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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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으로 부재중인 행복나눔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국장께서 설명,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저희 부서는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 구현을 부서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8개 담담,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담당에서는 각종 민원시책 운영과 민원 접수 및 처리, 여건업무 등을 담당하고 민원협력관은 각종 고충 민원의 상담 및 해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담당, 농지관리담당, 산지관리담당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와 토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담당과 건축신고담당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처리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담당은 자동차 등록 업무 및 검사업무 관리와 「자동차법」위반 차량에 대한 검사 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어떤 지역들이 어떻게 해제가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번에도 관리계획 변경이 돼서 연말에 시행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해제를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최근 3년간 해제가 된 것은 864ha 되는데요. 농식품부에서 해마다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 내려올 때 해제나 아니면 변경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6년도 같은 경우는 변경된 사안이 경제정리 외곽에 5ha 미만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고 해제된 것은 녹지지역이나 미경지정리지역, 그리고 3ha 미만의 자투리, 그래서 16년도에는 그렇게 변경이나 해제가 이루어졌고요. 17년도는 다른 기준, 18년도도 다른 기준으로 해서 그때마다 다르다보니까 2018년도에는 사실상 굉장히 작은 편이긴 한데 그때 변경되는 것은 진흥지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9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18년도까지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그런 비농지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됐고 해제가 된 것은 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사실상 비농지로 사용하면서 비농지였던 지역,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여건이 변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경지 정리가 되고 외곽의 자투리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도로법」에 의해서 고속국도라든가 일반국도, 아니면 군도, 도시계획도로에서는 8m이상 개설이 될 경우에 농업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금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된 필지 중 대부분이 조그만 자투리들이거든요. 그런 게 많은데 해당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덜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 대지로 돼 있는, 집이 지어져 있는 농지들은 농지로의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농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제가 돼서 농산물 판매나 어떤 판매시설을 할 수가 있고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게 안 됐는지.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해제하는 것 같은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민원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해제나 변경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 해제요건이라든가 거기에 해당이 되면 농식품부에서 해제계획이나 변경계획이 내려올 때 하고 도에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도시과로 가서 관리계획도 세분화하고 하다보니까 실제 올해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접수는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금년도 것을 보면 외주를 줘서 대상필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직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은 필지도 있잖아요. 그런 게 먼저 설명 듣기로는 지적과 실제 건물이 지적에 걸쳐있거나 침범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언제까지 지적이 수정되면 이번 해제 필지에 포함이 가능합니다라는 통보를 해주셨나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대상필지가 오면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우편물은 보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데 그거 이외에 대상필지가 아닌 개별적으로 오는 데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홍보나 이런 것은 못 받으실 수 있죠. 소식지나 이런 데 낸다고 하더라도 원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군청에서 필지를 선정하다보니까 대지를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는 필지만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군민들은 옛날에 줄자를 끌어서 측량할 때 그 당시는 대부분 집을 지은 분이 많으시고 요즘은 GPS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지적 경계를 침범해서 집을 짓고 여태 3, 40년 사신 분이 대부분일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해제 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피해를 안 보도록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해제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게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 경지정리가 된 농지 이외에 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러 집 중 몇 집만 되고 몇 집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미리 홍보를 하셔서 각자 지적이 모자라면 더 보충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도 틀린 걸 알면서 그냥 고치라고 지도는 안 하시고 그냥 대상지에서 빼버리는 행위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잘못한 게 발견이 됐으면 시정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해제대상지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아마 대부분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지적을 침범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건축물이 지적 밖에 나가있고, 이렇다고 해서 누락을 하고 지나가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권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앞으로는 주민 분들의 재산권이라든가 경제활동에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고요. 아마 그렇게 올리면 도에서 그 필지에 대해서 부합여부를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저희가 보면 군유지도 그런 것들이 지적정리가 안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발견 될 때 마다 시정을 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텐데 이번 내용을 보면서 실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최대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게 발견이 되면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는 군민들이 몰랐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해주셔서 8월, 9월쯤 되면 하니까 미리 지적정리 안 맞는 것은 시정을 해달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훨씬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다보니까 대지, 집이 없는 대지도 관리지역을 푸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집이 있는 필지는 안 풀리고, 이런 게 많거든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나 변경, 도에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도시과에다가 관리지역을 용도지역도 세분화하는 과정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흥지역이었지만 보호구역으로 바꿀 것인지, 주변 여건의 토지의 개발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와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재산권, 토지이용률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능하면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지금은 농업하시는 분들도 6차 산업화해서 가공까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용도지역에 안 맞아서 그러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판매시설을 하려고 해도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못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미 농지로의 수명을 다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디 산이나 도로보다 우선해서 군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지나 전답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죠? 이게 어차피 대상지는 군에서 조사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군에서 조사해서 올려도 농식품부 기준에 맞는 필지를 조사해서 올리다보니까, 그리고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승인을 해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용역한 것은 2016년도부터 해제가 됐거나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2년 뒤에나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번에 같은 동네에서 대지인데 규정에 안 맞아서 누락된 필지도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군에서 홍보지라도 만들어서 드리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지적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는 해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적정리가 되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가능하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누락된 필지를 전수조사 해보고요.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이장님들을 통하시면 경지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묶여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도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도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대지부터라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풀어서 군민들이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가들한테 안내를 드려서 지적정리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금년도 인허가 사항을 보니까 7,000여 건 되는데 종합민원과가 약 4,000건 이상이 되네요. 어쨌든 인허가 사항에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허가가 접수되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일단 처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원처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부서마다 본인들이 전산시스템에서 접수가 되면 각자 관련법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들어오면 보통 15일 기준이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다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인허가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7,400건 자료를 드렸는데요. 전체 민원은 12만 6,000건이 넘습니다. 건축신고는 신고대상은 제출을 안했는데 거기에 따라 일반 질의민원이냐, 건의민원이냐, 유기민원 같은 경우도 날짜가 다 다릅니다.

이호열위원

보편 15일에서 한 달 줄 거 아니에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15일도 있고, 25일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인허가가 접수 되면 과별로 돌려서 과에 개입이 된 데는 돌려서 받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들어왔을 때 현장을 어떻게 돌아보시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 부서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의제 처리하는 법률이 19건 정도 됩니다. 해당부서에 관련법 검토를 당일에 보내게 되면 실과에서 각자 현장에 나가보고 거기에 따른 검토의견을 저희 부서에 보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요구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검토를 잘해서 잘 보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측량설계업체에서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큰 의미를 안 두고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측량회사 서류가 접수되면 직원 분들이 거기에 적합한지 현지에 가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서류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드리지는 않고요. 전체 12만 6,000건 중에서 취하가 되거나 불가 처리를 하는 건도 2,6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더라도 서류가 미비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내일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서류가 들어온다든가 그냥 다 해드리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보완을 내리시겠지만 어쨌든 설계사무실이 한 건이라도 올려야 자기네도 먹고 살고 사실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인허가 사항 큰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우려될 사항은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특히 민원이 많은 게 산지민원 같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산지 허가를 내주고 나면 여러 가지 때문에 민원이 나고 우리 자연적인 것은 좋은데 사실 막 파헤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민원을 내고 그러는데 우리가 산지 전용을 처음에 들어오면 2년인가 주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몇 번을 연기할 수 있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법적으로는 두 번 연기라고 돼 있는데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서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예를 들어서 2,000평을 허가 받아서 토사를 파내요. 파내다 보면 나갈 데가 있어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10년도 좋은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딱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년을 줘서 한 번 변경을 할 수 있다, 4년을 준다든지 그 안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줘야지. 파헤쳐놓은 상태로 계속 가면 마사토가 내려오고 인가에 피해를 주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 그냥 허가만 내주고 1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준공이 안 나면 방치하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대규모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해서 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취소하면서 대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복구까지 하셔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이호열위원

어차피 보험을 들어서 하는 거니까 대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는 최대한 한 번 유예를 줘서 하고 긴 기간을 주지 말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 허가 낸 사람들도 제대로 할 테고 피해도 덜 가잖아요. 근데 그냥 허가만 내주고 방치해놓으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실 거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에 1ha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1ha미만은 환경영향평가 안 받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보전 녹지냐, 여기에 따라서 5,000이상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호열위원

그래서 꼼수 부리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 사실 1ha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2990평을 낸다든지 이렇게 가는 걸 봤는데 지금 이렇게 가다보니까 산이 예를 들어서 만평이 있으면 만평을 야금야금 잘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1ha 미만 받고 그 다음에 1ha 하고 세 번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넘어가서 밑에 사람들은 1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피해만 계속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볼 필요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동시에 들어오면 일부러 고의성으로 쪼개기 한 게 표시가 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내리고 면적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1, 2년 있다가 마무리하고 들어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호열위원

태양광도 똑같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도 허가 안 받으려고 쪼개서 허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긴데 쉽게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또 제가 먼저도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사실 인허가 사항 매달리고 민원 들어오는 거 해결하는데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하실 수 없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래도 나가야...

이호열위원

나가보시는데 직원 분들이 허가 들어오면 나가봐야지, 업무 처리해야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일용직을 관리 감독할 사람을 채용해서 군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일용직이 가서 한 달에 한 번을 돌든 두 번을 돌든 돌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없겠냐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원이 더 충원이 됐든 계약직 직원을 두든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한 달에 70건 이상 개인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한 사업장에 아무리 못 나가도 두 번을 나가게 되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는, 그러다보니까 사후관리가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이제 직원 분들이 힘드시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세워서 관리 감독할 사람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허가를 내줄 때 4회면 4회, 5회면 5회 이상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단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허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호열위원

예. 허가를 줄 때 현장에서 한두 번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일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5회 이상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동일 사업장에 동일 건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두 번까지는 답변을 하지만 세 번째 들어왔을 때는 안하게 법에 돼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단서를 넣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원 한 번 들어가면 그때 나가서 지적하면 하는 척 해요. 그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허가 내주고 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허가내줄 때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아주 취소를 하겠다는 단서를 넣어서 다부지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을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일 문제가 산에 토사 유출부터 그게 내려오면서 농지, 하천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차 지나가면서 먼지 나고 뭐하니까 민원을 넣고 도대체 허가를 내놓고 왜 관리를 안 하냐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아침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박영록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지금 공무원이 4명으로 돼 있고요. 일반전문가가 5명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군계획위원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분과가 있는데 2분과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대상은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불허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몇 건이나.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박영록위원

어떤 경우에.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대부분 현재까지 나간 것을 보면 소규모 1,000㎡미만은 현재까지는 어떤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로에 대한 문제가 완화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조망권을 방해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최근에는 불허를 좀 하고도 있고 주민 동의도 받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로 내는 것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과정을 할 때 거기서 허가조건에 맞지 않아서 저희와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들은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허가조건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태양광 말씀하시나요?

