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석명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의 주요 추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233억 7000만 원이며 세출은 914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7000만 원이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성안로 자동염수분사장치 특별교부세 교부 및 반천일반산단 진입도로 집행잔액 기타 수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5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1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삼남 방기리 도로개설 1억 원,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 20억 200만 원,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 33억 원의 사업비를 주변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설도로 정비사업으로 철도 횡단건널목 경비위탁 용역 계약잔액 1억 5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성안로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4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동∼농소1 도로개설 및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전지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258억 1000만 원이며 세출은 1114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3억 원이 증액된 258억 1000만 원이며 이는 도로사용료 수입 9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43억 3000만 원과 복합환승센터 주변 도로개설 공사·공단전입금 20억 원이 반영 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보다 54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1062억 2000만 원은 도로개설사업, 도로확장사업,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세부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도로개설사업 606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상 업무 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220억 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위해 100억 원, 옥동～농소1 도로건설 221억 3000만 원,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도로개설 15억 원, 청량중학교 일원 도로개설에 16억 원,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등학교 도로개설 7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 건설사업에 우리 시 부담분 5억 2000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복합환승센터 주변 도로 개설사업에 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사업 196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사업 32억 8000만 원,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사업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사업 12억 4000만 원, 언양파출소∼서부리 확장사업에 70억 원 편성하였으며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간 도로확장사업에 20억 원, 춘해대학∼서중마을 도로확장에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범서하이패스IC∼천상하부램프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 171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12억 2000만 원, 다전로 등 10개 노선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구교로 등 15개 노선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도의 포장, 보도,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101억 원과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군에서 부과징수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하기 위한 징수교부금으로 1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보수장비 유지 관리에 2억 2000만 원,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대지에 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사업 38억 4000만 원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1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3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50억 30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반영내역으로 신규가로등 설치사업 6억 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30억 원,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의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1억 2000만 원, 각종 기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9억 8000만 원은 본부 직원 57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력운영비 49억 원과 본부운영 기본경비 8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16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76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경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남 방기리 도로개설 1억 원 부분을 삭감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20억 원 정도를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실시계획을 설계 중에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또 계속비, 이월비 9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삭감시키더라도 이 부분 가지고 단계별 보상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절차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도 해야 되고 VE심사라든지 설계경제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시킨 이유는 일단 이번에 먼저 예산을 삭감시키고 나서 내년도에 추가로 추경 때 예산반영되면 그때 실시할 것이고, 지금 안 되면 올 연말까지 이 예산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삭감시키고 내년 추경 때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현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33억 원 정도 삭감을 시키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전터널처럼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고, 지금 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2019년 당초예산에 20억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 때 먼저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당초예산에 범서하이패스IC∼천상 하부램프 도로확장 신규편성이라 해서 15억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범서 쪽에 범서읍사무소 인근에 하이패스 전용 IC가 생깁니다. 지금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되면 거기에 IC가 생기면 진출입이 생기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생깁니다. 교통수요로 아마 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필요합니다. 한 1㎞되기 때문에 그 설계와 맞추어가지고 인터체인지 생기기 전에 도로가 만들어져야지 이 다음에 생기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사업비가 490억 원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 우리 KTX역에서 언양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오랫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만 국비,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 못해 주겠다 해서 올해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50대50으로 신규도로를 개설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윤정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내년도 예산업무 작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멋진 예산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남 방기리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올해도 돈을 한 푼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렇죠? 올해도 사업을 하나도 안 했지요?

예.

또 내년에도 예산이 제로되어 있지요?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업을 하다가 벌써 2년간 묶여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2014년도에 설계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은 보완설계하려고 올해 1억 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보완설계가 2014년도 이후에 별도 설계지침이라든지 바뀐 것이 없어서 경미한 변경이 가능해서 기존의 용역사 보고 거의 무대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억 원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조정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설계용역비 1억 원이 필요없어서 삭감을 했고요.

용역비 1억 원이?

예.

지금 여기 들어간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금요?

예.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억 원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종전에는 7200만 원.

7200만 원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1억 원 했다가 삭감했고?

예, 전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약 80억 원이 필요한데 용역비만 7200만 원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79억 원이 공사비 19억 원, 보상비 60억 원인데.

필요하다, 79억 원이 필요한데…….

예, 아직 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억 원 가지고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난 것입니까?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려고…….

