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3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님 및 과·처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관해 발언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7회계요. 전체 11건에 2852만 9천 원의 예산액 중에 집행액은 972만 3천 원 34%이고요, 불용액은 1880만 6천 원으로 불용액이 66%입니다. 그 내역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51만 원이 불용되었고요. 그 밑에 예산편성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167만 5천 원은 2017년 7∼8월 사이에 분과활동 및 및 분과 중에서 자치행정 이후에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이 생겨서 167만 5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시정현안관리 세 가지가 풀성 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부서에서 예측가능한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지출사유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서 세 건의 시정현안관리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창의역량강화와 대외협력사업 2개입니다. 100만 원 중 100만 원 전액 불용하고, 대외협력사업도 50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창의역량강화는 심사점수 미달로 인해서 시민제안 수상자가 없었기에 전액 불용시켰고요. 대학협력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간담회 미개최로 인해서 50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7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공공기관 유치의 환경공단연수원 건립 1식 한 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연수원 전체 72억 원 중에서 환경공단연수원에서 부담하는 33억 원이 명시이월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되고, 경상보조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자본보조 중에서 5천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제천시 장학금입니다. 전체 6억 6천만 원 중에서 6억 6천만 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출신별로 따지면 관외 출신이 30%이고, 지역출신 70%를 전체 지급했고요. 세명대 480명, 대원대 180명. 세명대가 73%이고, 대원대가 27%입니다. 각 학생별로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외배낭연수 지원입니다. 전체 3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전액 지원되었고요. 세명대 14명, 대원대 6명입니다. 세명대는 2200만 원 73%이고, 대원대는 800만 원 27%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제천투어의 날입니다. 1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전액 집행되었고, 1·2차에 나눠서 160명 집행했습니다. 평균 따지면 1인당 6만 원 정도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이따 별도로, 대학 관련 사업에서 별도로 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학 강좌입니다. 2850만 원 중에서 전액 집행되었고, 1·2학기 (청취불가) 2학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기당 60명씩 진행합니다. 그 밑에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전체 1억 1400만 원입니다. 제천시에서 5700만 원, 세명대에서 5700만 원 합해서 하는 협력사업으로 개최횟수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명대에서 두 번, 제천시 의병광장에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 2100만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전체 8개 팀 12명 해서 시제품이 현재 제작 중이고 12월에 별도 성과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입니다. 슬로푸드 미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9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이 되는 도지원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8월 14일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120일 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위한 제천시민 설문조사 900만 원입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0일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제천시민 800여 명을 전화조사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식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80.3% 642명이 동의했고요. 그리고 정원감축이나 대학교 폐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불안감에 대해서 83.7% 669명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책사업 중에서 하고 있는 대학 관련사업 중에서 선호도를 조사해 봅니다. 특별채용에 68.2%가 찬성했고요. 장학금 지급에 62.2%가 찬성했고, 배낭연수에 60.2%가 찬성했고요. 전입지원금에 36.3%가 동의를 했습니다. 전입지원금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큰 타이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풀예산 집행내역은 49건에 7337만 8500원입니다.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몇 가지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번에서 7번까지 7건에 1104만 5천 원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민선 7기의 시정비전이라든가, 제주에코랜드 관광선진지 벤치마킹 입장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초록길 드림팜랜드 관련된 사업을 현지조사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서 12번까지 12건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2건에 748만 5300원이 저희들이 풀성경비로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을 갖다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번부터 36번 시책업무추진비 16건입니다. 8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국내외 외빈이라든가, 부서의 부족분을 풀성경비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번, 38번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2건에 3149만 원을 저희들이 풀성경비로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12월에 예술의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산업연구원에 1799만 원을 집행한 적이 있고요. 올해 7월에 소방치유복합휴양단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사실 진천으로 결정되었지만 저희들도 같은 경쟁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집행한 것이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건에 695만 4천 원입니다. 39번부터 42번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18년도 평창동계패럴림픽 경기 단체관람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천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있었습니다. 패럴림픽, 그것을 갖다가 공직선거법에 누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직접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사업을 갖다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고, 그 밑에 포상금입니다. 2건에 266만 8600원입니다. 그다음은 46번부터 49번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건에 539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난방기 구입이라든가,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 등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예산을 갖다 저희들이 적의적으로 배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주민참여 공모사업 예산편성 전체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접수가 7건, 반영이 3건, 예산이 2억 853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9년도 예산편성 중이긴 하지만 2018년도에는 접수가 81건, 반영이 25건 중에서 15건, 예산은 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참여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 보건복지위회, 안전건설위, 전략사업 해 가지고 전체 시민참여위원회는 80명으로 구성되고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지역회의가 15명이 구성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회의까지 가미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은 전체 6건을 했고요. 홍보물 제작은 포스터 600장, 리플릿 300장을 제작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읍면동별로 하나씩 게시했고요. 그리고 기타 카카오스토리나 SNS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보도사례를 보시면 전체 34건입니다. 일간지 25건, 통신사 9건, 보도사례에 보면 시민위원모집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2기 출범, 예산편성 설문조사, 워크숍, 주민제안공모, 전체회의 등 각 분야별로 6개의 사례를 34건에 대해서 전체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부터 보도자료입니다. 10쪽, 11쪽, 12쪽에 제안공모사업 포스터 안이고요. 읍면동에 했던 주민참여예산제 플래카드 시안이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대학 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사업 포함 대학별 최근 3년까지입니다. 첫 번째, 제천학 강좌입니다. 제천의 역사·문화·관광 등에 대한 실내 및 현장강좌 운영입니다. 세명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교양과목으로 전학년 공통과목입니다. 수료한 학생에게는 전체 2학점을 주고 분기별로 60명씩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연도를 보면 2016, 2017, 2018 3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28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참여실적에 보면 수강인원은 전체 계에서 수료인원은 294명으로 99%가 수강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도 2학기 11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평가를 했습니다.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4.44점으로 강의만족도가 4.45점이고, 문화탐방 등에 대한 만족도가 4.43점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학과목이 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전입지원금 지급입니다.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중 5월 말까지 제천시에서 전입신고 및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여 관외 전출 없이 1년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전입연수는 1년 이상되면 10만 원, 2년 이상은 20만 원, 3년 이상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급실적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2016년도에는 4100만 원, 2017년에는 6천만 원, 2018년도에는 60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급인원은 2016년도에 세명대가 235명 정도, 대원대가 28명, 2017년도에는 세명대가 377명, 대원대가 36명, 2018년도에는 세명대가 325명, 대원대가 45명 거의 85:1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6개월 이상 경과자에서 제천출신 학생과 관외출신 학생을 7:3의 비율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이고, 재학 중 1회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6억 6천만 원이고 6억 6천만 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6년도 6억 6천만 원, 2017년도 6억 5200만 원, 2018년도 6억 6천만 원. 그래서 세명대에 70% 정도 전입이고 제천 관내는 30% 정도 비율로 세명대 480명 정도, 대원대학교는 180명 정도 매년 같은 인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번입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 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휴학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을 받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대출 당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제천시는 955명이 해당됩니다. 이자감면은 현재 2.25%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57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2200만 원, 시비가 3400만 원 정도 40:60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예산액 5700만 원 중에서 147만 2천 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홍보부족도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라든가 이것을 인지 못하는 부모님들 많은 관계로 해서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하는 상태를 적극 홍보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세명대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1억 1400만 원 중에서 제천시 5700만 원, 세명대 5700만 원. 세명대에서 두 번, 제천시 시민을 위한 공연으로 한 번 해 가지고 MBC충북에 라디오공개 녹화방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행사로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바번입니다.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전입 대학생 중 희망자로 1학년을 갖다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80여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이고, 내년에는 학교 요청에 따라서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금 증액해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1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천 외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제천의 역사·관광, 제천의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교행사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번입니다. 관내 대학생 해외배낭 연수 지원입니다.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통한 세계적 안목을 가진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체 19명, 2018년도에는 20명입니다. 전체 예산은 2017년도 2600만 원, 2018년도에는 3천만 원입니다. 연수국가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동남아나 아시아는 100∼130만 원 내외로 학교에서 자율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에 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최고 바람이고 요청하는 배낭연수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번입니다.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 201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39세 이하의 청년희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특강, 박람회 참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아이디어 상승캠프를 운영하고, 전체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창업교육은 외부 디자인이라든가, 창업전문교육을 주차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6월부터 7월까지요. 창업캠프는 1박 2일 외부장소를 통해서 특강 및 교육 워크숍을 8월 중에 진행했습니다. 시제품 제작은 아이디어 디자인이나 캐릭터 개발 등 제품에 대해서 제품제작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완성된 제품을 11월이나 12월 중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참여하는 학생들은 8팀 12명으로 2018년도에 처음으로 구성한 사업으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번입니다.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입니다. 관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관내 기업에 취업하면 1년 한도 내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급여의 50%의 범위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업체수는 28개 업체, 지급인원은 56명, 지급금액은 2억 7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2724만 5천 원인데 9월 말 현재까지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입니다. 정부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최근 3년간입니다. 