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예산안 총괄보고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에 소관별 보고를 받고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71호)(교육감 제출) 가. 예산안총괄 나. 공보담당관 다. 감사관 라. 행정국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융합인재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청 목적사업비를 시책권장사업으로 대폭 전환하여 학교기본운영비 15% 인상 지원함으로서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재정운용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위험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능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교복구입비및수학여행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대 추진하고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조 7671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6562억 4000만 원보다 1109억 1000만 원 6.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6831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489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1조 6349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5%이고 평생·직업교육부문은 18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이며 교육일반부문은 1303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4%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3861억 4000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2844억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3억 8000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983억 3000만 원입니다. 5쪽 하단에서 6쪽 상단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2577억 8000만 원, 비법정이전수입이 375억 원 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으로 17억 5000만 원입니다. 6쪽 하단에서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으로 기본적 교육수입은 수업료 291억 원, 행정활동수입은 4억 1000만 원이며 자산수입은 언양초 토지매각 등으로 17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23억 7000만 원, 기타수입은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350억 원입니다. 9쪽에서 10쪽 상단까지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91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에 8198억 6000만 원, 근로자 인건비에 780억 9000만 원, 교원역량강화에 27억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6쪽 상단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135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05억 9000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154억 7000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2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교육에 102억 8000만 원, 특성화고교육에 77억 5000만 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에 5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교육내실화에 226억 2000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94억 4000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58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교육에 25억 8000만 원, 교과교실제운영지원에 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하단에서 17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23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비지원에 157억 1000만 원, 방과후등교육지원에 203억 원, 급식지원에 844억 3000만 원, 유치원및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에 985억 7000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는 총 50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관리에 126억 3000만 원, 급식관리에 334억 3000만 원, 각종체육대회활동에 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17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에 1057억 6000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및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7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에서 20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총 127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교 신설사업에 가칭 제2언양초 등 5교의 신설비로 544억 30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학교일반시설에 4억 5000만 원, 석면천장및이중창교체,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7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총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하단에서 23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총 29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교육업무실무원인건비 등 교육행정 혁신에 155억 1000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48억 4000만 원, 재무관리에 17억 8000만 원, 사학기관지도육성에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3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기본운영비에 44억 1000만 원, 교육연수원 이전 등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총 5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교육채상환에 297억 2000만 원, 민간투자사업상환에 2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일반예비비 15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으로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과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7쪽입니다. 2019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액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1.59%인 1억 8560만 원이 증액된 10억 4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울산교육비전과 이미지 홍보로 정책 신뢰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주요일간지 및 방송매체, 외부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와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4억 9480만 원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주간교육뉴스 소식은 한주 간의 교육청 소식을 단신뉴스 형식으로 전달하였으나 학교 현장소식, 미담사례 등을 발굴 영상뉴스형태로 제작 홍보할 계획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전달속도가 과거의 어느 매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시대에 SNS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는데 7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UCC공모전, 브랜드슬로건 공모전, 사진공모전 개최경비로 1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소식, 주요교육정책 추진사항, 학교소식 등 교육정보를 담은 교육소식지와 홍보팸플릿 제작비 등으로 1억 2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 학교 주관 행사 촬영경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학부모 어울림기자단을 방송어울림기자단을 추가 확대 운영하고자 3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구축한 교육홍보관홈페이지를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반영하여 모바일 구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동영상 등 뉴미디어 활용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편하고자 233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전년대비 34.94%가 증액된 8억 38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49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언론보도 취재지원 및 기자실 운영비 720만 원, 신문스크랩이용료 3300만 원, 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4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및 보도자료 현장 사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진촬영기기 구매비 3970만 원 등 71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언론 역량강화를 위해 언론커뮤니케이션기법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정책을 언론기고를 통해 알기 쉽게 알려 학부모,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전문인이 쓴 칼럼을 통해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교육관련 정보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오피니언리더운영비 2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홍보및각종 교육행사 홍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700만 원 등 전년대비 15.26%인 3300만 원을 감액한 1억 8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부서운영 세부사업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본청 부서 기본경비 예산에 2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 편성액은 3억 857만 7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2억 6772만 2000원 대비 408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국정감사, 상급기관 감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감사자문위원회운영, 청렴시민감사관제운영, 종합감사, 협력감사, 감사인력풀 운영 및 학교감사제운영, 복무감사 및 공직감찰활동, 사안감사, 특정감사, 부울경감사공무원워크숍, 감사교육원주관워크숍과 관련하여 총 1억 17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으로 청렴대책수립및추진, 청렴인사초청특강, 청렴도향상 T/F팀운영, 내부부패신고시스템운영, 고위직부패위험도평가, 취약분야청렴모니터링, 공공기관청렴클러스터, 공익신고보상금및유공기관및직원포상과 관련하여 총 1억 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예산으로 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에 5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57억 원이 증액된 1조 24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 감액된 13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의 법정부담금 및 수당으로 1164억 9000만 원과 지방공무원결원보조인력인건비 등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및 교육훈련에 4억 6000만 원과 지방공무원임용 및 승진평가 등 인사관리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망조위금, 직장보육시설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른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에 따라 경비원 인건비 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9쪽의 노후화된 차량교체를 위하여 공용차량 및 특수학교통학차량 교체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9000만 원 증액된 153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 105억 8000만 원과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18쪽입니다. 교육공무직채용 및 연수 등에 3억 원과 공무원이아닌근로자단체관리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에서 321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교육비 및 통학비지원에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사업에 4억 8000만 원과 장학금·수학여행·교복구입지원 등을 위해 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에서 324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460억 9000만 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등 학교운영비재정지원에 69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업무실무원 및 행정실무원인건비에 1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5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2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68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인건비는 65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등의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지원금으로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기본운영비지원에 24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에서 353쪽입니다. 일선학교의 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채이자 및 상환을 위하여 29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1000만 원, 교과교실제전환 시설비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에서 358쪽입니다. 가칭‘제2언양초’ 등 5개교 학교신설에 543억 5000만 원, 강동초 증축, 전하초 다목적강당건립 설계용역비로 학교시설증개축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66쪽입니다. 신정고, 대현고 등 다수 학교의 석면천장교체, 내진보강, 화장실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에 26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9쪽입니다.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 교육연수원 이전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 267억 4000만 원,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로 2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의를 하나 드리면 실질적으로 전체 행정국에 관한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전체 개요를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행정국 안에 있는 과별로는 다음부터는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개요처럼 급하게 설명이 넘어가다보니까 실제로 ‘얼마 이상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말씀도 없이 그냥 전체 개요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설명이 되어 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바꿔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45페이지입니다. 미리 사전에 설명 좀 들었는데 이번에 정책 자체가 교육홍보영상제작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기본방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어 있는 교육홍보영상제작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UCC를 통한 홍보를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보통 이전에는 네이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이버에 비해서 적게는 2배에서 7배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영상 중심으로 하려 하고요. 질의하신 교육홍보영상제작은 저희들이 이전에는 TV매체나 옥외매체를 통한 광고를 UCC공모전의 당선작을 통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4편 정도를 직접 제작해서 퀄리티를 좀 높여서 저희들이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편당 5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 책정된 것들은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사용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4편이면 2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내용은 주요 교육정책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표현하는 이미지 광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그 촬영에 1편당 55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550만 원 책정을 하셨는지요?

