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여덟 건과 의견제시 한건, 동의안 두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상연 의원 발의)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5조 제6호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7조 제3항 후단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29조 감사대상 제3호에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조상연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7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사업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관리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그리고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입주자대표회 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동시에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절차적 복잡성 등을 이유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자치입법의 원칙으로서 본 조례안 제29조 제3호의 신설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선언적 재확인의 의미로 판단되며, 신설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안 제7조 제3항 후단의 단서 신설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사항은 향후 입주자대표회 의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관리규약이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이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상호간 약정한 문서로서, 조례로 관리규약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추세가 자꾸만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29조 3항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개입하게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지 자그마한 시해로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공무원들한테 나가서 이걸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좀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스스로 좀 하게끔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지. 당진시장도 동네잔치를 한다면서 지금 제가 알기론 올해부터 아파트별 동네잔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지 갈등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창용 위원님 지적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은 대단위 아파트가 생길 때 관리동의 어린이집을 강제적으로 두게 한 법에 근거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아파트 관리비와 준칙이나 이런데 보면 5% 이내로 전체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보육료의 5% 이내로 받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진시에 있는 18개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그동안에는 5%로 받고 있었으나 그 5%가 권고라는 이유로 지금 롯데캐슬어린이집에서 10% 이상을 관리규약에 집어넣어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든어린이집에서도 지금 10% 이상을 관리규약에 넣어서 받고 있고, 또 한 어린이집에서는 관리규약에는 5%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10%를 강제하고 있고, 또 재계약 할 적에 내용에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그 얼마를 관리비로 줄 것이냐? 이런 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어린이집 중에서 3군데 이외에도 지금 재계약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지금 올리려고 거의 준비 중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 자꾸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거 공동주택 말고서도 행정에서 전부 하나씩 하나씩 관여를 해야 하는데 자율에 맡겨갖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거를 좀 해 나가게끔 해야지, 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를 규제하고, 또 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가 후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규제하는 문구를 자꾸만 조례에다가 집어넣을 게 아니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지, 법적인 규제를 달아서 한다는 거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화를 일단 받았어요. 비정상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다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자율에 맡겨서 행정에서도 그걸 유도하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2015년경에 이제 롯데캐슬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하나 5% 이상인 데를 찾아다니면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5% 이내로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규약이 2년마다 개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캐슬이 지금 입주자 대표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자가 두 번이나 항소심까지 해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아! 5% 이내로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서너 개 정도가 지금 개정을 5%라는 거를 벗어나서 10%이내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은 임대료 부분이 관리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에 공동주택 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소신을 밝혀달라는데 위원들한테 논의해 달라면 어떡합니까?

저는 법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에 공동주택 내 분쟁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무의미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여건이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세대수도 차이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 직업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차이가 나는데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자꾸만 자율에 맡겨야지, 자꾸만 규제를 한다는 거는 지금 법을 어떻게 하면 남용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분들이 그걸 잘 지켜서 이번에 의원발의 한 것처럼 잘 해나가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강제규정을 자꾸만 두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자꾸만 지도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되면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자꾸 묻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준공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자를 모집할 때 최고가 입찰을 해서 아마 롯데랑 여러 군데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가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가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면 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번 어린이집을 한 번 운영해서 들어가신 분은 거의 이제 계속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금 여성가족 과에서 어린이집 운영 무슨 프로그램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꼭 5%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5% 이상 되는 금액은 아이들한테 먹거리나 이런 거로 보조될 수만 있다면 강제규정이라도 해서 낮추는 거는 옳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이 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로 조례를 하는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은 이제 현실적인 면이 대두돼야 되는데 공동주택 관련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현재 다른 업무를 함께하면서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거를 자꾸만 해 놔 갖고 뜻은 좋은데 현장에 가서 접목을 모른다면 나중에 결국의 책임은 행정에서 다 져야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또 민간 어린이집은 조건이 다 달려있겠지요. 지금 당진이 출생율이 많다고 하지만 막상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가정 어린이집으로 가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다행히도 롯데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다 국공립을 원하고 있고, 또 병설이나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우리가 지금 같이 임대료가 5에서 10으로 상향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장님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과 함께 어린이집을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면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조상연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면하고 어떻게 같은 생각인지요.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입주자대표들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10%에서 5%로 낮춰지면 그 돈 남는 거 있잖아요. 그 남는 게 과연 아이들한테 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라고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립유치원 사건으로 많은 일이 있는데 사실 사립유치원은 지금 회 계프로그램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관리나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공히 이 포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게 딱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기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어린이집으로 가야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거는 아마도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서울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가정용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할 때 그 일종의 10년간의 임대료를 주면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들어가 있는 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조금을 주고 안주고는 우리의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도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담에 시장님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 위의 조항이 없더라도 전부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글쎄 저는 의원이기 전에 엄마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과 별개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봐서 가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길이 형평성을 유지하며, 좋은 길로 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출산과 출생 율에 관해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연 의원님이 요즘에 아주 사회 이슈가 돼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관해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2세대가 살아도 공동주택이고요. 지금은 300세대 이상일 땐 어린이집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세대이어도 어린이집 하나?

어린이집을 둬야 된다고 하지, 거기에 얼만한 규모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롯데캐슬이 어디 아파트?

송악 기지시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몇 세대에요?

800세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0세대이상 상위규정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원생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수요가 많으니까 입찰을 봐서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5%다, 3%다 규정지어 놓으면 운영이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입찰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경쟁이 심해서 임대료를 비싸게 들어갔어. 5% 규정됐을 때 이 사람이 운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

그거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대안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입찰금액 얼마를 해도 운영이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나 3% 해 놓으면 거기 입찰 본 사람이 고액입찰 됐을 때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규약에는 5%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보다 더 낮게 해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권고는 상한선 5%로 뒀는데 권고 사항이니까 우린 10% 받겠다. 15% 받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10% 넘게 받고 있는데 월 270만 원인가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내면서도 지금 잘 버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당진 읍내 같은 경우에 5% 받으면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생이 50명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원생이 들어갈 때 인원이 몇 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 그 인원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5%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 50명자리 어린이집인데 모집이 잘 안 돼 가지고 20명만 왔다. 그래도 50명분의 50%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폐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도 3월 달 인가요. 그 때도 여기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어린이집도 폐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중요한 것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활성화가 되면 일단은 아이들이 아파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료가 지금 각 원마다 차이가 있나요?

몇 세 이하는 얼마 뭐 이렇게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보육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면 협의회 에서는 좀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했습니다. 저와 면담했을 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어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육료를 다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일반 상가처럼 생각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실 이기적인 존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도 있고 법치주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조례가 있어서 그걸 좀 강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100%다 보육료를 지원하나요?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수학여행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특별활동 무슨 비용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18개 어린이집 중에서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고, 어느 유치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명 정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정말 20명밖에 없다. 그래도 60명분을 다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죠.

