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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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우성박님, 최익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등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정원순.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입니다. 일찍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유통지원과에는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얼마입니까? 1년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금액을 제가 지금.

이상근위원

한 70억 됩니까? 70억 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되지요? 경상보조가 28억 정도 되고 민간자본이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금액에서 지출내역을 봤을 때 타당성이 있게 썼는가 한번 소신껏 말씀 짧게 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본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정해진 저희 규정에 따라서 지출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지출했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좀 전에 선서했듯이 양심적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경상보조에서 보면 해외지 견학, 선진지 견학 일명 뭐 우리나라, 우리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견학하고 배우고 오는 것은 참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 것만 보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 콩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러 갔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콩이 생산됩니까? 생산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선진지에 견학을 가고 학습을 하러 갔으면 그 지역에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걸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뉴질랜드르 갔다면 뉴질랜드에서는 콩 생산이 되는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가신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또 우리가 일명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면 돌아와서 결과물이 좀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출하게 돼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결과물은 받아놓은 게 정리한 게 있습니까? 지원과에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보고서에 언급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뉴질랜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콩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여덟 분이 이름이 내가 냈다는 분이 가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고 또 지금 경상보조가 가지고 한 회사가 주식회사 글로벌아트가 어디입니까? 코이파트너스하고 대구에 회사하고 이거 여행사 같은데 맞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컨설팅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회사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지방에는 없는가. 왜 이 회사만 수의계약으로 돈을 다 지출했지요? 코이파트너스 회사가 대구회사다보니까.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 회사밖에 없어, 다 뒤져봐도. 아니 지방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회사도 있을 것인데 한 회사하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전 업무를 추진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유통과도 그렇고 연구개발과도 그렇고 모든 센터에서는 자료가 많이 미흡해요. 정산서에 보면 입출금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대한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내놓으니까 본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느라고 며칠씩 힘들어해야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서류를 챙겨주세요, 다. 이래가지고 감사 자료가 안 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 마치고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에는 경상보조이지만 라이스본 회사 알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장수면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회사 하는 역할이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특화된 현미를 판매하고 수출하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내 판매는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국내에서 햇반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어제 남방석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허위진술을 했네요? 국내생산을 하되 해외로 미국 LA 거기에서 TV 방송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 1년에 1억씩 3년간 지출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뭐 자본보조인지 경상보조인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 TV에 두 번 홍보하고 라디오방송에 홍보하고 이렇게 다 홍보한 건데 지금 과장님은 또 똑같은 사업을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홈쇼핑 광고 나왔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홈쇼핑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같은 사업을 나눠가지고 돈을 주기 위해서 이름만 바꿔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뭡니까? TV 홍보가 뭐예요? 경상보조로 해야 합니까, 자본보조로 해야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경상보조입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내역이 다 있잖아요. 이런 내역 안 붙여서 본 위원이 찾느라 고생했어요. 아니 뭐 나라 돈이고 세금이고 전부다 누구 흘려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자료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차라리 유통과면 유통과 한 가지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왜 연구개발과에서도 자본보조 경상보조 쓸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눠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속임수같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들잖아, 사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시민들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돈을 주기 위해서 나눠서 감춰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어제 라이스본을 얘기해놓고 오늘 또 라이스본이 나왔어요. 그것도 홍보에 대해서. 국내시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남방석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국내시판 한다면서요. 잘 모르시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이 이해 안 되면 본위원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다 아셔야 될 부분을 모르신다면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쌀을 외국에서만 판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외국에 팔 수 있도록 사업 자체를 시작해서 1억에 대한 국비 50% 5천, 시비 5천을 3년간의 계약을 해서 지금 내려주고 있어요. 올해 사업이 마무리입니다. 16년도에서는 4천만원 수출하고 17년도에서는 7천만원 수출하고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어요. 왜 한 회사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과별로 이렇게 주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국내시판하면 국내시판에 홍보하면 좋지만 미국 TV에 홍보를 두 번씩이나 하고 라디오에 한 번 하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꼭 부탁합니다. 오늘 마치시고 가져오시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애로점, 야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어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웅추삼계탕 알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삼계탕 어디 있습니까? 그 집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공장은 풍기 전구리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공장이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공장은 완료가 됐고 HACCP 인증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가 얼마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경상보조가 지원이 총 9억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15억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5억 중에 자부담 6억이고... 아, 경상보조는 15억이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15억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 자본보조는 얼마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본보조는 보조 9억에 자부담 6억, 15억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경상보조 지출내역이 얼마 나갔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미 다 지출됐습니다. 15억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뭐 썼습니까? 내역서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집행내역에 영수증 첨부 다 됐습니까? 세금계산서며 입금표 다 첨부 다 됐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자료는 한 개도 안 올려주고 우리한테는 그냥 그래프 식으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자체가 지금 다 완료가 안 되고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15억 경상보조가 나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건 잘못됐단 거예요. 경상보조 뭡니까? 공장이 돌아가면서 지출해도 되지 않습니까? 50% 지출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기간 내에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이 지금 돌아가서 생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바로. 생산만 되면 돈 그렇게 다 쓰고 교육을 하고 써도 뭐 약간은 무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생산도 안 되고 저희들 견학가도 그대로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일단 자본보조로 인한 공장이 늦어져서 한 것은 저희들의 감독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상근위원