저희들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영상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게는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화해서 1회당 500만 원 정도면 4회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리 사전에 얘기되어진 곳은 없고요?

견적을 받아본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견적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550만 원 정도 됐나요?

최소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적 받아본 곳하고 그 견적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SNS홍보콘텐츠운영 부분에서 600만 원에 12개월 잡아놨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가요?

SNS홍보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특색있는 행사와 동아리활동이나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정도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촬영을 해서 저희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개 학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미리 선정된 건 없고요?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당부를 드리면 일단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40개 정도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학교 교육환경이라든지 아이들이나 교수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 실제 SNS홍보콘텐츠를 운영하실 때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학교 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다른 과에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SNS홍보를 할 때에도 실제 학교의 어떤 역량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굴되지 못하고 그리고 옆에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학교와 비교되어져서 실제로 학교에 그만한 역량들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들이 주소이전까지 해 가면서 바로 학교간의 거리가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옆 학교로 보내서 그 학교는 과밀학교가 되어서 실제로 아이들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SNS홍보콘텐츠를 운영하실 때에는 40개 학교를 선정하신다고 하시니까 학교의 다양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부모님들 선호학교나 이런 것들도 그냥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게끔 홍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공보담당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아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정책홍보 쪽에 내년도 예산 증가된 게 2억 17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서 외부시설물 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떤 외부시설물을 설치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시설물은 공업탑과 KTX역 내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이것은 600만 원으로 3곳 정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곳에다가?

3곳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혹시나 올해 7월인가요? 제주도에 아라초등학교인가요? 학교 내에 전광판을 설치하다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학교 쪽에 또 설치를 하셨는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주간교육뉴스제작이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400만 원에 12개월 책정을 해놨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책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교육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내와 지역케이블 TV를 통해서 일주일간의 교육소식을 제작해서 방송하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단순한 교육청 소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단순 소식 4편, 단신 3편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교육활동에 대한 미담사례나 취재를 통한 기획취재를 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평균치 내서 12개월 정도로 하신 거죠? 400만 원 잡은 것은.

예, 그렇습니다.

49페이지에 보니까 공보활동지원부분에 주요시책홍보, 각종교육행사홍보 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25000원×15명×3회×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 15명이 누군지 하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출입기자단과 교육청에 담당기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매주 1회씩 저희들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열다섯 분 이신가요?

예, 저희 기자 분들이 열다섯 분 계십니다. 기자들과 사업부서 관련자가 같이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시설사업추진지원에서 위원회가 6개 정도 운영이 되더라고요. 내진공법심의위원회, 설계검토단, 시설공사외부점검단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시설공사외부점검단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시는 부분인데 설계검토단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 공사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설계검토단입니다.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검토단은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증축사업이 다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위원은 보통 해당학교의 학교장 그다음에 학교에 행정실장이나 한명 더 하고, 나머지부분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몇 번 가고, 또 밖에 건축사 두 분이 참석하고 기술사하고 이렇게 참석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검토단하고 시설공사외부점검단하고 이것은 지역청에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것은 발주하는 부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발주하는 부서에서 바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외부점검단 같은 경우에는 70000원×30명×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명 그러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뽑으신 인원은 없죠? 30명이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이 됐던 부분이죠? 이 인원수 30명에 대해서요.

설계검토단하고 외부점검단하고 다르고요.

시설공사외부점검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30명 현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5명에서 5명을 더 늘려서 3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30명 된 게 최종이 언제쯤 구성이, 그럼 2016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아닙니다. 맨 처음에 2014년도에 시작할 때 28명으로 출발해서 그 중 인원이 좀 줄었다가 최근 10월에 인원을 다시 조정하면서,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10월에 다시 인원을 할 때 몇 명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을 때는 29명으로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 10월 이후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재위촉이 되지 않으셔가지고 29명으로 제가 받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석면모니터단운영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10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전문가 다섯 분, 일반 다섯 분 이렇게 10명으로 운영되는 거죠?

석면모니터단은 10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당 작은 학교는 5명 정도, 규모가 큰 학교는 7, 8명 정도까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외부에서 환경부나 시설안전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분들, 대학교수나 전문가집단에서 오신 분들이 3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학부형단체에서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또 학교에 석면관리인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적게는 5명, 많게는 규모에 따라서 8명 정도가 참가하기 때문에 이 중에 수당이 나가는 것은 전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들, 고용노동부에서 온다든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그 인력풀에 의해서 오거든요. 그분들이.

산출기준이 5명으로 딱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밑에 보니까 다른데 하고 좀 다르게 모니터단여비부분이 10만 원×5명×1회 되어 있던데 이건 사용처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오거나 중앙부처에서 인력풀에서 오신 분들 여비까지 지급하는 걸로 규정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여비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명이라는 것은 예상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예상인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교과교실제운영학교지원 해서 두 군데 학교에 7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교과교실제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 되죠?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지원하는 학교는 전체 파악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고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교육부에다가 학교지정을 받습니다. 1년에 2개 학교 정도,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화암고등학교하고 이 2개 학교가 지정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교육시설과에서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지정을 받아온 학교에 어쨌든 예산을 집행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 예산을 관련되면 질의를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교과교실제 운영이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서양수업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다보니까 학생들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수업자료도 부족하고 해서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폐지나 축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폐지를 검토도 했었고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학교들에게는 특정과목들만 이동형 수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교육부 행정적으로 약간 갈팡질팡하는 정책인데 사실 이게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학교 두 군데가 이번에 바뀌지만 이게 확실하게 교과교실제 운영이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보기가 저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신문에서도 서울부터 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울산시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교육국에서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갈팡질팡하는 행정에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교실제운영 행태가 손근호 위원님 말씀처럼 과목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선진형해가지고 전체 다 교과교실형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2개 학교는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특별한 과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선진형해가지고 전 과목을 교과교실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다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바뀔 때마다 이동을 해야 되고 쉬는 시간도 거의 있지 못하고 소지품의 분실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논란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너무 섣불리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 이런 시설비 투자를 했던 것에 대해서 손해라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주로 주관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국에도 제가 질의는 더 드리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 차량 바꾸시더라고요. 그죠?

