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유혜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혜정 위원 추천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혜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재청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유혜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혜정 위원입니다. 먼저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협심하면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019년도 본예산과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성 또한 강화하려는 기조 아래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사업정비,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및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정부의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재정자립과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간담회, 주민들과의 면담, 현장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많은 경험과 정보지식을 바탕으로 연령, 계층별,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주민소득증대, 도시균형발전, 시민생활안정, 관광객수용태세개선 등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주시고 지혜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와 속초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등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이라는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시민이 주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사에 심사숙고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수혜성, 기대효과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본예산과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방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방원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위원님들과 철저히 예산을 분석을 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함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면밀한 심사를 통해 발전적인 속초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액은 일반회계 2,956억 1,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00억 2,8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90억 7,500만 원으로써 2018년도 본예산 3,117억 6,300만 원 대비 10.6% 증가한 3,44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5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95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95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28억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원이 증액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44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4억 3,4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7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억 원이 순증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5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공행정분야는 236억 5,8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6,200만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77억 8,600만 원, 일반행정에 15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억 8,9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57억 3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1억 9,3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1억 1,5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4억 4,700만 원, 관광에 76억 3,800만 원, 체육에 79억 9,300만 원, 문화재에 46억 3,7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36억 1,2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4억 400만 원, 폐기물에 108억 4,700만 원, 대기에 10억 5,300만 원, 자연에 3억 9,100만 원, 해양에 8억 5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는 1,158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3억 6,0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36억 3,6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10억 2,800만 원, 노인·청소년에 450억 7,300만 원, 노동에 50억 800만 원, 보훈에 14억 4,4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53억 1,7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46억 9,9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9억 7,0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8억 3,800만 원, 임업·산촌에 39억 8,8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2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1억 1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6억 1,4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3억 9,7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3억 5,3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7억 7,1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8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76억 2,800만 원으로 도로에 112억 5,2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6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9억 9,1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5억 5,4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6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23억 2,900만 원으로 예비비에 15억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등에 50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1억 3,600만 원, 물건비에 250억 3,600만 원, 경상이전에 1,560억 1,400만 원, 자본지출에 482억 5,800만 원, 보존재원에 8억 원, 내부거래에 168억 6,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08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 9,900만 원으로 순증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8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39억 9,200만 원, 기타분야는 6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6억 6,400만 원, 물건비에 58억 8,200만 원, 경상이전에 11억 400만 원, 자본지출에 167억 6,100만 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1억 2,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7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7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60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8억 1,2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4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9억 9,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억 9,000만 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억 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8,200만 원, 기타 분야는 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5,800만 원, 물건비에 2억 6,000만 원, 경상이전에 113억 2,900만 원, 자본지출에 11억 8,500만 원, 보존재원에 57억 원, 내부거래에 3,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62억 9,400만 원을 자활자립 및 활성화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및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5억 5,7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도비보조금으로 2억 6,200만 원을 모범업소지원과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148억 4,5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6억 800만 원을, 재난사전예방 및 정비, 긴급 재난대책 추진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1,0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규모는 총 71개 사업, 219억 1,200만 원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 22개사업 34억 9,9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29개 사업 150억 1,700만 원, 자체단체특화 20개 사업 33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제2항 및「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속초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2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956억 1,3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0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21억 원, 보조금 135억 1,286만 원으로 이전수입이 156억 1,286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세 수입 18억 39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9억 6,413만 원 등 자체수입은 94억 5,3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7%,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2%가 증가하였으며, 이전수입 중에는 보조금이 87%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수거용품 판매수입 증가와 산불헬기임차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지난년도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 전년대비 36.12%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잉여금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수입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상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예산이 증가된 것은 일자리 추진과 관련된 정부정책 추진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속초시의 재정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는 작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신규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강화 등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경상적 경비절감, 행사축제 및 재정투자심사,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소득증대 방안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 일반원칙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가 보조금 등은 복지수요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추가 세입발굴 등 자체세입의 확충과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통하여 우리 시 재정자립도 제고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간 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건전화를 노력한 결과, 국도비사업 미대응 예산 54억 9,000만 원과 국도비반환금 미편성 예산은 줄어들었으나, 이 또한 잠재적 채무가 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안 중 자체 및 국도비사업 시비 미대응예산은 24페이지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9억 5,880만 원이 감소한 18개 사업, 4억 4,150만 원으로 표와 같으며,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용역, 특히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불필요한 용역은 아닌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26쪽과 28페이지까지 요약하였으며, 자체사업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은 총 196건, 1,071억 6,41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바, 표와 같이 전년도 대비 5억 2,6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특히 비효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세심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채무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 감채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채무총액은 금년 말 219억 원으로 2014년 7월 기준 233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에 따른 지방채 원금 이외에 이자상환 현황은 2016년도에는 9억 원, 2017년도에는 7억 원, 2018년 8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모되고 있으며 향후 219억 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비롯한 발생이자 또한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3억 원으로 증가되었지만, 2019년도에는 시청사 별관 건립 계획에 따라 지방채 20억 원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채 상환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46억 원 증액 계상되어 총 사회복지비가 1,158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7,305만 원 증액한 310억 2,8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노인·청소년 예산은 전년대비 61억 9,307만 원 증액계상한 450억 7,3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복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업무개선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시유지 매각 및 사유지 매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대금 3억 원과 엑스포 공유지 잔여지 매입비 분납금 2억 5,000만 원, 직원주차장 부지 매입비 분납금 8억 원, (구)속초시수협 부지 매입금 1억 4,182만 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보상비 10억 3,44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과 잠재적 가치를 보유한 시유지의 보존·관리는 미래의 속초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공익 공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매각 후 대체부지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1% 수준의 15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근래 이상기온과 계절성 자연재해 등이 예고 없이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의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2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51개소로, 2000년 7월 1일 결정시설 127개소는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결정 실효될 것입니다. 2020년에는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용이 4,416만 원에 이르고,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비도 2,465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압박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토지 보상 지연문제로 토지주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행정에 대하여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예산 및 재정운영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년도보다 72억 5,500만 원 증액된 219억 7,9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22개 사업에 34억 9,9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29개 사업 150억 8,4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20개 사업 33억 9,500만 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33억 3,236만 원이 증가된 139억 4,24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4억 9,166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6,45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9,88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1억 7,887만 원, 학사평정수장 퇴수관로 사유지 이설공사 4억 원, 쌍천 상습가뭄지구 정비사업 위탁사업비 10억 2,6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28억 2,754만 원 감소된 160억 8,5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6억 9,875만 원, 일반부담금 16억 2,588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26억 5,66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설악로외 2개소에 차집관로정비공사 25억 6,800만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5,242만 원,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8페이지 중단,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85만 원이 증액된 8,2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 지난년도수입 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8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7,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2억 6,331만 원 증액된 15억 22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968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7,37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부담금 12억 798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8,8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대비 1억 5,654만 원 증액된 22억 9,02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16억 7,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6,241만 원 증액된 9억 8,938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부담금 1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4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용 CCTV 통합서버 구축사업 2억 8,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55억 9,294만 원 증액된 59억 9,9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55억 9,294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대포항개발사업 기타차입금이자상환이 2억 9,925만 원, 대포항개발사업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이 5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기금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외 5개로써 2019년말 기금조성액은 263억 7,239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9,166만 원 증액될 것으로 계상되었으며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9억 5,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447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지원강화,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및 소외계층지원 강화 등 정부의 복지 및 일자리창출 정책 강화로 인해 지방비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9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1,225억 2,072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6%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과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정비를 통한 지역개발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맞춤형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한 예산이라든가 특히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보조금 심사,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예산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산안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진행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강원도 의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받을 때 기사가 한 번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보통 의회에서 부서업무를 보고받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또 핵심주무관님들이 여기 다 와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이라든지 또 과 업무에 상당한 또 차질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 강원도의 기억은 제가 정확한 보도자료는 보면 되겠지만, 팀장님 정도만 계시고 나머지분들은 굳이 안 계셔도 된다는 그때 그 강원도의회의 조치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제가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한번 좀 제안을 해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선진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저도 보도된 자료를 좀 보았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공백이 없도록 하시는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자리에 여러 또 주무관님들이 함께 오시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들을 일일이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먼저 세무과 진행을 오늘 상황에서는 좀 하도록 하고요. 잠시 저희가 함께 위원님들과 좀 이 부분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네, 그렇게 하시죠.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세무과, 회계과,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세무과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박상완 부과평가담당입니다. 진형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유인 징수담당입니다.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김윤희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다음 우리 주무관은 세무행정팀에 김진일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에 방용구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에 서희영 주무관입니다. 징수팀에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당초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해 지방세가 18억 4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300만 원이 감소한 3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1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으로써 합계 19억 원이 증가한 48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가 금년도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 세관항목으로 살펴보면 균등분이 4억 8,000만 원, 그리고 재산분이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를 살펴보면 재산분이 73억 2,100만 원, 그리고 도시지역분이 337억 8,490만 원, 이는 도합 11억 1,59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억 5,09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소유분이 53억 그리고 주행분이 38억 2,200만 원, 도합 자동차세가 9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1억이 감소한 72억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담배에 올해의 세입예상액을 참고를 해서 담배소비인구가 감소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1억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9억이 증가한 1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도보다 9,600만 원이 증가한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74페이지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는 우리 시에 위임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그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써 총 세입액에 100분의 3을 우리 세입으로 교부하게 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교통장애(주행세)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으로써 이자의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100만 원이 감소한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취득세등의 감소분을 보존해서 도에서... 보존을 해 주는 금액인데 도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도에 배분을 해 주고요. 이 취득세 연원은 우리가 부동산경기라든가 주택에 대한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써 그때 당시에 우리 주택에 대한 세율, 취득세율이 40%~50%가 감소한 20%로 감소됨으로써 이 세액에 대한 보존분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재정보존금이라든가 징수교부금 같은 것도 시군에 감소가 되는 분을 보존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8,000만 원이 감소한 4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100% 지방자치단체에 이항을 하는 세목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올해는 1억이 증가한 5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제도는 2005년도부터 우리가 원가산정방식에 과표를 정하는 방식에서 지가산정방식으로 바뀌면서 국가에서 50%를 보존하는 지원, 보조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매칭 5,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금년도보다 7,933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8,95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분야에서 1,552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9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과 납부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자체유지보수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48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성실납세자에게 상품권 지급하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17만 4,000원이 증가한 6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부과징수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1,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통합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은 전국이 동일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56만 원이 증가한 4,7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액징수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2,98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90만 2,000원이 감소한 9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는 금년도와 동일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징수포상금으로써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번호판영치차량구입비로 3,400만 원, 그리고 스마트영치시스템 316만 원, 그리고 차량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2,000만 원, 도합 5,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로 인해서 국비와 시비 50% 매칭사업 4,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년도보다 320만 원이 증가한 시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금년도와 동일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중에 일반운영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한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금년도와 동일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써 금년도와 동일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해서는 2,218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총괄에 있던 세목이 세외수입 체납으로 넘어감으로써 금액의 차이가 증가한 걸로 나타날 뿐이지 실질적인 증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총괄관리로써 일반운영비는 119만 원이 증가한 4,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만 원이 증가한 2,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로써 세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 일반운영비는 140만 원이 감소한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138만 원이 감소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들이는 과인데 감액이 이번에 긴축을 많이 좀 하신 걸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네, 이영순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예산심의가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첫 질문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목표금액이 제대로 잘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세입 부분?

