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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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안전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안전건설국장 나종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건설과장 신현충 도로사업과장 김광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정인입니다. 최영수 안전행정팀장입니다. 박광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상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홍권 재난시설팀장입니다. 박형금 민방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중에서 침수위험지구가 있나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31개소이고 자연침수지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1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수해상습지의 경우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재난예·경보시스템은 127개소가 있는데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로 해서 재난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이 참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재난에서. 그래서 예방에서 할 때 조직이라든지 조직체계, 단계별 근무체계 확립, 재난시설 확충 또 민간단체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간단체 활동영역분야 이렇게 해서 재난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수해상습지로서 경안동하고 역동지구가 많이 있죠, 상습지가? 개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광주역하고 중앙고 사이 또 역동1지역, 제가 연도는 기억할 수 없는데 수년 전 침수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 지역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과거에 주민집단거주지역 외에 외곽으로 모두 논농사를 지었던 농경지였는데 논이 자연발생적으로 담수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농경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고 집중호우 시 배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중에서 유실위험지구나 붕괴위험지구가 있죠? 저희가 여기 산림과 자료를 보면 관내에 총 294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 총괄도가 있어요. 또 노인장애인과 자료를 보면 관내에 장사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유관부서와 공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재난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 유형별로 담당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사태는 산사태별로 또 노인장애인과는, 저희가 그 분야에 관련해서 급경사지는 취약지 84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우리 관내는 산지가 67%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지로 둘러싸인 부분이 많으니까 평소 점검도 잘하시고 관리도 함으로써 유사시에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피해 규모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비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지난 10월 말에 전광판 관련 민원에 담당주무관께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진 하나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에 있는 이 전광판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알아보셨나 봅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들이 보면 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정상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알게 되면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가 지난 4월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았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승인받기 위해서 시민 우선 안전도시를 비전으로 4년간 유관기관, 민간단체, 공무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서 어렵게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제안전도시 인정받는 게 어떤 부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광주시가 급격하게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각종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게 되고 있습니다. 6대 중점분야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자살, 교통, 재해 이런 6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위원회라든지 네트워크, 아까 말씀하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안전지수를 높이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국제안전도시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를 예로 들면 공무원과 유관기관과 민간 시민과 이런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그런 자살을 최소화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건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조건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고 나서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시민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고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인증을 받음으로써 또 노력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치상으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분야 또 자살분야도 좀 낮아지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치상으로도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국제안전도시 승인받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 안전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대비가 좀 부족한 듯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제설작업이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 관련된 문제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상시, 준비단계, 주의, 예비특보가 내리면 직원들 비상근무 관계라든지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업부서하고 해서 직원들 근무라든지 또 관련부서에 제설대책이라든지, 폭설을 말씀을 드리면, 제설대책에 대한 상황근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 염화칼슘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은 부족하지 않고요. 당초 예보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내리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0.3㎝ 정도 내리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아침 7시부터 내리기 시작해 가지고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려 가지고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출근시간이다 보니까 차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이 혼란스럽고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미비점을 읍·면·동하고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해서 다음 폭설에는, 폭설뿐만 아니라 다른 재해에도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첫눈은 주말이었습니다. 평일이 아닌 주말이었는데 출근시간을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염화칼슘이나 제설차량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진정한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으실 때 굉장히 힘들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준비해 오신 그 노력을 잊지마시고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전 광주시민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30-11쪽이요. 여름철 위험지역 예찰 및 구조활동하고 시민안전사고 예방 캠페인과 겨울철 제설활동을 하시는 자율방재단한테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번에 폭설이 첫눈치고는 많이 왔어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28년만에 왔다고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제설활동을 하다보면 자율방범대하고 해 가지고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번에는 일요일였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만약에 다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제설활동에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에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이배재 고개에 자율방재단이 출동해서 제설작업을 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한, 이번에도 활동 사례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율방재단에 제설기구가 있다면 그러면 읍·면·동으로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으로 그분들을...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하면 자율방재단에 임무를 부여합니다. 저희가 바로 연락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10개 읍·면·동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혹시 이번에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 정도 제설작업에 참여했는지 아세요? 데이터 혹시 나왔어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활동은 아는데 데이터는 파악 못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일단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도로가 정체되잖아요. 이번에 엄청나게 민원 많았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눈이 오면 민원은 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눈이 오면 민원은 있어요. 민원은 있는데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단체보다도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 하여튼 눈 같은 것은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적거든요. 제가 이번에 눈 오는 걸 보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도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신속한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갖다놓잖아요? 그런 것 어디 자체 있는 줄도 몰라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1순위 다 못가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겨울철에는 대비를 해서 염화칼슘을 어디 장소에 갖다놓고 거기다 표지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염화칼슘이 있다’고. 표지를 해주면 내가 정말로 미끄러우면 그걸 갖다 뿌리면 돼요. 그런데 광주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한 가지 아쉽고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요 취약지, 고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제설함을 설치해서 또 염수 자동설치라고 해서 염수가 자동 분사되어서 녹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율방재단에서도 이번에 염화칼슘이 없으니까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요소요소에다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에 염화칼슘을 배부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논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마을에다가 염화칼슘을 해서 응급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럴 때는 서로, 이번에도 읍·면·동장 회의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내려서, 저희 공직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차량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밀어서 차량소통을 돕고 있지만 시민들이 앉아 가지고 그냥 클랙슨만 울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식도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과하고 해서 논의될 사항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폭설은 진짜 예고 없이 내리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나가보니까요. 그리고 또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건 내집 앞 가게를 쓸어가지고 도로로 내보내요. 차가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옆에 차가 다니지 않는 쪽으로 한쪽으로 밀어주십사 하고 그런 것도 홍보 좀 하시고요. 또 30-14쪽에 보면 지진이 지난번에 있었죠? 예고 없이 오는 지진, 우리 공공시설 내진율이 46.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운영하고 있는 내진비율 공공시설은 몇%가, 내진설계에 대해서 몇%를 진행 중이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은 거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공시설에 거의 돼 있기는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데도 있었잖아요. 그때 양산인가 지진이 크게 났었잖아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포항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포항인가 어디, 그때 당시에 되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건물에는 당연히 내진설계가 들어가겠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의무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공공건물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계절에 맞는 시민 캠페인 같은 것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혹시 캠페인 하는 것 있습니까? 겨울을 맞아서?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분야별로 시기에 맞게끔 안전점검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는 송정동에서 화재예방, 계절에 맞는 시기에 맞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1월에 화재예방, 12월에는 뭐 하실 생각이세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12월도 곤지암에서 동절기 화재 기타 폭설 이런 주제로 해서 캠페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재난안전 민방위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는 창입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내렸고 한파가 시작됐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청 홈페이지는 아직도 여름입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좀 보려고 했더니 ‘안전한 물놀이 캠페인’ 배너가 나와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안전총괄과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세요, 배너관리? 계획같은 것 있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여름 이후로 한 번도 배너나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지적이 맞습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어서 신현리에 라온프라이빗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뒤쪽에 3년 가까이 방치된 절개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한 번은 나가본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언제 나가보셨어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나가본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나가서 보시니 어떠시던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지금 절개지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국장님, 나가보셨어요?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시장님도 나가보셨는데 국장님은 아직 못 나가보셨어요? 2010년 4월부터 민원인이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 15건의 민원을 새올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신동헌 시장님이 현장방문할 때까지 관련 협의, 주 업무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과의 답변이 ‘사업자한테 통보했다’, ‘사업자가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전부였어요. 시장님도 보시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보셨는데 안전건설국에 별다른 지시 없으셨나요?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별도로 지시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분이 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이 17년 5월 17일에 마지막 민원을 제기한 그 게시물의 제목이 “신현 라온프라이빗 공사 관련... 어차피 해결할 생각 없는 것 알겠지만”입니다. 지금 그러면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절개지와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조치하거나 이러신 것 하나도 없죠? 민원을 따로 접수받거나 한 것도?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화면 잠깐, 뒤에 사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절개지 현장 사진이고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게 비가 오면 그 절개지를 통해서 도로가 저렇게 침수되는 현장입니다. 동영상 보세요. 보이십니까? 절개지 따라서 내려온 빗물입니다. 다음 영상도 보여주세요. 소리가 안 나서 그냥 참고만 하셔서, 보이십니까?

10시 29분 동영상 개시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거의 폭포 수준이죠? 영상을 보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10시 29분 동영상 종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재난은 유형별로 관련 부서에서 담당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이 행감이 끝나는 즉시 가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배수로라든지 응급조치는 한 것으로 담당팀장한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배수로 안 했어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현장을 관련부서하고 해서 저희 안전점검단하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 상에서 저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라온폭포’라고 일컫습니다, 라온폭포. 이 정도 상황이 되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아직 현장 파악도 안 하시고 현장에 나가보시지도 않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그럼 전자민원은 뭐하러 넣습니까? 전화로 해서 민원 넣으면 ‘잘 모르겠다’, ‘문서가 없다’, 그럼 전자로 넣으면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시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게요. 이분이 전자민원창구에다가 민원을 올리셨는데 계속 절개면 산사태를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광주시 댓글은 전부 다 도시개발과하고 공원녹지과만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담당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과여서 그런 건 알고 있고 ‘관련 과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광주시에서 느끼는 건 이 옆에 공원대상 부지가 있잖아요. 이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개면을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공원녹지과만 답변을 달아요. ‘사업자한테 얘기하겠다’, ‘통보하겠다’, ‘조치하겠다’ 그럼 왜 담당 도시개발과는 절개면 안전을 걱정하는 민원에 안전총괄과 답변이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총괄과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저도 거기에 좀, 그러면 어느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냈으면 저희한테까지 왔을 텐데 그 내용은 보고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위치는 잘 압니다. 거기에 아파트 부지 위쪽이고 그래서 그전부터 도시주택국장할 때도 그쪽에서 문제는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덴데 뒤쪽에서 봐서는 안전건설국이나 우리 국에서는 별도로 우리한테 민원이 따로 들어온 것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희영

동희영위원

알고는 계셨지만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내용은 몰랐었고...

희영

동희영위원

3년이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현장을 저도 다시 한 번 보고 도시주택국하고...

희영

동희영위원

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신현8리 이장입니다. 그럼 오포읍에서도 전혀 민원이 들어온 게 없나요?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저는 민원요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그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할 때 그쪽 현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아파트 부지 그쪽에 있고 하니까 우리 시 법면에 대해서 한번 쭉 다녀보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런 것을 알았고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 여름에 산사태 이런 것 대비해서 법면현장 나가셨죠, 안전총괄과에서? 여기는 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우리 실무부서하고 도시개발과 관련 부서하고 1차 안전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 여기가 대상지로 포함이 됐나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의 안전상은 우리가 안전점검단에서 문제가 없는데 다만 배수로, 지금 말씀하신 우기 시에...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런데 배수로 확보가 안 되어서 절개면에서 물이 저렇게 흘러내리면 산사태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절개지상에는 그때 우기 시 아닐 때 나간 거니까 그런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최우선해서 바로 나가서 현장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조치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민선6기 때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딱 1년 진행했었습니다, 시민안전점검청구제. 그런데 이게 딱 1년만 하고 이 제도가 중단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는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홍보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고 이게 공사장이나 이런 데는 다 제외되어서 정말 순수 이런 안전점검,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장점검을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년 동안 홍보가 충분히 안 되어서 신청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그 효과성이 떨어져서 중단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한번 다시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참여 제도의 일환으로. 이것도 다시 한 번 시민안전점검청구제 부활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와 유사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유사기능이니까 관련 그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기능이 많다보면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시민안전점검청구제가 됐든 안전보안관 제도가 됐든...

희영

동희영위원

안전보안관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금년도 10월,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인 것은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위촉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같이 할 것인지 제안해 주신 안전총괄과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시민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안전도시’ 그런 것 백날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안전도시 인증,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것 맨날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민원 하나 3년, 장기민원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꼭 인지하셔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바로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침수위험지역 사전차단 매뉴얼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수해로 인해서 안타까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또 많은 비가 자주 오지 않았고요. 또 초월과 번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고 이러한 예방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호우나 태풍주의보, 경보 시 각 상황별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상시, 주의, 관심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상시단계에서는 평상시에 예찰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의단계가 되면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관련 13개 협업부서 그리고 상황이 대비단계가 되면 직원을 2분의 1 근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상황 단계별로 매뉴얼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의 대응은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복구계획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지?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에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매뉴얼 관계라든지 또 시설분야 또 민간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사고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매뉴얼을 대안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방자재 보유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속적인 폭염으로 더위에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뭐 100년만에 왔다고 합니다, 더위가.

