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회근
김회근위원장
회의를 시작할 테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조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3차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 앞서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 심사부서인 청소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병행되는 관계로 추경예산안 심사 시 어르신복지과에 앞서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안은 심사하지 않고 세출예산안을 일문 일답 형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21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900억원보다 177이 늘어난 5,0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88억 6,714만 2,000원 대비 2.59�억 1,389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35억 989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기금전출금으로 45억 400만원 늘어난 11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최소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 부서는 복지환경국 소속 어르신복지과, 청소과로 총 2개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추경예산서 96쪽, 사업설명서 10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9월 달에 이 기금 한번 올렸었죠?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추경 한번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얼마 했습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우리가 40억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40억이요? 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45조에 의거 2018년 사업예산서에 최초 성립하고 있잖아요. 본예산을 변경하는 행위를 추경이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문구를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기금운용은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기금하고 예산은 별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이경호위원
아신다면서 왜 올렸어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사업비가 불요불급해서,
이경호위원
지금 8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8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여기가 지금 의회입니까? 여기가 구청이에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
안다면서 왜 올렸어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예산이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경호위원
예산이 아니라고 했죠, 기금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공무원은 횟수가,
이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마네킹이에요? 우리는 광진구 36만 명이 각각 권역별로 가나다라 선출된 의원입니다. 의회는 365일 감시 감독하는 책무를 받은 존엄한 곳이에요, 여기는. 안다면서 왜 올리냐고요? 첫째, 행정안전부를 무시한 것이고 둘째, 광진구 구민을 무시한 겁니다. 이 기금은 일단 다급하다면 기금모금변경서로 다시 제출하세요. 추경이 아닙니다, 기금은.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일단 추경에 편성을 해야 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추경은 예산에 해당되는 거고 기금은 예산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서에 변경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켜 주세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일단 추경,
이경호위원
절차를 지켜 주세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일단 추경이 편성이 된 다음에 기금으로 전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추경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경호위원
제가,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하면 당연히 기금으로 전출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저기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세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발언권 있을 때 발언하시라고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이경호위원
「지방재정법」45조를 위배한 행위를 했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있잖아요. 기금모금변경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절차를 다 지금 위배하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벌칙은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한 행위는 내부적으로 법령 규정을 미준수한 행위입니다, 진짜. 여기서 우기지 마시고 우길 거는 우길 때 우기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겨서는 아닙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우기지 않겠습니다.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행정에 따르세요, 행정에. 그리고 기금변경서를 제출하실 때는 기금 실적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 했는가 그리고 이거를 민간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적합성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전체적인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다 평가와 절차를 합당하게 저는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내역서 제출하세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번에 올린 거에 대해서.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올린 것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기금으로 전출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이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긴급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은 여기에 또 올린 거 보면 18년도 것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만. 19년도 것도 마찬가지. 기금 목적 외에 행위 되는 거 견학비 이런 거를 여기다 올렸더라고요, 하여튼 간. 이거는 공공복합시설 기금 당초에 설치가 언제 했습니까, 이 기금 설치 연도가 언제인데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이게 2015년부터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2015년부터 기금모금을 했다고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3년차입니다, 3년차.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올해까지 4년차입니다, 2018년도까지.
이경호위원
횟수로는 4년이고,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3년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15, 16, 17, 18년도 있지 않습니까. 연도계획수립 하셨습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총무과에서 기금은,
이경호위원
아니. 총무과 여기 왔어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공공용청사기금으로 일괄기금을 관리를 합니다. 다목적기금이라고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공공용청사기금으로 해서 일괄 한 개의 과목으로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 발언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광장동 복합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연도별 조성 그리고 집행계획 그리고 기금 현재잔액. 집행한 거 있습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집행한 거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뭐 있습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도급비에서 선급금도 22억 5,500만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관급공사비, 설계비, 지하안전영향평가비도 지급을 했고 지금 총 지급한 게 93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93억에 대해서 평가했습니까? 평가했냐고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기금잔액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평가를,
이경호위원
기금 사용한 거 93억 썼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 하셨냐고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어떤 평가를 위원님께서 묻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기금 사용 평가를 하셨냐고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건 한번,
이경호위원
기금 사용 평가가 기금변경안 제출할 때 필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판독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별도 저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8대 의회에 제출하라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평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추경 올린 거 이거는 오늘 사실은 이 추경예산안 심사 안건으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를 받아준 우리 사무국 반성하십시오. 이런 걸 왜 받습니까! 돌려보내야죠, 이거를. 하여튼 절차는 지키십시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이 기금은 기금모금변경안으로 다시 올리십시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올라올 때 서울시에서 내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단 받아서 추경으로 편성하고 기금으로 전출하겠다라고 하고 시비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안 쓰면 반납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이건 390억이 최종 목표액인데요. 지금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140억, 구비로 250억을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가 워크숍 가서 연말에 오는 추경은 안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강사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 추경을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 재원은,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세금이 많이 거쳤는지 아니면 시에서 갑자기 세금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내시를 내린 건지 그걸 알아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내린 거면 우리가 받아야 돼서 추경 해 가지고 기금으로 했다가 이월 시켜서 내년 19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추경 안 해도 그 예산이 그대로 불용돼서 남아있다면 본예산으로 넘겨서 이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을 편성을 해도 맞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될 건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경호위원
참고로,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아직 질의 안 끝났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번에 추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그 추경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추경의 필요성을 느낄 때 추경을 하도록 해서 그 추경을 지금 해도 사실 18년도에는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19년도에 쓸 거잖아, 어차피.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지 왜 지금 11월달에 내일 모레면 12월이잖아요. 지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추경하느냐고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재헌
황재헌청소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원은 서울특별시 교부금에 의해서 재원이 177억원이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177억원에 한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지금 12월말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을 하지 않으면 세출 예산으로 2018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18년 안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교부금을 대부분 공공용청사기금이나 동청사기금이나 우리 다목적센터 기금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현재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을 다른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지 못하면 서울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불요불급하게,
삼례
박삼례위원
명확히 해주세요.
재헌
황재헌청소과장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한 내용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된 줄 알고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는데 재원 자체는 우리 구비 재원이 아니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177억원 한해서 재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이거는 시에서,
재헌
황재헌청소과장
아니 시 조정교부금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연말에 시에서 내려준 예산 반영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연말에 다급해진 예산 기금을 모금하려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기금하고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잘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기금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고 거기에는 「기금관리법」에 의거 기금 실적 운용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평가 근거에 의거 기금 변경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는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재헌
황재헌청소과장
제가 여기에서 복지정책과보다 빨리 선 이유가,
이경호위원
추경은 과장님, 추경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추경은 2018년도 본예산서 있죠? 예산서에 기입된 내역에 대해서 변경을 요할 경우에 추경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기금은 2018년도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 했냐고요?
재헌
황재헌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에 선 이유가 뭐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금변경안을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빨리 답변을 드리고 거기 기금 변경안에 가서 답변을 하려고 청소과가 먼저,
이경호위원
거기가 중요합니까, 여기가 중요합니까?
재헌
황재헌청소과장
그래서 먼저 여기에 서서 답변을 드리고 그쪽으로 가고자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 말씀을 제일 처음에 서두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급하면 추경 예산에 신규 투자 사업으로 올리세요. 기금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절차를 무시한 걸 계속 빡빡 우기십니까? 여기가 싱크대입니까! 여기는 의회에요,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장소라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좀 하십시오.
재헌
황재헌청소과장
아니요.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요. 지금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경호 위원님과 집행부와 계속 공방전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있으니까 정회하시고 절차 사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절차를 일단 마치세요. 그게 옳다라고 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정회하지 말고 다른 거 해요. 여기는 일단 보류를 하고,
안문환위원
여기 보류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추경하고 기금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정회를 하는 걸로,
안문환위원
절차의 중요성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추경 예산서 95쪽, 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복지센터 이거 자양동 쪽이 아니고 중곡동 쪽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곡동에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군자동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 광진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큰 규모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있어서 일단 갑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을 지역에 자양동 쪽에 일단 먼저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중곡4동과 구의2동 쪽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권역에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자양유수지에 문화복합시설도 건립하고 있는데 또 그다음에 군자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양4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자양4동이 좀 멀기는 합니다, 거리적으로.
