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29억 6200만 원을 출연하잖아요. 그죠?

예.

출연하는데 출연금 20억 원은 사실상 장학금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20억 원은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이고, 9억 6200만 원은 운영금인데 그러면 올해는 장학금은 무슨 돈으로 지급합니까?

작년에 편성된 출연금이 있습니다. 넘어간 돈이.

그 출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 100억 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계속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 원은 모으고 9억 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학사업비하고 인력운영비, 사무실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9억 6000만 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예.

운영비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각자 위원님들한테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부 복사해 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나눠 주세요.

예.

우리 장학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인재육성재단이 사실상 나가는 재단이, 전체하는 것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평생교육 일부를 지금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장학재단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주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은 울발연에 있던 것을 작년부터 이관받아서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외부에서는 평생교육원을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평생교육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장래에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진흥업무를 한 곳에 모아서 총괄관리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추가 드는 관리운영 이런 비용이 더 들어서 분리되는 것을 반대합니까?

그 당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장학사업만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평생교육업무를 인재육성재단에다가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작년도에 출연했죠?

예.

재작년도에 설립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장학금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 평생교육과 관련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매년 12월에 평가를 해서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을 12월에 평가해서 내년도에 좀 보완할 사항들 또 새롭게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이것은 또 시대 조류에 안 맞다는 사업계획들은 또 없애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12월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인재교육재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위탁 공모사업으로 다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 정산서는 제대로 철저히 받고 있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정산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교육의 만족도도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종합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공모 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12월 하신다고 했죠?

예.

하시면 프로그램별로 평가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세요.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상 솔직히 의회에서는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출연금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심사하는데 자료를 꼭 이렇게 요청해야 가지고 옵니까? 미리 배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재육성과장님, 왜 꼭 주라 하면 주고 이렇게, 아니 뭘 보고 기준으로 우리가 이 출연금을 심사하란 말입니까? 이제 받아서 이것을 보고 이게 적정한지, 적정 안 한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꼭 요청해야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닌 출연금에 대해서 20억 원 적립금은 5년간 가야 되기 때문에 별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운영비 내역부분은 배포를 해야지 이걸 보고 질의가…….

예, 알겠습니다.

될 부분인데 이제 받아보고 검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품목이 많은데 적정하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상세한 자료를 늦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심의하기 전에 자료가 제공되어서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외에 장학금, 그리고 그 외에 인건비 등 운영비인데 인건비 등은 전부다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우리 인재육성재단은 인재교육과에서 이렇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또 결산도 여기에서 보죠?

예.

예산심사하고 결산 최종은 의회에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또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연금을 그렇게 의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재교육과에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받은 세부내역서에서요. 인건비가 증액된 것 1770만 원요. 약 19.46%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1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봉급인상률을 좀 감안했고 그다음에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적립금이 작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인상률이 몇%입니까?

인상률이 1.8%로 되어 있습니다.

1.8%요? 그것은 설명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적립금?

예, 퇴직적립금요.

퇴직적립금은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만 들어간 겁니까?

예, 680만 원 퇴직에 대비해서 퇴직적립금으로 금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또 모자라죠? 퇴직금 680만 원, 그러면 약 700만 원, 17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 봉급인상률하고요.

봉급인상률은 1.8%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합치면 거의 20%입니다.

연차수당하고…….

연차수당?

예, 그다음 저희들 파견공무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사무국장 파견되어 있는데 파견수당하고…….

파견공무원이 원래 없었습니까?

예, 금년도에.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까?

예, 그 인상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출연금요. 2억 9000만 원 중에서요. 작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은 15억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7억 8000만 원.

장학금만 7억 8000만 원입니다.

예, 줄어든,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복권기금 1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 10억 원하고 저희 예산 5억 원하고 15억 원의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했고, 그 10억 원은 금년에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억 원이 본 기금에서는 빠지고 저희 순수한 예산만 7억 8000만 원,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 시 예산만 순수하게 5억 원인데 2억 8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7억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장학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네 가지 종류의 장학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울산사랑장학금, 이것은 좀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감이 추천하는 울산사랑장학금이 있었고 그다음 울산인재장학금이라고 해서 수능우수자들에 대한 인재장학금이 있었고 그다음 드림장학금해서 대학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드림장학금이 있고 그다음 희망장학금해서 이것도 조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희망장학금이 있고 이 네 가지 사업은 금년도도 했고 다만 내년도에는 다자녀장학금해서 이것은 3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다자녀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5종으로 내년도에는 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다자녀장학금 설명 고맙습니다. 이게 시작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2회차 밖에 안 되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이게 계속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도 우수장학생으로 여기에서 돈을 받고 대학교에 가서 또 우수장학생으로 돈을 받고 그런 사례가 생기면 다양한 사람들이 받는 게 조금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4년이라든가 연속해서 못 받는다거나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은…….

실제로 성적이…….

생각은 잘 못해봤는데 한번 그런 문제까지 걸러지는지 3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 해서 지금 현재 그 기록들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걸러지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 보면 울산인재장학금은 평균등급이 1.5등급 이내라고 했는데 1.5등급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퍼센트 비율로, 1등급이 4% 정도입니다. 등급컷이요. 그럼 1.5등급이면 한 5, 6%, 7%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인원 내에서 장학금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인원도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또 다시 대학교에서 전학년 평점 4.5만점에 4.3 받아서 또 장학금 받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 학생들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 안에서 받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여러 아이에게, 그래서 그건 건의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달아서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그렇게 계속 받지 않도록 다양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사랑장학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 조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학생인데 모범적인 학생?

예.

그리고 희망장학금도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울산사랑장학금과 희망장학금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층이 같은 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울산사랑장학금은 고등학생이고 희망장학금은 대학생이고 그 차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층 자체는 소득이 조금 낮은 하위계층으로 똑같은 계층을 상대로 주는 복지입니다. 그리고 울산인재장학금하고 드림장학금도 물론 중학생과 고등학생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계층요. 성적우수학생을 향해서 주는 장학금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다자녀, 그럼 실제로는 3개가 분류되는 겁니다. 3개의 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러면 울산에서, 지금 현재의 교육정책이 다양화에 대해서 엄청 집중하잖아요. ‘우리 각자 저마다 소질 개발합시다’, ‘성적이 행복순이 아니다’ 라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실제로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공부만이 다는 아니다’도 가르치고 지금 교육정책도 계속 그렇게 가는데 예체능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우수한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체육생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체육생 여러 가지로 또 지원하는 방향이 많아서요. 그래서 다른 쪽의 예체능, 작가를 꿈꾼다거나 아니면 연극이나 공연이나 음악, 미술 쪽에도, 실제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뜨는 직종이거든요. 업종이고, 저희들 세대랑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연극을 꿈꾼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K-POP이나 이런 데 가서 울산 아이들 실제로 1등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사람들요. 언론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도 장학금을 같이 다양화시켜줬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다양한 대상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시라는 말씀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1차적으로 다자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틀을 가져가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검토해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 건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 어쨌든 시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전세살이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면 건물관리비해서 25만 원해서 12개월 나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남구문화원에 지금 청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청소비용이라든가 등등해서 건물관리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건물 자체는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5만 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비용들이고.

청소라든가 등등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은 설립초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도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자본금이 좀 더 누적이 되면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장학사업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파견은 인재육성재단하고 저희들 평생교육관리하고 두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파견되어가지고요.

예.

예.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상·하반기 한 번입니다마는 그 과정들이 공고하고 이사회에 심의하고 또 심사위원회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의 연중 계속되는 것이고, 다만 장학생만 선발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들을 수행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 사무국장이 대신 말씀을 좀, 공고는 상반기 3월에 했고 하반기에는 9월에 했습니다.

예.

예.

안 들어갑니다.

