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9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2%가 증가된 2307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0억 63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31억 87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76억 7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48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000만 원 2페이지 하수도사업으로 하수도법 위반과태료가 세외수입 4000만 원, 생림 공공하수처리 증설 등 국고보조금 45억 700만 원,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도비보조금 5억 30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19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20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 432억 47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24억 8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억 100만 원, 이자수익 8억 71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18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35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16억 49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46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9억 900만 원, 미수금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407억 2800만 원, 이자수익 5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55억 34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39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68억 65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09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2억 1800만 원, 미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9% 상승한 2171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4억 85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31억 87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76억 7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4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61억 44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5억 12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14억 88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3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에 28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76억 4600만 원, 일반관리비, 재료비 등 물건비 419억 6300만 원,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13억 6100만 원, 7페이지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 361억 원, 예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20억 51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263억 75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229억 9800만 원, 8페이지 투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 525억 5500만 원, 예비비에 10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2019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예산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0만 원으로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42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1675만 6000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9675만 6000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과 시설, 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인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3페이지 수도과 소관의 수입ㆍ지출 예산 편성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9%가 증가된 875억 655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된 631억 9876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59억 2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의 구성요소는 수돗물 판매수입인 사용료수익 432억 4765만 6000원, 가정급수신청 급ㆍ배수공사에 24억 8000만 원, 정수처분 해제 등 기타영업수입 1억 9646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14억 23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입 구성요소는 이자수익 8억 7085만 원, 29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1809만 1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3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 편성입니다. 영업비용의 정수비는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ㆍ급수비입니다. 배ㆍ급수비는 배ㆍ급수관로 운영에 따른 추진경비로 54억 87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구성내용은 배ㆍ급수관로 누수수리원과 상수도관망 자료입력 인건비 그리고 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민원처리 휴대폰 요금 등 공공운영비, 32페이지에 있는 여비, 재료비, 후생복리비, 수선유지교체비, 33페이지에 있는 동력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ㆍ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 및 이설 급수 공사비용으로 24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관리비 편성예산은 상수도사업 지원에 따른 경비로서 239억 1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구성내용은 일반직 외 인건비, 38페이지에 있는 직무수행경비, 3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40페이지에 여비, 업무추진비, 41페이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행사ㆍ홍보비, 감가상각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예산 편성입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 예산은 상수도요금 징수와 관련된 경비로서 10억 84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수도검침원 및 체납관리원 인건비, 43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44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402억 1752만 4000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16억 484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3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46억 90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 수입으로 335억 7869만 7000원으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29억 869만 7000원, 전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6억 7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 총액은 287억 3220만 5000원으로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용은 급ㆍ배수관로사업, 블록구축 및 노후관 개량공사, 사무집기 구입 등의 유형자산취득으로 92억 540만 5000원, 삼계배수지 증설공사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의 건설 중인 자산 192억 268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증액이 있네요. 증액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증액은 주로 사업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대형사업들이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그다음에 삼계배수지 증설사업 하고 있는 것하고 주로 거기에서 증액이 많이 되고 나머지는 조금 미비한 상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제일 크게 많이 오른 것은 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 주로 계속비사업에서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수입으로 증액된 것은 사용료 수입에 한 4억 정도가 내년도에 더 증액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올해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러면 동료위원들 준비할 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는 금액이 거의 없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이렇게 돼있다 그죠? 이게 어떤 곳이죠? 한 곳인데 2000만 원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 남재골 약수터에 자외선소독기 그걸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국고가 1000만 원이 보조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제 생각에도 상황판단을 했을 때 아주 좋지 않은 약수터는 없앤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빈도가 많고 하는 약수터는 제가 볼 때 조금 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약수터가 김해에 한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약수터가 몇 개가 있고 꼭 이렇게 살려야 될 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17개소 약수터가 있고 지정약수터가 7개소
엄정

엄정위원

지정약수터 7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것은 하루 50명 이상 사용하는 약수터를 보통 지정약수터라고 해서 지금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관리가 되고 있고
엄정

엄정위원

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미지정약수터는 저희들이 지금 임의로 시민들이 물 먹고 있으니까 약수터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게 한 10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수질을 월별로 매일 체크하는데 한 4개소 정도가 수질이 계속 안 나와서 못 먹는 물로 일단은 붙여놔 놓고 그것도 3회 이상 되고 이렇게 해야 폐지를 할 수 있어서 현재는 못 먹는 물로 11월 말이나 올해 내에 4개소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4개소, 그렇습니까? 현재 총 17개 중에 지정약수터 7개는 1일 50명 이상 쓰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등록이 돼가지고 관리를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비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미지정약수터 중에 연내 11월 말까지 4개소를 없앨 예정이다 그 말이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약수터에 해당되는 4개가 어느 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임호 약수터, 해은사 약수터, 선암샘물 약수터, 약물샘
엄정

엄정위원

약물샘 이건 어디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불암동에 있습니다. 불암동 배중개 뒷산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나 보죠? 임호는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 4개 약수터는 수질이 지금 안 좋고 또 어떤 것은 개인사유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개인이 별로 원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다 수질이 안 좋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질이 안 좋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가급적이면 살릴 수 있는 약수터는 살려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민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은 건강 차원에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은 수질이 안 좋지만 근데 완전 없애는 건 아니고 거기에다 못 먹도록 항상 써서 팻말을 붙이고 그렇게 하지 그걸 완전히 어떻게 물이 나오는 것을 메우든지 이러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놔둡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이렇게 돼있다 그죠? 마을상수도는 마을 공동으로 쓰는 상수도다 그 말이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42개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2개소. 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해주고 그다음에 1년에 2번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하는데 한 번은 김해시에서 해주고 한 번은 마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수도는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마을공동상수도는 그래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내나 우리 김해시에서 정수된 물이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마을공동상수도에 김해시에서 주로 관리해 주는 주된 목적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오지에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는 지역, 너무 멀어서 못 가는 지역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마을상수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수질검사를 해주고 물탱크 청소를 해주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김해시는 상수도가 현재 들어갈 수도 있고 앞에 관이 깔려있어도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수돗물에 대한 수질과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서 작년에 2개 마을이 상수도로 돌아섰고 1년에 한 2개 내지 이런 마을들이 수도를 차츰 먹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요. 그 비용 같은 경우에 마을상수도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래서 수도관이 깔려있어도 수도 신청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유니까 그걸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마을상수도 그 물도 우리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것은 어떤 계곡수,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해달라 라고 요청할 뿐이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진행이 좀 안 된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로 지금 다 돌리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안 돌아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좀 오래된 노인들이 많은 자연동네다 보니까 옛날부터 내가 이 물 먹어도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 무슨 소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를 지금 넣으면 목돈이 1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이러니까
엄정

엄정위원

수도과에 보니까 현재 일반회계 전체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마을상수도하고 약수터 2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만 없으면 수도과는 특별회계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예산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어야 맞는데 오히려 20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나 이것은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그 부분이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2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하고
엄정

엄정위원

다른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하고 또 제가 하면 되니까

안선환위원

저 간단한 것.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누수정비원 해가지고 10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연에 10명 해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그런데 왜 6400만 원이 삭감됐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잠시만, 몇 페이지

안선환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30페이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누수정비원이 실제적으로 삭감된 것은 누수정비원하고 밑에 보면 상수도관망 자료입력원 1명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삭감된 것은 밑에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상수도 자료입력원 이것은 원래 작년까지 2명 예산이 있었습니다. 2명이 저희들이 공사하고 나면 상수도 관망을 전부다 자료에 입력을 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의 현황을, 상수도가 이래 묻혀 있으니까 조심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현황들을 전산자료에 입력을 시켜놓기 때문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으로 줄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1명을 줄였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줄어서 한 3200만 원 줄고 그다음에 누수정비원은 10명인데 올해부터 사실은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공무직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총무과에서 일괄 하다 보니까 4명은 공무직이었고 6명은 기간제였는데 기간제 누수수리원을 공무직이 될 거라고 보고 미리 공무직으로 먼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200만 원 정도가 더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삭감된 겁니다.

안선환위원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연금 차이가 좀 나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런 게 하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은 올라가는 사람도 내려가는 사람도 그것은 지금

안선환위원

저도 이따가 질의를 한번 하겠지만 필요한 데는 사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꿔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수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누수건수는 잠시만요. 우리가 올해에 2018년에는 1,700건입니다.

안선환위원

많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긴급누수수리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서 고치는 게 1,700건 정도 되고 그 이외에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한 7,000건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많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시에서 관이나 이런 걸 보수공사하는데 연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가죠?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안선환위원

어떻게 보면 건수는 많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수를 잘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 일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죠?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서는 정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누수하시는 분들 일이 아무래도 적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우리가 상수도구역이 자꾸 확장되고 도시가 계속 팽창되고 신도시들이 자꾸 생겨나고 산업 개발하는 대단지 산업단지 이런 것도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역이 많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늘어나서 돈을 더 많이 들여도 건수들이 자꾸 불어나고 누수가 되는 구역도 늘어나죠.

안선환위원

여기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런 분들은 두 분 기간제입니까 안 그러면 알바였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기간제입니다.

안선환위원

기간제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기간제로

안선환위원

그런데 누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앞으로는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일하는 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이고 앞으로 홍보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지적해서 고칠 수도 있고 해서, 자동차 이런 데도 서비스질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듯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분을 옛날에는 기간제인데 공무직으로 바꿨으면 해서 건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직까지 공무직으로 못 바뀌고 우리 정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정수과에서 총무과에다가 드렸습니다.