임록

주임록위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는 예년보다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에 수해피해에 따른 광주시 피해상황은 어땠습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명피해가 2명이 있었고요. 농작물 일부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가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시에 수방장비나 자재 상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21쪽입니다. 2018년 수방자재 구입 및 배부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수방자재 구입 및 배부내역 중에 수중펌프를 26대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셨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제일 밑입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기준 수방장비 총괄 보유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유현황에 보면 엔진양수기는 140대, 전기펌프는 171대, 전기수중펌프는 107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 구입 배부한 26대가 수중펌프 맞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보유현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유현황 갖고 계시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총괄 보유현황에 보면 초월읍이 보유 중인 수중펌프가 11대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2대를 보급했거든요. 그리고 도척면도 3대를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 보유현황에는 1대만 보유 중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안동 올해 9대를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현황에는 5대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들이 전혀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이것 왜 그런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 현황, 수방장비 자재 총괄 보유현황 안 갖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펌프이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택침수지역에 펌프를 지원해야 되는데 총괄부서에서는 보유현황조차 맞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호우피해 주택침수에 대한 광주시민 피해현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약 5000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피해보상액이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주택정책과 2018년도 주택침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간 집중호우 시 2건, 6월 26일부터 7월 4일간 집중호우 시 23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집중호우 시 2건, 10월 7일 태풍 ‘콩레이’ 호우 시 1건, 총 28건의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예년에 비하면 물론 비교적 적은 피해더라고요.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도 수해피해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현재 펌프량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드린 자료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수방자재에 필요한 수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필요한 사항을 수요를 조사해서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좀 전에 동희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배너도 지금 겨울인데 여름 것으로 되어 있고 펌프 수량 또한 맞지 않고, 여하튼 수방장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셔서 일단 보유현황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펌프가 고장이나 아마도 분실된 것도 사실 많이 있을 거거든요.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내년에 더 구입하셔서 보유토록 하시고, 특히 주민들이 펌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 통·리장들에게 수방자재 현황을 공유하시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또한 현재 마을회관에 비치돼 있는 수방자재 사용 가능한지 반드시 점검토록 당부 드립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예방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2. 안전건설국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현충입니다. 우측에 권성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좌측에 박석중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그 옆에 지윤현 하천점용팀장입니다. 그 옆에 신장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직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완료시기가 2018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진척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모든 공정은 다 끝났고 부대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준공표지판이라든가 기타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설치만 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끝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쌍령천 정비사업의 경우 2개소의 교량 가설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보상 협의는 완결됐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보상협의는 총 보상비가 35억인데 올해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한 17억 보상을 완료했고요. 거기가 한 60%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계획된 시기에 완료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수면이란 바닷가, 하천, 호수, 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하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다는 없기 때문에 구거에 대한 것을 공유수면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우리 시는 이 중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준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구거부지는 경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대지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행감자료 31-43페이지를 보면 982건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질의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31-43쪽 보면 거기 982건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겁니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토지, 공작물 현황...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구거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거부지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하천점용허가는 575건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점용 또는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통상적으로 하천도 보면 경작이 가장 많고 공장에서 주차장이나 그런 것 주택에서 마당 쓰는 것 그런 것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런 것 사용허가를 줄 수 있을 때 매립허가를 받은 후에 매립할 수 있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적도가 만들어진 지 한 100년 지나가지고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5년 이상 쓰지 않으면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자산공사로 넘기면 거기서 매각 내지는 대부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 3년에, 1년에 200건 이상씩 용도폐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수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단속 강화는 물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1-24쪽입니다. 건설과에서는 1년간 36개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설계변경은 어떠한 이유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지하매설물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옛날에 포장을 한 번 했으면 20전인데 두 번 하면 40전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같은 것 그런 것 위주해서 문제가 많이, 통상적으로 덧씌우기 같은 것은 가로, 세로 나오니까 물량이 나오는데 구조물 공사 들어가면 설계변경 사례가 반드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설계변경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세 번째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경우, 네 번째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로 명시되어 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132건의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36건으로 공사 대비 27%나 됩니다. 맞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설계용역 준공 시 관계공무원들이 해당 공사지역 다 출장 가서 확인하고 있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물론 통상적으로 하면 동네 이장님 입회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현장 실사를 하고 설계내역 가져온 것을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제대로 설계가 되는데 땅속에 있는 것은, 물론 저희가 GIS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관로 같은 것을 아무리 봐도 막상 파보면 그 위치에서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고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공사지역에 이런 통·리장이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들과는 사전협의나 홍보 같은 것은 하고 계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당연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1-24쪽입니다.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신현천 외 1개소 수해복구사업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옹벽기초 터파기 그리고 상단, 잔디식재 반영, 옹벽시공, 물량변경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 위치는 능평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읍사무소 같이 있고 어린이집 같이 있는데 거기 진입도로 교량 옆으로 한 15m 정도 옹벽이 수해로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공사를 들어갔는데 옹벽을 당초 현장보다 하다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옹벽이랑 조인 과정에서 일부를 5m인가 더 안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또 무너지게 생겨서 다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옹벽을 쳤는데 약간 단차가 있어서 거기 법면에 잔디를 식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 종중 것. 그 비석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잔디 식재를 조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1-27쪽입니다. 25번, 신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징검다리 위치변경, 옹벽설치 증가, 민원반영 등이네요? 이 부분도 설명 잠깐만 해주시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신촌천은 지금 말씀하신, 어디냐 하면 옛날 3번 국도 옆에 휴게소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왔는데 그 앞부분 공사를 하는 구간이었는데 저희가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하천에 콘크리트 폐기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좀 치워야 되는 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물이 도는 만곡부 구간이라 하천준설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당초보다 그렇게 늘게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8쪽인데요. 여기는 구석말천 유지용수 확보공사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암판정 결과 반영, 송수관로 선형 조정, 가시설공법 적용 등인데요. 이것도 잠시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곤지암3리 엑스포장 옆에 구석말천이 소하천인데 갈수기 때 거기 물이 안 흐르고 해 가지고 오염되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곤지암천 물을 퍼다가 그쪽으로 펌핑하는 겁니다. 당초에 집수정 앉은 자리랑 그다음에 전기시설 앉은 자리를 오픈 컷으로 검토했었어요, 가시설 없이. 그런데 그 주변이 자전거도로 다니는 분도 있고 그 하상도로에 빠져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설이 안 되면 또 공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또 터파기가 당초에는 토사로 돼 있었는데 한 3∼4m 지점부터 경암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암판정을 받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토사보다는 암판정 받으면 터파기 비용이 어떤 때는 열 배도 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른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계들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현장여건 검토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설명을 간과한 채 설계용역사에 의존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설계 준공 후에도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를 그대로 계약 요구하고 결국 공사를 도급받은 현장 도급자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건설과 외에도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들의 설계변경 건수는 통상 20%에서 30% 정도입니다. 상당히 이건 심각한 수준이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설계변경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는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국장과 건설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설계용역 시 반드시 공무원들을 출장 보내시고 현장 여건 등을 확인 감안하시어 설계변경을 당연히 하는 공직풍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방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천정비사업 주관하고 계시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저는 징검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현천에 탄벌초등학교 앞에 상단부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생태탐방로하고 자전거도로 마지막 끝선이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초등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학교 측이고 학부형들이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송정동사무소 주민센터 쪽은 그대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쪽 것은 학교 위에 다리, 교량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고 징검다리를 폐쇄할 수는 없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도 보면 이용횟수는 별로 없고 아이들 끝나고 나서 가끔 놀러다니는 것은 봤는데,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까도 지난여름이죠. 익사사고도 있었고 한데 아이들은 아무리 안전교육을 해도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일단 우선 그쪽부터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안천 구간에서도 우림아파트 앞쪽하고 저 밑에 금강 쪽에도 하나 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너무 얕다’, ‘폭이 좀 넓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 하천에 있는 징검다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목현천 부분은 그것은 다시 제거하는 쪽으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저는 31-107쪽 보면 불법 하천점용 단속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천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적발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하천이 107개소에 연장이 30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변으로 경작이라든가 불법으로 쓰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얻은 결과치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다른 불법사항도 조치하고 시정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단속건수가 26건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틀로 보신 것이고 보면 단속이 안 된 부분도 하천변 쪽을 따라서 제가 지역구인 오포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진짜 자전거도로 쪽으로 자전거를 탄다든가 보행을 하면서 했을 때 그 둑 밑이죠. 평평한 면 같은 데 농사짓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는 그게 생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생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이 그분들의 그것을 강요적으로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은 있는데 저기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보면 둑방 벽면에도 다 파헤쳐 가지고 골을 쳐서 고구마도 심고 뭐도 심고 뭐도 심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진짜 그러다 장마철에 비나 많이 와 가지고 둑을 상실하고 둑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단속이 너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조금 관심 있게 봐줘야 되고 또 깊이 들어가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거름도 많이 주고 때로는 농약까지 살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장마 때 빗물을 타고 경안천으로 들어가서 팔당호로 들어가서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으로나 뭐로 해서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지만 그 농약성분이 다 배출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제가 봐서는 큰 틀의 문제도 크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점 같은 것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단속은 주기적으로, 봄철에 많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다 거둬들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또 겨울철에 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름도 만들 테고 뭐도 할 테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또 봄이면 그걸 어떤 행위로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꼭 단속을 해주시고, 하여튼 겨울에 그런 것을 대비해주셔야지, 그리고 계획이 수렴되어야 내년부터 대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먼저 안전건설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설계가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매설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옛날에는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지하 말고 지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정말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 설계하실 때 설계용역사들을 꼭 현장에 데려가세요. 현장에 꼭 데리고 가셔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의견도 들어보셔서 설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설계를 그냥 안에서 번지수만 주고 설계를 하니까 설계변경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하셔도, 탁상행정만 안 하셔도 제가 볼 때 설계변경률은 30%는 줄어들어요.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섭

현자섭위원

꼭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다 협의를 하세요. 꼭 그것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가는 서하리에서 거기 관정 뚫어져 있는 것 있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서하리 주민들이 그쪽에 물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12월 그 밑에 관정 판 데서 물 온도를 측정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11월달에 하신 적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두 번 했는데요. 15일날 하고 2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도 나옵니다, 온도가.

자섭

현자섭위원

똑같이 나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12월달에는 몇 번 정도 하실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주에 한 번씩 정도는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에 한 번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어차피 온도는 똑같이 재니까 달에 한두 번 정도 해 가지고 3월까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3월까지 체크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부터 물이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2월달까지는 괜찮은데 12월 넘어서 계속 수막을 사용하면 물이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농작물이 얼기 시작하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 온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건설과장님께 비법정도로의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비법정도로의 기부채납은 조례 같은 것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기부채납 조건에 맞는 것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은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것을 임의로 받아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3필지였고요. 해마다 한 20필지 낸 해도 있고 점점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빌라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빌라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준공허가 나면서 조건부로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데 소유권은 저희한테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 위 사람들이 계속 개발할 때 나중에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해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안 해 주고 계십니다, 사유재산권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잘 들었고요. 31-134쪽을 보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데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현황이에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부채납 받은 건수가 5년이 지나도록 68필지예요. 이것 전년도 대비 올해 조금 늘기는 한 것 같지만 아무튼 소유주 현황이 동일한 것 같지만 한 건에 여러 필지가 기부채납이 된 상황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빌라단지 기부채납이 제일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소유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면 건수로는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각종 인·허가 건수를 보면 연간 아무리 적어도 약 1000건이 넘을 텐데 그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닌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포장상태라든가 조금, 4m 정도 되는 폭의 포장, 그 정도 선에서만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는데 과다한 기준은 아닌데 일단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어차피 갖고 있으면 내 땅이고 그런 입장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가 도로나 건물을 짓고 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걸 팔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렇다고 또 진입도로에 대해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도로를 보수할 일도 생기고 또 도로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관공서에서는 소유주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요. 이미 팔고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서 동의를 받나요? 그리고 동의를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쉽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런 좋은 방안을 수립해놓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31-137쪽에 보면 활성화 방안도 해놨어요. 부서별 동일된 기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고요. 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홍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안은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도 부탁드릴게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경안천 제방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총 사업비 10억으로 지난 17년 12월 특조금 교부받아서 18년 7월 준공된 사업이 있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구간 책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경안천이 총 23.5㎞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근 5년간 540억을 들여 가지고 경안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비포장 구간이 다수였는데 포장하고 남은 잔여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으로 거의 다 했는데 광주역 일원만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건 밑에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예.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산책로는 먼젓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최초에 2008년, 2009년 해서 129억 들여 가지고 경안천 자전거도로 처음 만들 때 그쪽 부분은 실질적으로 낚시하는 분들의 소로였습니다. 낚시꾼만 쓰는 것인데 자전거도로가 준공되고 나서 주민들이 거기 소로가 있으니까 계속 다니다 보니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m에서 2m 50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거기가 고수부지 형태도 아니었고 도로형태가 아니라 그때는 거기 사업계획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니니까 2m선에서 폭이 나와서 저희가 일부 구간은 포장해드렸고 일부는 이번 특조금 해가지고 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때 당시에 좁았던 도로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넓어지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 그런 건가요?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넓어져도 넓어지는 정도가 있을 것인데 1m였던 도로가 2m 이상으로 넓어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제가 옛날에 자전거도로 설치하기 전에 청소를 그쪽으로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형태가 거의 없었고 사람 하나 다니는, 낚시꾼만 다니는 그런 도로였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낚시하는 분들만 다녔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도로가 넓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 길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건 아시잖아요? 이번에 사업계획서 올리기는 하셨는데 빨리 추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은 31-110쪽에 보시면 미불용지 미보상 현황 및 사유가 있어요. 건수가 100건이 넘네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미보상 사유가 대부분 예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상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예산부족으로,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두 가지 하천인데요. 소하천은 광주시장이 관리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은 계속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5억을 세웠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0억을 줬고요. 물론 하천 속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옆의 땅의 10분의 1이라 값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만 저희가 104필지가 보상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 대충 따져보면 이것만 해도 거의 8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드리는 순서를 접수 순서로 드리는데 간혹 가다 보상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안 타는 분은 예외 시켜주고 순차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으로 하려면 보상이 완료되어야지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협의불능’, ‘협의불가’ 이런 사항은 좀 그렇다 치고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 해주는 것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참 불합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 사항을 공사를 인위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편입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드리는데 통상으로 하천 유로가 바뀌어가지고 개인땅이 하천으로 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보상을 못 드린 것을 지금 드리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옛날에는, 하천법 제3조에 하천은 국유 돼 가지고 10년 전까지는 보상 줄 생각을 아예 안 했고 그분들도 안 하다가 최근에는 저희가 보상을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추세죠.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미불용지에도 세금 부과가 돼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부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빠른 시간에 적정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간혹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하천부지에 편입돼 가지고 물이 흘러서 본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보상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GIS로 가면 항공사진이 잘돼 있거든요. 그걸 해 가지고 일단 담당부서에 세금부과를 하지 말라고 하면 세금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은채

이은채위원

홍보를 더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몰라서 저한테 이런 민원을 주시나 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신주 점용부과 현황...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전신주는 도로관리과...

