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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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3일차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환경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업환경국장 김기석 농업정책과장 홍승주 축산과장 김종형 환경정책과장 김재구 청소행정과장 송태호 식품안전과장 나경애 산림휴양과장 김덕환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석우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부서 외에는 현업에 가서 일하셔도 좋습니다. 가셔도 돼요. · 농업정책과

10시 13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개별사항 12건, 공통사항 24건 등 총 3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RPC, 덕령RPC가 16년도에 폐업했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RPC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개인이에요? RPC가 아니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RPC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현황을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이 혼용해서 판매하고 있는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매장에 들어가 있어도, 매대라고 그러죠.

종영

육종영위원

예, 매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체가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혼용해서 판매는 저희들이 금하고 있고….

종영

육종영위원

친환경 스티커만 부착해서 같이 놓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해도 매대 자체에 진열하는 게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장에 딱 들어가면 소비자가 볼 때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놓으면 소비자들이 혼동스럽지 않게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요, 그런 부분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급식이 계속 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농가들도 여기에 맞춰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 충남에 유일하게 있는 천안도매시장 있잖아요, 업성동에 있는 거.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경매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거 없어진 이유가 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경매하니까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그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 거면 별도의 경매장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글쎄, 제가 볼 때는 도매시장이나 이런 일반 판매현황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일반농산물과 구분을 해서 별도의 가격을 쳐주고 하는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은 도매시장으로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를 거봉봉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친환경농사를 지은 거를 도매시장에 나갔을 때는 똑같은 일반포도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도매시장 쪽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경매장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갔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 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도 친환경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집합을 해서 같이 경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농민들은 직접 홈페이지를 개설하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데, 전자상거래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전자상거래가 반영돼 있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부 조금씩은 전자상거래 마케팅 쪽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씨씨팜 쇼핑몰하고 농사랑, 블로그 같은 것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생산자가 직접….

종영

육종영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생산자가 직접 하기에는, 농민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시에서도 약간 도와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쪽은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용역을 발주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결과가 아까 보니까 11월 달에 나왔다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부 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4개 사업에 세부사업 30개 사업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설치하고 또 종합지원센터도 건립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로컬푸드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저희가 실천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천안시 로컬푸드 매장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로컬푸드….

종영

육종영위원

지원센터만 지금 말씀하시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도 3개소가 지원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통합으로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통합으로 매장을 내달라.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통합매장은 저희가 금년에 지역혁신모델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서, 농협과 같이 해서 통합 매장을 설치하려고 60억 들여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해서 통합매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가뭄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뭄대책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다 하는데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예산부서에 건의만 쭉 있어요, 보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도로과에 있던 농지기반팀이 농업정책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23일 날, 그래서 농지기반팀에서는 매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뭄대책에 대해서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라든가 아니면 초기단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2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항상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가 그 어느 해보다 가뭄이 되게 심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급하게 살수차를 동원해서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살수차 지원해서 해주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물론 수전작 같은 거는 이해가 가요. 논에다 물을 넣어주면 괜찮은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저희가 급한 농부의 마음으로써, 급한 마음에 밭작물에 살수차를 긴급투입해서 물을 공급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논에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논에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을 주고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벼가 살아나더라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맞아요. 논은 금방, 수전작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논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밭은 사실은 물을 줘도 비가 온 거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미비해도 타들어가는 농심의 마음으로써 저희들이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살수차 동원해서 바닥에 뿌릴 때 같이 가서 했었는데 저도 농업을 종사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진짜 이거는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급한 마음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밭작물 쪽에…. 논 쪽에는, 벼 쪽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는데 밭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관정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관정은 사실 조금 조심성이 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관정을 뚫다 보면 지금 현재도 지하수가 부족해서 지하수 표면이 자꾸 낮아지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일부 관정이 있다고 하면 밭에다 스프링클러나 점적관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수지 같은 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준설작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지하수가 일반 소형지하수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과수농가에만 지원해주는 중형관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반 농민들한테도 지원해주지 왜 과수농가만 한정돼 가지고 거기에다만 지원해 주는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과수 쪽은 사실은 별도로 가뭄대비용 관정은 아니고 과수원은 FTA사업의 일환으로서 과수의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가뭄대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농업용 관정이 보유한 게 2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이 96개, 중형이 122개, 소형이 35개 있는데 여기는 전작과 답작을 아울러서 있는 겁니다. 비교적으로 한 70∼80% 정도는 답작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작 쪽에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일반 과수농가는 어느 정도 관정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반농가에서 쓸 수 있게, 지역 섹터(sector)가 저수지가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 물이 부족한 데 이런 데다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대형관정을 많이 해주길 바라고요. 단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1년에 대형관정 몇 개씩 몇 개씩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북부지역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 아산호에서 물을 끌어와서 업성저수지라든지 입장저수지에 물을 가둬놓고 공급해주는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세우려고 그러면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수지 준설작업이 필요해요. 물그릇을 많이 넓혀놔야 물을 갖고 와서 담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수지 준설하는 것도 준설물이 폐기물이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잘 협조해서 많이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금운용을 보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5페이지?

종영

육종영위원

5페이지. 15페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51페이지….

종영

육종영위원

5페이지가 아니고 51페이지. 농업진흥기금하고, 진흥기금 이율이 1.71%, 그다음에 농업경영육성 지원기금이 1.7% 이자율이 있는데 이게 농가에 빌려줄 때 이자율인지 아니면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율인지, 그게 어떤 겁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율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예치했을 때…. 그러면 농가에 농업진흥기금 빌려줄 때 이자율은 현재 몇 프로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로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정책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1%면, 타 지자체에서는 무이자로도 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도 무이자로…. 1%면 그렇게 이자율이 많지 않은데 무이자로 줄 수 있는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진흥기금에 저희가 융자를 해주면서 1%를 받는 부분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대출을 할 때는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중앙회를 대행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이라는 데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농협이 대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위험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대출을 해 가신 분들이 갚지를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에는 농협에서 다 책임을 지도록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수료를 주는 개념으로 1%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분들의, 대출하신 분들의 1% 이자는 농협의 수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기금을 대출할 때 담보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 중에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다 해당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 해당되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다 해당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담보가 쉬운 부분이고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진흥기금을 매년 한 20억 정도를 대출기금으로 내놓고 있는데 보통 대출을 해가는 비율이 한 60% 전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많이 안 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해가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조건을 낮출 필요는 없나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천안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진흥기금은 저희 자체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조금 조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협중앙회를 대행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농협의 규정에 따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사용용도가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 연수 및 견학.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 사용용도가.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도 돼 있는데 이 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례로.

종영

육종영위원

농업경영인 육성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됐죠? 그때 당시에 목표액이 6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6억이면 좀 괜찮았어요.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됐을 텐데 지금 현재 금리로는 천안시농업경영인회에서 1개 행사를 치르기에도 벅차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업무 볼 때는 5%, 4.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한 이자가 보통 3,000에서 4,000 정도, 3,500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1.7%, 1%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경영인 육성 조례 이렇게 보면 2조 4항에 보면 ‘천안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에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했는데 한 번이라도 계상한 적 있어요, 시장님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6억을 조성을 해놓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7년도에 6억을 조성했습니다. 사실은 95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시작해서 기금을 출연한 게 97년도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고요. 지금 출연금을 세출 예산 계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목표액을 6억 이내로 한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금액을 다른 기금은 다 계속 늘고 있는데 유독 경영인육성자금만 6억으로 묶어가지고, 20년 넘게 묶여가지고 6억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인, 젊은 농업인들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농업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케팅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려면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거나 지금 사실 조례 자체도 2021년 12월 31일 자까지가 존속기한이거든요. 그 안에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종영

육종영위원

조례 개정만 하면 올릴 수 있다, 목표액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 벌써 제가 의원 생활 4년∼5년 동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몇 번을 지적했던 얘기인데 매번 검토만 하고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고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하시면. 그거 맨날 검토만, 5년 동안 계속 검토만, 5년 너무 길잖아요. 5년 동안 검토하는 게…. 과장님 바뀔 때 마다 그렇게 자꾸 검토만 하니까, 육성기금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폼(inform)을 줘서 여기 위원들,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대의기관 앞에서 약속을 하셔야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실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개선하실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종담

이종담위원장

조례도 바꾸고 예치도 늘리고…. 지금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거를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매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잖아요. 우리 육종영 위원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법을 자꾸 쓰고 있고…. 기금을 6억 원이라고 한정해놓고 이자가 안 오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경영인들 연수 가는 거 할 때 돈 3,000만 원 집어넣었다가 또 빼서 쓰고 계속 편법 쓰고 있잖아, 내가 그거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기금을 빨리 담당 과장님이 있을 때, 국장님 바뀌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걸 개선했었어야 돼요. 이번에도 또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는 답답해서 이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개선하실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개정만 되면 가능한 거죠, 목표액 증액하는 거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조례 개정이 우선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의회에서 개정을 해요, 아니면 시에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개정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는 부분….

종영

육종영위원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할 수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하셔도….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조례안을 개정하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목표액을 한 30억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업인육성을 위해서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보니까 경영인들 어디 나갈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가는 게 제가 보기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충분히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기금운용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단 이 기금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기금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농업경영인 기금 관련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 개선의지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편법을 쓰지 않도록, 편법을 동원해서 기금 지원해 주는 거는 결코 옳지 않거든요. 의회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가뭄 관련해서 이번에 물주머니도 제공했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실제로 사용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물주머니 공급을 했을 때는 가뭄이 굉장히 극심할 때, 저희가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차량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긴급하게 물주머니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거는 많이는 못 썼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맞죠? 긴급하게 사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가뭄에 비가 와서….

철환

김철환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급급하게, 준비돼 있지 않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집행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가뭄 관련해서 저수지 준설한다고 하셨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내년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저수지 준설을, 금년에도 저수지 준설 할 데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예산보다 저수지 준설하면 사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토장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토장이 저수지 바닥에서 나오는 흙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니거든요. 그럼 사토장 확보하려면 인근에 땅을 빌리거나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농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준설작업을 해도 100%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어떨 때는 고육지책으로 제방에 쌓는 형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준설계획으로 약 18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8억 정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태양광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준설 못 하겠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 삭감해야겠네요, 준설 계획된 예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뭄 대비해서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뭄 대비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저수지의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도에 가서 항의라도 해야 돼요, 설치 반대한다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수지가 60개소 정도가 되어 있고, 54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지금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해당되는 거고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저수지 준설을 하든, 제방을 보수를 하든 이런 부분은 저희 천안시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 관련해서 계획되어 있는 저수지에는 준설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다만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저수지는 계획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철환

김철환위원

천안시에서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철환

김철환위원

저희 천안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뭄대책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뭄 때만 되면 관정 파 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마을 상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게 천안시에 보니까 122개예요, 현재 마을상수도. 근데 이게 지금 17년에 5개가 폐쇄가 됐고 지금 한 군데가 또…. 지금 두 군데가 폐쇄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유가 뭐냐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폐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물이 잘 나오고 있는 데인데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하나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데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이 상수도를 폐쇄를 해요, 이유 없이.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산 들여서 사용한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이런 업무적인 거를 이관을 받아가지고 농업정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안시에 어떻게 보면 마을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천안시에 120개의 농업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관정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자세한 거는, 이게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농지기반 저희 과로 왔습니다. 농업정책과로 왔습니다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맑은물사업소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결과물을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 마무리를 지어서 결과물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진행상황을 꼭 올해 안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가뭄대책 중에 지하수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올해도 그렇고 지하수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지하수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물 쓰다가 소형이었다가 대형으로 가는데 소형관정이 지금 마르는 상태거든요. 지하수 수요가 늘었는데 언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쓰면 대형도 마를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재앙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아까 물주머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밭작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농촌지역에 기업체라든지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관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한해 왔을 때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폐쇄될 경우 농업용수 전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그걸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가뭄이나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향후에 미래에 발생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요. 최종보고서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보고서 내용 안에 중장기계획들이 정책으로 입안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세부내역을…. 제목은 제시가 되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지만 저희가 파트별로 전부 다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남주위원

왜냐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하수 고갈 관련해서 어느 한쪽 분야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 산림이 훼손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가 대부분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산단을 만들고 필요해서 개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산림이 훼손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쪽 부분에서 농업정책팀에서는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한쪽에서는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민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천안시에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미래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이거를 총괄해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결국은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도시 구조가 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작은 관정들에서는 쓸모가 없을 정도로 지하수 수위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이나 이런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산림훼손으로 가고,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최종보고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뭄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재배작물이라든지 향후에 먹거리라든지 이 식량자원과 관련해서 노력 중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천안시 농업정책과에서는 향후에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농작물 또는 농가의 소득을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컨설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응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친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환경정책과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농업을 하면서도 옛날 일반농업이 아니고 공익적 기능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또 탄소마일리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루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박남주위원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본 위원도 얘기하면서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비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책임져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다만 그렇다고 국가에만 사실 하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수동적인 것 같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국가과제에 이런 천안에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필하시고 제안을 드리고 해서 국가의 큰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연구가 우리 천안에도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런 제안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직접 연구를 하기에는 지자체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외에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보고서나 제안을 통해서 대리해서라도 적극적인 미래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정책과에서 활발히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로컬푸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산지소 관련해서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에서 소비자들의 단체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자연드림이든 생협이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소비자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받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산물 관련해서 제품으로까지 해서 마켓으로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어떤 노력이 결국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 결국 관에서 주도형으로 하고 관이 옆에서 열심히 또 물적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가 지금까지도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저희가 로컬푸드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실 로컬푸드의 개념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농산물의 한계가, 한계라기보다도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설치하려면 사실 소비자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로컬푸드 매장이 농협 위주로 하나로마트에서 한쪽에 이렇게 진열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하고자 이번에 동천안농협과 천안 전 농가가 같이 하는 로컬푸트 유통종합센터를 건립을 해서 통합 직매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성 있는 곳에 매장이 설치돼야 되고 소비자들의 요구도에 맞는 제품이나 농산물들이 생산되어서 그것이 잘 유통이 돼야지 사랑받는, 찾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차원에서도 이렇게 로컬푸드 관련해서 농민들과 연계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관이 주도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 못할 때는 방식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개별적인 매장을 접근성이 좋은 데 오픈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여지책으로 농협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사회적인 일조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공유하지만 그 또한 사실은 성공하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결국은 민간에서 하는 것과 관이 주도형으로 하는 로컬푸드가 좀 더 현실적인 SWOT분석이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돼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자꾸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해지고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행정부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농가들은 굉장히 로컬푸드에 의존하게 되는데 결국 귀농하거나 이런 분들도 대부분 이런 판로나 이런 거에 대해 안정적인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직도 없고…. 어쨌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기능도 대부분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결국은 농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좀 더 접근성 있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혁신모델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유통매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농가에 대한 교육부터 로컬푸드를 하기 위한 시스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마케팅을 하고 농협의 역할, 소비자와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도 씨씨팜이라는 로컬푸드를 거의 한 2년 정도 계속, 중단하기 전까지는 딜리버리라는 배달하는, 미리 신청해서 하는 회원제로 운영할 때 계속 이용을 하고 애용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회원 증가를 하지 못해서 경영난 때문에 정지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는데 결국 로컬푸드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류적인 어떤 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부터 소비자에게 가는 이 라인이 중간에 있는 게 세세하게 컨트롤이 되지 않고 중장기 계획 없이는 참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답습했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참에, 그런 말씀드리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친환경생산자연합회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뒤페이지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환경생산자연합회가 우리 시에는 몇 개 연합회가 있고 지원은 연합회가 한 개로 통합이 되어서 지원이 가는 것인지, 친환경생산자 농민들 중에서 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농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지원에 있어서 행정 편의사항으로 해서 연합회에 일괄해서 하는 거보다…. 또 연합회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는 친환경 생산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있어서는 소외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가 단체 관련해서만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개별적인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개별 친환경농업 생산자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관에다 직접 생산 지원에 대한 거를 요청할 수 있는 방편이 다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텐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거의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박남주위원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공모사업은 서류도 꾸며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무적인 것, 사무적인 것들은 사실 친환경 생산하지만 연로하거나 아니면 사무기기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알지만 여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하거나 이런 답답함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개별적인 농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단체라고 함은 생산자연합회도 있고 유기농영농법인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 외에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주로 농자재, 자재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박이라든가 일반 옛날에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닐멀칭 사업이라든가….

