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김수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임정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봉선 위원께서 임정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장 시 명패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임정두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기에 김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함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667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646억 6,700만 원, 특별회계가 20억 1,8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80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2,510억 2,000만 원보다 13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646억 6,700만 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2억 8,000만 원보다 21억 8,200만원이 감액된 2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 398억 원보다 20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77억 6,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39억 600만원보다 12억 2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400만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45억 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 475억 5,800만 원보다 41억 300만 원이 감액된 434억 5,500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371억 8,900만 원보다 21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584억 6,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 123억 4,600만 원보다 24억 7,000만 원 감액된 98억 7,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3억 3,1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 6,900만 원 감액, 교육분야는 2억 2,9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5,400만 원 감액, 환경보호분야는 12억 5,1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는 183억 3,300만 원 증액, 보건분야는 7억 1,4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억 6,000만 원 감액,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억 4,200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는 47억 2,100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6억 3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9억 7,400만 원 감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 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11억 5,800만 원 감액, 행정지원국은 27억 5,900만 원 감액, 복지경제국은 209억 1,200만 원 증액, 건설도시국은 52억 3,400만 원 감액, 보건소는 3억 400만 원 감액, 의회사무과는 8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8억 9,0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4억 1,600만 원 감액, 22페이지 경상이전은 173억 3,600만 원 증액, 23페이지 자본지출은 86억 4,000만 원 감액, 24페이지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4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700만 원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29, 3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7페이지〜78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81페이지〜121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단위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1월12일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1호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국비·시비의 증액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감소된 것을 상쇄하여 전체 세입은 4.49%, 증설한 2,667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구감소를 비롯한 경기의 침체가 고스란히 녹아난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가 5.12%, 세외수입 8.65% 감소하여 작년보다 3배 차이가 납니다. 국비·시비보조금이 없으면 예산 자체가 엄청난 감소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에 이어 사회복지비가 180억 증액되었고 국비·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증가된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구비 부담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으리라 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복지예산 증액편성은 올해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해마다 복지예산이 가장 많은 증액을 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53% 편성되어 인건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얼마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로 어려운 동구경기를 살리기 위한 보완사업으로 바다자원 관광산업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관광 쪽 예산에 12억을 증설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재생사업도 36억 8,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된 서부동 사업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일산진 새뜰마을사업, 그 두 개가 한 개는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또 시작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주체를 파악하여 시민이 함께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을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좁긴 하지만 사업 자체가 한쪽 지역에 조금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지역별 테마를 발굴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2019년도 수입 예상하고 꼼꼼하게 예산서 편성하신 것 보니까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인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중공업 협력사 종업원수 감소로 인해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많이 감소되고 사용료 수입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사용료 수입 중에서 ‘대왕암공원 주차장’ ‘화정동 공영주차장’ ‘명덕상가’ ‘전하시장’ 여기 보니까 사용료 수입에서 사업수입으로 전환되었더라고요. 항목이 하나 바뀌었는데 그것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5페이지 보시면 사용료 수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밑에 214-02에 ‘주차요금 수입’이라고 항목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과목이 변경되면서 윗부분에 보면 기타 사용료 부분에서 감이 6억 되어 있는 부분이 대왕암 주차장 사용료도 3억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보면 사실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주말만 유료화로 하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료 수입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지요. 공영주차장도 무료화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 편성을 잘못해서 예비비 많이 갖다쓰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입을 적게 잡았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래서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안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도 조금 감소했는데 이것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감소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2억 원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적자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구경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각 과로 보면 폐지되는 사업은 많고 신규사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고, 그렇지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다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됐는데 14.4% 해서 드디어 50%가 넘었네요. 54%인데 이것 많이 늘어난 사유를,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확대되었고 아동수당이 2018년부터 신설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면 아동수당을 5세 이하 하던 것을 100% 지급하면서 9세 이하로 확대한다는 게 있어서, 사실 재정부담이 더 오지 않을까 걱정은 생깁니다. 그런 부분 새로신설되는 복지예산이 있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많이 준다고 얘기는 있던데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도 정말 많이 줄었네요. 절반 이상 줄었네요. 이것 의도적으로 감액한 것 아니지요?

사실 예비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 사용을 하고 재난이나 이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 시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들 총 예산의 1% 이내로 하는데 0.3% 정도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원체 저희들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광역시 이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고는 아마 이렇게 어려운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조금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줄어든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수입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서를 좀 볼게요. 예산서 135쪽, 구정백서는 전액 삭감했고, 맞지요?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서 올해 발간하고 내년에는 발간 안 합니다.

