하여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노인과 장애인 전동스쿠터 사고예방 깃발 제작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보급이 증가되고 있는 전동스쿠터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동스쿠터 장착용 깃발을 제작하고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축제기간 교통통제 및 주차장 관리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심청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짐에 따라서 매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축제기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용역업체나 관내 민간단체에 교통통제와 주차장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직원들의 주차근무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1급, 2급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악자에 대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전원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전남지체장애인 곡성군지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군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곡성군 공영주차장,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곡성군 시가지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 주변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주ㆍ정차를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군비 19억 원,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 농협군지부 앞 부분이 되겠으며 군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4차 택시총량 조사기간에 맞춰 용역을 실시해 택시 적정공급 규모를 파악하고 택시업계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034만 원과 군비 1,034만 원으로 총 2,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입니다.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은 택시업계의 경영은 어려운 영업환경 개선과 적정한 택시공급정책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목표량은 총 5대로 국비 1,950만 원과 군비 4,550만 원으로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자 대통령 국정과제인 백원택시는 곡성군 관내 10개 면,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 소재지와 생활권역인 곡성, 석곡, 옥과면으로 나누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포함되어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3,5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입니다.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3,820만 원, 군비 3,820만 원, 총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대상차량은 총 191대이며, 장착비용 50만 원 중 국비 20만 원, 군비 20만 원, 자부담 10만 원으로 장착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인원도 많이 느셨는데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한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행복둥지사업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

예.

도비매칭분 이렇게 돼 있었는데 9,900만 원이 매칭사업 포함한 금액입니까? 군비만 돼 있는 거죠? ○

예, 군비가 9,900만 원입니다.

이건 정확히 한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면서 이거 하시게 되면 사업을 각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이 행복둥지사업은 복지과로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위탁금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위탁해서 직접그분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시게 되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사업비가 도비 분, 도 매칭분이라고만 돼 있고 1,500만 원×11동×60% 해서 9,900만 원인데 1동에 1,500만 원씩이라는 얘깁니까? 매칭분 다 포함해서? ○

1,500만 원이?

예, 1동에? ○

이 앞전에도 유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거든요. 저도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바로 해서 곡성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 깊이 알아보니까 도로 위탁해서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기초생활자는 1,500만 원, 그 위의 차상위는 1,000만 원해서 면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올려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 선정해서 도로 올려서 사업시행은 도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대한주택건설협회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 내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빈집정비사업 올해만 하신 게 아니죠? 계속 하고 계시죠? ○

예, 이 사항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동당 120만 원, 내년에는 150만 원. 비용이 보니까 상당히 모자라서 150만 원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우리 군민들 좋다고 효과가 좀 있던가요? ○

각 읍면에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소유를 주장하는 쪽은 못 하고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100% 하지 못하고 사업예산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살지 않고 있는 빈집을 하시잖아요? ○

예, 반집정비 사업입니다.

35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시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가변동에 따른 1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현황을 보면 영업용 차량증가에 의한 부분도 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실상 영업용차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택시도 감차를 하고 있고요. ○

아, 유가조정사업은 전체 도로사용을 해서 하니까 우리 곡성은 줄어들지만 전체는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재정을 배분해서 저희들한테 온 보조금을 군비화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증액분이 1억 9,400만 원 정도나 될까요? ○

교통팀장이…….

예, 교통팀장님이 한번. ○

늘었는데 안 늘었다고 해요? ○

예, 알겠어요. ○

거기다가 최저임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또 하셔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이해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62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대상지가 어디신가요? ○

승인이 되면 대상지를 다시 물색하겠지만 현재 농협 앞에 군 농협 있지 않습니까? 건너서 보면 공한지가 대체로 침체돼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을 원하고 있고요, 또 잠정적으로 군청 앞에 옛날에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편, 거기도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민원과에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도시경제과인가? 다른 과에서도 지금, ○

아, 안전건설과요?

안전건설과? 예.

