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수감자인 집행부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5개 부서를 진행하였습니다. 제5대 의원님들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질의를 하였으나 집행부 수감자인 부서장님들은 감사 준비는 물론 감사자료에 대한 현안 파악이 안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제한된 시간과 일정으로 진행되는 특성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방식으로 감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심히 불편하고 실망스럽습니다. 향후 서면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부서는 자료를 제출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서는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나머지 행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회계과 등 6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관련이며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흘읍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2쪽 하단 3번,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1, `17-`18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포천시 청사증축사업 기금으로 309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도에 설계공모 및 지반조사 용역 등으로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여 당해연도 집행액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반조사 용역 설계공모에 따른 심사수당, 보상금 등으로 4억 9,43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3-2, `1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예산액은 4,000만 원이며 2017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전절차 이행과 용역기간 등 당해연도에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다가 2018년 4월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6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1-1, `17-`18년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관리현황으로 2017년도 말 1만 7,658필지를 관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 353필지가 증가한 1만 8,011필지에 면적은 2,120만 5,06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와 1-3, 시유지 타 기관 대부 및 시유지 무상사용 대부현황입니다. 60건에 136만 786㎡를 대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6군단 등 군부대에 42건, 135만 8,084㎡를 무상대부하였고 이동소방서 등 11개 기관은 무상으로 농협 시청출장소 등 7개 기관은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10쪽 1-4, 공유재산 교환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관광테마조성과에서 산정호수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토지교환으로 포천시 소유 3필지와 사업자인 주식회사 신솔 소유 두 필지를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1-5,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소흘읍 우리병원 부지 내에 행정재산 용도 폐지된 토지 36㎡를 매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군내면 행복주택 상가건물 용도로 창의산업과에서 374㎡를 매각하였습니다. 11쪽부터 42쪽까지 `17년도 토지취득은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02필지에 10만 9,198㎡를 취득하였고 2018년도에는 신읍동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등 237필지 6만 7,382㎡를 취득하였습니다. 43쪽과 44쪽 1-6, 공유재산 시설확충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시설은 총 11건이 증가되었고 2017년도에는 소흘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7건, 2018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생활주택 등 4건입니다. 45쪽부터 55쪽까지 1-17, 공유재산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대부분 읍·면·동에서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공사 사업과 장자 및 용정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무상귀속으로 기부채납된 토지로 2017년도에 157건, 2018년도에 45건으로 총 35만 5,727㎡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55쪽 1-8,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도 무단점유는 8건으로 대부계약 5건을 체결하였고 원상복구 시까지 변상금 3건을 부과하였고, 2018년도는 3건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6쪽 1-9,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4건의 용도폐지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한 건을 하였습니다. 57쪽 9번,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16-`18까지 청사환경개선 투자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3건, 2017년도 3건, 2018년도에는 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사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청사증축은 당초 연면적 7,500㎡를 증축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남북관계 개선과 도시발전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소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부터 65쪽까지 손해배상 공제액 수혜내역입니다. `16년도에는 20건, `17년도에는 48건, `18년도에는 24건으로 총 92건 1억 764만 원을 손해배상 조치하였습니다. 67쪽 계약관리입니다. `17-`18년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17년도는 130건, `18년도는 65건을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86쪽 3-2, 500만 원 이상 관외업체 물품제조 및 취득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67건, `18년도에는 41건, 총 108건의 물품제조 및 취득을 하였습니다. 100쪽 3-3, `17-`18년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건설장비 단가계약 등 8건, `18년도에는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2쪽 하자보수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17년도에는 880건 중 1차 27건, 2차 13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조치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1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13건은 조치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예정중이나 자료 제출 당시에는 미조치였으나 지금은 완료하였습니다. 105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입니다. 2017년도에는 6건, 2018년도에는 7건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106쪽 4번,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현재 `17년도에는 24건, `18년도에는 2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8쪽부터 110쪽까지 사업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57건에 9,773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시 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자료 제출당시에 34개의 구좌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치기간은 1개월부터 최장 24개월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감사 이전에 회계과 소관 업무인 계약업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부시장님께 감사내용에 있어서 증인으로 요청하고자 하나 부시장님의 외부일정 관계로 다른 감사항목 이전에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방금 연제창 위원님이 회계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증인으로 요청한 부시장님의 외부일정 관계로 다른 감사 항목 이전에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증인 포천시 부시장 박창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부시장님,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서류를 접하면서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의정부에 본사를 둔 설계용역회사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거로만 수의계약 13건에 11억 8,000만 원을 수주하고 제한경쟁 11건에 35억 7,000만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동등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하는 관급경쟁에서 특정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에서 유리하게 수주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및 실시설계용역 5억 7,000만 원, 임진강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억 4,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9,000만 원,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1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4,000만 원 이 4건은 모두 관광테마조성과에서 발주하여 제한경쟁으로 계약했습니다. 더욱 석연치 않은 것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3억 3,472만 원으로 계약되었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1억 9,141만 원이 증액되고 또 다시 5,368만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7,981만 원으로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또한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 조성사업의 경우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연매출 2,000억의 국내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가 낙찰을 받았으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2위 업체인 KG엔지니어링에게 수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한국종합기술이 낙찰을 받았다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2위 업체인 KG엔지니어링에게 수주가 되었습니다. 단순 매출규모만 따져도 2,000억대 회사가 6,000억대 회사에 모든 사업평가능력에서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억 3,000에 한국종합기술과 KG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계약 내용을 보면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분명 합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계약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합법적일 수는 있지만 공정하고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G엔지니어링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님께서 특정업체의 다수계약의 문제점, 계약 후의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들, 낙찰자 1위로 선정된 자가 2위인 KG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과정에서 낙찰자가 변경된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적법할 수 있지만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과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드려다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인이 공무원들과 술자리에서 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공무원이 퇴직공무원한테 일을 주는 게 큰 문제냐'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G엔지니어링도 아시는바와 같이 퇴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포천시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천시민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 문제제기로 공무원 조직사회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식 변화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포천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과 여러분 뒤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포천시민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공정한 포천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도 이러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회계과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2018년도 1-1번, 잡종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보시면,

손세화 위원님, 지금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회계과 소관 내용을 조금 있다 나오고 지금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1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까 회계과 6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18년도, 1-1번 테이블을 보시면 잡종지 및 기타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료 보다가 본 건 아니고 건설과 관련해서 행감 자료를 보다가 이게 관할하는 곳이 회계과라고 해서 다시 봤는데 건설과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감자료 74페이지~77까지 보시면 해당 내용에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집행내역이라는 항목입니다. 주로 마을주민 간에 도로진입로 등의 마찰 때문에 포천시에서 쟁점 토지를 매입해서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포천시에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45필지 9억 400여만 원, 2018년 9월 기준으로는 9억 5,000만 원을 지출해 토지를 매입해서 포천시 시비 100%로 매입을 하고 포천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고 면적이나 금액이 매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건설과랑 회계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다.

예, 얘기 나눈 적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보면 이게 대장가액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포천시가 매입한 일동면 기산리 91-180번지는 면적이 2,757㎡이고 재산가액이 3억 8,500만 원으로 추산되어서 실제로 포천시가 2017년에 전액시비로 4억 6,700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매입된 일동면 기산리 91-248번지의 경우에는 면적 637㎡이고 재산가액 1억 9,200여만 원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실제로 2017년도 5억 4,900여만 원에 전액 시비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2,000만 원이 초과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조례상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과에서 물론 관리하고 일을 추진한 거기는 하지만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등등의 감사를 받아왔지만 올해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게 사실이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것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 시도일 경우에는 도로가 날 때 고시를 하거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비법정도로는 오랜 관습적으로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도로보상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우리도 그랬고 건설과의 담당부서도 그랬고 그거를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성격상 1년 예산을 2억이든 3억이든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감사를 기회로 해서 이거를 정말 기준에 있는, 기준대로 저희가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법률조항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인지를 못해서 일처리를 부족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나 되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도로에 대한 보상은 법정도로일 경우는 고시나 공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법정도로는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당연히 보상을 해주면 민원 해결이 끝나니까 그 민원해결과 그런 측면에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실무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해결되고 그랬으면 결과적으로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나 지켜야 될 절차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회계과나 건설과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주 구석에 있는 법률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이다 보니까. 공유재산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정말 기초적으로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법정도로 뿐만 아니라 비법정도로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박혜옥입니다.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붙여서 저희가 시유지를 군에 무상으로 몇 년간 하고 있는 거지요?

한 번 사용수익 허가할 때마다 3년입니다.

계속 어쨌든 무상으로?

연장,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했는데 총 하면 6군단이랑 5군단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은가요?

꽤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군유지를, 국방부유지를 시가 쓰는 경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제역 매몰을 해야 되는데 매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폐군부대 안 쓰는 훈련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매각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용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고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43번, 어메이징파크잖아요. 이거는 뭔데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메이징파크가 사설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치유의숲 하고 어메이징파크 하고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 다리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 포천시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고 어메이징에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관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초창기에는 경기도하고 어메이징하고 포천시 세 군데가 공동합의를 해서 다리를 개설했고요. 처음에는 그거를 건너다니는데 천 원씩을 받는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는 있지만 사용면적이 316㎡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상으로 우리도 오는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하는 효과 때문에 무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저희가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유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유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유상을 보시면 농협출장소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런 데는 전부 유상으로 하고 있고요. 선관위나 이런 데도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의 근거가 없으면 유상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앞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무한돌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곳은 다 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운영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요?