박영록위원

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태양광은 1,000㎡이하는 사실은 태양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지침 아니면 군 도시계획조례, 그쪽에 일부만 언급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리제한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모가 큰 것은 일반 공작물 설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다른 조건을 다 맞춰야 가능합니다.

박영록위원

이게 실적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428건인데 올해 건수가 244건으로 올해 많이 수치적으로.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건 아마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 사업 어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부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할 때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발전사업 허가증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으로 개발행위 허가한 건수는 137건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를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업이 분명한테 우리 군에서 어떤 법이 완벽하지 않다보니까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권장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재량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라든가 이렇게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규모가 작든 크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 올리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래지방 같은 경우는 전기총량제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가득 차다보니까 위로 올라와서 강원권에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산에 하거나 하는 것들은 개발행위허가 할 때 조금 더 경관이라든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아래지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남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홍천에서 이제야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태양광에 대한 발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도 부정적인 것을 누구하나 말하는 사람 없고 특히 홍천군에서 그냥 권장하는 사업으로, 그건 사업자가 할 일이지 우리 군에서 사업자의 얘기를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현상들이 남부지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법의 어떤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아래지방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미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량이 찾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건데 지난 수해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설치만 하고 설치돼 있다가 훼손이 되기도 하고 토사 유출돼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아마 남부에서도 긍정적인 면만 보고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나왔고 그래도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환경 쪽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최근에도 개정이 됐지만 다음 달에 더 강하게 개정이 되는데 강하게 개정되는 사항 중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세밀하게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처럼 막 나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이 우선 시행될 때 태양광 산업처럼 이런 위험성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남부지역에서는 그런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고 늦게 시작하는 우리 군에서는 앞에서 잘못 되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박영록위원

원인을 알고 문제점을 알면서 그냥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처리방법이라든가 대안이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대안도 없이 이런 정책을 폄으로 앞으로 야기될 문제가 너무 크고 중대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료 수집을 하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잘못되어 가는 정책이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참 문제다. 특별히 우리 군은 청정지역의 브랜드를 내세우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 산은 산이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경관은 계속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처리 하면서 어렵게 생각이 든 것 중 하나는 태양광이 대규모 같은 경우가 피해도 주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될 당시에는 이미 사업자도 어떤 부지에 대한 경제적인 지출이라든가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를 허가내주고 다른 허가 내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다보니까 아예 발전사업 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여론화시켜서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요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작년에 허가 받은 사항이에요. 대개 3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는 사업자도 어느 정도 지출이 돼 있죠.

박영록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 사업 장소를 용도변경이 돼야 되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가능한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건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토지 투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산지관리법」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개정을 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15년, 20년 후에 태양광 산업이 끝났을 경우에 지목변경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잡종지로 가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본인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잡종지로 가는 거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투기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잡종지로 못 가고 산지 일시전용허가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먼저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경제과에서는 전기사업, 사업자에 대한 것만 가지고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제재할 수 방법이 없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민원과에서는 이러이러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는 두 개 과가 공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발전사업 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이미 서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환경영향평가가 됐든 일반적인 토지 매수를 하려면 어차피 할 것이고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서로 공청회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와서 환경청에서 소규모영향평가를 할 때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재해 때문에 주민 분들이 염려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영록위원

자료 수집을 하면서 보니까 태양광 사업이 더 이상 꿈의 사업이 아니에요. 한전에서 매입 가격을 보면 12년도에 160원, 13년도에 152원, 14년도에 142원, 15년도에 101원, 16년도에 77원, 이제 점점 한전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정부에서 고스란히 적자가 났을 때 떠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세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으로 빠져드는 게 뻔 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나 종합민원과에서 할 일, 어떤 핑퐁게임이 아닌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될 때가 왔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현행제도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경제국장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사업 허가가 경제과에 들어올 때부터 이런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고지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알아서 알 권리도 충족을 시키면서 정주권 확보라든가 적극적인 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사전에 알게 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반대하는 의사표명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킨다든가 초장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도 후에 땅을 매입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매입을 안 한다든가, 초장에 이런 부분을 고지해서 지역 주민들과 우리 행정이 대응을 해나가면 지금 상태에서는 현행법에서는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경제과에서 발전사업허가 시 어떤 어느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한테 고지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청정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많이 바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바쁘기도 하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태양광 때문에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지난번에 어떤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나와 달라고 하는 자리에 현장에 가보고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근데 과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집단민원이 왜 발생됐을까, 원인 한 번 생각해봤어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이해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물론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글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들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 예로 최근에 집단민원 발생된 곳을 두 곳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면 좌운리 가보면 진입로가 과연 이게 3m 도로일까, 허가가 나가려면 진입도로가 3m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현재 포장돼 있고 도로로 인정되는 부분은 3m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m를 해야 되는데 태양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에 돼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배려를 해놓은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그 도로가 3m 도로인가, 중간 중간에 보면 장애물이 마을에서, 또 군에서 인정한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3m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 개인이 그런 것을 하면 허가가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다보니까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했고 또 민원현장에서도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의 부서에서 태양광 보면 경제과에서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 나고 나서 허가가 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불허처분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다른 문제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집단민원도 민원이고 태양광을 신청하시는 분도 민원, 두 민원을 하는데.

군오

공군오위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사전에 접수가 됐을 때 그때 이미 주민 의견도 들어보는 게 낫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박영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얘기예요. 서로 부서 간 사전에 어떤 조금이라도 소통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국장님, 그 인허가 날 때까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실장님 하셨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과연 그 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우리 홍천군이 부서별로 연관이 있으면 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핑퐁으로 하셨죠? 그게 많죠? 내 부서 일 아니다는 개념이 컸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다소 협력체제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아까도 박영록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도 요인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현행 제도로는 어떤 획기적으로 환경부에서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실시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산림청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차에 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과 저하고 많은 얘기도 나눴고 꼭 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애당초에 알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일어나고 있는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돼서 저희들이 물론 현행법상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만 발전 사업 허가 신청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부분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이 비판의 여론도 상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정지역이고 무분별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자료를 제가 경제과에 요구해보니까 전기사업 인허가 절차 과정 중에 관련법 등 공익장애 의견을 조회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익장애라는 내용이 뭡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공익장애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일 것 같습니다. 환경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공익장애 중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익장애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데 장애가 올 때 공익장애가 오는 거죠. 공익장애라는 이유를 왜 넣었을까요?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몰라도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는 것도 공익 부분에서 한 번 봐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합민원과에서 아까 조금 전에 박영록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큰 필지를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쪼개기라고 표현을 하셨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하나의 예를 찾아볼게요. 이것도 경제과에서 온 자료인데 2017년도에 5월 11일 하루에 허가가 났어요. 화촌면 야시대리 714-2번지 외 6필지가 묶여서 7건이 났어요. 그 필지 내에서 한 날. 이건 쪼개기 아닌가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쪼개기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검토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어오면 앞에서 해줬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지, 검토 안하고 해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최근에 지난 달에도 군계획위원회를 태양광 때문에 했는데 그때도 다른 지역에 동일필지를 두 개로 쪼갠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재심의를 해서 상급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해서 그 부분은 원안통과를 안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그렇게 하셨죠? 과장님 제대로 업무를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서 이거 하나를 예로 들은 거예요. 이런 건수가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대다수가 그런 건수예요. 그러니 과연 저는 정말 인허가 과정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홍천군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이렇게 표현하면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 정말 서운하시고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 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밖에서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심정 어떠시겠어요. 정말 이제는 현장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동의서 제출하라, 주민의견 제출하라, 이런 거 지금까지는 안했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안 했는데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다가 이제 이 건 터지면서 집단민원 발생하고 하니까 시작을 하셨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장님한테도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꼬집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7년도까지 축사를 지을 때 이장님한테 의견 좀 들어봐라, 그리고 결정해라는 지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축산업은 죄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저는 이걸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 분들은 정말 우리 홍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군민한테 어떻게 보면 공직자지만 이게 직업이지만 또한 우리 군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정말 홍천군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종합민원과는 주 업무가 인허가 과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앞에서 박영록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 다 하셨고 우리 이호열 위원님께서 인허가 과정 말씀 다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문 요청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심금화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계속하실 것 아니잖아요. 또 언젠가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중에 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홍천군청에 공무원들 기강이, 또 과정이, 서로 협력해서 소통하고 해서 이제는 행정감사 때 좀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부서 그거 참 잘했습니다. 그게 모델이 돼야죠 하는 얘기가 한두 번씩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정말 이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가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우리 국장님께서 풍토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규정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 군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행정국과 경제국 두 국장님들 계시잖아요. 두 국장님이 얼마나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음에 경제국 할 때 경제국장님한테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우리의 일이고 홍천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거 안 하시면 저는 행정감사 때마다 국장님들만 달달 볶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될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4, 5년이나 된 것 같은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10월이면 완전히 원스톱으로 된다고 민원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잘 진행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만큼 진행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 의회에 7월 정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기관을 다섯 곳 정도 벤치마킹을 또 실시했고 대행업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장단점이라든가 도내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고요. 저도 제가 10월 1일 이후에 옮겨와서 양평하고 인제군에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봤고 내일도 간담회가 잡혀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난 간담회 때 10월이면 끝났다고 하는 것은 간담회만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10월 1일에 발령이 나서 보니까 하는 걸로 문서가 대행업체에 나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원에 대한 것이 10월 1일자 인사발령 때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내부적으로 다른 계에 있는 직원을 건축계로 배치해서 2주간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그 조차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도에 하고 있는 것을 건축 분야를 비교해봤습니다. 춘천, 원주 다음에는 2017년도 말 통계가 저희 홍천군이 건축 허가 건수가 도내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종합민원과가 지금 생긴지 1, 2년 된 신설된 게 아니잖아요. 올해의 업무는 어느 정도였고 전년도는 어땠고 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인원 배치를 하실 때 그것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지. 자꾸만 인원 때문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도 인원이 배정 안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확대시행입니다. 전면적 시행은 저희가 불가하고요. 확대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 받고 건축으로 이어지는 농가들에 대해서 복합민원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귀촌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지에 대한 부분만 1, 2년 안에 해놓고 추후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체를 다 복합으로 하라고 하면 그 부분 또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말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원스톱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확대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벽하게 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그러면 언제부터 완벽한 시스템으로 홍천군이 운영될 수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건축 3명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건수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반기.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저번에 홍천군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셔서 벤치마킹 하시면서 홍천군 시스템하고는 조금씩 다를 테니까 홍천군 시스템에 맞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일례로 양평을 갔을 때 양평 같은 경우는 12년간 군수님이 3선 하시는 동안에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복합민원이 됐던 시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허가와 관련된 토지 분야하고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처럼 있다가,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게 어렵게 되어버린 사항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도 12년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다 복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그동안 문제도 많았고 해서 거기도 선택을 준 사례가 되고요. 인제 같은 경우도 복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건수가 저희하고 워낙 차이가 나다보니까 인력에 대한 것이 충원이 안 되면 전면시행은 어렵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한 예를 들면 연세 많으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사실 민원과를 찾는다는 것은 부담입니다. 오셔서 서류를 하고 가시면 인감 도장 같은 것을 잘못 냈으면 받으시는 분들이 잘못된 정도는 바로 해서 이거 아니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맞는데 그냥 가셨다가 잘못된 인감이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이 된 거예요. 이런 기본부터 또 어떤 분들은 서류를 해가지고 갔는데 20일 돼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20일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민원인들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업무, 저런 업무 때문에 바쁘시고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희생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직임을 아셔야 되고 주민편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편의에 서지 않나 하는 민원이 발생 되니까... 사실 종합민원과는 홍천 공무원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업무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딜레이 되고 오류가 나고 하면 홍천군 공무원들은 다 어떻다,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원배정이 가장 중요한 게 맞잖아요. 현재 그게 어려워서 진행이 어렵게 됐고. 우리 국장님은 충분하게 어느 만큼의 어느 인원이 돼야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이런 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진짜 어차피 확대시행이라고 하지만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실히 보충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아까 최이경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부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설프게 시행하기보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갖춰서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은 얼굴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고 배치가 돼야 해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일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인들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군청에 다시 방문해서 하는 것을 없게 좀 배려해주시고 홍천군도 민원우수기관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통합 질의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9월 군정질의 때도 종합인원에 대한 전국평가 지표에서도 최하위에 있는 홍천군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례로 가까운 횡성군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근거리에 있는 단체다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비교가 되는 차이점이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횡성군에 항상 뒤져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분야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기도 한데요. 전체적인 지표를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정관교위원