박남주위원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자료, 최종보고서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5쪽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작물재배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천안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죠,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3만 명 조금 안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만 명?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국장님이 도농복합도시 얘기도 했는데 3만 명이면 일반 시·군 인구하고 똑같아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은 시·군 인구하고 똑같고 면적으로 따지면 대다수 지역이 우리 농업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만큼 우리 천안에서 농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작물들이 많이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병천에 오이라든가 성환 배, 입장 포도, 수신 멜론.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여러,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 특색에 맞게끔 잘 우리 농정과에서 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유명한 특산물이 많다는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할 일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광덕 호두문제라고…. 호두가 우리 전국적으로 정말 천안하면 호두고 천안을 지나갈 때 호두과자의 명성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에 대한, 전국적으로 호두에 대한 명성이 높았었는데 최근 농산물 재배량이나 생산량 이런 것을 보면 전국에서 4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그죠? 영동이나 김천 이런데…. 이거는 관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천이나 영동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호두에 대해서 그만큼 등한시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호두에 대한 신품종 개발을 하고 요즘에 연구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도 호두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품종도 개발하고 재배면적도 좀 더 늘리고 해서 과거의 천안호두의 명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이에 대한 생각 있으면 말씀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국장님 조금 이따가 시키는 거나 하셔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우선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농업정책과는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는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 산림휴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는 작물분류상 임산물로 되어 있어서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나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호두의 명성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호두와 더불어서 같이 호두과자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팥 작물하고 밀을 우리 밀과 우리 팥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딴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배하고 포도는 저쪽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지 그것도…. 똑같은 과수나무 있고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틀을 잡아서 하는 그런 말씀을 달라니까 다른 부서 핑계나 대고 핑퐁 게임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밀 호두 얘기 잘 알아요. 팥 작물하는 거…. 호두 얘기만 하자고 호두 얘기, 지금. 우리 떨어지는 호두에 대한 명성을 되찾자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호두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산림휴양과에서, 왜냐하면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로 분리해서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리 천안시가 호두의 시배지 임에도 불구하고 영동이나 김천 이런 데에 밀려서 전국 생산량으로 볼 때 5위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3위까지 올라갔는데 1위를 목표로 해서 호두 종자개량 사업도 하고 호두가공센터 설립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천안호두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시적으로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우리 농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10대 작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기후변화에 따른 신품종 개발해서 대체작물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신규 고소득작물, 버섯이라든가 새로 유명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은 하겠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하고 친밀도가 더 높을 테니까 그런 거 농업 지도도 해주시고 이런 품종 개발 같은 거 보급도 해주시고 신품종에 대한 지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박남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0쪽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9개 사업에 대해서 4억 3,000 정도 지원을 하셨고 로컬푸드에 관련해서 매장시설 임대 지원이나 임대료 지원이나 시설비 지원이나 계속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방문 때 로컬푸드 매장을 직접 위원님들이 가보고 하면 실제 이게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딱 들어서자마자부터….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농업물품에 대한 직거래 장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70%가 공산품이 차지하고 있다든가, 그죠? 처음에 우리가 의욕 있게 로컬푸드 매장을 도심 아파트 주변에도 만들어보고 해서 투자를 해왔는데 소기의 성과를 좀 못 거두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무슨 대책이, 중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농협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직접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상인들을 구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농협에 하나로마트 쪽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물론 농산물을 보급하고 가져오는 데는 농협이 유리하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윤에만 치우쳐서 그 사람들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공산품을 갖다 채워 넣고 매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매장이 한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계절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뜻 나서서 매장을 오픈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영업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가져가는 개념은 소비자와 농민과의 직거래를 해서 소비자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농민한테는 제대로 된 값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씨씨팜 같은 경우도 대형백화점에도 매장을 냈었고 원성동에도 매장을 냈었습니다만 운영난으로, 사실 전문적으로 농산물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도 운영난으로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우리 천안의 농가 전체를 아우르고 소비자와 바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부분이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입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 하고 다른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일괄 시스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너무 농협에 의존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상품의 구책을 갖춰놓고 소비자가 많이 오게 해야 채소도 팔리는 것도 아는데 과장님 말씀은 농산물 채소 몇 개 가지고서는 영업이익이 안 나서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장사를? 이익을 낼 수 없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통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도 또 농협에 관리 맡기고 일반 상인들한테 맡기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는 어쨌든 센터가 있으면 우리 관에서는 시설하고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장소만 빌려주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한 번에 모집하라고 거기다…. 장사할 수 있는 사람, 저렴한 관리비 정도만 내고 그쪽에 자기가 직접 팔러 온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장소만 계속 이렇게 제공해 주고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가 갖춰져야 한다. 보면 소농가들 할머니들 시장에 나오셔서 바구니에 놓고 장사 조금씩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에서 조금씩 키워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실제 농가소득에 로컬푸드에 의해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주는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종합매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말 그대로 생산자가 직접 생산을 해서 진열을 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원래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의 원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천안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타 시·군에 완주 사례가 잘 된 사례인데 거기는 전주에 매장 있지 않습니까? 전주가 기본 소비자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천안보다 조금 더 한 70∼8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완주라는 틀에서 만약에 했다면 성공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소비자층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농민들이 직접 매장에 포장해서 직접 진열하고 빠진 것을 바로 바로 채워 넣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로컬푸드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도 매장에서 물건이 얼마나 빠졌다라는 시스템 자체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하는 데에는 그런 거까지 다 넣어서 하려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할 거로 믿겠습니다. 25쪽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천안을 대표하는 쌀이 과장님 어떤 것들이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브랜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흥타령 쌀.

도희

정도희위원

흥타령 쌀 하나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천안시 브랜드로 해서 흥타령 쌀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하위단계의 브랜드가 몇 개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건 30개 정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개 중에서 선두주자로 달리는 게 몇 개가 있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청와진미라든가….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공식적인 브랜드는 흥타령 쌀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저도 관심 있어 가지고 대형마트 이런 데를 가보면, 과연 여기서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팔리나 보려고 일부러 이런 자리를 가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흥타령 쌀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혹시 찾아도 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양도 흥타령 쌀은 5∼6개 있는가 보면 소위 ‘경기미’라고 하는 타 지역에서 나온 쌀들은 수십 개씩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벌써 비교가 안 돼요. 가격도 비교해봤거든요. 우리 것이 좀 비싸, 거기보다. 품질 같은 것은 주변에 물어 봐요. 물어보면 품질도 우리 게 약하고….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소위 경기미라고 하는,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쌀들과의 경쟁에서…. 우리 천안에서만큼은 우리 쌀이 인정을 받아야죠, 소비자들한테. 고품질 쌀을 유통시키고 개발해서 최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대로 흥타령 쌀이 저희가 전략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우선 흥타령 쌀은 추청이라는 품종을 가지고 흥타령 쌀을 만들었어요. 추청이라면 우리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일본 쌀 아키바레와 비슷한 거라 미질이 좋다, 밥맛이 좋다고 해서 흥타령 쌀을 추청으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타령 쌀이 사실은 다른 삼광이라든가, 요새 많이 나오는 정부에서 삼광이라든가 새일미라든가 그런 품종에 비해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많이, 100kg 정도 작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의 좋은 쌀 품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변화를 주고 있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추청이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쌀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미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미라는 것은 소비자가 일단 뭐라 그럴까요, 한 수 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흥타령 쌀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차이 나는 부분은 흥타령 쌀의 품종을 미질 좋은 다른 품종으로 대체해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로 해서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브랜드 강화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흥타령 쌀이 추청 벼로 하고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추청 벼가 재배하다 보면 도복도 심하고 수확량이 워낙 다른 품종, 삼광이나 새일미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재배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좀 줄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점차적으로 더 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흥타령 쌀이 앞으로 계속 이 정도라 하면 브랜드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체 품종이 있는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흥타령 쌀이라는 브랜드 유지는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흥타령 쌀 브랜드가 전국 인지도로 따지면 소비자분들께서 해마다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전국 수백 개의 브랜드 중에서 10위권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었고 금년에도 물론 평가를 합니다. 흥타령 쌀 이미지는, 브랜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흥타령 쌀은 추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광 벼가 미질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삼광 벼하고 흥타령 쌀을 혼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천안시 농산물이 하늘그린하고 흥타령 쌀 2개 브랜드가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의 통합된 단일브랜드로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홍보비 같은 게 많이 부담이 더 가지 않나, 시에서…. 통합하면 현재까지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여태까지 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지 통합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흥타령 쌀과 하늘그린 브랜드가 1∼2년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온 거를 우리가 만약에 흥타령 쌀이나 하늘그린을 하나 없애서 통합을 시켰을 때 혼란은, 다시 한번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들 질문하셨고요. 우리 미래 농업에 대한 걱정, 대안 이런 것을 제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메모하셨다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반영해서 우리 농업이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우리나라 농가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도 농업정책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우리나라 농업인들 평균 1인 소득은 알고 계셔야죠. 국장님은요? 국장님도 모르시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 임금 근로자들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질문한 게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 농업인들 3,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도시 근로자들은 5,4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근로자들의 57% 정도밖에 수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90년대 초반, 후반 때만 해도 됐었어요. 도시 임금 근로자의 한 70% 가까이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농업이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계속 침체되고 농업 갖고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걱정거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0만 원대 가지고는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 없다는 얘기에요. 3만여 농민들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농산물 판로 현황 10대 작물을 보면 벼가 들어가 있어요. 벼부터 블루베리까지 보면 이 중에 1등이, 최고 농가소득이 제일 높은 게 버섯이네요? 버섯이 22농가가 36억 했으니까 한 농가당 1억 6,000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이 인삼이네요. 인삼이 159농가가 1억 4,000 정도 한 농가당, 그다음에 보니까 오이예요. 오이가 369농가가 한 농가당 1억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고소득 작목을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꼴찌가 뭐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런데 10대 대표작물이라고 넣기 부끄럽지 않아요? 1인당 농가소득 1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넣기가 부끄럽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농업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제출해주신 이 표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천안 농업이 갈 방향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행감 할 때 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사례에 의해서 농가가 어려우니 보조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표만 제출해서 될 게 아니고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고소득작물을 어떻게 배급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줄까, 이런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1등부터 보면 최소한 그래도 배는 아직도 6,900만 원 정도 농가소득이 돼요. 나머지는 우리 평균 소득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는 천안의 대표적인 과수였는데 한 농가당 3,000만 원대예요. 평균 농가소득, 포도 지어서는 농가 평균보다도 안 나와요. 3,300밖에 안 돼. 그러면 포도도, 거봉포도가 이제는 명성을 잃었어요. 그러면 거봉포도 말고 어떤 대체 작물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까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 현상만 봐도 나타나잖아요. 우리 천안의 대표 농산물 포도, 이제 아니에요. 이거 재배해서 농가 살 수 없잖아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14페이지 볼게요. 우리 수출지원 사업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14페이지 보면 15억 8,000하고 2018년도에 15억 4,000만 원 정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배 수출하는 데 쓰인 거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배 수출이 아니고요. 여기 수출물류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됩니다. 배, 포도, 버섯….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런데 보면 10대 작물 중에 배가 134억 수출했고 포도가 1억 9,000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90%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배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말고, 10대 작물 말고 또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는 것도…. 사과도 조금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사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과 없는데? 뭐 사과 있어요, 사과 없….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0대 작물 말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사과가 수출에 없는데 사과가 있다고 그러시면 어떡해…. 표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대추도 있고요. 심비디움이라고 해서 양난계통의 화훼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그런 작목들도 올려주셔야죠. 이거 얼마나 수출했어요? 근데 15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 물류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얼마를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표준물류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표준물류비에 산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배, 포도, 대추, 양송이버섯 이런 게 다 기준이 틀립니다. 나라마다 각각 틀리고요. 배로 갔을 때 틀리고 비행기로 갔을 때 틀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뭔지, 고소득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랄 것 같고요. 앞에 넘겨보면 13페이지 보면 농산물 축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매년 흥타령축제 때 농축산물 한마당 큰잔치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거 하고 나면 판로라든지 농가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예측되는 건지 데이터 갖고 계세요? 이거를 행사를 열어서 농가들한테 수입이 늘었다든지 수출을 했다든지 타 시에 있는 농협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서 향후 우리 천안 농산물을 쓰겠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MOU 체결이라는 거보다도 저희가 농업경영인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축제거든요. 가령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같은 데하고 연결이 돼서 제주도에 가서 3일 동안 판촉활동도 하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MOU 체결해서 우리가 판로를 여는 그런 사례가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돈 들여서 행사를 하고 나면 실질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아니, 농업경영인회에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돈을 대줬으면 거기에 대한 판촉이라든지 어떠한 성과물을 얻었다는 그런 지표는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흥타령축제 때니까 와서 보고, 부스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생산자한테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도움을 줬냐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하면서 직접적인 이익과 소비자한테 우리 물건을 알리면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렸는데 얼마나 판매됐고 뭐가 어떻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판매된 금액은 나옵니다. 판매된 금액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판매된 금액이….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이게 우리 흥타령축제가 벌써 몇 년째 이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에요. 흥타령축제 때 그런 부스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부스 만들고 투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물을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한마당잔치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또는 폐지해야 되는지, 유지하려면 농산물 판매와 연결이 되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확대 발전시키면 농가소득이 나올까, 그걸 고민해보자는 자리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돈만 줘서 행사만 계속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지고 하는데 우리 3만 명 또는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갔는지에 대한 거를 따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흥타령춤축제에서 저희가 농산물 한마당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의 성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흥타령축제와 더불어서 같이 한 게 아니고 별개의 농업인 한마당축제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종담