예산은 우리 순수시비만 아니고 국도비 보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개인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이라든지, 유상으로 받는 데는 무상근거만 있으면 저희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나 무한돌봄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무한돌봄도 남부·중부·북부가 있잖아요. 다 무상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시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위탁을 준 거고요, 다른 법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게 시비, 도비가 들어가면서 위탁을 준 거고요. 그런 형태인데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무슨 차별이 있느냐는 거지요. 거기는 무상으로 줘야 될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무상으로 주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문화회관도 저희 시 자산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어쨌든 위탁기관들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여기가 어디지요, 위치가? 근로자복지회관이잖아요. 이름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인데 정말 근로자를 위해 쓰이는 회관인가요?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도 유상으로 하고 계시지요? 시에서 임대업 하는 거네요, 기업인들한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제가 근로자복지회관 가봐도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없어요. 기업지원과 들어가 있고 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상공회의소 들어가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지요. 포천시청 별관이지요. 그러면서 상공회의소에서 임대료를 받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재산은 행정부서장이 운영하잖아요.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국도비를 따다가 회관을 지어서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거거든요. 그 임대료나 관리는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사업비를 따서 했더라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용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용도는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상공회의소에서 받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시 건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는 남아있는 공간을 들어오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근로자복지회관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공동대표가 시장님하고 의장님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이 공동대표인 데를 임대료를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하는 말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무상이나 유상이나 근거를 찾잖아요. 지속가능법에 봐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끝마무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 확인은 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안 해 봤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 확인을 해봤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공동대표가 시장님, 의장님이고 시에서 지원되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 건물에 무상으로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에서 임대료를 받는 게 우습지 않으신가요?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이 수도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 사용할 때는 공공요금 수도요금을 내잖아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2016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거기에서 지적이 됐어요.

어디에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무상으로 사용되다가 이때 감사에 지적을 받고 유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왜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고 계속 10여 년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각 시·군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장님. 어떤 단체를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명확하게 어떤 무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셨다 그럴 때는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근거에 없다고 집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위탁 주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유상, 무상 관련해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하시고 그런 근거가 포천시에 없으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시간 별로 안 걸리니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파악하면 되니까 별로 시간 안 걸립니다.

이거는 중지하고 다시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료 하셔서 다음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군부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천이라는 지역이 군부대 하고 상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사격장 같은 피해시설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무상대부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한 거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산 터널에 탄약고 이전하는 데도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장기간 비협조적으로 나오다가 이번에 도비를 투자하면서까지 지금 이전하면서 터널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국방부에게 우리가 앞으로는 단호하게 이런 대부계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하고 군이 포천지역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청사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 9월에 최초로 청사 증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 4월 공사착공, 2019년 12월 공사준공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지체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최초로 청사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에 와서야 공사를 착공하는데 그 사업계획이 지체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화력발전소에서 시청 청사를 지어주겠다고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자기네도 어떻게 생각을 해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지정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100억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지정기부를 했습니다.

포천민자발전주식회사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초 계획을 세웠고요. 그것이 100억 현금으로 바뀌게 되니까 다시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2017년도에 나머지 기금을 확보를 했고 `16년도쯤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 7월 27일에 용역정지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2018년 6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맞지요?

예.

2018년 7월 27일 용역정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게 이렇게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투자해서 다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류를 해야 될 게 아니냐고 해서 검토 때문에 용역을 중지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 계약 후에 용역정지 되는 사례가 있어요? 많습니까?

그거는 계약 당사자의 사정이나 기타 여건에 의해서 용역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요?

예.

본청 내 사무실이 없어서 다른 데에 임차 및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는 부서가 몇 개 부서라고 파악 되십니까?

지금 건축과가 나가 있고요. 상하수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에 남북관계 개선 등 도시발전에 대비한 청사부지 확장은 1개로 최소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시청사 증축계획을 변경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증축 계획보다 어느 정도 축소 계획하신 거예요?

당초에는 7,500㎡로 계획했는데 그 7,500㎡은 저희 부지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증축할 수 있는 최대면적을 가진 게 7,500㎡으로 시작을 했고요. 시장님이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해서 저희가 7,500에서 5,050으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건 사무실 면적만 갖고 5,050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2월이나 1월에 조직개편 하지 않습니까. 본청 부서가 늘어나게 되는데 당초보다 축소를 해도 사무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과가 조직개편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청사외부에 두 개소를 더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5층 회의실하고요. 국민은행 4층 공간이 있어서 그 두 개소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임차를 나가요?

아닙니다. 임대기간은 거기에 맞춰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공사할 동안?

예, 증축이 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부서가.

지금 축소가 되었는데 현재 변경계획으로 추진되면 직원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규모가 축소되는 대신에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청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쓰는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평균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정말 옆에 사람 어깨가 닿을 정도에요. 과장님도 현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과들이 본청으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들의 주차 대란도 예상됩니다. 그 과에 볼일을 보는 민원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주차 계획은 세우셨어요?

당초에 7,500㎡ 했을 때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요. 최소한 축소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서 하는 거 보다는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건축하고 나면 주차타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계획된 거는 없지만 저희가 주차타워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에 기반시설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증축부터 하고 나중에 주차하면 그 민원 소지가 뻔히, 저는 불 보듯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들 외부에 차 대고 들어와서 시청 업무 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차 계획은 당연한 거고 주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세밀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반시설이 먼저 확충이 된 다음에 본 시설이 계획되고 수립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바람이면서 포천시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많은 본청사무실이 아무 데나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시청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청사 증축하는데 그것도 시민들 눈높이에 만족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시청사 증축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하고 나면 본관이랑 의회에 2차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3년 10월에 저희가 포천군에서 포천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시 승격한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본청 조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몇 십년 동안 제 생각에는 청사 증축계획이나 신축계획 없이 여기저기 조금씩 증축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과를 다니면서 인사를 공무원들이랑 서로 상호간의 인사를 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본청 뒤에 있는 과를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한참 더운 여름에 조립식 판넬로 무더운 날씨에 근무하는 환경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조금조금씩 증축하는 비용이면 어지간한 번듯한 포천시 청사 하나는 지었을 금액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하여튼간 물론 이게 시청사 증축을 하면서 어쨌든간 집행부 공무원의 근무여건도 많이 개선될 것이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문제점 지적했듯이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사업수행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박혜옥 위원이 지적한 의견도 그런 거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우리 본청과 사무실이 나가있으니 그게 제대로 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이지요? 저희들의 잘못인거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1번 추가 질의 좀 하고 싶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회계과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55쪽 연번 6번에 최영일님 영중면 양문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55쪽 연번 6번에는 면적이 430㎡이라고 나오는데 페이지 56쪽에 똑 같은 주소 최영일씨 점유면적 63㎡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면적이 달라진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430은 당초에 430을 점용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 변상금 430이 나간 거고요. 이 63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조그만 겁니다.

그러면 주소는 같은 데 객체가 다른 건가요?

예, 그 집안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55쪽 연번 6번에 있는 거랑 56쪽에 있는 거랑 아예 객체가 다른 거면 55쪽에 있는 430㎡중에 이거는 원상복구가 된 거겠네요?

원상복구를 못해서 변상금이 나간 거지요.

변상금은 계속 나가고 있고, 63㎡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거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 대부계약 체결한 것도 있는데 대부계약의 체결은 고려하지 않고 계시나 봅니다.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시는 거 보면요.

이게 통상적으로 전이나 답이나 용도 그대로 대부할 때는 대부계약이 가능한데 변상금 자체는 이미 이 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는 안 되고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원상회복으로요.

그러면 매각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매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6번 최송일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가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17년도 자료하고 2018년도 자료인데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분 같은 분은 아예 불법된 거를 시보고 뜯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변상금부과는 공유재산관리하는데 속을 썩고 있는 부분입니다.

뜯어가라고 얘기하셨으면 막말로, 법적으로 하자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게 대부료도 안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료도 안 내고 매각도 안 하겠다하고 뜯어가라는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냥 두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이게 계속 가다가 안 내게 되면 연체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사항이 해소되거나 변상금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1-9번에 보면 신북면 삼성당리 이 건에 보시면 2017년 8월에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대부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용도폐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부하기 위해서 4차례를 공고했습니다. 공고가 다 유찰되어서 현재는 그냥 맹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왜 유찰되었을까요?

이게 한 필지는 100만 원 정도 연간 임대료가 되고 한 필지는 12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비쌀뿐더러 그거 임대료 내서 대부해서는 이득 볼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4차례나 그렇게 했는데도 아예 응찰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재장학재단의 장학금 목적으로 기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유찰되는 이유는 알겠지만 맹지로 두고 있기보다는 사용되는 쪽으로 대부료를 조정하거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행감자료에는 없는건데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많은 거 같습니다. 혹시 시유지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매번 저희가 공유재산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다 할 수는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무단점유자가 발생될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대부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유지를 조사한다고 하면 2019년에도 시유지 조사를 예정 중이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꼭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나요?

