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18-11-29

회의 전체 보기 54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에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바로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금년도 한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늘 복지업무는 늘어나고 또 올해 여성가족청소년과 그리고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청소년과 작년도 추경결산서 272페이지 308-0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임시 운영비가 18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3600만 원 편성해서 반만 집행하고 반은 잔액 처리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3600만 원 예산 중에서 1800만 원 감액하는 이유는 2017년도 말에 1366 밝은미래재단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되는 바람에 그동안 긴급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남구 시설에다가 운영하게 되면서 예산 6개월분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1, 2, 3월 피난처에서 운영하고 4월 1일부로 1366이 운영이 재개되면서 3개월분 남은 것을 현재 반납하는 것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건 인건비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인건비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인건비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원래 당초에는 6개월을…….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게 폐쇄되고 나서 얼마 정도에서 다시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6개월분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그 3개월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이 2014년도부터 공사가 시행되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계획은 되고요. 공사는 현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시작해서 계획상으로는 2019년도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20억 원 삭감한 것은 2017년도에 20억 원이 갔습니다. 교육청에 가고 지금 40억 원이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아직까지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예산이 다 사용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 미리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0억 원은 명시이월로 남겨두고 전체적인 예산운용상 20억 원은 일단 삭감해서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설계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준공이 9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단 7월 예정이지만 공정을 봐서는 10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내년도 10월쯤 준공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여성가족청소년과 648페이지 여기에 여성긴급전화 1366 올해도 구설수가 또 있었고, 여기에 보면 종사자 수당 예산이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증액사유는 지금 처우개선하고 자격수당을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수당하고 자격수당을 상향해서 주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우개선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대해서 별 그것은, 현재 1366인원이 15명인데 1명 증원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하는 인원을 합해서 자격수당과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격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4만 원씩 주고 있는데 기존에 없던 직원들도 자격을 취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2-02 여성긴급전화 1366 기능보강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도 800만 원, 내년도에도 800만 원 무슨 기능보강을 하길래 계속사업이 이어지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매년 기능보강을 한꺼번에 해 주기는 예산사정상 힘들어서 이번에도 장비유지보수하고 간단한 물품 구입하는 걸 상향조정, 자체 내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이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정확하게 13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13년째하고 있네요.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13년째하고 있는데 반응이라 할까 성과라 할까 좋아진 내용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현재 울산간호사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돼서 보고를 드리고 올해부터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자기들 자부담도 1000만 원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업하고 있는데서 자기 자부담을 50% 이상 부담해서 사업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호사회에서는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모유수유율을 보면 2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유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어쨌든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게 큰 효과가 있나?’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모유선발대회가 아기들 우량아선발대회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3, 4, 5개월로 해 가지고 태어난 날수를 계산해서 3개 파트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발할 때도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전문의들 그다음 전문간호사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인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5명을 선발했는데 인터넷이 다운될 정도로 접속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를 넓혀서, 올해도 105명 정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 산모들한테는 호응이 좋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기들에게 모유를 하게 되면 건강에 좋다고들 합니다만 꼭 모유 캠페인하기 위해서 대회보다도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에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외부에서 그런 반응들이 많고, 또 공공시설에다가 모유수유실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식의약안전과 김홍식 과장님.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식의약안전과에서 미용경연대회하고 피부미용경연대회 이 행사가 맞는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가 미용지부와 피부미용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한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과가 주관 과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분리해서 행사하고 있죠.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성향이 좀 비슷한데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실제 주관이 각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피부미용경연대회는 피부미용시지부에서 하고 미용경연대회는 미용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좋지 않느냐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내경기장이라든지 장소상의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미래를 봤을 때 큰 장소가 확보되면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식의약안전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협회는 다르더라도 양 단체하고 협의하면 오히려 더 행사가 빛이 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분리하는 것보다, 여기 담당부서과장님이 양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요새 각종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축소하는 마당에서 볼 때 이 2개 행사를 하나로 합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먼저 여성·가족·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식품위생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소관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오늘 또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서 한편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설명자료집 64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서 1억 1800만 원 그러니까 기정예산대비 11.9%를 감액했어요.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맞는 거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9%가 나오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0.9%정도밖에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삭감을 11.9%, 제가 보니까 인건비에서 주로 삭감된 것 같은데요. 삭감을 이 정도 했으면 인력이 채워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2019년도에는 삭감한 이상 복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0.94% 가지고 인건비 상향된 것, 내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1.8%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못 따라잡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11.9% 를 삭감했는지, 내년에는 그러면 0.94%만 인상해도 운영이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보면 당초는 현재 일반인 소장님을 센터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월부터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공모해서 소장님을 모시게 되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관이 나가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관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포함된 것이고요.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에서 많이 삭감된 것은 그런 부분이고, 또 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강좌가 본래 세 과목을 더 하기로 했는데 강좌가 일반수요에 못 미쳐가지고 폐쇄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그대로 기존 사무관이 하게 될지 나중에 공모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0.9% 인상된 것은 기존에 있던 데에서 현재 공무원봉급인상요율을 반영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도 2018년 기정예산대비 0.94% 오른 것 아닙니까, 그죠? 삭감하기 전.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0.94% 가지고 인건비 인상 수준도 못 따라가는데 이게 되겠나 하는 이야기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안에 운영비하고 사업예산하고 조정되다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가능합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오늘 우리 울산의 현실처럼 여성인력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의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빨리 교육시켜서 현장으로 투입해야 할 그런 시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의 운영비가 사실상 보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겠는가 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긴급피난처 임시 운영,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50% 삭감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단체가 평안의 집이네요. 평안의 집에서 운영할 때는 임시로 운영하든 어쨌든 1800만 원이면 되었던 사업을 1366에서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임시로 운영하는 평안의 집에서 일을 다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366이 예산편성을 더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임시적으로 거기 있는, 긴급적으로 하는 긴급한 피난처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1366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백운찬위원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1366에 긴급피난처 운영 예산이, 1366에도 긴급피난처 운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세부내용에는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세부내용에는 있죠? 그래서 긴급피난처에 관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것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여기 긴급하는 데는 2명이거든요. 통합으로 하는 데는 3명이잖아요.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긴급은…….