공모사업의 확정사업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모사업의 전체 선정건수가 28건입니다. 추진부서는 10개 부서이고, 전체 사업비 확보는 729억 원입니다. 국비가 401억 원, 도비가 55억 원, 시비가 230억 원, 기타가 3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부처별 국비 확보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91억 원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7억 7천만 원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49억 4천만 원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91억 2천만 원. 4개 상위에 있는 중앙부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비공모사업 확정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선정건수가 29건입니다. 추진부서는 12개 부서이고요. 전체예산 확보는 355억 원 정도입니다. 국비가 252억 원이고, 도비가 16억 원, 시비가 85억 원, 기타가 1억 7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주요 부처에 대한 국비 확보 현황을 보시면 국토교통부가 3건에 159억 원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5건에 60억 3천만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6건에 7억 1천만 원, 산업통상자원부가 1건에 10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전체 사업별 기준이 아니라 국비만 발췌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1건입니다. 선정건수는 21건이고, 추진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전체 확보액은 297억 원이고요. 국비가 163억 원, 도비가 19억 원, 시비가 97억 원, 기타 17억 1800만 원입니다. 기타는 자부담 아니면 현물 출자한 사업이 거의 되겠습니다. 2018년도 부처별 국비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1건 80억 원 정도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건 31억 2천만 원, 산림청이 2건 32억 원, 산업통상자원부가 1건 13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탈락사업 내역 및 사유,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탈락사업 내역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응모현황 중에서 전체 탈락사업은 2016년도에는 33건 응모해서 선정이 28건이 되었고, 미선정이 5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체 33건 응모해서 선정이 29건이 되었고, 미선정이 4건, 탈락이 4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6건 응모해서 21건 선정되고, 5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거의 선정되는 비율은 85∼86% 정도 되고요. 탈락비율은 12∼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2019년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사업 유치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공모사업알림방 운영도 하고, 적정성 검토로 해서 모니터링 제도로 해서 집중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된 부서나 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인센티브 건수 및 액수, 각종 사업추진 상금내역입니다. 교부세는 다 인지하고 있다시피 대한민국 내국세의 19.24%입니다. 전부 전체적으로는 43조 원이 해당되고요. 저희들도 40.2% 정도 되는 3230억 원의 교부세를 일반회계 기준해서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부세 인센티브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재정 수요액입니다. 수요액 중에서 전체 인센티브는 2018년도에 45억 78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에 7억 800만 원,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15억 8300만 원, 지방청사 면적관리 운영에서 22억 600만 원에 대한 전체 45억 78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페널티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세 체납액 축소가 13억 4900만 원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2017년보다는 많이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도 9억 3500만 원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재정 수요액의 페널티가 전체 했을 때 7500만 원이고, 가감했을 때. 기준재정 수요액의 인센티브가 4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명예연구원제 운영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명예연구원제는, 근거는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10년간 운영되었습니다. 해마다 사업비는 2100만 원, 3천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운영건수를 10년간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는데, 총 71건 중 28건이 시책에 반영되었고, 전체예산은 3억 23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명예연구원제는 2018년도 9월 20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몰제도로 해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하게 되고, 저희들이 정책연구팀이 신설되면 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사업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로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 구성현황은 2018년도 현재 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되는 산업연구원이나 충북연구원이나 농촌경제연구원 등 제천에 관련된 정부부처의 투자사업에 연구위원으로 지금까지 10년간 운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구과제 중에서 시정에 반영된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일몰제 대상으로 해서 명예연구원제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9쪽, 30쪽, 31쪽입니다. 최근 3년간 명예연구원들이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그 요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도 있고, 반영된 자료도 있습니다. 이 명예연구원제도가 제천시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제 시책하고 반영비율이 적다 보니까 폐지하는 사유가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운영근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통령령 제3조의 규정이 있고요.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은 계획서를 수립하고 선정하고 공개과제를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공개는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홈페이지에 공공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하고 공개내용은 사업내역하고 관리이력카드를 전체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공개 파일을 통해서 통합공개를 하고 결재원문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공개현황은 전체 31건입니다. 31건에서 부서장과 담당자, 부서명하고, 사업명하고 전체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5조에 따르면 공개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주요시정현안 시민과 약속사업 14건, 전기·통신공사는 3억 원 이상에 대한, 시설사업 10억 원 이상은 의무적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사업, 그밖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등 해 가지고 전체 해당되는 범위별로 공개하는 것이 31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덟 번째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최근 3년간 2016년도 10팀, 2017년도 18팀, 2018년도 13팀. 연구보고서는 팀별로 하나씩 했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현황도 보시면 2006년부터 제천시에서 시책적으로 접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년간 운영했습니다. 전체 315팀이 운영해서 315건의 연구과제를 받았습니다. 연구과제를 받은 것 중에서 315건 중에서 연구과제가 실제 실시된 과제가 63건 20% 정도 되고요. 검토만 하고 추진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22건 7% 정도 되고요. 검토결과 추진이 불가능한 76건 24% 정도 됩니다. 검토하지 않은 연구과제도 154건 49%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성과 정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참여순위에 대한 큰 보상이 따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성과가 문제가 되고 부정적 여론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없이 추진 입장만 고려해서 이상적인 면에서 연구과제를 해 가지고 실제 업무에 접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13년간 한 학습동아리 운영실태를 전체 점검한 결과 내년부터 학습동아리를 당분간 휴지기를 갖기로 하고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결정했습니다. 학습동아리는 내년도 당분간 폐지하고 휴지기를 통해서 이에 상응하는 혹시 훌륭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13년 운영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시군에서는 일부 이런 학습동아리를 새롭게 운영하겠다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선제적으로 했던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휴지기를 갖고자 내년부터 이것은 당분간 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건에 대해서는 전체 나열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중기 미반영 후 투심 조건부 승인현황입니다. 총 17건에 979억 원 정도 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것은 거의 다 중기계획을 반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투자심사가 연 세 번 있고, 중기계획은 연동제로 해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10월에 하기 때문에 연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건부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 중에서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다 보고를 받아서 아시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조건부로 한 것이 4건에 247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다음 장에 2017년도에는 7건에 57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6건에 135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한 것은 겨울벚꽃축제라든가, 겨울얼음축제, 야외 스케이트장, 얼음썰매장 등은 실제 중기계획에 시기가 안 맞아서 먼저 투자심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사회공헌형 학생창업 사회화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청년창업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한 해가 되고, 사업추진 기관은 세명대학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디자인 제품화 및 사업화 교육, 시제품 제작, 초도제품 제작, 창업 캐릭터 제작 등 제천시내 관내에 판매나 전시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창업캠프, 제천시내에서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완성된 제품을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판촉행사를 하거나,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현황 중에서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현재하고 있는 기본교육하고 인큐베이팅은 4주차 다 끝났고요. 시제품 제작이 9월, 10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12월 초에 모든 제품을 시제품을 선보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쪽에 시제품 제작과정을 요약해 놨는데, 저희들이 이런 제품이 학생에 대한 저작권을 제천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을 제천의 기업에 연계해서 기업상품이나 포장재를 만드는데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광고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료를 사진 첨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상품판매행사가 12월 중에 진행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생들의 작은 전시된 상품들이 제천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상품화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행정혁신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가 시민제안 운영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전체 제안건수는 143건입니다. 채택은 7건, 불채택은 96건입니다. 채택률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채택제안목록 중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7가지 중에서 외부에서 한 4건은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 노원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실시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치단체에 해놓은 것을 저희들한테 접목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실행 중인 제안이 많기 때문에 접목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제천시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번입니다. 공동주택 폐합성수지류 열회수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폐합성수지라 하면 과자·라면봉지·일회용 비닐봉지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회사에 열원화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멘트 회사에 하면서 시청 및 시민·기업 협력을 통한 지역 문제해결에 적극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열회수 재활용 사용실적으로는 1231t이 됩니다. 15t 덤프 300대분 정도가 열회수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도에 103t, 2018년도 9월 말 현재 137t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쪽, 다번입니다. 주민참여 식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민관합동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계몽활동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점검 시 합동점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식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민관합동점검반은 편성 7회 했고, 점검업소는 1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추석 및 설 명절기간에 한 것이 있고,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도 정착화 사업, 뷔페나 패밀리레스토랑 점검, 체전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취약 분야별 조리 판매 및 업체 적격성 검토 등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홍보·계몽 활동입니다. 특히 민관합동으로 편성을 3회 했고, 점검업소는 10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히 하는 것은 어르신네들을 통해서 떴다방을 근절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회 실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3월 13일에 지적된 것입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정기회로 활성화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10월 말에 개최합니다.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든가,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역량평가는 연말에 하지만, 그 이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10월 30일까지 전체 지방재정심의회를 6건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면심의 4건, 대면심의 2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 세 번째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9번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미반영 후 투심 조건부 승인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큰 금액에 조건부 승인이 제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제가 받아서. 3억 원 이상이면 도 심사를 받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이라든지,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시면 2억 9900만 원, 2억 9천만 원, 2억 8천만 원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을 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 아니신가요?