은채

이은채위원

하천부지에 있는 전신주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나눠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신주, 예, 간혹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건에 보면 9건 자료 받았습니다. 9건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파악이 덜 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가지고 있는 건 저희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 것은 현황파악이 되는데 저희한테 안 된 것은 파악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신주 점용료를 시에서 받고 있는데 얼마 받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KT나 전신주를 통상적으로 30㎝인데 따지기 어려워서 보통 1m, 1m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상적으로 한 2000원에서 3000원 그 정도 나오거든요. 통신주 같은 것 한 주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특별시는 2000 얼마 받고, 이게 평수로 하지 않고 기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특별시는 1850원, 광역시는 1250원, 그 외 벽지는 850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해주고 있는 것은 통신 쪽으로 많은데 통신 쪽에는 면적이 3㎡면 1만 4000원 정도, 저희는 면적 단위로 계산을 가는 게 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신주하고 공중전화, 송전탑은 점용료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이런 비용은 또 따로 있고요.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상영

박상영위원장

잠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하천법하고 도로법하고 틀릴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크게 떠들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하천법하고 도로하고 틀려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인허가 내주는 것은 면적 계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800원보다는 좀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의문이 드는 건 850원 이상의 점용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받는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받는 돈이 368만 원 이렇게, 1년에, 이 정도밖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 비교를 해보면 턱없이 우리가 조금 받고 있어요. 완전히 관리조차 잘 안 된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 사유는 일단은 전신주는 되게 많습니다. 50m 간격으로 박았는데 그게 사유지에 박힌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에 박힌 것이냐 아니면 국유지에 박힌 거냐 그것 먼저 전수조사가 되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 시에 있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점용 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협조적으로 해주시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받을 건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조사 서둘러서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안전건설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 제가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를 따로 표기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취합의 어려움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자료들만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총 안전건설국에서 발주한 사업이 250개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184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건설과를 보면 총 사업 건수가 제일 많아요, 금액은 도로사업과에 비해서 적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849억 정도 되는 사업비 중에서 관급자재가 한 297억, 사급자재비가 137억으로 각각 계약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맞죠?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각종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됐을 것 같은데 광주시가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해서 발주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관급자재는 KS 등록돼 있는 레미콘, 철근, 나머지는 흄관 그런 게 관급자재로 가고 사급자재로 가는 것은 대부분이 하천 같은 데 돌쌓기 하는 게 대부분 들어가는데 그런 사항, 나무 심는 것도 대부분 사급으로 많이 나갑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서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부서에서 지시하고 계십니까?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저희가 회계과에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자재를 구입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전체적으로 해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회계과에 요청할 때 관내업체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문서로 남아 있어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냥 당연히 의례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내업체 위주로 먼저 하겠지’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국장님이 지침으로 줍니까?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은 공문으로는 아니지만 회계과장하고 계약관리팀장 만나서 그런 것 얘기하고 우리가 새로 업체들 광주에, 타 시·군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낙찰된 업체로 오면 장비나 인력 같은 거나 광주 업체를 쓰라고 독려를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게 좀 문서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침이.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셔서 이러한 관급자재는, 꼭 업체 어디어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광주관내 소재의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특히 2019년도 내년 당초예산 보면 예산이 총 8692억 원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한 1100억 원 정도 편성됐어요. 광주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구매할 수 있게 광주시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또 발주를 줄 때 사급자재는 발주한 업체에서 사는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도 꼭 어떤 지침 같은 게 필요하다면, 어차피 우리 조례 있잖아요.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여기에 ‘우선 구매의 촉진’에 관한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알려줌으로써 관내업체 구매를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계속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에 명시해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속적인 하천환경 정비를 통해 수해예방에 앞장서 주시고 농촌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전건설국 도로사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김광윤입니다. 김성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규영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김재식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도로 사업이 총 몇 건이 있는지, 또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포함하여 완공될 때까지 예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66건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약 40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70% 정도는 2000년도에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30% 정도는 2022년까지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까지 완료를 해놓고선 착공하지 않는 도로사업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지금 한 27건 정도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설계가 끝났는데 1년이 됐는데도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들도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한 6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를 끝내서 일부는 지금 현재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1건은 지금 보상은 하고 있는데 협의가 좀, 그동안에 예산이 확보가 좀 미진하다보니까 딜레이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는 특별하게 제외된 건 없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노파심에 묻는 건데 혹시 2년이 된 설계도 계획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몇 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전부 다 지금 현재 보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2, 3년 전에, 3, 4년 전에 설계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놓은 사업은 없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거나 2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다시 설계비용을 별도로 지불한다든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설계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점도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일단 단가 변동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기간이나마 주변 여건이 약간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보완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정여건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또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건을 수행하다보니까 행정능력이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도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지 않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설계가 완료된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내역을 가지고서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그때 가서는 또 설계비도 더 들어가고 비용도 1년 전 것, 2년 전 것 하면 단가도 달라졌을 테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상승했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또 공사에 대한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비용문제, 저희들 같으면 그래요. 그때그때 설계를 해서 자본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바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2년 동안 묵혔다가 그때 가서 또 이제 하려고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규모로 도로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막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다 정기적인 발전계획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고, 매년 시행하는 교통량 조사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자료만 가지고도 사업부에서는 시급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상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집행부에서는 도로 사업에 대하여 재정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시고, 이게 이제 타임 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타당성 유예 없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잡아 놓고서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새로운 사업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일이 지연되거나 밀리거나 순위가 밀려버리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원천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진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 중로 1-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보면 노폭이 20m 구간과 10m 구간으로 상이한 게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의 도로는 4차선 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올 초에 교통개선대책추진위원회에 검토한 결과 태전동 지구에 있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당초에는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점점 국도 43, 45호선의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음으로 해서 1차선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중간에 4차선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검토가 돼서 처음에는 2차선을 했다가 설계 도중에 4차선으로 변경해서, 1, 2차로 나눠놓은 게 아니고요. 설계 도중에 설계변경해서 4차선으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사 착공 들어가셨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언제쯤부터 들어가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기본설계, 이제 기초적인 설계는 다 완료가 됐는데 일부 포은대로 연결 부분하고 중간에 빌라단지하고 근접해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거기 민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민원을 좀 감안을 해서 사면을 약간은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에 포은대로하고 연결도로해서 기존도로, 기존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확장하는 도로하고 엇박자가 나가지고 그 부분에서 민원,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지하차도라든지 유턴차량을 검토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완료를 하고 내년 초부터는 보상이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얼른 착공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은 현재 이행 중인 공정은 무엇입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로 1-17호선에서 바로 붙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태전동 고불로에서 붙이는 것 두 가지 안을, 지금 두 가지하고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존 도로에서 연결된 데 각종 도로와 도로 연결 관리 규칙이 있고, 다음에 가속차선이라든지 감소차선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노선하고는 좀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대안을 갖고 관리, 수원국도라든지 서울국토관리청이라든지 경찰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그 안을 확정을 해서 내년 4월달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아시다시피 태전지구의 교통체증이 혼잡시간대에는 진짜 심각을 넘어서 정말 교통지옥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개설공사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셔가지고 빨리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는 그 지역의 혈관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막중하십니다. 광남고 앞 중로 1-19호선 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하루속히 조기완공 목표 설정과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 지방도 338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공구가 실시설계 및 행정조치가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설계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주민의견 수렴하고 경찰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일단 토지보상 먼저 들어가고 그러고서 도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 대책점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협의가, 지금 관계기관협의가 끝나면 바로 변경결정을,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완료하고 바로 보상협의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2, 3월달에서 감정평가가 들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 경기도나 성남시하고의 그런 협조사항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지금 2공구에 대해서 당초에 경기도에서 약속했던 50%, 사업비 50%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국장님하고 또 담당과장님에게 공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특조금으로 그것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2공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는 62억이 지금 본예산에 제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은.

세환

방세환위원

예산이 제때 투입이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송정동 중심가 쪽에 상당히 상습 정체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통 분산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보고,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빨리 정상적이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회덕동 시도 31호선 지금 공사가 진행하다가 교량하고 그 위가 안 되어 있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것 보상이 어떻게 됐어요? 보상진행관계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제천교는 이제 다 완료돼서 제천교에서부터 1단계 1공구로 진행하다가 좌측에 큰 두 개 건물, 앞에 있는 두 개 필지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요. 지금 재결 신청되어 있고요. 다음 달 정도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3, 4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달이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시기상으로는 늦춰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이제 저기 보셨겠지만 우수관하고 지하매설물 쪽으로는 상수도 이설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 토지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포장하고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현재 교량공사 다하고 그 이음부분, 이음부분이 사실 매끄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관로 표면도 좀 올라와 있고, 상당히 지나가는 그 차도 그렇고 차량통행량이 많은데, 다들 불만을 갖고 있어요, 차 타이어 다 망가지겠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그러한 교통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준공이 끝난 것 아닙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면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상당히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러죠. 이음부분이라든가 인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후관리 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인도 설치할 때 인도 설치 넓이가 1.5m죠? 보통 기준이.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기준이 1.5m는 아니고요. 특별히 법으로 규정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건 최소 2m 이상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득이 한 경우에는 1.5m로 해라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인도라고는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상가 면에서 이렇게 절개된 부분들, 그런 건 있지만 통상적으로 폭을 보면 이게 들쑥날쑥해요. 어디는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앞 쪽에 보면 거기는 또, 물론 건설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또 사람이 하나도 못 지나가요. 거기 가운데 전보선대까지 걸려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시에서 체계적으로 진짜 정확하게, 꼭 뭐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규정이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해서 그 범위에서 인도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모든 설계를 그렇게 해야지, 뭐 토지보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그렇게 인도면이 들쑥날쑥하면, 그럼 사실 그게 인도로서의 불편한 부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음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도로개설을 할 때 인도부분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그게 밑으로 굴곡이 막 있다든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 마무리라든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로사업계획량이 좀 많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이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물론 열심히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본 위원이 볼 땐 그래도 이렇게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간혹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보상이 자꾸 늦춰지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공사가 늦춰지고, 이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사내용을 챙기셔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돼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시나 시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2-34쪽입니다. 도로사업과에서는 30개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셨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설계변경은 어떠한 이유로 진행이 되는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공사를 하다가 현장여건, 설계도하고 현장여건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지하매설물에서 많이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건설과에서는 25건의 공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100건의 설계용역을 또 지금 추진 중으로 30건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저희 도로사업과.

임록

주임록위원

아닙니다. 지금 100건의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30건입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저희가 30건 설계 변경한 것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설계용역준공 시 관계공무원들이 해당 공사 지역은 어떻게 출장을 나가셔서 확인은 하십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초반에 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현장을 같이 용역사하고 해당 이사님과 같이 한번 다 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또 공사 지역에 통‧이장님이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들과는 사전협의나 홍보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홍보나 사전협의가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주요 민원인들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것은 보통 통‧이장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필요하면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퇴촌면사무소에서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소공원 수목이식 및 소화전 이설, 상수도 및 오수관로 이설, 석면폐기물 처리 반영 등이 있는데, 설계용역 시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는 하십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것은...

임록

주임록위원

당초 설계에 이게 반영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맞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약간 좀 변경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은 기 옛날에, 과거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완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담당자가 설계를 보완설계해서 할 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수할 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양벌리 세양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변경내용도 입목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 반영, 구조물 시공 등인데요. 사전 설계용역 시 확인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입목은 제가, 입목은 세 그루인가 네 그루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간과를 한 것 같고요. 구조물은 주가 이제, 설계변경의 주가 구조물인데 그 인근 토지 옆에 토지소유자가 단차가 나다보니까 우리 땅이 이제 도로는 올라가고 기존에 있는 부지는 낮아가지고 경사가 높낮이가, 단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면이 여기 옹벽으로 해줘라,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성도 있고 법면도 유실될 수가 있으니 옹벽을 쳐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옹벽을 치게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32-37쪽을 보시면 역동 롯데마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휴게공간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도로 재포장, 가정오수관 연결 등을 반영하여 설비 변경을 통해서 2852만 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첫 번째 휴게공간 조성은 저희가 토지매수를 하면서 일부 잔여지 매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잔여지 매입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입대상이 됐기 때문에 매입을 했고, 그런데 그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좁은 땅인데 그걸 방치하느니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가 자투리가 남고 있으니 여기에 공원이나 뭘 좀 휴식공간을 자투리라도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거기서, 휴게공간을 잔디 깔고 의자도 놓고 해서 만들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돼요? 얼마나 돼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한 4평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정오수관은 이 도로를, 없던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거긴 다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때는 남의 토지로 들어가서 골목길 들어와서 연결되어 있던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우수관과 오수관이 새롭게 붙게 되니까 그 바로 직결된, 저쪽에 있는 것 남의 땅을 밟고 왔으니 이 땅에, 여기에 오수관이 있으니까 연결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연결을 했던 거고요. 기존 설계 누락분은 전주가, 통신주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주가 경계에서 살짝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 당초 설계할 때는 딱 경계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공측량을 해보고하니까 살짝 걸려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추자1리 마을회관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도급액이 6785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104.3%나 이렇게 증가한 약 1억 38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 708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 계약한 도로 개설공사하고 상이한 이런 파고라 해이전 삭제 반영 및 메쉬 울타리 설치, 마을회관 앞 덧씌우기 등은 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른 공사로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할 공사가 아닌가, 정말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 사업은 이것도 주민 건의사항인데요. 당초 좁은 마당 앞에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그 정자가 파고라 식으로 있었는데 그 마을회관 바로 앞에가 개울가 있었고 한 4, 5m 되는 하천이, 소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넓게 좀 사용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 하천을 복개 좀 해 달라, 넓게 좀 주민들이 모이는 데 차 한 대 대면 꽉 차고 했기 때문에 넓게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하천을 위에다가 상판을 덮고,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하는데 그것이 한 추가된 게 5000정도 됩니다, 하천을 우리가 복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게 그 파고라가 낡았으니 새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회복개는 할 수 있지만 그 파고라 무료설치는 이 사업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읍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이게 국계법에 의한 계약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여건에 따른, 때로는 이게 불요불급한 그런 설계변경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설계들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말로 현장여건이나, 여건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설명을 정말로 간과한 채 설계용역사에 의존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설계 준공 후에도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를 그대로 계약요구하고 결국 공사를 도급받은 현장도급자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결국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풍토 본 위원은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설계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현장, 그 용역사가 정해지면 현장을 다 보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간과를 했던 것은 설계 중에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장을 봐야 될 것 같고, 발주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또 여건이 어떻게 변경될지 몰랐으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건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발주할 때는 이런 설계변경, 이런 얼토당토 안 한 설계변경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안전건설국장과 건설과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설계용역 시 반드시 공무원들을 출장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리고 설계변경은 당연시 한다라는 그런 공직풍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광주시 도로행정에 노고가 많으셨고요. 도로 개설할 사업도 많고 진행 중인 사업도 많고 하셔야 될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역시 지역 민원사항인데요. 태전동 소로 1-25호선 공사 관련 준공됐나요? 태전동 소로 1-25.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광남동 행복센터 앞 개설도로는 완료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주민들 만나 뵙고 민원 시 나가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도로 경사 말씀하시나요?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가 교량을 설치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훨씬 높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저렇게 공사가 되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저희들은 그 교량 앞에 건물 앞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건물이 안 보여서 지금 위치를 모르시는 건가요? 그 전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 교량이 건널목 표시가 되어있는 오른쪽이 교량이고요. 좌측에 있는 곳이 빌라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빌라죠. 그 앞에 주차장이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다음 사진에 보시면 집수정이 저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저희는 거기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저것은 신설을, 당초 없었는데 신설을 한 거고요. 그것 밑에 아까도 봤지만 경사가 있기 때문에 표면수는 전부 다 이쪽 가기 전으로 다 노면수는 다 이쪽으로 내려오고 일부가 집 마당 주차장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없는 것을 신설을 했던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비 조금 왔을 때 가봤어요. 주차장에 물이 고여 있어요. 다 저기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 설계상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는 도로가 낮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배수가 됐었는데 이것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물이 넘쳐서 들어오니 비가 조금 왔을 때 그 정도였는데 많이 오면 그 상가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럴 것 같죠? 여기 현장에서 가 보셨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비가 왔을 때 배수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저기에 추가로 한 건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거기 배수가 좀 어렵다 그러면 더 확장을 해서 배수가 원활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설계가 저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당초에는 설계가 없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없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없었는데 저희가 현장보고서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추가로 설치했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저런 상태면 스틸그레이팅을 넓게 잡아가지고 우수가 잘 빠지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래서 변명 같지만 그 전에 이제 표면수는 80, 70% 정도는 하류로 경사진 데로 내려가고 한 30% 정도가 마당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저것을 설치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 더 설치하거나 그렇게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요.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냥 흘러내려오지 이렇게 뭐 타고 내려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마감의 문제가 또 있어요. 도로가 확장되다보니까 조금 넓혔죠? 기존 도로보다. 다음 사진에 나와 있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확장하면서 도로 커팅 해놓고 마감이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는, 차들이 저기 상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 인도어가 깨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느 위치인지...