주로 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조사에 관한 계획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논외의 이야기인데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천시랑 읍·면·동에 보급된 관용차량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용차량이 총 204대가 있는데요. 205대가 있는데 본청에 120대, 의회에 4대, 직속기관에 34대, 사업소에 3대, 읍·면·동에 44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기사 한 명당 두세대 정도 배정 받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관용차량이 많다보니까 청사 내에 자동세차기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과거 제 기억에 청사 안에 세차시설이 있었습니다. 세차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폐수처리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게 비용이 좀, 외주로 가서 하는 거 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용차량은, 죄송합니다. 저기서 하고 있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기사 대기실 앞쪽에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수나 그런,

그건 위탁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조금 전에 손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점유 잘못 소명해주신 거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 아까 2017년도에 6번에 양문리 797번지가 기존 면적이 430㎡이지요?

예.

그런데 이걸 전체 점유해서 430㎡을 점유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18년도에는 그 필지에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430㎡를 다 점유했는데 다른 공간이 나올 수 없는 데요.

2017년도에는 이게 430이 전부 변상금부과 대상이었다가 그 불법사항만 2018년도에 변상금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정상 대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설명을 아까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430㎡을 전부 무단점유를 했다가 일부는 정상 대부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대부계약 하시고 일부 63㎡만 불법점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좀 궁금한데 연제창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430㎡ 중에서 나머지는 대부를 하고 남은 게 63㎡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목도 같은데 63㎡에 대해서는 대부를 안 하시고,

불법사항이 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이나 답, 자연 상태면 대부가 가능한데 이미 불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대부는 안 되고 원상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거시설이 있다는 거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나머지 367㎡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을 텐데요.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도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였었는데 이게 집터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먼저는 이 상태를 전부 무단점유를 쓰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이 나머지는 집터를 위한 나머지는 대부로 바꾸고 이거는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사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국장님, 과장님 조금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3번,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수의계약 관외업체 수의계약 사항을 받아봤습니다. 관외업체 굳이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 물론 어떤 공사의 긴급성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재선충 같은 경우나 도색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포천에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알아봐서 관내업체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봐서 수의계약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외업체 물품제조 및 취득현황에서도 보면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악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LED등 그 다음 포천 관광안내도 이런 부분도 포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라, 제가 파악한 거는 있고요. 여기 공무원 계약 담당자가 조금 더 노력을 다 하시면 분명히 관내업체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신북면에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가채1리 경로당 신축공사. 이건 따로 요청 자료인데요. 이게 3억 4,2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신축공사에. 그런데 여기보니까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1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2,0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인이 단독으로 들어오고 2인 견적이라고 하면 2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입찰인가요? 견적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입찰입니다. 우리 문구상은 견적제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2인 이상. 그런데 그거는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인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2인 견적이라고 그러면 좀 경쟁하는 거보다 서로 아는 업체끼리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오픈을 해서 인터넷에 입찰을 띄우니까요.

정식으로 입찰을 띄우시는 건가요?

예.

이런 게 제일 큰 금액이 3억 4,000이라고요. 2억 얼마도 있고 1억 얼마도 있고 8,000, 9,000 많이 있는데,

2,000만 원 넘는 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약법상 맥시멈이 있나요?, 얼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머지는 관외업체까지 하는 입찰로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2인 이상 견적제출은 종합공사일 경우에 2억 이하 그 다음에 전문공사일 경우에 추정가격이지요. 1억 이하, 전기 등 그밖의 공사는 8,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용역 및 물품기타는 5,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3억 4,000인데 2억 이상인데 이거는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저희 규정에는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1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2인 이상으로 잘못 오해해서 저희한테 한 거고요.

두건이 있습니다. 갈월1리 감압골 재해예방공사 예방사업이고 2억 5,200. 이게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초과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뭔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액 미만의 금액은 다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수의계약으로요?

제안으로 해서 관내업체만 입찰을 볼 수 있는 걸로 계속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관외일 때는 2억을 초과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관외가 되고요. 그 이내는 다 관내가 됩니다.

지금 다 관내로 제한해서 입찰을 보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런 어떤 벗어난 금액이라고 해도 예외 정황이 있다면 관내로 묶어서 발주를 해서 요새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지역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만약에 빠져 나갈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특수한 조항을 찾아서라도 초과되는 금액이라도 관내로 묶어서 발주해 주시는 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계약부서도 최대한 말씀하신 의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아 질 거고 불투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108쪽에 사업종료 미반환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이 있습니다. 미반환 사유가 그쪽에서 미청구를 했기 때문에 미반환한 거잖아요. 이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소멸시효가 있나요?

소멸시효 있습니다. 반환기간 지나고 5년이 경과되면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5년이 넘은 게 있는데 저희가 해당부서에 미반환금을 세입 조치를 해도 되냐고 하면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아니다, 이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건 미청구가 된 거니까 보류를 시키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해 가라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반환을 해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행정적 절차.

그거는 실·과·소에서, 우리가 미반환되는 건 주기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본인들에게 반환해 가라고 공문을 보내면 청구에 의해서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럿이 예를 들어서 동업관계라든지 회사가 넘어갔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닌데 적은 금액이라도 반환해야 될 돈은 어쨌든 반환을 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다가도 안 됐을 때는 저희 시로 귀속시키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철저히,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이고 저희 시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랬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하나 더 질의드려야 될 게 있는데 43쪽 보시면 7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이 있습니다. 국공립, 기존에 사설 가정보육 어린이집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굳이 매입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 해당부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거든요. 전원우정아파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가정용 어린이집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가족여성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읍·면·동 단위로 거의 하나씩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처음으로.

그렇지요. 대부분 시유지에 건물을 짓거나,

놀이터도 밖에 다 있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거를 매입을 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유치원도 문제가 많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점차 국공립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매입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왜 매입을 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올라와도 회계과에서 다 검토하고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면 이게 12월 27일에 준공을 해서 어쨌든 올해 6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때도 회계과에 계실 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의식이 없이 그냥 진행하신 건가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매입 취득 뭐 매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도 있고 위원님도 계시고 민간인들도 있는데요. 거기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거기서 심의가 된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정금액 이상인 것은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회계과장이 조금 더 다 따져봐야 하는데 이게 또 가족여성과의 자기네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회계과장이,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절차는 분명히 문제없이 하셨겠지요. 합법적으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포천에 자연 감소도 많지만 저출산에 어린이집들도 원아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설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기존에 새로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든가 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가정보육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시에서 국공립으로 하겠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시는 건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개인이 하고 있는 걸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확실한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설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한테 특혜를 주신 거네요. 왜냐하면 원아모집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민간 어린이집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공립 전환 정책사업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사립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어린이집이 선택된 이유가 있나요?

선택된 자세한 원인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이런 걸,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하셔야 하는 건지요. 이게 포천시 예산에서 1억 6,9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무리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해도 이건 개인한테,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이라든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형평성 없이. 이건 어떻게 보면 공권력으로 하신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악을 한 결과라고 제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는 뭐라 하셨느냐면 주변에 저소득층 많고 하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필요하니까 매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정아파트 주변에 다른 주공단지가 있지요, 임대도 있고? 거기 있는 가정보육을 국공립으로 전환했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지요. 우정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 주공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오나요? 가정보육은 말 그대로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그 동에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오지요. 시에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게 매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국공립 전환하시고, 사설 매입을 해서. 정확한 매입 계기부터 하셔서 과정,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랑 같이 해서 과장님이랑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회업무 지원현황으로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화현1지구 청원 건입니다.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화현1지구와 관련한 청원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3차례에 거쳐서 사업추진 사항을 확인 점검하였으며, 2017년 9월 27일 2차 현장방문 시 과거 측량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경계와 일치함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원천 무효화는 불가함을 안내하고 2017년 9월 29일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운영 현황 중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화현1지구에 조정금 지급기한이 당시 2018년 2월 5일까지 미도래하였고 토지의 사건설정 등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수령 요건이 미비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2018년 7월 19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2018년 5월 25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쪽, 사고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사항은 없으며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협업으로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8일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및 봉사단 발대식 등을 거쳐 도서관 조성 및 민원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18년 7월 26일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6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2018년까지 공시지가, 토지분할 등 지적민원 7건, 주민등록 민원 3건, 도로명주소 관련 등 민원 2건 기타 생활민원 3건 등 총 15건의 민원을 이송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7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1쪽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과 같습니다. 7쪽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및 답변 내용 현황,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 협약서 체결 및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8쪽,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1-1, 민원처리 점검실적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매월 단축처리 이행여부, 민원 지연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18년 9월 10일 기준 지연처리는 45건, 0.08%의 지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28일 현재 지연율은 0.06%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연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접수민원 중 지연 및 미조치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9쪽, 민원편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입니다. `17년도에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수민원 시책 관련 벤치마킹을 6번에 거쳐서 실시하였고 `18년에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벤치마킹 결과를 접목해서 특이민원 대응절차 및 응대방안을 마련하였고 `18년 행안부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우리 시 선진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도움이 되었습니다. 2-2,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야간민원실은 민원토지과, 소흘읍, 가산면 등 세 곳에서 운영 중이며 여권발급은 법규상 본청 민원토지과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017년 운영실적은 여권신청 등 총 1,296건이며 2018년은 1,07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 2-3,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청 등 22개소 24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병원 2개소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실적으로 `17년도 9만 9,744건, `18년도 7만 3,890건의 민원발급 실적이 있습니다. 발급기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먼저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1필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18년 8월 28일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읍동 28-5번지 등 554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현재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면적 증가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신읍3·4·5지구는 `18년 4월 17일 사업지구 지정고시 후 신읍3지구 신읍동20-3번지 등 177필지를 현재 1필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 입회 및 경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경계 조정 완료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읍4지구는 `18년 11월부터 1필지 측량을 개시하여 내년 5월까지, 신읍5지구는 `19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1필지 지적재조사 측량이 계획되어 있으며 경계조정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52건 13억 1,031만 9,000원을 부과하여 51건 12억 9,751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8년에는 53건 11억 3,894만 1,000원을 부과하여 17건 2억 5,48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자 현황으로는 `17년도에는 1건, 1,280만 7,000원이며 `18년도에는 1건 1억 3,149만 8,000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독촉, 압류, 공매, 분할납부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더불어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체납자 중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 징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입니다. 2017년에는 11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46건은 상향조정, 28건은 하향조정, 39건은 기각처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9건은 상향, 16건은 하향, 41건은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5-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중 미인용분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39건, 2018년도에는 41건이며 필지별 내역은 15쪽 하단부터 18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팀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 1번 사항,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민원위탁사업에 질의해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친절도 조사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외부기관에도 맡긴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외부기관이면 용역으로 다른 데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위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민간위탁사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외부에 계약에 의해서 조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해당 없는 걸로 보고드린 겁니다.

