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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전재숙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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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숙

전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규칙 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하여 용어의 정비,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의 폐지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페이지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현행 제2차 정례회 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별표 번호 오류 등 기타 조문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2조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 또한 제2차 정례회 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 로 변경하는 이유는 현행 제2차 정례회 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의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져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 당진시의회 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당초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을 소속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제116조의2가 신설되어 소속행정기관에 자문기관이 추가되어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행 소식지의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편집위원회 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위원회 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 당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기타 잘못된 용어의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 당진 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의 폐지입니다. 본 조례는 의정동우회 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목적 등 행정안전부 감사지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여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일괄개정조례안과 동일하며, 당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중 규칙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 안 제1조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의 개정입니다. 현재 당진시의회 는 제도적으로 5분 자유발언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5분 자유발언의 내용,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기타 조문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 당진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의 개정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의 개정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당진 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이 국외출장 당사자일 경우에 대한 제척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2명 이하일 경우 심의위원회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기타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실무담당인 의정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일괄개정조례안과 규칙 안은 당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조상연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63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당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중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상위법령 인용조문 오류 정비 및 기타 조문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31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일괄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당진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중 규칙에 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상위법령 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박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박병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재숙

전재숙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11월이나 12월 말에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6월로 바꾸자는..

조상연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3회 추경하고, 본예산 하고 지금 다 한꺼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달로 바꾸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예산안에 안 올라오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그게 2019년부터..

조상연의원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4조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6조부터 13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4조1항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를 그냥 기고할 수 있다. 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조상연의원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상연의원

그러니까 의회 소식지 편집위원회 를 없애는 거니까요.

최연숙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 외 열두 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 외 열두 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규칙 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09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