안문환위원
얼마나 되냐고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거리적으로 킬로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대략 한 2.5㎞로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중곡동도 2.5㎞로 나와요. 우리 광진구가 남북이 한 5㎞로뿐이 안 돼요. 제가 중곡동에서 우리 의회 걸어오는데 30분, 빨리 걸으면 25분이면 여기 도착합니다, 걸어서. 그런데 자꾸 동이 군자동 갑 지역에 있다고 그거를 얘기하시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모든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요 시설은 한강 벨트로 해 가지고 거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마산하고 아차산 때문에 거기는 녹지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시설 아무 것도 없고 또 노인복지 버스 운영도 중곡3동 같은 경우는 중곡4동하고 용마산로에 운전하기 굉장히 불편하다면서요, 우리 경계선 있어요, 중랑구하고. 그게 약간 언덕이, 가파른 언덕 때문에 버스 노선도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계속 본 위원이든 다른 의원들한테도 요구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곡동 지역에 어르신들이 제발 중곡동도 그래서 자폐 시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복지관 이용해서 어르신 복지 쪽으로 해서 이용해보려고 했던 건데 전 김기동 청장님께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 기부채납 시설이기 때문에 원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시설물이 잘 지어졌답니다. 그런데도 그 시설물을 전부 철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이렇게 사전에 지역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고 이게 들어오면 이게 손이 2개인데 하나는 찬성 갈 수 있고 하나는 반대 갈 수 있는데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은 연면적이 3,900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자양2동에 있는,
안문환위원
과장님! 규모가 적다라고는 사전 설명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 신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은 시에서 10억을 교부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아시다시피 굉장히 광진구에 땅도 없고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건물을 찾게 된다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방금 말씀하실 때 갑 지역이 있으니까 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 쪽에서 갑을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광진구 복지회관은 제가 볼 때 그 중간에 있어요. 갑에 있다 하지만 거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거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계적으로 갑을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어디가 많은지 그런 거를 이유로 합당한 이유로 설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금 이 한 군데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 복지관은 멀기 때문에?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현재 자치구 2개 구를 10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한해서 지금 2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자 권역에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자양동 권역하고 중곡4하고 구의권역 여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자양권역에는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현재 1만 6,000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37% 정도가 그 권역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쉼터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거나 건강검진 같은 그런 기관이나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지만 노인복지센터가 꼭 필요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많고 욕구가 많은 자양권역에 먼저 확충을 하고 다음에 내년에는 또 다시 다른 권역에도 없는 권역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문환 위원님 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사실 어제 과장님 저한테 와서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구에 복지관 몇 개 있습니까? 하니까 복지관이 4개인가 5개 있죠? 5개 있는데 3권역에는 복지관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3권역에는 하나도 없네요, 제가 몇 번 타령을 했었어요. 그랬고 지금 그렇게 큰 게 지어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작게 짓는데 그것도 부지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곡복지관, 광장복지관, 자양복지관, 군자복지관 이렇게 또 어디 있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자양3동 복지관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3권역에도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은 사실 차가 없잖아요. 걸어다녀야 되는데 교통 편의도 연결이 안 돼요, 군자동하고는. 건강하신 분들 몇 분 다니시는 거 봤는데 그래서 군데군데 큰 복지관보다 작은 게 아우를 수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많은 숫자로 해서 구의2동에도 필요하고 자양2동 인구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가장 교통이 가깝고 걸어서 단거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작은 복지관이 많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멀리 교통 불편하지 않도록 걸어서 갈 수 있는 근거리에다 좀 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여가를 보내실 수 있고 또 노인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자기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생긴다면 병원비도 절약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병원비 안 들어가면 그게 복지관 운영비에 들어가니까 그게 더 절약,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다시피 구의2동도 좋고 구의3동도 사실 없는데 광장복지관이 광장동이지만 구의3동하고 경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자양복지관도 자양3동에 있는데 자양2동하고 경계에 있는데 어르신들은 길 건너는 게 위험해요. 그래서 도로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좀 참고해서 복지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곡권역에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번 과장님이 경로당 수를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구의2동 같은 경우는 광장복지관을 가기도 멀고 중곡사회복지관 가기도 멀고 군자동에 광진복지관도 멀어요. 교통 여건이 안 맞습니다. 중곡4동은 교통여건이 버스가 한번 탈 수 있어요, 중곡2동하고 조금은. 그런데 중곡사회복지관도 너무 좁아 가지고 한쪽 건물은 성심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관 자체는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갑 지역에 한번 경로당 보십시오. 중곡4동에 3개, 중곡2동 2개, 중곡3동 2개, 중곡1동 2개 그 다음에 구의2동 소능경로당하고 해서 명칭은 3개로 되어 있지만 거기도 실질적 운영은 2개, 능동 하나, 군자동 2개, 사설까지 3개, 모든 복지시설의 열악함을 따지면 엄청나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해는 합니다. 우리 구 청사가 과장님들이나 모든 집행부가 활동범위가 주로 이 자양권역 쪽으로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시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 시각은 우리가 뇌리에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진짜 맞게끔 해 주셔야지 우리도 흔쾌히 손을 들어 드리고 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한강벨트로 해 가지고 이쪽이 훨씬 누가 봐도 여기는 지금 물론 중곡문화센터도 있고 광장동도 구민체육센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루아트센터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센터 모든 게 이쪽으로 다 치우쳐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통도 다니기도 좋고 그런 거 꼭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자꾸 집행부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항변 식으로 자꾸 이유를 다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과장님 이경호입니다. 사업개요에 필요성 보니까 지역불균형 해소한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불균형 해소한다면 안 위원님 말씀대로 중곡동이 맞는 거 같고요. 저는 일단 먼저 필요성에 앞서 지금 설치하려 하는 곳에 자양동에 수요, 수요를 어떻게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수요조사는 사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은 있지만 여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지센터를 만들어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어르신들께서는 숨어서 화투치고 낮잠 주무시고 막걸리 드시고 과일 사과 깎아 드시는 것이 그것처럼 더 풍요로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안마의자에 등하고 목을 이렇게 젖혀가지고 편안하게 두드려주는 거 그거처럼 더 좋은 게 없고요. 굳이 복지센터 신축보다는 저는 우리가 지금 보면 사회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각 동에 보면 경로당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15개 동사무소에 보면 동사무소에 찾동서비스로 간호사들 배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마의자를 이 돈으로 굳이 복지관 설립하는 거 보다는 각 동에다가 안마의자 한 2개씩 배치하고 경로당에도 남성, 여성 경로당 쉼터에다가 안마의자 하나씩 넣어주면 이보다 더 좋은 효자거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찾동서비스 하는 스타렉스에도 뒤에도 안마의자 딱 2개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안마의자 사용 제공차량 해서 순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찬 복지라는 거는 실제 공기입니다, 공기. 복지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코로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심장이 움직여주듯이 어떠한 복지의 심장역할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면 심장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물 만들었다, 만들어가지고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각 지역에서. 자양동에 설치하면 그 주변 어르신들 외에 안 오십니다. 그리고 군자동 주변 있잖아요. 송정동, 성수동, 화양동 그리고 군자동 그 어르신 외에 군자동 노인복지회관에도 안 오십니다. 누가 오느냐, 50대. 식사 때 보면 밥 먹으러 많이 오시는데 저는 좀 불균형 해소보다는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마 의자를 많이 이 돈이 만약에 통과되면 안마의자 제공하는 걸로 끝냈으면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공공건물이 많잖아요, 또. 안 그래도 우리 광진구 재원대비 공공건물이 너무 많아요, 현재. 시립도 있고 구립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원대비 적정하게 공공건물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시고 신축하는 것도 무조건 예산에 맞춰서 신축한다는 거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반영하면 의자 사겠다는 얘긴 거잖아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복지관을 확충할 때 그때 프로그램으로 할 때 그때 그런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센터의 시스템 자체는 틀리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광진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어제도 테크노마트에서 1년 행사 결산하는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자양3동 종합3세대복지관도 본인이 거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가보면 어르신들의 건강케어뿐만 아니라 노래라든가 바둑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삶의 윤택함을 해 주고 있는 반면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까 이경호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화투나 하고 그다음에 먹을 거 있으면 마시마시 싸와가지고 나눠먹으면서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어떤 대화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노인복지센터 소규모 이런 부분을 더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더 권장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자양4동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한 2만 3,000명 거주를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12%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곡4동도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두 번째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먼저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마 조사가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예산의 범주가 된다고 하면 광진구 자양동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 잘 돼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나 아까 얘기했지만 커리큘럼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바로 인접해 있는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1,000명 되지만 30대 미만이 한 7,000명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반면에 자양4동 같은 경우는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유1,2동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물론 공교롭게도 갑을로 따진다면 이 을쪽에 많이 포진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자양4동에는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해준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중곡동 지역도 선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자양동에 힐링센터 있지 않습니까. 힐링센터가 지금 포화상태입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자양4동 힐링센터 말씀,
이경호위원
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그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이경호위원
같은 광진구청인데,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잘 이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어르신들 시간 소비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스스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속기 변경해 주세요, 혹시 쳤으면. 소비한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르신들 공경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힐링센터에 안마의자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제가 지금 나름대로 사설복지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투치기, 사과 먹기, 귤 까먹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희로애락 즐기는 그런 타임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움직이는 거 싫어하십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차타고 바람 쐬는 거 나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양4동에 중요성이 있겠지만 자양4동에는 힐링센터가 있으니까요. 저는 안마의자보다 더 효자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아들 필요 없어요. 안마의자가 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 민원실에다 안마의자 2개씩 설치하고 힐링센터에 또 넣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넣어줘요, 이 돈으로. 오늘 딱 매듭지시죠. 이거 건물 짓지 마시고. 그리고 각 동에 15대 스타렉스 있잖아요, 15대. 구입해서 거기다가 안마의자 2개 넣고 그 다음에 6인승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필요하면 콧바람으로 여행도 해 주는 거 그런 거 동사무소에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이게 진정한 복리증진이에요. 건물 짓는 게 복리증진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민하겠다하지 마시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시에서 10억을 교부받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문건을 찾아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10억을 교부받아서 우리구비와 같이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안마의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하였습니다. 한 대에 12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경로당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급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안마의자 보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시비 10억 그랬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여기 35억인데 그러면 25억은 구비입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35억이 구비고 35억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10억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45억이에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10억을 쓰기 위해서 35억을,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하고 또 추진 중입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죄송합니다만 67평 되는 토지 어떻게 아직 지금 서로 토지 원주인하고 진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건을 지금 나와 있는 문건입니다. 문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건의 대상지를 한 번 더 검토하고 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더 좋은 문건을 찾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왕 하신다면 자양4동에 어차피 하겠다하면 자양4동에,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자양2동입니다.