김태규 위원님, 총괄사항만 해 주시고 소관 부서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도 금년 같은 경우 우리 동구청이 행정을 본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 고 그에 관련해서 또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 주민들한테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당선되면 의정활동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 속에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잘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제 의정활동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소신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울산동구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있지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편성과 모든 구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히 들여다봐야 되고 예산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우리 주민들의 돈이고 국민들이 내준 돈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 입장만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당한 여부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동구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며 주민들 입장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의무와 본분을 부여 받았으므로 그에 맞게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항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확인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13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예술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당초예산은 더없이 현저하게 낮게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소외감을 주고 하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예술 부분이 줄어든 부분은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됐다기보다는 저희들 민간행사 부분이 6,500만 원 정도, 봉수문화축제 2억 정도, 이런 부분 주로 행사·축제예산이 감액되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하기로 열 몇 개 있던 우리 동구의 행사가 대폭 줄어서 5개 정도로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문화예술 활동은 우리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행사만 하는 것이 문화활동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우리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분야이기 때문에 행사를 떠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우리 동구의 여건이 달라지고 경제사정도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 가서는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 누구나 예술 부분 활동이 많이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이 잘사는 것은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의식이 바뀌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여건이 나아지면 문화예술 활동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늘려주시고 좀 더 폭넓은 계획을 하셔서, 저는 행사를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행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도 예년보다는 체육대회라든지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구민화합한마당 이런 것처럼 17년째 하는 행사이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원체 어려워서 사실 좀 줄인 편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체육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모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동구체육회 운영 모든 현황을 면밀하게 수시로 체크하셔서, 체육회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니만큼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예비비 밑에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일반행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개선해야 될 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세부항목을 일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밑에 공란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이 공란에 그런 세부사항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기타로 빼주면 저희 위원들도 자료를 보는데 이해가 되고 방청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해 놓으니까, 구체적 사항이 없으니까 궁금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 말고 차후에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만드실 때는 분명하게 항목을 넣어서 부득이 칸이 모자란 부분은 따로 ‘기타’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의 기본형식이 이래서 그 부분은 설명자료를 별도로 하나 작성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첨으로 우리 의원실에 하나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많이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내년 한 해 우리 동구청 사업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총괄적으로 앞에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전년도 2,552억에서 2,667억으로 114억, 4.5% 정도 증감이 되었지만 여전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의 내년 사업은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세입 부분 주민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 정도 감이 되었는데요. 인구유출에 따른 주민세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주민세 감한 부분이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는 부분인데 주민세 외에 소득이 있음으로 해서 내는 주민세 같은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이것은 대부분 25억이 중공업하고 하청업체 종업원분 주민세라서, 한 달에 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상 되는 법인에 대해서 임금총액의 0.3% 정도를 우리 구 세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 임금도 줄어들고 종업원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 부분 20억 넘게 감소된 사항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주민세 감이 너무 심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주차요금 수입을 조금 전에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게 100%가량 증액된 게 212-08 기타 사용료 6억 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타사용료 지금 5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해진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주요 요인이 대왕암공원 주차요금하고 체육시설 쪽에 1억 정도, 대왕암공원 주차장 요금이 3억 정도……

그것은 주차요금 수입으로 빠져나온 부분 아닙니까?

빠져나오면서 3억 정도 했던 것을 무료화가 되면서 2억 정도 손실이 생긴 거지요.

세입 부분을 잘하셔야 되는 게 앞서 위원님 한 분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순세계잉여금 잡았다가 안 들어오니까 17억 정도 예비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8%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 해당되는 과에 계도 꼭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과태료를 적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계도가 있어야 지역의 발전이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교부금입니다. 감한 부분,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시비 세입 부분 내년에 더러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을 지원은 받았는데 구비가 없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사실 국·시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게는 70%에서부터 적게는 10% 정도까지 있는데……

그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시비를 지원받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국·시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매칭을……

아니, 구비.

구비는 80억 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부분 260억 사업인데 4년간 정도의 사업이므로 내년에 되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는 이미 지원을 받을 거고 구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서부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 편성이 당초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되지 못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추경에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혹시 이렇게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마찬가지로 국·시비는 편성이 되는데 구비 편성이 당초예산에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중에 금액 큰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남목 전통시장 아케이드 하부 비막이공사’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구비가 2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미편성이 됐고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이 부분도 아직 11억 정도 구비를 못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목2동 도시재생사업’ 18억 정도 편성을 못했고요. ‘방어진 원점재창조사업’ 이것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큰 것 네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시비는 편성이 되는데 구비가 없으면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시비를 가지고 먼저 발주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시비로 먼저 발주를 하게 되면, 구비를 만약에 내년 추경에 편성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토해양부나 어디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사업에 굉장한 차질을 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무턱대고 국·시비로 먼저 써놓고 ‘구비 편성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는 물론 빠졌습니다만 연말까지 정산하는 단계까지 매칭비율을 맞춰주면 됩니다.

