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15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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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위생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695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4억 2300만 원보다 26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61억 3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등 7억 5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16억 5800만 원, 지역개발기금으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부지매입비에 3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가축분뇨 처리비 7억 2000만 원, 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억 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5개 사업에 31억 86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4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옥상 사용료 등 25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121억 4000만 원, 사업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9억 98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1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보험금 수령 등 2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5억 1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3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958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5억 600만 원보다 24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확대사업 64억 32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26억 원,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 등에 48억 6100만 원 등 총 18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2억 87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억 79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23억 9300만 원 등 총 5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생활쓰레기 관리 198억 4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 26억 3000만 원,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 66억 1000만 원 등 총 34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유통식품 관리 1억 7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비 운영 8억 원, 식품박람회 7700만 원 등 총 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35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3억 4200만 원보다 12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등 16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부담금으로 김해율하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82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9800만 원 등 총 19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시침수시설 설치 14억 2300만 원, 하수관로 설치 72억 3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50억 5500만 원 등 총 16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9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요청한 당초예산이 전액 심의 통과되어 내년도에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 과장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억 7652만 원보다 80억 4627만 1000원이 증액된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 지원에 61억 3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균특으로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등 7억 5000만 원 그다음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 외 15개 사업에 1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화포천 습지관리센터 조성 부지매입비에 30억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9300만 원으로 녹색성장 추진 여비에 국내여비 6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 제3회 김해시자연보호 경진대회 외 2개 사업에 5280만 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비 보조에 9500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1200만 원, 240페이지 하이브리드 보안등 시설유지비에 500만 원, 사무관리비, 기후변화 대응 추진 프린터 소모품 구입 외 5개 사업에 761만 2000원, 행사운영비에 기후변화 대응교육 강사료 외 1개에 180만 원, 연구용역비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명세서 작성 및 검증 용역 외 3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그린터치 전기 절감분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000만 원, 저탄소 녹색아파트 시상금에 1500만 원, 24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행사 추진비에 1000만 원,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기후변화 테마공원 상하수도요금 외 2개 사업에 3480만 원, 민간위탁금인 기후변화 홍보체험 민간위탁금에 3억 3778만 원, 온실부문 목표관리제 및 감축지원에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에 1억 원, 지역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사업인 쿨페이브먼트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 미니햇빛발전소 설치에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 35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인 기후 지킴이교실 운영에 600만 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200만 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운영에 1800만 원, 수소연료차전지차 보급사업인 수소차 구입 지원에 1억 4000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에 30억 원, 관용차 구입에 7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27억 5000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에 2500만 원, 244페이지 공용 전기자동차 4대 구입비에 4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인 충전기 위탁수수료, 친환경자동차 보급 홍보물 제작에 999만 2000원, 충전기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선유지관리비에 72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에 3억 7200만 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24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에 2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인 생림, 한림, 안하 맑은물순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4억 7900만 원,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 지원에 16억 9600만 원, 폭염완화 쿨링 지원사업인 폭염완화 쿨링 지원사업 1억 원, 자연형하천 관리에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부임에 1657만 원, 사무관리비인 하천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외 4개 사업에 3311만 7000원, 247페이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에 25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인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에 7096만 2000원, 생태하천 관리에 생태하천 관리 인부임에 3797만 원, 248페이지 신어천 생태하천 전기요금 외 4개 사업에 8364만 원, 신어천 인공폭포 보수 외 1개 사업에 2540만 원, 동김해IC 펌프장 전기요금 외 1건에 1020만 원, 물순환 관리에 물순환위원회 운영에 120만 원, 빗물체험학교 운영에 52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인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1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비에 26억 원, 야생동식물 보호에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 인부임에 6627만 9000원,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외 15개에 2800만 원, 25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외에 145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피해보상에 2321만 4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3750만 원, 251페이지 자연환경보전인 사무관리비에 화포천 정화활동 홍보 현수막 제작 외 4개 사업에 64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인 화포천 정화활동 참여자 보상 외 2개에 820만 원, 화포천생태 운영에 생태공원 관리 제초, 시설관리 인부임에 5196만 8000원 생태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외에 1310만 원, 공원시설 유지보수 도색, 수선 외 6개 사업에 3339만 8000원,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에 논습지체험장 조성 외2개 사업에 10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현지조사에 213만 9000원,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에 생태문화탐방로 인부임에 3464만 5000원, 탐방로 아우름길 관리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유지보수에 2000만 원,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에 1억 원, 화포천 습지관리센터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35억 원 그다음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인 생태관광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운영에 3600만 원, 생태관광지역 표지판 조경설치에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인 전산소모품 구입 외 4개 사업에 308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에 72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국ㆍ과장 직책급업무추진경비에 54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에 630만 원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 1670만 원이 증액된 16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 원, 국고보조금 낙동강수계기금에 161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 1670만 원이 증가된 161억 2400만 원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6175만 원, 배출삭감시설 유량조사 용역에 5710만 원, 도랑살리기사업인 도랑품은 청정마을 상촌에 1억 50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158억 9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동 안막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4억 2300만 원, 생림 하수, 진례 평지마을 하수관로 정비, 김해시 노후하수관로, 김해05 BTL사업, 김해06 BTL사업, 김해08 BTL사업에 총 72억 3800만 원, 환경기초시설인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외 29개에 50억 5400만 원, 262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인 상동 화현마을, 진영 대진교, 상동, 안하 증설에 8억 8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9억 70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외 1건에 3억 8900만 원,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쭉 하셨는데 먼저 세입예산서 총괄에 보면 전년도는 56억 76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이 137억 2200만 원 정도인데 비교증감을 보면 8억 46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80억

팔도

조팔도위원

아, 80억. 또 세출에 보면 전년도는 87억 7900만 원 정도이고 올해 예산은 189억 300만 원 한 101억 2300만 원이 증감됐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시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증감된 게 없던 항목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항목이 있는데 예산 집행을 하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오른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거라든지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 8억 5000, 수소충전소 15억 그다음 도비로서는 지역맞춤형 삼방전통시장에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늘었고 또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이 우리가 16년 6월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2개년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2년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늘어나서 국도비는 한 80억, 시비를 포함해서는 한 1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집행부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국도비도 부서마다 용이하게 잘 써야 표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항목이 제일 큰 데가 243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 해가지고 30억 잡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행방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수소차를 관용 1대하고 민간용 4대를 기본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수소차 인프라가 현재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 규모에 맞춰서 53만이 되기 때문에 수소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방동에 한국가스공사 경남부지 내에 설치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수소차가 아직 보급은 안 됐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내년부터 우리는 보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대에서 넥쏘 제품만 나오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보급이 꼭 많이 된다는 건 없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30억을 투자해서 넣어놓았는데 차가 계속 안 나오고 그다음 해에 밀려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무용지물이 될까 싶어서 제가 걱정되어서 질의하게 됐는데 과장님 이런 일은 안 생기겠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왜냐하면 공공용지에 하기 때문에 땅을 저희들이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이 적기 때문에 운영수지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몇 해 정도는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전기차 저것도 영 보급이, 우리 김해시에 몇 대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보급된 건 120대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인구 55만에 충전소도 늘지도 않고 이러니까 충전소도 돈을 많이 들여서 각 구역마다 해놓았는데 큰 효과는 못 보고 돈은 많이 들였는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30억 들여서 해놓으면 만약에 그런 무용지물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정부보조금이 50%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시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돈이 유용하게 잘 쓰여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것뿐 아니라 이런 것을 해놓고 무용지물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누구든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낭비 없는 걸 꼼꼼하게 잘 따져서 국비든 시비든 한번 더 알아보고 과연 우리한테 타당하게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겠느냐 이걸 잘 판단하시라 그 이야기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시지 말고 그렇게 잘할 수 있겠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어쨌든 정부정책에 잘 따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예산서를 볼 때 작년하고 많이 달라져서 세부사업하고 편성목 위치가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 볼 때 흰머리가 몇 개 더 난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편성할 때 작년 기준해서 그대로 해주시면 보기가 편했을 건데 세부사업도 바뀌고 목도 바뀌고 전년도 예산액이, 나중에 계산을 다 해가지고 숫자를 맞춰보니까 맞긴 맞던데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항목이 많아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다음부터는 보기 편하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먼저 242페이지에 쿨페이브먼트 시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242페이지 제일 위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쿨페이브먼트 시범사업.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쿨페이브먼트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 녹색성장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해반천 구간이 한 18㎞ 정도 됩니다. 해반천 보행자도로에 쉽게 말해서 여름철에 온도를 10도 정도 낮출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도 2억 5000이 있던데 작년에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 삼방전통시장에 쿨링포그, 쿨루프, 빗물저금통을 한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번에는 해반로 산책로에 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산책로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저희들이 3년간 도에 공모를 해서 걸렸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해반천에다가 폭염 대비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산책로 부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다음 24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도비를 5000만 원 받긴 받았던데 폭염완화 쿨링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완화 쿨링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7억입니다. 국비가 8억 5000, 시비가 8억 5000으로 내년도에 장유전통시장에 할 거거든요. 장유전통시장에 내나 삼방전통시장처럼 쿨링포그 그다음 도로에 쿨페이브먼트, 쿨루프, 빗물저금통 이래가지고 내년에 설계비가 1억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이건 내년에 설계비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총사업비는 17억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삼방시장에는 2억 5000을 가지고 작년에 완료를 했고 장유시장은 18억을 가지고 완료한다는 말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장유시장하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양쪽 도로에 할 겁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과장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1억짜리는 도비 5000만 원

명열

류명열위원

잠깐, 마이크 앞에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비가 아니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공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쿨페이브먼트하고 다르게 폭염 때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노인계층이나 영유아세대가 있는 계층이 폭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가구 정도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인계층 옥상에 쿨루프라고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도료를 발라주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30가구만 하신다는 말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일단 30가구 정도를 하면, 설계를 해보면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공모할 적에는 일단 30가구 정도를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0가구 정도에 18억 같으면 너무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1억.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아니요. 30가구에 1억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1억이고 그러면 18억은 어디다 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18억 부분은 다른 세부사업인데 장유무계지구에 도심재생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공모에 전국에 4개를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하면 적합한 사업을 만들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장유무계지구 안에 장유시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옥상에 폭염에 집적화된 설비를 한 번에 설치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시범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 단년도 사업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공모해서 전국에 4개 지자체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장유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폭염 지속사업으로 공모를 계속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폭염사태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30가구에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45페이지하고 246페이지하고 착각했네요. 1억짜리는 취약계층이고 245페이지 17억짜리가 장유무계지구 전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27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많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도 상세내역을 적어서, 27억 5000만 원 같으면 상세내역을 적어서 차량 1대에는 대충 얼마씩 지원한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면 좋겠는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내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는 계획상 170대가 되겠습니다. 민간 166대, 관용 4대 그래서 국비가 대당 900만 원, 도비가 대당 300만 원, 시비가 대당 500만 원 그래서 대당 지원되는 게 국ㆍ도ㆍ시비 해가지고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1대당 17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170대 정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뒤에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4800만 원이 있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국도비만

한호

김한호위원

공용이라고 하면 시에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관용차입니다. 나머지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시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170대 중에 관용이 4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 2대는 포함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포함 안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포함은 안 되고 그러면 따로따로 해서 관용도 따로 잡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민간보급 따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에 것은 민간 보급이고 뒤에는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도 170대 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잡은 계획보다 쉽게 말해서 다른 시군에서 소비를 못하면 저희들이 받아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150대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150대인데 15억이고 올해는 170대 계획에 27억 같으면 편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비가 작년에는 1200이 되었거든요. 또 시비가 작년에 600 되었고 도비가 21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정부정책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이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지원금이 조금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대수는 요청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앞으로 국도비가 조금씩 더 줄어듭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00만 원 지원하고 올해 1700만 원, 작년에 구입했던 사람들이 화를 안 내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런 부분은 국비를 줄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더 늘어났다 아닙니까? 작년에 1200이고 올해는 1700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는 2100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까 1200이라고 하셨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는 국비 1200, 도비 300, 시비 600이었고 내년에는 국비 900, 도비는 같고 시비는 600에서 500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26억이 있네요? 전년도 예산이 16억인데 집행부에서 성과계획서를 올릴 적에 성과계획서에는 사업비 편성을 할 때 국비 70%, 시비 21%, 낙동강수계기금 9%를 해놓았던데 그 사업계획서하고 여기는 국비가 13억 내려왔지만 5대 5로 해서 시비도 13억으로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이것하고 달라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건 국비가 많이 들어오면 시비를 좀 줄여서, 시비를 굳이 13억 이렇게 편성을 안 해도 될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수계기금이 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인데 국비가 13억이고 성과계획서에 보면 예산 편성할 적에 비점오염저감사업에는 국비 70%, 시비 21% 이런 식으로 편성하겠다고 써놓았는데 직접 편성할 때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해서 13억이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수계기금 이것도 하나의 국비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21%이고 9%는 수계기금으로 해서 30%.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우리가 수계기금을 받기 때문에 그걸 시비에다가 포함해서 하면 전체 국비 70%이고 9% 포함해가지고 30%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국비 13억, 시비 13억 해가지고 편성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수치의 계산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못해봤지만 여기에 볼 적에는 13억, 13억이 국비 50%, 시비 50%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50대 50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우리 실무계장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보충설명하십시오.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이시헌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서 제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50% 지원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중에 기금이 지방비의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저희들이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국비가 70%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5대 5로 편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 당장 할 때는 7대 3으로 갑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방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물순환 선도도시 같은 경우 당초에도 국비를 39억 요구했거든요. 지금 아마 환노위에서 조정되어서 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젤미마을 같은 경우도 5대 5로 편성되어 있는데 7대 3으로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발주를 하려면 한 1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물순환 선도도시는 2020년까지 가고 젤미마을도 2020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매칭이니까 지방비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 정산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시비를 적게 편성해서 국비를 많이 편성한다 그 말씀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동지역은 전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았거든요. 국비가 한 20% 상향되니까 조정이 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다음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에 작년 예산을 보니까 비둘기 퇴치용품 구입이 있는데 이번에 비둘기 번식억제, 비둘기가 많이 없어졌습니까? 작년에는 2800만 원 정도 번식억제 사료도 하던데 비둘기가 없어진 건지 올해는 왜 편성을 안 했는지, 아직 공원 같은 데 보면 비둘기가 참 많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중간에 있잖아요. 재료비 해가지고