안선환위원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누수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는 안심제 일하는 직원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특별회계는 보니까 회계예산서랑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서도 만들고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명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네요. 수도행정팀장 한경용 팀장님 전문가요? 승진에 도움이 되려나?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수도요금이 왜 올해는 감액이 됐어요? 가정용하고 대중탕요금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갖다가 올린 금액이 편성된 사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결산자료였습니다. 결산자료를 저희들이 증가한 평균을 내보니까 2.3% 정도가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사용료수익에서는 2.3% 정도가 증가됐지만 가정용도 따로 하고 일반용도 따로 하고 대중탕용도 따로 해보니까 대중탕용하고 가정용에는 작년까지 과다하게 잡혀있었고 일반용은 적게 잡혀있어서 일반용으로 좀 많이 잡고 대중탕용과 가정용은 줄어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목표치를 일반용을 많이 잡으면 실제 수납액이 이래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게 예상치라서 꼭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수익적수입인데 그러면 예상치를 가정용은 몇 년 동안 결산을 해보니까 과다하게 잡혔다 그래서 편성을 3억 정도로 감액했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몇%씩 올려놨던 것을 저희들이 4년간에 걸쳐서 실제 결산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 수납액도 보고 하니까 이래 잡힌 것은 안 되겠더라. 그것을 왜 지금 했을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매년 지적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적이 없었을 건데 그게? 과장님이 바뀌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엄정

엄정위원

과하게 칭찬 들어서 오늘 과장님 잠 오겠나?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과거의 기준에 보면 그 기준으로 딱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할 때 목표치를 잡잖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00% 정확하지는 않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목표치를 많이 잡아가지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보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정확하게 가까워져야지 몇 년 해보면 다 아는데 가정용 수도사용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수 취수해서 가는 것도 다 있잖아. 그런 자료를 기준해서 상수도요금이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되겠다, 지금은 202억 정도 되네? 앞에는 205억 해서 3억 8000 삭감했네. 그런데 일반용은 목표치를 많이 잡았다 이 말 아니요?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실제수납이 가능하다고 보고 한 거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4년치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 상수도요금은 목표치를 많이 잡아도 되겠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결산할 때 보면 압니다. 짜다리 잡아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대중목욕탕도 그렇고 하수도요금 수탁 징수 수수료는 금방 상수도요금 감액 잡은 것하고 관계가 있겠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하수도요금 수탁 징수 수수료는
병돌

배병돌위원

1억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뭐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하수도는 하수도의 1년 치 들어오는 총수익금에 저희들이 거기서 퍼센티지를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상수도에 따라서 하수도 비율이 요금 부과할 때 나간다 아니요? 그러니까 가정용이 이만큼 줄어지니까 결국 하수도요금도 줄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 이해하면 되나?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가정용은 줄었지만 다른 데에 올랐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하수과장이 답변 한번 해봐야 돼. 매년 하수도요금 수탁 징수료를 하수과에서는 제법 큰 세입으로 잡고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4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5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억 정도 감액했단 말이요. 그죠? 수도과에서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는 1.9% 받고 있는데 김해시만 1%로 상수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런 게 있었구나. 1% 한다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하수도는 상수도에 많이 얹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얹혀서 해야지. 지금 하수도 적자 나고 하는데 조금 봐줘야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부산만 해도 1.9%를 하수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에 1.9% 떼려고 그러는 것 아니가?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어려울 때는 수도과야 상당히 손액이 많이 나서 유보자금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하수도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논 잘해서 해요. 그럼 내년에 %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려운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시고 공유재산 사용료 1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뭐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공유재산 사용료는 태양광 설치한 데가 삼계, 명동, 창암취수장하고 태양광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18년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800 그다음에 개인이 우리 수도 24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300만 원 수익이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태양광 철거가 되고 그래 안 하는 이상 매년 이렇게 실제 수납액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세입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잡아야 돼. 그래야 결산할 때 이래 안 나오면 지적당하지.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태양광하고 이런 데서는 체납이나 별로 없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런 건 없을 것 아니가? 직결급수 공사비도 많이 늘었고 이것은 신청을 받을 거요? 물탱크에서 바로 직수 연결하는 것.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물탱크 직수가 올해, 몇 페이지예요?
병돌

배병돌위원

33페이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올해 후반기 한 8월, 9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11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직접 신청도 하고 하여튼 신청이 간단하니까 전화로 해도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수압부터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수압이 되는 지역에만 됩니다. 수압이 안 되면 물탱크가 있어야 밤에 물을 받아놨다가 낮에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압이 괜찮은 지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압부터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나가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가보고 이래 하네. 그런데 현재 그냥 수도과로 신청 오는 가정에 한해서 하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읍면동으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것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이런 게 많을 건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래서 읍면동장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도 400건인데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이장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예산이 2억이네.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마을단위별로 오는 것은 읍면동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모른다고. 나이 많은 70~80되는 분들이 이것을 아나.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읍면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해달라고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누수도 그렇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쉽게 합니다. 정말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말만 하면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가상각비는 167억인데 전체 상각비율 따라 한 것 맞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이것은 167억이 작년 2017년도 결산금액에 들어가 있는 걸 편성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억 4000 정도 증액됐네? 그만큼 시설로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자본적수익이 늘어나니까. 아, 그렇구나. 책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유보자금 중에 48페이지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증액시켰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30억, 이유가 뭐예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것은 올해에 원인자부담금 145억 정도를 더 받아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올려서 되는 게 아니지 이것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두고 산정을 해줘야지. 130억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렸단 말이야. 48페이지 한번 봐요. 한경용 팀장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지?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이것은 작년에 원인자부담분이 144억 늘은 부분도 있고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남은 금액은 유보자금으로 해놨다가 추경이나 사업비가 필요할 때 쓰는 자금이라서 일단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상치를 편성할 때 이만큼 될 거라고 했을 것 아냐? 자부담 들어온 것.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아니, 예상치는 아니고 실제 예산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상태고 하반기에 사업이나 추경에 대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니야?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맞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사업이나 하반기 추경에 편성될 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것 많이 남고 하는데 상하수도 자꾸 징수금을, 그래서 이것을 보면 수도요금을 내려야 된다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2020년까지 저희들이 870억이 필요한데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해 보니까 65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220억 정도가
병돌

배병돌위원

자본수입으로 들어올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2020년까지 우리 공사에 220억 정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안 되고 모자라면 상수도요금 올려야 될 것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상수도요금도 솔직한 이야기로 김해시가 제일 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살림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김해는 고도정수처리 이런 것 하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수도요금은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헐고 다른 데에 물값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가더라고. 명동하고 삼계정수장 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배수지 증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수도요금도 조금씩은 현실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봐라 올린다이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좀 이따 하이소. 지금은 안 된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안 되기는 뭐, 팍 올려버려야지 욕 들어먹구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세대들 다자녀가정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드리고 나머지 일반 괜찮은 분들한테는 물값이 헐으니까 조금씩 더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하고 비슷한 이야기구만. 하지 말라고 하드만. 그리고 미수금은 상당히 감액시켜버렸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미수금은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결손처분한 거요?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미수금이 이래 안 되는데 지금까지 어름하게 잡아가지고 올해부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주로 부과하는 수도금액이 약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12월 31일이 딱 되면 은행에서 마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감하고 나서 12월 것은 1월에 은행에서 잡다가 보니까 30억이라는 게 항상 결산을 하면 미수금으로 넘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약하기를“1월에 계산을 해가지고 은행에 넣더라도 12월 31일 안에 납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입금된 것으로 하도록 하자. 결산은 1월 이후에 하니까.”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낸 사람은 미수금으로 안 잡기로 했습니다. 미수금으로 안 잡으면 넘어가는 돈들이 보통 한 5억에서 7억 사이로 미수금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5억을 미수금 한다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계산적으로 미수금은 5~6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가 19년도에 받는 돈이 5억 정도 되고 또 17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처리상에 12월말로 자르고 1월에 들어오고 이래 되는데 계산적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미수금이 5~6억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이야기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렇죠. 5억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2018년 요금이 2019년도로 넘어가는 미수금은 5억 정도인데 그것도 2019년도에 90%를 받습니다. 다 받아서 보통 한 1000~2000만 원 정도 많으면 5000만 원까지 미수금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수금이 실제적으로 2018년도 이전에 결산까지 보면 1억 7000밖에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진짜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것은 1억 7000밖에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계상은 이래 해도 실제로 받아보면 과년도도 지난 것을 받을 것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맞습니다. 올해에 한 5억이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되면 5억 중에서 90%는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미수금은 주로 어느, 가정수도는 미수가 거의 없을 거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미수금의 주된 원인은 기업부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무재산, 재산이 아예 없어가지고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그런 분들, 파산하고 이런 분들, 우리는 주로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결손처리하는 것은 몇 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3년.
병돌

배병돌위원

3년 두고 수도요금 결손처리해버리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3년 두고 결손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압류가 잡혀서 지금까지 계속 넘어오고 있는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체납으로 잡아서 미수금으로 계속 살려놓고 아예 무재산이나 할 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처리해야지 받을 데 없는데 어디 받겠노? 됐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이 대폭 감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8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명세서 영업외수익.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게 우리 이자가 2억 9200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723억 돼있는데 여기서 1.55%의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세무과, 납세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모든 특별회계나 돈들은 거기서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이율을 얼마로 하기로 하는데 지금 이자가 줄은 이유는 185억의 정기적금이 2년간 들어가 있습니다. 2년 적금 되어 있으니까 2020년에 만기가 되고 2019년은 그냥 뛰어넘어버리니까 2019년에 이자는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년간 약정했는데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만큼 산정이 덜 됐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렇죠. 정기적금으로 넣어놨는데 정기적금은 해약할 시점에 이자를 왕창 받으니까 2020년에는 2019년도의 결손된 이자까지 합쳐서 2배로 받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정기예금 기간에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만기기간이 도래하면 2020년에 많다 이 말이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20년에 만기가 되니까 그때
엄정