지금 모든 것이 과장님 나름대로는 이렇게 저렇게 힘드신 거 알아요. 바쁘시고 한 거 알지만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항상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뭐 하십니까, 도대체? 그거 좀 챙겨가지고 업체들을 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안 되면 안 되는 여건이 뭔가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해주는 게 뭡니까? 어느 사업이 몇 프로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지출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그렇게 계산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과장님 그건 제가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 2년간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사실 민간사업에 대해서 감독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이상근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정말로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가를 알아가지고 지금 그럼 이 사업 자체 민간자본은 자기 돈을 지금 넣어놨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투입돼서.

이상근위원

투입이 다 돼있어요?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투입돼서.

이상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돈을 본인이 직접 지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이미 지출이 다 됐습니다. 통장에 들어와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돈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냐 이 얘기지, 제 얘기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가동은 10월부터 일부 가동을 하고 있고요. HACCP 준비를 완전히 안 끝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올해는 가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얼마 남았어요? 제가 센터에는 또 비슷한 스타일이 뭐냐 그러면 자료도 본청하고 차이 많이 나고 안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과장님들 다섯 분 모셔놓으면 다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답은 잘하셔요. 실질적으로 되는 건 없는데 안타까워요, 저도. 과장님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당하시지만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헛되이 흘러 나가면 저희들이 감독하는 기간인데 물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쓸 데 없는 것도 아니고 15억을 벌써 사업도 하기 전에 다 썼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전부 다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해준 거 소비지유통센터에 리모델링은 입점은 언제쯤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소비지유통센터는 12월 7일날 공사가 완료되고 9일날 청소하고 20일부터 개장이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20일부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확실하지요? 이번엔 믿어도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그게......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확실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2월 달에, 예.

이상근위원

몇 번씩이나 딜레이 시켜가지고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만큼은 12월 20일쯤에 입점할 수 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위원이 얘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보조 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다 올려주시고요. 웅추삼계탕 그 부분하고 여기 그 라이스본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하고 입금표, 세금계산서, 기타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서류를 다 올려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12월 20일날 입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영주시의 농산물이 뭐,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체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한 157종 품목정도가 되고요. 공산품도 소비지에는 뭐 묵에서부터 일체 원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본인이 팔 의사가 있어야지요.

