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최연숙위원장대리
안녕하세요. 개회 에 앞서 조상연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셨기에 해당 안건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 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 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특별회 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0호 특별회 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 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 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 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 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 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 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진시에서 기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 계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 존치가 필요한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특별회 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상실한 안 제7조, 안 제8조의 특별회 계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학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 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호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 궁금한 게 폐지 사유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에 폐지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 계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추가로 이런 조례를 운영해서 특별회 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업자체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종료하고 마무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의 목표 당초의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이렇게 만료해서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는 해당부서에 충분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삽교호관광지가 충남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장대리
조금 아쉽긴 한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인 사업으로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 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자 법무규제개혁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법무규제개혁팀장
안녕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영자입니다. 저희 담당관님께서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셔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이영자 법무규제개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1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와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비롯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자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자 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처럼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법조항들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당진시 조례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당진시 조례가 전부 다 검토가 된 것입니까?
영자
이영자법무규제개혁팀장
저희가 사실 조례가 굉장히 많아서 부서도 27개부서이고 저희가 한 것은 79조인데요. 검토는 거의 다 했지만 물론 전부다 했다고 해도 빠진 조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동안 준비해서 거의 됐다고 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법조항도 그렇고 실과장도 부서가 바뀌었는데 안 바뀐 실과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법무규제개혁팀장
예.
최연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3.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김종현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2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규정한 위임사무이며 당진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위원
수고 하십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주식회 사 KT입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KT 외에 다른 경쟁위탁업체가 또 있습니까? 신청업체가.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입찰을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면 KT말고 무슨 어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서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계속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위탁동의안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대부분 사실은 2년, 3년 정도 위탁을 하는데 이번에 1년을 하게 된 특수성은 우리가 공무직이 많아서 이것을 이쪽에 전환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는 그런 검토를 하다가 검토하는 시간 또 인력을 어떻게 할지이게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은 1년 동안 위탁을 하고 그 사이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1년 동�회 �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위탁기관이 짧아서 장단점이 있는데 확실하게 1년 갖고는 어렵잖아요. 업체가 오기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지켜보고 지도감독 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기간제도 많이 있고 해서 아직 까지는 민간위탁상태인 콜센터 직원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차후에 확실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위탁기관에서도 계속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공무직 전환부분은 저희부서에서 확정하기는 어렵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9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6호 2019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년도 (재)당진시복지재단이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 복지시설 증진사업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자 개발 홍보 등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지금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셨죠. 그런데 방향이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복지재단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역량강화비가 이번에 많이 인상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게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지신 건가요?
올해 굉장히 다사다난하셨죠. 복지재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5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제출요구 근거, 주요내용, 요구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당진시 장애인회 관 건립은 장애인단체와 토론회 , 건립계획수립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인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으로 건립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진시장애인회 관이 장애인 단체 간 상호 정보와 의견 교환이 가능한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및 지역조직의 역량강화, 집체교육 및 정책기능의 확대가 용이하고 장애인단체 간 정책교류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노인회 관 건립공사(변경)입니다.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의 잦은 사무실 이동으로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한 건물 확보가 필요합니다. 2만 8천여 어르신들과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숙원사업 해결로 노인회 원의 사무실 이용의 편의성 증진과 노인회 원 복지 향상에 기대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인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으로 건립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면천읍성 정비·복원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면천읍성 정비·복원사업을 위한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재산 1,115㎡ 매입하여 서남치성 및 서벽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재원은 한전발전기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적합여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수청2지구 주차장용지 토지매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교통 유동량과 맞추어 공영 주차 공간 확충운영으로 쾌적한 도로여건과 도심지 교통이용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및 교통 혼잡 예방으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절차인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충남개발공사와 5년간 분할 토지매입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재정운영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석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삽교호 수질개선 사업 중 석우천 유역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설치 대상지로 선정되어 효과적으로 기대되는 최적의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삽교호 수질 개선 및 수변 여가 공간 마련과 지역주민의 건강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심사는 세부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 장애인회 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 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장애인 회 관건립은 먼저 부지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효과에서 장애인단체간의 상호정보와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장애인단체 간에 협의가 충분히 된 것입니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큰 회 관에서 그 활용도는 같이 있지만 단체 간의 장애인들에 대한 각자 각자의 달라서 상호협조하기가 사실은 엄청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도 큰 회 관에서 함께 공유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각 단체 간의 상호교류는 사실은 부분마다 달라서, 만일에 이렇게 같이 해놓고서는 여기에서 재원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활용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때는 오히려 더 불합리한 사항이 이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중간 중간마다 깊게 그분들과 상호교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도 제가 요구해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각 장애인단체별로 우리 김명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회 의를 하셨고 의견수렴도 하셨더라고요. 혹시라도 일반 건설업체보다도 장애인회 관이기 때문에 거의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할 것 같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도 좀 크게 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아니라 설계 때부터 장애인 쪽의 어떤 그분들 참고를 하고 또 그쪽에 종사자라든가 일반 장애인회 관 같은 데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현장을 직접 챙겨서 체크해가지고, 건물 짓고 나면 후회 되면 그때 가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회 복지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라든가 여러 유관 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잘 체크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설계안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아직 안 나왔나요?