백운찬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기서는 18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3명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저는 그 말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1366이 예산편성을 더 잘해야 되나 아니면 운영을 잘해야 되나, 아니면 여성긴급피난처가 그냥 임시니까 좀 축소해서 했던 건가.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긴급피난처에서는 그 인원으로 임시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1366에서는 정규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각종 처우수당이라든지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말씀, 이것은 저하고 나중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사실은 1366이 긴급피난처운영에다가 좀 더 보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긴급피난처역할도 하지만 상담역할도 하고 동행도 하고 실질적인 기능자체가 전반적인 주된 목적은 1366 전화가 주된 목적인데 긴급피난처도 같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된 역할은 긴급전화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저는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정말 감사와 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다문화가정아이, 러시아부모의 자녀를 폭행한 아주 끔찍한 일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거나 이 청소년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706쪽에 보면 예산서 660쪽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식단가를 4500원 계산했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이게 구·군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 원을 잡으면 구·군에서 더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5개소에서 몇 명을 계산한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 15명씩 계산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구·군에서 우리가 하는 예산 가지고는 15명 중에 우리가 몇%죠? 우리가 50%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7.5명을 우리가 책임지고 구·군에서 7.5명을 책임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4500원을 하고 구·군에서 4500원 해서 9000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4500원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칭찬을 겁나게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45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8000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다른 시설과 균형상 어쩔 수 없이 4500원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것은 먹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4500원 주면 청소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갈 수밖에 없어요. 패스트푸드 먹으면 그것이 또 청소년들의, 많은 연구에 의하면 패스트푸드 그 음식 속에 여기 식의약안전과장 계시니까, 전문가 계시니까 그런 것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의력도 결핍되고 그래서 자제력과 통제력이 떨어지고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은 당연히 다 못 먹이더라도 물량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뽑아와서라도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장님과 예산실에 이야기해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8000원으로 했지만 그게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도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추경까지라도 다문 1, 2천 원이라도 더 잡아보면, 추경에서 잡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하는 곳이 없고…….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데…….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동급식단가하고 맞추다보니까 아마 45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백운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르죠. 아동급식은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집단급식이 아니잖아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집단급식은 많은 학생들이 먹으니까 단가가 내려가지만 여기는 소수인원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사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이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특히 이런 아이들은 더 잘 챙겨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런 사업은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행사같은 것 줄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먹는 음식은 더 잘 챙기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따뜻하게 얻어먹을 수 있는 아이들 같으면 뭐 하러 학교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대부분 또 가정 밖이거든요. 가정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관심 못 받고 가정에서도 관심 못 받고 결국은 우리 시가 관심을 줘야 될 수밖에 없는데 반쪽 관심밖에 안 준다면 또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을 느낀다 말입니다. 해 줄때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외에 청소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영희위원장