예산 70몇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는 그게 왜 빠져버렸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그러면 확실히 확보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지역에 지금 민원도 엄청 많아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끊겨져 있죠?

예.

그 자료, 도면하고 보고서 하나 있으면 한번 주이소. 내가 한번 보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계속 쓰레기 쌔리 부아뿌고 부아뿌고 이러니까 계속 나보고 쓰레기 치우러 오라는데, 거기에요. 끊긴 부분하고 또 군하고, 군에 있는 도로하고 끊겨 있는 부분, 그게 푹 꺼져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치우러 오라고 해샀고 내 그러는데, 민원이 상당이 많고, 냄새가 나고 난리입니다. 한번 현장도 보시고, 아직 착공을 안 했으니까 현장관리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고 민원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면하고 군에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환경, 쓰레기 좀 치우고 하라.’고, ‘냄새나서 죽겠다.’한다고, 하여튼 보시고 그 자료 한 장짜리 한번 보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요. 1000페이지에 20억 원을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받아가지고 하는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지금 많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에 달해 있어요. 그거 해 놓고 완전히 쥐구멍만한 거리 다니라 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거리로 안 오고 다리로, 다리 밑에 하천변으로 걸어오는데 어두워서, 거기에 보안등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보안등을 좀 달도록 건설도로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쥐구멍만한 데에 인도도 없어요. 차가 저녁되면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조그마한 구멍에 차 한 대도 근근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인도 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입주가 1000세대인가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벌써 입주가 다 되어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은데 건설도로과에 이야기했는데 ‘하천정비하면서 거기에 달아라.’ 하니까 지금 계속 불을 안 달고 있는데, 하천 쪽에 보안등이나 뭐 하나 달아줄 수 있으면 빨리 달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걸어라도 다닐 수 있도록,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언양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없으니까, 그거 빨리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근근이 우여곡절 끝에 20억 원 받아서 20억 원 다 보상주면 거기에 착공은 언제 합니까?

이번에는 지금 설계는 저희 시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래, 설계는 다 끝났죠.

상황봐서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첫 삽을 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삽을 뜨기 전이라도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저희들 일단 보상을 일부분은 먼저 하고, 추경 때 저희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먼저 예산확보해서…….

보상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터널 뚫는데 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것은 다 도로공사 땅인데.

반대편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100억 원 정도 보상비 나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너편에는 고속도로 아닙니까?

예.

거기는 도로공사 땅입니다. 도로공사 땅이고 그 넘어서 사유지가 있는데, 일단 20억 원 가지고 착공을 하셔가지고 도로공사, 궁가리부터, 터널부터 먼저 뚫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반드시 하실 거죠?

하여튼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남아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제성검토라든지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앞당겨가지고 가급적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종건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소. 착공을 하도록 하이소. 그나마 지금, 내가 그래도 ‘내년 3월 되면 착공해서 할 것입니다.’ 했는데 착공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불만이 덜 한데 손도 안 대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시민들이 또 시청에 와서 ‘왜 이거 안 해 주냐.’ 또 따지고 하면 결국 실컷 돈 들여가지고 하면서도 그 시기 좀 놓쳐서 결국 송철호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끌려서 내 일하는 꼴이 되어갑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에요. 스스로 빨리, 앞에서 빨리 못한 것, 잘못한 것을 빨리 개선해가지고 스스로 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결국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이 시장님들은 내 주민들 건의가 있으면 끌려 다니면서 일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폭발 직전에 있어요. 계속 내가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은 그거 하는데, 심지어는 내보고 어떤 엄한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데 데모하러 오고 몰려오기 전에 스스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때문에, 결국 끌려가서, 바뀌나 안 바뀌나 내 끌려 다니면서 억지로 해 주고 하는 형태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투입하지 말고 착공에 우선적으로 해서 하이소. 터널 쪽으로 해서 해 주이소. 그리고 하나 더, 언양파출소는 70억 원이죠? 이것은 내년에 어차피 보상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내년에 보상하실 때 되면 그것을 장옥 있는 쪽으로 먼저 해 줘야, 언양에서 지금 시장 내 장옥정비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자기들이 작업이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반납하니 안 하니 해샀거든요. 그래서 장옥정비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울주군에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장옥 쪽에 1차적으로 보상을 먼저 주겠다고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장옥정비사업 예산을 반납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국비사업에는 있는데, 그래서 그걸 먼저 빨리 공문으로 1차 보상을 우리가 장옥 쪽으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일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 봅시다. 신기술을 도입해서 사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계약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공사를 하다보면 교량이라든지 터널 같은 경우에는 선진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류에서도 그런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 구간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를 한번 봐 놓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회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전터널 도로개설하고, 그다음에 신현교차로에서 강동중학교 도로개설 사업이 연기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저희들 보상을 시작하고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설계가 좀 노선이 변경되고 설계 경제성평가에서 지금 1차, 2차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딜레이되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쥐고 있으면 예산 쓰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일단 삭감 시켜놓고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반영…….

