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송원덕님, 권규석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체육진흥과장 안진용.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가 격무부서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이 지금 되어 있죠? 위원회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 개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 몇 년도까지 개최를 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회협의회를 보니까. 그 동안 개최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거의 없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게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6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이렇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소집... 그러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입니까?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4회.
풍림
전풍림위원
4회를 개최를 해야 함에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조례에 대한 위반, 법률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영주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3조에 보시면 위원회 정비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제3조...1항과 2호,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해당 위원회 담당 부서장은 관련 규정에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조례라는 거는 의결을 얻어서 관련 법규입니다. 법률입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이런 부분도 정비 폐지 여부를 검토를 하셔서 참... 위원회가 너무 많기도 많지만 조례의 규정에 안 맞게끔 회의를 안 하는 데도 계속 존치를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명확하게 검토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66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의 건이 있습니다.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식대 및 간식비가 193만 8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때 지금 종사원이 몇 분이시죠? 식대 나가고 한 부분이 몇 분에 대한 식대입니까? 한 5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4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193만 8천원 금액이 적다면. 제가 봐서는 1인당 n분의 1로 하면 32,800원의 식대가 들어갔다. 당일 식대가. 이거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견학을 시민들하고 여러분들이 참가인원이 대충, 대략 얼마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참가인원이 960명 갔다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960분 갔다 오셔서 한 1억여 원을 지출하고 왔습니다. 그죠? 일자가 2월 10일, 18년도 물론 저희들이 국민적인, 세계적인 대회고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대회지만 시기상으로 봐서는 2월 10일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때 6.13 지방선거 시작 전입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애초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 정도 서있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산 금액이 1억 1,475만 원 서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시의회에 의결을 받은 부분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선거법에 8만 원이하의 입장권을 드리는 건 선거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667쪽부터 보시면 2017 영주소백힐링건강걷기대회부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신청사업계획서가 있죠.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는 지금 지방보조금이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보시면 8천만 원은 순수 시비죠. 그러면?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시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가 근데 여기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도비가 1천만 원, 시비가 9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게 잘못 표기 된 거 같습니다. 시비가 8천만 원 도비가 1천만 원 해서 9천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전체적인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1천만 원 차이가 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총 집행금액이 1억 1,411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비포함해서 9천만 원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도비 포함해서 9천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서류제출하실 때 사실 뭐 1천만 원 이렇게 좀 오류가 나서는...분명히 행정사무자료인데..... 그리고 자부담이 2,421만5천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보시면 지원신청사업계획에 보시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자부담은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자부담....
풍림
전풍림위원
아. 참가비용을 자부담으로 하셨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럼 개괄적인 부분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건강걷기대회 하면서 기념 단복지급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7번 있죠? 금액은 1벌 당 10만 원이에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단복의 내역이 홍보기념단복 아닙니까. 혹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를 기념하기 위해서 단복을 구입하셨는데 제가 실명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나 대한경륜원에 그분들이 이 홍보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걷기지도자를 양성하거나 걷기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장한테 전국의 걷기 연맹관계자가 오니까 같이 단복을 입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도 걷기에 대해서 보건소에도 걷기 권장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경륜원은 걷기가 아니고 자전거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스운영에 막걸리 부스운영이라고 지출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그날 부스 운영을 이틀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그날 하신 내용은 대충 알고 계세요? 부스운영을 하면서 음식 나간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2018년도.
풍림
전풍림위원
2017년도.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2017년도는 제가 참석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는 안 계셨구나. 자 본 위원에게 지금 여기 견적서,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400만 원인데 물론 주관적인 차이로 봐서는 조금 과하다.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묵을 16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무, 양파 대금이 52만 8천원입니다. 어묵을 끊이는데 그렇게.. 몇 분이 참가를 했습니까? 이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한 5천 명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거는 추상적인 말씀이시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한 3천 명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2017년도 인삼축제 때 건강걷기를 시작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0명이 채 안 됩니다. 더 넓게 봐서 우리 직원들 부분이 3~400명 되는 것 같고 실 참가자는 다해도 500명이 안 돼요. 너무 과대 추계를 하시면 제가 매년마다 이 행사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무섬마을에는 사실 본 위원이 참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조금 더 많다고 추정을 한다고 해도 1천 분 내외입니다. 하여튼 면밀한 검토와 저희들이 사회단체 민간보조로 나가는 집행금이 사실 주민들, 시민들 혈세로 이루어지는 금액입니다. 세세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특히 또 여기 보시면 영수증 처리가 날짜하고 안 맞아요. 엄청나게 그런 게 많고 물론 외상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예를 들어서 잡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아니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보조금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그때그때 체크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체크카드나 그때그때 원래는 구매를 하게 되어 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일에 대해서 일이 좀 많다고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은 그날 구매한 날 바로바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게 만약에 시간 기일 상으로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계좌 이체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뭐 이렇게 잡화부분도 지금 너무 많이 지적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문구점에서 구입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용품 정도의 샤프, 샤프세트 이런 거를 구매가 지금 몇 개죠? 총. 1,,230개 정도 됩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당일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게 지급품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지급품입니다. 홍보용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격려용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격려품 내역은 따로 있잖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있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학생들은 그 당시에는 2017년도에는 토시를 줬죠? 인견 토시를?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건 격려품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격려품이고. 이거는 추가 격려품입니까? 학생들이 1,230명이 왔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날 학생들이 많이 올 걸로 계산해서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지급이 안 된 나머지 부분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나머지는 당일 날 행사장에서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에게 배분했다고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배부를 했다고. 배부를 한 명확한 근거는 없고. 배부를 했다고 추상적인 말씀만 들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과 가게에서도 구매한 품목이 있습니다. 10월 22일 날 구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출은 좀 늦었지만 이 부분도 그러면 외상거래를 해서 나중에 지출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 중에 보면 홍보비용으로 나간 것 같아요. 1,443만 8천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팸플릿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팸플릿을 12,000분, 6,000부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요. 책자도 있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참가자가 몇 분인데 이렇게 18,000부를 제작을 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 부수를 팸플릿은 나중에 기념품하고 배송할 때 들어가는 팸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나눠주는.