인허가 민원도 민원실에 접수가 되지요?

인허가민원은 저희가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접수받아서 인허가 부서에 넘겨주시는 거지요?

예.

인허가 받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친절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시나요?

민원친절 만족도 조사는 전 실과 읍·면·동에 대해서 전수 실시하였습니다.

인허가 접수하시는 분들한테도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예,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요?

예.

민원인께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없고요. 그거는 서비스 평가 기관평가 할 때 권익위원회에서 접수된 자료를 추출해서 중앙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친절도 조사한 거는 미스터리 소파라고 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포천시 인허가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처리 접수되는 대상자 민원인들한테 이런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에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친절한지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토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직접 친절만족도 조사할 때 명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신이 많이 쌓이고 밖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에 어떤 지표로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1번,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민원편익 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늘 민원토지과가 민원도 가장 많고 가장 힘든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성을 많이 듣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도 여권발급은 목요일만 하신 건가요?

예, 비고란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18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낮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이고 해서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운영실적을 보면 여권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권발급은 목요일만 국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피카스'라고 해서 여권발급시스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그때만 열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목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목요일만 열리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열면 전국적으로 야간에 민원을 할 때는 목요일만 다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스템이 열리는 부분이, 저녁에 하는 부분도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기는 한데 접수하고 심사 업무를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접수 한 명, 심사 한 명, 국민신문고도 같이 접수하고 있는데 기간제가 한 명 있고, 교부하는 거는, 두 직원을 야간에 매일 근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만 운영하고 있고요. 대다수가 저희 수준에서는 목요일 하루 정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야간에 목요일에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일정을 확인하고 시간을 내서 오기도 하겠지만 야간민원이 여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주2회 정도 하시면 어떨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여권 담당은 두 분밖에 안 계셔서 무리가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권 업무는 다른 분은 절대할 수 없는 건가요?

여권업무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배우면 다 할 수 있겠지만 매일 실시간으로 사진 검색하는 것부터, 예를 들자면, 사진도 렌즈를 끼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민감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도 실무자들은 받은 사람이 처리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여권 업무가 평균 1일 몇 건 정도 있나요?

1일 30여 건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했을 때, 평일 낮에?

한 35건 정도 됩니다, 1일.

두 분이 하시기에 힘들지 않으실까요?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있어서 창구에서 접수를 두 명이 보고 심사는 뒤에 있고 해서, 사실은 심사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해야 해서 엄청 타이트한 편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권업무가 발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얼굴, 안경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기간제분이 점검하고 그렇기에는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권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적거나 책임소재도 있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항상 직원 업무를 별도로 신문고 업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내에서 팀 간 업무 조정을 해야 하는데 다른 여타한 팀도 만만치가 않아서 과내에서는 조정이 어렵고요. 계속적으로 외교부에도 그렇고 접수업무창구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외교부나 다른 활용하시는 것을 보고 주 2회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서 인원보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정노동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그런 걸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야간인데 업무가 집중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낮에도 근무하시고 연장근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업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시민들을 대할 때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의 적극적인 개진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편익 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 부과합니까?

각종 인허가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전후 간에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거를 보고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민원토지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지목변경, 각종 개발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40일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금은 토지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을 저희가 투자되는 비용을 갖다가 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지요?

예.

2017년도랑 2018년도에 한 건씩 체납이 있는데 체납내역과 사유는 명시를 안 해 놓으셨네요. 내용과 사유는 뭡니까?

`17년도 한 건 `18년도 한 건 있는데요. 납부자가 지출할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체납대책을 진행한 것을 말씀드리면 `17년도 건에 대해서는 독려나 독촉장은 진행은 당연히 전화독촉이나 이런 거 다 하였고 최종적으로 `17년도 8월에 전자예금 압류를 했고 `18년 6월에 부동산 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본인 납부자 요청에 의해서 분할납부 요청이 들어와서 10월에 분할납부 허가를 하였고 지금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건 다 아직 징수는 안 된 거지요?

예, `18년도 건은 11월 말 안에 자금이 유통이 되면 분할납부 해 준 거 일시납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징수가 안 된 거잖아요, 두 건은?

예.

2016년도 이전에 개발부담금 체납 있습니까?

`16년도 체납이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입니까?

지금 `16년도 이전 체납은 27건에 총 금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15억이요?

예.

그러면 이거 징수 다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체납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건도 징수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징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체납징수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남은 게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압류를 해서 무배당이 됐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압류상태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완납된 거는 15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완납 안 된 게 27건 있습니다.

27건에 15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17년도, `18년도까지 합치면 17억 좀 못 되게 있는 거네요?

현재 총 체납이 금년도 거는 빼고 `17년도 거 총 체납 현재 있는 게 15억 6,876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도 아직 완납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저희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씩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이라고 다 체납상태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납기가 내년 2~3월이 되고 12월에 부과가 되면 내년 5월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미납으로 관리를 못하지요.

이게 과장님, 개발부담금은 대체로 금액들이 조금씩 커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게 한 번 체납되면, 솔직히 요새 경제사정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한 번 체납되면 징수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가급적 납기 안에 완납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하고 체납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한 재산압류 같은 것을 해서 체납 처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공시지가는 매년 재산출하시나요?

예.

포천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제일 호황인 곳은 골프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산업들은 워낙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덕을 못 보는데 유독 골프장만은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골프장 수익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서 골프장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골프장은 일반토지하고는 특별합니다. 저희가 지가 산정할 때 특수토지라고 해서 관리하는데요. 지가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지가를 균형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지가 자체가 영향을 상승률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항상 시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수필지 이상으로 보통 골프장이 특수부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표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격이 장사가 잘 되니까 상승을 하느냐고 단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더 올리고 몇 퍼센트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골프장 토지를 지번에 대한 가격을 직접 올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특수토지로 관리를 하면서 골프장 필지에 대해서는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일반감정평가사들이 저희 직원과 감정평가사만 나누어서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더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 연말, 내년부터는 중앙국토교통부에서 전문 특수토지 평가하는 재무감정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시행됐는데요. 특수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골프장 재산세를 보면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의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거지만 골프장 자체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재산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에 대해서는, 지가대로 재산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을을 많이 받지요.