죄송합니다. 미래혁신과에서 지금 소방서 거기를 비빌언덕 뒤쪽으로,

그러니까 비빌언덕을, 사업비가 거기에 지금 들어있어요.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들어가 있고 지금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그렇다라면 서로 상호 협의를 해야 하는데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적은 금액도 아니고. ○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요,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저희들 소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

죄송합니다.

예, 사업이 중복됐으면 당연히 다른 곳에 쓰셔야 되니까 곡성읍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 보셨으면……. 예산을 한군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4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혹시 중복사업 아닙니까? ○

아, 내용이요?

예. ○

다릅니다. 시설물 자체가 각 호마다 있는 것이 있고 도로명 표시하는 안내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산설명서 보면 유지관리 차량용 도로명판 799개, 안내판 12개. 그런데 또 안내시설물 설치에 보면 도로명판 30개, 기초번호판 140개 잡혀있어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관리만 맡기는 거에요? 전문용역업체에 맡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이 되면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곡성군농협 앞에 건너편에,

아니, 추상적으로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

내부적으로 지역도로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하단, 347쪽 맨 위의 상단 시설비에서 신규로 녹색공간, 안내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과장님! ○

예.

자료로 제출 가능하시죠? ○

자료로요?

네. ○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받아보도록 하고, 349쪽에 일사천리 행복건축 민원상담실 운영간담회가 있는데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간담회인가요? 아니면 주민이 개입이 된 간담회인가요? 349쪽 하단. ○

예, 하단에요. 직원들이 오는 민원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지도 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원들만 한다는 건가요? ○

금년도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년에도 읍면을 돌면서 사전에 예고를 해서,

11개 읍면을 돌면서 간담회를 주최하시겠다는 그 내용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11개 읍면에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 직원 위주로 간담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건축 관련해서요. 거기에 건축사 한 분과 함께 간다든가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빈집에 관련돼서 빈집을 철거하고 그후에 이용용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그것은 개인소유 빈집을 말하거든요. 마을에 서너 곳이 볼썽사납게 있기도 하거든요. 주인들한테 설득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거하시고 난 후에. ○

그 자체로써도 본인들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치워달라고만 하면 개별적인 땅 소유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빈집에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팀장님이 전국적인 추세를 알아보시면 빈집을 털어주는 대신에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빈집을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잘 된 곳이 있을 거에요. 그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님, 읍면에 가서 보면 철거하는데 포크레인 동원해서 하면 치우는데에만 국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워주기만 하지, 공간 활용도가 현재 없으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그 집주인이 헐게 해주면서 서로 약조를 하면 되거든요. ‘몇년은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돈 들여서 예산은 올라가고 털어주기만 하면 예를 들면 주인이 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봐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타 시도군을 벤치마킹하셔서 이 활용방안을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종의 환경정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358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358쪽 하단에 보면 버스 단일화요금 벽지노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매년 실시해야 되나요? ○

아시다시피 곡성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역해서 그분들이 탑승해서 비용으로 산출하고,

벽지노선 해서 어떻게 보면 줄고 있는데 예산은 늘었어요? 500만 원이? ○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따지면 안 해야 되는데 주민 요구사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충족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거기도 저희가 살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더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1쪽 대중교통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2회,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했는데 364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일까요? 361쪽 대중교통에 따른 간담회 등 해서 1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다음에 364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해서 인상이 6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

대중교통의 간담회는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택시나 버스 등 불시에 서로 의논할 사항이나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만나서,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

그런데 예년에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이나 서너 번씩은 해야겠더라고요. 그쪽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역시? ○

부서운영비는 저희들 과에 일상적으로 각 부서마다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통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

하단에다가, 그렇습니다.