당초에 다 똑같이 반영됩니까?

예, 당초에 신현교차로 같은 경우는 20억 원을 지금 또 추가적으로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처럼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안 하고 삭감하고 다시 신청하네요?

일단 돈이 너무나, 저희들이 좀 빨리 진행시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 해놓고 결국은 반납하면서 늦어진 이유가 제가 궁금했던 건데 설계상의 문제로 늦어졌다 하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원래 A노선을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께서는 또 변경되는 노선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또 전문가 의견 들으면서 경제성검토에서 이런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걸 반영시키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좀 타당성이 없다.’ 지연 이유로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되는 대로 그냥 늦어지면 늦어지는대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지금 일단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시키고 보상도 지금 공고해 놓고 보상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지금 103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일부 감액시키더라도 신현교차로 같은 경우는 68억 원 정도가 지금 또 세이브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또 추가 확보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처리 끝나는 대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9쪽 중간에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곳입니까?

저희들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4곳입니까?

예,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저희 시 때문에, 저희 시로 인해서 철도 건널목을 이전시킨다든지 우리 시·도가 철도를 가로지른다든지 이러면 법률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경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4곳 직원들 인건비네요?

예, 다 인건비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이 있었나요? 성안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성립전예산으로 교부금인데 이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성안동 경찰서 아래쪽에 내려오는 그쪽 부분입니다. 거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분사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 종건본부에서 보고 눈이 오면 얼기 전에 액체화된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 쪽에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분사되어서 눈이 녹게끔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게 울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가요?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죠?

북구에 골프장 올라가는 그 길에…….

마우나리조트 올라가는 길이요?

예.

거기도 돼 있습니까?

예.

그게 언제 해놨죠?

2년에서 3년 가까이 됩니다.

겨울에 그러면 실제로 터뜨려서 사용한 적도 있겠네요?

예, 사용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때 언제 뉴스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하늘공원 올라가는 길, 겨울도로에 전기열선 그것을 설치해서 눈 오면 방지하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이 별도 하나 있습니다. 4륜 덤프트럭이 있고 울주군에는 덤프트럭이 2대가 있는데, 볼보 것 1대 있고 국산 1대 있는데 1대가 하늘공원에 전용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이 예고가 되면 벌써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여태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도로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예,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다음 390쪽에 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700만 원 남은 건가요?

예.

화면 좀 열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민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굳이 남기면서, 이런 것은 큰 돈 안 들 것 같은데 해결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PPT을 보면서) 여기가 비만 오면 물이 고인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거든요. 어디냐면 온산 덕신소공원 앞쪽이죠? 이 부분이요. 비만 오면 물이 계속 고인답니다. 다 물이죠. 저쪽까지 다 고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민원을 계속 넣었다는데 아직까지 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종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마 저희들 도로 같은데요. 읍사무소 앞에 하고 소공원에서 옆으로 가는 길하고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인데.

맞죠?

이번에 비 오면 한번 더 확인하고 저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집행잔액 반납 안 해도 지금 저희들이 도로보수유지비가 있거든요. 한번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안 그러면 내년 초에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침하되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원만 저희들한테 왔으면 저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예산도 남기면서 이런 걸 조치해 주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곧장 넣으면, 위원님한테 안 넣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곧장 넣으면 빨리 해 주는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391쪽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국고보조금 반납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91쪽 하단, 저희들 국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반기별로 수시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전체사업비가 하면 그게 분기별로 만약에 오늘자로 돈이 들어와서 일주일 뒤에 돈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 일주일간 이자를 또 계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사업은 다 했습니다. 완료를 2017년 말에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금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반납합니까?

예, 이제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1000쪽입니다.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확장사업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로는 지금 공정 한 15% 되어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공사를 했는데 여태까지 가스유공관 옮긴다고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공정률이 15% 밖에 안 되네요?