그러니까 지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되게끔 포천시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시 공통사항으로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6~`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2019년 생활 SOC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해당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해당 항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붐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16개 단체에 총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8개 사업 10개소에 총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민간자본보전금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국립 6개소, 사립 12개소 등 총 18곳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해서 상사업비 형식의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은 사립 작은도서관만 해당 되어 2017년에는 6개 작은도서관에 1,640만 원, 2018년에는 4개 작은도서관에 1,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교육부 등 4개 상급기관에 5개 사업을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7개 기관 8개 사업에 공모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민원서류처리현황으로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4건의 민원이 이첩되어 처리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1건이 이첩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솔모루 장애인학교 등 3개 사업 5개 단체에 7,11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3개 사업 4개 단체에 8,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2개 사업으로 2017년에는 24개 동아리에 1,970만 원을, 2018년에는 27개 동아리에 1,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경기행복학습마을 1호로 지정된 장자마을은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으로 초과2리와 명덕1리는 2017년부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각각 4,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평생학습축제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소흘읍 송우초등학교에서 46개 부스와 11개 평생학습동아리가 공연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6일 포천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의날 및 포농포농축제와 함께 진행하여 60개의 부스 운영과 10여개의 평생학습동아리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시립도서관 운영현황 중 도서관 별 운영비 주요 지출현황입니다. 본 내역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와 신규자산취득인 물품구입비 그리고 시설비 항목만을 발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시립도서관 6개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 16억 5,19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8년은 9월 현재 22억 4,7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서관별 이용실적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2017년 말 회원수는 5만 6,280명으로 시민 3명 중 한명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와 비도서를 합한 총 자료 수는 34만 3,215점으로 시민 1인당 약 2.2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지난 2017년 1년간 기준으로 102만 1,593명이 이용하여 1년 365일로 단순 계산하였을 때 1일 평균 약 2,800명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연간 약 7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서관별 도서구입 및 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1만 5,993점을 구입, 수서하였고 대출 실적은 2017년 기준 21만 6,189권으로 시민 1인당 평균 2권 이상을 대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책읽는 포천 추진현황은 문화도시를 선도하고자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2017년 24개 사업에 3만 4,096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 9월 현재 24개 프로그램에 2만 6,029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서관 시설관리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중앙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의 시설 개보수 내역은 2017년에 77건에 1억 3,2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61건 6,7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서관 청소용역 운영현황입니다.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5개소에 청소용역근로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야간경비용역 운영현황입니다. 야간경비 역시 입찰을 통해 매년 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야간에 학습실을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4개소에 경비근로용역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쪽,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행복도서관은 운전직 1명, 열람직 1명 등 2명이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 11개소, 아파트단지 4개소, 군부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만 7,262명이 이용하였으며 1만 9,000여권을 대출하여 월 평균 대출 286명의 1,583권을 책 읽어주기와 DVD상영 등 프로그램이 27회 1,0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시립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2017년말 기준 5만 7,600만 1,000원을 투입하여 관인 작은도서관 등 6개소의 공공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이용자수는 5,768명이며 2만 976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부 소외계층 독서활성화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 노인시설 2개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개소 등 6개소를 매주 방문하여 누적 2,610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까지 82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1, 이게 `17년도 사항이긴 한데요. 여기 추진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하면 전 4대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동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경로당이 나가는 바람에 빈 공간이 생겨서 도서관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이야기했고 저희 자체사업비로 하려고 예산팀과 협의한 결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처리가 불가했던 사항으로 기준에 보면 10년 이상이 되어야지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의회에 처리불가로 분리했었던 부분인데요. 우연치 않게 이번 생활 SOC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운이 좋다고 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당초에 이동 작은도서관 운영을 김정진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당초에는 그만큼, 4,000만 원 정도, 시설 최소만 4,000만 원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봤을 때는 8,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 생활SOC 사업으로는 1억 4,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만족할만큼은, 모든 일에 만족은 못하겠지만 만족할만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공모사업에 대한 거 김정진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셔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1층에 대해서 이동면은 북카페로 운영하고 싶으신 계획도 있었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도와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에, 단체보조금 사업이에요. 단체보조금 뒤에 보면 장애인평생 프로그램으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외 장애인프로그램이 아닌 게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형태의 단체보조금인가요?

2-1번 중에서 장애인 부분이 있고 장애인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번 보면 은빛아카데미 있습니다.

예, 복지관에서 운영한 거요.

예, 이런 경우는 경로당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로당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대상을 여쭤본 게 아니라 이 단체가 선정된 게 어떤 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단체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복지관이. 이 복지관을 선정하게 된 단체의 성격, 이런 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는 9개 사업이거든요.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7년도에는 4개가 있지요, 앞에 보시면 1, 2, 3, 4요. 선한, 남부 무한돌봄,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그 옆에는 장애인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고 4쪽으로 넘어가면 2018년도에도 노인복지관이 있고 소흘읍자치센터 그 다음에 함께 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지동산촌마을, 노인복지관, 대진대학교, 선한다문화가족센터가 있거든요. 이 단체들한테 지원된 게 조례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어떤 사업비의 분명한 단체의 성격, 어떤 성격의 단체에 줘야 되는지가 있을 텐데요.

일련번호 5번을 보시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포천지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든지,

과장님 그건 제가 장애인평생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 비영리 단체 보조금 아닌가요?

예, 비영리 단체 보조금 맞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 2쪽에 있는 걸 보시면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비영리 단체가 맞고요. 남부 무한돌봄, 포천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단체로 봐야 하는 거지요.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거기도 복지관이 또 있지요. 자치센터, 지동산촌정보화마을 또 노인복지관 있고요. 그리고 대진대학교요. 이 단체가 비영리 단체인가요?

꼭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비영리 단체가 되는 것도 있고 뒤에서 말씀해주신 15번이나 16번은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으로 장자마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는 평생교육 기반으로 한정해서 공모하는 거고요. 밑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운영을 이게 지금 각각 예산이 4,000만 원씩 인데요.

그거는 뒤에 자료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은 비영리 단체인지 제가 여쭤본 건데요?

노인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거지요?

이 단체 보조금이 비영리단체한테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 하면서 성인문해지원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성인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요. 공고했을 때,

어떻게 공고를 하셨나요?

성인문해사업을 대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성인문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강사가 확보가 되었는지,

공고를 내실 때 어떤 단체가 자격이 있다. 어떤 단체가 이걸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없이 그냥 공고를 내시나요, 아무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고 내에 있는 것은 지원대상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 지금 관내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내 기관 중에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아무 기관이나 다 낼 수 있는 거냐고요. 기관이 어떤 자격을 갖춘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비영리 법인 아니었나요?

예,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단체입니다. 단체까지,

비영리단체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공고나온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남부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공고에 나오는 거에 부합한 단체였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이때 당시 저희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잖아요. 비영리 법인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거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게 없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발굴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남부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비가 있어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무한돌봄남부희망복지센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는 게 부적절한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실 때 복지관은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법인으로서 수탁을 받은 기관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017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2018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기 뒤 4쪽에 보면 2018년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에서 2017년도, 2018년도 은빛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탁기관이 사업비가 많지 않고 늘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나 이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있어도 돈이 없거나 이랬을 때 비용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단체를 잘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볼 때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이걸 몇 년째 계속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나오고 어떤 단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눈여겨 봤었거든요.

사업별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개 사업이다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마다 공모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고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포천시에서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사업을 적절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1번, 평생학습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거든요. 여기보시면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영리 단체 여기에 안 올라왔지요, 행감자료에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현황에 지능형,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지능형은 기존 평생학습동아리 결성일부터 공모일까지 활동기간 1년 이상 동아리이고요. 육성형은 1년 미만, 일반은 포천시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일반인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거든요. 지능형하고 일반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보고서 15페이지, 2017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지능형과 육성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순수 시비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지능형이라고 하면 동아리 생성일로부터 1년이 넘어간 단체들 그래서 육성, 계속해서 잘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육성형은 1년이 안 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8번부터 24쪽까지는 여기에는 일반과 정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사업은 보통 동아리가 240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24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하는 동아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4가지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지능형과 일반형이 그러면, 지능형과 육성형은 시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능형, 육성형으로 나뉜 거고 일반과 정책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일반과 정책으로 이렇게 대상을, 용어를 정리해 놓으신 건가요?

그거외에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지능형과 육성형은 여기에서 학습동아리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동아리 중에서도 학습동아리가 있거든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동아리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쪽이고요, 순수시비로 하는 것들은. 학습과 자원, 그러니까 목적은 학습과 토론이 이 동아리들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8번부터 24번까지 일반 동아리는 취미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합계 동아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동아리를 전부다 통틀어서 여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능형과 일반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의 차이를 여쭤본 건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그거하고 그거 차이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물론 지능형 같은 경우도 봉사를 하시지만 일반형도 이거를 통해서 켈리그라피도 있고 펜플룻도 있고 본인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별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용어를 시비하고 도비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눌 필요성이 있나요? 색다른 대상 같아서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한 목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동아리들이 단체도 많고 멤버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모를 했을 때 선정 가능성은 학습동아리나 포럼 위주의 동아리는 약간 뒤로 처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도 공모하고 할 때 보면,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면 등록도 많이 되어 있고 강사 등록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적절하게 많이 활용이 되어 있고 잘 움직이는 거 같아서 저도 굉장히 높게,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질의에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말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5,000만 원 이하하고 5,000만 원 이상을 자료를 다 받았는데 보면 계속 같은 업체에 갔어요, 몇 년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업체에, 주요업체가,

올해는 아니었나요? 올해도 같은 업체인데요.

올해는, 메인은 다른 업체였고요. 물품구입에 대한, 물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예. 같은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포천지역에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같은 업체에 계속 가는 이유가 있나요? 계속 수의로 가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를 먼저 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올해 용역업체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진 않지만 렌탈 업체가 있거든요. 렌탈 업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업체도 포천지역에서 많은 것을 하는 업체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운영업체를 바꿔봤고요. 내년에는 더 참고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같은 업체가 2015년부터 수년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바꿔봤지만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축제를 계속 관여하고 있는 업체에 갔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라도, 물론 수의계약에 자격이 없거나 이런 곳에 준 건 아니고 합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없는데 행사를 보면 맨날 똑같거든요. 사회가 변화되고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해 지는데 늘 같은 업체에 하다보니까 늘 행사가 모양이 똑같아요. 식상하지요, 저희가 가면. 새로운 것이 없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아이템을 주면서 이런 업체를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유연성 있게 행사를 진행해보려고 하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하고요. 아무튼 올해 운영업체를 바꿔봤다는 거에 대해서 감안해주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보니까 잘하니까 일단 신뢰가 가고 믿으니까 주는 경향이 있지만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도 다양성 있게 유연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평생학습축제나 이런 데 벤치마킹도 가시고 하면, 가셔서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직원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 개보수 추진현황에 보면 일전에 저희가 갔을 때 엘리베이터는 수리하셨지요?