준비과정을 전부다 수행하게 되고 또 이게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응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있어보면 연중 계속 분주한데 저희들 사무국장이 파견나가 있지만 파견은 인재육성재단하고 진흥원하고 전체적인 관리적인 입장에서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지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 9900만 원보다 89억 5200만 원 증액된 21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5억 3700만 원을 선관위에서 반납 받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추가 발생되어 8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79억 5300만 원보다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378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시·도 공무원, 시, 구·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올해 개최되지 못하면서 전액 삭감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및 한시임기제 보수 등이 7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00만 원 반납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600만 원 증액한 385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각종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및 민원콜센터 위탁금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9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60페이지 지역공동체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시범사업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12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인재교육과는 교육인원 변동에 따른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01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회계과는 자동차 유류대금 및 청사증축 시설비및부대비 등 46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4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4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며, 4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2 500만 원보다 50억 2000만 원 증액한 16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채용 시험수수료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증지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2억 89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등 3억 4200만 원으로 총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지역공동체과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38억 7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5100만 원 등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5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2페이지 인재교육과는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조성 및 건립 지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공유재산임대료 4억 3100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5억 35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9억 원 등 10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33억 원 감액한 33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5억 1700만 원 증액한 42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5억 200만 원으로 일·숙직비 1억 3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500만 원, 279페이지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은 4억 1800만 원으로 국경일 행사운영 40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TV방송 홍보에 4000만 원, 280페이지 태극기 지원예산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비로 2600만 원과 공무국외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9억 68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00만 원, 281페이지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2억 6800만 원, 연금지급금 4억 6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우수인력 채용은 문제출제수당 2억 9400만 원 등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공무원단체 및 인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2억 2100만 원, 공무직 휴직자에 대한 대체자 인건비 1억 2000만 원 등으로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4페이지 직원사기 진작은 14억 9900만 원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3억 6000만 원, 285페이지 국제화여비 7억 1000만 원, 모범공무원 격려 견학 등 포상금 1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8억 2100만 원과 직원자녀 보육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은 286페이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사업비 3억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6300만 원, 일제강점기 울산 행정기록물 전시 3000만 원 등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을 위해 287페이지의 해울이도서관 이사비 및 전자태그 구입비 등 2900만 원과 288페이지 해울이도서관 환경개선 1억 원 등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30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66억 7300만 원 감액한 3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 개최경비 8000만 원 등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4페이지 주민참여 시책 추진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2500만 원, 시, 구‧군 공무원 소통 워크숍 2000만 원 등 1억 9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억 5000만 원 등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이북5도민 체육행사, 망향제 등 2600만 원, 남북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 3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사업 37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17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 사례집 제작 등 2100만 원, 297페이지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은 워크숍 4000만 원, 활동실비 보상금 1800만 원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제도 운영을 위해 전입세대 환영 서한문 제작 및 발송료 2300만 원 등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인권정책 추진은 시민대상 인권교육 및 워크숍 4500만 원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299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3억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9800만 원 등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친절도 조사 용역비와 포상금 등으로 5900만 원,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격려·포상을 위한 2100만 원 등 6400만 원,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302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300만 원 등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3페이지 해울이콜센터 운영을 위해 민원콜센터 위탁금 3억 8400만 원 등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민원봉사실 여권발급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지역공동체과입니다. 지역공동체과는 금년보다 1억 1300만 원 증액된 13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동체 인식확산 홍보 및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등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담당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12억 원 등 12억 7500만 원과 구·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추진 구·군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8페이지 시와 구·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2억 300만 원, 구·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은 2억 6200만 원으로, 309페이지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사업 8000만 원,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는 51억 7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1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지역특화사업은 2억 5000만 원, 공모사업은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1페이지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지원 1억 1200만 원과 마을기업 아카데미 운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30억 84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2페이지 지역공동체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인재교육과입니다. 인재교육과는 금년보다 484억 3000만 원 감액한 260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억 8900만 원, 교육여비 7억 3700만 원 등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울산홍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을 위해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등 9개 과정 위탁교육비 7억 7700만 원과 315페이지 교육여비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교육 위탁비 5400만 원과 국제화여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사이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무역량강화 과정, 모바일 지식교육과정 등 3개 과정 위탁교육비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등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7페이지 울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출연금과 재단 운영비 2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318억 510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8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900만 원, 318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등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아카데미 운영 7000만 원과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9페이지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2억 3800만 원, 무거 작은도서관, 태화루 작은도서관, 울주 옹기종기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조성 지원에 1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 행정운영비는 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보다 38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무원 워크숍 2000만 원 등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2페이지 투명한 계약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5500만 원, 효과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사무용 비품구입비 1억 3300만 원 등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울주군 청사 매입비 45억 원,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3억 원 등 4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차량유지 관리를 위해 차량구입비 2억 1600만 원 등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해 청사 공공운영비 25억 5600만 원, 구관 화장실 개선공사 8억 5000만 원, 구관 창호 단열공사 5억 원, 본관 노후 증기보일러 교체 2억 5000만 원 등 4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총 10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5억 24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남북교류협력기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남북교류협력기금 (별첨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설명을 듣고 다음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답변이 없이 이렇게 부서별로 가면 안 되고 과장님 다 계실 적에 검토의견까지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설명을 듣고 그래서 부서이동해서 과별 심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지금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과장께서 설명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추경에 보면 연금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연금부담금 부족분은 공무원연금법상에 법정부담률이 15.4632%에서 16.8531%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3899%가 인상됨으로써 법정경비로서 추가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당초예산에 일제강점기 울산 행정기록물 전시에 대해서…….

페이지를 알려 주십시오.

286페이지입니다.

추경입니까?

아니, 당초예산입니다. 추경은, 연금부담금 부족분 추경예산은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경이네요. 추경.

예, 그리고 286페이지 2019년 당초예산에 일제강점기 울산 행정기록물 전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 3.1절은 100주년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주민들을 수탈할 자료로 활용했던 토지조사부나 제기류부견출장 즉 지금 말하면 주민등록부입니다. 또 면유재산대장 지금 말하면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묘적대장 이런 것이 저희들 시나 구·군 자료실에 보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 전시할 예정이고 또 그 당시에 사진이나 엽서 등을 전시해가지고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행정기록물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수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158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민선 6기에는 총 11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선거로 인해서 하반기에 것을 개최를 못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 있어서 다시 8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서 294페이지 전년대비 66억 원 감액한 사유는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에 관한 세출부분이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다 줄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294페이지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구·군 사업비 지원 편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전체 구·군에서 참여를 해서 1위는 2500만 원, 2위는 1500만 원, 3위는 각 1000만 원씩 해서 5개 구·군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그쪽에서 배운 것을 단순히 경쟁이 아닌 화합의 장을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는 금액이고요. 2010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왔고 2015년까지는 8000만 원을 편성 지원해 왔는데 2016년도부터는 1000만 원이 줄어든 7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8페이지 시민대상 인권교육 및 행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인권교육 및 행사 예산은 찾아가는 인권교육 1500만 원과 인권문화콘서트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15년도에 수립한 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감수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문화콘서트는 연말에 사회적 약자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문화행사입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상·하반기로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제출을 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5억 원은 예치를 할 예정이고요. 2400만 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도 예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시범사업(방과후 돌봄)사업이 추경에 2억 원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7년도에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기초자치단체하고 다른 자치단체 좀 있습니다마는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국비가 1억 6000만 원 내려오고 7대3의 비율로 우리 시가 6000만 원을 부담하고 국비 1억 4000만 원해서 7대3의 비율로 사회적경제지원을 위한 돌봄사업을 전국에, 광역에는 우리 시, 기초에는 경기도 부천시해서 2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비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고용위기지역인 동구지역에 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내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 309페이지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2일 우리 시의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 주셨는데 이 기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기본 조례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획관실에 운영하는 기본계획에 약간의 계획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초안 정도이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인건비 상승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준인건비, 최저인건비가 인상된 부분만큼만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추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리더과정 3000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성리더과정을 시청직원으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보내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청직원이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한 명 갔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편성된 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한 건입니다. 그다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3000만 원은 저희들 당초에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1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대출금이 2000만 원 정도 밖에 소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잔액이 3000만 원됩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비 증액문제입니다. 금년도 급식비보다 저희들이 내년도 증액한 주요 사유는 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에 따른 비용증가분, 또 하나는 저희들 교육청과의 급식비 분담률 문제에서 항상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초등학교 급식 분담률이 저희 시는 3%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10%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작은도서관 조성, 작은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조성은 신규사업들은 전부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164페이지입니다. 청사증축 시설부대비 2000만 원 감액했던 이유는 올해 6월에 스마트시티센터가 사실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아니었으면 개관식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방선거 관계로 개관식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 321페이지 2018년도보다 38억 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스마트시티센터 건립 준공 금액이 63억 원 올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물 관리시설비해가지고 20억 원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리모델링비 7억 원, 통합주차관리시스템구축 4억 원, 본관 카페트교체 10억 원 해가지고 총 20억 원입니다. 그 63억 원하고 내년 또 저희들이 울주군 청사 매입비 45억 원을 감액을 하면 38억 원에 감액편성하게 되었던 사유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울주군 청사 매입비 45억 원을 어떻게 편성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울주군 청사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구.울주군 청사를 매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총 한 45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년간 분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년에 45억 원씩 편성해서 45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입니다. 당초예산 279페이지 총무과, 행정지원국장님 재료비 중에 방독면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하는 것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9년에는 3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죠?

예.

왜 이렇게 갑자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구입해서 끊임없이 해 오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줄였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업무지침에 보면 공무원 1인 1방독면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정원이 한 1820명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방독면을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 17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전 직원들 다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한 500만 원에 100개 정도 구입하면 공무원들은 정원에 맞춰서 다 구입이 됩니다.

다 구입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한 겁니까?

예.

아,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여비 280페이지입니다. 6억 원을 풀예산을 갖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풀로 갖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어떤 용도에 쓰고 있습니까? 풀여비를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외여비는…….

난 잘 몰라요. 풀운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 압니까?

국외여비가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른 국외여비는 각 해당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라든지 통상교류과라든지 되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게 각 실, 과에 예기치 못한 어떤 국외활동을 간다든지 벤치마킹을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 풀성 경비입니다.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풀성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실, 국별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심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풀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프로세스를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6억 원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각 실, 과에서 확보되어 있지 않는 걸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자기들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지만도 투자유치분야든지 통상교류 이런 데는 예산서 보시면 국외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서도 외국에 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라든지 또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그럼 저희들 연초에 그 계획서를 내려가지고 실·국별로 외국에 나갈 어떤 공무국외여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심사를 해가지고 그게 적정하다면 통보해가지고 6억 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 과에 자기가 특정여비를 해외목적을 위해가지고 벤치마킹이든 기술도입이든 뭘 가야 되는데 각 실, 과에서 여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에서 확보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까 특정한 목적이 있는 부서는 있지만 그 외에 갑자기 중앙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중앙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계획에 없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외국에 가야되는 분야 또 특정시설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가지고 저희들 풀성경비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침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왔는데 작년 해외 출국한 사람이 총, 여기 심의되었는 것 다 들어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풀여비뿐만 아니고 각 실, 과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출국한 게 한 645명이 해외에 나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두 번도 나간 거 있고 그렇던데 지금 비용을 보니까, 비용이 어떤 데는 현저하게 좀 많아 보이는 곳이 있고 지금 내준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현저하게 또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각 실, 과에 있는 제도를 개선하든지 각 실, 과 아예 여비를 확보를 안 하든지, 여기 되어 있는 게 한 18억 7400만 원이에요. 이게 18억 원 정도 되는데 한 19억 원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아예 차라리 총무과에서 냉정하게 좀 따져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안에 보면 여비가 들쑥날쑥 뭐 같은 국이라도 보면 비용이 좀 달라요. 아까 총무계장은 나한테 와서 설명하는데 보험도 계급별로 다른 것은 알지만 보험도 이렇게 다르고 사람이 사고 나서 다치는 것도 비용도 보험이 다 다르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7급도 보험이 적습니까, 5급도 죽으면 똑같이 다 보험이 다 같아야 되는데 뭘…….

위원님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좀 다르고 그 나라의 물가사정도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험 이야기 하셨는데 보험도 나이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기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우리가 다 같이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 큰 틀은 공무국외여행 규정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사정이라든지, 가는 나라, 환율이라든지 또 뭐 아시겠지만 비행기 삯이라든지 또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저희들 큰 틀은 공무국외여행경비 규정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내준 자료를, 여기 보니까 아주 귀중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 어떤 때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5급 둘이 가고 6급 한 명 간 여기에 세정공무원들이 나갔는 게 있는데 나라가 지금 안 적혀 있네요. 아, 독일갔구나. 독일갔는데 네 사람이 똑같아요. 여비가 딱 400만 원 나왔습니다. 딱 400만 원 나왔어요.

