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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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박준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주차장 32개소에 대한 현황과 계약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기남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입주단체에 대한 배정과 연간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무실은 31개 장소에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배정기준은 특별한 게 없고요. 입주단체의 활동여부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시청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입주희망단체 나 입주에서 제외하는 예정단체는 헌재 없습니다.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시청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실 배정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최초에 5년이고 추후로 3년씩 계속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단체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매년 인상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입주단체의 사무실 면적 그리고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 사무실 건물층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관제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시기는 금년 2월 22일이고 설치비용은 1억 5천 100만원입니다. 시청 체육생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는 거기를 주차관제기를 안 할 경우에는 주말에 등산객들의 장기주차 그리고 일부 또 관외지역의 장기주차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주차편의가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제기 설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유료화는 현재 7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요금은 일일 한도 6천원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공원이용객이 1시간 사용하는 것은 무료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대관이용자는 현재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탁주차장과 저희 시 직영주차장과의 장단점,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가장 큰 이점이 고객서비스가 크게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위탁보다는 좋기 때문에 어떤 친절면에서 서비스 향상이 예상되고요. 그 대신 단점으로는 수익이 없는 주차장을 직영할 경우에는 경영효율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일 경우에는 우리 직영하고 반대로 효율성은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서비스가 많이 특히 시민들에 대한 친절문제가 아마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에 약간 문제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들 위탁에 대한 계획은 내년에 사회단체 경우회나 지방행정동우회 그다음에 실버포럼 등 4개 단체는 직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는 아직 전환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그 이후에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 임산부 복지택시가 4대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임산부님이 32주에서 16주로 확대운영함에 따라서 이용현황이 작년에 2건이었는데 금년에 63건으로 늘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최우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직원에 대한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자료는 성적에 대한 평정표는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의 깊은 이해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현황은 200만원 이상 87건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로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관리현황은 현재 주차면수가 100면이고요, 관리는 안양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우파킹과 개인 윤용민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여기는 연우파킹은 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민 씨도 4개소에 대해서 2017년 3월 1일부터 공개입찰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호계복합청사 임대시설에 대한 관리내역은 이것은 시 체육생활과에서 직접 협약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 그다음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가장 화재에 취약한 지구가 중앙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20일 날 저희 공단하고 안양역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그다음에 메쎄포스빌하고 해서 재난안전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1월 16일 날은 우리 3개 단체하고 상인, 소방서 합동으로 소방종합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항상 소방계획 수립하고 있고 또 매월 시설물 자체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시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 주차 징수실적에 대한 월별 빈칸은 위탁이라든가 각종 공사 그다음에 신규로 전환된 것 그다음에 등등 해서 빈칸이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 바닥에 대한 보수 건은 매년 상반기 중으로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보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카드결제 전면시행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도로주차장에 있는 또 노외주차장까지 해서 카드징수율이 현재 60퍼센트에서 11월 한 달 동안 88퍼센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사항은 없고 아마 12월 되면 한 95퍼센트까지 상회되지 않나. 다만 위탁주차장 32개소가 지금 카드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는 전면카드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 시하고 또 저희하고 얼마나 카드 사용했다는 징수의 투명성이 확보될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서 카드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 안정기 회사별 구입내역하고 KS인증여부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 구입하고 있는 안정기는 두 개 업체에 수량은 60개입니다. 두 개 다 KS인증이 있고 나머지 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은 아까 성과표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 주셨나요, 이사장님?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우규위원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뜻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의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보면 평정에 공개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공개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행감을 받는 것으로 보셔야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일단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가 나가면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우리 또 행감에서 이렇게, 행감 중이죠. 이랬을 때 그런 얘기는 사실은 두 번 다시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맹세처럼 하는데요. 일단은 추후라도 그런 방식의 발언은 좀 안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질의 한번 드릴게요. 냉천주차장이 지금 관리운영은 안양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하고 있네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2017년에서 2019년 4월 19일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직영으로 전환한다라고 봐도 맞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직영계획은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직영계획이 없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는 아직 직영계획이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예고를 둔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우규위원

실태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는 경영을 하는 쪽에서는 어떤 흑자가 나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장애인단체는 저희들이 위탁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위탁료를 안 받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입하고 지출이 모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럼 타 위탁관리하는 데도 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보훈단체는 위탁료를 받고 있고요, 장애인단체만. 그 이유가 장애인단체는 급지가 좀 낮습니다. 지역이 다 외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는 처음에 위탁료를 받다가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후 이게 수입 지출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장애단체만큼은 위탁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익이 남게끔 배려를 한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는 수익이 좀 있으면 결국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보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보조가, 어쨌든 그러면 보조를 해준다는 스탠스(stance)에서 바라봤을때 이런 이익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살펴보지 못하시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최우규위원

여하튼 냉천주차장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동네사람들이 우선 편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월주차가 다 근처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이 냉천주차장 시작됨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동네민원이 들끓고 있어요. 동네사람은 차를 대고 싶어도 못 대고 있고 그리고 근처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전혀, 아니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정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희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이 주차면이 100면이나 되는데 정작 주차난이 힘든 5동 주민들은 볼멘소리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것. 이런 것 민원에는 귀를 기울여야죠, 저희가. 아무리 운영주체가 누구든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간에 이 정도의 민원이 나온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대비책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대책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이게 민원이 어제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하여간 이런 민원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관리되는 것에 대한 좋은 점, 긍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면이 양존하는 게 아까 이사장님 설명에도 섞여 있었습니다마는 위탁관리되는 곳은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친절이라는 소리가 아주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그러면서도 거기서 급지라고 하셨나요, 급지가 좋은 데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굳이 그런 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주민들이 바라는 데 부합하는지는 한번 검토를 당연히 해봐야 될 일들 같아요. 그런 것들이 관행이었다라고 해서 무작정 간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모든 생각은 제로베이스에서 주민의 눈높이, 주민의 생각,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아까 또 관련부서라 함은 어디를 일컫는 거죠? 어느 과가 되겠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정책과입니다.

최우규위원

무슨 정책과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정책과.

최우규위원

아, 교통정책과. 우리 과장님 또 하필이면 계시는데. 네, 일단 이 정도하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김영일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공단 입주단체 사무실 이것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입주단체 활동여부 및 활성화 정도.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기남위원

그래서 시청 관련부서, 이 관련부서가 어디인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생활과입니다.

강기남위원

체육생활과. 그럼 여기서 정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체육생활과에서는 체육회가 또 체육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단체가 사무실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저희 공단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리고 사용료를 보면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기에 나와있겠네요, 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기남위원

면적, 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임대 주는 이런 류의 어떤 토지나 건물들이 굉장히 시세보다 싸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제가 보고 이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시가표준액×면적×층별계수 그다음에 토지는 또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이것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가 이런 것들이 전부 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주차도 이제 유료로 지금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럼 이 4개 직영 전환 예정. 이 4단체는 왜 빼나요, 갑자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법적 단체가 아니고요, 그동안 경우회라든가 지방행정동우회가 공무원 전에 있던 분들의 관변단체로 해서 옛날부터 운영했었는데 2년 전에 이 단체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회수하겠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럼 한 번 더 2년만 더 연장해 달라.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4개 단체는 지금 직영으로 전환계획입니다.

강기남위원

애당초 이 4개 단체에서 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오래전에 아마,

강기남위원

4년 전인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강기남위원

그럼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10년 이상 했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다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냥?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당분간은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는 당분간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대로 가고 그 나머지는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 연우파킹이나 윤용민 같은 경우는 개별로 입찰로 봐가지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공개입찰도 하나요, 여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개입찰도 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연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공개입찰은 2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입찰하는 거거든요.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간이 끝나는 장소마다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직영할 생각이 없으시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여기 생활지원사업부 소관이네요. 24페이지 외주보수가 있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외주보수에 2017년도 공사가 2건 인수전력, 2018년 2건이에요. 4건 모두 외주공사를 인수전력에 주었네요. 수의계약이죠, 이것 모두?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왜 같은 데다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뭔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금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일단 자료 뽑았는데요, 저도,

강기남위원

예, 수의계약조건은 다 되는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특정업체가,

강기남위원

이게 인수전력이 어떻게 아는 데신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내업체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장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25개가 있습니다. 다 전기가 공급되는 사업장인데 긴급사항이라든가 주말 특히 휴일 날 와서 사고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정비나 보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긴급으로 투입할 때 많이 우리 협조하는 업체로 지금,

강기남위원

협조업체가 몇 개 있나요, 그럼?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관내 한 5개 업체가 저희 공단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협조업체 5개가 돌아가면서,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때그때 한다 이거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입찰 보는 건수는 없고요.

강기남위원

그럼 협조업체 5개를 어디 업체인지 그것을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 4개에 대해서 공사 세부내역서 그것 한번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오후에 이 서류제출 자료를 개인정보공개법으로 해서 많이들 이름을 빼고 주소 빼고 주시는 바람에 또 얘기했어요. 어제 오후에는 또 이사장님 안 계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할게요. 「개인정보 보호법」보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공적기관에 자료를 주실 때는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거나 이름, 주소 다 빼지 말고 그대로 주십시오. 여기 근거가 다 나와있어, 다시 읽으면 또 시간도 걸리니까 뭐 하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그게 부당하다 싶으면 그 근거자료를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근거에 따라서 서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원본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의회는. 그런데 자꾸 이름 빼고 뭐 빼고 뭐 행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한 가지 자료 더 요청하면 시설관리공단 계약직과 정규직 입사사원 제가 임시회 때 한번 그것을 요청했어요. 봤는데 이름 다 빼고 오는 바람에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지금 이름 정확히 쓰셔가지고 2015, ’16, ’17 3년 동안 계약직과 정규직 입사사원 그 명단을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김영일 이사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것 위탁계약서 자료 잘 받아봤는데요, 자료준비를 이렇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보기가 편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이게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은퇴하셨던 분들이 여기 모임 동호회 이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가 지금 관악1노상, 박달시장노상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을 주었는데 여기는 연간위탁료가 없어요. 계속 이게 여기는 연간위탁료를 안 받았었던 건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따 또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준모

박준모위원

계약서 내에도 위탁료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버포럼하고는 위탁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적자였었다고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이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럼 그것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이 급지라는 게 이것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있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급지는 상업지역하고요, 이용자 활성이 좀 많다고 보는 데고요. 2급지는 예를 들면 준상업지, 3급지는 주택지, 4급지는 외곽.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빈도와 그다음에 지역에 따른 공시지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회 해가지고 자유공원 3급지예요. 여기는 많이는 아니지만 위탁료를 받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공원 내에 있는.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의 자료는 별도로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보고서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탁한 업체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겪어봤을 거고 여러 시민, 주민들이 불편사항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범계역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데인데요. 저희들이 매월 친절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잘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현장감시도 하시고 하시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안양관내가 넓기 않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위탁하는 관리하시는 분 보면 친절하게 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전부 고령이고요, 65세 넘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아까도 위탁에 대한 단점이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친절에 대한 그게 몸에 안 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탁에 대한 큰 맹점입니다. 저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맞습니다. 밖에서 근무하시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되시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나. 또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는데 관양동 같은 경우는 관양시장. 거기는 상인들이 주차증을 주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차 주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안 받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에 전통시장 이용하려고 오시는 시민,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쾌감을 표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는 다시 한번,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지하상가 시설물에 대해서 화재 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처방안은 아는지 이런 것을 물은 것 같습니다. 또 현황은 거기 장비 같은 것 화재 시에 쓰고 있는 장비들 보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물은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기는 소방대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인이 공단에서 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상가에서 상인회와 같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화재거든요. 그래서 전기에 대한 점검은 저희 자체점검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전기안전에 대한 업체하고 해서 점검은 매년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선로에 대한 전선에 대한 문제는 다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매연 있죠, 그리고 주민들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6일 날 한번 합동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방에 대한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고 보수는 기본이고요, 화재 발생시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겨울철에 특히 화재가 많이 납니다. 또 지역상가는 우리 지역에 많은 시민들도 움직이고 있고 또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교육이 잘돼 있나 이게 중요해요. 어떤 교육인지 아시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재현위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작동. 그 시스템 작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시스템이 오작동을 많이 발생합니다. 맞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재현위원