엄정위원

대충 안 하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했네.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과 잘했구만.
동석

최동석위원

일단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총괄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기간제요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질검사요원이 삼계정수장에도 2명 있고 명동정수장에 2명 있고 그다음에 삼계정수장에 기간제요원이 6명, 명동정수장에 9명 총인원이 삼계정수장에 8명, 명동정수장에 11명 있는데 방문수질검사원이 하는 일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기간제요원들은 하는 일이 특별히 뭡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기간제가 하는 역할들은 환경정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경수관리라든지 안 그러면 조경면적이 넓다 보니까 잔디 풀 베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사업이라는 게 항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잡초제거나 환경정비, 가로수정비 같은 게 일정기간이 있을 때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면 기간제요원을 줄일 수 있고 줄이는 기간제 요금이, 기간제 인건비도 총액임금제에 포함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기간제는 총액임금제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채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간제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어서 이걸 줄여서 방문수질검사원 이 사람들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획기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기간제 업무하시는 분들은 단순노무직일 수 있는데 잡초제거 같은 경우에는 한 여름에 장마기간 지나고 나서 제거해야 될 경우에 일용직으로 며칠 몇 명 수용해서 정리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풀 베기는 기간 정해서 외주를 주고 해왔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굳이 기간제요원으로 채용해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평균적으로 급료가 150~160만 원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방문수질검사원 같은 경우에는 항시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요청해 오면 바로 나가서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공무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사업 평가도 좋지 않습니까? 시민들 호응들도?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인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기간제요원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기에 예산낭비 개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저도 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장님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5페이지 보면 하수과에 재무활동에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해서 32억 24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그런데 이 항목이 하수과에만 있는 건지 수도과에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도과에는 금액이 적어서 표기를 안 한 건지? 수도과에는 없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32억 2400이라는 이자 상환할 정도 같으면 원금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는 원금 상환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고 그러면 소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물고 가는 겁니다. 금액이 조금 많아지고 적어지고의 차이지 제가 봤을 때는 수도과 올해 329억 그다음에 하수도는 192억 맞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이 금액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하면 하수과 재무활동에 이자 상환금액이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 금액이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잠깐 동안 해봤어요. 그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유해야 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이걸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상수도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하수도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상환금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비로 쓰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사실은 수도과처럼 잉여금으로 남아서 뒤에 활용해야 될 그런 비용하고는
엄정

엄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소장님 192억으로 예상을 했다 아닙니까? 이게 추계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192억 정도는 남겠다.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확인을 좀
엄정

엄정위원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내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지속적으로 200억 가까이 남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활용 안 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를 32억 내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법적으로 보유해야 될 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수도 분야에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보시면 그것은 다 목적이 있는 잉여금이고 지금 이자 상환돼야 될 부분들은
엄정

엄정위원

대상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하수과 할 때에 이것 얘기하고 하도록 하입시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준비해야 될 금액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보유해야 된다 하는 게 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하수과에서 남아 있는 잉여금은 수도과에서 넘어오는 유보자금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서류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서는 표시가 안 돼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솔직히 32억이라는 이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200억씩 넘어간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 맞는데
엄정

엄정위원

예. 이것 해봐야 됩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도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해라. 5년 내에 점진적으로 올려가지고 현실화율 100%까지 해라.”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맞지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얼마 정도 올릴 건지 그게 혹시 예산에 반영됐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주가 얼추 되었지 싶은데
엄정

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행정 발주를 하고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했습니다. 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11월에
엄정

엄정위원

11월에 그러면 내년 추경이나 해서 적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실화율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계속 적자 보면서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인상분이 그다음에 얼마 정도 될 건지 그리고 업종별로 요금이 어떻게 체계가 될 건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쯤 되면 100%까지 접근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그런 지자체는 없으니까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상적인 것은 100%입니다. 언젠가는 100% 되리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몇 년 안에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다른 것 특별회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연관되는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체납관리원을 올해에 한 명 더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1121만 5000원 전년도까지 없었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줄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엄정

엄정위원

예. 설명 한번 해줘보십시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체납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억 7000 정도로 잡혀 있고 미수금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가지고 체납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래서 기간제를 1명 채용해가지고 올해 3, 4, 5월 세 달을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 달에 2억 4000이라는 돈을 거둬들였거든요. 저희들이 단수를 하고 나면 단수를 해제해 주는 해제수수료를 받는데 실제적으로 단수를 당하는 그런 분들은 좀 형편이 어려운데 금방 단수하고 나서 내일 물 못 먹으면 돈 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말을 안 하면 안 내고 있다가 단수를 딱 하면 그 다음날 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냈던 사람이 내일 돈을 냈는데 단수 해제했으니까 수수료 얼마 내라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하는 일은 단수를 하러 가가지고 실제 단수를 안 하고 우선 물만 잠시 잠가가지고 단수를 한다고 해놓고 물만 잠갔다가 뒷날 또 열어주고 하면서 요금을 받는 것들이 세 달 만에 2억 4000이 들어와서 다시 10월, 11월, 12월 세 달을 더 해보니까 현재 세 달 중에서 두 달 지나갔는데 3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지금 6개월도 안 됐지만 5개월 동안 받은 돈이 5억 5000 정도를 받아오니까 이분도 장기적으로 기간제로 쓰는 것도 맞다 하는 생각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이전에 누군가 이 사람 업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결론 같으면 그분이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 라는 판단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때가 그러면 체납이 지금보다도 사실은 좀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단수는 아니지만 단수처럼 행동을 취하면서 그래가지고 유도리 있게 받아내고 하는 일련의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 전담하는 직원도 한 명이 있는데 이 직원이 지금 보면 우리 과에서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입시다. 과장님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은 그럼 이분이 개인적인 능력이 별로 없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하면 올해는 안 쓸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이분이 그만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대신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의 질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이 노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체해서 다른 데로 보내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100을 하던 걸 다른 사람이 100을 하면 당연히 100을 하던 사람은 안 해야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위원님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전담하는 담당직원이 우리 시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아갈 겁니다. 저도 그래서 왜냐하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언제 오냐 하면 새벽에 부산에서 출근을 하는데 6시 이전에도 여기에 도착을 한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래 하느냐 하니까 어제 단수를 시켰는데 요즘에는 요금을 갔다가 뒷날 새가지고 은행에 내러가는 게 아니고 밤에 인터넷으로도 내고 모바일로 내버리고 카드를 가지고 단말기에 가면 계좌만 치면 들어가니까 나는 오늘 돈 냈는데 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 사람이 쓰기 이전에 와가지고 물을 틀어주는 거야. 가스를, 그래서 늦게 오고 밤에 오고 그리고 짬도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욕본다 진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는 이 사람한테 또 체납을 다 받기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사실은 필요했는데 안 썼지요.
엄정

엄정위원

필요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에 써보니 5억 5000 실적을 냈다 이래 이해할까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할게요. 저는 그전에 했던 사람이, 설명을 그래 해주이소. 그러면 내가 금방 이해했을 텐데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노?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급수계량기 교체비 과년도에는 8억 8100인데 12억으로 거의 3억 이상이 증액 편성됐다 그죠? 어떤 부분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경상적인 지출이지 싶은데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뭐, 특별하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페이지수를 좀 불러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장

페이지수.
엄정

엄정위원

32페이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32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엄정

엄정위원

이것 비슷해야 안 됩니까? 거의 경상적인 지출인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보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량기가 40㎜ 이하는 8년마다 교체를 하고 40㎜ 이상은 6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많이 한 해가 있습니다. 쭉 주기적으로 오다 보면 많이 한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40㎜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8년이 도래가 되면 어떤 해에는 계량기가 별로 교체가 안 된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계량기를 한목에 많이 가지고 와서 교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정도만큼 많이 들쑥날쑥합니까?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교체 공사하는 주기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연도별로 쭉 우리가 해놓은 데이터가 다 있지만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게 더 많다 이 말이네. 그다음 밑에 상하수도관 교체비도 똑같습니다. 그죠? 과년도에는 13억이었는데 18억으로 5억이나 증액 편성했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누수 수선 이것이요?
엄정

엄정위원

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게 올해 현재 한 1,700건을 했는데 급수구역도 확장되고 신도시도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점점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넓은 지역의 노후관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고치는 수량은 한정이 돼있고 노후관로가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역이 넓어지니까 누수건수도 많이 발생하고 또 사고 같은 것도 저희들만 누수를 꼭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사에 따라서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누수들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될 일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그러면 관로, 제수변, 배기변, 맨홀, 대형철개, 공기변, 급수장치 등 해서 개당 120만 원 곱하기 1,500개소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8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과년도에 몇 개나 했습니까? 실제로 한 게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1,726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500개보다 훨씬 더 많이 했네요? 금액도 더 많겠는데? 과년도에 그러면 13억 잡은 게 훨씬 초과했겠는데?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추경 때
엄정