위원님,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저희들 사정마다 다 다른데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직급별로 이렇게 다 맞아야 되는데…….

중앙에서…….

보험도 차이나야 되고 그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보험이 여비가 똑같습니까? 5급도 그렇고 6급도 그렇고 여비는 같아요. 그런데 왜 이리 이런 게 똑같습니까?

위원님, 가는 것마다 사정들이 조금씩 다른데 보험도 자부담도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 사정에 따라서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어제 이걸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재난관리과 UNISDR인가 그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해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여비규정에 해서 뽑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계급별로 다 달라야 됩니다. 그죠? 5급과 6급은 다르죠. 그죠? 3급과 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데는 일률적으로 똑같고 어떤 데는 또 차이가 나고 이게 팀별로 다 달라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원칙이, 무슨 원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왜 이런 현상이, 또 어떤 데는 현저하게 적은 게 있어요.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68만 4000원에 갔다왔어요. 이런 공무원들은 칭찬해야 될…….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차이는 납니다. 차이는 나는데…….

차이 나야 되는데 나는 설명이 개개인이 똑같이 원칙이 딱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않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행사를 정할 때 다 협상에 의해서 하죠. 그죠? 각 실, 과에 협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협상요?

협상해서 하는 거죠? 계약을 여행사를 정할 때 옵션 없이 그것은 다 협상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옵션이고 뭐고 다 끼워서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행사는 전부다 협상에 의해 할 건데,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각 실, 과에서 협상을 잘한 데는 알뜰하게 여비를 잘 아껴서 잘 썼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고 똑같은 동일국가에 나가는데 500만 원에 나가는 사람 있고 400만 원에 나가는 사람 있다면 물론 시기, 비수기와 성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협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제도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공무원의 능력에 의해 운영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시간이 끝나서 다시 질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19년도 예산을 전체 과별로 세우실 때 민선 7기 시장공약 이행계획에서 7대 분야 31개, 대공약 29개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19년도 예산안에 어떤 사업이 개괄적으로 행정지원국에 따르는 과별로 그게 어떤 사업들이 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약사항집 보면 시민과의 대화를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것 관련 예산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분야하고 이런 예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사업들이죠. 하드웨어사업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81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281페이지를 보면 기간제는 사실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특히 여성분들은 그리고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대신 근로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들 급량비가 보면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은 다른 데는 보면 다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유독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간제 운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점심시간에 5000원가지고 요즘 나가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산정이 이래 되었는지, 다른 곳은 지금 실, 국에 보면 급량비가 다 8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기간제하시는 분들은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81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총무과 ’19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게 기준을 어떻게 두셔서 이렇게 되었는지 총무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 마음대로 예산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시에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아마 전 시·도 다 같이 5000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규칙에 따라…….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나중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 부분은 좀 주시고, 이것은 사실은 기간제라 하더라도 대체인력으로 해서 똑같은 일들을 하실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 중에 ‘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차별을 둔다 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전국 차원에서도 좀 바뀌어지지 않아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울이도서관 환경개선 저도 해울이 한 번 가봤습니다. 1층에 책을 빌려서 보기도 보고 이래했는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저도 와도 이게 도서관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가봤는데 이걸 확장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하고 새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안에를 어쨌든 6개월 동안 해서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안에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공간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제가 다 봤는데 그 공간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이 1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해울이도서관이 말이 도서관이지 자료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의회 자료실하고 시 자료실하고 2011년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4만 7000여권의 책이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조명도 어둡고 또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작은 도서관 이런 데 가보면 작은 공간에도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 잘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층구조도 넣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구조를 본을 떠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가지고, 또 오래된 자료는 좀 정리해가지고 밑에 서고로 다시 보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공간을 좀 넓혀가지고 거기에 책장도 지금 촘촘히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재배치하고 또 그리고 열람석도 다시 설치해가지고 가운데 공간, 책장은 양사이드로 좀 돌리고 가운데 공간을 좀 넓혀가지고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 같은 경우도 문 열고 문 닫는 시간이 조금은 그래도 조정이 됩니까?

예, 되면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울산 행정기록물 전시를 해서 이래 놨는데 이게 의사당 1층에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100주년이라서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기념일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울산에서도 그에 발맞춰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아까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행정기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시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수탈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토지조사부가 있고 또 제기류부견출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주민등록부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우리가 토지대장, 지금 말하면 토지대장인데 면유재산대장이나 이런 게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진도 있고 엽서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만 다 있는 게 아니고 각 구·군에, 울주군도 있고 중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 모아가지고 한번 전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료실이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울산시에 보면 이 공간에 기간제, 여러 아르바이트 이렇게 오가면 한 3000명이 넘게 하는데 아프거나 아니면 구급을 요할 때 119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보고도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상 거기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비품도 새로 구입하게 되고 그 안에 약장, 약 보관도 전에는 밑에 있었는데 그것도 의무실로 보내고 또 비상벨도 만들고 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 좀 쉴 수 있도록 침대도 새로 마련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사지, 손발마사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비해서 하여튼 위원님…….

어쨌든 ’19년 예산안에 들어가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했고 그리고 안마의자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갖출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하자면 어쨌든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고 이렇다고는 하나 점심시간이라도 빌어서 두통이 있거나 어쨌든 뭐 있으면 점심시간은 어차피 자유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편안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식의약안전과에서 하는데 실, 과에 공문도 내고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태 행정지원국장님, 행감에 이어 또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회 추경에 지금 삭감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 뭐 있어서……. 금액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큰 금액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들이고 행사운영비 중에서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행사비하고 시, 구·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행사비 이게 지금 몽땅 감액이 되게 되고요. 또 자치행정과 가면 이것 일부분 다 집행잔액들입니다.

예, 행사 안 한 부분 집행잔액인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는가 하면 2회 추경에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3회 추경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 효율집행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합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질의드렸고요. 제가 보건대는 시민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런 저런 사업비 부분은 2회 추경에 삭감시켜야 될 부분이다, 3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저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사업이 좀 안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보면 당초예산 293페이지에 작년에 2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대화를 연 네 번 분기별로 한번씩 하죠? 자치행정과장님?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시장공약사항으로 들어있고 해서 총 4회하는데 특정정책토론형과 자유형 그리고 현장방문형에서 조금 늘려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립니까? 예산이 늘어날 때는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토론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정책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는데 전문가 관련 실, 국장 참석 이렇게 해서 특정주제를 채택해서 연 2회 시행을 하고, 그리고 자유토론형은 특정주제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민선 1주년, 2주년, 3주년 등 시기별로 특정콘셉트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방문형은 특정사안이 있는 현장방문, 버스, 택시 등에 탑승한다든지 승객과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목이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이 8000만 원까지 필요하냐, 거기에 보니까 어울림한마당 이런 부분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한마당 이런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대화하는데 돈 이만큼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울림한마당은 무슨 말씀…….

작년 추경 설명서에 보면 시장님과의 소통의 시간 또 어울림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식사를 합니까? 예산이 이만큼 많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자체도 대관하는 대관료도 있고요. 호텔 같은데도 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과준비라든지 식사를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시민과의 대화에 시장님이 직접 하는데 강사는 아마…….

아니, 강사는 필요 없고 저희가 대화를 하려면 장소에 무대설치라든지 그런 비용 자체도 소요되는 경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볼 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번 하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가 계속 소요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변경해야 안 되겠나, 우리 의회동 1층에도 장소가 충분하고 시장님 바쁜데 호텔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시민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정말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면 식사하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식사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식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작년에 한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식사를 안 하면 금액이 이만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면 주제 없이 하든지 주제를 놓고 하든지 시청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이만큼 필요하지 않다. 음료, 다과만 있으면 되는데 8000만 원 예산은, 올해 6000만 원도 좀 큰데 또 2000만 원 올린 부분은 금액적으로 좀 과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조정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제가 2017년도 것을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공무국외여행 총 경비를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과에 편성된 것은 풀경비 6억 원이고요.

그것 말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심사를 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192건에 21억 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21억 원?

21억 원 정도요.

금액이 더 되지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들 의회에서, 제가 이 부분은 공무국외여행은 많이 가야 됩니다. 권장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구·군별로 배낭여행부터 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해외에 선진사례를 많이 봐야지 시정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또 의회 의원들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나라의 좋은 점하고 울산시하고 접목이 되는지, 안 보고 어떻게 압니까? 좋은 정책을 제안하려면 벤치마킹을 분명히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 부분이고, 많이 갔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기준이나 또 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고 있는지, 갔다와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그런 형태는 약간 위로 차원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에서 일할 사람은 바빠서 못가고 또 하위직에 진급 안 되고 이런 사람 위로차원에서 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한두 가지라도 울산정책에, 공무수행 갔다와서 그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된 게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털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왜 관리가 안 되냐면 과장님도 심사만 하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자기 구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저런 부분도 예산대비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김창현 씨가 왜 이렇게 가서 센터에서 사진을 찍고 무슨 명분으로 갔는지 제가 지적을 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양과기대 총장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유니스트 총장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울산시정이 맞습니까?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인신문에 다 났습니다. 김창현 씨가 무슨 명분으로 여기에 의장도 참석 못하는 자리에 본인이 김창현 씨가 이렇게 사진에 나오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가 울산시정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왜 갔으며 이 자리에 김창현 씨가 왜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양과기대 총장이 와서 남북교류협력이고 학술협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유니스트 총장님 오는 것은 맞는데 김창현 씨는, 다른 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김창현 씨는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오는지 우리 행정지원국에 총무과장님하고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는지 다른 부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시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는지, 왜 초청을 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여행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좀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한 분이 아닙니다.그 행사도 저희 시에서 관여한 행사도 아니고요. 그쪽에서 그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김창현이라는 분이 남북교류의 전문가이고 또 6.15 남북협회에 일도 맡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 시에서 그분보고 ‘여기 가라’, ‘가지마라’ 할 여건은 아닙니다. 앞에 행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 행정에 자꾸, 저 분을 저희 행정에서 모셔다가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의전하고 전부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의전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모양새를 저희가 정리하는 것이지 거의 시장님 위주이지 다른 사람이 거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조금 전에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과 2018년에 6000만 원 소요되었는데 3회에요. 2019년에 4회를 예정하고 8000만 원 계약 생각 중이다, 그러니까 추진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018년도에 3회 추진해서 2000만 원가량 평균 그래서 6000만 원 소요된 것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주십시오.