오작동이 어마어마하게 오작동이 발생해요. 그런 시스템에 주민들이 오작동에 대피를 안 해요. 왜? ‘또 오작동이구나, 또 그렇게 됐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그 오작동으로 인해서 진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우리 직원이 장비를 조작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조작할 줄 알면 화재사이렌이 걸렸어요. 그렇죠? 따르릉하고 안내방송이지만 음성안내가 나가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피하라는 음성안내가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경험한 거라 그래요. 그냥 화재가 어디 났는지 관리자들이 그 현장만 뛰어가요. 끄기 그 사이렌소리 제어만 하기 위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상가에는 방송하는 장비가 있잖아요. 바로 사이렌이 울리면 일반방송은 안 돼요.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우리 보통 일반방송 마이크를 켜가지고 방송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관내에 모든 건물의 방송장비는 화재가 우선으로 돼 있어, 화재가 1번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발발하면 화재 그 제어마이크 우리 훅마이크라고 있죠, 이렇게 줄이 꼬불꼬불 했는데 이렇게 눌러서 쓰고 많이 하는 게 있잖아, 네모난 마이크.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재현위원

그 마이크로 작동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이크로 화재가 발생이 아니고 ‘오작동이오니 주민여러분들 안심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 꼭! 진짜로 화재가 났을 때 안 피한단 말예요. 이해 가시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전문가들 특히 소방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겉만 보고 가는 이런 행정보다는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현장에 체험할 수 있게. 제가 어저께 공동구에 가니까 체험도 해보고 싶은데 이 조작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다고요. 그냥 정지 정지 정지 시켜놓고 사이렌 울리면 내가 직접 그 앞에서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우리 공직자 두 분이 계시다 했잖아요? 그분들을 교육시키십시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최우규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안양시설물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87건이 시설물 유지보수가 된 것 같아요, ’18년도에.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많은 유지보수를 하면서 내역서가 없어요. 내역서를 달라고 안 하셔서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계약현황만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예. 계약현황. 여기에 작거나 크거나 보면 다 수의계약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이 200에서 뭐,

이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작든 크든 수의계약이니까. 이 자료를 저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견적서, 그 내역서 그리고 공사사진 딱 6장씩만 한 부에. 6장 많이 달라면 많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물이 언제 최초가 언제 그 시설물을 시공했는지 그 연도 표시 좀 해주시고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여기서 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5건 그 건에 대해서 현황하고 사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요. 다 해주세요, 저한테.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요 감사 끝나고 주셔요, 다 주세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다 주세요. 그래서 6장 사진만 붙여다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견적서, 거기 내역서. 내역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분들 한두 장밖에 되지 안 되잖아요. 내역서 그렇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재현위원

거기 또 사진. 그냥 4장 붙여도 됩니다. 많지 않으면 그냥 그림만 보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인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7건을 준비하고요,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요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친절 친절 많이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말로 친절하라 친절하라,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교육 암만 해도 친절 안 됩니다, 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론적인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보훈단체 일단 교육해서 안 된다 그러면 회수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든가 아니면 입찰 봐서 친절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개인영역으로 관리를 전환시켜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롯데그룹 이런 데를 보면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된 친절교육내역이 딱 있어요. 수첩에 딱 붙어나와요. 관리공단에는 이런 친절에 대한 그런 그네들의 사례를 붙여가지고 책자에 아예 수첩에다가 친절에 대한 것을 하나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재현위원

아니 매뉴얼도 좋은데 그러한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많은데 드신 분이 많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탁한 단체라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 통일이 안 되었어요. 복장이 통일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입고 싶은 대로 막 입다 보니까 좀 표현하기는 뭐한데 좀 지저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장이 일치가 되고 복장이 깨끗하고 청결되면 마음가짐이 바로 친절이에요. 그래서 복장, 모자. 입고 있는 복장이 조금 불친절하고 허수룩하면 그 사람 불친절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복장이 조끼를 하나 주더라도 깔끔한 조끼로 자주자주 교체할 수 있도록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냉천주차장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주셨듯이 월정주차가 120대. 맞죠? 이사장님.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우규위원

100면 주차장에 월정 120대를 받고 있으니 동네주민이 한 공간이라도 쓸 수 없다는 게 당연히 나오네요. 그렇죠? 이러는 이용실태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월정 120대 받아놓고 100면 주차장에 20대를 초과한 월정주차를 계약으로 받으니 관리도 필요 없고 이러는 실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물쩡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만안구는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지역에 100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주체가 월정 120대를 받아서 그 대다수를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주민들의 의견이 그곳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출근해서 주차시켜 놓고 퇴근하면 갖고 가는 이런 주차가 거의 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는 주차장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몇 곳 정도 되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개소입니다.

최우규위원

28개소. 32개소가 위탁이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우규위원

28개소의 급지가 어떤 어떤 급지의 어느 어느 장소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법정단체한테 굳이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 어떤 법적근거가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었는지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답변 주신 것에 우리 연우파킹하고 윤용민 씨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라고 그랬는데 연우파킹 대표자는 전선준 씨 석수동 사시고, 윤용민 씨 이렇게 나왔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입찰할 때는 다 입찰한 거죠, 연우파킹하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공개입찰입니다.

최우규위원

예, 공개입찰로 돼 있는데 윤용민 씨가 4개의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이 4곳을 건 바이 건으로 입찰을 한 건가요, 4개를 묶어서 하셨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건씩.

최우규위원

1건씩 한 거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4개를 하나로 묶어서.

최우규위원

묶어서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개소를,

최우규위원

이렇게 묶은 이유가 뭐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면수가 적기 때문에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서 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면수가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문예노상이라는 것은 문예회관 앞에 노상을 얘기하는 거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우규위원

관양시장노상은 관양시장 쪽에 있는 것일 거고, 남부노상은 남부시장 쪽일 거고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우규위원

삼덕노상은 어디쯤이에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동 안양공고 올라가는,

최우규위원

공고에서 올라가는 대로변 끝자락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우규위원

연우파킹에서 하는 것은 수리산1노상 수리산2노상은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죠? 소방서길? 다 들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조그맣게 얘기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자, 현충로상 이렇게 되면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주 공통점이 1급지 3개, 2급지 하나씩이에요. 두 분 다. 여기에는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나요? 자, 그것 물어보지 마시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네. 입찰했던 관련서류들 원본대조필로 해서 결정 나기까지 공고서부터 해서 결정공고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잘못 요청했나 싶기도 한데 호계3동 수영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청에 체육생활과에서요 직접.

최우규위원

직접 관리를 하고, 아, 그러네요. 우리 상임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지 알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아까 냉천놀이터 이것은 연내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희 또한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지 누구 관리 편안하게 하고 어떤 이익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행감 이후로 또 그런 이사장님이 의지를 보여주신 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단시간에 해결해 주시기를,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서요 불합리한 지역은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네. 아주 적극적인 자세 감사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현황에서요 박달시장 거기 지방행정동우회 위탁에서요 박달시장노상, 노외 제가 이용하는 곳이에요, 자주. 그런데 꽉꽉 찹니다. 들어갈 수가 없게 빈틈이 항상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순수익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어느 위치인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달시장 문에 약간 올라오면 조그만 공간 하나 있죠, 오른쪽에.

경숙

윤경숙위원

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박달시장노외고요, 그 앞에 있는 게 노상이고 도로상에 있는 것. 그게 노상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 항상 꽉꽉 차서 댈 수가 없는데? 제가 몇 바퀴를 돌고 제가 박달시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3천만원 정도가 나는지 제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인건비인데요. 위탁 준 업체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지출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경숙

윤경숙위원

엄청나게 금방 갔다 온다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도 없는데도 세운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용하려면 하늘에 별따기식으로 어려워요.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인지 이것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위탁을 4개소 향후계획에 있어서요, 직영 전환 예정인 이런 곳 4곳이 불만 갖는 민원이 이렇게 제기하지는 않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협의해서 저희들이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충훈대형 그 주차장 거기서는 옛날에 아마 대형화물주차장을 없애면서 거기다가 대신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이것도 1월 달에,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 민원이 많던데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1월 달에 입찰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기들은 계속 수의계약 달라는 사항인데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해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박달 그쪽 마이너스인 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한 번도. 한번 자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엄청 ‘와 여기 자리가 없는데 오늘은 있네?’ 이러고 한번 댄 적이 있고요, 자리 갈 때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모르는 사항이라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여서요. 임산부 복지택시 운영실태에서 저도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지인들하고 비행기 여행을 갈 때 비행기 탑승할 때도 임산부 내준다고 그러니까 제 지인분께서 50대 초반인 부인을 임산부라고 우리 부인 임신했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어떤 식으로 그럼 임산부가 16주 이용할 수가 있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한테 미리 예약 걸어놓은 것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임산부입니다 하고 예약하면 가능합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제가 주위에 임산부들 모르고 있는 이런 분, 제가 시민들이 고루고루 알리고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이런 정책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소수한테만 정보의 알고 있는 소수한테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통약자차량을 이용하기 전에 우선 등록 있잖아요. 산부인과 진료카드 등록접수를 저희들이 받아요. 받고 나서부터는 고정적으로 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래야 제가 알아야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 분 또는 급한 분들 남편이 뭐 출근해서 차가 없는데 급하게 저도 아파본 경험이 있어서 가고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용률이 작년 2건에서 63건으로 높아져서 정책은 좋은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무나 전화해서 ‘저 임산부입니다’ 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런 정책은 주위에 홍보가 필요해서.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에 사진 보시면 플래카드도 관내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플래카드를 못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윤경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달시장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재현위원

왜 적자인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박달시장에 노상, 노외가 38면이거든요.

이재현위원

노상과 노외가 합쳐서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38면이면 그렇게 많은 면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악1노상도 지금 관악로에 인덕원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그런데 거기는 중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죠.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면수가 한 20면 내외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89면이면 넷 내지 다섯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가 워낙 센데 문제는 관악로에 그 라인에 서는 것보다는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내년에 환수는 저희들이 받겠지만 현 실태가 이러니 위탁료를 좀 무료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장확인한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위탁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박달시장 내에 가서 보면 주차공간이 진짜 어려운 것은 저도 많이 느껴요. 또한 주차장 실태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주차장이 굉장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특히 또 주차를 여기 계속 하루 종일 주차를 하면 보통 얼마 받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급지니까 급지별로 하루 주차가 일일주차가 8천원입니다.

이재현위원

8천원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8천원 해서 20대 하면 16만원이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럼 한 달 정액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노상은 정액은 없고요.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

이재현위원

노외.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는 정액이 있는데 현재 그,

이재현위원

잘 파악이 안 되었나 봐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특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박달시장 내에 노외주차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상인들 차가 거의 한 80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일단 행정지도를 하는데 행정지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도 그런 지역이 있고 이번 행감 후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가지고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대처방법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왜 방법을 찾아야 되냐면 처음부터 주차장 면 자체가 적은 곳을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후진해서 나와야 돼. 이런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차장 규모를 차를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차를 못 돌리니까 후진해서 나온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돌기 위해서는 한 열 번 스무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러한 불편하게끔 허가를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더 깊이 했으면 조금 넓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저희도 애로사항은 부지면적이 좀 여유로우면 바로 부지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주차장 부지는 좀 적고,

이재현위원

거기가 부지가 길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또 많은 대수를 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주차장 부지를 만들기 말고 좀 옆으로 공간을 더 확보해서 거기 옛날 무슨 관사건물인가 이래서 했던 것 같은데 확보를 좀 해가지고 지하도 좀 파고 지상만 할 게 아니라.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대한 불편함 해소하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다 백화점으로 가서 고객들을 전통시장에서 다 잃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만 해결한다 그러면 전통시장 그냥 살아요. 전통시장 어렵다는 말씀 하지마세요. 절대 주차장 확보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통시장의 상인들 장사 잘됩니다. 백화점, 이마트 가기 좋게 길 뚫어 주고 이마트가 행거 끌고 우리 집까지까지 올 수 있게 길 잘 뚫어주니까 다 이마트 이용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지역상권 살립시다! 어려운 시기에.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을 보면 경영지원부가 있고 주차업무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에 교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약자 줄임말입니다.

최우규위원

주차에도 교통약자,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주차사업부에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어요.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교약이 교통약자의 줄임말.

최우규위원

교통약자, 예.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이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28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임산부님 그다음에 고령자분 그다음에 장애되신 분들 이렇게 직접 거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보호자가 같이 저희들이,

최우규위원

차량이 몇 대 있다고 그러셨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28대요.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보니까 41명이에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우규위원

41명이 주로 하는 일이 그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센터에서 전화도 받아야 되고요. 기사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센터가 이번에 1월 달 초에 부로 승격합니다.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직제표를 보면 정원이 6급이 32명인데 한 21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7급은 정원이 38명인데 48명으로 넘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진급시켜 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2015년도에 아까 계약직분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기간제 그런 분들이 일괄직급으로 전부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급수가 조금 차이 나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인사 때마다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진급에 대한 소요연수도 있거든요.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추후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탁주차장 현황을 보면 이게 단위 표시가 없습니다. 봐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위 원으로 돼 있는데요?