이경호위원
자양2동에 하시겠다면 자양2동에 경로당 노후경로당을 선별해서 경로당에다가 그냥 리모델링해서 진행하시고 시비10억은 있잖아요. 무조건 신축에 10억이 아니라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떻게든 집행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청에서 논의할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5억 정도를 집행하실 때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역할도 하면서 이 경로당에다가 복지센터 건립하는 거에 이 프로그램을 반영시켜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안마의자는 다량구매를 하게 되면 무조건 조달청에 조달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안마의자 A, B, C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을 해서 A, B, C사가 제안에 맞는 공급가를 실 예가를 반영해 줘요. 이거를 갖다 조달에 등록을 해서 그걸 다시 받아서 납품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달에 예시된 가격은 좀 많이 상향돼 있는데 다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저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경호 위원님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 주인이에요. 구청에 들어와서 또 우리 의원들도 몰매도 맞고 그러니까 경로당은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경호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 경로당을 리모델링한다면 신축으로 가능하다면 신축을 해서 1층은 경로당을 주고 나머지는 복지관으로 쓰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 어느 경로당 내놓으라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 뒤집어집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저는 방법론을 드렸잖아요. 방법론의 절차를 절차준비를 해 가지고 경로당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비중이 높은 경로당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삼례
박삼례위원
내가 알지,
안문환위원
위원님들 여기 나온 거 이거를 통과시키니까 안 시키냐 결정만 지으면 돼요. 이거 아니면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회근
김회근위원장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장길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우리 이경호 위원님 얘기한 자양4동 공공힐링센터에 대해서 그 사용 활용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노인복지를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제가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건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면 어르신들은 아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안마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그리고 머리 쓰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지금 80대의 어르신의 문제점은 4명 중 한 명이 3, 4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치매입니다. 그런데 그냥 즐기고 뭐라고 그럴까, 안마 의자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 그것만 한다면 오히려 치매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건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좋지 않다. 노인복지센터에 있어서 문제점은,
회근
김회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장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공공힐링센터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쉬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형 보건지소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와서 생각을 하고 뭔가 활동을 뭘 할 것인가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게 공공힐링센터가 있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소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뭘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해서 소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자양4동의 노인 인구는 16.4% 정도로 우리 광진구 동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 광진구가 12.29%인데 자양4동이 노인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 소모임을 하고 싶어도 실은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할 수는 없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생각에는 노인복지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잘 의논해서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공공힐링센터 목적은 쉬는 게 아니라 물론 힐링도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지기능 개선을 하면서 서로 사회참여를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지소의 역할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지금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장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진짜로 이거 변경시키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그거를 하시면 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경에 통과를 시켜주시느냐, 안 시켜주시는 건데 과장님을 붙들고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중곡동 지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상기시킨 것뿐이에요.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열정적으로 하실 말씀 하시는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안 심사와 관계된 내용들로 좀 더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질의보다 어르신복지과다 보니 어르신 힐링센터 이런 게 나오는데 위원님들끼리도 불문율이 있어요. 남의 지역구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 열심히 하시고.
이경호위원
저 앤딩하겠습니다. 제가 저질렀으니까 제가 앤딩해야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센터 67평 여기에 혹시 사업 타당성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체적으로?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사라 하면 저희가 여기 장소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이경호위원
아니아니.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이걸 운영하는데 아까 45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특히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면밀한 조사를 해보셨는지?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검토도 한번 더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마련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다 2개씩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구만 4개 구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광진구에 도입 시키려면 타당성 조사를,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경호위원
투자 심사 받았습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심사 내역 볼 수 있어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없는데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 내역 그리고 심사 결과 적합 해가지고 언제,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당구장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논쟁할 필요 없이 통과될 겁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거 한번 보여 주시고요. 심사 타당성 통과 됐으면 저는 적정하게, 하는데 문제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방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 자체를 올린다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오전에 청사건립기금은 빠지는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것까지 청소과랑 어르신복지과랑 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청소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추경 예산이 아니고 기금과 예산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경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과의 공공복합시설 추경 올라온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하면 특정 사업을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해서 심사절차가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기금 총괄 관리 총괄 회부해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나면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 의결 결과에 의거 기금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장한테 제가 발언한 거는 지난 9월에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 9월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 때도 어차피 통과 됐지만 오늘 기금운용변경안이 왜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금은 총무과에서 총괄로 관리한다 해 가지고 총무과 소관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변경안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저는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안에는 공공청사기금과 그다음에 우리 다목적복합시설 기금 그리고 이런 기금들이 토털로 해가지고 기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청소과의 공공복합시설에 대한 기금은 또 세부적으로 변경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세부 내역?
재헌
황재헌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변경 계획 심사를 받으려면 기금이 20% 이상 변경이 될 때에는 변경 심사를 받는데 이번에 기금으로, 177억 중에 기금으로 편성이 되는 게 구청사 기금, 동청사 기금, 복지센터 기금 전부다 한꺼번에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20%가 넘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청소과 기금은 현재는 기금이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세출 예산에 편성이 돼야 이걸 갖다가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거지 지금 현재는 그냥 조정교부금 177억 중에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사를 해 줘야 일단 세출예산 편성이 되면 우리 청소과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킬 겁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본예산에서 목적 외 수반돼서 변경이 필요할 시 예산변경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추경 예산 올리는 것이, 그 행위가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짜고짜 오늘 심의하는데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앞에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경안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이 절차가 잘못 됐다고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심의에서 청소과 거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금 변경안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이 건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합법적이고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의 또 역할에 맞추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변경안 따로 하고 변경안 통과 됐다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서 제2차 이거를 우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맞춰주는 그런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스텝바이 스텝인 단어가 아닙니다. 의회는 각각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기획행정도 기관이고. 그리고 기획행정과 복지건설위원회는 따로따로 또 합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이 올라오는 거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발언을,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경호 위원님 얘기를 제가 듣자면 지금 우리는 추경안 예비심사잖아요, 상임위. 예결위원장 있어요, 이명옥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올라가서 그 때 삭감해도 되고 예비심사니까 위원님 의견은 그대로 올라가고 우리 찬성의견도 올라가고 올라가서 우리 열세 명이 그 때 삭감을 하든가 이 추경 안 주기로, 아직 예결위원장이 안 했잖아요. 우리는 예비심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은 반대 의견 그대로 올라가면 되요. 그렇게 하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삼례
박삼례위원
예비심사잖아요?
이경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심사하는 안건이 심사에 적합하지도 않은 얼토당토않은 내용이 올라온 자체가 나는 황당하다 이 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반대하시면 돼요.
이경호위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부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주어진 권한이에요, 이것을 줄지 안 줄지는. 예산 면에서는 우리에게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끼리 그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삭감을 한다고 해도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가 심사한 게 효력이 없어요, 예결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기,
이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결정권을 동의를 받으라고 존중을 받으라고 올렸잖아요. 그것도 부결 됐잖아요, 그래서.
삼례
박삼례위원
예결위원이 열세 명이잖아요. 우리 일곱 명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나머지는 의견을 못 듣는 거지.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님 반대의견 그대로 올라가고, 그때도 거기 가서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경호위원
그래서 귀를 열으셔야 된다는 거죠. 안 들어 주시니까 통과가 되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안 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경호위원
각자의 의견이 아니라 각자의 고집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님 의견이 있고 나도 내 의견이 있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임국장인 복지환경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도 90억 4,400만원 대비 1.8% 감소한 88억 8,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에 있는 어르신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지원 및 워크숍 등 5,4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1억 7,300만원 등 1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1,44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7억 400만원 등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3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운용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에 1,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3쪽까지에 있는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여로 8,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4억 3,400만원 등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4쪽까지에 있는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 수거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등 9,3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6억 8,800만원 등 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에 있는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입니다. 관내 도로굴착복구사업에 12억 9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9억 2,500만원 등 2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에 있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7억 3,2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5억 6,300만원 등 2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5쪽까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시설개선 모범업소 융자금 등 4억 9,6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 9,000만원 등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5억 1,000이에요. 19년도 5억 1,000이에요, 예탁할 수 있는 현재. 우리 기금을 너무 안 쓰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기금을 저희가 4억을 적립을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5년도에 1억 그다음에 6년도는 한번 건너뛰었고요. 2007년, 8년, 9년 1억씩 해서 4억을 적립했고요. 한 1억 이상은 이자가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매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기금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꼭 많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2015, 16, 17은 기금을 한 번도 안 썼었습니다. 그때도 2015년도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님들이 돈을 자꾸 쓰다보면 돈이 없어지니까 5억이 넘기 전까지는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2015, 16, 17은 돈을 안 썼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4개 사업을 선정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안문환위원
써야죠, 돈을. 예금 이자도 있고 그런데 돈 안 쓰고 놔둬서 뭐해요, 이걸? 쓰고 또 모자라면 채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권익증진사업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성 빼요. 권익증진사업이면 되지 ‘양성’이라고 양성해 놓고 ‘여성’은 왜 집어넣어요. 요새는 남성도 소외돼서 아주 죽을 맛인데. 남성들 어디 가서 우리 과장님도 식당이고 이런 데 어디고 낮시간대에 한번 보십시오. 남성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은 있지만 주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체육센터를 쭉 보십시오.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 자는 빼시고 우리 구민권익증진사업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기금을 사실 조성만 자꾸 하지 말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그냥 저도 똑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하도 질의를 안 해서 내용이 없음이에요, 다 기금마다.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안 쓰려고 드는 그런 기색이 보이니까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안 내다 보니까 기금마다 전부 다 없음이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은 그 부분에서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더 많이 예민하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살짝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중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인가 그것도 올라가고 할 정도로 지금 부모든 학생들이건 전부 다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구에서라도 먼저 학교교육으로 해서 평등이 어떻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쓰세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안문환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 잡아서 기금을 쓰세요. 이 심의위원들한테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그분들은 또 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꾸 안 쓰려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이거 돈 예산 1년에 1월 1일에 예산편성하면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쓰고 편성하고 해야 돼요. 꼭 사업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양한 분야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게 양성평등기금이 원래 그,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이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그러다가 2015년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발전,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목표가 5억이었잖아요. 그렇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5억인데 저희가 4억을 출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5년부터 적립하다 보니까 1억은 이자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5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억은 기금으로 채우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목표가 5억이었는데 출연은 4억을 했고 1억의 이자가 발생해서 5억을 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억 정도는 이자로 채워진 거네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1억 1,000은 써도 되겠네요. 그런데 원래 이자 갖고만 여성 발전에 대해서 돈을 쓰기로 하고 기금 조성을 했는데 지금 5억이 넘었으니까 좀 써도 되긴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성만 챙기는 단계가 지났고 남성, 양성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지금은 기금을 왜 이렇게 5억씩 묶어놓느냐 이 기금으로 차라리 더 필요한 데 쓰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잡으면 되지 원래 관에서는 돈을 보전하면,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금리시대라서 이자가 거의 없죠.