글쎄요, 부서의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행사성 경비 3억 원 이상이면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행사의 적정성이나 3억 원 이하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성공적인 축제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 시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저희 예산부서에서 많은 통제를 가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2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이라고 여기 답변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42쪽에요, 맨 마지막?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추진 중인 사업이 4건이 있던데.

4건이요?

예, 없다고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50% 이상된 것이 18건으로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풀성경비로 9개 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성경비를 부서에서 긴급수요라든가, 예산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 기획예산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을 포괄하고, 통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불용액이 담당관님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순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이 얘기한 풀예산 연구용역비 보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집행, 그렇죠? 여기에서 저희가 진천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안 됐죠. 진천이 됐죠?

예, 진천에 혁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데만 유치할 수 있다는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을 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두 군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799만 원, 13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긴급사항이 아니면, 급한 것이 아니면 과목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0% 동감합니다. 긴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예산일 경우 풀예산을 세워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과목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8건, 2017년도 29건, 2018년도 21건입니다. 보면 금액도 정부 공모사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국비가 감하는 것이 뭐냐하면 청량리부터 제천까지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해마다 1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다가 이제 올해, 지난해까지 마지막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 국비 공모사업은 올해 2018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실제 연말까지 가면 조금 수치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도 보면 2016년도에는 10개 부서, 2017년도 12개 부서, 2018년도에는 담당부서가 현재까지 7개입니다.

7개 부서입니다.

예, 이게 이번에 2018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시도한 과는 몇 군데 됩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2018년도 현재 전체 7개 부서에 21건 그게 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작성일 기준으로 해서 추가된 것은 별도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담당부서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심을 갖도록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공모사업관리계획이라든가, 공모사업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각 부처에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열의를 갖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전체에서 이런 사업은 사활을 걸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탈락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탈락사업내역 2016년도에 5건, 2017년도에 4개, 2018년도에 4개입니다. 그럼 2016년도 5개에 보면 거의 내용이 사업비 과다 소요, 사업비 투입의 시급성 다소 부족 등등 다 이게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탈락이에요. 미충족, 산학연 연계 부족. 이게 준비기간이 너무 부족하고, 우선순위 인프라 부족으로 의욕이 있었으면 됐는데, 의욕이 있었는지, 제천시에서 하려고 했었는지, 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각 부서에 있는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건설과, 경제과 그런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지만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빠지는 것은 시기를 제대로 못하거나 타 자치단체에서 월등한 경쟁력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업들이 재기획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역량을 발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른 타 도시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비나 이런 사소한 부분으로 해서 탈락된 부분은 약간 제가 봐서는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졌죠?

예, 폐지됩니다.

성과가 없어서 폐지가 되는 건가요?

성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성과가 없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아까 학습동아리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시정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고 시정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과가 부족한 것을 갖다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정책연구팀이 생기면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분명히 자원이 있는데 중복성을 가지고 예산낭비요인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폐지시킨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2015년도에 9건 중에서 반영이 2건 됐고, 2016년도 3건, 2017년도에 3건이 됐습니다. 이것 보니까, 지나간 것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니까 하신 분만 하셨어요. 명예연구원하신 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하고 연구비는 없습니까?