풍림
전풍림위원
나눠주는 팸플릿으로 해서 18,000부를 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책자는 그럼 그날 책자 1,000부 만드신 거는 그날 현장에, 그럼 이거도 예를 들어서 추계를 5,000분 하셨으면 5,000개를 만들어야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 외에 관광객이라든가, 더 필요하자 않나 싶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2단 접지 부분의 팸플릿하고 책자는 다릅니다. 팸플릿하고 책자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5,000명이 예상 인원이다. 참가 예산인원이면 5,000부를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은 당일날 배부하려는 부분에 1,000부밖에 제작을 안 했어요. 자.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A4 2단 접지 150하드. 이 종이로 해서 과연 이 금액이 18,000부를 했을 때 돈이 300만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세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 그런 부분에서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과도한 이거도 예산 책정이고 끼워 맞추기 예산이다. 라고 보여요. 책자부분은 16p 중철을 해서 1,000부를 했는데 부당 2,600원을 했습니다. 전에 타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자동견적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6p에 중철을 해서 했으면 1,000부를 해가지고 2,600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예산이에요. 물론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했겠지만 아니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깃발이 한 개, 깃발 200개가 뭐 50만 원, 14개가 56만 원. 부채 5,000개를 하셨네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부채 5,000개를 하셨는데 220만 원. 요즘은 사실 이런 가격도 보시면 면밀한 검토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가격이 대충 나옵니다. 개당 440원인데 이런 거는 200원도 안 해요. 지금 다 주민들 혈세가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안이 계획서에도 물론 안 맞지만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회단체에서 이런 행사보조금, 지방보조금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인데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그날 2017년도 홍보용 쿨토시라고 그래서 4,995개를 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본 위원이 현재 주거가 있는 곳이 풍기·봉현지역입니다. 이 인견부분에서 인견으로 쿨토시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견 자체로는 쿨토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200만원이에요. 5,000개 가까이 제작을 했습니다. 5,000개 이게 그날 참석자가 본 위원이 봐서는 최고로 봤을 때 2,000분이 안 돼요. 이거 지급 어디에 했습니까? 지급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신청자분들한테 택배로.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자에게 택배로 보내줬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홍보용 책자와 같이.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자분이 그때 몇 명이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4,910명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천원씩 받으셨으니까. 한 4천, 5천분 가까이 된다. 아. 그쪽으로 해줬다. 예. 물론 신청인이 있으니까 주는 거는 뭐 물론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본 위원이 뭐 이렇게 가격을 자꾸 논하고 하는 부분도 인견 쿨토시는 없습니다. 제가 자문도 구해봤고. 저도 인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인견을 하신 전문가들한테 몇 분 자문을 구해보니까. 순수한, 더군다나 풍기인견쿨토시로 했다. 풍기인견으로 쿨토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시라는 거는 신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일론 소재하고 고무재질하고 들어가야만이 이게 만들어 질 수 있어요. 금액이 4천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려고 이 대지를 보니까. 사진 대지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제품인지 본 위원이 의아해서 보려니까 사진 대지가 없어요. 돈을 2,200만원 지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물품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2017년도에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국산 토시에 보시면 중국산 여기 나오는 토시가 있습니다. 쿨토시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700원입니다. 5천개 구입하면 550원, 500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을 봤을 때 순수한 행사보조금이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보조금인데 행사보조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원칙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시면 운영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2항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은 법 32조에서 제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보시면 사무실 전화비라든지, 유선비를 지출한 근거가 있어요.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근거 없이 이렇게 지출을 하셔서 정산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람을, 이거를 하는데 한두 달 정도 사람을 채용하고 이 사무실 개소를 임시로 했습니다. 해서 그 기간에 필요한 물품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요금을 지급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무실이 아니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아니고 별도로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로 임대를 하셨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서. 별도로 임대를 하셨다는데 지금 보시면 2017년도 9월 분이 있죠. 혹시 영수증 처리된 게 있습니까? 자. 9, 10, 11, 12......그러면 이 행사를 준비하는 시기와 완료하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보셨습니까?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한 두세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는 10월 21일 날 개최되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두세 달 전이면 8월 달분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종료시기는요? 정산 시기는 언제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종료시기는 보통 보조금 다 하고 난 뒤 한 달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한 달 정도.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11월 여유 있게 잡아서 11월 말일까지. 그런데 지금 전기...유선비 보시면 12월 영수증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12월 달 요금이 한2만원 조금 덜 되게 있어요. 19,190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정산시기가 지나고 완료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다는 거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가 굉장히 체계가 허술하고 예산낭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좀 뭐 봤으면 답변하시기 좀 곤란스럽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지금 대한체육회 산하 각 지역 체육회를 통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보조금이죠? 제도로 운영되고 있죠? 보조사업진행 및 정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황이. 그런데도 체육대회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사실에 근거한 운영비 산출을 위해서 투명한 우리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주무부서에서 예방하고 지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뭐 제가 포괄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문제점이 사실 보조금 정산 시 관련 제재 근거가 부족한 게 맞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거가 없고. 그리고 이 특성상 모든 사업을 끝내고 나면 사후정산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계획 시에 편성된 사업비 산출내역과 너무 맞지가 않아요. 특히 이런 건강걷기대회 쪽에는 특정비목에서 예산이 남으면 타비목으로 전환을 해서 또 사용을 하고. 사업계획서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보조금 신청도 하고 정산에 문제가 발생돼도 다음 대회를 또 유치를 또 해야 되고 우리 지자체의 경우에는 또 사실 선출직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방식을 변경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행사보조사업 보조금이 아닌 일반 계약방식으로 한번 변경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약방식이라는 게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체육대회관련 일반 계약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또 기획재정부라든가, 계약예규가 있을 겁니다.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따져보면 민간행사대행 용역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계약에 필요한 용역내역서를 작성을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 내역서에는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한 산출 내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되시면 주먹구구식이나 부풀리기식 예산의 폐해는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특정 관련단체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많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항 4호에 자목으로 수의계약은 또 가능합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단체 간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저희들이 부풀리기식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예산 투자에 대한 좀 낭비에 대한 부분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든지 행사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또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반용역계약을 하시면 계약 시 정해지는 대로 예산내역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실 현재 실효성 없는 사후정산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집행을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 주시를 하셔서 팀원들과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과 협약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보는 거도, 근거도 만들어 보는 거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보통 대부분의 지금 저..체육단체의 행사보조금 정산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가 5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 가슴이 뜨끔뜨금합니다. 정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선출직이 있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표를 좌지우지하는 큰 단체의 영향력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이런 거도 폐단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줄어들어야 되고 분명한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강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고요. 하여튼 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42페이지에 보면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 지금 수영장이 인기가 아주 좋은 거 같은데 전체 이용객수가 어떻게 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수영장에는 한 1,3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1,320명.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수영이 한900명.
장영희위원
예?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수영이 900명이고요. 헬스가 150명, 각종 프로그램이 한 180명 해서 1,320명 정도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순수한 수영이용객수는 900명.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토탈해서 1,320명 정도 된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뭐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는 처음에는 건물이 2층으로 넘어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자탈의실의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거기 물의 수질에 대해서는 말하는 분이 없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수질관계는 저희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수질이 안 좋다고 저에게도 자꾸 연락이 오고합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아마 햇빛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눈에 잘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지하랑 달라서. 수영장이 보통 반지하를 많이 하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수질 때문에 저희들이 지붕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붕에 햇빛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최근에. 물도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빼주고 합니다. 갈아줍니다.
장영희위원
매일 오전 살균 하지 않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살균은 매일 합니다.
장영희위원
예. 하여튼 물이 더럽다는 말을 자꾸 해서 못내 그냥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체 운영에 대해서 안 그래도 2019년도 예산에 많이 올려놓으셨던데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할 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보완할 점을 갖고 계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보완할 거는 저희들이 아파트 쪽에 신도시 쪽에서 걸어오는 길에 눈으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서 저희들 2천만 원 들여서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일러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려는 소형 보일러를 한 대 구매하려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하여튼 잘 보완하셔서 영주시민 건강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특히 수영동호인들이나 수영은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어떤 스포츠도 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5번, 6번에 보면 자전거 투어코스, 자전거 무인대여소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투어코스하고 자전거 무인대여소 여기에 대한 관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신고를 받아서 나가면 무인대여소를 정비하고 했는데 이제는 수시로 직원들이 돌아보면서 직접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가급적 청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두 건씩 들여오고 있으니까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 다음에 652쪽에 보면 본 위원이 저때 한번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때 과장님 답변 내용이 수요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조성하겠음 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하니까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많았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래서 요구.... 그 동아리와 인원은 파악하셨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의 복안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에 저희들이 가급적 되도록 사업을 신청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뭐가 힘들죠? 힘들다면 어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선정이 되도록 해서.
장영희위원
지원책. 선정될 수 있도록.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그렇게 하고.
장영희위원
예.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오산시 그거는 내년도 예산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장영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수 있는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 체육회를 통해서..
장영희위원
그거는 체육회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선정을,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한 3개 단체를 선정해서 한 단체당 1천만원씩 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될,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없는데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단체로 해서 심사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영희위원
체육회가 힘들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네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합니다. 하는데 사업은 각 협회에서 하는데 선정방법이 체육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번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665쪽에 보면 영주시청 직장운동경비부가 나와요. 육상부, 복싱부, 우슈부. 이렇게 나오는데 실력도 좋고 성과도 좋은 거 같습니다. 보니까. 입상실적이 좋은데 이 종목들을 안 바꾸고 계시... 좀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게 도체육회하고 연관이, 관련성이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종목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바꾸기가 좀 쉬운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영주시에 맞는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역할이 또 직장스포츠 이런.. 직장 운동경기부가 또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쉽고 시민들이 따라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다 탐스러운 종목입니다만 일단 그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674쪽에 우리 동네체육시설 674쪽에 보면 우리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체육시설 설치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총 343개소에 1,041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343개소에.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1,041점.
장영희위원
1,401점?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1,041점.