세입 분야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떤 세입에 대한 어떤 부실한 세입이 되지 않기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다계상을 하신 건 아니시고?

과소계상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다계상을 하다 보면 회계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956억이라는 돈은 세입이 들어온다, 예산액이.

우리 세입의 구조를 살펴보면 보통 우리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주세목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세외수입은 올해는 395억을 산정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은 여기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세무과에 대해서 세출이 7,9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긴축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세징수나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우리 전체에 보면 세출 분야에서 감소액이 7,900여 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예산서에 일단 자산취득이라든가 그런 사업비는 금년도에 예산서에는 있는데 그러한 자산취득은 보통 일회성에 그치고 장기간 다시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예산서만으로써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카오톡 알림메시지 시스템을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게 7,500만 원이 올해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이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그 예산 2,229만 원이 회계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총괄관리로써 고속봉합일괄처리프린터기를 6,100만 원 올해 자산취득비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 5,800만 원이 올해 세출예산에 포함됐고요. 그와 반면에 올해 새로이 구입하는 번호판, 차량번호판 영치 차량구입비가... 그러니까 차량구입이 3,400만 원, 그다음에 영치시스템에 316만 원, 그리고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가 2,0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과세평가조사가 이제 2,3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그거는 인건비로써 개별주택조사요원이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회계과로 이전이... 이관이 된 겁니다.

회계과로 이전을...

예, 실질적으로 금액이 줄은 건 없습니다.

아, 예. 부서간 이동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합당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플래카드홍보물 현수막이죠. 각 부서마다 엄청나게 많이 하죠?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그 통합이 안 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각 부서에서도 집행하고 있는데 단가계약은 체결을 하고 있나요. 플래카드 현수막 단가?

현수막,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광고사에서 플래카드를 제작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업체들한테 고루고루해서 안분해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를 제작할 때에도 다른 광고사에 가격은 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우리 시청에서 일괄 단가조정해 놓은 거, 이런 건 제시해 놓은 건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각 부서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쓰는 현수막이 이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침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지역인들을 다 이용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가격대가. 그래서 혹시 기름값처럼 이렇게 상품개별단가 해 놓은 게 있는가 하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무과가 아니고 회계과입니까?

예.

아, 그러면 제가 이건 회계과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지 세무과에서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 속초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징수업무는 물론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세밀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해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김명길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좀 중복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그 분야만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서 제가 여러 부서에 예산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 예산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250억 정도 늘어나서 9.26%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대부분의 부서예산은 증가된 추세고, 세무과 예산은 오히려 한 7,9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단 말이죠.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조금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산취득한 비용이 카톡에 대한 알림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7,500만 원, 그리고 인건비가 아까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인건비가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회계과로 이동한 2,2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총괄 고속봉합일괄처리프린트를 구입한 게 6,1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입니다, 올해 자산 관련된 취득한 게. 그런데 그럼 2019년도에는 지금 계상된 그 차량,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련돼서 5,7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외수입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인데, 이것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 지방세외수입 분야를 한 개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전국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그 예산이 2,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는 1억 5,800만 원이 자산취득 관련해서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이 차량하고 이 세외수입 차세대 정보시스템 합해서 8,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한 7,800만 원 정도가 돼서 자산취득 관련한 비용이 감액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저도 2018년도 당초예산하고 2019년도 당초예산을 좀 비교를 해 봤는데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프린터기 구입한 거, 자산취득한 거 그게 이번에는 없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한 거 이런 거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연구개발비 명목의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연구개발비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작년과 같이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또 있는지?

일단 올해 카톡을 통한 알림서비스 구축비용이 7,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곧 있으면 시스템이 완료가 될 거고요. 12월 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해서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개인의 어떠한 전화번호 같은 걸 전부 정비하고 앞으로도 민원을 받는 그러한 전화번호 같은 걸 전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쪽으로 갔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포상금 제도의 현실화, 또 그 제도를 통한 체납세금징수 효과를 위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예산이 2가지로 좀 나눠져서 이렇게 편성이 돼요. 체납액징수포상금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700(만 원). 이것도 과거년도와 거의 일률적으로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직원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포상금제도가.

포상금은 일단 운영은 3년 이상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했을 때 공무원과 민간인. 그러니까 민간인은 주로 체납액 징수를 안 하니까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자료를 줬을 때 나가는 그러한 명목인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대부분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인 세무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최고한도액이 10억인데 우리는 1억이거든요. 그거를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원의... 김명길 위원님도 그런 진작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고마운데요.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그리고 재정에 대한 확보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도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포상금제도라는 게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채권추심도 하는 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채권추심하는 기관들은 포상금제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포상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은 잘 쓰여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어느 개인 하나, 다같이 노력했는데 어느 개인한테 또 주는 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도 않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예산을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한 5년 동안 어떻게 이게 포상금이 나누어졌는지 쓰여졌는지를 보고싶은데 자료를 보지 않아도 잘 안 쓰여졌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단 말이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좀 동기부여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좀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위원님의 그 생각과 같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적극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여쭤보는 게 지금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1,000만 원이고 세외수입포상금이 700(만 원)인데 이것도 비율이 좀 맞지 않는다. 차라리 체납액징수 포상금을 좀더 높이고 세외수입이라 그러면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이자수입,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기타수입이 있고 지난년도수입 이렇게 있는데 포상금이 적용되는 건 지난년도수입밖에 없지 않나요, 그게. 세무과에서 적용되는 포상금, 세외수입포상금이?

그런데 관리는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실과에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해당실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세수규모를 살펴보면 전체가 우리가 한 2017년도에 3,520억 정도가 우리 전체 세입예산인데 그중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6억 정도가 돼서 5%예요.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412억 정도돼서 1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수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편성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납액 포상금이 1,000만 원, 세외수입포상금이 700(만 원)인데 제가 오늘 이 예산심의 끝나면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여쭤보겠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이 포상금제도를 잘 활용하자. 잘 활용하자는 취지니까 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중요한 거고 또 그다음에 포상금에 대한 배분,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향후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직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늘릴 부분 늘리고 줄일 부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좀 잘 갔으면 좋겠지 않나 싶습니다.

공감하고요. 다음번에는 꼭 좀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강정호 위원님께서 직원분들 열심히 징수하시느라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 포상금 지급의 액수라든가 방법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새로운 현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강정호 위원님 혹시나 3개년도 포상금 지급현황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이 예산은 세워져 있었지만 저희가 마다마다 결산을 좀 봐야지 되겠죠. 실제로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제대로 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자료요청을...

보통 자료요구를 하면 그 예산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알고 있죠.

좀더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니까 자료는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1,000만 원과 700만 원이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잘 집행되었는지 그 상황 좀 3개년도만 이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중간에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세입예산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세무과 소속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회계과에 이후에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무상임대도 있을 것이고 임대의 적절성 또 단체마다의 상황들이 각기 굉장히 다른지라 이건 회계과에 그럼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과장님 우리 세무과가 매년 보면 징수목표액이라든지 초과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이게 목표액을 너무 낮춰서 과대계상이 아니라 과소계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글쎄 일단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올해 예상되는 금액, 그리고 작년에 들어온 금액하고 비교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세금들은 일단 세입에 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3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다음년도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들은 예상외의 세입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전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라서 질의하지 않았고요. 그앞에 167쪽 자료 보면 재산세 부분이 있어요. 재산세 부분은 이렇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의 붐이 우리 시 재산세액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개발의 붐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냐고 얘기하신다면 물으신다면, 그건 실제로 들어왔던 세액이 그러니까 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준공을 하고 나서야 재산세가 들어오는데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월 1일, 전년도 6월 1일 전에 신축이 됐을 때 늘어난 세액을 비교해 보면 아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8억 8,7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현재 재산세는 부과가 다 끝났으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1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8억 정도에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잔여기간까지 하면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자연...

이게 지금 개발행위를 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개발신청이 들어온 그런 것도 많잖아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준공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산세의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준공이 되고... 된다면 큰폭으로 또 증가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 거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KCC하고 저 위에 교동 시티프라디움하고 2개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 세입에 어느 정도 한 3억 정도는 더 늘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우리시 세원발굴을 위한 우리 부서의 어떤 시책은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들 시책이 있나요?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성격은 제일 큰 게 포상금하고 아까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업무수행비가 사기를 양양시키는 그런 세출이고요.