한호

김한호위원

있는데 작년에는 보면 비둘기 번식억제 사료라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는 편성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공원에 비둘기가 많고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사료가 올해 구매한 게 내년까지 소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소리입니까?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억제사료를 투입하는 기계하고 사료를 작년에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고 사료는 아직 잔여분이 남아있는데 지금 효과가 미진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효과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고 구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계획 중이면 나중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태놀이터 작년에 3억 주고 조성사업으로 했던데 그건 완료가 다 됐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일공원이요? 3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거기는 따로 시설비가 보충되고 운영비나 그런 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공원에 전부다 했기 때문에 삼계에 1호, 장유 2호 지역 간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삼방동까지 했거든요. 그게 전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공원관리과로 다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작년에 푸른김해21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확대하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래서 9500이 잡혀있는 상태고요. 조례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체계도 굉장히 방대하고 하고자 하는 역할들도 크고요. 이 부분에서 9500까지 잡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일을 수행하기에는 제가 암만 봐도 이 정도 사업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 말해서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과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9500으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르게 자리가 잡아질까 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실제 회의수당하고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없어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사무국 설치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처음에는 1년이니까 세팅 정도만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이게 잘못 자리잡아버리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시가 슬로시티나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제일 큰 범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잡는 게, 스타트를 대충해버리면 그다음은 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에 목표라든지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분야의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비전이나 목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잡고 앞으로 연차적으로는 민간기구로 갈지 조직팀이 신설될지 그건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의 고민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앞으로 예산은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는 푸른김해21의 우리 환경분야만 일단 안고 내년에 회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4500만 원만 계상시킨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민간이 들어가는 협의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이 주도해서는 제대로 안 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어차피 진행하실 의지를 가지고,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재정적인 수반을 제대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세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쨌든 위원님 지금은 최소한 예산만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되게 형식적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안 하니만 못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늘푸른김해21 처음 시작할 때 3500부터 시작했고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5000까지 갔는데 예산을 집행부에서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 기반만 조성하고 앞으로는 민간기구가 될지 조직이 되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담당 과에서 1억씩 몇 년 계획을 잡으셨기 때문에 의지는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드렸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할 것 같으면 상설사무국을 둬서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5000 쓰던 것을 9500 두 배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유명무실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라고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수소차 지원을 대폭 강화하시던데 32억이면 몇 대를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수소차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인프라만 구성하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0억하고 내년에 관용 1대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지원 없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민간 4대 그래서 3500만 원 지원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대당 3500인데 일단 관용은 빼고 일반 시민들이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4대에 해당한다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계획은요.

정영

주정영위원

인터뷰는 김해시가 75개 한다고 홍보를 해놓으셔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수소차가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수소차 75대를 앞으로 보급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 그건 장기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는 수소차에 대한 관심들도 가지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이 위탁비가 33억 377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억

정영

주정영위원

3억 3377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니까, 일단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안내책자 제작비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다음 테마공원도 유지보수, 상하수도요금 이런 게 있거든요. 보통 보니까 민간위탁비는 별도이고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그리고 하나 문제제기가 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보다 보면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보면 5500 정도 잡혀있는데 안내책자 제작 이런 것까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오는 사람한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라고 주지 않습니까? 본래 계약할 때, 비용추계를 할 때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비로 5500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아닌가.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안내책자 같은 부분은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을 일반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리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는 홍보비 같은 부분은 세부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고 큰 부분의 유지관리ㆍ보수는 저희가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설에 대한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간단한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 부분은 선생님들이 각종 활동을 하면 활동수당, 프로그램 개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만 민간위탁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관에 대한 홍보는 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생태학습관이 뒤쪽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민간위탁이고요. 252페이지입니다. 생태학습관 운영 위수탁 비용이 2억 57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생태학습관은 다른 비용이 왜 없을까요? 왜 없어요? 얘는 딱 위수탁만 되어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저희들도 안내책자 제작하고 위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화포천 생태공원 안내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위탁업체가 생태학습관도 있고 체험관도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아이처럼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요금 다 별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학습관은 실비에 따르는 예산이 안 보이거든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상하수도요금은 위수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얘는 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예.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물놀이장을 운영하면 상하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업체에 맡겨놓으면 상하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물 교환주기라든지 그런 걸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 위해서 상하수도요금을 직접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은 물놀이시설 때문에 물을 아끼고 이렇게 했을 때 수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지출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끼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다른 민간위탁은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이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간단한 화장실 이런 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물놀이체험장 같은 부분은 저희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운영요금은 저희가 따로 집행하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위생적이지 않겠나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민간위탁 쪽으로 보니까 거의 다 유지보수,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이런 것들이 별도로 되어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물놀이 때문에 그렇다는 건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안에 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같이 해서 화포천 안내책자 500만 원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생태학습관 전기시설 유지보수도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이 우리 것이니까 하고 실제 위탁받은 데는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같은 민간위탁인데 생태학습관은 딱 위탁료만 있고 아까 기후변화홍보체험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대적인, 청소과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은 하지만 예를 들어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 다른 부대비용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는 왜 생태학습관만 아무것도 없이 간단하게 위수탁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딘가에 같이 포함하셨다는 건데 실제 저는 나누어져서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포천생태공원 안내책자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게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생태학습관에 대한 유지보수비는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생태학습관은

정영

주정영위원

생태공원에 대한 것밖에 없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아니, 위에 있다 아닙니까? 생태학습관 전시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건 위에 따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그냥 포함시켜놓은 것 같은데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공원 안에 학습관이 있다 보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하천 안에 공원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건물은 별도인 것 같은데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기후변화홍보체험관하고 물놀이장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하나를 운영하는데 큰 시설물, 큰 것을 보수할 적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다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말씀은 생태학습관은 생태공원으로 일부분으로 건물이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 크게 수선하거나 다른 추가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공원 길이가 25.9㎞거든요. 인부도 많습니다. 7명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같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생태공원이라고 되어있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생태체험관을 준비하고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습지센터.

정영

주정영위원

습지센터 말고 생태체험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체험장.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0억 가지고 올해 5억, 내년에 15억.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완공되는 것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내년 말에 완공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 말이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일대에 생태체험관, 학습관 그리고 습지보호센터 이래서 사실 굉장히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생태체험관까지 하고 있어서 이중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한데 진행 중인 사업인 것 같고요. 그것도 결국은 민간위탁 부분도 관리를 더 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앞으로 습지센터가 되면 창녕이나 순천만처럼 사업소, 과라든지 국 정도 되어야, 내년에 조직개편할 적에 습지담당이 신설되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담당부서에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 계획은 2020년 계획인데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는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습지센터 생기고 난 뒤에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때 되면 기구가 신설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센터 생기고 나면 민간위탁 부분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직영해야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들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것도 당연히 직영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같이 통합관리를 하시겠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통합관리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의미로 습지센터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겠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240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강사료가 5만 원이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기후변화 대응교육 강사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어떤 강사길래 5만 원밖에 안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보통 강사라고 하면 한 20~3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이게 18회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린리더라고 회원이 30~40명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김해시기후환경네트워크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강사증을 따면 그분들이 초ㆍ중ㆍ고,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1쪽에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사업 단체에 지원을 준다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린리더라고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그린리더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번에 기후환경네트워크로 바뀌었거든요. 그 단체들이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9월 22일 소등의날 이런 날에 캠페인을 그다음에 수로왕릉 거기에서도, 캠페인을 1년에 최소한 8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행사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 대응행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4월 22일이 지구의날이고 9월 22일이 세계차없는날입니다. 또 가야문화축제라든지 평생학습축제에 가면 홍보부스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기후환경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분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부다 합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비용이 한 1000만 원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공운영비 유지보수가 거의 매년 같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241페이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41페이지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유지보수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보면 매년 50만 원씩 같아요. 그건 왜 그렇죠?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대수선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목에 모아서 하고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에 벤치 같은 부분이나 파고라 같은 부분이 있으면 도색을 칠한다든지 그런 유지보수 개념으로 매년 일정액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수선할 때는 따로 시설비를 편성하는데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데크라든지 부분 탈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때도 소규모 수선유지비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하수도요금도 매년 똑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평균치로 보고 잡은 거예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비슷한 수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1년 평균치로 해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수소차 때문에 말씀을 많이 했는데 수소충전소가 아까 어방동 한국가스공사 내에 한 군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부지 내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수소차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몇 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5대. 관용 1대, 민간 4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 한 군데만 있으면 충전하고 하는 데에 5대가 다 가능하겠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타산은 안 맞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전국에 남부권, 중부권, 수도권 이래가지고 인프라가 20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경남은 해봤자 창원에 지금 하는 것 하나하고 올 연말에 준공될 것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김해하고 이렇게 되면 경남에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진주 같은 데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소차가 보급되겠습니까? 지금 전기차도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수소차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나 잘 모르시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어방동 가스공사 부지 내에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가 따로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 그다음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스공사에 위탁해서 맡기게 되면 아무래도 가스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고 가스충전소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부생수소 가스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CNG를 개질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최초로 CNG가스를 개질해서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국도비, 시비 합해서 30억 외에 가스공사에서도 개질기 수입비용 30억이 따로 들게 됩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하려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충전소 1기가, 250㎾가 차량 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차가 지금 우리시에 1대 등록되어 있고 내년에 4대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6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운영이 되느냐. 물론 모든 인프라 부분은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심 인프라에 대한 죽음의 계곡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소차가 지금 핫이슈가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어제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난리였습니다. 물론 충청 이북권에는 황사 영향도 많았지만 이쪽은 황사 영향이 없는데도 어제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소차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수소차는 전기차하고 다르게 외부공기를 빨아들여서 미세먼지를 직접적인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2020년부터 운행이 가장 많은 시내버스에도 수소차를 보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내버스가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미세먼지 효과가 더 많이 뛰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산자위 위원하실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도에서도 도비를 따로 더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내년에 구축을 하고 있고 우리시도 점차적으로 수소차는 늘려나가고 2022년까지 충전소를 총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버스도 장기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잡힌 게 30억 정도이고 도시가스공사에서도 30억 정도를 해서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한국가스공사에서 30억 개질기 설치비용을 따로 확보하는 걸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60억을 해서 충전소 한 군데가 설치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돈이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존에 CNG 상태에 있는 부분을 수소만 따로 뽑아내는 부분에 수소개질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에 주입할 때는 고압으로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압축기하고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충전소 1기만 설치하는 옵션은 부지매입비를 빼고 30억이고 그건 그냥 스테이션만 있습니다. 수소를 울산이나 예천 석유화학단지에서 싣고 와서 꼽아서 쓰는 타입이고 저희는 CNG에서 뽑아서 저장해놓았다가 그걸 다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적으로 들어갈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운영비 부분도 가스공사 너희가 안으라고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생태과에서 관용 또는 공용 전기자동차 이런 걸 구입하는데 회계과에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괄 배정 승인받아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도 보면 관용차량을 산다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회계과의 전체 관용차 예산은 그쪽에 잡히고 저희는 전기차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 부분만 잡히고 나머지 시비 부분의 포지션은 그쪽 파트에서 잡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쪽에서 잡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예산 집행할 때는 우리 돈하고 회계과 돈하고 합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관용차 부분은 국도비만 잡혀있고 대신에 수소차 관용차 부분에 시비가 잡혀있는 부분은 우리 파트에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수소차에 저희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 아니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 율하천 모니터링 용역이 작년보다 많이 감액됐거든요. 247페이지 위쪽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올 연말에 완공됐습니다. 생태하천이 완료되고 나면 5개년 동안 사후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한 게 신어천, 해반천이었거든요. 다 끝나고 율하천 한 군데, 내년부터 앞으로 4년 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2500만 원씩이에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5년 동안 하는데 갈수록 감액되는 건 없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감은 안 되고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어천이나 이런 데 보면 전기펌프도 있고 유지용수펌프도 있는데 율하천, 해반천, 신어천 이런 천들이 전부 서울의 청계천같이 펌프로 계속 물을 돌리고 작동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신어천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서낙동강 하류 가락 둔치도에서 갈수기 때는 물을 빨아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어천은 펌핑장이 있어야 되고 해반천은 아시다시피 정수장에서 물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율하천도 마찬가지로 거긴 아직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펌프장이 필요한 게 신어천밖에 없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신어천이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51페이지에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보시면 화포천 정화활동 참여자, 자연정화활동 참여자 보상, 마지막에 환경교육 참여자 보상이 12만 원 있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읍면동별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500명 되거든요.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 그분들이 도 환경교육을 많이 갑니다. 세미나라든지 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이라든지 도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데도 보조금을 준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254쪽에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운영이 있거든요. 생태관광협의체 운영이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따로 해두셨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관광지역사업은 지난 11월에 화포천습지가 되고 화포천습지 주변지역이 생태관광지역으로 2018년 1월 25일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소요사업비는 1억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 지원받았고 올해도 계획이 내년에 1억이 와야 되는데 예산이 환경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86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는 업무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이게 상이한 내용인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목적사업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돈이라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목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협의회라고, 그래서 혹시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또 따로 있는 걸 보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별도 내부적인 협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에 그린터치 전기 절감분 지역아동센터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 사업은 우리 사무실에 업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절감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절약분 예산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 500, 하반기 500 이렇게 나누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기 절감분에 대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청 내에 예측, 이렇게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항상 1000만 원 편성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좋은 거네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급식비로 쌀을 사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물순환위원회 운영비에 보면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관내 말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외부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0명 내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명 내외인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시의원 한 분, 공무원 네 분, 전문가 세 분, 시민단체 두 분.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참석수당이 7만 원씩 나가는 위원회에 위원들이 10명이 있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그것 역시 10명을 잡아놨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교통비는 실비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중에 한 분이 수도권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를 지급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비용을 멀리 오는 사람한테는 몰아주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2시간 이내는 저희들이 실비로 참석수당을 7만 원 주거든요. 위원이 10명이 되다 보니까 항공료 지불하는 건 왕복 최소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건 이렇게 목을 만들어놓으면 안 되죠. 그죠? 차라리 외부인사로 인해서 교통비가 거리당 편성하다 보니까 차라리 50만 원이 준비되어야 된다.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다 5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인원을 편성할 때 잡아놓아서 그런 모양인데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있으면 그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표기상으로 5만 원씩 10명 해놓으면 모든 위원들한테 다 주는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내년부터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이건 여비로서

