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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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4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군정 공보 관련해서 미디어 백업서버의 필요성과 활용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구상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미디어 백업서버 구입의 필요성은 현재는 RAID시스템인데 뭐냐하면 일반 우리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잘못하면 물리적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물리적 손상이 됐을 때 복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복구를 한다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이러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자료들의 대량화로 언론사 전송에 용이한 웹하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또 보완이 취약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현재 공보팀에서는 우리가 복군 이후에 사진이 약 47만장, 영상이 약 9천개 정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러한 자료가 손실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자가 설정할 때 매 시간마다 변동 및 추가 파일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또 자동으로 백업이 되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내재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각종 언론이라든가 보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매개체 등을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역사적 자료의 손상을 막고 손실을 막고 또 랜섬웨어라든가 디도스 이런 악성파일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 미디어 백업서버를 구입해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입소문 콘텐츠 제작의 차이점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온라인 콘텐츠는 태안군 공식SNS채널 구독자들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저희 군이 운영하고 있는 SNS에 이미 등록된 자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료가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또 새로운 관심과 이분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안주면 이분들이 또 활용을 안해요. 그 것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콘텐츠입니다. 친구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분들한테 일러주는 그런 스타일의 콘텐츠 시작이구요. 온라인 입소문 콘텐츠는 뭐냐면 우리 SNS구독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그 외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SNS활동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민간인을 통해서 이런 우리군의 활동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대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광고수단으로 각광받는 유튜브라든가 또 영상, 웹툰 등을 제작을 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직접 또는 입소문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자는 사항으로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구상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튜버들이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튜버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군민들도 이런 분야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활용해가지고 태안군에 문화라든가 경제 또 관광지 같은 것 전반적으로 우리의 UR 또는 VR 또는 유튜버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들도 빠른 이해를 갖고 또 지역 관광지도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20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문

송낙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서횡단철도 연장 타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도 되지만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거보면 대산에서 만대로 해서 만대에서 안흥까지 그렇게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지금 이게 당진시, 서산, 태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당초 동서철도 연장에는 태안군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그 사항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많은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해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찾아뵙고 필요성을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은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알려진 일이지만 이 동서횡단철도 연장이 BC를 면제하는 그러니까 BC 이것이 1.0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BC가 면제되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이 포함되기가 굉장히 사실은 쉽게 됐습니다. BC가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 한다면 아니 태안군은 BC가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BC가 면제되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에 어떻게 보면 호재다. 또 하나 도에서도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1년에 한 두건씩 BC면제 사업을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지금 하려고 있어서 미래성장단장하고 제가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태안군 안흥까지 넣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해서 저희가 이미 거기에 대한 논거를 지금 우리 충남연구원과 1차 만들어서 보내는 줬고, 2차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필요성, 철도가 거기까지 놔졌을 때에 물류라든가 이런 걸 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흥까지 철도연결이 과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뜬구름이었었는데 지금은 현실로 많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산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우리가 지금 약 송악선만 64.5km정도가 되더라고요. 64.5km가 되가지고 전체예산이 한 6조 3천에서 4천억 돼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 우리 태안까지 하려면 한 3, 4천억 되는데 6조 4천억이나 6조 8천억이나 뭔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먼저 하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관련 여쭤볼게요. 어제 충남개발연구원에서 천수만권역 미래전략사업 용역보고 때문에 어제 안면에 와서 그 설명회를 좀 했었잖아요. 조재호 우리...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갔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렇지요. 충청남도 팀장이 한 얘기가 있지요, 그 철도 문제. 그 사람이 얘기했던 노선 어제 메모한 거 있지요? 그거 말씀 좀 해보실래요? 팀장님이. 그쪽에서 구상하고 용역에다가 포함시킬려고 하는 어제 언급한 얘기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천수만권역 개발과 관련해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도 관련 이거는 미래성장 관장이 운용하거든요, 전체 도청에서. 거기하고 지금 되고 거기는 혹시 그런 사항이 뭐하면 우리 천수만권과 함께 해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것이 우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루트로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사실 여기저기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최종 미래성장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아까 얘기한대로 충청남도에서 BC면제사업으로 올리는데 이 사업을 올릴려고 한다. 그러다보면 태안군이 그동안에 BC가 안 나와서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BC가 면제가 되니까 가장 좋은 기회다. 그래서 태안 안흥까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뭐가 될 테니까 그걸 만들어주면 적극적으로 거기다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뭐 뚝 떨어져서 태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타지자체를 거쳐서 오는 그 철도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당진이나 서산이나 거쳐 오는데 이 타지자체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용의치 않으면 우리 의도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왜 그것이 부의장님 괜찮으냐면요. 지금 서산도 우리하고 지금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미 민항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조금 거기에 지금 약간 클레임이 걸렸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분들도 해미 민항까지만 철도를 끌어들이기는 사실은 BC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태안하고 함께 지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흥까지 넣으면 서산이야 당연히 BC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까지 가니까 거기는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거기도 타당성 있게 보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맞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왜냐하면 당진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만 이거 용역을 줘가지고 돈만 없애는 거지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철도가 당진 석문으로 이렇게 해서 간다라는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내권을 통과를 해서 태안 통과해서 안흥으로 가야 우리는 이 철도에 그 효용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잘 좀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괜히 용역비가 이게 얼마예요? 이게 3천만 원이지요? 이것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괜히 돈만 없애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부의장님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더 훨씬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민선7기 비상을 위한 군민원탁토론회가 4천만 원 들어가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몇 년부터 개최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년 전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지금 왜 이걸 내가 질의를 하느냐면은 지금 군수님이 연초에 순방 있지요? 읍면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면민과의 대화도 있고 또 요즘에 또 1일 면장하신다고 지금 계속 읍면에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싹 1년에 2번씩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원탁토론회를 또 따로 하신다는 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안 맞느냐면은 이렇게 군수님이 각 읍면에 1년에 몇 번씩 순회를 하다보면 그 모든 민원이 군수님한테 쏠림현상이 와요. 면장 있으나 마나라 이 소리예요, 읍면장들은. 읍면장들에게 얘기해봐야 민원 되지도 않고 군수님이 딱 왔다 가시면, 건의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 이 소리지요. 그럼 1년에 2번씩이나 이런 연초라든가 이런 1일 면장 하셔가면서 또 원탁토론회는 무슨 명분으로 또 하시느냐 이 소리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원탁토론회의 취지가 가장 밑에서 발상이 된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대로 읍면 초도순시가 있고 또 연두순시가 있고 1일 읍면장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연도 순시에 초청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거기 기관단체장들 해가지고 대부분이 보면 읍면에서 초청자가 한정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군민 전체에 그분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런 데에 참여 안했던 분들이 와서 한번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분들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해서 우리가 항상 군정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부터 이 피드백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이런 데에 참여 안했던 분들이 피부로 느꼈던 사항을 정말로 와서 피드백하면은 우리 군정 평가하는 데 좀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2년 전에 한번 실시를 해보니 저희도 사실 하면서 이게 어떤 성과를 가져올까 하고 굉장히 많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게 했을 때 몇 몇 분이 와가지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막하면 또 다른 토론회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날 이걸 해보니까 300명의 의견이 몇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300명의 의견이 공히 제대로 전달이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그 순위로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그날 피드백도 되고 앞으로 군이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육아 이번에 하지요? 그게 그때 1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육아 시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조금 소외시 했던 하나의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걸 채택을 해서 금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이런 많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니 사각지대는 제가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지만은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 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주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런 토론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대개 원탁토론회 가는 분들도요. 거기 초도순방 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생긴 1일 면장하실 적에 대개 참여하는 분들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왜 지역에서도 읍면장들이 얘기하느냐면 군수님이 사업할까봐 읍면장들은 절대 민원을 넣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화상태가 되는 거예요. 군수 보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거의 다 80%가 해결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군 의원들이나 면장이 할 일이 없어, 민원을 넣질 않아요. 그러면은 원탁토론회 할 적에는 이 1일면장이라는 제도가 없을 적에 얘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면장님들께서 그렇게...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걸 군수님이 직접 다 읍면 다니면서 민원을 다 챙기신다는 소리지 소소한 거를, 생활민원 같은 거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면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외람된 얘기지만 면장의 의무를 다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소원면장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장 무시하고 바로 군수한테 한 열다섯 분이 찾아가셨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간지도. 그때 모 군수님이 전화 와가지고 야 면장 여기 왔는데 아나? 저 모릅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면장한테도 얘기도 않고 왔어요. 면장 무시하고 왔으니까 군수님께서 해결하시오. 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다섯 분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아니 면장이 면민을 위해서 있는데 왜 열다섯 분이 찾아가십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찾아가서 군수님께 시간낭비 안하시고 해결해드리면 될 걸 왜 저 면장 봉급 받는데 봉급 받는 일을 하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나 왜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게 만드느냐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니 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처리해 나가야지. 아니 저한테는 아무도 안오고 군수한테 다 갑니다. 이건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종욱

김종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면장 보고 생활민원 같은 거 여러 번 했어도 들어주지 않더니 군수님이 딱 오시니까 한방이면 되더라 이 소리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있겠지만...