지난주에 중증센터에서, 성당에서 활동보조 그 행사하셨잖아요. 갈 때가 없어가지고 성당 빌려서 했잖습니까? 물론 장애인체육관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무슨 발표회 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게 굉장히 단점인데 사실 시에서도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거기 까지 간 것 같은데 이 접근성해결을 위한 대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군청 근처 시내권으로 사무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내권에 있을 때에는 전통시장도 이용하고 이런 게 굉장히, 나온 김에 생활용품도 사시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쪽 행정리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편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당진시 장애인회 관 건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은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회 관 건립 공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보훈단체하고 노인회 관하고 통합건립을 보훈단체 쪽에서 반대한다고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보훈단체 분들도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이게 지금 나중에는 또 보훈회 관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이걸 잘 설득하셔서 보훈단체하고 노인회 관하고 같이 짓든지 아니시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밖에서 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복지회 관을 증축해서 1개 층만 올려도 굉장히, 여기지금 200평인가요. 평수로 하면 200평이잖습니까? 2층이니까 1층 100평, 2층 100평이잖아요. 한 층만 증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회 관 근처에도 굉장히 현재부지가 자갈 깔아 놔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까지 들어서고 하면 이쪽에 주차난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노인회 관인데 이분들이 점심 때 정도 되면 물론 지금 점심까지 걱정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복지관에서 같이 계시면 식사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복지관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쪽으로 검토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증축과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놔야 되는 문제점 등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 부서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보훈회 관과 관련돼서는 사회 복지과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이고 저희가 2018년도 2월에 통합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8개월 동안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에서는 마지막까지도 반대를 해서 부득이 노인회 관, 지금 급한 상황에 해당되는 노인회 관만 별도로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
보훈단체는 사회 복지과?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과장님이 사회 복지과 소관이라고 하셔도 사회 복지과장님하고 사회 복지 그쪽 팀하고 같이 회 의도 하셔서 설득을 한번 해보셨으면,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아동센터도 과장님은 하셨다면 그땐 2년 설득하셨다고 했는데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또 8개월 동안 설득하셨는데도 안 됐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임동신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예, 그 부분은 이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니면서 전체적인 평수를 봤을 때 200평인데 200평이면 현재 복지관에다가 증축도 가능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물론 현재 엘리베이터가지고는 수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수용문제가 아니라 연결자체가 안 되고...
서영훈위원
별도로 외부에 엘리베이터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서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가네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건축직 전문가한테 건축직공무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건 정말 어렵다고...