임대료를 하는 거지. 보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과잉으로 원생이 많아서 문제고 다른 곳은 원생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 계약할 당시에 60면으로 계약했는데 원생이 30명밖에 안 돼도 60명분에 대한 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롯데캐슬 같은 데는 자율적으로 해도 원생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갑,을 간에 엄청난 분쟁의 소지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고요. 또 하나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소송을 제기해도 100% 패소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의 임대료에 대하여 조례로서 규제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등에 대한 사용자 등 상호간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 의 동의를 구하여 행정협의회 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협의회 주요 협의사항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갈등 조정 중앙부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본 회 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건의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공동 연구 기타 본 회 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비부담 : 연 5,000천 원(비용추계서 생략) 3. 참 고 사 항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 지방정부 협의회 동의안 개요 건명: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조직형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조직구성: 협의회 구성에 동의한 10개 지방정부(회 장 1, 부회 장 1) 회 의운영: 정기총회 (연 1회 ), 임시총회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부 담 금: 연간 5,000천 원 필요성 국가산업단지는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요한 국가산업동력이지만 국가산업단지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지방정부에 귀속시켜 지방정부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협의회 를 구성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과 관계법령 개정 등 주요 협력과제를 도출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협의를 수행하는 대의적인 기구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2017. 10. 26. 협의회 구성제안(시흥시) 2017. 12. 13. 협의회 구성 관련 간담회 참석 2018. 01. 30.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협의회 회 장(시흥시), 부회 장(여수시) 선출, 구성참여 협약(15개 지방정부) 2018. 03. 29. 협의회 실무워크숍 개최 2018. 10. 19. 임시총회 개최(10개 지방정부) 주요내용: 회 의안건 7건(행정 4, 정부 건의 3) 앞으로 추진계획 정부건의안건 중앙부처 전달 : 2018. 11. 협의회 회 칙 개정 및 협의회 등록 추진 : 2018. 11. ～ 2018. 12. 지자체별 의회 의결 -> 고시 -> 상급기관 보고 지방정부 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 2018. 12. 지방정부 협의회 총회 개최 : 2019. 03. 의회 협조사항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주요 지방정부간 협력강화와 정책공유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및 지속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첫 번째 규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1 규약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8. 1. 31. 제정 2018. 5. 28. 개정 2018. 11. 1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 는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이하 “협의회 ”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 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 원의 구성) ① 본 협의회 의 회 원구성은 전국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전국의 지방정부 중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여 제2항에 규정에 따라 회 원으로 된 시･군･구청의 현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② 향후 협의회 의 회 원구성에 있어 전국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방정부 중 협의회 구성에 동의한 지방정부가 추가적으로 있을 시 회 의를 통하여 회 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회 원은 지방정부의 현직 단체장으로 한다. 제 2 장 임원 및 운영 제4조(임원의 구성) 본 협의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 장 1인과 부회 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둔다. 제5조(임원의 선출) 회 장과 부회 장, 상임위원의 선출은 정기회 의에서 재적회 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 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조(임무) ① 회 장은 본 협의회 를 대표하며 본 회 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 장은 회 장을 보좌하며 회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회 장 및 부회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호간의 결속에 힘써야 한다. ④ 회 원은 대외적으로 본 협의회 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 원 상호간의 신의를 지키며 회 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 장, 부회 장, 상임위원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무소 및 사무처리) ① 협의회 의 사무소는 회 장이 속한 지방정부 담당부서에 둔다. ② 사무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고, 차기 사무소에 정상적 상태로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 ③ 협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회 장이 소속된 시･군･구청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 장이 소속된 시･군･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협의회 간사는 회 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 에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정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본 협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회 원 지방정부가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연 5백만 원으로 한다.(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② 부담금은 각 회 원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입･세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은 제8조에 규정된 사무소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타 부담금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제3장 회 의(총회 및 실무협의회 ) 제11조(회 의) ① 협의회 의 총회 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 로 구분하되 정기총회 는 연 1회 , 임시총회 는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회 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 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총회 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협약의 개정, 신규 지방정부 가입여부 결정 2. 안건의 실무협의회 위임 결정 3. 실무협의회 를 거쳐 회 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 ③ 지방정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로 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단, 단체장 및 부단체장 모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위임받은 자가 총회 에 제출한다. ④ 회 의 진행을 위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회 의결과 조치) ① 회 장은 회 의 개최 30일전까지 상정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하며, 회 원 지방정부는 총회 에 상정안건을 회 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 의 개최 후 회 장은 회 의록을 작성하여 회 원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심의 및 결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총회 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 ① 협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와 총회 결정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회 장과 간사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간사와 서기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는 각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담당주사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회 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로 구분하되, 정기회 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 의는 실무협의회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 원 지방정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 의 장소는 회 장이 속한 지방정부나 실무협의회 시 회 의를 통해 별도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는 상정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총회 에 제출하고, 협의회 간사를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협의사항 등) 본 협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또는 건의 등을 한다. 1.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 2.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갈등 조정 3. 중앙부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본 회 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건의 4.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공동 연구 5. 기타 본 회 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협의 및 조정) ① 지방정부 간 공동 현안은 실무협의회 의 정기회 의나 임시회 의시 회 원 상호간에 협의한다. ② 일부 지방정부 간에 국한된 현안은 관련 회 원 상호간 협의를 거쳐 의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 실무협의회 에서 조정한다. 제16조(협의사항의 효력) ① 협의회 가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협의･조정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약은 회 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의 개정은 회 원의 제청에 의해 회 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규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통례에 따른다. 제4조 규약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이 규약에 의하여 협의회 가 구성될 때까지의 합의사항 및 시행은 이를 인정한다. 그 다음 별표 국가산업단지 상생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5개도에 10개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은 그에 따른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붙임사항으로 올 해 같은 경우 저희 당진시의 유지관리 소요 예산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외 8개 유형의 시설과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 3개 시설 등을 포함해서 전체 연간 소요비용은 약 29억3,8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현재 예산 수립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9호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총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요한 국가산업동력이지만,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지방정부에서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회 를 구성하여 기반시설의 유지비용 지원, 관련법 개정 등 협력과제를 도출하여 중앙정부와 협의 및 대응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 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이 가족인 우리 당진으로서는 이것도 저거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필요성에서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협의회 를 구성하여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협의회 를 구성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이렇게 했는데 과연 기반시설 유지 보수 지원은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받아오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서 질문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올릴 때 이와 관련된 공공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즉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상 지방정부가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 기간시설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체납 한 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어떠한 그 일정률의 어떤 그 국가산업단지 포지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사실 붙임3을 보고서 같이 연계를 시켜봐서 질문했던 사항이고요. 지방분권 하면서도 어느새 가만히 보면 신 중앙 분권 집권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항에서도 거의 그런 맥락을 볼 수 있어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10개소고, 뒤에 5개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저희들도 좀 의아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곳이 2군데고, 또 그 중에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낙서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41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될 때만 추려서 하는 거 같은데 당진시장님 지금 협의회 들어가 있는 게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저희들이 파악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한 다섯 군데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교육 어쩌고 해서 저기 독일하고 이쪽 놀러갔다 오셨는데. 여행이죠. 노는 거나 여행이나 즐기는 거니까 똑같죠. 500만 원씩 내갖고 한 4년 있다가 임기 마지막에 한 번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오시고, 회 의는 실무자들 국장이 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뜻은 다 좋죠. 그렇게 해서 의회 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 에 조례, 규약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의회 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속한 협의회 이런 거를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돈을 가져가서 당연히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전국에 있는 협의회 를 가서 하시면 시장님이 직접 못 오시더라도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의회 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첨에 조례나 규약 만들 때만 와서 꼭 좀 해달라고 하시지. 하고 나면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의회 에 보고 하시렵니까?