엄정위원

추경 때 배정했습니까?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조금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서상에는 따져보면 잘못 잡은 거다 그죠? 실제로 한 게 1,700개 같으면 벌써 18억이 훨씬 넘는데 그 말 아닙니까? 또 안 되면 추경에 잡고 그러면 요청은 한 2,000개 정도 했겠다 그죠?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1,800개소 정도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해달라 했는데?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그래서 우리가 18억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정

엄정위원

1,500개밖에 안 잡히는 거라.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800개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개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추경까지 들어가는 예산까지 감안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00개 같으면 금년 결산추경에 마무리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작년에는 1,726건을 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하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올해는 1,700건 정도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1,700건은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러니까 1,700건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기집행 이런 이야기도 있고 후반전에 꼭 해야 될 일을 너무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좀 달라서 어디에 별도로 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운용의 묘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조기집행 잘해가지고 우리시가 몇 억을 받아올 수 있는데 수도과가 조기집행을 늦게 해가지고 2등을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곤란하니까 조금 빨리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전상 이렇게 잡아 놨다 이 말이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조금씩 충분한, 평소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는 1,100건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는 1,726건인데 2016년에는 1,180건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아니구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들쭉날쭉한 것도 있고 갑자기 작년부터 뛰어오르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많이 잡아놓으면 솔직히 조기집행에 우리시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제로 필요한 양은 한 1,700개 정도 된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200개를 더 잡아야 되겠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가정급수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전년도에 1900만 원밖에 안 되던 게 올해는 2억 6400 지금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이런 건 왜 이렇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가정급수요?
엄정

엄정위원

예. 33페이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33페이지 물탱크 철거
엄정

엄정위원

기타보상금, 가정급수, 수도보수, 누수정비, 상품권 구입 이래서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직결급수에 공사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엄정

엄정위원

아,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면 신규사업 비슷하다 그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하는 것.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물탱크 철거하면서 바로 바꾸는 것 이것도 지원 다 해줍니까? 우리시 참 좋은 시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해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엄정

엄정위원

좋겠네요. 본인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하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수질문제로 방문을 해보면 대개 가정 내에 옥내에서 수질 2차 오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가 주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과거에는 수돗물 공급이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탱크가 굳이 없어도 된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이 들고
엄정

엄정위원

어렵고 우리 전체 대상이 예상 정도를 해보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신청은 400건 정도로 예상했고 집집마다 하나씩은 옛날에는 다 있었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단독주택 지으면 거의 다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만 개가 될 수 있는데 일일이 조사를 별도로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신청 받아보는 추세를 가지고 해보니까 한 400개 정도는 내년에 하겠더라 그런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네요. 그죠? 만약에 홍보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8월 이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111건 철거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8월부터 4개월간 111건 그러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걸로 봅니다. 올해는 홍보가 좀 덜 됐다고 보고 그래서 많게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다 그 말이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억 정도 늘어난 게, 잘 알겠고 홍보 제대로 해서 2차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ㆍ배수공사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24억 잡아온다 그죠? 급수 신설공사비 2,400개만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전년도하고 변동이 하나도 없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17년도에는 1,983건, 18년도 현재는 1,400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좀 많이 잡았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신설 공사비는 어차피 잡은 것만큼 또 지출로, 이것은 받았다가 수도대행업체에서 바로 내주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또 넉넉하게 내주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에서 수도를 넣는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줬으면 수도공사비를 냅니다. 저희들한테 내면 그 수도공사비를 다시 공사하는 업자한테 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게 똑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가정에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급수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수도를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이 비용은 수도 신청하는 사람이 내고 그다음에 공사는 시에서 하니까 그것은 세출예산에 별도로 또 잡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에서 수주해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업체를 고용해서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그 수도대행업체에 그대로 공사비가 나갑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과장님 그러면 받은 것의 100% 수주금액을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얼추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수도설계수수료 조금 몇 푼 뗍니다. 떼고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가정급수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한 40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는 공사비인데 공사비는 공사한 업체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말 나와서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엄정

엄정위원

예.
동석

최동석위원

거리가 멀면 그 부담금이 더 늘어나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수도가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멀면 공사비가 많이 책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 사람이 거리가 가깝고 한 사람이 좀 멀고 이러면 모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까지 연결은 안 돼도 그 동네로 연결되든지 집 앞으로 지나가는 모관은 있습니다. 그 모관 자체는 우리 시에서 주로 공사를 해주고 그런 비용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물이용부담금 하는 그게 시설부담금인데 그런 시설들을 한 데에 대한 자기의 부담이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정에는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똑같은 시민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모관이 있는 데서 조금 멀면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렇죠.
동석

최동석위원

가까운 데는 적게 내도 되니까 똑같은 김해시 수돗물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집에 수도관 넣는데 모관이 거리가 멀다 해서 돈 더 내라 하고 가깝다고 적게 받고 그것도 시민들한테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모순되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처럼 그렇게 원인자한테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은 부담을 적게 받는 수도 있고 조금 많이 받는 수도 있는 이런 시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대도시나 이미 팽창이 다 되어있고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는 데는 한결같이 똑같이 수도를 신청하면
동석

최동석위원

실제로 신청하면 똑같아야 되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렇게 또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공사하는 데는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00만 원 받아가느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형평성 문제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느 게 좀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김해시는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사실 자기 공사에 드는 비용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가 전년도 5억에서 올해 3억, 2억 삭감한 것은 또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예비비를 줄이고 늘리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4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44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가 전년도 5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2억 감액해가지고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팀장 답을 해보세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팀장님.
엄정

엄정위원

4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특별히 무슨 이유는 없습니다. 대충 예산에 1% 정도를 잡는데 그 이상으로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엄정

엄정위원

특별히 이유 없으면 하나도 안 잡아야지 다른 데 쓰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니까 안 잡을 수는 없지.
동석

최동석위원

예비비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억만 잡든지 조금만 잡아 놓든지 하고 다른 데 쓰도록 해줘야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근데 일반회계 같은 데는 보면 예비비가 몇 % 이상 잡아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회계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런 것도 기준이 있는데 저희 특별회계는 실제적으로 예비비 개념이나 순세계잉여금 개념이나 그 돈들이 그냥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편성해서 쓰면 되고 다른 데에 가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삭감할 것 없는데 예비비 1억만 남겨놓고 2억을 삭감합시다. 그래가지고 딴 데 쓰도록 그러면 안 되겠어요? 맞다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일반회계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1% 내에서
엄정

엄정위원

일반회계가 그렇고 여기는 그런 것 없다면서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없어도
엄정

엄정위원

있어요?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특별회계에 보면 지침에
엄정

엄정위원

지침 빨리 가지고 오이소. 안 그러면 삭감 당한다.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어야 되는 것 맞아요? 3억 정도 돼야 됩니까? 그럼 지난 연도는 왜 5억 했습니까?

안선환위원

올리는 건 괜찮지 내리는 건 안 돼도.
엄정

엄정위원

그것 말이 좀 안 맞다. 이것 삭감합시다. 1억만 하고 2억 삭감 이런 것은 별 부담 없다이가?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면 우리도 삭감해야 될 것 아니가? 별 필요 없는 것 삭감해줘야 또 다른 예산 쓰지. 오케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다른 데서 이 돈을 아무 데도 못씁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쓰이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는 내나 삭감한 돈을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자 32억 내지 말고 이것 갖고 좀 갚으라고 원금도 좀 갚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상수도는 상수도 안에만 딱 묶여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예비비가 이만큼 꼭 필요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한 것은 일반회계를 참고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업회계를 쓰기 때문에 이런 거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비율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과거에 제가 와서 보니까 관행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잉여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을 좀 줄이고 다른 데에 조금 편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행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편성하고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맞춘다고 한 겁니다. 한 건데 보시기에는 전년도하고 전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이런 걸 위원님들 다 봅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양해를 해서 그러면 2억만 까면 되네? 다 까지 말고 일단 알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도 있어요.
엄정

엄정위원

일단 감안하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급한 사안이고 시에는 예산에 편성 안 되어있는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억 해놓든가 그래야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사고가 난다면
엄정

엄정위원

뭐 하려고 5억 하다가 3억을 배정을 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4억 5000이나 이래 놓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3억치 나련지, 5억치 나련지 사실은 사고가 어떻게 나련지 모르니까 적은 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도 있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시키면서 예산이 수선유지비 이런 데 묶여있지만 대형사고나 이런 게 한 번씩 나면 그런 것은 예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래 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106페이지 맞죠? 여기서부터 수도과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맞죠? 아마 정수까지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06페이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9년부터 2023년까지다 그죠? 원래 5년치씩 해서 예상해가지고 내는 것 맞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금년은, 지금 사실은 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맞아집니까? 안 그러면 시기상 문제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차이가 있는 게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당장 안 맞는데? 향후에 4년 이것은 사실 필요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얼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예산하고는 일치하는 게
엄정

엄정위원

맞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중요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당해 연도에 수입이라든지 세입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것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질문제 이런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공사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바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항목을 보니까 가정급수공사, 배급수관로 유지공사, 배급수관로 확장, 테크노밸리 이런 것은 가다가 끝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은 낙동강의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장까지 가져오는 관로를 도수관로라고 하는데 그 도수관이 현재는 1라인이죠.
엄정

엄정위원

1개 라인만 있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개 라인으로 깔아놨는데 우리가 2011년도인가 그때 도수관로가 한 번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24시간 안에 고쳐지면 우리 배수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이 관은 1,950㎜짜리입니다. 약 2,000㎜짜리거든요. 2,000㎜짜리가 고장이 한 번 나면 최소한도로 1주일은 걸리거든요. 김해시 전체 단수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원수를 창암취수장에 강변여과수 9만 톤 잡아가지고 가압장으로 보내는 관로가 지금은 1개밖에 없는데 24시간 내에 복구되면 되는데 안 되면 곤란하니까 관로를 하나 더 깔겠다 그게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이다 이 말이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10억짜리고 그러면 2021년에 완료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21년도 가능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게 2021년에
엄정