’17년도에 작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저희가 선거 때문에 그렇고 작년 것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올해 6000만 원 하지 않았나요?

선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1회 개최한 걸로.

1회?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을 했고요.

올해 1회 개최한 것하고 그전 것하고.

알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방독면에 대해서요. 공무원들 1인 1방독면 비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에 방독면 주문하셨죠. 그죠? 2018년에 하셨고요. 2017년에 몇 개 주문하셨습니까?

저희들 1700개 정도 주문했습니다.

1700개를 주문하셨다고요?

예.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뒤에 분, 혹시 아시는 분, 2017년 몇 개 주문하셨습니까?

제가 전체 누계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236개 주문했습니다.

작년에 236개요?

예, 그래서 전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72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겠죠? 작년에 2백몇 개요?

236개.

236개요?

예.

720개 아닙니까? 36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2018년에…….

연도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작년에 몇 개요? 2백…….

2017년에 236개, 올해 금년 2018년에 720개.

2017년에 236개, 알겠습니다. 이것 방독면 얼마주고 사셨습니까?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단가는 저희들 지금 현재 4만 2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6000원요?

4만 2000원 정도입니다.

4만 2000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720개 주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8년도요. 예, 지금요. 여기에 단가는요? 같은…….

조달단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4만 2000원 정도…….

그런데 왜 그러면 예산에 왜 5만 원 잡으시고 올리십니까? 지금 2018년에도 개당 5만 원 올리셨고, 그죠? 계속 해마다 당초예산안에는 5만 원 올리는데 실제로 지출하는 것은 개당 4만 2000원에…….

저희들 단가는, 금액은 4만 2000원인데 거기에 또 붙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조달수수료가 별도로 좀 붙습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4만 4, 5천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총괄적으로 5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총액으로 예산을 사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남으면 나중에 또 반납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도 방독면을 주문했는데 4만 2000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은 구·군에 다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부담이 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000개가 넘는다, 그죠?

예, 172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보관합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 저희들 그 숫자만큼 해당부서로 나눠 줍니다. 저희들이 사가지고요. 해당부서에 지금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도 있습니까?

예, 의회사무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은 없습니까?

의원들은 죽어도 되나 보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민방위업무 지침에 일단 공무원 것부터 먼저 확보를 해라 이래 돼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예산 다 구입하면 또 여분으로 더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직도 계시고 기간제근무자도 다 계시니까 넉넉하게 좀 해서 민방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들은 방독면 안 쓰고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79쪽에 당초예산 같은 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직원 배지 제작해가지고 3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오늘 안 했는데 Ulsan for you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신규자분들한테도 사드리고 또 THE RISING CITY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규자들한테 사드리고 또 구에서 시로 전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사드리고 또 기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요청하면 사놨다가 제공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 배지가 작년에 신규로 제작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650만 원이 작년에 비교해서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에요. 하나 더 당초예산입니다. 태극기 보급 지원사업에 500만 원해서 각 구·군별로 2500만 원 내려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태극기사업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6년부터 계속 있던데.

예, 그래서 저희들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든지 또 기초수급자 태극기 살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적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태극기를 보급해라, 조례에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 각 구별로 500만 원씩 내려줘가지고 구에서 사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올해, 내년까지 계속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내년하면 일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하는…….

아닙니다. 저희들 한번 보고요. 그래서 국기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다 싶으면 저희들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19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2019년에도 저희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태극기를 몇 개 정도 보급합니까?

한 구에 1000명 정도, 1000세대 정도, 1000명한테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해도 한 구별로 4000개밖에 지급되지 않은 거다, 그죠? 2016, ’17, ’18, ’19년까지 4년째니까.

한 구에.

한 구에 4000개. 조금 더 해야 겠네요. 많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판단해 보고 또 구의 요구를 들어보고 저희들 이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해나갈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관계 없이 태극기 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혼자 구하기가, 공동구매가 아닌 다음에는 힘들어요. 실제로, 어디 파는 데도 마땅치 않고, 재산에 관계없이 다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 밑에 보면요. 자산취득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직실 행정용품 구입요. 바로 밑에, 태극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해가지고 의자라든가 이런 비품들을 구입하는데 소파 10개, 의전용 노후 비품 교체, 의전용이?

저희들 기존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국감을 할 때도 이런 비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2008년도 산 지가 오래되고 해가지고 새롭게 구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시에 찾아오시는 중앙부처 그분들이 야외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마음먹고 의전용 노후 비품을 이번에 교체해 볼까 해서 저희들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당초예산이 자료가 2016년부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2016년부터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 있었거든요.

예산을 하다보면, 사다보면 조금 움직이니까…….

아니요. 해마다 있었는데 그럼 해마다 새로 삽니까?

좀 수요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가 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옮기다보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세팅에 맞게끔 또 하나하나, 오래된 것은 또 교체해 주고 이런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묻겠지만 테이블 150만 원짜리를 두 개씩 해마다 사야 됩니까? 소파를 100만 원짜리 10개를 해마다? 조금 이따 제 질의시간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시민과의 대화있죠. 그죠?

예.

시민과의 대화를 꼭 시청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이는 분들의 성향이나 나이나 그에 따라서 장소를 적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현장에 가서 직접 대화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비용도 1000만 원 들 때 있을 거고 2000만 원 들 때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 3000만 원, 4000만 원 올라갈 수 있고 다양하게 다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전 질의에 이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해외여행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더라고요. 6억 원하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두 가지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왜 이렇게 나누어서 갖고 있습니까? 같이 풀로 안 가지고 있고.

국제화여비는 저희들 직원들 해외정책연수라든지 또는 시책개발, 배낭여행 이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총무과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완전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건 풀이고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 질의시간 때 질의하다 말았는데 이 안에 예산을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들여다봤는데 교육을, 여행사와 협상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똑같은 국가도 여비가 많고 어떤 데는 협상을 잘했는지 여비가 적어요. 똑같은 비슷한 기간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계약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국외여행을 보냈었는데 실은 그게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료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 때문에 항공료가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차이 있는 것은 그런 항공료의 차이 또 그 지역의 호텔이나 숙박의 차이 또 식비의 차이 이런 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아까 일률적으로 뭐 400만 원이나 300만 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전체예산을 1200만 원을 잡아서 4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막상 협상을 해 보니까 천 4, 5백만 원이 나오는 게 제법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동일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솔직히 그것은 자기들 배낭여행이라든지 다른 우리 울발연에서 보낸 중견관리자 과정이라든지 일률 정액을 지원해 주는데 아마 그런 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과에서 특정업무를 가기 위해 가는 데는 자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하수과장했는데 하수과에서도 갈 때마다 자부담이 제법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계산을 다 해가지고 편성을 하면 가장 옳은데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도 갈 때 돈이 한 4, 5십만 원 모자라서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부담한다는 이야기 오늘 뜻밖에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부담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된 원인을 잠시 동안에 생각해본 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여행사와 협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떤 데는 협상이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한번 뭔가 되짚어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비를 각 실, 과에서 다 하겠지만 충분하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되더라도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가지고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여비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줘도 되지만 아까운 예산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쓰면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95페이지 한번 펴주실랍니까? 남북교류 관련되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 민간인국외여비 있죠. 그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추진 활동실비 보상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 쓰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요?

혹시 내년에라도 북한과의 교류가 있어서 평양을 갈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실비보상은 위원들 중에서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업무협의차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신다든지 할 경우에 여비를 줄 수 있는, 일비·식비·숙박비를 줄 수 있는 그걸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게 전부다 그겁니까?

예, 위원들의 활동비와 위원들이 혹시 외국을 갈 경우에, 남북교류업무로 해서 갈 경우에 쓸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297페이지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있습니다. 활동실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170명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170명이고 이게 단가는 얼마입니까? 실비를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내 현장을 방문할 때는 1인당 1만 원해서 2회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별…….

아니, 실비를 그럼 이분들이 생활모니터를 하는데 건당 주는 겁니까?

저희가 만약에 오늘 하루 활동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 활동했는 사람에 대해서 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평균 1만 원 정도로 일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입니까, 아니면 딱 1만 원입니까?

1일 1만 원입니다.

1일 1만 원을 주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동향과 관련돼서 다른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광주 이외에는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타 시·도에는 다 ’19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19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곳은 광주시,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에서는 광주광역시만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제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상위계층 정도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거의…….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분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고등학교가 뭐 이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저소득층 조금 전에 우리가 했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동의합니까, 여기에? 오직 구·군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하고요. 그리고 저희…….

법에는 장학금을 주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군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느냐고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부분을 구·군별로 전부 소요파악을 해서 구·군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광주는 편성이 안 됐지만 저희가 50% 지원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에 남북교류에 관한 국외여비도 있고 실비보상도 있고 또 통일정세 심포지엄도 있고 남북교류의 협력추진 수용비도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남북교류가 지금 긴장이 완화되면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자치행정과가 이 일을 주관을 하고 그런 대북이나 러시아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과 또 어느 정도 당위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출장 가는데 아무나 같이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울산시민을 대표로 해서 갑니다. 거기 구성요소는 경제인이든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문에 다 났는데 앞으로 과연 남북교류를 누구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시에는 시장이 대표고 의회는 의회기능이 있으면 의장이 대표고 그러면 구성요소에 학교 관련이면 학장이 가야 되는 거고 경제 관련이면 경제인이 가야 되고, 아무 명분도 없는 김창현 씨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울산시가 앞으로 남북경협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추진할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례로 정했지 않습니까? 협력기금 50억 원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 기금도 남북교류 할 때 쓰는 돈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적은 돈 입니까? 모든 부분은 주민의 혈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구성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하고 북한에 가고 싶다하면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으면 같이 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지금 예산 때도 같이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쓰는 부분은 안 맞다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실은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은 평양 과기대하고 울산 과기대 대학 간의 교류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가교역할을 아마 김창현 씨가 해서 울산 과기대하고 평양 과기대 하게 되었고 또 시장님이 방문하게 된 것도 평양 과기대 내려오면서 어차피 울산 과기대가 우리 시에 있으니까 시장님이 방문하신 거고.