당연히 맞춰주면 되지요. 추경에 맞추면 되지요. 쉽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순수 우리 구비가 아닌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매칭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안 되니까 시에서 받아오겠다,’ 시에서는 안 되니까 ‘국비를 받아오겠다.’ 이렇게 떠넘기는 게 굉장히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혹시 실장님 이런 방법은, 저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매칭사업으로 50, 25, 25 주셨어요. 그런데 25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국비지원 결정이 된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고용위기지역입니다. 조선산업대응 특별위기지역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불렀을 때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 편성된 사업이지만 매칭비율을 다시 조정할 길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오셨을 때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청와대에 그 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매칭비율을 조정해 달라, 한시적으로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답변이 1차 답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매칭이 없이 순수 국·시비만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매칭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차등을 주기는 곤란하고 일단 매칭비율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다.’……

왜 다른 데와 차등을 주기 곤란합니까? 우리는 고용위기지역입니다. 당연히 차등을 줘야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을 보면 청장님, 울산시장님 크게 다른 일보다는, 사업은 직원들이 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받아오는 게 최고입니다. 매칭비율 줄여주는 게 최고입니다. 내년에 행사 많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청장님 동구에 계시기보다는 울산시청에 가시고 나라에 가십시오. 정부 돈 가지고 오는 게 최고입니다. 매칭비율 줄여야 내년에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매칭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대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51% 정도 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전입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감한 것 아닙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교육감 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전입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짐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 외에는 없습니까? 그게 50%나 됐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급식지원 부분도 이번에 비율이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예산도 한 해 얼마입니까?

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구 고용위기지역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군과 차별해서 저희에게는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비율 달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입 부분 다시 증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되어야 그게 최고인 부분이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120 수송 및 교통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61% 정도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인 것 같은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왜 이렇게 많이 감되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 예비비로 이번에 전액 편성을 안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는데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부탁드린 부분 정천석 구청장님, 송철호 울산시장님 우리 동구 고용위기지역을 위해서 매칭비율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총괄질의를 하셨고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세외수입에 504억으로 약 32억 원이 줄었다 그렇지요. 103억 정도 줄었는데 지방세 32억, 지방교부금 41억 원, 국·시비보조금 30억 정도 가만히 앉아서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됐다 그렇지요? 전체 세수를 보면 1년에 상승률 5% 정도를 감안했을 때 세수가 20% 정도 줄어드는데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은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지만, 앞서 우리 위원들 많은 말씀을 해 주셨던 축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지만 이번에 직원들이 10명 증원됐지요. 증원되면 이예산이 4억 이상 되는데 다른 예산은 많이 줄고 일이 많이 줄어든 데 대해서 그만큼 일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 동구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동구의 세수가 줄어든 만큼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별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동구의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발언 해 주십시오.

당부말씀인데요. 당초예산잡혀 있지만 내년 추경도 두 번 있고 하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정규직 열 분 다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과시켜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정규직 부분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에 환경미화과 일곱 분, 2018년도에 두 분, 2019년도에는 여쭤보니까 한 분도 예상을 안 잡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한 분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비정규직 열 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서 한 일이 뭡니까? 일자리위원회 만들어서 인천공항 가서 정규직 약속한 것 그게 제일 처음 한 거잖아요. 제가 그것밖에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갈수록 일곱 분, 두 분, 지금 한 분도 예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내년 초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규직 전환 한 분이라도 되도록 상징적인 의미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사실상 증가되는 부분이 없지만 지금 퇴직자분들이 서너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리를 변경시키면서 실제로 채용인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회의시간이 한 시간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동구는 계속 지역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바다자원 관광사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금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37쪽 ‘바다자원 관광사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자문’은 어떤 것을 하지요?