희성

김희성위원

여비로 잡으세요. 이건 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바꿔야 될 것 같고 249페이지에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잡혀있는데 5000원을 500㎏로 해가지고 250 잡아놨는데 이건 ㎏당 5000원 하는 거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사체처리비는 주는데 최종적으로 사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파악이 됩니까?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저희들이 부상당한 야생동물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치료과정에 죽는 동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해가지고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인증받은 업체란 이야기죠?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예. 허가를 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외주로 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이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계약한 동물병원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과정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장유 삼문동에 장유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전량 위탁처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많이 나오죠?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 신고 들어와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죽었을 때 그렇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산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에 야생동물이 죽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산에 죽어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온 건 없고요. 도로변에 로드킬 당한 건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로드킬 빼고 안 당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원래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해가지고 소각장에 반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생기면 큰 것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렵겠지만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원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소각장에다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매뉴얼은 있죠?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생태관리원 피복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과 비교해 보면 동복이 빠져있습니다. 혹시 겨울철에는 활동을 안 하시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옷을 사주면 2년 정도 주기로

희성

김희성위원

격년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가 잘못됐네? 다른 부서에는 전부다 동복 올라와 있던데?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한 해는 동복을 사면 다른 한 해는 하복을 사고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는 동복 다 올라와 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이 1명 있거든요. 화포천 사무실에 출근해서 차로, 생태학습관에 쉽게 말해서 아우름길 아니면 공원 관리하는 인원이 7명 있습니다. 총 지휘를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동복이 필요 없단 이야기입니까? 필요는 하겠죠? 국장님, 여기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는데 다른 부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부서에는 지금 동복, 하복 해가지고 예산 다 올라와 있어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한 분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격년제로 해서, 1년 입는다고 해서 금방 다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아는데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동복 한 번 사면 하복 한 번 사고 이런

희성

김희성위원

그 이야기는 아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매년 동복, 하복을 사주는 것 같으면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차별 아니에요? 이건 안 맞다고 보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인원이 많은 도로라든지 주정차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실 그런 분들은 하지만 저희들은 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준을 잡아주면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느 부서가 기준을 잡아주면 참 좋은데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희성

김희성위원

알아서 처리하는 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이소.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너희는 옷 주더나? 우리는 옷 안 주더라.”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도 맞아야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볼 때 만약에 도로과 수로원이라든지 하천 저쪽에는 보면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이 자주 떨어질 거고 그런데 우리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순찰, 감시, 모니터링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하수과나 도로단속원과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 식구가 아니고 국장님 식구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란 어떤 걸 보고 친환경자동차라고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차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그다음에

현재

황현재위원

가스차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가스차는 아니고 이륜전기차 그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친환경자동차에 가스차는 안 들어갑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CNG 가스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버스 같은 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연료보조비는 친환경과에서 대중교통과로 넘겨주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3사 버스 CNG가스에 대해 공차거리에 따라서 4㎞ 이상일 적에, 연료를 부원동에서 넣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정도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공차 지원에 대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구백몇만 원에서 적게는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금액이 그러면 17년도에 1억 1800?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다 1억 1000만 원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8년도에 1억 5600, 19년도에 1억 2000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공차 연료비가 1000만 원씩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있고 피해예방이 있고 그런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5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피해예방사업이 있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 원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농작물 19농가에 3157만 2000원 그다음 이번에 멧돼지한테 물려서 인명피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치료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대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다음 피해예방 설치지원은 울타리 방조망을 설치하는 데에 현재 9건에 31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피해보상사업하고 피해예방사업하고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피해보상사업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피해보상을 어떻게 했다 하는 걸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피해예방사업은 전년도 3년치 어떤 예방사업을 했다는 걸 주시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저탄소 아파트라고 24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최고로 잘한 1등은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있는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2월까지 아파트단지에 신청서를, 이번에 128개 단지를 받아서 3월부터 10월까지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서 선정을 하시는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실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128개에서 28군데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내용. 뭐를 어떻게 했을 때 이 아파트는 저탄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의 평가기준은 첫 번째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했느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률하고 신규가입률이 얼마나 높으냐, 세 번째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미니햇빛발전소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얼마나 홍보하고 보급을 했는지 그다음에 주민 자체적으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량적인 부분하고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60점 이상인 상위 9개 아파트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온실가스 감축하고 탄소포인트 이런 게 정량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나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나타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면에서 나타나나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저희가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수도사용량 그다음 전기사용량을 전년도 3월부터 10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넣어서 실제로 얼마만큼 감축을 했는지 감축률이 나타나게 되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 수도사용량이나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하고 전기사용량 그리고 수도과하고 한전에 받아서 하게 되고 탄소포인트제도라든지 그런 건 시스템에서 단지별로 조회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가입률이 높아졌는지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량적인 부분은 하고 정량적으로 하고 주민참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성평가를 내부위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내용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최근 3년간 선정된 아파트하고 내용,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니햇빛발전소라 해서 보급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책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가정당 한 어느 정도, 한 150만 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단 250W, 300W 총비용이 한 70에서 80 드는데 본인 부담금은 15만 원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거의 미미하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냉장고 한 대 정도 절약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8000원에서 1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설치한 것에 비해서는 거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베란다에 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도 신청을 했는데 소형아파트는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가가 안 나온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기를 많이 쓰는 30평 이상의 큰 아파트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신청을 해서 내려왔는데 이 아파트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다시 그게 됐어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0W 기준으로 했을 때 설치비가 9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국ㆍ도ㆍ시비를 빼고 자부담이 2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설치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15만 원, 20만 원씩 들여서 설비를 20만 원 사용한다고 봤을 때 언제까지 하면 수익을 뽑아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선생님 아파트에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진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감축을 조금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1만 5000원씩 이렇게 절감되는데 실제로 전기를 조금 사용하는 데는 절감량은, 어차피 태양광 발전량은 똑같은데 2000~3000원 절감되면 피부로 와닿는 느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부분에 투자금 회수하는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실제로는 설치하시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247쪽에 보면 신어천 수경 및 조명시설 수선 해가지고 15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신어천 제일 상류에 가면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에 조명이라든지 수경시설, 물하고 관련되는 전등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신어천 생태하천 전기요금 해가지고 펌프장, 수경시설, 조명시설 해놓았는데 그것에 관한 전기요금이란 말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400만 원씩 나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신어천 상류에 가면 가로등이라든지 좌우지간 조명들이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기용량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400㎾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도 써야 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400㎾ 용량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400만 원 정도 나오면 계약전력인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원래 계약전력이 보면 한 2~3배 이상 많이 되어있는 데도 많아요. 실제로 쓰는 양보다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펌프용량이 저희들이 330㎾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면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맞춰서 이런 진단을 해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전력이 세게 많이 잡혀있어. 그리고 밑에 보면 신어천 유지용수 펌프장 전기안전 대행료 해가지고 150㎾인데 여기는 몇 마력을 쓰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지금 150㎾에 14만 원씩 나오는 것 같으면 몇 마력 안 돼. 그런데 전기용량에 많이 잡혀있다고.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이건 전기안전 대행료를 말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내가 이야기 잘못했네. 그 밑에 보면 신어천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300만 원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의뢰하는 겁니다. 신어천 수경시설을 전체적으로 365일 관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어천 생태하천 수중펌프 1500만 원인데 이게 몇 마력 정도 되는고? 1500만 원이면 엄청 큰데 도대체 몇 마력짜리인고? 아는 것 없습니까?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이것 수중펌프인데요. 수중에 늘 담겨있기 때문에 스텐 재질로 되어있고 용량은 11㎾짜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1㎾면 몇 마력이고? 8마력밖에 더 되나?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한 그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8마력 되는데 1500만 원 같으면 한 350만 원만 하면 될 건데?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양정이 높으면 비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도 센데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똑같은 수중펌프라도 양정이 작은 건 쌉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맞는데 8마력, 10마력 가지고 1500만 원 같으면 엄청 센데 나중에 하고 나서 내한테 자료 주이소.

시헌

이시헌수계관리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뒤쪽에 봅시다. 뉴트리아 수매용 종량제봉투 구입하는데 1년에 한 300마리 잡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낙동강청에서 한 마리당 2만 원씩 보상해 주고

명열

류명열위원

봉투구입을 300매 하면 작년에도 한 300마리 잡았다 이 말이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많이 잡습니까? 그렇게 안 잡았을 건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뉴트리아 돈은 환경부에서

명열

류명열위원

앞에 서서 이야기하이소.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작년까지는 많이 잡혔는데 뉴트리아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거의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결산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반영시켜놓은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 거기에 보면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사람들 오신 것 올해 예산 잡을 때 그것도 확대해서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잡았어요?

정언

이정언자연생태팀장

이번에 좌곤리에

명열

류명열위원

벌판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물다양성이 6000, 8000 해서 지금 1억 5000 아닙니까? 그래서 주남구역까지 다 넣어가지고 양수장 농로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작년까지는 남의 동네만 해주고 진영 쪽에 안 하니까 사람들 말이 많았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 민원 잘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253쪽에 화포천 생태체험장 장소 선정을 누가 거기에다 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시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림 국궁장 앞에 그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화포천 생태체험장이 양지 쪽에서 들어가면 거기인데 앞에 거기는 습지가 없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인공적으로 습지를 만들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논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김해 시유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앞에 건물 지으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습지보전관리센터 말씀하십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센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용역을 해가지고 네 군데를 한 중에 심의결과가 그쪽으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 왜냐하면 봉하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최소한 10%만 오면 한 10만 명 안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습지보전센터를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는 앞에 논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립하면 습지도 안 되고 뒤쪽에는 철도 지나가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넘어야 습지가 있는데 왜 굳이 그 자리에다가, 용역을 누가 했는데? 완전히 엉터리용역인데?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앞에 논인데 논주인이 매립해버리면 습지가 안 나오는데 뒤쪽에도 철도 지나가는데 넘어갈 수도 없는데 건물을 왜 그쪽에다 지으려고 하는지 그걸 내가 묻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건 하천 내에는 못 짓게 되어있고 후보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물론 관광객들이 습지는 습지생태공원하고 다 둘러보고 보전센터에서는, 만약에 전시실이라든지 그쪽에 갖추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설물이 없는데?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습지는

명열

류명열위원

기차만 맨날 지나가고 뒤쪽으로 다른 건 하나도 없던데?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아니, 습지는 없습니다만 습지를 관리하기 위한 보전센터를 그쪽에다가 짓겠다 이 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건물을 지으면 허가는 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도에 농지전용협의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제가 주차장부지도 협의를 진영지역 관계 받으면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한번 보이소.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잡아놨다가 안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왜 이렇게 보상을 안 받고 하냐면 봉하사람들한테는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하면 허가 내줍니까? 아니, 왜 이런 건물은 다 되면서 이 양반들은 안 내주는데? 그 이유를 물을 자리는 아니지만 과장님 허가 낼 자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최대한 협의하면 되네? 그죠? 안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도에 심의위원회에 가야 되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이 사람이 행정소송해서 어제 11시 45분에 결판이 나야 되는데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도 없이 연기시켰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5년 이상 계속해도 안 내줘. 그런데 설정해놓은 이 자리가 봉하에서 보면 안 보이는 자리에 딱 정확하게 했네. 생가에서 보면 산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맞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정확하게 잘 잡았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뱀산 맞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습지하고 가까운 데를 구하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습지하고 자꾸 멀어지는데, 습지는 반대쪽에 있는데 앞에는 논인데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 둑을 넘어오면 바로 습지거든요. 화포천 전체가 습지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철도에서 못 넘어간다니까? 지하로 터널을 한 개 뚫든지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도로하고 그건 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철도 위로 한다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그건