박정옥위원장

단위 어디가 원으로 돼 있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주는 자료는 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위를 철저히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의 바닥보수는 상반기에 해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은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어제 지진이 난 후에 협의했더니 교통정책과에서 다른 주차장하고 같이해서 정비를 하겠다.

박정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안정기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것은 공사업체는 5개인데요.

박정옥위원장

공사업체가 5개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정기 납품업체는 2개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납품업체는 2개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납품업체에서 2개의 업체에서 가지고 미리 구입을 하는 거야?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구매해놓는 거죠.

박정옥위원장

미리 구매해놓고 그다음에 공사는 5개 업체에서 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5개 업체 더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5개 업체들이 조금 소규모다 보니까 주로 한다는 얘기고요.

박정옥위원장

그럼 안정기는 2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더, 현재까진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현재까지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안정기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광전기에서 10개, 강산조명에서 50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비품이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많다 그러면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겠는데 수량이 적다 보니까.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정기에 대해서 다 뽑아보려고 하다가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안 뽑았습니다. 안 뽑아봤는데 이 회사 2개 중에서 안정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 회사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다 KS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관양시장 그 부분은 일단 사과의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우리가 교체했거든요? 정비를 했는데 아마 그 안정기 중에서 불량품인 것 같아요, 불량품. 그래서 한 저희들이 두세 번 교체했는데 지금은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초창기 때 아마 처음 설치된 안정기가 좀 불량품이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맞습니다. 초창기에 거기 LED로 다 바꾸면서 안정기를 바꾸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계속 이상해요. 그 부분만 계속 불이 나가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와서 전구만 끼는가 했는데 제 눈에 한번 띄었어요. 지나가다가 이게 왜 이 전주를 자꾸 고치냐 그랬더니 안정기에 문제가 있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부분 대해서 안정기가 있을 때는 그 회사를 쓰지 말고 다른 회사로 교체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 회사가 들어오면 계속 그런 제품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 주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정옥 위원장님 안정기 관련 질의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LED 150와트 보안등 안정기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안정기가 원래 내장형 아닌가요, 헤드에?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정기는 별도로,

준모

박준모위원

헤드에 내장이 안 돼 있는 제품이에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보통 보안등이라,

준모

박준모위원

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내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지금은 같이 일체형으로 돼 있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요 제품,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설치했던 것은 일체형이 아니라는 거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2011년.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그 제품에다가 이것 지금 기둥에다가 안에 점검구에다가 안정기가 설치돼 있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고장이, IP지수가 65예요. 원래 외부에 설치되는 것은 68 정도가, 수중등이나 이런 데는 68은 들어가는데 이것 가격이 안정기 한 대당 보니까 6만 8천원, 10개에 68만원 주고 구매하셨네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렇게 비쌀 리가 없잖아요, 안정기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조달, 저희들이 물가자료에 기준해서 구매한 거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10개에 68만원이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10개에 68만원,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하나에 6만 8천원.

준모

박준모위원

1개에 6만 8천원.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안정기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확인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민웰인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산제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단가는 저희가 확인하고 정회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리고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방수지수를 주로 외부일체형이 아니라 그러면 전공구에 들어가는데 폭우나 비 왔을 때 침수되면 이것 100퍼센트 고장이에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 IP지수 높은 것으로 쓰시면 단가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리고 이것 단가가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철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최우규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등 4개 현장에 대한 시공업체, 하도업체 현황과 공정률, 잔여공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복합청사 등 4개 현장에 대한 시공업체, 하도업체 현황과 공정률, 잔여공정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2017년 7월 11일 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 11월 2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립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원도급자와 토목공사 하도업체간 공사비 감액과 관련돼서 의견차이가 있어 중재한 바 있습니다. 원도급자와 하도업체간 분쟁은 공사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공사대금 지급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하도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종전에 비해 대금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많이 줄었으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당사자간 의견차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에서 중재하여 해결하는 경우는 있으나 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향후 원도급사와 하도업체간 분쟁발생시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하성철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시설공사과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건립을 해서 민원도 가장 적기도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좀더 저희의 공공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감리에 적극 개입을 해서 시작단계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아주 잘 지어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런 일들이 일을 하다보면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 틈을 타서 그런 분쟁들이 발생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하성철 과장님, 우리 안양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조례를 활용해서 지역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더 많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전에는 느낌상으로 봤을 때 전혀 그런 조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소극적인 태도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불법이 아닌 범주 내에서 참여를 해서 독려하고.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박달청사 건립공사는 하도급사가 다 안양업체가 없어요. 맞죠?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최우규위원

석수3동도 그랬고 한 군데도, 4개에 하도급 업체 중에 하나가 없고, 박달종합청사도 2개에 하도급사가 없고. 그런데 그런 조례가 있는 줄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지역업체는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지와 이런 것 때문에 어지간한 민원은 해결하고 가려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외주업체들은 그런 게 없죠, 뭐. 지역 연고도 없고 연관성도 없고 이러다 보면 공사야 뭐 어떻게라도 이윤추구니까 빨리하고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성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공감을 하고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촉진에 의해서 저도 거기 위원으로다 돼 있습니다. 12월 달에 도로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최우규위원

아, 그렇죠.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때 참석을 하고 최대한으로다 지역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또 내지는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앞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또 같이 저희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도 좀 많이 내 주시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앞으로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성철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저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디 공사 가면 공사현장에 전화번호 꼭 넣어주세요. 시공사하고 현장에.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현장에 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장

안내판에, 네.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전화번호 다 현재 기입을 해놨는데요.

박정옥위원장

요즘 잘하고 계셔요?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다 기입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전화번호 다.

박정옥위원장

아마 그 전에는 민원사항이 많아서 아마 기재를 안 한 것, 했다가 지운 것 봤는데,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난번에 누락돼 있어가지고 그 후에는 현장대리인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기입해가지고,

박정옥위원장

그래야지 그쪽 현장에서 민원사항 있을 때 그쪽으로 전화해서 좀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전화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민원발생이 되니까는 앞으로 그런 민원발생이 안 되게끔 잘 검토해 주세요.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위원

네. 잠깐만요.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기남위원

하성철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안양에 주민센터를 많이 짓잖아요? 지금.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강기남위원

네. 거기 관리소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건축소장. 그분이 굉장히 경력이 많고 잘 아는 분이라고요, 건축 쪽으로. 그런데 관급공사잖아요? 자재를 다 관급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은 공사만 하는 그런 체계죠, 지금. 모든 공사가?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관급부분도 있고 도급해가지고 도급 계약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부분이 있죠.

강기남위원

거의 뭐 이렇게 자재 여기서 대 주는 것 아닌가요?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관급자재라든지 철근 이런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것 지붕 뭐야, 창호 틀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도급자가 공사를 하는 거죠. 관급자재 일부품목만 관급으로다,

강기남위원

예. 관급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절감차원에서 그런가요?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우리가 조달청에 관급하는 이유 자체가 절감도 절감이지만 조달청의 신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걸러서 업체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강기남위원

네. 그분말로는 ‘이렇게 되면 공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다 맡기면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사는, 이 조달청에서 사는 자재가 싼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또 비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절감에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총액금액을 갖다가 걔네한테 ‘너네가 이것 맡아서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못한다 하면 관급을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급자재는 자재의 가격자체도 그렇고 일반 도급자가 생각하는 자재 단가보다 다운이 되는 상태고, 품질을 또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급자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하여튼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건축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강기남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인데요. 일단은 요즘은 조달청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유는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죠.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일단은 관급에 물품이 등록이 되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조달 등록하는 데 과정도 복잡하기도 하지만 가격이 싸다라는 인식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하성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보증이나 이런 쪽은 일정 부분 만족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또 가격대가 저렴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우리 관행적으로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면 일단은 감사의 대상에서 일단 벗어나는 이런 편리함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혈세의 낭비를 좀 막기 위해서 그러는 비교가 지금 강기남 부위원장이 얘기하신 이런 각도에서 엄밀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또 공정 또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 그것 관급자재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점도 사실상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저기해서 조달청에 건의하는 것으로다 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비교분석을 엄밀히 하셔서 재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행에 의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고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이러는 유리함이 있지만 일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어떤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엊그저께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도 많이 깨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존중받을 수 있고 도리어 보호받을 수 있고 무사안일하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분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같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하면서 가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 칭송받으셔야 되고 대접받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가 일정 부분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성철