바다자원 관광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관련되는, 상충되는 법률 또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쟁송문제라든지 행정 타 기관과 얽히는 행정쟁송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히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선산업이 힘드니 관광산업으로 힘을 모아야겠지요. 포상금 부분에서 신설된 303-01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없다가 보조금을 이번에 새로 신설한 예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지방보조금 그 부분을 부정 사용한 것을 신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포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 민간단체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하면 추후조치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야 하고 보조금의 활용이나 사업이 저조한 경우에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삭감도 삭감이지만 보조금 받는 단체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교육이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는 9억 7,300이 감소한 7억 9,600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예년을 봤을 때 예비비가 크게 많이 사용된 적은 없어서 그 정도 규모면 저희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좀 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괄질의를 많이 해서 세부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사업이 늘어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따지고 해서 감액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삭감한 게 ‘우수시책 비교견학’ 해서 삭감되었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잘하셨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라 해서 ‘의정비 지급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해서 그것도 삭감 맞지요?

예.

의정비 지급결정, 이 의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 국외연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의정비 심의를 4년마다 하니까 내년부터는,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심의회를 안 해도 되어서……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항목이 요즘 ‘국제’ 들어가는 것은 다 삭감이지요?

국외 나가는 것은 80% 이상 거의 삭감했습니다.

‘대왕암소식지’ 이것도 다 삭감되었고……

예, 7,000부 정도 줄였습니다.

지금 신규 편성된 것을 보니까 ‘동구정책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해서 20분한테 7만 원씩 2회 편성됐네요. 이것 무엇이지요?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동구정책자문단 조례가 제정되면서 동구에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각 분야에 자문역할을 해 주실 분들을 25분 이내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을 내년부터 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례개정도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정백서’는 800만 원 다 삭감됐고요.

예, 그것은 격년제로 발행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자문단 회의참석수당이 ‘공무원 정책연구 추진사업비’ 780만 원 삭감된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공무원 정책연구 추진사업비는 그냥 삭감하신 것이네요?

예, 연구모임이라든가 출장 가서 보고 오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울산동구주민 프로그램’ 맞지요?

예.

그리고 ‘울산동구 줌인(Zoom In)’ 같은 경우는 5,500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됐고 ‘동구사랑 캠페인물 제작·반영’ 같은 경우는 6,600에서 3,600으로 많이 삭감됐잖아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동구관광산업 소개하고 명소 소개하고 하는 그런 의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구 자랑하고 하는 그런 홍보성 광고비용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이것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히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동구를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미디어 매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좋은데 이런 예산은 줄이는 게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가게도 장사가 안 되면 홍보 줄이고 행사 줄이면 그 길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사가 갈수록 안 되고, 이런 예산은 돈이 없더라도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안 그래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방송하고 UBC 같은 경우는, 특정언론사를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중앙방송도 한 2회 나가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마따나 사실 우리 동구를 알리는 데는 방송사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줄인 면도 있지만 내년부터 저희들이 관광산업을 굉장히 육성합니다. 육성을 하게 되고 지역발전산업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서 알리게 되면 전국에서 볼 때 ‘동구가 저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이것보다는 우리가 2∼3년 정도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멋진 데가 있나’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 투입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해서 그때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갖춰놓고 홍보를 하자’ 이런 취지가 조금 담겨 있습니다.

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배포도 좋으시고 공격적인 마인드인데, 하면서 하는 것도, 홍보 많이 한다고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그 부분도 반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또 과장님도 가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장님도 가셨잖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여러 번 갔다 오셨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도 한 사람 정도는 같이 동행해서 그 국비를 확보하는데 함께 상황도 보고 의원이 가서 동행을 하면 집행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할 텐데 규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 없다고 하면 다음에는 구의원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신뢰도 있고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 여기에 대한 노고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공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다음에 그런 부분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 없으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가실 때는 의원 한 분이라도 동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평가위원회 회의를 12명이서 3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당이 지급해요. 그런데 수당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업무평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평가를 하는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세 번 하는데 세 번을 하고 나면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평가자료가 의회에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선의원이니까 다음에 회의가 마무리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 다 배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하는 게 부서별 성과평가, ‘으뜸시책 1, 2, 3’ 이런 것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업무 관련해서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실에도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보고 함께 개선할 것도 찾아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이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구의원 및 시의원 간담회’ 해서 22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간담회는 결국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술도 한 잔 하게 될 텐데 술자리보다는 구청장실에서 함께 모여서 차담회로 바꾸어서 거기서 모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이 비용을 무엇을 먹는 데 지출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돈을 아껴서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10군데 있잖아요. 여기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문구류나 학용품 하나라도 더 특별히 사서 지급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쓰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쯤 보면 ‘청렴 및 내부통제 교육 강사수당’ 이게 이렇게 90만 원씩 2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보통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20만 원 정도가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사 수가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없어서요. 그래서 90만 원 2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강사수당이 왜 90만 원이 측정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사수당은 사람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강사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시간이라든지 하루에 한 시간 할 경우, 두 시간 할 경우 다르고 또 지역에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20∼30만 원이면 한 시간 정도 강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 실비를 감안해서 반영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없으니까 서울 쪽에서 오셔서 오전·오후로 두 번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오셔서 강의료가 다른 데보다는 더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고……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강사는 정해지신 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오전·오후 나누는데 1회당 4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왜 이 강사수당만 높게 됐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해서 쭉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주민참여 예산활동을 8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쉬운 게요. 우리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동구의 행정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되어서 또는 알음알음해서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게, 수년간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구청장님의 감사장 정도는 주면 좋겠다. 표창장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알아줬으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더 의의가 있고 이런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기진작도 좀 필요하다. 그런 배려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하고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 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당초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37입니다. ‘바다자원 관광사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자문료’ 해서 20만 원 10회 해서 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해설집을 살펴보니까 바다자원 관광사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자문료로 ‘해양체험이나 관광레저 등 바다자원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변호사 자문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 고문변호사 수당 두 분 나가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바다자원하고 관련 있는 전문변호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다자원하고는 아니지만 해양, 어민들과의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 변호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 그 정도의 능력 안 되십니까?