예?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실명제 말씀인가요?

예.

정책실명제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31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31건입니다.

예, 사업 채택된 분, 이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이것은 사실상 인센티브는 없고요. 자기 행정업무를 하면서 마지막 이 사업이 연결되고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책임성을 부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교량을 건설할 때 교량 옆에 관리자 그때 감독공무원이 명기되듯이, 이 업무의 책임자로 끝까지 업무가 공무원 퇴직 후에도 남아 있는 본인의 부담을 가지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그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그분이.

글쎄요, 계속 진행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자의 변경이력사항까지 다 표기가 됩니다.

민원해결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죠?

이것은 공무원들의 신상이든 그것이든 간에 징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신상필벌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현안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냥 단발성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행정풍토를 바꾸는 좋은 제도임은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2018년도 예산 전액삭감 후 풀예산 또는 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예산안 삭감조서 내용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대학협력사업 연구용역비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위한 제천시민인식 설문조사 13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대학 상생을 위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27일 30일간 사업비 1천만 원, 추진방법 전문기기관 위탁” 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한 것이 결과가 얼마 전에 나온 것으로 제가 팀장님한테 받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액예산이 삭감됐는데 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타 예산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무시하고 풀예산이나 타 예산으로 사용한데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었다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예산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14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액삭감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예산 중에서 900만 원을 가지고 800명 전화설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전체 실과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미처 방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긴급하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방어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었는데, 그 사업의 긴급성이나 불가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풀성경비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학의 협력사업을 지금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되고 이것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은 스스로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의회에서 전액삭감된 사업을 타 예산으로 사용해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우리 제천시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국비가 매칭된 민간보조금은 벌써 2018년도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었고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 및 도비가 매칭된 민간보조금, 이것은 2016년 2월에 통합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도비나 시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보조금 받은 단체나 개인이나 100%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죠?

사용자단체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과 개인의 문제인가요?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감독하는 우리 시의 문제인가요?

관리부서가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그 문서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보조금단체나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을 소통하고 점검을 꼭 하라는 문서는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 보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간담회도 개최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꼭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보조금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담당직원 자료전달)

현재 예산팀장한테 쪽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용 정도는 60% 정도 되고, 내년부터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스템의 출력물로 요청하게 회계과에서 제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언뜻 업무보고 받을 때도 담당관님한테 잠깐 질문을 했었거든요. 2016년도 기준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GRDP 추계결과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2017년 9월 27일에 작성된 거예요, 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그런데 우리가 10위 했어요, 10위. 제천시가.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끌어올리는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글쎄요, 저희들이 지역 내 총생산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경제부서에서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부서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GDP나 GRPD를 조사하는 내부기관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정책연구팀을 만드는 것이고, 정책연구팀의 경제분야에서 관련된 박사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끌어올리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고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단기성·장기성 경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골고루 분포된다면 GDP나 GRDP는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보면 진천군이 1위고요, 음성군이 2위, 단양군이 3위, 청주시가 4위, 보은군이 5위, 쭉 나가다 우리 제천시가 10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명대학교 학생들, 대원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배낭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올해 3천만 원이었죠?

올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 업무보고에는 얼마로 올렸는지요?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3억 원 올렸습니다.

10배가 뛰었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이 3억 원, 10배가 불은데 대해서 시에서 올린 것입니까, 세명대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시에서 올렸습니다.

세명대의 요구가 없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올려줬다?

총학생회 관련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고요. 총학생회의 의견을 받았고, 그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은 기초는 되겠죠. 세명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대학생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전체의 25∼30% 근간을 가지고 있는 전체 1만2천 명 정도 되잖아요. 세명대, 대원대. 그런 분들의 지역경제 파괴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1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5600만 원 증액되고, 일부 수용이 안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감액해서 그 11억 원 중에서 부족분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올린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0배가 오른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세명대학교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저는 3억 원을 일방적으로 올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명대학교의 요구가 있었죠?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수요조사를 하고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의 의견을 받아서 신입학생들이 최고 원하는 것이 배낭여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세명대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되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학령인구가 지난해 2% 줄었습니다, 세명대도. 2% 줄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찾다보니까 세명대학교에 총 지원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애고 보완할 수 있는 대체기능을 찾은 것이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학생회 요구는 있었지만 세명대학교 측의 요구는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세명대 측의 요구가 있었으면 담당관님, 하여튼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세명대학교 측의 요구가 없었고, 총학생회 측 요구는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 저희 내부조사한 근거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 기획팀이니까 이것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2018년 제천시 명예연구원 연구성과집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 이것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이분이 현경석 명예연구원이시네요. 여기를 보면 183페이지에 보면 예술의전당에 관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천시 명예연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역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천시의 이익이 부합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 우리 제천시 14만 인구 중 약 20∼30%인 약 3만 명 정도가 문화예술 향유할 여유를 지닐 수 있을 것. 쭉 해 놓고 뭐냐 하면 현실을 고려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 시내중심권보다는 세명대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적자폭을 줄이며 미래를 담보하는 길은 현재 세명대와 공동건립과 운영안이 최선점이기 때문이다. 세명대는 제천 예술의전당의 적자폭을 줄이면서 흑자구조로 전환시킬 복안과 함께 전당의 활용도를 높일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명대 위치로의 전당 위치 이전이 가장 적합하다는 견해로 지자체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긍정적 구도임에 틀림 없고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다면 아마 예술의전당은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시장님이 지난번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성과집에 기초한 그러한 생각을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시장님 개인의견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제천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정책의지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연구성과집에서—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연구원이 하는 것은 개인사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성과집에 실린 이 내용이 예술의 전당을 만약에 짓는다면 세명대학교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죠. 개인사견으로 봐주셨으면.

아, 사견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여쭤본 적이 있는데 공문이 재정집행추진철저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10월 30일 우리 시 재정집행률은 62.17%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2017년도에 8월 11일 형성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현재 우리 제천시 예산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재정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연말까지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기간 내 마무리하라는 독려문서는 보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시스템 돌리면 금방 수치는 나오겠지만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알려면 빨리 알 수 있죠?

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죠? 점심시간 때 어떻게 좀 제출해줄 수 있나요?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서…….

예, 그럼 오늘 중으로 우리 시 11월 현재 예산집행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분량이 제일 많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기금을 우리가 네 가지 기금을 폐지했거든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것이 2018년 8월, 11월, 6월, 6월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27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운용 목적 상실에 따른 일반회계 통합운용’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비고란에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조치 2018년 12월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일반회계에 편입되면 내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냥 녹아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반영될 뿐이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서 그게 항목 조성사업이 결정되면 나가고, 기금이 없어진 부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그때그때 집행하고요. 5년 단위로 효용성이 없어진 것은 그때그때 없애라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폐지된 기금 27억 8500만 원을 2019년에는 제가 이것은 아마 담당관님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하시는 분들에 대해 지원을 높인 조례를 얼마 전에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시켰거든요. 27억 8500만 원을 2019년도에 출산율을 높이는 그 부분의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시킬 수 없느냐.