명열

류명열위원

굳이 철도로 해가지고 이쪽에 지어서 도로를 내고 하니 안쪽에 자리 찾아서 짓는 게 맞지. 접근성이 좋도록 해야지. 왜 엉뚱한 데에 지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 그리고 한 개 지어놓은 것 있다이가? 그것만 하면 되지. 또 짓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왜 자꾸 지으려고 하노?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기존 생태에

명열

류명열위원

내는 몇 개 지어도 돼요.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이건 되냐 이 말이라. 뭣이 희한하다. 나는 대한민국이 어째 가는지 모르겠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도 진영지역에 심의 가면 난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보이는 데는 지으면 안 된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요. 중앙심의위원회의 조건부가 뭐냐면 지금 도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진영역까지도 연결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도로과에서 도로문제는 해결을 하도록

명열

류명열위원

나는 도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데 이런 건 딱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 사람들도 이것 낼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써서 허가를 내줄랍니까? 안 되겠죠?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체험관이고 노무현기념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다 하는데 왜 지역사람들은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승구봉 씨하고 황봉호 씨하고 어제부터 안 한 것 같으면 오늘 행정대집행해서 다 들어냈을 겁니다. 왜 안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참 희한하제. 시민문화체험관을 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고 김해시는 봉하의 졸병들인지 내 이해를 못하겠어. 전에 내가 봉하시 김해마을이 되지 말자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딱 자리 선정부터 그렇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자리 선정도 모퉁이에 산 딱 가려서 안 보인다이가? 왜 그 사람들은 보이는 걸 싫어할까? 결과적으로 봉하에 있는 사람도 안 내주는 조건이 보이니까 못하도록 하는 거라. 저쪽 구석에 가면 다른 데 가면 하라고 한다고. 거기에다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창고 지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에는 못 짓고 안 보이는 데에 산 뒤에 가면 허가 내줘.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은 안 쓰겠는데 대한민국의 갑질은 봉하에 다 있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이소. 왜냐하면 본래 2006년도에 화포천을 습지로 지정받으려고 하다가

명열

류명열위원

습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습지가 어디 있노? 썩은 물 항그 있는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그걸 받다 보니까 이런 규모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어쨌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습지센터를 기준으로 앞으로 생태촌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짓고 나서 내년에 또 뭐 지을 겁니까? 한 개 생각해놓은 것 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내년에 당장 계획은 없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계획을 단디 잡으이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 국비 확보하는 데도 저희들이 욕봤거든요. 그래서 생태촌은 지금 당장은 안 하고 한 2020년 이후에 가서 일단 삽은 먼저 해놓고 나서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몰라, 모르겠습니다. 길을 내서 접근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하는 건 되고 재단에서 하는 건 되고 일반사람들은 안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수소차가 대당 7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7200에서 7500.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기차 인프라는 더 구축을 안 할 생각입니까? 6군데에서 내년 사업에는 없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기차 인프라는 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업비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전기차 인프라는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신청해야 되는데 전기차 하나가 주차되면 입주자들도 차들과 전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간을 차지한다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시설물에는 어느 정도 60%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5539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603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1244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3090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비 사용료 수입 7억 2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원, 환경 관련 위반과태료 1억 5000만 원 등 세외수입이 총 12억 93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 외 13개 사업에 31억 8573만 6000원입니다. 268페이지 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1316만 2000원, 도비보조금으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 외 15개 사업에 4억 8161만 5000원으로 보조금이 총 36억 67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방제장비 확충 등 일반운영비 2738만 8000원, 수질오염 예방 일반운영비에 1615만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비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5074만 8000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등 대기환경 개선 일반운영비에 64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6706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2억 866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5억 7888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억 4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에 900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도시 미세먼지 휴식공간 설치사업에 96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1억 6400만 원, 슬레이트지붕 개량 지원에 6040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1억 2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에 2억 4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에 1600만 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6885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1억 1063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응조 직접냉각기 및 수중포기기 설치공사비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일반보상금 5751만 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 9800만 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기업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806만 5000원, 주촌선천지구 악취발생 사업장 순찰 인부임 1억 44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72만 원,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 50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이 있는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8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놓았습니까? 노후경유차에 대한 기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노후경유차라는 건 기준이 2018년 7월까지 11만 1,000대 정도가 있는데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0일 이전 차량 2만 6,388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13년 기준이다 그죠? 사용연한이 13년 기준으로 되어있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두 가지로 구분, 오래된 것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수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두 가지로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운행 ㎞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수는 관계없이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3년이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에 관용차량들 사용연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경유차를 가지고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우리시 관용차는 85대로 되어 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경유차가 85대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된 연식이 몇 년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관용차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걸로

희성

김희성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경유차들도 챙겨보면서 쉬운 이야기로“너희는 뭐 하노?”하는 소리 안 듣도록 자체 차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거기에 대상이 안 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시가 우선적으로 모범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챙겨봐 주시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민간인 참가자 참석수당 해가지고 4만 원 나와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64만 원 나와 있는데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농약잔류검사는 연 2회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연 2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민간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 시작하기 전에 골프장이 있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해 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마을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들이 참석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날짜와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지정되어 있는 형식이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추천을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걸 불시에 할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 우리가 사람을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불신이라 하면 그렇지만 상시 필요에 의해서 날짜 고지를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장비도 필요하고 내장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보긴 봤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시하기가 어렵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내장객들을 스톱시키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요즘에는 스포츠시설들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충분하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골프장의 운영 측이나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가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런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해가지고 간단하게 수량도 없이 1억 2280만 원 했는데 이건 양을 몇 개나 하고 어떻게 보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도비사업으로만 했는데, 도에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9600만 원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아까 보급량이라고 했는데 1인당 6매씩 해가지고 12만 2650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총 대상개수는 2만 442명의 사람인데 어린이집에 1만 6,560개 하고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 3,88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필요한 양을 받아가지고 바로 보급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어린이집은 직접 가져다주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다음에 할 때는 상세하게 옆에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숫자만 적어놓으니까 어떻게 보급하는지, 마스크는 1개당 얼마 정도 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2000원 정도. 지금 이 금액을 보면 개당 1000원 정도로 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77페이지에 주촌선천지구 악취발생 사업장 순찰 인부 해가지고 내년에 4명을 쓰겠다는데 이게 주촌선천지구만 하려면 뒤에 돈사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감시원도 7명 있고 한데 굳이 주촌선천지구 하나만 봐서 네 사람씩이나, 옆에 돈사 하나만 하는데 네 분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휴일하고 야간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간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휴일하고 야간 위주로 하기 위해서 특히 내년 3월 이후에는 악취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4명이라고 하면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적당하다고 지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2명씩 조를 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야간이라면 몇 시까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23시까지 하고 있는데 밤에 24시간 풀로 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4시간 풀로 돈사의 악취를 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4시간 풀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힘드시겠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인원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4명을

한호

김한호위원

주촌선천지구 말고 다른 구역은 없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축사악취는 대동소이한데 주촌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다른 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순찰 쪽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파악된 데는 주촌선천지구 말고 다른 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구는 없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축사악취는 주촌선천지구가 제일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일부 축사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데는 이렇게 인원을 배치해야 할 데는 없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7명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27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반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줄고 반환되는 이유가 뭐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녹스버너라고 하는 건 보일러나 버너에 불을 붙이는 건데 오래된 부분은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신규로 교환하는데 지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억지로 맞출 정도였거든요.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지원이고 기존에 있던 보일러를 저녹스버너 보일러로 바꿀 때는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버너만 바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불 붙이는 버너만 바꿀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사업이 그 지원사업이겠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5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설치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5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교통사거리 정도에 할 건데 아직까지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원 입구나 사거리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시 미세먼지 휴식공간 이것도 3개소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겠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아직까지는, 이끼벤치를 만드는 경우인데 연지공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또 밑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이것도 올해 처음인데 2개소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건 예산서상에는 그 당시에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서 2개소로 됐는데 지금 5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을 줄여서 5개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금액을 줄여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건 12월 되어서 보조사업자 공고를 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미세먼지 이야기를 많이 꺼냈는데 지금 보면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산상에 보면 대기 부분에 추가된 예산은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인데 사실 전체 양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경유차 같은 경우도 2만 대가 넘는데 1년에 한 200대 정도 해가지고는 큰 건 없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부턴가 커피숍에 플라스틱 용기를 안 쓰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포함된다고 보는데 일회용기는 폐기물 관련 법에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보면 미세먼지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예산은 있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이것도 시에서 그냥 해주는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원래는 아주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가축분뇨공공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돈사의 규모가 500㎡ 미만인 데는 전액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돼지가 500㎡에서 1000㎡ 사이는 30%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세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영세축산농가잖아요.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영세축산농가면 수치상으로 따지면 얼마나 영세하기에 영세축산농가 이렇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돼지 같은 경우는 축사면적을 500㎡, 한 123평 이하 되는 것을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질문했듯이 국도비 반환이 왜 된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항상 어느 정도는 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사업장의 순찰인부를 늘린다고 하셨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휴일하고 야간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순찰을 하셨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사업비에 계상됐는데 내년에 할 때는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들고 근무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악취가 심하다고 나오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건데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정상적인 측정을 했을 때는 처분을 따라서 하는데 이게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근무를 하면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심하다면 악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든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앞에서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수질오염 발생 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매뉴얼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하천감시원이 항상 자기 파트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발생했을 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차에는 항상 기본적인 방제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차 조치를 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 다시 동원을 시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 같은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는 거의 없었는데 대형사고가 한번 나면 한 달 정도 헤매는 경우가 나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뉴얼이 중요한 것 같고요. 혹시나 안 되면 연습이라도 한번 하셔서 이런 것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초동조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휴식공간 이끼벤치는 어떤 기능을 해서,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끼로 벤치를 해놓으면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지원사업인데 독일에서 이걸 시행해본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소에 벽면에다가 이끼를 붙이는 거거든요. 1평 정도만 하면 나무 200그루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해봐야 되는데 이끼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기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걸 해놓는데 그만한 그게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거고요. 환경부의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 상식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견본 같은 것도 있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리고 LPG차량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다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라든지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라든지 차가 몇 대인데, 건설기계는 처음 하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하나씩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책은 맞는데 1억 4000 들여서 효과가 거의 미진할 것 같은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장은 아주 미미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건설기계는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기계를 가동시키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 LPG차량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가 방안 중에 하나로 나온 건데요. 오래된 경유차량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63세대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8년도에 63세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내년 계획은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 한 72대 정도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린이집이 40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건 도대체 몇 년을 계속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건 2009년 이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한 356대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걸 왕창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국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비 매칭되어도, 건설기계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게 법상으로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시켜보자 하는데 이것도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믹서하고 다 합쳐가지고 500대 정도 되는데 내년 사업은 14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우리 김해시는 덤프트럭은 235대로, 그게 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새 차는 안 되고 오래된 차만

