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희환 의원 발언
최옥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11월 20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13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관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김관형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유성구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김관형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형 위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3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 옆에서 보좌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세입에 있어서 200만 원은 법인카드 포인트로 해서 환급금액이 들어온 거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13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한 번 보시죠. 의원국내여비에 보면 1,655만 8,000원이 이번에 불용액 처리하는 거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올해가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국내출장을 많이 가지 못해서 이 부분 사용을 못해서 불용액 된 게 맞나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금년도 상반기는 금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다녔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의회사무국차량관리비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500만 원 하신 거 있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것은 예산 사용액의 나머지금액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반영해 놓으신 겁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이게 자동차 유지비 하고 보험료 등을 계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는 의원님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바람에, 출장도 덜 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자동차 운행도 덜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1-01에 예산 절감 1,500만 원 있죠? 편성 목에 -1,000 기록해 놓은 건 1,000만 원이고, 거기에 사무관리비 기정액이 1억 466만 8,000원. 이게 18년도 기정액에서 1,500만 원은 불용액 처리하고 2018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8,968만 8,000원인가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1억 468만 8,000원을 편성을 했으나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금년 연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금액이 8,9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8,968만 8,000원은 일부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남아 있어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일부 좀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오기 전에 2019년도 본예산서 의사국 걸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1억 원이 2018년도에 기정액에 배정이 됐었는데. 19년도에 보니까. 그러니까 8,900만 원을 올해 사용을 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 예산 8,747만 2,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8,968만 8,000원 해서 8,747만 2,000원을 빼고 난 나머지가 241만 7,000원이 2018년도보다 19년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정확한 수치는 2019년도 본예산 보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8,9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19년도에 24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줄어들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원님들 지원하고 의사국 직원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질문을 드립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시잖아요. 확인 다시 한번해주세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134쪽에 보시면 공공요금제 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 있죠? 우편요금 150만 원이 불용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맞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300만 원이 기정액이고, 올해 사용한 게 150만 원 사용을 하고요. 내년도 19년도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1,500만 원 불용액 처리 했는데 19년도는 또 3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그게 뭐냐면
이희환위원
좀 들쑥날쑥한 거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들쑥날쑥은 아니고요. 금년도 의회보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 금년도 1/4분기는 의회보 발행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 원을 감액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보다는 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일사분기만큼은 우리가 의회보를 우편물로 발송비용에 대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우편요금이 300원 곱하기 2,200부 2회 였지 않습니까? 내년도 걸 보면 330원 곱하기 2,500부 사이입니다. 국장님이 1개 분기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150만 원 불용액 보고를 하셨어요. 한 번 빠졌으면 75만 원을 뺀 나머지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저는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에 대한 세입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안은 불용액을 감액한 것으로 계수조정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