총무과장 현태준입니다. 예, 차량을 바꿉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가 몇 년 정도 탔고 어느 정도 ㎞ 수를 뛰었죠?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또는 최단 운행기준 연한이 9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님 차량은 2010년도 9월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8년 2개월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20만㎞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주행거리가 20만㎞ 넘을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8년 해서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차량이 뭐죠?

에쿠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감님 만나뵐 일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 차량상태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교육감님 차량이 교체된다고 올라왔는데 조건이 맞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탈 수 있고 쓸 수 있다면, 지금 가뜩이나 울산경제도 어렵고 한데 탈 수 있다면 더 타는 게, 조건에 맞으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다른 행정국 차량도 바꾸고 하는데 탈 수 있으면,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더 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 외형은 깨끗한데 실제 장거리 운행하다 보면 뒤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교육감께서 출장도 많으시고, 특히 장거리 출장이 매달 교육감협의회가 전국시·도에서 회의하기 때문에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차량금액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교육감님 차량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차량 바꿀 일이 있고 하면 그래도 안전상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신중하게 교체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국외연수지원해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2016년에는 40명 정도 지원하다가 2017년도에 45명으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이걸 좀 축소한다거나 이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외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나간다 하고 지탄도 받을 수 있고 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연수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 1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방공무원연수 하나밖에 없어서 지방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한번 해가지고 견문도 넓힐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더라도 전에 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찰 내는 것에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알차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잔뜩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손근호 위원님이 교육감님 전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답변 잘 들었고요. 20만㎞ 넘어서 뒷자리 쪽에서 소리가 좀 난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쇼바 교체해볼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육감 차량이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가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에 저희들이 플로건을 하려고보니까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체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고 해서, 내용연수도 초과되어 있고 주행거리도 많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신지 1년이 되지 않았고 바로 올해 시작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좀, 그래도 1, 2년 더 타다가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에쿠스 같은 경우에도 9800만 원이면 거의 풀옵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풀옵션 사항은 아니고 그 한 단계 아래 쪽이랍니다.

700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9800만 원이면 거의 풀옵션 사항인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구매할 때 전반적 사항을 판단해가지고…….

차종을 꼭 세단 말고라도 카니발이라든가 좀 더 편안한 그런 차량으로 교체한다면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보시면 책걸상및사물함확충 구축 예산이 작년 대비 2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바로 앞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감액됐던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바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금액이 2019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걸상 구매 신청을 지난번 19억 원 갖고 예산을 집행할 때 여기 예산부기 짜기 전에 신청구매를 했었습니다. 이번 예산 추경을 올릴 때, 3회 추경 삭감할 때 그러니까 그게 거의 확정이 다 되고 난 뒤에 했고, 사실 또 내년에 교육부에서 교육환경사업 항목에 책걸상 교체비가 4억 원 가까이, 3억 원 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책걸상및사물함하고…….

전에 3회 추경 때는 상당부분 교체되고 있어서 급하지 않다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거의 28%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서 이 앞에 3회 추경 때 얘기하신 것하고 말이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걸 꼭 감액해서 할 필요가 있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충분하다고 얘기하셨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그 금액만큼의 증액이 또 되어 있어서 맞지 않다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 조사를 해 갖고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정도 집행하게 되면 몇% 정도 교체가 됩니까?

지금 현재 2007년도 이전 책걸상이 종전에 50% 정도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 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내년에 남은 게 15%, 20% 정도가 또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거의 70% 정도,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은 70% 정도가 완성이 되는데 나머지 30%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당장 수리를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학교에서는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1, 2년 더 있다가 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 부분은 내년도 구매하고 난 뒤에 내후년 2020년도에 구매할 때는 미리 조사를 저희들이 나가서 해서 구매량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3회 추경에 말씀하셨던 수치하고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내용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언론 매체별로 효율이 가장 높은 곳과 나쁜 곳을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간지및인터넷 해가지고 금액이 6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6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홍보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역 언론 이 외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효과가 있는 포털이나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포털에 다이렉트로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고 있고, 타 교육청도 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지뷰가 1000만 이상 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타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배너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4년 동안 증액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광고비의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인상할 여력은 안 되지만 요청들이 계속 있어 와서 아주 소액이라도 인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제가 질타를 했고요. 그리고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SNS홍보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4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부분은 지난 예산에서 좀 감액을 하고 SNS쪽으로는 4000만 원 증액한 것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저희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양쪽 다 증액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인 경영이 아니지 않나, 행정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계획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세우실 때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청렴시민감사관제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올해 대표적인 증액사업 말씀드리면 청렴시민감사관제운영 그리고 그 밑에 종합감사에서 제일 하단에 사립유치원감사장설치용노트북 13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77페이지 중간에 공익신고보상금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올해 신규로, 작년에 공익신고보상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증가해서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횟수가 늘어난 거죠?

예.

이건 분기별입니까, 아니면 분기 상관없이?

공익신고보상금이요?

예.

우리가 공익신고보상금을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내년부터는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공익제보센터장을 별도로 5급 사무관을 1명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고 공익제보센터에 오면 그 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울산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공익제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이걸 4회로 나누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500만 원을 4회로 나눈 것은 분기별로 500만 원 정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자체금액은 500만 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제보된 신고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신축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두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안도영 위원님께서 77페이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익제보센터라고 해서 앞으로 거기에 직원은 총 몇 명 정도를 할 건지?

공익제보센터장으로 5급 직원 1명 그리고 담당자 7급 직원 1명 그렇게 2명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외부청렴시민감사관을 15명을 두어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5명을 두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년도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해서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이 공익신고보상금은 일반인들이 비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보면 공익신고보상금이 신고건수가 그동안은 매년 불용처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안됐는데 그만큼 공익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데 공익제보신고가 유명무실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봤을 때는 공익신고보상금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거의 적극적으로 그래서 익명신고를 하더라도 QR코드에 찍기만, 자기 전화번호만 있으면 최소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좀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청렴시민감사관제 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아마 16명이 위원으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 구성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아직까지 모집은 안 했지만 시민들 중에 추천이나 자원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서 15명 정도를 임명을 하고자 합니다. 임명을 해서 주로 하는 일들은 내부 공직자들이 하면 그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보사항, 민감한 공익비리라든가 공직비리나 이런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던 명예감사관도 이 비슷한 취지로 아마 도입한 것 같은데 감사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시민감사관하고 명예시민감사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예시민감사관도 청렴시민감사관과 유사하기는 한데 명예시민감사관은 그동안 감사능력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또 감사에 참여하는 정도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명예시민감사관은 올해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종료하고 내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제로 새롭게 출발을 해서 감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감사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총 12회 잡혀져있고, 그러면 감사를 직접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월례회를 12회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비리제보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보다 좀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으면 예산대로 가셔야지 더 많이 나간다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보가 왔을 때,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사라는 의미에서 울산교육청의 신뢰도 구축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위원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들이 잘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3페이지에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해서 상북초와 웅촌초검단분교, 울산고 해서 총 3개교에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통합이 됐다거나 또는 분교로 격화됐다거나 또 이전, 통·폐합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지원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저희 교육청에 배부합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된 거네요?