행정서비스 지표도 홍천군 같은 경우는 올 2월에 발표한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한국일보하고 리서치 조사를 한 사례도 있는데 홍천군이 14위 정도 돼요. 횡성군도 5위 안에 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행정서비스도 우리가 41개 각 시군을 비교 했을 때 14위 정도 하고 있는데 주민 평가에서는 41개에도 못 들었어요. 주민평가를 봤을 때는 횡성군이 23위 정도 되고 화천이 5위 정도 됐어요. 양구가 17위 했거든요. 저희가 서비스라는 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느껴야 될 게 엄청나게 많고 최이경 위원님도 느꼈지만 그런 부분에서 행정서비스에서는 홍천군이 14위 정도까지 상향 조정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데 전체적인 민원 서비스에서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횡성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가 홍천군이 부족해서 그런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점이 있나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 지표라든가 그런 분석 결과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저희 군하고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한 번 분석한 이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재정적인 역량에서 저희가 이제 41개 시군에서 26위 정도에 있는데 횡성에서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지금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이 평가 항목에서 항상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홍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외지 분들 말씀이 홍천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이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공무원 분들도 맡은 바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과장님 입장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이 부서에 오기 전에 타 시군하고 공무원 아니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들었고요. 사실은 허가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테두리니까 그런데 응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허가가 나가더라도 민원인한테 고지가 나간다든가 보완을 내리더라도 처리기간 끝에 남아 있는데 내거나 하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처리과정에서도 사전에 공감할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위주의,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접하다보면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허가 관계에서 서류가 각 항목마다 다르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예.

정관교위원

장수로 비교한다면 A4용지 두 장인 서류가 있고 열 장 이상 되는 서류가 있는데 서류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건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에 의한 서류이고 저희 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받지 않게 돼 있으니까 그런 자료는 받지 않고 나머지 필요한 법적인 자료는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까운 예로 횡성 같은 경우에 하우스 농사를 하더라도 서류의 간소화가 많이 완화됐더라고요. 횡성에서의 공사 업자 말씀도 횡성에서는 서류 간소화 된 면이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 장수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두 장이 더 들어가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근교에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필요한 것은 홍천군의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안 하는 행정서비스도 진짜 불필요한, 지금 맨 뒷장에 보시면 공통사항으로 서고에 대한 자료를 각 실과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고의 서류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산화가 시스템이 돼 있고 필요할 때 서류상 파기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IT 시대이고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구시대적인 서류보다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시켜서 컴퓨터 기록상에 남을 수 있는 서류 보관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이 인허가 서류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에 대한 것도 많고 재산권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건축 허가 서류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서류들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산화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현재는 종이로 다 받고 있는데 건축 서류처럼 국토부에서 UPI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으로 업로드 시켜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부분은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7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게 있고 10일이 있고 14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네.

정관교위원

중간 중간에 민원인들한테 과정에 대해서 문자 서비스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알려주는 것을 하고 있나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고 완료가 될 때는 문자서비스가 나가기는 하는데 많이 늦어진다 거나 할 때 공백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 시도에서 평택 같은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이 접수가 돼서 완료될 때까지 7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중간적인 차원에서도 SNS로 지금 서류가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문자가 되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처리가 된 다음에도 한두 달 후에도 민원인한테 전화나 문자를 드려서 만족도에 대한 문제점과 또 다시 민원 서비스가 완료가 돼서 현재 사업을 하시든 그런 분들한테도 안내 문자를 주면서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750명 공직자 여러 분이 있지만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종합민원과에서의 서비스가 우리 공직자분들의 대표성을 띤다고 보거든요. 군정질의에도 말씀 드린 것이 뭐냐면 민원과에서만 직원분들이 담당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공직자 모든 분들이 민원과의 업무를 종사한다고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동면의 예를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동면에서 있었던 것을 제기를 했을 때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종합민원과로 돌려서 또 다른 과로 옮겨 가면서 정확한 답을 못 얻을 때 엄청나게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과의 어느 담당이 면에 계시든 종합민원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실 때 지표를 떠나서 우리 홍천군도 민원 서비스가 우수 평가를 받기 전에 주민들한테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처리 후 만족도에 대한 것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항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아까 못한 것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에 대한 지침이 발표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업경지 정리를 하면서 사이에 5ha미만은 보호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만 변경이 되어도 농지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재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지역이 우리 군에는 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나 면적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16년도에 해제가 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상으로 해서 변경이 되거나 해제가 된 부분인데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 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해제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변경하고 해제하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고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다시 하셔서 농업진흥구역 내 사이에 경지정리가 안 된 땅이 꽤 있거든요. 5ha미만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찾아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흥구역 내에서는 3ha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도 해제가 가능한지 꼼꼼히 살피셔서 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지를 우선으로 해서 농지나 주택단지 부근을 우선으로 해서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반상회 자료나 수시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에 건물이 침범해서 이번에 해제지역에 미포함된 그런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도 반상회보나 홍천 소식지에 꼭 실어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화

심금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스톱 복합민원에 대한 부분이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홍천군이 홍천군의회 와서 할 때는 필요하다고 엄청 와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불편을 겪고 있는 분도 많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했다는 것이 주잖아요. 거기다가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불과 몇 달 사이에 홍천군의 생각이 그렇게 다를까요. 이런 정책을 세울 때는 먼저 다니면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를 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7월에 와서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홍천군이 두 개의 군인지 한 개인지 잘 몰라요. 예전에는 누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냐고 했더니 지금은 과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얘기하실 때는 사실은 미리 감안을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위원님들 정말 다 바보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 와서 달라지면, 이런 우려 섞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진행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저와 함께 7개 담당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담당은 군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와 군 금고 및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과담당은 지방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담당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재산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징수담당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와 세입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리담당은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업무와 세입세출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담당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업무와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실 텐데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하여튼 공직에 들어온 지 올해 32년 되는데 주마등처럼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유지 대부하고 군유지 관리 계획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 합산해서 404필지에 630,834㎡ 대부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 면적 필지나 이런 게 매수를 희망하는 우리 군민들도 꽤 많으시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혹시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일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 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관계가 올해 안됐고 나머지 일부 12 필지에 대해서 건물 한 동하고 토지 11필지에 대해서 올해 매각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사용하고 있는 마을부지나 진입하기 위한 도로 부지를 지금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매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데 비용도 들어갈 테고 세금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 군에서도 재정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침이 있나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수의계약 매각 조건은 있습니다. 농경지 10,000㎡에서 5년 이상 경작자, 공시지가로 해서 재산대장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은 일단 수의계약 매각조건이 해당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3,000만 원 이하인가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대장가액 3,000만 원 미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대부분 가격 산출은 평가금액으로 하나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조건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결정이 되면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데 대부자가 매각의사를 밝혔을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읍에도 어느 정도 있나요? 희망하시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읍에도 시내 쪽은 워낙 공시지가가 비싸니까 없고 외곽 쪽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읍에 보면 건물이 7동 정도 있고, 조사를 해주셨는데 어떤 건물이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저희가 대부해준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예.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저희가 건물 7동이...

기호

나기호위원

대충 어떤 이유 때문에 건물이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 거의 관공서로 쓰였던...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대부분 우리가 유상대부는 아니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시내 것도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아직까지 매각 의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면적들은 저희가 군에서 따로 활용할 계획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선별하실 때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세워서 군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일단 보존부적합 부지부터 분리를 하고 행정재산을 집단화시켜서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내년에 아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번 기회에 군유지를 정리해서 공익적으로 사용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설계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요즘 많이 대두되는 게 주차장 부족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면 단위는 임야도 있을 테고 맹지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의사를 들어봐서 매각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해서 기업이나 유치할만한 장소도 혹시 있나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저희가 마땅한 게 경제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자문도 구하는데 아직까지 가치가 있는 건 크게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럴만한 부지는 갖고 있지 않으세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교환을 요구하는 것도 때로는 있을 것 같은데.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한 번 예술회관 뒤쪽에 문화원장하고 운동장 쪽으로 한 번 교환을 했었고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전에 내촌 기미만세운동 주차장 거기도...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거기도 아마 군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무튼 군유지 관리가 좀 더 체계화 되고 정리가 돼서 군 재산 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설휘 행복나눔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행복나눔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38명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담당은 청소년 복지 및 보호사업과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관리, 청소년 지도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르신 복지담당에서는 경로당 운영 관리 및 기능보강사업과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기초연금 지급 관리, 노인회 지원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에서는 장애인 관련 복지 관리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가족 담당에서는 여성 지위 향상 및 권익증진 사업과 보육시설 운영, 한부모 가정 정책 지원 등의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담당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지역보건복지자원 발굴 연계 관리와 아동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국장님 지금 어떠세요? 우리 김설휘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대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충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복나눔과 계장님들이 과장님 안 계신다고 많이 긴장을 하고 굉장히 자료 요구하고 하면 그 어느 과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해서 많은 의구심 같은 것, 의구심이라기보다 모르는 부분을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라는 생각만 가지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서를 냈고 이걸 하다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정말 호칭이 장애인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용어를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마음 아픈 내용을 적은 분이 있더라고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되는 서비스다, 아니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내 몸이 활동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받아야 되는 서비스라는 얘기를 적어놓은 것을 보고 정말 그 내용을 듣는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정말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그렇게 어떤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그것이 그냥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예산에 맞추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맞춤형 복지를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로 쓰이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홍천군에 현재 등록돼 있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끝자리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5,000명 정도 돼서 아마 저희 군 인구의 7%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한 10% 되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 혜택을 받는 분들, 이분들은 얼마나 되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활동사업 대상자가 6등급까지 있습니다만 그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람은 4등급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저희 홍천군에 요청이 됐다고 할까요? 요청한 사람이 90여명.

