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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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부탁할게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 김차영 과장님이십니다. 체육지원과 문희상 과장님입니다. 칠암도서관 최성철 과장입니다. 장유도서관 차미옥 관장님이십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최임경 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5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8억 4700만 원보다 78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5000만 원으로 외고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및 원어민교사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월세보증금 반환금 총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생활교육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김해독서대전 개최 등 7억 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용 도서 구입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및 학교 급식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도비보조금 17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9억 11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대부료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북부동축구장 조성 및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등 22억 4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89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00만 원이 감소한 2억 41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도서관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9100만 원과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5억 53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금으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1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20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등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3900만 원과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0억 3900만 원보다 12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4페이지 인재육성지원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3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52억 57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143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지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3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교육 기반강화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인재육성지원과입니다. 시민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6억 19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 등 친환경 급식 지원에 263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900만 원이 감소한 181억 7400만 원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17억 5700만 원과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30억 5400만 원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8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7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300만 원과 지방채 상환액 4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800만 원이 감소된 20억 8100만 원으로 독서진흥활동, 평생학습강좌 운영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5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5억 1500만 원으로 공연장 시설유지관리 및 문화강좌 운영 등 장유도서관 운영에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김해율하도서관 운영에 2억 8800만 원과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00만 원이 감소된 10억 6600만 원으로 문화강좌 운영 및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등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팀장들 소개 부탁할게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순주 인재육성지원팀장입니다. 김태우 학교지원팀장이 사정상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조용준 학교지원팀 주무관입니다. 박희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홍미선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최윤정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제안설명 간단히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189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억 8900만 원보다 70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외고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 기타수입으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생활교육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김해독서대전 개최 등 7억 2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용 도서 구입 및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바우처사업,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및 학교 급식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도비보조금으로 17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45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8억 7000만 원보다 13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교육기관 지원 강화에 1700만 원,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에 4000만 원,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영재교육원 운영 및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2억 6000만 원, 명문 고교 육성을 위한 김해외고, 대청고,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8600만 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에 따른 급여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4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원, 기타자본이전으로 원어민교사 숙소 월세 및 전세보증금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 원, 김해수학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 사업입니다. 지혜의바다 김해 건립 지원에 1억 원, 김해도서관과 진영도서관 도서 지원에 8000만 원을 공공도서관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독서 진흥을 위해 책두레서비스 운영에 1억 4000만 원, 김해시 올해의 책 사업에 5000만 원,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북스타트운동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위해서 각각 700만 원과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8억 9700만 원, 특수ㆍ특화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억 4400만 원, 도서구입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대포천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 4000만 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인 책읽는학교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도서관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통합도서관ㆍ모바일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 등 전산개발비 3100만 원, 전자책도서관 콘텐츠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학읽기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인문학읽기대회 개최 등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김해독서대전 개최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로 장유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4억 원, 안동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김해과학축제 등 과학마인드 