죄송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질의에 앞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만 어쨌든 인력개발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이게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제가 오늘 오다보니까 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안내판이 다 나무에 가려져있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높이가 높아서 손으로 치워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진행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는 없었기 때문에 실행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질의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 말씀이시죠?

김시현위원

예,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규사업이 6개입니다.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지원연령대상이 14세까지 되다가 18세까지로 확대되었고요. 금액도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가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추가지원 2건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자비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50% 지원해 주고자 해서 4100만 원 예산을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장기청소년쉼터 입·퇴소자 지원에 대해서는 청소년쉼터에서 2년 이상 입소하고 있다가 퇴소하는 경우에 자립정착금으로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학학자금까지 쉼터에서 2년 이상하고 퇴소하면서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1회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각각 2명 정도를,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에 장기적으로 입소해 있는 사람 수요를 파악해서 2명 정도해서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시비 100%로 책정하였고요. 학교 밖 청소년급식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만9세에서 24세까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각 구·군에 15명씩 해서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군비 50대50으로 해서, 우리가 50% 확보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청소년관련 위탁기관 이전비가 6억 2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따라서 우리 시설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세 시설이 청소년문화회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안에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문화센터에 맞는 시설을 조성해야 됩니다. 교육장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사비에 대한 게 6억 200만 원 편성이 되었고요. 다문화가정 이중언어캠프는 지금 다문화가정이 아까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캠프를 개최해서 언어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그리고 우리 문화와 그들의 문화 같이 공유를 하면서 소통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함께 하면서 서로 소통의 기회를 줘서 이중언어가 좀 더 잘 되어서 그들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그 이중언어가 나중에 우리 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현재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다문화가정의 사회적문제가 이중언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요. 다른 것도 많지만 그 중 하나의 한 부분으로 전부다 해 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츰 수요를 늘려가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라든지 모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해도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다문화가정 아이들 만나보셨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행사하면서 본적은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대화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한국어 서툰 아이들이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더 한국인 같은 다문화가정 애들도 많은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만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중장기청소년쉼터 수요자가 몇 명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중장기청소년쉼터에 수요자가 몇 명입니까? 아이들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인원은 현재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장기적으로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 숫자를 파악을, 보통 3명 정도 됩니다.

김시현위원

3명인데 2명을 대학진학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쉼터 자체가 한 곳이 있는 게 아니고 일시, 단기, 중장기있는데 이 수요를 잡을 때는 장기적으로 있는 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시현위원

희망이 있는 학생이 3명인가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요. 3명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있는 분이 3명이고요.

김시현위원

울산시 내에 청소년쉼터에 진학할 수 있는 총 인원을 조사했는데 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중에 2명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아시다시피 장기·단기시설이 있는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들락날락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있는 분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세부내역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부족한 부분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앞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게 부모님들의 언어가 많이 소통이, 엄마가 주로 외국인 엄마다 보니까 아빠가 직장에 나가시고 아이들이 언어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는 그런 언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환경도 그리고 우리하고 다문화식구들하고는 모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어소통이 좀…….

김시현위원

사실 언어가 필요한 것은 아이들보다는 부모님이 더 필요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부모님들이 언어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예산설명서 학교폭력예방사업지원인데요. 울산시에서도 학폭 때문에 아이들도 많을 뿐더러 학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예방사업이 지원되고 학교폭력교육이 진행됨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시청, 교육청, 경찰, 일반시민들까지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그들이 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들만의 문화, 끼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위원