수리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청소 용역하고 야간경비 용역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매년 용역회사가 바뀌나봐요?

그렇습니다. 매년 입찰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근로자분들도 매년 바뀌나요?

근로자분들은 보통 경기도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가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업체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인부를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100%로 봐야 하지만 기존 인력을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기존에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 하시는 분들을 계속 받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시니까 용역업체하고 관리를 잘 하셔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이동도서관 및 행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페이지 34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에 보면 이것을 미리 제가 센터에 요구해서 행복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행복도서관에 노선이 23개가 있고 도서관을 가는 노선이 어린이집, 아파트, 군부대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이 방문자 수 70%를 차지하고 있고 군부대는 대출자 수를 65%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3개 노선 중에 11개 노선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방문자 수가 가장 많고 5개 노선밖에 가지 않지만 대출자 수는 군부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7개 노선이 감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가 9% 그리고 대출자 수가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복도서관이 운영하는 데는 운전직, 열람직 2명,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 여원이 넘는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소 이용실적이 적은 거 같아서 아쉬운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복도서관은 2015년까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2016년에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인수했습니다. 전에는 단순아파트 위주의 도서대출만 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어린이집, 군부대, 아파트단지를 포함해서 3군데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어린이집이나 군부대에서는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반응은 매우 좋은데 두 분이서 하기에는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일정이 매우 빡빡하거든요. 거기다가 차가 8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고장도 많고 이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성과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만족할만한 수준의 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분이서, 노선 보니까 시간별로 되게 빡빡하게 가더라고요. 10시에서 11시까지 어린이집 그 다음에 점심식사하고 2시부터 4시반까지 아파트 바로 움직이는 게 노선 자체가 좀 빡빡하다보니까 운전자나 열람직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는 숫자나 이용객이 생각보다는 적어서 고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에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도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도서관이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3번에 이동도서관 및 행복도서관 운영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 있는데 작년 것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1번, 3-2번 보면 행복도서관 운영실적과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이라서 타이틀은 고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번,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면 연번 6번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이게 소흘읍에 소지하고 있는 게 2017년 연말에 246명 이용자수가 있다고 보고됐는데 지금 2018년 9월 10일 기준으로, 35쪽 연번 6번입니다. 303명 이용자수가 있고 대출건수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연말 데이터도 아니고 9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가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객이 상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그쪽 프로그램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 상태로 봤을 때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거나 아니면 더 이용객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인지 뭔지 정확하게 한 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프로그램 문제라면 다른 도서관에도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이용자수를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여섯 곳 중에서 이동 작은도서관이 이용자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관인이나 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사서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보니까 센터를 총괄하고 계시고 업무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오셨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2016-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부터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해당없기에 생략하고 2쪽, 보조급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6개 단체에 77개 사업에 대해서 29억 5,814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16개 단체 83건에 대하여 22억 1,1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사항은 보조금 교부 시 교육을 시키는 한편 정산검사 시에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였고 2017년도에는 산출내역 서류보완 1건과 보조목적 사용 부적정 5건에 대해서 2건은 주의조치 하였고 3건에 대해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11쪽, 예산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3-1,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5개 사업에 1,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3개 사업에 3,315만 3,000원 등 4,31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8개 사업에 1,5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개 사업에 546만 6,000원 등 총 2,03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1번, 작은영화관은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5번, 포천궁도장 증설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9번, 내촌체력장은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건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3-4, 예산전용 사용현황과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 조성사업 등 세 건의 실시설계를 수주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작은영화관 신축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포천야구장 개보수 공사 등 두 건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내역 중 특허 및 특정업체 시공내역 및 4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신읍동에 위치한 포천문화원사를 포천문화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에 백사 이항복 선생 묘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기부채납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입니다. 6-1, `17년-2018년 예산 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포천문화원 등 15개 단체에 7억 4,515만 원을 지원해서 향토유적 답사 등 46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행사 내역은 20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12개 단체에 7억 1,700만 원을 지원해서 3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8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35쪽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1-1, 각종 문화행사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은 2017년도에 27개 사업에 2억 3,4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은 1,598만 원으로 정산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내역은 35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1-2, 문화예술단체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은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등 14개 단체 27개 사업에 2억 3,449만 5,000원을 출연하였으며 자부담은 1,598만 원으로 정산내역은 40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현황으로는 2017년에는 1억 4,214만 4,000원의 예산으로 충목단 일각문, 단장, 석축 등을 포함해서 창옥병 암각문 옥병서원, 안동김씨 고가터 등 4개소에 대해서 개보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경기도 문화체육 사업단에서 5개소에 대한 보수를 하였고 이항복 선생묘 및 화산서원 이정표 설치 등과 목조문화재 소방설비 등의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문화재 개보수 대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작리 유적에 대한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청성사 지붕해체 보수 및 단청보수, 화산서원 지붕보수, 용연서원 회삼문 등 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6,279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8쪽, 문화원 경상운영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경상운영비는 1억 800만 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로 3,300만 원, 사무국장, 향토사팀장, 문화학교팀장 등 인건비로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포천예총 경상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포천예총 경상운영비는 4,986만 1,000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로 2,370만 원, 총무과장 인건비로 2,026만 원, 공공요금 운영비로 59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현황은 2016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는 사업으로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을 투입해서 연구용역, 문화공유공간 조성, 사무기기 구입, 아트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마을예술대학 운영, 문화마을 축제 지원, 아트상품 제작 등을 지원하였고 현재 랜드마크 제작 중에 있습니다. 51쪽,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영북면 운천리에 지상4층의 2개 상영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금년에 설계를 마쳐 3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사 중 해당부지의 연약한 지반으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BF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부족한 공사비는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가번, 시립예술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나번, 예산집행 현황은 2017년도에 인건비 및 공연비 등으로 7억 7,29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7억 8,2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은 2017년도에 79회 공연을 했으며 관람인원은 2만 9,280명이고 지출액은 9,772만 원이며 공연수입액은 2,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35회 공연을 했으며 관람인원은 2만 2,010명이며 지출액은 2,075만 4,000원이고, 공연수입액은 1,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공연현황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2017년도에는 11회 공연했으며 관람인원은 7,500명이고 지출액은 969만 8,000원이며 공연수입액은 250만 원이 되겠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6회 공연을 했으며 관람인원은 3,4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육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4-1, 체육회 직원 채용 및 퇴직현황입니다. 2017년도-2018년 9월까지 채용한 직원은 12명이고 퇴직한 직원은 11명으로 자료작성 기준일까지 사무국 직원 다섯 명, 생활체육지도자 11명 등 16명이었고 이후에 지도자 1명이 퇴직하였고 상근 부회장을 임명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체육인의 날 행사 등 13건에 5억 76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을 포함해서 7억 3,013억 5,000원을 정산했으며 2018년도에는 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등 12건에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 1,303만 6,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운동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개인별 예산집행내역으로 2017년도에는 25명에 대해서 인건비, 훈련비, 포상금 등으로 총 7억 9,0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8억 3,6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성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의 직장운동부가 20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7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16개를 획득해서 6,885만 원의 포상금을 집행했으며 2018년도에는 12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서 2,9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7쪽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먼저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15개 학교 7개 종목 15개 운동부에 186명에게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71명에게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우수지도자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14명의 지도자에게 7,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4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집행실적입니다.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은 2017년도에는 6건에 1억 2,1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건에 3,87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2017년도에는 8건에 1억 9,1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건에 7억 1,9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포천밀리터리서바이벌 게임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은 홍수터부지인 대회산리에 4,200㎡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이며 2016년도 11월 착공해서 2018년 5월에 준공하였고 2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파견직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 등 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4쪽, 포천궁도장 증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포천궁도장 증설사업은 1만 8,858㎡에 도로 개설과 사대 증설,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7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구간 타선, 산림청 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궁도인들의 불편사항 개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포천향교 하고 6페이지 포천메나리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어서 지적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술을 산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이체 시켜야 되는데 이체 금액을 그 비용으로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동이체수수료로요.

포천향교나 메나리나 똑같아요?

아니요, 하나는 주류하고 하나는 수수료.

하나는 보조금으로 주류를 구입한 거고 하나는 자동이체 할 돈을,

이체 수수료.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포천향교는 4건이나 되는데, 자료에 보면 포천향교는 4건이거든요. 맞습니까, 4건?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통성년식, 충효 및 인성교육, 포천명륜대학, 전통문예지 4건입니다.

포천향교, 전통성년식은 계좌이체 수수료 부분이 맞고요. 인성교육이 약간 주류 산 것 같고요. 명륜대학은 자부담 비율이 있었는데 그걸 자부담을 정산하지 않다 보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에 맞는 80:20 그 비율에 맞춰서 정산한 게 되고요. 석전대제 공연은 그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아무리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쨌든간 포천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그래도 이런 게 네 건씩이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만큼 철저한 지도나 교육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상시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향후에도 더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에 보조금 나가지요?

예.