예, 엊그제부터 이화초등학교 인근에 이화교 그것부터 하면 지금 공정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다 타 기관의 관로이설 그 관계 때문에 일을 못했는데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늦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그쪽으로 운동하러 다니는데 진척도가 너무 늦어서.

지하매설물이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갈 것입니다. 이설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명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김석명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 윤정록 위원님도 질의했었고 박병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검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서 388페이지에 보면 삼남 방기리(중로1-155호선) 도로개설 문제와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검토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기 조정계획이 미계획으로 해서 발생한 건데요. 사업과 예산 운영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반납이 잦아지면 시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사실 보기에 내실 있게 운영하지 못한 것이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서를 보겠습니다. 1000페이지 울산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어떤 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언양시내에서 양산이라든지 부산 쪽에서 KTX로 진입하려면 지금 진입로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고 또 거기에 지금 아파트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이 언양 시내권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성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저번에 가보신 컨벤션센터 그쪽에서 언양 시내 쪽으로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켰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국비확보 신청은 해보셨습니까?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서 조금 시비라도 아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몇 년 간에 걸쳐서 시장님 이하 저희 간부들이 뛰어다녔는데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쉽지만 그 부분보다는 일단 시비를 먼저 투입하고 한 2, 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국비는 국비대로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복합환승센터의 전체적인 것이 확실해지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도 계획하고 정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만 정비해 둔다고 계획처럼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기에 컨벤션센터도, 물론 기반은 기반시설 대로 하고요. 또 민자유치를 통해서 각종 시설물들 인프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컨벤션센터 1600억 원 들여서 짓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상가라든지 각종 시설물들 들어서고 있고 또 KCC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반인프라는 관공서에서 하더라도 각종 시설물들은 또 민자에서 유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인해서 사업들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울산역 인근은 사실 울산의 관문입니다. 체계화된 계획으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울산의 이미지가 되므로 최우선이 되는 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1001페이지 범서하이패스IC∼천상 하부램프 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가 범서IC 신설과 연계됩니까?

예,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도로공사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그 IC가 생기고 나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보상비 협의 및 타진은 해보았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제 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인, 개략적으로 예산은 나오겠고요.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 예산 반영을 기점으로 해서 감정하고 차후에 소유권자들하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범서지역에는 원래 땅값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으로써는 매입하기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는 현 시가대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즘은 주민들 의식이 많이 변해서 지금 저희들 보상을 해보면 10명 보상을 하면 9명 정도는 수용을 해 갑니다. 보상금을 타 가고 물론 한두 명 정도는 거부를 해가지고 중앙부처 올라가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수용도 하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땅값, 집값까지 다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하이패스IC 신설과 어긋나지 않고 사전에 도로확장이 되어 교통량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잔토처리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공단 안쪽에, 지금 동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화학공단 안쪽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소유입니다.

예.

예?

예, 저희 시에서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잔토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연간 4억 원 안팎으로 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장비사용료라든지 각종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성암동34번지 일원인데 어떤 용도구역인지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용도지역인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7만t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그리고 구·군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그다음에 각종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파쇄를 합니다. 폐콘크리트라든지 폐아스콘들을 파쇄를 해서 100% 전량 다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매립하는 것하고 잔토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지하도 말씀하십니까?

지하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도가…….

지금 지하차도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하보도 다섯 군데 있습니다.

폐쇄되었습니다.

예.

예, 그 신호등이 설치되었거든요. 보도신호등이 설치되어서 사람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거기에, 또 지하차도에 내려가면 그것도 있거든요. 장애인용 완강기 이런 전기시설 그리고 배수시설 이런 것 때문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말았는데요. 신기술이라고 할까, 공법이라고 할까, 그것을 도입해서 공사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대규모 공사에 서 많이 적용, 터널이라든지 교랑 같은데 신기술이라든지 특허공법 같은 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몇 건 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건축물에도 신기술이 일부분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특허라든지 신기술 이런 것을 적용시키면 공법도 쉽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수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을 넣으면 계약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일단…….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들…….

입찰을 해도.

입찰을 해도 그 신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낙찰이 되죠?

예,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하죠?