군오

공군오위원

90여 명밖에 안 됩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거 요청한 사람들이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청한 사람은 그렇지만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더 있다고 보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올해도 보니까 사업비가 7억 8,000만 원 정도?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거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이 부분이 지금 국도비 보조 지원이 되면서 군비를 더 부담을 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게 그냥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배정이 돼 있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다가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 현재도?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부담을 해서 매칭을 해서 하는 데도 충족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있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수요자와 공급의 차이, 혜택을 볼 사람은 많은데 활동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국비나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 부분은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요구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몸이 불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줄 수 있는 거라면 국비나 도비가 더 확보되고 우리 군에서도 더 그만큼 노력을 해서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5,000명 정도의 장애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은 얼마나 될까 조사해 본 게 있으신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세세하게 수요...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원활동 대상자가 90여명 된다고 하지만 실제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어떤 보조 인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어떤 요청에 의한 대상자만 정해져있습니다만 이걸 저희들이 이러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 실태조사를 해보면서, 그렇지만 저희들 가장 문제점이 수요를 보고자 하는데 활동보조인들의 어떤 양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 90여명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을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급여수준이 130만 원 정도 되다보니까 홍천읍에 있는 사람들이 내면을 활동 보조하려고 하면 교통비도 소요되고 오고가는 시간적 소비,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어떤 활동보조를 하다보니까 사명감이 다소 떨어지면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는 활동보조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것도 맞춤형 복지의 한 부분이죠. 홍천군에 맞춤형 복지를 담당하는 읍면에 한 분씩 나가있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아마 서석, 남면, 화촌면에 그 담당이 설치돼있는데요.

군오

공군오위원

나머지 면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광역체제로 갑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규정에 의해서?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서석 같은 경우에는 서석, 동면, 남면...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면이 서면, 북방을 해서 3개 면을 해야 되고요. 화촌이 동면과 두촌해서 3개 면, 서석이 내면, 내촌해서 3개 면, 홍천읍은 넓다보니까 혼자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맞춤형복지 의미에 맞다고 보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어찌 보면 한계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잠재적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거동불편자라든가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을 연계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주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우리 맞춤형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본인들이 하지 못할 부분도 나오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희들이 사례관리라고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민간관계와 연결을 시켜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사례를 몇 가지 얘기를 해봐주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의료 지원 연계가 가장 많을 겁니다.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한다든가 방문보건사업이 가장 주력을 이루고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군오

공군오위원

그걸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어제도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집배원이라든가 검침원이라든가 마을의 이장님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가장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어느 부서와 연계를 하면 몇 개 관련 기관이 공유를 해서 가장 밀접한 기관이 그걸 대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맞춤형복지 담당 분들 옆에 최소한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씩 해주든가 아니면 보건진료소 있죠. 각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18개인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다음 주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에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한 사람이 3개 면을 커버하면서 한다는 것도 참 힘든 얘기죠. 누군가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지금보다 월등히 나은 복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얘기할게요. 이거 왜 해야 되냐고 하면 타 시군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조례 제정할 때도 그렇고 하면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보다 먼저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정말 진정한 홍천군이 복지정책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보겠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꼭 이것이 아니라도.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하고 해결하는 부분을 복지팀에서 인력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기능별로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다 활성화되고 아마 전담조직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정착되는 어떤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것보다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런 사업은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어쩌면 상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중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에게 정말 그분들이 아직도 마음 한 곳에는 몸이 불편하다보니까 마음에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몸의 장애는 우리가 극복을 못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조금 더 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홍천군이 먼저 조금이라도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복지관에서 하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산이 한 7억 8,000만 원 되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7억 3,000만 원이 인건비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이건 거의 인건비로 써야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가사지원관계도 있고 방문목욕이라든가.

군오

공군오위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신체지원 활동도 있고 가사활동 지원도 있고 사회활동 지원, 심지어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 밖에도 데리고 나가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가 7억 3,000이라는 거죠. 그러면 5,000만 원이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위원장님 저 보충 질의 안하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를 마무리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1회에 한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인건비로 못 쓰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인건비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7억 7,9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군오

공군오위원

예. 여기에 보면 규정에 활동지원 기관 급여단가의 70%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 임금으로 사용해야 하나,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인건비 지원 사업과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맞습니다. 70% 이상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니까 이거 회계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분들한테 새로운 희망의 등불,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 보다 장애인들한테 힘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력 양성도 물론이거니와 조사를 해서 부족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기회가 됐을 때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 부분을 참 장애인 얘기하려고 하니까 마음도 이상해지는데 이제는 다 같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어두운 마음을 헤아려 만져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업은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서 모든 장애인들의 아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주기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관심 기울여주신 만큼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꼭 그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32쪽 보시면 2017년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먼저 서류로 직원 분한테 받았는데 거기를 보니까 특별활동 운영기준 미준수 9군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기준 미준수 7군데, 필요경비 정산 미실시 및 수납액 결정 미실시 12곳 해서 이런 자료를 2017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소송 중인 것 1건, 시정 5건,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른 이유는 뭐죠? 2017년도 자료가 세부사항으로 나뉘어져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한 번 알아봐주세요. 왜냐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자료가 안 오면 다른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못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및 시정하도록 돼 있는 자료를 보니까 추후에 그동안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 자료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2017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자료를 보면 시정, 행정지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원에서 지도를 받은 대로 했는지.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 부분이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행정처분 5건, 소송 1건, 행정지도 49건에 대해서는 개개인 어린이집 별로 어떤 사항을 지적됐는데 어떤 부분이 지적돼서 개선이 됐는지 위원님께서 결과를 원하신다고 하면 결과를 서면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적으로만 끝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물론 그렇죠. 지적을 하고 결과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21항에 따라서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작년 지도점검표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미준수가 6곳, 17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니까 필요경비정산 및 필요경비 수납도 이 자료에 보면 미준수가 12곳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운영위원회는 두라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어머니들한테 알려야 되고 하는 것이 미준수하는 곳이 한두 곳 빼고 다거든요. 결과가 뭐냐면 운영회가 있든 말든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엄마들한테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 공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래서 지적을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켜야 될.

이경

최이경위원

2018년도에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남진

허남진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세세하게 모르는 분들은 뒤의 담당 분들께서 자료를 주시고 미처 준비되지 않은 자료라고 하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서면 보고를 하든지 나중에 설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서면보고 하겠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뒤에 계시는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이런 운영위원회 시정 받은 것들이 많은데 올해도 또 운영위원회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이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걸린 게 없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어린이집별로 세세한 지적사항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충분히 세세한 부분이라 답변을... 2018년도의 상황은 점검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게 없어요? 일단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법으로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을 회의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학부모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입학식이나 기타 학부모들이 모이는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머니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군에서 이건 관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다음에 지도 점검 나갈 때는 이 점을 똑바로 지적을 해주시고요. 연령별 초과 보육수당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에 강원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기준 공고안을 보고서 서류를 좀 드렸었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탄력편성을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라서 이렇게 지침이 있지만 그래도 보시기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시골에 있는 선생님은 덜 받아야 되고 도시에 있는 사람은 더 받아야 되고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런 공고안이 있으면 도에다가 한 번 건의해보실 생각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최이경 위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의 특례 보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특례 지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과 관계는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 특례 인정 되는 지역은 홍천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지급 금액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군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다음에 특별활동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특별활동 미참가 인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특별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근데 이건 의무적인 게 아니라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인데 특별활동 미참가 인원에 대한, 어린이 집에서 돈을 내고 하는 특별활동이 아니면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자체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돈을 내고 안 하더라도 어린이집 자체에 특별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홍천군에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차별된 정책이에요.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행복나눔과의 질문이 있으면 국장님이 하실 수 없는 얘기들은 담당이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련은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거랑 질적으로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부모라도 이쪽 아이들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무용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쪽 프로그램에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다면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우리 아이는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수준 높은 것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당연히 버금가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업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해줘야 돼요. 어머니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 자유롭게. 이런 것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은 보육교사 1일 근무시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보다는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출근 체크기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8시간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강구책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반비 다복카드라고 아시죠?

반비 다복카드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저번에 간담회 때 다둥이를 둔 가정을 위해서 문화카드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보니까 찾게 됐는데 도에서 다자녀 우대로 나온 카드를 왜 홍천군에서, 뿐만 아닙니다. 모든 시군에서 만들어졌지만 관심이 없었던 카드였고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만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발급하는 은행에서도 이 카드가 뭔지 모르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반비 다복카드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다자녀 가족을 가지고 계신 가족을 위해서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홍천뿐이 아니라 18개 시군 공히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의 카드 발급 건수가 740여건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동안 18개 시군 공히 좋은 취지에 비해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공통사항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없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맹업체수가 아가방하고 매일세탁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운영을 하지 않고 아가방 달랑 하나 있는데 그마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용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나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자면 홍천시네마라든가 관람료가 6,000원 되는데 거기와 업무협약을 추진할 경우1,000원을 할인하겠다. 그런 두 자녀 이상 반비 다복카드가 발행 취지대로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필요한 카드가 될 수 있도록 묘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시네마뿐만 아니라 홍천 상인들과 협력을 해서 받으실 분들을 알아보셔서 죽어있는 강원도 반비 다복카드가 홍천군의 계기를 말미삼아서 강원도 전역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최이경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주셔서 잠자고 있는 부분을 도에서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도에 저희들이 현 실정을 얘기해서 한 번 다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다음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영유아 프로그램 초등부 기초학습 증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적발달장애 애들도 있을 것이고 ADHD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프로그램에 대한 분리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하고 있어서... 아시는 담당 직원분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시 그냥 일반아이들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취약계층 아이들 중에서도 지적장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습을 못 받으니까 도움을 주려고 만든 건 맞아요. 좋은 취지인데 아이들 연령, 발달과정, 이건 성인들 기준으로 하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연령별로 나눈 거야, 그러면 받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교사들도 엄청 힘들 겁니다. 이걸 짜실 때 이런 부분까지 교사들하고 상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중간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강사 처우 문제입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강사 자격은 충분히 자질이 있는 분으로 뽑으시는 거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강사비 지급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습 증진이라든가 영유아 가정방문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관리라든가 이런 강사비는 2만 원.