하성철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성철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4페이지 7억 4천 600만원 불용사유와 업무보고 37페이지 사회적약자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의 안전구현 방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총 사업비 61억 5천만원 중에 도비가 43억이고 시비가 18억 5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집행잔액 반납을 요구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이라든지 고령자 등 8대 분야에 안전시스템을 U-통합센터와 연계하여 112와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회적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시 주차장 부지를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전후 사업계획서, 토지보상 지연 사유, 감정평가서, 토지소유자 민원내용과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지연사유는 당초 1천 328제곱미터에서 379제곱미터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실시설계용역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지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방범CCTV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 위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신규설치 16개소와 방범CCTV 공동 활용 5개소, 성능 개선 16개소 등 37개소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자료와 노선도는 별도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현황 및 내역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개소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 7건의 세부내역 자료를 별지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방범CCTV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계약업체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및 교체사업 계약업체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연간단가 계약업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등 11개 연간단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U-통합센터 관리실태, 화재 시 처리방안, 근무자 수, 기술자현황 및 외부기술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운영인력현황과 기술자현황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렸고요. 화재 시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통합센터는 전기시설과 전산실자료이기 때문에 산소를 제거해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하론소화기 6개가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양동 동편마을 디귿자 횡단보도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동안경찰서와 두 차례에 걸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였으나 관악로에 교통량이 많아 교통정체를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설공사가 착공이 되면 횡단보도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3천만원 이상 계약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 계약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박원선 과장님 월판선 확정고시가 나기 전까지 아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정말 밤낮없이 참 커다란 민원에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의회와 많은 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이게 이것도 석수로 가야 되는 이런 사항인가요, 사항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개의 노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흥시청에서 광명역을 거쳐서 석수역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안산한양대에서 광명역을 거쳐 석수역을 지나가지고 서울여의도까지 가도록 노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여하튼 우리가 월판선을 가지고 많은 회의를 거쳤고 같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석수, 박달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까지 어떤 것이 있는지 끊임없이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가칭 벽산역에 정차하기로 했던 250킬로 속도의 고속철이 좀 설 수 있도록 역할도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가칭 안양역이자 벽산역이 그래도 안양의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안양의 자존심이기도 한데 고속철이 안 서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좀. 속도가 광명역에서 서서 250킬로의 속도에서 안양역으로 왔을 때 제동거리도 좀 길게 필요하고 또 너무 가깝다는 것 때문에 취소가 됐던 사례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든 고민을 해서 고속철이 설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 긴밀히 또 대책을 강구하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 촉구안 낸 것은 알고 계시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시지만 마지막까지 그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돼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연간단가 사업현황을 이렇게 봤을 때 또 똑같은 식상한 질의입니다마는 우리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게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네. 그러셨군요. 참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면서 모든 업체들이 타 지방업체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 조례가 있으니만큼 또 우리 과장님도 여기 보니까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 여주시 이렇게 네 지역에 계약업체가 있긴 한데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동등하고 대동소이하고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앞으로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활성화 촉진 조례에 보면 안양시장은 늘 수시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합리적으로 지역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다시 한번 월판선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던 박원선 과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강기남입니다. 박원선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재개발․재건축시 시유지 땅이 주차장부지를 개발사업자부지에 모두 포함시켜서 하는 근거를 여쭤봤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7조1항 감정평가 실시한 후 해당가액으로 매각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뒤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시가라는 것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술평균한 금액 이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예. 여기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시랑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재개발이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곡3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런 재개발 총부지에 주차장이 이면도로 사이로 이렇게 있고 이면도로 사이로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꼭 여기를 포함시켜서 다 하는 조합측의 입장은 당연한 것이고, 이익이 되니까. 시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감정평가에서 어쨌든 싼값에 넘기는 거예요. 개발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협조를 해 줘야겠죠, 우리가. 당연히 주차장이 여기 있어도 협조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굳이 협조를 안 해 줘도 되는 사항이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석수3동 충훈부가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주민센터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었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지금 짓고 있죠. 새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게 시유지 공영주차장이에요, 무료. 여기 주택들이 있어요, 뒤에. 여기를 저번에 재개발을 하니 마니 말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서 같이하겠다 그럼 이것 넘겨줄 겁니까? 싼 값으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을 하다보니까 편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편입을 거의 해 줘요.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자, 임곡3지구 아시죠? 주차장 3개 있던 것.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거기를 다 꼭 편입을 해서 했어야 했나요? 팔면 몇백 억짜리 땅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지금.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단속한다고 또 주차금지구역으로 다정해놓고. 그 주변사람들은 어디다 주차를 해요, 그러면? 있던 수십 년을 쓰던 주차장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좀 공정하게 이렇게 해서 봐주기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종서 과장님 얘기 들었는데 재개발․재건축 가만히 보면 공원은 매 쓸데없는 땅, 외부인들이 이용 못하는 그런 자투리땅 다 이런 것으로 공원 만들어서 기부채납해요. 그러면 시에서 계속 그 유지관리비만 들고 뭐 하러 받습니까? 받질 말지 아예. 유지관리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게 정당한 거고 원칙이잖아요, 서로가. 이것을 또 싸게 줌으로써 제대로 공원을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유지관리가 들어도 시에서는 해야죠. 그런데 맨날 봐주기식으로 하면 매일 이렇게 손해만 보고 어떤 좀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 좀 주의 좀 해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이 부분에서요. 제일 끝부분에서 2018년 올해 9월과 10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어디에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만안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알리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리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공청회가 있다는 사실을 홍보를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느 지역에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동, 만안구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체 동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 것,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석수,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월판선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제가 박달동 주민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화나계셔서 그분들이 전화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이런 것을 큰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렇게 쉽게 거치지 않고 단계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데 월판선의 경우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시의회에서는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똑같아요, 지금처럼.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작년 7, 8월에 거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러실 게 아니라 그때 오셔서 마음껏 열린 장을 만들어놓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설명회, 말 그대로 공청회가 열려서 듣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청회도 그렇고 주민한테 설명할 자리도 있고. 그럴 때는 목소리를 왜 안 내시고 이미 물이 많이 흘러왔는데 저희들한테 이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어요. 6회에 걸쳐서 주민분들한테 2016년부터 제가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타까움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신안산선도 받아 보니까 9월, 10월이면 지난달과 지지난달이에요. 그런데 저조차도 모르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저도 동사무소 계속 갔었고 모임에도 나가고 지역 돌아다니고 저도 그랬는데 이게 전혀 모르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흘러가서 지금 이것은 사실 큰 이슈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절차상에 도대체 몇 명 주민들한테 저한테까지도 솔직한 말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이런 설명회와 공청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2차 설명회 때는 2차 공청회 때는 광명역사에 있는 회의실에서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박달동에 거주하시는 대표분들이 세 분이 나와 가지고 패널로 의견을 발표도 하셨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 카톡에서는 제가 살짝 본 것 같아요. 2차 10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9월은 전혀 모르겠고요. 저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건설위원.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카톡에서 저희가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공청회 한다, 설명회 한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아야 하나요? 저는 그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우리 도시건설과 관계되는, 주민과의 그런 소통의 면에서 주민들과 이런 간담회나 공청회, 설명회가 있다 이러면 저희가 미리 알고 저희한테 좀 보고를 먼저 해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주민들 카톡에서 알고 이것을 지금 자료 제출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큰 이슈화가 아니라서 저는 그렇지만 이 작은 불씨가 나중에는 또, 월판선도 그렇거든요. 흘러갈 때는 그냥 무심코 흘러간 물인데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고요. 큰 바윗돌이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정책이나 어떤 사항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가 있으면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게 들어서 아는 것과 저희가 먼저 알고 주민분들한테 오히려 저희도 그래요. 굉장히 많은 대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오히려 해드리고 주민분들이 이해하게끔 나중에 또 소통 이면에 있어서 큰 이슈화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저희들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스마트안전서비스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 1월에 도비 70, 시비 30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이 사업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여성거주자 안심사업, 빈집에 움직임 감지센서를 통해서 침입자가 들어오면 알려줄 수 있는 SNS로 통한 이런 사업.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고령자 보호안심, 고령자의 이런 신음소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어르신들에 즉각적인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같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좀 늦게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안양시가 그래도 앞서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현위원

이러한 제도는 벌써 한 4년 전에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아파트에 주차장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차장 범죄가 많이 나는 이러한 곳.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는 이 벨장치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너무나 좋은 제도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근무자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접지하차도 조성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벌써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중단돼 가지고 다시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탁 그런 것 걸어있는 상태 같아요. 공탁입니까? 뭡니까, 그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직 재결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이재현위원

네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도면에 보시면 당초에 부지형태가 부정형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건물주가 자기도 이 주차장부지에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동의서를 제출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실시설계용역도 다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그 앞집 말고 뒤쪽에 철길 붙어있는 그 집에서 지금 이렇게 제동을 걸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도로변에 붙어있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자체는 처음에는 편입이 안 돼 있었거든요. 나중에 본인도 편입을 해달라고 동의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7동 주변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주차장을 좀 올려서 지역에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불법주정차 CCTV설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방범CCTV는 입찰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이재현위원

입찰이요. 그럼 계약입찰방식입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입찰을 하고 있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하다보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조달청에 입찰로 해가지고 3자단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3자단가로는 안 하고 있고요.

이재현위원

그러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냥 그,

이재현위원

마스계약?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경쟁입찰로.

이재현위원

경쟁입찰?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럼 마스는 뭡니까? ‘마스계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말 못 들으셨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말은…….

이재현위원

아,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어디 계셨지? 아, 뒤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바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입찰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나 이 가격대를 높이 주고 있어. 그게 바로 물가정보 거기에서 보고 우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인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안양시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들이 또 입찰을 하다보면 의외로 좋은 카메라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입찰에 띄어 있는 것만 보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시 카메라를 보니까 200만에서 300만 뭐 조금 높은 것도 있지만 거의,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00만화소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참 그, 왜냐하면 인근의 아파트는 400만화소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중앙의 허브, 그렇죠? U통합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통제실에서 방범용 또 지하 주변의 차량 정체, 긴급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때 좀 심도 있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짝 봤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입찰을 성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이렇게 검토, 전문가 조직이잖아요, 거기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안양에서 기술자들이면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U-통합관제센터 제가 화재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요. 또 거기 기술자현황, 외부기술자 그런 업체들의 현황을 제가 보자 그랬어요. 현황을 보니까 U-통합관제운영실하고 관리실팀 쪽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인원 한번 설명, 총괄인원 몇 명 몇 명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U-통합운영팀은 직원이 8명이고요. 통합정보관리팀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41명은 기술자가 32명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8명도 다 기술자입니까? 어떤 식이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요?

이재현위원

예.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1명만 제외하고는 다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용역 쪽이 34명이에요. 용역들도 어떻게 다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모니터요원들은 단순근무자고요.

이재현위원

네. 현장.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유지보수업체들은 다 기술자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또 기술자현황에서 보니까 안양시 U-통합운영팀 8명 초급, 중급, 고급. 고급이 6명이네요,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정보통신고급감리기술자 그리고 정보처리감리기술자, 무선통신설비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잘하셨어요. 이렇게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이 기술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몇 년,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번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년에 한 번씩 받는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기술자도 교육받아야 돼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합정보관리실에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있는데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4명, 초급 1명. 3명 중에 초급 1명, 중급이 점,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중급은 없고.

이재현위원

고급이 2명.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중급은 없다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아예 사람이 없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아, 아까 기술자가 자격이 없는 사람 있다고 하셨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은 행정직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점 찍어놓은 데는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비어있는 겁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자격증이 없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아, 2명, 초급까지 3명, 점까지 4명이 돼야 되잖아. 총 합계가 4명?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4명 중에,

이재현위원

아, 한 사람은 자격증이 없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그것은 새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다보니까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체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격증 없는 분은 어떻게 기사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행정직이다 보니까,

이재현위원

아, 업무적인 것은 뭘 맡고 있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팀장보직 맡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팀장보직이면 굉장히 중한 보직 아니에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 자리를 맡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 과장님이야 행정직이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니까. 그런데 팀장님은 주요작전상황실의 하사관급, 중대장급이라고요. 그렇죠? 군으로 따지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팀장 쪽에서 기술 쪽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밑에 부하들은 업무를 파악을 잘하고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혹시나 팀장 부사관급이나 중대장급들이 관리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업무적인 면에서 골고루 또 그분이 기술이 없어도 괜찮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관리체계를 잘하거나 또 업무적인 능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된다 그랬잖아요. 과장은 기술은 없어도 업무적인 시스템을 지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아,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타나서 제가 그랬던 거고요. 제가 뭐 악의적인 것은 없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무리 아니고 화재 물어봐야 되네. 화재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화재는 거기에 현재 전자장비가 있어가지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하론소화기가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론소화기가 어떤 물질이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요게 CO2인데요. 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분말은 아니네요,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스입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래요. 잘 배치하셨네요. 이것 하나 있습니까? 4개 있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 6개가 있습니다, 하론소화기는.

이재현위원

하론소화기 6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하론소화기 4대 적어놨는데요. 아, 킬로수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이런 장소에는 분말 뿌리거나 물을 뿌리면 기계가 안 되겠죠,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하론소화기가 필요한 거고요. 화재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자장비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또 여름에는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에어컨을 계속 틀어줘야 될 거예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항온항습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특별한 관리체제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뜨거울 때 식혀줄 수 있는 이런 장치까지도 잘돼야 되고요. 다음에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안양시의 허브역할, 심장 아닙니까? 중앙통제실 잘 관리돼야 되겠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박원선 과장님 잘 믿고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아니다 내가 한 말 해야 되는데. 아까 동편마을 기사보고 제가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덕원, 경찰서 협의하에 두 차례에 걸쳐서 타협은 했지만 사람중심이 아니라 차량중심 하다보니까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악로 우회도로로 인해서 착공 후 횡단보도를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시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면 교통체증이 발생을 하니까 횡단보도 설치를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요. 여기는 차선이 넓다, 12차선이잖아요. 넓다 보니까 사람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급하다 보면 그냥 건너가거든요. 건너가다 보니까 여기에 잘못하면 사람이 또 인사사고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예.

박정옥위원장

그때 크게 나기 전에 지금은 잔잔한 인사사고가 나고 있지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횡단보도가 그려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행정처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5쪽 버스노선 체계변경 신설과 관련해서 업체대표 간담회 또는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중 어디에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의 신설 및 분리 등 중대한 사항은 부서에서 검토한 후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방학기간 감차, 기존노선 경로 일부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감축 그리고 휴게시간 보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을 해서 지금 노선 그런 어떤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일반승용차와 화물차가 단속하는 부서가 다르다 하시면서 어떻게 단속을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55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보조금 지출내역 및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6쪽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공사 개요 및 도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48쪽 버스승강장 개선에 대한 자료와 쉘터형 승강장 사진․설치도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또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법정차 피해 및 밤샘주차 과태료 부과로 인한 운전기사 피해 등 안양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우규위원

네, 그럼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현재 사업용차량 지금 노란표지판을 갖고 있는 차량에서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차량은 차고지증명이 안양이 아닌 경기도 인근이나 충청도 쪽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안양에 사시는 분들이 영업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한 290여대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밤샘주차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물운수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정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돼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2018년 현재 215회에 현재 407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한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분들께서 생활불편을 호소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지역을 우선해서 단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분들의 피해를 덜어드리고자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운전자에 한해서 위반일 기준 1년에 한해 2분의 1의 과태료 경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화물차동차공영차고지 타당성용역 조사보고회 같이 화물자동차의 공영주차장의 건립이 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예산 등 지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쪽 버스정류장 안전쉘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내역 자료하고, 업무보고 53쪽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세부내역 그리고 업무보고 54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 증차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연간단가 사업추진 현황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광현 과장님 아주 잘 준비된 답변서에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비교가 많이 되네요. 업무보고 53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광현 과장님이 대중교통과로 온 지 4개월 되셨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갔다 온 게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인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대만을 서른일곱 분이 다녀오셨네요. 개인택시종사자 이십 분, 법인택시종사자 열여섯 분. 시직원은 아무도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시직원은 관리책임자로 1명 택시업무를 봤던 분이 가셨는데 여기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예산 자체가,

최우규위원

분리돼 있어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자치행정과 국제여비로 갔기 때문에 명단에 뺐습니다.