종욱

김종욱위원

있겠지가 아니라 100%라니까요, 그것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면장이 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하면 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게 군수님이 사사건건 다 다니면서 생활민원까지 챙기시고 또 원탁토론회까지 한다니 원탁토론회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의견 올라온 것이 몇 프로나 반영이 됐느냐 이 소리지요. 아까 육아 수당인가 뭐 그 문제하고 또 다른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또 원탁토론회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군정에 전체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반영을 하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반적인 축이 이런 축이라는 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바로 그냥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일방적인 군정에 있어서 군에서 일반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같이 믹싱을 해서 좀 더 군민이 원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우리가 행감 할 적에도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읍면장들한테 그 권한을 부여해 달라 이 소리예요. 군수님이 직접 가서 그 생활민원 몇 백만 원짜리 챙기시지 말고 그걸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면 군수님도 그런 거 복잡한 거 어줍지 않은 거 몇 백만 원짜리 현장에 가서 그런 거 해결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체계는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잠깐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있다니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군민원탁토론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읍면순방이나 1일 면장 이런 부분하고는 이게 좀 군민원탁토론회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정책을 좀 개발을 하고 우리지역 전체에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이런 토론의 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확인 좀 하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중에 읍면순시 말씀하셨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읍면순시를 하실 때 거기 순시에 참여하는 초청대상자들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정해져서 가는 거예요, 원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읍면에서 정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초청을 하는데 그 명단을 보면 매년 크게 안 다르다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데도 말씀드리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읍면 군수 초두순시에 특별한 사람들이 계속 반복돼서 매년 참석을 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느냐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원탁토론 이런 게 좀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건 잘못된 말씀이지요. 왜 새마을지도자, 이장들 이분들만 군수님 순방할 때 그 자리에 오셔야 되는지 저도 옛날에 민간인이었을 때 의구심이 많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얘기 자체도 전부 시나리오에 의해서 얘기가 되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초두순시를 하냐는 건데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원탁토론회보다 군수님 1일 면장 어차피 1년 해보신다고 하니 2019년도 쭉 하실 거예요. 그 부분하고 읍면 연두 순방 있지요? 순방 때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폭을 좀 넓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시는 걸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 예산은 전혀 필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러한 시스템도 좀 미비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많이 보완 발전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흡족하지 않은 점은 있다. 그런 사항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202쪽, 20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203쪽 하단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게 실적이 좀 있긴 있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이 사항이 많이 이야기되고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보조금 있지요. 보조금 같은 게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타지자체에서 우리도 작년 같은 경우 처음에 50만원 세웠다가 천만 원 세웠다가 이거 있잖아요. 이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는 이것을 그냥 묻어두는 시책이 아니라 수면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어쨌든 실적은 아직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02쪽 중간 보면요. 복군 3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시는데 19년도가 복군 30주년이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앞쪽에 보면 원탁토론회는 군민 300여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4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고 복군 30주년기념행사는 2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군민이 다 모일 걸로 해서 복군 30주년은 특별한 해마다 하는 행사도 아니고 30년 만에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내용이 뭐며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이 책정됐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주요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구상보고에서 우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우선 향후 태안군에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대상 시상식도 함께 갖고 그리고 군민 대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크게 큰 골격을 보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구상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가지고 있고 세부실행계획은 연초에 다시 또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상인원이 약 한 600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이건 600명인데 2천만 원이고 저건 300명인데 왜 4천만 원이냐. 그 사항은 왜냐하면 이 원탁을 추진하다보니까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300명이면 10명씩 원탁이 한 30개가 되는데요. 거기가 퍼실레이터와 장비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실시간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원탁에 열 분이 계시면 열 분의 의견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쳐서 바로 LED전광판으로 전부 뜹니다, 의견이. 그러면 300명 정도가 의견을 나누면 한 250명 정도가 그 의견이 거기에 올라가면 자동 집계가 돼요. A라는 말씀을 하신 게 250명 중에 50명이다. 그럼 50명 게 딱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알차게 운영을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600명이 더 모일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래도 30년 만에 처음 복군행사니까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2천만 원이 이게 이벤트 비용으로 가수초청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갈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하여간 규모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좀 더 해가지고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세요?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군 30주년행사를 더 알차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갖고 가능하겠느냐. 정말 복군 30년 만에 이뤄지는 행사인데 의미 있게 하려면 예산 이런 부분도 좀 충분하게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추진하시면서 잘 보시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우리가 군정 자문교수단 자문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연동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출향인사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출향인사라든가 중앙정부 부처라든가 우리 출향인사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하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향우 그분들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화사항을 체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라든가 전부 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우리 관련수첩을 만들어요. 수첩을 만들면 전부 다 지자체에다 그걸 배부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몰랐던 분들도 거기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제가 한 번 행정지원과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볼게요. 204쪽, 20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쪽, 20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요.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먼저 201쪽에 행정자료실 자료정비 인부임해서 1명 60일 해서 564만 천 원을 계상을 하셨고 207쪽에 자치법규시스템 관리 보조인부임해서 564만 천 원을 하셨는데 이게 인력이 꼭 필요한 건지 하는 부분하고요. 구체적인 업무내용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실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07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201쪽하고 207쪽하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전체적인 문서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행정자료실을 저희가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행정의 모든 역사를 그 팩트만 빼다가 픽업해다가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거기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우리 복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또한 영구적인 보호문서로도 하지만 저희가 바로 가서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면 뽑아볼 수 있도록 이런 행정자료, 역사적인 자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늘 목록도해야 되고 또 필요한 거는 저희도 전자문서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게 지금 다 구축이 된 건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문서는 별도고 우리 행정자료는 행정자료실을 별도 만들어서 관리를 별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위원장님 저희가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또 다음 자치법규시스템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시스템은 저희가 이게 뭐냐면 늘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자치법규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늘 이걸 점검하고 또 상부로부터 그 사항을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어느 기간 동안 뭐를 해가지고 개정할 사항을 발굴해서 내라 할 경우에 이분들을 써가지고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한 두어달 정도.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반 보조 인력을 쓰는 거지요. 특별한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영인

김영인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자치법규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우리가 직원이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규나 리스트를 줘가지고 뽑아서 자료 같은 걸 전부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맥으로 들어가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체킹을 해주면 다 찾아낼 수는 있으니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굳이 우리가 인부임을 써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분들이 충분히 역량이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단순한 업무 같은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원장님, 시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다시피 거기서 1등 해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 탔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투자하고 8,000만 원 타면 해야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부임을 써서 시상을 받고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일 열심히 잘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법규 정비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한데, 굳이 꼭 이렇게 보조인부를 둬서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볼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그 뒷장을 넘기셔서요. 208쪽, 20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저 206쪽.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우리 박용성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군정홍보 특집광고료 있지요? 206쪽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있지요. 지금 이게 군정 홍보하고 사업목적을 보면은 관광자원과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역경제 특성화 이런 부분이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에 보면은 똑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대도시 광고홍보 뭐 쭉 있는데 이걸 하나를 집약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이것도 예산이 2억 5천인데 그 쪽 예산도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산재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옆 페이지 보면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군정 홍보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각 부서별로 계속 이런 홍보성 예산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언급하신 군정 홍보 및 특집광고료 이건 쉽게 답변을 드리자면 각 언론사의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론사.

용성

박용성위원

잘 봐 달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언론사에 홍보비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잘 봐 달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은 뭐냐...

용성

박용성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언론사에다 뭘 홍보를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다 홍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홍보하고 특산물도 홍보하고 여름 되면 해수욕장 여름 바캉스는 태안으로 오시오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건 중앙지예요. 중앙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27개사를 전부 이건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게 127개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은 그 언론사에다 하는 거는 우리 기감실에서 하고 그 밖에 외부에다 하는 거는 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우리는 중앙, 지방 전부 해가지고 127개사를 전부 관장하는 거고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 축제라든가 뭐 있으면 그 분야만 하는 거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을 기감실에서 다하고 문화관광체육과나 이쪽 다른 부서에서 하는 홍보는 전체적으로 안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행사 같은 게 정기적으로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많이 쓰니까 시의적으로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는 어떻게 그럼 1년 연중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때 그때 마다 계속 하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그때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또 하나 관광과에서 스팟광고를 또 많이 하고 있고 부의장님 보실 때도 TV같은 경우 스팟광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하는 게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하나의 큰 틀이고 저희는 신문지상의 그런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쪽은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208쪽 2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꼭 굳이 1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올해 8,000만 원 했다가 제 기억으로는 2차 추경때 1억을 또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비싸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이렇게 가는 건가 지적도 했었는데 임기제 같은 거를 하면 훨씬 싼 요새 훌륭한 변호사들 많습니다. 로펌도 그렇고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일부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임기제를 써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보면 변명이라고 할까 승소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승소율이 약 한 96%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보고를 한 번 드린 거 같은데 적어도 하여튼 90% 이상은 승소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임기제의 맹점이 뭐가 있냐면 일반 업무를 같이 추진하면서 하고 또 많은 부서에 우리가 지금 자문을 다 받잖아요.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으면 다 자문을 받는데 우리도 이분들 그분이 다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이런 자문 같은 건 다 해야 됩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자문도 이런 로펌 같은 데도요.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지청장을 했다가도 관두고 변호사하는 분들도 훌륭한 데 제가 볼 적에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분들한테 자문 받으려면 1회 자문료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문

송낙문위원

뭘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고문변호사는 개인이 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 관에서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에 고문료가 2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사건을 맡았을 때는 사건에 따라서 한 270만 원 돈 나가지만 고문을 하는 데는 20만원을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한 달 내내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 임기제의 맹점이 뭐냐면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사소송이 한 14건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꼭 그런 걸 떠나서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오히려 모든 사안을 시간을 뺏기면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받기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사항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여기 지청장으로 오셨다가 간 분도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비싸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올 2차 추경에도 1억을 해줘가지고 올해는 1억 8,000인데 내년도에는 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1억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점도 또 생기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소송이 많으면 또 더 이상 지출이 되겠지요. 우선은 행정행위에 대한 뭐랄까요. 흠결이 적어서 우선 소송사건이 많이 연루가 안 되도록 저희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함께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209쪽에요. 하단 정도 보면 내포관광안내 온라인지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있지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당진, 서산, 태안이 광역관광을 한 번 이렇게 태안군만 하지 말고 그 내륙권을 같이 묶어서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통합을 하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걸 VR로 해가지고 혹시 부의장님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내포 온라인 관광지도 지난번에 우리가 시상받은 거 있지요? 대상.