은채

이은채위원

아까 그 앞이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상가 앞이요?

은채

이은채위원

예, 그 앞이에요. 거기 가 보시면 이 사진 상으로는 그렇지만 원래제가 민원제기 했을 때 현장의 주민 만나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안 나가보셨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제가 그건...

은채

이은채위원

아, 못 들으셨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뭔가 민원제기를 하면 과장님 선까지는 안 올라가나봅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올라오고 제가 직접 저기도 여러 번 나갔었고요. 교회 앞에 보도블록도, 지금 경사진 곳도 나가서 그분하고 만나서 조치하겠다고 다 얘기하고 들어오고 그랬었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이것 민원 말씀드린 지가 벌써 한 달, 두 달, 한 달 반이 넘은 것 같은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저희 도로사업과로요?

은채

이은채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당장 저기 이따가 나가서...

은채

이은채위원

주민을 좀 만나서 미비한 부분은 주민들 의견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렇게 해놨어요, 저렇게. 저건 좀 미관상도 그렇고 너무 좀 성의 없는 마무리 아닙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현장 나가서요. 미비한 점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마무리 잘해주시고, 집수정 부분도 대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저기 교량 건너편에 사거리가 십자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약간 구부러진 사거리이고 기존 도로는 좁고 지금 새로 생긴 도로는 넓고 그렇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너무 갑자기 넓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여기가 통행을 하게 되면, 개통을 하면 좀 혼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호체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여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 신호체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그래서 경찰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되시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고요.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나 아마 개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방금 말씀하신 십자사거리가 아니라 약간 병행된 사거리다보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계속 저희가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신호주기라든지 주방향을 어디로 줘야 되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면 얼추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개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렇게 공사해놓고 사용을 못하는 도로가 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빠른 협의 좀 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시켰으면 좋겠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개통도 개통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불편 없이 좀 상의하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현재 광주시 도로공사 보상비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속사업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1600억 원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광주시 조직개편안에 도로보상팀이 추가되고 배정 인원이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팀장 1명, 직원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3명의 인원으로 원활한 도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안으로는 다른, 지금 있는 직원들 중에서 거기 저쪽으로 좀 배정을 해서 갈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의 내용을 좀 보면, 삼리-도농 간 면도 101호선 개설공사 사업이 있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에 걸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상비가 집행실적이 33%입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그전까지는 보상비가 20%, 30%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요. 그동안 찔끔찔끔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의도 물론 더디 됐지만 일단 예산 확보가 그동안에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금번에 예산비가 다 확보가 돼서 이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다 완료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상반기 안에까지 그 3명의 보상팀으로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리지구 진입도로 소로 1-9호선이 있어요. 이 사업기간이 2016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인데 보상비가 지금 13억 조금 넘게 책정됐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보상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건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보상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 앞에 세 분이 계시는데 계속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보상이 지금 현재 다음 달 초에는 저기 재결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로 개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이 사실은 보상 문제에 부딪히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일이 어려운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특히 보상업무 같은 경우는 재산권하고 관련돼서 악성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집단민원도 좀 있고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업무, 일부에서는 3D업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상업무는 단순하게 토지대금 산정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보상의 처음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측량조사, 이주 중간에 민원 제기하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하고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을 다하는 거잖아요, 보상업무가. 단순히 토지보상비를 책정해서 나눠주는 게 끝이 아니고 이주대책까지 하는 거죠? 보상팀에서.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분쟁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담당자 세 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부족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상업무 위탁할 수 있죠? 보상전문기관에.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은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저희가 과거에 한번 여기 광주도시관리공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와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관련규정상 계속비당해사업비만이 위탁이 가능하고 계속비이월사업은 위탁이 안 된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비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50%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할 게 좀 난해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당해 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나누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70대 30정도.

희영

동희영위원

당해 사업이 70?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신규사업이.

희영

동희영위원

신규사업이 70이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니, 30.

희영

동희영위원

30이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해 사업 30%는 위탁을 지금 고려해봐 주시고, 계속사업은 보상팀이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좀 나눠보면 판단이 설 것 아니에요, 광주시도. 위탁이 편하겠다 아니면 직접 하는 게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위탁을 좀 검토해보실 의향이, 국장님께 질의해야 할까요? 국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인가요?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 지금 저희가 도에서 위탁하는 보상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고, 그것은 도에서 하는 98호선은 벌써 작년서부터 보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5년 뒤에 추자리상 간이 올해 또 지금 내려올 겁니다. 추자리상 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한 건이라도 위탁을 한번 줘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셔서 장단점을 한번 보세요. 제 생각에는 보상을 못하면 지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아깝죠. 제가 예전에 한번 누구한테,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수수료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수료 해봐야 보상가 2%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공사가 늘어지면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주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민선7기 시정과제 추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약이행이니만큼 만전을 기해주시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 지역별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서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로사업과 소관 세부과제 건수가 제가 이 추진보고회 보고서 보니까 9건입니다. 지금 현재, 맞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태전지구사업으로 장기사업인 신장지사거리에서 쌍동 간 시도 2호선 확장사업하고, 시도 42호선 고불로 태전동-직동 확장사업 이렇게 포함하면 8개 사업이 시 예산 1834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광남동에요. 오포지역의 교통개선대책 사업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포지역은 신현3리에서 직동IC간 우회도로 개설 설계비 6억, 개설사업으로 시 예산 18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6억은 책정이 됐고요. 광남에 비해서 오포가 10%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책정된 게. 그리고 초월지역 교통개선 사업으로 초월IC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초월IC를 광주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세운다, 어떻게 세운다라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국비와 도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전지구 건은 2020년까지 투입계획이 잘 나와 있어요. 신현리 신현-직동 간 우회도로는 설계비 태우고 없어요?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균형성도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도로사업 예산편성이 사실상 끝났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가 오포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감 끝나고 광주시 계획에 포함된 모든 도로사업의 법정 동‧리별로 구분하셔서, 사업추진계획도 함께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32-49쪽입니다. 신익희 선생 생가 앞 그 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이제 완공이라고 해놨네요. 공사 준공을 해놓는데 지금 그 부분이 거기가 이제 끝, 그러니까 마무리 끝 지점에 지금 농수로가 흐르고 있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여름이면, 우리가 봄부터 봄에 한 3월부터인가 하여튼 그 논에 못자리에 물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논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자체는 여름에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시점이 겨울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끝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상협의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거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지금...

자섭

현자섭위원

한 사람 명의로 된 것 같은데, 보상 자체가, 그렇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보상협의 아직 안 끝났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때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지금 그 끝부분에 현행도로 말고 이렇게 틀지 않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에 대한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분할 의뢰되어 있고, 분할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들어가게 돼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면, 봄에 공사가 착수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구거 부지에 공사를 하게 되면 물 뜰 때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는 추진, 잘되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농사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그것은 잘 조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런데 그 물길을 돌릴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없으면 펌핑을 해야죠.

자섭

현자섭위원

펌핑을 해서? 도로로 건너가는데, 거기에서.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럼 밑에다가 저수로를 만들어야죠. 도로 밑에.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근데 방금 말씀했듯이 농수로 주, 농수로 되는 물줄기인데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물이 내려간다면, 물이 내려가면, 논에 물을 대잖아요. 물이 내려가게 되면 공사가 어렵다는 거죠. 논에 물을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동절기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빨리.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보상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요. 그런 것은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보고 거기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사가 좀 난공사일 것 같아요, 거기가 제가 보면.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보다 더한 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몰제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것 일몰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시설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일은 1990년, 아니 2000년 7월이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2020년 아닌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2020년 7월부터 일몰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000년 전에 시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효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로 중에 우선적으로 20년까지 해제되는 도로가 우리 광주시에는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전체 그 도로에 대해서는 179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765개소가 집행되었고요. 미집행된 곳은 102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저희가 67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로 실효될 곳이 2020년 7월달에 실효될 예정인 게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7760억 원 정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에 대한 금액이 큽니까? 작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다시, 죄송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제가 파악하기로는 1조 3000억, 그럼 엄청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미추진하고 있는 67건 외에 1단계로 118건이 실효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하게 되면 이 118개소는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한 80% 이상이 실효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저희는 보시다시피 금년도에도 20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도 지금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효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경기도나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구체적으로 이것 실효되는 것을 어떻게든 대안을 저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좀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우선적으로 개설 필요성과 또 필요 예산, 또한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서 사업의 경중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늦은 감은 있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자료도 조속히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기 퇴촌면사무소 앞에서 정신대 할머니 있는 데 습지공원 있죠? 습지공원까지만 생태,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거기는 지금 확장이 됐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는 지방도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지방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100% 다 경기도 그...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거기 그 사거리에서 퇴촌면사무소까지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생태습지공원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무갑리에서 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읍사무소까지 가는 거기에 보면 도로가 굉장히 휘어져있어요. 그렇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가 휘어져 있어가지고 도로도 또 좁아요. 그래서 거기 구간만이라도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번 거기 빠졌거든요, 겨울에.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험...

자섭

현자섭위원

미끄러워가지고요. 좁아가지고 차가 갈 때 내 차 하나만 오면 지나가게 되는데 상대에서 올 때 같이 통행을 하다보면 좁으니까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틀게 되더라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다가 또 얕아요. 그렇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다른 데는 뭐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그 부분만이라도 좀 어떻게 도로, 어떻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 도로는 지방도 325호선인데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그 도로를, 그 구간을 선형개량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설계하고 있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금년 말에,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 말에 설계가 다 마무리 되겠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금년 말까지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18년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완료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선형개량이 들어가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당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CJ가 무갑리에 들어왔잖아요? 신월리, 무갑리 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325지방도로가 다 지금 파손되었어요. 초월초등학교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무갑리 사거리까지 부분, 보면 부분포장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포장은 안 하더라도, 지금 보면 차가 펑크 날 정도예요. 먼저 제가 도에 전화를 걸어서 일부구간 조금씩 그냥 동그랗게 포장만 했는데 그것 한 일주일 못가더라고요, 큰 차가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강 좀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불편한 게 IC도 중요하지만 현재상태가 불편하니까 아쉬운 거야, 좀. 아까 광주시에서는 예산편성 상황 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당부 좀, 경기도에 얘기해가지고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사업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인구 급증과 함께 도로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팀 박광신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권승균 팀장입니다. 시설정비팀 이상순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33-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에 보시면 보육시설이 14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면 ‘1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여기 그런데 자료에 있는 곳은 어린이집 100명 이상 신청 시설만 하신 것 맞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것 법적으로는 사실은 시설물의 관리를 맡은 관리부서,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 질문은, 여기 자료에 있는 현황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0인 이상 시설자 분이 신청을 하신 그 현황인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현황은 제가 알기로도 100명 이상 아마...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도로교통법은 100명 미만인 시설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시설장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안내나 이런 사항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안내를 해드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관리과에서 다 담당하시기에는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제 여성보육과나 관련 부서에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안내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광주시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7년에서 18년 동안 14개소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았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여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어떤 안전설치물을 하셨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 확보된 사업비를 통해서,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도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리고 속도제한표시라든가 노면표시라든가 그런 장치나 시설들을 좀 정비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진을 좀 보실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보시면,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 이쪽과 반대편입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죠? 도로에 저 표지를 하시고 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에는 표지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규정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혹시 여기 위치가 도곡리 쪽에 있는...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동화어린이집입니다. 여기 지정되어 있는 곳에 동화나라어린이집.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노곡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그런데 양쪽에 사진 상 다 봐도 표지판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시 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거쳐 직접 지정 대상 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사진과 같은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어린이집, 이런 100인 이하이든 어쨌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지정을 하셔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현황파악을 통해서 보호구역 지정한 곳은 없겠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정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이 좀 필요하시겠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은채

이은채위원

관련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안전한 도시를 좀 만들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연관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3-78쪽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0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원생이 100명 이상인, 물론 예외 규정은 따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1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 해당되는 시설책임자가 저희 시에 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관할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은 뭐뭐 들어가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법적으로 딱 정해진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종점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속도제한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0곳이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경각심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인지하고 있는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사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들이 매년 조금씩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운전자분들의 과속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올해부터 관내에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과속방지카메라 및 속도 및, 그러니까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 시 관내 27개소 학교, 초등학교 27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카메라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5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향후에도 계속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잘 들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밖의 시설물에 확 표시 나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신호등표지판 이런 시설물들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운전들이 시각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운전자 속도표시판 같은 것, 표시 속도 ‘지금 속도가 초과 되었습니다’ 아니면 ‘몇 ㎞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런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도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갖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노란신호등’이라는 사업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 시에서 노란신호등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본인이 지나가는 속도가 표시되는 그런 표지판들이 저희 번천초교 앞에 하고 태전동 효성아파트 앞에 아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들을 좀 확충해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시고요. 또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쌍령동 회전교차로 설치한 게 언제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올해 10월 정도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설치 장소에 대해서 물론 사전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실시하셨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하고 있는 용역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조사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쌍령동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우선적으로는 사고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가 원래부터 신호등은 있었지만 사실상 전면신호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교차로 상에서 사고발생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회전교차로 전환을 통해서 사고발생 방지도 있고 일정부분 통행에 대한 완화를 좀 시켜주려고 신호대기 이런 부분에 걸림이 없도록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물론 사고를 좀 덜 나게 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쌍령 회전교차로 설치 후 혼잡한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더 악화된 것은 아시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일정 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당연히 회전교차로가 사고방지는 되는데 통행 혼잡 시간대에 교통체증은 있을 거라는 것 분명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개선해보자고 설치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사전검토 시에 주변 도로망에 미치는 영향이나 접한 신호교차로와의 상호 영향에 대한 분석도 물론 하셨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차량들 대부분이 쌍령교를 건너가지고 역동사거리 신호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역동사거리의 신호 주기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 경찰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 신호 주기를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늘려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정체 부분이 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찰서하고 조금 더 심도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더군다나 적환장 방향으로 가는 경사도가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있는데 종단 경사도가 3%, 다시 말해서 1.67도가 넘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거기 3%가 초과하는 곳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바람직한 겁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한쪽 부분만 보면 위원님 지적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설치할 때 중심선 위치를 살짝 위로 올려서 최대한 완화를 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회전교차로에서 세미트레일러 정도도 거기서 통행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설계상으로는 폭원 정도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폭원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를 한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좁게 느껴집니다. 쌍령동 SK주유소 앞에서부터 대우푸르지오 진입 신호등 인근까지 1개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즘 공사하고 계셨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선은 어제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막히면서 깔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한 차선이라도 확보해서 좀 숨통이 트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주시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쌍령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진입 신호등 설치 전에 그 육교 설치 검토하신 적 있으시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횡단보도로 넘어 다니는 그 위치 말씀하시나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검토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 쌍령 푸르지오아파트 준공 전에 쌍령동 주민분들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파트 측에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말고 그 육교는 설치가능성은 떨어지는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사실 횡단보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사실 육교가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요새는 육교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육교를 이용하게 되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좀 많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교통체증은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 아시죠? 그 신호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앞으로 지금 더 많이 정체가 되면 역동사거리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문제는 초월 방향 동성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 승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정류장 앞 계단부위에 있는 곳에는 설치 장소가 부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계단의 반대방향 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혹시 그런...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혹시 동성아파트 앞에 옛날 수산시장이라는 그 음식점 있는 데 통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계단형태로 되어 있는.