최우규위원

옥에 티네요. 그렇죠. 예산항목 자체가 틀려서.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 법인택시종사자는 법인택시 하시는 분이 열다섯 분, 거기 경영진이 한 분 그러면 경영진은 어떤 분일까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실제 연수회에 참가하신 분은 법인택시협의회장님이신 삼영교통에 이달영 회장님이 가셨습니다만 이건 왜 경영진께서 참석하시게 됐냐면 총 대상은 40명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는 19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씩 가다보면 한 분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안배할 경우에 부족한 한 분은 그래서 대표자 중에서 한 분씩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인솔이라고 그럴까요, 이 전체 서른일곱 분을 인솔하는 데는 안양시 직원이 인솔했다고 보면 맞네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공식적으로는 그렇고요, 여행업체의 대표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요즘은 모든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특히 택시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많이 어렵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카카오 카풀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파업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뭣 때문에 질의드렸냐 하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적으로 뭔가가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회성 대만 정도 3박4일을 갔다온 것이 어떤 결과물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갔다 온다고 그래서 운수업계가 더 발전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딱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3개년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3년에 한 번씩 오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최우규위원

아, 3년차.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3년째.

최우규위원

3년째, 예.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을 하기야 이 견학의 목적은 사기진작과 선진지 택시문화 견학이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소감을 설문으로 받고 있어요.

최우규위원

네, 결과물로. 어떤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부분 좋은 경험이었다, 잘 다녀왔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하고 전혀 반대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정도의 사기진작과 또 어떻게 선진지 택시업계에서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나은 게 있나 보죠, 많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택시업종의 어떤 선진형은 일본이 더 앞서갑니다만 금년에 대만에 간 이유는 다소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부담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일본으로 견학을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우규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드네요. 업무보고 54쪽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착한수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달청에 납품의뢰를 10월 18일 날 했네요. 여기서 조달청 구매와 오프라인의 구매가 차이날 것 같은데 조달청의 커다란 금액을 구매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비교를 해본 게 있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비교는 안 해봤고요. 집행 조달청의 구입은 공단에다가 자금을 전도해 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최우규위원

비교해보지 못하셨구나.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하튼 일반적인 구매보다는 조달수수료가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있는데 조달수수료가 한 222만 6천 490원 정도가 가외 지출이라고 여겨져요. 그랬을 때 우리 박원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아, 우리 하성철 과장님이셨네. 조달이 우리 업무를 보는데 편의성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역업체, 다시 한번 지역업체가 저도 얘기하는 게 너무 중복됩니다만 합법적인 선에서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조달수수료를 절감하는 것도 주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현 기존에 있는 업무 관행과 잘 비교하셔가지고 무리가 없다면 그런 것도 비교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품도 커야 되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채용 및 교육을 3월 31일 날 하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미리 뽑았다는 이런 말씀이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게 2018년도가 하나 오타가 났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2019년이고요.

최우규위원

네네, 2019년도로 고치면 될까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 차량도 안 왔는데,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공단에서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공단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공단예산을 살피다 보면 까다로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못하나요? 이렇게 다 과에 나누어져서 예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갈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미만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그 이상 금액은 해당부서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간단가 사업추진 현황자료에 보면 대중교통과 연간단가 사업현황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 버스승강장 세척용역이 있었어요. 3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업체명을 보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돼 있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요?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가요? 일반상식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기는 한데 가능하니까 하셨겠지만. 어떤 법규라기는 뭐하지만 어떤 자격에 의해서 됐는지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공사. 이 안양역 주변이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 버스터미널 없는 안양, 굉장히 아닌 것 같아요. 좀 자괴감도 나고. 버스터미널이야말로 우리 안양에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매우 안타깝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시비, 도비 지금 아니 보상비가 108억이 지금 측정이 돼 있는데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터미널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개선대책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총 승강장이 6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쉘터형이 400여군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표지판으로 돼있는 한 200여군데에 쉘터형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쉘터형이 구형으로써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여원의 예산을 세워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한 15개 내외의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기존에 17개소, 이번에 마지막 4차로 4개소 포함해서 한 21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쉘터형이라는 게 지금 여기 청원놀이터 앞에 사진 나온 게 그게 쉘터형입니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

기존에 그럼 이런 쉘터형이 틀린 게 뭐가 틀리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내에 좀 반월처럼 둥근 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구형이 되고요,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어떤 디자인 마인드로 도입을 하다보니까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모델이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보니까 제대로 설치가 되었네요. 제가 이쪽을 요즘 안 가봐가지고 설치된 것 못 봤는데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그런데 비나 바람이 불었을 때 대처방법은 있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우기 때 좀 비가 들이친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 그 폭이 1.8미터입니다. 그래서 예전 구형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지금 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 말입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안양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폭이 적어요. 쉘터의 지붕에 간격이 굉장히 적어서 이 비를 피하기, 바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한 지금 이쪽 뒤쪽에 유리로 해서 막았는데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이겠죠. 막았는데 이렇게 좀 막아 있어야 돼요. 지금 인근에 여기 설치된 것을 보면 이게 막지 않고 있어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 그러니까 양명고등학교 굴다리 바로 그 옆에 설치된 것 하나 있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개선방법이 없을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버스승강장을 거꾸로 설치했어요. 지금 이 모양대로 설치 안 하고 이 모양의 반대로 바꿔서 설치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그런데 이것을 돌려서 만약에 거기다 설치를 해주었다면 이것처럼 뒤쪽을 좀 가림막을 치고 옆을 안 치더라도 뒤쪽을 치면 비가, 바람 불었을 때 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또한 횡단보도 돌아가는 그 중앙에다가 의자를 놓았기 때문에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 그래서 아예 지금 이 사진처럼 설치했다고 한다면 뒤로 좀 가고 기둥을 뒤쪽에다가 세우고 가림막도 칠 수 있고 앉아서 쉬는 벤치를 뒤로 당겨서 놓으면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나름 현장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요, 그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거꾸로 하셨다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에 부딪혀서 유리지붕이 깨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서 그게 보행하시는 분들 불편 없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재현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폭이 뒤로 가도 버스의 백미러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뭐.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현장은 제가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온열장치를 의자 벤치에다 한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것 제가 특허 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벌써 나왔네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과장님한테 히트 한번 치려고 했더만. 그래서 이 승강장에 온열장치, 여름에는 우리가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는 것처럼 온열열선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을 도입하셨어요. 그럼 구형버스도 앞으로 버스승강장에도 이렇게 설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12월 초에 예산 범위 때문에 많은 장소는 하지 못하고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서요 겨울철에 거기에서 따뜻한 버스 기다림 승강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승강장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우리 평촌 일원에 제가 승강장을 좍 돌아보고 안양시내도 돌아다니면서 카드 체크하는 것 있잖아요, 얼마 잔액이 나왔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

지금 10개를 돌아보면 한 한 4개 정도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누가 ‘이번에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이렇게 난다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느껴졌고요. 또한 승강장에 지금 보니까 재향군인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이 청소를 하나 한다고 지금 돼있네요. 재향군인 쪽에서 이 말을 들으면 저한테 욕할지는 몰라도 제가 승강장 상태는 인근 도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안양시가 제일 떨어져요. 오늘 저녁때 오늘 낮에 바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지저분한 승강장 저는 버스를 타면서 또 관심 있게 보니까 의원이 되면서 관심 있게 보니까 이제서야 알았어요.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제가 사실 사진 준비했었는데 한번 승강장 탁 돌아보세요. 제가 저번에 만안구, 동안구에 그랬습니다. 껌딱지가 딱지 딱지 붙은 것보다 더 심하다고. 이 청소 안 합니다. 이 청소 이렇게 안 해가지고 안 돼요. 우리 재향군인회 현역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청결도가 좋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화물자동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정차 딱지를 많이 끊기고 그네들의 속상함을 많이 받고 있어요. 동네 큰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차돼 있어, 골목길 방해하고 출퇴근 시는 또 우범지대처럼 보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대처방법을 보니까 연구하고 있었네요, 나 안양시에서 안 하시는지 알고 혹시나 염려했어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아까 것 여기 있는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체주차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관내에서 사업지 4개 중에서 석수동 쪽에 현재 석수동 공영차고지 맞은편에 있는 땅이 적당하다라고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는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석수동 맞은편이면 터널 나오면서 포도밭인가, 토마토밭인가 서있는 그 땅인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광명역에서,

이재현위원

마주보이는 쪽?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광명역에서 충훈 석수동 버스차고지 그 옆 맞은편에,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학교 옆으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학교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

부지가 꽤 큰가 보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약 6천 800평이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참 다행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곳이 좋고요. 너무나 안타까움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아시는 거니까, 예, 넘어가고요. 택시. 저 혼자 많이 해서 모르겠는데 계속해도 되죠?

박정옥위원장

쉬었다가,

이재현위원

예, 잠시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단속부서가 달라서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나왔는데요, 주민분이 그 곁에 있었는데 일반 승용차를 단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너무 큰 화물차가 있어서 ‘저것도 좀 계속 며칠간 저게 있다, 단속 좀 해달라, 끊어달라’ 했더니 ‘저것은 단속부서가 다르다’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안양시인데. 그래서 주민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서 저한테 민원을 주었는데요, 저도 생각할 때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서로 단속이 라서 정말 그런데 그 화물차는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고정적으로 대있고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에서 단속하는 대중교통과, 구에서 교통녹지과 이렇게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가 단속이 달라서 단속요원도 다르고요. 이게 통합이 됐으면 어떨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 될까요, 통합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옳은 지적이시고요, 주정차단속은 모든 차가 해당이 됩니다. 주정차단속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만안구 행정감사 갔을 때 이런 문제를 여쭤봤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여기는 단속하고 자기네 아니다, 이래가지고 가시고 그런 것을 몇 번 목격했다고 해서 이것 왜 시가 하는 일이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분은 그분대로 그것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단속 한번 나왔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쫙 하고 이랬으면 시민들도 이해가 가고 했을 텐데 그랬더니 그 문제는 만안구 구청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시에서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 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거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때에 따라서는 업무가 통합이 되어서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가 분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주정차하고 사업용차량의 어떤 단속체계는 사실 시와 구가 나누어져있어요. 저희는 사업용차량 택시, 버스, 화물에 대해서 주정차단속이 아닌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색깔을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모르는데 노란색과 그것은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신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실 제가 퇴근할 때 보면 예술공원 고가 밑에도 CS프리미어호텔이 생기면서 대형버스가 계속 대어져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이것도 항상 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율성면에 있어서 통합이 된다면 한번 지금 7시부터 10시 사이에만 대있더라고요, 지금요. 그렇죠, 구에서? 그렇다면 그렇게만 해도 밤샘주차 막을 수 있거든요, 10시 부분에 가면 다 대있고. 또 늦게 대있는 것들은 일찍 댄 차들은 또 아침 7시에 또 이게 시작이네요, 주차단속시간이. 그때 돌 때 또 걸릴 수가 있고. 어쨌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구에서 단속한다면 한꺼번에 같이 효율적으로 단속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통합할 수 없을까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 단속요원들도요 지금 주정차 위반의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도 적발해서 구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경우도 있는데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이 그래요. 나에게 할당된 일과 가외로 해야 할 일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할 수도 있어서 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대중교통과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해서 단속을 하신다 그랬어요. 맞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는 상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시 하는 이런 분들이 함께 한다면 임기제공무원 딱히 하실 필요 없고 또 만약에 임기제공무원을 함께 합동작전을 편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만족스러운 이런 주정차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나가면서 서로 할 수도 있다. 해야만 되는 것과 할 수도 있다 하고는 엄연히 일이 틀려서 제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대민행정을 펼쳤으면 하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이것 통합을요. 만안구청에서는 제가 했을 때 위에서 정책결정하는 그쪽 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으니까요 한번 만안구 거기서도 똑같은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따로 질의 요청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다가 138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건이에요. 행정소송 건 마지막 소송건이요 지난달에 10월 26일 지난달에. 제가 읽어볼게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인정하나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은 너무 과함’ 이러고 신 모모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안양시장을 상대로요. 오른쪽에 ‘심판진행중’이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심판관은 아니라도 심판진행중 결과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잘 보십시오. 사건 더 위로 올라가보세요. 2018년 6월 15일에 똑같은 청구취지가 있었습니다. 똑같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인정하나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은 너무 과하다’ 자, 주문내용 판결내용. 부분인용으로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를 3개월 지급정지처분 변경’ 했어요. 그런 판결이 나왔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다시 전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37페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건수로 또 행정심판소송이 있었어요. 주문내용도 똑같습니다. 3개월으로 지급정지 변경 해주었어요. 자, 작년 건 보세요. 136쪽 2017년 3건이 같습니다. 2017년 6월, 10월, 11월에 똑같은 청구취지로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떨까요? 결정내용은 똑같이 낮추어졌어요. 그렇다면 10월 26일 올해 이것도 제가 심판진행중이지만 불을 보듯 뻔하죠, 명약관화입니다. 또 낮추어 줄 거예요. 6개월을 3개월로. 그렇다면 이것 반복되는 행정소송이 이렇게 똑같이 그럼 그분들은 모를까요?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분인용을 받아요. 그럼 이것 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6개월 내리고 또 소송제기하면 3개월 낮춰주고 6개월을 내려놓고 위반해 놓고 또 낮춰주고. 이유가 있을까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부정수급을 해서 적발이 되면 유가보조금 6개월이 관련지침에 의해서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적발되신 분들이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2분의 1 경감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다 알겠죠. 저도 지금 문외한이지만 이것을 넘겨보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6건, 작년에 3건, 올해 3건이 똑같은 취지로 이것 다 알죠, 저라도 알겠네요. 6개월 받았어? 그럼 가서 소송해. 그럼 3개월 낮춰주네. 왜 이런 일이, 그럼 3개월 처음부터 내리죠, 이것 왜. 이럴까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국토부의 관련지침이 3개월로 변경돼서 불필요한 행정심판 절차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생각을 하시면 이것을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작년에는 그럼 5건 중에, 작년 2017년도에 3건이나 똑같은 이런 건이에요. 이것 얼마나 시간 낭비며 돈 낭비며 이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올해도 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일어나고 왜 반복적으로 이럴까요? 한번 저는 이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인지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상급기관에 뭔가 검토요청을 하셔서 바람직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건의하셔서 자꾸 아까, 뭔가 적폐라고 그러나요? 이것 안 좋은 면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것은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또 의견제출을 상급기관에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3개월을 처음부터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안 된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대중교통 최광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면 문제가 없죠. 봐주기식의 행정이 펼쳐지니까 이렇게 계속 행정력 낭비되는 거예요, 서로 피곤하고. 법령에 6개월 돼 있으면 6개월 그냥 때리면 되는 거죠. 소송 들어가면 아, 법령에 써있는데 그것 갖고 누가 뭐라고 해요. 그리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최근 5년간 3명 이상 사망자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죠. 저는 안양에 버스운수회사가 삼영, 보영밖에 몰라요. 조그만 회사는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없다고 지금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그렇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기남위원