그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다 보니까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된다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그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규모는 확보는 가능하겠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면 그냥 표시도 안 나니까, 이렇게 폐지된 기금은 좀 더 목적성이 있는 데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풀예산에서 연구용역비에서 예술의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1799만 원인데요. 지금 민선 6기 때 시행한 사업이고, 5기 때 25억 원이 설계비 및 용역비가 또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민선 6기 때 2차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799만 원인데,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민선 6기 때, 민선 5기 때죠. 5기 때 했던 824억 원이 너무 사업이 과다해서 민선 6기에 사업을 접고서 이것을 다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풀성경비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해서 문체부라든가 관련 부서에 제출용으로 했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이 결국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그런 질문인데, 예술의전당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의 정책의지가 확고하고 시민의 뜻이 무엇이고,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지금 광장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추이를 보고서 제천시민의 절대의견을 반영해서 시민의 품으로 문화예술을 돌려주겠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용역비가 1700만 원, 25억 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과정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천시에서 예술의전당을 짓겠다는 기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오면 용역과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자꾸만 용역비 및 설계비가 5기 때, 6기 때 계속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재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풀예산에 보면 ‘하소천정비종합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하소천위원회 서면심사 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만 원이 있습니다. 서면심사도 수당이 나갑니까?

몇 쪽인지 확인 좀…….

5쪽입니다. 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이게 서면심의 수당 7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풀경비로 지원해 줬는데 하소천종합정비계획이라든가, 하소천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그때그때……. 예, 소하천종합계획에 따른 수당지급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아마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갖다가…….

아니, 서면심의를 할 때 수당이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서면심의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가냐고 물었는데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제가 지금 예산팀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소하천 관련된 정비종합계획이 페이지수가 상당히 방대하고 하다고 합니다, 양이. 그래 가지고 이것은 페이지 수가 많고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서면심의를 할 때 그러면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이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가들한테 하다 보니까.

양이 많고 방대해도 심의하는데 서면은 주기로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따른 자료를 보충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페이지 수가 방대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전문가할 때는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규정이 따로 있나요?

예, 자료는 넘겨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4쪽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금액이 얼마죠?

전체사업비는 5732만 1천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금액은 금액은요?

현재 147만 2천 원만 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원이, 신청인원이 41명밖에 안 되는데 955명이라 그랬죠? 수혜대상자가.

예.

수혜대상자는 어디에서 산출하셨는지?

이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전체 950명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너무 적게 받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대행해 줘도 되는데 제도취지를 실제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비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모두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일하실 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7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줄에 홍보대사 회의급식 및 여비보상에 대해서 214만 원의 예산액 중 191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홍보대사 활동 시 식대 및 교통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SNS시민기자단 견학여비입니다. 125만 원의 예산액 중 8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선진지 견학 불참인원으로 여비 미지급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SNS청소년리포터 및 읍면동 카카오채널 활동보상비입니다. 810만 원의 예산액 중 6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SNS청소년리포터 및 읍면동 카카오채널 주민매니저 활동부진 사항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70만 원의 예산액 중 5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불참에 따른 미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7회계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홍보대사 급식 및 여비보상은 428만 원 예산액 중 21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대사 활동 시 식대 및 교통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SNS청소년리포터 및 읍면동 카카오채널 활동보상입니다. 1200만 원의 예산액 중 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활동부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입니다. 700만 원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행사가 미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도시 부담금 2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에 관련해서 1290만 원의 예산액 중 69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횟수가 감소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제천향교 유학아카데미는 1900만 원의 예산액 중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제천향교 유학아카데미 4개 반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도덕성 회복 및 인성함양의 추진성과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5천만 원의 예산액 중 5천만 원 전액이 보조금 집행되었습니다. 우수한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습공동체 분위기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추진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21억 2538만 5천 원의 예산액 중 19억 852만 8천 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학교별 특기적성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개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급식 지원에 3억 5천만 원의 예산액 중 3억 4160만 5천 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과 정부양곡미 차액을 보조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현의 추진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감사대상은 인재육성 지원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울대, 수능성적 우수자에 대한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대상이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니 지급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 2019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성적우수장학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폐지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번, 홍보학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재육성 지원사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운영성과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10억 8640만 2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고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기본재산 108억 원에 보통재산 4억 2966만 8천 원을 합쳐서 112억 2966만 8천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17억 3647만 8천 원의 수입현황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118억 7646만 6천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기부금 현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2억 3059만 원의 금액이 조금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6억 5007만 6천 원의 지출현황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6억 4679만 8천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향후 2510만 원 정도의 추가집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17년도 전체 기금에 대해서 기본재산 108억 원에 대해서는 즉시 연금보험으로 5건 40억 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2건에 68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보통재산은 정기예금 1건과 보통예금 2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도 2018년도도 2017년도와 동일하게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 인재육성 지원사업 운영성과입니다. 장학금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체 6개 항목사업에 대해서 188명 2억 5463만 원의 지원실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152명 2억 5140만 5천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난 11월 12일 정기이사회 때 꿈나무장학생 추가 선발이 돼서 29건에 1460만 원 추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및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5개 사업에 3억 8480만 원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도 2017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입문계 4개 학교에 2억 7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으로 입문계 4개 학교에 각 1500만 원씩 6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에 각 1천만 원씩 3개 학교에 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13회 제천꿈나무 장학퀴즈에 1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연기 영상캠프에 1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 및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가, 통합마케팅 홍보입니다. 전체 예산액 3억 2500만 원 중에 2억 5712만 원이 집행되어서 향후 11월 이후에 6492만 6천 원이 추가집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동영상 전광판광고 2개소에 109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광고 등 PSD광고 7개소에 1억 128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명광고와 지하철 와이드컬러광고 5개소에 1억 447만 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옥외광고 1건과 용달래핑 광고 전체 73개소에 2884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입니다. 전체 3억 4800만 원의 예산중에 2억 320만 4천 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1억 4479만 6천 원 중에 향후 잔액은 11월 이후에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TV는 방송 3사와 IPTV에 7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라디오는 KBS FM에 현재 2970만 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웹툰 제작과 네이버모바일 메인광고 등에 99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 시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1억 원 예산에 5567만 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입니다. 공항철도 래핑과 액자광고에 556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라, 일간지·주간지·통신사 및 인터넷뉴스입니다. 전체 3억 5445만 원의 예산액 중 3억 306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간지 12개소, 주간지 3개소, 통신사 및 인터넷뉴스 15개소, 기타 6개소 등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3번, SNS기자단 홍보내역 및 예산 지급내역입니다. SNS기자단 자체 기사작성 홍보내역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78건이 증가한 179건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SNS시민기자단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지급기준은 제천시 네이버블로그 원고작성을 통한 기사 발굴입니다. 블로그 원고 1건당 4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원고제출은 2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단순보도나 창작물이 아닌 것이나 중복, 내용이 미흡한 사항 등을 제외해서 원고채택은 179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활동보상금 698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창의교육환경 조성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는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나눠져 있었지만 2018년도부터는 일원화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50개 학교 및 기관입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어교육을 포함해서 2017년도에 11개 항목에 24억 3239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개 항목이 빠져서 8개 항목에 19억 852만 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학교별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3244만 194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락초등학교에 사업기간 착오로 인한 잔액과 제천고등학교에 재료비, 지원학습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촌방과후학교에 대해서 31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송학중학교에 재료비 절감사항입니다. 다음은 거점영어체험센터가 440만 877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인건비, 교재 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서 555만 481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비와 급량비를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5번, 인재육성재단 소액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홍보실적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소액기부 독려를 게시했고요. 언론 및 SNS 홍보를 통해서 했고, 시민기자단 홍보 자료 전달과 홍보를 협조를 했습니다. 특히 화재참사 유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협조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지정기탁장학금이 15명에 4460만 원을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성적우수장학금 지급방법 개선관련 이사회 논의 결과입니다. 2018년도 성적우수장학금에 대해서 서울대, 수능장학금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 12일 정기이사회 때 폐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생 우수장학금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고등학교 우수장학생에 대해서 수석입학생 7명에게만 지급되던 사항을 2018년도에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1등에서 3등까지 해서 7개 학교 21명에 대해서 지급단가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2017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장학생에 대해서 20명 지급하던 사항은 2018년도에 폐지했습니다. 마지막 34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경비 학교별 추진사업 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학교별 세부 집행내역에서 학교마다 보조금 교부액이 다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사업을 해당 항목별로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학교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이나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는 않은 거예요?