이상근위원

본인들한테 어떻게 홍보라든가 뭐가 있어야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읍면동으로 계속 문서를 보내고 2차에 걸쳐서 원하는 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그 농업인들이나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 가서 보고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된다 그래서 거기 농민단체라든가 작목반 마을 단위로 그쪽에 견학을 많이 지금 오도록 할 예정이고 그 전에는 안정농협 로컬푸드에 들어간 품목 역시 150여 농가를 거기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전산설치를 해서 현장에서 판매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12월 올해 안에는 입점이 다 거의 되겠다, 약 80%는 되겠네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농업인들이 거기 많이 와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글로벌아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하고 웅추삼계탕하고 라이스본하고 세 가지 서류를 오늘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위원입니다. 책자 473쪽을 한번 봐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 10번하고 13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사업자가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 맞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10번에. 13번에도 풍기인삼... 같은 거다,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경상보조 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중복지출이 아닙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자세한 정산서를 지금 못 받아보고 앞에 민간경상보조 전체 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밑에 경상보조 2,500만원은 해외시장개척 홍보비하고 설치비라 해서 각 행사 때 갈 때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을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일단 2,500만원 보조된 것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판촉활동을 하는 데 장소임대비, 도우미, 운송비, 시식 배너 광고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쓰인 곳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을 지금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살펴보다가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했네요, 올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운영을 했는데 이게 운영기간이 얼마입니까? 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으니까 3개월간 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것은 14번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14번인데 6월부터 해가지고 14번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고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3천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14번 수업에 총 3천만원이고 사업자는 한국외식업지회가 모 요리학원하고 계약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영주에 몇몇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요리비법을 전수를 한다 그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 영주에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음식개발도 좀 필요 하고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요식업주의 식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된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도비 30% 하고 시비 70% 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요식업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이 없이 14번의 수업으로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고 그리고 정산 내역서를 받아보니 제가 이게 지금 붙여놨지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너무 허술한 게 많아요. 이거 정산보고서 검사 하셨어요? 이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하셨는데 이상한 점 못 발견하셨어요? 혹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영수증하고 그 내역하고 대조를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발견 못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를 썼으면 누구누구 재료비는 있다 치는데 문제는 강사들의 조리비라고 따로 표시돼 있어요. 강사들의 재료비. 강사 이름이 앞에 있고 뒤에 재료비가 붙었는데 이거 내역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다른 재료비를 샀으면 뭐를 샀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누구 재료비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돈 보내준 게 끝이에요. 한번 보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재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또 어떤 분 재료비는 60만원인데 이게 없어요. 보내준 게 없다고. 보내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금한 그런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영주에 있는 한 식품 업소를 이용한 그것이 도매가로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세 부분이 나오는데 회사이름이 나오지요. 나오는데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낸 건 있는데 그게 쿠팡이라는 인터넷 회사에 지급한 그게 나와요. 계좌가 입금이 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내용이 없어요. 쿠팡에서 뭘 샀는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보조금을 하면 계좌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카드를 하나 만들잖아요, 체크카드를. 그럼 그것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좌이체라든가 카드를 써도 거기에 딸린 체크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대체로 본인들이 사먹은 식대가 다른 카드로 체크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식당을 이용했는데 그 돈이 한 40만원 돈 돼요. 그리고 식당만 이용한 건 덜한데 술집도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한 사업이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 의문이 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학생 수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원래 20명을 모집했는데 두 분은 포기를 하고 열여덟 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짚지도 못해요. 이 강사 이름이 나오고 이게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 맞게 넣어야 되잖아요. 은행도 바뀌었어요. 실제로 계좌이체 했던 걸 보면 다른 은행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이렇게 집행부가 보조금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못해버리면 보조금을 쓰시는 분들이 사업목적에 정말 맞게 하느냐 자금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게 된다는 본위원은 우려스러운 거예요, 무척이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유통지원과에서 교육에 관한 것은 이번이 이 건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게 없어가지고 원본을 다시 가져와서 보는데 그것도 없고 하여튼 문제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라든가 살펴보려고 그러면 이게 양식이 또 맞고 어느 정도. 그래서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통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영주시에서 각 부서에 배포가 된 걸로 압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면 이게 딱 형식이 있어요, 틀이. 추진실적보고서를 하는 데 있어서 개요가 있어 단체명이 있고 사업비가 얼마고 보조금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잘 된 거를 봤어요. 잘 된 부서를 보니까 아까처럼 통장이 있으면 통장에 다 찍히고 그 부분을 표로 해서 원래 얼마가 들어 있잖아요. 3천만원 들어 있으면 그게 언제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일목요연하게. 그 순서대로 또 뒤에 자료가 첨부가 되고 영수증이 첨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를 썼어요, 카드를. 그 내역이 안 나오면 뒤에다가 그 내역을 써줘야 되지요. 여기는 다 빠졌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빠졌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한 경우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길게 말하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고서 형식도 그렇고 가져오라니까 대부분 분량이 이거예요. 신문에 난, 그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난거예요. 그리고 강사비도 이분이 그렇게 시간을 안 채웠는데도 그게 시간이 또 다 체크가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어떤 사업의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 보조금 사업이 이게 아니고 실제로 2017년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비가 69억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조사업도 많고.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보고서 통틀어서 보면 동료위원 두 분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목은 맞으나 돈의 흐름, 전달, 책임 전체가 보고서하고 맞지 않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은 했지만 다른 과와 같이 보고서가 작성이 나열이 잘 안 돼있다고 지적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김병기위원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 유통과에 지금 계장 네 분 직위가 뭐, 뭐예요? 농업직이에요, 행정직이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업직이 두 명, 행정직이 두 명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행정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 사고이월이나 이월된 건이 몇 건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명시이월이 지금 7건이고요, 2018년도, 사고이월이 3건입니다.