예.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보영, 삼영에서는 최근 5년간 1명씩 사망한 사고 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하면 2명 이상 사망, 또는 1명 이상 사망에 중상 3명 그리고 중상 6명 이상으로 돼있어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3명 이상 사망자가 없다고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1건당 그렇게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강기남위원

뭔가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또 자료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아시죠? 1명 1명 1명, 3명이 사망한 것.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강기남위원

언제신가요, 그게? 언제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13년도에 있습니다. ’13년도에.

강기남위원

’13년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13년도에,

강기남위원

저도 정확히 이것을 몰라서 아침에 네이버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어느 기자가 쓴 건데 2017년 9월 14일 10번, 2017년 9월 20일 10번, 2017년 10월 19일 917번, 35일 안에 3명이 연달아 사망했어요. 버스 교통사고로. 차대차가 아니라 버스가 사람을 친 거예요, 신호등에서. 자, 이렇게 단기간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원인이 간단히 얘기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느 운수인지 모르겠어요. 지워졌어요, 이름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보영운수입니다.

강기남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굉장히 피로감에 쌓인 운전기사들의 어떤 그런 거죠. 물론 그게 꼭 회사 책임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이 지금 4개월 되었죠, 오신 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강기남위원

오셨으면 이런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죠.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하나도 모르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 건은 제재처분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법으로 저희는 한 사건에 3명 이상으로 받아들여서 자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보면 무정차, 신호위반, 불친절. 한 달에 300건이 민원이 올라오네요. 2, 300건 기본이 그렇고 ‘고쳐지지 않는다’ 안양시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버스기사는 굉장한 고단한 어떤 그거죠. 어느 정도 이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작년 사고예요, 모두 다. 그래서 이런 연달아 사고가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회사랑도 얘기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전사고 그다음에 시민들 버스 이용하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여기서 보면요 광명버스운수회사는 사망사고 1건이 발생된 뒤에 회차를 6회에서 5회로 줄였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6회를 계속 하고 있고 이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이고 말고는 운수회사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주민들의 편리와 안전. 대중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최고예요. 안전하지 못하면 누가 타요? 공짜 타라도 안 타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최광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 보면 제가 요청드렸던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이요. 중간보고회랑 최종보고회가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보고회 보면 개최결과 보면 논란이 있는 후보지는 제외하고 3, 4개 정도 제외가 필요함.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는 게 무슨 논란이죠, 이것?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중간보고회 때는 대상지 조사가 7개였습니다. 그중 대상지가 기개발계획이 있거나 그러니까 사전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아예 후보지 자체도 안 됐었던 데인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척을 시켜서 최종보고회 때 4개소만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최종지,

준모

박준모위원

그중에서도 또 제외를 하고 3, 4개를 또 제외해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최종지로 석수동이 타당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보고회 다 보니까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론 도출이 된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주들이 과연 공영차고지를 이용할지가 제일 중요하니’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어놓고 이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수원, 시흥, 안산 화물차고지 사업을 하는 목적이 파악이 필요함’ 이 말은 수원, 시흥, 안산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가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목적을 파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수원시, 안산도 화물공영차고지를 건립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뒤에 보면 최종보고회 개최결과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용할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월 주차비 15만원의 책정근거가 중요한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공영차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향후’ 이 말은 월주차비 15만원 책정을 해서 거기서 위로 단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말씀이신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기존에 두 군데가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금액이 좀 저렴해야지 차주들이 오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로써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입장에서 봐도 월에 15만원씩 내고 동안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만안구까지 가서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아침 일찍 나가셔가지고 저녁 늦게까지도 하시는데 이런 이동시간도 중요하고 또 한 달에 주차비까지 내가면서 이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여기 개최결과 보면 전문위원분들도 계시고 전문가, 용역사 다 참여하셔서 의견들을 다 제시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최종보고회는 12월 초에 결과물 납품예정. 이것 보고회 자료가 더 남아있는 거죠, 이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완성용역 자료가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최종보고회 때 제시된 의견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12월 초에,

준모

박준모위원

그때 나왔던 제안들을 12월 달에 요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의원들이 그때 오면 저희들도 받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것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2018년 버스승강기 이것 연간단가 사업추진 현황자료 제출 보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이것 세척용역 받았어요. 이게 버스승강장 세척을 하는 방법을 보면 버스에 물탱크 같은 것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청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주기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분기에 한 번씩을요 다중집합장소 범계역, 안양역 이런 데는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를 중요도에 따라서 4개 권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계약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예, 또 질의를 계속 던지겠습니다. 개인택시․법인에 지원책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인택시 지원책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동등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뒤에 첨부자료에 의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요즘에 수입이 너무 열악해서 도비 100퍼센트 투입을 해가지고 월 5만원씩 7월부터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게 하나 다릅니다.

이재현위원

예, 제가 보니까 2017년도 카드결제수수료․네비게이션 지원 이것이 바로 ’18년도에도 카드결제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30, 시비 70퍼센트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주변 분들이 다 항의를 하고 거리로 나와서 확성기에 막 외치지 않습니까? 택시종사자들이. 우리 안양시에도 다른 데 눈치 보고 기다리지 마시고 개인택시업자들의 지원책을 증가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카드수수료․네비게이션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 혹시 있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여성보호 운전자석에 보니까 아크릴로 보호석이 딱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것 시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

좀 지원책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반대로 도비를 7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이런 식으로 좀 지원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이 개인택시업자들이 마찬가지로 사업용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용택시 업주들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용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5만원을 받고 있단 말예요. 요즘 수납금이 15만원인가? 제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주간이 8만 8천원, 야간이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 하루에 수납 채우기 위해서 엄청 뛰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택시를 요즘 타보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느끼고요, 지원책 너무나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실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냥 민간아파트 건물에만 지원을 잔뜩 해주고 택시종사자들 서민들 대책이 없어요. 내 진짜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한테 뭐라고 싶어요. 서민들 대책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있는 자들에게 빌딩 배수구 청소 해주면 뭐하고 보일러, 창호 갈아주면 뭐 합니까? 있는 자들은 괜찮습니다. 택시 개인 이분들 월세방에서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다른 시보다 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또 자료를 정리해서 오는 이렇게 보니까 잘돼 있고요. 부족한 점들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를 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버스승강장 쉘터형 승강장을 많이 교체를 하셨습니다. 교체를 하셨고 그런데 겨울에 우리가 추워서 옆으로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비닐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온기쉘터,

박정옥위원장

온기?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바람막이.

박정옥위원장

예, 바람막이를 하잖아요, 이것을 바람막이를 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위에서 온기가 나오게끔 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좀 기다리는 부분이 힘들잖아요. 버스 타시는 분들 다 누가 타고 다닙니까? 차 교통량이 힘들은 분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잠시 동안이라도 또 서있는 동안에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온기를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계획 세운 것은 없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확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항이어서 이번 금년에는 그 사업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내년에는 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럼 바람막이는 지금 하실 생각이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4개소를 합니다. 동안 2개소, 만안 2개소.

박정옥위원장

동안은 그러면 어디 쪽이에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동안은 지금 범계역, 롯데백화점하고요농수산물도매시장 건너편.

박정옥위원장

농수산물? 여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기에 광역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광역버스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해놓고 다른 저기는, 인덕원사거리나 안양1번가 벽산 같은 데도 많이 서계시잖아요.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서있는 곳은 안 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선 많은 데 설치하면 좋은데요, 이것 설치하는 조건이 사람이 우선 많고요. 이용자가 많고 그다음에 인도여건이 좀 넓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설치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온기쉘터를 더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 사용한 집행잔액으로 하다보니까 개소수가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옥위원장

올해도 추울 수 있어요. 작년에 많이 추웠잖아요? 작년에 많이 추웠잖아요. 추우면 올해는 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못 챙겨봤는데 작년에 해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더 넓혀지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또 얘기 안 하면 그대로 가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조금 뺄 수 있으면 사람들 많은 쪽에는 설치 좀 해주십시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방법을 찾읍시다. 지금 인덕원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덕원사거리에 보면. 양쪽으로 다 사람이 많이 계시고. 물론 인덕원사거리는 인덕원 넓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벽산 쪽은 인도가 좁다보니까 거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안양역전 쪽에서도 아마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안양역전에는 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실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최광현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다른 자료는 다 완벽했는데 사진이 요만하게 작다보니까 안경 쓰고도 잘 안 보여요. 이것 확대도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2018년도 1천 300만원을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용역비를, 용역을 했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용역결과가 지금 납품이 돼서요 그것은 이제 관련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최우규위원

결과를 어떻게 좀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의뢰한 용역은 타당성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기존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도면 그다음에 절차를 받는 용역이라서 다른 의견 없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용역, 하여간 용역비가 유난히도 많은 것 같고 용역도 종류도 많고 아주 많이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2019년도에 그럼 18억 6천에 대한 예산은 신청을 한 상황인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얘기인데 나름대로의 그쪽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안 됐을 때는 이게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가외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난히도 동안구, 만안구를 통틀어서 건축현장이 많은데 건축현장 앞에 보면 교통경찰의 복장을 한 교통지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모범운전자회분들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모범운전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하나 봐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 개념도 있고 일부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우규위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시라 그렇겠구나. 그러게요, 일단은 그 정도 잘 모르겠다면 답변은 됐고요. 이 확대도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큼직하게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강 도로과장님 설명할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최우규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인교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안양6동지역 주접지하차도 인근 건축허가 관련돼서 2014년도 3/4분기하고 4/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조건부 심의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경인교대 진입로 확장공사를 비롯해서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안양2동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정비공사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급사, 시공사, 주소, 대표자 성명, 도로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세부 진행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어제보다는 답변에 자료가 조금 나아졌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경인교대 진입로 공사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 되는 데만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규위원

아, 120억이요. 120억이 안 돼서 안 됐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현장대리인의 서류를 받을 때는 경력, 주소 이런 것들을 다 받지 않나요, 도로과에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받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같은 값이면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아끼세요? 이것 이름만 또 이렇게 달랑하고 주셨네? 신현태는 뭐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현태, 품질관리자 이수남. 법령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얘기를 말씀을 자료를 드리면 당연히 우리 도로과에서 받았던 그 정도 자료는 좀 주시는 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주시나요? 그 자료 추가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막 받은 자료가 하나를 암만 찾아봐도 아, 이건가요, 6동? 주접지하차도 인근 건축허가 조건부 심의내용, 지금 막 봤어요. 지금 막 주신 거죠? 자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한 서너 시간 전에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서너 시간 전에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것 뭐야, 내 책상 앞에는 지금 막 봤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있었어요.