장영희위원
예. 1,041. 이게 지금 원당천 뒷골목 보면 묵집 뒤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아주 녹이 슬고 사용자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미비한데 자꾸 설치하는 숫자만 늘이면 그것도 낭비가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많은 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보질 못...읍면동에 우리도 공문도 내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걸 떼어다가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했다가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도색이나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자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중소도시가 붕괴한다. 라는 말들이 자꾸 돌고 있는데 그야 말로 방만하지 않게 압축의 경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우리 영주시가 잘 사는데 체육진흥과가 또 큰 몫을 하는 그런 해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안진용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그 장영희 위원님께서 674쪽에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대장이나 그 뭐.. 만일 보수현황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잘 비치되어 있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 저희들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보이는데 가끔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또 과장님 말씀에 많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다. 좀 설치를 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게 또 읍면동에서 보면 또 필요한 데가 또 있어서 요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끝나면 조만간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이런 데 필요가 있나, 없나를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특히 면단위에 도로변에 차로 가다보니까. 여러 개 보이는 곳도 있는데 면단위는 어른들이 많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덜 필요한 거 같고요. 인구밀집지역에는 더 필요하겠지요. 과장님이 일이 많으시지만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잘 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보니까... 671쪽에 보니까. 영주시장기타기전국축구대회 10월 달에 지금 쭉 되어 있는 보디빌딩이나 소백힐링걷기, 풍기인삼축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풍기인삼축제 1안에 2. 지금 이 단체를 넣어서 함께 가는 겁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기인삼축제에 홍보라든가, 또 축제에 머무는 축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풍기인삼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전체 5개정도 대회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풍기인삼축제 같이 하는 돈은 별도로 지급하는 거고 풍기인삼축제는 축제대로 따로 하는 거고 이런 겁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우리 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적은 돈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요. 하여튼 인삼축제 따로 하는데 같이 족구대회나 씨름대회나 대학 스포츠대전이나 테니스대회, 걷기대회, 보디빌딩, 축구대회 이렇게 같이 한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정산중이라는 거 뭐예요? 12월 달에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정산이 보조사업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어서.
김화숙위원
이미 행사는 다 끝났는데. 그렇군요. 차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쭉 17, 18년도를 훑어 봤는데 이 업체들이 이번에는 보니까. 뭐 수영장 하느라고 많이 들어온 게 있는데 거의 지역 업체를 쓰고 있습니까? 수의 계약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역 업체를 쓰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물품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외지에 일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특수물품 외에는 지역..우리...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전부 지역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지역 업체를 쓰고 있는데 지금 뭐...계속 쓰던 곳만 쓰는 건 아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품구매에 보니까. 전광판 구입 이런 건 엄청 큰 건데 전광판 구입 설치는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전광판은 보통 한10년이나..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 정도에 한번 하는데 이제 오래돼서 이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오래 되면.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10년에 한번 교체를 하는데 그 동안에는 수리 같은 거는 이쪽에서 해줍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해주는데 지나면 저희들이 수리비를 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자보수를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보통 하자보수가 전자제품은 한 2년 안쪽입니다.
김화숙위원
10년 기한에 2년 안 쪽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전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기간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2년 후에 2년 동안은 새 거니까 거의 안 날 거고 8년 동안은 보수비를 다 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렇게 되는데 크게 고장이 많이 안 납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1억 2,700이라는 얘기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한번 교체하는데.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물품 영상, 시정홍보영상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1,978만 원인데.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수영장에 들어오면.
김화숙위원
아. 들어오면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로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찾아오는 시민들 앞에 각종 재난방송이라든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매일, 매일 뜹니까? 화면이?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매일 저희들 근무시간에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기간이 얼마예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전자제품이라서 기간은..
김화숙위원
마찬가지로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은 뭐 화면만 좋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체육대회 물품구입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는 다 뭐 화면 띄우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슷비슷해도 1, 2천원 더 주고도 지역 업체를 쓰는 게 맞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가져 온다 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운동화 한 켤레도 천차만별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비슷한 가격이면 지역 업체를 쓰되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모델이나 가격이 얼만지 보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보기에 너무 엄청나게 비싼 거다. 너무 많이 줬다. 생각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라.....아.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주말도 없이 행사장에서 노력하시는 과고 또한 매 행사 때마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에 상당하게 격무에 시달리시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행사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수감을 하면서 질의를 할 사항이 많음을 이해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힐링걷기대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영주소백힐링걷기대회를 8,244만6,000원 보조금 6천만원에 참가비 2,240만원, 자부담 600만원으로 시행을 하셨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한 자체평가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아직 정산이 완료 안 돼서 자체평가 내용은....
우충무위원
정산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결과 자체평가 내용을 보면 체육회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관내, 관외 참가자가 저조하다. 관외 참가자는 전체참가자를 참가비를 낸 4,488명 중 관외 참가자가 200명입니다. 10km, 20km, 30km 참가자가 저조하고 코스의 메리트가 떨어진다.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한테 자료가 그렇게 와 있습니다. 영주체육회에서. 참가자가 4,488명인데 제가 전체 참가자 명단을 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의 참가자가 관변단체, 영주시 관변단체. 영주시청직원, 영주시 산하 체육협회입니다.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입금자의 대부분도 그 대표자나 아니면 시청직원 과장님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외부에서 200명이 왔다고 관외에서 200명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체 명단에 그 이름들을 보고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은 반이상 아니 3분의 2이상은 제가 이름을 다 압니다. 유일하게 외부사람 명단까지는 모르더라도 단체가 적혀있는 게 밀양시 걷기연맹에서 오신 2명. 태백시청에서 참가 신청한 4명입니다. 추계를, 추계가 아니죠. 저희가 사후정산을 하고 참가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담당자들이나 말씀을 합니다. 4,488명. 약 5천명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풍기에도 축제기간에 올라가서 보고 영주에 걷기 대회 때도 봤지만 참가자가 다 합쳐도 1천여 명이 안 됩니다. 참가신청자와 현장 참가자에는 분명하게 수량차이가 있습니다. 영주시 체육회에서도 자체평가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이 낫다고 지금 자체평가 내용을 냈는데 과장님 이 사업 계속 시행해야 되나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두 번째 홈페이지 서버운영에 275만원의 예산을 힐링걷기대회 사용, 정산내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참가자의 관외 참가자...4,488명 중 관외 참가자가 200명이고 나머지는 관변단체 체육관련협회, 시청직원들인데 이 홈페이지를 조금 있다가 마라톤대회 정산도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마라톤 대회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 게 외부 신청객들이 많고 또한 참가신청 기한이 꽤 긴 편입니다. 그리고 그 코스라든가, 거기에 홍보 들어오는 것들을 홈페이지에 띄우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백힐링걷기대회 서버운영이나 홈페이지에 300여만 원의 금액을 쓰니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배너하나 만드는 게 더 빠른 방법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세 번째. 이 건강걷기대회를 하는데 파란상상이라는 대행사를 걷기연맹에서 대행을 줬지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3,812만원. 전체예산에 3분의 1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정산내역서를 보면 대부분의 정산내역들이 영주업체나 영주의 물품들을 사용한 게 거의 없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물품이 특수해서 외지에서.
우충무위원
아니요. 물품 특수한 거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거는 자료를 주셨으니까 살펴보시면 더 잘 아실 건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보조사업을 하는 거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 없는 외지 업체들, 천막이나 휀스라든가, 기타 등등도 전부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 참가자 4,488명의 기념품 5,000개를 정산 처리했습니다. 참가자가 4,488명이고 기념품이 5100개면 나머지 500개의 차이나는 수량은 도대체 어디에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한 이 집행 내역서에, 정산내역서에 보면 계획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을 600만원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를 해놓으셨습니다. 맞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기념품비 인견마스크 정산내역을 보면 보조금 전체 예산 중에 그러니까 2,500만원 가까이 되는 정산금액 중에 보조금이 679만 9천원이 쓰였고 자부담이 1,819만 1천원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거 참가비에서 아까 쓰셨다고 그랬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자부담으로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600만원에 대한 자부담 정산을 따로 하시고 나머지 보조금 중에 참가비로 이렇게 정산을 하셨다고 하셔야지. 이게 무슨 사업 계획서에는 자부담 600만원이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2017년도 행사 정산서를 보면 모 업체는 인쇄물 현수막 이때는 영주업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헌데 문제점이 뭐냐. 인쇄물 현수막을 맡은 모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자등록 상의 업종이나 목적은 광고, 신문, 간행물 발간 업체입니다. 현수막 설치, 안내판 설치 이 업체에서 가능한 정산인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업태와 업종이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전혀 안 맞는 업체를 지금 1,443만원을 금액을 사용하셨어요. 광고, 신문 간행물 업체입니다. 그 광고에는 현수막이나 안내판 제작 광고가 아닙니다. 간행물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렸고요. 행정감사 자료로 주신 659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주시실내수영장 건립공사 감독권한 대행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본 위원이 저번 결산 검사 때도 말씀드렸...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7,200만원밖에 감리비를 잡아 놓지 않으시고 감리비가 없는 관계로 실내수영장 시설비를 감리비로 4억 7,500만 원 용도전환해서 쓰셨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결산은 끝났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감리 없이 사업을 시행하신 겁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감리비를 안 주고 있었던 거는 감리 없이 시공을 하셨다는 내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비나 감리비를 계상하실 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내수영장 관련 용역비들이 건립공사 사후 설계관리업무 용역을 1,970만원 주셨는데 그리고 영주시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T.A.B 용역, 영주시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본인증 컨설팅용역 관련 용역을 3건 주셨습니다. 사후설계관리업무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설계대로 시공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설계대로 시공을 하느냐를 관리하는 용역이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대로 시공했는가를 품질하고 안전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품질하고 안전에 관한 관리용역이다 하셨는데 공사감리단에서 시행하는 업무가 품질, 안전, 또 설계 도서에 따라서 그 설계를 준용하면서 시공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감리단 전체 업무 아닙니까? 감리단 업무가 있고 감리비로 5억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데 무슨 사후설계관리업무 용역을 왜 줍니까? 이거는 무슨 근거로 주신 거예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전면책임감리용역하고 사후설계관리업무가 구분이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공기조화설비 시험, 평가들은 조정하거나 하는 거는 수영장 특수성, 온도나 아니면 공기정화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후설계관리 용역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수영장 건립. 저희 수영장 25m 레인이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정규코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정규코스는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정규코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증 컨설팅용역이라고 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에 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건축물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음으로써 영주시 실내수영장에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다른 실 이익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국비, 도비에 대해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아니면 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실내수영장에 어떠한 프리미엄이 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로 등재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명성이라든가,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명성, 홍보보다도요. 녹색건축물 밖에 현판 하나 붙이려고 1,386만원 들인 거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용역들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국도비 지원을 녹색인증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위원회에서도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프리미엄이 없는 용역들을, 용역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660페이지 보시면 영주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 지금 각종 용역들을 진행하시다가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용역을 중지중이시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10번에 보시면 영주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지중인데 저희가 설계 타당성용역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타당성 용역은 줬었습니다. 벌써 완료돼서.