세원발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든 세원 같은 건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있는 체납액. 체납액을 더 철저하게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리고 과세자료를 현장을 항상 현장위주의 어떤 세정을 함으로써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감면된 그 세액들이 정상적인 고유업무에 쓰여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현장 위주에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원도 발굴해야 되고 또 징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징세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조기에 집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세무행정이 얼마나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이게 징수가 늦어지면 집행 초기단계에서 늦어지면 이게 항상 주소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징수하기 어려운... 결국은 행정력이, 징수하기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결국은 또 이게 결손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최대한 징수하는데 있어서 신속한 그런 징수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올해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취득세 사망을 했을 때 취득신고를 제때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이 일련의 행위들은 결국은 어떤 세정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그분들에게 납세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납세의 어떠한 의식자체도 향상시켜서 결국은 징세율을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세원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의 오프라인의 상황으로 살았는데 카카오톡 알림으로 아주 빠르게 좀 받아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마지막 방원욱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건 세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와서 자진납세하면 괜찮은데 받아야 되는 입장인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질의였었는데 다 빼고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세수 개발과 세수의 차이와 우리는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냐 이런 차이를 다 떠나서라도.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는 거 있죠?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세하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렇게 난개발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의 난개발이라고 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래도 세수입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속초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입장인데 교부세하고 지금 지방세 KCC하고 아까 시티프라디움인가 그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1년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받는 재산세들이 거의 한 3억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부세와 교부세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재산세를 받아서 이득이 있는 것과의 그 지표, 그 지수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우리 재정규모를 보면 2017년도 올해는 어차피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교부세가 1,198억 정도가 돼서 결국은 한 3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 보조금이야 특정 어떠한 사업에 쓰이는 그러한 예산들이 27%가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보통 교부세가 속한 항목이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우리의 세액에 34%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건 11.7%에 불과하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되죠, 한 3배 이상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기준재정수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건데 그러한 수요액에 수입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지방재정수입액. 수입액은 우리 시에서 자체세입을 받아들이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0.8을 해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우리가 자체수입이 있다 그러면 20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0.8의 비율을 좀 더 낮추자하는 어떤 의견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보통교부세가 산술적으로 본다면 자체세입이 늘면 보통교부세가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지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부세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불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극단적인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두고 그냥 저는 정확한 숫자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떠한 그러한 불이익은.

아, 전전년도의 기준이라 아직 그거를.

그리고 세금 규모자체가, 파이자체가 커지니까요. 그런 걸 잘 느끼지를 못하죠.

시민은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물이 올라가면 어차피 세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예산하는데도 지금 엄청난 지금 늘어나서 예산을 책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들을 개발을 하는 데서 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개발을 통해서 세수는 늘어나니까요 어쨌든 늘어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안에는 새로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는 지수계수가 나올 수 있나요?

전전년도보다 계속 건축을 신축하고 그러는 중이니까 아마 더 오래 있어야지 그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행정부는 일단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줘야지 교부세, 나라에서 주는 교부세 자체가 자꾸 떨어지고 세외수입은 늘리려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파트 많이 지어서 속초도 세금이 많이 나와서 잘 살지 않겠느냐, 예산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지표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거라도 연차별로 해서라도 좀 지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목표를 자꾸 낮게 설정을 해 놓으니까 나중에 연연에 보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세외수입이 자꾸 목표액보다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예산책정할 때에는 그 낮은 수준에 대해서 기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항상 늘더라고요, 보니까. 책정이 낮아서. 그 부분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책정을 해서 아니면 적정선을 책정을 해서 예산이 쫓아갈 수 있도록, 전반기에 쫓아갈 수 있도록 후반기에 그냥 연말에 다 몰려서 한꺼번에 뭔가의 사업을 하지 말고 좀 전반기에... 나라의 시책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국민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1, 2월달에 뭐 아니면 6개월 안에 한 7, 80% 예산을 소진해라 이런 정책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적정선에서, 적정선보다 조금 높게 잡아서 예산을 미리 좀 쓸 수 있게, 연초에 좀 풀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고 저는 마무리... 답변 좀 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집행과 연관된 그런 말씀 같은데요. 우리 세입이 어떤 세목별로 부과하는 월이 분산이 돼있습니다. 상반기에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세입을 월별로 분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조기에 전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 세수를 좀더 실제 받아들이는 세입에 근접하게 책정을 해야지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세무과 마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어떠신가요?

네. 과장님, 전년도 예산안하고 좀 다른 게 특근매식비라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600만 원이 세워져 있던 부분이 국비 3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300(만 원) 해서 특근매식비라고 세워져있었는데, 올해는 급량비는 똑같이 있고 630(만 원)이 있고 특근매식비는 없어졌단 말이죠. 이게 뭐 지장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자체가 처음에 2005년 개별주택시가산정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업무가 일시에 전환되다 보니까 과부화에 걸려서 특근매식은 말 그대로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도 식사라든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인데요. 지금은 한 13년이 경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근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어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 됐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속초시 재원확보를 위해서 가장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는 세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대답하시기 곤란한 부분, 또 꼭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 계속 보지만. 그래도 우리 이 지표로 봤을 때는 이번 일반회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지방세 증가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른 부분을 계속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겁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자체세입에서는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무과 진행이다보니 세수확보의 문제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엮는 부분이라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인 개발이 그리고 또 환경보존이 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 전체의 세수와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답변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아마도 수고하시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전년에 비해 한 10% 정도 여러 부분으로 긴축 내지는 삭감됐던 부분들에 혹시나 업무를 하시는데 좀더 필요하시거나 직원들의 사기양양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어떤 격려와 지원의 말씀들도 함께 있었던 세무과의 오늘 예산안 심의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세무과 심의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회계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오전에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먼저 좀 결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이런 상황들에 과장님 이하 또 팀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부분이 혹여나 업무공백의 부분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했던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전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계시는 것도 업무역량의 하나의 일환이고... 그렇죠? 언제까지나 또 과장님도 되시고 계장님도 되시고 앞으로 쭉 가시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소통하는 상황에서의 현장감도 좀 익히시는 것도 좋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이나 답변을 하실 때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 직원분들이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와 같은 진행방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언제 논의하셨어요? 논의 언제 하셨냐고요.

저희가 중식시간에 했는데 강정호 위원님이 빠지셨고요. 대신 제안을 해 주신 분은 빠지셨지만,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좀 심사숙고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되는 구조는 아닌 거고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하면 무조건 와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부서의 어느 계에 차석님이 우리 지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하는 시간대에 어느 민원인이 오시기로 했다라든지 꼭 본인이 계셔야 될 때는 그거는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자리이석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무조건 우리가 할 때는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다 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너무 원칙으로만 하지 마시고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본 위원장이 된 상황에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상황으로 이 자리에 꼭 계셔야지만 되는, 출석체크하듯이 그 상황은 아니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부분은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설명의 자리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함께 배석을 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 문제는 의사발언을 하셨으니까 의장님도 계시니까 이거는 예결위(예결위원회)하고 관계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의장님도 계시니까 의장님 계실 때 간담회 때나 말씀을 하시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행상황으로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부분이 모두 다 방송을 통해서 이미 좀 직원분들이 다 같이 보고 계시고 혹여나 오늘 오후 내지는 내일부터의 상황들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저희 논의를 드렸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오늘 심의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행정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걸 그렇게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아무리 위원회라도 제가 부의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영순 위원이라고 하시면 제 호칭을 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쉽지가 않군요. 죄송합니다. 앞서 저희 대행위원장을 할 때 그렇게 지금 부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이 상황들은 모두 다 위원, 위원으로서 되어있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지 제가 부의장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지출, 자금관리배정, 세입·세출결산을 담당하는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 물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시유재산, 토지의 취득처분관리를 담당하는 황남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시청사 및 관사 등 공용재산의 유지보수관리, 공용차량관리를 하고 있는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계속해서 담당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강미심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김연설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소희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무관입니다. 그럼 회계과 2019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지방채 20억 원과 국비 인건비지원 1억 6,479만 3,000원 등 총 32억 9,212만 3,000원입니다. 세부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2억 5,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유재산임대료 4,000만 원, 구내이용소 등 3개소와 시유지 임대료 등으로 2억 1,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자금 자유적립정기예금 및 자유입출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유재산 토지매각대금으로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으로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으로 360만 원, 시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으로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인건비 지원으로 1억 6,4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지원 인건비로 2,829만 3,000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지원으로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지방공공자금 지방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019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956억 1,307만 1,000원 중 441억 9,616만 2,000원으로 1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재원은 국비가 1억 6,479만 3,000원으로 0.3%, 시비가 420억 3,136만 9,000원으로 95.1%, 지방채가 20억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441억 9,616만 2,000원은 2018년도 당초예산 398억 9,155만 8,000원 대비 10.84%. 즉, 43억 46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부분은 시청사 별관 건립비 30억 원과 공직자 호봉인상 등 인건비증가분 16억 774만 8,000원 등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부 세출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계약 물품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 원, 물품매각 감정평가수수료에 200만 원, 용역 및 물품계약원가계산수수료에 100만 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에 420만 원, 주민참여 감독참여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계약관리 적격심사 및 하자검사대상 안내프로그램 유지보수에 900만 원, 전자태그유지보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물품관리업무 추진여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무회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용역에 1,500만 원, 국내여비로 복식부기 업무추진여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결산검사 사무용품구입비 50만 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에 1,200만 원.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서 제작에 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 배상공제보험료 3,174만 8,000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회계관리 지속추진여비에 4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 현장점검 출장여비 50만 원, 결산검사위원 식비로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에 2,2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측량수수료에 1,500만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0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참석수당 336만 원, 국유재산대부료 (구)대포항개발사업소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6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추진여비로 4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엑스포 공유지 잔여지분매입비 2회차분으로 2억 5,000만 원, 직원주차장분으로 (구)중앙주유소 부지매입비 2회차분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그린 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국내여비로 청사관리 업무추진에 510만 원, 시설비로 본청사,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연결통로 코킹공사에 1,000만 원, 직원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사무실 집기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보수에는 영랑동주민센터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2,500만 원과 8개동 주민센터 소규모 환경개선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별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별관 건립사업에 지방채 20억 원을 포함하여 28억 4,300만 원, 감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용차량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고속도로통행료 등 35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보험료 6,000만 원, 유지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수수료, 소규모용역 수수료 등에 2,500만 원, 기타 청사관리 및 청소용품구입비에 800만 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로 3,000만 원, 청사냉난방기 등 유지관리에 1,000만 원, 청사 및 의회복도 바닥청소용역에 2,00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춘추복 및 동복에 180만 원, 화장실용품구입비 화장지 등을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각종 협회비 및 보험료 공제회비 등에 1억 6,000만 원, 제세공과금으로 2억 9,000만 원, 청사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우리시 직원 중 대민활동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인건비와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계약팀과 경리팀에 신규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600만 원.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부서운영국내여비로 450만 원,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지원 인건비로 회계과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근무복 및 근무화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373억 원이며 2018년 356억 9,300만 원 대비 16억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01-01 보수는 327억 5,100만 원으로 2017년 325억 6,600만 원 대비 1억 8,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무원보수인상율 2%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연봉직 전환 및 공무원 현원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분 등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등 연봉직 보수에 33억 4,012만 7,000원, 일반 및 별정직 직원보수에 186억 7,528만 1,000원, 지도직 직원보수에 3억 6,6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에 2억 3,749만 3,000원, 정근수당에 15억 1,730만 8,000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4억 9,560만 원, 가족수당 3억 3,360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 1,777만 원, 육아휴직수당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위험근무수당 2,784만 원, 특수업무수당 4억 3,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7억 964만 1,000원, 휴일근무수당 8,028만 9,000원, 관리업무수당 4,122만 1,000원, 모범공무원수당 360만 원, 명예퇴직수당 3억 6,000만 원, 정액급식비 9억 480만 원, 명절휴가비 20억 2,307만 7,000원, 연가보상비 4억 8,329만 1,000원, 별정직 임의가입 고용보험부담금 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2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급여는 5억 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은 청경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0억 3,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단순직에 17억 5,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순직 5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공무직·현업직 64명에 22억 8,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204-02 직급보조비로 11억 7,0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무직 국민연금부담금으로 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인건비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인건비로 1억 5,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2,829만 3,000원, 시비 1억 2,18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지원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회복지직인건비로 국비 1억 3,650만 원, 시비 5,85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는 저희가 쭉 보고를 받았지만 시의 살림을 하고 있는 각각의 어떤 정책보다 각 실과별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고 있는 살림살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회계과에 대해서 예산안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김명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요. 청사비 때문에 28억(원)이라는 돈이 증가가 됐죠?