예.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설계에서 신기술을 넣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계약의 문제는 어차피 신기술을 설계할 때 넣음으로 해서 업체는 정해진 것이 되어버려요. 공개입찰계약이라는 것이 무산이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지요? 조달청에 의뢰를 하더라도 특정업체의 신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그 업체하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저희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그런 설계들이 반영이 되면, 설계업체하고 저희 시공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면 사후에, 일단 반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입찰하기 전에 내·외부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평가라고 해가지고, VE평가라 해가지고 외부인들로 구성된 그런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두 단계에서 통과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입찰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 발주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일상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외부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술을 설계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어느 업체의 신기술을 설계서상에 넣어버렸다 말이에요. 넣어버리면 지계법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방지수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일상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신기술을 도입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상감사나 이런 것은 다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신기술을 도입했을 때 일상감사를 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이걸 해서 그 신기술을 뺀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기관이나 그런 데서 요구를 해서, 이것은 기술이 계약법상 안 된다, 다른 기술로도 될 수 있는데 왜 신기술을 넣었느냐, 그게 수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 건설기술심의회하고 VE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더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주로 어디 신기술이 주로 도입이 되는지, 신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설계를 해가지고 신기술을 도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신기술 도입했는데 건설심사과정이나 거기에서 권고조치랄까 수정조치가 와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시고, 신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지방계약법이고 뭐고 다 조달청도 마찬가지 신기술 그거 적용해가지고 또 계약을 해버리면, 그러면 보고 조달청에서 ‘이것은 신기술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임의대로 한 사례가 있는지, 그냥 공개입찰로 해 버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 자료를 다 챙겨가지고 최근에 일련의 기록들을 다 챙겨보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아마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문수구장인가,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지으면서 시끄러웠고 공무원도 잘리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문수구장이 그때 그런 사례가 있고, 중요한 것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공무원들이 종합건설본부가 일을 못할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다 고충을 겪었어요. 그때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다 밖에서 보는 시각은 어찌됐든 간에 자꾸 고깝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자료도 한번 주시고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리∼삼동간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보니까 90억 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던데, 190억 원 아닙니까? 이게 당초예산만 대비해서 적은 겁니까?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적은 거죠. 추경을 안 넣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억 원입니까?

올해 220억 원인가? 저희들이 봤는데…….

220억 원이고.

예.

내년에 160억 원?

아닙니다. 내년도에 220억 원…….

2019년도 그래 220억 원.

예.

2020년에 160억 원입니까? 2019년도에 끝난다 했다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이 돈 가지고 아마, 제일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20년도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예산절약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채석 같은 것 팔아가지고 예산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지금 추정치인데 이 정도면 내년 마무리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정산이랄까 그걸 해가지고 보고가 되고 있지요?

예, 중간에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이브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 부분은 일단, 너무 이렇게 사업장이 많으면 종건 입장에서 관리도 어렵고 예산투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종료시킬 것은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맞아요. 한개부터 빨리 마무리해 버려야지 그것 내 질질 걸어놓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길천산단∼지화마을간(중1-141) 도로개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126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왜 내년 예산을 확보 안 합니까?

사실은 저희들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시 예산부서에 예산사정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기채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할 정도로 지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울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채권 발행하면 해야죠. 지방채, 예산 안 쓰면 사업이 지자체가, 전년도 앞에 하면서 사업을 거의 안 했어요. SOC사업을 거의 안 해버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해가야 될 것은 해가야 돼요 도로를, 딱 묶어버리고 ‘자, 우리 울산에는 빚 없다. 돈 안 썼다.’ 좋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빚 없고 돈 안 쓰고 안 하면요. ‘자, 우리는 공무원 월급만 줬다. 4년 동안, 딴 거 돈 준 것 없다. 공무원 월급만 줬다.’ 저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직 우리 시민들한테 통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전 시민들 앉혀놓고 월급만 주고, 여기 시청에 앉혀 놓고 저거하지…….