현재

황현재위원

몇 년도 이전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도 이런 차들이 돌아다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돌아다닙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노후경유차 지원하는 그 연수하고 같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전체는 같은 맥락인데 노후경유차로 하면 이런 차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13년이 된 차가 아직도 돌아다니는 게 문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마치기 전에 과장님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필요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악취문제, 수질 또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것을 보급할 때 어린이, 노약자가 되는데 1억 2000인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줄 적에 잘 관리해서 줘야 될 게 노약자, 어린이가 많고 그 외의 계층에도“시에서 마스크를 주더라.”이렇게 소문나면,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청소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2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옥상 사용료 등 2400만 원,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99억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7억 원, 기타수수료 5억 40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9억 98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1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5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관리 예산으로 284페이지입니다. 민간위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대행료 171억 33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료 5억 40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8억 3200만 원입니다. 28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1억 400만 원, 28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해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 3억 3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19억 300만 원, 28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관리를 위해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사업에 방치폐기물 처리비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매립장 운영을 위해 생활폐기물 매립 처분부담금 1억 8000만 원, 290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46억 1300만 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11억 9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분부담금 1억 2500만 원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에 1억 2000만 원, 292페이지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운영경비로서 불법투기단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5700만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9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97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200만 원, 김해율하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82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9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입을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이 11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예산안이 142억 9200만 원 세입이 그렇고 세출에 보면 전년도는 354억 3000만 원, 올해 예산안은 341억 6400만 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는데 13억 2800만 원인데 세출에는 왜 감액이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사업비 100% 전액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10개월치나 70%,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 올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조기집행이라고 있습니다. 조기집행률에 따라 정부에서 독려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70%나 10개월 정도 해놓고 추경예산에 나머지를 계상하는 형식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라도 시원찮은데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결국에는 전년도보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287페이지하고 재활용품선별장 유지보수하고 봤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유지보수 287페이지 이것하고 288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금 17억짜리하고 288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교체 및 시설 해가지고 비슷비슷해서 288페이지 밑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지게차 교체 해가지고 이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였는데 유지보수비가 왜 별도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시비가 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먼저 280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1700이 되어 있는데 선별장이 시설은 시설이지만 주변에 보면 야적장도 있고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안전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개선비라든지 사소한 유지보수 그런 부분에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년도는 없었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 있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500만 원이고 안전점검비가 500만 원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만 원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288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금 이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대행료에 대해서 이번에 17억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과목인데 재활용선별장은 독립채산제라 해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자체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이 왜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느냐 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에도 17억을 잡아놓고 세출에도 17억을 잡아가지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보니 그렇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세입으로 받아서 다시 운영비로 지출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제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88페이지 밑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교체 및 시설 해놓았는데 2000만 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컨베이어라든지 오래됐는데 교체할 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체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년도는 1000만 원인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작년도에는 폐비닐집하장 하는 데에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전년도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지게차 교체 이것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민간위탁을 주면서 시설하고 장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자기들은 인력운영이라든지 사업운영, 경영 그런 것만 관여하고 지게차 이 부분은 6500만 원 1대 들어가 있는데 기존 지게차가 3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구입연도를 보면 2007년도에 구입한 게 돼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대만 우선 교체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하게 되면 장비나, 어디든지 위탁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지게차를 교체하든 부품비가 들든 거기에 대한 것은, 원래 계약 자체가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설도 우리 소유이고 장비도 김해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설, 장비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가는데 예를 들어 지게차나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자기 돈으로 고쳐가면서 해야지 그걸 시에서 다 해준다는 계약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대부분 시설장비는 주체 측에서 해주고요. 사소하게 수리비 들어가는 건 자기들이 하는데 시설장비 기본적인 건 해주는 게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하고는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을 하면 일단 시에서는“너희가 100만 원 가지고 살림을 하고 위탁을 해서 잘해라.”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에 빵꾸났다 그러면 자기들이 수리해서 일을 해야지 그것도 시에 빵꾸비 청구하고 하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운영하면서 한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자기들이 다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탁을 했으면 지게차 교체 같은 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계약이 잘못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시가 교체 같은 이런 걸 다 해준다 이러면 차라리 위탁을 하지 말고 시가 직접,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제 아래 화요일인가 도시개발공사에 질의를 해봤더니 위탁이 청소과도 많고 일자리도 많은데 이것 할 수 없냐고 하니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 이런 부분 차라리 도시개발공사를 놓아두지 말고 다른 일자리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위탁을 하면 어차피 우리시 보전비도 안 줘도 되고 그런 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면 안 돼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환경시설 쪽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하면 안 돼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공사 같은 데는 수익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많이 안 하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어차피 이분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제가 욕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못 내면 우리가 보전비를 줘야 되는 출연기관인데 개발공사에 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개발공사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는 건 이야기할 거리도 없지만 이건 민간위탁한테 줘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부터 큰돈 들어가는 위탁되는 건 개발공사를 잘 이용하면 김해시가 발전되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답변을 드릴게요. 재활용품선별장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라 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 수입 있는 부분하고 우리 위탁비하고 같이 편성됐지만 사실상 자기들 수입을 보면 그렇게 남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해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이야기하면 하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간다면 개발공사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인력을 또 뽑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김해에 있는 모든 시설이 개발공사에 다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인력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위탁금 17억 하는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남는 게 없다고 하면 큰일인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현재 3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개발공사에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위탁받게 되면 인원을 몇 명 보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제 나름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세출예산을 70~80%밖에 당초에는 잡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지침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세입이 당초에 다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실ㆍ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비슷할 겁니다. 조기집행 바람에 100%를 안 잡고 실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것은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라 그런 내용이지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에는 1년에 쓸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는 다 쓰고 하다가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물어볼 말이 조금 그것 한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수정하면 되는데 지금 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조금 전에 편성이 안 된다 하지만 이게 전반기에 다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세출은 정확하게 그래도 집행할 수 있는 건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에 받을 때 세출예산을 잘 잡아야 되는데 70~80%밖에 안 잡고 나중에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적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나갈 것을 당초에 잡아버리면 다른 데 급하게 편성해서 써야 될 것도 있는데 사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있는 것은 추경에 잡아서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인센티브를 주고 조기집행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출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쓸 것을 미리 쓰는 건데 거기에서 70~80%밖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284페이지에 거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경비를 보면 작년에는 21억이 잡혔는데 올해는 17억 잡혀서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지만 올해는 12월 중 8개월만 한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8개월치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도 보면 당초예산에는 10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21억 잡았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10개월에서 8개월로, 작년에도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적게 잡아서 10월로 해서 나중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최종 추경에 보면 그 해에 총예산이 확실히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10개월 잡고 올해는 8개월 잡으니까 증감에 보시면 36억이 올해는 적게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서 보면 정말로 이걸 많이 줄여서 절약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 나중에 보면 그건 결국 아니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실무부서도 사실 불편합니다. 70% 잡았다가 나머지 추경 때 또 30% 더 잡고 하려면 저희들도 힘이 들고 불편한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밑에 종량제봉투 배송 민간위탁 대행료가 1억 1000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얼마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출된 부분인데 현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접수부터 배송까지 우리시 공무원들이 공무직 3명하고 직원 1명 총 4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 인력을 다른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할 때 저희들한테 1억 2000인가 1억 4000인가 소요예산을 이야기했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도 70%밖에 확보를 안 해준 상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이건 미리, 예산을 1억 4000인가 올려가지고 심사를 했었는데 여긴 또 1억 1000밖에 안 해놓아서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다시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70%만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참 번거롭게 하시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가야문화축제에는 사역인부를 7일 써놓았네요. 작년에는 30일 해놓았는데 올해는 일이 없어서 30일에서 7일밖에 안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수는 크게, 축제가 보통 일주일 정도 되는데 30일 해놓은 건 작년에 도자기축제라든지 다른 축제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30일 해놓았는데 요즘에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줄 것 같으면 가야문화축제까지 다 줄이지 왜 가야문화축제는 놓아두고 도자기 행사 그런 데는 안 줄이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가야문화축제는 우리시가 주최하고 대표축제라서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다른 도자기 축제나 이런 데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밑에 보면 285페이지 이동식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설치 해놓았는데 이게 작년에는 400만 원짜리 20대를 했는데 올해는 33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해가 되지만 가격이 내려가니까 나쁜 것을 쓴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술도 발달되고 제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440만 원 해보니까 실제 330만 원 정도만 하면 구입이 되더라 그래서 단가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과다비용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몇 대를 더 샀습니다. 차액분만큼 추가로 더 구입한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20대 예산인데 지금 몇 대 보유되어 있습니까? 더 샀다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총 38대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작년에 산 것. 작년에는 440만 원씩 20대 해가지고 480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에도 과다비용으로 330만 원 정도 들었다면 나머지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고판 설치를 몇 대 더 했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대인가 3대인가 더 한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대보다 더 많이, 차액으로 더 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하여튼 과다로 예산을 잡았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도 보면 늘어나면 모르지만 자꾸 줄어들어서 물어보는데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추진 및 감량 홍보 생활환경해설사 인건비 기본급이 올해는 5만 100원으로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6만 240원에 8명에 100일을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급이 왜 내려갔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8시간이 아니고 6시간으로 일급 시간을 줄여놓으니까 단가가 이렇게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간을 줄이면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급으로 계산하니까 작년에는 6시간으로 하니까 단가가 낮아진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작년에 8명 하다가 12명으로 늘렸는데 인원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호

김한호위원

286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가 작년에 11만 원을 책정해서 했는데 올해는 12만 5000원이거든요. 이게 조금씩 상승되는 건 이해되는데 10% 이상 인상되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것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에서도 작년에는 5만 5000원에서 올해 6만 1000원이거든요. 다 10% 이상씩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받은 자료인데 해마다 임금이 7~8%씩 계속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톤당 단가도 같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1년에 10% 이상씩 오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과다하지 않나. 이건 잘 조정해서 조금 비율을 낮췄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시 한번, 이건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안 한 상태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공고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공고가 나갔으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이런 비율을 낮춰서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비율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10% 넘어가는 인상률은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바로 밑에도 보니까 기본급이 작년에는 6만 240원인데 여기도 5만 1000원이고 이것도 시간을 줄인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2시간을 줄인 단가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90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중간쯤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올해는 10만 200원에 2명에 64일인데 작년에는 3만 5770원인데 휴일근무수당이 3배 정도 올랐는데 왜 올랐습니까? 작년에 휴일근무수당에서 2명을 64일 줬는데 올해도 2명은 똑같은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이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인데

한호

김한호위원

규정이라도 근무수당이 갑자기 3배 정도가, 3배 이상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가지고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작년에는 1만 9,000톤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1만 7,000톤을 잡았네요. 이게 쓰레기가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퍼센트를 낮추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발생량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각장 수리 때나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물량을 처리 못하면 부산으로 넘어가는데 톤수는 발생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적게 잡은 겁니까? 나중에 추경 때 20~30% 더 잡으려고 일부러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도 12분의 9로 되어 있습니다. 9개월치 잡혀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면 다른 건 작년하고 비슷한데 작년에는 보면 월말수당이라 해가지고 4264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올해는 월말수당이 빠져있던데 월말수당을 편성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 월말수당을 안 주면 문제가, 예산 편성이 안 됐거나 이것도 추경에 하려고 70~80% 해서 빼놓은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인건비 관계는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제가 세부적인 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질문을 하려니까 60~70%밖에 당초에는 안 잡는다고 그러니까 심의할 것도 없네요. 질문을 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잡을 거다 해버리면 심사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인건비 그 부분은 따로 산출내역을 빼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무튼 제 이야기는 70~80%밖에 당초에 안 잡으신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고 해도 좀, 나중에 20~30% 그때 잡을 거라고 하면 뭐든지 수용될 것 같은 그런 거니까 아무튼 이건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확인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잡혀있거든요. 친환경에너지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3년간 52억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19년 10억, 2020년도에 1억 9500, 2021년도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52억에 계획됐던 것이 제가 최근에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65억으로 일단 13억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년간 2021년에 본래 52억짜리 사업이었는데 65억으로 늘은 이유하고 나머지 자금조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52억은 환경부 공모 당시에 기본사업비였습니다. 기본사업이 최대 52억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52억 중에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국비 2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에 당선된 부분인데 우리가 공모에 응모하면서 13억을 추가로 부담하겠다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의 내용이 주민출자를 3억 넣고 융자금 10억을 받아서 더 크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13억이 더

정영

주정영위원

3억에 주민출자금이라고 하시면 주민의 영향권 내에 부곡주민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우리 시에서 기금을 주면 그 기금의 일부를 출자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조성해놓은 기금 가지고 그중에 3억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시에서 출연금 3억을 더 지출하면 협의체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그건 시비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주민지원기금도 시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하는데 문제는 본래 그 돈은 지역주민들이 협의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인데 일단 에너지타운 같은 경우는 65억에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3억이 주민출자금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기금이고 또 기금을 별도로 본래 계획 말고 이 3억을 더 얹어서 줄 예정에 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시비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비이고 여윳돈 기금이 있거든요. 보면 한 2~3억씩 잔고가 남아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이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와 의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기금이니까요.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대표기구가 있으니까 협의체에서 결정해가지고 지출하든지 기금을 출자를 하면 되는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과정 또한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협의체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순수 시비는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지만 주민지원기금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협의체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협의체에서 주관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0억 융자를 내신다고 했는데 어떤 주체가 융자를 내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해서 산업부에 융자할 계획으로 일단 넣어놓았는데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융자제도가 있으니까 융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시가 융자를 낸다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가 내든지 협의체가 내든지 융자금을 지원받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정에 대한 명확성이 없고 사업을 계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52억이 기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마이크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아시다시피 소각장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52억이 기본으로 출자가 되고요. 이 돈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로 전액 출자해서 시설을 만든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주민협의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 수익금을 그쪽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국 기금을 모아서 또 거기에 얹어서 또다시 시비인데 이름만 바꿔서 주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데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돈에서 그렇고요. 또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식물원이라든지 클레이아트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자가 일정 부분을 출자해서 장기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요. 또 지금 그분들이 돈을 출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의체 명의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보면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서 태양광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익금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어쨌든 10억의 융자도 지금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협의가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들어져서 운영권이 어떻게 하는 부분은 그다음 문제인데 선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에서는 13억은 확고한 재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65억짜리 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지원협의체나 영향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아파트단지별로 순회를 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전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29일에 새롭게 발족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12월 4일 정기회의에 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총 65억짜리라고 치고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억으로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10억 가지고 바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뭔가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지금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내년 2월 말에 끝나는데요. 이 10억을 가지고 실제사업을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발주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만 그 사업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라는 게 사업계획이 나오고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데 지금 사업을 잡아놓고 2월 말에 용역결과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죠?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아니, 이것은 어차피 보면 지금 환경부 공모에 당선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고요. 이 내용을 뭘로 채울 거냐의 문제인데 현재 기본조사가 예비타당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견수렴해서 최종 기본안을 만들고 이것을 실제 사업화시키는 내년도에 이 10억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겁니다. 사업 규모라든지 배치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기까지 영향권 주민들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이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자금조달부터 어떤 사업을 채워낼 것이고 에너지타운이 조성되었을 때 주체는 또다시 주민지원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주민이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의 분위기가 과연 사업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1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는 건 아니고요. 65억 규모로 짜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어떤 기본 준비자금으로 쓰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시설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65억짜리인데 이번에 10억을 한 것은 무엇 무엇에 쓰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2월이 되어 보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지금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산 편성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아니요. 이미 지난해 12월에 공모사업을 할 때 기본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부 공모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건 공모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신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3억의 자금조달조차도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10억의 융자를 받겠다. 이게 시가 내는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아니, 그게 지금 2월까지 하고 있는 기본타당성조사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의견이 합의적으로 만들어지면

정영

주정영위원

합의적으로 만들어지면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사업을 진행할 때 3년치의 어떠한 밑그림을 그릴 것인가 사업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그 밑그림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할 때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안을 넣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구체화되지 못했잖아요?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아니죠. 지금 전부다 된 겁니다. 식물원하고 클레이아트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잠깐만요. 그 부분 그렇게 하고 태양광 발전하고 열교환기하고 이런 5개 아이템이 있어서 이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서 공모신청이 됐고 그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선된 것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유인