서영훈위원
한번 건물을 지으면 이미 후회 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저도 무슨 건물을 짓든 예를 들어서 창을 하나내든 개인적인 일이지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서 추진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00평짜리 건물 그냥 1, 2층 딱 짓는 것인데 너무 좀 이것하나만 짓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부터 조금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노인회 관 분들 노인회 관이 지금도 당진 구군청 2층에 있잖아요. 거기 노인분들 제가 자주 보는데 계단 올라가기 대개 힘들어하시고 그렇습니다. 필시 이것 짓고 나면 엘리베이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있는 곳하고 거기 2층하고 사이에 브리지를 놔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엘리베이터 그쪽에 했다가 그리로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이거든요.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조상연위원
본관에 엘리베이터가 3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뒤에 도로 하나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브리지를 하나 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정작 어려운 분들은 본관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차 대놓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통해서 이렇게 다니면 되니까요.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십사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브리지를 놓는다면 3층으로 증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성을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건 제안이니까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1,650명요. 이분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건물을 짓고 관리하고 사후에 이분들이 요즘은 수명이 아무리 길어졌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참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먼저도 회 의한번 있을 때 노인회 관을 뒤에다가 꼭 놔야 되는가 다른 부지를 찾아볼 수 없는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다시 또 지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사실은 걱정되고, 더 찾아보셨나요? 그 뒤로 회 의하고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더 찾을 수가 없다는,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
단체 간의 보훈단체도 그렇지만 정말 어디에다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습니까? 건물을 빨리 아무 데나 지으면 그것 뭐 못 짓겠습니까마는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정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 관을 건립해야 나중에 10년, 20년이 가더라도 이것을 영구적으로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 뒤에 작게 지었을 때에 지금 눈앞에만 보이는 거지 여러 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다 OK를 하신 것입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65세 이상 분들이 대한노인회 회 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외곽으로 간다면 다른 시유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외곽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복지타운 뒤편까지 갔던 것이고요. 복지타운 뒤편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노인회 지회 에서도 승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명회위원
수요를 어르신들만 했나요? 아니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50대에서 60대 혹시 그 사이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았고요. 노인회 지회 에다가...
김명회위원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르신들은 80대 넘어가면 그런데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60대시잖아요. 60대, 70대들이 연령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까지도 보고 설문조사를 했으면 어떻게나 이런 생각도 조금 아쉬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옮겨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서둘러서 그때 당시에 그런 조사까지 했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노인회 관이 지금 초고령화사회 로 진입하게 되면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차후에는 더 크게 확장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10년, 20넌 후에는,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잘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가결을 선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서영훈위원
앞에 복지관 있는데 복지관 뒤에 100평짜리 2층 달랑 이렇게 지어서, 현재 노인회 장님이나 그쪽 당진시지회 에서는 현재 예를 들어 셋방살이 살다가 건물지어서 가시니까 좋으시겠죠. 좋으신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 과장님 큰 회 관에 이렇게 가서 짓는 것은 괜찮은데, 접근성은 좋습니다. 이분들도 나중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식사 때 되시면 옆에 잠깐 나와서 점심식사도 하시러 오시고 이건 좋은데 복지관 큰 건물에 뒤에다가, 저희가 상상을 해보세요. 건평 100평짜리 건물 2층만 딱 들어선 것이거든요. 이것은 보기도 안 좋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 부회 장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정을 잘 아는데요. 사실 이것 이사 다니느라 그분들 진짜 무척 고생도 하셨고 이것은 자기건물 복지관 건물이 노인회 기관이 하나 있으면 정말 지금 생각으로는 크든 적든 이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고 또 지회 장님이 찬성하신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복지관에 와서 있다가 점심식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점심식사가 지금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또 2층이라고 하더라도 100평, 100평 200평이면 노인이 한꺼번에 다 2만 몇 천 명이 다 모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 난방 이런 것만 잘 해 드리고 하면 굉장히 복지관도 가깝고 거기서 취미활동을 하실 분은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그렇게 반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위원
전재숙 위원님이 좀 약간 곡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현재보다도 좀 더 좋게 또 여러 가지 2층만 달랑 지어놓으면 물론 복지관 가까워서 식사시간 복지관 구내식당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좀 좋은 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하나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도 아니고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복지관이라든가 제안한 것을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건축과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짓고 내부에다 하는 것은 어려워도 외부에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요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리고 평수가 제가 크다면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평, 100평 200평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복지관 전체적인 현재 건평에 바닥평수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구조적으로 봤어도 이게 100평이면 최소한 400, 500평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층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증축해도 보훈회 관, 노인회 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서 복지타운 인근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순조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영훈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서영훈 위원님께서는 상징성도 부족하고 앞에 뒤로 있어서, 여러모로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추가적인...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중 두 번째 노인회 관 건립공사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보류하고 오후에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면천읍성 정비복원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간단한 얘기인데요. 토지 매입이 다 끝나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자는 한전발전기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 그럼 그게 다 안 끝난 건가요? 토지 매입이.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서남치성 복원을 하려고 그동안 그 주변에 보상 주택이 두 군데 있어서 그 보상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 지연이 끝나면서 재경부 토지를 서남치성 남쪽 옆에...