삼례
박삼례위원
공무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돈을 잘 써야 잘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것은 돈을 묶여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일 안 벌이면 아무 소리도 안 들으니까 잘못 했는지 잘 했는지 따질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안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특별한 사업을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해서 안 썼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5억이 넘었으니까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구민들 복지증진에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쓰고 또 잘하면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 5억 전체도 더 크게 쓸 수 있으면 저는 쓰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꼭 굳이 이 발전기금 이런 거 없어도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기금도 많이 있는데 저희 기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필요한 거 한 2, 3개만 남겨놓고 기금은 다 없애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세요. 이 많은 돈을 이렇게 묶어놓고 구청에서 돈을 안 쓴다는 것은 구정 안 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우리 국장님들 여기 소장님까지 네 분 계시니까 통 크게 고민을 하셔서 이 발전기금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이 돈으로 구민복지증진에 쓰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좋으면 우리도 박수 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평등 발대식을 언제 했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발대식이요?
장길천위원
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간 양성평등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집중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김선갑 구청장님 들어와서도 한번 나루아트센터 옆에 소공연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을 짤막하게 보고를 청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 그런 사업 자체가 추진이 돼야 되겠다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삼례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기금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초선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 강사님이 이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 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은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구를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은 없애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기금만 조성해 놓는 게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광진구 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대여를 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자체도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은 47쪽부터 5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사실 제가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활기금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없는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기금이라고 제가 늘 생각해 왔던 건데 요즘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립해서 나가는 빈도가 거의 없고 거기서 제자리하고 거기에서 나가면 그 뒤로 또 실직해야 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운영상황이나 실제로 자활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일 직장을 잡아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활기금도 꼭 존립이 필요한지 자활기금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광진자활센터에서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개는 올해 자활기업으로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활기업이 저희 구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자활참여단이 굉장히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89명이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169명으로 확대될 만큼 관심이 많고 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참여해서 거기서 일할 때는 물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활기간이 끝나면 나가면 다시 또 실직되고 오고 이러니까 그게 자활교육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 준 효과가 없다는 제 생각인데 계속 그렇게 하면 제자리걸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69명이 몇 명이나 살아날지 또 재취업이 돼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봐야 돼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활단이 계속 거의 생계수급자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사실은 본인들이 탈수급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수급이 되었다가 1,2년 못 견디고 다시 또 자활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그런 분들이 최소화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또 지원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에선 그분들을 얼마 정도 관리를 해 주는지. 1년?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원래는 자립기간이 3년이었는데 지금 5년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자활활동을 하다가 다시 탈수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그게 다시 5년으로 또 올해부터 연장이 되다 보니까 자활참여자는 계속 늘어나고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다른 데 취직하기가 쉽지 않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다른 데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연령대가?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 여기 끝나면 다시 또 노숙자 내지는 실직자 되는 게 많아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수급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방법이 없네. 좀 고민해 보세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도 같이 노력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립 그러니까 기금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만하다보니까 뭔가는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분한테 일자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여기 도표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해 가지고 약 지출로 한1,47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노인복지기금 지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1,33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하고 맞게 돌아가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97% 지금 지출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노인교실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에 강사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노인교실이라는 부분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복지센터라든가 그런,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노인여가시설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면,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우리기금에 비해서는 지출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형성이 좀 더 돼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도 보면 많이 활성화돼서 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사지원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종교시설하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 그런 데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12월로 나눠보면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 가지고 기금에 비해서.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사업홍보를 해서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다음에는 제휴카드사 적립금이라는 건 뭡니까?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제휴카드 적립금이 이전에 내고향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이용하면 저희 광진구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카드가 없어진 걸로 있는데 아직까지 그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포인트가 저희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요. 전년도 지출액 중에 융자성 사업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던 거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대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언제 회수되는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광진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2억은 우리 자양동에 있는 광진자활센터 임대료고요. 그리고 그거는 거취를 2년 해서 3번까지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출계획을 보면 주민리더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40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하고 그 아래에 주민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이게 자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자대표자하고 협동조합인원하고 센터종사자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참여자들을 잘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가서 프로그램,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자활참여자 그건 그 위에 워크숍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자활센터 종사자 및,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센터 종사자하고 자활참여자하고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그때 역량을 좀 강화하고 그게 있었던 과정 중에 고쳐야 할 거 그리고 개선사항 등을 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워크숍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거랑 그 밑에 거랑 그럼 주민리더라고 쓰여 있는 이거랑 무슨 차이인 거죠?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주민리더는 대표자.
회근
김회근위원장
대표자.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대표자들 급이 가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럼 이게 주민리더라고 하면 자활사업 관련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주민리더라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인지 제목을 좀 애매하게 다루셔서 이게 왜 자활사업에 주민리더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명칭을 좀 제대로 쓰셔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중에 약 2억 2,1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미회수 된 금액이죠?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미회수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60명 조금 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소관에 있는 환경미화원 96명 정도인가?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96명이 맞는데요. 현재 2명 결원이 있어서 현재 94명이고요. 그분들한테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한 60여명 나가있는 금액이라 그거죠?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평균 어느 정도 나가있습니까, 1인당?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1인당 우리가 4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명에 400만원 상반기, 하반기해서 지금 8,000만원 지출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근로 장학금도 있고 여러 장학금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 350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 정도 현재 13명 정도가 올해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7명, 13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여부분을 해 주지 않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제외가 됩니다.
장길천위원
제외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국가장학금도,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책자 77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구의1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의1동 간판개선사업은 다 끝났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1차는 끝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2차 또 예정도 있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2차는 지금 현재 1차의 문제점과 여러 같은 거를 문제점을 봤을 때 그런 게 아직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2차는 분위기가 1차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유지가 되면 주민들의 의식이 성숙이 되면 그때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결과가 안 좋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한다기 보단.
삼례
박삼례위원
이 옥외광고 개선사업을 그분들한데 직접 주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분한테 준다는 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 상인회인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분들이 하면서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데 그러면 집행을 그분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위에서 직접 나서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상인회가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작년인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청에다 대고 욕을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개선사업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어둡고 어떻고 이렇게 구청 우리 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 내가 처음 봤어요. 2차 사업을 해야 할지도 진짜 검토 해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 진짜 지중화사업해서 골목 깨끗하게 정비해 주고 또 개선사업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구청의 어떤 계획은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데 저희들은 가면 고맙다는 인사보다는 욕하는 소리밖에 못 듣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인들하고 해서 뭐가 도대체 불만인지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풀어야지 왜 구청에다 그걸 화풀이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서 풀어주시는 게 먼저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하고 2차하고 1차 옥외광고 개선사업을 미가로에 하셨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했는데 대부분 다 말씀하신 분들이 하고 나서 어둡다 말씀 들으셨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있었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을 좀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문경숙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가로등 추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같은 경우는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안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 추진한 상인들이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2차도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시행해야지 지금 당장해서는 또 문제가 또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 주민자치회의를 갔더니 일부 회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기금에 대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하다 남은 어떤 기금이 남았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남았습니다.
문경숙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3억 5,000정도,
문경숙위원
그게 그럼 불용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불용이 아니라 이 기금은 다시,
문경숙위원
활용할 수 있게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들어갑니다, 다시.
문경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얼마가 남아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와 달라 그래서 3억 5,000.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5억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은 거 같아 가지고 아닌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건 1차에 들어 간 게 5억 7,800만원
문경숙위원
1차에 5억 7,000 들어갔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3억 5,100만원이 예산 잡혀있었는데 이 기금은 다시 기금으로 편입이 됩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약간의 완력이라고 해야 하나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민자치회의하고 상인회하고 약간의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문경숙위원
하고 난 다음에 그 미가로에서는 하신 분들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또 하실 분들은 그것을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의미가 없다 오히려 상가를 더 죽인다 지역을 이런 이야기를 평가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러한 주민들과의 미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워낙에 침체돼서 완전히 공황상태가 되어 가는 그런 기미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을 환하게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지역자체에서 구차원에서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한번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우리 광진의 미래를 더듬어 보는 것 같습니다. 도시 내 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대로변이 아닌 일반 소규모 대로에 보면 전주죠 전주하고 그다음에 유선방송케이블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간판적인 부분에 우리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4억 2,600정도 지출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4억 2,000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2차 간판개선사업 그 사업비 3억 5,100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불법물 수거하고 철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에 수반되는 거나 그 실질적인 거는 그렇게 많이 지출된 거는 아니에요.