물론 안 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신속하게, 시간적으로라든지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사분들한테 활동비를 주고 하면 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실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계수 전까지 자료 가져다주십시오. ’18년도 고문변호사 수당 두 분 나갔습니다. 매월 25만 원 해서 작년에 600만 원입니까? 편성되었습니다.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된 내역 주시고 신규사업에 ‘바다자원 관광사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자문료’ 10회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동구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의사모 외에 많은 단체들의 사업들이 가미됐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가는 부분인데 실장님, 이렇게 사업을 감할 때 혹시 그 단체와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그 단체의 특성, 중요한 사업 유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예산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해당 사업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업단체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의견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부서를 통해서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단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사업을 다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사실 내일 보조금, 62개 단체 해서 임원진들 간담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들도 예산사항에 부족했던 부분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의 특성상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단체만큼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의견수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해 주시고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심의 간담회 임원진이랑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간담회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하면서 의회에 예산이 심의 중인데 간담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의결되고 나서 간담회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 그 부분 고민을 해서, 이분들의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분들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해야 되니까, 예산이 의결되고 나서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예산보조금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다시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간담회 날짜가 내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십시오.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기준인건비·조직관련·정부시책 교육 참석’ 이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 미만들입니다. 조금조금씩 10만 원, 20만 원 감했는데 혹시 올해 집행잔액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지금 자료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찾기는 좀 그렇고……

다 다녀오셨지요?

예, 대부분……

예, 참석하실 분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한 가지를 듣고 와서 우리 사업에 접목시켜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줄일 것을 줄이셔야지요. 여비 10만 원, 20만 원 더 보태면 안 됩니다. 교육 다녀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너무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감할 수 있는 부분, 감하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감할 것이 아니고 다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됐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 보는데 어찌되었든 기획예산실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인건비나 조직 관련 정부시책 교육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곳은 꼭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길래 간단하게 의견제시를 하겠는데 주민참여예산 강사수당도 지금 12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역량이 있으신 공무원분이 직접 강의를 하면 안 됩니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강사수당이 작년보다 조금 늘은 부분이 있는데 홍보분과위원회에서 서울 쪽에 선진지를 다녀오시면서 그쪽에 가보니까 총 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 해서 그분을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120만 원 같으면 솔직히 한 달 생활비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보건과장 조영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동구보건소는 2018년도의 사업분석을 바탕으로 2019년도 기존 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둠은 물론 감염병 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과 같이 전문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맞추어 치매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운영비용의 예산도 증액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 준공되어 치매환자로 인한 부담을 개별가정이 아닌 국가돌봄 차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예산이 8억 6,600만 원 깎인 3억 3,30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2억 2,700만 원 등 초기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막 출범한 치매안심센터인데 삭감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당초 국가돌봄 할 때는 전 5개 구·군이 12억 원으로 운영·편성하였으나 작년도 추경예산에 3억 6,000만 원으로 1/4로 감소되어서 작년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5억 8,000만 원으로 2억 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은 3억 6,000만 원에서 올해는 5억 8,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억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가 세출예산에 3억 3,300만 원이고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교부금 2억 7,506만 700원, 시비가 3,338만 4,000원이고 구비가 1,378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 교부금만하더라도 금액이 4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비도 5,825만 원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내려온 예산이 어디로 전용되었는지, 변경에 대한 승인은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기금이 80%, 시비 10%, 구비 10%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기금이 4억 6,600만 원, 시비가 5,825만 원, 구비도 5,825만 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구재정이 약하여 현재 확보한 예산은 1,060만 원이 감액된 5억 7,290만 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비는 3억 3,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요. 678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인건비’ 목으로 해서 2억 3,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를 하고 조금 전에 책자를 봤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681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근무하는 사람의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매로 인한 가족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1:1 매칭관리를 해서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것이고요. 치매는 국가사업인 만큼 우리 동구에서도 1:1 사업으로 해서 치매환자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것 전년 대비 4억 414만 2,000원이나 급증하였는데 2018년도 지원현황과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생활지원과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산모·신생아관리 지원사업이 증가된 사유는 첫째아 지원기준이 전년도에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현재까지 지원한 사람은 37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사실 매칭사업도 많은데 사업이 폐지된 것이 조금 많고 감액편성된 것이 많은데요. 폐지된 사업 중에서 내시로 인한 감액편성도 있지만 개중에 보니까, 저도 초선이지만 예전 예산안도 들춰보고 하니까 ‘지자체 재정상태 반영으로 인한 감액’ 이것은 제가……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매칭사업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구비가 모자라서 4억 원 정도 빠졌습니다. 국비는 50% 받고 시비도 25% 받았는데 구비는 예를 들어서 20% 반영했다, 15%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금연사업이 그렇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그다음에 예방접종, 맞지요?