재숙
전재숙위원
아직 안 된 게 있어서 매입은 한다는 얘기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거기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철거 후에 지금 그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올해 4월부터 한국자산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매입은 아직 안했고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여기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면천읍성 정비복원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당진수청2지구 주차장용지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지금 일단 주차장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이고요. 당진에 언제까지 주차장 정책이라는 것이 주차장확보가 전부가 되어야 해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장확보가지고 확보만 주차장 정책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뭐 편하죠. 다들 행복하고, 그러나 주차대수 1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주차장매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납니다. 당진시에서는 이제는 정말 주차장 정책다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가능대수가 얼마이고 가용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당진이 인구 1.8명당 1대로 지금 엄청나게 높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통계는 2.3명당 1대인데 우리는 1.9명당 1대인 거죠. 도로가 늘어나고 주차장이 늘어나면 차가 늘어나고 또 차가 늘어나면 주차장 늘어나고 이 예산이 엄청나게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또 당진시에서 이제 주차정책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주차장 정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공서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가 되도록이면 유료화 정책을 써가지고 차가 없는 사람의 세금을 걷어서 차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라든가 보행자라든가 노인 분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또는 그분들한테 불편을 줘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이런 정책은 이제 그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수청2지구라 하면 시청 저쪽 건너편이죠?
저는 위치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참 좋은데 수청2지구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여기가 지금 LH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충남개발공사...
그러면 그쪽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처음에 당진시 하고 협의해서 시작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그러면 CGV 이쪽에도 개발단계에 처음 개발단계부터 당진시에는 이 정도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주차장 부지를 우선적으로 체킹을 해서 예상 주차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너무 후회 하잖습니까? 그쪽이 주차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수청2지구에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는데 처음에 충남개발공사하고 당진시하고 협의할 때 그때 이미 주차장용지로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했었으면 저렴한 가격에 주차 부지를 할 수 있었고 또 아니면 적은 예산가지고도 주차장 부지를 처음부터 했었으면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하게 되면, 물론 5년 거치로 되어서 보니까 무이자도 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렇다할지라도 처음에 충남개발공사하고 당진시하고 개발을 할 때부터 이부지는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확보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주차장부지도 지금 와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했을 텐데 왜 이것을 불과 몇 년 전의 얘기를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못했나 참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늦게 오셔서 잘 이해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CGV나 이쪽 보면 교통지옥인데 이렇게 보니까 요소요소에 위치적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차후에 노외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조성할 그런 대안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처음에 개발당시부터 시에서 충남개발공사하고 물론 회 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긴 합니다마는 처음 단계부터 그 단계부터 라든가 MOU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처음에 조성된 다음에 사려니까 좀 비싸다고 하셨는데 이곳은 주차장이니까 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주차장용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하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신근
곽신근교통정책팀장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 기회 를 계기로 해서 다음에 계획 같은 것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만 정리되면 곧바로 다음 단계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서영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인해서 계속 증가되는 이 금액이,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행이 잘되고 편하고 차가 없어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차장이 굳이 필요 없고 집에다 놔두고 와도 얼마든지 시내권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언제까지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계속 시가 제공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신근
곽신근교통정책팀장
지속적으로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민간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도시개발단지할 때 처음부터 민간에 유도, 주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지방에 살다보니까 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 굳이 사실은 저부터 사실 걸어 다니지 않는 그런 것은 많이 있거든요. 서울은 도심에 지하철도 있고 연계수단이 많아서 그나마 차가 없이도 가능한 데 우리당진시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신근
곽신근교통정책팀장
대중교통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쪽 주차장문제도 해결되고 교통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당진수청2지구 주차장 용지 토지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석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위원
수고 하십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당진시에 있나요?
지현
서지현수질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수질관리팀장 서지현이고요. 과장님께서 관외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원래 자연형이랑 장치형으로 나뉘는데 장치형 시설은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한데 장치형시설이 있고 인공습지를 설치하는 비점오염 저감설치사업은 석우천이 처음입니다.