함양을 위해 8500만 원, 시민교양강좌 홍보물 제작 및 평생교육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 김해바로알기 사업 지원 등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홍보책자 제작, 성인문해 한글교실 운영, 한글백일장 개최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 지원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집 등 친환경 쌀 차액지원에 5000만 원, 학교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에 17억 원 등 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에 24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6200만 원을 제공하였고 538페이지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1억 2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30쪽에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래서 아니, 530쪽이 아니고 528쪽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인제대학교 영재교육 운영에 1억 1000만 원,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에 5000만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 해서 총 2억 6000인데 왜 인제대학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지? 김해에는 인제대만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영재교육원은 총 3개 있습니다. 인제대에 있고 김해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게 있고 창원대학하고 세 군데 있고요. 김해 관내에 다른 대학에는 영재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이고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울산대하고 경상대하고 총 4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여부로 의사를 밝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의사를 밝히고 나서 공모사업에 확정되는 바람에 이 지원이 확정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역선도대학은 울산하고 경상대학교가 지원을 받게 돼있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4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산업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창원대학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도 영재교육원이 있어서 그렇다 이것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에는 김해 아이들이 43명 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해에 가야대학교도 있는데 타 대학에 우리 학생들이 다닐지라도 김해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 가야대학교도 얼마든지 영재 육성을 할 능력이 있고 그런 게 되는데 인제대학교하고 타 지역으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못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면 언제든지 영재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선정할 때 보니까 인제대학교에 집중적으로 1억이 가고 창원대학교가 타 지역인데 학생들이 간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뭔가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좀 부족하고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이러니한 인상을 풍기는데 이것 좀 고민해본 흔적이 있습니까? 김해대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영재대학을 운영할 협의를 했거나 권유해본 적 있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유하는 게 아니고 영재교육원의 교육부,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제 운영은 창의과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 교육부 산하의 창의과학재단에서 복권기금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만큼 창의과학재단에서 경비를 보조해 줍니다.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교육부나 아니면 도교육청에다가 승인을 받고 영재교육원 개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설된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가야대학교나 김해대학교는 영재교육원 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내가 추가경정예산인가 할 때 물으니까“김해 가야대학교는 그럴만한 자격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합니다.”하고 지금은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나는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앞에 이야기가 자꾸 변명 비슷하게, 사전에 없는 내용도, 규정에 없는 것도 내세워서“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이런 식으로 뭔가 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부분도 그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내가 분명히 처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두 번째 묻고 있는데 자꾸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상당히 신뢰감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내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 가야대학교도 영재교육을 할 능력이 있고 그 절차가 어째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고 현재 인제대학교에 지원되는 게 여기만 해도 1억인데 각 과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 하면 한 30억이 넘어요. 집중적으로 한 학교에 지원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보편적인 교육에 접근해서 좀 문제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김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든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다만 자격이 되니까 또 뭔가 부족하니까 계속해왔던 사업으로 편이하게 추진되는 것은 진정 김해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김해대학교하고 한번 협의해서 과연 운영할 능력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29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숙소 지원금이 1억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교사 숙소 월세 해가지고 3500만 원이 나가고 내가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드는 전체적인 목록을 보면 학교에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외고가 처음 설립될 그 당시에 김해시하고 협약이 돼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 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몇 분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내세워서 협약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처음 시작할 때의 약 절반 정도는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입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 사택에 대한 지원 이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차라리 김해시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사가지고 김해시립외국어고등학교를 하는 게 안 났겠나 할 정도로 예산이 한 학교에 집중되고 또 외국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하지만 타 학교하고 비교해볼 때 너무 일관성 없게 지원되고 있고 예산을 한번 쭉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집중적이고 진짜 원어민교사들을 육성한다면 그 부분만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지 모든 부분들이 다 시와 연결돼서 학교와 같이 지원되니까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되는 근거나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당초에 도교육청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협약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외고는 도교육청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 예산은 압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립 외고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일반학교에 지원하는 금액 이상을 지원해야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지. 도교육청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반학교에 지원하는 금액 이상을 지원해야 우리도 김해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만한 여력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차원에 내가 물은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에서 일반교 지원하는 외에 특화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자료로 부탁하고 그다음에 531쪽에 보면 지혜의바다 건립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창원 마산회원구에 가면 구암동에 구암여중하고 구암중학교 두 개가 같이 붙어있었습니다. 