울산시에서 그런 사업이 부족한가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에서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전반적으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한가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김시현위원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관심을 가지고 현재 있는 사업도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라든지 사업이라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없으면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설립 예산 부분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2019년도 당초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당초예산에 국립병원과 관련된 예산은 없고요. 일단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올해 2회 추경에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해서 그걸 곧 용역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지금 2회 추경이 9월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11월말인데 아직까지 용역업체도 선정이 안 되어 있다면 당장 내년에 용역결과를 언제 받아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건지, 당장 내년에는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용역업체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선정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선정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도 중앙부서나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여러 부서 쪽에서 협의하느라 계속 늦어졌습니다. 왜 늦어졌느냐 하면 국정감사도 있었고 중앙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매달리다보니까 공공병원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게 좀 늦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와서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해 계시지만 그쪽에서 해서 거의 준비 중에 있고 아마 12월 중순 안에는 계약체결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 선정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결정할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만 나설 게 아니라 그리고 각 구·군 단체장만 나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울산에 필요하다면 울산시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많지 않습니까? 한 해에 몇 백억 원씩 보조해 주는 이 단체들 다 뭐합니까? 같이 연계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울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서명운동을 받든지 해서 이런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부에 의지를, 우리 울산시민들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한데 용역비 2억 원 편성을 해버리고, 업무추진비 550만 원 해가지고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편성해서 이것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것을 울산시에 꼭 갖고 오겠다는 건지 자체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협의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간단체협의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관계를 정리해놓고 지난번에 이미 민간단체에서 1만 5000명 정도를 해서 복지부에 전달한 것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최소한 20만 명 정도로 해서 청와대 청원을 한다든지 인터넷에 10만 명, 실제 현장에서 받는 것 10만 명해서 20만 명을 받는 목표로 해서 다음 3차 회의 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업무분담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면 한 명에게 전권을 주시든지, 일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만 5000명 서명 받아서 제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작년 겨울까지 서명 받으러 다니면서 몇 명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 3만 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움직이는데 1만 5000명 받아서 서명을 제출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민간 시민단체에서…….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민간단체하고 얼마나 협의가 안 되었으면 그렇게 밖에 협조가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추경을 통해서 하시든지 해서, 물론 돈이 많다고 다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의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해놓은 것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전국적인 여론 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용역업체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가족문화센터하고 있는데 운영주체 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울산시설공단에 운영주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변경계획이라든지 다른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예.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안 그래도 그 기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될 때, 중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료될 때는 한번 의논할 계획입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해서 시설공단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공단이 너무 비대화되고 업무가 과중화가 되면서 시설공단에서 조차도 버거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현실에 맞는 데서 관리주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그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하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 하나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 예산서 641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정보교류활동 지원해서 뒤에 보면 여성지도자 분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비슷한 사업이 많죠. 그 중에서 2019년도 1월초에 하겠다고 하시는 정보교류활동 지원이 꼭 이 돈을 들여서 롯데호텔이라는 장소에서 해야만 여성지도자의 위상이 정립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보시면 산출내역에 대관료 행사장비 600만 원, 오찬 900만 원 이렇게 해야만 여성지도자가 대우받고 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안 그래도 울산이 많이 어렵고 하니까 올해는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회장단들하고 의논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마라 하는 것은 그렇고, 일단 의논해서 간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목소리 큰 데 돈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바로 예산을 줄일 수 없어서 그런데 일단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여성단체 각종행사참석 실비보상이라든지 단체활동지원 비용이라든지 역량강화 연수 3000만 원이라든지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일단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 간소하게 하도록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지도자 발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되 그럼 내용을 바꿔주십시오. 내용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654페이지 청소년 사랑 대축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서에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너무 없다고 보여지는데 행사주최 측과 행사를 가는 사람들에게 상 주고 사진찍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지 정말 청소년을 위한 행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물론 예산서상에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기들만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운영의 문제에서는 조금 필요는 있기는 하겠지만 청소년가요제라든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작품이라든지 체험부스, 청소년들이 체험해봐야 될 체험부스라든지 문화공연을 함께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그런 이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예산상의 짜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보십시오. 65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어울림마당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어울림마당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라고 해서 각 구·군에서 하는 게 있고, 청소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도 작년에 청소년 행사에 참석해 봐서 본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성취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본인들도 좋아라 하고요. 그리고 그 무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무대만 만들어 주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한 가요제를 하게 되면…….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특정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상시적인 무대를 만들어서 매월 본인들이 무대를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죠.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따로 어울림마당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개수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서휘웅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매일매일 나가서 본인들의 끼를 발산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청소년한테는 없어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지만 청소년문화회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해서 매달 조금씩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거기는 안에 가서 본인들이 무대에서 연습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도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데서 무대가 좀 있고 거울도 있고 각 구·군에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양 벽면에 거울 다 붙여놓고 연습할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가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그걸 하나하나 허락을 득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간별로 예약을 해서 가고 또 시간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교육청 주관해서 문화회관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폭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집중화시키고 자꾸 한 곳에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자꾸 조이지 마십시오. 규제를 자꾸 두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본인들이 느끼고 본인들이 보람을 찾고 본인들이 실패의 경험도 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사실 청소년 파트에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우리 미래의 주역들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사업 예산지원을 우리가 해줄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청소년 행사지원사업,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쉼터운영사업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많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청소년행사 몇 군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청소년 활동하는 모습들이 아주 장래가 밝다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 사업행사를 지원해 주면서 해당부서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물론 알아서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최근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정책제안발표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주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그런 제안서를 우리 지자체에서 참고해서 사업을 병행한다면 아주 좋은 행사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업에 안정미 계장님 그 자리에서 뵙게 되었는데 아주 발표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계장님도 오셨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면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이런 건전한 사업이 우리 사회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청소년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잘 진행되는 데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예산편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재 각 행사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부족한지 등 그들의 이야기를 수렴을 해서 현장업무에 반영하고자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직원이 가거나 계장이 가거나 제가 가거나 함께 가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청소년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바르게 자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회도 좀 더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반영을 해서 좀 더 우리 울산에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라든지 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인력이 참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청소년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 보면 정말 청소년 역사문화기행이라든지 청소년 한마음대축제, 청소년 사랑 대축제, 청소년 원탁토론대회 이런 것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해당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청소년 이런 예산편성할 때 상시적으로 연년이 똑같은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도 잘하는 부분은 인상을 좀 확대하고, 좀 안 되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삭감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전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번에는 여성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여성부분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까 서휘웅 동료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똑같은 생각이세요. 여기보시면 여성지도자 정보교류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성평등주간 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관련단체 각종행사, 여성단체 등 활동지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그다음에 워크숍, 성별영향평가(성인지교육)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조류 흐름, 페미니즘에 오히려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반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여성단체 위주로 되어 있는 행사성 또 교육성 거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여성들은 맨날 행사만 하고 교육만 받고 이래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단체가 이끌어 가는지, 사업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을 깎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더 줘서라도 오늘날 페미니즘의 시대 조류에 맞는 사업을 좀 여성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은 합니다만 성격상 조금 다른,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단체별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운찬위원