이종담위원장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아니, 그래요. 그 행사 하던 거를 흥타령축제에 가져와서 했으면 이런 거를 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만큼 예산 투입을 8,000만 원씩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행사를 했으니 이러이러한 매출이 올랐고 농가소득이 얼마가 됐고 향후에는 보완해서 발전시키겠다. 그러니 돈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해보니 어떻다,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와야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매출은 2억 5,000, 2억 6,000 정도 제 기억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농가들이 매출을 한 부분은 2017년도는 3억 3,000이고 금년도에는 3억 2,000이 농가들 매출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 자리에서 판매된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 볼게요.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친환경농업 관련 5개년 계획이라고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2013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해 마지막 회인데 2017년도에 보면 13개 사업이었는데 2018년도 11개 사업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에는 13개 사업이라고 표시를 했길래….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지원 세 개가 사라졌는데 이거는 왜 없어진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종담

이종담위원장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지원. 이 3가지가 작년에 2017년에 했다가 18년도에는 없어요. 왜 이거 굳이 없앴는지,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왜 사업을 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 자체지원 사업은 아니고 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주는 6,000만 원 없어서 이 사업을 접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도비 6,000에 저희가 1억 5,000해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겨우 6,000만 원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유기농 생산단지는 저희가 보통 지원할 때 단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북면에 가시면 연춘리 냇가 옆에 단지화 된 부분을 2017년도 지원을 한 부분이었고, 2018년도는 도에서 물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여럿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집단화를 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2019년도에는 1개소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몇 푼 되지 않는 돈 받아가지고 감사하느니 안 하느니 하지 마시고 우리 돈 가지고 하세요. 이거 6,000만 원 없어서 못 하고, 또 한 가지 친환경농산물 홍보, 위원님들이 맨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는 고품질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홍보 마케팅 또 없앴어요. 이건 또 왜 없애요? 이것도 도비 안 줘서 못 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3가지 사업이 다 그런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300만 원 도비가 없어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다른 데 쪽으로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른 데 어디다가 지원을 해요? 여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신 자료에 없는데 어디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보면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다 맞물려서 가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홍보 마케팅비하고 어떻게 포장재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천안시는 천안시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도는 도의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충남오감’ 사업으로 하는 도 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오감이라는 브랜드.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런 말씀드릴게요. 충남도 마케팅사업이 됐든 우리 천안시 마케팅사업이 됐든 좋은 정보라든가 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우리 시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으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접목을 해서 친환경 농가를 위해서 이런 마케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도에서 예산편성 안 해줬다고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들, 좋은 사업들 사장시키고 하는 거 결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농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주시고요. 여기 나왔던 농업,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사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라면 개선·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꼭 이거를 명심하셔서 우리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죠, 국장님?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14시 03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성환읍에 대규모 축산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축산단지가 하나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는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밀집사육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천안시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축산 거리제한이 강화됐잖아요. 1,000m에서 1,500m, 500m에서 1,000m 그럴 텐데…. 민가하고 거리제한은 멀어졌지만 축사하고 축사 간격 있잖아요. 그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축산법이나 가축 분뇨법에 제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 규정은 없고 축산법에 보면 도축장이나 종축장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지도록 돼 있는 규정만 있고 일반 축사 간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천안지역이 구제역이나 AI발생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집단적으로 있으면 한 군데 발생했을 때 방역 대책 같은 게 천안시에도 있는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구제역 같은 경우는 천안시가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적은 횟수가 발생됐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풍세천 주변 양계농가들입니다. 저희가 AI가 매년 발생했는데 작년에 풍세지역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오리농가 휴지기를 실시하면서 풍세지역에 오리가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겨울에 AI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됐을 때는 그동안 수차례 방역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요. 특히 금년도 AI대책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 2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풍세천에 들어오는 철새를 퇴치하기 위해서 올해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퇴치기가 있습니다. 그게 대략 700만 원인데요. 저희가 2대를 사서 풍세천에 있는 철새에, 직경 한 5센티 되는 레이저빔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한 2km까지 나가는 데요. 그거를 철새에 비춘 결과 철새들은 모두 비춤과 동시에 전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계속 실시해서 철새를 퇴치하고요. 그다음에 풍세천과 축산농가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를, 산불조심 한 70㎝ 정도 길이의 비닐로 된 꽂는 시설을 1,000개를 구매해서 하천하고 축사 주변에 설치를 해서 야생조수라든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철새가 일단 못 오게, 레이저 같은 것을 쏴서 못 오게 한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풍세천 같은 경우는 풍세면에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풍세지역에 약 200만이 있는데요. 거의 매년 전수를 매몰했거든요. 풍세천에 보면 철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농가들이 제분을 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도 차단해서 AI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요. 작년 AI,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검출된 것을 보면 전국에서 12건이 검출됐습니다. 제주도 2건을 제외하면 10건이 우리 내륙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중에 5건이 곡교천과 풍세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영리 지역에 본 위원도 수차례 가보고 그랬는데 냄새가, 축사 냄새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입장 시장리 지역도 시에 와서 집회도 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항의 방문으로 의회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지역구로 있는 김철환 의원님과 저는 거기 민원 때문에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전화도 많이 오고 주민들이 현장방문에도 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취불능)…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축 분뇨가 배설이 되면 바로 바로 처리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있다가 치우면 거기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가 홍보를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법에서는 악취방지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보면 특히 양계, 소, 돼지농가들은 의무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악취방지시설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가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서 거기 탈취제라든가 미생물제를 뿌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일반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하고요. 축산농가들은 비용부담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비용 말씀하시는데 가축사료 첨가제로 미생물을 같이 먹이면 냄새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안 하는 이유가 계속 먹이고 하면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면 시에서도 보조지원 해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7,600만 원 정도를 마을 인근 아니면 마을 안에 있는 축산농가. 특히 냄새가 많은 농가에 집중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제제를 발효를 해서 액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써본 농가들이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 지역 같은 경우는 동남구까지 와서 가져가기가 현실적으로 거리도 멀고 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제제가 양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성환 천안낙농조합에 1억 2,000을 지원해서 미생물배양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젖소농가에 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낙협하고 협의해서 거기서도 생산량이 더 늘어나면 일반 농가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낙협하고 우리가 지원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량을 더 늘려서 특히 냄새가 많은 양계농가에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양영리 지역이 계속 축사 허가가 나가지고 계속 축사가 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올 같이 더욱 무더위가 심각했을 때 여름에 가면 창문을 못 열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축사가 계속 늘고 이러면 주민들이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장님을 통해 얘기를 들었지만 집단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집단 이주대책을 요구하면 시에서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그런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신 공공처리장 입지한 마을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국가산단이든 그런 대규모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시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입장 시장리 주민처럼 성환 양영리분들도 와서 또 집회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을 거예요, 아마. 시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천안시에서 가축 매몰지 재처리 사업을 하고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2013년 이후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는 대부분이 FRP 25톤에서 50톤 용량의 탱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감에서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매몰지 확보 예산을 총 16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16억 4,000만 원 가지고 우선, 왜냐하면 현지 여건상 처리하기 좋고 아니면 양이 많은 매몰지에 대해서는 33개소를 선정해서 그중에 10개소는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한 6억 정도 계약된 매몰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날씨도 좋아야 되고 AI 발생 위험이 적은 시기에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나머지 33개소까지 전부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고 하여튼 전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림식품부에서 발행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천안시에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할 때 매몰지에서 퍼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기계가 들어가서 렌더링 방식으로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 현지에서 퇴비화 하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여기 방침에도 보면 농장 내에서 처리되게 돼 있는데…. 농림부에 물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가축 매몰지 처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소멸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하거나 또는 퇴비화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법에는,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법에서는 약간 제외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매몰지 관리 지침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소멸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도 허가받은 업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보면 농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개 처리한 거는 2014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1톤, 2톤짜리의 돼지를 5마리, 10마리 이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통째로 차에 싣고 처리공장에 가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절감도 좋고 빨리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AI에 걸린 구제역에 걸린 매몰지에 있는 거를 퍼가지고 다른 데에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병균이 바이러스나 이런 게 퍼질 우려가 있지 않나, 일반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퍼 갈 때 무슨 검사 같은 거를 해가고 퍼가는 건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매몰지 처리할 때는요, 농식품부 축산검역본부에다가 바이러스를 시료를 채취해서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한 후에 바이러스가 없어야만 승인이 나고요. 환경부에서도 주변 토양을 검사해서 혹시 주변에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유해 미생물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사전에 충분한 승인을,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충분히 사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가 가축 매몰지 재처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우수하게 잘 처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타 시·군에서 많이 배워가고 조언도 많이 해준다고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관리 계속 잘 하셔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먼저 반려견 놀이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신부동 도솔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반려견 놀이터는 민선6기 구본영 시장의 공약으로 동물유기방지와 동물복지행정을 실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천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또한 천안시 1호 반려견 놀이터로 반려인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놀이터만 만들었지 거기에 대한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저희가 우선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거는 거기가 신부동 성당 뒤쪽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입구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조명등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변봉투함이 없다고 해서 배변봉투함을 설치해서 배변봉투도 가져다 놨는데 가져다 놓으면 하나씩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데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한 장씩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쉴 수 있는 쉼터나 파라솔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편의시설을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도 저번 주말에 반려견 놀이터에 다녀왔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려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중요한 게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꼭 추진되길 바라고요. 현재 천안시에 반려동물 등록 수가 혹시 몇 마리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총 1만 2,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인구비율로 보면, 정확하게 천안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반려견 통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했는데요. 세대수의 16%가 반려견을 한 마리에서 평균 2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산해볼 때 4만 마리에서 5만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등록된 수 말고 추정한 수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전체가. 그중에 저희가 볼 때는 1만 2,000마리가 등록이 된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유기된 동물들을 확인해보면 거의 100마리 중에 3∼4마리가 등록이 되지 않은 유기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물보호법상에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연구모임 때문에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입장 시에 동물을 등록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는 확인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등록증을 가져와서 확인을 하거나 만약에 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번호가 13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등록번호를 기록대장에 적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리더기 같이 생긴 기계로 태그를 해서 입장을 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반려견 동물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려인 중에서도 반려견 동물등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홍보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도 등록 마릿수로 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요. 그래도 충남에서 보면 우리 천안시가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등록 안 된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물병원에 적극 홍보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병원에 보통 3,000에서 5,000마리 정도 등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가지고 추정을 해 보니까 보통 한 마리 동물이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까지 병원에 다니더라고요. 그거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데요. 우선은 동물병원에 적극홍보하고요. 우리도 신부동 반려 놀이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등록된 동물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라고 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도 반려인들이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개 관련 사고들 때문에 통제나 규제 대책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반려인들이 개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반려문화가 급격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수록 반려인들도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책임감 있는 문화 또한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반려견 공원을 충남에서 최초로 설치하면서 장소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집근처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장소 때문에 1년 이월해서 2016년도에 개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반려동물 인구수가 거의 1,000만이 넘었기 때문에 20%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반려인들이 목줄 착용하거나 등록하거나 지킬 건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삼거리공원이나 축구센터에도 보면 야간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면서 배변을 대부분이 치우고 있지만 안 치워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희가 우리 천안에 연암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동물보호 계열하고, 특히 유명한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천안시에서 펫 에티켓을 좀 더 확대해서 비반려인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향후 대책을 보면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동남구 하나, 서북구 하나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원지역에 10만 평이 넘어야 반려동물공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공원들이 대부분 소규모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업성저수지 개발하면서 거기에 반려견 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초안이 작성되면 저희들이 좀 더 편안한, 안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조성하게 될 경우에 전문가와 상의한 다음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TNR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TNR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TNR은 고양이를 중성화해서 방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3년 전부터 중성화사업을 시작했는데 총 186마리를 중성화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리당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암컷 같은 경우는 수술비만 15만 원 받고 있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암컷에 비해서 수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300마리에 대한 예산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1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로 중성화수술은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6마리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나 주택가, 동 지역에 TNR 사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읍·면 지역도 확대를 해서 우리 천안시가 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 길고양이 개체수 통계는 따로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없고요. 환경부에서도, 거기는 야생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침에 보면 주택가에서 500m 안에 있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산에서, 주택가 500m 떨어져서 산이라든가 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의 습성상 야간에는 산에 있다가 밤에는 민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분하기에는 어렵고요. 천안시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고 일단은 환경부에서도 주민 인구당 통계 낸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TNR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선 추진절차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발생지역에 특히 아파트 인근에서 가을철 발정기가 오면 그때 애기울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런 지역에 현장에 나가서 포획해서 포획한 고양이는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컷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상 치료를 하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최소 3일 동안 치료한 다음에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캣맘들이 있거든요. 캣맘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면 캣맘들이 포획 틀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가서 고양이를 포획해서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서 시술을 한 다음에 시술된 고양이는 캣맘들이 보호해서 수컷은 하루 이상, 암컷은 3일 이상 보호한 후에 포획된 장소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역별 실적현황을 보면 올해 총 186건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서북구에는 73건, 동남구에는 113건이 있는데 서북구에서도 차암동은 한 건으로 가장 적고 동남구에서도 성황동과 북면이 한 건으로 가장 적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 민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차암동과 성황동과 북면은 민원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적은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많이 발생되는 데가 주변에 산이 있는 데, 그래서 특히 봉서산, 일봉산 주변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길고양이 포획부터 방사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획부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포획 틀을 놓은 이후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수거를 하러 가시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포획 틀을 통째로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를 혐오하시는 분들은 약을 타서 죽이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획 틀을 10개를 놓았다면 10개 다 포획이 되는지 포획 성공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도 정확히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포획 틀을 매년 구입해도 분실되는 것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획 틀은 ‘고양이를 잡는 포획 틀이고, 천안시 소유고, 연락처….’