김병기위원

명시이월이 7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이면 지금 돈은 민간자본보조가 몇 건이고 사고이월이 경상보조가 몇 건이에요? 자, 없으면 찾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한 건도 없어요, 이태까지 대답하는 거 보면. 대답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는 게 허다하고 집행부에서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첫 페이지 보면 벌써 의원들 봤을 때 공무원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갖다 들이밀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지 않고 건성으로 와서 대답하고. 본 위원들은 잠시에 이런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잠시. 이걸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일 년 전에 저희들한테 책이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돼 갑니까? 다 한 푼 한 푼 세금으로 국비도 세금이요, 도비도 세금이요, 시비도 세금이요. 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집행부에서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와 전체적인 보조 사업들이 다들 내 돈처럼 관리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봐서 사고이월 된 거는 사업이 안 되지요,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앞으로 사업이 집행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됩니다.

김병기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작년도의 거는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 하고 또 사업이 많질 않아서 2019년 말까지는 대부분 처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경상보조 예산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 예산 집행 금년에 2018년도 다 했습니까? 2017년도에 넘어온 2018년도에 집행 다 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7년도에 사업 다 집행 다 못하고 2018년도 또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이런 사업이 다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한, 두건이 다시 또 이월...

김병기위원

과장님이 시간이 안 되면 주무부서 담당하고 싹 내보내요. 사무실에 있지 말고 현장으로 내 보내요. 내보내서 하루 일일 보고 받아서 팀장님들, 직원들 뒀다 뭐해요? 과장님이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 직원들이 인사를 위해서 배당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과장이. 앞으로 이런 보고서 맞지 않는 보고서 내면 내년도 예산 보고받지 않을 거예요. 진실성이 없단 얘기예요, 진실성이. 두 동료위원들 질문 한 내용들 보면 전혀 진실성이 보이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요, 봤을 때. 앞으로 본 위원 얘기한 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건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메모 잘 해서 위탁 자부담 앞으로 그 사업하는 데 자부담 근거 통장에 확인하고 돈 주세요. 앞으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사업의 목적 있어 집행할 당시 자부담 100% 입금한 후에 우리 부담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것도 자부담도 근거... 그림자도 없는 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거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이거 근거 아니면 이거 돈 집행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보고서 보면 494쪽에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이게 2019년도 사업신청현황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내년도 공모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안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확정되면 선정이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승인을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내년도.

김병기위원

뭔 얘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체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내년도 정리추경 때 사업을 예산을 왜 올해 행정사무감사 책에다 넣어? 아니 2018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 책에다가 2019년도 사업현황을 보고를 해요, 이걸?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신청현황을 신청했다는 걸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신청했다는 걸 내년에 내년 사업으로.

김병기위원

내년사업 계획 근거에 2019년도 사업계획에 이게 거기 들어있어요? 2019년도 곧 있으면 내년도 예산 다룰 건데 이게 들어있냐 말이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중에서 지금 현재 문서를 받지를 않았지만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은 거까지 합치면 총 6건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이거는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야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걸 책에다 넣으면 형평성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넣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김병기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 책에다가 참고를 왜 넣느냐 말이지. 아니 책이 행정사무감사 책 아닙니까?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것도 책을 한번 만들어서 팀장들이 한번 보고 의회 보내든지 보고 확인해보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처럼 다른 종이로 싹 발라서 가지고 오든지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책자를 마구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집행부가 많은 사업들을 하려면 바쁩니다. 바쁜 거 저희들 동료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유통과가 제일 힘들다 그러는 것도 저희들 동료위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는 밑에 직원들한테 또 팀장들한테 시켜서 흠이 없도록 잘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책을 다 만들어서 복사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검토 또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예산서와 모든 걸 만들어서 의회 들여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통지원과가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무엇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영주시 농축특산물을 많이 유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전영탁위원

유통시키고 홍보가 목적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안 그래도 저도 동료위원이 금방 2019년 사업신청현황을 봤는데 이게 과연 영주를 홍보하고 유통하는 데 적합한 사업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봉화청량산김치농업회사법인에 지원을 하겠다, 그것도 10억을 지원을 하겠다고 2019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거 영주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인이 봉화청량산김치인데 영주에 공장을 옮겨서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됐습니다.