송유인위원장

팀장님 그건, 잠깐 주 위원님. 그건 집행부는 아는데 위원들은 몰라요. 그죠? 공모사업을 했고 예산 총액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아직 된 게 없다고 말씀을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협의체가 지난 29일에 4기에서 5기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4기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였습니다. 그분들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간 것이지 시에서 독자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또 새롭게 5기가 발족됐으니까 5기하고 또다시 협의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팀장님 65억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65억이 우리가 전체 시비로 본래 계획한 돈이면 방금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13억에 10억은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주체가 되든 안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가 주체가 되든 주민지원협의체가 주체가 되어서 융자로 10억을 조성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기금을 통해서 3억을 출자받겠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방금 예산도 쭉 말씀하셨는데 본래 8개월도 잡고 10개월도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디에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본예산을 잡으면서 1년치를 다 잡지 8개월 잡고 10개월 잡고 추경에 할 것이다. 추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일 때 잡는 것이 추경인데 왜 청소과만, 사실 지금 청소대행비라든지 폐기물 광역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년치를, 우리가 세입 잡을 때 세금을 반탕 잡지 않지 않습니까? 8개월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잡잖아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잡는 부분은 청소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민간대행하는 것 그다음에 대행료가 나가고 있는데 출연금하고 대행료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나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다 안 잡습니다. 출연금도 다 안 잡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안 잡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아니, 그게 왜냐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본예산을 잡을 때 규모를 잡지 않습니까? 내년에 들어올 세입과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연간계획을 잡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이게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는 게 있고 월별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입도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을 계산할 때는 들어올 규모와 내년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전에 잡았다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주 위원님께서 청소과만 잡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해당하는 데는 청소과뿐입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시정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산의 원칙에서 안 맞는 부분이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러니까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예측이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도 그런 데 많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0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보통 5월 정도에 추경을 하니까 그 이후에 잡아도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예산의 원칙에서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출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볼게요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고보조명 110만 원, 10대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동식 단속에 스마트경고판을 330만 원, 15대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맞으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고보조명의 목적이 우리는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고보조명이 지금 곳곳에 있는 걸 봤는데 거기는 불법투기하고 상관이 없어져버렸어요. 고정식인데가 불빛을 내려주는데 깨끗한데 불빛만 돌아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보면서 생뚱맞아요. 그래서 이건 불법투기용보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명시설이에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조명이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만큼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보다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건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단속목적으로는 그게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불법투기가 정말 곳곳에 많잖아요. 그죠? 이번에 오죽하면 쓰레기봉투하고 민간위탁을 주면서까지 청소과에서 네 분이 이걸 관리하시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나왔다면 심각한데 그렇다면 정말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시의 예를 보면 요즘에는 이것도 1차원적이더라고요. 다른 시는 폐기물 무단 CCTV에 감시원이 붙어서 실시간 방송을 한다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더 전산화되거나 더 첨단화되어 있는 형태로 불법투기를 막을 방법들이 많은데 고보조명은 정말 전근대적이다. 저는 청소과가 하는 것 말고 도로과나 안전에는 가능한데 불법투기로 고보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야간에 카메라가 있으면 좋은데 야간이 되면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보조명은 시민 인식개선이나 예방활동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냥 예전에 고보조명을 설치하던 것을 꾸준히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한참 쓰지 않겠습니까? 벌써 곳곳에 보면, 투기가 그렇게 하다 보면 없어져요. 그러면 그건 계속 있는 거예요. 비치고 글자문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봤을 때 낭비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10대를 잡는 것보다 오히려 이 돈으로 단속카메라 35대를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꼭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이런 생각이 들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몇 대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재 20대 정도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따져보면 1~2대

정영

주정영위원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써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CCTV 같은 경우도 뉴스나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요. 몇 분이서 중앙관제 이런 데서 보시면서 접근했을 때 바로 방송을 하니까 아예 근절이 되고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골프연습장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몇 페이지죠?

정영

주정영위원

292페이지입니다. 1억 2569만 4000원으로 해서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임대금 되어 있거든요. 2.5년 기준이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골프연습장이 우리 소각장 최초에 지을 때 주민편익시설로 2002년도에 설치되어서 20년간 주민협의체에서 위탁운영토록 지원 차원에서 해준 건데 20년이 2~3년 남았는데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편익시설로 그 자리에다가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사업을 종료하고 철거나 사업 준비를 하려고 조금 빨리 임대계약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계약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24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20년간 계약이 되어있고 계약금이 10억 555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돈을 시가 받은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주민들이 있고 지원 차원에서 20년간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이 돈은 주민들에게도 돌아가야 될 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시로 들어온 세입은 아니잖아요. 수입은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골프연습장은 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골프연습장을 가지고 제3자에게 위탁해서 임대료를 20년 동안 10억 55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받은 주체는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거죠?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계약당사자도 협의체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반납금도 거기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비가 또 나갑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데요. 원 취지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지원 차원에서 20년간 줬기 때문에 15년 하다가 그만두든지 어쨌든 간에 그 돈은 주민들에게 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가면 안 된다는 취지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로 수입이 잡혔으면 내주는 게 맞는데 실제 20년 동안 운영을 주민지원협의체에 맡겼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돈을 다 받았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기간 남은 걸 시가 돈을 주겠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당황스럽다고요.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다른 지원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20년간 되어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 당시에 400톤 하면서 주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보면 그렇거든요. “부곡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을 모두 지원한 것인 만큼 향후 어떠한 주민지원사업도 갑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으로 부곡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인명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고 뒤에 명부가 있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 당시에 400톤 규모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계약은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약서에 따르면 20년간 부곡주민들이 이야기한 건 다 틀린 거예요. 맞죠? 그것 주는 대신에 아무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 당시에는 부곡마을이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행정이 그때는 부곡주민 몇 분이지만 지금 완전히 도시가 바뀌잖아요. 그럼 20년 뒤에 이런 계약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보상을 더 하고 지원을 더 한다는 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에 따라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주야죠. 안 맞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물론 기금조성 재원을 보면 출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시에서 또 세대수가 늘고 하면 출연금을 더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땅을 시가 다른 데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기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운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상 봤을 때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2.5년의 1억 2500도 사실 환급을 해주고 거기서 나는 운영에 대한 것들도 또다시 주겠다 그러면 결국 2.5년 중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행정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중복이라는 말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본래 20년 동안 10억 55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부곡주민협의체에서 그죠? 그리고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또 해주는데 그것이 에너지타운이든 주변사업들을 해서 또 그것이 기금으로 전환될 것이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관계는 아직 논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화사업으로 4억 7000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이것 지금 꼭 하셔야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이 조금은 더 배려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면 갈등의 폭은 더 깊어지고 신뢰는 또 떨어지고 그런데 이 내용이 사업으로 봤을 때 사실 큰 건 없습니다. 4억 7000 중에 뭐냐면 견학 가고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안 가도 되잖아요? 이것 좀 안 하고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모르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니까 현지에 가서 견학을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섰잖아요. 그건 2018년도 하셨어야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정말 소통을 원하셨다면 2018년도에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미 갈등의 골도 너무 깊고 어떤 상황인지 말 안 해도 김해시민도 요즘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 어쩌고저쩌고 4억 7000을 증설하겠다고 올려놓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시기도 시급합니다. 부산으로 넘어간 지가, 2015년부터 1년에 10억 이상씩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세부적으로 알면 다른 시민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쓰레기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도 촛불집회를 예정하고 있죠? 6차라고 알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나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알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걱정도 분명히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어떻게 보면 주민이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정말 시급을 다툴 만큼 필요한 사업이면‘아, 그렇구나.’하겠지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 목들이 그렇게 시급을 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중에 보시면 주민건강영향조사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 좋아하시는데 이런 것 추경에 하세요. 나중에 다 합의되고 나면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하니까 건강영향조사도 지금 1억 2000을 들여서 하고 악취문제도 환경관리과에서 준비해서 12월 중에 발주할 것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악취는 2018년 예산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도 1억 5000 들어가 있지만 당초에 30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밖에 안 들어갔는데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아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부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도 다수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이 그 효과가 발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이렇게 해줄게.”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오늘에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좀 미루시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추경도 있을 수 있고 합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청소비 대행료 12개월을 더 잡으시는 게 낫겠네요. 그건 확실하게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인데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꼭 필요한 부분만 해놓았습니다. 국내도 가보고 해외 선진유럽도 가보고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말까지 국외까지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하면 욕먹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보통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분위기 좋을 때 하는 거잖아요. 분위기 좋을 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반대하는 분들하고 업체관계자들하고 보고 오면 안 달라지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가신다 하던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같이 가야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그냥 행정을 보는 청소과의 의지로만 담아놓은 건데 현실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고요. 저는 청소과에 계속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고 조금은 더 행정이, 과장님도 억울하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시 행정이 조금 더 지역주민을 품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본질을 조금 더 파악하시고 거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쓰레기 처리라는 건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추진일정대로 가도 우리가 잡아놓은 연도에 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이 절차라 하는 건 그때그때 그게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쓰레기대란이 오고 맙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시급하고 이래서 일정대로 하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우리가 같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치유를 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증설이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라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제가 암만 봐도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정서와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지금의 현상들을 보시고 제대로 편성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저도 장유소각장 때문에 많이 그것 한데 저도 아산 가봤거든요. 보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전에 했듯이 진짜 선진지도 견학하시고 그러면 그분들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가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되어있고 도시하고는 약간 떨어져있는데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진짜 거기에 김밥 놔놓고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라면 빨리빨리“한번 가봅시다.”이렇게 하고 가까운 아산부터 가시든지 아니면 외국 선진지도 가서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걸, 종지부를 빨리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소각장, 소각장 해서 그렇고 저는 묻고 싶은 게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진영하고 삼계하고, 삼계는 이제 매립이 종료됐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올해 반환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반환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9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환 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많이 잡힌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반환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반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대적으로 진영 쪽이나 이런 쪽이 너무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앞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소각장에 그걸 하다 보니까 매립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매립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진영폐기물매립시설하고 침출수처리시설하고 쭉 해서 매립장 부분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잡혀있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289페이지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토양오염검사도 하고 발생가스검사도 하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매립장부터 쫙 다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진영이나 이런 쪽도 챙겨주시고요.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보조명을 스마트경고판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조명하는 것보다 사람이 접근했을 때 경보를 울린다든지 하면서 차라리 이것 10대 하느니 경고판 5대 더 설치하는 게 안 낫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단속목적으로는 스마트경고판이 낫는데 현재 20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나 밤에 어두운 쪽에 불도 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가 많이 안 되어서 그래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단속용 경고판이 실질적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 내외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길가에 버려두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대 설치가 안 됐다 하니까 조금 확대해서 거리에 한두 개 정도는,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줄어들 것 같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사업 집행할 때 과목이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집행할 때 과목을 바꾸든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재활용날짜 일주일에 두 번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수거날짜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은 많이 안정화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환경해설사를 8명에서 12명으로 늘려나가면서 확대를 해가지고 홍보를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은 제가 봐도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쓰레기판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284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 적재용 장비임차료 이래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적재용 장비임차료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임차료 96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대형 폐가전이라고 하면 TV, 냉장고 큰 가전이나 아니면 작은 가전 여러 개 모았을 때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하고 상차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 진영에 적하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적하를 해놓았다가 큰 차로 진주나 대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게차로 상차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한 달에 80만 원씩 임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수거하는 그건 아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국전자산업협회에서 수거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단지 적하장소하고 실어갈 수 있는 상차까지

현재

황현재위원

지게차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게차 임차료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여기에 11억 1200만 원이 잡혀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업체가 네 군데인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한번 계약을 몇 년간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분기별로 할 때마다 계약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따로따로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한목에 다 안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아, 발주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발주를 잘라서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지역업체도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안동하고 지역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네 군데에서 하면 두 군데는 외주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조달 등록된 업체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주로 경남 안쪽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네. 그죠? 조달에 올라와 있는 업체가 두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우리 관내는 네 군데 있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관내는 네 군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로 주는 게 안 나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관내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희성

김희성위원

어차피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 관내업체들 제품생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네 군데라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주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 해가지고 평가위원회 위원이 있고 현장평가단 위원이 있고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두 개 잠깐만 설명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의 수거상태나 청소상태를 평가단 위원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내용에 보면 현장평가도 있고 실적서류평가도 있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인원이 현장평가단입니다. 그러니까 총인원이 100명 되고

희성

김희성위원

현장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따로따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걸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에 평가위원회는 그냥 서류에 의한 이론상으로 회의를 하는 거고 현장평가단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평가하는 거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장평가단이 현장평가를 하면 평가위원회에서는 집계된 걸 평가하고 내년도에 평가항목이라든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기능이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능이 분리되어서 이건 나쁜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협의를 봐줘야지.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보고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장 평가한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조례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구성하라고 해놓은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평가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평가조례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장평가단이 하고 오면 평가보고를 합니다. 평가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평가위원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방법이 없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평가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굳이 이걸 이원화시켜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소차량 GPS 이게 꼭 필요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차량에 GPS를 140개 정도 달아놨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달면 차량 이동경로라든지 현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게 실시간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금액이 적지 않다는 말이죠. 1년에 거의 2800만 원 정도 드는데 정확한 목적이 그러니까 이동경로라든지 이걸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있습니다. 수거가 안 됐다 하면 우리가 물론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되지만 차량 이동경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이탈을 해서 그걸 빼먹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아직 안 갔다, 지나갔다든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해마다 원가 산정할 때 이 자료를 빅데이터자료로 해가지고 작업시간이 얼마 걸린다, 원가 계산할 때 활용하려고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축제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 예산도 많은데 거기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청소과에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대표축제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대표축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대표축제는 그러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시가 주최하니까 우리 시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가야축제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다 김해사람들 아니에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있어도 체계적으로나 보면 시 청소과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역할을 해주면 마무리만 깨끗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라도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 마지막 점검만 한번 해보면 되지 이런 것까지 청소과에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말씀은 맞는데 원체 구역이 넓습니다. 학교부터 해반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희성