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는 분실률이 훨씬 줄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가서 고양이가 오는 위치, 방향, 습성을 이용해야 되고요. 시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캣맘이나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결과로는 고양이 한 마리 포획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성공률은 30%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획 틀을 시에서 30개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대부분이 캣맘들이나 전문가가 가고 또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줘서 거기서 2∼3일 포획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수거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수술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혹시 진행이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사후관리는 수술해서 수컷은 하루, 암컷은 3일이고요. 수술한 고양이는 왼쪽 귀 끝 부분을 1㎝ 정도 잘라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사된 고양이는 관리가 어렵고요. 그중에 캣맘들이 돌보는 길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캣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방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수술 후에 엉뚱한 곳에 방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양이 특성상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방사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고양이와 영역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초창기에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를 잡아서 개체번호를 포획장소하고 바뀌어서 초창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그이후로는 반드시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 특성상 포획한 곳에 방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포획한 장소와 방사한 장소를 사진을 찍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TNR 관련 2019년도 예정을 보면 300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진행되나요, 아니면 나눠서 진행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한 번에는 못하고요. 저희가 포획 틀을 3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민원현장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라든가 주거 밀집지역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캣맘들을 이용해서 포획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시 동물보호 관련 민원사항만 보더라도 길고양이 처리방법 강구 요청이 있고 또 주거지나 주변을 배회하는 길고양이 포획 또는 접근금지 요청 등의 민원이 있어요. 좀 더 효과적으로 개체 수를 관리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관리를 해야지 개체 수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향후 길고양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사실 길고양이가 어떤 질병도 옮길 수 있고 특히 음식물봉투를 훼손해서 냄새도 나고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비 포함해서 도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TNR 하는 시기는 한여름하고 겨울철에는 이것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기를 피해서 우리가 포획하는 방법도 일시에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일시에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포획 틀 있는 전체를 동원해서 일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는요, 저희가 약 12년 전부터 우리 천안시가 전국에서 유기동물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천안시가 전입·전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입·전출을 하면서 이사 가면서 유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성환 지역에 보면 과수농가들이 많은데요. 요즘 과수원들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임대해서 수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경비견으로 진돗개 등 맹견을 데리고 있다가 떠나면서 풀어놓고 안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개 물림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그동안 전국에서 안락사도 없고 유기동물센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한 6년째 아름다운 동물과 사람들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6년 정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운영자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100여명 이상 와서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왔던 사람들이 계속 와서 유기동물 관련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있거든요.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단점들이 보여서 이번에 포기하는 사태가 온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개인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자는 다음 주 정도에 공고해서 내년 1년 정도는 더 위탁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입지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유지가 됐든 적합한 장소가 있을 경우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천안시에서는 좀 더 유기동물이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드리자면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향후 위탁관리자가 없을 경우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그동안 천안시에서 입찰방식도 해봤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 시설을 확인해서 점수로 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선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돼서 혹시 더 좋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현재 보호소에서 계속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전문가 아니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내년도에 입찰자가 아마 거의 1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있거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입찰자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직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보호소에 몇 마리가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10월 30일 자로 기존 사업자가 포기하면서 우리가 인수인계하면서 전부 확인을 했는데 그때 인수받은 동물이 약 443마리고요. 그다음에 그이후로 하루에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도 2015년, 16년에 청년단체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다녀왔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번 주말에 보호소를 다녀왔습니다. 봉사를 갔을 때보다 확실히 더욱더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기도 하고 환경 또한 더욱더 열악해졌더라고요. 혹시 과장님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하면서요, 워낙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청소차를 청소행정과에서 지원받아서 폐기물을 3차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환경은 많이 나아졌고요. 지금도 우리가 시 직영 하면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는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열악하고 힘들고….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계속 바뀌어가지고 보통 보면 하루 있다가 일해보고 다음날이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게 어려운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보호소에 450여 마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기동물 홈페이지 보면 천안시가 1,000마리가 넘던데 그 차이와 현재 보호소에 있는 개체 수의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간 1,500마리의 유기견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APMS(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라고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부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포획장소와 유기견에 대한 상세내역을 인터넷에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고하면 잃어버린 사람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를 찾아와서 자기 개가 등록이 됐는지 공고가 됐는지 확인을 해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게, 그 시스템이 10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분양되거나 폐사되거나 아니면 기증되거나 이런 것은 전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때그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호소에는 450마리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1,000마리 이상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끼리 민원이 발생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본 위원 지인도 임시보호 하려고 두 달 전에 보호소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어플에 나와 있는 등록된 유기견을 보고서 연락을 하고 보호소에 찾아갔더니 어플에 나와 있는 유기견과 실제 보여준 유기견이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 해왔는데요. (자료 제시) 이게 지금 어플에 나와 있는…. 눈이 잘 안 보이게 인쇄가 돼서 그러는데, 어플에 나와 있는 유기견이고요. (자료 제시) 근데 실제로 보여줬던 유기견입니다. 보시기에 종은 같죠. 근데 여기 보시더라고 어플에 나와 있는 건 수컷이라고 나와 있고 이 사진을 보시면 누가 봐도 암컷입니다. 그리고 눈의 상태만 보더라도 전혀 다르고요. 임시보호나 입양이 중요한 만큼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기견의 상태를 보면 눈도 정말 많이 아파보이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본 위원도 유기견 보호소에 다녀왔을 때 철장마다 공고번호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고번호가 유기견 개체관리 카드와 동일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빈 케이지에 넣고 거기에 포획장소 포획된 개체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유기동물보호소에 가보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포획부터 공고까지 10일 동안 소요되는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게 마리당 약 16만 5,000원인데 매년 포획 마릿수하고 지원된 금액하고 나눠보면 약 12만 원 정도 마리당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열흘 정도만 보호가 되면 그 개체가 다른 데로 분양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동안 안락사를 안 하고 계속 분양될 때까지 개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거를 1년 이상 케이지에다가 가둬두기는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꺼내가지고 바깥에 놀이터에 넣고 하루 정도 놀게 하고 저녁 때 되면 다시 케이지에 넣는데 그런 과정에서 개체가 잘못 바뀌는 바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거기서 보호하고 있다 보면 털을 깎아 주는 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털이 길었을 때 하고 미용을 해버리면 완전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개체인데.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조금 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도 가보셨듯이 보호소 상태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유기동물에 관심 있어서 입양하러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입양을 하실까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병이 없던 유기견도 거기에 있으면 병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추가요청 자료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신데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센터 건립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센터 건립과 동시에 센터 역할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입양지원센터를 통해서 90%가 넘는 입양성공률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기견 수가 느는 만큼 입양에 대한 정책도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 반려견 축제를 통해서 입양 및 교육, 그리고 반려동물등록제 등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반려견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안시도 동물정책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그래도 분양률이 타 시·군보다는 높은데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육장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번에 분양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컨테이너 3대를 임차를 해서 컨테이너 내부에는 깨끗하고 어린 개체를 별도로 보호해서 유기견 분양하는 사람들이 오면 컨테이너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개체에 대해서 분양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목천에 있는데 목천에 있는 450마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분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천안시가 타 지역보다는 애완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애완견들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천안삼거리공원도 애완견 때문에 비애견인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센터 같은 경우도 저녁에 산책할 때 같이 나와서 개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웅종 교수라든가 이런 유명인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하루 교육하는 데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지역마다 반려견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제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동물관련단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행사를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보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아니면 천안시에서도 순수한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유기견보호소도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천안시가 최초로 동물복지팀이 생긴 게 맞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도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동물복지팀이 신설된 만큼 반려인들의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도 저번 주말에 보호소를 다녀왔었는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하고 계시는 분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축산과 동물복지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반려동물 축제 및 교육에도 관심 부탁드리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부의 역할 또한 기대해보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TNR 전후 사진 촬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반대가 많아 가지고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법인 동물과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서 하다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최적의 입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큰 고민이에요,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지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반면에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걱정스러운 면이 많은데 이거 지혜롭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입지가 들어와서 위탁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들개포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들개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민원은 많이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연간 보면 5건 내외 정도는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같이 출동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요즘 들개문제가 심각해요, 시골 지역은 특히나. 아까도 말씀 나왔었는데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던 분들이 개를 풀어놓고 가신다거나 그래서 산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민원을 받은 얘기인데 학생들이 등교하다가 들개들이 고양이를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고서 저학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전화 온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손상도 많이 주고 그래서 들개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포획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만 가서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순찰을 다니시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찰은 어렵고요. 특히 맹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경찰이든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대형 포획 틀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하기에는 전문성이 없고요. 그쪽은 소방서하고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출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장소 이동경로 방향도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같이 출동해서….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보통 며칠 정도 걸려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소방서랑 같이 협동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시에서도 전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들개 포획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포획하면 들개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만약에 사고라든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주인을 찾거나 아니면 옛날에 한 번은 사고 친 개가 있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가지고요, 피해자가 현상금을 걸었어요. 300만 원. 그래서 두 달 후에 견주를 찾은 적은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성환에서도 들개 민원 들어와서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해주신 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들개 처리하는 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시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물 일부단체에서 동물구조119를 천안에다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어느 정도 개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출범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맹견이나 아니면 떠돌이 개도 사실은 잡기 어렵거든요.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따르는 게 90%고요. 맹견 같은 경우는 그중에 일부기 때문에 맹견이라든가 사람을 피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물구조대를 이용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포획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반려견놀이터에 저번에 현장방문 때 CCTV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했고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모르는 사고에 있어서 시비를 가릴 때는 꼭 CCTV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설치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0쪽에 보시면 가축질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AI 발생시기가 다가오는데 16∼17년도에는 43건이 발생했고 17∼18년에는 다행히 한 건밖에 발생이 안 됐네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건이 발생됐는데도 살처분 한 거는 거진 100만 마리 가까이 돼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한번 발생을 하면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가축농가들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몇 년간 가축사육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살처분에 사용되는 인력, 용역이나 공무원들 전부 다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고생하셔야 되고 살처분 보상비 이런 거 전부 따지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방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AI 특별방역대책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힘을 쓰시는 것 같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 방역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역을 많이 해본 해하고 등한시한 해하고 차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방역이 AI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풍세 같은 경우도 매년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차단방역 대책을 많이 추진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정부에서 오리 휴지기제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닭 같은 경우는 AI가 만약에 감염됐을 때 요즘 10마리를 키우든 10만 마리를 키우든 우리 천안시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농가가 50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2개 농가가. 그래서 어차피 전체가 감염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한두 마리부터 시작해서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AI 같은 경우는 축사 안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추정이지만 학자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주장하는 이론은 야생철새 오염된 분변에서 사람에 의해서 축사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쥐나 철새에 의해서 축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 농장에 16∼17년도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만약에 전파를 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장소가 축사 입구 쪽이거든요. 그러면 축사 입구 쪽에 가장 먼저 접촉하기 때문에 입구 쪽에서 질병 전파가 돼서 많이 죽으면 거의 70%∼80%까지 AI 같은 경우는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주로 축사 중에서도 후미진 데 안쪽이나 아니면 축사도 환경이 좀 안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공기가 순환되다가도 멈추는 데가 있고 이런 지역에서 대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물론 공기전파는 아니라고 봅니다. 2016∼17년도에 시설개선을 많이 했는데 현대화사업 한 데에서 거의 한 65%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43농가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현대화는 돼 있지만 거기에 크면 클수록 사료차, 계란운반차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출입 비중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질병 발생위험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하늘로 올 수도 있고 땅으로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게 방역대책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인분석부터 파악해서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어차피 우리 천안지역이 전국에서 발생빈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단골 지점 있잖아요. 단골 농가도 있고 단골 장소도 정해져있고 몇 군데로 압축이 되잖아요. 그런 걸 잘 비교해봐서 똑같은 장소라도 어느 축사에서는 AI가 안 걸리고 어느 축사는 걸리고 이런 거를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철새라고 알려져 있는 거지 우리가 확정은 할 수 없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레이저 이용해서 철새를 쫓는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맞는 정책인지도 판가름해야 하고 철새가 우리한테 주는 이로움도 분명히 있으니까 추측만 가지고 오는 철새를 다 쫓는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AI에 관해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겪어보고 천안시에서 제일 많이 상대해보고 해봤으니까 해결책도 바로 우리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일어나지 않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넘어가고 승마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 전에 의회에서 예산줄 때부터 말이 많던 사업인데 결국은 학생 승마체험 도중에 작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와서 시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요. 1인당 1억까지 손해배상보험에 지급이 가능한데 당초에 보험회사에서 3,500 정도 아마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에서 너무 적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명확한 보상근거가 있어야만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사고에 대한 피해손해액을 신체감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주체는 승마협회지만 이분들 주장하는 것은 시설물이 천안시설이고 승마장시설물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에도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고 어쨌든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시설이 우리 천안시설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난 거는 지난 일이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거냐, 과연…. 교육단체에 학교 쪽에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일부 국한된 저기한테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승마체험을 받는 학생과 못 받는 학생과, 전체다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올해 예산 올리셨나요, 내년 예산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내년에 교육청하고 각 학교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34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40명이면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거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올해는 103명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더 늘어나는 추세네, 수요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때 한번 다루는 거로 하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신청 농가가 563개 농가인데 이행계획서를 별도 추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완료된 게 2%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완료는 46%가, 256농가가 완료됐습니다. 563농가 중에서,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46% 정도가….