전영탁위원

안 됐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아니 이런 것들을 왜 올리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장을 김치공장이 영주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배추는 많이 안 하지만.

전영탁위원

과장님 봉화청량산김치라 그러면 영주하고는 다르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암만 영주에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 명칭을 바꾸도록 유도를 하든가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는 아무 개념이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자들이 정부 중앙에다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것만 되면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그런 무의미한 의미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장을 옮기는 조건으로 한 겁니다.

전영탁위원

공장을 옮기더라도 명칭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보니까. 농협 쪽에 경상보조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인삼농협 1년에 3억 7천, 경상보조라는 거는 사실 홍보, 뭐 기타 집세라든가 이런 비용이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교육은 없고 이런데. 사실 풍기농협이 지금 3억 2천 정도를 경상보조로 가져갔어요, 1년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저 베트남에 1억 2백인가 2017년도 적어놨는데 2017년도에 풍기농협에서 인삼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베트남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베트남 홍보관에 들어간 것은 2017년도에 36.000 뿌리이고 2018년도에는....

전영탁위원

원화로 좀 계산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원화로 하면 약 17년도에 3,984만8천원이 되고요. 18년도에는 3억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영탁위원

3억3,300만원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농협이 상대를 해보면 본인들이 이문을 바라기 위해서만 노력하지 어떤 지역 농산물 홍보라든가 그런 유통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지역농민들 농민단체라든가 상인단체들. 이런데 농협에다 자꾸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부분 농업인이 조합원이라서 대표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농협이 이문을 바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렇다면 진짜 인삼이라든가 지역농협 홍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민단체라든가 상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 말을 새겨듣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농협에 1년에 지원 해주는 게 8, 9억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본인들이 이득을 바라지 않으면 안 하고 영주시에서 농산물 안정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다 부담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까지 농협에서 하나도 농산물안정기금을 지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본인들 이문은 챙겨도 농민들을 위한 일에는 하지를 않겠다는 게 농협의 자세란 말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을 마련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농협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 협조도 안 되는 농협에다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또 유통마케팅과가 이렇게 보면 홍보라든가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했는데 특정업체하고만 유별나게 해외 판촉을 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 특정업체를 내가 지적을 하지는 않지만 농협, 특정업체. 한번 그 업체를 해외에 홍보를 했으면 다른 업체를 가서 홍보를 해서 다수 영주의 농산물 판매업체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줘야지. 특정업체만 매번 데려가는 거예요, 홍보행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공모 식으로 통보를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영탁위원

과장님 공모한 거 확실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모하는 부분이 있고.

전영탁위원

공모서류 지금 있습니까? 공모하지 않았잖아요. 왜 자꾸 공모했다 그래요? 특정업체 연락을 해서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다수의 업체가 참석을 해서 다수 업체가 같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던 향토산업육성 사업하고 웅추삼계탕 경상보조 있잖아요. 이거 원칙적으로 하면 매분기말 집행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지요? 매분기말 보고 받았습니까? 이거 매분기말 보고받은 서류하고 그리고 웅추삼계탕 경상보조 사실 돈 15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경상보조라는 것은. 이게 역량강화, 교육, 뭐 선진지 벤치마킹 순수 이런 데 쓰는 돈이잖아요. 관리감독 잘 하셨는지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 웅추삼계탕하고 향토산업육성 사업 매분기말 집행실적을 제출해주시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완료보고서도 같이 제출해주시면서 완료보고서에 따른 담당 계장님 의견서 집행이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의견서를 같이 제출해주세요. 그런 부분 쉽게 말하자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 과연 거기 간 사람들이 이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돼서 간 부분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래서 그게 집행이 정확하게 됐다, 안 됐다만 판단을 해서 그 의견서까지 제출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