예.

이것 보니까 급한 사항이 아닌 사업을 다 넣으셨더라고요.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전체 금액 가지고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사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 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풍진 이런 것이요?

예.

조금 위험한 발상 같은데혹시 추경에 반영 안 되면 이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내년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 4억 원 정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액 구비 집행사업이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는데 유독 정신보건 관련 사업은 증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 보니까 매년 증액 편성해서 계획도 세워놓고 계시고, 이것 혹시 제가 5분 발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린 것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자살’ ‘정신’에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여야 됩니다. 저희도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임 의원님들, 김수종 위원장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했기 때문에 정신에 대해서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아니고, 지금 인원이 추가로 보충된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2,400만 원이나 증액되었던데요.

추가는 없고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증액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검진 복지센터에 10명인가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임금이 올랐는데 2,400만 원이 올랐어요?

예, 매년 인건비를 그정도 올려야 됩니다.

자살예방센터 사업에 신규로 또 420만 원 편성되고요. 그러면 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증액 편성된 것이네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동구의 자살을 낮추고 좋은 데 견학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 임금을 줘야 되고, 그래서 증액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머리도 나쁜데 예전 예산 보고 당초예산 보고 하려니까 복잡한데요. 660쪽에 보면 ‘정신보건 관리 운영’ 해서, 당초가 아니고 작년이네요. 작년 예산에 ‘예방접종 자체자원’ 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싹 다 빠졌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것 국비로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휴직자가 9명 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이 8명 복직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최소한 줄였습니다. 기간제를 안 쓰고 복직자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9,000만 원은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려고 확보했는데 올해 전액 삭감한 이유가 올해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복직할 사람이 있는데 기간제까지 쓸 필요 없다.’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빠졌던데 그 원인이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다 뺐습니다. 보건소의 기간제는 거의 다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보니까 방역사업에 ‘이동식 기피제’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313만 원이요. 이동식 기피제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대왕암공원이나 이런 데 하도 모기가 많다고 해서 운동하는 시설에 이동용 기피제라고 약이 나오는 것을 사용해서 그 주위에 모기가 못 달려들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왕암공원 운동시설하고 다른 데 한 군데 선정해서 모기 오는 것을 도망가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약품을 뿌려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주위에 모기가 오면 도망가게 하는 시설입니다.

보통 보면 적외선인가 자외선인가 그걸로 하는데 이것은 약품이네요. 그거랑은 다른 거네요?

이것은 기계를 설치해서 수시로 1분에 한 번씩 나와서 하는, 남구나 중구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2통만 해 보고 상황이 좋으면 더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첫 번째는 대왕암 공원 운동시설하고 다른 데 한 군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 했으니까 전하호수공원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657쪽 보면 ‘인플루엔자’ 이것 있지요. 지금 4,000명에서 250명으로 갑자기 팍 줄었거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작년에는 4,000명 잡아놓았다가 올해 250명 잡았더라고요.