이경

최이경위원

언제부터 2만 원이었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급시기는 아마...

이경

최이경위원

12년부터 한 번도 오르지 않고 2만 원이에요. 요새 교통비 5만 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건비 12년부터 한 번도 안 올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이런 것은 위원께서도 이해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성격의 최소 실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초학습 증진이라든가 영유아 가정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 강사이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 성격, 이런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 이후로 전혀 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타 시군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현실화 돼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은...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타 시군에 다른 위원님한테 해봤더니 강사료 한 가구 방문 시 4만 원, 그것도 언어 지도 별도 기준, 교통비, 자택에서 근무처까지 15km 이상 25km 미만은 1만 원, 25km 이상 45km 미만은 2만 원, 최대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리상 홍천 같은 경우에는 서면, 내촌, 넓은 지역으로 환경이 퍼져있어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들한테 너무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지, 이건 시정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강사의 질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제안 드리겠습니다. 보충 안하고 연장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이경

최이경위원

강사 사례 지급일이 언제입니까? 월급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근로계약서상 인건비 지급이 언제로 돼 있어요? 10일입니다. 담당 어느 분이시죠? 지금 제날짜에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료가 다 있어요. 이게 담당이 바뀔 때마다 인건비가 들락날락 제날짜에 나갈 때도 있고 지난달에도 제날짜에 안 나갔어요.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데요. 여러분 20일에 월급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사와 희생을 이 사람들한테 너무 강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이걸로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공무원이 바뀔 때 마다 인건비 나가는 날짜가 다르죠? 이유가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경

최이경위원

드림스타트 선생님들 강사비도 그렇지만 아이돌보미 인건비도 제날짜에 안 나가는 걸로 민원이 있거든요. 늦게 나가는 날도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건 다만 조금의 돈을 주더라도 지정된 날짜에 인건비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실 많은 질문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느라 애쓰시고 그건 아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여러 복지, 이런 문제는 정말 눈을 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홍천군의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여러 지적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홍천군 어린이집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지도 관리에 있어서는 홍천군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국장으로 자부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21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 시설하는 곳은 관리 감독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관리감독의 개념은 위탁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호열위원

보조금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관리나 이런 것도 뒤에서 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냥 위탁기관에는 돈만 주고 아무 것도 안 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조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장애인들 취업을 껴서 넣고 했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장애인 의무 고용,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몇 명을 고용하라는 규정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에 장애인이 약 5,000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에 넣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몇 프로 정도는 장애인을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 기회라든가 이런 걸 기회균등이라는 배려하고 고려하는 차원에서 일부분 그런 것을 권장하고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호열위원

앞으로 계약이 5년이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끝나고 새로 시작할 때가 됐든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이 부분은 결원이 생겼을 때 장애인 취업 기회를 봐서 대부분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 정원이 18명이면 1명 정도는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도 고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권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서류 받아본 것을 보면 사회복지사도 있고 운전직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 가진 분들도 여기에 부합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이 서류를 보니까 외지 업체가 와서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홍천주민도 있지만 비거주 주민들도 있네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홍천 거주하는 게 한 12명 정도 되고 비거주 하는 게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비거주 주민이 취업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이호열위원

비거주 주민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 부분은 전문 업체에 기준에 적합한 아무나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기준과 이런 부분을 갖추지... 더군다나 모든 채용은 이제는 공개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비거주라고 하지만 공무원들도 홍천에 집을 두고 있지만 일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듯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춘천에 거주하든지 이런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관리하는 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업체에서 지정을 해서 오다보니까 한 사람 정도는 비거주도 가능하겠다고 보지만 될 수 있으면 이것도 홍천 주민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등한 자격이나 이런 것이 경쟁이 이루어지면 저희 군민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직원 채용한 날짜를 보니까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있는 분이 있고 금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들락날락 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일을 잘못해서 나갔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분들도 일자리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직원이 하나 퇴사자가 있는데 그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있었고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두 명의 퇴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관두고 한 사람은 남면 공부방에 이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결원이 생겼을 때 가급적 홍천지역 거주하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공개채용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남면의 공부방 말씀을 하셨는데 남면의 공부방도 조만간 없어지잖아요. 양덕원 도서관이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가지고 가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대로 존속해서 운영을 한답니다.

이호열위원

그게 두 개를 운영하면 사람이 있을까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아이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태워오거나 견학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면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와서 책이나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러면 그걸 유지해 가신다면 앞으로 그런 지원책을 더 가지고 갈 의향은 계신가요?

어쨌든 우리가 복지정책이 10개 읍면이 있지만 사실 읍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면 단위에서 내가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수영장을 오고 싶어도 버스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내는 버스로 다 태워다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청소년 공부방이 됐든 홍천의 복지 모든 체계가 됐든 우리 주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홍천읍민만 주민이냐, 면단위 사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도 내가 한 번 질의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행감 한다, 군정질문 한다, 그때 했던 직원분이 또 다른 부서로 가면 끝이고 이행 되는 걸 못 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참작을 하셔서 타 부서로 이전을 해서 가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위탁하는데 나눔과 말고도 또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지금 홍천군에서 입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건가요? 타지에서 와서 하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가 해야 되는데 홍천에는 조건을 갖춘 단체가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하는데 홍천에서도 입지 여건을 가진 사람들을 권장해 만들어 갈 필요도 있지 않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안 갖춰진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질의 드린 내용을 참작을 해서 꼭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답변해주시는 국장님이 오히려 편한 것 같아서 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기획담당관 감사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 중인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정관교위원

위탁 시행연도가 언제쯤부터 우리가 위탁을 많이 했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시설 단체마다 어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이 위탁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떤 직영 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단순성, 인건비, 어떤 비교 검토를 했을 때 관련 전문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일반인이 할 경우에 서비스 향상도 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있는 부분이 각 단체별로 운영위원회 구조 자체가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A라는 단체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계시고 B라는 단체에서 이사로 계시고, 그런 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 제가 봤을 때는 품앗이 격의 이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 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내가 하자는 걸 동조해달라는 식인데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느끼시는 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기능별로 위원님들이 여기에도 위원을 하시고 다른 단체도 위원을 하시고 겹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자체 규정이 있고 규약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소속이 되어도 운영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체에서 장애인 쪽 운영위원을 맡든 복지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받든 한 쪽 이상의 운영위원을 둔 사람을 집행부에서는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운영위원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애써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시설이 홍천에 법인회사를 가지고 운영 중인 단체가 몇 개가 있죠? 해뜨는 집이라든가 남향원이라든가 그렇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정관교위원

그런 시설에서도 운영위원을 두는데 일곱 분에서 아홉 분의 운영위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어느 법인이든 운영위원회는 다 두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시설장이 대표가 되든 원장이 섭외를 해서 측근을 만들어서 갖추고 있는 조건이 되고 나머지 두 분은 사회이사를 두어서 그분들이 와서 같이 이제 운영안을 고심해서 결정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회이사를 보낼 때도 네 명의 명단을 보냈고 시설장이 네 명 중 두 분을 선택해서 이사를 두어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사회이사를 넣어서 가실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다섯 분이 담합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회이사를 두 분을 둬서 과연 진정성 있게 되고 발전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점이 사실상 자체감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따로.

지금 홍천에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보조금 관련된 부분.

지금 법인단체가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 홍천군이 엄청난 이슈로 사회적 여론이 많이 들끓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안을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다시 협의를 해야겠지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올려 드릴 텐데 감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미흡하다고 하면 도 감사까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따로 말씀을 올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준비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구체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전자에서 이호열 위원님께서 청소년 쪽을 말씀 주셔서 따로 말씀을 안 하겠지만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전담팀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어르신복지나 여성가족이나 행복나눔과가 인력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결원되는 문제도 있고 보완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르신복지나 여성가족의 일 양이 상당 부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인력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앞으로 사회복지직 충원계획도 있습니다만 행복나눔과에서 어느 담당이든지 일이 많겠습니다만 어르신복지담당과 여성가족담당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떤 결원이나 인력 보충에 있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두 부서에 우선적으로 해서 배치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11월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일간지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부분에 있는데 왜 전담팀을 하냐고 여론에서도 말을 들었지만 지금 일자리 전담팀에 대해서 홍천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현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왜 홍천군이 늦었다고 보시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저희들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시기적으로 다소 관계기관 일자리를 전담하는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사전 설명할 길은 사실... 저희들이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에서 저희들이 21일 노인전담일자리 추진을 위한 채용 공고도 실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공고기간이 되는데 12월 중에는 마무리해서 일자리 문제는 하여간 전담기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감사드리고요. 홍천이 여론조사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23.3%가 노인 인구로 있습니다. 올해도 노인 일자리로 4,200여 분이 일자리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2,808분만 진행이 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지난해 대비해도 39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향후 앞으로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노인일자리가 지금 97% 공익형 사업보다는 다양하게 일자리가 이루어져서 내년도에는 4,200명이 아니라 5,000명의 어르신들이 신청하셔도 무난하게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원을 해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청소년 쪽 문제는 사실 노인 어르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는 극히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군 자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청소년 쪽으로 예산이 몇 프로나 책정 됐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청소년... 노인은 어느 정도 상당한... 시군과 비교했을 때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춘천, 원주, 강릉, 다음이 아마 홍천으로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청소년 관련 예산은 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42개 사업에 20억 규모는 될 것이라고 봤을 때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적을지 몰라도 프로그램을 봐서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20억이면 0.34%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타 지역에서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데 홍천 청소년의 200여 명 이상이 해마다 떠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에서 청소년 인구 비중이 우리가 가장 높은 군이기는 한데 지적하신 대로 유출되는 부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발굴하고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부분을 억제하고 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홍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게 다시 홍천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워낙 어르신 분들에 대한 비중이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청소년을 등한시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 홍천에서 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서 홍천을 바라보고 좋은 이미지로 찾아서 지킬 수 있는 홍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입니다. 국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경로당 신축 예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앞으로 짓는 경로당은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지으실 건가요? 아니면 미래형 건물을 지으실 생각인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래서 경로당 들어온 것도 단순 경로당보다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혼합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혜자 중심의 의견을 들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에 맞는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역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신다면 건강, 주거 기능을 겸한 건강관리 기능까지 가능한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지으실 때 그 점을 유념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요즘 BF인증 때문에 건물이 낮게 마당 같이 깔려지잖아요. 계단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지어서 여기는 눈이 많이 오고 그러는 지역인데 자칫 눈 같은 게 실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경사로를 하면 경사로 길이가 꽤 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5cm를 높이려면 1m의 경사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건물을 보니까 전부 현관을 건물 가운데로 지으니까 정말로 20cm높이려면 4m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사로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출입구를 한쪽 모서리로 몰아서 하면 모양새도 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건물도 관리하기 용이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정말 이용의 편리성, 안정성,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고려되고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 하실 건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아까 정관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호