도희

정도희위원

합법화되는 거예요, 이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죠. 나머지 그중에서 307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 안 했고요. 사실 256농가하고 307농가하고 하면 263농가가 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 그거 보다 조금 완료 농가가 늘어서 256농가인데 나머지 300농가도 저희가 보니까 1농가당 위반 건수로 따지면 2.6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중에 국공유지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고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볼 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내년도 9월 27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줬고요. 그런 농가들이 만약에 절차상 길어지면 더 연장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년 9월 정도면 거진 양성화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 초에 이행기간…. 언제까지 이행기간이 연장이 된 건가요, 이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정부지침에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접수된 농가가 만약에 적법화가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2년이든 3년이든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AI 관련해서 날 추워지니까 걱정거리가 많을 줄로 압니다. 다름이 아니고 AI가 한참 극성일 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차관까지 함께 와서 대책마련을 농가, 축산 조합장 비롯해서 농가 직접 당사자들까지 왔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AI 살처분 과정에 대부분 이걸 기피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활용하는 과정 중에 감염 퍼지지 않게 하는 지침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농민들로부터 굉장한 원성이 그 당시 토론이 간담회장에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혹여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또 다른 살처분이라든지 한 건이라도 있다면 살처분 관련되어 있는 교육되어 있는 처리에 대한 대응은 마련이 됐나요? 그때처럼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살처분 방법은 2015년부터는 비매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발생되면 발생농장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매립하다 보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협소해서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2014년∼2015년부터는 거의 직접 매립하지 않고요. FRP통 25톤에서 50톤짜리 이용해서 현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리한 거는 그래도 신생업체들이 현장에서 열처리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저희가 볼 때는 7개 업체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안하고 인근에 신생업체들이 생겨서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95만 소 살처분 하면서 매몰은 하나도 안 하고 현장에서 전부 기계로 열처리해서 렌더링 처리해서 전부 폐기물처리업체나 아니면 퇴비화를 시켰습니다. 그쪽은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살처분 인력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 거의 50%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처분 현장에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살처분 현장에 갔다가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양계장에서 일거리가 들어오면 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라든가 교육은 시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통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피치 못해서 인력을 필요로 해서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감염 농가로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8∼79페이지 양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이 사실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잘 부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아까 전에 농업정책과 할 때 10대 농업 중에 버섯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이 산업도 양봉산업도 천안시에서 키워갈 산업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이게 꿀벌의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산업적 가치보다 공익적 가치도 굉장히 커서 우리나라에서는 꿀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에 이른다, 이런 KDI(한국개발연구원) 발표도 있었어요. 이렇게 큰 산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양봉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예산액이 절반 정도, 절반은 아닌데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매년 봄철이면 성환 배가 유명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보면 꿀벌들 개체가 농약이라든가 오염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점점 군집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2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기에 자료에는 딱 한 페이지만 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귀 흘려들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저희가 꿀벌은 천안시에 농가 수로 따지면 130농가에 15,000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른 축종은 거의 1∼20% 지원이 되는데요. 꿀벌만큼은 양봉농가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규모가 큰 농가는 조금 적게 주고요. 소규모 농가는 화분떡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도비가 많이 내려왔고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는 도비가 적게 내려왔는데 매년 시 자체 예산으로도…. 특히 작년하고 올해 기상이변으로 거의 꿀벌 생산량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져서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료를 추가로 더 공급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꿀벌산업이 친환경산업이고 꿀벌이 없어지면 인간도 살 수 없는 생태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좀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도비 얘기하셨는데요. 도비 기껏해야 2017년도에 3,700만 원이에요. 올해 2,500만 원, 이 도비 없어도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도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의지만 행정부에서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2019년도 다음 주부터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늘린 거 맞아요? 이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예산서 이미 넘어왔으니까, 답변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지…. 왜냐면 제가 2016년에도 양봉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양봉산업에 대해서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농가소득들이 자꾸 쌀 농사만 가지고 그런 농업만 가지고 우리가 3만 명이나 되는 농업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타 업종, 자꾸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걸 육성하고 보호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농가소득을 거둬들일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딱 한 장밖에 없으니 저는 답답한 거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요? 늘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요, 2억 3,000만 원 플러스 1억 2,500해서 3억 5,5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거 외에 특히 가을철 되면 먹이원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세우고요. 그리고 양봉농가들이 어려운 게 옛날에는 꽃피는 시기가 제주도부터 시기가 차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2∼3일 사이에 제주도부터 민통선까지 한꺼번에 피기 때문에 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군데 정도에서 꽃피는 시기가 동시에 피기 때문에 수확량이, 원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양봉농가 위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양봉 쪽은 특별히 더….

종담

이종담위원장

양봉 쪽에 벌들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말벌들 때문에 사라지고 있고요. 낭충, 봉화, 부패병 그다음에 군집붕괴 현상 이런 거 때문에 개체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꽃피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생태계 파괴 원인들을 찾아내서 해줘야만이 이 벌이라든가 토종벌이라든가 이런 벌들이 생태계를 유지해서 꿀을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런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는 대부분 그동안 산업들이 소, 돼지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산업에만 계속 매몰돼 있어서 이런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미나라든지 이런 양봉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대책을 내놓고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전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 토양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천안농민들이 부가가치 창출하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줘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축산과에서는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농가소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우리 농가소득? 평균이에요. 전업농 뭐 다해서 평균 3,400만 원이고 도시근로자들은 5,700만 원이야. 그럼 언제 그거를…. 1990년대 초반, 후반만 해도 도시근로자들의 70∼80% 가까이 소득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걸 따라가려면 양봉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산업을 농업 쪽에 우리가 육성을 하지 않으면 요원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줄어들고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하세요. 내년에도 행감 있으니까, 제가 지켜볼 테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양봉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게 질병문제가 많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AI만 질병이 아니라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낭충, 봉화, 부패병. 말벌에 의한 생태계 파괴, 이런 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낭충, 봉화, 부패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전 국토에 특히 토종벌이 약합니다, 낭충병에. 그래서 토종벌 같은 경우는 90%가 전멸했고요. 양봉은 그거보다는 조금 저항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에도 낭충병이 발생돼서…. 이거는 발생되면 농장에 있는 벌통을 전부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소각하는 농가가 올해도 두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전에 소규모로 사육할 때는 이런 질병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대개 보면 100분에서 한 400분까지 대량으로 전업으로 키우기 때문에 특히 질병이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계에는 교육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요. 양봉농가 지원 대책은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전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이 병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지 했었는데 이 방역분야 보면 전부 구제역, AI 다 이거뿐이에요. 그렇게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 79페이지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보세요. 꿀벌생산을 위한 그런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 행정사무감사만 무사히 마치면 또 잊어버리고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또 1년 보내고…. 행정 이렇게 해서 우리 천안…. 대한민국 농가들이 앞으로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요원하잖아요. 기본 재래적인 축산업이나 이런 것만 바라볼게 아니라 이런 부분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연말 되면 국비 좀 남는 잔액이 있는데요. 그 잔액 가지고 꿀벌농가들을 최대한 질병 예방약품들을 지원해서 봄철에 낭충병이라든가 노제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특수작물, 천안의 10대 작물 오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 1억 9,000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럼 축산도 계속 재래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찾아서 보급하고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악취, 소음 이런 걸로 해서 민원 많으시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민원 들어올 때 점검을,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민원이 들어올 때만 나간다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간다든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인력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정상적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그러한 업소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기대에는 다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왜 신고했는데 이제 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저희들이 안타깝긴 한데 최대한으로 민원현장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발견이 돼서 고발조치라든가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나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을 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런 경우 많습니다. 대부분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 조금 다르고요. 특별히 우천 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우수가 20∼30㎜ 오고 비가 그쳤을 때, 계속해서 비가 올 때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마는 초기 우수 한 30㎜ 오고 비가 그쳤을 때는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사실은 폐수를 버리거나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하세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야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급적 신속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늦은 시간에 전화하고 그럴 때 신속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철환

김철환위원

야간에 그러면 민원을 넣으면 민원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행정부에서? 6시 넘으면 어렵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민원 넣는 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좀 한계는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민원을 넣으면 현장에 가면 이상하게 냄새가 안 나고 문젯거리가 안 생겨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주민분들이 그만큼 신뢰를 안 하는 건데 이거 미리 다 얘기해놓고 오는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업체랑. 오죽 신뢰가 안 가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겠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 어디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강하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단언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업무나 이런 것은 1월 15일 자로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이관을 받았고요. 물론 다른 환경업무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단언해서 그런 일이 없고,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 직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인허가 부서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인허가도 축산폐수나 이런 거는 하지만 지원하거나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하면 저희들은 규제하는 부서라고 저희들은 성격을 규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적발하고 했을 때 저희들에게 와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분은 있었지만 그냥 와서 “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고 있구나, 저는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야간을 이용해서 소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마철을 이용해서 축사에서 분뇨를 배출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주말에 자꾸 냄새가 난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시민들이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단속이 필요한 건데 정작 우리가 평일 낮에, 제가 볼 때는 간 큰 업체 사장 아니고는 그렇게 불법을 저지를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근무시간 이외에 저녁에 이럴 때가 벌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과나 환경위생과나 축산과나 대부분 다 민원이 발생하는 과잖아요. 이 과가 다 통틀어서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야간이고 주말이고 해서 매일 가라는 게 아니고 불시에 가라는 얘기죠, 불시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민원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업체에서도 언제 단속 나올지 모르는데 항상 조심하겠죠.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사나 이런 곳에 현대화해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틀어서 특별점검단속반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우천 시나 야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성환 쪽이나 저쪽 병천 쪽 이런 쪽에 냄새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직원들을 보내기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 과하고 합동 점검하는 거는 많지 않지만 저희 과는 팀을 구분하지 않고 팀을 짜서 합동단속을 몇 차례 한 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하고 단속하는 거, 저번에 입장 시장리나 이런 곳은 합동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단속한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시장리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육종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몇 번을 가서 봤는데 거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서. 거기는 빨래를 널어도 빨래에 그 냄새가 배면 다시 또 빨아야 되고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살고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또 근래에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업체에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인지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밤에 한번 같이 하자,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한 일주일 있다가 잡았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 과하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약속을 일주일 있다가 잡아주더라고요. 갔어요, 같이. 가려고 잡았는데…. 그날은 날이 굉장히 좋았어요. 당연히 냄새가 안 나겠죠, 당연히. 야간에. “그러면 오늘 가 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취소합시다.” 하고서 다음에 다시 날짜를 잡자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시청에서 단속 나오는 거 미리 업체에 얘기해주는 거다. 나올 때는 안 한다, 그런 불법행위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 환경정책과, 축산과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부서가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합동단속반을 만들어서 분기별이라든가 정해놓고서 저녁 시간, 새벽 시간 그리고 주말 단속을 해주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추가로 또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인건비 편성하는 건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축산, 환경이 전부 다 우리 국인데 지금 말씀하신 특별합동단속반, 합동단속을 한 적도 있고 특별단속을 과별로 야간이라든지 한 적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라든지 연휴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은 아니지만 전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지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제가 제안드린 내용은 내년에는 실행이 가능할까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할 수는 있겠죠. 내년까지 안 가더라도 가능은 한데 사실은 요즘 조금 바쁘기는 합니다만 한두 번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일은 안 하고 있고 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한번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말씀하셨고 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사안에 따라서 합동점검반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축사와 관련된 건 축산과하고 하고 또 폐기물과 관련된 건 청소과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건 사안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이게 현실성하고 실효성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하는 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최대한 모든 것, 청소가 됐든 환경이 됐든 축산이 됐든 간에 우리 할 일이고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동단속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합동단속반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업성저수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성저수지 내년에 예산 신청한 게 있나요, 요구해놓은 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 한 42억 정도가 내년 사업일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천안에 관내 4개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업성저수지도 들어가 있어요, 맞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저수지 태양광.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는 업성저수지는 당연 못 하리라고 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이유로?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제가 그간에 했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성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간 농어촌공사에 공문…. 불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에너지팀에 협의할 때도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청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불가 입장을 표명했고 농어촌공사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업성저수지 중간설계 보고회 때 주민대표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그 자리에 천안지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철환