하겠습니다.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 내지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군수가 단체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외적인 명분도 있고, 어떤 상징성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기에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걸 뭐 반대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 대외적인 명분도 있고, 이런 걸해서 우리가 득이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자꾸만 변질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 물류부문 동의안(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민호 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물류부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당진시 학교급식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체계 중 물류부분에 대하여 민간 위탁코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 : 학교급식센터 물류부분(계약·정산, 검수․피킹, 배송) 나. 위탁기간 : 2019. 3. 2 ～ 2024. 3. 1(5년) ＊재계약 수탁자 3년 다. 위탁기관 : 공개 모집 선정 라. 예산조치 : 매년 정산 결과에 따라 운영 손실부분은 예산 지원 *비용추계서 생략(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 법 제3조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0조 나. 향후계획 공개 모집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협약 체결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물류부분) 동의안 학교급식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주도형 부분위탁 방식 추진에 따른 물류기능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탁개요 위탁대상 : 학교급식센터 물류부분(계약·정산, 검수․피킹, 배송) 위탁기간 : 2019. 3. 2 ～ 2024. 3. 1(5년) ＊재계약 수탁자 3년 위탁방법 : 공개 모집 선정 위탁지원 : 매년 정산 결과에 따라 운영 손실부분은 예산 지원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적용 학교급식센터 운영현황 급식대상 : 89개교, 20,380명. 유치원 1,595명, 초등학교 1만300명, 중학교 4,231명, 고등학교 4,254명. 공급 현황(2017년도) 농산물 총금액 : 약 123억 2,900만원 농산물 : 25억6,000만원으로 약 20%를 차지하도 있으며, 축산물이 32억6,200만원으로 약26%, 수산물이 11억8,900만원으로 약10%, 가공품이 53억 1,800만원으로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필요성 학교급식센터의 공공성,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주도형 부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에 있어 운영체계 중 공급물류부분에 대하여 경험과 책임감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학교 급식 운영 활성화를 도모 의회 협조사항 당진시 학교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급물류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0호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학교급식 법」제3조,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행정주도형 부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에 있어 운영체계 중 공급물류 부분에 대하여 경험과 책임감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 물류부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차량이나 이런 것은 시에 다 있고, 운영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냉동차량이나 전부 다 갖고 와서 운영해야 되는지?

부분위탁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발주, 계약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공공성 있게 하고, 나머지 전 부분을 지금 얘기했듯이 배송, 피킹, 검수 이런 부분들은 위탁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습니다.

그럼 인력만 가지고 운영을 해주는 형태겠네요.

맞습니다.

방학, 휴일도 있고 해서 이 업체가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체적으로 치면 매출원가가 한 11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운영관리비가 12억, 전체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약 123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동안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운영관리비입니다. 인건비, 마진 이런 것들이 계속 높다고 해서 낮춰왔던 그런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좀 투명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 분석도 하고, 중요부분은 시에서 직접 공공 영역으로 바라보고, 시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부분만 민간위탁 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억이 농･수･축산물, 가공품류 금액 아닙니까?

그 속에는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할 때는 최근에 자격조건이라든지 해썹 시설 인증이라든지 어떤 세부조건을 좀 부여를 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농협 조흥법인이 이러한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 조흥법인 입장에서의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높다. 라는 주장이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투명성 있게 하면서 장점 있는 부분은 좀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원칙에 의해서 학교 급식을 통합위탁보다는 어떤 일관된 공공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결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급식 농산물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당진 것이 아닌 외지 것을 바라고 있다는데 그런 내용 들으셨어요?

현재 당진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51%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49%를 우리 농업정책 과에서 자꾸 조직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중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어떤 물량이라든지 그런 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 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영양사님들이 이것도 좌지우지 한다는 말을 또 들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일정부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생산을 하다 보면 좀 큰 것, 작은 것, 예쁜 것, 썰기 불편한 것 등 이런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는데 영양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균일된 그런 가공품처럼 그런 편리한 농산물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클레임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농산물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농업인들과 영양사들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걸 좀 자주 자리를 마련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품 이라고 하면 당진에서 없는 것은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겠지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5%도 안 됩니다.

계약재배 안 하신 분들이 학교 급식하는데 우리도 물건이 괜찮다. 팔 수 해 달라 그런 말씀도 하셔요.

일정기간 내 농산물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때 잠깐 사준다고 보면 그건 가능할지 몰라도 학교급식은 계속 균일하게 좀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50명, 100명 이렇게 묶어서 저희 시가 언제 언제는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작목반을 좀 만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죽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갖추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집중 육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농이 연대해서 조직화해서 학교급식에 들어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의원님도 들어가신 분계신가?

예.

그럼 심의 잘 하셨겠네. 지금 표준식단 제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시스템은 학교급식에 관해서 각 학교의 영양사들이 저희 학교급식 수･발주 전산에 저속을 해서 주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발주 시스템에서 나온 집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공산품목 모든 학교급식을 소분해서 학교급식에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배송도 안 되고.

당일 배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

당일 배송이 되기 때문에 어떤 클레임 부분이 발생하면 점심 식단을 제공하려면 한 번 갖다가 또 한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서 비용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한지가 6, 7년 됐을 건데 개선이 안 돼요. 학교학생들 30명 있는데도 학교 영양사 한 분이 식단 짜고, 200명이어도 짜고 그러다보니까 가지 수만 무진 늘어놓는 거예요. 영양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구입하기도 어렵고, 단가도 비싸고, 30명 학생 있는데도 차 한 대 가야 되고, 200명 있는데도 한 대 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거를 운영방법을 잘 연구해서 이런 건 행정지도로 가도 괜찮은데 몇 년째 가도 개선을 못해서 이번에 이걸 물류 계약을 하면서 계약, 정산, 검수, 피킹, 배송을 이 부분만 이번에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수를 이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사들이 오이 상품 10개를 주문했다고 보면 상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위탁자가 검수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자가 검수해서 각 학교별로 배송을 합니다. 배송을 하면 이게 상품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았어요. 계약은 위탁자가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자가 검수 뭐 오이 상품이 몇 센지 인지 모르지만 검수는 공공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자하고 운영자 하고 생산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검수부분만큼은 제3자가 검수를 해야 정확히 판정이 나오지.