나기호위원

관리를 묻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하시는 일. 지금 형태로 쓰레기 줍고 이런 형태로 하실 것인지.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어차피 노인일자리가 공공형 일자리가 지배적이기는 한데요. 정말로 시대에 걸맞게 어떤 보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시장형이라든가 정말로 이 일로 인해서 일시적이지 않은 직업이 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폭이 크게 넓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장형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담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폭 넓게 생각해볼 필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침이나 기준, 이런 것은 다 만들어놓고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노인일자리 선발 기준도 다 돼 있는데 기준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걸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그걸 안 하신 것이고, 그걸 노인회에 일임을 했던 거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동안 노인일자리 선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다소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마련되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노인일자리가 공정하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노인들 중에는 정말로 생계를 걱정해서 일자리가 꼭 필요한 노인들이 대다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지금 같은 그런 일자리보다는 개선을 해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꼭 청소라고 청소에 대한 대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경로당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짜 화분을 가지고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 장식을 할 때 한다든가 하면...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솜씨들을 발휘해서 수공예품을 만든다든가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것을 해서 홍천군 대표관광 상품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개발이 되어서 축제나 행사 때 판매가 되어지면 그 수익금이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면 더 어르신들도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해마다 꽁꽁축제를 여는데 송어등 제작관계를 노인회에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기능을 살려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살펴보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송어축제를 보면 송어 잡는 비닐 있잖아요. 저는 어르신들 봄부터 옛날에 조그만 봉투,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담아가시게 하면 그런 축제는 어디에 가도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보람도 있을 것 같고 팔아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매겨서 하는 것보다 일자리 차원에서 만드시는 데에 대한 일자리 제공 비용을 드리고 판매되는 것은 판매된 대로 경로당에 보조사업을 한다든가 사업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바꿔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도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살펴 보면 크지는 않지만 소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경로당에 아이디어를 구해보시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저희들이 경로당 다녀보면 정말로 경로당마다 시간이 많으시니까 돗자리도 만드시고 이런 데가 많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니까 우리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통도 계승할 겸,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 겸, 후손들이 배울 수 있고 수학여행이나 우리 학생들이 수업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 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리는 게 쉽게 하시는 분들도 신나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노인일자리 정산 내역을 여쭤봤는데 예산내역은 뭐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산내역과 집행내역...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총 규모를 얘기한 것이고 부대비는...

기호

나기호위원

집행내역은 실제로 쓰인 금액이겠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참여자 활동비하고 부대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집행액이라고.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에 쓰인 총 금액인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사용내역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사용내역은 그걸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내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실집행내역은 또 뭐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산액이라는 것은 총액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참여활동비와 부대경비를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집행액은 실제, 예산은 이렇게 현성을 했는데 실집행은 이렇게 했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원내역은 또 뭐예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같은 내용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같아야 될 금액은 어떤 항목이 같아야 되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결국 사업비는 다 같아야 되는데 혹시나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전담인력 사업비가 포함되거나 빠지지 않았나 예측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예산내역, 집행내역, 사용내역, 그 다음에 실집행내역, 지원내역, 다섯 가지를 준 게 있는데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예산보다 집행을 많이 할 수도 있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2017년도 사회활동지원사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정산내역을 보시고 계신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내역에 노인복지관 것이 얼마예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예산내역, 예산내역 보면 2018년도 예산이 얼마로 돼 있어요? 노인복지관.

그런데 실집행액은요? 집행내역.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관 2018년도 사회활동 사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정산내역, 이 금액이 지금 말씀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17억 7,000이 넘게 돼 있어요. 2108년도가.

남진

허남진위원장

서로 좀 얘기하시고 추가 질문 시간에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을 한 번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집행내역도 자료 준 게 오타겠지요? 2017년도가 예산은 11억 5,600을 했는데 실집행내역은 44억을 넘게 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군에 자료를 가지고는 있어요? 정산 내역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산 내역이.

남진

허남진위원장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행정감사 중이에요. 내가 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게 왜 자꾸 나와요. 그만큼 담당들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행감장에 와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약간 위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 어긋나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 종합감사 할 때 하든지 별도로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실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어떤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인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사업이 70억 넘게 사용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정산 내역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노인일자리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명확하다고 보는데 자료제출 과정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 않고는 예산내역과 집행내역, 그 다음에 사용내역, 지원내역.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때그때 숫자를 맞춰서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서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을 정산처리를 어떻게 했나. 정산처리를 제대로 하기는 하셨나.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계산을 해놓고 잔액하고 맞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행정시스템이?

내년도에는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관리를 하면 다듬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관리를 다른 쪽에서 하다보니까 실시간으로 쓰이는 예산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입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전담팀을 만드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한 번 다시 자료를 볼게요. 전담팀은 어떻게 꾸려 나가실 거죠?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 담당하실 거죠?

현재 홍천군노인일자리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그 인원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군청에 아주 팀이 하나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노인회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지금 노인회지회장님 통해서 꾸려 왔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체계로 세분화하면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동네에서 어려운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아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일자리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대상자인가요?

아닌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르시죠? 그래서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담팀이 생기길 잘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건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이 깔끔하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어르신들이 수령해가는 액, 부대비용으로 쓰이는 액,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한 액이 분류가 돼서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좀 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잘 해주세요.

국장님, 노인 복지가 국가적으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기초연금이나 돌봄 치매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아시다시피 노인치매센터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건립이 되고 있고 노인돌보미도 저희들이 읍면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어서 어떤 가구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공군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노인에 관한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모든 분야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패턴을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불편함이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신바람 나는 일자리가 되도록 일자리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과는 다른, 상당히 위험해요. 어르신들 나와서 하는 거 보기도 안 좋지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고라도 나면 또 우리 군의 책임도 따를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일자리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정말로 노인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도와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말씀해주신 사항 충분히 내용을 알았습니다.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획기적인 부분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능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서 그런 방안에서 지원 방법이라든가 재능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경로당에도 여쭤보세요. 솜씨가 있으신 게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감사위원님들께 저희과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담당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문화체육과는 저를 비롯하여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단에 두 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연봉도서관에 10명, 향토사료관에 1명, 야구장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로는 문화예술단체 관리와 행사 지원,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관리, 평생학습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저희과 소관사항인 9건과 공통사항 2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쓰일 예산중에 체육과 문화를 나눈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체육 쪽이 많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체육 쪽이 각종 중앙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 예산만 지금 매년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게 포함된다고 하면 체육 분야가 많다고.

기호

나기호위원

문화 쪽에는 얼마 정도 지금 쓰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본 예산에 70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문화에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체육 쪽이 더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체육 쪽은 1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문화 쪽에서 재단에 들어가는 출연금이...

기호

나기호위원

재단 것 빼고 순수 우리 생활체육을 하는 동아리에 지원되는 것, 그리고 대회유치하고 하는 것과 순수 문화 활동 하는데 지원되는 비율을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체육 쪽이 많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체육 쪽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체육 쪽에는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시스템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체육 쪽에는 전문체육지도자가 근무를 하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를 하는데 전문체육지도자가 8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모두 10명의 지도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문화예술 쪽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인구비율로 보면 어때요? 체육이 많나요,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것을 기초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고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점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하는 군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느닷없이 당황하시게 그런 것을 여쭤봤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나기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화예술 쪽에 체육 쪽 지도자처럼 매니저나 관리자 정도를 한 번 검토해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활동 하는 동아리라든지 개인, 단체들이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민간에 위탁돼 있는 시설의 직원과 저희 직원이 공동으로 나가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그룹으로 묶어놓으시면 관리하기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룹으로 묶어놓으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습장, 어려운 것을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도 관리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 같고 그분들이 서로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도 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아마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동아리 지금 모집 중에 있죠? 내년도 평생학습 참여자들. 지금 모집 공고 나갔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공고를 위해서 내부 방침 결재가 났고요. 조만간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장소 때문에 짜증나지 않게 하면서 즐겁게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러니까 평생학습은 지금도 3년이라는 제약을 두고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까지 3년 제약된 기한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동아리별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3년은 너무 짧다고 해서 3년이라는 제약 기간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기한을 두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평생학습이 말 그대로 평생학습인데 3년 학습이 됐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어떤 우리가 3년 동안 전문가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아니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행복감을 높이고 주위에도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동아리들이나 배드민턴, 생활체육은 주기별로, 시기별로 행사가 많은데 문화 예술에 대한 행사는 많지가 않거든요. 내년에 개최할 생각이 있는 행사를 예로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난번 위원 간담회 때 저희가 홍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연, 다달이 이루어지는 각종 음악회라든지 뮤지컬, 연극, 이런 공연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예총 산하 음악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예인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평생학습 축제 지금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참가팀이 10팀, 동아리 중에서 우수동아리라는 호칭으로 10팀이 하던데 그건 그렇게 하실 건가요?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을 저희가 강사료, 재료비를 줘서 케어하고 있고요. 연습이 되면 가을에 10개 단체 정도 발표회를 갖거든요. 내년도에는 키워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내년에는 많은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각 단체에서 공연하는 것 있잖아요. 국악협회, 음악협회, 이런 데서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보면 근데 관중이 몇 명이나 올까 이 염려를 최고 많이 하시면 행사를 준비하시거든요. 기껏 프로그램 진행하려는데 사람이 안와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왜 그럴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담당 과장을 맡으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가봤는데 출연을 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객들이 식상해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출연진들을 음악협회와 협조를 구해서 다양한 분들이, 수준 있는 분들이 찾아가는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의 공연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역동아리들의 공연장을 따로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아니면 축제기간 중이라든가 이렇게 몇 번 기회를 늘려서 희망하시는 팀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배운 걸 공연도 해보고 그러면 또 부족한 게 나타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공연이 될 때는 정말로 공연다운 공연이 돼야 맞거든요. 지금 면 단위에서는 동네 노래자랑 아니면 공연다운 공연을 못 보잖아요. 유명가수라도 보려면 다 홍천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연도 면단위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공연이 면 단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평생 TV에서만 보던 연예인 한 번 실물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특히 면단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좀 잘 모아서 몰아 쓰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은 생각인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읍면에 지원하는 음악회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질 높은 출연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면 단위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예인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각 면마다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는 체육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시설 활용이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체육시설. 축구장이나 이런...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체육 쪽의 체육시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내년 말이면 홍천읍 체육공원까지 완성이 되면 10개 면에 1 읍면 1 체육공원이 다 완료가 됩니다. 사실은 체육공원이 지금 현재 많이 활용 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홍천군이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체육시설의 사진첩을 만들어서 그런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수도권 일원에 스포츠 활동 클럽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우수한 체육시설을 홍보를 통해서 각종 전지훈련이라든지 주말에 체육시설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홍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무튼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군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동아리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처럼 문화 예술에 대한 지도자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점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공연도 공연다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많아진 동아리들의 사람들을 충족시켜주려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동아리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축제하실 때는 한 쪽에 시간 정해주면 되니까 만들어진 무대가 낮에는 계속 비어 있잖아요. 동아리들 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동아리를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그분들이 프로그램 짜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아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 단위에도 공연 기회를 주시고 체육 같은 행사도 면 단위에서 큰 행사가 있었으면 지역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문화와 체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요지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이슈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가 2년째 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이사진 구성은 몇 분이 구성이 돼 있죠? 운영이사진.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재단에 정관상 총 5명의 이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5명의 이사는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들어와 계시고 대표이사 한 분, 평이사 세 분으로 총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평이사 분들 선임하는 데서 말이 많았는데 세분 중 문화재단 쪽에 학식이 있는 분들이 선정된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관심과 지식이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사 세 분은 분명히 문화와 예술, 축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이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금년 8월에 기존 이사님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재단에서 이사님들을 직접 선정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 선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사 선임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임원, 이사 세 분에 관한 모집공고를 공식적으로 냈고요. 모집공고를 내서 접수된 8명 정도의 이사 대상을 모시고 저희가 운영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추천위원회는 군에서 추천하는 위원 두 분, 그리고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했던 위원 두 분,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추천했던 위원 한 분, 총 다섯 명이 운영 선정위원으로 들어와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관교위원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하신 분이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이의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공모사업 하는 부분이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모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기획할 때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쪽 행사보다 축제 쪽의 비중이 크다는 판단 하에 출범 2년차인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자체공모사업을 작년도 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서 4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자체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정관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공모 받으시는 게 몇 개월 전에 공모가 이루어지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보통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자체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설명회도 늦어졌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다음연도 자체공모사업을 12월에 다음연도 것을 미리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 예술 단체 동아리들이 많이 자체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재단의 조직도를 보면 운영본부의 인력이 18명으로 돼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리고 위탁시설에 7분이 나가 계시는데, 총 25분이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25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난번에 말씀 주실 때 얼마로 예산이 잡혔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운영본부 쪽에 12억의 인건비가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위탁시설 3개소에는 총 5억 4,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관교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전년 대비 동결 수준인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 위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증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25분 외에 앞으로 19년도에 축제라든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인력 가지고 충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충원 계획이 있으신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문화재단의 정원은 18분입니다. 새롭게 충원을 하려면 정관 개정이 돼야 되고요. 현재 18명의 재단 직원들이 각종 축제 업무에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실과에서도 지금 20명의 직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충원 쪽에서 인력이 모자란 부분은 없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재단 쪽에서 충원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직원분들이 20명에 계시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과요.