국장님.

그런 내용이지, 지금 위원님은 행감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특정 분을 대상으로 그 분이 맞니 안 맞니, 안 맞는데 들어갔다고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인적구성이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이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으로 봐도 대표성을 띄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북한 사진전시회 개최, 남북경협 선도도시 울산 토론회 개최, 남북교류 협력 추진단 구성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을 하라는 그 얘기고, 제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여기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이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참작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약간의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한번 시정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인식이 잘못 되었으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만 설명하고 세입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됐는데, 예산서 273페이지에 보면 세입 50억 원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정기예금 이자수입 35억 원, 공유재산 매각 59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계과 하실 때 회계과장 배석 하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회계과인 줄 모르겠습니까? 행정지원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세입이 작년 대비해서 50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정기예금 이자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는데 뭘 매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59억 원이 산출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전년도보다 1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대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61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6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준경비에서 10%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어떤 간담회라든지 회의할 때 오·만찬을 제공한다든지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타 시‧도 공무원이라든지 또 기관·단체 기념품도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금액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무과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어떤 부분에 쓰는지 상세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TV방송은 4000만 원, 뒤쪽에 보면 280페이지에 태극기 상시게양 시범거리 운영 지원 7000만 원 이 부분 본 위원이 보건대는 별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태극기 상시게양 시범거리가 각 구·군에 1개소씩 11.6km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1절이나 국경일도 태극기를 잘 안 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거리를 통해서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구·군에 위탁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5개 구·군에 상시 거리를 한다는데 태풍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걷고 그래야 되는데 태극기봉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흉물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교류 전후로 해서 일주일 정도 달든지 이렇게 해야지 상시하면 매연에 국기가 오염되어 있는 부분도 보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만 구·군에 내려준다고 그게 대수가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태극기에 대한 존경심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위원님, 알겠습니다.

TV방송 홍보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매년 4000만 원씩 해야 됩니까?

위원님, 국경일 큰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3·1절하고 광복절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태극기 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이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효과가,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방송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3개 방송에 의뢰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홍보에 의해서 그나마 태극기를 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TV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사 오는 사람들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효과적인 부분이 교육청이 초·중·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각인 시키고 아이들이 이야기해서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지, 홍보 한다고 해서 예산 대비 실효성이 별로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비품구입내역서 해마다 쓴 것 자료요청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281쪽에요. 서울지역 또는 서울외지역에 파견근무 하시는 분들께 주택임차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2명에게 월 100만 원씩 12개월 지급한다. 1억 4400만 원이요. 이것도 해마다 지급하던데 이분들이 서울지역이면 서울지역에서 다들 다른 구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것을 이 100만 원이 월세, 전세 뭡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서 중앙기관에 파견 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있고, 서울에 있는 기관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 가시는 분도 있고 밑에 서울외지역은 요즘 세종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견근로자한테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의해서 주택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은 100만 원 그외지역은 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5명이 계속,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계속 갑니다.

그럼 당연히 드려야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1억 4400만 원인데 해마다 지불하지 않고 모아서 집 사서 아예 공동재산으로 그쪽에 사시면 안 됩니까, 여건이 어렵습니까?

중앙 파견가는 기관이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많이 서로 멀리 있다?

예, 그리고 또…….

서울지역 행안부 쪽에는 몇 분 계십니까?

행안부에는 1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근무지도 다들.

저희들 한 군데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산재되어 있고 또 위원님처럼 집을 사서 하는 방법…….

타 시‧도는 대학생들도 그렇고 시 자체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향우회처럼 같이 공동으로 시에서 저렴하게 임대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그게 안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집을 구입하는 것은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매달 14억 4000만 원은 달세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사놓으면 재산으로 되니까,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직원 건강검진비를 여기에 대해서 자랑인지 조금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총무과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고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는 법이나 다 규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질병휴직자가 2017년에 12명이 질병휴직을 했는데 올해는 24명이 질병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또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확률도 높아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본인부담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적극 지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1203명에게 건강검진비를 주는데 이것은 홀수연도, 짝수연도 그만큼만 주는 것입니까?

예, 격년제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5쪽에 맞춤형복지제도에서요. 울산시공무원이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까? 208명 가랑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에 조직이 개편되고 또 새로운 직원을 또 뽑게 됩니다. 그러면 208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비용분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기간제나 계약직이 정직원으로 바뀌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든 기간제든 하여튼 내년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208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378명이 이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358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3·1절 행사에 대해서 밑에 전시를 행정기록관에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지대장하고 주민등록현황이 그때 당시 이렇게 남아있어서 밑에 전시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나면 이것들은 어디다 보관합니까,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갑니까?

예, 서고에 다, 영구문서입니다. 영구문서라서 저희들 기록으로 잘 보존할 겁니다. 서고로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일제강점기 기록 전시할 때요. 주로 하는 목적이나 주제는 뭡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에 3·1절 100주년이니까 그 당시 일제가 수탈을 위한 자료가 방금 말했듯이 토지조사하고 이런 겁니다.

아, 수탈한 자료에 대해서 전시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저희 서고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는, 일반시민들은 잘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전시를 합니다.

수탈자료?

예, 그렇습니다.

독립운동 활동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탈을 했던 당시에 일본인도 있지만 거기에 하청하신, 그러니까 실제로 수탈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를 하셨던 분들도 많죠. 그죠?

그 자료까지는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없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도 저는 적극 알려줬으면 싶어서 울산에 너무 많은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 기록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분들도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그다음 추경 158쪽입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조금 전에 시장님 시민과의 행사에서 2100만 원 밖에 쓰지 않아서 나머지 돌려준다고 하셨고 통일박람회 참가운영비 해서 15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통일관계는 저희가 통일부에서 당초에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왜?

통일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

’17년에는 통일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박람회 개최를 못하게 되어서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전액 삭감?

예, 올해.

그 사유는요?

그것은 통일부에서 통일부 자체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대회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2015년부터 진행되다가 그럼 ’15년, ’16년 2년만 한 거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당초에는 한 번하고 그만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죽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일부에서 방안이 정해졌고 그랬는데 올해는 자기네들 예산편성을 못해서 삭감을 했고 내년에는 또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19년도에는 또 15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8년 한 해만 못한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요. 그것도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도 보니 예산 1100만 원이.

시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올해는 장소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행사장비 그러니까 마이크 시설이나 이런 모든 시설 자체를 소공연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래는 시청 대강당에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바꾸어서 해본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다시 또 대강당으로 돌아와야 될 입장입니다.

조금 더 많이 검토하셔야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통일박람회가 대구시가 박람회하는 것하고 통일부 하고는 다릅니까?

대구시 박람…….

하는 통일박람회 있는데 이 전국 대회가 대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구와는 다른 거라고 합니다.

다른 거라고요?

예,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구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다 참가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관련되어서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이렇게 펼치다 보면 여야를 떠나서 누구도 다 만나야 되는 것이 시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반대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견해가 다른 이런 사람들과도 격의 없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의견이 같은 분도 만나서 그 의견을 더욱더 정밀하게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서로가 조언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죠?

예.

그리고 오늘 행사가 우리 시 행사가 아니고 과기대 자체 내의 행사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장학금이 올해 인재재단에서 하는 장학사업 있죠? 울산사랑장학금보다 적습니다. 저소득자녀에게 8000만 원을 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라는 회원만 되면 지도자 수의 5%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 다 합하면 2억 20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적지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저소득층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차상위권까지 주면 오늘 보니까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겨우 8000만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점차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구·군에 예산이 다 같이 확정된 겁니까?

예, 똑같이 50%, 50%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줄이면 구·군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다 같이 삭감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만약 줄인다고 하면.

조례상으로 하면 50%, 50%니까 삭감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7월에 처음 개원 할 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배낭여행을 좀 확보하라 했는데 기껏 확보한 것이 4억 40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것을 가지고 몇 명 정도 보낼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도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시책개발 해외연수가 배낭연수입니다.

아니요.

예.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지금이나 전년도나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무와 벤치마킹이라든지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배낭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선진제도, 기관 방문하지 않고 보고 느끼고 오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공감합니다.

여기 해외 배낭여행 가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비용을 더 추가로 냅니다. 일정도 더 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 더 털어 가는데 그만큼 우리가 돈 적게 들고 우리 직원들한테 해외 선진문물을 입수할 수 있고 좋은 제도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시책을 비교 견학이 가능한데 그런 비용을 좀 아끼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그대로 했다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아니, 노력을 안 하셨네요. 노력을 그냥, 립서비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그냥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수요를 보고 추경도 있으니까 추경 때 한번 더…….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최소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회뿐만 아니고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지부에 대한 보조금이 2017년, 2018년이 매해마다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법정운영비는 ’17년도부터 계속 똑같이 지급을 하고 새마을회는 5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4400만 원, 자총에 4400만 원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총연맹 안에 나라사랑 독도수호 이것은 뭡니까? 뭔데 이렇게 작년보다 다시 또 1600만 원이 더 나가죠?

이것은 안보차원의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저희 쪽에 들어온 그…….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독도사랑 뭐 해서 독도탐방.

자총은 자기들 회비를 내서 운영 안 됩니까?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단체들이 사실 저희들에게 비영리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심의를 해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심의단체 경상보조금 그게 아니고 완전히 예산을 편성을 해버렸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자총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응모를 해서 계속 받아가는 겁니까?

이 사업은 응모를…….

공모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예, 공모사업 아니고 작년에 처음으로 여기 자총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줬네요. 그죠?

예.

이 나라사랑 독도수호사업이 어떤 겁니까?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나라사랑 독도수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이나 그리고 시민전체에 대한 공모를 해서 독도를 우리 땅이라는 것도 알리고 독도수호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독도탐방을 하고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독도탐방 해 오고, 그죠?

독도수호를 위한 그런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울산광역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새마을회는 자기 자체 회관을 갖고 있죠. 그죠?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수입 이외에도 5000만 원이 가고 여기 몇 분이 상근자로 있습니까? 이분들은 전부다 대다수가 자원봉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새마을에는 지금 3명이 상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총에는 몇 명 있습니까?