예,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 아까 2017년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잔액발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반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3244만 1940원, 거점영어체험센터, 행복교육지구 이래서 보조금잔액발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한 보조경비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하는데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 사업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순태 위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건, 2018년도에는 4건입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똑같이 있었고요. 사업명, 불용사유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얘기 좀…….

예, 사항 중에 홍보대사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대사가 스물일곱 분이 계시지만 2017년도에는 엑스포가 있어서 이분들이 한 여섯 번 정도 활동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활동이 없었습니다. 행사내용의 불균형한 측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SNS청소년리포터가 2015년 정도에 60명 정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해 보니까 마땅히 특별한 성과가 없어서 금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5페이지, 홍보학습담당관 소관인데요. 이것 하고 22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창의교육환경 조성 현황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하는 것 보면 급식 중에서도 급식하고 친환경 있죠, 친환경쌀. 페이지가, 잠깐만 제가 착각을 했는데……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예.

3억 5천만 원이죠,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3억 41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이 친환경급식 현황을 보시면 제천 관내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학교별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수요를 받습니다. 받아서 가격단가를 정해서 그 가격에 맞게 학교별로 현금지급을 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그것에 맞게 집행을 하는데 일부 학생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이죠.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조금 현황 및 각 학교별로 지원현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외주업체로 했을 때 우수식재료에 대한 차액지원이 지금 작년부터 되고 있는 거죠? 올해부터인가요? 3억 5천만 원이 올해부터 되는 거죠?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인증은 다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사업에 대한.

예, 저희 관내는 친환경쌀을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백운농협하고—옛날 의림지쌀이죠—제천친환경농축산물유통법인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2개 법인을 통해서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친환경쌀을 인증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정책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 지원금액이 많이 있죠. 보조금이.

예, 많습니다.

지원할 때 근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위법에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도 관련 조례가 있고요. 친환경쌀에 대해서도 급식 조례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도 있고, 외국어교육부터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일부 지원이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각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돌봄교실부터 방과후 이런 지원을 해줄 때 업무보고를 받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사자료가 있습니까? 학교에 지원할 때 지원을,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매년 하반기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그 사항을 전체 접수해서 연초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해서 각급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요.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점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있으면 마지막에 반납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실한 지출이 되었을 때 그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천시 관내 언론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일인데, 일단 저희가 연간 보도자료를 1500건 정도 계속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언론에서 많이 홍보해 주는 부분을 저희는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보도와 양질의 기사입니다. 홍보예산이나 이런 집행은 어떻게 과에서 담당관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내부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시의회에서 안 좋은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 홍보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집행부의 의중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공정하게 보면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 및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예산액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1천만 원인가…….

작년 것을 보니까 5억 9280만 원 됐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랬을 것이고 통합마케팅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사업을 보면 조명광고, 와이드칼라광고 작년에는 7개, 올해는 5개. 그리고 옥외광고 73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하면서 광고효과라든가 비용대비 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마다 약간씩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보다는 조명광고가 더 효과가 높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홍보성이 짙은 부분에서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싹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대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 이미지 개선 예산액이 1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556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공항철도, 인천공항에 내리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반드시 이동을 하려면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타깃으로 삼아서 저희가 열차에 전체 래핑을 해서 타기만 하면 제천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광고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5500만 원 집행됐는데 연말까지 9500만 원 집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미미한 효과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여러 가지 광고가 비용대비, 요새 얘기하는 가성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평가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보시면 예산액이 3억 5400만 원, 작년에는 3억 2천만 원이었죠.

예, 지난 번에 추경에 올려주셔서 조금 더 반영되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보시면 통신사 부분에서는 작년이 17개, 올해는 15개, 기타에서도 작년에는 10개였는데, 올해는 6개네요.

이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조금씩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정하게 저번에 제가 처음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련하셨나요?

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홍보의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을 좀 봐주십시오. 11쪽 제일 아래에 보면 옥외광고 용달래핑, 지주광고 이렇게 있는데 ‘용달화물차량 72대 문옆 래핑 8개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용달화물차량이 어디에 있는 용달화물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천시 소재에 용달화물차량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제천이요?

예, 용달차니까 배달을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래핑을 해서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제천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제천시를 홍보하려면 제천시의 용달보다는 대도시 중심에 있는 용달, 아니면 화물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래핑광고를 하는 것이 제천지역을 더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깃이 어딘가를 정확히 정해서 그쪽에 맞게 특화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서별 예산집행률을 제가 점심시간 끝나고 받아봤는데요. 홍보학습담당관이 51.99%네요. 11월 현재 예산집행률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 전체 예산 중에서 시정홍보나 언론보도나 이쪽에서 19억 원 정도 되고 가장 많은 것이 교육지원에서 많습니다. 65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친환경쌀 급식 이런 부분이 저희 예산의 70% 정도 됩니다. 아마 그 예산이 아직 정산이 안 됐거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무상급식이라든가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교육경비 지출이 아직도.

예,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은 다 집행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 부분이 도비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마 담당관님한테 제가 질문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제천시 무상급식 계획은 어떻게, 고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현재 초·중 무상급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고요.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제시돼서 지금 진행되는 중에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분담비율을 가지고 이견이 있어서 현재 합의가 안 돼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시행은 어렵고요. 앞으로 합의가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교육지원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만약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담률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저희 제천시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재원관계가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게 되면 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저희 제천시 단독으로 하기에는 재원이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천시 단독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한 18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억 원이면 큰 예산은……. (

예, 그리고 이게 한번 정해지면 매년 계속 되어야 될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아직 우리 도내에서는 단독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어쨌든 도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대체적인 상황이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일원에서 있을 수…….