정관교위원

예. 지금 초과근무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 시간적인 게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원들한테 업무 비중이 커서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은 과장으로서 못 받았습니다. 20명의 직원으로 알차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문화재단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센터 개강 강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강좌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인기 있는 강좌는 인력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관교위원

연 초에 보면 기타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인기 있는 강좌는 인력이 어떤 지원 자체를 해도 조기에 마감이 돼서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그러면서 반면에는 폐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강좌도 있고 내년도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면 폐강이 돼야 될 인력이 수강생이 많지 않은 강좌는 어떤 폐강을 해서라도, 아니면 새롭게 수강생이 몰리는 강좌는 한 클래스를 더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하는 동아리 수가 100개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20개 정도 늘려서 120개로 운영계획이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 부서에는 매니저가 4명이 있고 평생학습사가 2명이 있는데 6명이 금년도에 활동하고 있는 100개 동아리를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전문으로 다니고 있고 활동수당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동아리를 결성이 돼서 등록이 되려면 10명에서 20명 정도로 동아리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보면 실제 운영이 잘 안 되는 동아리도 많고요. 잘 되는 동아리도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점검을 모니터링해서 비활성화 돼 있는 동아리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잘 되는 동아리는 늘려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강좌별로 따로 지도사분들이 다닌 다고 하셨는데 평가는 따로 이루어지나요? 인원수별로 수강생이 많은 데는 우수평가로 가는 건지. 강좌의 효율성을 가지고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활동 실적이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각 동아리별로 평가실적을 받고 매니저나 평생학습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등록할 때는 다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해서 진짜 활성화 되는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난해도 보면 정원이 20명에서 15명 되고 그런 강좌가 있는데 폐강된 강좌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일부 15분이 되는 강좌가 진행이 되면서 출석률을 보면 8분이 수강을 하시다가 중간쯤 가면 두세 명이 안 되는 그런 강좌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이 그런 강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수강생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부활을 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15명 수강생을 모집하는 정원수가 있는데 두세 명 해서 과반수가 안 넘는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을 해서 지금 120개까지 늘리신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강좌를 만들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부 강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한 분이 두 가지 강좌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출석부 기록을 봤는데 실명으로 사인을 한 분이 있고 동그라미 표시라든가 체크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강사 임의대로 출석부를 제출하는 게 있어요. 동시에 한 요일이 같은데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10시 강좌인데 양쪽 다 사인이 돼 있어요. 이런 게 워낙 출석부 자체가 많으니까 100%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1인 1강좌를 듣는 게 맞잖아요. 시간대가 다르면 할 수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한 사람이 동명이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봤는데 분명히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같으면 동일인이라고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지도사 분들이 관리감독을 좀... 강사료가 수 억 원씩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이라는 자체는 1원이든 억대이든 사실 국민의 혈세잖아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아깝고 적으니까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작은 것부터 바람직하게 고쳐나가야지만 큰 것도 중요시 여기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지도자분들이 맨 앞에 질의했을 때 지금 12쪽에 보면 지도자 분들이 23분으로 돼 있어요. 23분이 뒤에 보면 34쪽에 홍천군 체육지도자 개인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질의했는데 이분들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두에도 나기호 위원님께서 체육회 소속 지도자 숫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18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 23명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체육회 인건비 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도자 23명 안에는 퇴직한 지도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왜냐면 퇴직된 지도자들 시간외수당을 금년도에 주다 보니까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18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럼 5명 정도가 빠져야 되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인원이 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인건비 관계다 보니까 금년도에 나갔던 인건비를 포함하다보니까 퇴직한 지도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정관교위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했고요. 지금 지도자분들의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도자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평가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단적인 예로 체육회 지도자 개인별 프로그램 실적에 보면 어린이 스포츠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구, 수영, 야구, 테니스해서 네다섯 개 종목을 체육회 소속 지도자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데요. 성과분석을 종합체육관에서 ppt 동영상으로 띄워놓고 평가를 하고요. 기관 단체장들도 모시고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여기 인원은 향후에도 종목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되겠네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도자분들은 저희가 순수 군비를 들여서 책정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종목에 필요한 수요자가 있다면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정관교위원

일부 지도자 분들이 능동적으로 못 움직이고 프로그램자체가 다양성 있게 못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류상 실적에 대해서 정확할지 몰라도 수강하고 배우러 다니는 여러 사람들의 충족도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믿고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강사 분들에 대한 지도력이나 모든 면에서 챙겨주시는 것을 과장님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은 41쪽에 보면 지금 홍천군 체육회에서 대회 유치 실적에 대한 예산을 자료 요구했는데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받았지만 2016년도에 보면 경희대학교 청장기 태권도 대회를 보면 1억 5,300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경희대학교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면서 홍천의 경제적인 면이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면이 있다고 보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선수들이 1인당 우리 홍천 지역에서 와서 대회 참가해서 쓰고 가는 비용 산출을 식비를 하루 세끼로 한다면 1만 5,000원 쓰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 또 교통비로 5,000원, 그리고 특산품 구입비로 1만 원, 하루에 선수들이 5만 원 정도를 쓰고 가는 것으로 해서 참가 선수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참가일수로 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경희대학교 전국남녀 태권도대회가 일주일동안 홍천군에서 1,700명 정도가 묶고 갑니다. 제가 체육회장 재직 시절에 시내를 모니터링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숙박업소라든지 식당, 카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시내권에 있는 업소 분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계시고요. 이 대회가 언제 치러지는지 물어보는 지경입니다. 메머드급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에 많이 예산을 쓰지만 지역의 경기파급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이고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운영 실적을 자료 요구 했고요. 보면 날이 거듭되면서 점차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 관리 운영 조례가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찾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먼저 활성화 되면 거기서 더 좋은 안들, 좋은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운영회 구성이 어떻게 되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10명 정도 이내로 위촉이 돼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아직까지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한 번도 안 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박영록위원

늘 이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뚜렷한 방법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장 가시기 전에 이 업무를 보셨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잠깐 4개월 정도 보다가 갔습니다.

박영록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으셨겠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제점 파악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나 시설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 시설을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을 하는, 그 축제를 가까운 거리에서 참여하는 군민이라든지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면민이라든지 군민이나 면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석 마리소리악기박물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석 면민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리소리악기박물관을 활성화시키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석 면민들을 다달이 악기박물관에 초청을 해서 공연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마리소리악기박물관이 개관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점점 감소하는 이유는 악기 자체가 매년 똑같이 진열이 돼 있다 보니까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찾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악기를 발굴하고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리소리악기박물관 밑에 동네에는 캠핑장도 있어서 여름에 캠핑 오시는 분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방문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캠핑장도 문을 닫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인근 관광지와 캠핑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도 마리소리악기박물관에 와서 악기체험 프로그램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박물관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학생들이 다녀간 실적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요. 그쪽에 한 번 모니터링 할 때는 학생들이 매년 다녀간다고 합니다. 지금 서석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은 다 다녀갔기 때문에 서석 관내 학생들은 안 다녀 간다고 합니다.