미영

이미영위원

동성아파트로 들어가는 육교.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쌍령동 쌍령육교 앞에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를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예, 광주시에서 저상버스까지 확대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상버스까지 하는 마당에 엘리베이터도 없으면 사실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주변 혼잡시간대에 혼잡을 부채질하는 애물단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회전교차로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동성 초월방면 버스승강장 앞에 승강기 설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염화칼슘 구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폭설 대비해서 염화칼슘 구입은 언제 시행하셨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다 합치면 2260톤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제설재 110톤이 추가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소금 450톤이 납품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약 3000톤 정도의 재고량이 있고요. 별도로 염화칼슘 2500톤은 바로 어제 개찰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저희한테 납품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수량은 뭐 예측해서 구입하신 것으로 믿고요. 예측보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구입하는 염화칼슘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대부분 금액이 경쟁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도로관리과에서 염화칼슘 구입예산으로 각 읍·면·동으로 200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읍·면·동에서 배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는 자기 자체의 보관소가 있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읍·면에는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는 그걸 갖고서, 쉽게 말하면 여기 송정동에 있는 적사장에 납품이 되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송정동 같은 데는 구태여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실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물량들은 필요로 하는 데에 갑자기 그것을 입찰을 보고하려다보면 또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잠깐 한번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좀 빠르게 염화칼슘을 확보하고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 계속 무슨 1년 내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겨울철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미리 계획성 있게 하는 건데 그걸 구태여 입찰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수의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 보통 발주금액이 88%로 지금 제가 여기 조사가 되어 있는데, 낙찰되는 금액이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면 95%라는 정도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경쟁입찰 실시했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을 때하고 낭비가 되는 예산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보셨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계산은 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제설 자재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볼 적에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수송을 할 적에 오포읍에 얼마만큼, 초월읍에 얼마만큼, 곤지암읍에 얼마만큼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그냥 그 지역으로 2200만 원인가, 215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그냥 내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수의계약 읍·면·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저희들 입장이나 보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자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고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정의 절차를 어겨가면서 하는 업무추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겨울철에는 염화칼슘 수령 양을 가능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서 규정된 절차에 입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우리 2018년도에 맨홀뚜껑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게 몇 건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33-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아니 47페이지까지 14건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하수맨홀뚜껑이라든가 포트홀이라든가 그 부분...

자섭

현자섭위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뚜껑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4건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4건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2018년도에 14건이에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패소율을 보면 2017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2017년도도 있고 2018년도 있고 같이 연결된 것도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종결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승소는 없잖아요? 거의 시의 책임이니까,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일부 합의나 화해권고 쪽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화해권고 쪽으로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맨홀뚜껑이, 가끔 가다보면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을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 같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뭐 좀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보면 지금 도로 있잖아요? 우리 도로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위에 맨홀뚜껑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다보면 무게에 실려서 끝자락을 밟으면 그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도로가 약간 그 맨홀뚜껑이 도로보다 얕아야 되는데 높다는 거예요. 높아. 지금 그것 예를 하나 들면 무갑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갑리, 지금 그 도로 확장했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최근에.

자섭

현자섭위원

최근에 했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처음에 한 번 더 씌워야 되는, 이번에는 가보니까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구배를 안 맞춰 놓는 거예요. 맨 나중에 도로를 포장을 하잖아요. 이때 구배를 잘 맞춰주셔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로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업자분들이요. 솔직히 세심해요. 이렇게 보려면 일도 좀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르게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관리과에서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쁘시겠지만 도로 마지막 포장하고 이럴 때는, 하여튼 이런 것 할 때 하수관로, 오수관로 다 넣잖아요. 넣을 때 가져가지고, 현장 가셔서 감독을 하고 계셔야 돼요, 힘드셔도. 그냥 그 업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일을 빨리빨리 하고 나가면 그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을, 맨홀이나 이런 사업을 깔끔하게 처리 않는 그런 업체들은요. 다음에 그 사업, 위탁을 주든지 하여튼 위탁은 아니겠고 저것 방식이지? 입찰이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입찰할 때 제외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보고,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진짜 민사소송 걸고 이것 안 되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광주가 어떻게 이런 소송이 많아요? 비교해서.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렇게까지 자료를 비교해본적은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없죠? 비교도 해보시고, 또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규제봉인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광주시 너무 많아요. 정말 규제봉을 하지 않아야 할 곳에도 규제봉을 너무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불필요한 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약간 차선을 넘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운전을 하다보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운전하기가 겁나더라고요. 이렇게 장기주차하고 그런 데는 박아놓으면 장기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은 있겠지만 시골지역에 중앙선 같은 데는 너무 그렇게 안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그 부분에. 지금 우리 광주는 너무 많아요, 규제봉이.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 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규제봉이 좀 넘어지고 그러고 있으면 빨리빨리 수거를 해가시든가, 진짜 너무 보기 싫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CJ물류에서 경안IC까지 가는 도로가, 도로포장이 옛날에는 큰 차도 별로 안 다녔어요. 그래서 도로포장 자체가 좀 좁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큰 차들이 다니니까 자기네들도 가다가 졸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차가 다니다보니까 도로포장은 그 옆으로 이렇게 바퀴가 빠지나 봐요. 그래서 움푹움푹 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갈 때는 천둥치는 소리가 나요, 천둥치는 소리. 깜짝깜짝 놀라요. 왜? 빈차로 다니잖아요. 빈차로 다니는 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가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위에는 덧씌우기라도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도로규정상 포장하는 거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빠져있는 쪽에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패여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임시적으로라도, 임시방편이라도 덧씌우기를 한번 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 집 앞으로 가다보시면 다 나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저 현자섭 위원님 마지막에 잠깐 보충할게요. 그것 점검을 할 때 325지방도로 전체 점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도로 부탁할 건 해가지고 IC가 생길 때까지라도 그 소음하고 차, 자동차들 망가지는 것, 펑크도 나고 그래요, 거기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도에 협조할 것은 하고 우리 시에서 할 것은 해가지고 거기 사는 주민들 시끄럽고 그런 데 피해는 덜 보게끔, 지금 피해는 보고 있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피해 덜 보게끔 우리 이제 도로관리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 응급 복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응급 복구하고요. 또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안전법 57조에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행태와 교통안전, 교통 환경 등 객관적인 지표를 조사 분석해서 교통문화지수라는 것을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교통문화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6년 기준으로 80.79점이에요. 전국 평균이 81.4여서 조금 낮습니다, 다소. 그런데 2014년에서 2016년 인구 30만 이상인 28개의 지자체 중에서는 24위에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그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말에 광주시 교통안전특별조사, 실태조사 실시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2011년에서 15년 평균 광주시 교통사고 특징을 분석한 결과 차 대 사람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특히 길 가장자리 사고사망률이 8.5%로 역시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평균인 3.8%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차도 통행 중에 사망한 비율도 16.8%로 이것도 30만 인구 지자체 평균 8.6%, 거의 두 배의 수준입니다. 광주시가 보행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혹시 최근 5년간 광주시가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보행환경개선 사업, 개선 지구 사업에 신청한 적 있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환경개선 지구 사업을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저희가 보행환경개선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내년 7월 정도에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용역은 지금 아마 내년 2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현황조사 했어요? 전수조사, 작년에.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가 56%입니다. 전국 30% 평균치를 따져 봐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도 그 제 지역구에 있는 쪽 학교에 다 나가봤거든요. 다행히 광주시가 순차적으로 계획이 올해부터 세워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보행환경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 있고, 서울시의 경우 보행권에 대해서 조례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조례 뭐 제정이나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행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권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 혹은 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 자체에 보도가 없거나 아니면 보도가 좁아서 이렇게 보행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구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매년 확보된,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계속 보도를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직 내부적으로 계획만 이렇게 검토 중에 있는데, 특히 학교주변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학교 측과 협의만 된다면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교육청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런 협의가 가능한 학교가 있다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것도 검토해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내년도 2019년도 계획 혹시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동절기를 맞이하여서 11월 24일 첫 눈이 내린바 있습니다. 적설량이 서울 기준 8.8㎝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당일 지역적으로 제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민원이 상당 부분 있었던 걸로 압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은 준비하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트럭들과 계약관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년에는 5톤이면 수의계약, 15톤이면 입찰, 이런 식으로 트럭들과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번 주말에 갑작스러운 눈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설작업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민들께 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 그 저희가 확보된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제설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5톤 차량 필요한 부분은 읍‧면에 별도로 재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읍‧면별로 또 계약사항들이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 임차용역을 하시는 분들끼리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는 아예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임차용역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침 어제, 아니 그저께 임차 용역업체가 결정이 돼서 오는 12월 1일부터는 임차 용역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임차 용역 상대는 광주시 내에?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파주시 업체입니다, 업체는.

미영

이미영위원

파주시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눈 내릴 때마다 교통대란 일으키고 눈사람 굴리듯이 욕먹지 마시고 제설대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떻게 파주지역 업체가, 광주시는 업체가 없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게 이제 입찰이다 보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업체들은 아마 다 입찰에 참가하신 것 같고, 그중에 낙찰을 받은 분이 파주시 업체고, 아마 그 업체에서도 관내 업체하고 협력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불러서 저희 광주시 업체하고 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한번.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게 보니까 우리도 보면, 먼저 초월도 보면 관내 차를 많이 썼어요. 길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것을 써가지고 빠르게 진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점, 바뀐 점이 좀 우리가 봐도 지역 일꾼들이 해야 진짜로 곳곳을 다 알고 매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어디가 급히 해야 될 것을 아는데 파주업체가 오면 일단 자리만 잡으려 해도, 도로 파악만 하려해도 겨울이 지나갈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서 하시던 분들이 하게끔 조절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냥 한 곳에 다해놓으면 길만 알려 해도 겨울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50개에 비해서는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지정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조금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생활시설에 한해서만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걸 갖다가 시설에서 요청을 해서 되는 건가, 아니면 시나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구역 지정은 현재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동현학교 하나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다른 데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나보죠? 사실 우리 광주시가 장애인 인구가 물론 생활시설에 있는 분 다는 아니지만 1만 5000명이나 되고 그런데 지금 관내 큰 시설도 향림원, 동산원, SRC, 또 초월에 있는 한사랑마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작은 것들도 있는데, 그 장애인시설만 한 곳 뿐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길이를, 연장을 보면 연장이 다 틀리거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것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 우측에서 몇m 이런.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원래는 시설의 정문에서부터 반경 300m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도 추가지정은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연장은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만큼만 줄여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게 보니까 50m도 있고 40m도 있고 그런데 1200m도 있고 제각기 달라서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1200m 같은 경우에는 두 학교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하나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다보면 그런 연장들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내설치물 잘 눈에 띄게끔 해 주시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2006년도에도 노인복지관 앞에 실버존 사업을 해서 1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 바닥에 그런 요철, 요철만 만들고 주변 경관디자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도대체 1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참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 설치할 때 주변경관까지, 거기에 장애면 장애, 노인이면 노인, 지금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많이 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스쿨존 같은 거요.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실버존, 장애인보호구역이든 그걸 느낄 수 있게끔, 사실 그전에도 그것을 노인복지관 앞에 해놓고서 해놨다고 그러는데 지나다보면 표지판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이게 과연 구역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오전에 건설과에도 짧게 당부 드렸던 건입니다. 광주시 도로변에 전신주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도로변에 전신주 설치를 통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 부과하고 있는 현황은 총 1만 1118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관리대장 뭐 만들어서 관리하시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계신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서 점용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용료 부과 대상.

은채

이은채위원

부과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대장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황을 다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한전 광주지사와 경기동부지사에 전주 일제정비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순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12월 15일까지 대사를, 일체적으로 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게 보니까 일정부분 대사를 해보니까 사유지에 있는 것도 있고, 국유지에 있는 것도 있고, 도로구역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제조사 대사가 끝나는 대로, 그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에 통지를 할 계획이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사가 끝나더라도 사실상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담당자가 도로점용허가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다보니까 새롭게 허가받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기존 것에 대한 자료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좀 저희가 내년부터는 점용료 부과라든가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한전에서 전신주 설치할 때 시에 허가받고 하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현재는,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하고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이 민원제기를 해서 담당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 자료를 보면 부과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니 일제조사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그 과정에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시‧군 관리현황 참고 좀 하시라고 보여드릴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보시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수원시가 2017년 기준으로 4억 8834만 7000원 부과 받고 있고요. 가까운 이천은 1870만 원 받고, 김포, 안양, 고양시, 이런 등은 사용료가 우리 시에 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지중화율이에요. 저희 지중화율이 10.3%죠?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0.3%로 저희 지중화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으로 치면 광주시가 훨씬 더 넓고 지중화율을 보면 아주 낮은데 전신주점용료는 이렇게 적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점용료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법하고 건설과에서 받는 그 비용, 부과비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도로법상에는 아예 도로법시행령 상에 주당 정액처럼 이렇게 부과되는 기준이 있고요. 아마 국유재산법은 면적에 따라 제가 알기로는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기준까지는 잘.

은채

이은채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국회를 통해서 한전에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점용료를 저희 시에 1754만 1000원 납부했다고 자료가 왔어요.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과 아까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가 비슷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자료를 구한 건 각 지자체별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자료가 달라요, 완전히.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전에서는 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못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봐서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까도 건설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점용료 관리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전에서 저희 시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전신주 좀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조적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협조하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우리 관공서 저희가 좀 챙겨야 될 건 챙겨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점용료 좀 잘 챙겨주세요. 아직 파악 덜 된 것 잘 파악 좀 하셔가지고, 저렇게 저희한테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비용도 어떻게 된 건지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된 건 사실이지만 하여간 이번에 일제조사 한 김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도로환경 조성 및 쾌적한 보행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전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교통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김선영입니다. 철도물류팀장 유은근입니다. 버스행정팀장 장한일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임미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34-69쪽입니다. 송정지구 개발로 KD그룹 차고지가 이전해야 하는 것, 아시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34-70쪽에 있는 역동지역에 이전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금 역동지역 이전에 대하여 혹시 더 추진 중인 사항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지금 4월달인가 그때 계약을 했고요. 지금까지 접수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역동 e편한세상아파트, 해태아파트 등 다수 주민들은 KD그룹의 역동 이전에 대하여 상당히 반대하고 계시는 건 아시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은 어떤 대책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차고지는 수년 전으로 거쳐 올라가면, 도시개발사업 지금 현재 차고지 이전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부지를. 중부라든지 여러 접근성 있는 데를 알아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 정도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KD그룹이 역동지역으로 고수할 경우, 인허가 관련부서는 어디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 변경 등록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해서 인허가를 하는 것하고 또 개발행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주택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개발행위허가와 병행하여 어떤 시설로 입지하는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그 차고지요.