아니, 충청북도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양군에도 있고 보은군에도 있고, 있습니다. 물론 제천시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담률이나 이런 것이 낮을 수 있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시의 예산으로 본다면 만약에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률에 합의가 되지 못하고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제천시 단독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담당관님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꼭 보고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 공공운영비 예산액 300만 원 중 삭감액이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처리 내역입니다.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 8월 17일 공포하였습니다.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평가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를 2018년 11월 23일에 개최해서 입법평가 조례 89건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 및 처분현황입니다. 가번,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감사원 1회와 충청북도 4회의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2회의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나항, 상급기관 처분요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행정상 25건의 처분요구가 있었고, 2018년에는 3건의 행정상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9개 부서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18개 부서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247건의 행정상 처분을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에는 202건의 행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번, 일상감사 운영 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공사 5억 원, 용역 1억 원, 물품제조·구매 2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 적정성 및 합법성, 원가분석 부실 및 예산낭비 요인을 심사하는 것으로 총 223건을 심의해서 4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입니다. 제정 18건, 개정 133건, 폐지 10건 총 161건으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나번, 생활규체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법규 개선과제 선정 24건과 시민생활 속 불편과제 발굴 및 건의 54건, 자치법규 제·개정안 규제 사전심사 79건 등 총 174건의 생활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소송추진현황 및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가번, 소송추진현황입니다. 총 58건을 접수해서 승소 10건, 패소 8건, 취하 6건, 기타 3건으로 총 27건을 종결하였고, 3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소·승소·패소·취하·기타사항은 나번부터 바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승·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조치사항입니다. 총 8건이 발생하여 2건에 71만 2140원을 지급하였고, 6건에 대하여 1521만 751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선임 현황입니다. 총 16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김경일 변호사가 11건, 김태주 변호사 5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자번,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총 2건에 585만 55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가번, 시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총 2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20건을 종결하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나번,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있었고 13건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렴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청탁금지법 상담에 대하여 8건을 상담하였고, 비위행위 신고시스템 운영을 2개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하였는데 접수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적극 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2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하였고, 2018년도에는 3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음주비위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추진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3명에 대하여 자원봉사명령제를 시행하여 57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을 이행하였고, 음주 비위행위 근절 캠페인은 음주를 한 소속부서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진정, 고충민원 해결 결과입니다. 민원신청 건수는 50건이 되었고, 민원해결은 민원요지 충족이 42건, 민원요지 불충족이 2건, 민원처리 예외가 6건으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번, 민원처리실태 지도·점검입니다. 반기별 1회씩 점검하여 2017년 하반기에 1회와 2018년 상반기에 1회,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제천시 소송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 법률전문관이 지금도 공석이신가요?

예,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법률전문관이 10월 말일자로 결혼하면서 퇴사를 했고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법률전문관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법률전문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총 진행건수 27건 중에 승소 10건, 패소 8건으로 패소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법률전문관하고, 이 소송을 추진하신 분들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법률전문관을 고용하면 그 법률전문관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전문관으로서 직원들의 법률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소송을, 변호사법에 보면 소송을 수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소송추진현황은 김태주 변호사와 김경일 변호사에게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승소율이 패소율보다는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물론 공직자나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정도 적발추이가 어떠신지요?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감소하고 있는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를 음주 관련 징계현황이라든가 실태를 봤는데, 올해 현저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9건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추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작년에 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음주추태는 없고 음주운전만 현재까지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이유로라도 시민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근절대책을 강화하셔서 한 분도 적발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보니까요. 보니까 2016∼2018년도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이 내용이 2016년에 주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래연습장, 용역 분할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터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적발되면 조치상항은 어떻게 하시나요? 조치는, 자체.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주의처분과 시정처분을 내립니다, 행정상으로는. 시정을 요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주의시킬 것은 주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처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훈계도 많고 주의도 많습니다. 이것 말고 3페이지 보시면 자체감사 실시 현황을 보시면 제가 3년치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19개 부서, 2018년도에는 18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주 내용이 보시면 하수처리 이런 부분하고, 일반 동사무소는 ‘공사감독업무 소홀’ 거의 다 공사문제, 송학면도 ‘공사감독업무 설계변경 등 소홀’, ‘공사감독업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지금 2017년도도 다 보시면 내용이 공사감독,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2018년도 보면 백운면도 시정금액도 있고, ‘공사감독업무 설계변경 등 소홀’, ‘공사감독업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소홀’, 남현동 것도 보면 ‘공사감독업무 소홀’, 한수면 ‘공사감독업무 소홀’, 자치단체 경비 지출 및 다 이렇게 보면 수산면도 ‘공사감독업무 설계변경 등 소홀’ 이것도 시정금액도 있고요. ‘공사감독업무 산업안전’ 이것도 시정금액이 있고요. 화산동 같은 경우도 몇 건이냐 하면 거의 다 ‘공사감독업무 소홀’ 해서 시정금액이 다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이것은 뭐… 청전동 종합감사에서도 ‘공사감독업무 변경설계 소홀’, 제천시 보건소 ‘공사감독업무 설계변경 등 소홀’, 그리고 용역계약에 따른 이런 부분이 다 공사업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역사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공사감독업무를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누수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저희가 읍면동이나 부서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각 읍면동별로 비슷한 사항이 자치센터에서 거의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보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을 1년에 2회씩인가 1회씩인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3년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바뀌어서 그 업무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업무를 접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이 되었다고 해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사감독업무나 이런 부분, 사소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복지센터나 각 동에 관공서 부분에 가면 이런 하자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사전에 이것을 막아줬으면 그다음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금액은 무엇입니까? 시정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 시정은 저희가 추징을 하거나 회수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징금액입니까?

예, 그러니까 설계상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회수나 추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지적이나 공사감독 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다 되는 거죠?

예, 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감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교육 등 아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감사인력 확보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

감사처분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감사인력 확보, 여기에서 21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이라든가, 또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분야에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기억을 상기해 봤더니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부서에 배치를 못하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향후 특정직렬 인력 필요시 해당 인력을 지원받아 감사를 추진하되 비중이 더 커지면 인사팀과 협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시에도 아마 보조금이 거의 재정의 60%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감사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증원되고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면 사회복지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다시 인사팀에 얘기해서 인력충원을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예방감사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증원받아서라도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사전감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에 시끄러운데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의림지역사박물관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역사박물관도 저희도 신문에 나고 전체적으로 지역의 큰 이슈거리라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부서에서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감사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보고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조사한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찌됐건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시공업체가 잘못되었든지, 감독관이 잘못되었든지 누군가가 잘못이 있어서 지금 담당관님이 보셨겠지만 건물이 그 지경이 됐고, 또 급기야는 개관까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 이럴 때 우리 감사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잘 살펴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한 것을 제가 감사원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담당관님 파악하셨겠지만 공개일자는 2018년 6월 26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사항명인 한국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에서 오수처리공법업체 선정관련 민원업무 부당처리 등해서 관련기관명 제천시, 구분 주의, 또 징계문책, 또 주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예,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주의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사실 저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감사처분 결과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이 내용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그 사항을 저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제가 위원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우리 공무원들께 몇 분께 여쭤봤더니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이게 한국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에서 다 드러난 것이거든요. 하나, 오수처리공법업체 선정 관련 민원업무 부당처리 등, ‘등’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게 있겠죠. 다음, 공법적용 관련 민원업무 부당처리 징계문책, 또 공법적용 관련 민원업무 부당처리 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아니, 제가 그 부분을 그게 아마 송학 오수처리장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세세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직원이 징계 문책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고요. 다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받아서 감사원감사에 공개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부적인 것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오늘까지 자료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지표 현황이 있죠. 여기에 보면 감사법무담당관실이 꽤 있네요, 보니까.