박영록위원

서석 관내 학생만 가지고는 사업이 발전할 수가 없겠죠. 좀 연계해서 악기박물관과 지금 말씀하신 학생 수학여행단, 기타 사업, 기타 지역과의 연계성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화시키고 그런 데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의지가, 문화체육과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진짜 활성화방안만을 가지고 생각해주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간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돼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 와서 악기박물관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우리 악기박물관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예박물관장도 위촉을 하고 운영위원회 활성화 조례도 명확하게 해서 박물관에 관심이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박물관 활성화계획을 짜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석 면민들 위주로 공감대 형성을 하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최소한 2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록위원

기초가 닦여진 상태인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집중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명 정도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석 쪽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박물관 쪽에 악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위촉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구성을 할 때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또 일하시기 편하시게 과장님하고 좀 마인드가 통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운영위원회부터 활성화 되면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해결방안이 나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사업을 할 때 집행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추진력을 봤을 때 충분히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의 믿음이 허튼 믿음이 아니었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카드가 있죠. 문화누리카드.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16년도 강원도 카드 발급률을 찾아봤더니 78%, 이용률은 61%, 그런데 홍천군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작년 같은 기준으로 88%, 이용률 74%, 올해는 발급률 89%, 아직 달이 마무리 안 돼서 69% 정도 나왔는데 강원도 평균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찾고자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집의 방문해서 어르신을 모시고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카드를 가져와서 집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쓰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 카드를 쓰러면 연간 7만 원, 영화관도 가야 되고 공연장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직접 찾아가서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이용률은 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현재 상태가 그렇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발급매수가 1463으로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고요. 지금은 발급매수가 1968매입니다. 99.6%입니다. 근데 이용률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발급률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담당자가 직접 전화도 하고 발로 뛰면서 이용률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실 김완수 과장님을 보시면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때문에 바라보는 저도 참 에너지가 넘치는데 카드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나라에서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제발 사용 좀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직원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차피 군에서 또 이런 계층 차별을 위해서 만들어준 카드는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른 데서 봤더니 많이 준비를 하셔서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카드를 정말 사용하기가 힘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축제장의 각 부스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좀 축제에 연계해서 하면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아직 제가 조사할 때까지는 500여 분이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 다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지도 업무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화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고유 업무는 지역의 향토사와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업무가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수적인 업무로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화교실과 문화사랑방이라는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활동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주 업무는 지역의 향토사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 말씀이 있는데 역사문화는 홍천의 뿌리이고 후대에도 물려줘야 되는 역사적 가치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홍천군 문화원에 가면 서고가 있지 않습니까? 서고에 가봤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담당계장님 가보셨습니까? 서고 안에 역사문화 관련 문화가 보관이 돼 있죠? 아니, 홍천 역사 자료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점거를 못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앞으로 잘 하시면 되겠지만 서고에 가보면 책이 다 곰팡이가 나고 그런 상태로 있다고 제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럼 홍천에 벌력지라는 책이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몇 권까지 나와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다 순차적으로 관리돼 있는 지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호가 없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거 당연히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군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에 몇 분 계시죠? 어떤 일을 하시죠? 향토문화연구소라는 게 있고요. 그분들이 세미나도 하시고 연구 자료도 발표하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향토문화연구소를 관리해줘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하다보면 연구 자료 나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좀 알아봐 주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또 제가 찾아봤어요. 「문화원진흥법」 8조에 보니까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1년도에 홍천군에서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8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사용내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향토문화연구 본연의 임무는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축소가 되고 문화 강좌 쪽으로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의 고유 업무가 지역의 향토사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인데...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다가 아니죠. 이해는 합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홍천에는 홍천강 사백리길이라는 책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발간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재편집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문화원에서 맡아서 해서 지역의 향토사가 정립이 될 수 있게 하고요. 크게는 군지 편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지명 천년이다는 것도 있고 아니라는 양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문화연구원이라는 그런 쪽에 좀 많이 맡겨서 하나하나 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향토문화연구원 인력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이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곳에 계신가. 그것도 어느 파트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는 파트가 나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들이 그런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국에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고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주로 전통문화, 예를 들자면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이런 전통문화와 관계되는 업무를 보고 있고요. 직원은 문화교실과 문화사랑방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걸로 업무 분장을 봤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그분들도 사실 인원이 충원 안 돼서 고민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걸 압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동면에 의병 추모공원이 있어요. 거길 지나가는데 풀로 덮여있어서 추모공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인돌도 제 역할을 못하고 그렇게 있고, 또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추모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침탈이라고 써야 되는데 참탈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홍천군은 지금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런 분야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뿌리가 무엇인지, 홍천의 정체성이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나는 그걸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문화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가슴이 아파요.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바뀌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홍천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관리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오늘 김완수 과장님 잘 답변을 하시다가 한 번 막히니까 당황스러우시죠. 현직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10월 1일자 군 조직개편 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직 두 달이 채 안됐는데 그 정도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다는 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어떤 취지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 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궁도장 신축 공사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국장님 자료 보지 말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어디까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에 보면 아직도 한 필지를 협상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여름에 현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주요사업장 다녀오신 것 압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주요사업장 중에 궁도장이 있었어요. 그때도 BF 공사가 중단이 돼 있었고 근데 그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는데 한 필지가 그때도 이걸 취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사실 미매입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모르냐, 아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한 건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최소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땅이죠? 땅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땅도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건물이 그렇게 올라가다보면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또 중단되고, 과연 우리 홍천군은 사업을 결정할 때 어떻게 사업으로 결정하시죠? 어떤 절차로.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완료되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될 것이 부지매입 관계라고 보입니다. 이 관계가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을 모른다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하면 궁색한데요. 정말 어떻게 사업필지가 사업비 내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검토를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다 없어진 것이고 어느 날 즉흥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혹시 그런 것은 없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모든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앞으로 다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다든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 답답한 게 야구장 부지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게 최소한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이 누가 얘기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어느 날 즉흥적으로 얘기하면 즉흥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 부분이 느껴지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또 이 궁도장도 그래요. 부지도 제대로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부터 세우는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민들이 홍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또 우리 홍천군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따라올까.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최소한 그래도 참모시잖아요. 여러 분들의 결정, 판단,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걸 직언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홍천군에 정말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 늦었죠.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표현을 못 하는 부분도 아실 거예요. 의회에 와서 저번에 설명했던 것하고 그때 사람이 없다고 해서 또 여기 와서 다른 설명을 하고 이 사업 변경해야 된다고 하고 또 궁도장 이거처럼 부지도 제대로 마련을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해놓고 부지를 매입 못해서 절절매고 있고 준공을 제대로, 이게 만일 내년 6월말까지 부지매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공을 하실 거예요? 건물은 했으니까 건물 준공이야 하겠죠. 그게 준공이 된다고 해서 궁도장으로 제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들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버리고 검토부터 계획을 할 때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따져서 하시고 또한 지휘부에서 잘못 판단하는 게 있으면 소신껏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서라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래야 올바른 홍천 군정이 바로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꼭 해주실 것이라고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보충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4쪽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인건비가 16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16년도에는 5분이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 그랬어요? 이게 같이 첨부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풀렸고 2018년 자체 공모사업 내역, 그 옆에 보면 제가 문화재단 자체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2차 공고한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제 핸드폰이 잘못된 건지 안 열리는데 이유가 뭘까요? 공고안은 누가 보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어제까지 열어봤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12월 3일에 사업설명회도 한다고 분명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경

최이경위원

자체공모사업 2차 공고안으로 파일이 안 열리던데, 그리고 당첨자 사진 공모전 파일도 안 열려서 제 핸드폰이 잘못된 건지, 제가 컴퓨터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컴퓨터로는 열리는...

이경

최이경위원

핸드폰. 핸드폰으로 열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 문화재단을 들어가 봤더니 열리던데 제 것이 안 열리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공고안을 누가 보라고 올린건지 의문이고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건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좀 전에도 답변을 드릴 때 자체공모사업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원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경

최이경위원

기계가 안 좋은 것까지도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또 보면 그렇게 문화재단 것을 봤더니 축제 카드체크기 자율설치 했는데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요즘에는 카드들을 다 사용하시니까 부스별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카드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많은 예술가들이 전시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곳에 분야별로 선정사업이 있는데 선정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개인,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심사위원님들이 도내권 대학 중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심사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누구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실명거론은 못하고요. 도내권에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는 이걸 왜 공개를 못하는지. 이게 어떤 인사가 어떤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면 의문을 안 갖고 또 간혹 민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최측서 아는 사람들을 선정했다는 오해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심사위원들을 오픈하고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을 했는지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큰 저촉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금지된 조항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사위원회가 보통은 공개를 못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비공개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비공개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못 줄 게 어디에 있어요. 비공개라고 표시를 해서 주면 되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개는 좀...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경희대학교 체육대회 유치하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16년도 6월에 개최됐던 대통령기 전국생활체육축구 한마당대회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정관교위원

거기도 보면 2억 5,000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한 해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열렸더라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이렇게 유치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유치가 되는 거죠?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대통령기 전국생활체육 한마당만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학교 태권도대회와 마찬가지로 메머드급 대회가 유치됐을 때는 지역경기활성화 효과가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이런 대회를 유지해서 대한축구협회라든지 경희대 쪽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기 전국생활체육축구한마당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1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에 발로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해온 대회입니다.

정관교위원

강원도 축구협회에서 유치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홍천군 자체에서 유치권을 따 온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대회입니다.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대회는 아니고요.

정관교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여러 가지 집행 내역이 있지만 사실 이런 내역이 다 같이 2억 5,000이라는 돈을 써서 집행돼야 될 부분이 맞는 건지, 그래서 감독 수당부터 해서 대회가 마지막 날 마무리될 때까지 비용을 다 홍천군에서 안아서 갈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향후 대회가 유치도 좋지만 홍천을 계속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큰 효과도 있겠지만 단일성으로 하는 대회보다 양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양구를 알리면서 대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투자가 더 되더라도 홍천을 꾸준히 알릴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큰 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지상파 방송 3사에, 아니면 케이블 TV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홍천을 알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리고 우리 홍천군 체육단체 연맹이 구성돼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보면 대회 나갈 때 마다 보조금이 나가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축제, 야구, 종목마다 다른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2회성으로 구분이 된 건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 홍천군 축구협회를 예를 든다면 주관하는 각 종목별로 주관하는 대회에 한 개 정도는 보조금이 나가고요. 두 개 대회 정도는 외지에서 참가를 하잖아요. 외지에 참가하는 대회는 두 개 정도에 참가비가 나가고요. 참가비에는 숙식비 정도, 선수들 교통비 정도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악합니다.

정관교위원

인원 대비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22명이 나가면 22명에 대한 1인당 얼마 금액이.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일부 종목에서는 전반기, 후반기에 대해서 2회성으로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두 번 다 탔으니까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단체에 연말에 회의가 주재돼서 열릴 때도 명확하게 해줘서 개인 종목이든, 사실 그렇잖아요. 양궁이나 단체 종목이 아닌 개인종목들도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안 가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정관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체육회에서 지원할 때 보통 단체종목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양궁이나 비인기 종목 쪽에는 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평생학습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현황과 지금까지 활동상황이 열악한 환경인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 좀 하고요. 향후 계획은 어차피 자료 보면 알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전문 인력이 없다는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앞으로 그런 협의회도 잘 챙기셔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내일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실 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요구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