장길천위원
대충 어바우트로 어느 정도 지출됐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주택에 한 9,300정도 지출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역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 간판개선사업은 보류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불법현수막이나 포스터 이런 거 수거하고 철거하고 이런 비용을 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런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 금액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역시도 보면 그렇고 우리가 광진구가 성동구로 있다가 1995년도에 분구가 됐는데 분구가 된 이후에 발전 속도라든가 그런 걸 보면 사실적으로 성동구 중에 성수동 어떻게 보면 소규모공장지역들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을 필두로 해 가지고 많이 변모를 가졌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간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광진구는 그만큼 못 따라가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개인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간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커야 이미지도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개인의 어떤 이득과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봤을 때는 앞으로 새롭게 나와 있는 간판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나 물론 강제성이고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미관에 가장적인 중추적인 부분에 우선 간판적인 부분 그다음 뒤에 그 케이블부분은 손 못 대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케이블은 저희가,
장길천위원
어느 소관입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각자 그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요. 한전이면 전기 줄은 한전 이런 데 관리하고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서 하고 각자 관리를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선위에 통신케이블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를 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사용료를 받고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지상에 나온 전주 지중화가 일단 가장 제일 먼저 좋은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점용료라는 거는 도로 부과성은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거나 이런 것은 자기네가 하지만 전주에 대한 점용료 같은 것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전주하고 변압기를 설치하잖아요. 그건 면세를 받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제 얘기는 본인들은 면세를 받고 있으면서 왜 케이블 TV방송이라든가 인터넷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냐는 거죠.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골목에 가 보면 막 주절주절 널려있고 그것이 이사를 가고 하면 철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고 또 새로 설치하고 하니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벌려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특히 우리 광진구가 더 유독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여기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4억 2,600이 잡혀 있는데 아까 약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금운용을 많이 계획을 지출을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데 2019년도는 집행실적이 적어도 100%는 못가더라도 90%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쉽게 받아지나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부과는 하는데 쉽게 내는 데는 내고요 또 안내면 또,
문경숙위원
안 주면 안 받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니, 계속해서 저희가 내도록 계속 합니다.
문경숙위원
계속 받고 안 주면 이행강제금으로 받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지금 징수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도 허가나 신고해서 수수료 받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거리에 있는 현수막 있죠. 거리에 대로변에 붙어 있는 현수막 그런 것은 받지는 못하고 철거만 하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철거도 하고 거기 연락처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부과도 합니다.
문경숙위원
부과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것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청담대교 밑에 경관개선사업을 작년인가 진행했었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난해 광진구가 경관개선 목적으로 청담대교 아래에 만든 아트큐브 알고 계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명칭은 알고 있습니다. 위치,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15억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버려질 것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못 들으셨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요? 10억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다시 철거를 한다 원상복구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돈은 그냥 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따가 제가 끝난 다음에 아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79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조금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속이 돼서 내년 19년도에는 한 10건만 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잡으신 거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게 두 가지 물량도 물론 줄지만 현재 증가하는 추세라 현수막은 좀 줄고요. 불법포스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현수막은 크지만 포스터는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 5,000을 잡았는데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8,900만원 정도만 수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고 감액해서 잡으신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LED 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LED요?
삼례
박삼례위원
전자게시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현재 3개로 잡혀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어디 있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건대역하고 군자역하고 강변역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입이 얼마 안 되네요, 거기 계속 광고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게 어떻게 받아요? 일주일에 얼마씩 하나요, 한 건당?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한 건당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전자게시대 LED광고 수수료를,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탁 줘서?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얼마에 위탁했겠네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1,000만원 곱하기 4곱하기 30건, 이게 산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120만원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100만원인가? 이게 1만원이구나. 쪽은 1,000단위가 아니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80쪽을 보면 80쪽은 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5,000만원만 잡았는데 올해는 3,000만원 증액해서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좀 늘어날 것이다는 예측 하에 잡으신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기타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금 불법유동광고 그러니까 부착되어 있지 않고 유동광고물들에 대한 실적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수거보상금,
삼례
박삼례위원
수수료가 좀 올랐,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수거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수거요원들이 수거를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이쪽은 줄었는데 이쪽은 늘어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유동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잠시만 이경호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아까에 이어서? 그러면 추가 발언, 추가 발언하십시오.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우리 박삼례 전 의장님이 문의한 것 중에 과장님께서 LED 전광판 자체가 건대역 그다음에 강변역, 군자역이라고 그랬는데 군자역은 없고 LED 전광판이 군자교 동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거진 많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정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군자역이 아니라 군자교,
삼례
박삼례위원
동대문에서 들어오는 출입구에,
장길천위원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군자교에 있는 것은 위탁해서 우리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군자교에 있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공공게시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이 있어요.
장길천위원
불이 많이 꺼져 있다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군자교도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윤구
추윤구위원
군자역 쪽에도 있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4개네요, 다 합쳐서.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3개가 아니라 4개,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우리가 하고 4개는 위탁 준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3개를 위탁 준겁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3개가 위탁이고 하나가 우리가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개는 위탁 주신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18년도 금년에 옥외광고물 관련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한 1억 5,000 수입이 잡혀 있더라고요, 1억 5,000. 그리고 광고물 부착하기 위해서 수입인지 또 신고수수료 이렇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영세상인들의 불법광고물 이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태료의 납부고지서를 증빙해가지고 거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면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도산하지 않는 한 납부합니다. 맞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건물 규모 청소에 따라 돌출간판하고 전면간판 건물 상징하는 인지사인 설치수량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혹시 건물청소별로 돌출간판 그리고 전면간판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전수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전수요?
이경호위원
역대 도시계획과에서 광진구청 95년도에 공고되어 가지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2013년에 1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13년에 2013년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호위원
왜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봉철
최봉철광고물관리팀장
그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갖고,
봉철
최봉철광고물관리팀장
전체 일괄로 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요.
이경호위원
그때는 LED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13년도 명동 그리고 종로 전체적으로 한 거 말고 그거는 서울시가 LED 조명을 확대사업하기 위해서 한 거고 구청 차원적으로 한 적 없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동일사업자가 자기 사업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업자가, 예를 든 겁니다. 부동산사업자가 또는 식당 운영자가 저쪽 편이 장사 잘 되고 내 쪽에는 장사가 안 될 경우에 보복으로 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고접수 받아가지고 과태료 부과 일단 계도기를 주고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자진철거,
이경호위원
아예 자진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철거했을 때는 철거강제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맞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신고는 건물 부착은, 저는 구청에서 무조건 신고를 신고한다 해가지고 신고를 다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판은 먼저 신고 되지 않는 간판은 철거하는 게 맞고 신고에 의거 돌출간판하고 전면간판이 부착된 것은 어차피 부착된 것은 구청에서 허가한 거예요. 허가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삼거리 간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간판 접었다 폈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 간판은 행인들의 불편함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가게 앞에 놓는 거 이동식 표출이기 때문에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거고 지금 여기 19년 기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상수입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79쪽에 전년수입대비 예상수입을 이렇게 과징금 얼마 과태료 얼마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놓은 것은 이것을 기금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을 우리 상권 있잖아요. 구의동 미가로 그리고 건대 맛의 거리 이런 데 거기에 골고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수입을 했으면.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을 대표적으로 지출한 거 예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간판 과태료로는 상권으로부터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으면 옥외광고는 국가 차원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국가차원입니다. 그러면 간판은 자영업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간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로부터 과징금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수입으로 해서 우리은행 돈 벌게끔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자 몇 천 만원이 들어온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또 문 닫고 새로운 간판 들어오기 전에 거기를 위해서 신성시장 또는 허가되지 않은 상권 그런데다가 골고루 상징물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아니면 정 안 된다면 이 앞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하나 하셨잖아요, 9월달에 제가 보고받은 거. 그러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이런 용역도 중요합니다, 조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광진구청은 자동으로 자생구로서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괴롭히고 상인들 여기 광진구에 먹고 살려고 와서 우리 주민이 되고 또 우리 광진구 구민도 아닌데 여기서 세금 내기 위해서 상업을 하면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금을 베푸는 차원적으로 써야 됩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19년 사업계획에 또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어차피 이거 통과되더라도 제가 예의주시해서 기금은 예의주시 다 할 겁니다. 제가 다른 것도 말을 안 하더라도 기금은 진짜 광진구를 위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은행을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80페이지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지역가치 향상에 깨끗한 도시구현 해가지고 비교증감에 3억 3,200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세부항목들이 밑으로 나열되어야 되는 거죠.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어디에 이게 되어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게 맞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전년도 지출해갖고 다음 지출액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만한 내용들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마이너스 3억 얼마가 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올해 하려고 했던 아까 말씀드린 2차 간판개선사업 그 금액이 차액이 돼서 다시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밑에 아무튼 그게 써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게 그런 내용들이 밑에 들어가 있어야 위에 합계로써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밑에 전년도 지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 이만한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아무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봉철
최봉철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억 5,100만원은 이것은 순수하게 간판개선 미가로 2차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간판개선을 하면서 운영비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 포함된 건데요. 이게 지금 맨 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이 시스템은 e-호조시스템에 정확히 좌변 우변 이렇게,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표현은 어떤 설명을 하시든 눈에 보이는 표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맞잖아요, 이게 계산이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 여기서 계산을 해서 이게 나올 수 있게 표에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들이요. 뭐 숨겨져 있는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봉철
최봉철광고물관리팀장
숨겨져 있는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따로 그러면 이따가 말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따로 이따 보고가 아니라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발전기금에 대해서 작년에 지출할 계획에 내년 2019년도에 3억 5,100이 플러스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회근
김회근위원장
여기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플러스가 돼서 올라와요?
삼례
박삼례위원
쓰려다 못썼어요?