용성

박용성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놨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걸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거하고 태안군 관광기획 3차원 입체영상 VR 제작 하는 거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별도고요. 그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우리 거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우리 거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는 내포에다 통합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두 개 시군이.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209쪽 하단 보면 SNS운영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SNS운영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저께 결산을 봤는데요. 한 달에 한 20만에서 25만 정도가 팔로워 되고 있고요. 연 한 200만 이상이 팔로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가 전부 있거든요? 바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은 잘.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밑에 하단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 새롭게 하신다는 그거랑 거의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차별화된 SNS홍보 해가지고 콘텐츠 보유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운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거를 하기 위한 스토리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매칭을 시켜주는 거지요.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SNS 많이 홍보 안 되는 거 같긴 한데 하여간 잘 하신다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209쪽 하단에 보면 태안군 스토리텔링 개발이 있어요. 이게 지금 5,500만 원인데 지난해에도 5,500만 원 하셨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렇게 개발하셔서 어디에 활용하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지난 해부터 사실 했잖아요? 그래서 다하고 남은 데가 태안, 남면, 이원 3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안면하고 소원하고 원북까지 금년도 책자로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책자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나온 구성에 나와 있고, 또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조금 미비점은 보완을 해가지고 책자로 하고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많은 군민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영인

김영인위원장

실장님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걸?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읍면단위로 해놨어요. 원북면이면 원북면 쉽게 얘기해서 원북면에 무슨 신두리다 하면 신두리에서 입소문으로 들리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를 글로 해서 그걸 자료화 해놓은 거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의 관광자료로 쓸 수 있지요. 아, 옛날에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였었는데 스토리텔링이 되어가지고 정확히 보고 관광객들도 이런 연유로 이런 유례를 가지고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만 하면 마무리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마무리 글쎄요. 이게 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한번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만들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인터넷에다가 올려놨을 때 그거를 보고서 활용이 가능할 건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활용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만들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잘 찾아주시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다음 장 넘기셔서요. 210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210쪽 중간 바로 밑에 국외업무 여비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출장업무 지원 같은데 이게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작년까지 했던 직원들 배낭여행 비슷한 그런 거 있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건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우수시책 발굴이 가능해요? 이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쉽게 얘기해서 해외업무연찬은 그런 사항이고 위에 것 국외업무 출장지원은 뭐냐면 각 충청남도 또 각 부처 해서 당신들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까지 해서 벤치마킹을 갑니다. 벤치마킹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몇 명, 충청남도에서 몇 명, 각 시군에서 한 명씩 해서 가는데 그 가는 여비를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게 분담금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20꼭지 있잖아요. 선진 해외업무 연찬지원이라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맞아요. 이게 반대고 아까 저희가 해외연찬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용성

박용성위원

금방 말씀하신 거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거고요. 해외출장업무는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신두리사구다 하면 일본의 돗토리현 같은데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슬로시티, 슬로시티 때문에 지난번에 호주도 다녀오고 이태리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먼저 선진 지역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그런 출장여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우수시책이 발굴을 한다라고 이게 사업목적이 있어요. 이 발굴이 되냐 그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발굴이 아니라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두리사구를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까지 아이디어 갖고는 좀 어렵다면 선진지역으로 잘 된 데를 가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 또 슬로시티 같은 경우 우리 태안은 슬로시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럼 기하고 있는 데 가서 좀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도 한번 거기에 공모도 해보고 국가시책에 그런 사항을 하고 또 하나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선진 국가에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년도 이 예산 세웠었지요? 해서 집행이 됐지요? 된 거 같아요. 전액 소진이 된 것 같은데 전년도 이거 해왔던 실적이나 자료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건 한 번 저희가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한번이 아니라 바로 해주셔가지고 어떤 시책을 발굴해 와서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태안군정 업무에 적용을 하고 계신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이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언제부터가 아니라 매년 이 예산은 반영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매년이요? 그럼 계속해 온 거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계속해 온 그 자료가 있는 그 시점부터 있지요? 이거 전체자료를 가져오셔 가지고 벤치마킹이든 아니면 그 정책을 발굴해 오신 부분이 우리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고 한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안 하셔도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거는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210쪽 상단에 태안군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지원 해주시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1억인데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 주면은 개인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사실은 저희가 소상공인이 지금 굉장히 태안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책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도하고 한 번 해봤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걸 그냥 우리 군단위에서만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화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자기들도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서부시장 같은 걸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자기들이 조금 여력이 없다고 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도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시발점을 내서 도에서도 아, 괜찮다 해서 도에서 이것을 구상을 한 거예요. 해서 그러면 태안군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느냐 해서 소상공인하고 관광지도 3차 입체제작 이 두 가지를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100명의 소상공인한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줘서 그거를 어디 태안군 홈페이지에다가 같이 몰아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100개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다 소상공인마다 전부 다...

재옥

전재옥위원

해서 태안군 홈페이지에 다 몰아서 그러니까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건 시범인데 거기다가 할 수도 있고 시장 내에다가 우리 상인들 상가 거기 있지요?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재옥

전재옥위원

그거는 전국에 국민들이 그거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그게 홈페이지 상인들끼리 한다면 그게 활성화될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전국에 웹상에다도 올리고 그 노력은 해야지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링크를 시켜갖고.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첫 시행인데 100명이 지원을 할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정도면은 그 정도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시범적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보고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갭이 있다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실장님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실장님 답변내용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내용으로는 우리가 지금 태안읍, 안면읍, 시장 거기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선은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려고.

영인

김영인위원장

어제 우리 엄요안 팀장이 직접 오셔서 설명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엄팀장님 어제 설명할 때는 이거를 발굴을 할 때 대상을 어떻게 발굴을 하신다고 했지요? 이게 지금 실장님 답변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안

엄요안군정홍보팀장

아니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무슨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안

엄요안군정홍보팀장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유관기관 그러니까 상인회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요식업협회라든지 아니면 숙박협회 이런 유관기관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업소를 1차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실제로 속해져 있지 않은 분들을 별도로 좀 발굴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온라인 홍보 같은 거 어려운 분들한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좀 넓혀서 태안 전체지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상인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지금 우리 태안읍, 안면읍을 비롯해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물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일단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니까. 그것과 함께 나머지 면단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참여는 어렵겠지요. 이게 우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량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몇 곳 이상씩은 참여를 시켜서 이게 앞으로 만들어만 놓고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숙제인데 일단은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제시를 드린다면 개개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업종별로 하면 그 업종에 관한 그 관련된 순이네 누구네, 누구네 그런 식으로 쭉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100개가 아니더라도 줄 수 있고 떡방앗간이면 떡집종류 해가지고 본인들이 찾아서 거기 주소라든지 거기 간략한 거 내용을 소비자가 찾아서 클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시범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도 SNS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소상공인 중에서. 그런 분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니까 더 고민 좀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돼서 우리 시범운영이 진짜 많은 시군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을 할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211쪽 함께 봐주시고요. 212쪽까지 마지막 장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실장님 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어제부터 예산 관련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용역비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일부 실과에서 좀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긴급 용역비라고 별도로 이렇게 실과마다 배정된 건 없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하반기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이나 11월달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긴급하게 나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촌 뉴딜정책 같은 경우도 급하게 나왔잖습니까? 지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신청한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몇 개라고 그러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도 지금 하긴 했더라고요, 아마 3개소에 했는데. 뭐 기본계획 수립 등등해가지고 하려면 긴급하게 용역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선은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먼저 세워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 활용을 하고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보전 좀 해주십사하고 의회에다가 다시 추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정이나 안된다면 전용해서도 씁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있는 사무관리비가 좀 남아있다 그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우선은 일이 되게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아마 정부도 좀 바뀌고 그래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추경 때도 그렇고 풀비라도 세워가지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대비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이 책자가 따로 있어요. 73쪽부터 80쪽까지 통합관리기금을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73쪽, 74쪽까지 함께 봐주시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75쪽 수익계획하고 76쪽, 77쪽 지출계획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78쪽, 79쪽 마지막 80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오경석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암포 중심복합관광개발의 상위계획과 연관성을 설명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암포 지역은 저희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에 고품격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학암포·구례포지구 개발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태안관광개발계획 7대 핵심 사업으로 제시된 해양관광 거점조성사업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전략사업의 발굴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은 학암포 지역을 거점으로 4계절 체류와 체험관광이 가능한 개발방향을 설정을 하고 기존에 자연자원 연계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신규관광자원 개발 등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각종 관광개발에서 낙후됐다는 우리 군 서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용역결과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신규발굴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은 향후 우리 태안군 중장기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해양헬스케어 연구용역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 선배님들이 잘해서 전국의 4개 시군이 협력군으로 책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헬스케어 가능자원 발굴연구용역 2억 원은 협력지자체에 편성된 데에 따라서 4개 권역별 협력지자체 별로 매년 2억 원씩을 해서 협력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업은 고려대학교 해양치유연구단에서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협력지자체 별로 임상실험이라든가 비즈니스모델 도출 또 사례연구, 법제화 추진 등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이번에 저희가 1억 5천을 설정한 사업은 해양치유공법 및 실용화 연구용역으로써 우리 군에 자원인 모아와 갯벌에 대해서 매장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어떤 장소에 분포되어 있는지 또 성분 분석과 이를 활용한 제품의 실용화라든가 제품화 방법 등에서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사업으로 저희에게는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5천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모아, 갯벌, 소금, 4개지자체 울진 같은 경우는 염지하수 완도는 해조류, 고성은 굴을 이용한 그런 사업이고 공통된 사업은 함께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모아가 선정이 됐는데 천리포수목원 인근에서 이거를 발견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아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대책으로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사업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미래전략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학암포 관련해가지고요. 이 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이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정제회기금이든 기금으로 해서 상당히 정주여건이나 그런 것이 개선됐을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환경적인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없겠지만 기타 여타한 여건들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 또 근데도 역시 학암포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이것이 여직까지 이렇게 균형발전차원으로 봤을 때도 이 상황까지 와 있고 이걸 지금 용역 같은 경우도 그럼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또 아니면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늘상 말씀드리지만 초선의원이고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비 같은 경우가 이걸로 쓸 수가 없는 건지 발전기금으로. 왜? 발전소 주변지역의 문제니까 답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는 그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소득사업만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각 농가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써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한 군에서 그쪽에 투자되는 그런 비용을 그쪽으로 했다고 하는데 전체 공유적으로 하는 투자는 사실상 그런 이유로 해서 미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화력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쓰다보니까 역으로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 관광 개발은 좀 소외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쪽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어떻게 좀 더 투자를 할까.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 잘 나왔으면 그 사업도 그 비용도 좀 그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개발하고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사실상 발전소가 들어오면서부터 진작에 추진을 해야 했던 사업이고요. 여직까지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방치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소득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득사업 자체도 그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문제 있지요.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문제도 굳이 관광개발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학암포지역 주변 이쪽에 정주여건 개선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 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하고 개별 지역에서 하는 거하고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동안에 계속 북부지역이 낙후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화력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를 좀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북부지역을 좀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은 좀 부탁하고 싶어요.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고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 관광개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화력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이 부분들 있지요. 그것이 나중에 부서별 예산을 보면 참 이해를 못할 정도에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기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쪽 주변지역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 이런 것 좀 포함을 시키세요, 학암포 그것만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실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관련해서 전 앞으로 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요. 지금 답변에는 학암포 구례지구라고 했는데 이게 구례포 지구 같아요. 구례포 지구인데 학암포, 구례포 연계방안 또 인근에 태안화력발전소까지를 염두에 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 보여지고 학암포 내에 있는 관광안내소 또 우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학암포 진입도로 이 부분이 이제는 누차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를 총망라한 이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동안 각종 관광개발차원에서 낙후된 태안군 서북부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시겠다 하신 거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므로 그럼 예산안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실장님 215쪽 중간 바로 밑에 부분에 전략사업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태안군의 모든 정책적인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행을 하는 연구용역인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저희 실에서는 특정사업들을 하는데 주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반드시 용역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대비해서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군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항상 지난 년도도 그랬는데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 거를 용역비를 받아오고 기획실 걸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긴급하게 국가공모사업이나 이게 올 때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가경주 민속마을사업이 있었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결국은 무산이 됐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 무산된 게 아니고 보령하고 함께 가는 데 저희가 늦게 발을 디뎠지만 그게 포함이 돼서 그 사업으로 도저히 도의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뉴딜사업으로 바꿔서라도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두 안을 제시를 해준 거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애초에 그 민속마을로 해서 세웠던 용역 있었지요? 없었나요? 답변해 보세요.