새마을은 상근 직원이 3명이고.

1명이고요?

예, 바르게는 사무처장과 국장이 있고요. 그리고 자총에도 사무처장, 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처장하고 과장 한 분하고 딱 두 분이 있네요. 그죠?

예.

바르게살기에도 두 분이 있고, 새마을은 한 분이 있고.

새마을 세 분 있습니다.

두 분 있고.

세 사람, 직원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급료를 받고 있는 완전 순수한 직원들이죠?

예, 상근직원입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번 봤습니다. 전체 1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무과가 월등하게 좀 많습니다. 11억 6000만 원, 총무과에서 다 쓰는 부분이 아니겠죠. 시장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손종학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반대쪽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도 쓰여질 것이고, 하여튼 2017년, ’18년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 내역이 제일 많은 관계로 어떤 곳에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좀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82페이지에 퇴직공무원 퇴임식 영상물 제작 2회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도 실효성이 있을까, 그냥 요즘 인터넷에 카톡도 잘되고 하는데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것 보다는 차라리 퇴직공무원한테 앞에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기념될 만한 그런 부분을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84페이지에 하계휴양소 임차료 5000만 원 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2013년도에 이용률이 한 49% 되었고 이용률이 적다해서 계속 지적을 받아서 2015년도에 60%, 2016년도에 66%의 이용률. 2017년도는 몇 %까지 올라갔습니까?

올해 이용률이 너무 좋았습니다. 5개소에 420실을 확보했는데 419실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1실만 이용을 못했습니다. 97% 정도 이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직원들은 ‘이것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과거에 예산낭비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420실 되는데 이용률이 적어서 사장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올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용률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그 정도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용을 잘해 주시고 이 부분도 소비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장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 전체 여론조사를 해서 휴양소를 더 나은 데, 더 좋은 데를 더 해서 직무 관련해서 힐링을 좀 해야지 재충전이 되어서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적은 관계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시고요. 시청 내에 연가, 월차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1년마다 통계를 내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쓰는 연가일수가 6.6일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가사용을 독려를 해 주십사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285페이지에 모범공무원 격려 견학 80쌍 1억 78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부 동반해서 동남아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모범공무원 격려 견학 80쌍인데 직원들 중에서 자기 부모와 함께 가는 분도 있고 사모님들 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주도에 1년에 한 번 견학을 시켜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가는 것 있죠?

환경미화원은 지금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직 해외여행 경비가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공무직…….

어디 있습니까?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이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4000만 원 입니까?

예, 바로 밑에 위원님, 공무직은 민간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무직 이 부분이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4000만 원해서 몇 명 갑니까?

2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가지요?

예, 올해는 동남아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에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동남아 위주로 갔지 않습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부분도 동남아 가서, 그런 장기근속한 부분에서 동남아는 본인이 다 몇 번씩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을 좀 올려서 제대로 어디 선진지로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사업정책을 바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이 예산이 3000만 원까지 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시청하고 5개 구·군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전시하는데 위탁 아니고 직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3000만 원 예산이 듭니까?

위원님, 서고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시공간을 꾸며야 됩니다. 전시공간을 꾸미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또 다른 데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직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간을 꾸미고 전시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런 전시하는, 행사하는 업체에 위탁을 줄 계획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과장님, 직접 하면 3000만 원 들 이유가 없죠. 있는 자료를 갖다가 전시하는데 전시대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어떻게 3000만 원이 듭니까? 그리고 의회 1층에 전시한다고 그랬습니까?

일단 거기에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하십시오.

예.

의회 1층에 본 위원이 의사당 건물인데 의원홍보실을 갖다가 계획도 없이 회계과에 변경했다고 의회동의도 없이 거기에다가 전시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병영, 남창, 언양에 3.1만세운동 100주년 하니까 거기 행사에 포함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 다 3.1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각계각층이 다 옵니다. 거기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의회동에 하는 것보다는 거기 행사에 같이 해서 전시하는 것이 아마 효과적이다. 그리고 의회동 1층에는 의회홍보실을 다시 꾸며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총무과장님 가지고 계셔야지 어떻게 이런 전시를 하고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장소도 안 맞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비서실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장님, 얼마입니까?

비서실 예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비서실 예산이 없으면 비서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총무과 예산부서에 있잖아요.

290페이지에 보면 비서실 근무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잡혀있고요. 가끔 수용…….

인건비 외에 부분은 얼마인지?

수용비라든지 자기들 필요한 물품 이런 것은 저희들 총무과 예산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비서실에 들어가는 상계를 다시 따로 해놨을 것 아닙니까?

별도 항목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서실이 1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비라든지 각종 커피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 예산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과장님, 조직 13명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커피값만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서실에 관련된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분리해 놓은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몇 가지 안 남았는데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299쪽에 손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올해 처음으로 집행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가 2000년도 제정된 이후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활동을 2년 이상씩 한 분에 한 한다. 그리고 5% 범위 내에서 준다.’

예.

2000년도에 이 지도자가 생성되었고 그러면 2002년부터 지급한 겁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3월 9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제정된 이후의 근거를 처음에 언제부터 지급했는지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조례로 볼 때는 2001년부터 지급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정확한 날짜를 찾아보겠습니다.

조례가 2001년에 제정?

2000년 3월 9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 2000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자녀장학금 지급한 학생들의 인원이 많습니까?

연도별로 나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도별로 125명이요.

예, 그게 거의 그대로 나갔다고, ’18년도는 122명이 나갔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니까 12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연도를 다…….

처음부터 주십시오. 어렵습니까?

일단 언제까지 나오는지 찾아보고 있는 데까지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비하고 1대1 50%해서 총 2억 원 주시는데 그거랑 오늘 아침에 했던 인재육성재단 만드는 장학사업 하고 이것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뭉쳐서 같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재육성과는 달리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조직이 다르고 거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없애려면 조례를 폐지를 해서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아니죠?

조례에서…….

지원한다 라는 거지.

장학금의 보조대상 새마을 장학생 수는 5% 이내로 하고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이 조례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거기에 대해서 44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돈을 지불만 할 뿐이고 세부내역서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면서 계속 정산을 받고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운동단체 세 곳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언제 것을, 올해 것?

아니요. 최근 한 3년 것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303쪽에 상수도시스템 인터페이스 900만 원 이게 없어졌던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올해 상·하수도에 관한 것을 120콜센터에서 상담해 주기 위해서는 상수도에 있는 상수도 관련된 민원상담시스템과 120에 있는 시스템을 연결해서 연동작업이 되어야만 그 민원에게 답변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900만 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원콜센터 위탁금 해서 상담원인건비가 작년에 비교해서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액에서는 3억 46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다가 3500만 원이 10%가량 집행이 안 되고 3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업체와의 입찰가격이 7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2년간 계약을 하면서 7억 42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1차연도에 저희들이 인건비와 회선임차료랑 소요될 비용을 3억 96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집행된 금액은 3억 57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2차연도에는 7억 4200만 원 마이너스 올해 쓴 금액 3억 5700만 원을 뺀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3차연도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줄어든 것은 이해했습니다. 작년에 10% 위탁금인데 왜 줄어들죠? 위탁금이면 그냥 그대로 주는데…….

전체 위탁금액이 7억 42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그 정도의 전체계약은 2년차에 위탁업체에다가 7억 4200만 원이 다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잠정적으로 잡기로는 3억 9000만 원이 1차연도에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잡았는데 인건비를 계약을 해서 쓰다가 보니 남은 금액이 그겁니다.

인건비가 3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1명 정도 아니면 2명…….

아니요. 많이 편성되었다고, 올해 1차연도에 추계를 그쪽에서도 그렇고 좀 잘, 7억 4200만 원 전체가 입찰계약이었는데 1차연도에 쓸 금액을 과다책정을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을 내년 2차연도에 올해 남은 금액이랑 그리고 총금액에서 남은 금액을 전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금액으로는 낙찰가인 7억 4200만 원…….

예, 7억 42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추경 159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거기도 보면 계약임금보수로 27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인건비 전액을 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2017년 7월 23일에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2018년 7월?

2017년 7월 23일에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2017년요? 지금 2018년 것 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23일에 들어가서 그리고 연장을 또 하면서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시 연장을 하는 바람에, 저희는 연장을 안 할 걸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연장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연장을 언제 했죠? 그러면 3회 추경이 아니라 1회나 2회에 넣어도 되는 거였다. 그죠?

’18년 7월 23일에 연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직 하고 해마다, 2년마다 단협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직은 2년마다 공무직단체협약하고 임금은 1년마다 합니다.

임금협상은 1년마다 하고 있고 단협은 2년마다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단협에 결과가 반영된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있죠? 28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느낀 것이 우리 울산시 전체 공무직이 220명입니까?

공무직은 지금 14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내역은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합해서 220명입니까? 220명이라는 숫자가 보면 산출기초 기간제근로자 이게, 맞습니까?

예, 220명.

220명 이 근로자가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 합한 겁니까?

무기계약직을 저희는 공무직이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공무직이 220명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산출기초가 여기 보면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하고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있으면, 5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오타죠? 내가 예산서 오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들은 평균이 140만 원꼴 정도 됩니다. 그죠?

예, 141만 6000원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공무직이 너무 적지 않나, 대우가 너무 박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단체교섭의 결과인 것 같으면 못 바꾸겠지만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너무 차이 나니까 일반직공무원들 하고 공무직의 맞춤형복지비용이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단협에 협상이 되었다면 2년 단체협상을 할 때 다시 유연하게 그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5억 원이 확보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억 24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는건데 맞습니까?

’1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을 하고 2400만 원은 지금 3회 추경에 5억 원 반영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자발생분이 24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 2019년 연말 되면 10억 원이 되는 겁니까? 10억 2400만 원이 되죠?

올 1월이 되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반영이 되면 10억 원이 되는 거죠.

10억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니요. 10억 원이 되고 이자발생분이 2400만 원이니까 2400만 원은 내년 연말…….

아, 2400만 원은 확정된 게 아니고 미래에 들어올 돈이다. 그죠? 이자수입은.

예,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잡은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2400만 원 이자수입은 발생되어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상해서 잡습니까?

세입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지방세도 예측으로 잡는다 아닙니까.

아는데 그건 맞는데, 기금도 그렇게 하는지?