예.

보니까 또 인건비, 인력비 16억이 증가가 됐는데 해마다 오르는 요율에 의해서 책정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국이 또 2개국이 또 신설이 되죠? 거기에 대비해서 또 인력이 더 많이 소비돼서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하셨는지?

예.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임금인상분을 기본적으로 2% 부분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또 호봉수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잡은 예산입니다.

아, 세부적인 내역은 그렇습니까?

예예.

아무래도 국이 2개국이 신설되고 또 과가 신설되면 직원도 또 많이 채용하게 되나요?

예. 직원증가분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뽑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데하고 정수기가 3,000만 원이 나가죠?

예.

저희 청사에 화장실이 혹시 개수 아시나요?

비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74대가 설치돼 있고요. 화장실 전체 개수는...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비데가 거의 다 설치가 됐고요.

100%요? 그런데 과장님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비데를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비데를 싫어하는 분들도 좀 배려해서 일정비율로 무조건 화장실 개수... 비데 사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일부러 남이 쓴 건 잘 안 쓸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개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100% 비데를 다 놓는다는 것도 무리수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비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 좀 과감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아까도 세무과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우리시에서 쓰는 현수막 있죠. 플래카드?

예.

그것을 계약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까지는 했었는데요. 그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입찰에 참가한 업체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참가제한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거를 중단한 게 전체적으로 강원도내를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들한테 오히려 이거를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처음 당시에는 너무 최저가로 가다 보니까 플래카드 가격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거래하는 가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광고업체에게도 좀 너무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정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또 과도한 경쟁이 되고 참여한 업체만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14년까지만 하고 저희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금액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싸게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점적으로 그래도 해야 할 지역업체를 살려야,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과도한 경쟁도 있지만. 또 여러 부서에서 현수막은 정말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아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금액이 얼마정도 나가는 것도 아직 모르죠?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요율을 그냥 정해 놓은 게 한 1㎡당 한 1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요, 일반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런 청사외벽에다가 붙이는 이런 건 한 1만 5,000원 정도, 평방미터당. 그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그냥 업체 지정 없이 아무업체나 가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조금... 왜냐하면 기름값 같은 경우는 계약이 있죠, 단가계약이. 이것도...

기름값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 왔었는데 2012년도에 정부에서 이것도 공공조달 유류로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일괄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내려보내가지고요. 저희는...

이건 계속 그러면 자율로 맡겨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죠.

아니, 아니 현수막 기름 말고.

아, 현수막이요. 예,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살림살이를 하니까 적정선에 가이드라인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고심한, 부서에서도 고심한 여력이 있더라고요. 과감히 차감할 건 차감하고 ‘18년도 예산액하고 약간... 그러니까 더 많이 성장한 것도 아니고 더 감소한 것도 아니고 적정선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하게 비데에 관한 말씀들 해 주셨는데 이게 청사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소별로 해서 비데가 차지하고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대당 유지보수비가 2만 2,000원 정도씩 쭉 되어있는 것들 ‘한번 좀 총합을 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이후에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련한 협의회가 1년마다 기준단가와 게시에 필요한 용역비들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과라도 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해서 저희에게 답변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우리 별관 지금 건립을 할 때 (현)경제진흥과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계획으로는 철거를 할 계획인데요. 준공시점에 맞춰서 할 계획은 있는데 좀 아까운 부분도 조금 있고요. 지금 새로 신청사를 짓게 되면 나름 충분히 커버가 될 걸로 판단은 하는데 경제진흥과가 건물이 없어도요. 그런데 활용도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준공시점에 의회하고 같이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별관건립계획은 지금 국 신설에 관한 어떤 그런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예측을,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진흥과 업무를 존치한 상태로 이 건물을 한다 그러면 좀 뭔가 이게 좀...

지금 기본계획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그거를 최종으로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철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확보하는 데라든가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결과세출이.

예, 철거비는 아직 별도로 저희가 올린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지금 경제진흥... 어차피 그쪽으로 별관을 신축할 거라면 앞이 꽉 막혀있는 그런 경제진흥과 건물은 철거를 하고 다시 그게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어떤 건물을 더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지금 아예 지을 때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축건물할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만약에 지금 당장은, 당장은 만약에 이걸 철거하더라도 지금 신축하는 별관이 어떤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향후 어떤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설계를 할 때 증축이, 뭐 얼마든지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필요시에 그 건물위에다가 계속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시설을 위한 그런 용지매입예산이 전혀 편성이 돼 있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매입예산에 대한 분납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좀 때때로 주기적으로 어떤 용지를 매입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부서에서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부서에서 예산요청,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용지매입에 대한 그런 예산을 요구하지 않나요, 부서에서? 우리가 팔아서 쓰는 건 쉬운데 참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쓸 돈은 많은데 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용해야 될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한꺼번에 수요가 있다고 한꺼번에 많은 걸, 땅을 갖다가 확보하기란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한두 필지의 땅이라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각 부서에서 필요한 땅, 뭐 이런 걸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꾸준하게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각 부서에다가 꼭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지가 있으면 요구해라. 그래서 그게 시급하게 반영이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입해나가는 그런 어떤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향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신청해 주셨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계약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아마 업무보고 그다음에 제2회 추경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계약정보시스템이 속초시는 인근에 있는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의 시스템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그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타 시스템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한번 왜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다시 한 번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보셨지만 오늘 좀 다시 한 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거예요, 우리 속초시 거.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좀 뭔가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또 불편한 점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의 충돌이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똑같은 숲가꾸기 사업을 하나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다 보면 대금지급까지 완료된 사항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건 처음에는 도급업체의 주소 끝 부분과 도급업체의 대표자 이름이 공개대상이냐 비공개대상이냐에 따라서 또 한참 논란이 있다가 이제는 다 공개가 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급업체의 대표자이름과 주소의 끝 부분은 당연히 나와야 할 거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타시군의 똑같은 숲가꾸기사업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글씨크기는 조금 다르지만 밑에 부분에 이 한 화면에서 설계변경, 공동도급, 하도급, 검수, 감리까지 다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이 더 낫다라고 또다시 고민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계약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변경은 더 필요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제가 거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는 속초시대표홈페이지 콘텐츠정비계획용역 안에 지금 11월에 용역발주돼가지고 12월 말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 용역 안에 속초시계약정보서비스 시스템정비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지금 넣는 걸로 했는데 준공시점에 가서 다시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이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부합되는 부분인지 다시 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너무 어렵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많은 지자체를 비교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강릉, 고성, 양양에 시스템대로만 해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부탁했는데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라는 답변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자꾸 홈페이지 말씀하시면서.