숙현

송숙현해양치유팀장

해양치유팀장 송숙현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한국 관광연구원에다가 줘야 하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에 협조요청을 해서 군정자문교수단을 임시위촉해서 200만 원 주고 실비만 들이고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민속마을 그 관련해서는요?

숙현

송숙현해양치유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거기는 크게 용역비로 해서 쉽게 얘기할까요? 뭐 손해보고 한 건 없는 걸로 봐야.

숙현

송숙현해양치유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소홀히 해서 결국은 뉴딜사업하고 믹스돼서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럼?

숙현

송숙현해양치유팀장

아닙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보령시 같은 경우는 먼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늦게는 했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늦게 도전을 했지만 저희들이 먼저 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17쪽 해양치유자원 자원분포 및 실용화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우리군의 자원인 모아와 갯벌을 이용해가지고 자원 분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갯벌의 효능은 알겠는데 모아가 어떤 제품화를 해가지고 우리 해상치유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모아가 생소한 단어예요. 저희들도 모아가 우리말로 하면 이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탄.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바닷물 우리 육지 사이에서 그게 퇴적되고 이렇게 해서 쌓인 그런 흙인데요. 그 흙이 우리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치료제랍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미 그거를 벌써 여러해 전에 시행이 됐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을 해수부에서 시작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모아가 그런 효능이 좋다는 걸 발견해서 그 흙을 쓰고자 하는 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리포 쪽에서 일부 했는데 우리 전 지역에 어디에가 분포되어 있고 어디에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고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별도로 세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흙을 어떻게 제조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거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모아가 좋다는 게 입증이 된 건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렇지요. 그거를 지금 고려대학교 연구단에서 이런 사항들을 3년간 연구 R&D사업이 그겁니다. 소금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지금 직접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두 차례 만리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216쪽, 217쪽 함께 살펴 봐 주시고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전문위원 답변에 대한 학암포 관련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그 용역비가 1억이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에다가 반드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써도 이 학암포 관련 이게 꼭 관광개발이라고 하지 마시고 발전소 관련 기금으로 해서도 이 부분 정주여건 개선이 됐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반드시 좀 넣어서 그 용역보고가 저희 의원들한테 올라오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 지역협력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신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반드시.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건 이 용역에 대해서 가능한 가를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요. 쓸 수 있을 방향을 잡아서 그 포인트를 그 쪽으로 잡아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반영할 수 있나를 이 용역에 좀 포함을 시켜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역비 감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거는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실장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뭐하고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질문하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용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제 얘기 좀 듣고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고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여기서 이런 부분을 하시면 안 되고 경제진흥과에 그 특별지원금 이라든가 지원사업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용역을 수립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거와 그거하고 연계하면 안되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를 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해봐야 알아서 저희 사업이 아니니까 그거를 검토를 해보고요, 그 예산으로. 이 예산 말고 그렇게 해보고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지요.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영인

김영인위원장

잠깐만요, 진행을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지금 이게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인데 이 용역하고 지원 사업비하고 별개 아닙니까? 별개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일반사업이고 그거는 특별사업이잖아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나를 물어보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요, 제가 답변 그 얘기는 못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제가 한 번 그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부의장님 한번 말씀 해보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위원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단지 저는 왜 여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정주 여건이나 일반 생활여건 자체가 그렇게 낙후됐나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이런, 이 사업목적이 뭐냐면은 그쪽 서북부지역에 지금 낙후가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여지까지 물론 주민들 개개인에 대한 보상차원에 그 기금을 쓰라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그 지역이 보다 더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만큼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 일반 저걸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서북부 라인만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해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때도 반드시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긴 할 텐데.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 때도 제가 또 기금관련해서도 제가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의 부분이 어떤 측면인지 알겠는데 지금 박용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활기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용역은 관광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하실려고 하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관광산업분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서북부권이 낙후가 되어있고 그중에 학암포 권역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편의시설은 지금 지원금이나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호되게 낙후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관광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낙후라는 부분이 기반 편의시설이 낙후된 건 아니고요. 관광 그 시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학암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과거에 태안군에서 해수욕장하면 가장 활성화됐던 곳이 만리포였고 연포 그리고 학암포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암포가 상당히 지금은 관광지로써의 영향이 미미하고 낙후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실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다음에 경제진흥과 하실 때도 말씀하시기로 하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추가로 제가 첨가할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단 그 관광개발 뿐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용성

박용성위원

관광개발에 국한된 건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관광개발에 국한된 예산이 용역에 1억씩이나 들어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기본이 보통 용역을 하면은 최소한도 5천 이상을 줘야 돼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5천 가지고 하시면 되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런데 5천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줘가지고는 그게 안 나와서 조금 여유 있게 좀 해야 최소한 1억 정도는 가져야 용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저는요, 실장님. 용역자체가 지금 많다고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그 예산이면은 그 주변에 정주여건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고 그것이 관광도 마찬가지고 정주여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보다도 이 발전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지를.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저희가 이게 이 관광지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거니까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 구상에 대한 이런 관광지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포함이 됐느냐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연구용역이 잘 좋게 나와서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이 단위적으로 있다면 그 쪽에 사업으로도 한 분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타당성 조사거든요, 광범위하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분야별로 이건 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건 좀 빨리 할 거냐 이런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실장님 용역을 할 때 있지요. 그 용역회사에다 이렇게 이렇게 관광을 하겠다라는 큰 틀만 놓고 알아서 용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그 용역에다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이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 이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박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우리 위원장님이 적절치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실장님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건데 왜 위원장님이 나서서 대변인 역할을 합니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은 이런 기금으로도 용역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충당할 수 없으면 않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건데 그거를 왜 위원장이 그거를 대변을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럼 뭐 하러 이거 논의를 합니까? 이게.

영인

김영인위원장

무슨 대변을 했어요? 제가?

종욱

김종욱위원

그걸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 해야지요. 이거를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봤더니 되면은 그 기금으로 할 수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않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했으면 위원장님은 그걸로 끝내셔야지요. 그런데 뭘 그걸 되고 안 되고를 왜 위원장이 그거를 앞장서서 하시느냐 이 소리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요. 지금 그 지원사업비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기다 아니라는 건.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 특별회계와 이거와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다르던 아니던 그럼 우리 실장님이 알아보고서 기냐 아니냐를 답변을 해줬으면 그걸로 끝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건 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저는 뭐가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네요. 아니 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 사업 용역하는데 거기에다가 왜 그거를 연계를 합니까? 그러면.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할 내용이라 이 소리지요, 그건.

영인

김영인위원장

실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나중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앞으로 다룰 테지만 그게 될 수 있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 위원장님이 그걸 자꾸 가로막으면 안된다 이 소리지. 그 답변은 우리 실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 소리요.

용성

박용성위원

진행하시지요?

경철

신경철위원

위원장님, 공직자들이 보고 계세요. 진행하시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216쪽, 217쪽.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7쪽이요, 실장님. 만리포 서핑스팟 기반시설하고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저런 거는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서핑 관련되어 있는 대회 유치라든가 이 서핑 동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갖춰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오경석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이게 관광지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 서핑에 대한 준비가 되면 그때는 그런 대회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218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실에 대하여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액이 적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증가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이 2018년에 7,530원에 비해 2019년에는 8,350원으로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대비 10% 이상 기간제 인건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이드라인과 군 의회 행정감사에서 차별철폐 처우개선요구에 따라 기간제 정액 급식비를 현행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사역이 필요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지원센터 6명과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 10명 또 보건의료원 기능 확대에 따른 임상 의무기록 인력 3명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 인부들이 늘어나면서 기간제 인건비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 응대 친절도 평가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는 우리군 공직자의 친절한 전화예절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전화응대 요령 등 팜플랫을 배부해서 직원교육을 계속 실시했으나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때는 전화를 잘 받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위탁업체에 모니터링요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공직자에게 전화 응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량화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는 개인별 부서별로 분석하고 또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여 개별적으로 통산함으로써 저희들의 전화응대 자세를 개선해나가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외국어과정 해외어학연수 등 그동안 운영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과정 해외어학연수 교육여비와 위탁교육비는 상위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요청 및 참여 신청이 있을 때는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실시했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고급 리더과정이라던가 글로벌리더 과정 등이 2018년에는 교육의뢰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자체 특수시책으로 독서위탁교육은 선 독서, 후 견학을 통해 저자와 토론 답사하는 교육이었는데 저희들이 독서는 계속 매달 실시를 했으나 하반기에 직원혁신교육 또 역량강화교육 등과 교육이 겹쳐서 독서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상부교육기관 및 자체교육 스쿱 전망을 통해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 무선방송 정비사업 자체시설대상 사업입니다. 태안군은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전체 187개소 중 아파트지역 6개소를 제외한 181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원북면과 이원면 38개 마을은 화력발전기금을 활용했고 7개소는 마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136개소는 국도비와 군비를 활용하여 군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중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7개 대상사업은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각 마을이장과 협의하고 시설내역을 확정하여 추진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안면읍 정당4리는 전입세대 단말지원 15대, 창기4리는 10대, 창기7리는 전면교체가 필요한 사항이고 남면 달산3리는 전입세대 단말지원 5대, 남면 진산1리는 6대, 이원 관리2리는 시스템 전면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면읍 창기2리는 옥외 마을방송을 설치하고 댁내 수신기가 없어가지고 213대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거는 도비와 군비 매칭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입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1,052대의 업무용 컴퓨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정규직원과 무기직원들을 우선으로 교체해주고 있고 단기근로자와 공익요원 등은 회수된 것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정비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대당 12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매년 컴퓨터 구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750만 원이 소요됐는데 본예산에 1억만 계상되어 추경에 별도로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 무선방송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187개소에서 6개소 제외한 데가 이게 아파트입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안읍에 있는 아파트.