엄정위원

기 투자금액이 73억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이 올해 발주가 돼가지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일은 아직 안 하고 자재 생산하고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는 처음 시작단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됐습니까? 기 투자 73억 돼있는 걸로 돼있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설계비하고 올해 공사비가 책정돼 있고
엄정

엄정위원

아, 12월 연말까지 하면 73억 정도 쓸 것이다 그 말이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더 하려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물론 수도과는 몇 개 없습니다만 점심 먹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지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예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치금.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회계 적립금 돼있는 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적립금은 돼있는 게 723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아까 이자 계산해서 2년치를 이래 계산했단 말이오? 그 안에는 감가상각비도 다 들어있겠네? 723억 중에 감가상각비도 다 들어있을 것 아니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모든 상수도에 대한 전체 비용이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놨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들어가는 있는 돈이 723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부자네.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올해 투자할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꺼내 쓰고 있는 것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보통 평균 사업 떼시는 것 말고 장기적으로 감가상각비 같으면 계속 그대로 뒀다가 매년 차이나는 적립금 얼마 되냐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전입금이 얼마냐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잉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잉여금이 그렇게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집행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까 수도 팔백몇 억 되는데 실제적으로 2020년에 육백몇 억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래서 잉여금도 있고 그게 유보자금으로 남겨두는 것은 뭐냐 하면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게 유보자금이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이 수도가 올해 한 해만 맞춰야 될 게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870억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650억 정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현재 계산으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한 220억이 실제적으로 모자라는데 지금 당장은 잉여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조금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기가 되면 지출이 되고 큰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고 정기적금 돼있는 금액이 얼마요? 정기적금 계약기간을 정해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723억, 그게 뭐냐면 정기적금으로 넣어놨다가 하루에 30억 내지 40억 정도 지출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루에 그 돈이 나가고 나면 그다음 돈을 30억, 40억만큼 풀어서 적금에서 빼가지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자꾸
병돌

배병돌위원

해약을 해서 쓰고 그러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계속 그렇게 정기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185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들이 아직까지도 모자라지 않고 지금까지 돈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돈은 이자가 더 붙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2년간 돈을 넣어놓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것 말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게 아까 723억이라 안 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723억 그것은 사업에서 뗀다며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723억 하는 것은 올해, 내년에 지출할 계약된 원인행위된 금액까지 포함된 게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유보자금이 얼마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예산서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정도가 그 금액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거치기간을 정해놓고 해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수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적금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그대로 정기예금 식으로 유치하고 내가 그걸 물어본 거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2020년까지 우리가 안 써도 될 돈까지가 그렇게 넣어놓은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없으며 지출은 영업비용이 136억 2355만 4000원, 자본예산 유형자산취득이 50억 9169만 9000원, 지출계가 187억 15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 상수도 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2743만 9000원, 일반운영비 9416만 원, 공공운영비 787만 2000원, 60페이지 여비 3339만 원, 전문교육기관 여비가 250만 원, 재료비에는 원수구입비와 일반재료비를 포함해서 36억 9114만 5000만 원, 복리후생비는 사회보험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로 1026만 4000원, 교육훈련비 교육비 유해화학물 등 안전관리자 교육비가 25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4억 5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동력비 창암취수장 전기료와 생림가압장 전기료가 45억 9966만 원, 정수비 인건비로 무기계약자 보수 등 4억 3200만 1000원, 6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4억 4962만 6000원, 여비 국내여비와 전문기관교육여비 등 7536만 원, 재료비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5억 14만 8000원, 66페이지 복리후생비 3265만 5000원, 교육훈련비 700만 원, 수선유지비 26억 9416만 6000원, 동력비 삼계정수장 전기료가 5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7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10억 40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부대비 39억 7500만 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76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사전에 와서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명동정수장 과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성의 있게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물어볼 건 없는 것 같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 해놨는데 원수구입을 누구한테 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이런 얘기 물어보기 좀 뭐 한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톤당 52.7원, 1년간 36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죠? 이걸 왜 내야 되죠?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들도 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주머니돈도 쌈짓돈이지 자기네가 이런 돈을 왜 받아갑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강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고 댐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적정한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댐 건설비와 하천유지비를 원가 산정해가지고 원수대금으로 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돈 36억 안 되지요? 받기는 얼마 받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자원공사에 받는 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명목으로 해서 다른 과에도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용부담금을 저희들한테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이라든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원받고 있죠? 하나도 안 받으면 안 되지. 우리가 돈을 36억이나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원수구입비 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물 관련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수질이 3급수를 초과했을 때 정수처리비용을 받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은 우리 파트로 내려오지 않고 환경관리과 쪽으로 물관리기금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내버리면 어째 되는데요? 이것 보니까 별로 안 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것 안 내도 되지 싶은데? 안 내고 싶다 아닙니까? 그냥 있는 물 떠다가 쓰는데 돈 내라고 하면 되는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삭감할게요. 36억 내지 맙시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명분은 갖고 있습니다. 댐을 건설해서 거기서 수량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원수대금으로 내고 있는데 안 낼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 안 내야 된다. 어찌 되는가 올해 한번 안 내보입시다. 자기가 막지는 못할 것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가산금을 붙이고 소송이 붙습니다. 전에 안동에서 이걸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나 보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안동시에서“남의 마당에다가 저수지 막아놓고 돈 달라 하느냐?”이렇게 해가지고 안 주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붙어서 결국은 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는 안 주고 소송 붙어서 이기면 안 될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대구 이하 낙동강 원수를 쓰는 부산시나 울산, 창원, 우리 김해 다 똑같은 입장인데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서 돈을 받아가야지 원수구입비 해서 돈을 지자체에 전부다 부과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돈 받아가는 게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돈 달라고 하지. 내 지역에 있는 내 물 떠서 쓰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네가 돈을 받아가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날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찬새미를 열심히 음용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은 찬새미를 안 먹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먹는데 왜 안 먹는다 하는데? 먹는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내가 그날 찬새미 정수과정을 딱 들어봤을 때 정수기는 비교도 안 되겠더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멋지게 설명해 보이소. 전 시민 55만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딱 그날 나한테 설명했을 때처럼 그래 딱 설명하면 전부다 물 나오는 것 바로 마십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이소. 정수기 꼴랑 해봐야 여과기 들어와서 이게 다거든요. 한번 들어보라고요. 설명 한번 해줘보이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 상수도 물 생산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그림 있다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저번에 나한테 설명하듯이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나눠드렸던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삼계정수장 항공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페이지 보면 됩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거기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저희가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는데 현재 탁도는 약 5ppm 정도 됩니다. 5ppm 정도 같으면 보통 옛날 기준으로 2급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물과 강변여과수는 1급수입니다. 강변여과수 탁도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맑은 물인데 두 취수원을 이용해서 물이 삼계착수정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면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전오존 접촉을 시켜서 물속에 유기물질들을 분해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공정으로 약품응집제를 넣습니다. 응집제를 넣으면 물속에 보이지 않던 알갱이들이 응집침전지에서 물 안을 저어줘서 약품과 찌꺼기들을 응집시키면 덩어리가 미숫가루처럼 육안에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침전지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흐름과정을 거치면 자중에 의해서 찌꺼기가 다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반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 정도로 1급수 수준으로 맑아집니다. 일반공업용수로 보내지는 것은 침전지 끝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공업용수로 보내집니다. 다른 공업용정수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반천에 유지되는 물도 하루 3,700톤이 침전지 끝에서 그 상태에서 바로 방류가 되고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1급수 수준이다 이 말이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탁도 기준으로 1급수 수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모래여과지를 거치는데 모래여과지에서 2m 정도 되는 모래층을 통과시키면서 나머지 찌꺼기를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일반정수장들은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은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2공정을 더 거칩니다. 모래여과를 거치고 나면 다시 후오존 접촉을 합니다. 후오존 접촉을 하면서 물속에 그래도 또 남아있는 유기물들을 다 분해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활성탄여과지에서 2.6m 되는 활성탄여과층을 통과시키면서 물속에 유기물과 냄새까지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정수지에 일정시간을 저장해서 염소소독을 하면 수돗물에는 잔류염소가 수도꼭지에서 0.1ppm 이상 나오도록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 냄새나는 것이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증하는 냄새라고 보시면 되는데 끓여서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돗물은 수도꼭지에서 언제든지 바로 드시면 제일 안전하다고 보장드리면서 정수처리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정을 거치는데 사실은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못 믿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단지 중간에 잘 정수된 물이 관로를 통해서 오면서 오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연수가 되면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믿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하면 정말 수돗물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량유해물질 대비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수돗물을 시민들 보는 앞에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염소농도를 조금 줄일 수 없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염소농도는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관말까지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삼계정수장에서 0.5ppm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암이나 화목 끝에 관말에서 염소농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 먼 데까지 하기에는 중간에 배수지에서 2차 염소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직수로 오는 데는 아무래도 염소냄새가 심하고 순환해서 멀리 간 쪽에는 덜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죠.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만 농도를 조금 줄여서 배출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염소농도를 약 4~5ppm 정도 넣는데 바로 정수장 밑에 삼계지역에는 염소농도가 높다는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끝에 화목이나 불암동이나 관말지역에 유지해야 될 농도가 있기 때문에 더 낮춰버리면 끝에서 염소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넣고 있는데 그것이 내나 먼 데는 도시배수지에서 다시 재염소를 넣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엄 위원님은 식성이 좋아서 냄새가 안 나서 잘 마시고 있는데 저는 전혀 안 먹거든요. 처음에는 잘 먹었는데 소독냄새를 맡고 나서는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명동정수장 과장님께서 냉장고에 차게 해서 갖다 주시니까 조금 덜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찬새미를 모든 공동행사장에 배부하시지 않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으면 더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행사장에 배부를 하든지 효율적으로 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면 아침에 먹어보니까 역한 냄새가 덜한 것 같은데 보급하시는 장소나 보급 타가시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서 그늘진 곳에 보관해서 나눠줄 수 있는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수돗물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약 5도 정도 냉장시켜서 먹으면 됩니다. 염소가 자연상태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찬새미는 밀폐시켜놨기 때문에 염소를 최대한 탈취시켜서 넣어놨는데 그래도 혹시 예민하신 분들은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보낼 때 명동정수과에서 당일 아침에 받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가져가서도 냉장보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냉장보관이 안 되고 상온에 20도 이상 되는데 놔두면 찬새미 뿐만 아니고 일반판매용 생수도 맛이 없어집니다. 차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진짜 위원님들한테 다 상세히 설명해서 특별히 그건 없을 건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배가 고픈가베? 과장님은 직렬이 공업직이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공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공은 뭐였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기계 전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 부문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상수도만 약 30년 정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는 최고 오래됐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ISO 심사 수수료 용역비 있는데 이것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SO를 9001 품질과 14001 환경을 2003년도에 취득을 했고 올해 ISO 안전보건에 대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상수도는 식품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식품안전까지도 국제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심사 수수료와 저희가 식품에서는 아직까지 규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컨설팅비와 심사 수수료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략 잡아놓은 것이네. 개략적으로?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방류수 인입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강변여과수를 쓰고 나서부터 정수장에 들어오는 강변여과수 보면 철망간 성분이 많이 있었는데 정수장에서 100% 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철이 된 찌꺼기가 배출수처리시설에서 슬러지로 탈수해서 빠지는데 빠지고 나면 탈수여액이라고 최종 방류량이 하루에 600톤 정도 나옵니다. 그 물을 하천에 방류하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관을 인입시키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시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3억 된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삼계정수장에는 그렇게 하고요. 명동정수장에는 하수처리장이 멀어서 못하고 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으로, 그럼 문제가 없을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역 자체가 청정지역이어서 더 타이트하게, 삼계보다도 수질기준이 약 5배 이상 강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처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여비 부분 이것은 전문적이라서 그렇나 삼계정수장 교육여비 내나 ISO, 그런데 다른 과보다 여비 부분이 좀 많네? 교육여비도 주고 교육훈련비도 주고 이러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교육훈련비는 따로 기관에 주는 것이고 여비는 저희가 교육받으러 가서 숙식비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여비고 교육기관이 어디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ISO 한국인증은 컨설팅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받고 유해환경화학물질과 고압가스는 전문기관에 고압가스협회 그리고 안전공단 이런 데에 저희가 교육을 받으러 가서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은 50만 원씩 주고 교육을 받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나 돼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전기, 가스, ISO 3개 기관을 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 직원 중에 교육받으러 간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1주일짜리 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주일에 50만 원을 주고 여비는 여비규정에서 주는 거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좀 많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업무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전기, 가스는 받아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받아야 되겠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본적지출에 가압장 인버터 설치공사가 10억이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10억 편성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교체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고압인버터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가압장 펌프모터를 지금은 정수장에 보내지는 물량을 밸브로 조절하기 때문에 펌프는 똑같은 동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력이 엄청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펌프가 물을 풀 수 있는 모터회전수를 조절하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래 해서 에너지를 100% 물량 조절할 수 있도록 설치할 건데 경제성을 따지면 약 5년 정도 쓰면 충분히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제성이 있다? 한 대 설치하는 데 5억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만큼 현재 동력 낭비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히려 이걸 달아서 경제적인 효과는 계산적으로 보면 더 절감된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본전 찾을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밑에 승차용 잔디깎기하고 도로청소기 구입비, 전동 운반기 구입비 이것은 원래 없던 겁니까, 교체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삼계정수과에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빌려 썼어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명동정수장에는 있는데 삼계정수장에는 전부다 인력으로 했는데 인력도 기간제를 많이 주지 않고 작년까지만 해도 10명 썼는데 올해 6명 배정하고 이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러면 여태까지 잔디 깎는 건 전부다 인력으로 했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인력으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으로 어떻게 하노? 낫을 가지고 벨 수도 없을 거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초기 그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초기를 가지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평면잔디깎이 인력으로 미는 것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탑승식 해가지고 넓은 잔디밭에 바로 쉽게 깎을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청소기 구입도 그렇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안선환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67페이지에 입상활성탄 교체 6지 이렇게 돼있는 것 있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게 보통 교체하면 몇 년 정도 수명이 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3년 정도 쓰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5월부터는 낙동강에 과불화화합물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불화화합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수처리방식이 활성탄처리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숯 같은 그런 거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야자껍데기를 태운 숯알갱이인데 크기가 쌀 한 톨 정도 됩니다. 안에 미세한 마이크로 폴들이 많아서 냄새까지도 흡착을 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3지 교체했는데 내년에 6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사업비가 배로 한 9억 정도 더 들어가서