오히려 실제 납품을 했는데 영양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게 영양사들 때문에 표준식단 제 하고 전일배송제 안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급식 질은 질대로 맨날 그게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시가 앞으로 학교급식센터를 또 신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현재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좀 뭔가 제대로 틀을 잡아가지고 운영이 돼야지. 학교가 지금 농촌학교 아이들은 주는데 계속 전과 동으로 가면 개선되지 않는다. 이거지. 이거 우리 농업정책 과에서 심도 있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류비용이 얼마입니까? 차량이 거기 몇 대 있어요?

20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기 한 근 갖고도 달려가고 해야 되고 말이지. 이런 비용도 절감을 하고, 낭비도 줄이고 이런 생각도 좀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학교급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관련된 클레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청에 정식으로 직원 한 명을 좀 파견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현재 그 시스템 상을 정확히 농민들하고 이해관계를 정립을 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농산물 특성상의 이해를 좀 영양사들이 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이 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산하 신성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있을 텐데요. 소규모 인원들이 있는 곳은 식단을 여기서 대신 짜주고 또 점검까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에 주로 영양사가 없는 곳. 그리고 양파 같은 거 친환경 계약재배해서 수치가 안 나올 정도로 관리를 잘 하시면 일반농가하고 한 3배 차이나지요.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들 또 알선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해주고 해야지. 가격이 사실 우리 학생들 잘 먹어요. 그리고 발송을 제가 우리 급식센터 문제가 뭐냐면 일반기업들이 당일5시까지 전산발주가 돼서 각 업체에서 다 돼서 가면 그 다음 날 것을 비2 라고 하는 것은 2틀이 걸리는 물건이 있어요. 최소한 2틀 줘야 되는 물건도 있고, 3일 줘야 되는 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모품은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제 발주 낸 걸 오늘 오후 5시까지 업체한테 다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요. 이게 한성 거냐?, 오양 거냐? 도 다 표시를 한다고요. 오면 그걸 게네들이 밤새 작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건 합덕 초등학교, 이건 탑동초등학교 분류를 해서 새벽 한 2시, 3시면 떠요. 우리 같은 경우 이 차 한 대가 한 개 두 개 가지고 달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침 보통 9시까지는 똑같이 가야될 거 아닙니까? 출근시간이 8시 반 넘어서 영양사가 출근하고, 급식실이 다 잠겨있으니까 못하고, 그런데 일반 식당들은 키를 다 가지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이 다 넣고 가거든요. 그래서 물류비용이 훨씬 절감되는데 우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시간에 똑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양사들이 클레임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리원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리 원들이 영양사들한테 아이고 영양사님 이거 깐 양파 써야지 안 깐 양파 들여와 가지고 어렵게 합니까? 이러니까 심지어 생선도 토막 3㎝에 2㎝ 잘라갖고 오면 물만 휘저어서 집어놓고 요리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나마 학교급식에나 조리원이 있지. 일반 급식하는 데는 조리원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해서 안 와요. 그래서 영양사보다는 조리원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예전에 학교급식 하는데 한 번 전반적으로 다뤘었기 때문에 가서 죽 둘러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님들이 한 번 가서 향후에 좋은 방법이 뭔가 이렇게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일정을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 물류부문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입니다. 당진시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도시 관리 계획(도시 계획 시설 : 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 1. 청 취 이 유 도시 관리 계획(도시 계획 시설 :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조금리 산43-1번지 면적 : 28,049㎡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 공간시설 중 공원 변경내용 : 도시의 역사적 장소인 ‘창의사’ 이전과 함께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함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18. 05. 18. : 과업착수 2018. 11. 13. : 입안서 제출 2018. 11. 15. : 공람 공고 2018. 11.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2018. 11. : 지방의회 의견 청취 2018. 12. :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9. 01. :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 신청 - 충청남도 2019. 02.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2019. 0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9. 02. :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고시 4. 참 고 사 항 관련법령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제29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도시 관리 계획(도시 계획 시설 : 공원) 결정(변경) 사항은 충청남도지사 결정 사항임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명 나.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다. 계획의 범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치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라.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1) 용도지역 변경 (변경 없음) 역사공원 면적 : 28,049㎡ 계획 관리 지역 (11,727㎡) 농림지역(16,322㎡) 4쪽 위성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5쪽 2.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안) 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공원조성계획 결정 세부시설 조서입니다. 도로 및 광장으로 3,729㎡이고, 교양시설 1,580㎡, 운동시설 726㎡, 편익시설 1,664㎡, 녹지 기타가 20,350㎡입니다. 7페이지 3. 부분별 계획 1) 토지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쪽 2) 상수계획과 9쪽 3) 오수처리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비 분석을 해보니까 총 사업비는 38억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9억 원을 우선 요구해 놨고, 토목공사를 우선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2호 당진시 도시 관리 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1992년 건립한 창의사는 600여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추모 공간으로 추모시설과 행사공간이 협소하여 방문객들의 체험 및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기념사업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부족하여 창의사를 확장 이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교차로 설치 계획 수립 시 사고 위험 예방 등 안전한 교차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경찰서 등 관련 부서(기관)와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 관리 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행사항 아닙니까?

역사공원을 이번에 시설결정하고요. 관련부서의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때 할 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도 경찰서와 충분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가구 있지요? 해결했어요.

지금 옮기는 자리에는 민가가 없는 걸로.

신축 예정지가 거기에 민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반대가 심하다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게이트볼 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대호지에 게이트볼 장이 지금 있는데 지금 대호지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 장이 많은 데가 20명이고요. 15명도 안 되는데도 많아요. 굳이 그 소재지에 지금 게이트볼 장이 있는데 또 지으면 저쪽 밑에 있는 거는 헐라고 그러나. 무슨 대안을 가지고서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지. 대호지면의 인구가 2,500명됩니다. 1년에 자연감소가 보통 50명이 넘더라고. 출생은 2, 3명도 안돼. 그런데 거기 지금 게이트볼 장이 있어서 한 10여명이 운동하시는데 여기다가 또 지으면 거리도 가까운 시내란 말이에요. 이거 허가받기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준공되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역사공원이 소공원만 시장 결정사항이고요. 역사공원은 도지사 시설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역사공원에는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시설물을 넣어야지 그런 생각 듭니다. 2개, 3개 있으면 그렇지만 운영상 어렵고 이용객 없으면 불필요한 시설 되거든.