우충무위원
완료돼서 왔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진행중인 용역은 그러면 여기에 4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현황측량이나 아직도 중지중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 때문에 중지가.
우충무위원
예. 절차 때문에 중지가 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실외 구장만 있지 실내 건축물을 짓는 구장은 따로 없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없는데 10번 영주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지반조사는 암반이라든가, 나중에 기반 조성하는데 단가 적용이 필요해서 하는.
우충무위원
기반조성 단가, 토봉부분에 관계된 거는 사업타당성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업타당성 안에 그 고저가 얼마에 따라서 토봉량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부분은 전체 타당성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반조사 용역부분은 터파기를 해서 실내건축물을 짓거나 그럴 때 지반 조사 용역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8,740만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이 부분까지 다 자료를 받으면 너무 많아서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실시 용역 그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지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수감기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자전거 공원 자전거 구입 시 특정업체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고 18년도 조치결과 1건 24대를 구입하였고 향후 공공자전거 구입 시, 관내 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719만 8천원 금액을 자전거 47대 사는데 쓰셨는데 수의 1인 견적으로 더베스트바이크에 단독계약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왜 계속 안 지키고 계시죠? 이거는 수량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자전거.. 특수한 자전거를 또 구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충무위원
소위 말해서 타이어 축이 크거나 아니면 어린이들 쓰는 건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자전거입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그 내용들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소백산 마라톤 대회 제16회 그리고 2018년 소백산 철쭉 등산대회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고요. 각 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렇게 프리트하셔서 각 보조금 계획 단체에게 다 배포하시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교육도 하시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청렴이행계약서, 아니 각서까지 다 받으시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잠깐만 제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용도 제3항, 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이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맞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사업실적 보고를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사업용도 외 사용은 지금 사업계획서와 사업정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도 외 사용까지는 아니지만 사업계획 변경부분은 변경이 있을 때 시장님 승인 받으셨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경미한 사항이라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교부 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경미한 내용 어떠한 경미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금액이 당초 목적대비 한 10%나 이 정도라든가. 이런 경우 또 사업을 하다보면 목적대로 하다가 약간 비슷한 물품을 또 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우충무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전체 보조금 체육진흥과 뿐만 아닙니다. 전체 체육관련 또 다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상당한 경미한 부분이라는 내용에 변경승인 없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분명하게 그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초계획과 상이하게 추진하신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만약에 이러한 경미한 변경 말고 변경 사항에 시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청렴이행서약서 내용이 있는데요. 벌치규정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는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 이거는 상위법이죠? 이거는 지방재정법이잖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조례에는 경미한 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방재정법에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경비부분의 배분을 변경, 경미한 변경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변경 없이 사용하였을 때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변경 부분에 영주시 보조금 집행에 정산관련은 전혀 변경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신 적도 없고 그 승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의 정산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상위법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이행 서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보조금 집행 정산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에서 다시 재촉구를 드립니다. 분명하게 변경부분이 생길 때는 상위법을 따르십시오. 정산서를 하나,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명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21 감사중지) (13:0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충무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영주소백마라톤대회 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산서 서류에 보조금 신청서 서류에 자부담 분이 1억 5천이 되었다가 1억 5,100만 원이 되었다가 이 서류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 체육회 실행계획서는 1억 5,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교부금 통지서에 보면 자부담 1억 5천으로 통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보조금 정산 서류 부분에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 보조금 실적 보고가 보조금 정산서가 사업완료 후 몇 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2개월 안에.
우충무위원
2개월 이면 지금 소백마라톤 행사가 언제였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4월 1일 날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며칠까지 정산서가 들어가야 되죠?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4월 30일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4월 1일이고 완료는 4월 30일인데 그럼 6월 30일까지가 정산완료일 맞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6월 30일까지가 정산완료일인데 정산서 접수를 7월 4일날 하셨어요.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이잖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들도 세심히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정산 부분에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비는 실제로 집행을 할 때 특정항목에 한쪽으로만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고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를 같은 내역 안에 두 개 풀어서 정산하는 거는 잘못된 정산방식이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기타행사운영비 같으면 자부담과 보조금이 섞여서 정산이 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살펴 봐...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개선해 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보시면 그 3월 28일 날 하이마트에서 통장사본을 보면 3월 28일 날 경품구입비에서 하이마트에서 경품을 산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에 18년 3월 28일, 경품구입비 300만 원. 신한은행에 대체를 시키신 게 있는데 지금 정산서에 보면 이 부분이 없어요.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달 집행..... 보조금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정산서에서 300만 원을 지금 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저희가 짚을 부분이 보조금은 교부통지 이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사용 가능 안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사용 안 되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마라톤 대회 교부결정이 1월 15일 날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12월 21일. 16년 12월 21일에 출장비와 회의비 부분으로 15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교부결정 이전인데 어떻게 이게 정산이 되었습니까? 3월 달 봉사료 부분이 3월 28일 날 집행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자, 그 단체의 대표자 분에게 일괄 송금되었는데 정산서 상으로 대표자에게 일괄 송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실 때에는 그 첨부서류 그 분들에게 얼마씩 봉사료가 나갔는데 개인 수령증을 만드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셔야 되지. 일괄 송금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보조금 정산부분에 파란상상에 참가비 부분하고 따로 지금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에 중복이 오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같으면. 시체육회에 보조금이 집행된 거는 시 체육회에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정산을 하고 파란상상에 나간 전체행사 대행금액은 파란상상에서 또 다시 정산을 하고 이거를 한 쪽으로 몰아서 정산을 하는 방식을 앞으로 취해주십시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분명히 보조금 통장이라는 게 있고 보조금 카드라는 거를 만들 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중으로 정산을 하면 정산서도 복잡해지고 그 내용들 또한 중복정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홈페이지 350만원에 영주시소백마라톤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 운영 관리비 5개월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소백힐링걷기대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1년에 한번 전체 우리가 보조예산으로 집행되는 체육행사들에 대해서 공통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중복으로.. 1년에 영주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한 1천 몇백 여만 원 될 건데 이런 행사성에까지 이렇게 홈페이지 운영비를 중복 쓰는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에서 집행을 할 때 시설물을 구입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는 관리대장을 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백마라톤에 행사에 쓰이는 입간판들이나 기타 비품들이 기 1천만원에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따로 시에서 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물품들, 구입한 물품들에 대해서. 임차부분이 있습니다. 임차부분이 있는데 구매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일부물품은 시에서 차라리 사두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더 나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 임차를 하면 임차비용이 매년 시비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소백마라톤 정산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하신 부분은 이 분들이 숙박을 할 때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숙박을 한 560만 원입니다. 지역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한 부분은 상당하게 잘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금 파란상상에 저희가 행사대행금을 줄 때 그 안에 광고료가 혹시 포함된 거 아십니까? 매일신문하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집행들은 시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받은 시체육회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있지 않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에서 앞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를 체육회에서 집행 안하고 파란상상에 아까 전에 이중으로 이제 정산된다는 부분이 금액이 이중으로 정산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분할 정산이 되다 보니까. 시체육회에서 정산을 하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산서상으로도 깔끔할 건데 돈들을 자꾸 그렇게 돌려서 정산을 하시면 서류들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타대회 홍보비가 파란상상으로 대행을 하면서 같이 넘어가는데 지금 시체육회에서나 아니면 시청의 체육진흥과 직원 분들이 실제 홍보활동을 다니시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우리가 여비가 나가서 홍보활동을 또 다시 하고 파란상상에 대행사에 다시 그 홍보활동비용을 주는 부분은 이중지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파란상상에서는 자기들대로 다니고 또 체육회하고 우리 시청하고는 또 다른 곳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충무위원