예, 맞습니다.

기금도 그렇게 합니까?

예, 다 그렇게 합니다.

이자발생은 예측입니다.

지금 약정된 금액에 들어오는 그 돈을 계산한 거죠?

지금 현재 이자율이 1.6%라고 보고 계산을 해서 대충의 추정금액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10억 원입니다. 일단 10억 원, 내년에 사업계획을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민간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되었고 실무추진위원회는 아예 구성이 안 되었죠?

실무추진위원은 지금 위원회 구성을 22일에 했기 때문에, 22일에 하고 위원들과의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면서 그 추진단 ‘실무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위원회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여론을 수렴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는 실무추진단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남북교류사업이 발굴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위원들에게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이 남북교류기금이 1월부터…….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집행되는 계획은 사업 자체가 아직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간 남북교류협력단체들이 공모를 할 수 있죠?

공모절차는, 이것은 남북교류사업을 공모를 한다는 것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 자체를 공모한다기보다는 발굴을 해서 오면…….

발굴을 한다는 이야기가.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가……

예, 비료나 뭐 이런…….

옛날에 국수공장 만들 듯이 외부 단체에서 종교단체라든지 구원회라든지 교육지원시스템 그죠? 그런 걸 해오면 지원은 우리가 같이 할 것 아닙니까? 50대50으로 하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 공모사업 승인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는 안 합니까?

지금 공모 쪽이라기보다는 단체에서 그리고 이게 절차가 그냥 공모를 뭘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북한과의 교류가 가능한 사업인지 통일부의 승인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되고 어떤 물건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도 이 물건이 북한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그냥 무턱대고 사업을 일반단체에서 받는 보조금처럼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것은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경제분야는 좀 그런 면이 있을 건데 내년에 만약에 체육단체라든지 문화예술 쪽 있죠. 그죠?

제재가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교류하는 자체는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는 아니지만 일단 통일부의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만약 체육단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에서 북한과 교류를 하겠다. 북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한다면 여기서 교류기금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절차에 따라서, 통일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통일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사업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대면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모든 절차를 파악해보고 그 사업이 가능하다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께서 이걸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서로 간의 이익이 안 된다 하지 마시라고 하면 못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냥 선정을 무턱대고 받아가지고는 바로 선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타 시·도에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고 전체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민간단체하고 협력하지 않고 우리 시가 직접 다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단체에서 아까처럼 체육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북한과 하겠다고 그렇게 체육단체에서 들어오면 그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통일부와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통일부의 제재사항도 아니고 통일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집행을 하는 방법.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이 됐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생각해봅시다. 업무를 집행하는 순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건은 통일부에서 하자가 없다, 교류대상사업인데 괜찮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합시다. 그다음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다면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돈은 저희가 그 단체에 보조금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돈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조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것까지 미처 못했는데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조례상에는 공모사업이라는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용도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재정지원 한다든지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의 일반회계를 이렇게 주겠다는 건데 집행하는 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기금도 우리 예산 집행하듯이 집행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집행은 지금 있죠. 그죠? 국장님.

예.

시가 직접 다 하는 걸로 전제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회를 두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실은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학술교류, 체육교류 이런 분야들은 행정이 직접 할 수 있는 교류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가 대북승인이라든지 접촉승인을 다 받아서 가능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기금에서 보조사업으로 아마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으로 나간다하면 방식은…….

기금이 보조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기금을 집행하는 걸로 보셔야죠. 일반보조금이 아니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19년도 예산서 285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2억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줬습니까?

작년에도 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4급, 5급 해외에 가서 2년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수공무원들 선정해가지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갔다 오는 겁니다.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금년에 예를 든다면 56명이 어떤 팀은 북유럽 쪽으로 가는 팀도 있고 이렇게 자기들 팀을 나눠가지고 갑니다.

우리 국장급들 호주나 미국 학교에 가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인재교육과…….

인재교육과에 해외대학 유학 경비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재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에 울산사랑 지역 인적네트워크 구축, 작년에 4000만 원이고 이 행사 열린음악회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시장님…….

이 내용이 뭡니까? 손종학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게 재경향우회, 저희들이 연초에 향우회 교류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연말이 아니고 연초에?

연초에 매년 했습니다. 대충 2월 중순 쯤에 계속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인적네트워크 구축, 광범위합니다. 정확하게 재경향우회 시무식이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을 보고 도대체, 저도 의원 몇 년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 질의하게 되어 있는 부분, 내용을 모르니까 목만 보면 ‘이게 어디에 지출하겠다.’ 알 수 있게 표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해서 국비가 900만 원 나오고 시비가 6900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또 물가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지, 우리 시만 이렇게 편성이 많이 돼 있는지,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도에도 전체금액이 대충 이 정도 다 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활동대비 예산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대비해서 105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 좀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299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에 6300만 원,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 원, 1억 2300만 원 있는데 이거 같은 데에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 3년 정도 되었지 싶은데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불분명하고 작년 2017년, 올해 2018년 회계결산한 자료하고 다 제출해 주시고, 이거 국비도 없습니다. 없는데 범죄자피해지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해바라기센터나 여러 가지 또 복지여성국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산한 자료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친절도 조사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용역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2017년도 전반기, 하반기, 2018년도 하반기도 했습니까?

지금 2018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다 해서 저희가 점수가 다 나왔습니다.

그 내용하고 우리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지출계획에 보면 돈을 예치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월에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추경을 언제 해가지고 이거를 할 건지?

추경이 아니고…….

사업비 보시면.

돼 있는데요.

’19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18년도 건은 예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19년도 계획을 보시면 5억 원은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2400만 원 이자는 예치를 하고.

쓰면 307이라든지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307-02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말고 예산안에.

기금사업인데 예산을 다시…….

기금운용계획안을 내고요. 그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세입·세출을 잡아서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넘어오면 이걸로 통장도 만들고…….

기금은 그냥 여기서 바로 지출 안 하고?

예, 일반회계에 넘어와서, 이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는 계획안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계획안도 나중에 되면 결산승인도 기금은 별도로 결산승인을 받으면서 예산은 세입·세출을 다 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19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보면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제가 아까 답변이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공무직도 공무원 등, 여기에 3366명에 공무직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무직도…….

예, 공무직도 이 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 미만 근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낮습니다.

제가 이 공무직들 단가가 낮은 이유가…….

공무직은 여기에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같이 주죠?

예, 같이 줍니다.

같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만 5000원 이건 또 별도로…….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이고,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공동체과장님.

예.

사회적기업 예산이 연간 110억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관련 예산 전체가.

예.

우리가 인정,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창업해서 예비기업으로 인정 3년간, 총 5년간을 생존해가지고 남아있는 기업이, 그죠?

예.

지금 68개죠?

작년도 말까지 68개.

그렇죠? 68개죠? 작년도말, 2017년 말합니까? 그게 올해까지 아니고?

2017년도 말, 올해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진행 중이고?

예. 현재 75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68개 있습니다. 그죠?

예.

68개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한 이유가 소외 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인정기업 이후에 버티고 나가서 생존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생존이 극도로 어려운 지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기업에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기업이 살아남지 않으면 고용도 유지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육성화 시킬 건지,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회적기업은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기업이 생성되고…….

짧게 하세요. 질의시간 아껴야 됩니다.

종료하기 전까지 일반기업 있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의 창업과 5년 생존율 하고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5년 생존율을 단순 비교해보면 사회적기업이 훨씬 깁니다. 퍼센티지가 훨씬 깁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있거든요. 비교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기업 자체만 이야기하세요.

사회적기업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문재인정부 들어와가지고 사회적기업의 활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점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문재인대통령 국정시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는 특별히 더 하는 게 태화강 십리대숲에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도시그린마켓 또 롯데백화점 앞에 사회적기업 박람회 또, 하나로마트에 들어가서 박람회, 이런 것하고 시민의 날 행사 해서 조금 나가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름은, 이게 예산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컨설팅을 위해서 예산도 8000만 원짜리 있고 1억 2000만 원짜리 있고, 나름 편성해가지고 적극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의 생존율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투입되는 만큼 고용을 유지해 줘야 되고, 생존 기업이 계속 우리가 생존을, 한마디로 우리가 주는 돈이 마약인데, 그죠? 마약이 끊어졌으면 그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는가에 대해가지고 확고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기업, 창업해가지고 예비기업 인정까지 3년간을 지원하고 끝이 나면 이게 존속이 되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20년, 30년, 100년까지 가야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거의 대부분 다 적자기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적자기업을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계속 기업을 끌고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몇 100억 원을 계속 투입을 하는데 그 돈이 끝나는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 포말 같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기업을 잘못 육성하고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이 5년간 예비 3년, 2년…….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5년간 기업 일자리 유지한 것 자체만 해도 고맙다는 이런 뜻인데…….

