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1-29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이상복 의원 발의)(김명철ㆍ성길용 의원 찬성) 10.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 11.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과 찬성의원이신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화폐 촉진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시상금 등에 따른 경비지원을 추가하고 각종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삭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 제2항에 지역화폐 시책추진에 따른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제12조 제2항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중 수당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8조에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발의에 찬성한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한은경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과 이성혁 의원이 찬성한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나 안제4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중 위탁할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안제5조에서 정한 위탁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또한 적용할 수 없기에 향후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오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서 위탁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에서 정한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복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유급화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등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은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