예,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아서 학교에 적게는 5년에서 10년 분할해서 교육과정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내역은 해당 학교에서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해당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울산고의 경우 아직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울산고에 지원되는 것은 금년 3월 1일자로 울산중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울산고 교육과정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북초의 경우에는 80억 원이라는 금액을 15년에 걸쳐서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가면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을 하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연약한 학교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울주군의 다른 학교에도 인센티브 일부를 같이 지원하는 방법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건 교육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몰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방과후프로그램운영지원, 현장체험활동지원, 학생진로교육지원 등이 있는데 인센티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학교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런 교육과정운영지원비로 지원이 되고 또 학교에서 특별한 다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지원 요청을 한다하면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고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과정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금 집행계획에 있어서 면밀하게 수립을 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관심 있게 지도·감독을 특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렴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답변에서 보시면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일반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신 거와 안 맞지 않나, 전문가층은 그러면 어느 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반시민들 중에서 감사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누구나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신다고 하면서 일반시민 중에서 전문가를 뽑겠다, 전문성이 높으신 분을 뽑겠다?

아무래도 시민 입장에서 감사를, 시민 중에서 뽑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이 아닌, 그래도 감사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해야 실질적으로 감사에 투입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시민 중의 전문가보다는, 전문가도 좀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한데 학부형이라든가 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을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진짜 진정성 있는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사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나 회계사나 건축사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

이 부분은 청렴시민감사제잖아요?

예, 청렴시민감사니까 어떤 제보를 한, 적극적으로 이런 부패행위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일반시민들의, 그리고 너무 전문가적이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카르텔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이 또 다시 들어와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까봐 이번에는 정말 혁신적인 감사제도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요교육시책홍보 관련해서 고속열차활용홍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도 1540만 원에 2회로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건지.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 KTX 경부선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KTX 열차 내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냥 KTX 타시는 분들 보시라고 홍보영상 돌리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1540만 원을 굳이 들여가지고 2회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홍보를 너무 분산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울산시민을 위해서 울산 내에서 홍보해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KTX를 타는데 이것을 깔아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자체가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 담당관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KTX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정한 홍보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어치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지역신문, 지역인터넷매체, 지역방송,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KTX 같은 경우도 이용객 수를 보면 일정하게 노출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생각인데 홍보 자체가 분산이 많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양적으로 말고 질적으로 높은 우수한 사업 위주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도 울산 관내에서 시민 자체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아이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KTX 자체가 굳이 출장가시는 분들은 극소수로 계속 타시겠지만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KTX를 1년에 얼마나 이용을 하실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요교육시책홍보 관련되어서 우리는 연간 예산이 5억 428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 비교를 해보면 재정적으로는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2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인구가 3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주요교육시책홍보 예산이 4억 4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홍보 쪽에 너무 많은 비용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거고요. 이것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그리고 46페이지 보니까 사진공모전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전을 이전까지는 UCC공모전 1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모전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개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데요.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휴대폰을 가지고도 촬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중에 사진작가가 10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진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강구가 되어 있는가요?.

저희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예.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를 활용한 홍보 같은 경우에 우리 울산시교육청에서 만든 영상물을 틀어줍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UCC공모전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공모당선작을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맞게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자막과 함께 송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향이 전혀 나오지 않는 광고죠?

KTX하고 옥외광고물도 음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횟수를 줄였고요. 음향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자막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KTX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사실 KTX를 타는 승객들이 모니터를 잘 쳐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라는 게 사실 저도 얼마나 그게 있나 라는 의문은 듭니다. 우리 울산시민들만 보는 거면 모르겠는데 경부선을 이용해서 하시다 보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시민들도 과연 저기에 관심을 둘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저는 KTX 관련된 홍보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폰을 꽂지 않으면 음향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어쨌든 KTX 타는 고객들이 모니터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보통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 매체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진촬영기기 해서 397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진촬영기기 구입으로 사실 주요한 업무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진촬영 같은 경우는 자료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언론 취재지원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나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울산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전담으로 하는 주무관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3970만 원의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카메라 바디에 1000만 원 들어가고 렌즈 6개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데스크탑, 데스크탑은 제가 전문가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것도 400만 원이 있고 노트북이 350만 원, 전체적으로 거의 최고사양이 아닌가, 그 정도 하는 데는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중적인 사람들이 DSLR을 150만 원선 정도에서 구입을 해도 기능이 아주 뛰어난데요. 지금 바디만 해도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렌즈도 2000만 원, 이것 너무 특수직에 필요한 고사양을 과하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바디 같은 경우는 다른 타 교육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디이고요. 그런데 프레스용 바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사마다 한 종 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고요.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이게 수요층이 제한되어있다 보니 가격이 높게 나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1000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인데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카메라는 2000만 화소대 정도의 카메라고 저희들이 주로 사진에 사용되는 것이 언론보도용입니다. 그래서 프레스, 기자들이 쓰는 정도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울산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다른 시·도에서 이 정도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울산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과한 장비를, 신문상에 사실 보도되는 사진 화질이 되게 좋지가 않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인쇄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SNS용으로 올라오는 자체도 사실 그렇게 고화질의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동영상을 이 카메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사실 홍보나 기획업체들을 선거 시에 저희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어떤 걸 쓰는지 저희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비해도 이것은 굉장히 과한 수준의 장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 3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인건비 부분에 지방공무원인건비해서 맞춤형복지가 있는데요. 98만 원해서 1544명이 있고요. 200만 원 10명 계시고 300만 원 5명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44명은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10명, 5명은 둘째자녀, 셋째자녀 그것을 지금 표기해놓은 겁니다. 우리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자녀는 200만 원, 셋째자녀는 300만 원…….

둘째자녀 낳으신 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둘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맞춤형포인트 2000포인트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둘째자녀를 낳을 사람이 교육청 공무원 중에 10명밖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2019년 낳을 사람을 어떻게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둘째자녀 10명 이렇게 표기된 이 부분이 그 위에도 보시면 교원인건비에 1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부기상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 당초 100명 정도 그렇게 편성해놓은 것을 부기상에…….

뒤에 곱하기 10배 정도로 보면 됩니까?

전체 금액은 그 인원만큼, 그러니까 100명 했던 그 인원보다는 더 적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명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건비는 아마 상향 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건비 상향 1.83% 적용 아닙니까?

예, 1.8%.

그죠? 그런데 지금 인상분이 보면 사실 10%가 조금 넘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 단체협상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맞춤형포인트 100포인트를 내년부터 인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단체협상 결과…….

그러니까 울산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침…….

아닙니다.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울산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지금 올리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중앙지침이 아니고?