김희성위원

제전위원회 인원 많고 예산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해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아니, 이렇게 되면 제전위원회에서 인력이라든지 청소 관련해서 예산을 더 올라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시비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는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제전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대도 있고 조끼 입은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은 사실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역할들이 많이 없다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전위원들하고 그 밑에 집행위원들이 있는데요. 무보수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면 임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무를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개선점이 많이 있어서 축제에 관련된 위원들마다 임무를 주더라고요. 그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건 별개가 되니까 또 면적구역도 넓고 해서 우리 청소대행구역 안에 들어가고 이래서

희성

김희성위원

제전위원회도 있고 집행위원회도 있고 또 무료봉사대도 있고 많아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제전위원회에서 이걸 이원화시켜서 하지 말고 한번 제안해 보세요.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마무리는 청소과에서 한번 쓱 둘러보면서 정리하는 부분들 그래서 역할도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가야축제를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고보조명 이야기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과장님 불법투기 같은 게 끝이 나서 역할이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제는 예방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건 예방 차원의 문구가 나가는

희성

김희성위원

그죠? 청소과하고는 좀 그것 한데 이걸 다른 방면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안심귀가 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조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경찰도 설치해놓은 것도 있고 기관마다 자기 업무에 맞게 설치를

희성

김희성위원

내가 볼 때 불법투기가 없어지면 사실은 잘 안 갖다놓아요. 그죠? 그다음에 조명은 어차피 유지되니까 쉽게 투기를 안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시 다른 부서의 행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넘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거기에는 조명에다가 문구하고 그림을 그 부서에 맞게끔 하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겠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 불법투기는 근절되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시에서 안 괜찮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한번 국장님이 부서 간 협의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다 해서 할 게 별로 없는데 금방 김희성 위원과 전 위원들이 말씀했는데 가야문화축제 쓰레기 방치 1400만 원, 우리 진영단감제는 쓰레기 치우는 데에 230만 원 들었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5일이가 6일이가 돈이 많은데? 즈그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가야축제는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차로 안 실어내면 감당을 못하는 그런

명열

류명열위원

치워주니까 시민들이 자꾸 버린다이가. 조금 더러워야 즈그가 조금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할 건데 이게 실제로 그 금액에서 하는 게, 나도 김희성 위원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안 되면 우리가 가야축제 돈 1억 정도를 까버리든지 그러면 즈그가 알아서 하겠지. 솔직히 가야축제 가봤자 우리한테 밥을 한 그릇 주나? 솔직히 그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밥을 못 얻어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예산만 주고 나면 끝이라. 돈을 십몇 억 가져가면서 우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사람 없고 가야축제 이것 완전히 배부른 장사라. 이번에는 1400만 원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 부분은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요. 국내에 100만 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에이, 80%가 김해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100만 명이 아니고 한 28만 명 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사람들 폭죽만 쏘면 다 나오는데 좀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매립장에 내나 폐가전제품 그것 지게차가 상차가 안 될 건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파렛트 위에 냉장고 같은 걸 2단, 3단으로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지게차로 하면

명열

류명열위원

그걸로 올라오던데 보니까 뒤쪽에 보면 노후지게차 그것은 어디, 내나 재활용선별장 거기 말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선별장에 지금 3대가 있는데 2007년도 것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장비는 우리가 다 사주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설하고 장비, 건물은 우리시 소유니까 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몇 년 전인가 매립장에 지게차 한번 올라와서 그때 삭감 한번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삭감했는데 거기는 어째 사용하고 있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 돈을 주지 말고 지게차를 한 대 사는 게 사실은 효율적인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임대를 하고 있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 3000~4000 하면 사는데 5년 하면 얼추 본전이 나오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아까 매립장 운영 사실은 장유소각장에 선진지 견학 갈 때도 우리 매립장에도 일부 듣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 진영도 요새 진영도 억센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들고 일어나기 전에 함부로 제대로 대책을 해야 될 겁니다. 소각장 되고 나서 더러운 건 우리가 다 받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 보면 매립장 부지 옆에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하수를 한 게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하수하고 침출수

명열

류명열위원

지하수공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당초부터 뚫어져 있습니다. 네 군데인가 뚫려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매립장 안에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없던데?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매립장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매립장 밖에 있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공단 바로 옆에 보면 배추 같은 것 심은 데 보면 한 공 있거든. 폐공 안 시키고 놔놓은 게 있어요. 거기도 한번 해보지요? 원래 법에 반경 몇 미터 안에는 수질검사 무료로 해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까지는, 그것도 반환할 때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매립장 할 때부터 해주게 되어 있는데 보니 까먹었네. 반경 몇 미터 안에는, 500m 안에는 무료로 전부다 해주게 돼있는데 뒤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이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매립장부지 임차료 19필지에 6500만 원 이건 매년 주고 있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재 매립장이 사유지이고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곳도 사유지고 그래서 임차료를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년에 6500만 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필지가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밑에 보면 삼계매립장 사후종료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20년 사후관리하고 2019년도에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주인한테 가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89쪽 제일 밑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구 매립장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매립이 완료되어 있는 그 당시의 침출수 처리장인데 내년도 반환하게 되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철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명열

류명열위원

철거하는 데에 5000만 원이나 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5000만 원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돈이 적어서 못해가지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건물 별로 안 크던데? 판넬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데 지하로 해가지고 옹벽이 있고 그래서 작업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옹벽 철거를 다 하네? 다 부숴야 되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싹 다 들어내야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밑에 화포천 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 8000만 원은 내나 화장실 거기죠? 한림면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화장실 개선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하셨네. 그리고 아까도 솔직히 이야기했다시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것도 보면 할 때 매립장도 좀 신경을 써주이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선별장 주위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해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덕동하고 창원에 천선매립장인가 보면 매립장 할 때 사후 계약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의논도 하고 이런다더만 우리는 그냥 먹기만 먹고 맨날 말 안 하니 전부다 그대로 다 넘어가버리고 맞지요? 이때까지 말 한마디 한 것 없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작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매립장은 불나면 소방차 안 갑니까? 작게 나나 많이 나나 소방차 간다 아닙니까? 크게 나면 많이 가고 작게 나면 적게 가는데 단디 명심해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아마 우리 진영에도 단체가 좀 있는데 살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세워서 사탕이나 몇 개 더 주는 게 나을 겁니다. 나중에 큰 것 올라오면 몇 명 주지 말고 그렇게 해주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쓰레기 카메라 이게 김해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고정식 CCTV하고 이동식하고 해가지고 CCTV는 한 12대 있는데 관리를 365안전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센터로 관리 자체가 다 넘어갔고요. 스마트경고판하고 이동식하고 합해서 한 78대 정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78대가 김해시 전체 불법쓰레기를 관리한다고 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절대 부족하죠. 사실 CCTV는 골목마다 다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쓰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유소각장이나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계속 이슈를 갖는 것도 쓰레기 때문인데 제가 몇 군데 쭉 가보니까 시민들이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버려도 아무 작동이 안 되는 걸 알고 거기에 버립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도 당산나무 밑에 추석에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데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우리보다도 버리는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고. 이런 게 여기뿐 아니라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청소과에서 바빠서 그런 건지 관심을 안 가지는지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까 78대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늘려서 해야, 불법쓰레기 이것은 특히 분리도 안 됩니다. 그냥 갖다버리면 시에서 치워주겠지.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이런 부분에 너무 작동이 안 되어서 청소과에 인력은 없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건 아는데 앞으로 점검을 잘하셔서 어떻게 하면 불법쓰레기가 발도 못 붙이도록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지금도 메시지가 와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버렸다고 딱 와있습니다. 이것도 지내동 동원아파트 밑에 큰길가입니다. 지금 이런 게 많더라고. 제가 저녁에도 나가봤는데 이게 지내동뿐 아니라 김해시가 불법쓰레기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공무원들을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서, 아까 가야축제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예산 많이 있는 것을 카메라 단속하는 데에 더 투입시켜서 단속요원들도 한 몇 명 더, 젊은 애들을 기간제로 하든지 투입시켜서 각 동네마다 배치시켜서 하든지 불법쓰레기 투기 이것은 정말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김해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 그래도 미세먼지까지 와있는데 이런 게 많으면 거기에 질병이나 모기, 파리 이런 게 너무 끓고 이러다 보면 김해시가 정말로 좋지 못한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수시로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데에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예산이 막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서 쾌적한 김해시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하고 수시로 작동상태나 설치를 확인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이통장들 회의 때 물론 하겠지만 분리수거 이런 부분을 수시로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라도 해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시에서 잘 알 겁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많이, 듣기 싫어도 계속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홍보가 천지차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원에 운동기구 보면 기구가 다 부서져서 그 쓰레기가 많은데 그것도 파악을 해서 너무 추잡하더라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에 제가 한번 보고 만약에 안 되고 하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청소과 예산은 저 혼자라도 안 하도록 할 겁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동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청소과가 아닐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현재 여름에 정류장에 보면 더위쉼터 해가지고 노란 걸로 천막 다 쳐놨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늘막이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늘막 관리 누가 합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안전도시과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폭염은 재난으로 봐가지고 아마 안전도시과에서 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전도시과? 혹시 국장님 지나가다 안 봤습니까? 과장님 혹시 본 적 없어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봤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묶어서 내놓은 것 봤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묶어놓은 것만 봤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먼지가 앉아서 새까만 걸 봤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 분야가 아니라서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청소과장의 직책 같으면 온 동네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눈을 좀 돌려줘야 됩니다. 청소과가 직접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면 그쪽에 통보를 해서, 보고도 자꾸 까먹었는데 오늘 점심 때 보고 나니까 그 생각이 퍼뜩 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위치만 말씀해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부 다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모르니까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서 정말로 가능하다면 이번 주 내라도 철거를 하든 아니면 청소를 싹 하든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개별적으로 물어볼 거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용역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언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해야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엔비인가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검토 중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송 중에 있고 이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아직 소송 중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소송이 아니고 과장님 정확하게, 대법원 판결만 남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소송이 3건이 같이 가고 있는데 대법원 남은 것도 있고 고등법원에 있는 것도 있고 지방법원에 있는 것도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대법원 판결나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그랬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엔비업체 같은 경우는 여론상 안 하는 게 안 좋을까 싶기는 한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물론 도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에너지타운 조성사업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사업은 다르지만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도 말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견학 가는 것 4명, 20명, 8명 하면 32명이거든요. 32명 누가 가는 것은 아직 안 정해졌을 거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나 현재 비대위 분들 32명 모시고 갈 자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비대위 분들이 간다고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예산 단계니까 또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가실 것 같고요. 만약에 가신다 하면 추경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혹시나 소각시설이 현대화, 광역화가 안 되고 생림으로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생림과 북부동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다고 합의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장유에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장유 비대위 분들이 더 이상 반대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앞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화가 필요한데 장유에서는 광역화를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물으시니까 하는 건데 거기에 광역화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거기서 합의를 봤다고 해도 거기를 가면 적지가 또, 저희들은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난방하고도 관계가 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여쭤본 의도는요. 지금 제가 느낄 때 비대위 분들이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촛불집회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비대위 분들을 충분히 설득도 못했고 소통도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림이나 어딜 가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 현대화사업과 광역화사업이 자꾸 급하다고 하시는데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 이게 뭐가 급한 겁니까? 하나도 급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서 사전에 잘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갔다 와봄으로써 이건 필요하다. 다른 데로 이전 안 해도 충분히 여기에서 환경친화적인 안전장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보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산을 갔다 오고 했지만 저는 아산을 갔다 오고 느낀 게 더 갑갑하다고 느꼈거든요. 왜 더 갑갑하다고 느꼈냐면 제가 볼 때도 아산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장유 비대위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분들이“아, 그러면 우리도 아산처럼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자.”라고 동의를 얻어낼 건지 저는 갔다 오고 나서 갑갑했거든요. 현재 비대위 분들이 청소과 분들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진지 견학 가보자면 갈 거냐고요? 분명히 안 가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5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 안에도 비대위 활동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으니까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예산으로 잡아놓으셨으면 비대위 분이 가시든 아니면 주변 영향지역에 사는 분이 가시든 갔다 오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 다시 비대위 분들한테 가자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남은 기간 조금 더 비대위 분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 나간 것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몇 년부터 나갔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 2012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처음 나갔을 때부터 기금이 누구한테 갔고 어떻게 나갔고 얼마나 나갔고 지원현황 있죠? 그것 좀 정리해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건 기금에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금이라고 했는데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김해시에서 보상금이든 아까 말했던 골프영업권이든 그다음에 난방비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간 것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2013년까지 얼마이고 내년도까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말 나온 김에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참석수당 주는 근거가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못 찾겠던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있다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회의 참석수당이 있다 이 말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민간인들만 지급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따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뜨린 것 몇 개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쓰레기처리 봉투 수입은 지속적으로 느는데 왜 음식물폐기류 칩하고 공동주택 처리수수료 수입은 왜 그대로 동결해놓았죠? 계속 공급은 늘어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음식물은 인구가 는다고 비례적으로 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추세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도 동결을 했다는 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도 7000만 원 그대로네요? 이것도 별다른 과태료도 늘지 않았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것도 신고나 적발건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전년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카메라에 찍히는 것 고발조치는 안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과징금 이것은 허가받은 업체에 영업정지나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는 그런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외에 우리가 쓰레기투기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 밑에 보면 과태료가 올해 1억 45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것도 그대로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골프연습장 전기사용료, 기지국사용료 이게 4600인데 죄송하지만 통신 3사 부지임대료는 별도로 안 받습니까? 전기료만 받고?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받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맨 위에 옥상 사용료 수입에 이동 3사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그겁니까? 옥상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못 봤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하셔서 나중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7765만 2000원보다 894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6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에 3050만 원, 국고보조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4억 1234만 5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억 25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허가관리에 2715만 4000원 그다음에 유통식품 관리에 1억 690만 원, 30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8억 원 그다음에 305페이지 식품박람회 행사경비에 7700만 원, 김해맛집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에 3500만 원, 공중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4571만 7000원,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에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 등 7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억 75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에 7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식품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800만 원, 식품위생 관련 홍보용품 지원 등 8억 7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예치금 및 정기예금 등 4개 계좌에 7억 9300만 원 그다음에 과징금 반환에 750만 원 등 보전지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욕봤습니다. 303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또 304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거기에는 650만 원하고 30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8억이 지원됐는데 어린이기호식품 이것은 전담관리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구분되어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 어떤 차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어린이 식생활관리법 특별법에 의해서 100인 이상인 급식시설에는 의무고용 영양사가 있지만 100인 미만은 영양사 의무고용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식약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304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여기는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우리 김해시민 중에 일반인으로 현재 56명이 있습니다. 53명은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요원이고 3명은 도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그중에서 14명이고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 2명이 있으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이나 그다음에 경로당,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에 지도점검을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호식품은 설명을 잘 들었고 밑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 전에 가야대학교에 한번 방문한 일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억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8억에 대해서요?