종건에서는 지역경제도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특히 건설업종에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보다 1.5배 이상 요구했었는데 아무래도 살림 사는 부서에서는 기채를 내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저희 예산을 할당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도시가 생동력을 잃으면,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도시가 목구멍에 거미줄 칩니다. 이게 호락호락 저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행정에서 투자를 해야죠.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저는 일단 사진 잠깐만 한번 보시면서, 이게 현재 대동아파트 앞에 저번에 행감 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그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거기가 경사거든요? 이예로에서 쭉 내려오는 길이 경사죠? 경사로인데 우수로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공사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빗물이 다 밑에가 다 저지대인데,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수받이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로로 해야, 이게 경사가 좀 심한 지역입니다. 내려가는 게, 내가 볼 때는 우수받이를 잘못 놓은 거죠. 그렇죠? 이거 생각 없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경사가 심한 지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설계를 고민 없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지금 성안에서 내려오는 경사지역 아시죠? 전체를 이렇게 우수로로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야 빗물이 우수관로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게 계속 끝까지 성안동 내려오는 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우수받이를 되게 크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빗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공을 잘한 거잖아요. 그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공항 앞에 지하차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우수로를 만들어놨죠? 빗물이 다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다음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성안동 보시면 고가도로 있는 데인데 최대한 빗물을 막아서 우수로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턱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아까 여기 대동아파트 내리막 도로를 가보니까 너무 고민 없이, 저 밑에 아까 마을 입구가, 학교 앞에 여기 밑에가 굉장히 물이 항상 고이는 지역이거든요? 이 동네 밑에가 낮아서,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데인데 이 도로를 조금만 신경 쓰면 우수로를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서, 물론 내년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공사를 끝난 게 아니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빗물 우수관로를 제대로 배출시키기 위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찍어온 게 좀 일리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가 내리막도로인데, 어떻습니까? 업체가 설계할 때 왜 저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노면배수는 아까 방향이 종이든 횡이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저기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면 추가로라도 더 설치하는, 아까 그 성안로 같은 경우는 내려오니까 노면 배수가 일정부분 되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교량을 지나서 죽 오다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량 지나다 보면 교량에 있는 빗물이 나름대로 노견에 들어와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부분이, 편측으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끝에 그렇게 한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도 저 부분을 한번 더…….

저 부분이 어쨌든 도로가 완공이 되면 저기에 빗물이 엄청 쏟아집니다. 다 밑으로 몰려서 마을로 내려오거든요.

한번 더 현장을 보고 고민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할 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제일 하단 쪽에 아까처럼 큰 우수받이를 따로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비 오면 밑으로 다 쏟아지는데 저렇게 해서는 물 다 못 뺀다고요. 포장되어 버리면 전체적으로는 물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4차선 도로 타고 다 내려올 텐데.

예, 주민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건에서 하는 사업이 공공건축물 건립하고 도로유지·관리 그다음에 도로개설이잖아요. 유지·관리에 있어서 제가 많이 받는 민원들이 비 오고 나면 도로 파이는 것 있잖아요?

포트홀.

예,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파손된 시설물, 안전 가드레일이라든지 도로에서 이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것을 뭔가 통신원이라고 그러나? 그런 혹시 즉각즉각 제보를 받고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종건에 되어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순찰만 하고 있죠?

순찰을 돌고 도로보수원 4명과 운전기사 해서 6명이 한 팀이 되어서 돌고…….

그러니까 울산의 수많은 도로를 그 여섯 분으로 어떻게 다 돌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말에 또 토·일요일 편하게 쉬기 위해서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전 직원이 순찰을 돕니다. 돌아서 불편사항을 이렇게 하고…….

전 직원이 다 돌아도 울산을 다 돌아도 돌 수가 없으니,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사실 도로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장 통신원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로 어디로 연락이 가면 거기서 바로 현장출동 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앱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접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사실 부족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로전산망이 모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버스라든지 택시에 아까처럼 그렇게 자발적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해가지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기사가 보고 여기 포트홀이 발생하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시청으로 연결되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전산망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도로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도로전산망을 구축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되어서 도로교통망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런 시스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즉시성 있게 온라인 쪽으로 바로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저희 시 사정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이나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그런 사업들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서울에 잘 되어 있다면, 벤치마킹을 했다면 오히려 그런 예산을 긴급히 확보를 해서 빨리 해야죠.

그것 하기 전에 선행조건이 도로전산망이나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구축하려고 예산편성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편성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전산망이 구축되고 나면 각종 센서라든지 이런 게 버스에 부착해가지고…….

그러면 언제쯤 가능 할까요?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들 올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예산확보 해서 전산망 구축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명분도 있고 예산부서에 얼마든지 그런 예산요구는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인데 그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전체 종건에 쓰는 예산 비교하면 그것은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 오히려 저는 시급성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게 없다면 버스나 택시 그런 분들하고 통신원시스템이라도 만들어서 바로 현장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전산망을 통해서 센서를 부착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은 빨리 해야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한 660㎞ 됩니다. 그중에서 거기에 모든 전산망을 다 구축하려면 소요예산은 1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일단 구축되는 대로 저희들 그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첨단기술 접목시켜서 실시간으로 수립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10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희들 2015년도부터 싱크홀이라든지 이것이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저희들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25년도부터 시작하면서.