맞춤형복지포인트는 물론 전체적인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맞춤형포인트 점수가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19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부분에서요.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눈에 보일 정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다. 학생교육비지원시스템운영 해서 읍면동보조인력지원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학기 초에 학생교육비지원시기가 되면 각 학부모들로부터 해당 학부모들께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본인 자녀가 혜택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문의하고 안내해 주는 그런 보조인력을 운영하는데 이 인원이 해마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감소되는 금액은 감소된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 건수도 매년 조금 감소가 되어서 그 내역이 반영된 겁니다.

작년 대비 비교했을 때 20% 정도 넘게 빠졌거든요. 그 원인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 나. 학교운영지원비지원(사립고) 여기에 저소득층자녀들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인원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울산중학교하고 상북중학교가 공립 전환되는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소득층이 사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울산 경기를 생각해서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20% 넘게 울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앞에서 보시면 복지포인트는 10% 넘게 늘리시고 저소득층학비지원은 20% 넘게 감액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신청자가 적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지금 저소득층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학생들 혜택받는 대상이…….

올해 비해서 내년이 저소득층이 감소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도 감소…….

조금 더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320페이지 보시면 교복구입비지원이 이번에 노옥희 교육감님이 오셔서 보편적 복지로 해가지고 사실 일반 학생들까지도 다 교복비지원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조례 올라왔을 때는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는 안으로 왔었는데 지금 현 학교의 교복비가 19만 원 선도 있었고 28만 원, 29만 원 선도 있어서 그 갭 차이의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계수조정해서 조율해 드린 게 25만 원 그래서 25만 원으로 일반학생들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25만 원으로 하지 않고 26만 원으로 했으면 25만 7000원 저소득층한테 줄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반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단가가 25만 원.

이게 지금 뭐냐하면 보편적 복지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늘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25만 원으로 그냥 통일이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 7000원 따로 차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26만 원 했으면 25만 7000원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을 해왔을 때 저소득층하고 다자녀학생은 실비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게 맞지가 않는 게 실비지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만 따로 학교에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냥 일반학교에 저소득층이 섞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보통 교복비가 다 25만 원 이하로 초이스 될 확률이 많은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복비 평균 단가가 25만 7000원 그게 아마 평균 단가를 적용한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 실제 학교별로 각각…….

실제로 제가 예상하건데 집행을 해보면 대부분 교복 단가가 25만 원이하로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그 이상이, 이런 부분 단가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7000원 더 올라와 있는 것은 조금 행정상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기상 편의를 위해서 평균 단가 25만 7000원을 이렇게 산출내역에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 저소득층하고 다자녀학생 지원될 때에는 실비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상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표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평균해서 사실 실비 얼마 집행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19만 원부터 25만 원 사이에서 사실 교복 단가 나올 확률이 많은데, 그죠? 입찰 보는 회사들 자체도 사실이 선에 거의 다 맞추겠죠. 그런데 25만 7000원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까?

예.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아까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질의를 하셔서 추가질의를 못 드렸는데 315페이지 교원인건비 맞춤형복지비 부분에서 아까 부기가 잘못됐다고요?

예.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기가 10명이라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이 100명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러면 2억 원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10명으로 0이 하나 사실 빠져있는…….

그러니까 예산 자체도 2억 원인가요? 그러면 2000만 원에서 2억 원이 되는 겁니까?

예? 예, 2억 원.

예산도 고쳐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셋째자녀는요?

셋째자녀는 저희들이 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5명으로 교원인건비부분에, 그러면 3×5=15.

그러면 전체 예산이 다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여기 부기상 계수는 맞는데 실제 내역을 여기에 인원수를 넣다보면 이 금액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2019년도 예산 자체가 다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달라지면.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에 그 부분은 조금…….

총액은 같은 건가요?

실제 인원을 넣으면 총액도 사실 증액되어야…….

지금 예산 전체가 다 달라지는 거죠?

예.

이 중요한 예산에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예산부기 과정에서 약간 좀…….

약간이 아니라 당초예산이잖아요?

여기에 ‘0’이 하나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를 들면 100원의 오차가 나도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예산안인데 너무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안일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 얼마나 인상하셨죠?

전년도에는 인상한 게 없습니다. 금년도에…….

똑같은 목에서 맞춤형복지관리 전년도에도 3억 7336만 원이 인상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그것은 뭐가 인상된 건가요?

전년도에는 교원하고 우리 전문직 인원수가 증가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이 그렇게 나오는…….

인원수가 조금 더 증가해서 3억 7336만 원이 인상이 됐고 그러면 올해는 또 10만 원 정도를 인상을 하면서 9038명 계산을 하니까 7억 6784만 원이 인상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항상 인건비 부분이 여러 가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고 일반적인 그냥 인건비 부분 가지고도 사실은 전체 50% 이상으로 차지하니 어쩌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맞춤형복지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여기 부기상에서만 봤을 때는 전년도에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3억 7300만 원 이상이 인상이 되고 올해 또 7억 6700만 원 인상에다가 밑에 지방공무원인건비나 교육전문직원인건비까지 다 치면 지금 인상 자체가 참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상만 계속해서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인건비 인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도 국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인건비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맞춤형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년도보다 올해 1100억 원 정도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또 25%가 인건비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기본 정해진 것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단체에서는 진짜 월 3만 원, 5만 원, 4만 원 인상되는 것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연 100포인트인데 사실 월로 따지면 10포인트도 못 미치는 그런 경우인데 타 시·도에 비추어보거나 또 울산시공무원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결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인트도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울산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타 시·도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포인트는 계속 올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사단체협상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타 시·도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 그런 당위성은 없는 겁니다.

일단 전체 매년마다 정해져있는 인상분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만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기상에 봤을 때 전년도에도 3억 원 이상 인상이 되고 올해도 또 같은 목에서 7억 원 이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인원부분에서 변동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복지적인 측면들도 현재 경제현황과 상황에 맞추어서 교원에서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를 보면 다자녀학생여행 나오죠? 수학여행비및체험학습비지원, 수학여행비및체험학습지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되는 상황이, 그 수치에 딱 맞게 예산이 신청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풀예산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서 전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고 실제 저소득층하고 다자녀는 이전부터 지원을 해왔고, 내년부터 수학여행은 초·중학교에 확대 지원하고 교복은 중·고로 확대 지원하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수학여행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느?

그러니까 320페이지에.

이렇게 수학여행비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서는 실제 수학여행시행 할 때 소요액이 산출이 되면 그 내역을 저희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학교로 교부를 하는 그런…….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다자녀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학여행비가 전체적으로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건지?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여행비는 초·중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저소득층학생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저소득층은 하고.