종욱

김종욱위원

승언리1구 시장에는 많이 이게 무선방송이 설치가 안됐다고 그러는 데 이거 확인해보셨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우리 담당팀장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 자리 바꾸셔서 그렇게 하시지요.

복기

석복기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석복기입니다. 그 승언1구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번에 19년도 예산이요?

복기

석복기정보통신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여기 아파트만 빼놓고 다 완료 됐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한번 승언1구는 안 올라와서 하여튼 물어봤습니다.

복기

석복기정보통신팀장

거기 이장님 원하시는 대로 다 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위탁업체를 통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그동안 이런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용역은 한 번도 안하셨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용역은 안하고 저희 직원들이 행정전화라든가 개인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할 때는 전화가 조금 노출되고 하다보니까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데 이후에는 다시 개선이 잘 안되더라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변하지 않은 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공무원들 본인들의 의지 내가 친절하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용역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 당연히 자기 문제점은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도 평가 이외에도 혁신교육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계속 시키고 또 이런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자극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금방 우리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전체적인 우리 군청 내부 민원이 사실 전직원 대상이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부서만 국한된 건 아니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표본으로 한 300명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조사는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업무구상보고 때 민원봉사과인가요? 2019년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민원 친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애초부터 말씀드렸던 현장 민원들까지도 너무 말이 많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즉각 그렇게 시행에 대한 부분을 봉사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업무에다가 감안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산이 천만 원이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각 부서가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8개 읍면이면 읍면장들의 의지로 해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게 꼭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민원이 뭐 좋아졌다. 이런 걸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보고 함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이게 아까운 건 아닌데 이 부분은 하셔도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별로 좀 먼저 부서장에 의지에 따라서 시행을 좀 함이 어떤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을 줘서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했어요. 작년에도 해봤고 그리고 그전에 민선 초기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자극이 없으면 직원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도 신문기자들이 직원들한테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아주 불쾌하게 받는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하여튼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번 그렇게 한 후에 어느 정도 변하였는지 그 부분은 한 번 평가를 병행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렇게 한 번 판단을 해보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이 부분도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여기 와계시네요. 민원봉사과장님이 하시는 그런 것대로 한번 더 해봐서 어떤 게 잘 될 건지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추진을 해보셔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 태안군이 아주 친절한 이런 걸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세요? 예,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먼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액이 적은 이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가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를 이번에 35억 8,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예년에 비해서 8,600만 원을 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155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91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답변내용에 있는 부분은 저는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것 때문에 감액이 적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 근로자 이 인건비 전체적으로 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한 번 늘어나면 끝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런 게 인력구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 무기계약이 늘어난 경우는 이번에 공무직 전환인원 107명 인건비가 반영된 거고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작년에 인건비가 16.9%인가가 인상이 됐고 올해 또 10.8%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순수하게 인상된 인건비만 15억 원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5억이 증가하니까 실질적으로 15억이 더 감액이 안 된 거지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에 따라서 정액급식비를 8만 원하던 것을 13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늘어났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업무기능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로컬푸드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게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인력이 늘어나고 또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도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기능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쓰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저희가 바닷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활하다보니까 계절인부, 청소인부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승인요청을 할 때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도 이 부분은 특별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글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하시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인력을 채용을 하면 그 다음에 인력을 채용해놓고서 안 쓰고 일 안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칫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가 우리 전체 비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또 구조조정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리고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내구연수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이 교체하는 컴퓨터를 재활용은 않고 다 폐기를 하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읍면 경로당에 거의 다 보급을 했고요.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를 해가지고 기간제라든가 공익요원들한테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거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년 이렇게 우리가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매년? 5년마다 한번씩 교체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오면 새 컴퓨터로 또 교체를 해주고 이렇습니다. 보통 5, 60명 정도가 매년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답변내용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런 내용이 답변내용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3,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1억 원 밖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급하지 않은 것도 또 인사도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한번에 발령 나는 거 아니니까 그때 가서 추가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답변내용으로 제가 갈음 하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무선 장비 교체 정비 있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창기7구하고 이원면 관2리 전면교체, 시스템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노후화돼서 그런 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원 관리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창기2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치할 때 옥외무선 방송만 설치하고 지금은 댁내 수신기라고 해서 가정마다 다 하나씩 설치를 해주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213대라...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창기7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창기7리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거기도 시스템 전면교체.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여기도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노후화 돼서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여기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같은 년도에 정당리 같은 경우도 14년, 창기4리도 14년, 창기7리도 14년에 설치된 것 같은데 왜 이 두 동네만 시스템이 이렇게 됐을 까요?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요.

복기

석복기정보통신팀장

여기는 저희가 사업한 곳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인데.

용성

박용성위원

두 군데가 다요?

복기

석복기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7개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는 안했지만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정상 운영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고 저희가 가봤을 땐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지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두 곳 말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곳 중에 5곳도 물론 창기2리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복기

석복기정보통신팀장

지금 가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장님하고 상의해보니까 거기 추가 단말기만 필요하다.

용성

박용성위원

단말기만 더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복기

석복기정보통신팀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그러면 예산안 22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22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김종욱위원

222쪽 중간에 제일 하단에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 및 강사료가 4천만 원이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지난번에 5년에서 10년차 교육을 실시했고 나머지 직급별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전 공직자대상으로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위탁기관은 그리고 연 횟수요, 몇 회? 한꺼번에 다 교육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나눠서 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몇 회 정도로 하시나요? 1년에.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3월에서 10월까지 한 4, 5회 정도 나눠서요.

종욱

김종욱위원

전 공직자대상으로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그럼 다 이게 전 공직자 거의 다 교육이 끝났어요? 위탁교육이?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5년에서 10년차 한 80명 정도만 끝났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80명?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 군수님이 공약하시면서 공무원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하여튼 전 공직자로 되어 있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김종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는데요. 3월에서 10월 사이에 5회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1년 강사료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천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강사료뿐만 아니라 교재비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교재비 포함 강사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한번 하게 되면 집합 교육을 할 경우에는 1박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1박 안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숙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억대 이상이 사실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더불어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의식개혁이라는 게 무슨 교육을 주로 하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우선은 공직자의 청렴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봉사 그리고 리더십이라든가 동기부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요. 이번에 했던 것은 청렴위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 아니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이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교육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 교육하다가 그거는 좀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별도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이런 유형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우리가 시행한 거는 언제부터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 올해, 2년차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도 이제 하겠다 이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내년은 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내년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에는 하셔야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은.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아까 친절도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가 의식교육 중에 내용이 뭔가 했을 때 친절이 있었잖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교육도 시키고 말이지요. 부서장들이 계속 주지도 시키고 이제 극에 달해서 이것도 용역까지 줘야 될 정도라면 우리군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를 않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공무원들이 그 눈높이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오래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기 통성명도 대고 하는데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중간층에 있는 직원들은 제가 직접 전화하더라도 전화응대 자세가 상당히 좀 불량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혁신적으로 한 번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처음 직원들 신규채용을 할 때 소양교육을 안 시키고 막 바로 그냥 업무부서에 투입을 시키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신규직원은 공무원교육원에서 3주 정도 소양교육을 실시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서도 친절교육이고 뭐고 시킬 텐데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뭐 추세라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거?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개선하도록 할게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23쪽에 하단에 두 번째 보면 부군수 전용차량 교체 구입비가 4천만 원 올라왔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알기로 군수 옛날에 쓰던 체어맨 관용차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한 2, 3년째 어디 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량은 어디 있습니까? 운행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수님이 쓰고 있는 차량은 행정과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부분은 가끔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체어맨하고 지금 사용하는 거 하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군수님이 관용차량 타고 다니는 게 행정업무에 필요한데 어떻게 군수차량을 2, 3년 동안 그냥 어디다가 세워 놨다 소리도 있는데 이 차를 어떻게 변경해서라도 부군수님을 드려야지 그 차는 세워서 다 썩게 만들고 지금 부군수님 차량은 또 4천만 원 구입한다고 올라왔으니 그 차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체어맨?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 차고지에 있는데요. 지금 부군수 전용차량은 2,500cc이하이고 체어맨은 지금 2,800cc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교체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재무과랑 상의를 해서 어떤 처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이거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멀쩡한 차를 세워놓고서 또 차를 구입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 소리예요. 뭐 규정 때문에 무슨. 좀 높이 타면 어때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법규에 저촉이 돼가지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는 법규가 위반이 안 됩니까? 2, 3년 방치해 놓는 차를? 보급차량을?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과 배치용을 군수님 드리고 그리고 또 군수님이 처음에 다리도 불편하시고 해서 이 차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이 차가 운행이 안된 지가 내가 보기에는 2, 3년이 지났다 이 소리지요. 지금 저 군수님 지금 여기 입성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5개월 밖에 안됐잖아요. 그럼 핑계라 이 소리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세워놨다고 하면 모르지만 4년여 동안을 세워놓고서 지금 왜 현재 군수님 다리 아프다고 핑계를 대시느냐 이 소리요. 이거 말이지요, 이거 어떻게 그 차를 내가 보기에도 한참 타야 돼요. 한 3, 4년 더 굴려야 되는데 그 차를 어떻게 타는 방법을 이거를 사질 말아야지. 멀쩡한 차 어디다가 박아 놓고서 꼬불쳐놓고서 이걸 또 차량 구입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소리지요, 이게. 이거 잘 검토해 보십시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무과랑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김종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할게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체어맨이 2,800cc고 2,500cc미만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건 3,000cc미만으로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걸 잘 알아보시고 안 그렇다면 이걸 매각을 해서 저걸 해야지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방치만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봐도 군수님이 이 차 타신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가 관용차로써 다른 데서 호응도 괜찮고 하니까 그거를 타시고 이거는 매각하든가 안되면은 cc가 안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하셔야 된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지났는데 222쪽 민간인 표창패 제작이 있잖아요, 하단에. 이게 군수님 표창패인가요? 민간인들한테 주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160명한테 밖에 안줘요? 1년에.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계획이 그런 데요. 수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뢰를 표창 좀 해달라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예산은 160명?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더 들어오면 들어온 건 추경에다 올리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반 사무관리비로도 쓰는 것도 있고 또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표창패 제작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그 표창패 관련해서요. 올해 얼마나 제작했을까요? 올해. 우리 부서에서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난 해 우리가 예산 얼마 요구한줄 아세요? 2018년도에.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표창패가 늘어난 이유가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행사하다 보면은 읍면별로 한 개 또 큰 읍면은 두 개 세 개 이렇게 요구하다보니까 표창패가 상당히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글쎄요. 우리 의원님들과 행사장을 가보면 표창패 많이 수여를 한다는 부분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광일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 또 그러다보면 그만큼 이 상장에 대해서 가치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 요구한 부분에 비해서 올해는 더 요구를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올해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얼마를 수여했는지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120명 1,320만 원을 요구했고요. 올해는 160명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말고 더 추가로 제작을 해서 한 건 없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120명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잖아요. 120명을?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과에서...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우리 부서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 부서 다 또 있잖아요, 표창패가 부서별로.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부서별로 별도 표창패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표창패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160명 정도를 이렇게 예산 올렸는데요. 대신에 제작비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쌌어요. 13만 6천 원 이런 정도인데 올해는 9만 9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표창 수여자를 좀 늘릴...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그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을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상패 값이 그전에는 13만 2천 원짜리였는데 이번에는 9만 9천 원 이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 상패의 가치, 희소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서에서 잘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인원을 드리면 글쎄 그게 더 좋은가요? 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금 인원이 적더라도 그게 좀 희소성 있게 주면 그게 받는 사람도 가치가 좀 더 있을 거고 또 주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좀 살펴보시고 답변자료 준비했으면 답변해 보세요, 뒤에.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까 120명은 본예산에 120명이고 추경에 80명해서 200명 표창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계속해서 224쪽 225쪽까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위원장님