안선환위원

아, 그러면 원래는 9지를 할 수 있게끔 장치가 설치가 되어있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니, 지금 삼계정수장에 활성탄이 총 17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6지 교체대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그러면 올해 3지를 교체를 했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금액이 많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활성탄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1지당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선환위원

이것 함으로 해서 수질이 아주 좋아지는 측정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질측정방법이 TOC나 UV 여하튼 자외선투과율 이런 걸 가지고 수질측정을 하는데 활성탄여과 전과 후 수질관리를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면 활성탄여과지를 거치고 나면 물에 일반적으로 탁도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냄새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수질을 측정하기 때문에 활성탄여과지를 거치고 나면 물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많이 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김해만 좀 이렇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낙동강수계는 다 쓰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다 그렇습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보면 되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활성탄재료는 뭔데? 무슨 나무로?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런 말하지 말라고 했다이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야자코코넛껍데기, 야자계가 있고 석탄계가 있고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야자껍데기 태운 숯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석탄계는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돼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원료는 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믿을 수 있나?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다 재료검수를 해가지고 요오드흡착력 이래가지고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공인기관에 시험받아가지고 수치가 나옵니다. 900, 1000, 1100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적정한 우리 1급탄의 기준에 맞게 합격된 것만 쓰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2019년 명동정수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사항으로서 세입예산은 1억 400만 원, 전액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 5600만 원으로서 영업비용 31억 7900만 원과 유형자산취득에 2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79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4명과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일반운영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여비는 9800만 원으로 국내여비와 전문교육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PET병 생산, 정수장 운영, 수질검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약품비는 정수장의 정수처리를 위한 응집제, 액화염소, 액화산소 등 약품구입비로서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보험부담금과 현장근무자 피복비로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ISO교육,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등으로 6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정수장의 정수공정 중 기계, 전기, 계측설비와 건축물의 조경, 수질검사장비의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1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력비는 정수설비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료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 총액은 25억 7600만 원으로서 구축물의 시설비는 명동정수장 관리동 증축에 9300만 원, 활성탄여과지 증설공사에 21억을 합하여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의 자산취득비는 CCTV 교체와 라돈검사장비 구입비로서 3억 4500만 원 그리고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책상, 의자,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냉난방기 구입비로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명동정수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할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88페이지에 수선유지비 7억 3500에서 8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했다 그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크게 전년도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목을 쓰고 전년도 예산액을 써주고 각 목별로 해서 통계목이라고 하죠. 그죠? 엔진양수기, 예초기 유지관리비 기타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증감까지 써놓으면 대충 알 건데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상에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본청 예산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인가 그쪽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좀 해달라 하니 아마 예산서에 다 적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적혀 있으면 옆에 보면 저희들이 알 건데 그죠? 어떤 부분이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탄여과지가 그냥 기간이 되었다고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요오드 흡착력이라든지 TOC 제거율을 검사하는데 어느 점수 이하가 되면 교체를 합니다. 명동정수장에 지금 교체되는 게 작년, 올해 해가지고 교체를 평가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2지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2지에 대한 교체비가 7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입상활성탄 교체.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89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겁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거기에 설명이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돼있죠? 그리고 연계해서 활성탄여과지 증설사업 이건 제가 봤을 때 한 번 설명을 들었지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옆에 비어 있는 곳에 한 군데 더 한다는 말이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동정수장 급수구역에 급수인구가 늘다 보니까 현재 가동률이 80% 정도까지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명동정수장은 용량증설사업이 필요해가지고 작년 말에 환경부로부터 4만 톤 증설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22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는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게 그 상태로 추진이 되면 활성탄여과지도 그 범위 내에서는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증설사업에 물론 활성탄여과지도 포함이 되고요. 선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된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지난 5월에 낙동강수계에 과불화화합물이 누출이 돼가지고 수돗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수계에 정수장이 23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업계나 수도 분야에 있는 분들은 내년도, 후 내년도 해서 예상되는 게“입상활성탄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대란이 있을 것이다.”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싶고 세 번째는 구입을 해가지고 정수장에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굴상해야 되는데 지 내에 있다 보니까 인력으로 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숯가루다 보니까 투입을 하고도 활성탄여과지가 정수공정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정입니다. 숯이다 보니까 투입해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길게는 세 달, 짧게는 두 달 정도 우려내야 됩니다. 몇 번이고 세척을 해내야 검은 물이 안 나오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물을 계속 돌려가지고 검은 물이 빠지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구입이 어렵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증설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먼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선 분리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치해서도 바로 못하고 이게 지금 교체주기가 3년이라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보통 3~4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근데 80% 도달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설비가동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6지가 설치되어 있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2지씩 교환이 된다 그죠? 그래 되면 2지 해버리면 그것만 해도 66%, 80%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큼 감당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가동률에 따라 다른 지에서는 더 올라가게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것에 절반 정도 3지를 증설하겠다 그 말이죠? 비어 있는 부분에 그렇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활성탄 설치할 때 어떤 인자들이 있는데 소비속도라든지 공간속도, 접촉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이 되어서 그런데 입상활성탄은 접촉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접촉시간을 늘려주는 게 수질에는 좋습니다. 상수도시설기준에 보면 10분에서 30분 내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데 우리가 현재 24분 공탑체류시간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접촉시간을 두기 위해서 여과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설사업에 있는 것을 활성탄만 선 분리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연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39페이지 미량유해물질대비 입상활성탄 신탄교체에 23억 배정해 놨다 그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 부분은 삼계 건가요?
엄정