안문환위원
안 썼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지출계획에 3억 3,000 이게 올라와서 3억 5,160만원이 올라와서 6억이 되고, 기금에서는. 맨 밑에 것으로 보시면 그러고요. 바로 위에 것을 보시면 지역가치 향상 및 깨끗한 도시구현에서는 작년에 4억 2,000이 나갈 거가 내년에는 9억 9,300만원만 나가서 3억이 되고요. 그 밑에서 기금이 올라오는 것을 더하면 비교증감이 400만원으로 줄어든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하부적으로 세부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왜 전년도보다 3억 3,200만원이 왜 덜 드는지 밑에 항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가 아니라 한번 보시라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역가치 향상 및 깨끗한 도시구현이라는 항목하고 보전지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3억 3,600,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래 그것을 합하면 맨 위에 그게 나오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 4,200 밑에 하부 내용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3억 4,200이 비교증감이 이렇게 되는지. 지금 표를 이거 잘못 만들어 오셨으면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봉철
최봉철광고물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3,200은 여기 밑에 중간에 보시면 불법수거광고물이 금년에 5,000만원을 했는데 3,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말용역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800만원만 잡아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서 감액된 게 2,000만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회근
김회근위원장
3억 얼마가 차이나잖아요, 지금.
봉철
최봉철광고물관리팀장
그게 3억 5,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 지금 어디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분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삼례
박삼례위원
나는 이 돈을 올해 못써서 그냥 다시 예치시키는 것으로,
봉철
최봉철광고물관리팀장
입금되는 거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밑에 아무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세부항목에 왜 그렇게 팍 줄었는지. 그런데 전년도랑 지금이랑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3억 얼마가 차이 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잘 보세요, 한번. 아무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이게 표현은 어떻게 어떤 설명을 하셨든 눈에 보이는 표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맞잖아요. 예산이 아무튼 어떻게 설명하셨든 여기서 이거를 개선을 해서 이게 나올 수 있게 표에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따른 뭐가 있는 거예요?
따로 이따 보고가 아니라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발전기금에 대해서 작년에 지출할 계획을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19년도에 3억 5,100이 플러스가 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 여기서 계산하시지 마시고,
안문환위원
어디에 플러스가 돼서 올라와요?
삼례
박삼례위원
쓰려다 못 썼어.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지출계획에 3억 3,000 이게 올라와서,
문경숙위원
3억 5,100만원.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3억 5,160만원이 올라와서 이게 6억이 되고 기금에서만 맨 밑에 거로만 보신 거고요. 바로 위에 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역가치 향상 및 깨끗한 도시구현에서는 작년에 4억 2,000이 나갈 거가 내년에는 9억 9 300만원만 나가서 3억이 되고요. 그 밑에서 기금이 올라오는 거를 더하면 이제 비교증감이 400만원으로 줄어드는 내용이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하부적으로 그 세부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왜 전년도보다 3억 3,200만원이 왜 덜 드는지 밑에 항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가 아니라 보시라니까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역가치 향상 및 깨끗한 도시구현이라는 그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보전지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3억 3,600,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래요. 그거를 한다면 맨 위에 그게 나오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억 3,200 이 밑에 하부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3억 3,200이 지금 비교증감이 이렇게 되는지 지금 표를 잘 못 만들어 오셨으면 이거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3억 얼마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분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거.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삼례
박삼례위원
나는 그냥 이 돈을 올해 못써서 그냥 다시 배치시키는 걸로,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아무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이 세부항목에 왜 그렇게 확 줄었는지. 그런데 전년도랑 지금 의회랑 차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3억 얼마가 차이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잘 보세요, 한번.
안문환위원
입금이 된다고 치면 세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에 들어온 게 없잖아, 그 액수가.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 이거 설명을 제가 듣고 납득할 때까지는 이게 진행이 안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운용계획안 이거 신뢰하고서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 보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수입에다 왜 안 잡았어. 이쪽에 잡으면 되는 거,
안문환위원
그리고 그거뿐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나 일반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그 수거 보상 금액도 무슨 근거로 전년도에 5,000만 지급했는데 이번에 올해는 8,000만원 지급한다는 잡은 그 근거가 뭐예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 내용도 문제이지만 표자체가 구성된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대로 가봤자 설명을 못 하실 거 같고, 당장. 저한테 설명하실 때까지는 진행을 못할 거 같고요. 지금 우선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제가 업무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시스템까지 이해를 했어야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올해 즉 올해 사업해야 될 그 항목이 빠지는 바람에 여기서 마이너스 돼야 될 3억 5,100이 표현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보고 드려서 죄송하고요. 시스템의 문제라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위원님들은 주신 예산안을 보고 분석을 하는데 그런 사정을 모르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 이것만 보고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그런 각주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아까 제가 여쭤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하신 얘기를 아까는 못하시고 다른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나와서 설명하신 분들이 예산안을 제대로 한번 보지도 않았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안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심사에 임하는 우리 구청 직원 분들, 간부 분들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적어도 한번은 이거를 보고분석을 해 보고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을 하고 오셨어야지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시고 그렇게 면피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이 계획안을 아예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정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시스템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답변이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심사에 임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 대충 얘기하셔서 넘어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직원 분들의 말을 신뢰하고 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시스템상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질의를 했을 때 시스템 상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제대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리고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심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가 이상하네 하고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방금 같은 상황이요. 미리 와서 여기는 시스템 상 이렇게밖에 안 되서 빠져 있습니다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냥 알아서 던져주고 저희 위원님들 알아서 분석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나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80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고 그랬어요. 301 기타보상금에서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을 더 보상을 해 주겠다고 잡으셨는데 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3,000만원씩 보상을 해 줘가면서 광고물 단속을 하려고 하는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명함형 불법광고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보상금에 포함이 안됐고요. 또 물량이 요새 그런 물량들이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시면 지금 불법광고물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함형에 대한 아이템이 하나 늘어났고요.
안문환위원
그럼 명함 그것을 지금부터는 수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하겠습니다. 하려고 이제 예산 잡은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명함형을 어떻게 회수해요? 전단지나 명함형을 수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안문환위원
여태 안했던 거를?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명함형은,
안문환위원
그냥 환경청소과에서 청소하던 거를 별도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안문환위원
말씀 잘하세요. 대답 잘하세요. 나중에 곤욕 치르지 마시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명함형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지금 명함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과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명함형은 지금 부과가 그게 문제가 뭐냐면 번호나 이런 걸 보면 경찰서 이게 다 불법대출이나 성매매 이런 거에 대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화를 해 보면 다 대포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연계를 해도 검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전처럼 쓰레기로 하면 너무 노출이 빨리 되는 거 같아서 오래 되고 그래서 수거를 해 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면 청소년이나 여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불법대출을 해서 대출을 할 사람이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할 적에는 대포폰이 되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받더라도 좀,
안문환위원
노력의 부족이지 그게 대포폰이 되는 건 아니죠. 성인물 지금이라도 당장 여기서 전화 걸면 오케이 통화가 되는데 과장님은 그걸 대포폰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질의할 적에 솔직히 대답을 하세요. 말을 돌리지 마시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통화를 하더라도,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대포폰이 돼서 단속을 못해서 여태까지 수거를,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행강제,
안문환위원
과태료인데 이행강제금을 못 물었다고 그랬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족자형 현수막하고 현수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전형적으로 안내는 사람들 있죠? 주로 어떤 분들이 안냅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족자형이요?
안문환위원
족자형. 분양광고 족자형이라든가 현수막 내는데 내시는 분들은 우리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내. 그런데 전형적으로 안내는 분들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외부의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
안문환위원
나한테 물으면 내가 지금 집행부인가.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징수율이 85%정도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징수율 85%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외에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붙여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내려고 노력한 뭐가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3,000만원 이렇게 예산만 올려서 잡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수막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안문환위원
서울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구에서 3,000만원씩 더 들여가면서 그리고 아까 명함형이라고 그러셨는데 명함형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몇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어디를 중점으로 하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보통 명함형이 많이 뿌려지는 곳을 파악을 해서 거기위주로 하는데 일단 먼저 건대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양동 그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어느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순찰하면서 하고 우리 수거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수거를 하는데 그거는 각 동마다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서 수거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몇 분들을 얼만큼 고용을 하고 언제까지 기간이 어떻게 고용하고 자세히 설명하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현재 총 9명이 활동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한 15명 확충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수거해 보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할 예정이라 물량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안문환위원
물량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으셨다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럼 이분들은 수거시간대를 언제 잡으실 건데요? 과장님 보세요. 너무 주먹구구식이잖아 그렇죠? 계획이 전혀 돼 있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고 최소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이 보지 않을 거 같으면 이건 새벽시간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새벽시간대하고 아까 8명, 7명 인원에서 15명으로 늘린다 그러면 한 동에 한 명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몇 시간을 일을 할 것이며 그게 좀 자세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는 저희가 발의를 못해서요. 일단 수거물량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거든요.
안문환위원
수거물량으로 하다 보니까 현수막 하시는 우리 민간 한 장당 얼마였었죠? 얼마예요? 한 장당.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족자형은 1,000원이고요.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족자형은 1,000원이고 현수막이 3,000원씩 했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안문환위원
너무 진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뛰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 때로는 우리 똑같은 주민이에요. 분양광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좀 하루만이라고 걸었으면 하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장당 얼마로 돈을 맞추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눈에 띄면 떼버리는 거예요. 방금 걸고 돌아섰는데 바로 뒤에서 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중랑구에서는 이건 어느 정도 구에서 조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는 분양이 다 됐는데 우리 광진구는 분양이 안 된다고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심했었다고요. 서울시해서 하는 사람 떼지 우리 광진구에서 하시는 분 떼지.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5,000만원만 해도 충분히 할 텐데 거기다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굳이 3,000만원씩 증액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십니까? 사업을. 깨끗한 거리? 그거 때문에?