보면 각종 협회로 나갑니다. 태권도협회, 육상협회, 체육회 보조금이 협회로 다시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가 두 번에 거쳐서 하나는 저희가 주는 거는 체육회를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주고 체육회에서 다시 각 종목별 협회로 배정하고 있는데 물론 체육회 직원들은 그래도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산관계라는지 행정적인 것을 알고 있고요. 협회에서도 체육회에서 열심히 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2017년도에 5억 500만 원 정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6억 4,000만 원으로 1억 3,400만 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증액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작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각 시군에서 K3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의무적으로 유급선수를 세 명 이상 두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육선수 출신들의 고용이랄까 그런 차원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바뀌었고, 그게 가장 크고요. 승리수당 같은 게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3명의 선수에 대한 인건비 하고, 인건비 맞지요?

예, 인건비 3명.

선수 3명에 대한 인건비, 승리수당?

기본급도 조금,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공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축구하던 선수들이 군복무 대체를 하면서 시민축구단 뛰고 있는 게 우리뿐만은 아닌데, 그런 선수들이 생활하려다 보니까 훈련비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는 28경기인가 29경기를 뛰었어요. 2018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저희가 4등인가 했고 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일수 증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1억 3,000만 원 1년 만에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1년 안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지원해 줬는데 시민축구단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지원기준이?

자부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축구단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1년에 1억 3,000만 원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원금 증감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감액이 컸습니다. 총 비율에서 증감액이 컸었는데 대한축구협회 지휘감독을 받는 축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건비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까지 경기 출전이 많았습니다. 경기 출전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시민축구단이 지금 구단주가 시장님이신데 왜 대한축구협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거지요?

어차피 K3가 종목이 축구니까 대한축구협회에 소속, K리그, K2리그 다 대한축구 소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만에 1억 3,4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이거 상세하게 들여보고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서 체육회 운영현황이나 체육회 시설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제가 행사 관련된 자료 요청 했는데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들이 한 번 한 업체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컨대 기존에 해왔던 관행, 한 번 했으면 이 행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부분, 우리 시에 다양한 업체가 없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업체가 없다는 점이?

업체가 이벤트 업체라고 본다면 이벤트 업체가 많지 않다는 걸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종목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한 개 업체가 아주 다양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경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전문적인 이벤트 기획회사인가 의문스럽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다양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가 아니라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겠지요.

선택의 폭이 좁은 거는 관에서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했던 업체만 주니까 지역에 다른 사람이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 수의계약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에 다른 어떤 좋은 기획사가 생기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에 포천지역에 업체가 없으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에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몰아주기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뭔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지요. 그런 거는 2019년부터는 무조건 수의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계획서도 받아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연하고 이런 거에 2018년도 자료는 안 올라왔어요. 각종 문화행사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2017년도 것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세부계약 받아본 것을 보면 이건 2018년도가 있기는 한데요. 의상이 공연복을 매년 구입하거든요, 예술단들이. 의상구입 예산이 거의 1/3씩 차지해요. 물론 예술단들의 의상이 저도 비싼 거는 알거든요. 물론 매년 하는 공연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의상도 구입비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의상을 대여도 많이 하거든요. 대여하는 업체에 정말 다양한 의상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구입을 해야 하는 거지요. 과다하게 계속 의상 구입을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자면 가노농악 같은 경우도 매년 의상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옷을 보시면 알지만 하얀 바지, 저고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산되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마다 행사하시는 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공연팀이?

팀은 같은 거고요.

참여자가?

인원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거지요?

90%는.

1년에 공연을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가노농악 같은 거요.

글쎄요, 가노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횟수가 없거든요. 이게 공연을 많이 하고 밖에서 주로 하는 농악이잖아요. 그러면 옷도 많이 지저분해지고 하면 교체도 해야 하는 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옷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여기에 보면 협회들 있잖아요, 사단법인.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는데 여기에 행사경비를 매년 지원해주잖아요, 약간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지회하고 예총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금 올려갖고 옵니다, 예년보다. 그런데 저희도 실링이라는 게 있고 총 예산할 때 판단해야 되니까 올려주시는 못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부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큰 예산은 아니에요. 1,000만 원 미만, 8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이거를 협회에 줄 때 어떤 예산서를 미리 받으시고 그거에 준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신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예산서, 계획, 예를 들어서 지금 행사일자가 있잖아요. 포천거리아트페스티벌 하면 포천예총에서 하는데 9월 16일 하루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이 올라온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이 2017년도 9월 16일에 했어요. 하루 행사인가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거리아트페스티벌은 하루 행사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648만 원이에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8쪽 21번입니다.

38쪽이요?

38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을, 38쪽을 보셔도 됩니다. 38쪽 1번이요.

거의 이거는 홍보비하고, 홍보비라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수막이라든지.

그게 다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항목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로 잡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건비, 체험부스라든지 무대 설치 빼고 식비 빼고 하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930만 원 하루 공연인데 어떤 분이 오셨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행사를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국악공연, 그것도 9월 16일이거든요. 거기도 사무관리비가 166만 4,000원이고요. 공공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지원금을 쓰는데 기준표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서를 제출하게 하시고 정산하게 하시는지. 기준표가 없이 예산서 그냥 제출하시면 승인해서 통과해서 지원금을 주시는 건지.

보통 계획서를 받을 때 하고 정산할 때 하고.

기준표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기준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틀에서 판단을 해보지요.

그러면 단체마다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좀 틀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못한 단체는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고 싶은 대로 계획 자체를 확 틀어서 못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얼추 맞게끔 할 겁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식비가 어떤 단체는 1인당 3만 원을 먹고 어떤 단체는 1인당 850원 짜리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기준이 없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나 뭐 하실 때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 저희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현수막을 하더라도 현수막이 크기에 따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업체마다 색 책도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그런 게 기준표가 없이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문화예술을 위해서 포천의 발달을 위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지 공연의 기회도 더 많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서 철저하게 받으시고 정산서는 더더욱 철저하게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기준표 마련하셔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진행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어떻게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행사를 치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비를 몇 프로를 넘지 않는다든지 사무비를 총 사업비의 몇 프로를 넘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이런 것을 할 때 분명히 항목에 없는 잡비를 써야 될 상황도 발생해요, 예상치 않은 . 잡비 비율은 총 금액의 몇 퍼센트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표가 있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항목도 만들어 내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협회에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더 늘려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한 행정관청에서 기준표를 2019년도에는 꼭 만드시고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서 받으시고 정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문화예술 관광 진흥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지휘자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늘어나신 거지요?

세 분이 상임이 됐고요.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를 안 합니다. 공연수당하고 그런 게 인상시켰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전문인력이 보충되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판단했을 때 퀄리티가 높아지셨나요?

제가 매번 공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퀄리티를 논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작년하고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규공연을 볼 때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질 높은 공연이 아니었나 자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떤가요?

외부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호응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도 60대 정도 되신 분들이 눈물까지 흐르는 것을 보고 올해에도 가슴 먹먹하다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관중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자의적인 판단 같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포천의 공연 말고도 외부에서 공연하는 부분이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수준 있는 공연이라고 판단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판단 자체를 인색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더욱이 예산까지 늘려가면서 수준을 높이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도 만들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정체되지 않았나. 다양화 해야 되지 않았나. 앞으로 다양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끌어왔던 운영진이 너무 장기간 하다보면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분위기도 만들고 새로운 활동도 해야 되는데 너무 장기간 지속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지요?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7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드리기가 제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사무나 이렇게 보면 7년이면 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술이라는 게 금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향상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향상 안 되면 다른 변화나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술은 그 사람들의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변하지 않을 특성이거든요.

예술이라는 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나 전문적인 예술인이 아니면 그런 거는 본인이 향상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그분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립입니다. 시립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면 개선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저희가 제시하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는 방향으로 제가 제시했었고요.

지금 시민들의 여러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욕구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받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를 너무 폐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거겠지만 이런 예술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7년 동안 너무 장기적으로 이쪽에 맡기신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분들은 상임이 되면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이 끝나면 교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변화,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했을 때 아주 만족스럽거나 평가를 잘 받는다면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할만한 대답이 나왔을 텐데 본인도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아졌나. 상임이 되고 나서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를 평가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나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프로그램이나 예술단의 인력 문제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2017년도에 보면 해외공연이 4번이 있었습니다. 투르크매니스탄, 벨라루스, 이태리 베레가모, 일본 후쿠도시 이게 다른 수행단과 같이 간 겁니까? 아니면 단독공연으로 간 겁니까?

이태리는 단독공연이고요. 다 단독공연입니다. 그쪽에 주재하는 한국문화원에서 요청을 하면 외교부를 거쳐서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그리로 가서 공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주재하는 한국문화원에서 내는 거예요? 포천시 자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항공비 티켓은 저희가 하고요. 체재비는 전부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이 1년에 4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외교부에서 요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자매도시 방문할 때 자치행정과 쪽에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번 정도는, 글쎄.