그런데 파란상상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다는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시에서 직원 분들이나 체육회 분들이 직접 외지 원거리 창원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천까지 가면서 활동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 총액부분이 1억 4,783만 5천 원의 참가비 환불이 일부 있고 전체 지출.. 그러니까 참가비 전체 합계는 1억 4,900인데 환불 1억 600만...아니.. 160만원 정도를 제하면 이 참가비를 들어온 근거서류들도 솔직히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파란상상에서 입금을 또 받지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파란상상 입금분이 있고 시체육회 통장으로 참가비 입금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산상으로 안 맞는 거잖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정산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변경승인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짚으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고 보조금 정산부분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너무 순식간의 이야기여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그... 과장님께서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요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뭐냐 원하는 단체에 어떤... 어떤 방식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3천만 원이 서면 체육회라든가 우리 시가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겠습니다. 단체 협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3개 단체를 선정해서 한 단체당 1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단체가 몇 개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회가 구성된 게 38개 정도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8개 단체에 어떻게 그거를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조금 장난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신청을 하면 38개 단체가 다 들어올 것이고 일부 들어오는 단체가 있을 것인데 그 단체를 우리가 평가해서 3개 단체만 선정해서 단체당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장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3천만원을 먼저 확보하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요를 엄격하게 먼저 파악하셔서 수정예산에 한번 올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도가 있으시면 그런 방법으로 수정예산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거다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보다 한 3개, 3천만원 해서 이거의 성과라든가 파악해 보고 좋으면 이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처음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동호인들 숫자를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있습니까? 그럼 어느 숫자가 제일 많다고. 농구, 야구, 축구, 족구.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축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수치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축구가 2,500명 정도 됩니다. 테니스가 한550명, 배드민턴이 1,313명 나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골고루 형평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원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테니스나 이런 데는 넉넉하게 주라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좀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정예산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스포츠콤플렉스 사업 진행에 대해서 한번만 더 훑어 주시겠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스포츠콤플렉스 사업은 가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도 승인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다 되면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러니까 경기장에 뭐, 뭐 들어간다고 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경기장은...
장영희위원
축구장과 야구장 2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축구장, 야구장, 정구장, 풋살장 야외경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꼭 지어야 되는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고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이게 지금 인구는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꼭 이렇게 불구하고 연암층이 많아서 연암층이 있어서 공사비도 굉장히 증가된다고 하는데 일단 스포츠가 그렇게 차를 몰고 가서 해야 되는 장소에 있는 것 그리고 굳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물론 교통이 가장 큰 거지만 대외적으로 이 사이즈가 경기장용으로, 경기용으로도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톨게이트나 이런데서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유치하기 좀 힘들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경기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정말 힘든 위치에 있고 이걸 꼭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지금 착공만 남겨둔 상태고 어제아래 23개 필지가 남았는데 재감정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재감정한 것 중에서도 한 70%가 보상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렇다면 정말 꼼꼼히 잘 살펴서 저희들이 꼭 계속 지켜볼 테니까. 정말 먼 장래를 보고 좀 제대로 한 개라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또 나중에 그야말로 돈 먹는 세금 먹는 하마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인구는 줄고 있는데 건물만, 시설만 남아있는 영주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리 시에서 저희에게 준 게 맞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시에서 자료를 책자를 만들 때 각 부서에서 자료를 다 줘서 만들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만든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걷기대회에 많은 질문을 했어요.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 책자 한번 보세요. 2017년도 걷기대회 참여자 수가 7,500명이에요. 이거 뭐 숫자 장난입니까? 아니면 뭐 이거 잘못해가지고 오타난 거예요. 임원이 338명이고 선수가 7,279명이에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 뒷부분하고 앞부분하고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틀 한 거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틀 동안에 4건이에요? 4건?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4건이 합해진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럼 2017년도, 2018년도?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667페이지하고 668페이지 4개를 더한 숫자...
이영호위원
4개를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자. 그러면 걷기대회만 근 5천명이 왔네요. 그지요? 4,500명 정도. 맞아요? 걷기대회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4,500 맞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4,500왔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참가 신청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이런 숫자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거에 축제하고 나면 몇 십만 명이 왔니, 다 요즘은 현실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데서 정산서를 2년 2개월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이영호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18년도 중고농구대회 주말리그, 이게 8월 10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정산중이에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건 자료작성할 때 못 받아서.
이영호위원
이 자료작성 언제 했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아직 들어오지 못......
이영호위원
2개월 후에 정산서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 이런 정산서를 2개월 안에 빨리 받아야지요. 이 자료를 들어오는 대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에 우리 시민건강걷기대회 2천만 원 또 예산이 있네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행사 못했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행사는 봄에 이 행사를 선거법으로 못해서 이번에 소백산 힐링걷기대회 할 때 영주대회에 포함해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아니 소백...아니 그러면 올해 그러면 걷기대회 예산이 얼마예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6천만 원.
이영호위원
예?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걷기대회 그거는 6천만 원이고.
이영호위원
걷기대회는 우리가 2차 추경에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걷기 예산이 얼마예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올해는 6천만 원하고 2천해서 8천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럼 정산서는 올해 8천만 원 정산서 다 받았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영주대회 거에 대한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2천만 원에 대한 거... 별도로 줬기 때문에 포함해서 안 주고 각각 신청 받아 각각 줬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6천만 원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떡해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6천만 원이지요? 자. 6천만원 예산편성은 2018년도 영주소백힐링걷기대회 개최지원금 해가지고 6천만원이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이 6천만원 한도에서 행사를 해야지. 소백힐링걷기대회를 그냥 시민건강걷기대회로 예산을 포함해서 썼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줄 때는 2천만원을 시민건강걷기대회를 사용 안 하면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지. 소백힐링걷기대회 개최지원금 하고 같이 포함해서 쓴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의회 승인할 때 그렇게 해줬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걷기대회 자료요청을 할 때 8천만원 요청을... 6천만원 소백힐링걷기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2천만원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줘야지요. 그 자료를 안 주는 거는 의도적으로 숨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줬어요? 2천만원 자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소백힐링에 6천만원만 되어 있어서 6천만원 자료만 주고 2천만원은.....
이영호위원
그러면 소백힐링걷기대회에 6천만원 우리가 승인해줬으면 6천만원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왜 시민건강걷기대회 2천만원을 그래 선거법 때문에 못했으면 반납을 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걸 사용을 해요. 아니 도대체 체육회는 체육진흥과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얼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테니스장에 샤워시설 한다고 해놓고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말이야. 그거는 시설비기 때문에 전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이거는 행사성 아닙니까? 목이 틀려요. 아니 도대체 의회를 뭐로 보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예산서가 올라와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의회에서 예산편성대로 승인을 해줬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체육진흥과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2천만원 정산서 오늘 중으로 주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복싱대회. 복싱 그.. 전용훈련장 준공식 기념. 전국복싱대회 6천만원 예산은. 이거는 대회 안 했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3회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영호위원
3회 추경에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3회 추경에.
이영호위원
그럼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지원금은? 1억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이영호위원
3차 추경에?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했습니까? 아니 그래 예산을 해줬으면 당연히 그렇게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유소년 축구대회 1억도 걷기대회에 같이 사용하지 그랬어요? 아무리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체육회라든가, 산하 단체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서만 받는다 하지만 그래도 1차적인 책임은 체육진흥과에 있습니다. 정산서가 사용하는데 적절치 않으면 정산서를 받지 마세요. 그래야 산하 단체도 정신을 차리고 정산서를 똑바로 넣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습니까. 정산서 잘못된 데에 대해서. 그리고 전번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적으로 마음대로 그냥. 지금 정산서 여기 정산중인 전국대회 농구대회, 댄스스포츠대회, 전부 다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2018년도 그 저... 소백힐링걷기대회는 정산중이라고 해놨어요. 해놨는데도 제가 요구를 하니 줬잖아요. 지금 의도적으로 정산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걸 보완해서 받았습니다. 급하게.