’15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시작하면서 몇 개동과 하수관로 발견을 했습니까?

하수관로 안 하고, 이게 종건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요. 종건 쪽에서도 하고 국토부에서는 한 3년간에 걸쳐서 35㎞ 정도 했었고 또 상수도본부에서도, 저희 종건에서 하는 것은 도로 전반적으로 다 지반탐사를 하고 있고 상수도본부에서는 하수관로, 상수관로에 대해서만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종건에서 35㎞ 정도 했을 경우에 싱크홀 관련 징후가 보이는데 몇 군데 파악이 되어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쪽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상·하수도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이것이 오래되어서 파손되는데 싱크홀 발생하는 8, 9십% 정도가 상·하수도 쪽에서 발생합니다. 도로가 아무 하자 없는 상태에서 도로가 함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변에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이게 매몰되는 바람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도 3억 5000만 원인가 예산편성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탐사를 해서 문제 있는 곳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6월 25일하고 10월 17일에 동구 서부동 방어진순환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1년 전에도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되어 동구지역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안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의 상세점검은 해 보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에 작년하고 올해 발생한 것이 상·하수도 파손이었습니다. 물론 저희쪽에서도 지반 전체에 대해서 탐사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본부에서는 오래된 상·하수도 전부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계획 수립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선제적으로 예산투입해서 미연에 사고발생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고는 대형사고나 사실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시급하거나 위험한 곳,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곳부터 미리미리 보수하고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나중에 우리 잔토처리장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안입니까, 성암?

성암입니다. 암.

남구 있는 쪽이네요?

예.

잔토처리장 한번 볼 수 있었으면 봤으면 좋겠네요.

예, 한번 그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일정이 있으면 보고요. 그다음에 도로, 제가 이것은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전국 어디가나 도로를 그냥 죽 깔아서 옆에 인도 내면 인도 내고 우수받이 만들어서 다 천편일률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에 대해서 내가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제 토지정보과에 보니까 스토리의 그거를 간판을 단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에 어느 부분 부분이, 토지정보과에서 스토리를, 이야기가 있는 도로로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소, 시내에 작은 도로는 오히려 상가 쪽에는 복잡해지니까 그럴지 몰라도 시외도로, 언양으로 가는 거나 울산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KTX가는 국도라든지 아니면 큰 도로라든지 우리가 또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그쪽을 지나가는데 스토리가 있는 도로를 좀 만들면 어떨까? 촌에 그 마을에 역사가 있는 데가 다 있어요. 촌이든지 어디든지 보면 옛날 역사가 있었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하는 것하고 조금 응용을 해서 그 마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도로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전부다 도로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게 다리를 만들어놨는데, 다리도 다리마다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보는 다리나 울산에서 보는 다리나 청송, 남해에 가서 보는 다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는 보니까 외국 가는 예산이 전혀 없네요? 내 앉아서 옆에 동네 도로 보고 설계용역 하는 사람들 가져온 그것만 보고 하지 말고 외국에도 가보시고, 역사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 옛날 번창했던 나라들, 그 역사를 가지고 사는 나라들을 다음에 우리도 후세에는 우리 역사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고 다리도 다리마다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 서울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한강교나 제2한강교나 제3한강교나 한강교는 뭐 다 똑같다. 그래서 다리의 길을, 이야기가 있는 길을 만들어서 천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저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사를 머금은 다리고, 또 저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이야기 문화의 시대가 도래되고 할 때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보시고, 해외에 예산을 잡으세요. 종합건설본부도 해외에 가보고 그 다리에 있는 역사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내 앉아가지고 하니까, 왜 그런 예산을 안 잡습니까?

저희들 벤치마킹 예산은 총무과에서 지금 일괄 컨트롤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부서별로 예산을 다 잡아 놨던데 왜 종건은 안 잡아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으세요. 돈이 들더라도 갈 거는 가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고, 옛날에 어른들이 ‘똥 묻은 주우를 팔아서라도 공부한다면 뒷바라지 해 준다.’라는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할 건 해야죠. 왜 자꾸, 작업을 하십시오.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언양에 보니까 가천 가는 데서 삼남에 그 도로에 ‘언양’이 아니고 ‘인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산에서 오다보면 국도에, 그것은 우리 도로는 아닌데 국도에, 제가 삼남면장으로 갔을 때 ‘인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변함없이 계속 ‘언양’이 아니고 ‘인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알캥이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짝대기 하나가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짝대기 어디 도로공사에 이야기하시든지 안 되면, 내가 보니까 도로공사에 이야기해 봐야, 해도 백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해도 아마 그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알캥이 하나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공문을 보내면 금방금방 합니다.