영인

김영인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과로로 건강상 좀 미안하네요. 질문하기도 미안한 데 225쪽 중하단부에 보면은 전입세대 생활필수품 지원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 중에서 보면은 2018년도에는 정착지원금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지금 보면 딱 분리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면 생활필수품만 나왔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생활필수품이 사실 이번에 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태안사랑상품권 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5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형평에도 맞지 않고 충남시군에서도 만 원 주는 데는 우리하고 어떤 시군하고 밖에 없더라고요.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 지금 이 설명 자료에 의하면 정착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하여튼 이거는 아마 인쇄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만 원씩 계산하면 5천 세대인데 뭐 당연히 5천세 대는 안될 테고 아까 말씀에 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태안군에 전입세대가 얼마나 돼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전입은 전출입이 한 5천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기대효과에 과연 부응을 하는지 아니면 또 이게 몇 년 동안 해보셨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이게 사실은 5천만 원 예산 편성할 값어치가 있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문제로 지적이 많이 됐고요. 또 받는 사람들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위원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의 형평에 맞게 좀 더 인상을 해줘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경철

신경철위원

저는 인상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예산 축조심사 때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조금 보여주기 식 이런 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길게요. 226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이게 이장단 지원이 장학금 지원은 없어졌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장학금을 조사 했는데 매년 2, 3명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인원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이... 죄송합니다. 매년 2, 3명인데요.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은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2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길게요. 228쪽 봐주시고요. 그 상단에 보면은 범죄추방 결의대회 127만 원 1식 이렇게 해놨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방범대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행사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이게 127만 원으로 그 행사를 하라고 하면 행사장 가 봐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벤트 비용? 그 정도도 안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비용이 너무 좀.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면 정말로 좀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을 거면 아예 않던 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뭐 지원 해줬다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보조금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증액하는 거를 반대를 해가지고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보다는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 노고를 격려를 해줄 만큼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삭감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이 부분을 넣었는데 부서에서 정말로 인상을 하실 의지가 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꼭 이거를 보조금으로만 편성을 해야 되나요? 이게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이 부분은 큰 걱정은 안했었거든요. 합목적성도 있고 그리고 또 군수님 의지도 있었고 그랬는데 워낙 올해는 다른 때 같지 않고 좀 깐깐하게 이렇게 예산심의가 되다 보니까 좀 반영을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해주셨다는 부분을 들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좀 살펴 봐 주시고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우리 김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 229쪽에 하단에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라고 6천만 원 있고요. 아까는 공무원 위탁교육 강사료가 4천만 원 이것도 1억이네요, 아까 포함하면은.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공무원 위탁교육은.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년 교육을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남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받게 되면 거기에 위탁비를 내는 등록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여기 500명 정직원 대상인데 보면 18년도에 383명이 교육을 마쳤다 이 소리 아니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작년도 이게 얼마 예산이 서있었나요? 6천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그 정도는 예산이 섰을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 500명 전직원 대상인데 383명을 교육을 하고서 6천만 원 다 소진을 했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500명은 추정치로 이렇게.

종욱

김종욱위원

추정치로?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추정치로 해놓고서 6천만 원.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이거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신청자 연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00명 정도 연인원이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500명 정도를 해서 이게 6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으면은 500명이 안가고 383명이 다 6천만 원을 썼다 소리 아니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내년 예산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내년 예산이요? 올해에는 그럼 18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에도 같았다며요, 6천만 원.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도 6천만 원. 내년도 6천만 원.

종욱

김종욱위원

18년도는? 그러니까 올해.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올해 6천만 원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83명, 앞으로도 지금 12월달에 갈 계획이에요? 공무원이 이 교육을.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12월에도 갑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게 한 반 정도 밖에 안했다는데. 지금 연말에 지금 나머지 직원들이 갈 수 있겠느냐 이 소리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보통 한달에 교육이 20명에서 30명 이 정도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기간은 며칠이나 걸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기간은 2박 3일짜리도 있고요. 또 일주일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기간이 길면 그 위탁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등록비가.

종욱

김종욱위원

등록비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1억이라는 돈을 교육비라든가 강사를 초빙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근데 효과가 있어야 말이지 효과가.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1년에 받는 기본 상시학습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시학습을 취득을 못하면 승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교육을 보낼 적에는 실과장님 별도로 갑니까? 실과장님은 실과장님대로 대로 갑니까? 아니면 일반 직원하고 아니면 팀에 섞어서 갑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교육과목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전달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결재해 주면...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대상자가 실과장 따로 팀장 따로 일반 직원 따로 가느냐 이 소리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따로 따로가 아닙니다. 신청자 희망자 우선으로 갑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왜 안맞느냐면은 실과장님이 가서 교육받을 과제가 있고 팀장님들이 가서 받을 과제가 있고 일반 밑에 직원들이 갈 과제가 있다 이 소리요. 그러면은 섞어서 가면은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강사가 거기다 기준을 맞추느냐 이 소리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 교육이 5급 같은 경우 5급 역량 강화교육이라든가 또 읍면동장교육이라든가 직급 별로 다 틀리거든요? 또 정예공무원이라든가 중견 관리자라든가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다 좀.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 다 섞어서 간다며요, 그러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섞어서는 가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갑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별도로 실과장들만 가는 게 있고 팀장 따로 가느냐, 분리해서 교육을 받아야지 지금 들어온 공무원이나 30년, 40년된 공무원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 이건 효과가 있느냐.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된다 이 소리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분리해서 가는 교육도 있고요. 또 일반 공통적인 것 이런 부분은 9급하고 5급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다양하게 교육이 1억이나 얼마 들여가지고 교육 받아서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지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면 사업하는 그 사람들만 교육을 보내든가 아니면 행정이면 행정을 다루는 공직자를 보내든가 이렇게 분리를 해야지. 지금 두리뭉실해 가지고서 교육을 가봐야 과장님 몇 분 팀장님 몇 분 아주 말단직원 같이 가봐야 이게 교육이 제대로 머리에 안 들어온다 이 소리지. 이거를 분리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분리해서 교육을 보내셔야 돼요, 직급별로.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228쪽에 중간보면은요. 자율방범기동대 사무실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 별첨 보면은 가설 건축물 축조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일반 건물이 아닌 거 같아요. 이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뭐에요? 컨테이너예요 아니면 통상 뭘로 봐야 되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요즘은 컨테이너를 꾸며서 이렇게 하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예요, 이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어디에다 장착을 시키려고 그러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태안군에서 청소년 아동 최고 취약한 쪽이 군민체육관하고 교육문화센터 그 일원이 최고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군유지 중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가설 건축물도 허가를 내야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허가를 받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어디 부지에다? 우리 태안군.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군유지에다가.