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공감을 했고요. 그 내용에 맞춰서 지금 이 용역 안에 그 내용을 담아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요. 어느 정도는 타시군하고도 거의 일치되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그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당장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라는 답변은 안 하셨어요. 그때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검토해서. 그러니까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서 그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이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해서 얻은 이익금을 어디다가 활용을 해야 되느냐를 그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데 쓰여져야 된다. 그게 또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편성돼있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대안으로 나왔던 건이 “노학동에 설악수련원부지를 매입검토하고 있다.”라는말씀을 하셨던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왜 빠졌죠?

저희가 도 실무팀하고도 접촉을 했었는데요. 자기네가 쓸 계획이 있다, 도에서.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거 지금 체육시설이든 뭐든 좀 시설을 좀 넣고 싶다 그러니까 도 쪽에서도 자기네도 정확하게 표현은 안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아마 속초시를 위한 시설들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공문이 오갔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의사를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활용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취지는 상당히 맞는 말씀이거든요. 공유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한 금액을 다른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쪽에 사용하는 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추가질문할 거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토지매입이나 매각 관련해서 저희가 파는 건 참 쉽게 팔고, 사는 건 또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요즘 고민거리 있죠? 고민거리 있으시죠? 청사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번에도 역시 또 간담회 했을 때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서두름보다는 상의가 먼저 맞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서 그러시는데 딱딱 맺고 끊는 게 없어서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은데, 역시 우리 별관 청사건물은 경제진흥과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경제진흥과는 지어서 완공, 준공이 될 때쯤 돼서 철거할거냐, 존치할거냐를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요.

예.

미리 결정하지 말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고요. 그게 역시 있는 건물을 또 없애는 것도 좀 그렇고. 역시 좀 넓어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결론지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일단 의회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했던 그 부분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계인데 역시 진로교육원에서 강원도교육청 부지에 대한 것도 그게 이제 계속 간담회에서부터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 땅은 쉽게 내주고 또 땅 사려면 비싼 땅으로 자꾸 비싼 값으로 사주는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죠, 우리?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어떻게 도교육청하고 어떻게 되든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과정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거죠?

예.

진로교육원 옆에 부지, 그거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행상황은 저희가 수시로 챙겨서 보고는 해 드리겠습니다.

답하기가 좀 그런가요? 그게 가장, 속초시민들의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시 땅을 그냥 그렇게 자투리땅이라고 그냥 팔아버리고 살 때는 또 비싸게 주고 사고 그런 부분은 절대 본 위원이 있는 한은 용납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가장 중요했던 게 공원이고 완충지대거든요. 나무들이 있는 데를 그걸 또 깎아서 뭐 또 건물을 짓고 체육시설 짓는 것에 대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그거라서 또다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또 덧붙이면 헐값에 매각하고 비싼 값에 사고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명심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좀 몇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168쪽과 169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에 관한 건들이 각 실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체적으로 관리담당을 하고 있는 거는 회계과로 보면 되는 거죠?

예예.

맞습니까, 네. 그러면 대략 들어가 있는 시설들과 단체의 상황들을 저도 아는 데는 알고 잘 모르는 데는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보면 어떤 상황은 저희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일단은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은 이제 무상임대로도 지금 현재 나가있는 부분들이 꽤 있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다 빠져있고 수입의 부분이니까 무상일 때. 빠져있는지라 일단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의 부분 건물과 아마 토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과 유상 모두 다로. 그리고 해당하고 있는 과의 상황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약이라든가 내지는 그리고 평당 되어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일단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받고 이후에 좀 말씀을 나누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일단 좀 여쭤볼까요? 여기 지금 168쪽과 169쪽에 나와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대략 그 단체나 내지는 때로는 시 행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상황이라든가 평수의 상황들에 대해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는데, 그 임대의 상황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상황들은 뭐를 근거로 좀 시작을 하고 계신지요?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건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감정평가금액을 띄웁니다, 시스템에요. 거기에 의해서.

아, 민원봉사과에서 감정가로 먼저.

띄워져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그럼 민원봉사과가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디가 정확하게 하는 거죠?

소관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각 소관과에서.

소관과에서... 소관과는 또 회계과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또 하고 계셔서. 정확한 맨 마지막에 그러면 시에 있는 이 건물을 어딘가 쓰일 수 있도록 할 때 얼마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뭐 참고로 저희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총괄적인 관리책임은 있지만 일단 재산을 각 소관과에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그 소관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도 그렇게 거기에 대한 뭐 불법점유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하는 건 지금 청사와 일반재산 부분에 대한 걸 관리하고 있고요.

아, 그렇고요. 그러면 소관과에서 임대를 줄 때는 또 예를 들면 그 건물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수리비용도 소관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예.

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내년에 빠르게 변화될 게 직원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이 지금 들어오게 되죠.

예.

이 부분이 지금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계만 설비가 되면 이 시스템은 가동이 가능한 건가요?

예예.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약간 뭐 또 공사 중에 더 추가된다 그래도 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직원주차장일 때 시청 별관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부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청사관리하시는 청원경찰분들과 그리고 청소용역분들과 같이 식사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말씀이 청소의 부분이 3명에서 1분(명)이 그만두시고 나서 더 이상 인원채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관행처럼 되는 거죠. 일손이 그냥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일손을, 노동력을 채워주지 않는 부분이 좀 몇 달째 지속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제가 듣기로는,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듣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직원이 남자 2분(명), 여성 2분(명) 이렇게 해서 4분(명)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본청사, 의회, 별관까지요. 그래서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아닌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저희 계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소... 그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가 필요해서 바깥의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직으로 사람들을 그 일에 맞게끔 고용을 할 때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게 빨리 인원이 보충되지 않으면 눈 모르게 그 노동력은 다른 분들의 힘을 좀 빌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인지라 이것에 관한 당부를...

검토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강정호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첫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우리 세출예산서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산관리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 얘기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금액과 면적이 정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부분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분에 많이 올라오게끔 반영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 이것도 과장님 좀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부득이하고 아주 긴급할 때에는 수시분으로 올라오게끔 또 예외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325페이지를 한번 좀 보자고요. 저의 이 말씀으로 이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감정평가수수료를 44만 원에 50필지를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현황측량수수료 50필지, 공유재산측량수수료 50필지. 이런 행위들이 취득과 처분일 때 다 이루어지는 행위다 보니까 필지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 50필지 막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올라온 정기분하고 일맥상통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아, 이거는 소규모 필지들입니다, 의회승인상황 부분들이 아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가는 상황들까지 포함되니까.

예.

그거까지 포함되니까 대략 50필지 정도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매년 연평균으로 그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감정평가 30필지, 그다음에 현황측량수수료 80필지, 측량수수료 50필지 이렇게 올해하고 또 차이가 많단 말이죠.

예예.

그랬을 때 만일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필지수를 넣고 예산을 이렇게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운다 그러면 이건 내년도 수시분이나 이럴 때 또 예산에 올라와도 충분히 그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 말씀은. 예를 들어 세입은 한정돼 있고 2,000만 원, 3,000만 원이 정말 급한 다른 부서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그 추정을 잘못해가지고 남아있는 돈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세우는 게 과연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한 3년치 정도 자료 좀 요구해도 될까요, 과장님?

예.

감정평가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측량수수료 집행내역 3년치. 위원장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네, 자료요청 감정평가와...

현황측량.

325쪽에 있는 201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자료요청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정도만 요구해 주시면.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정리되셨나요?

예.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실태조사현황측량수수료, 공유재산측량수수료 3가지에 대해서 지난 3년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계속해 주시죠.

3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관제시스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스템을 시청 별관 저 위쪽에 우리 시청산이라 그래요, 시청산. 거기에다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청직원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 공사를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2곳 저쪽 (구)경찰서 쪽에서 올라오는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이 시청 종합민원실 뒤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2군데에 관제바를 세워가지고 주차통제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 차량은 등록이 되니까 직원들 차량은 가능하고 민원인차량은 못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민원인이 아니고 지역주민이나 인근...

민원인차는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차량에 안내표식,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붙여가지고 아파트 진입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차에다 부착해서 직원차들만 진출입할 수 있게끔.

민원인차량은요.

민원인차량은 지금 시청민원실하고 지금 이 본관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이 2군데에만 지금 통제하는 식으로 쓰고요.

그러면 지금이랑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단지 거기에 지역주민들만 못 댈 뿐이지...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7,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뭐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직원분들이 차량이 갈 데가 없습니다. 물론 계속 돌아가는 말씀입니다만 직원차량들이 시청주차를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도. 그래서 이 지금 통제하는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 대지 마라, 못한 말로 예전에는 숙직도 세우고 페널티도 부여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이면서도 반발을 하는 게 “차량 댈 데도 없는데 무조건 시청마당은 비어있고 여유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를 좀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 직원들을 완전히 빼고 그다음에 다른 인근에 있는 상가나 이런 관공서 분들도 못 들어오게 해서 순수하게 민원인들만 주차하게 시키고 직원들은 그리로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차량들은 나머지 지금 “본청 뒤에 있는 주차장하고 중앙시장 넘어가는 주차장하고 그쪽을 활용해라.” 그렇게 지금 계도를 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렇게 고심 끝에 이런 예산안을 올리신 걸로 보이지만 우리 속초시청 공직자분들한테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저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민원인들도 오기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민원인들을 위한 정책을 좀더 노력을 하는 게 더 맞지 직원분들 뭐 차량문제 이런 건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카풀제라든지 뭐라 그러죠, 저기? 요일마다 운영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기업체를 다니는 직원들은 주차공간이 많나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고객이나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더 힘을 쓰셔야지. 지금도 어떻게, 어떻게 다 되잖아요, 지금 직원분들도.

지금 인근 상가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관공서 이 분들이 와서 대는 그거를 계속 막고 있는데, 그러면서 직원들도 같이 지금 내보내는데 직원들을 사실 보내니까 중앙시장 상인들 뭐 이런 분들 차량이 고정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분들은 본인이 본인차량을 좀... 물론 시가 주차장을 뭐 계속 확충해 나가서 시민전체를 위한 그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긴 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는 시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왔다가 차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이라도 먼저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럼 “직원들은 어디로 가냐, 직원전용주차장을 만들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지역주민들이 한 몇 대를 되시는 것 같아요.