여기가 좀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시계획 때 변경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충장사도 있고 창의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창의사에 참배하려고 전화했어요. 문이 잠겼어요. 면사무소에 신청해 가지고 키를 받아 가지고 가라해서 그만두겠다. 그랬지. 그런데 이렇게 관리되면 안 되거든 그게.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참배도 하고 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시설 좀 했으면 좋겠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 넣고 애국심도 기를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좀 젊은 사람들이 참배할 수 있는 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 관리 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조숙경 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입니다.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정부의 1, 2차 저출산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매년 감소됨에 따라 무주택 신혼(예비)부부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향상하고자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에 대한 정의에 무주택 신혼부부 항목 추가(안 제2조제2호제라목) 주거복지 사업 항목에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및 이자 지원 사업 추가(안 제7조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주거기본법」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15조(주거비 보조)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16조(주거복지사업)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추진사업) 예산조치 : 연간 1억 5천만 원, 3년차부터 2억 원(비용추계서 첨부) 합의 : 해당기관 없음 기타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항 없음 입법예고(2018. 10. 9.～2018. 10. 29.) 결과 : 의견사항 없음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3조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단, 제2조제2호라목은 제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및 이자 지원 사업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및 이자 지원 사업 항목추가 개정(안)에 따라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2호제라목 및 제7조제1항제5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전세자금 지원 : 보증금이 부족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일부 자금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전세대출 잔액(3% 금리적용)에 대해 가구당 최대 1백만 원 지원 나. 추계 결과 전세자금 지원 : 20세대 x 2,500,000원 = 50,000,000원(퇴거 시 환수) 전세대출 이자 지원 : 100세대 x 1,000,000원 = 100,00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전액 시비 : 자체재원에 의한 사회 보장적 수혜 금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매년 1,000여 쌍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3호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매년 감소되어 조례개정을 통해 무주택 신혼(예비)부부에게 시 차원의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숙경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정 질문, 행감을 계속하다보니까 8개 팀에서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 때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을 제공해 주는 거를 해줬어요. 그 때는 조례가 없이 그냥 했던 건가요?

아직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혹시 신청이 들어 온 적은 없었는가요?

없었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저 소득이 LH 거기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해서 가르쳐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혼부부는 들어갔다.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저출산 막기 위해서 이걸 해준다.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와 있었고, 얼마만큼의 신청이 들어왔는가? 궁금했고요. 이런 개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1,000세대가 결혼했다고 했는데 과연 1,000세대 속에 여기 들어가겠다고 혹시라도 이런 제도가 있느냐고 들어 온 적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도 4, 5개 시군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12월 중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별도로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주거비 지원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 많아요.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출산에 기여를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전세가 몇 평 기준인거예요?

전용면적이 59㎡이하만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한 24평정도 될 겁니다. 일부 조금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1,000쌍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 당진에 주거하는 쌍이 몇 세대인지 파악해 봤어요.

이 1,000쌍은 우리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회 수하는 거예요.

전세자금은 나가면 회 수하는 거고요. 이자는 주는 겁니다.

담보 해 놓나요?

전세자금은 우리가 LH사업을 통해서 LH주택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LH한테 전세 주고, 말고 이런 부분들은 대행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다 덧 붙여서 할 생각입니다.

문턱이 높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발전기금 같은 거 보면 돈만 있지. 쓰지 않아 가지고 사장돼 있잖아요. 일반 주택은 어떻게 해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꼭 공동주택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효과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널리 홍보해서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는 의안번호 제664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619호 당진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이재상입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규정 중 상위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배되는 일부 자구를 삭제하고 나. 상수도요금 인상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규정 중 일부 내용 삭제(안 제49조) 나. 상수도요금 조정(인상) 추진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 (안 별표2)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38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필요치 않음 다. 합의 : 관계없음 라. 기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8. 10. 08. ～ 10. 28.)결과 : 의견사항 없음 4) 참고자료 : 당진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및 결과 다음은 별표2 업종별 요금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별 톤당 사용량이 0톤에서 20톤까지는 현행이 520원인데 63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부터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21톤에서 30톤까지는 현행 770원에서 930원으로 인상되고, 31톤 이상은 1,470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일반용입니다. 0톤에서 20톤까지는 현행 780원에서 940원으로 인상되고, 21톤에서 50톤까지는 1,03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됩니다. 51톤에서 100톤까지는 1,390원에서 1,680원으로 인상되고,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1,830원에서 2,210원으로 인상됩니다. 301톤 이상은 2,050원에서 2,48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대중탕입니다. 0톤에서 200톤까지는 670원에서 810원으로 인상되고,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780원에서 940원으로 인상됩니다. 301톤에서 500톤까지는 1,010원에서 1,220원으로 인상되고, 501톤 이상은 1,28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용 공업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요금 단가부분에서 현행 140원에서 1,170원으로 인상되고, 사용요금 단가부분에서는 현행 34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도에 21%가 인상되고, 인상된 상태에서 다시 2021년도에 14.79%, 2020년도에 17.36% 씩 인상돼서 이 표가 작성된 거고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과태료, 그”를 “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고지 분(1월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이상 의안번호 664호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65호 당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동의어에 대한 명칭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며, 하수도요금 인상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두 용어에 대한 혼용 배제 (안 제3조, 제5조) 나. 불합리한 업무 규정 개선 (안 제10조제1항 삭제) 다. 하수도요금 조정(인상) 추진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 (안 별표 1)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65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필요치 않음 다. 합의 : 관계없음 라. 기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8. 10. 08. ～ 10. 28.)결과 : 의견사항 없음 4) 참고자료 : 당진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및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산정기준 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가정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량 월별 0톤에서 20톤까지 현행은 310원인데 410원으로 인상됩니다. 21톤에서 30톤까지는 350원인데 470원으로 인상되고, 31톤 이상은 440원인데 58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일반용입니다. 0톤에서 20톤까지는450원인데 600원으로 인상되고, 21톤에서 50톤까지는 460원인데 610원으로 인상됩니다. 51톤에서 100톤까지는 480원인데 640원으로 인상되고,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520원인데 690원으로 인상됩니다. 301톤 이상은 570원인데 76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대중용입니다. 0톤에서 200톤까지는 현행 340원인에 450원으로 인상되고,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350원인데 460원으로 인상됩니다. 301톤에서 500톤까지는 390원인데 520원으로 인상되고, 501톤 이상은 현행 440원인데 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용공업용은 1톤당 현행 370원인데 49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0년하고 2021년도는 2019년도 33%인상된 상태에서 2020년도는 24.81%인상되고, 다신 인상된 상태에서 2021년도는 20.48% 인상됩니다. 그 비율로 해서 산정된 표고요. 2020년, 2021년도 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설치의무자”를 “설치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설치의무자”를 “설치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고지 분(1월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재상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4호 당진시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위배되는 과태료 문구를 삭제하고,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57.26%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 계로부터 전출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의결된 금액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5호 당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불합리한 용어를 개선하고, 우리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14.35%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 회 계로부터 전출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처리 비용은 원인자(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의결된 금액에 대하여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상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상 수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법상 상수도 급수조례는 자구를 수정한 걸로 돼있고, 또 먼저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설명회 를 해 준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은 이 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무마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2022년까지 해도 별로 현실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화 되지는 않습니다. 자꾸 도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투자가 되게 되면 요율대로 더 올릴 수도 없습니다. 계획만 이렇게 지금 변화 않는 상태에서 잡아 놓은 거죠.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역상수도 하고 상수도 운영 체계가 어떻게 돼요?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수공해서 대청댐이나 보령 댐에서 댐 물을 아산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해서 저희가 받는데 수도요금 원가는 비싼데 79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산수도 원가는 1,381원에 사와서 79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물 보급하는 데가 어디어디여?