용성

박용성위원

군유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글쎄요. 지금 현재 각 사회단체나 구조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이 자율방범기동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또 따로 있지요? 태안읍에. 태안읍에 자율방범대가 몇 대가 있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16대, 태안군 전체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태안읍내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연합대 포함해서 5개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태안읍내만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자율방범기동대 이 분들은 별도조직인가요? 방범대에서?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기동대가 올해 2월에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대원이 한 30여명 정도 되고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범대의 특수업무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는 저도 대충 알겠는데 기존에 방범대원들 중에서 차출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별도 모집을 한 대원들이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부 임원층은 기동 방범대하고 나머지 대원은 신규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 대원 몇 분이나 신규대원이고 기존 대원들은 몇 분이에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했을 때가 27명이었는데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반반. 그럼 기존에 방범대사무실은 방범대원들 자비로 사무실을 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하든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군에서 사무실을 임차를 해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세식으로 다 임차를 해주고 있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연합대 포함해서 5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태안읍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 규모들이 다 적어서 이 기동대를 따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사무실이 다 낡거나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합대사무실을 임시로 같이 쓰고 있는데 기능도 다르고 또 독립된 지대에서 좀 활동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연합대 사무실은 지원을 안 해주시지요? 그것도 지원해 주시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연합대 사무실도 지원해주시고 각 네 지대도 사무실 지원을 해주시고 별도로 또 기동대가 반 수는 실제로 지금 현재 방범대원이고 신규 대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또 사무실을 또 지금 저희들이 마련을 해주신다 이거거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신규대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용성

박용성위원

더 늘어날라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기동대 조직은 제가 방범대를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 방범대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뭔 업무를 하시려나?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기동대원들은 자기구역 방범순찰을 한다든가 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교통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농산물 지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읍면에 있는 방범대원들은 더도 덜도 없이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해요. 물론 여기 시내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여기 태안읍내만 해도 4개 지대가 있다고 하니 4개 지대가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가장 큰 수요가 상옥 일대하고 문화예술센터 이 지역이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취약한데 그쪽에 방범대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 커버하는 데가 없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사무실도 없이 남의 사무실 전전해서 하는데 저는 자율방범기동대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방범대원들 중에서 차출이 돼가지고 방범대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기존에 방범대사무실을 활용을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지켜보시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용성 부의장님 질문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부지 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자율기동대.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부지선정은 아직 안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군유지라고만 이렇게.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 부지 선정하는데 매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군유지 찾아서...

낙문

송낙문위원

거기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상옥 쪽으로 가는 그 밑에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 주차장은 거의 안 써요, 그쪽은. 거기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지금 3천만 원이 집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집기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3천만 원을 초과 소요 예산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컨테이너냐 조립식 판넬이냐 이렇게까지 하신 거 같은데 집기까지 포함이 안 된 부지선정도 우리 땅 매각하는 데도 아니고 우리 그냥 갖다놓는 데만 해가지고 3천만 원은 좀 과다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비슷한 게 소원에 여성 자율방범대 설치를 했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집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자부담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자하고 책상 정도.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도 요즘에 컨테이너 제작하는 데에서 이 소요 비용이면 전부 다 에어컨 거기 화장실까지 다 되어있는 큰 걸로 해서 그 정도 하면 그래도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초과소요 예상이라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29쪽 하단에 보면 우수 직원 정책 국외 연수가 있습니다. 1억 원이었다가 2천만 원이 삭감돼서 지금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몇 명이나 가는 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 국외여행을 2년 이내에 간 사람은 안되고 2년 이상 됐다든가 신규공무원 3년 이상된 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7팀에서 5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감해가지고 8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이게 목적이 그냥 신입회원이라든지 퇴직을 앞둔 분들이 그냥 해외 연수가 아니라 우수 직원에 대한 정책을 해외에서 배우고 오라고 하는 외국연수 아닌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연도를 기준할 것 없이 진짜 우수 직원 해가지고 외국 가서 우수정책을 해가지고 우리 태안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보완하려고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해외연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교육 간 사람들이 정책연수 가는 국외 여비가 있고요. 또 상급기관에서 연수를 위해서 가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녀와 가지고 일단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한번 나가면은 견문이 또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 군하고 다른 나라 행정을 비교할 수 있고 그래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연수를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안목을 넓혀서 비교를 해서 우리 군에 새롭게 시행된 정책이라도 있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받고 있는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서 떠나서 그냥 다 한낱 해외여행에 불과한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요. 또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위에 보면 해외어학연수도 있고 또 밑에 위탁 교육비로 해서 어학연수 위탁교육비도 있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지금 있거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충남도에서도 각 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앙 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국외여행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토목, 건축 이런 견학이라든가 이런 여비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이런 해외연수도 아까도 군수님 표창이 너무 많이 줘서 그거에 중요성을 못 느끼듯이 이것도 너무 많은 인원이 가다보면 그냥 돌아가면서 연도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내 차례가 오면 가는 형식의 해외연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해서 진짜 외국여행을 가서 그 정책을 반영해 올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지 내 차례가 와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 차례대로 가는 해외연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해서 다녀오면 연수결과를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중심 정책체험연수가 있고 우수 직원 정책국외연수가 있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국외여비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연구단 워크숍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국내 정책연수는 다른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계획을 했고요. 그 기획감사실에 있는 국외 여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라든가 충남도라든가 타 기관에서 시군별로 연수인원을 또 배정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 우수 직원 정책 국외연수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배낭연수 국외여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배낭연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자체예산으로 가는 것.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 답변이 맞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저 이거 관련해서.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래요.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있지요, 과장님.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수 직원 정책 해외연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 사기진작 역량강화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왜냐하면 기감실에 2건이나 되는 외국연수가 있고요. 우리 행정지원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어 관련 이런 계속된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도 해외연수 물론 각 사회단체도 지금 이장단들도 그렇고 해외연수를 다 보내잖아요, 선진지 견학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명목으로 해서 간다 이렇게 하면은 군민들이 보기에도 떳떳하고 의원들이 보기에도 떳떳하지 않을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예산이 아니겠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230쪽에...

영인

김영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229쪽까지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0쪽, 231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230쪽 제일 하단에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공인노무사는 공무원들 인상율에 비해서 무기계약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공인노무사 자문료요?

낙문

송낙문위원

공인노무사 자문 수수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 자문수수료는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들하고 임금협상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쪽은 전문 노무사라든가 누구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하고 임금협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공무직 전환이 107명 늘어나고 내년에도 또 늘어날 그런 걸 전망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이분들이 임금협상이 안되면 집회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무사 자문도 받고 또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노무관계가 있으면 이분들의 자문을 받으려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그 협상관계에서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잘 대화가 안 돼서 그렇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대화도 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식을 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한 거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무사 한 분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 2천만 원이.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자문노무사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한 분?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법인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법인으로 2천만 원?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다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용한 만큼만 주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2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한 만큼.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나갔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올해는 400만 원. 늘린 이유는 지금 공무직이 계속 늘어나고 노조가 민노총이 좀 강성이고 해서 좀...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1년이면 이게 자문을 몇 회 정도 받아요? 임금 협상할 때 한번 아닙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 이외에도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필요하면은.

종욱

김종욱위원

이건 꼭 임금 때문에 자문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또 230쪽 상단에 보면 여기 또 공무원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네요, 3천만 원이?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신규공무원들 역량강화 교육비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130명 사업량을 해 가지고 올해는 70명.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한 거예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130명이 다 대상이 돼서 다 끝났으면. 이건 위탁교육 경비네요, 이거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집합 교육.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외부로 나갑니까, 청내에서 합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건 공주에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231쪽 하단에 보면 태안군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우셨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올해는 왜 안하셨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노조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왔어요. 올해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으냐 안하는 게 좋으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당수가 올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내년 19년도에는 하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내년 건 안하고 올해만.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좀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천만 원.

재옥

전재옥위원

줄여서 해도 되겠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좀 간소하게.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예, 간소하게 하실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단합대회를 해서 잘 뭉쳐져야지 전체적으로 700명이나 얼마 놓고서 무슨 한마음체육대회가 되지를 않아 요. 그럼 실과별로 부서별로 예산을 500만 원을 주든 천만 원을 줘서 그렇게 해서 단합대회를 해야지 이게 전체로 놓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그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무원 자원봉사 이렇게 나가면 자원봉사하고 식대라든가 이런 거 소모품 이런 걸 지원해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232쪽으로 넘겨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232쪽 중간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5천만 원 지원이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5천만 원을 가지고 서산, 태안, 당진지역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같이 하는데 5천만 원이 우리가 예산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피해 입은 사람들 현황을 파악을 했을 때 그게 다 태안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거주지 여부를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안주셨어요, 자료를.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제가 범피사무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조금 시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 그 자료에서는 거기 누구 누구한테 얼마가 결산해서 했는데 그 주소지 파악이 뭐가 어렵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촉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서산, 태안, 당진이에요. 그렇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인구가 서산, 당진, 태안하고 인구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서산은 6천, 당진도 6천, 태안은 5천입니다. 그러면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 5천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예산이 대부분 우리 지역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그 5천만 원에 대한 결산을 봤을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요. 거기에 쓴 사람들이 서산사람이었고 당진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구비례로 볼 때 인구는 서산이 우리 태안의 두 배에요. 그런데 거기는 6천을 내고 우리는 5천을 내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사람들이 태안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서산사람들 당진사람이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5천만 원을 가지고 다 우리 태안사람이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서산이나 당진 사람 할 때는 인구비례로 봤을 때 그 3개 균형으로 했을 때 거기들은 6천만 원 내고 우리는 5천만 원 내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5천만 원을 태안군에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남는 돈이 있다면 태안에다가 더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기준금액에 거의 맞춰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과장님 그 아래 보면 바르게 살기운동 또 새마을운동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장희 주사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옆쪽 233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23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옆에 235쪽도 살펴봐 주시고요. 235쪽에 과장님 주민자치회 한마당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매년 했던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내년에 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235쪽 상단에 주민자치회 한마당에 운영비하고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매년하고...

영인

김영인위원장

매년 한 거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그때는 언제 편성이 했어요?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어때요? 더 증액을 하셨어요, 감액을 하셨어요? 어때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장 넘길게요. 236쪽, 237쪽까지 같이 봐주시지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236쪽에 이 행정119 생활민원처리 장비 임차료가 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회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금액을 안배를 해서 한 게 15회 이렇게 한 건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장

가능하지 않으시면 그건 우리 주무팀장께 해서 다시 심사 전에 좀 알려 주시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다음 장 넘길게요. 238쪽, 239쪽까지 봐주시고요. 과장님 238쪽 하단에 CCTV 용역이요. 4억 7천이 증액했잖아요. 이게 추경에 했던 걸 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 다음에 239쪽 보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또 한 장 넘기겠습니다. 240쪽, 241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이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확인 좀 할게요. 행정전산 프로그램 관리에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MS 오피스 GAS 프로그램 구입,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그 다음에 내 PC지킴이 프로그램,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건축업무용 오토캐드 구입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매년 똑같이 예산을 계상을 하시는지.