고맙다는 거는 아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국비나 시비,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데 그 기업이 계속 성장 유지하라고 우리가 돈을 사전에 예비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정기업3년간까지 5년간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으면 그 기업이 계속 자기가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 끊임없이 판매하고 판촉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기업이 계속 유지 발전돼 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거의 다 적자이기 때문에 몇 년 못 간다, 한계기업으로 부딪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새로운 그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는 묘책이 있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계점까지 최대한 하는 거지 그거를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지마는 기업이 창업하고…….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 시간도 좀 돼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기업이 계속 이렇게 놔두면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기업에 많게는 몇억 원씩 투입한 회사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 회사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후관리, 계속 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을 갖고 육성·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지금, 자기들도 노력해서 계속 해야 되지마는 우리 시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기업들이 그냥 돈만 빨아먹고 도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하고 있는 업종들이 안 있습니까? 지금 일반하고 있는 자영업 업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은 저희가 봐서 컨설팅, 판촉지원도 할 수 있지마는 기업주가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노력 없이는,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5년까지 지원해서 다 살아남으면 좋겠지마는 다 겹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실제 이게 장사, 일종에 말하면 이게 기업이라기보다는 장사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저희가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지금 중앙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경영컨설팅 방법들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분 52초 남았지마는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경기가 많이 힘들어서 사실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진학을 하게 되면 다들 학자금대출을 받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시에서는 그 여건을 생각해서 조금 혜택을 주고자 해서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왜 또 감액이 되어졌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은행에 사실은 학자금대출 많이 합니다. 은행에 보면. 제2금융도 마찬가지고 제1금융도 마찬가지고, 이거야말로 정말로 울산시민들한테 힘듦의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학교까지는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들이 별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19년 예산안을 보고 이게 감액이 많이 되고 좀전에 설명을 들었으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대출금을, 그에 따른 이자액을 저희 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자발생액의 어느 정도를 학생들이 대출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저희들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늦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시행할 때 당시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그 대출에 대한 이자액이 울산에 1억 원이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5000만 원 정도는 신청을 안 하겠나, 절반 정도는, 그래서 저희들은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2000만 원이 채 안 되게 지급이 됐고 금년에도 하반기까지 해봤는데 역시 50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급이 됐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우선 5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과다하게 저희들 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3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예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울산은 특히 대학생이 적고,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대학생이 적은 것이죠. 10분의1 정도 밖에 대학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지역을 제한해놓았습니다. ‘울산지역 대학생’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폭이 좀 좁았습니다. 좁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대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고, 이게 실효성 문제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1인당 평균이 저희들 5, 6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한 2, 3백명씩 해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 6만 원을 귀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은 이 제도는 계속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년부터는 좀 더 범위를 넓히는 방법들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자금을 대출을 받는 거는 용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학자금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거기는 신청이 있고 여기에 신청이 적다면 자료를 제출하는 서류양식에 있어가지고 가짓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복잡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은 편하게 아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이라서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학금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도, 1년에 한 번 주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로 해서 스스로가 책임지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스스로가 학자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가정들이 대출을 받을 때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도시보다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해 같은 경우는 더 많아질 수 있고 다음 해 같으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보다 인재교육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거 되면 추경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홍보를 해서 알아서 제대로 울산시에서 하는 정책에 참여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조성지원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작은도서관 중구·남구 그리고 중구의 SOC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문체부에서 생활SOC사업 선정해가지고 울주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던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업무는 업무의 구분상 일단 구청장·군수의 업무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매년 리모델링, 이게 워낙 오래된 도서관도 많고 그래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별로 구·군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보고 적당한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다음 해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서관들은 올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국비를 받은 사업들입니다. 주로 리모델링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서 327페이지를 보면 본관 주차동 정밀점검 용역에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1월에서 4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회계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용역이라 용역에 거품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관하고 주차동, 그렇죠? 정밀점검용역이 3000만 원씩 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보면 3년마다 안전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 이상인 경우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만 874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용역비가 300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거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적에 단가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단가기준이요?

예, 따라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또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서 들어온 업체가 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반납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차량 교체가 많던데요. 차량 교체되는 관련해서 전부 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차를 갖다가 6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해당 실, 과에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교통정책과, 건강정책과 4개 과에서 올린 차량, 저희들이 차량은 7년 이상, 12만㎞ 이상만 되면 교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쓴 차들을 보면 13년, 12년 정도 다 썼던 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오래됐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꿔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의전용으로 2대를 바꾸게 되는데 그랜저TG라고 이 차가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에쿠스가 한 대가 있는데 이거는 2010년식입니다. 그거는 12만㎞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전 절차상 안전을 기하고 조금 노후화되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입에 35억 원이 늘어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위원님 이것은 늘어나게 된 게 공공이자수입이 세정담당관실에서 올해까지는 예산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35억 원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설명서에 그렇게 표기를 하면, 없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왜 생겼는지 그런 부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이거는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273페이지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해서 작년에는 40억 원이고 올해 59억 원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73페이지.

273페이지.

공유재산매각대금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편성 기법상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는 시인을 합니다. 매년 보니까 3년치 평균을 내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도 세입을 올리게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법규매각으로서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각종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재산이 각 부서별로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그 재산을 관리를 하다가 용도가 폐지가 되면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재산을 팔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다가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올해, 예를 들면 내년도에 시유지를 팔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좀 못하고 평균으로 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입에 잡히면서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계획이 있다, 계획이 실행이 안 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59억 원을 3년치 평균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될 것이다’ 살림살이가 수입·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이렇게 불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아니 시유지가 뭐가 있는데 뭐를 매각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됐고 지금 59억 원에 대한 내역이 안 나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그다음에 구청에, 한국전력공사 17억 원, 울주군에 2억 원짜리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입이 이렇게 잡히는 부분인데 특히 공유재산매각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정말 매각할 것을 매각을 하는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을 매각하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예산설명서에도 상세하게 꼭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사관리계장님, 회계과장님 뒤에 딱 숨어있는데, 저 보기가 조금 민망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청사관리 하시는데 고생 많은데 언행일치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 지금도 풀인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아시겠죠?

오세국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에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역공동체과에 사회적기업,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대책·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사회적기업 수는 늘어나는데 매출은 늘지도 않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울산에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지금 75개 있습니다.

75개?

예.

그러면 한 3년 치면 없어진 기업은 몇 개입니까? 그거 못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저도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정말 울산만의 특화 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페이퍼로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받고 인건비지원 받고 아무 기업에서 노력을 안 합니다. 또 요구도 안 합니다. 인건비지원 해 주니까 ‘땡큐’ 그거로서 끝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고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기업에 사회적기업 물품을 써라.’ 그 부분 좀 늘어났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이 질이 안 좋다 해서 안 쓰고 있는 부분,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99억 원에서 지금 11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2억 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부분,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75개 되는 사회적기업을 정신재교육을 시키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일시적인, 롯데백화점 앞에서 사회적기업 판촉을 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임시방편입니다.

예, 그거는 약간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5개 구·군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포, 가게를 내어서 공동판매장을 만들고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안 된다, 자생력이 없다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기업 하는 대표들이 ‘인건비 지원 받고 5년간만 지원받고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자신들이 우리 국가에서 국비를 해서 도와주면 그거를 플러스해서 인적을 더 늘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업이 커나갈 수 있고,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 인원을 더 고용창출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전혀 없다. 특히 울산이 사회적기업이 좀 더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판매 그런 부분이 아닌 진짜 대형 매장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 물품을 계속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울산의 특산물도 같이 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 물품이 팔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경기장 주변에 주차시설도 좋고 거기에서 사회적기업 종합판매장 설치를 해서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들은 판로가 제일 고민입니다. 그렇다 해도 종업원 수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기획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다 못합니다. 예산 투입은 사회적기업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더 들여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이 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나태하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 그런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한다고 내년 예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올려놨고 사회적기업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내년에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울산광역시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은 민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육성센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민간인데 울산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에 맞추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방안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마쳐도 되겠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이나 그런 저런 부분이 대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사회적기업이 제일 목표가 뭔가 하면 일자리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해서 거기에 종업원들이 자립해서 독립해서, 기업이 커져야 독립도 하고 분사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저질 일자리다 이 말입니다. 저임금이고, 그런 저런 부분을 그 기업이 커서 정말 사회적기업에 청년들이 들어가고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기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확산시키는 부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용역에 5000만 원 309페이지에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용역을 한 두 번 봅니까? 이거 또 어디에 용역을 줄지를 모르지마는 그냥 대충 5000만 원에 대한 그런,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과장님 직접 사회적기업 제일 잘 하는데 벤치마킹을 직원들하고 전부 다 출장을 가서 그거를 접목 시키는 게 더 빠르다는 대안제시를 하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수입에 대해서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3년 나눈다 라는 게 이미 매각된 것에 대해서 분할로 수입을 잡다 보니까 분할로 돈을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방세처럼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세목에 나와가지고 추정가능하면 좋은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추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각종 산업단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가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평균 ‘최근 3년간 이 정도 안 들어오겠나’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한국전력공사라든가 그런 울주군이라든가 남구청 관계되는 그것들이 지금 매각된 건 아니죠?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각되었던 것을 설명을 드린 건데 아직 살 거에 대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309쪽에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예.

연구용역 5000만 원, 그죠?

예.

이거 울발연에 주신 거죠?

아닙니다. 이제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냥 계획이고 확실한 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서에 약간 있어서요.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요. 추경 162쪽입니다. 실제로 실효성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홍보가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액했다라고 했는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대학 대상 그러면 연고지가 울산이고 울산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만 된다, 타 지역에서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오면 지원을 안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있는 학생이 타 지역에 대학교를 가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지 않고?

안 됩니다.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그러면 하나 더, 거기 지원 금액이 소액 3만 5000원, 이게 평균 월 이자입니까?

평균은 저희들이 한 5,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2만 원부터 10몇만 원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평균하니까 5, 6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자율을 얼마 지불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통보 올 때 2.2%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다 오거든요. 금액이 얼마다, 이자율은 얼마다. 통보가 오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이자 금액이 1억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자율이 연 2.2%다.

대출을 했을 때 이자율을 전액 지불한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홍보 부족이거나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다 준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데 이자에 대한 저희들 지원도 역시 금융처리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가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하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했는데 이 어려운 대학생이 실제로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가 봅니다. 그러면?

그런데 저게 아무래도 금융시스템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교 학비가 비싼데 가능하면 다 줬으면 좋겠는데. 회계과 추경에 163쪽에 보면 자동차 유류대금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기름값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에너지절감형 차량도 몇 대씩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절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수소차나 전기자동차나?

예, 그런 것도 있고 기름값도 일부는 그 당시에는 내려갔다가, 근래에는 올랐지만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회계공무원 워크숍이 잡혀있었는데 거기에 430만 원요. 이거 비율로 봤을 때 한 21% 가량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는요?

저희들이 당초 같은 경우에는 회계공무원 워크숍을 1박2일로 해가지고 대부분 경주나 인근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면서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외지로 가도 되겠나. 울산에서 하자’ 그래서 하루짜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은 조금 힘들지마는 울산 동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4일,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요?

예,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님하고는 사회적기업가지고 늘 엉켜가지고 안 되는데, 제가 관심사업이 사회적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추경 160페이지에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시범사업(방과후 돌봄)있죠?

예.

2억 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지금 쓸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국비가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내려왔어요?

예.

그냥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 1년 더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명시·사고이월 계속해서 쓸 수 있는데.

회계로는 이게 2018년도 국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2019년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2018년에 편성을 하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앞에 고 위원이 말씀하실 때 동감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동감하는지 잘 기억을 하십니까?

예, 그게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뭘 동감하셨는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