지금 보급하는데 전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정미하고, 대호지.

급수조합은 뭐여?

급수조합은 수공에서 직접 사서 그 지역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직접 사서.

시를 안 거치고 직접요.

급수조합은 직접 반영해요.

수공에서 직접 사오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받고.

주민들이 그 대신 싸게 먹고.

광역상수도는 저희 시에서 상하수도 받아서 팔고 그런데 60억 원이 손실 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싸게 공급해서.

예, 싼 겁니다.

누수율이 많아서, 싸서.

누수율은 저희가 15% 정도면 누수율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정도는 저희도 절감을 해서 10%정도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60억씩이나 손실되도록 운영이 참 어려웠을 텐데.

계량기가 저희가 만약에 수공에서 큰 계량기로 해서 1만 톤을 사돈다고 해서 그게 다 작은 계량기 각 가정으로 가는 게 해서 합쳐서 1만 톤이 딱 나오면 모르는데 일치되지 않습니다.

원수 1톤이 얼마랬지요?

1,381원에 사오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많이 적자가 나네요?

그렇지요.

수도요금은 그렇고 하수도 요금이 처리비용 원가 산정이 상수도요금의 2분의1이라고 했었는데 어째서 차이가 이렇게 난데요.

2분의1하는데 사실은 2분의1로 많은 양을 처리하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산재돼 있습니다. 19개소가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계룡 시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데 저희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요금은 우리가 산정해도 위법 이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 자리를 50%하면 50원이어야 하는데 지금 가정용을 보더라도 630원에 원수를 공급받아서 반이면 310원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410원이란 말이야 30%가 비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겨 이게 규정하고 관계없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금 하수도 징수하는 게 내역에 보면 나간 톤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야.

검침에 의한 단가로 하는 거지. 수도요금 금액의 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내가 하수도 요금 때문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답변이 그랬잖아. 예를 들어 10톤 썼으면 5톤이 하수도 징수하는 요금의 기준이다.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거기에다가 하수도 처리 단가 요금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를 곱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죠. 그건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있어서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사용하고 하수도로 나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가격이 무슨 규정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기에 물어 본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물을 땐 답변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산정기준이 어디 있는 거냐? 그랬더니 사용량의 50%가 하수도 요금이라고 그러더라고.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원래는 하수도도 계량기를 다 달아서 해야 되는데 그건 비효율적이고, 그 부분은 실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상수도 양의 50%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기준이 하수도 요금은 많이 쓰면 싸네. 급수는 많이 쓰면 더 비싸.

그런데 저희가 적자나는 원인이 많이 쓰는 데서 충당하지 않으면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물을 적게 쓰는 사람한테 많이 부담시키는 것도.

많이 썼으니까 많이 나가면 처리비용도 많이 나는데 하수도 요금은 싸잖아요. 어떻게 처리비용을 충당하려고 해요. 많이 배출하면 약품도 그렇고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처리장 자체에서 총괄 양을 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단가는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처리장 별로 사실은 다 단가를 다르게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물이 100톤 쓰는 업장이 100톤 쓰면 100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오히려 수도요금은 많이 쓰면 비싼데 하수도 요금은 많이 쓰면 싸지기에 물어보는 거야.

단가 자체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단가를 정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수도요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적자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드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데 먼저 용역 하는 부분에서도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올리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좀 심의회 에서 통과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저희가 검토보고 할 때 시장님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1년에 적자가 얼마야.

그렇게 해도 한 30억 정도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상수도는 한 10억 정도 그래도 어차피 일반회 계에서 끌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거 운영이 돼야죠. 자립이 돼야죠. 일반회 계에서 맨날 충당해 줄 수 있나?

그래서 지금 지역통합을 하려고 도에서 수도종합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한 2배는 올라갑니다.

보급률이 얼마에요.

지금 보급률이 78% 정도.

22%는 엉뚱한 돈 물어주고 있는 거야. 기업들 돈 다 물어주고 있고, 목욕탕 돈 물어주고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형성성이 안 맞잖아. 수혜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올리려고 하는 거긴 합니다.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를 언젠가는 해야지. 물 안 쓰는 사람이 물 쓰는 사람 비용까지 대줄 의무는 없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 60억이라면 큰돈입니다. 이거 다 일반시민들이 같이 나눠서 납부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요. 과장님 뭔가 현실화를 찾아야 돼. 물 못 쓰는 것도 억울한데 남의 물 쓰는 것까지 다.