한 30여대정도.

그분들 거기 밑에 아마 거기가 8통일 겁니다. 속초교회, 원불교, 과거에 거기 시장님 관사 그쪽 직원이거든요. 거기 차 댈 데 없죠, 보시면.

예.

그러면 그분들 차 어디다 대요, 갑자기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한 십여 대 이상이 계속 장기 주차하는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역주민들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혜택을 주는 건 맞기는 맞지만, 지금 또 관공서 운영차원에서 부득불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가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청 뒤라든가 시청 넘어가는 그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나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 이왕이면 민원인과 주민들을 위한 정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그냥 드리면서 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사 관련된 건가요. 신규사무실 집기비용 3,500만 원?.

이거는 이번에 사무실 이전해나가는 과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청사 매입, 그러니까 가구·집기구입비는 빠져있는 건가요? 만약에 4층짜리건물이 완공됐을 때 그건 빠져있는 건지 아니면여기 포함돼 있는 건지?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이게 3,5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던 금액이란 말이죠. 그렇죠? 올해 3,5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신청사 이번에 논란도 미리미리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말씀을 해 달라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었는데, 적어도 3,500(만 원)을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 어떠어떠한 부서가 어디로 가고 또 기존에 있던 가구가 어떻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일단 교육문화체육과가 분과가 되면서 노학동사무소 뒤에 평생교육센터 1층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교육 쪽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청사가...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 교육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위치를 서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밑에 1층에 안전방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거기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원 과에 가서 근무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3층 공원녹지과로 올려보내고 거기에 남는 자투리공간을 반으로 잘라서 지금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쪽으로 반 주고 안전방재과에서 반 쓰는 걸로 해서 중간에 벽체를 세우고 사무실집기도 바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장제 시행에 따라서 국장사무실 2개에 대한 사무실집기도 구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타이트하게.

3,500(만 원)에 대한 대략적인 그게 다 나와있다는 말씀인거죠?

네, 그렇게 지금 구분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니까 잘 좀 편성을 해서 또 집행 또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차량유지비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차량 관련된 그때 지적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지비가 오히려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차량은 더 노후화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용차량유지비.

자료로 드릴까요? 이게 뭐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은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제 질문은 차는 계속 노후화되면 유지비가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왜 유지비가 줄었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너무 높게 세워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차량숫자가 줄은 건 아닐 테고.

조금 넉넉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화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들은 오늘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말씀 나눈 상황을 기본으로 좀 더 저희 위원들끼리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한 1시간 20분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물류팀 오성봉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충근 담당입니다. 북방물류팀 차석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차석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속초항국제항로 활성화재정지원 도비지원금 2억 4,000만 원과 외국적기항크루즈 운항장려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크루즈선 입출항지원 도비보조금 3억 3,750만 원, 홍보물제작지원 450만 원 등 총 7억 3,2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총 예산액은 도비 7억 3,200만 원, 시비 6억 4,166만 원으로써 총 13억 7,216만 6,000원이며 전년도 12억 4,425만 6,000원보다 1억 2,791만 원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속초항국제교역활성화사업으로 13억 5,344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속초항 국제교역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역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무역항국제항로 활성화지원예산으로 속초항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시비와 도비 각각 50%씩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방물류 활성화추진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로 북방물류 활성화추진 사무운영비 250만 원과 향후 항로취항선사에 대한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공인회계사 수임료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한-중-일-러 국제항로 관계관 회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북방항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한-중-러 CIQ기관 상호교류방문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로 중-러CIQ 관계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과 환동해권 주요도시 우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내년도 카페리 취항시 항로홍보 및 승객과 화물 등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화주초청설명회 비용 3,0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수출 및 무역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외부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49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실임차료와 청사유지사무관리비를 2,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루즈관광활성화추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제작지원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도비보조금 30%와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내국적기항크루즈운항 장려금 3억 원과 크루즈입출항 시 예도선지원금 3억 3,750만 원을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트세일 강화 관련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동해물류사업추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여비로써 속초항포트세일 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과 국외여비로 북방항로활성화추진 국외여비 600만 원과 환동해권 주요도시 업무협력체계구축 국외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외빈초청여비로 환동해권 주요도시 항로 관계자 초청 팸투어 여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물류 주요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크루즈입출항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써 환동해물류 사업추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춘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인 훈춘사무소 운영요원의 인건비 3,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 훈춘사무소 운영사무관리비 1,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훈춘사무소 공공운영비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연료비, 전화료, 차량유지비, 파견지원 상해보험료를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로써 국외업무여비로 훈춘사무소 파견근무자의 일시귀국과 중국내 활동여비를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시책사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부서운영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초항물류사업소에 업무 관련은 아마 이번 예산안 보고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새로운 또 사업에 소관으로 그렇게 또 찾아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예산안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고생하신 것 잘 알겠고요. 제가 훈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훈춘사무실을 꼭 이렇게 둬야 하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현지에 가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씨크루즈도 생각을 해야 하고 북방항로도 생각하고 하늘길, 바닷길, 육길 다 생각을 해야 해서 정말 저희 속초시가 그동안에 애정을 가지고 훈춘을 잘 가꾸어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금방 우리 김명길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훈춘 현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훈춘사무실 운영비 보니까 전년대비 1,5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혹시 현지 급료를 좀 현실화시켜주셨는지 플러스(+)된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1,500만 원이 증가된 건 맨 아래 보면 퇴직급여충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노동법에 명기가 돼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오늘이라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1,500만 원이 더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얘기지만 훈춘에서 자국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지 우리 직원 굉장히 급료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한테도 많이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근무연수에 비해서 너무 안 오른다. 처음에는 금액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작해 주시고요. 정말 저희가 과가 하나 생기면서 우리 물류사업소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크루즈사업이고 뭐고 북방항로고 다 중요해서 우리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거의 2분의 1을 더 차지한 것 같아요. 초과한 것 같아요, 도비가 시비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사항이 사항인 만큼.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할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화주들 간의 초청설명회를?

예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떠한 계획 하에 3,000만 원을 증가하셨는지.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상호교환방문비로 해서 3,000만 원이 매년 나간 것 같은데 그건 매년 쓰여졌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화주초청설명회 이 부분은 정기항로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전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사실상 그동안은 예산편성을 하고 배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내년에 항로취항을 하게 되면 일단은 화주초청설명회를 한 번에 3,000만 원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래서 그전에는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강원연구... 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었는데 지금은 강원연구원으로 개칭이 됐습니다만 이쪽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또 그쪽에는 항만이나 어떤 물동량 관련 어떤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지금 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항로가 취항이 되면 이건 횟수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호교환방문비로 해서 3,000만 원은 있거든요. 그거 계속 쓰였나요? 한-중-러에서 10명 잡아서 1,000만 원. 이건 우리 내국인들이 가는 건가요?

지금 죄송한데 몇 페이지?

61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한-중-러 CIQ기관 상호교류방문이라고 해서 러시아와 이것도 항로개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CIQ기관 기관원들 그 기관에서 이쪽으로 방문을 하면서 서로 익히고, 그다음에 업무도 어느 정도 조율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관 같은 데서 보따리나 어떤 짐을 갖고 통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50kg을 하는데 저쪽에서 60kg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고 또 업무상 교류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하니까..., 열어놨다, 이거죠?

앞으로 항로가 개설이 된다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더 횟수를 늘려야 되는... 왜냐하면 기관별로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혹시 그러한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홍보제작 지원 같은 게 없었습니까? 617페이지 보면 새로운 1,5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도비가 4,500(만 원) 나왔고요. 그동안에는 홍보물제작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어디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러니까.

그 제작은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 계정이 있었어요? 홍보물...

예.

아니,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길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왔나 해서. 617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크루즈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훼리 쪽이 있었습니다.

크루즈 별도로 1,500(만 원)을 잡아서 앞으로 홍보를 더 꾸준히 더 잘 하시려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거 조금 한 번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훈춘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 급여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죠. 지금 답변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579만 5,000원이 산정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 한 번도 18년 동안 한 번도 퇴직충당금이 한 번도 저희가 적립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적립을 안했었고요. 퇴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퇴직을 하는 해는 못 주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니까 퇴직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나갔어야 될 그런 예산인데 올해부터는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게 된 거죠.

보통은 1년 이상 되면 항상 적립의 부분으로 가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1,530만 9,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훈춘을 안 갔으면 모를까 가보아하니 상당히 열악한 게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국제관계 속에 위치가 서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보았는데 그동안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퇴직금이라면 오히려 급여는 전년보다 줄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퇴직급여가 1,579만 5,000원이고...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퇴직금이 현지인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책정할 때도 국내 직원 채용하는 법하고 현지인에서 거기서 직원을 채용하는 법이 다를 텐데 중국 훈춘에서는 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속 있었는지, 퇴직금을 충당해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퇴직금을 충당하고 그동안에 안 있었는지 아니면 훈춘에서도 새로운 근로법이 생겨서 퇴직금을 충당해야만 될 그럴 일이 있었는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건 순수하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퇴직을 하면 지급을 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는 퇴직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퇴직금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월 달에 퇴직을 하게 되면 뭐 추경이라든가 이게 될 텐데 아니면 어정쩡하게 이제 저거를 하게 되면 자칫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적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적립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하여간 저희가 현지 물가수준이나 그 현지의 인건비 수준들을 감안해가지고 산정을 했었고. 지금 현지여건상 보면 그렇게 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훈춘시 쪽에서 그러니까 훈춘시 인건비를 비교해서 본다면 뭐 하여간 어느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동안 훈춘사무소에 대해서 상당히 제대로 된 인력관리를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국내 같으면 그 퇴직적립금이 기본적으로 13개월 해가지고 1개월분이 적립이 되는 건데 그게 여전히 계속해서 빠져왔던 게 이제야 챙기게 되었다는 말씀이 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 퇴직금은 여기다 내년도에 혹시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지 그 요율이 변동되거나 그건 없거든요.