김철환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주민이 반대하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 그리고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업성저수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도 계시고 거기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성저수지는 안 하는 거네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현재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만약에 업성저수지에 그러한 계획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업성저수지 명품화공원 수변공원은 이런 사업은 중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왜냐면 우리가 명품화공원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시민들이 시커먼 집열판 보면서 공원에서 산책하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안 어울리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이, 태양광이 추진되면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추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48쪽에 도랑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148쪽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도랑살리기 사업 2018년도 사업대상 중에 신규사업이 3개, 사후관리가 5군데로 되어 있는데 도랑살리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도랑살리기 사업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류에 최상류의 도량을 살려내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상류의 물길이 끊어진 도랑에 대한 관심과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도랑을 살려내자고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충청남도의 정책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마을과 그다음에 그 도랑이 있는 인근 기업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고 신규 시작할 때는 3,000만 원을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사후관리를 위해서 300만 원씩 해서 무너진 둑을 다시 구축한다든지 물길을 다시 한다든지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도에서 추진할 때는 5개년까지 17년까지만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적은 돈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돼서 2018년에도 실시했고 2019년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2018년 금년이죠, 금년에 처음으로 금강환경유역청에서도 1개소 동면에 초석골 도랑인데 그 도랑에, 이거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100% 기금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1개소가 금강청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사업을 보니까 되게 괜찮은, 예산비용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사후관리는 무너진 도랑 같은 거를 다시 하고 그 외에 다른 사후관리는 없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사후관리 사업은 금년 사업은 내년에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1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1년 지난 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보수공사라든지 주민환경 교육이라든지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또 꽃길 같은 거를 주변에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라고 있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시기는 언제하나요? 실시하는 시기가, 1년 연중에 몇 월 달에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야생동물,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동·식물, 동물과 식물을 합쳐서 21종이 있습니다. 동물은 7종 붉은귀거북이라든지 황소개구리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아는 거 큰입베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은 14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피해가 심한 게 가시박이라든가 가시상추라든지 미국자리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식물의 특성상 비슷비슷합니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거나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통 7월이나 8월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8월말∼9월 정도에는, 대개 9월이나 10월까지는 끝내는데요. 열매가 결실하기 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뿌리까지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승천천이나 천호지 주변에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씨앗이 떨어져서 60년 동안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발화한다고 그래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아무 때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참 제거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나 잎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뿌리까지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씨앗이 결실하기 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언제 하는 시기가 중요하냐고 물어본 이유가 올해도 이 사업을 보니까 10월 달에 마무리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0월 달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씨가 다 해서 작업을 할 때 씨가 바닥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기가 중요한데 왜 이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늦은 봄이나 초여름 전에 열매가 생기기 전에 제거 작업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늦게 열매가 다 떨어진 다음에 제거 작업하면 내년에 더 퍼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뿌리까지 제거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승천천, 수신면사무소 있는 부분부터 해서 지금 위에까지 승천천 상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작업효과를 보니까 완전하게 제거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년에 했던 데하고 재작년에 했던 데를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효과가 탁월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10월 우리가 작업종료 할 때까지 씨앗은 아물지 않았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수신면 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보니까 올 10월 달쯤에 한 거 같더라고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10월 중순인가 이때까지 마무리는 졌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앞으로 할 때, 이게 생태교란 퇴치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외래식물을…. 그러니까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잖아도….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는 아니고 도비가 30%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 성격의 금강청에서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지만 인력을 두 달간 9월하고 10월 초까지 약 40여 일간 인력을 5명씩 금강청에서도 인력을 지원해줘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는 제도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나 가스등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해서 온실가스를 절약하게 되면 그 절약한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전년도 2년간의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서 5 내지 10% 감축을 하게 되면 전기비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 그러면 현금으로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는 750포인트 750원, 가스는 3,000포인트 3,000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0% 이상을 절감할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경우 10,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수도는 1,500 그다음에 가스는 6,000포인트. 즉 6,000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가입현황만 보더라도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더 많이 속해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6개 단지가 별도로 단지 내 가입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단독세대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가 부녀회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가입시키는 데는 단독세대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유리한 거 같고요. 저희가 충청남도 전체의 한 20% 이상을 천안시가 탄소포인트 가입을 시키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물, 아파트단지 이런 데를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단지 부녀회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에서도 제가 뉴스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있어서 악취만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비롯해서 뒤에 또 악취나 여러 가지 민원처리의 어떤 내용들만 보더라도 과연 그것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의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지역에서 언론에서 속보로 8월 달에 한참 무더울 때라서 냄새에 대해서 아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차암동에 L공장 악취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암동의 악취는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민원이?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된 건인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도 업체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도 업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큰 대기업 중에 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냉각탑 공사 시에 발생한 고농도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폭기조의 충격부하로 미생물 활성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악취가 상당히, 두 달 정도 지속이 됐었고요. 저희들도 여러 번 출장을 가고 악취개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됐지만, 많은 사업들을 그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지금은 완전히 잡혔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사고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체가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점검을 하지 않는 규모가 큰 회사라서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체지만 그런 거와 관계없이 도와 협의해서 사업은 시민편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악취를 방지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주위원

예, 지금은 해소가 됐다니까 다행스럽지만 일단 주민들이 두 달간 악취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어찌되었든 기업체는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을 드러내놓고 가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 스스로가 불편에 대해서 감수하고 기업체는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내고 이윤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간에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업체, 여기가 공장장이 부장이더라고요. 부장을 여러 번 불러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또는 본사에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악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피해를 많이 본 아파트나 이런 데는 방문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설명도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약속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체감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자면 흔드는 팔에 가격을 받아서 아팠으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잘못했다는 사과가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발방지 하는 겁니다. 두 달 동안에 말이 그렇지 매일 악취에 계속 누적되는 스트레스, 올해처럼 무더웠던 그 무더위에 악취까지 버텼다고 하면 그 고통의 수위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야 다 해결이 됐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에서 이해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진심어린 사과 정도는,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는 정도는 주민들한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재발방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심리적인 물적…. 결국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사실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하나같이 피가 나거나 멍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걸 눈으로 진단서를 뗄 수는 없었지만 심리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아동에서부터 전 세대가 다 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갖는 고통은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만저만 아니었을 줄로 압니다. 여름에 문도 한 번 못 열고…. 그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관련돼 가지고 세 개의 과가 협업을 하여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 칸막이 행정하면 결국은 민원으로, 결국은 결과물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감시 감독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야간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불시에 해야 되는데 평소에 하고 있는 업무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또 가중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겠나, 휴일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전에 ‘푸른천안21’ 이렇게 해서 환경감시단들이 민간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지속가능협의회’로 해서 다양한 분야를 전체 아울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분과별로 환경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민간의 관심도가 높은 입주하고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 그다음에 환경학자들, 그리고 관에서 한 분이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면 이 감시·감독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나, 스스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하거나 불시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이 두텁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가 가볍지 않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하면 저희들이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속가능협의회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사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감사관실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모든 업무에 그분들을 투입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단속할 때 일부를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보고 느끼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업무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내년에도 청문감사관이라든지 그런 외부의 인력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참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주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또 인력 부족한 것도 아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주기를 다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 153페이지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 국민들의 염려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 보면서 참 답답하고 그런데….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는 결국은 미세먼지 발생의 47%가 자동차 매연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돼서 이웃에 있는 중국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데…. 전기나 수소자동차가 세계적으로 환경단체나 기술의 어떤 가는 길의 방향이 이렇게 잡혀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간략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더더구나 전기자동차는 이미 기술력이나 상용화 관련해가지고 어느 수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착역을 보았을 때는 중간 과정이고 결국은 수소자동차가 완성도 높은, 향후에 완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설명 짧게 부탁합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아주 깊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 공용자동차하고 금년에 민간부분까지 104대를 공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254대가 예산이 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254대가 민간에 보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금년에도 추경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쪽에 치중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경에도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최소한 400대 정도는 보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자동차는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00만 원, 약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자동차 가격입니다만 국비가 1,200, 도비·시비 각 50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자동차가 종착역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를 지나서 수소전지자동차가 종착역이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수소전지차 충전소를 구축을 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좀 미루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신방동에 공영차고지 그것도 토지매입비 지연으로 해서 2022년도나 가야 구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기에 의해서 수소자동차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는 3,000대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착실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70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급속이 30대, 완속이 40대인데 급속충전기는 현재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완속충전기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거니까 꽂아놓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은 충전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500세대 이상의 신규아파트는 충청남도 조례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아파트에는 충전인프라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존아파트들도 한전이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자동차 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발달되면서 급속 같은 경우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하면 80% 이상이 충전이 완료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정도 충전이면 한 400km 정도 중·소형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도 국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활성화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사실은 단절이 되게 되면 결국 오롯이 구매자가 100% 지급하면서 구매를 해야 되는 환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홍보도 좀 더 많이 하고 경쟁력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특별한 이벤트나 축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상시적인 캠페인 또는 시에 큰 행사 있을 때 전기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시민들이 구매 의욕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아울러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우리 시 조례가 진척되는 중간의 과정에 있어서 수소전지충전소가 좀 뒤늦게 다른 시나 이런 데 주도적으로 가는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앞서가는 도시보다 밀리고 있고 그러나 우리 천안시도 자동차 부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늦게 출발했지만 좀 더 빨리 가야지 되고 전기자동차 관련하고 또 수소전지자동차 관련해서 버스라든지 당장 공용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 버스 총 대수가 몇 대인지 또 향후에 계획은 친환경자동차로, 지금 LNG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변경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까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3백 몇 대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의 버스는 전부 천연가스버스입니다. 일부 우리 아산시에서 오는 거는 디젤로 교체가 안 됐는데 우리는 아산시보다는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천안, 아산 그다음에 당진, 서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세먼지를 같이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9일 날은 아산시청에서 공동선언을 4개 시 시장님, 그다음에 정부의 환경부라든지 도의 도지사님도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선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선언문에 보면 2030년까지 전기나 수소버스로 전량 교체하는 데에 노력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가 이러한 거에 공동 발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그거에 매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번 감사를 앞두고 우리 경제산업의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시가 운영하거나 도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또는 관공서에서는 그 주차료를 면제해준다든지 앞에 문구가 붙어있더라고요. ‘전기자동차인 경우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전기자동차 보급에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를 씀으로 인한 혜택을 더 줘야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이라든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12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먼저 볼게요.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데 징수율이 전보다는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은 이게 10월까지 실적이고요, 지금 독촉분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까지 다 징수를 하게 되면 작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받을 수 없는 분들이나 또 그간의 사정이 있어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금년에 결손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이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충청남도에 가장 많은 시보다도 업무가 2배 정도 됩니다. 작은 데는 10배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로 1년에 3개월씩 두 번 쓰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공무직 한 명을 금년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빠르면 금년 12월부터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확실히 한 명이 더 보충이 되니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한 명이 관리를 하셨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한 명이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이거 금액도 50억이에요. 연간. 건수가 120만…. 이게 몇 건이야…. 12만 건. 12만 건을 혼자 다 관리를 하셨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구청으로 업무 이관하면 안 돼요? 왜 본청에서 다 하나….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구청에 옮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결손처분은 최후 마지막 단계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해야지 이게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를 결손처분 한다고 그러는데 못 받는 이유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자동차를 분실했다든지 점검을 하다 보면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재산이 없다는 거는…. 자동차에 매기는데…. 자동차를 압류를 하면 되는데 재산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데 자동차에 매겨지는 거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래도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징수대책 좀 잘 세워주시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9쪽에 환경오염 관련해서 수질분야 먼저 볼게요. 업성저수지가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지정 저수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빠졌네요. 작년에 4등급이었는데 올해 5등급으로 떨어지고…. 그죠? 원인과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수질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환경부로부터. 그러면 몇 급수까지 올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업성저수지는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하셨고 거기서 보신 대로 사실은 6급수 이하의 물입니다. 그리고 전에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화되고 주변이 산업화되면서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유지용수가 거의 공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관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저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질관리자가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질은 체크를 해보고 농어촌공사 자료를 여기다 기입은 해놨지만…. 그래서 생태공원을 현재 2020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TOC, 즉 총 유기탄소 4 정도 되는 3등급 수를 목표로 합니다. 4등급 수 정도 될 때는 농업용수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난한 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3등급 수는 가까운 수변에서 수영 같은 거는 하지 않더라도 크게 오염되지 않은 물. 이 정도로 보는데, 지금 천호지를 생각하시면 3등급 수 정도 물입니다. 3등급 갔다, 4등급 갔다 하긴 하는데 거의 3등급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일이 물론 주변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중요하고 그것도 잘 갖추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생태공원이 물이 일단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고 하면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가 다 하지 못할 때 우리 천안시가 나서서 일부를 담당을 하더라도 수질개선에는 역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교롭게 네 개 저수지가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득했어요, 수상태양광발전을 위해서. 저는 다른 거는 다 제외시켜놓고 우리 환경정책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태양광을 저수지에 설치했을 때, 다른 거 다 미관이고 다 제쳐놓고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만 판단 좀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에 설치했을 때 원활한 수환경의 순환이 일단 차단이 될 거고요.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햇빛을 받아서 적정량의 광합성을 해야 수질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관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환경에 좋은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환경상 도움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허가과 행감을 하면서…. 개발행위를 득해야 되거든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사업 허가는 네 군데 다 얻은 거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개발행위를 해주는데 우리 허가과 방침을 물어봤더니 네 군데를 전부 다 허가해줄…. 면적에 차이는 있겠지만 “허가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김철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러면 환경부에 회신을 할 거 아닙니까? 결정을 허가과에서 하려면…. 그러면 우리 환경과의 입장은 어떤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단호하게 불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농어촌공사를 방문하기도 했고 일전에 용역보고에서도 분명히 지사장이 일단 주민설명회가 필수인데 업성저수지는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 없고 또 주민대표가 강하게 어필을 하셨어요. 우리가 2,000명 이상의 반대 서명을 받을 수 있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언제든지 우리는 반대를 할 태세가 있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상태양광을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이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거기에 참석했던 보고회 참석했던 분들이 한 20여 명 되고 직원들까지 하면 한 30여 명이 같이 들었으니까 저희들은 그 약속 믿고요. 지속적으로 불가입장을 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았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 대기오염 좀 볼게요.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가 네 군데가 있네요, 그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네 군데 있는데 대부분은 이산화황이나 산소, 오존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뒤에 PM10 PM2.5는 미세먼지 수치인가요, 이게? 미세먼지 수치 맞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PM10은 10㎛(Micrometer)라는 건데요. 좀 굵은 입자입니다. 그다음에 PM2.5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미세먼지 2.5㎛인데….

도희

정도희위원

PM10은 미세먼지고 PM2.5는 초미세먼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이게 기준치에 오버 되는 것도 있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많이 오버가 되고 있고 미세먼지도 많이 오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느 한 지역이 그렇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전 지역이 다 이렇게 나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미세먼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제한하지 않고 전 국토를 아주 그냥 오염시키는 그러한 물질이고요. 그래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이지만 각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사실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전부 그 사업을 공유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도 좀 갖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항공우주국 나사가 연구에서 발표한 걸 보면 미세먼지는 국내요인이 한 52%, 국외요인이 48%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지만 이것도 전혀 딱 맞는 자료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말고 국외요인만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역할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이동 오염원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비산먼지 공사장 같은 데죠.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건강질환까지 일으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141쪽에 환경 집단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1월 달에 브라운스톤 아파트에서 방음벽 설치 요구에 대한 집단 민원이 있었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당초에 종합운동장 입체화 사거리를 하면서 LH가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지금 와서 “영향지역 벗어나서 못 해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주민과 마찰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브라운스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아파트가 이수아파트….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아니. 브라운스톤과 이수는 같은 아파트 명칭이고 옆에가 벽산아파트.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벽산이 시청 쪽에 가까운 데고요. 이수가 조금 먼 데죠.