그럼 깨끗한 거리하면 지금 현재 걸려있는 현수막도 똑같이 철거하셔야지 그건 깨끗한 거리가 아니고 그냥 놔둬도 돼요? 정치인이 무서워서?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최소한 과장님이 어쨌든 여기는 발언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서지 팀장님이 서지 않잖아요. 전에는 팀장님들 옆에 나오면 난리치고도 했었잖아요. 아시잖아 다. 지금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냥 서로 이렇게 좋게 하려고 팀장님들이 옆에 나와서 얘기하든 뒤에서 얘기하든 뭐라 안하지만 옛날에는 뒤에서 얘기만 해도 난리를 쳤잖아요, 공부 안 해 가지고 온다고. 부탁 좀 드립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자체가 네온사인은 지역의 밤문화 활성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호위원
최근에 우리 미가로에 LED간판해 가지고 한번 정비사업 하셨잖아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호위원
하고 난 다음에 미가로 쪽에 보면 저도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임이 있어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의하면 지금 문 닫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정말 구청에서 밤문화를 훼손시켰다 그리고 네온사인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거리는 네온사인이 일단 손님을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한테 분위기에 따라 소비촉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지령으로 간판정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침체가 됐어요. 침체된 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 19년 기금운용계획에 침체된 미가로 그리고 침체된 또 공사한 데가 명동 쪽도 좀 했는가요? 그쪽에 상권 있지 않습니까. 자영 자생하는데 침체를 시킴으로써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당된 상권의 보상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연구를 자체적으로 안 되면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문화, 지역상인 그리고 8대 위원도 몇 분 동참시켜 가지고요. 이걸 페이지 수 상관없이 여론 조사해 가지고 이거를 용역을 주지 말고 일단 자체적으로 한번 보상계획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가지고 이걸 좀 19년 사업에 기금 활용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사인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도시에 도시기반 분위기조성에 랜드 마크 역할을 합니다. 간판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또 제2의 경제 활성화를 또 주도시키는 리딩 역할을 합니다, 간판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상이 아까 여기 보상 솔직히 이거는 보상이 아니고 이거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비, 수거비라고 해야지 수거보상금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좀 기금활용계획 내년도 19년도 하여튼 분위기 있게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련공무원 있음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광진구 내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일반주택을 지을 때 도로에 파손이 된다든가 클라크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보상을 청구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포장을 하게끔 만듭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면도로에 지을 때는 그쪽에 들어가는 굴착허가 나서 들어가는 것들을 가정하수관도 없고 그다음 도시가스랑 한전, 상수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건축허가 생겨나고 협의가 올 때 가능하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 사이 집 하고 도로경계 붙는 그 부분은 전면포장을 저희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로를 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면포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면 포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전면 포장을 유도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청구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다른 사업자한테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포장하게끔 만드는 건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반적으로는 신축건물 들어갈 때는 항상 가정하수도라든가 유관기관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한테 굴착허가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굴착허가를 할 때 저희가 관리청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 복구비를 받아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축업자가 신축공사하시는 분이 원인자로 자기네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부분은 집을 짓다 보면 그 집에 터파기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 도로에 균열이 가가지고 아스팔트에 클라크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걸 거둬내고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위에다 아스콘 공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자 부담금을 청구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스콘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 그것도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는 건지 여쭙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건축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공문을 보내서 협의할 때 일반 유관기관 시설물이나 가정에 들어가는 그 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축물을 짓고 그 사람들의 공사 차량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나가 봤을 때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재포장을 요구합니다. 그거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협의 올 때 이 부분은 포장이 완료돼야지만 된다 해서 보냅니다.
장길천위원
도로의 포장의 두께는 보통 몇 센티를 기준으로 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보통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층 표층으로 하는데 중층이 보통 7.5cm하고 표층은 5c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표층은 5cm고 나머지는 7.5cm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굴착복구기금 저는 집행율을 자꾸 물어보는데요. 여기 역시도 지금 한 14억 정도가 2018년도 집행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집행율은 몇% 입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직 변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11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군요. 이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하는 게 원인자 부담금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간접파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복구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쌓여서 기금이 조성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굴착이 들어갔을 때 여러 번 굴착에 따른 도로파손이라든가 노후된 부분들을 그 돈을 가지고 또 전면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런 돈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부분 많이 해야지 좋다 적게 해야 좋다 그거까지는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민원의 소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가 파손된 부분은 아스콘 공사를 해 주는데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 옆집하고의 약간에 문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은 해 주는데 옆집에 민원된 부분, 예를 들어서 터파기 공사를 했을 때 옆집에 담 블록에 1층에 있는 부분에 균열이 간다든가 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안 해줘가지고 민원이 저희 위원들한테 들어온 부분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건축을 하면서 생긴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공사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면도로 포장하면서 장비가 회전을 잘 못해서 담벽을 슬쩍 친다든가 아니면 브라카를 했을 때 콘크리트를 깨기 위해서 쪼았을 때 담장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하면서 시공사한테 보수하고 새로 쏴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감독자로서 할 부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에 균열이 가가지고 아스콘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잘 해 주는데 옆집하고 관계된 민원성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과하고 문제가 없이 건축과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같이 일을 처리하면 사실적으로 쉬운데 이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업무 협의가 이렇게 왔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변에 민원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가도 검증을 한 다음에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열심히 챙겨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포장공사를 할 때에 이면도로 들어가서 사도 있죠, 사도?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도?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사도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보면 사도가 보통 4m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고압블록들이 깔려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일 처리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그곳에 대한 보행의 안전 위험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한테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적도도 조사를 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게 사유지일 때는 일단 소유자 등기되어 있는 토지대장에 있는 주소로 공문을 보냅니다. 일단 사유지 도로의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보수를 요청하고 그게 어려울 때에는 저희한테 토지 사용승낙서를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으로 보면 토지 사용승낙서에 사인해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기에 공사를 하겠다, 너무 위험하니까 걸어다닐 때 다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사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위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했기 때문에 관에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준비책 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과장님, 굴착포장도로 기금 사용 목적이 있는데 신속한 복구 그리고 복구된 도로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라고 이렇게 87쪽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자로에 보면 한 7, 8월달에 많이 훼손되어가지고 곳곳에 곰보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임시포장, 지금도 보면 그걸 어느 정도 두루뭉술하게 볼록하게 도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차가 다니면 차에 베아링이 다 마모됩니다, 앞바퀴 엔진 쪽에 무서운 쪽. 덜컹 거리면 차가 소모됩니다. 저도 거기 하도 다녀가지고 제 차 고압펌프가 나갔습니다, 휘발유 연료 고압펌프. 차의 소모성을 빨리 도래시킵니다, 도로라는 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하나 제안을 합니다. 도로를 파헤쳤을 때 구청에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굴착허가를 받고 파헤칩니다. 파헤치고 난 다음에 복구신고하죠. 그러면 확인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합니다.
이경호위원
했는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확인자가 누구입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쪽 부분은 굴착복구공사는 아니고요. 그쪽에 단일공사로 해서 보도가 좁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아니, 거기 말고 동사무소 쪽에서 먹거리 거리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자동사무소에서 삼거리 있잖아요, 양지슈퍼. 양지슈퍼에서 위쪽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사하고 있는데 삼거리에서 동사무소 쪽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7, 8월달부터 계속 파헤쳐져 있었다니까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가스공사든 한전이든 통신 관련이든 아니면 개인 집에서 상수도 집을 개보수해가지고 도로를 어쩔 수 없이 파기하잖아요. 파기해서 신고할 때 기금 도로굴착 아예 도로과에다가 헤베로 해당되는, 곰보 만들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에서 주차금지라인까지 1차선일 경우 아예 전체적으로 딱 바둑판으로 그 헤베에 해당되는 만큼 기금으로 받으셔가지고 모아둔 공사를 기금으로 받아서 구청에서 그 부분을 파헤쳐주고 구청에서 그걸 관리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공사 파헤치고 복구하는 업체는 구청에서 제안심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15개 동이니까 동별로 그러면 15개 업체를 확보해가지고 그 업체가 신고 들어왔을 때 그 업체가 파헤치고 그 업체가 복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금으로부터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고 그 업체에게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로가 엄청 미관적으로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구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은 파헤치고 주민들의 민원이 한 세 번 정도 들어오면 이 기금으로 도로를 복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9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시설부대비에 보면 공사감독여비가 있습니다, 3명 60일 2만원. 시설비가 전년도가 14억이고 이번에 예산한 게 지출 19년도 12억했습니다. 그러면 2억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504만원, 전년도 또 504만원, 이번에 또 504만원 이것도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감독 여비는 우리가 공사감독 목적으로 기술직이 뽑혀서 타지 출장이 아닌 이상 공사감독 목적으로 인력이 운영되는 부서에서는 공사감독 여비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호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공사감독여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요. 우리 도로과에 공무직으로서 도로굴착복구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 세 분에 대한 것이고요. 이분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라고 해서 감리 쪽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부대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굴착복구하면서 도로포장을 하게 되다 보면 그 도로에 측량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들을 보면 요만한 새 같은 게 심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포장하게 되면 그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복구하는 비용 측량기준점 비용을 또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설비가 12억에서, 올해 14억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12억이라는 것은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했을 때 저희한테 납부하는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할 물량들은 유관기관하고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냐 그것을 고려해서 추정치 12억을 잡은 겁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비용으로 3명, 60일, 2만원 잡아가지고 했다 하는데 이것을 굳이 외부 인력으로 해야 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분들이 외부 인력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직 옛날에 상용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분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왜 쓰느냐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분들은 순수하게 굴착복구공사 하는 데 거기에 감리 즉 이 업체들이 잘하는지 그런 것을 감리하고 제대로 했는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물량이 제대로 됐는지 허가내준 면적만큼 했는지 더 팠는지 이런 부분도 다 합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저는 그분들이 도로과 직원으로 알았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서비스 교육은 시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당연히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다 그렇게 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지방분권입니다. 서울시가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을 강조하셨고 광진구는 광진구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답변 곤란할 때 되면 25개구 동일하게 한다 그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이거 잘못된 것은 또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월급 안 갑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다 갑니다, 월급 1인당.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거용으로 뽑았는데 감독여비를 왜 줍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월급 드리는 분이 월급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경호위원