서영훈위원
굉장히 좋은 설치 사업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수질오염이 사실 엄청 되고 있는데 지금은 합덕 석우리만 되어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현
서지현수질관리팀장
백석천에 19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 선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점차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명회위원
국비를 받아야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지역에 오염된 이런 물질들을 가급적 빨리 순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현
서지현수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석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그리고 제5조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농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자막 및 수어 통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한국수어 통역사와 한국수어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청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조상연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제출한 의안번호 634호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같은 제출자로 되어있어서 하긴 하지만 저희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조례 법도 따로 있는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하긴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충남에도 다른 시군에도 몇 개 조례를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죠. 농아인만 따로 활성화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데도 다 각각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권익과 그분들의 보장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 하나만 이렇게 하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큰 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각 부분마다 다 이렇게 해 드려야 되긴 하지만 조례�회 � 너무 늘어나는 듯 한 느낌을, 그러면 다음에 시각장애인 오면 또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조상연의원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 중에 중증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행정에 문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몇 백 개가 되더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뭉뚱그려서 한다면 조례의 존재이유 이것에 비추어봤을 때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런 보장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회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한다면 중증장애인들이나 수화언어인들이 와서 “이것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가 하나 민간에 있을 때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의원일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해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법이나 이런 것을 제정을 안 해 주고 꼭 와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해야 되나 그러면 저희들도 오히려 의원이 나서서 저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랄까 이런 것도 말씀 드립니다.
조상연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총무위원회 와 시민과의 만남에서 나왔던 안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사례를 좀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만남도 활성화시키고 그 외에도 다른 지자체 조례도 보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석션 환자인데 딱 당진시에 1명이 있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도 1명 때문에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이런 인원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의원의 책무가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2019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경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2019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3호 2019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당진문화재단의 운영비, 문화예술 사업비, 적립금, 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비 등 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의회 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를 확대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문화진흥기금의 공모사업을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당진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예술단체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경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7항 2019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조상연입니다.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요구가 1억 2,801만 원이 증가되는 거죠?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위원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작년보다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의 얘기가 없고 그냥 동어반복처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뭔가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현재 2018년보다 2019년이 1억 2,800만 원 정도 증가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운영지원금 세부내역 6쪽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것은 문화재단 운영지원비가 지금 현재 세부내역을 보면 재단운영비가 3,800만 원 정도 증가되는데요. 이 비용은 호봉 승급에 따른 직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자연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사업비가 4천만 원이 증가되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안했던 문화예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각예술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확대하고 수요자가 없는 예술사업비는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일몰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부분으로 전체 4천만 원이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진흥기금도 18년 2억에서 19년은 5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문화예술단체에 공모사업을 좀 확대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1억 2,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시에서 출연금이 있는데 혹시 지금 재단의 이사장님도 계신데 외부에서 기부금이나 이런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들도 일부 같이, 나중에 예산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출연동의안은 우리가 지원 때는 그것만하고, 기부금 받은 것 일부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선 연간 총 지원사업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최연숙위원장대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국비공모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금액을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1분 정회
14시 속개
조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핵심위주로 짧게 해 주시고요. 모든 자료가 이 안에 있으므로 그걸 다 읽는 것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한만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646호부터 652호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누어 드린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46호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46호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47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 감면경과, 규정삭제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내용 정비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48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49호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된 사항을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에 제출한 의안번호 650호 당진시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내 문구를 수정하여 법규해석의 혼란방지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51호 당진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52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지방세법」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매년 7월, 9월에 부과할 세액의 1/2을 부과하되 부과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로 한꺼번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가 가능해져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한만진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시세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위원
주요내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부과한도 확대잖습니까?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질의사항은 아니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정비에서 신청수수료 2,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하향을 하셨네요. 물가도 상승되고 하는데 그냥 나둬도 될 것 가지고 500원을 내린 이유가 궁금해서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어선법에서 신청할 때 조례 검토가 늦어져서 시기를 좀 늦추었습니다. 1,500원까지 받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실정법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추어서 1,500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과장님 방금은 조례가 1,500원에서 그랬다고 이해하는데 주택분 재산세 일시불과 한도확대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법에서는 10만 원까지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1, 2기분으로 나누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상한을 20만 원까지 제한을 두어서 저희도 경제가 좀 늘고 세입금도 늘고 해서 저희가 20만 원은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큰 납세자측면에서 무리가 없겠다 해서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20만 원으로 했고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염려하시는 대로 납세자들이 20만 원을 일시불로 내기에는 부담 가는 사람도 있지 않나 해서 실무적인 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검토를 더해서 20만 원이 되더라도 나누어서 내겠다하면 저희가 거기 까지는 탄력적으로 부과할 때 운영을 할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분들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재검토를 위해서 보류했던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두 번째 노인회 관 건립 공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노인회 관 건립 공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노인회 관 건립 공사안은 우선 집행부에서 당진시 복지타운 종합동 5층에 노인회 관 건립을 검토하고 불가할 시에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