도희

정도희위원

예, 뒤쪽에 있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기후대기팀장하고 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LH에서 새로운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소음이 증가하는 요인때문에 주민들이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벽산까지는 방음벽 계획이 한 9.5m 높이 정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근데 이수아파트는 계획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LH 천안 쪽에 있는 본부장하고 사업추진단장인가요? 그분들에게 공문도 몇 차례 보냈고 저희 과로 불러서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이 문제를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근데 LH 입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자기들의 계획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더 설득하고 해서 LH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해서, 현재 있는 도로지만 선형을 변형하고 하기 때문에 소음이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논리를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끝까지 안 해주면 시에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시에서도 진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거기를 민원이 야기되고서 몇 번을 지나다니면서도 보지만 실제 가서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번영로지요. 번영로하고 이수아파트 사이에는 아주 좋은 수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폭이 한 5∼6m 정도 되고 밑에 그 속에는 얕지만 방음벽이 있습니다. 근데 방음벽을 거기다가 한…. 나무높이가 한 4m에서 5m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방음벽은 통상 한 9m 아주 높으면 11m까지 가지만 11m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9m 정도 쌓아야 하는데 거기서 한 5m 정도 더 쌓았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생각을 해봤고요. 수림대, 그 좋은 곳에 충분한 거름 같은 거 시비를 좀 해주고 하면 나무가 상당히 성장을 잘 합니다. 그래서 6∼7m 이 정도까지 크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조건을 볼 때.

도희

정도희위원

나무 클 때까지만 기다리자?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사실은 방음벽이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의 고충을 몰라서 그렇지 바람도 안 통하죠, 습도도 높죠. 그래서 해충들이 창궐하는 데가 방음벽 주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방음벽 주변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도희

정도희위원

뭐….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할 수만 있다면, 그 나무를 조금만 더 키워서 잘 키우면 저게 도로 공사하는 데 한 2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현장 자주 가신다고 했는데 지나다니시기도 하고 일부러도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런 거지. 지금 있는 방음벽과 나무로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근데 문제는 고가 차도가 생기면서 소음이 높은 데에서 나오니까 지금에 있는 방음벽과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로는 방음 역할을 못하니까 해달라, 이거거든요. 핵심을 딱 짚고서 보셔야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그걸….

도희

정도희위원

그 고가 전에, 고가 지나서 이수아파트가 있기는 해요. 한참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높은 데에서 올라오면서 소리가 아파트로 간다는 데…. 주민들 요구가 저도 맞을 것 같아요, 보면…. 충분히 고가로 인해서 소음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업지구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거기를 그 밑에까지는 해주고 거기는 안 해준다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하여간 시간이 있으니까 아파트 고가 건설하면서 시간이 있으니까요. 추후에 대화하는 거로 하시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분들 설득하는 거뿐만이 아니라….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설득…. 나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 같아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악취 감시차량 있잖아요. 잠깐 찾아봤는데 아산시도 있고 예산군 또 세종시 다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운영되면서 효과가 있다고…. 혹시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그걸…. 먼저 내년 예산에 사실 확보하려고 하다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고 장비를 탑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산에 악취방지 TF팀이 몇 년 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깝게 예산이 계상이 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일단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 번 더 해보고요. 근데 이 악취측정차량하고 측정장비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실시간 거기서 딱 찍어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 차량을 정차를 시켜놓고 24시간 측정했을 때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악취물질을 포집하는, 샘플링하는 그런 기능이 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진화하면 장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저희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고…. 개선된 거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꼭….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 시에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거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리 시장님의 공약도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추진하시잖아요. 내년도에 우리가 민간에 104대네요, 그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추경에는 어느 정도 내년에도 예상하시는 거 있으세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254대가 본예산에 일단 계상이 됐고요. 도비는 그쪽에서 국비하고 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추경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기자동차는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인프라도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전기자동차를 타는데 현재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전기자동차가 아직은 부품이 대량 생산되지 않아서 고장 났을 때 조금 고가라고 하는 게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올해 추경 때 너무 조금 세우는 바람에 민원이 굉장히 쇄도했던 것 알고 계시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주로 어떤 민원이었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를 저희들이 10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국비 남은 거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4대를 더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104대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때 4대 할 때 한 70∼80명이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소전지자동차가 금년에 3대를 보급했는데 연초에 1대 보급하고 그다음에 10월 말인가 이때 2대를 보급을 했어요. 그것은 3,25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것도 차량가격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그것도 2명 하는데 15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치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국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전기자동차를 우리 시는 신청을 영업소에다 하고 나면 전부 접수를 하고 나면 다 추첨으로 하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추첨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 방법을 개선할 의사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산처럼 선착순으로 접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고증이 나오면 그 순서대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간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추첨방식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대수가 많아지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자추첨방식을 내년에는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게 되면 그런 우려는 불식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추첨도 이루어지고…. 저번에 보니까 4대 하는 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추첨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방법을 어쨌거나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편리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인근 아산시하고 평택에서는 추첨방식을 채택하다가 올해 하반기에 출고예정일이 확정된 차를 확보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줬어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시급성 때문에 이미 신청을 해서 급한 사람들이 출고증까지 나오는 사람들 우선으로 주는 방법도 수용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안 갖고 계신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주신 거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쨌거나 민원이 없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를 계약서만 가지고 추첨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확정이 돼야 정식으로 해서 출고가 되는데 방식을 바꿔 보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방법 개선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할 때는 그 방안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145페이지 좀 볼게요.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관련해서 유해조류, 유해조수라던지 유해동물 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몇 번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에 유해동물에는 현재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멧돼지라든지 이런 거만 정리되어 있는데 제일 시급성을 띄고 있는 게 우리 농가한테 피해를 주는 게 고라니에요, 알고 계시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고라니도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고라니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농가를 다, 곡식을 거의 수확을 할 때쯤 돼서 고라니가 와가지고 다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해서 농가들 시름이,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투 트랙(two-track)으로 좀 하셔서 법을 개정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내시고요. 그리고 또 고라니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대책도 농가들하고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또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이종담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몇 번 찾아뵙고 설명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고시한 것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었고요. 저희들이 법이나 규정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지금까지 고시한 것들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런 것들은 도를 통해서 건의도 해보고요. 더 싼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해보고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참고적으로 고라니가 개체 수도 많지만….

종담

이종담위원장

엄청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우리가 2017년도에 2,784개의 고라니를 포획했어요. 지금은 아직은 다 안 됐지만 1,900개 정도 있고 멧돼지가 작년에 157, 금년에 우리가 159 이상의 멧돼지를 포획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는 신고 건수가 줄었고요. 보상금은 작년보다 더 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신고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를 많이, 저희들이 야생동물을 완전히 박멸하는 거는 아니고 야생동물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 수 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포획하시는 분들 말씀이 개체 수는 줄은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고라니 때문에 교통사고도 일으켜서 대형사고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고라니가 도로에 나와서 사실 그것 때문에 대형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라니 개체수 줄이는 거라든가 유해조류로서 등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체 수 조절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빨리 시급하게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164페이지요.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녹색성장과, 맨 위에 보시면 16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보급·확대가 병행 추진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 부서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얘기했는데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배성민 위원께서 엄청나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사실 자전거도로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교통수단을 자전거를 확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됐어요. 우리 부서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저희 천안시가, 사실은 저도 자전거를 지금은 안 탑니다만 자전거를 전에 타보니까 도로가 군데군데 끊어져 있고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겁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딱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얘기도 좀 하고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건설도로과에 정책 자료로 제공을 해서 이 자전거도로 확충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제한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18시 23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금도 늦은 시간까지 이종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사항 16건, 공통사항 2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19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부터 질문드릴게요. 음식물류 배출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는 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는 원룸이나 상가나 단독 주택지역이 문제인데 내놓는 방식이 거점방식이 있고 집 앞에 놓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행정지도를 자기 집 앞에 내놔라 했다가 어떨 때는 거점으로 하라고 했다가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점 수거 같은 경우는 내 집 앞에는 서로 안 내놓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집 앞에 일일이 놓다 보니까 수거하는 업체에서 계속 가다가다 서야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거고 행정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각각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특히 원룸이나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수거나 분리수거함 놓는 거를 싫어하고 남의 집 앞에 놓는 거는 선호하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신방통정지구에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건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도 문전수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문전수거로 알고 있고 일반주민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집 앞에 놓는데 그걸 수거하려면 수거업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민원 제일 많은 지역이 천안여중 앞쪽 골목 상가 쪽에서 가장 큰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양쪽에서. 지금 현재는 거점수거로 하시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천안시 방침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군데군데 있는 거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걸 옮겨야 하는데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남의 집 앞에 옮긴다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이번에 차량지원도 요구했고 한 2대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인력도 차량증원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다, 요구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일부 하셨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2대 반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력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인력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차량만 2대 늘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20년 1월부터는 성환, 직산 가로청소원들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저희 ‘흰돌’에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음식물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퇴비를 써왔는데 사료화 시설로 바꿨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사료화시설로 바꾸는 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33억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도 살펴보고 했는데 자원의 재활용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거 같은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들이 퇴비화를 할 때는 주변에 악취로 인한 민원도 많았고 그리고 퇴비를 농가에 가져가면 그거를 밭에 뿌렸을 때 제2차의 민원도 많았었고 그리고 그 당시 용량은 100톤이었는데 지금 사료화시설로 하면서 150톤으로 증설을 했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위탁처리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사안들로 해서 가동을 못 할 경우에는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그게 연간 11억 됐습니다. 금년 사료화로 바꾸고 한 1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원가도 절감이 됐고요. 악취로 인한 민원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가지 문제점이 사료가 나오면 그거를 일시적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나오는 사료를 보관해야 되는데 당장 보관할 장소가 없대요, 현장방문 해봤는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 조치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3사가 했잖아요. 3사들 전부 직원들 만나볼 수 없고 노조 측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임금인상 요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일부 백석동 쪽 여기하고의 비슷한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도 들은 적이 있고…. 또 복지차원에서 샤워시설 잘 안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휴게시설이나 이런 시설 보완 요구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차량이 노후화돼서 낡은 차량을 몰고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보기에…. 천안시 얼굴이잖아요. 깨끗한 차가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임금인상이나 휴게실 보완하는 거, 청소차량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 어떻게 돼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금인상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 처리시설에 있는 흰돌과 3사하고 비교하면 흰돌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높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3사 입장은 우리 가로청소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예컨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는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한 내용은 간식비 5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급에 산입을 한다든지 또는 위생비가 9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3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미화원들의 복지나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서 복지포인트 문제도 나와서, 우리 가로청소원들 평균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10만 원 올려서 현재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부담이 돼서 2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60만 원을 올리게 되면 우리 가로청소원과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 201쪽 질의 좀 드려볼게요. 선별률을 이렇게 써오셨는데 이건 이해가 제가 안 가는 게 선별량보다 잔재물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일차적으로 시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온 결과를 가지고서 골라내는 건데 선별량보다 잔재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별시설에서, 선별장에서 잘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주민들이 버릴 때 재활용시설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보낸 건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첫 번째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35톤 되거든요, 하루 처리 양이. 실제 들어오는 거는 그 이상, 한 60∼7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 처리능력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는 성숙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최종보고회가 12월 4일 있는데 재활용선별시설을 증설 계획을 갖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1일 얘기하시는 건가? 1일 35톤이에요?

예.

도희

정도희위원

35톤, 처리용량이 그런데 실제로는 60에서 70톤이 들어온다는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선별 못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적된 게 그렇게 남아있는 건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선별하고 난 잔재물은 현재 외주처리를 하고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말고…. 분류 못 하고 뒤쪽에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리하려고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줬잖아요, 위탁비를. 다시 처리하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잔재물 발생을 하거나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경우는 소각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각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톤당 22만 7,000원을 부담을 하고요. 외주처리 했을 때는 19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돈이 발생되는 거는 아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소각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비닐류라든지 폐플라스틱류가 열량이 높기 때문에 부피는 크고, 그래서 온도가 높고 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역으로 발생합니다. 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7억이고 10억이고 이게 더 부담되는 건 아니고 소각비용으로 줄 부분을 외주처리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한번 경제논리로 따져볼게요. 재활용 선별은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 되죠, 원칙은. 자원의 재활용 리사이클을 위해서 반드시 선별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1년에 6억 1,000만 원 정도 재활용 수거해서 판매수익금 올린다고 보고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인건비, 선별장 직원으로 있는 50여 명의 인건비며 거기 들어가는 돈이며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시키는 게 오히려 경제논리로는 맞다. 잔재물 남아서 처리 못하는 것을 별도로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외주업체를 줘서 별도로 처리하게 해줬다. 1년 총 수익금이 6억인데 용량을 소화를 못하는 거를 갖다가 7억을 주고서 다시 외주업체를 준다? 이거 납득이 안 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거를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를 재활용품이라고 하거든요. 재활용이 가능한. 예를 들면 종이컵인데 재활용이 가능한데 여기에 뭐 커피물이 들어있다든지 음식물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은 가연성이나 불연성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소각을 하든지 불연성이면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톤의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60톤∼70톤이 들어왔을 때 선별을 다 할 수 없는 거죠, 현재 능력으로. 그래서 현재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아가며 증설계획을 갖고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이 재활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이번 가을에 제주도에 현장방문을 가봤거든요. 재활용시설이 제주도에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점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재활용시설을 거기 와서 물건을 갖고 와서 직접 버리는데 거기다 코인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포인트가 좀 쌓여서 거기에 대한 어드벤티지(advantage)도 주민들한테 주면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병에 대한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거를 같이 동행 안 하셨죠, 그때? 저희들만 갔다 왔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를 한번, 거기가 무슨 읍이죠? 표선읍, 제주도 전체에 다 하는데 표선읍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벤치마킹 해보셔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우리 천안시는 범위가 넓으니까 전체는 다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룸 지역, 상가 밀집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그런 걸 가지고서 활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표선읍.」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별률이 떨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떨어지는 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소각하고 남은 납 성분이 다른 전국에 있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납 성분과 비율이 우리가 아마 10배 이상 높아요. 납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납 성분이 종이나 비닐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납 성분이 많이 나오지. 타고 남은 저기에서…. 종이나 비닐류가 그런 게 전부 일반쓰레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청소과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 선별률 높이는 거는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읍·면·동 7개 단체 회의가 있잖아요. 좀 힘드셔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한번 도셔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10배 이상 높아, 타 도시에 비해서 납 성분이. 그건 분명히 분리수거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천안시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페이지 207쪽 보겠습니다. 민간소각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성거에 소각장 지금 부적격 통보를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진행사항이 있나요, 계속?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10월 31일 자로 부적합 통보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회사 측의 움직임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천안시 관내에 다른 소각장 들어온 데가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저께인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신문을 봤는데 지금 수도권에는 이런 소각시설이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어서 교통여건이 좋은 충남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부적격 통고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에서도 보니까 시에서 행정 대응을 잘해가지고 레미콘 회사가 들어오는 거를 주민이 반대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저희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적격 통보를 했는데 법원까지 가가지고 승소를 했더라고요, 시가. 이런 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고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또 한 가지는 19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분석자료에 보면 맨 끝에 불연물이라고 있잖아요. 1-1에 ‘나’에 불연물이요. 불연물이 어떤 거죠? 타고 남은 그런 건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타지 않는 거….