예, 있습니다.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이것은 법제처와 관련된 것인데—실적미달, 다음에 네거티브규제 도입 실적 6점 이상인데 2점 D등급 받아서 부진, 여기 보면 중기부 지방규제 애로발굴 개선실적 지방규제신고센터에서 90점 이상인데 70점 D등급 부진, 그다음에 테마별 규제발굴 개선실적 이것도 역시 D등급 부진, 그다음에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 개선실적 D등급 부진. 이것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회의할 거죠?

예, 부시장님 주재로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업무보고 보니까 12월에 시군종합평가지표에 관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12월 업무보고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각 부서별로 보고도 하고, 대책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도 홍보학습담당관실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감사법무담당관의 예산집행률이 11월 현재 81.36%예요.

예.

예산 소진 다 하셔야죠.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저희가 81.36%입니다.

만약에 12월까지 예산 소진이 안 되면 이 예산만큼 빼야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예산이 어떤 사업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적 경비이다 보니까 어떤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충족치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되도록이면 빨리 집행하고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올리세요. 그러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예산을 연말까지 다 사용을 못한다면 그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4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처장 장희선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 현황은 제천학사 건물유지비 1500만 원으로 수요예측이 어려운 건물 유지보수 사항을 대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7년도 소규모 수선은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집행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사항은 올해 추진한 리모델링사업에 반영하였기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제천학사 내외벽 단열 및 리모델링공사로 예산액 총 10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건축, 통신, 조경, 외부환경 정비에 9억 3400만 원 가량이 집행되었고 현재 모든 사업이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1번, 대외협력처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 서울팀 및 세종팀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학사와 마포구 소재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대성 유성구 아파트 등 총 4개의 건물을 소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대외협력처장, 서울팀장, 세종팀장, 그리고 직원 5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팀 및 세종팀 설립목적 및 구체적 사업 실적입니다. 먼저, 설립목적은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충북도 및 출향인사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로 지역발전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사운영을 통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수행 실적으로는 중앙부처 등 수시방문 및 간담회 활동을 125회 운영하였고, 향우회 지원 및 홍보활동을 60회, 그리고 수시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동향을 게시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제천학사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서울 성북구 안암로9가길 57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6층, 17호 51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생 현황은 남지나 48명, 여자 52명으로 총 102명입니다. 네 번째, 제천학사 운영 현황·지원 실적 및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제천학사 사용료는 3월 입사등록 시에만 입사비 5만 원을 포함하여 20만 원을 부과하며 그 이후에는 식비 포함하여 매월 15만 원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운형현황으로는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사감 2명을 포함한 총 5명이며 매년 1년 단위로 102명을 전원 재선발 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은 계약기간 2년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원실적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외부 초청특강이라든가, 노후물품 교체라든가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학사 졸업인 네트워크 구축 현황은 총 801명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언론인, 그리고 금융기업 등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 및 주요시험 합격생 현황은 고시가 4명, 변리사·감평사·회계사 9명, 경찰간부 1명, 소방간부 3명 등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학사 운영의 효율적인 문제점입니다. 먼저, 효율성은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그리고 아들, 딸을 안전한 곳에 믿고 맡겼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하는데 그 효율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지만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및 수도권 입학생의 감소 추세로 안정적인 정원 확보 대책 등 추후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인 장기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신규 프로그램으로 고향 역사탐방 워크숍, 학사신문 발간, 고향 선후배 멘토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국회·정부 정보교류 내용입니다.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를 수시방문하고 교류를 강화해서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주요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국회와 정부부처의 정책동향과 주요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담당부서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출향인사, 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성 현황입니다. 그동안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는 약 6천 명으로 매월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하여 각 향우단체의 온라인 밴드에 가입하여 제천 홍보와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 시군 서울사무소와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외협력처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정부부처 수시방문 간담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 주요성과라고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면서 또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수시로 만남으로 인해서 인맥을 형성합니다. 그 인맥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미리미리 사전에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다음에 무슨 일을 건의하거나 부탁할 때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처장님, 2년이 안 돼서 처장님 자리가 자꾸 바뀌고 또한 금방 임용된 초임 사무관님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대외협력이라든지, 특히 예산확보를 하시는데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인사시스템상으로 여러 사무관이 배출되다 보니까 처장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서울팀장이나 세종팀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업무 추진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중앙부처에 국회의원, 시장, 군수님들이 가도 인맥이 없으면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장님도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향우회 회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향우회 회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시며, 그 회원목록이 있습니까?

예, 회원목록이 있습니다. 한 344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부부처 수시방문 및 간담회 활동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네트워크 구축을 보니까 공무원들과 간담회 정도예요. 만찬, 공무원들과 간담회나 만찬 초청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자유롭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제가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려다 보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예산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수시로 이렇게 사람의 인맥이라든지 서로 공유를 하면 오히려 이런 노력이라든지 나중에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일이 따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담회나 이런 만찬이 아닌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 네트워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담회하면서 당연히 그런 것은 깊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기숙사 보면 제천학사 신문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 2회 발행이 된다고 했어요, 발행시기가. 2017년도에는 발행이 됐습니까?

2017년도에는 발행이 안 되었고요.

처음인가요?

예, 2018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 이게 특수시책을 위한 특수시책이 아닌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고, 다시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담돼서 올해 2019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018년에만 하고, 2019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학사에서 특수시책이나 이래 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학사신문 발간은 해 보니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잘 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공부에 전념해도 시간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생각도 많이 해야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학생들이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좋은 여론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15쪽에 보면 학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사운영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학령인구와 서울 및 수도권 입학생 감소, 그리고 제2충북학사 개원에 따른 정원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수년 내로는 정원 확보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사 개원이래 10년간 평균 경쟁률이 1.8:1이었는데 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1.6:1로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입학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종합적인 운영방안 변화를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내년 초에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외협력처에서는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기관 이전 현황을 보면 18부 5처 17청 중에서 이전한 것이 11부 4처 3청인데, 청은 대전에 14개가 가있기 때문에 청은 다 옮기고 미 이전 부서가 한 7개 부서 1처가 됩니다. 1처는 인사혁신처가 되겠고요. 내년에는 행안부가 2월, 과기부가 8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한 5개 부서가 남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세종팀장이 세종에서 상주해 있고, 또 저희들은 학사라든지, 국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인원을 배분해서 세종으로 가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요. 그 대신에 직원들이 처장이나 서울소장이 또 세종팀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해서라도 세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국회 분원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처장이 세종에 상주하는 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먼 길을 출퇴근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세종으로 대외협력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전에 미리 검토도 해 보시고 운영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시민행복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