고등학교 저소득층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일반학생은 지원이 안 되니까 여기서 빠지고요. 그다음에 초·중학교는 지원청의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지원청에 반영이 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비및체험학습비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33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된 게 가안입니까? 어쨌든 학교에서 올라오는 금액을 아까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것은 평균 단가를 편성해 놓은 거고요. 저소득층학생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할 때는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서는 울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7명 지원하고 울산외고는 90만 원 그다음 현대청운고는 131만 2000원 이런데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학교 자체 수학여행계획에 근거를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단가 차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정도의 가안을 잡아 쓰는데 여기 과학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서는 300만 원 짜리 수학여행을 떠난다 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학교에서 수학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학부모들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때 하는 그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약간 불평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은 똑같은 세금 내고 33만 원 지원받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제 들어가는 실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일지라도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수학여행 보내기 위해서는 그 실비를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너무 일반고등학교랑 어떤 특정고등학교들이 수학여행비가 차이가 많은 곳을 가는 것은 약간 교육청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33만 원과 300만 원은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요.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고위직청렴도부패위험도평가에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죠?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 실시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자에 의한 부당한 지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렴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우리 교육청 모든 간부들에 대해서 그 간부들 상위평가, 자기동료평가, 하위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한 사람당 상급자에 의한 평가, 동료들끼리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익명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도록 하고 또 하위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약 20명에서 30명 정도를 뽑아서, 그래서 외부전문조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다방면으로 부당한 지시라든가 아니면 부패개연성이라든가, 법규준수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질문해서 점수화해서 서열화 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이 평가가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까?

이 부분이 있음으로서 간부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 부정부패에 개입할 부분을 많이 줄여준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지의 효과라는 말씀이시죠?

예.

평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항목당 체크형식으로 됩니까, 아니면 주관식 서술입니까, 어떻게 되죠?

체크형식으로 해서 그걸 전문조사기관에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설문지 형식으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보니까 밑에 취약분야청렴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취약분야청렴모니터링은 우리 교육청 중에서 문제가 있는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라든가 운동부라든가 또 각종 공사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래서 공사계약이라면 공사 상대방 업체에게 전문조사업체가 질문을 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혹시 부당한 요구를 하였는지, 또 혹시 부패 그런 부분에 직접 금전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 준다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친절성이라든가 그런 공무원의 행정에 대해서 익명을 보장해 주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취약분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과후나 운동부지도자라면 운동부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 평가를 받고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청렴클러스터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청렴의식을 우리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청렴화하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리고 울산광역시 그리고 울산에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을 합체를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모여서 청렴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청렴에 대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서 청렴에 대한 홍보책자를 나눠주면서 우리 청렴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는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행사에 관련된 건줄 알았는데 어쨌든 캠페인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는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있는데 이런 고위직부패위험도평가라든지 취약분야청렴모니터링 같은 사업들이 우리울산교육청의 청렴도 평가를 올리는데 지속적인 효과를 내면 좋겠는데, 지금 어쨌든 고위직청렴부패위험도평가는 계속 교육청이 해오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전보다 확대를 했습니다. 이전에 처음 도입할 때는 4급 이상만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개인들의 청렴도를 평가를 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우리 울산시교육청 청렴평가의 그걸 어쨌든 우리가 청렴하다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좀 더 검토하셔서 우리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보면 국내장기교육훈련해서 한국교원대석사과정에 2명이 가는데 1인당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고급관리자과정에도 1명당 4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한국교원대석사과정하고 고급관리자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석사과정은 5급 공무원이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육정책대학원에 가게 되는데 이 5급 공무원이 중견관리자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할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2명을 파견하고 있고요. 고급관리자과정은 4급 공무원이 갑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중앙교육연수원에 고급관리자로서의 그런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그다음에 책임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직급을 잘 모르지만 4급 정도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부서장입니다. 현재 부서장들.

우리 과장님들?

예, 과장님들 4급 공무원입니다.

사실 4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가는데 우리 과장님들 나이대가 상당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50대 중반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보통 4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들이 대부분 보면 57세, 56세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정도 또 많게는 5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주로 승진을…….

그런 분들이 거의 1인당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교육을 받아서 과연 얼마나 우리 교육청에 오래, 모르겠습니다. 근속연수가 많이 남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의 자산으로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베풀 수 있는데 사실 근속연수가 5년도 채 안 남으신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와서 우리 교육청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사실 듭니다.

옛날에는 보통 승진이 1년 남겨놓은 사람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올해 61년생이 갔다 왔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정년에 임박해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교육에 무용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를 제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갈 사람은 62년생이 갑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나이, 연도를 딱 정해서 파견을 보내는?

예, 정해서 파견합니다.

62년생이면 정년이 얼마 남은 거죠?

4년 정도 남았죠.

어쨌든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라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정책적으로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0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보내면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간다는 점에서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인데요.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서 아까 교육감님 전용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밑에 행정국업무용차량과 특수학교통학차량 혜인학교 지금 2대 구입에 관한 부분들, 예산이 특수학교다 보니까 1대당 좀 고가네요. 그죠?

그 차량이 일반차량이 아니고 리프트차량입니다.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 교체에 관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특수학교 혜인학교 차량이 우리 공용차량이 총 4대입니다. 4대인데 이 4대가 구입연도가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벌써 1년 이상 다 지났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4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없어서, 일단은 주행거리가 많은 20만㎞ 이상 되는 차량 먼저 2대를 교체를 해 주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20만㎞?

20만㎞, 주행거리가 많은 차부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많고 그다음에 연수도 좀 되었는데 실제로 타는 데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지금 차량이 20만㎞가 넘어가면 고장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가지고 교체하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합니다.

이것 폐기는 어떻게 하죠?

저희들 매각할 겁니다.

매각합니까?

예.

그럼 매각할 때는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와요?

매각은 우리가 온비드에 해가지고 자산공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산공사를 통했을 때 다른 데도 매각을 할 때 보니까 온비드라는 데가 평이하게 거기에서 매각을 하다 보니 이용은 많이 하는데 실제 그 매각되는 어떤 값어치보다 많이 책정을 받는다든지 이렇지는 못하죠?

그렇죠. 이게 연수가 있고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저금액을 내놓고 많이 신청한 사람한테 낙찰되는 거죠.

최고가 낙찰로요?

예, 최고가 낙찰로요.

그래서 실제 구입을 할 때는 엄청난 비용을 주고 구입을 하는데 연식이 되고 어느 정도 ㎞수를 타고 그리고 또 고장률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교체를 하기는 하지만 타고 있던 차량 자체도 사실은, 예를 들면 당장 운행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각이 될 때도 어느 정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예, 그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매각되어지는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매각 물품들이 엄청 많은데 온비드부터 시작해서 실제 어떤 가격을 제대로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진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어느 면에서는 세금낭비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산정할 때부터 저희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매각 금액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326페이지 행정과죠? 보면 학생배치계획에서 적정규모 학생배치계획관리에 의해서 326페이지 맨 밑에 다. 유치원취학수요설문조사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 원 남짓 잡혀있어요. 실제로 아까 다른 항목에서도 보니까 수요조사용역을 내년도에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수요조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3년마다 수요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떻습니까?