미영

이미영위원

물론 위치 선정에 대하여는 개인사유물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시설인 만큼 주민 의견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버스회사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부지를 협의토록 해서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지금도 역세권도 급한 상황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영차고지 추진도 한다면 5∼6년도 걸리고 그쪽에도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관계자하고 대체 부지를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움을 난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상번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민원 관련입니다. 34-23쪽인데요. 상번천 공영주차장의 이용 현황과 수입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상번천 주차장은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것을 올해 1월서부터 유료화를 했습니다. 한 달 수입으로는 700만 원 정도고요, 14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된 동기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차가 방치 차도 있고 오래된 차로 항상 만차입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임록

주임록위원

상번천 공영주차장의 조성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의 그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코자 당초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최초 조성 시에는 무료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이 됐던 곳이 장기주차, 외부주차 등 주차 부족에 따라서 유료화로 이렇게 전환하셨습니다. 지금 퇴촌, 남종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30분에 800원이었습니다, 기본요금이. 그리고 10분마다 300원씩, 그런데 저희들이 4월달에, 1급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조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급지였던 것을 2급지로 변경하면서 30분에 500원 그 다음에 10분당 200원씩 해 가지고 효과는 한 30% 정도 감면된 상황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장협의회에서 설명 드린 바는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의 이용차량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건 제가,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그것 당부 드렸거든요. 분명히 이것 이용차량 저한테 일주일 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안 해 주셨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아, 저걸 봤을 때 한 13% 정도.

임록

주임록위원

예?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13%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지역주민들은 이런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중복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그동안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에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정말로 방안이 없습니까? 퇴촌 1만 6000명 주민 중에서 970명 이상이 915명이 지금.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다수 민원으로 해서 들어온 것 저희 부서에서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일단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 거기에 보면 지역특성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시행이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시행이 1년 안 됐고 또 행정이 바로 시행해서 철회한다는 것은 좀, 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거든요, 행정의 신뢰에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번천리 주차장은요, 광역버스가 지나가는 데는 1113-1, 그래서 동서울로 강변으로 가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이라든지 저 퇴촌 우산리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놓고 가는 것, 참 교통취약지로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사업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물론, 의견 수렴도 필요하겠지만 이용대금을 회계 간 전출금 등으로 우리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관계부서와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떠신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이용률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 좀 되는데, 지금까지 분석도 좀 해 보고 그리고 형평성 관계도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일부 지역에 요금 전액 감면은 어려운 부분도 이해돼요. 그러나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처음 조성되었던 주차장인 만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주민과 관계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34-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KD그룹 주 사무국이 광주가 맞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주 사무소가 광주입니다. 경기하고 대원고속이요, 두 개요.

일혁

임일혁위원

KD그룹의 주 사무국이 광주에 있어 그룹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이모두 광주시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총 관리하는 버스는 몇 대가 되고 연간 행정처분되는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인 게요. 인·허가 나간 게 583노선에 1339대가 나가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경기도 전 지역의 절반 이상이 KD그룹으로서 광주시가 버스, 전용버스를 이렇게 여기서 우리 광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버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행정처분이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우리, 여기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버스행정팀에 우리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KD그룹이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분석을 깊게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다시...

일혁

임일혁위원

KD그룹이 우리 광주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깊이 좀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KD그룹에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이게 특례업종이라 그렇습니다, 버스운전 종사자들을. 그런데 이게 버스운전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기사가요. 우리 여기 한 26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버스행정팀이 있지만 KD에서 한 사람이 계속 우리 사무실에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과연 불편사항이 뭔지 태전동 지구에 320번이라든지 32번 그런 차라든지 신현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광주만큼은 안 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장점으로는 세금을 광주에다가 낸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다가는 버스 보조금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출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든가 보조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 이런 것 다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것 맞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보조금 중에 유가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한 40억 정도 한 달에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울산광역시장이 배분해 주는 자동차주행세 그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경제적으로 보면요, 예전에는 우리 시에다가 세금 내는 부분이 많아서 이점이 되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시비보다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이에 관련해서 직원도 보충해야 되고 또 다른 인건비, 계산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향후 시행될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부담도 이제 저희가 장점보다는 단점으로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어떤 시민의 발이고 어떻든 간에 보편적 복지이고 그래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일혁

임일혁위원

조금 득과 실을 좀 정확하게 재검토 좀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문서상으로나 아니면 와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요즘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대되면서 가장 힘든 부서가 또 교통정책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한 번 여쭤볼게요. 남한산성 로터리 주변의 상습정체하고 불법주차 있죠? 지금 남한산성 로터리의 주정차시간이 얼마로 되어있는 거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지금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주정차 단속하는 시간 말이죠?

세환

방세환위원

예.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1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10분.

세환

방세환위원

지역 식당가에서는 그 10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5분으로 지금 광주, 통상적으로 하는 전반적으로는 5분이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1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전체가?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그걸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남한산성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길옆에 갑자기 약간 유명세를 타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10분이라는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든 그 부분에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주차장이용료도 인상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불법주차들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등산객들이 하도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불법주차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면, 세계유산센터에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버스를,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우리한테 지금 협의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 어떤 대체수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등산객이라든가 어떤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하다보니까 더 찾는 숫자가 늘어날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또 하나는 지금 9번 버스인가 성남시에서 산성로터리까지 오는 게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됐든 우리 시에서 버스노선을 하나 개선을 하든 아니면 그쪽 것을 협의를 하든, 일단은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광지원 남한산성 면사무소 있는 데, 광지원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다 그게 노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환승여건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또 차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자가용을 가져가는 사람도 좀 줄어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과 광주시에 연계를 해서 노선 확대하는 부분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성남시로, 먼저 말씀하셨듯이 27일날 성남시하고 협의 공문을 일단 발송해 놨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강선이 생기면서 광주역 등 가까운 역으로다가 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등교하는 학생들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목현동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 보건소 앞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구간이 환승할 수 있는 구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출퇴근시간 이럴 때 그 복잡한 버스 속에서 다시 내렸다 올라타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각 역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역사에 기준을 둬서 노선을 연장하는 그런 노선계획도 한 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거기 지금 338호선 그쪽으로 차 다니는 게 한 7분 정도, 이렇게 차 다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까지 그쪽에 오는 성남시 마을버스 3-3번이라든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광주역 가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직접 그리로 좀 연계해서 또 환승시설도 아니니만큼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건 나중에라도 공영버스라도 좀 투입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투입해서라도 노선을 확보를 해 줘야 그래야지 주민들이고 학생들이고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마지막으로 고민스러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급격한 인구증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도시 확장에 따라서 광주가 자주 주차난을 앓고 있어요.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금 주차시설 확충계획이 있죠? 공영주차장.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유수지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경안천 둔치, 남쪽 보면 거기는 이게 또 진입 매표기계가 있죠? 그런데 그 기계가 너무 내려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장마가 지면 다 그냥 잠길 텐데.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우려가 있으셨는데. 업체에서 보니까 비가, 물이 차도 괜찮은 시스템입니다. 그게.

세환

방세환위원

아, 그런 좋은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도심지 관련해서 상당히 도시계획도로가 나날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거와 반면해서 도로는 자꾸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다 바뀌어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시계획, 각 도로 일정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도로에 대한 부분을 정밀진단을 해서 일방통행화를 하는 건 어떻겠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건 일방통행은 장단점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경찰서에도 협의도 해 봐야 되고요.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성남이라든가 인근 이천도 그렇고 지금 그런 일방통행화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서울 등. 그래서 일정구간은 또 노면 유료주차화 시킬 건 시키고 그래서 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나 저도 의원으로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는 광주시도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구간을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한 번, 일방통행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반대민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욕을 먹을 각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에 대한 주차난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주시도 광주시 교통종합계획인가 있죠. 그런데 보면 계획이 5년차로 되어있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5년차로 되어있어도 주변에 어떤 택지개발이라든가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것 보면 금방 하나 바뀌는 그런 게 되거든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교통종합계획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개발여건에 따라서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송정동, 탄벌동, 경안동 일원 해 가지고 지구단위 다시 재정비하고 택지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에 좀 일방통행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타당성 용역도 좀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국토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를 도입한 배경과 실수요검증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실수요검증제도는 물류시설법에서 그전에는 총량제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총량제로 규정하다가 어떤 규제 완화 측면에서요, 실수요검증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공급총량 설정으로 추가 수요 발생 시 물류단지를 건설 공급할 수 없는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두 번째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물류단지 추가지정 확대 가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 삼아서 국토부에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해 오던 사업 내 인가 관행도 근절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도 목적입니다. 실수요자 위주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기적 개발 등에 따른 지역주민 서민층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실수요검증제가 시행된 이후 우리 광주지역에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단지는 몇 개소이며, 현재 물류단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1쪽입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직동물류단지가 지금 승인이 나 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오포물류단지는 공사 중에 있고 완료된 것은 초월물류단지, 도척물류단지이고요. 실수요검증이 통과된 데가 중대물류단지, 학동물류단지 그다음에 퇴촌물류단지, 봉현물류단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대물류단지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이 경기도에 들어왔는데...

임록

주임록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가 지금 9개 중에서 7개소입니다. 그래서 실수요검증제도 이후, 개선된 이후 이렇게 집중되었거든요. 그래서 총량제 시행 시 도척물류 09년도에 준공, 초월물류 14년 준공, 실수요검증제 시행 시 7건, 사업 추진 직동물류, 오포물류, 인·허가 진행 중 중대물류, 학동물류, 실수요검증 인증된 곳이 퇴촌물류, 봉현물류, 실수요검증 미 인증, 아직까지 미 인증된 곳이 신대물류, 신대물류는 왜 미 인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주민의 반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미 인증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이 인증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퇴촌물류, 봉현물류의 그간 추진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먼저 퇴촌물류단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수요검증이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촌 같은 경우에 지금 다섯 번째 들어왔습니다. 9월 17일날 실수요검증 했는데요. 다섯 번째 들어와서 거기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실수요검증이 있다고 해서, 각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에서 저촉 여부를 전부 협의를 봅니다. 그러면 전체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견 해서 경기도로 올립니다. 경기도는 또 국토교통부로 하겠죠.

임록

주임록위원

예.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봉현리 것은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들어오고 별다른 저것은 없습니다.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올리는 거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언론보도내용 한 번, 말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일보에 ‘경기도 광주물류단지 조성 적극 반대, 지역주민 의견 반영해야’. 인천일보, ‘퇴촌물류단지 반대 단체행동’. 경기일보, ‘주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입지불가’. 소병훈 국회의원입니다. 경인일보, ‘전원지역까지 파고든 물류단지, 광주 정치인들까지 반대에 나섰다’. 퇴촌물류 및 봉현물류와 관련한 최근 부서별 검토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에 종합 검토의견이 있었잖아요. 검토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이것 지금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날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퇴촌, 봉현 그다음에 신대리 이렇게 세 군데가 잡혔고 이천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검증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물류팀장도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팀장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쭉 하나하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물류팀장과 같이 ‘광주시는 왜 물류단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원천적으로 반대했다’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경기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담당과장 의견을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광주에 지금 CJ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도로파손에 소음 그다음에 도로 여건도 안 좋은데 너무 들어서면 되느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수요검증 요원들이 한 20여 명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의견보다도, 실수요검증이라는 게 어떤 재무능력이라든지 땅 확보라든지 입주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리스트에 의해서 채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채점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 2018년 제3차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관련 부서별 검토결과보고서입니다. 공통의견, ‘중첩규제 및 물류단지 집중으로 인한 광주시 또는 광주시민의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여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광주시 또는 광주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봉현물류 반대 입장입니다. 주민들 얘기입니다. 그때 집어넣었던 서류 중에. 퇴촌물류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퇴촌물류 및 봉현물류와 관련된 지역주민 입장을 소개해 주시고, 주민의견 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퇴촌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이렇게 실수요검증을 한다고 공문이 내려오면요, 전부 실과소에 뿌리고 퇴촌면도 보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018년 9월 6일, 제3차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관련 부서별 검토결과 보고서입니다. 퇴촌면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내용, ‘주민들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퇴촌물류단지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1에서 4차까지는 ‘간절히 원하고 있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퇴촌물류의 경우 지역주민 의견과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상반됐잖아요, 지금? 그에 대한 교통정책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퇴촌면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공문이 올라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집대성해서 우리 의견을 올리는 거거든요. 각 개별법이 많습니다. 개별법에 보면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상하수도법이라든지 수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저촉되는 게 많습니다. 자료 드린 것과 같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먼저 실수요검증했을 때 경기도에서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왜, 여기 입장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식으로 실수요검증을 해 주느냐, 경기도는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국토부는 반론을 냈습니다. ‘왜, 경기도는 그렇게 얘기하느냐, 실시계획 승인은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승인 내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승인내든지 아니면 가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퇴촌물류와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퇴촌면장한테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전혀 보고받은 것 없으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우리는 공문으로 받아서 그걸 했으니까요. 면에서 오는 공문 가지고. 공신력 있는 공문으로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퇴촌물류의 의견수렴 방법이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견수렴 방법을 준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퇴촌면장이 각 지역 의견 좀, ‘거기 의견은 어떠냐?’ 저희들이 해서 수렴한 겁니다. 행정절차법 따라서 그것 한 것보다도, 위원님이 그쪽 면장님한테.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법에는 공청회를.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 내주는 저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만 받는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그것 정도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청회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절차 거치셨습니까? 그리고 “발표자 상호자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제93조 ‘공청회의 진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9조2에 보면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청회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설문조사라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당시 사업자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가정만 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점 및 파급현상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행정절차법이라든지 공청회 관계는요.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실수요검증 했으니까 사업 의지가 있으면 실시계획 승인을 냅니다. 이때 법적으로 공청회라든지 그걸 듣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물류단지도 한 번 그래서 공청회 한 적 있습니다. 이것도 공청회 할 겁니다, 절차가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4년 말에 시행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에 대한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었나, 또 하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물류단지가 위치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있어서 적정한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실수요검증 제도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실시계획 승인 내는 그때 접수과정도 있고 또 거기에 경기도에서 할 때 공청회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전체 물류시설법에는 우리 자치단체 의견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서 공문이 와서 우리 의견을 올린 거고 또 국토교통부라든지 경기도, 경기도 승인 그때 공청회 이런 것 전부 할 겁니다. 전부 해서 그때 공청회 전부 할 거예요. 그때 질의응답이라든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바로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실수요검증 돼서 실시계획 승인 들어오면 “우리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국토부 의견과 같이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는 게 “우리 지역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퇴촌면 주민들의 심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거의 폭동 수준입니다. 물류단지까지 가는 길이 거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정된 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리 이 매뉴얼을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물류행정 추진을 제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아까 먼저 했으니까.