합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 확인해서 진영국토관리청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삼남면장할 때 벌써 2년이 흘러갔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아직 신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한 5년 되면 도로공사에서 할는지 모르겠다, 잘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998페이지에 도로보상 판결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상을 보고 한 거지요? 줘야 될 돈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998페이지 도로보상 판결 배상금 해 가지고 물리주는 거, 이거는 아니죠?

예,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대부분…….

예비?

예, 9억 원, 10억 원 정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해서 잡아놓은 거죠?

예, 지금 소송이 열 몇 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굳이 잡아놓는 것보다 예비비로 줘버리면 안 되나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풀로 잡아놨다가 소송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명확하게 문제 있는 것은 저희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98페이지에 율리∼삼동간 도로 개설 이것은 ‘채’ 지방채입니까?

예, 지방채입니다.

200억 원, 지방채입니까?

예, 지방채입니다.

기채 발행한 거네요?

예.

999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 건설 있지 않습니까?

예.

궁가리 뚫고 있던데요. 구멍을 뚫고 있더라고요. 다 뚫은지는 모르겠어요. 이쪽하고 양쪽에서 궁가리 뚫고 있더라고요.

내년 말에 마무리됩니다.

내년 말에 완공입니까?

예.

우리는 적게 부담하고 아마 경북이 많이 부담하지요? 그다음 국비가 많이 부담되고요.

예, 국비 60%, 경주…….

그런데 지금 접속도로를 그 도로를 그대로 합니까, 우리 쪽에 69호선 그것을 접속도로를 만듭니까?

그 밑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계속…….

새로 만듭니까?

아니요. 그것도 활용하고요.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B/C문제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석남사 앞에 69호선, 부장님!

예, 지금 그 부분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몇m 안 되니까 자꾸 그래샀는데 좀 만들어 주이소. 그 모텔 손님하고 그쪽에 마을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지적하고 우리 땅을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문터널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우리 한번 가보면 안 됩니까? 구멍 뚫는데, 못갑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청도하고 연결되는.

예.

나중에 거기에 물길을, 할 때 물관도 묻어버리면 안 됩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청도에 물 가져올 수 있으면…….

아직 그것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관 하나 커다란 것 묻어놔 버리면 나중에 물 가져올 때 수월하잖아요.

그 노선 말고도 또 다른 노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요?

예.

나중에 잔토처리장을 가보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어디에 것 매입합니까?

세 명에 450㎡…….

어디요?

세 명이 들어와 있고 450㎡가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 들어와 있는 부분요. 매입하라고…….

예.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삼동도 있고 삼남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일몰제에 의해서 만일에 2020년쯤 되어가지고 우리 쪽에서 지금 안 사들이면 도로 인근에 인도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몰제 후에 그게 해제가 되어버리면 인도라든지 이쪽에다가 이분들이 건물을 짓게 됩니다.

맞아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에서도 봐야 되고 죽 점검해 보시고 매입할 것은 미리 매입해 놓든지 다른 조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상한 도시가 되어버리니까요. 이상입니다.

없어요.

식사하고 안 합니까?

오전에 마무리 지을까요?

본부장님,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003페이지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생골재의무화 사용에 대해, 공사장이 몇 곳이 됩니까?

공사장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모든 토목공사 도로 낼 때도 지금 의무적으로 재생골재를 의무적으로 몇%, 2, 3십% 정도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이 몇 곳 되는지는 모르고요?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장 그리고 저희들 산하기관에서 하는 공사장, 구·군에서 하는 공사장, 저희 쪽에 생산되는 재생골재를 다 거기에 활용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본부장님, 천연골재와 재생 골재가 몇% 법제화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한 구간에 천연골재하고 혼합골재 40% 사용 안 합니까?

예, 30%…….

법제화되어 있는 그 문제부터 말씀해 주세요. 천연골재와 재생골재가 몇% 법제화되어 있는지 이 문제하고.

기술적인 부분인데 우리 건설부장이 답변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포장하면 단계 공정이 있잖아요?

예.

감리나 검사 같은 것을 하십니까?

감리요?

예.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책임감리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