철환

김철환위원

안 타는 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타지 않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소각장에 불연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건데 배출한 당시에 배출하는 시민들께서 일부 섞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치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 수거해오는 과정에서 일부 섞여있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저희들이 소각재와 함께 목천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상태로 매립을 하면 환경오염과는 관계가 없나요, 많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매립장의 경우에는 매립을 하고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고요. 우리 신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류식 관거를 통해서 유입을 시켜서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천의 오염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오염문제는 없다라고…. 근데 이 불연물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에서 수거하시면서 분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다음 질문, 원래 아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가니까 재활용센터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내권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는 일반주택이나 빌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내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데는 쓰레기를 한 번 버리게 되면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돼버리잖아요. 되게 지저분해요.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근데 해결이 안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분리수거통 같은 거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데는 그런 거를 갖다가 놔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815개를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한쪽은 생활폐기물, 한쪽은 재활용품 이렇게 해놨는데 좀 더 제작을 해서 그런 무단투기 하는 장소에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환

김철환위원

예, 이거는 아끼지 말고 많이 좀 해야지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고양이나 개나 이런 거하고 차가 지나가면서 밟아놓고 터뜨리고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학교 등굣길에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기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고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도 125개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디자인도 저번에 이은상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제주도도 실무자분들이 가서 현장도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다른 나라에도 그런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진짜 좋은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담당 행정보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배우고 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는 못 받았지만 지난 한 2년 전에 쓰레기 은폐 이후에 화재 사고를 통해서 화재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죠. 적발됐잖아요. 그 이후에 인적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게 은폐하려고 작정하고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과학적인 도움을 가지고 드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소위 말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투입해서 활용하자라고 이렇게 건의하고 했었는데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한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원룸이라든지 상가 밀집지역인 6개 동에 열 분의 감시원을 채용해서 3개월 동안 단속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장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주위원

그렇죠, 야적장.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인력을 가동하지는 않고 또 지금 말씀하신 드론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현재 출장을 다니면서 가는 길목에 주로 많이 보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서….

박남주위원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행정에 있어서도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는 데 사실은 택배뿐만 아니라 스마트팜도 드론을 쓰고 있고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소형카메라 장착해서 사람이 가지 못하는 어느 곳도 다 항공촬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작정하고 은폐해서 높은 벽이나 아니면 인적이 드문 곳이나 이런 곳에 야적장을 만들어놓고 불법으로 투기한 경우에는 사실은 적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없다면 하청을 준다든지 드론 기술자를, 향후에는 아마 공무원 중에서도 드론기술자나….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아마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이 그런 자격을 취득하든지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적발을 하고 또 드론이 그렇게 계속해서 촬영하고 감시·감독한다라고 알려지면 아마도 그러한 불법폐기를 하려고 하는 범법자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가 쓰레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194페이지 소각열 판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각열은 결국은 쓰레기 소각을 통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열을 또다시 판매를,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리사이클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열 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열을 사주는 곳이, 소비하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효율적인데 수급은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이 좀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72억 정도 세외수입을 했는데 올해는 한 63∼6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삼성SDI인데 SDC라고 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언론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용량이 제조시간이라든지 일수가 적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덜 썼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장 방문도 하고 해서 새로운 공급체가 있는지도 좀 2공단 주변에, 소각장 주변을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삼성SDI에 너무 의존적으로 있다 보니까 삼성SDI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판로가 들쭉날쭉해지는 위험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화되어 있는 소각장,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보니 이 스팀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을 비춰보았을 때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스팀을 결국은 터빈으로 돌려서 전기 생산을 자체 내에서 활용하든 그 전기 생산을 한전에 재판매를 하든 또 다른 방식을 대응해서 적절히 그것들이 소모되거나 아니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랑 함께 고민하고 있으신지….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스팀을 판매하기 전에는 자가발전을 했습니다. 한전에 되파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이것도 스팀을 판매하는 거를 그때당시에 검토를 해보니까 수익성이 스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생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말씀하셨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심각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스팀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기생산보다는 스팀을 생산해서 천안시는 세외수입을 얻고 회사는 현재 쓰고 있는 가스연료보다 상당히 50% 정도 절감을 하면서도 배출권도 확보하고 서로 윈윈(win-win) 때문에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지금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가성비 대비해서 봤을 때 훨씬 좋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탄소총량제부터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인 법이, 글로벌한 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중요하고 미세먼지 관련하여서도 어찌되었던 그게 지금 당장 판매되는 눈으로 보여지는 환산되는 돈보다는 재화보다는 그게 향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으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구나 우리 시가 팽창되어 감에 따라서, 195페이지 그 다음 질문 연결해서 가는데, 쓰레기폐기물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결국은 인구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조금 더 나은 발전된 시절이 오면 그런 것들도 좀 더 되겠지만 아직 향후에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게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에 중장기계획에서는 결국은 스팀열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SDI에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친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자꾸 연구·개발해서 좀 더 후발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끌고 가는 천안시의 모습이 결국은 충청남도 전체에서의 수부도시로서의 면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인구증감 대비했을 때 동향으로 보았을 때 쓰레기폐기물 또는 소각물 관련해서 증감율을 보았으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식선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안시는 그거보다 평균보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인구증감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합당하다고 봅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또 여러 민원들로 인해서 끊이지 않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시의 큰 축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계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외부에서 외지에서 찾은 분들이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자부심도, 아울러 본 위원도 시민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

다만 거점수거나 개별수거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제13공원이나 시가 주관하는 공원이나 공공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근절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하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시가 주관하고 있거나 공공의 장소에 불법투기에 대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육종영 위원입니다. 직산 판정리에 소재한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사태 잘 알고계시죠? 지금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는지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SBS에서 라돈침대 검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고 언론에서 보도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도 알게 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그로 인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에 대해서 수거명령 및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대진침대가 저 자신도 천안에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천안 직산 판정리에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총리 지시로 2018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대대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통해서 수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판정리 인근 주민들 반대도 있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날 매트리스 처리 논의장에 오셨습니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 시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주민대표들의 통 큰 합의를 통해서 7월 31일 판정리 농성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거한 양은, 천안에 수거된 양은 5만 1,000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정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52일에 걸쳐서 9월 20일 다 해체작업을 끝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수거한 당시에 당진에 가 있던 부분들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해결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판정리 주민들의 양보로 인해서 당진에 있던 1만 6,197개를 천안으로 이송을 해서 전량 다 지난 10월 25일 처리를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래서 10월 26일 회사 측하고 마을주민,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 같이 해체작업 종무식을 했어요. 이 라돈침대 사건이 주민과 협의를 해서 잘 원만히 치러졌잖아요. 대한민국 민원처리 모범사례로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사례로 꼽고 있거든요. 특히 시장님께서도 수시로 지나가다 들르셔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고마움도 표시해주고 애로사항도 처리해주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때 당시, 협의할 때 당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두 가지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습도로처럼 이루어진 도로가 3m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30억 정도가 들어서 도비 10억, 시비 20억으로 30억을 해서 8m 도로를 내는 걸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매트리스를 수거해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의 민원을 해결한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LPG 쓰기 때문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를 81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해드리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6억 8,000 정도가 듭니다. 두 가지 사업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진입도로공사는 서북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 LPG 공급은 본청에 있는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지금도 미수거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들어온 거….

종영

육종영위원

판정리 주민들이 뙤약볕에서 한 2개월 넘게 수고를 했잖아요. 그게 고생이 헛되지 않게 주민들의 요구사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육종영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마을주민들의 프라이버시나 자존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진입도로나 LPG가스, 그거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한 불편을 알아서 해준 것이지, 주민들이 그거를 담보삼아서 요구한 사항은 아닌 것을 분명히….

종영

육종영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이거 지금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의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요구조건으로 거래한 거는 아님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백석동에 음식물폐기 자원화시설 있죠? 여기 자원화시설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아까도 정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퇴비화를 하는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서 악취가 발생을 해서 민원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해드렸는데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2차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3억을 들여서 용량도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렸고 퇴비화 시설에서 사료화 시설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로 인한 피해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료화 시설로 한 뒤로는. 2차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기존의 시설이 용량이 적다 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잉여분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민간업체한테 또 위탁 처리하는 비용부담이 있는데 비용부담도 한 10억 정도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운영을 잘 관리를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사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저도 현장방문 가서 먹어봐도 된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주로 어떤 가축이 먹나요, 그 사료를?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반추동물을 제외한….

종영

육종영위원

소, 돼지는 안 먹고 포유류는 안 먹고 닭이나 이런 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조류나….

종영

육종영위원

닭하고 오리.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가지고 가서 다시 이렇게 제조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가에서 그대로 먹이는 게 아니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그거를 가져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톤당 2만 2,000원을 주고 가져가서 가공을 해가지고 사료로….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천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지금 처리 진행사항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저희 목천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매립이 시작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저희 침출수 처리하기 위한 건물과 처리장도 도로가 계획이 됐습니다. 매립장은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지만,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1월 3일 설계 및 시공주체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부해라, 비용부담을 전체 저희들이 112억이 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한국도로공사가 96억을 비용을 대고 천안시는 16억을 내는데 그 16억은 현재 침출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이 120톤입니다. 이거를 200톤으로 늘리는 그 추가되는 비용 16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 7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합의각서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 가결이 됐고요. 지난 11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이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 한 10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빠르면 2022년 6월에, 좀 늦으면 202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전에 박남주 위원님께서 거기에 홍보관을 해가지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시민들 견학하도록 해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관리도 잘하고 많은 시민들이 매립장을 방문함으로써 분리수거라든지 환경문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홍보관 같은 거는 추진한다는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포함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를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 협의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협의체하고 사전에 다 조율이….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충분히 다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시가 지금 거점수거하고 개별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를 갔다 왔어요. 여기보시면 표선면에 재활용 도움센터라고 갔다 왔는데…. 가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도 한 번 정도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면 좋겠다. 한번 보세요. 보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별문제는 없는데 원룸이라든지 단독택지 지역에 음식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특히 성정동 쪽도 마찬가지고 두정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도움센터 표선면에 갔었는데 그곳에 음식물을 주민들이 갖다가 버리고 다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도 있고 교통카드라든지 현금이나 카드 가지고 음식물수거봉투 없이 처리를 해요. 그래서 냄새도 닫아놓으니까 덜 나고 그리고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물을 파헤치거나 이런 것도 방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시도 한 번 정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다 같은 공통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한번 제주시를 방문하셔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견 한번 주세요.

「가까이 좀 갖다드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재활용팀에서 서산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잘한다는 지자체 방문을 해서 우리도 우리다운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위원장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셔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다녀와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저희 실정에 맞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 천안시의 원룸이나 그런 단독주택가로 확산시키는 것도 좋다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쓰레기, 당장은 어려우니까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CCTV설치가 일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확대해서 과태료라든가 그런 걸 과감하게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내 CCTV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80여 대가 있는데 물론 중요한 건데요.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시골 같으면 이장분들이 대개 동네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게 누구다.” 사진을 보고 또는 동영상을 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도심에서는 알아도 꺼려하거나 이·통장님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여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러 나가면 멘트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불법투기하면 안 됩니다.”, “재활용 제품만 나오는 곳입니다.” 하는데 정상적으로 갖고 나오지 않은 분은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갖고 가다가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으슥한 곳에 버리는…. 구청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는데 AI를 접목해가지고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부천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연락도 드려서 우리 천안도 시범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왜냐하면 기왕이면 CCTV 설치했으면 강력한 단속도 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까이에 편리한 시설도 설치해줘서 쓰레기가 결코 나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재활용 선별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것 좀 꼭 좀 하셔서 우리 깨끗하고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99페이지 좀 볼게요. 수집운반 업체 직원들이 직업의 특성상 고된 노동을 해야 하고 있어요. 우리 평범한 직장인과 다르게 생활패턴도 다르고 항상 새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중부환경, 청화공사, 세창이엔티, 흰돌 있지만 특히 세 개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아마 그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직원들의 복지는 이분들이 비록 세 군데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 천안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부분이야.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의 복지에 대한 그런 대책,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편리성을 가지려고 세 회사를 차려서 위탁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최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급여라든지 복지 문제를 최대한 상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사실은 우리 시가 이분들 약 300여 명 되는 분들을 우리가 다 안아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 일 안 하면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혜롭고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러한 쓰레기대란이나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고마움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미리미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라든가 이런 복지대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거 뭐 3년씩 끌어요? 3년씩 끌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학교급식비로 해갖고 내년도에 인상돼서 나가는 게 400억이 넘더라고요. 이분들 복지포인트 해야 얼마예요, 한 번에 올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수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똑같이 맞추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계산하는 중) 천천히 계산하세요. 잘 하시고 계세요, 데뷔전 치고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매년 20만 원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상승분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유, 많지도 않은데…. 과장님 한번 새벽에 나가서 일해보시고 해보세요. 일의 강도라든가 노동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 스트레스가 많을 테니 이러한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교육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거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예산이 더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 강도가 세잖아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한다고 그래야지. 맨날 검토는…. 저는 싫어요, 검토는. 이건 우리 위원님들 공통으로 생각을 동의하고 계시는데 한 번에 다 올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금액은 크지도 않아요. 제가 봤는데 예산법무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어려우시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내년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대답을 하면 마무리하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오늘 계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하실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내년부터 하실 거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 저희들도 집행부나 행정부 뒤에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