상수도는 2021년까지 93% 정도까지 현실화 율을 시키려고 하는데 또 도시가 개발되고 그러면 또 이런 부분이 목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은 이번에 올리려고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우선해야 될 일이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중에 하수도 요금이 많이 쓰면 싸진다고 했는데 이 표는 아니잖아요. 값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아니라 비율 말씀 하신 거죠. 그래서 난 가격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비율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수도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가. 각 발전소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화 방침에 따라 빈번히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인한 조례개정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특별회 계 편입관리 기준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발전소 별로 운영하던 발전소 특별회 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도록 함(안 제1조) 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별 특별회 계 외의 신규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하여 설치 읍·면·동에 따른 특별회 계 편입 관리 기준 마련(안 제4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련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8. 9. 21. ～ 10. 11.)결과 : 의견사항 없음 4) 참고자료 :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외 3건 다음 장입니다.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 계의 설치) 당진시장은 다음 각 호의 특별회 계(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2.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3. 지에스(GS)이피에스(EPS)부곡 복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4.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 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 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사업비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용) ① 특별회 계 지원금은 각 발전소별,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발전소 외의 신규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지원금은 별표와 같이 설치된 읍･면･동에 따라 해당 특별회 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며, 두 개의 읍･면･동 지역에 걸쳐 설치된 경우 발전소 부지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회 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 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 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 2. 당진시 지에스(GS)이피에스(EPS) 부곡 복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 3. 당진시 현대그린파워(주)제철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 4. 당진시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 제3조(특별회 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 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해당 특별회 계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57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가.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현 시기에 현행 당진시의 소상공인 관련 조례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 지원 근거로서 한계가 있음 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통합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소상공인 경영안정(경영 및 창업, 특례보증, 이차지원, 관련단체, 공제사업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1조) 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안 제13조) 아. 사무의 위탁(안 제14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련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8. 9. 21. ～ 10. 11.)결과 : 의견사항 별첨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시의 특례보증 지원에 의하여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공제”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 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5.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대출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3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장을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58호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 적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2. 주요내용 조례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의 재정의(안 제2조～제3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의 구성 구체화(안 제5조)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합의 :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조정과 기타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결과(제5조제1항)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입법예고(2018. 10. 01. ～ 10. 21.)결과 : 의견사항 없음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소상공인사업장”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청년”이란 「당진시 청년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로 한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소상공인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 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 근로청년의 일자리 지원 및 주거･교육･문화비를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제임금과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통화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주차수당, 월차수당 등 실근무일 수 이외의 급여에서 발생한 시급의 차액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지원 대상)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 위 계층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2.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11조(지원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생활임금 차액보전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분기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 후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회 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 수 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6호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 「당진시 지에스(GS)이피에스(EPS) 부곡 복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 「당진시 현대그린파워(주)제철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 「당진시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인한 조례 개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를 보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7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다각적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에 특례보증에 5억 원과 이차보전에 5천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추가되는 안제10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안제11조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안제12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요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9호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 위 계층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실제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 취지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지원이 아닌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실제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정할 경우 그 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일조건의 청년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에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노동자와 청년이 아닌 동일 노동을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다른 임금을 적용하게 되므로 직장 내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전소 특별회 계나 일반지원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항상 돈 쓰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국한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발전소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건립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땐 이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에너지 다 생산 지역입니다. 천만키로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고, 물론 다소비도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소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추이로 봤을 때 저희는 사실 지금 포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재생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였던 부분은 자립화였습니다. 어떤 수익 화를 하는 부분이 아닌 자립화였습니다. 가정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내 가정은 내가 전기 쓰는 거를 생산하는 거를 쓴다. 당진시청에서 쓰는 전기는 시청에서 그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쓰는 자립화 어떤 그런 쪽을 유도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화가 되고 있고, 이익 창출을 기대하는 그런 부류가 커지다보니까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석문 쪽에 집중화돼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추진해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미약합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계속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은 지역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이 발전 사업은 어렵다. 라는 부분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저희 시의 방침은 지역 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 검토를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 사장이 경질되긴 했더라만서도 농어촌공사가 물 관리 잘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해 줘야지. 전기사업자로 발전해가지고 각 저수지마다 한다 해 가지고 문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사실 그렇더라고 전기도 중요하지만 경관도 중요하더라고요. 자연경관도 살려야 되는데 온데 다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만드는 핑계로다가 그냥 석문은 화력, 수력, 석문에너지, 풍력, 태양광 뭐 발전소 공화국이 돼버렸어요. 이 건축물이나 자기들 수요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되는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면적에 비해서 나오는 게 뭐 얼마 있습니까? 경관만 다 버리고 그러지. 물론 이렇게 해서 지역의 돈이 효율적으로 좀 써질 수 있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설치운영 조례안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발전소가 난립될까봐 지금 걱정이다. 라는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가 챙겨보시고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아시겠지만 민원의 지역주민들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법적으로는 전혀 법에 위반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도 가는 사태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수그러들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사업자한테 분명 얘기를 합니다. 지역민들과의 대화 없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어떤 사업들은 앞으로 진짜 어렵다. 라는 부분들을 저희는 사전에 이제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수용성 확보에 더 총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해결 된 다음에 개발도 개발을 하겠다. 라는 그런 쪽을 지금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체코에 가셔서 원전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원전의 실력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가 그쪽 체코에 같이 발전소를 일으킬 수 있는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뉴스를 듣고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원전은 안 된다고 하면서 어째 그런 말씀을 그쪽 가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아이러니도 생각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어제는 태양열에서 오늘 태양광이지만 저도 이제 농업기반공사를 갔었어요. 주변의 이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이종윤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관상 보여지는 면도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도 있지만 계획을 세워 놓은 그런 뭐가 있는지요. 그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에 어긋나면 태양광 시설은 안 된다. 그런 뭐가 있는지요. 상위법 말고.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로드맵을 갖고 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여건이 중요하고, 땅 어떤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고, 지역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그쪽 주민과 어떤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선행이 돼야 될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내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재되어야 될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악 쪽에도 어느 기업체가 들어온 거 같아요. 그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동네하고는 선행조건을 이거는 짰었더라고 근데 하면 바로 한 동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또 1은 있지만 2, 3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조건이 맞아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더한 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개발행위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서 설명은 드렸는데 제 설명이 그분한테는 부족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1번 소재지 그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움이 나요. 1번 동네 주소재지 동에는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피해보고 있는 건 옆 동네거든요. 옆 동네 민들은 없어요. 그래서 일은 지금 주변지역 이런 것도 나오지 않나 그런 마을이 좀 생각이 나고요. 또 당연하고도 봅니다. 특별회 계 이 말씀하고 멀지만 그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적에 보면 당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당진시에 어저께 와서 주소를 두고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되는 건지, 아니면 당진에 몇 년 이상 몇 개월 이상 살아야 도는 건지.

현재 주소하고 사업장이 있는 데만 가능한 겁니다. 현재 조사시점의 사업장이 당진시에 있어야 되고, 사업자등록도 다 당진시에 돼 있어야 됩니다.

기간은 없어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근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시점에 들어갔을 때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7조 경영 및 창업지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 해주곤 있는데요. 소상공인 10명 이하라고 했는데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안두고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람을 한두 사람이나 줄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보험도 들어야겠지요. 또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그만둔다면 퇴직금도 줘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경영 및 창업 지원이라고만 했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경우로만 해 주지만 만약에 소상공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도 예를 들어 이런 컨설팅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질문합니다.

이게 유통을 컨설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뭐 전반적인 경영이나 창업 이 교육 속에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략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교육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 해 부분도 현재 상공회 의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분야,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아!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보면 이게 다 좋은 쪽으로만 지원해주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힘들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그거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컨설팅 교육 시 그런 거 같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조, 8조에 보면 경영 및 창업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창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몇%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직접적인 창업을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빈 점포 활용하는 이런 것도 연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창업할 때 지원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일반소상공인한테 창업할 때 저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부 다 창업을 하면 교육을 받고 지원을 해주게 돼있어요. 그게 이제는 얼마까지 지원이 되냐면 일반으로 보통 1억부터 30억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시장 뭐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몇 %정도나 당진시는 지원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저희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은 지금 상위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시비가 들어가는 창업 지원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소상공인이 몇 세대라고 했지요?