용역비 책정은 예년도 수행했던 용역을 참고해서 금액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용역 주실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주나요? 2000만 원 정도라서 그냥 수의로 줍니까?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비 원가계산을 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비 금액이 잡혀 있으니까 원가계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지금 이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별도로 합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원가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발주할 때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원가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고 용역비가 나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 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이 금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기준은 앞서 용역을 했던 다른 것을 참고해서 잡으신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하실 때에도 좀 더 철저하게 원가계산 이런 것들이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학생통학지원에서 길천초이천분교전학생과 온양초삼광분교통학생들 교통비가, 지금 통학지원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두 개 학교는 왜 통학비가 줄었죠?

이게 본교하고 통합되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님들과 협의할 때 본교로 통학할 때 이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통학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전년도보다 통학비가 줄어든 이유가? 지금 길천초나…….

그것은 해당 학생이 졸업을 했든지 인원수 변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수 말고 기본금액이 줄었는데요. 예를 들면 386만 원이 예전에는 388만 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금액이, 예를 들면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정확한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금액이 준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전년도 단가하고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파악이 안 된다고요?

예.

금액이 적지만 일단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보통 보면 교통비 같은 경우 인상이 되면 됐지 줄 이유가 없어서 왜 줄었는지를 여쭙는거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뒤에 328페이지에 자율형사립고일반고전환지원(2차)로 성신고 2억 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통학차량 총 4대인데 앞에 특수학교에 관한 통학차량이 교체가 되면서 이것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여기에 관한 부분하고…….

그것도 앞에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메아리학교하고 태연학교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교체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메아리학교에 모두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보유대수는 메아리학교가 4대 보유하고 있고요.

태연학교는요?

태연학교는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 5대 중에서 각각 2대, 2대를 교체해 주는 것이고 앞에 혜인학교도 역시 4대 중에서 2대를 교체해 주는, 똑같이 특수학교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교체해 주는 건가요?

일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연식이 초과되었거나 주행거리가 많거나 그런 차를…….

그러면 각각 이 학교들의 특수학교통학차량 현재 상태, 아까 여쭤봤던 것 정리를 해 주신 것 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연식이라든지 ㎞수라든지 이 부분하고, 매각이 된다고 하면 매각되는 과정들, 매각대금이라든지 매각처 혹은 개인에게 된다면 매각인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9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학교기본운영비지원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73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1.5%나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지원이 저희들이 173억 원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 인상이 22억 원 그리고 시책권장사업에 추가 지원하는 게 79억 원 그리고 초등학교 준비물, 종전에는 3만 원을 지금 4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8억 원 그리고 교육격차해소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설용역에 대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던 것 네 가지하고 지역청에 두 가지를 이관했습니다. 그 금액이 29억 원, 그리고 행정실무원인건비가 종전에는 80%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전액을 다 주도록 해서 13억 원 이렇게 해서 1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증액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적성경비를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나 시설비가 아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비나 재량사업비나 운영비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일선에서는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기본단가가 종전에는 2011년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2015년도 최근 표준단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용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학교에서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량사업에 있어서도 운영비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총 금액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과교실제전환학교시설비로 화암고하고 학성여고에 총 7억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각 학교당 32실과 44.5실로 전 학교에 대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실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오는 날이 많이 있을 텐데 공사시기를 언제쯤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형태를 어떤 식으로 개수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 할 때 교실수에 따라 1000만 원이 딱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교실당.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은 1000만 원씩 해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공사를 거기서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 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1000만 원 정도 하면 학교에서 선진형교과교실 개선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별 부족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돈은 들 것 같고요.

그러면 고등학교에는 보면 3학년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 학교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때 되면 그런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업이 내후년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년에 공사할 시기를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이후에 보면 수능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여름방학에는 하기 어렵고요. 2019년도 겨울방학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그러면 아이들 수능 끝마치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내후년부터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개선사업과 신발장설치에 대해서, 다녀보면 학부모님들 민원 중에 가장 잦은 민원, 아이들에게도 가장 불편한 민원들 다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학교화장실개선과 신발장설치는 교육감님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화장실개선은 보니까 고등학교 6개교, 신발장설치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3개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 학교가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장실부터 말씀드리면요. 화장실을 전체 교육부에서 예산 받을 때 대략 4, 5십억 원 정도에 투자되는 걸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감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환특사업 우선순위로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 110억 원 정도 사업에 투자될 것 같고요.

110억 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아니요. 교육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할 때, 교육부에서는 화장실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가지고 4, 5십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내려왔었는데 저희들 공약사업이어서 다른 사업을…….

우리는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110억 원 정도 화장실사업으로 투자가 되고요. 그다음 신발장 부분은 우리가 분류를 학교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지난 2회 추경 때부터 신발장 부분도 예산을 달았었는데요. 지금 1안, 2안 해가지고 1안은 신발장 현관에 갖다놓으면 될 수 있는 학교를 1안으로 잡았고, 2안 학교는 신발장을 갖다놓을 때 신발장 출입구 말고 학교에 출입구 옆에 공간이 있는 곳에 갖다놓는 것으로 했었는데 공간이 있는 곳에는 학교 안에 시설부분도 개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제쳐두고 1안 신발장만 갖다 놓을 수 있는 학교가 조사를 해보니까 55개 학교가 갖다놓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2회 추경에 12개 학교를 먼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3개 학교를 배정해서 예산을 달아가지고 하는데 이것 하고 나면 신발장 갖다놓은, 내후년에 2020년도에 15개 학교인데 전체 55개 학교를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년에 걸쳐서 하고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 한 공간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관 자체가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자꾸 화장실 수리를 해도 돌아서면 또 막히기도 하고 관이 안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래된 학교의 경우에 양치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냄새로 인해서 화장실에서 양치질하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공사를 하면서 양치실이 없는 학교에는 같이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실개선이나 신발장설치는 학생복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화장실 개선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정부담금은 사실 총 공무원 수를 대입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하고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부분이 각 부담금들이 보면 다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에다가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률이 매년 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정해야 되는데 내년도 부담률 부분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부담률 자체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산방식에서 보니까 작년하고는 계산방식을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퇴직수당부담금이 보면 식이 하나 빠져있거든요. 작년에는 보면 42.67%를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인원수가 작년에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작년에는 6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40억 원 정도, 이 공식이 약 60%를 작년 공식에는 감하는 산출내역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2018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을 분리시켜놨는데 2019년도에는 퇴직수당부담금에 포함을 시켜놔서 그렇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도 다른 겁니다. 명예퇴직수당부담금을 2018년도에는 분리해 놨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 부분을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수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는 분리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합산해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예퇴직수당부담률 금액치고는 밑에 있는…….

