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복 운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36억 5,300만원으로 금년대비 2.2%인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8년 사업완료로 인한 사무관리비 일부와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로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편성기준이 개정된 의회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전문적인 입법보좌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503쪽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금년대비 4.5%인 4,200만원이 증가한 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월정수당은 올해 월정수당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인 2.6%를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국내여비는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추진과 민간위탁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여비 추가로 금년대비 47%인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수년간 동결된 사항으로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매월 10만원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매회 10만원씩 상향하여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교육비는 내년도 신설된 항목으로 의원 1인당 80만원을 산정하여 총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경비는 금년대비 21.8%인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5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제8대의회 출범과 관련된 제반경비와 미니버스 구매 및 노트북 구매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회의실시간 인터넷방송 구축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대비 4%인 78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를 새로 편성하여 금년대비 28%인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금년대비 5,200만원을 증액한 5,400만원으로 현실화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님 사무실에 비치된 데스크탑 PC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PC교체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단에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으로써 총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7쪽 중간에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인터넷생방송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인터넷생방송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추가편성하였고, 본회의장에 설치할 모니터링TV 설치비를 1,3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8쪽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와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고, 의원님의 입법보좌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2.5%인 4,900만원이 증가한 1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8대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503쪽부터 51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624쪽부터 63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고 예산서 508페이지. 밑에 하단에 인건비 해가지고 인력운영비에서 나와 가지고 하단에 인건비 보수 5,100만원 나와 있죠?

네.

5,100만원인가 맞죠?

5,400만원 증액된 거 말씀입니까?

5,400만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인원을 증원하는 건가요?

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인데요. 내년도에 저희 공무원 봉급이 1.8%가 상승하니까 그거 반영을 하고요. 큰 거는 뭔가 하면 의원님들 입법 보좌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갖다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분을?

그 인건비가 들어가 가지고 5,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5,400만원?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2명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예정하고 계십니까?

저희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는 어떻게 돼요? 급수.

8급 상당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8급으로 하실 예정이시고?

네.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을, 인원증원은 어느 부서를 어느 부분을 갖다가,

저희 전문위원실에 두 과장님 계시는데요. 거기다 배치를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위원회별 의원님들한테 입법보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안 들어있는데, 설명서에 안 들어있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또 설명이라든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가장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의회에서 와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필드에 가서 현장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산부의 고통을 겪어야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밖에 나가서 많은 부분에 조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첫째는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교육비를 좀 많이 잡아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만 한 2만원씩 해가지고 한 100권 정도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의원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서 교수를 만나든 거기에 관련된 건축사를 만나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이 됐을 때 이 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참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돈하고 저희 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의원님들께서 쓸 수 있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수집이나 어느 당사자를 만날 적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의정활동비하고 의정수당에 다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같이 어떤 게 있죠. 자료수집하면서 드는 비용, 소모품 이런 거는 직원들은 다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의원님들은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활동비하고 의정수당에 할애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다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 8대 의회가 집합교육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별교육을 원했을 때 가는 그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항목도 추가가 됐지만요. 의원님들한테 민간위탁비용으로 해가지고 개인당 80만원씩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 돈에서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분야에 가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80만원씩 그 교육비가 민간위탁에서, 교육비를 주고서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80만원에 준하는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교육비로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의회가 자매가 지금 현재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매결연추진에 따른 여비 이게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7대 때까지는 의회 간에는 자매결연 추진한 데가 없고요, 우리구는. 타자치구는 한 5군데 의회에서 의회 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새롭게 8대가 출범하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만 자매결연이 아니고 의회나 의회 간에도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더 많은 행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내년도에 시범으로 넣은 건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3개 도시, 의회하고 지금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내년초에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없습니다.

세 군데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네,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에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