웃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당을 주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신현리에서 판교가 한 6.5㎞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까지 운행하는 일반버스 노선이 없어서 이분들이 광역버스, 아니 직행좌석버스 빨간버스 그것 이용하거나 아니면 서현역까지 가셔서 가까운 거리로 환승해서 가셔야 돼요.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거나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1리 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2017년 4월부터 광주시와 성남시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버스가 성남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판교 인근에 상습지체, 정체 문제로 성남시가 난색을 계속 표명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2017년 6월 초에 임종성 국회의원하고 제가 같이 성남, 그 당시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521번 버스 연장 검토하고 520번 버스 증차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6월 8일에 그때 이재명 시장님이 임 의원실에 연락이 왔어요. 노선연장을 검토한 결과, 판교역 앞은 아니지만 낙생육교 바로 앞이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낙생육교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성남시와 광주시가 협의를 몇 차례 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이것 좀 팀장이 답변,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장한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두상으로 말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 것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다 어떤 조건도 특별한 조건은 없었고요. 그냥 부적합으로, 부동의, ‘부동의’로 왔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날짜까지는 제가.

희영

동희영위원

대충 몇 월쯤?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첫 번째 공문이 3월인가 4월 정도 됐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 3월이요?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아니요, 17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그리고 두 번째가 10월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성남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남시 과장이 광주시에 교통정책과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와서 협의를 했는데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고 그냥 가고 끝입니까, 그러면?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희영

동희영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만나서 노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가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는데 공문 없이 구두로 협의하다가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냥 간 거잖아요?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일 있고나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언제요?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제가 날짜가, 첫 번째 답변한 날짜가 3월경 됐고요. 두 번째가.

희영

동희영위원

그 다음 해를 넘겨서 3월이요?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아니요, 17년 3월과 17년 10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17년 4월에 협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 초에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협의를 한 공문이 갔다면 그러면 그쪽에서 긍정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그쪽 과장님이 여기 와서 집행부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10월에 가서 다시 공문이 와서 ‘불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예, 부동의가 왔습니다. 공문으로는 부동의가 왔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왔을 때 협의는 어떻게 했나요?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저도 전달받은 건데요. 그 당시에 저희 전 부시장님을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교통정책과장이, 성남 과장이 저희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이 서로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는 부동의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한 번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번에 다 새로운 어떤 그쪽 성남도 시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 담당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부터 두 차례에 대해서 성남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쪽으로, 판교 쪽으로 연결해 보려고 지금 공문을 보내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보고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지자체의 시장하고 단체장하고 국회의원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며칠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쪽에서 검토해 보니 ‘우리 판교에 지체, 정체 때문에 이유가 그런 거라면 버스 한 정거장 연장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은 후에 이 모든 일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나름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협의를 좀 강하게 추진했다면 사실 연장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구두상에 어떤 협의가 있어서 이게 갑자기 흐지부지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작년 6월에 협의 ‘긍정적으로 하겠다’하고 지금 올해 11월 말이에요, 지금.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물론 팀장님 새로 오셔서 저랑 다시 협의하셔가지고 성남시랑 지금 계속 협의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어요, 단체장끼리의 어떤. 광주시하고 지금 하남하고 다 잘 공유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리고 제발 협의할 때 공문이나 문서로 남겨주셔서, 이것 약간 불리하면 공문이나 문서가 없고 구두로 협의하고 부서 간에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특히 이런 민원과 관련된 것, 이 민원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지금 행감자료 보니까 행감자료에도 기다리다 못한 신현1리 새마을회에서 작년 11월 30일에 또 민원 제기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민원 회신한 게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이게 다거든요?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잘 마무리하셔서 꼭 521번 버스, 판교까지 연장할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한일

장한일버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동안 태전지구 버스노선 신설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약간 부족한 점이, 좀 더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아침에 태전지구 버스 이용승객들이 버스 타기 위해서 줄도 많이 서고 그 버스 못 타서 세 번째 정도 되어야지 타고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번씩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은채

이은채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데 배차간격이나 버스시간 그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거든요. 모란방향과 광주방향, 광주역방향 이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에는 좀 출근을 일찍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냐하면 기다려서 버스 기다리다가 그 버스를 못타고 두 번째 세 번째 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일찍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혹시 이 버스시간을 좀 당겨주고 배차시간을 좁혀주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버스시간 단축 그걸 단축하려면요,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차를 지금 320번 같은 것은 호노선입니다, 그게. 태전지구에서 바로 모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 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덟 대, 아홉 대 다음 달에도 또 한 대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쪽 운수업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거기는 다 효성해링턴에서 꽉 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은 저도 봐서 아는데, 감사드립니다. 320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세 대로 시작해서 지금 9대까지 증차시켜주시고 그래도 모자란 실정이긴 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럴 정도로 태전지구가 교통지옥이라고 칭하는데, 좀 더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광남동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다른 것 여쭤볼게요.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래도 다수의 이용객이 있다든지 버스가 자주 지나가고 이런 데가 기준이 되는 거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이용.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또 쉘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관리, 저희들이.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면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 체크가 가능한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관제센터에서요.

은채

이은채위원

관제센터에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여기 과에서는 못하시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체크를 잘 안 하시나 봅니다.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광판이 꺼졌습니다. 고장 났습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방송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꺼져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건 확인을 안 하시니까 며칠 동안 계속 꺼져있고 고장 나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네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말씀해 주시면요, 즉각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관제센터에 좀 말씀하셔서 하루에 한 번이든 이렇게 체크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도 광주는 유입인구가 많아가지고 교통난 가지고 이렇게 교통정책과장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행복한 우리 광주시 같아요. 살기 좋은 광주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입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초월에 고등학교 노선 연장하는 버스 해 주셔서 학생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새로 신설된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정류장에 비가림막이 없어요. 시골 쪽으로 없어요. 비가림막 없는 정류장을 전수 파악하셔 가지고 정류장을 하나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연세가 많으시고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짐이 있어요, 짐. 그래가지고 비오고 그러는 날 들고 우산 쓰고 서계시더라고,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가림막 하나 해서 의자를 하나씩 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광주시에 역사를 비롯해서 순환버스를 하나, 한두 대 정도로, 역으로 해서 한 네 대 정도를 한 번 돌려줬으면 해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로, 시청으로 해서 저쪽 이마트 쪽 앞으로 해서 쭉 순환으로.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돌리고. 그러면 저희 시청까지 오고 이럴 때 진짜 버스가 없어요, 여기 올 때. 굉장히 불편해요. 순환만 되면 그쪽에다 놓고 이쪽에 타고 들어오면 순환버스 타면 되거든요. 그리고 역사 갈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교통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2016년도 경강선이 개통될 때요, 우리 역사 연계노선을 해서 버스 개편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순환버스 관계는 운송업체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옛날에 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돌렸었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큰 버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꼭. 저희 자체적으로 한 번 돌려봤으면 좋은 생각이에요. 순환버스를.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유상운송이기 때문에요. 해도 운송업체에서는 하기가 어렵고요, 공영버스로 해야 되는데. 타당성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번 타당성 조사해 줘 보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예산심사 때문에 관련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국토부 지침 있죠? 국토부 지침에 의한 우리 관리대장 따로 있나요? 광주시에.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관리대장하고, 그렇게 주세요. 유가보조금 수불잔액 관리 상태 알아볼 수 있는 자료 더 있으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시스템이.

희영

동희영위원

자료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경강선하고 좀 전에 제시한 의견하고 이어지는데요. 경강선 전철역 초월역 같은 경우 막차시간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경강선이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초월역 같은 경우. 상행선 하행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한 23시 30∼40분요. 그 정도요.

소제

황소제위원

정확히 모르시면요, 제가 알기로는 상행선 판교방면 11시 53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행선 여주방면 11시 42분입니다. 막차시간에 초월역에서 내리게 되면 각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셔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좀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없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택시 뭐.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막차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각 마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이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 시간에는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잘 없습니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전철역과 각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버스노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수요응답형으로요, 시장님 시정과제에도 있지만 천원택시도 있고 마을버스 그것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교통의 취약지를 보완하고자 수요응답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노선 신설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택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는 택시 잡 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시내권도 어렵지만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런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불러도 오지않는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증차계획은 없으신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죠, 올해. 9년만에 20대가 나왔습니다. 개인택시.

소제

황소제위원

9년만에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9년만에 20대.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4차 택시총량제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조합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322대고요. 얘기해 가지고 좀 일찍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계획은 우리 용역을 해서 증차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획일적인 게 대도시 기준의 택시 그런 총량계획을 도농복합시인 우리 광주시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개선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데요. 3-77쪽을 보게 되면 자가용 대여 및 렌터카 불법 지속 단속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불법렌터카가 몇 대 정도 운행된다고 보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렌터카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렌터카.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좀 상당한 대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는 봤거든요. 그런데 왜 시민들이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막차가 좀 일찍 끊어지고요. 그다음에 좀 택시를 잡아도 택시가 수요자한테 좀 늦고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맞습니다. 택시가 오지도 않고 비싸기도 하고 렌터카는 그에 반해서 좀 더 싸고 전화하면 언제든지 잘 달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법 유상행위는 사고 시에, 사고 시에 보험이 안 된다는 거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불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런 문제도 한 번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또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또 밤에, 아까 얘기했듯이 택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고 한탄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광주시에 지금 총 택시가 몇 대 있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426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426대요, 광주시 인구에 비례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왜 또 밤에 택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유독 밤에 택시가 없습니다. 밤에 택시가 없다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 밤에 잘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자유로워요. 근무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밤에 많이 안 다니고 또 밤에 쉬고 그렇습니다. 밤에는 주로 또 법인택시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광주택시 실차율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실차율이 떨어지면 증차요인도 적어지고 시민들이 또 차를 못 잡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 운행시간을 주야간으로 자율적으로 좀 구상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또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또 그런 애로점도 있으니까 쉼터 조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오포 특히 신현리, 능평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시 택시를 보기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택시기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요가 많아서 신현리, 능평리 지역에 대기하고 싶어도 대기 장소가 전혀 없다고 해요. 쉼터와 대기장소를 꼭 마련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쪽 민원이 있으신 거죠? 거기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말씀해 주시면 적격성을 검토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이외에도 퇴촌, 남종, 남한산성도 택시 잡기 좀 힘들어요. 어려운 상태이니까 택시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고요. 택시기사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쉼터 공간도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교통망 도입뿐만 아니라 누적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승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목정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농정팀장입니다. 박상택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주선종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신양현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홍도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광수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광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팀장입니다. 최병락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안용남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송명석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송덕용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35-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차 산업 판로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1개소에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6차 산업 인증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청보, 세준푸드, 먹을거리 3개소가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세준푸드만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6차 산업은 우리 농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농산물 생산만 하던 1차 산업과 농산물을 가공하는 2차 산업 그리고 농장체험프로그램 등 판매, 서비스업 3차 산업으로 한 번 더 처리하는 것이 6차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세준푸드가 6차 산업 인증업체라고 하셨는데 세준푸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광주시에서 축제 시에 보면 식혜를 많이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식혜를 생산하는 업체로 보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오향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6차 산업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줄이더라도 6차 산업을 통해 농가들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하나의 문화를 조성하고 관광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퇴촌 토마토 재배 작목반에서 토마토를 생산하고 또 토마토주스나 스파게티 같은 가공품을 만들어서 이를 직접 체험 판매하도록 하면서 인근 지역에 문화, 관광, 숙소 등의 지역경제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것 이런 것이 6차 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촌에서도 토마토축제와 연관된 이런 관계가 많습니다. 앞으로 타 업체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6차 산업이 광주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제는 예전처럼 농가에 보조금만 주고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수준의 지원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생산은 농가에서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 필요한 것은 판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6차 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6차 산업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공공벼 비축 수매물량이 어느 정도 됐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공공비축미 건조벼 수매량이 26.8톤을 수매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26.8톤이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도수창고 수매할 때 갔었는데 보니까 농가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연세가 드셨더라고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40㎏을 저도 한 차 분량을 내려봤는데 40㎏짜리 포대벼를 수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손도 부족하고 또 무게감도 있고, 이건 톤백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40㎏을 해와서 많은 인력이라든지 노령화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톤백 수매를 20농가, 약 52.8톤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서, 노령화에 대비해서 톤백을 우리 광주시에서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수매날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11월 7일하고 11일 2회에 걸쳐서 수매를 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올해도 나가보니까 새벽부터 참 힘드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매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선진 농업기술 보급 그리고 AI, 구제역 등 청정예방으로 탁월한 방어능력도 갖추고 계시고 또 우수 농축산브랜드 개발 등으로 농업선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과거에 농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지 않았던 일이 하나 터져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벌동 공동묘지 부지활용 관련해서입니다. 그동안에 부지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체육공원하고 부대시설을 시에서는 준비를 했었더라고요. 2017년 10월 1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그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17년 12월 5일날 했고 또 최종보고회를 12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간부공무원하고 해당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올해 2018년 3월 7일날 노인장애인과에서 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시장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공유지에는 시민공원, 체육공원이죠. 축구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간이체육시설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매입해야 될 사유지에 대해서 다목적교육관, 보훈회관, 주민자치센터, 각 주차장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 재산관리부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갔다가 공원정책과로 넘어가서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게 올해 3월 7일날이에요, 결재 맡은 게. 그런데 갑자기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안이 나오면서, 한 달 전이죠. 10월 26일날 시장님 결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공원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향후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현 이전하려고 하는 탄벌공동묘지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로서 맞다고 보십니까?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업이 점점 농업인의 인구도 감소하고 면적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렇지만 농업은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간산업이라 생각합니다. 현 추세에 맞춰보면 그동안에 농업은 개별 위주의 농업이었지만 앞으로의 농업은 공유농업, 그러니까 농민만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귀농하신 분, 여기에 있으신 분 다 활용할 수 있는 공유의 그런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옮긴다면 저희가 92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있는 목현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되고 저희 면적도 적고 그래서 실증시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때 여기 탄벌동 공동묘지가 농민들 또 도시민들 같이 공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공원 해서 도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와서 기술센터를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농업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는 적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장소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선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현 장소가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신축을 한다하더라도 그 부지에 관련해서 애초에 당초에 탄벌동 공원묘지 부지활용 계획이 있었을 때 그때 타당성 용역 이쪽에는 크게 관계를 안 하셨던 같아요, 그 내용이 없는 것 보면. 그런데 불과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3월달에 결재받고 10월달에 결재받고 그래서 그냥 사업이 확 바뀌었어요. 또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농업정책과가 본청으로 이관되죠?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기구도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전할 탄벌동 공원묘지에는 장기적이나 여러 측면을 볼 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이 되어야지 관공서가 들어설 곳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 결재 나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시행하려 했던 내용들이 불과 몇 개월만에 부지 활용계획이 바뀌었다? 이것은 사실 졸속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사실 본청에 책임질 수 있는 주무부서가 없고 또 부서별로 제가 노인장애인과, 공원정책과 노크해보니까 다들 서로 핑퐁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35-25쪽입니다. 낚시터업 등록신청 불가 및 미등록낚시터 자진폐쇄처분취소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네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2018년 8월 1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봤더니 기각 사유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6조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낚시터업 등록업무는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한다. 그리고 광주시장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장에게 이 사건 낚시터업 등록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되어 있어요. 결국 행정처리 미흡에 의해서 각하명령을 받은 게 맞네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본 건은 2018년도 4월 30일 목현동 실내낚시터 등록신청이 접수되어서 민원1회방문 심의 결과 광주시 환경부 고시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호특별대책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서 불가처분 및 자진 폐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심판 결과 농업정책과가 우리 광주시청에 있었을 때는 국체제하에서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2016년도에 기술센터로 가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장명의로 낚시터업 등록신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통보는 우리 국민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됐습니다. 이 낚시터업 자진 폐쇄 요구는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처분이 미인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2018년 8월 30일 광주시장 명의로 당초 처분명을 취소하고 낚시터업 등록불가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미숙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절차상 끝난 것인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계속...