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공무원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1번 항도 지방공무원 말고 교원도 마찬가진데, 1번 항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올라와, 퇴직수당부담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인데요. 민간이전수입 기부금부분에서 KB금융그룹에서 유치원신·증설 관련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KB금융하고 MOU를 체결해서 각 시·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부금으로 내려준 그 금액입니다.

KB금융하고 교육부 자체에서 MOU체결을 하고, 그러면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다 받은 건가요?

예, 교육청마다 각각 다릅니다.

금액은 다 다르고요?

예.

그러면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저희들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15학급하고 증설되는 7학급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금액을 신청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자세히 없어서, 그냥 KB금융에서 13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기부했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명목으로 기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교육부에서 일단 같이 내려온 거네요?

예.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계속 그대로 볼게요. 270페이지에 보면, 행정국 총무과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거나 한 것은 아니고 감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수당에서 경력경쟁채용문제출제위탁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상북중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원을 공립전환특채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 시험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출제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문제출제는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주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경력경쟁채용문제출제위탁해서 지금 400만 원 1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문제출제는 위탁을 합니다.

문제출제에 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100% 출제 위탁합니까?

과목에 따라서 문제를 다 위탁해서 출제합니다.

과목에 따라서?

예.

과목에 따라서 무조건 위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가 행정법 이런 것도 다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보통 어느 기관에 위탁합니까?

주로 대학교수들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요.

대학교수요?

예.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일어나는 거죠?

아닙니다. 사안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합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특히 상북중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행정직원을 특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수님들은 개인별로 위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사안이, 정확하게 좀.

과목수가 예를 들어서 3과목이면 3과목에 따라가지고 행정법이면 행정법에 관련된 교수님한테 출제 의뢰하고 국어 관련이면 국어 관련된 사람한테 출제문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 문제집이 오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목이 한 과목인가요, 몇 과목 정도?

아닙니다. 제가 과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3과목입니다.

그러면 3과목에 과목별로 얼마씩 책정된 거죠?

그것까진 제가 자료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금 독특해서 나머지부분들은 감독수당, 채점수당 이런데 문제출제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 교수님이나 이런데 위탁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제 문제유출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가능성이 없나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밀봉해서 와서 저희들이 딱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밀봉해서 오겠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안이 철저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문제가 오게 되면 선정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문제가 한꺼번에 것이 아니고 다섯 번씩, 여섯 번씩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거기서 추첨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문제항목을 만들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보안유지에는 문제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으로 해서 학교가 공립전환 되면서 채용할 경우 몇 분 정도 지원하세요?

대상자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몇 분 정도하냐고요? 보통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이것은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딱 세 사람입니다.

따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전환만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분이 공립으로 전환해도 될지에 관한 시험을 치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과락…….

그러면 대상이 아예 정해져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들은 아주 더 긴밀하게 이렇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만 봤을 때는 실제 되게 허술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출제위탁은 전적으로 기관에다 위탁을 한답니다. 과목을 출제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문제출제를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기관에서 전적으로 다 시험을 치르고 채점 매기고 합니다.

그 기관을 예를 들면 여기 대상 되어지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 될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교수님이다 이렇게 된다 하면 1대1이나 개인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실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긴밀하게, 예를 들면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그런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이런 시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험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도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단체관리부분에 사랑나눔김장담그기행사가 행사준비물품 해서 500만 원 정도, 1회 김장담그기행사 하는가 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노사가 저희들 합동으로 해가지고 사랑나눔김장담그기행사를 해서 불우이웃기관 또는 양로원 이런 데에 저희들이 김장을 해가지고 갖다주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네요?

예,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 책정된 지가 언제부터 책정이 됐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행사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500만 원 했거든요.

그러면 매년 물가가 인상하다보니까 실제로 김장 포기 수가 줄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노사화합 차원으로 이렇게 같이 불우이웃도 돕고 김장하는 부분들은 좋은 행사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교직원단체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행사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불우이웃을 돕는 부분들이 보통 김장이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노사화합도 같이 되고 불우이웃도 같이 돕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복지들이 처우가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어져서 함께 화합하고 그리고 같이 불우이웃도 돕고 좀 더 많이 전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행정과에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에 상북초 방과후프로그램운영지원에 1억 8368만 3000원 그리고 학생통학지원 쪽에 2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사항이 어떤 것이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 금액을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학교에서 신청한 내역이 많아서 저희들이 여기 일일이 다 부기를 못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교육공무직 선진지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5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선진지연수를 어디로 다녀왔죠?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다른 시·도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진지연수를 죽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미처 그 계획을 수립 못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은 국내 2박3일 일정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한 번씩 한 번씩 보면 사실 목적성이 희석될 확률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보조실무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같은 그 업무에 확실히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은 올해는 직종별로, 전문적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공무직 직렬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섞어서 가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연수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울산교육재정 이것 잠시 교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교육재정 내년도부터 잡혀있어서요.

재정과장 김기복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실제 통합재정수지 전망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다가 경상수입부분에서 2019년도,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상수입이 잡혀있는데 2022년, 2023년에는 아주 많이 줄더라고요. 그 계획이 따로 잡힌 사유가 있나요? 예측되어지는 사안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한번 파악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정과에서 만든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전체 해당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이것은 내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수입이 이전이나 자본융자및출자회수보전수입을 제외한 수입이 경상수입이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게 갑자기 2020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 건지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교수학습활동수업수입에 있어가지고 입학금은 저희들이 이미 면제하고 있는데 수업료를 2022년부터 교육부에서 무상으로 하는 계획에 연계해서 받아보니까 그 금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빠지는 것입니까?

예.

안 그래도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건지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고요. 그러면 2022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에 관한 대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국가시책이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는 한데 그걸 참고하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 그대로 4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특수교육여건개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도별투자계획에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봐도 특수교육에 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건개선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아예 예산이, 투자계획이 없는 건지에 관한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49페이지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느 정도 금액 이상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인가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적은 금액도 기입이 되어 있던데요.

여건개선하면 주로 특수학교신설 이런 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건개선인데 신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로 신·이설인데 이설은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신설도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특수학교 여건개선한다 하면 실제로 신설이나 이설도 포함되겠지만 실제로 특수학교의 여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신설하고 이설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 잔잔한 것까지는 여기 다 안 싣거든요. 크게 신설이라든지 기관설립이라든지 큰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넣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파악을 했었지만 특수학교 관련해서 학생 수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추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2023년까지 중기울산교육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계획하시다보니까 장기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재 특수학생들,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학교와 관련된 부분들, 해당하는 학생들의 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가지고 신설이나 이설부분이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수요조사도 내년도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중장기계획안에 넣어서 실제 여건 개선하는데 있어서 쳐지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발간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안 빠지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빠르게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정책관과 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