최우규위원

있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최우규위원

서너 시간이라고 그러면 아까 회의 끝날 때까지는 없었는데? 먼저 정회를 하기 전에.

박정옥위원장

하기 전에 있었지.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다 훑어봤어요, 저는. 받았어요.

박정옥위원장

하기 전에 있어, 깔려있었어.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깔려 있었어요.

최우규위원

왜 나만 못 봤지?

경숙

윤경숙위원

깔려 있었어요.

최우규위원

예. 여기 갖고 오셔서 이렇게 참, 현장대리인 변경계, 선임계 다 있으면서 왜 굳이 요구를 해야 이렇게 갖다 주시는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최소한의 받을 때, 선임계를 받았을 때 있었던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 갖고 오셨다가 이제 얘기하니까 주셨는데. 일단은 안전관리자는 120억 미만이라고 그러니까는.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은 이렇게 됐고 부위원장이 이은석 씨인데 이은석 씨는 누구, 부시장님이셨었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담당소장님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퇴직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과장님이라고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소장님이요.

최우규위원

건설교통사업소장이었었나요, 소장?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럼 위원장은 누구셨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때 부시장은 누구예요? 아, 참 진짜, 위원장 이름은 빼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주시면서 위원장 명단은 빼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이 당시에 참석하신 분만 썼던,

최우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위원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 회의주재를 부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참석했던 위원이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알아보기 쉬웠을 텐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명단을 주시니까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던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014년도 3/4분기 때 심의가 들어온 게 부결이 되고 그다음 분기인 4/4분기 때 조건부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두 번만 한 건가요, 그러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송경운 구청장님이죠? 구청장님이 ‘이 의결로 인해서 안양6동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라고 이렇게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굳이 구청 허가사항에 이렇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항상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것은 특별하게 하게 된 건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면을 첨부해서 각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뿌립니다. 그래서 협의의견을 받아서 이상이 없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요. 도로관리심의회가 끝나서 나온 그 결과를 갖고 건축허가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우규위원

송경운 우리 그때 현 청장님의 말씀을 빌려보면 구에서는 구의 허가사항이었었어요. 계속 건축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그리고 안 내주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부결했다는 이번에 행감에서 자료가 있어요, 허가를 안 내줬던.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처음에는 부결을 했다가 두 번째 조건부로 의결을 하니까 자기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라는 이런 내용의 발언을 주셨어요, 저한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글쎄 그런 의견을 했는지는 문제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건축허가 처리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건축허가사항은 저희 부서로 공문으로 해서 협의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보고 저희가 협의의견을 달아줘서 보내주면 그 내용을 갖고 허가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송경운 전 구청장님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김종강 과장님은 도로과에 근무를 안 하셨을 거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지금 나중에 오셔서. 그런데 회의 근거자료는 전혀 없는 거죠? 어떤 메모라도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회의서류는 찾아봤는데 회의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 조건부 의결은 된 것으로 돼 있고, 조건부 의결로 돼 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메모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조건부 의결이 돼서 그 부분을 양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최우규위원

그 근거만 있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내용을 갖고 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다시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이것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허접하고 안양의 참, 행정을 하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중심부에서 그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하나가 안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이것 우리 시민들이 알면 이게 웃을 일이에요, 정말. 이렇게 지금 막대한 소송까지 걸려있는 손해배상을 지금 안양시가 물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차원에서 이런 조건부 의결을 해놓은 게 근거가 하나 없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뭐 이래서 행정에 공신력이 생기겠어요? 일단 김종강 과장님이 그런 책임을 지금 뭐 이렇게 추궁 받을 이런 위치엔 있진 않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례 또한 그렇고 조례를 5년씩이나 사장시켜 오고,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근거자료 하나가 그냥 어디 한구석에도 없는. 이것도 사실 미심쩍은 게 많아요. 어떻게 그런 자료가 하나가 남지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2014년도면 불과 5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4년도 안 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보통 심의회가 건별로 해서 보통 한 2, 3시간씩 열리는데요. 그런 내용을 지금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담지는 않지만 요약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결재를 맡아서 남겨놓는데 그 당시 자료는 찾아봐도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유추해볼 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현재 과장님으로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어…….

최우규위원

이때만 해도 핸드폰이 발달돼 있고 녹음기능 같은 것은 아주 뭐 자유자재로 될 때예요. 이것은 안이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이함. 저기 추후에 업무분장표를 좀 줘보세요, 우리 도로과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업무가 어떻게 분장돼 있길래, 네? 이게 뭐 십수년 전 일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죠. 불과 4년 전이에요. 만 3년 전. 지금 기록대로라면. 그런 일이 추후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사추진 현황 2018년도 자료를 한번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자꾸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주신 자료가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주신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하도급은 유일하게 이 전체가 몇 건인지 아직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공사 중에서 하도급은 딱 2개였었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9천 600만원짜리도 하도급이 되나요? 하도급의 조건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하도급은 종합건설이 낙찰돼서 들어왔을 때 그,

최우규위원

전문건설업체한테 주는 것?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공증 중에 전문건설이 분야가 들어가 있으면 전문분야를 하도급을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신기술이나 특허가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특허나 신기술을 하도급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대략 봤을 때 지금 여섯페이지에, 세로로 여섯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사내역 중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었던 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게 종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하도를 줄 수 있는데요.

최우규위원

그러게 어느 정도 종합이 이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하도를 권장은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최우규위원

아휴,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퍼센티지를 한번 보려고 질의를 드려요. 여기서 그러면 전문건설 참, 종합건설에서 원도급자로 공사를 딴 데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한 7, 8퍼센트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7, 8퍼센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7, 8퍼센트, 잘 알겠습니다. 7, 8퍼센트. 자,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관내업체에 이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가지고 추진은 안 했지만 그래도 관내업체라든지 관내물품이라든지 또 관내중개가 쓸 수 있도록 그동안에 계속 업체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LED교체공사 총 29억이 있는데,

최우규위원

두 번째 장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것도 전체적으로 관내업체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다 잘라서 관내업체의 공사가 됐고, 또 관내업체에서 생산하는 LED물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배려해서 발주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관내업체가 될 수 있게끔 모두가 이제, 29억짜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 장?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산 29억짜리,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건설산업 촉진 조례의 담당부서이면서도 그 조례를 몰랐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나요?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것들은 50억 이상 되는 공사여야지 해당되는 건지’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다가 근거자료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그 과정은 알고 계시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각 부서에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지역 생산물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신기술특허가 들어갈 수 있게 과업지시서에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또 보냈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에 각 건축허가가 나갈 때 저희부서로 건축협의가 들어오거든요?

최우규위원

네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건축협의 조건에 권장사항으로 지역물품을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최우규위원

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최우규위원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12월 11일 날 박정옥 위원장님하고 최우규 위원님을 위원으로 해서,

최우규위원

네.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해서 앞으로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그런 긍정적인 답을 얻기 위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누구를 나무라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서로 시인할 것 시인하고 이러는 게 일이 더 잘될 수 있는 일들이지 끝내 감추려고 그러면 서로가 마음만 상하는 거고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는 차원에서 일단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무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몇 꼭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때문에 또. 2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5쪽을 보면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데 설계용역이죠? 5천만원, 보시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계약을 설계용역을 했다는 얘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계약을 얼마에 하셨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4천 383만 1천원에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젠 이것을 해서 나머지가 얼마나 남았죠? 그러면 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6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620만원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사업 심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투자사업에서 그 조건이 도비하고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그 사업 추진하라는 조건이 떨어져서 국비하고 도비가 언제 내시가 될지 몰라서 일단은 용역은 지금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좋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여기 기재가 됐어요. 이게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29페이지. 명시이월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예산액은 5천만원이에요. 집행액이 얼마로 돼 있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현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회계프로그램상 현재 4천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해가게끔 설명을 하세요. 아까 계약은 4천 383만 1천원이 남아서 620만원이 남았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한 게 얼마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

최우규위원

자료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면 조금 아까 설명 주신 것에 합리성을 갖고 저를 이해를 시켜보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맞는데요. 이것은 일단 세부자료를 좀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이렇게 적어놨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집행을 194만 5천원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194만 5천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 집행내역이 어떤 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내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감사의 시간은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아니 이것 자체를 마지막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점검을 안 해보고 제출을 하셨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이것은 다 점검이 된 거고요. 저희 회계프로그램인 e-호조상에 남아있는 그 전산상에 남아있는 자료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틀리진 않고 맞는 사항인데요. 요 194만 5천원 이것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변 뭐라고 주셨어요? 계약을 4천 300에 했어요. 이것을 뭐 프로그램을 이해를 못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그러면? 사용하실 때? 그냥 프로그램을 모르고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대로 이렇게 사업을 해오셨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

박정옥위원장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빨리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기 29쪽 194만 5천원은 측량비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측량비 지출하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25페이지는 계약을 할 때 돈 아무것도 안 주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현재 돈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보고는 계약한 것으로 보고를 주시고 어렵네요, 정말. 저희가 이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우규위원

지금 명시이월 그것 29쪽의 그 내용 아니에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고 그전에 25쪽은 계약사항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이것 뭐 혼동스러워서 썼다는 건지 안 썼다는 건지 너무 이것 혼돈스럽기도 하고요. 자, 30쪽 한번 봐주세요. 30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 이것 시간이 없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왜 원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식에 또 이렇게 명기를 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주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이 부분은 어제도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같은 위원님들한테 오는 건데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은 괜히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면 끝까지 감춰서 감춰서 아까도 지금 똑같이 지적을 하지만 해온 자료를 굳이 얘기해야 주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아주 참담한 기분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당한 행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을 줘보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당한 감사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도로과를 괴롭히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우회적으로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행정 해오셨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팀장님들이 했어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이름 거명하면서? 저를 위원회 위원을 겁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행태들이 진짜 이것 쌍칠년도에 있던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럽니까?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글쎄요.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위원님한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우규위원