이영호위원
급하게 받더라도 소백힐링걷기대회는 10월 21일 날 끝났어요. 근데 정산서를 받았어요. 근데 농구대회는 8월 10일 날 끝났는데도 정산서 아직 안 줍니까? 하여튼 여기에 마지막 15번 대학스포츠대전까지 정산해가지고 정산서 전부 다 주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다른 동료위원들도 추가 질문도 해야 되고 하니 저는 여기서 마치는데 하여튼 체육진흥과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증빙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시면 단체별로 이렇게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탁구협회에서 지금 보니까. 한 48만5천원, 52만원.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간이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간이영수증 처리가 됐다 손치면 계좌이체를 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단체하고 명확하게 좀 이거는 밝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비 보면 각 학교별로 훈련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천 당시 할 때. 이 부분도 좀 명확치 않은 게 70만원.. 뭐.. 금액이 있는데 현금지급이 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일고등학교 사이클팀. 70만원 현금지급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지급이 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원래는 현금지급은 안 되.....
풍림
전풍림위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법상. 그런데도 현금지급을 했는데 수령자도 없습니다. 아 .수령자는 있는데 뭐 어디에 근거를, 보조금을 수령해서 쓴 내용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도 명확하게 진위여부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단체별로 있지만 품목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영수증에는 음식물로 되어 있는데 체크카드에는 비식품으로 되어 있어요. 참 이런 경우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간이 영수증에는 수기로 쓰니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명확하게 이 부분도 좀 재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참가선수 훈련비 지급이 있죠.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57명에 9만원씩 지급을 해서 5천여만 원 지급한 사실이 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557명의 선수 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파악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557명의 선수중에서 선수단복이 519명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나머지 38명은 임원진.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임원복.
풍림
전풍림위원
임원복으로 나갔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부분도 단복지급에 일률화가 필요하다. 사실 뭐. 3개 단체에서 이렇게 38명의 선수단이 임원복을 입었다. 물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선수단복은 6만 2천원이고 임원복은 8만 1천원.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1만 9천원 차이지만 객관성이나 어느 정도 순수한 사기 부분을 봐서는 좀 적절치 못한 지급방법이 아니냐. 하여튼 사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귀향비를 21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과장님. 현금으로 그죠? 이 귀향비도 2,040만원. 일 경비가 2,040만원 귀향비가 210만원입니다. 근데 지급선이 누구 외 6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보조금법상 바람직하지 않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각 협회별로 또 뭐. 현금지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현금지급을 해도 예를 들어서 개괄적으로 개인적으로 집행한 게 아니고 협회면 협회. 또 그 협회의 책임자 부분. 그냥 117만 원. 37만 원. 뭐 이렇게 쭉. 그리고 협회 임원들이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여비 외에. 수당을?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코치나 임원들이 같이 선수하고 같이 출전을 했으니까. 일비나 이렇게 같이 해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그래 받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협회차원에서 보통 뭐 많은 단체가 제일 많은 데가 100만 원정도 넘는데 협회 임원 한 분으로 봐서 45만 원짜리가 있어요. 한 분이.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숙박이용료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선수단이 시합기간이 보통 4일 정도 되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박4일입니까? 4박5일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3박4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박4일? 그럼 사전기한까지 해서 보통 각 단체별로, 종목별로 한 4일씩, 5일씩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시합기간이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저조해서 첫 날 예선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철수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임원진들은 제가 사실 철수를 안 하고 끝까지 다른 선수단 격려를 위해서 있는 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데 보시면 숙박이 첫날하고 3일차하고 똑같아요. 객실 수가. 좀 명확한 관리가 진짜 필요합니다. 현금지급이 지금 체육회보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종목별 격려금도....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현금지급 하는 부분은 개괄적으로 앞으로는 이체를 좀 꼭 시키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시면 한 가지 좀 이게 의아해서 그런데 솔베인크부츠가 뭡니까? 증빙서류 3에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에서 지급을 한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1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롤러스케이트에 부츠가 되겠습니다. 협회로 지급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협회로 되어 있는데 앞에 그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죠.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세금계산서가 현금 처리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아직 세금계산을 못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이게 언젠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셨어.... 2018년도 3월 8일 날 견적을 줬습니다. 이게 도민체육대회가 언제 끝났습니까? 세금계산서는 이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또 봐야 되는... 일반 과세자들은 그날 이후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달 15일까지, 10일까지 이후는 분기별로, 분기별 이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5월 달에 했으면 길게 해도 7월 10일 이전까지는, 이후부터는 발급이 안 돼요. 지금 발급을 한다는 거는 이 분들 업체 자체도 문제가 되죠. 조세포탈입니다. 조세포탈. 그리고 또 골프협회도 보니까 지금 명확하지 않고 여기에 120만원 지출했습니다. 골프공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계산서 영수증 처리 뭡니까? 이게? 간이 영수증 아닙니까? 간이 영수증으로 120만원 처리를 했어요. 이 부분도 간이 영수증 한 장 갖다놓고 현금을 지급했다. 세금계산을 받았다. 체크카드를 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협회하고 분명히 좀 밝혀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건으로 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민체전 정산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질의내용이 지급방법이 좀 현금지급이 너무 많은 부분인데 라인작업 및 시설비 지급에 현금지급을 했어요. 이 분들이 명확하게 일을 하신 분들 같으면 통장 계좌이체가 충분히 가능한데 좀 지양 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증빙서류 2도 보시면 뭐. 자. 38이 영주시민체육대회 개최를 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17년도. 여기 보시면 교통비 지급대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28만원이 총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교통비 지급대상에 교통 대책이 경비과는 20만원을 책정해 놨다가 드렸다가 반납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찰서 교통계, 경비계. 이분들이 왜 반납을 했겠어요? 공직자 분들은 교통비 배상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16번에 보시면 번호에 아 17번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분이 공직자예요. 이 날이 휴일도 아니고 평일입니다. 근무시간입니다. 왜 30만원 수령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장식에 선도농악에 보시면 가흥1동 풍물단이 선도농악으로 해서 입장식에 20만원 줬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 저희들 시민체전, 저저... 체육대회하면 몇 개 읍면동이 나가죠? 농악단이? 보통 한 10여 개정도 나가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13, 4개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선도농악단이라고 해서 20만원을 한 동네에 줬어요. 이거는 객관성 부분에 무조건 떨어진다. 앞으로 이런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심판비 지급대상도 있어요. 심판이 대략 제가 봐서 100여분이.. 한 150여분 가까이 됩니다.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심판진이.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390만원인데 한 분당 보통 1만원에서 한 2만원정도 지급이 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도 보시면 체육협회 임원진이 100만원 수령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1인당 1만원, 2만원 수령을 했는데. 이 부분도 명확치 않다. 분명히 이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이런 부분도 명확히 짚어 주고 분명히 어떠한 대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때 보시면 그날 당일 날 교통통제 중에서 사고자가 발생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분이 아마 교통경찰관일 겁니다.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현금지급을 120만원 해드렸어요. 체육회에서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저희들 뭐 여러 가지 교통경찰관으로서 물론 다친 게 사실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본 위원은 120만원이나 1,200만원 재정이 되는 한도에서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더 큰 사고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민간인께서 체육대회 참가차 길을 건너다가 사고사가 있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 물론 교통경찰이고 공직자 분이고 애를 많이 쓰신 건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근데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분에게도 위로금을 전달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체육회 행정이 진짜.... 기본적인 도의를 좀 같이 강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건 보시면 모 동부에도 지출증빙자료에 보시면 4건에 167만원이 있어요. 아. 196만7천원. 이 부분도 간이영수증으로 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체크카드도 없고 체크카드 체킹된 것도 없고 계좌이체도 확인이 안 되고. 앞으로 정산서 받으실 때 진짜 분명하게 명확한 기준을 두시고 정산서를 받아서 명확하게 검토를 꼭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영주시 도민체전 개최한 적 있죠.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 다수의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과 단체에서 후원금 모집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후원금을 기금조성을 한 후에 현재 후원금 활용여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제가 듣기로 2015년도에 조성한 거는 후원 다하고 그 이후에 이거는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기탁이 됐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기탁이 된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전액 기탁이 됐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지역의 인재육성의 장학금 기탁했다면 공감을 합니다만 도민체육대회 체육인 관계대해서 한 부분에서 뭐 체육인에 대한 인재육성부분 그리고 체육 인프라 구축에 쓰여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라고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 지역단체에도 보면 얼마 전에 그란폰도 동양대학교에서 한 거 그날 참석하셨죠?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 진짜 보기 드문 성공적인 대회다. 진짜 저비용, 고효율적인 행사로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서는 아주 좋은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날 보면 그 전날 오거나 그 다음에 또 사전 답사 때문에 한 700명 정도가 영주에 숙박을 하고 지역경제에 또 활성화도 했고 또 이 분들이 돌아가서는 후기라고 그래서 SNS 뭐 페이스북하고 뭐 이런 밴드 이런데 홍보를, 유튜브 이런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적극 장려하시고 예산도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4천만 원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4천만 원씩.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2천여 명 이상이 참가를 해요. 저는 사실 그날 행사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행사가.. 체육행사가 있었구나. 참 진짜 뿌듯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셨고 밑에 우리 팀장도 그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적극 장려를 하셔서 꼭 좀 우리 지역이 홍보가 잘 되고 경제활성화에 좀 이바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길어집니다만 지방보조금 지급에 지금 사실 문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수낭비고. 그래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에 집행과 정산을 실시해야 된다.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 교부받은 단체와 개인은 사업완료 후 2개월 내에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시켜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세 번째로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이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계산서 첨부후에 제출해야 된다. 