아니, 이거용으로 무기계약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용으로 월급이 나가는데 왜 여비를 또 주냐 이거예요, 제 말은 감독여비를. 감독하라고 뽑았다면서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현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 어디 출장을 나갈 때 택시 타고 다니든 아니면 버스 타면 여비를 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관내 여기 다니는데 택시비를 왜, 관용차 쓰세요, 그러면. 무슨 택시비입니까? 이것은 우리 감사관 지적 없었습니까, 이건에 대해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여비를 관내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도 다니고 다 다닙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지금 이 도로굴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굴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나가는 것은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도로굴착 관내 굴착 아니냐고요. 관내 굴착 아니에요? 참고로 관내굴착 아니냐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관내 굴착인데 기금에서 왜 줘요, 그러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인건비에서 주든지 기금에서 왜 주냐고. 기금을 모금했으면 기금은 모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죠. 목적 외에 썼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사가 잘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공사가 잘 되게 하려면 공사감독요령집 없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있습니다. 그거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거기에 이거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감독요령집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출계획서는 페이퍼입니다.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구름식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이퍼에는 페이퍼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복구비 도로 복구한 것에 대해서 복구를 위해서 3명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서 무기계약직, 이 무기계약직 3명은 복구기금을 그냥 주무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분들이 다른 거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를 잘 했냐 못 했냐 잘하도록 감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과장님, 그 목적으로 뽑아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서 일단 어차피 올라온 거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체킹하시라고 팁 드린 겁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팁 드렸으니까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잘못됐으면 지급된 거 아니니까 지급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 드린 거 헤베를 바둑 모양으로 해서 지금도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복원하고 복원된 것에 대해서 건축과가 허가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 복원을 안 하고도 건축과에서 허가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업무적인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즉 뭐냐 하면 책임제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찍은 것을 건축과한테 줘가지고 눈으로 보고 전에 공사한 것도 보고 후도 보고 눈으로 보고 이거 멀티행정을 하시라고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하시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무튼 이 기금도 19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보시고 도로과에 기금이 적정하게 배분되는지 한번 더 체킹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체킹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괜찮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의 하수관 총 길이는 한 몇 m 정도 됩니까?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하수관은 위원님 치수과장님 소관이라서요. 치수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0kg」하는 관련공무원 있음
장길천위원
350kg.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반갑습니다. 제일 오래 기다린 거 같네요. 과장님. 저희 광진구에 모범음식점 맛집 멋집 저번에 심의위원 선출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예산 그런 부분3,9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멋집 그 수가 별도로 분리해서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현재 160개가 있고요. 맛집 멋집은 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맛집 멋집 심의위원회가 개최 진행 중이고요. 지금 6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오늘 4시에 심의 일정이 잡혀있어서 맛집 멋집은 심의가 끝나면 개소수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맛칼럼리스트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 규정대로 하면 아직까지는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기금으로는 규정상. 심의위원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원회요?
장길천위원
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원회는 조직이 돼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기 기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조정이 어렵고 심의위원회 다시 재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우리 위원이 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회의를 할 때 위원 중에서도 나름대로 식품에 조예가 있고 하신 분이 계시니까 심의위원회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우리가 지출규모로 2018년도 5억 1,600을 해 놨는데 실제로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혹시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몇 쪽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길천위원
여기 기금조성 규모에 보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집행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60.5%입니다.
장길천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 3억이 잡혀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1억 5,000이 4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0%로 1억 5,000이 많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집행을 하면 어디에다 이렇게 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맛집 멋집이나 모범음식점, 일반식품접객업 통틀어서 저희가 시설자금이나 화장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한 3억 정도 매넌 그 융자를 지원해 주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 돼 있고 또 일반사업으로는 맛집 멋집 선정이라든지 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라든지 모든 음식점들 위생교육 때 어떤 홍보물품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한 9,600정도가 되어 있는데 위생감시원들이 보건소 자체 직원이 나가는 건 아니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직원이 나갈 때도 있고요. 위생감시원들이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직원이 한 분씩은 동행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위생감시원의 선별기준은 어느 분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위생감시원 선별기준은 식품위생영양학과 이런 학교를 나왔다든지 영양과학과를 나왔다든지 관련부서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전문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선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임기는 몇 년이고 한 몇 명 정도 운영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한1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임기는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좀 외람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광진구에 사신지 한 몇 년정도 되십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광진구에 거주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7월 28일자로 발령받아서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광진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잘 모르고는 있지만 열심히 휴일 같을 때 광진에 많이 와서 돌아다닙니다.
장길천위원
혹시 광진구에 계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맛집 멋집 다니시면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한 부분이 있나 묻고 싶고요. 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연수를 다닌 곳 중에 마지막으로 LA에 마지막 점심을 한 장소가 공교롭게도 북창동 순두부였는데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을 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 보니까 다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솥밥을 제가 세 봤습니다. 새우 2마리에 그다음에 조개 3개 들어가 있고 칼칼해서 먹게끔 한 문화를 보고 거꾸로 역수출해 가지고 우리나라 압구정에도 그 음식점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걸 보고 우리 광진구에는 과연 어떤 음식을 하면 좋겠나 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그쪽에는 문외한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몇 년 정도 사셨나 한번 물어본 부분입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많이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3개월 정도 근무한 바로는 처음에 왔을 때 구청에 인근상가 빼고는 참 미가로가 낙후 돼 있구나 상가가 활성이 안 돼 있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점심을 외부에서 먹은 적은 없고요. 저녁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어쨌든. 그런데 사실 맛있는 집도 있습니다. 있지만 정말 음식이 질적으로나 맛이 좀 특별하게 권장해서 이거 사업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음식점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광진구에는 자양4동에 양꼬치거리가 있습니다. 양꼬치거리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 우리 한국인들이 찾아가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서 보면 20% 정도 되고 한 80%는 조선족하고 교포들이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차이나타운 형식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이 음식문화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고 하다보니까 많이 자주 가서 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뭡니까? 중국말을 하지 않으면 못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밀집되고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휴일에는 많았어요, 저녁에.
장길천위원
그래서 어차피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광진구가 무슨 음식 또는 어느 부분에 맛깔스러운 그런 부분을 창출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그 음식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산업으로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미가로 활성화 차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3빌딩이 아마 그쪽으로 관광이랑 연계해서 우리 광진구에는 미가로 식당권, 한강권 그다음에 어린이 대공원권 그 연계해서 아마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소장님 또 다른 심의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짧게 이번 우리가 지금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인 만큼 또 저희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예결위 때 또 기회가 있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해서 계속 감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계에도 보면 한 3,100만원 정도 감액되고 지출계에도 4,800만원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한 5,8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올해는 사업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기금을 조금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전년대비해서.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전년대비해서 사실 식품진흥기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시켰고요. 사업추진안은 인센티브 관련 홍보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절감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고 기타는,
삼례
박삼례위원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지출을 줄인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면 예치금 회수도 3,100만원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년19년도에는 3,100만원을 감액해서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수입계획에서 보면. 회수가 안돼서 이유가 뭡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지금 민간융자금회수가 지금 한 5건해서 5억 8,000 아니다. 6,873만 7,000원에 대해서 원금 회수한 금액이 좀 나가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민간에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게 아직 회수가 안됐다는 얘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유는 뭡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직 시기미도래인 부분도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시기가 미도래?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게 융자금이 나가면 일반음식점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 또 1년 거치 2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그게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회수돼서 또 다른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돈을 다시 줘서 빨리 빨리 자금회전이 돼야 좀 장사가 될 텐데 요즘 언론에서 보면 10개 개업을 하면 9개가 폐업한다 이런 언론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일인데 회수 안 되는 것도 걱정이고 또 회수돼서 다음 창업자가 또 많이 돈을 활용해서 장사가 잘되도록 해야 하는 건데 마음이 좀 그렇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안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분이 장사가 잘되는 건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 가지고 폐업을 한다거나 없어졌다거나 그런 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떼인 적은 없다는 얘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사실 상권이라든지 경기가 어려운 만큼 저희 음식점이라든지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필요한 업소들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장사가 안돼서 정말 없어서 떼고 몸으로 때운다고 저기 들어가면 진짜 대책이 없겠지만 이분들이 좀 개업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에게는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기금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음식점에 가게 되면 원산지표시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감시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 가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원산지표시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홍보라든가 이런 거하는 거 있나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식품위생감시원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100명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분들이 좀 원산지표시에 관한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그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전통시장 이런 데를 순회 루트식으로 해서 계속하고 다니고요. 저희가 또 팻말도 원산지 표시할 수 있는 기준규격에 맞는 팻말도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또 없으면 실질적으로 뽑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표시 기준에 따른 그 팻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든 뭐든 제작을 해서 나눠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장사가 정말 안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330만원이 홍보비용으로 나와 있길래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좋고 그것을 이제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고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살짝 살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같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물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가 맞는데 그 방법을 좀 더 융통성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생명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든 법에서든 엄격하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벌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때는 사실 그거를 잡아서 어떤 처분을 하기 보다는 계도차원에서 구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단속이라든지 다른 신고에 의한 거라든지 이렇게 정말 우리가 계도로 끝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열심히 계도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정말 안 돼요. 저희가 다녀보면서도 많이 느껴요. 정말 장사 안 된다. 특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울 정도로 월세밖에 못 낸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그렇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그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