소상공인이 9,340개 점포입니다.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은 일단 10인 이하인데 건설업과 제조업은 10인이고, 기타 우리 보통 일반 구멍가게 분들은 5인 이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물건을 사고파는 거를 점포라는 겨. 식당은 어떻게 되는 겨.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전 업종이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총 사업체수가 물론 이게 이제 사업체 조사한 거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제조업 그러니까 10인 이상 되는 제조업체하고 기타 공공기관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1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전년도 기준이고, 올 해 기준은 아닙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단체 등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이 단체에 속해있는 개인이 자기가 창업한다든가 다른 사업할 때는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창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만들어야겠습니다만 일단 개인은 아니고, 단체여야 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소상공인이 상인 회 별로 있긴 한데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도 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게 하나의 뭐 개인 친목회 형태밖에 안되고 해서 저희 시에 뭐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이 사실 명패만 걸어놨지 실질적인 활동은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읍면동별 상인회 구성문제, 업종별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체계화시켜서 어떤 단체화 해주십시오. 협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되고,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그분들로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읍은 하나 있고, 석문에 하나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소상공인회 가보면 읍면별로 조직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영세해서 그래요. 나이들이 많고 시골에 가보면 소상공인 살아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아무리 돈을 줘도 희생할 수 있는 근력이 없어요. 뭔가가 사업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도시는 돼요. 특히 우리 면단위는 이미 다 폐허되고 자생 불능이 됐다고요. 그나마 식당 몇 하고, 가게 잘해야 면소재지 가보면 된다는 곳이 한 20여 곳. 좀 된다는 곳이 다 지금 폐허가 됐는데요. 그 원인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도 거기에 대한 처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관례도 중요하지만 또 자생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준다.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거 갖고 절대 안 돼요. 장사가 되겠거니 하게 만들어 지면 그게 지원이거든요.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가 참 상공인들한테는 그나마 좀 혜택이 되긴 될 텐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가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뭔가 만들 거면 과감하지 않는 이상 지원조례가 얼마나 빛을 보겠느냐? 아까도 지원센터도 축사도 하고 봤지만 그 무슨 효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건 좋지만 옛말에 나무꾼을 기르라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 장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동일 노동하면서 동일 임금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생활임금의 왜 청년이 들어갔고, 왜 취약계층 인지가 사실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중위소득 중에서도 50% 이 부분은 진짜 아주 취약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8시간 근무를 못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왜 일반 사업장까지 확대를 안 했냐면 사업장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4, 5시간 겨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그러냐면 학교 다니면서 이거밖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사람들이 200여명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건의해서 사실 이걸 한 건데 저녁 야간에 편의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새벽에 근무를 하고 아침에 학교를 간답니다. 이런 실정의 얘기를 듣고 신성대 얘기를 하면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활임금을 한 번 적용해봐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부분인데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사회 도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근로 8시간해서 한 달 209시간을 근무를 못하시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항이 있어서 특정계층 아까 취약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뒀고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년이 오늘 아침에도 아동수당이 만 9세까지 늘려주기도 하고 출생하면 250만 원 돈도 지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사실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시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이 줄고 있죠. 줄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10년 뒤에는 자꾸 인구가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서야 자리 잡고 있어야 이 사회 도 하나의 버팀 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청년 문제는 하나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사회 구조의 큰 다시 한 번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별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말로 편의점 말씀하셨지만 대리 운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임금을 지불받는 급여명세서가 있는 게 아니고, 일급으로 그냥 일용직 비슷하게 주면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그래서 사전에 보건복지부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이게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마련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이거를 혹시 악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침화해서 이 부분들은 별도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혹시 잘못 시행해서 집행을 해 버리면 이 책임은 또 저희한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드리고, 이거를 시행하게 될 때 사전에 한 번 더 의회 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해주다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원하는 최저임금이상을 받게 되면 그 사름들 수급자 저기를 못 받지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받다 보면 일 하는 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우리나라 정책도 문제고 시도 국가에 맞춰서 가야만 한다는 생각도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죽게 하면 나머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놓치고, 일을 안 하고 주면 편하게 그만큼 돈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베푼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지원안하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 지금 취약계층이라든가 국민생활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1인을 봤을 때 지금 기준 정의가 재산은 3,500만 원이고, 167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기준 잡은 게 아니라 이거에 50% 수입을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167만 원이니까 따져보면 83만 원정도 한 달에 수입이 8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2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계 땜에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하면서 파트 타임형식으로 어디 일정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식당 등 근무하면서 주 15주 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더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그래서 한정돼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도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생활임금이 폐지가 되면 이 부분도 필요치가 않느냐 이렇게.

이거와 견주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를 했잖아요. 당진에 학자금 대출받은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집안이 할 수 있다는 얘기더라고. 그래서 이 맥락하고 같이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생활이 어렵다면 학자금 대출 받아 가지고 직장 돌아가서 아니면 알바라도 해서 이렇게 같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자만큼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왔다. 이건 그만큼 생활이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하고 같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1%인가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이런 지원이 있으면 악용이 돼요. 조기 재취업을 하면 2분의 1 나머지 잔액을 바로 줘버리거든. 그런데 그것도 타고 이것도 이런 걸 타기위해서 저는 여기 근무는 할 수 있는데 일용직으로 처리 해 주시오. 친구, 남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하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또 그런 게 나오면 괜히 이거 의회 나 시나 또 그런 잡음에 시달릴까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는 건 다 좋을지 모르지만 선정 대상자가 학생 위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거의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 자기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알바 하는데 돈이 없어 알바 하느냐,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 하느냐 신체 건강하면 돼요. 우리가 자립도를 키워줘야지. 돈을 줘가지고서 그걸 구제해준다. 당진시 일자리 그렇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 친구들은 차상위 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입니다.

대상자인데 대학교 다닙니다. 대학교도 돈이 없어 못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정부가 이만큼 살만하니까 그렇지만 젊은 층들한테 수당을 줘서 뭐하는 거보다는 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실업을 그래도 없애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편하게 뭐를 해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려움이 닥쳐와도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또 일자리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일반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직업훈련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그거하고 맥락을 조금 달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난 못마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더러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 젊어서 몸뚱이 성하면 저희들이 벌어서 살아가는 자생력을 길러야지. 무슨 관에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줘 가지고 솔직히 잘못하면 하루 술값도 안돼요.

영세한 청년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배우는 것도 장학 사업이 많아 가지고 영세청년은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청년실업 해서 다 부추기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일은 안 하고 자기들 스스로 실업자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몸뚱이 성하고 저희들이 벌어야지. 청년이면 말이야. 한참 일할 의용 있고 뭐가 무서우냐고. 그 사람들이 산업전선에 일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지. 컴퓨터 앞에서 연구나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육체적인 노동도 할 줄 알고, 정신적인 노동도 할 줄 알고 해서 당진시의 청년들이 진짜 어디 가서 막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도 연간 10억씩이면 5년이면 50억 들어가는데 농로 하나 포장하려고 해도 2,000, 3,000만 원 없다고 못 해요. 이상입니다.

추계액이니까요. 10억이 꼭 들어간다는 뭐는 아니고, 요즘은 참 캥거루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시 여성 일자리 700명 등록했는데 안 옵니다. 일 쉽고, 근로시간 짧고, 휴일 많고, 월급 많이 주고 그것만 찾아다녀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