아니, 요율이 아니라 저희가 적립한 금액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죠? 이해는 됐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해 놓은 거고. 그렇다면 이제 1,579만 5,000원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잡혔는데. 비교증감은 보면 1,530만 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전년보다 이 당사자에 대한 급여는 오히려 조금 더 삭감이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관리비하고 양로보험, 실업보험 이런 것들이 보험요율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요율이 지금 당초보다는 다운이 돼서 실제로는 지금 위안으로 따졌을 때 한 5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보험요율이 그만큼 감소된 거죠.

10만 원이면 월 10만 원이 늘어났다...

예, 월 1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봐야 되나요, 환율의 부분 때문에?

예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 여기 추가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그럼 방원욱 위원님 연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여기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현지를 가보니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그쪽 현지인들이 여기 와서 기간제로 근무한다 그래도 외국인, 외국기업이에요. 현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취직을 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갔다와서 공통적인 의견들이 뭐였는지 아셨나요?

글쎄...

못 듣고 지금 이 기간제임금보수 책정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전에 먼저 말씀을 한마디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이게 계산을 해 봐도. 자, 그러면 기존에 뒤에 분들 계장님이나 말씀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봉급이 얼마였었습니까, 평균 따져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일단 좀 길게 가기도 좀 그렇고요.

작년까지 5,421위안이었습니다, 기본급여가. 5,962위안이면 500위안 가까이가...

제가 환율계산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얘기를... 계산은 하고 계시더라도 얘기는 이어갈게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위원들이 왜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좀 아껴쓰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전체적인 건데 이거는 외국을 나가보니까 외국인기업을 다니는 우리 대한민국 속초시를 위해서 근무하는 여직원이에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분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이라도 인상한 적이 있었나요? 왜 대답을 못해요, 금방금방.

그동안 수시로 인상을 했고요.

자, 그러면 18년 동안 인상분을 다 갖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하면 드리겠고요. 첫 월급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거기 우리 속초사무소도 어떻게 보면 한국기업으로 나가있는 거 맞고. 그런데 거기 어떤 사정이 있냐면 우리 훈춘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주는 인건비에 비하면 여기는 엄청나게 높아요. 한국기업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속초사무소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많이 주는데 자기들은 처음에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지금 정신나간 소리인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아니, 예산심의하면서 오프더레코드를 해도 되고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말만... 그렇게 막 때리려 그랬던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나중에 이거 끝나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장님 뒤에서 원화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 좀 하고 있으라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한 달에요? 한 달 급여가 얼마냐고요. 좀 깔끔하게 갑시다. 왜 자료 없나요, 그거?

네, 잠깐만 제가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이것만 나오면.

지금 제가 이건 나중에 이거 끝나면 오프더레코드로 해가지고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또 맞을 것 같고 저희 위원들 다 가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왜 올려주라 그래요, 쓸데없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의원들은 안 되지만 현재 사정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현지사정에... 또 강원도 속초를 대표해가지고 참 어렵게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봉급인상률이 너무나 없었고 애쓰는 것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인상이 좀 되는 부분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618페이지에 훈춘사무소 운영에 101번 인건비는 ‘어, 올랐네?’ 이렇게 올라도 되나 했다가 퇴직 이 충당금이 나온 거거든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니, 뭔 시가 이렇게 퇴직충당금을 직원을 기간제든 뭐 일용직이든 딱 들어오는 순간 퇴직충당금 적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시청 어떻게 하나요.

아니, 여기는 이것이 계속 적립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올해 또 뭡니까. 불용처리했다가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

인건비가 왜 불용처리돼서 퇴직금이...

아니, 이거는 1년 예산이니까.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연금처럼... 우리는 연금관리공단이 있어서 들어가면 그게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시비에서 별도로 매년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질의는 이렇게 하고 위원장님 좀 이따 오프더레코드가 있다니까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로만 또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던 것과 또 현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몸으로 좀 듣고 비교할 수 있었던 상황들에 근무여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던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 그리고 또 주무관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의의 맥이 끊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에 이끌리면 안 되고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훈춘에 가서 훈춘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현지직원의 말씀과 거기 소장님 말씀을 듣고 “아,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듣고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보지 않고 제가 그분 급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럴 용의도 없고요. 소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

훈춘에 있는 속초지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국 현지분은 어느 나라 기준에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간제라고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당초에 이 여직원이 처음에 들어온 게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에는 그때 공무원들 1,500원, 2,000원 받기 바쁠 때였는데 그때 3,000원 줬어요, 그때 뭐 한국기업 소속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때 그 정도면 부시장급 월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그래서 충분하다고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은 안 올렸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적당히 올라가면서 지금 6,000원이면 거의 2배가 올랐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까 질의하실 부분 중에서 이 부분들은 아까 이거 끝나면 하는 걸로 했으니까.

소장님, 저는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여쭤본 게 아니고 훈춘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국현지직원이 어느 나라의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게 맞냐는 얘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현지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의 임금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지에 계신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실감을 느낄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여책정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급여책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높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또 그러한 경험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서 얘기 듣고 와서 급여 올려달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았고요. 좀더 세밀하게 해서 그분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것도 인정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반대로 중국에서 비슷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 임금도 반영이 돼서 대략적인 인재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분이 계속 다니든 아니면 새로운 분이 들어오든 간에 체계적인 임금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장님?

예.

그거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출항목 중에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지원하고 크루즈관광활성화 추진하고는 크게 어떻게 다른 사업이죠, 이게. 제가 구분이 좀 잘 안 가서?

지금 크루즈와 페리 부분이거든요, 여객선. 여객선이고 크루즈는 관광크루즈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들은 페리에다 집중을 해 왔는데 크루즈가 본격화되면서 추진된 게 거의 3년쯤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항차까지 했었고 올해는 조금 실적이 약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크루즈와 페리를 가지고 굳이 구분을 하라면 크루즈는 남의 배가 와서, 여기 와서 우리 관광을 통해서 속초에다 돈을 뿌려주는 것이고, 페리는 여기에서 배를 띄워서 외국을 다니면서 어떤 그런 운임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거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페리 쪽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지원사업 쪽에 포함되고 크루즈는 크루즈관광활성화 추진 쪽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2018년도 당초예산서를 보게 되면 속초항국제항로 지금 2019년도 예산서를 보십시오. 활성화 재정지원 4억 8,000(만 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없고 또 반대로 크루즈 입출항지원사업은 이번에 편성되는 것보다 4억 5,000(만 원) 더 많았었거든요.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아, 이것은 작년에는 편성할 수 없었던 게 뭐냐하면 화물유치장려금이 있어요. 화물을 유치하게 되면 선사와 그다음에 화주와 그다음에 그거를... 항차장려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배가 뜨지 않는 바람에 이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배를 띄우려고 항로개설 준비 중인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가 뜨게 되면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다 매칭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항목은 바뀌었지만 홍보물 제작비용 그게 3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활성화를 해야 되고 더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금액들이 이런 게. 이런 건 왜 이렇게 줄게 되는 거죠? 1,800(만 원)에서 항목은 다르지만 1,500(만 원)으로 이번에 됐단 말이죠?

죄송한데 지금 몇 쪽이신지?

갑자기 여쭤보시니 저도 찾게 되네요.

617쪽에 있습니다.

네네, 617쪽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지원 1,500(만 원)이고, 전년도는 무역항국제항로활성화지원에 홍보물제작지원 1,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왜 300(만 원)이 줄었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작년에는 도비로 90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도비가 450만 원을 주면서 도비부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대응을 70%를 맞추다 보니까 줄게 된 겁니다.

예, 도비가 줄어서 그랬단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훈춘직원 급여문제는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또 저희 오늘 보고가, 심의가 상당히 좀 뜨겁네요.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북방항로가 페리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종전에는 “연말에는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전까지 지금 나가있는 돈이 40%라고 계속 보고를 드렸었고. 그러니까 전체 선박금액의 40%가 20%씩 2번 나가서 40%가 나가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잔금이 60%가 지금 남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대표자가 중국법인이고 자금이 중국자금이다 보니까 중국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용선사가 그렇다는 건가요?

용선사가 아니고. 지금 이건 용선이 아니고 선박구매입니다 이거. 구매비용.

매입비용.

매입비용.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가 중국사업자라는 얘기예요?

예, 중국사업자고 대표도 중국인이고 투자자도 중국인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에서 상당히 외자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가 심하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 내수경기도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을 상당히 통제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속초에서 배를 띄우려고 하는 건 지금 일본과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자루비노항만 항구사정 때문에 이번에 저걸 못 받았습니다 면허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 이거를 중국에서 지금 가장 저거한 게 뭐냐하면 저거지 않습니까? 일대일로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외자투자를 상당히 통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중국인 대표가 홍콩과 일본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자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 중이다?

사업은 진행 중이고.

그러면 언제쯤에 가능하다고 전망을...