팔도

조팔도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8억은 일단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1억 2000이고 시비가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8억 중에서 인건비가 보통 4억 6000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 급식에 필요에 의해서 간행물이라든지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료라든지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또 거기 안에 시설장비 유지비나 임차료, 출장을 가다 보면 일부 유류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관리비나 자산취득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다고, 어린이를 위해서 센터를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벌써 반 들어가버리면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어린이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또 대학교에 위탁을 해버리니까 위탁비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원님 어린이센터에 인건비가 많은 이유는 8억으로 해서 센터장이 비상근이고 16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영양사나 그런 분들이 관내 420개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현장에 영양지도나 위생지도나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대부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날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시설은 깨끗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설은 잘 돼있는 걸 제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모범업소 보면 나트륨 줄이기 신청업소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지원 600만 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많이 짜게 해서 음식을 버리는 걸 쓰레기봉투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음식을 못 먹어서 버리는 것.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소 하면 작년에는 47개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심의를 해서 관내에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0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나트륨 줄이기는 말대로 홍보사업 그러니까 신청해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격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쓰레기봉투 지원을?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냥 이야기하면 말 안 들으니까 이거라도 주면 실천을 하겠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같이 시책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저는 짠 걸 좋아하는데 저분은 싱거운 것 이렇게 하면, 몸에는 뻔히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쓰레기봉투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남에서 보면 우리가 암 발생률도 제일 많고 특히 어제 아래 한번 조사를 했는데 부원동 쪽에 아픈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걸 봤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혼자 사는 분들이 부원동 주변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짜든지 싱겁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통계조사로 나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더라도 실천을 잘해서 나트륨 줄이는 모범업소는 앞으로 계속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 발생률이 김해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내 전체 평균보다 저희들이 적습니다. 전국에 비해서도 적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조사한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어제 아래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해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원동에 많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어디가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자살비율도 부원동에 제일 많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생명 관리하는 분인데 명함도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발의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으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암 발생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소각장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소금을 많이 먹어서보다도 아무래도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뉴스에 보면 박사들이 나와서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대장암,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많다고 저는 박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지원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제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봤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위원님도 자주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학교 앞에만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김해시 관내에 71개소, 김해시에 초ㆍ중ㆍ고가 115개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어린이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보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한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전체는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 일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 가면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는 자주 못 봐서 혹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예사로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위생용품 지원해 주는데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위생용품 뭐 지원해 줍니까? 고무장갑 같은 것 합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말 그대로 학교나 기업체, 병원이 관내에는 49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생용품도 있지만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이러면 일일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단급식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알다시피 꼭 여름에만 식중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을하고 계절 바뀔 때, 지금 겨울에도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학교나 집단급식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써서 김해시는 음식으로부터 절대로 사고가 안 나고 마음 놓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김해시가 됐으면 합니다. 단속 잘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김해맛집 향토음식대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올해 3회째 하는데 외식업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해지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목이 향토음식대회인데 향토음식은 하나도 없던데요? 계속하실 거면 제목을 바꾸는 게 안 낫겠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전에는 농정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김해식품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식품하고 외식업지부가 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하니까 업무가 이리로 넘어와서 올해는 같이, 여태까지는 식품박람회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걸 없애라는 말은 아닌데 향토음식대회인데 보니까 향토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증액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건지 증액이 되어도 된다는 말씀인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8억으로 국비 4억이 지원되고 도비 1억 2000이 지원되고 시비 2억 8000 그래서 국ㆍ도ㆍ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8억으로 할 수 있는 건 센터에 센터장을 비롯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16명 선생님들이 계시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고맙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260개가 기준이지만 저희가 한 420개 시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김해에는 50인 이하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도 18개인가 19개인가 올해 폐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민간어린이집이 대부분 국공립을 원하는 추이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608개소 중에서 4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열몇 개가 신청을 하고 있다지만 센터에서 8억 규모에 맞게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센터장님과 통화도 했지만 현재는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더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8억을 가지고 260개 관리를 하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하셨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가이드라인에

진규

김진규위원

가이드라인에는 그렇죠? 그런데 420개를 하고 있거든요. 과부하가 당연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한 분이 지금 그만둔 상태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6명이잖아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8억을 가지고 260개를 관리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면 올해부터 계속 줄여서 260개만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원하는 데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하고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저번에 식품안전처장님 오셨을 때 김해는 원하는 데도 많고 현재 있는 예산하고 인력 가지고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을 더 주신다면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하겠는데 이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이 지금은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축소가 되는데도 지금 420개를 관리하고 있고 10개가 대기하고 있으면 430개를 앞으로 더 할 거라면 인원이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인원이 더 있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안전처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시비로는 안 됩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이게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매칭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축소되고 농촌지역에는 통폐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린이급식센터를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더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원래 가이드라인인 260개만 관리하면 되는데 왜 김해는 420개를 관리하고 있냐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호응도도 좋고 자꾸 그걸 원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더 잘하려면 직원이 1명이든 2명이든 늘려야 관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래서 늘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부울경에서 최고의 센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식품박람회 행사비가 5600을 하다가 작년에는 6300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7500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2년차라고 하셨고 그런데 가야문화축제 기간에 5일 동안 진행하시는 거고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가야문화축제 기간에도 작년에는 또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별개로 행사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은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작년에는 가야문화축제와 별개로 다른 날짜에

정영

주정영위원

2017년도.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2018년도에는 가야문화축제와 같이 하면 어떻겠나. 제조연합회 영업주들하고 서로 의논해 보니까 그게 좋겠다 해서 가야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올해는 축제기간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가야문화축제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사 취지가 변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식품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그냥 먹거리부스는 아니거든요. 가야문화축제에 먹거리부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들을 보니까 그냥 먹거리부스 같고 그냥 오면 체험하고 구경 오신 분들이 식품 먹어보고 이런 수준인데 실제 박람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판로도 개척하고 바이어들도 와야 되고 상담도 돼야 되고 실제 이것을 하는 목적은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그것이 또다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소비성행사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12년간 하신 본래 취지는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확장되고 커지면서 그 취지가 저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스트를 쭉 받아봤을 때 정말 김해만의 식품박람회 냄새가 나느냐, 고민이 없다. 그리고 업체들도 어디나 가면 다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그냥 왔는데 다른 행사에 비해서 먹을 것 많은 행사더라 이럴 바에는 1억이나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할 것인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향토음식경연대회도 지금 3년차인데 이건 또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주최해서 하고 있고 5일 중의 하루를 하는 거죠. 겉에서 보면 가야문화축제가 굉장히 왕성해 보입니다. 안에 향토음식경연대회도 들어가 있고 식품박람회도 들어가 있고 본래 하는 가야문화축제가 굉장히 장황한 것 같지만 결국은 따로따로의 특성들과 예산에 대한 효과들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김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가공되고 식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아내는 기획들이 돼야 이 행사 취지의 목적에 맞는 것이고 할 필요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맛보는 행사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행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가야문화축제와 할 때 올해 행사장을 어떻게 했냐면 내나 백조빌라 옆에 있는 거기에 읍면동부스가 2016년까지 했습니다. 하다가 민원도 있고 해서 읍면동부스가 박물관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제전위원회하고 협의도 해서 볼거리, 먹거리도 제공하고 해야 하는데 식품제조연합회가 김해시 관내에 2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 통계조사에 의하면 7~8번째, 식품제조연합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5일 동안 하면서 저희들은 설치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부스와 전기료를 지급해 주면 제조연협회에서 와서 우리 지역 관내업체들이 자기 지역에서 하고 있는 우수상품 그걸 가져와서 진열하고 전시도 하지만 팔기도 하고 전시부스도 놔두고 판매부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에서 직원들이 5일 동안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품박람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할 때 꼭 와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목적성을 두는가에 따라 다른데 저는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경제 활성화 많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뭐냐면 일반시민들이 그냥 와서 맛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이건 맛보는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즈니스가 정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바이오도 초청하고 그 과정에서 우수 가공식품이나 식품이든 우리 쪽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고급화되어서 제대로 상품화되는 부분에 목적성을 맞추는 부분이지 리스트를 쭉 보니까 메밀묵, 떡, 커피, 순대 이런 종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화된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시비 사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부분이라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이 사업이 좀 더 내용성도 차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고 적은 인원으로 정말 많은 수요를 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점검하는 줄 알고 자기들도 약간 거부를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서로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원하고 지도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점검이라는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맞아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국은 취지는 좋으나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해 주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행정적인 절차, 이번에 놓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해퇴폐업소 단속 급식비 5명 되어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304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 위생관리

유인

송유인위원장

304페이지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여기도 식품접객업소에 단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단속을 하는데 55만 원을 5명이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아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일반 분들이라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사무관리비 이건 직원들이, 퇴폐업소에 야간에도 나가고 합니다. 나가면 기타보상금으로서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이건 단속할 때 우리 사무실에, 이건 공무원들한테 집행하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한테 단속내용하고 건수자료를 주시고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저도 반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식품박람회 이건 사람을 많이 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나눠주는 걸 먹기 위해서 200m 줄서고 또 거기에서 맛있는 분들은 어묵도 사가고 떡갈비도 사가고 그러는데 박람회라는 건 사람이 많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박람회 열어놓으면 그건 제일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가 따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래서 물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고 난 뒤에 시식을 했잖아요. 줄서서 하는 건 향토음식대회이고 그다음에 부스를 쭉 쳐서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면 먹어보고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경제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

황현재위원

사람이 많이 와야 박람회가 빛이 나는 것이지.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이 부분에 아까 김진규 위원님하고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김해만의 음식이 없느냐. 물론 경연대회에 나왔던 식당들이 다른 데에 가도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주로 불암동 장어, 장어도 나온 게 있습니다. 힘이 불끈 장어 그다음에 내외동 먹자골목에 가면 뒷통구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가 뒷고기 이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업소가 대성88참숯뒤통구이도 나왔고 그다음에 진영에 갈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포숯불구이 그다음에 가야농원 해가지고 백숙하고 이런 부분인데 다른 데 가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래도 알려진 게 그렇다 하는 거고 관광과에서 하는 9미가 있어요. 9개의 음식 그건 가야문화축제 때 별도로 부스를 해서 꾸몄는데 내년에도 9미부스를 다시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김해만의 정해놓은 9미거든요. 그래서 식품박람회하고 향토경연음식대회에 가려져서 그게 안 알려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도 맞춰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 김해만의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무원들 야간에 단속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내외동에 보면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9층짜리, 10층짜리 큰 건물에 보면 보통 안마시술소하고 웬만한 퇴폐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급식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만한 단속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특히 내외중앙로 양쪽주변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풍선 내놓은 것 보시면 유해퇴폐업소다, 아니다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팔도 간사님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간사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간사

간사 조팔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978억 5878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30억 5717만 8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3470억 7903만 2000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청년허브공간 조성 및 운영 2억 6400만 원으로 삭감하고 법무담당관 서울사무소 운영 1억 8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미래산업과 CEO명품아카데미사업 외에 1개 사업 4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환경관리과 도시 미세먼지 휴식공간 설치사업 96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가야문화축제 등 방치쓰레기 수거 사역인부임 외 3개 사업 8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과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359억 7814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17억 9800만 5000원과 세출예산 417억 9800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76억 5957만 원과 세출예산 176억 5957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4억 1289만 4000원과 세출예산 134억 1289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팔도 간사님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팔도 간사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조팔도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