동의하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출 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심사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익년도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되는 사업은 장려를 해서 증액을 하고 안 되는 사업은 감액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체육단체에 지급한 민간보조금이 규정에 따라 집행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면밀히 검토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도 해주시고 관계서류가 미비할 때는 보완서류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 절감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 리기 그리고 취약계층지원 등에 경기활성화사업에 좀 전환투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이런데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이 사실 우리 체육진흥과에 사실 인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걷기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참가자 기념품 쿨토시 4,995개 매입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2,197만 8천원. 이거 어디입니까?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제가 구입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신바람 풍기인견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정산서에 온 게 신바람 풍기인견이고 그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 세금계산서입니다. 대표자가 권기태예요. 이 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영주의 걷기연맹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걷기연맹회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시비 예산을 받아서 본인 집의 물건을 산겁니다.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영호위원
아니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법적으로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 사비로 이런 대회를 하면 본인 집의 물건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예산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정말로 참.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건강걷기대회를 하는데 그 보조비로 본인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장집의 물건을 샀다. 우리 영주시민들이 이걸 알면 이해를 할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목을 변경하는 거는 시장님이 승인을 해야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승인을 하면 목을 변경할 수 있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결국은 뭐냐. 11만 시민들이 14명 의원을 선출해 줬습니다. 시장만 해준 게 아니에요. 시장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이 목을 시장 혼자 사인해서 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알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장 권한이 상당합니다. 시장이 권한 피울 게 있고 안 피울 게 있어요. 예산편성을 해주고 승인을 해줄 때는 우리 의원들이 한 거지만 우리 영주시민을 대표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예산승인을 해준 겁니다. 하여튼 이 일은 다음 예산 승인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수정예산을 하실 때 지목을 정확히 해주셔서 예를 들면 각 학교 체육관 등 사용료 지원. 체육도구 등 지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하셔서 수정예산에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데 체육진흥과에 오신지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명애위원장
1월 1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격무에 시달리느라고 사실 전임자의 업무 파악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해서 2018년도 2월 달에는 이게 아주 최근 한 예입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에서 2021년, 그 다음에 2018년 7월 달에는 또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20년, 그 다음에 2018년에는, 2018년 10월 달에는 2012년에서 또 2020년 그 다음에 사업규모도 제가 이렇게 항상 유심히 봤는데 하천과에서부터 체육진흥과에 오기까지 계속 해마다 보고하는 게 사업기간도 틀리고 사업규모도 틀리고 이래요. 물론 변경될 수도, 계속사업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공사기간 시작시점은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런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좀 일관성 있게 전중후를 좀 한번 보시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는 국비가 190억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10월 달에 100억 되었다가 하여튼 제가 정말 같은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도 계속 보면서도 저희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예. 예산편성 시에 하여튼 계속비는 물론 편성이 되는데 그거 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2018년 올해 10월 달에 보고서 이렇게 보면 도입시설 2018년 8월 도입시설 의견수렴 이래놓고 체육회로 해놨는데 체육회 의견수렴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혹시 우리 시의원 의견도 한번 수렴해 봤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 이후에 의원님들 여기에 와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의견수렴이 없었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앞으로는 좀 우리 의원님들 특히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꼭 시의회 의견도 함께 수렴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 다음에 혹시 감사장에는 공사 관련 질의가 예상이 되면 공사감독을 반드시 감사장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만능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공사 관련 또 질의가 되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꼭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04 감사중지) (14:3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강신흠.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강신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7쪽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경비를 한번.. 개최실적하고 쭉 보고 있는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위원회 수당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회 수당 나갑니다.
김화숙위원
수당 1회 참석하는데 얼마 줍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7만 원 정도 줍니다.
김화숙위원
위원회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혹시 그 사인만 하고 받는 위원은 없겠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지금 위원회가 6개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6개 위원회에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동일인 위원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과장님. 같은 사람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시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그런 부분들은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했고요. 집행부에. 나머지는 이제 해당관련 이제 그...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같은 쪽에도 끼우고, 그 다음에 자활기관 같은 데는 센터장이라든지, 복지시설장 그리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간호팀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심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이제 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그냥 저희들이 각 시설이라든지, 기관 학교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을 했고 긴급심의 위원회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협의체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210쪽에 보면 위원 안용석님은 13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복지시설이 영주에 많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렇게 오래된 분들 교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학계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그리고 각 시설 법인, 이런 쪽으로 이용시설, 그 다음에 거주시설 이런 쪽으로 전부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예. 기간은 몇 년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간은 2년입니다.
김화숙위원
2년에 1번 연임할 수 있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 한번 보시면 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17년도에는 없고요. 18년도에. 2건이 있는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3,500만원을 주고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에 3,500만원 돈이 큰돈이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11월 8일 완료를 했다고 받으셨는데 이 용역이 3,500만 원짜리 값어치가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 영주지역에 4년 동안에 앞으로의 사회복지계획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지방행정발전연구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과장님 임의로 선정하신 곳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이 3,5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한 1천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김화숙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다가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한2,500만 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동양대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의사가 없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현재 갤럽...참... 여기 행정발전연구원에서 그걸 맡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동양대학에서 그 밑에 또 지금 두 번째 있잖습니까. 6.25전쟁 풍기-영주전투전적기념관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1,620만 원짜리 지금 여러 군데 제가 봐도 동양대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대학 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하시던 교수님이 계속 하시던 분도 있고 그런데 지역의 대학을 뭐 우리 경북에 23개시군 안에 있는 어느 대학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만 꼭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연구결과물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 6.25 전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 과거에 그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던 지역의 전투인데 그 전투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이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풍기의 박태승 6.25 학도병, 학도의용군 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좀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서 이쪽에 동양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2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정산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2017년도 18년도를 보니까. 그.. 입소인원이 줄고 있는데도 예산지원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만 매년마다 이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매년 2~3%정도가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기준표가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하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매년 상향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정원이 줄면, 현원이 줄면 정원이 빠지면 종사자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현원기준으로 종사배치가 됩니다.
김화숙위원
계속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현원기준으로.
김화숙위원
그래요? 입소자가 줄면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요양병원에 35명에 1명이면 350이면 의사를 10명 쓰는데 인원이 줄면 의사를 1명 안 쓰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찬가지로 종사자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원 중에, 입소 현원자에 대한 그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종사자 배치 기준이.
김화숙위원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각 시설 유형별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215쪽에 보시면 2번에 새희망힐링스 봅시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17년도, 18년도에 종사자는 똑같은데 정원을 한번 보시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95명 정원에 142명이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솔직히 반이라고 50% 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정원의 50%있는데 그러면 직원은 안 줄여도 된다고 돈은 똑같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현원 기준으로 정원은 어차피 그 시설 규모에 따른 총괄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해서 지급하는 거는 현원에 142명에 대한 저희들 종사 배치 기준에 맞게.