아까 명시이월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혹시 놓치신 건가요? ○

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966쪽입니다. ○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곡성읍 대평지구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현재 대평지구에 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했던 거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토지측량이 늦어져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가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왜? ○

마을에 가보면 담이 있어요.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지역선이 다릅니다. 그러면 상호 간에 합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거든요. 명시이월 부득이 해서 내년에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로 석곡터미널 부지매입 관계는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렵게 상반기에 부지를 하는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지 자체에서 수용을, 말하자면 그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언뜻 승복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입구에 보면 그 한 필지에 건물과 토지 연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서 팔아버리면 건물이 갖고 있는 연면적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건축법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하려고 늦어져 있고요.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전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예산이었잖아요? ○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됐죠, 명시이월하기 전에. 7대 때 이 부분 여러 가지로 논의해서 주민들 간담회도 통했고 한 사람 특정인한테 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계속……, 이거 명시이월 올해까지죠? ○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까지? 2019년까지? ○

예.

2019년도에 해결 안 되면 이거 불용처리 하실거죠? ○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대로 어렵게 해서 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한 건데 신속히 처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가요, 지금? ○

예.

알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놓쳐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민원과 예산이 45억 9,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45억 9,000만 원이 추가로 됐는데 주차장 사업 35억 빼고, 교통보조금 빼면 증액된 게 없어요. 거의? ○

아까 1/1천 수치 지형도.

그러니까 그거는 빼놓고, 과는 OK민원1팀, 2팀, 3팀으로 많이 나눠서 일도 양도 많고 그런데 예산은 교통 쪽만 빼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민원과 잘 운영되겠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다른 거 빼고 넣은 건 없습니다. 경상비 정도 넣은 거고, 아시겠지만 OK민원1팀, 2팀, 3팀이 거의 민원처리하고 인허가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살펴서 주민들한테 혜택가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된 것 중에서도 한 가지, 빈집정비 사업 중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환경과와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생활가전 처리가, ○

제품.

굉장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합해서 환경축산과와 얘기해서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빈집정비에 저희들 애로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빈집에 보면 슬레이트가 있어요. 슬레이트를 빨리 처리해야 빈집정비가 되는데 각 마을의 원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한가 보니까 슬레이트를 보면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처리를 위해 전라남도에 공유해서 민원이 생긴 곳만 다니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돈이 집행이 되고, 작지만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부서끼리 협조해서 빨리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고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복돼서 죄송한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이 36억에서 안 불었다고 하는데 2018년도는 35억 2,000만 원이었어요. 8,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팀장님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조금……. ○

위원님, 화물차나 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말하자면 대수가 늘었다줄었다 합니다. 어떨 때는 화물차가,

과장님, 2018년도에는 515대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2019년 530대로 돼 있는데 추세가 우리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효과도 늘어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화물차나 버스나 택시도 감차되고?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담양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가고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유가조정은 그런 당위성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사업자 살찌우기인지, 주민편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인지 아니면 노사 간의 기사님들의 임금보장인지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다시 용역비를 산출했지만 집행과정에서 확인해서 정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시설비로 2억 3,9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신규사업이 뭔지 다음에 자료로 좀 해주시고,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이 없었다가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무엇인지 전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방금 명시이월에서 나왔던 석곡 부분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부분이 35억인데 이 부분도 또 다시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은 확보됐는데 공간이 확보 안 돼서 명시이월로 또 내년도에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곡성에 주차장을 엄청나게 자산취득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산이 된다고 땅만 계속 사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편안해지려고 하고 가까이 주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노력해서 군비가 허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나면서 주차장만 다 만들고 지역경제는 저기하고, 재산은 군에서 다 가져가서 땅만 사들이고 이런 효과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도 돌아가면서 사람이 움직이고 그래야지, 주차장 공간만 계속 확보해서 하고 있으면서 주차난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최상인가 한번 주차장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한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상 부분은 우리가 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물차 주차장을 유치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죠?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이 전에는 조금 움직이다가 요새 와서는 전혀 유치하려고 하지도 않고 통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공영주차장 군 지부 앞에 중복돼 있을지 모른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 전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