근데 도심에 인구가 줄어서 구암중학교가 통합이 됐습니다. 구암중학교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올해 초에 지혜의바다 도서관, 마을학교, 자유학교, 예술학교 이렇게 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관을 서울 코엑스에 가면 별마당도서관처럼 굉장히 책의 아우라가 있는 랜드마크적인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올해 초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랜드마크적이고 상징적인 도서관을 저희들도 도교육청에다가“우리 시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해서 주촌초등학교가 내년에 폐교가 됩니다. 주촌초등학교, 주동초등학교 두 개를 합해서 선천지구에 선천초등학교가 개교됩니다. 주촌초등학교 체육관을 지역의 상징성을 갖춘 도서관처럼 운영해 달라는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대형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이해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비라 해가지고 34개소에 8억 9000하고 특수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4곳을 지정해서 1억 4000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째 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533페이지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특수도서관은 2개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개 있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특수 2개소, 특화 2개소인데 특수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작은도서관, 점자 오디오북 이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글로벗도서관이라고 다문화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도서관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도서관이고 특화도서관은 그림책으로 특화된, 미술로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올해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공모로 하나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발전적인 방향이 특화를 시켜야 되는 방향이다 라고 정하고 좀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소외되고 뭔가 어려운 분들에게 특화사업을 해서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은혜학교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은혜학교 부분에서도 책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 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한 4개 정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회가 되면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다음 페이지 536쪽에 김해평생학습축제라 해가지고 9800만 원하고 또 534쪽에 독서대전 해가지고 약 2억, 사업이 특별히 차별화되게 내용이 다릅니까 아니면, 나는 독서대전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사업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 차이점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예산도 적은 게 아닌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평생학습이라는 국가적인 어젠더가 한 11년 정도,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게 11년 정도 됩니다. 교육부 사업인데 사업들이 주로 보면 평생학습기관들, 민간도 있지만 저희들 같으면 여성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복지기관과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 동사무소의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학생들을 제외한 어른들, 노인들, 칠암도서관의 노래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들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전국독서대전을 했지만 독서만을 가지고, 책만을 가지고 특화된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축제라고 개념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축제 이걸 차라리 예산을 늘려서, 더 확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그렇게 읍면동에도 지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따로 유사한 사업이라고 이해한다면 2개를 나누어서 사업을 붙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업을 한 개로 해서 확대하면 뭔가 깎일 것 같아서 이렇게 유사한 제목을 붙여서 사업 몫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독서대전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위원회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 올해의책도서선정위원회, 작은도서관실태조사위원회, 김해독서대전위원회, 평생학습축제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식재료가격실무위원회, 식생활교육실무위원회, 학교급식센터운영위원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서 식생활교육 강사 예산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하기가, 저희 부서에 40여 개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과보다 월등히 많아요. 7~8개는 이해가 되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각자 기능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급식은 급식대로, 평생학습대로 또 도서관대로 각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줄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 분위기가 거버넌스나 주민들의 참여ㆍ협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더 확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이 있고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가 많은 것은 궁극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흐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딱 필요한 부분만 확실하게 몇 개를 딱 정해서 7개면 7개, 10개면 10개 이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도 지원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사업하는 명칭에 따라 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에 간다는 이미지를 풍기게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위원회를 한번 정리해서 진짜 맞는 위원회는 살리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는 서로 합병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을 합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비가 많은데 인문학읽기 활성화에 인재육성지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680만 원, 거기에 국장ㆍ과장 업무추진비가 들어있고 평생교육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28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업무추진비 2100만 원, 전체 국장ㆍ과장의 업무추진비를 다 합치면 9400만 원입니다. 보면 보통 다른 과에 6000만 원이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어야 업무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특별하게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산정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는 게 예산의 근원인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서포트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서포트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간에 효율을 기하는 예산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진짜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한번 재정리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1차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다른 것은 자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530페이지 장학재단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20여 년 됐습니다. 김해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기금은 55억 원 정도 있고요. 이것은 시민들의 모금과 기업인들 또 김해시 예산에서 약 11억 정도 출연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 기금이 1년에 1억 5000 정도 장학금으로 계속 지급되고 있고요. 