단체별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왜 여성관련 되는 사업들은, 저는 그 단체가 했든 이 단체가 했든 어쨌든 간에 왜 여성관련 사업들은 이렇게 거의가 교육, 행사,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왜 이런 것만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더 이상 여성들을 교육대상, 약한 존재 이렇게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페미니즘의 시대적인 조류에 안 맞거든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기존의 그런 취약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좀 소외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향후에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원래 가난한 사람이 옷 잘입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에 대한 복지가 너무나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라도 여성의 존재감을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예산을 더 줘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여성들의 강인함, 우리가 조선시대 이전에는 여성들이 남성을 오히려 먼저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그랬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 여성상이 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도 이렇게 보면 때로는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이 강인하고 여성이 튼튼하고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때로는 보면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는 위주보다는 좀 더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50%가 증액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지금 아이돌봄 시간이 올해까지는 600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720시간이고요. 그리고 단가가 올랐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증가하고 계층별로 비율이 올해까지는 5%였는데 내년에는 15%에서 20%까지 상향되다보니까 올라갔고요. 또 하나 더, 노무관리인력이 200명 이상 되는 시설에는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합산되어서…….

백운찬위원

센터에?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는 이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아이돌봄과 비슷한 육아관련 사업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자가정센터에 육아지원을 따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부모.