……

1,250명입니까?

예.

작년은 4,000명이더라고요. 작년 예산에는 4,000명 잡혀 있던데 올해 1,250명이면 갑자기 이렇게 줄었는데, 괜찮아요?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6개월까지 국가에서 해 줬는데 지금은 12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줄어도 상관없어요?

예.

방사선실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과목이 바뀌었던데요?

이것은 과목 변경입니다. 목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 있지요. 내년부터 1자녀 20만 원씩 주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자녀, 3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3자녀가 1억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고 2자녀는 4억 3,5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으로 1억 이상 줄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대상자 확인해서 적정하게 줄인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추경을 잡으실 것인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재작년, 작년부터 과다 편성되어서, 올해 출산율을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였고요. 다른 구·군도 전부 다, 옆에 있는 북구만 해도 첫째아를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하려고 2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올해는 출산인원을 최대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검토, 검토해서 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꽉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요. 맞지요?

거의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동구지역 주민 보건·안전업무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632페이지를 보면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해서 1억 2,37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초정신건강센터 운영은 작년에는 8,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집행 자료에는……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지원사업으로 암이나 건강홍보를 위해서 작년에 6개월 하도록 되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해서 계속 8개월 하는 것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 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업무를 보고 있나요?

아닙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동구보건소 안에 있는데요. 작년 추경에 2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원입니다.

그러면 1억 2,371만 원에 대한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어요.

이것은 개별이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운영비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10명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 1명까지 10명 운영하는 것을 같이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전체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작년에 각 구·군별로 인원을 2명씩 더 배정하도록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설명을 하면 대충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자료를 확인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나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자료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는 도대체 이것에 대한 뭐가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자료를 해서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서 800여 만 원 나와 있는데, 현재 동구지역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에이즈환자를 23명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1명 늘어서 현재 24명입니다. 여자분이 5명, 남자분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기별로도 확인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만나서 오도록 해서 통화되는 사람한테는 오면 소정의 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분들에 대한 상황이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있다.’라는 것 확인이 가능합니까?

현재 그런 것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명은 공개를 못하겠지만 인원이 몇 명 정도라는 것까지는 공개되어야 되잖아요.

현재는 에이즈환자 수나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동구에 에이즈환자가 있다.’ 라는 것을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내용에는 있고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동구 주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적사항은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동구지역에 현재 에이즈환자가 스물 몇 명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자료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현재 에이즈환자 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대왕암소식지 같은 데도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맞는데요. 그것은 공개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에이즈환자가 울산시 전체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뿐이지, 전체 시민이나 구민들이 에이즈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의식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홍보도 하고, 에이즈환자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시민들 모두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것이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환자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이 최소한 몇 명 정도 된다.’라는 것까지도 법적으로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몇 명 정도 보유자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임정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업무보고 때나 그럴 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12억 5,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그 옆에 칸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부터 해서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까지 그 칸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이쪽, 저쪽에 다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보건센터 지원’해서 똑같은 항목에 예산이 이쪽 페이지에는 많고, 이쪽 페이지에는 6,1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두 가지입니까?

앞에 있는 처음에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보건복지부 기금입니다. 기금이 50%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시·도비 25%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도 25%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려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더 할게요. 6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6급 이하)’ 해서 5만 원×35명×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민봉사, 의료지원 이런 것으로 가는 사항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구청 전 직원이 동일합니다. 6급 이하 직원은 대민활동비를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민활동을 뭘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일률적 지급인데요. 공무원이 하나의 민원인에게 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똑같습니다. 6급 이상은 없고 6급 이하만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로 대민활동을 나가지 않아도 대민활동비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인건비 편성으로 공무원이 하나의 전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도 있고 다 해서, 거기서는 총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차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세입이 편성되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자부담금이 6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혹시 세출 부분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여기에 대한 자부담, 관계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자부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우유나 이런 식품을 먹는 것에 대해 10%가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남구는 면제해 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면제 추세이고요. 현재 중구나 북구, 울주군은 식품업체에서 직접 수령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중구나 울주군은 어떻게 한다고요?