은채

이은채위원

하고 있죠? 행정소송 진행 중이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 계류 중이고, 행정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행정처분이 적정한 것 같은 행정심판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제가 이걸 봤더니 대리인이 있어요, ‘법무법인 이루’.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 대리인이 해주신 것 아니에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대리인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실수를 해서 각하 처분을 받았다는 건 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추진되고 있는 이 재판도 최선을 다해 승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5-4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 초·중·고 40개교에 사업비 12억, 약 12억입니다. 도와 시 각 50% 매칭사업이네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학교급식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 62%, 도 10%, 시 28%를 부담하여 18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중복된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에서 180억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 초·중·고 40개교에다가 약 12억을 도와 시 각각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중복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물론 학교급식은 유치원을 포함하고 고등학교는 제외되잖아요. 쌀만 지원되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원대상이 같거든요.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3개소로 각 농산물과 쌀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급식대상도 같아요.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1개소, 이것 그럼 지원대상이 같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래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저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저기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학교가 40개교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해서 2만 7795명에 대해서 12억 9677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경기미 등 우리 급식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 도척에서는 쌀 또 초월 출하회, 자연애 출하회에서 2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욱 채소류라든지 토마토 과채류 등 부식과 29톤의 경기미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학교급식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분명히 중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관련해서 농산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초·중·고별 지원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G마크 농산물, 경기미 등 우수농산물 사용 조건인데 사실 여부는 점검하셨습니까? 점검하신 게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공급품의 검수라든지 검품, 식재료 공급에 대한 확인사항은 교육청 학교기관에서 역할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이 급식관계는 거기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나서 그랬어요. 정말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12억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농산물 먹이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도점검도 좀 해주시고 그 결과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35-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사업 지원대상이 친환경인증농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잠깐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업직불제사업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에 유기농업에 가서는 70만 원, ㏊당이 되겠습니다. 무농약인 경우에는 ㏊당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지원대상 농가의 수확물들은 대부분 관내로 출하합니까, 관외로 출하합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소비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가 더 확대되어서 관내 시민들의 건강식단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관계 사용에 대해서 유류비를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지원금액은 농기계 사용한 사항에 따라서 주는 양이 차등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농가당 지원한도가 1만 6500L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농업기계화와 시설농업 확대에 따라 유류는 농업생산비와 직결되고 면세유 필수농자재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농업용 면세유가 과세유로 둔갑하여 유통시킴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최근에 집중 점검하셨던 실적 같은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면세유 제도가 존속하는 한 면세유를 비농업용으로 공급하는 행위 등은 또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고 하는 일부 농업인의 인식 개선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5-41쪽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이게 경기도 매칭사업이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된 사업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보면 사업비가 약 1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특수보육어린이집 만 3세 이상만 지원 가능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공문 보면 2017년 9월 기준으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 특수보육어린이집이 13개소 해서 아동센터에는 한 702명,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1034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건강과일 공급사업 대상자 현황이 지역아동센터는 26개소 모두 다 들어왔는데 특수보육어린이집은 11개소만 들어와 있어요. 11개 특수보육어린이집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락된 2개의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 어린이집명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 서면 자료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이 농업 이런 급식, 과일 이런 사업이 올해 1회 추경 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경기도 매칭사업이?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렇게 대상자도 분명하고 많지도 않은데 두 곳 빠진 곳이 어디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검색하셔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에 대하여 1일 2간식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1식 2간식, 한 번 점심먹고, 오전에 한 번 간식 먹고 오후에 한 번 간식 먹고 그런데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어린이집에서 주는 이러한 간식과 별개로 어린이집에서 공급되어야 됩니다, 과일만. 그러니까 간식 두 번 줄 때 이 간식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나가는 간식은 그대로 있고 과일만 추가분으로 나가야 돼요. 정확한 공문에 보면 g 수도 있어요. 1인에 180g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것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이것은 여성보육과에서 하나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잘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관리감독 하시나요? 아이들이 먹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에서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원래 주는 간식에 이것을 더 보태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사실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먹지 않으니까, 기존 간식을 좀 줄이고 과일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관리감독도 이번 기회에 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서면 보고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입니다. 35-35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이 3000만 원 컨설팅 비용이 나갔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청보에서 받았습니다. 광주시의 농업회사 법인 중에서 혹시 사회적기업 몇 개예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사회적기업으로는 청보 하나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혹시 준비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된 데는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농업경영컨설팅을 청보가 이번에 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올해 한 번만 하고 마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청보를 대상으로가 아니고 다른 곳에도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컨설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보면 여기 처음에 컨설팅 하기 전에 매출액이 9억 5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컨설팅 하고 난 다음에 29억 29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거든요. 그러면 이 컨설팅 효과가 이 매출로만 보면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자산, 부채, 자본비율도 보면 컨설팅의 효과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이 혜택을 받는 다른 농업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찾으셔서 컨설팅을 이왕 받으시면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아깝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기획, 인사, 노무관리, 마케팅, 홍보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35-82쪽입니다. 천보인이 어디예요? 법인 이름이 팔당인가요? 팔당에프앤비? 천보인 브랜드 쓰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공동브랜드입니다, 천보인이라고 해 가지고.

희영

동희영위원

보면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2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썼어요. 그런데 천보인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2500만 원이었는데 물론 기업 운영하려면 홈페이지 당연히 있어야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데 2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것, 잘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들어가서 보면 만들어서 리뉴얼 오픈해서 보도자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만들기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공지사항도 한 개도 없어요. 1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공지사항 하나 없고 행사 자료 하나 없고, 행감 자료 요구하고 난 다음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주인가 언제 벡스코 가서 박람회 참여한다고 공지사항을 두 개 올라왔거든요, 지금? 만약에 혹시나 홈페이지 제작한 이후에 홈페이지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관리를 시켜주는 어떤 교육을 해서 그걸 좀 이어간다든지 어떤 추가적인 대안들이 있어야지 홈페이지 만든다고 예산 지급하고 만들고 나면 끝이 아니고, 공동브랜드면 광주시에서 계속 홍보하는 있는 브랜드잖아요? 우리 어디 행사장 가면 천보인 항상 나와서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신경 써주세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홈페이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보조금 사업이 형식적인 게 아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예,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5-31쪽 여성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실적은 어떤가요? 자료를 보게 되면 오포읍에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소제

황소제위원

35-31입니다. 여성농가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두 가지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실적을 보게 되면 오포읍에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산이 900만 원이고 최대 두 농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한 농가당 4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현재...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1일 기준단가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출산 후는 150일까지, 예정? 알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이 우리 광주시에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1명, 동지역은 빼놓고요. 3개 동,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은 빼고 1명이 있어서 1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농업으로 돼 있는 저기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찾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하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홍보가 돼 있어서 농업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전년도에도 많이 계셨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출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명을 대상자로 해서 했는데 한 명밖에 금년에 없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혹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사업대상에 누락될 수 있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영화관람 등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서 농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4만 원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총 75명 지웠했네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사업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셔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촌에서 여성분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우리 시에서 전업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총 몇 세대가 되나요?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죠?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 정도?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1만여 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렵지만 전업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손 등이 많이 부족하고 또 대규모 농사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에 농사를 망치는 등 농업인들도 많은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 개발도 필요하니까 도시농업 등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수 있는 농촌정책과 더불어 농업인에 대한 복지 확대도 필요하니 좀 검토해 주셔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여성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광주시 시·군 역량강화사업 관련 건입니다. 화면 먼저 띄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풀도 돌멩이도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계속, 그런 땅에 사업을 통해서 그 마을에 60대, 70대 드신 어르신들이 직접 땅을 파고 땅을 고르고 돌멩이도 고르고 풀도 뽑는 그런 사업이네요. 좀 돌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렇게 그러면서 저런 화단도 만들고 깨끗하게 마을회관을 정비했고 마을 지역을 정비해서 예쁜 국화 식재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은 꽃이 안 폈는데 2018년 올해 했다고 숫자도 꽃으로 심어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것 마을회관 앞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단장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제가 왜 이 화면을 띄웠느냐 하면 9월 중순경에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주민들 마을안길 국화식재 등 정비하여 노랗고 탐스러운 국화로 마을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보기도 좋았고요. 또한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본 도로는 초월읍 지월리 소재 경수마을이라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2018년도에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초월읍 지월2리하고 곤지암읍 장심리, 도척면 유정1리 3개 마을에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마을 발전 과제를 도출해서 농촌에 현장포럼이라든지 주민리더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또 열악한 농촌환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는데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을안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경기도 기념물 제90호인 허난설헌묘역까지 아름답게 정비를 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마을 발전과 묘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광주의 또 다른 새로운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또 추가적인 농촌정비사업이 2차로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지원을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리더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을에 예산을 줬을 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먼저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지월2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 향상과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열의가 상당히 높아서 다음 단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예비계획서를 금년도 11월 26일날 농림식품부에 제출을 해서 12월에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2019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약 505억 원,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기초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는 또 마을주민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얼마만큼 교육을 받나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역량강화를 추진하면서 시간계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시간보다도 해서 시간이 딱, 그 기간이 딱 몇 시간보다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딱 몇 시간이라고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2차 마을가꾸기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마을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변환경이라든지 또 마을주민들의 의지라든지 또 멘토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담당관들이 없다면 이런 사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잘 되어 서 주변 마을과 주변 도시에 좀 더 벤치마킹이 되고 좀 더 마을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화면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광주시 농촌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도 농림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도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47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리가 지원농가 6농가 해 가지고 에너지절감형 난방기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시비, 자부담, 도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6농가인데 난방기가 56대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며...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온실 등 시설경영 농가에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6농가가 되겠습니다. 6농가는...

자섭

현자섭위원

기억하세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어디어디에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곤지암 장심리에 유영일 농가하고 퇴촌에 이○○ 농가 남종에 김○○ 농가, 초월에 유○○ 농가, 남종에 안○○ 농가, 초월 서하리에 이○○ 농가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난방기라고 하면 수막시설이 안 되는 데인가요? 난방기가 어떠한 난방기예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막이 안 되는 데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죠.

자섭

현자섭위원

현장도 안 가보시고 그냥 지원한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현장은 실무자들이 다 확인을 하고 담당자, 담당팀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에 대해서 선정은 읍·면·동에 골고루 해주셨네요. 선정할 때 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나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는 각 작목반장을 통해서 체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연동하우스가 많이 있는 곳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어떤 작물은 딸기 같은 경우에 겨울에 온풍기를 통해서라도 꼭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이 되고 겨울에 토마토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온풍기까지 해서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할 때 작목반장님만 하셨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는 작목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체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관례를 지키셨나요? 제가 안 지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담당과장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체계가 있으니까 체계를 준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냥 편한대로 답변하세요. 뭐 농가에 솔직히 사업주는데 무슨 관례가 어디 있어요, 한 농가 주는데? 총 6농가던데? 거기서 차라리 수막이 안 되고 수막 자체가 환경이 안 좋은 데 줬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과장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요. 아까 푸드플랜에 대해서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가 정말로 우리 탄벌동 공원묘지로 온다는 게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탄벌동 공원묘지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시유지를, 되도록 시유지를 찾아가지고 해야지 개인소유의 땅들은 매입하기가 힘들어서 목현동에 있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봤고 다른 곳도 해봤고 한데 거기에 탄벌동이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따져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꼭 농업기술센터라고 해 가지고 농사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농복합시로서 여기에 센터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가 또 미생물실이든가 또 테마공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하는 데는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시유지여서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신가요?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섭

현자섭위원

하지는 않았겠죠?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사만 위주로 짓는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있어야 가공소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고 또 포장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에 농가가 몇 명이에요?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가 1만 1064호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농가 1만 1000농가밖에 안 돼요. 그 농가를 위해서 거기다 몇백억씩 들여서 금싸라기 땅에다가 그것을 짓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농민만 이용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도심지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귀농하고 은퇴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농촌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출장 지도요청을 하고 하게 되면 나가 보면 그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출장을 나가보면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조금조금씩 농사를, 농가라고 규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300평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도심지에서 아파트에 살고 어디 사시면서도 농업기술센터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공원이라든가, 지금 저희는 포장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부지가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런 부지로서 농민뿐만 아니라 광주에 사시는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민이 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생각으로 하셨다?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테마공원 쪽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테마공원 쪽으로?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시·군에도...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국장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과요. 여기 보니까 난 되게 웃겼어요. 벤치마킹을 무슨 벤치마킹을 하남하고 성남으로 가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예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로 가요, 하남하고 성남으로. 여기 보니까 무슨 벤치마킹을 가더라고요, 기술보급과는? 이게 말이 돼요? 기술을 우리가 보급해줘야 돼요. 성남하고 하남시에서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요.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영

박상영위원장

잠깐 저기...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민을 위한 텃밭농장에 대해서 전 의원님께서 한번 옆에 있는 시·군, 하남시하고 성남시에 텃밭농장을 잘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봐서 우리도 국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해 가지고 거기 컨설팅을 가게 된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도시권은 맞아요, 그 사업이. 그런데 저는 광주하고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광주는 유휴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거기를 벤치마킹 갔다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연구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 도농복합도시로 와야지, 벤치마킹을. 우리가, 반대에요, 반대, 일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앞으로는 그냥 우리 광주시에 맞는 또 광주시에 맞는 농촌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광주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 기반을 마련해주시고, 로컬푸드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