흥택

한흥택전산관리팀장

전산팀장 한흥택입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회사의 정책인데요. 매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서 그걸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매년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서 매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건 매년 구입을 해야 된다?

흥택

한흥택전산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이 포토샵도 그렇다는 거지요?

흥택

한흥택전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오토캐드도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흥택

한흥택전산관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그 다음 장에 242쪽, 243쪽 함께 봐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42쪽 상단에 보면 유류오염사고 기록물 DB구축이 있어요. 이거는 유류피해과 해서 여기 보면 같이 유류피해 백서와 같이 거기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에 유류오염사고 기록물 전체를 책자화라든가 이런 거로 온 거를 저희들이 이걸 전산화해서 DB로 구축해서 영구 보존하기 위한 작업은 기록물 처리는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244쪽, 245쪽까지 봐주시고요. 245쪽에 보면 과장님 중간에 학점은행제 운영이 있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사무관리비가 용품 구입비 있고 홍보물 제작 등이 있는데 이게 올해 대비해서 2배로 인상된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요인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셨는데 본예산에만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팀장님이 하세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박관서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학점은행제를 두 과목을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6과목을 추가로 승인요청을 했는데 12월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늘려놓은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 학점은행제 강사료 있지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1식으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해 보세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2학기 운영을 하는데요. 승인 나는 결과에 따라서 운영방법은 틀려집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계상요구를 하신 거는 1식이 1,800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씩 몇 명을 몇 번을 하겠다 이거를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명수는 과목이 정해지면 신청을 받아서 10인 이상일 때만 개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5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참여를 하고 한 개 과정당 그리고 수료는 한 80%정도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내년도 과목이 정해지고 신청을 받아봐야 대략적인 건 나옵니다. 이게 한 학기에 15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답변이 아닌데, 이게 강사료의 산출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강사료는 한번 와서 3시간 할 때 금년에는 2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30만 원 정도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렇게 해서요. 30만 원으로 해서 몇 명인데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강사는 저희들이 글쎄 과정을 정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2개 과정을 잡아놨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몇 주를 하는데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한 학기에 15회차 정도 해야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몇 번을 해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1년에 30번이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30번이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예, 학기에 그러니까...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계산기를 꺼낼 필요도 없는데 정확한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위에 것도 학점은행제 용품 구입, 홍보물 등 제작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출근거 제출해 주세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246쪽, 247쪽까지 보겠습니다. 246쪽 상단에 보면 기타 일반보상금에서 초등학력 인정과정 강사료하고 중학학력 인정과정 강사료 또 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료가 있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다 틀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력 인정과정은 어느 정도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초등학교 정식 졸업 인정을 받는 과목이고요. 중학학력 인정과정은 말 그대로 중학교학력 인정을 취득하려고 하는 강의고요.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읍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서 공부하시는 어르신들 강사료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강사료가 지금 7만 5천 원, 6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초등학력하고 중학학력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들도 고생을 조금 하시고 과목도 틀리기 때문에 7만 5천 원씩 했고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어떻게 보면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한글 깨우치기는 걸 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조금.

영인

김영인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은 조금 불충분하고요. 우리 팀장님 보충답변 하실 수 있나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지 아세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질문하는 건 제가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강사료 책정한 기준은 문해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문맹자교육은 단순 한글 깨우치기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초등학력 인정과정하고 중학교 인정과정은 일반 문해교실하고 틀리게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임활동을 하고 학생부기록부를 정리하고 이런 거 때문에 1시간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난 해 혹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지난해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닌데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아니요, 맞습니다. 이건.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난 해 본예산 편성 있어요? 똑같아요?

기만

김기만예산팀장

조금 다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른 거 말씀해 보세요.

기만

김기만예산팀장

초등 문해과정은 6만 5천 원이고요. 중학과정은 5만 원씩.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또 그리고요? 문해교실은 6만 5천 원이었지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이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깎었다가 추경에 다시 원위치 시켜 놓은 예산이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강사료를 그렇게도 합니까?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 금액은 얼마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게 강사료라는 게 수업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강사료를 본예산에 조금 편성하고 추경에 했다고 하면 그럼 추경에는 배 이상 올려준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아니요, 강사료 집행은 똑같이 초등, 중등은 7만 5천 원씩 집행이 됐구요. 일반 문해교실은 6만 5천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준 잘못 해놓은 건데요, 그러면? 산출기준을. 고민 더 하시고요. 그 아래 보면 일반 평생학습센터 강사료 있어요. 그 강사료가 6천만 원인데요. 이거에 대한 산출기준을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상·하반기 50개 정도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요. 시간 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좀...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얼마씩 몇 명을 몇 주를 하는지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지금 이 예산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 그렇게 딱 떨어질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 과정을 얼마씩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과목별로 강사수당이 또 틀립니다. 10만 원짜리부터 30만 원짜리까지 강사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운영할 거를 뭉뚱그려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사실 낼 수는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팀장님 지난해에도 이렇게 편성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지요.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요, 과장님.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산서에다가요. 1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산출단가 있잖아요. 해서 해주시고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게 과정이 많다보니까 전문가과정이라든가 자격증과정, 취미교양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다 하나씩 단가를 풀어쓰게 되면 조금...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 역시도요. 이 자료 갖고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1식 이 표현 진짜로 아주 뭐하지 않는 이상 하지 마세요. 1식이 어디 있어요? 1식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거에 근거해서 또 예산심의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실려면 1식으로 표현된 거를 위원님들께 세부 자료를 다 주세요, 왜 1식인지를.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하겠습니다. 247쪽까지 봐주시고요. 질의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248쪽, 2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0쪽으로 넘겨서요. 250쪽 한 번 봐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50쪽 통일 역사문화 탐방 여쭙겠습니다. 이게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중학교 2학년 학생 40명, 인솔교사 10명 해가지고 현장답사 1박 2일 캠프를 문화탐방으로 해서 1박 2일을 가겠다는 건데 이게 너무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닌가요?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통일 역사문화 탐방은 학생들 1박2일이 아니고요. 사전 캠프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캠프가 1박 2일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을 했고요, 태안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고 학생들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 내년에는 학교에서 3분야로 해서 1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금액을 줄이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다 합쳐놓은 거거든요. 금년에 3,75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배로 해서 인상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박 4일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전캠프해서 1박 2일 현장답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에서도 어디 1박 2일이든 3박 4일을 가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하는 데 이게 7,500이잖아요. 이게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나머지 현장답사 뭐가 필요합니까?

관서

박관서평생교육팀장

아니요,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사전캠프는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에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캠프를 열어서 대상자 선정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예산은 960만 원 소요되는 거로 왔고 현장 해외연수비는 6,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세요? 과장님 251쪽 하단에 보면요.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이게 8천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년에는 이렇게까지 안했는데요. 8천만 원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지난해에는 5천만 원씩 해서 하셨더라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수당이 연초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후반기로 갈수록 갑자기 불시에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더 추가로 해가지고 명예퇴직수당을.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면 인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여덟 분 정도 예측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통산치로 매년을 미리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도 예측 가능한 인원의 흡족한 수준이겠다라고 전망을 한 거고요. 또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명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그렇게 본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보니까 좀 많이 인상이 돼서요. 알겠고요, 이해했고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태안학사 운영지원이 1억 원이 나가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40명이 1억 250만 원씩. 지금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40명인데요. 우리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가장 모범적입니다. 거의 결원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한 두명 정도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추가모집을 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공실이 없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한 두명 정도는 수시로 생기는데 그건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희망자는 뒤로 없어요? 대기자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우선 대기자로 하고요. 또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거기 어느 때는 빈 공실도 있겠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중간에 군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휴학을 한다든가 하면 갑자기. 지금 3명 정도 비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지금 명단 체크 같은 거 하고 계시나요?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세요? 제가 한번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끝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요. 252쪽, 253쪽, 254쪽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9쪽부터 963쪽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95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한 몸 이끄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쾌유 기원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258쪽 봐 주시고요.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258쪽 가운데 보면 여권집 케이스 제작을 하시네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어떤 건가요? 여권 새로 하시는 분한테 주시는 건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지금 여권을 발급을 하면 그 여권케이스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발급하는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그게 그냥 비닐로 된 건가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태안군마크라든지 좀 잘되어 있는 건지 이 금액만큼 그 집이 활용도 있게 이쁘게 잘 되어 있나.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그 디자인은 우리 군 마크도 들어가고 우리군의 상징성 있는 이런 부분을 디자인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2,500매가 넘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안하고 2,500매까지 해놓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고도 있을 거 같은데.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권은 우선 공항 같은 데서 검사할려면 이거 케이스를 끼었다 뺐다 하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는데 굳이 안갖고 가시면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2,500매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500매가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소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될 경우에 재고로 해서 내년에도 그냥 하는 건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건 없었나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지금 재고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재고랑 같이 해서 2,500매를 더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평균적으로 매년 여권 발급량이 한 4천 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재고량하고 내년도 2,500매 정도만 제작을 하면 1년 정도는 운영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국비 매칭 아닌가요? 이게 지방비만 그런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케이스 제작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케이스는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건 국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국비 매칭이 안 돼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여권 케이스는 지방비다?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고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덧붙여서 전재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케이스 부분을 더 하면 우리 태안군 마크라든가 이런 거 갖고 와서 딱 여권을 들고 있을 적에 그래도 남들이 볼 적에 그 마크에서 태안이라는 상징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넣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우리 송낙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 여권발급 업무 추진이 국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디에 집행을 하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여권담당자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영인

김영인위원장

여기가 얼마인데요? 이게. 이 480만 원밖에 더 있어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가 여권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어요. 259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0쪽, 261쪽 살펴 봐 주시고요. 한 장 더 넘기셔서요. 262쪽, 263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4쪽, 265쪽, 26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