식품업체에서 본인들이 직접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요. 그런데 동구는 어려운 사람이 많고 해서, 면제가 전국 추세이기 때문에 10%를 아예 안 받고 저희들이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자부담 없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600만 원을 전액 구비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8,750만 원’ 해서 세출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만 해도 우리가 우유를 100원짜리 사주면 10원을 본인에게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것을 안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을 잡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결단하셨습니다. 이 결단은 어떻게 내리신 것입니까?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 하에……

직원들도 협의를 했는데 동구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10% 때문에 못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영세민 그런 분들한테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꼼꼼한 사업 잘하셨네요. 금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이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적게 100만 원 정도 하셨는데요. 기금·시비·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열 달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는 여덟 달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요.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환경 조성도 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 시설관리 사업, 인건비 5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열 달 근무하다가 8개월로 근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동구만 열달이고 다른 구는 8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무기간을 10개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내부검토를 해서 구청도 그렇고 전체 8개월로 맞췄습니다. 기간제근무자 기간을 8개월을 맞췄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금연사업이 대체로 성공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이 10개월 근무하던 부분을 8개월로 두 달근무기간을 줄였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예산편성은 된 부분이고 2개월 사업을 덜 하는 만큼 8개월 근무에 10개월의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것에 대해 지도점검 예산으로 5억 900만 원 확보하여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깐만요, 무엇을……

4명의 인원이 지도점검을 많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저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인건비는 줄이고요. 다만 4명의 지도점검, 그 사람들은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감한 만큼 다른 쪽으로 거기에 사업을 더 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소장님, 과장님 어쨌든 금연사업은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고, 기대하겠습니다. 차량임차료 부분입니다. 우리 2대가 있습니다. 금연지도 차량과 금연클리닉 차량 2대가 있는데 임차료가 1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것은 물어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올랐답니다. 차량유지비가 올랐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올려야 될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금연성공 기념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10% 올랐긴 올랐는데 혹시나 단 돈 얼마라도 조율은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사실 조회는 안 해 보고 다른 구청에 물어보고 맞췄습니다. 이것은 곰두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5개 구·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 구·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조금 저렴하게 한 부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작년도 같이 했습니다. 할 때 5개 구·군이 합의해서 최대한 적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5개 구·군 공히 10%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것이 5만 원짜리 32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값인 2만 5,000원짜리 640개 구입을 했습니다. 금연 성공하시는 분들이 점점 금연클리닉 이용하시는 분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더 고가로 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금연성공자가 많았습니다. 요새 하는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남구·중구·북구·울주군 다 합의해서,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5개 구·군 대부분 다 5만 원짜리 혈압기 정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연을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보니까 ‘지금 남으신 분들은 쉽지 않은 금연성공이기 때문에 더 단가를 올렸다, 기념품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지요?

예.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물 구입’ 부분에서도 100%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다 보니까 홍보물 구입을 100% 증가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도 5개 구·군 동일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청소년 홍보물은 위원님이 지적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청소년한테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5개 구·군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을 위하여 금연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청소년 흡연예방에 대한 사업이 홍보물 구입 말고 또 있습니까?

홍보물 외에 것은 없고 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것은 합니다. 그리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패치, 껌이랑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한테는 조금 더 많은 교육과 많은 접촉을 위해서 홍보물비를 올린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방안으로 홍보물 구입 100%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흡연율 낮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금연지도원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5명,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보충으로 활동수당 4명 이 부분에 플러스 800만 원 했다는 것이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 강사비’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150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작년만 해도 강사비를 시에서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요? 매칭 같은데요. 당초예산 책자에는 기금·시비·구비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51페이지 ‘흡연예방교육 강사비’ 해서 3만 원, 50회 이것이 신규사업 같은데, 2018년도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흡연교육비를 안 주고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주기 위해서 올렸고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예전에는 흡연예방교육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보기보다 사업이 복잡합니다. 작년만 해도 흡연사업이 통합에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증진 강사를 흡연교육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흡연하고 통합의 예산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강사가 흡연교육에 안 되기 때문에 흡연교육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완전 분리되었습니다.

제목이 ‘통합증진센터’입니까?

거기서 흡연이 분리되어서……

분리되어서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금연사업이 지금 조금 멈칫, 주춤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흡연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요. 특히 여자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한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릴 텐데, 작년 예산이 870만 원인데 올해 1,45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것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전용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의회 자동차세나 보험료, 아니면 차량도색비가 포함되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구·군·의회 선출직 체육대회 참가자 지원’ 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군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의장단에서 나온 부분입니까?

의장단에서 체육대회보다 작년부터 등산대회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전년도와 같이 그냥 체육대회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체육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타 구·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것까지 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500만 원이 등산대회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이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편성된 것이 체육대회 명목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할 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5개 구·군 한 번쯤은 여쭤보고 어떻게 편성을 할 계획인지, 의회사무과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소통이 있고 편성되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어찌되었든 의회사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