엄정위원

명동정수과 맞는데 39페이지 이 자료. 명동정수장 활성탄여과지 6지 중 6지 전부다인데요? 원래 한꺼번에 다 합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연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올해는 7억 6800이네요. 그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2019년도에는 2지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지네요. 그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겠다 그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산술평균한 정도 되는데 평가를 해보면 한 2~3년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지 할 때 7억 6800 들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개월 동안 사용 못한다 아닙니까? 그럼 3개월 동안은 나머지 66%밖에 가동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3개월 동안은 돌려서 써야 된다 그죠?
예. 나머지로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은 삼계정수장에서 물을 끌어당겨 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인데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현재 상태가 6지가 있는 게 1지는 예비지 개념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예비지 개념으로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지를 가지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설계할 때에 예비지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추 80%까지 됩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죠? 2지씩 교체한다 치면 2지 하게 되면 66%밖에 가동이 안 되니까 80%로 했으니까 부족한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발주는 2지를 하되 시간에 차이는 있으니까 1지씩, 1지씩 하게 되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게 진행하는구나. 어쨌든 지금 보니까 활성탄여과지 증설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천지구라든지 장유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에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143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0억 53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31억 8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4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한 129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3억 68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31억 8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4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주요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세외수입에 4000만 원,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외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5억 700만 원,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외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억 30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9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800만 원, 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억 3500만 원, 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2600만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 고효율 송풍기 교체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를 위해 진영대진교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3억 9000만 원, 상동 화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4억 5500만 원, 22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5억 1200만 원, 안동배수펌프장 외 23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8억 8800만 원, 234페이지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원, 봉황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외 2개 사업에 차입금원금 이자상환에 29억 4500만 원, 23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에 10억 20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1억 68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3억 2200만 원, 예비비 23억 7500만 원, 다음은 24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억 2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공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인 사업예산과 자본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된 자본예산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 예산은 468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익에 407억 2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7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50억 5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519억 14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운영유지를 위한 관거비에 21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정비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억 3500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 등 수선유지비에 16억 600만 원, 감가상각비에 175억 5600만 원, BTL사업 민간위탁금에 2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펌프장비비에 오수중계펌프장 일반운영비와 동력비에 300만 원, 감가상각비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를 위한 처리장비에 25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수선유지비에 1억 3500만 원, 감가상각비에 55억 380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9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인 일반관리비에는 3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 1900만 원, 30페이지 직무수행경비 96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300만 원, 국내여비 1억 1500만 원, 업무추진비 1700만 원,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비에 6억 99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3억 1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4억 18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680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에 282억 4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86억 61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에 109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2억 1800만 원과 미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은 628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화목3ㆍ4통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원, 상동지역 3단계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 등 자체사업 시설비에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시 노후관 정비 1단계 사업에 82억 4300만 원, 2단계 사업에 45억 3400만 원, 생림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30억 6000만 원 등 보조사업 시설비에 16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물순환센터 대수선비에 2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입니다. 노후관 정비사업 등 감리비 13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9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에 181억 4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동 안막3구마을과 안동지구 침수예방사업에 108억 29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10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먼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딱 상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109페이지 있죠? 하수처리시설 확충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하수과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3년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5년치를 하라 했는데 2023년도는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얘기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계획은 5년 동안 짜야 될 것 아닙니까? 5년 뒤에는 안 할 겁니까, 그 말 아닙니까? 해당사업이 없어도“신규를 창출함.”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돌아가는 사업이 있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5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건데 5년째에는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계획서상으로 보면 하나도 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뒤에 보면 하수도시설 확충유지관리는 뒤쪽에 별도로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이것은 작성할 적에 아마 2023년 이후 것은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끝나는 게
엄정

엄정위원

다 끝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끝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유지관리 쪽에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나면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끝나도 다른 것 또 해야 될 것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끝나면 다음 연도에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몇 개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신경 써야 되겠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20억 이상 되는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단일사업으로 해서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랬는데 지금 보면 하수시설 확충 부분이 없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납니까? 2023년도 더 이상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 남은 게 2개인가 하고 있고 아마 그것 하면 확충은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도 들어가 있는데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내년에 상리마을 증설만 하면 그것은 사업 끝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도 있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관리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몇 개 빠진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도 있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출하지 말고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에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지금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잠시만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증감이 많이 된 게 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것은 얼추 끝이 나서 그런 겁니까? 환경공단대행사업비 수계기금 해가지고 지난 연도보다 금액이 8억 9400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어떤 부분이죠? 자본적 위탁사업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돈을 보면 작년에
엄정

엄정위원

12억 2900.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올해는 지금 6억 3500인데 여기에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급은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3년이면 연차별로 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받았고 올해는 적게 받았고 그 차이입니다.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공사비 지원이 적어지고 거의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 끝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상동 증설은 2020년도에 끝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화목맑은물센터 노후 교체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5억 5000이라고 했는데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5억 5000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고효율 송풍기로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227페이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2019년 에너지전략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에 보면 노후된 송풍기가 있는데 그것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고효율
엄정

엄정위원

이왕 교체해야 되는데 고효율로 바꾸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공모를 해서 국비는 1억 8000밖에 안 되고 시비가 거의 다 3억 7000이나 되는데 원래 공모사업 하면 50% 이상 준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이것은 산자부 것인데 국비가 거의, 시비가 거꾸로 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이래 되면 공모사업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렇지만 이게 교체를 하면 에너지가 절약되기 때문에 연간 1억 4000이 절약되면 한 3년 넘으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 그러면 송풍기 교체작업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억수로 많이 지났으니까 있었겠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오래된 것은 교체를 했고요. 지금은 이왕 교체를 하려고
엄정

엄정위원

이게 1개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2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해서 2대입니까? 그전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고효율 아니니까 5억 5000이 아니고 돈은 적게 들었겠다 그죠? 언제 교체했고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효율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반용으로 하면 교체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다 이런 것 하면 국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운영관리는 국비가 안 되고 신설이나 증설이면 국비가 지원되고 하수처리장 부분 교체는 지원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설이나 신규는 되고 교체는 절대로 국비가 안 된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송풍기 교체한 내역 있죠? 그것 한번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로 상동 화현마을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단계적으로 해서 끝날 것이고 내년에 조금 많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것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환경부 재원 협의 중인데 완료되면 곧 발주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곧 발주할 것이고 시작은 안 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안선환 위원님 먼저 물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시설 및 청소 위탁관리하는 것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안선환위원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앞전에 입찰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나 그런 단체 인증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좀 오버된다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의계약은 보통 보면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안선환위원

금액이 많으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쪼개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분리하기는 힘듭니다.

안선환위원

어떻다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분리발주를 하기는 힘듭니다.

안선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진영이라든지 진례라든지 묶어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입찰하는 걸로 계획서가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나눠서 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권역으로 해가지고 진영권역하고 진례하고 같이 묶여 있고 시내권역하고 묶여 있어서

안선환위원

권역을 분리할 수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해에 청년회 같은 데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면단위나 읍단위 같은 데는 예산을 가지고 풀 베기라든지 꽃 가꾸기를 조금 지원해 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 시간 내서 지역에 봉사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면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한테 도와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이 맞아야 되고