그 외에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일념장학재단이 있습니다. 25억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두 재단의 유사한 성격 때문에 통합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왔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률상 완전한 통합이 될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3년에 걸쳐서 시 예산 11억을 출자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김해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시 예산을 출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김해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김해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석을 해서 출자ㆍ출연을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군하고 장학재단을 비교했을 때 실제상 출자ㆍ출연기관처럼 운영하지만 법률상 그렇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시가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장학재단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김해시 장학재단 설립 조례를 만들고 행자부ㆍ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법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인에다 이걸 다 넘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가 출자ㆍ출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2개의 장학재단은 통합하기로 했고 이것은 새롭게 다시 만들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통합하고 나서 새로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로 다 옮기는, 그렇게 해야만 시가 출자ㆍ출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무슨 지적이나 문제점이 있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해서 출자ㆍ출연을 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감사원에서 왜 이렇게 지적했죠?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 계기까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요. 지적한 결과만 보고 그 이후에는 출자ㆍ출연을 못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정도 설명을 듣고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듣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53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청소년인문학읽기대회 9000만 원이 있는데 자료요청입니다. 535페이지 김해바로알기 사업 6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죠? 책읽는학교 지원사업 7000만 원 이 3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청에 대한 학교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수로는 약 5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총액으로 10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해년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3년차 돌아오는 해에 한 학교당 3000만 원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학교수가 많으면 예산이 늘고 적으면 조금 줄고 이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그것 말고 교육청 쪽에 가는 지원금이 10억 안 넘습니까? 엄청날 건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에 조그마한 수선이나 이런 것들만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만 그렇고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급식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제 보니 급식비가 제법 되던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총액으로 치면 270억 정도 됩니다. 급식하고 학교물품 이런 것까지 전부다 치면 교육경비로 나가는 게 270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과에 270억이면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이 제법 크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한 80% 이상

이정화위원

그렇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김해시에 협조하는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김해시에서 요구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관계가 없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이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원이 주로 많고요. 그때그때 현안사업이 생기면 도교육청도 그렇고 협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보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우리는 주는 쪽이고 교육청은 받는 쪽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서로 간에 의견교환이나 업무교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봉황초등학교 폐교된 지가 꽤 됐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10여 년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정도 됐는데 회현동, 서상동, 부원동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봉황초등학교 쪽으로 커피거리하고 다양하게 가게들이 생기고 또 사람들도 많이 다닙니다. 근데 거기가 구도시가 돼서 도로가 좁아서 실제 일방통행을 해야 될 도로밖에 없거든요. 교행하기도 힘들고 문화재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을 해서 한마디로 돈을 갖다 부었는데 그쪽 동네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서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쪽 동네를 살리자고 우리 시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봉황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위원들하고 교육청 사이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고생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교육청 지원에 대한 예산을 떳떳하게 줄 수 있지 아니, 자기들은 받기만 받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놀고 있는 운동장이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는 도시재생으로 살리려 하고 문화재과나 그런 데서도 그쪽을 개발하려 하는데 교육청에서“학교부지는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고 위원 전체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하십시오. 과장님은 한마디로 중간에서 욕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제가 잠시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게 요인이 돼서 저희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것 하지만 그런 말씀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김해교육지원청하고 계속 압박을 해서 사실 봉황초등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은 못 쓰거든요. 철거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이 의회에서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계속 협의했었습니다. 지금 도의회 중입니다만 올해 10월 말경에 도교육청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발굴비 8억, 철거비 9억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발굴하고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발굴해서 문화재급이 나오면 보상받고 학교는 처분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누가 사든지 할 것이고 문화재가 안 나오고 일부라도 건축이 가능하다 하면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덕에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 예산이 도에서 잡히면 문화재 발굴에 들어가서 바로 내년에 어느 정도 해결되겠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지금 도교육청 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는 분명히 문화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년 안쪽으로 다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셨네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조용하게 했는데 좀 진작 해주시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정리해서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학교 개방문제를 제가 거론하고 싶거든요. 김해시에 관련 조례가 있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저녁시간에 보면 주차난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학교에는 안전문제, 도난문제 그런 이유로 개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재육성지원과에서도 할 역할이 있겠지만 김해시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