그렇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 얘기한 적은 없고요. 하여튼,

최우규위원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유착관계가 깊습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그런 원칙론적인 대답을 자꾸 주시는데 지금 도로과 내에서 있는 일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행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사건건,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건설업자예요. 거꾸로 전화가 와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심하다 그런다 도로과에서’ 이게 지금 언제적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구태의연한 생각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저흰 업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꺼내놓은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점검을 해서 뭣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그런 발설을 했는지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추후 미흡한 것은 많지만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게끔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이렇게 길게 행감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차후 갖기로 하고 우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어저께 덕천마을 세월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 세월교가 3개에다가 다리 옆에 양쪽에 하면 5개가 있다 했는데 여기 오늘 좋은 지도를 보내왔네요. 아주 너무 깔끔하게 지도를 잘해 줘가지고, 이것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이 지도. 넘기시면, 이것.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좀 주실 때에는 잘 보이게끔 눈에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를 보다보니까 안 보여요, 잘 이게요. 보셨어요? 저한테 주신 건데? 그러면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양대교 주변에 대교를, 하천을 걷다가 다시 안양대교로 올라와서 석수동으로 넘어가서 하천을 경유해서 이렇게 오는 형태가 돼요. 이것 사실 하천관리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량을 설치하고 또 과가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을 경유를 안 하고 다시 안양대교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좋은 방안을 세워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글쎄요. 그 노선이라든지 위치는 대략 감은 잡히는데 그 노선이 어떻게 올라가서 교량이 낮아야 될지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추후 시간이 되면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의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좋은 생각이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대교 구도로 그 보신탕 아시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대교보신탕에서 박달동 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큰 다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가 바로 안양대교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안양 쪽에서 박달동 쪽으로 가다 보면 안양석수동 쪽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천을 경유를 못하고 철계단으로 올라와서 그 대교를 건너야 돼요, 그 대교를. 그리고 다시 옆으로 내려가서 돌계단으로 내려가든지 화장실이 있는 커피숍 밑으로 내려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양천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세월교가 있든지 돌다리가 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석수2동과 안양2동 사이에 또 박달동에서 가도 석수2동으로 넘어가는 이 다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사실 이게 국가하천이라고 항상 말씀하는 곳이에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안양2동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곳이 또 이거예요. 석수동 분들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계속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돌다리 하나를 못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안양의 주민들이 석수동과 안양2동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세월교가 아니라도 돌다리라도 시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하천구역 내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천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이 학의천 은행나무 전지관련해서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지금 답변서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리고 다음은 기념식수 수목과 관련해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견적서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이 도시미화 꽃장식에 대한 비용 산출근거 및 시공업체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사업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김귀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힘드셨는데, 저는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무궁화나무로 혹시 식재가 많이 돼 있는 곳이 있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무궁화가 나라꽃 무궁화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그전에는 많이 저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원 신도시 조성할 때 공원 부분 부분들이 많이 심겨져있었어요. 심겨져 있는데 무궁화라는 게 나무 특성상 진딧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 쪽에서도 약간 그런 기피라 할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고사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나라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산림청에서도 정책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최근 들어와서 가로수 같은 경우 경수대로변 같은 경우 특색 있게 가로수길을 무궁화로 심어서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동편로 쪽에도 거기도 무궁화를 금년에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제방 쪽에 무궁화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보니까 무궁화나무로 많이 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궁화나무가 많이 식재돼 가지고 지역에 학생들 교육장소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고요. 나무수량이 큰 것은 있나요, 어디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무궁화는 보통 대상지에 따라서 가로수 성격으로 심을 장소 같은 경우는 지하고가 하나로 올라와서 그런 것은 가로수로 심고요. 일반 제방이라든가 일반 공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그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것을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성격 같은 경우는 키우기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심는 것은 가로수는 가로수 성격에 맞는 독립된 수종으로 많이 심고요. 다른 데 하천변이라든가 공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군락적으로 이렇게 식재하는 형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무궁화가 우리 인근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석수동에 제일산업 그 뒤편으로 가면 무궁화가 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심겨졌는지는 모르나 그곳에 무궁화가 있고요. 또 학생들의 이런 학습지로 이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무궁화나무가 심겨있는 곳이 여러 군데 인근 우리 도심에 많이 있는데 우리 인근 시에 보면 수원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한 1만평의 규모에 무궁화를 조성을 해서 무궁화축제도 하고 그것으로 인한 홍보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장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궁화심기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사이 들어서 무궁화를 안 심고 있는 게 참 안타깝고요. 무궁화를 심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 요즘 아이들한테 나라꽃이 뭐냐고 그러면 다 무궁화라고도 많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꽃이 무궁화라고는 말을 할지는 몰라도 꽃을 못 봤어요, 책만 보고 그림만 보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고요. 이러한 부분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도 타시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했으면 어떠냐 생각도 듭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한번 다른 시군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 지역에서는 1만평의 부지에다가 심어놨는데 좋아요. 사실 무궁화는 가로수로는 맞지 않는 나무예요. 무궁화는 관리만 잘하면 꽃이 7월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연속성이 있게 핍니다. 사실 낙엽이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필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나무 이 자체가. 생육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또한 관리, 진딧물 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진딧물 잡아야죠. 그 진딧물 요즘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진딧물 잡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약도 안 들어가요. 요즘은 공해가 없는 우리 식물성 약, 그렇죠? 그런 것.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공업적인 약도 해가 되니까 그냥 우리 시골에서 요즘 저농약 그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에는 어디다 심으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원, 또 부지가 된다 그러면 공원이 생기는 부분들 이런 데 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톨게이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쓸모없는 땅들이 그냥 나무가 몇 그루 있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데다가 패널 태양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요, 사실은. 그런 데다 무궁화 쫙 심어 봐요. 전지 멋지게 해놓으면 무궁화처럼 번식 잘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시료도 번식이 되고 나무 가지치기로도 번식되는 게 무궁화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안양시도 타시처럼 좋은 무궁화나무를 벤치마킹해가지고 또 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한번 제시하고요. 아이들의 교육 필요하지 않습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은 답변서는 상당히 발전을 해서 주셨습니다,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에 두 가지 마음이 깃드는데 왜 이렇게 주실 수 있으면서 안 주셨는지 진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김귀배 과장님. 왜 이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우리 추경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전 기겁을 했던 게 예산설명서를 달라 그랬더니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시고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이런 모습에 제가 한번 놀랬었는데 이렇게 잘 이 정도로 주실 수 있으면서 굳이 안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하여간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충실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아주 뭐 그 말씀이야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일부러 그랬던 것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녹지과가 잘, 밑에 직원들이 말을 안 듣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태까지 요 자료 제출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셨다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보고받고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일단 예산이 잘 반영돼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나를 또 이어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내년도 예산 다루면서 또 참고로 하는 거고. 이래서 저희를 위원회를 어지간하면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알려면 알고 말려면 말라면 저희가 뭐 신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앞으로 자료를 이번 자료처럼 앞으로도 예산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희가 무슨 김귀배 과장님한테 무슨 뭐가 있겠어요. 저희 또한 힘듭니다. 이렇게 자료 요구하고 달래야 주시고 어지간하면 안 주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신도 아니고. 자, 그럼 몇 꼭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답변 주신 것에 도시미화 꽃장식 이것 때문에 먼저 저하고 이해가 상충돼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가로, 세로 어느 정도 되는 크기예요? 7만 5천 300원이었나요? 7만 3천 500원이었나요? 7만 3천 500원짜리.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교량에 설치하는 꽃박스가 뒤에 사진 보시면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길이가 1미터짜리고요.

최우규위원

아, 1미터 세로가 그러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리고,

최우규위원

폭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폭은 한…….

최우규위원

이 자료를 좀 크게 주셨으면 제가 알아보고 물어보지도 않을 일이에요. 또 아주,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폭은 10센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우규위원

위에서 봤을 때 화분의 크기가 10센티 1미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아니…….

최우규위원

높이 말고요. 높이는 말고 이제 그,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30에서 50센티 정도, 50센티.

최우규위원

30에서 50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것 하여간 나중에라도 자료 하나 줘보세요. 이렇게 뭐 사진을 좀 크게 줬으면 재원이 나와있을 것 같은데 30에서 50으로 보겠습니다. 높이는 한 30 되겠네요? 25에서 30 정도,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이 정도 크기의 꽃을, 관급업체가 셀그린이라는 데예요. 주식회사셀그린. 네, 맞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조달로 구매를 했고 관급자재로. 그다음에 셀그린이라는 회사는 화성시 지산1길에 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관급업체에서 이것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병해충 방제 월 2회, 맞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영양제 살포 월 2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관수시설 주 1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을 화성에서 이렇게 매일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해가 좀 잘 안 가네요. 이것 하나에 7만 3천 500원에 팔고 화성에서 여기를 월 2회, 월 2회. 그러니까 병해충 방제하고 영양제 살포를 한 번에 와서 하겠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한 번 할 때 쭉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최우규위원

관수시설을 주 1회 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관수시설은 꽃박스 설치한 그 밑에 물탱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저희가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자동으로 급수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물 채우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그럼 이것은 관수시설은 주 1회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은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7만 3천 500만원짜리 팔아놓고 한 달에 네 번. 이게 수명이 어떻게 돼요? 4월에 하면 몇 개월 정도 가나요, 이 꽃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4월에 하면 한 3, 4개월 정도 갑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3, 4개월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8, 9월에도 지금까지도 있다는 얘기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서리가 오니까 조금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가지고 철거는 안 하고 있는데.

최우규위원

네. 이게 전후사진을 달라 그러는데 전사진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셨고. 후사진은 시공하고 바로 찍은 사진이네요, 현재사진은 아니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현재의 사진까지 제가 요구를 했다가 저 또한 참 일일이 가서 돌아다니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랬을 때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 다 소모성예산이네요. 소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꽃이 지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럼 화분은 다시 재활용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화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저기 한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최우규위원

다시 수거해 가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수거해 갑니다.

최우규위원

정확한 그, 이게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전에도 했고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는지, 그러면 꽃 종류는 매년 똑같은 것으로 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수종을 좀 바꾸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 노면하고 틀려가지고 교량이다 보니까 좀 늘어지는 계통으로 피튜니아웨이브라던가 그런 종류로 해서 수명이 오래가고,

최우규위원

오래가는 것으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다음에 또 공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4월 달, 8, 9월 달에 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 2천 500이에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1억 2천 500이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면 다년생식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좋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다년생식물 같은 경우는,

최우규위원

보기 좋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겠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여기도 보면 안양 관내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으셨나요? 화성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관급으로 이렇게 조달로 올라온 업체가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런 얘기시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 추진중인 공사도 이렇게 보면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같은 값이면 안양에서 이렇게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하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리고 답변자료 관양․평촌지구 녹지 유지관리에도 보면 사업비 1억 5천 600, 1억 1천 600짜리가 발안수목원 화성시에 있는 거네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네.

최우규위원

청아조경은 안산시에 있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시나보네. 안양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다 보니까 입찰해서,

최우규위원

입찰. 입찰로 하면 안양에는 많은 분들이 입찰을 안 하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안양에 있는 업체들도 입찰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군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하는데 낙찰자가,

최우규위원

네. 그거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낙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네네. 일단 잘 알겠고요. 그러면 관내에 입찰만 하려고 하면 1억 이하여야 되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관내에는 지금 현재,

최우규위원

아까 우리 김종강 과장님은 관내의 입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관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요. 부과세 포함해서 2천 20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수의계약이고,

최우규위원

관내 입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관내 입찰은 1억.

최우규위원

1억 미만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1억까지?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좋습니다. 여하튼 자료는 늦게 받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고. 여하튼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미비한 부분들은 추후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과장님이 좀 세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양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고 자료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정말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면 무시하는 거다 도대체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진이 자료가 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이렇게 참. 어쨌든 지금 자료는 잘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드릴게요. 여하튼 앞으로 자료부분이나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평소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기회가 단 1차례라도 있었다면 저희가 이해를 좀 많이 했겠죠. 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최소한에 행감이나 예산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전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주시면, 어려운 사업 아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기회를 좀 가져주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사항 자료 제출할 때 질의의 꼭지를 꼭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이런 자료 답변이 늦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서운한 사담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김영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및 도로교통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와 도로교통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강평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와 도로교통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발주시 하도급업체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종합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 되도록 권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천부지 대부관리 및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안양시내 도유지 및 시유지 9건에 대하여 하천부지를 대부하여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의 경우 방대하게 경작 및 주거지의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재산은 주민 대다수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도시농부학교, 공공텃밭 등 폐천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초화류 선정시 주변과 조화되는 종류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교량 및 육교 8개소에 꽃장식을 설치하여 운전자나 보행자의 가로미관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구간에서는 혼재된 꽃종류 가운데 시들은 품종이 발생하여 오히려 그 효과를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꽃장식 설치를 위한 꽃을 구입할 시에는 개화시기 등이 비슷한 품종을 선정하여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꽃에 물주기 작업시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이 부식되지 않도록 작업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시에는 은행나무를 지양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수목을 선정하시기 바라며,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및 은행나무열매가 열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등산로 및 도시공원내 애완견 출입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등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및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이 정한 금지행위입니다. 공원 등의 관리부서에서는 공원 안내방송 및 현수막 게첩, 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홍보와 함께 철저한 단속으로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규공원 조성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는 현재 임곡공원, 매곡공원, 삼막소공원, 비봉산힐링공원 등 많은 수의 공원신설을 위한 용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원은 주민이 휴식하는 공간으로써 주민이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각종 용역 진행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이 조성된 호암공원의 경우 서울에서 안양으로 넘어오는 시계에 위치한 위치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안양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이므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구축 등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원내 분수 및 도심내 분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등 공원내 수경시설은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철저한 수질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심지 내인 평촌역․범계역 보행자도로에 설치된 분수대의 경우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유동인구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분수대 수조 발빠짐 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기 바라며, 주기적인 물 교체 및 청소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내에서 시행중인 자전거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는 현재 ‘자전거 상설교육’,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등 자전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주민에게 알리고 권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은 특정 소수에게 국한되고 있는바 프로그램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민 자전거보험의 경우에도 지출 범위, 대상 등 타시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향후 계약시에는 보험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업체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민원의 대부분이 직원의 불친절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위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주차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중 3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4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위탁운영보다는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영운영 시와 위탁운영 시에 면밀한 수익성 분석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단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시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 계획시 시유재산인 주차장과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며,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되고 있습니다. 공원 및 주차장의 경우 정비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기반시설이므로 매각을 추진시에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대형차량 도로변 밤샘주차 등 이면도로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량의 차고지 확보 및 효과적인 차고지 주차유도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하여 시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계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단속업무가 단속대상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답변서의 내용 중 작성내용 부실, 단위 미기재 등 불성실한 답변자료 제출로 인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항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는 질의위원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10시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및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 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