안선환위원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서 그게 맞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보통 보니까 그런 단체들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큰 금액도 아니고 운영비가 권역별로 다 합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전부터 시니어클럽에 수의계약하고 있는 목적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적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 관리하는 것들이 김해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속에 있는, 절에 있는,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들을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건이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지역 관련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봐도 지역에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청소용역을 맡아서 하면 더 깨끗하고 관리감독이 훨씬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찰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1년이면 기간 끝날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역 있는 단체나 하는 것 같으면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잘 의논하셔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기로 한 것 설명해 주셔야지. 재무활동 얘기해 보이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이 32억이 돼있는데 거기 상환한 것 보면 환특융자금으로 해서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을 할 적에 24억 정도 환경부로부터 재원을 차입했습니다. 24억을 하고 지방재정공제기금으로 해서 화목고도처리시설, 상동처리장시설, 대동처리장시설 지을 적에 53억 5800만 원을 했고 지역개발기금에 화목지구 하수도정비사업 할 적에 26억, 41억 해가지고 차입금액이 총 1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차입금은 150억이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중에서 23억에 대한 환특융자금은 올해 차입기간이 만료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23억을 빼면 9억 정도 남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9억이 이자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원금하고 있는데 차입 종료기간이 제일 긴 게 2025년까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했던 상세내역 있죠? 원금 돌아와서 갚는 게 23억 정도 된다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다 들을 수 없죠? 자료 없이 들으면 귀에 다 안 들어오고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시 부담금은 아마 70억 정도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금 상환하는 금액이 이 금액 중에서 제법 된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나 잉여금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회계니까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물어보입시다. 특별회계 한번 보입시다. 금액이 유사, 동일하거나 경상적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28페이지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전년도 당초예산액에는 0인데 199억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년도 회계는 민간자본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지침에 의해가지고 일부 잘못 표기된 부분 공기업을 공기관으로 편성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시비로 잡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회계상 운영규칙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2페이지 예비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는 1억 5000 정도 증액 편성했다 그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예비비 사용을 올해, 전년 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도 안 했는데 뭐 하려고 증액 편성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단은 예상수입하고 소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으면 이런 것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것 왜 자꾸 편성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까 수도과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에 쓰세요. 이런 데 예비비만 해가지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돈을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하수처리장도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이렇든 어쩌든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를 모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500억 이상을 모으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모아야지 사업을 할 것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이게 많이 거둬서 이제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아까 수도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방재정법에 결산에 보면 징수소인 날짜를 12월 31일로 한 관계로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30억이나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35억인가 되는데 지금 10억을 미수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월별로 보면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수도과보다 조금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월 한 달치인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1년 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2월 것을 미수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라고 설명했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들어오는 게 12월 말에 징수는 되는데 예산서 보면 원래 넘어오는 게 1월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 전부다 합산해 보니까 30억 정도 예상이 되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게 12월 31일로 징수되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미수금을 너무 많이 잡는 걸로 보고 조정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상의 문제다 그죠? 전년이나 지금이나 상황 자체로 봤을 때 변동은 거의 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628억이다 그죠? 144억 정도가 증액 편성했는데 가장 큰 게 어떤 부분인지? 증가된 내역, 뒤에 물론 나와 있지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시설비가 한 20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보면 노후관 2단계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맑은물순환센터 송풍기 교체가 아니, 교체는 아니고 이것은 대수선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늘어난 게 안동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막지구하고 이 부분이 한 28억 정도 늘어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자본예산 예비비가 93억이다. 어째서 이렇게 된 거죠? 남으면 다 예비비 해버립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지출하고 잔여금액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으로 다른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할 것은 해주면서도 한 5년 이후를 보기 위해서 모아야 될 것 같아서 예비비를 하고 일단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해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10억이 돼있던 것을 예비비를 갖다가 93억 증액시키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게 2017년 결산할 적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다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못 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쓰세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쓰려고 하면 다른 사업을 많이 하면 되는데 굳이 1년에 116억 적자를 보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시민들이 꼭 필요할 것은 해줘야 되고
엄정

엄정위원

꼭 필요한 것을 자꾸 개발하이소. 자꾸 남아서 되는 게 아니고 써가면서 해야 되지 남아가지고 계속 예비비로 충당이 넘어가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작년에 노후관이, 하수처리장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회에서 질타를 당하더라도 예비비를 모으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그런데요. 맑은물순환센터 대수선 26억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대수선을 하나 봐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산과목은 대수선으로 잡아놨지만 매년 사업비가 조금 증가됩니다. 작년에도 25억 정도 했는데 시설물이 자꾸 노후화되니까 부분공정에 대해서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여과지라는 말은 모래여과지다 그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송풍기가 거기에 또 필요합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사여과지는 공기를 불어주는 역할을 하는 송풍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많은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식만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교체주기는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교체주기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송풍기가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한 개일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개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부속에 따른 부분적인 것도 교체하기 때문에 1식으로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아까 고효율로 해서 국비 요청하고 안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효율이 에너지절약이 크게 차이나는 그런 송풍기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고효율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엄정

엄정위원

아,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하는 항목이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노후관 정비사업 감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감리비는 노후관 정비 2단계가 신규로 내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해시 노후관 정비사업 2단계 이것 때문에 2억 9000 그렇다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옆에 신규로 해서 들어갔다고 표기를 해주면 알 건데, 전년도 예산 0이면 2억 9000 이래 하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의장님,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물어보도 못하겠네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증감내역을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질문이 안 나오고 차이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예산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위원

문제가 있으면 수기라도 하세요. 증감 부분에 아는 것에 대해서는 수기를 달아놓으면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러면 이것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이것 전년도 예산에 없었고 신규구나 이러면 넘어갈 건데 물어봐야 되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위원장이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못 물어본다. 엄정 위원은 내가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엄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얼마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99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99억인데 이게 어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우리 김해개발공사에 위탁 관련
병돌

배병돌위원

대부분 개발공사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개발공사하고 아까 환경관리공단에 108억이 가는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공사는 얼마 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99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가는 것은 전부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공기관의 경상적경비니까 도시개발공사에 가는 대행사업비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회계상 지출을 어떻게 해요? 일반회계에서 저리 넘어가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지출은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적지출에 잡혀 있는데 실제로 회계상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것은 예산과에서 넘어간다는 말이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기획예산과 경영평가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부기가 하수처리운영 전체 예산에서 넘어간다, 이해가 좀 안 된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해시켜 주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관거 감가상각비는 175억 정도 되고 처리장비 감가상각비가 55억 정도 되는데 처리장비 감가상각비는 많이 줄었네? 13억 9800 왜 이렇게 줄었어요? 연도가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오래되니까 감가상각비가 준다 이 말이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갑자기 13억이나 이래 팍, 내년 들어서 줄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차이가 10년 단위면 10년 단위 시점이 왔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시점이 와서 감가상각 처리를 하니까 이렇다? 갑자기 이런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죠? 알아볼게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하수사용료 징수부담금은 수도과에는 뭐라고 하는데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 1%에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액이 1%로 수도과에 주고 있습니다. 수도과가 1.5%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1.9%라고 하던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는 1%로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1.9%로 받아야 되겠다던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돈도 많은데 안 깎아줘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다른 시군은 다 1.9% 이상입니다. 카드수수료 2.4%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카드수수료 지금 어려우니까 자꾸 내려가는데 왜 수수료를 올리려고 해? 수도과장 올리지 마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우리 검침원들이 26명이나 되는데 검침원뿐이 아니고 요금계 직원들이 수도를 해결하면 하수도도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요금이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똑같이 같은 고지에 나와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지, 수도 사용하고 나오는 것은 전부다 하수관에 가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수관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 되는 것 아니가? 수도 사용하면 전부다 하수관으로 다 가잖아.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이 채산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그 말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를 유지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도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하수도요금이 올라갈 것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결국은 세금인데 뭘 그렇게 따집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하수도 사용료가 올라간다니까?
엄정

엄정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김재문 과장은 수도요금 올리라는 거야.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금 올리면 억수로 힘든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꼭 물어봐야 된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꼭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거의 보니까 환상적입니다. 성과지표를 다 100% 하겠다 해놨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집행률 17년도에는 왜 50% 해서 100% 했죠? 앞으로 100% 다 하겠다 해놨네. 그죠? 17년도 왜 50% 목표를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마 이게 초창기에 설계할 당시에 50%를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밑에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진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현년도 예산액에 현년도 집행액이 50%, 55% 실적도 67%.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그렇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현재 사업이 3개 사업장에 하고 있지만 연차별로 하니까 예산도 한꺼번에 환경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연차별로 계획에 맞춰가지고 전체 하니까 아마 율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액이 얼마죠? 2018년도 46억이고 17년은 26억이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공공하수처리고요.
엄정

엄정위원

하수처리장 확충 나와 있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2018년도는 15억이고 올해는 3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초창기에는 집행률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1년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까지 설계하면 다음 연도 1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겹치면 집행률이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공사에 대한 측정방법 및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예산현황에 대한 집행률로 지표실적 측정”이래놨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이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래 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초기단계는 집행률이나 계획이 떨어질 수
엄정

엄정위원

아,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지출은 바로 되지 않으니까 초창기에는 실적이 낮고 지나갈수록 높아진다 이 말이네요. 그럼 지표를 바꾸던지 해야지 보기 안 좋다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지표가 돈이 있으면 해마다 팍팍 나가면 되는 건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이 안 되면 지표도 솔직히 말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표개발은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을 잘해가지고 지표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이러면 나중에 아귀가 탁탁 맞아떨어져서 이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하라고 지금 한 건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수처리시설 행정처분 이행률 이래 돼있다 그죠? 이것도 보니까 거의 100%에 맞는데 조금 떨어진다 그죠? 처분건수가 총 몇 건인데요? 행정처분건수, 이행건수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처분건수는 올해 들어가지고 59건을 처분했습니다. 59건을 처분했는데 이행이 된 게 49건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99.62%가 되나, 안 되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 실적으로 보면 86%인가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실적은 그렇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99.62%가 되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년도에는 73건 중에 73건을 다 이행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현재까지는 별로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까지는 57건인데 조금 차이가 있고
엄정

엄정위원

99.82% 달성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안 물어볼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지 체크해 놓고 물어볼 겁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제 그만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자꾸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토론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동석 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최동석 간사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500억 141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807억 9208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건설과 등 2017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반환금 외 1건 1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이 41억 3781만 2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27억 5390만 원으로 삭감 및 증액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동석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동석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