김화숙위원
아. 맞게 준다. 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환자기준 현원에 맞춰서 주는 건데 매년 0.2~3%가 올라서 그렇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종사자 사회복지사 괄호 안에 되어 있는데 지금 3번을 얘기하면 3번이 29명의 복지사가 10명이라는 얘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총 종사자가 29명인데 그 중의 10명이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화숙위원
29명 안에 복지사가 10명이다. 이걸 표시하는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현원 29명에 대한 돈을 드린다. 이 말이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50%밖에 안 되는 현원 입소자 환자를 데리고 있는데 그 쪽에서 그러면 직원을 줄이지 않으면 계속 환자는 줄어도 종사자들에 맞춰서 계속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원에 맞춰,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 같으면 25명당 직원 1명이 생활인이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3교대가 돌아가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거주시설은 과거에는 2교대 이렇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게 3교대로 해서 각 거주시설은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김화숙위원
8시간씩 해서 3, 8이 24.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주시설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김화숙위원
거주시설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않느냐. 제일 밑에 7번을 한번 보세요. 7번에 지금 아무것도 입소자 현인원 없는 거는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김화숙위원
주간 보호입니까? 그러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주간 보호시설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이용시설입니다. 보호가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복지관 형태는 매일매일 본인이 오든지 와서 이용을 하고 가는 그런 시설 형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이용시설에도 인원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뭐 100명될 수도 있고 15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과장님 정확하지 않아도 어떻게 잡든지. 예를 들어서 연 얼마는 있어야지. 지금 17년도도 없고 18년도도 없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없으면서 인원이 0만들어 놓고 돈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입소자 현황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재를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거 참고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 10명이 왔다 갔다 하든지.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1번에 영주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고요. 7번에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소자 현황, 정원 현원에 0을 만들어 놓고 지금 돈만 이렇게 나간다면 뭐로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일지 같은 거는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쪽의 그 시설에서는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물으면 연 인원이 파악이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대충 이용객수는 나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 있는 지자체에서, 영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만들어 놓고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한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앞으로 표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다른 것들도 많지만 다른 분들이 물어보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화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까 그...용역비 예산중에 동양대학교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금 와서 이게 필요한 건가요? 다 건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6.25 참전 관련....
장영희위원
그 동양대학교 근방에 그 광복기념단, 광복기념공원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광복과 관련해서.
장영희위원
같이 있는 걸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념관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6.25 참전, 6.25 시절 때에 그 때에 여기에서 공원에 대한 기념관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장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두 종류를 다 섞어 놔서 2개가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죠? 잘못된 오류가 거기가 있습디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6.25 참전관련해서 충혼탑하고 그 부분에 있고요. 그 하나는 무공수훈자라고 해서 그 분들도 6.25 참전하셔가지고 공훈을 받으신 그런 분들의 탑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원이 대한광복단 그... 최초의 결성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단 기념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아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훈 단체 쪽에서도 거기에다가 건립을 하고 싶다 해서 아마 그거를 비를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많은 분의 기부도 받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약간 정정하자면 고 박태서 회장님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영희위원
돌아가셨습니다. 2013년인가, 돌아가신지 오래 됐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초대회장이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된지 오래 됐고 그건 그렇고. 그 뒷장에 214쪽, 5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정산내역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별 정산은 뭐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교부를 그 결정에 따라서 교부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서,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같이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 내용이 틀린지 맞는지 이거만 확인하시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통장사본부터 해서 모든 일체 서류가 저희들에게 전부다 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분석을 하고 따져서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현장에는 수시로 나가보시는 거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현장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수시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19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추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영희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1억 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390만 원으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영희위원
근데 이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며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금년도 10월까지.
장영희위원
10월까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10월까지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다음 익년도 1월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영희위원
1월까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바우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익년도 1월까지 사업을..
장영희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하여튼 우리 영주시 사회복지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때문에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6개의 위원회가 우리 복지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네 번째 보시면 영주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작년도부터 개최실적이 없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이제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부서에 편의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득이 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우는데 뭐 경사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이 협소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이 심사위원을 통해가지고 그걸 완화조치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8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있을 때는 그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법 15조에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말씀이시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우리 조례 보시면 11조에 사전 검사 요원 구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11조에. 영주시장애인 등에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시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여기 11조의 사전검사요원 구성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영주시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영주시에 있습니다. 현재 그 지체장애인협회에 상근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설계가 오면 그쪽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검토 작업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 같으면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없기 때문에 존속...근데 또 향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존치여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있고 이제 저희들이 가끔가다가 이제 뭐 재작년도인지, 작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영동교회 옆에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는 협소해가지고 모퉁이에다가 경로당을 만들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경사로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그때는 심의를 해서 완화 조치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년도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오래 전에.. 아.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저는 뭐 자체적으로 중복된 거보다도 저희 시에 지금 영주시 위원회가 대략 11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전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6개 우리 사회복지가 6개 위원회 중에서 보시면 본 위원이 대충보기에도 한 한분정도는 우리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과장님?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5조 7항에 보시면 공무원 및 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은 5개 위원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네 분 정도가 우리 전체 영주시 위원회에 지금 중복되어 있는.. 제가 정확하게 뭐.. 네 분은 확실합니다. 5개 이상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타부서와 협업관계에서 조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라는 게 사실 자치규범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타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전문성이 있고 우리 지역이 인력 풀이라든지, 인력구성에서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만 하여튼 조례를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타부서와 꼭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누구라고 제가 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분 같은 경우 지금 이 페이지까지 11개가 넘어요. 너무 집중돼서 들어가 있는 게 좀 문제성이, 영주시 자체로 봐서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당사자 분들하고 명확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뭐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영희위원
216쪽에 보면 인건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1억 3천에서 6억 1,800으로 되었는데 이게 앞에서 운영비 증액과 관련되어 있나요? 앞에 그.. 집행잔액 때문에 그런 건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 차이나는 부분은 2017년도에는 11월 달과 12월 달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장영희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18년도는 10개월간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호봉수가...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호봉수가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리고 저기 2107년이랑 다르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2018년에는 고우리라고 한 개 더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고우리는 저희들 지적장애인 시설인 문수마을에 재활작업시설이 작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버섯재배를 하는 그런 재활 시설인데 거기에 새로 임원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위원회 명에 보면 영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7회하고 10회를 했는데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7만 원밖에 그 경비가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여기도 뭐 영주시자활기관협의체라든가, 이게 1회 1회씩 했는데 경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여기 보면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 위촉직들은 대부분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뒤에 명단에 보시면 지금 거기에 수당이 지급되는 분은 서익제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명애위원장
서익제씨가 그러면 10회, 7회를 하는데 거의 참석을 1번밖에 안 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분은 이제 거의 참석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10, 7회 중에 1번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러면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여기는 1회했는데 그러면 여기 위촉직들이 하나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결국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회의가 성립이 됩니까? 지금 위촉직이 여기 중에 당연직 세 사람만 가지고 어떻게 회의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
송명애위원장
지금 9명중에 당연직 세 분만 가지고 제가 봐서는 경비지출하고 있잖아요. 거의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거를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수당을 지급 안 한 걸로.
송명애위원장
그러면 혹시라도 회의록.. 회의록 하여튼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왜냐하면 7회, 10회라든가 뭐 12회, 10회 이 정도 같으면 8회, 7회 뭐 6회, 4회인데 전부다 서면심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전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 다음에 그.... 219쪽에 아까 예산집행현황에 과장님께서 1월 달에 집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집행액이 6,300만 원.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4,212만 5천 원인데. 1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요즘 끝나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저희들 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의 사회보장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체크카드기로 가정방문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난 뒤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전부다 보장정보원으로 올라가서 정보원에서 그걸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년도가 1월 말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는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송명애위원장
이상하네.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어가지고 12월 31일까지를 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에 222쪽에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장애인시설. 그죠? 장애인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전체 내용으로 봐서 1일 이용 인원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으면 200명이나 되는데 여기 전체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여기 운영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어때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운영비 부분이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에 있던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쪽으로 현재에 장애인복지기관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이주를 한 규모가 거의 두 배정도 되거든요. 전의 시설보다도.
송명애위원장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특히나 체육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공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도 반영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이런 부분은, 특히 장애인 부분은 현실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제가 봐서는 거기에 계속 지금 지하수를 모터로 퍼내고 있잖아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는 그렇게.
송명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나오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나와요? 전기요금 같은 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전기료가 지금 270만 원정도 나오는 걸로 12개월로 하면 한 3,200만 원 정도가 지금 전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모든 게 전기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특히 체육관 같은데 냉난방기기 운영을 하고 목욕탕에 이제 물을 끊여야 되고 이러는 바람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금액이 좀 다소 많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어쨌든 간에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놨으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정산해보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경에, 정리추경에 세워주시든지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잠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목적에 보시면 220쪽.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2억이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잔액이 한 1억 2,400정도 남았고 이 사업비가 복지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서비스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연도 말까지 쓰면 어바웃으로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의 이 금액은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해소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도 바우처사업으로 내년도 1월 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업실적을 보시면 청소년 120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75명, 449명 있는데 이 추계가 정확한 겁니까? 이 추계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추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통합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세 개 사업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분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착오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09 감사중지) (15:17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1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1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