지금 선사 쪽에서는 어저께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당초에 11월 중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11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 12월 달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그런 식이었거든요, 여태까지. 한 5년 동안 중단, 우리가 북방항로가 중단된 이후로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속초시가 어떻게 보면 속아왔어요, 속아서.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10월에 우리 북방항로로 크라스키노 세관을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왔습니다. 자루비노는 시간상 못갔다왔는데 그때에 러시아 연해주지방에 총영사죠, 그러니까 그게. 그분 말씀도 우리 북방항로문제는 자루비노항이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관, 우리 통관절차, 러시아 통관절차가 간소화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희망이 없다라고 나름대로 약간 비관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또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동북3성하고 연해주지방의 지방장관회의에도 참석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나름대로 또 크라스키노 세관에다가 40여 억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북방항로사업은 러시아 연해주 지사가 지방장관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에 어떤 그런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요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만의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인연을 떼지 못하고 계속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쪽에는 지금 어떤 아무런 그런 빛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만 계속 그냥 가던 길을 계속해서 꿋꿋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을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러시아를 통해서 동북3성, 중국 동북3성으로 가는 그런 노선 그 길보다는 오히려 빠르면 우리 북한으로 해서 가는 육로, 철도로 해서 훈춘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훈춘사무소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게 중국 육로로 가든 해로로 가든 중국 동북3성으로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사무실, 우리 속초사무실에 대한 유지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예산낭비로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북방항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조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세부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제안들 감사드립니다. 질의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원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아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뭐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616페이지에 속초항물류사업소 세부사업 편성목 중에 우리가 지금 13억 7,200(만 원)인가요, 예산액 전체가?

예.

속초항물류사업소 예산액 전체가 13억 7,216만 6,000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도비매칭사업이죠.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를 이 4억 8,000(만 원)짜리 밑에 307-02.

아, 이것이 뭐냐하면...

특히 이 부분하고 이거 4억 8,000(만 원)하고 또 13억이라는 돈이 이거에 대한 우리의 예산의 활용도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항로취항을 하면 이거는 화물유치장려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항장려금, 참. 그래서 운항장려금 페리가 한 번 뜰 때마다 저희들이 장려금을 1,000만 원씩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늦어도 6월 이전에 뜨게 되면 48항차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48번이 뜨면 4억 8,000(만 원)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4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48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보충설명이 지금 이 예산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페리가 한 번씩 뜰 때마다 3년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운항장려금을 줍니다. 운항장려금을 주는데 한 번 뜰 때마다 1,000만 원씩을 주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절반, 우리 시비가 절반 해가지고 항차당 1,000만 원 해서 48항차가 뜨는 걸로 해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48회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이죠?

예.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정호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요. 소장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에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중국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18호봉에 계약직 직원이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현지인 공무원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이 이거 인상계획을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사실상 지금 18년 정도면 4,000원 조금... 4,500원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

예, 월 평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봉을 계산할 때는 급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명절휴가비부터 해가지고 4대보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략해도 한 6,0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월 평균.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온 게 급여만 5,962위안이니까. 나머지 금액들을 합쳐서 나누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6,000위안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6,000위안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금액이냐고요. 월 평균 6,000위안을 받는 근로자는 어느 정도 수준에 근로자가 그 정도 금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 과장급 이상, 과장급이 아니고 과장 위에 주임급, 주임. 주임이나 국장 이런 분들 월급에 맞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 시청이라 생각하게 되면 중국에 시청이라 생각하는 관청에 부단체장급 정도의 급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네?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정확한 어떤 근거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지금 3,000원으로 시작을 하였던 그것이 18년 만에 2배로 뛰었으니까 왜 그동안에 인상을 안 해 줬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신다면 글쎄 정확한 기준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제 질문은 인상 안 해 줬냐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근무를 고생하시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끔 급여책정이 돼서 이렇게 인상이 돼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지 너무 많이 책정돼 있어가지고 또 올리면 더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한국을 기준으로 하기도 그렇고 중국을 기준으로 하기도 그렇고. 처음에 3,000원부터 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여기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걸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오히려 대외공신력이 떨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몇몇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 마치 18년 동안 급여가 적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급여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확 인정을 했을 때, 중국 현지상황은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속초시의회가 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이왕이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견도 제시를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인상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정확하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위원장님 그게 맞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그냥 좀 정리를 해 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중국에 있는 한 기간제근로자 구하기처럼 어떤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시의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채용할 때 기준을 갖듯이 해외에 주재할 때 그 어떤 제대로 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갖되 그 기준치를 한국사람, 우리가 한국기업일 때 한국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채용하듯이 그게 미국이든 어디든 어디에 있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사업소에서 검토했던 부분은 그래도 중국 내의 현지의 외국인이 우리 지방자치제일 때 그 상황들이 좀 같이 고려가 되었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급여가 적절하게 지금까지 상승해 왔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신 거고요. 더불어 조금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면 18년 전 중국과 18년 이후의 지금 중국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건 굉장히 판이 달라졌다는 건 저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18년 전에 당시에 우리가 그때로써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18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속초의 우리 지방정부가 훈춘에 있는 어느 그 조선족 하나의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것이 국제적인 상황에서 좀 걸맞은 상황에 좀 품위를 갖춰달라라는 그 말씀을 전체 위원님들이 다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걸 할 때 공개채용을 하면서 보수는 얼마고 “네 보수를 앞으로 속초... 아, 속초란다. 한국에 있는 공무원인상분만큼 올려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확고한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됐었으면 그게 명확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아주 애매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사람들이 거기만 갔다오면 얘 월급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좀 실례를 하시는... 잠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라 꼭 그러니까 속초항물류사업소만이 아니라 좀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있는지라 좀더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잠깐 이영순 위원님.

네, 과장님 그거가 바로 국제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하기도 참 껄끄러운 것이고, 속초시가 해외에 파견된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었더라면 먼저...., 기본 그런 걸 차곡차곡 했을 텐데 그러한 환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디다 기준을 못 둔 사항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현지에 맞지 않게 또 여기 대한민국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현지에 우리 소장님이 파견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보다도 저희는 잠시 갔다왔던 상황에서 그게 다라고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주재담당 소장님한테 거기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속초시가 그 훈춘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상에 더도 말고 덜고 말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거기 주재된 현지 직원을 좀 잘 다뤘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저희 의회에서 뭐 말이 왔다해서 갑자기 중국 내에서 페이는 이건데 여기서 또 불거져서 저희 대한민국에 맞춰서 페이를 올려버리면 그것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사항에 맞게 잘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 의회도 그게 어느 범위 내에서는 다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상이십니까?

네.

뜻밖에 저희가 오늘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토론과 같이 좀 길어진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아마 지금 저희가 안건심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속초시 여러 공무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저희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그리고 속초시가 기본이 되는 누군가와의 고용의 관계들을 맺게 될 때 좀 원칙을 갖고 조금 더 비전을 갖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그러한 제안들을 이 의제 하나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좀 말씀들이 함께 길게 좀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장은 저니까 저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방원욱 위원님 보고... 다 하신 건가요? 네,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김명길 위원님 먼저 좀 질의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르면 할 말은 없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소장님이 처음에 연봉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3,000이라고 그랬거든요.

3,000요?

방원욱 위원님. 이 부분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예산안 심의고 논의를 해나가는 상황에 충분히 서로 이 부분 다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오프더레코드로 할 거예요?

네?

잠시만요, 제가...

오프더레코드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실 건가요?

잠깐만요, 저기 위원님.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오프더레코드를 한다 그래서 말을 잘라서 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냥 넘어가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오프더레코드로 하겠다는 말씀은 저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저는 드린 적이 없고요. 일단 잠깐만요. 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관련된 지금까지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대해서 나온 것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던 부분에 연장선상에서 더 의견을 나누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강정호 위원님.

저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 네. 어차피 오늘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고 향후 계수조정 일자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여기서 데이터 없이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인근에 우리처럼 파견나와있는 곳에 급여책정기준하고, 만약에 또 다른 걸 요구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개대상일 것 같은데 공무원급여표 있죠, 중국.

아, 그걸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비공개가 아니지 않나요? 우리 신문기사에 우리 급여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그 두 가지... 저기 말씀 좀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지고 있는 급여기준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워낙 큰 나라니까 그 연해주 쪽에 공무원급여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의 정확한 급여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좀... 그 3가지를 만약에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훈춘사무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참고적으로 하면서 어떤 부분은 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와 중국 공무원일 때의 그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아마 월급여만 비교를 해서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장체계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 가지고 일단 그 18년 동안에 급여의 인상이 됐던 매년, 매해 그 상황들을 뭐 매년이 아니더라도 한 3년 단위로라도 해서 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외... 예를 들면 그 사무소에 보니까 타국가의 사무실들이 같이 주재해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한번 연결하셔가지고 그쪽에도 혹시나 그런 자료들을 좀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지금 중국의 급여표가 상당히 아마 이게 우리나라 급여표도 무척 어려운데 뭐 보충자료로라도 보실 수 있다면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사관은 워낙 급이 좀 다른지인데 혹시나 대사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상황으로... 그 민간도 가능하겠습니까, 강정호 위원님?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가서 거기에 사무직, 단순사무직으로 채용해서 있는 그 정도가 오히려 조금 쉽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쪽에서 적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저거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포스코가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나가 있는데 거기는 1만 위안 이상 주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는 일하는 중국현지 직원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4개국어에다가 컴퓨터 자격증 정도도 다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수준이 1만 위안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훈춘사무소에 자리가 언제 비냐라고 훈춘사무소 문을 노크하는 그런 젊은 취준생이라 그러죠? 취업준비 중인 어떤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어떤 그런 저겁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정말 꿈의 어떤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급여 때문에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기준 없이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은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가 없고 나중에 그렇다면 어떤 정말 계약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봉급수준은 어떻고 인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계약에 의해서 체결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약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안정했고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다면 계약은 사실은 매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년 2019년에 저희가 그동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속초시의 품격을 좀 높여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건 하여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없는데 회의 끝나고 주재관 직원에 대한 급료는 간담회 때 다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지금 예산안 심의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입니까?

차후.

차후 간담회에요. 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랜 시간 오늘 속초항물류사업소가 사실은 뚜렷한 실적을 갖기가 참 어렵고 끊임없이 저희의 앞으로의 그 비전을 갖고 해 오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변화 속에 또 좋은 호기를 마련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음고생 하셨던 부분들이 좀 그런 결과들을 이제 앞으로 좀 내지 않을까라는 심심한 감사와 좀 먼저 위로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해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