자매도시는 일본 후쿠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중국인데 2017년도에는 우호도시는 하나도 안 갔어요. 자매도시인 후쿠도시만 갔거든요. 벨라루시도 우호도시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도 다 시민의 예산이고 혈세이거든요. 저번달에 저희 의원들이 자매도시 일본 후쿠도시를 갔다 왔어요.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예술단이 안 가고 포천시 연극협회 포천시지부 연극반원들이 함께 같이 가서 마당놀이를 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그런데 현지 일본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저희도 그 마당놀이에 대한 신선함도 느꼈고. 시립예술단을 보면 우리 포천시 축제나 행사 거기에 많이 나가잖아요.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매일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연제창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출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없어요, 이제는. 맨날 써먹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북 치면 무슨 북을 치는지 알아야 되는데 북 치면 맨날 북 치는 것 같고 소고 치면 맨날 소고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식상할 때는 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술공연을 할 때 보면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시민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만 바꾸면 뭐해요. 예산 들여서 옷만 바꿔도 프로그램은 똑같고 스토리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사람이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과장이시니까 시립예술단에 연출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든가 그렇게 해서 시립예술단이 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예술단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제가 놓쳐서 질의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5월까지 골조공사를 끝내고 연말에 내부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골조공사를 못 끝낼 거 같고 천상 내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반 때문에 그렇다고,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었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통행에도 불편하고, 거기 다 막아놨잖아요. 상인들도 반발을 하고 통행에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요. 지금 공사비가 없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부족한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거고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될만큼 부족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골조공사를 동절기 추워지기 전에 끝나면 내부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장 나가서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는 골조공사를 마무리를 시기적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골조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내년 봄까지 또 똑같은 상태로 막아놓고 있어야겠네요?

추가 공사를 하지 못하면, 어차피 골조 완료를 못하면 그렇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현장소장한테 그래도 골조공사 마무리해서 겨울공사할 때 실내공사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골조공사를 독촉해서 동절기 안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었을 만큼의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겨서 늦어졌습니다. 원래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하는데 공사를 못할 정도로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는데 어느 분은 생존권 문제제기도 하세요. 식당 바로 앞에 가림막을 쳐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그런 건 없지요?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요. 그거 때문에 생기는 영업의 부족분 그런 부분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밥도 먹어야 하니까 거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이제 식사문제로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민원이 생기면 여기서 식사하겠다고 하는데 식사 인원이 두 세명, 그것도 새벽 5시에 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어떤 게 문제인지 파악해보셔야 해요. 그분들은 지금 생존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질민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판단하셔야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공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게끔 독려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페이지 55, 5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은기간 9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2017년에는 45건 정도하였고 2018년에는 같은 기간 35건으로 줄었습니다. 공연횟수가 1/4 정도 줄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올해 선거때문에 몇 건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54, 55페이지 보시면 37번부터 44번까지 보면 이태리간 게 건수로 잡히다보니까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포천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행사를 가다보니까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우연치 않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6월에 독거어르신 합동칠순잔치, 송우리에 있었던 것도 참석을 했었고 또 이번에 억새꽃축제에서도 공연을 관람했었고 재경포천시민회 가서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내용은 공연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아름다운나라 되게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음악인데 그리고 축제가 모두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필요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감독을 교체한다고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있는 체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보다 있는 체제에서라도,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후에 연임을 하실지 새롭게 채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이 '어? 쟤네들 뭐야, 어디서 나온 얘들이야' 이렇게 해서 잘 모르세요. 포천시립예술단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저 공연하시는 분들께서 포천시를 위해서 또 포천시립예술단이고 또 포천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한다, 포천시를 홍보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천시립예술단에 대한 명예와 대우를 특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공연에 가서도 우리가 포천시립예술단이라는 걸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포천시에서도 이런 대접을, 대접이라는 표현이 그런 데 대우를 받는데 이태리에 가서 혹은 태국에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게 포천시에 홍보하는데 의미가 있었을까 혹은 그분들에게 포천시립예술단에서 온다는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체육회 운영 넘어가기 전에 제가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송상국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 내용은 맞고요. 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 않은 부분은 감독도 오래 있었고 안무하시는 분들은 한쪽 시에 오래 계시지 않아요. 아이디어를 짜는 거기 때문에 안무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무하시는 분도 2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아이디어나 춤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부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급여에 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열악해요. 상임이 아니고 전부다 비상임이라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무용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을 받으시면서 활동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1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180만 원 190만 원이 아니라 105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페이를 받고 3일 정도 연습을 하고 포천시에 행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해주시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에 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도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횟수가 상당히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부분도 지휘자분이 오셔서 1억 예산을 갖고 1년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성인으로 가서 예산을 몰아줘서 무용을 할 수 있고 예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양쪽으로 할 것이냐는 위원님과 과장님이 고민하시고 이 부분은 당장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4번,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입니다.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들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차 추경 때 인건비 삭감한 상근부회장님 근무하시지요?

예.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들었고요. 체육회 정관상, 포천시 법령상 근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행사를 나가면 상근부회장님이 꼭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게 낫긴 낫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58페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체육회 직원 및 퇴직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퇴직한 직원이 많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퇴직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보면 일곱, 여덟분이 퇴직을 하셨는데요.

지도자는 1년씩 계약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나 어르신지도자나, 그래서 그때 맞춰서 다른 데로 이직하기 때문에 날짜가 비슷할 수 있고요. 거기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 비율이 높습니다.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퇴직한 직원들을 보면 지도자들이 많아요. 이분들 1인당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속연수가 1년이 되어도 그 급여를 받고 10년이 지나도 그 급여를 받지요, 호봉제를 안 하니까?

예, 지도자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라든지 국가에서 얼마라고 단가를 정해주면 대부분 우리나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호봉수 적용 안 하니까 장기근속을 해도 그 급여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도 저는 장기근속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성년인데 결혼 안 한 분들이나 자기 용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너무 적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신 강준모 위원장님이나 저나, 말씀해주실 게 있으세요?

아닙니다. 처우개선 문제인데 명절휴가비 주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앞으로도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저나 말씀드린 부분이 맥락이 똑같은 게 뭐냐하면 예술단이나 체육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현황을 보면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데 맞지요?

맞습니다.

종목별로 선수는 몇 명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운동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 종목에 대한 선수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역도가 감독, 코치하고 선수가 4명 있고 육상이 감독, 코치하고 선수 5명, 배드민턴이 선수가 6명, 감독, 코치하고, 바이애슬론이 감독 하나, 선수 3명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동종목을 운영하는 게 학교 체육과 연계가 있는 종목입니까?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일동, 이동, 영북 5개교가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도 하고 있고요. 많이는 안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직장운동부에서 국가대표가 있습니까?

현재 국가대표는 없고 상비군, 역도 김용호 선수는 국가대표 들어가 있습니다.

상비군도 있지요?

출신이요. 배드민턴 있습니다.

그 선수 중에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나갈 수 있는 선수 있으세요? 우리 김용호 선수만 자격이 되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가지는 못 했지요? 어디에 나가서요? 아시안게임 나가서요? 직장운동부 선수들 보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낮지도 않습니다. 중상 그 수준이고요.

적정하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4 선수 등급별 연봉기준표를 보면 특급선수의 연봉이 4,500만 원입니다.

예.

2017년 및 2018년도 개인별 예산집행의 내역을 보면 현재 특급기준으로 연봉을 받는 선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호 선수는 국가대표인데 최고 수준의 각급 연봉도 안 받습니까?

그 선수가 아직까지 특급대우를 받으려면 기력이 향상되어서 금메달이라든가, 올림픽도 해야 특급인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급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급선수가 한명도 없는 운동부에서 좋은 기대를 내기란 힘듭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포천시의 위상과 체육인의 위상을 세우려면 특급선수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우리 포천시의 위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각종 운동경기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대회다 무슨 대회다.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줄넘기대회를 합니다. 작년에 줄넘기대회 했지요?

예.

포천시 소속된 팀은 한 팀 나갔습니다. 양주, 의정부에서 그 숫자를 채웠고요. 물론 줄넘기에 저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경기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포천시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면 다른 시·군에서 와서 상을 휩쓸어가는 거 보다는 포천시 줄넘기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포천시 자체대회를 하고 경기도대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하지요?

이번주에 합니다. 생활체육으로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다시 한 번 인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동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달이 사용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통계가 없나요?

현재까지 2,580명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6월부터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0명, 300명 정도인가요?

예, 그정도 되겠습니다.

300명, 400명이면 하루에 10명씩이요?

10명. 휴일은 많고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 무슨 사업이 생각이 나냐면 한탄강 래프팅 사업이 생각이 납니다. 한탄강 래프팅 사업에 몇 십억 투자해서 운영하면서 1년에 몇 억씩 적자가 나고 그걸 또 매각을 해서 포천시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한탄강 래프팅 사업이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은 비슷한 생각 안 드시나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때우리는 댐이 있어서 유수가 안 좋았잖아요. 자연적인 게 있었고 이거는 한탄강종합개발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효자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밑에 부지정리를 못해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위에서 내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가야 하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데요.

그래도 알고 찾아오는 분들은 그렇게 오고요. 어차피 들어갈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하늘다리에서, 거기로 해서 진입로로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공사를 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 계단이라도 만들어 놓으셨나요?

계단은 안 했고요. 흙계단이요.

그게 빨리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임시방편이라도 크게 예산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단이라도 만들어놔야지 거기 찾는 사람들이 입구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탄강 래프팅 사업도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실 거지요?

예, 처음에 그렇게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