백운찬위원

예, 한부모도 있고 모자가정도 있고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는 오늘날 우리 정책은요. 이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 이사업 따로 칸막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부모센터에 육아지원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돌봄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아이돌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별도로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아이돌봄을, 거기에는 부모님이 한부모가 부모가 되었든 청소년이 부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부모님이 직접 아이돌보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돌봄을 불러서 아이돌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한부모의 지역사회 커뮤니티란 말입니다. 그냥 센터에다가 직원 한 명을 딱 보내줘 가지고 아이돌봄을 해 주고 육아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적응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되어버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제가 낱낱이 다 거명은 못하겠는데 보면 비슷한 육아관련 사업들이 막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도 좀 줄어들고, 우리가 아이돌봄 예산을 쓰면 좋거든요. 아이돌봄 예산은 사실은 국비지원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러면서도 환아, 아픈 아이들의 아이돌봄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픈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픈 아이들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비슷한 사업은 묶어서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백운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의견이라든지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같이 의견을 제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백운찬위원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부모가정센터에 있거나 또는 여러 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데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아이돌봄 못해준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닌데 각 사업별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각자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백운찬위원

여성가족부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좀 통합관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아까 서두에 했던 첫 번째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앞서 부위원장님이나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국장님이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업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죠? 잘못된 부분이나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성단체사업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같은 세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쨌든 간에 당장의 세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더 알차게 진행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가정폭력상담소 지원관련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북구에만 나간다고 했는데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상담소는 몇 개소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6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따로 자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설명서 600페이지에 있는 곳과 601페이지에 있는 상담소와는 다른 상담소입니까? 당초예산 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예산서 페이지 좀.

김시현위원

648페이지.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북구 상담소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시설을 계속 자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국비를 지원을 못 받아서 현재까지는 북구청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예산이 힘들어서, 현재 올해도 여가부에서 1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후에 지속적으로 국비를 요청하고 받고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라도 이 시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어려운 상담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나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7개소 중에서 6개소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김시현위원

설명서에는 3개소밖에 지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시현위원

남구 하나, 동구 하나, 북구 하나 이렇게 국비 매칭으로 받고 있고 추가로…….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성폭과 가정폭력이 합해진, 성폭시설까지 합해서 7개고요. 가폭은 3개소가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가정폭력은 3개소인데 추가로 지원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2개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2개는 국비가…….

김시현위원

지금 3개가 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현황을 보시면 국비가 다 되고 있는데 추가로 북구만 한 이유가, 북구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된다는 말씀이세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국·시비가 있고요. 여기는 현재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시비를 더 추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국 기금 50%, 이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보고 있는 것입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여기는 해바라기상담소인데요. 다른 데는 보면 다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여기는 오랫동안 계속 자비로 하고 구에서도 크게 도움을 준 것은, 조금 일부는 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올해도 겨우 겨우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계속 개인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은 우리 북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시현위원

제가 북구를 지원 더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지만 나머지 동구나 남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다른 데에서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김시현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예산서 640페이지 보시면 여성복지관련 각종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간담회가 뭐 뭐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간담회는 여성관련 시설장들을 모아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여성단체 업무협의하기 위해서 간담회 할 수도 있고요. 각 시설별로 가폭이라든지 성폭 이런 분야의 분들도 모셔서 같이 간담회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무슨 목적으로 어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각 업무별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의견을 같이 모아야 될 일이 필요하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라는 자체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시현위원

그게 뭐냐고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의견을 같이, 각 여성시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아서…….

김시현위원

세부 간담회 내역 좀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정책과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 신규사업은 총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 저희들 8200만 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노인요양병원에 화재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2억 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만 옥상하고 방충망, 안전장치 이렇게 해서 8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공공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이 335만 원인데 이것은 치매노인 중에서 후견인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에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올해 남구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5개 구·군으로 합쳐져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강보건센터가 남구에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1억 3500만 원을 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치과의사가 채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녁 늦게 보통 12시 넘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통 연고가 없는 분들이 많고 해서 경찰에서 병원에 인계를 해가지고 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다음날 일어나면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라든지 후견인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입원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 100명 기준으로 해서 입원을 시키려고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성경부암예방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2003년생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빠진 사람들이 2001년, 2002년 학생들이 내년에 고3 되고, 내후년에 고3 되고 이러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애, 다음 2002년생은 그 뒤에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애를 해서 600명 정도 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울산시의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라는 것은 중위소득기준으로 해서 40%이하만 해 주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80%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40%에서 80%를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내년에 그러니까 40%에서 50%까지만 상향을 해서 3억 원 정도 별도로 시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6가지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시현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