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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순효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11-29

송순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진

김의진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김의진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의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김동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동영 전문위원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임순희 전문위원입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전문위원 인사) 최명규 의정팀장입니다. (최명규 의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의사팀장입니다. (김의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엄미향 공보팀장입니다. (엄미향 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지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55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5억 1718만 8000원보다 617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5억 7916만 7000원을 전년도보다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억 174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등 지원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894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8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8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이에 따라 1개 전문위원실이 증가하여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를 4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비 또한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억 499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최대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05 의정운영공통경비와 9쪽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8 의원역량개발비 목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에 적용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12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개 상임위원회 증가분을 포함한 306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사업비 440만 원을 금년도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기준을 적용하여 14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대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3억 4233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본회의 수화통역 수수료를 1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질문 시에만 실시하던 수화통역을 본회의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11쪽에서 의장표창장 디자인변경에 따른 제작비용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울시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비용과 구의원·구간부 합동워크숍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에서 공무국외출장여비 또한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에 적용되는 목으로 2018년도 보다 의원 1인당 30만 원을 증액하여 12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가행사, 자매결연 등 국외출장여비는 집행사유 발생 빈도가 적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1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대 원구성에 따른 가구, 노트북, 방송장비 및 의전차량 구입 완료로 전년대비 3억 553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제7대 의회에서부터 본회의장 의자 교체요구가 있어 교체비용 2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전년대비 3억 6310만 원이 감액된 3억 42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사 재배치공사가 완료되어 사무관리비 중 청사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과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비는 청사재배치가 완료되어 3억 229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청사 석면철거 공사비 6400만 원과 이에 따른 천장공사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송순효 의원님께서 구청사,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구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철거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석면철거 공사 추진 시에 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편성된 예산은 감액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쪽, 의정활동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전년대비 3642만 5000원 감액된 5390만 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도 홍보광고료 918만 원, 간행물구독료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격년 단위로 제작하는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홈페이지 개편 등 예산은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의회홍보간행물 발간비로 전년대비 625만원 감액된 4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유로는 사무관리비의 만화 안내책자는 격년 제작비로 간행비 10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다국어안내책자와 의원수첩제작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도서구매 수요증가로 2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직원 정원 3명 증가와 인건비 상승률 1.8%를 반영하여 5억 169만 원이 증액된 29억 70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157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상임위원회 증가에 따른 속기보조요원 2명분에 대한 수수료 18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1쪽 공공운영비는 층별 냉난방기 설치완료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1156만 8000원과 케이블TV 시청료 10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의회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른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상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4억 55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72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21억 21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35만 5000원 대비 21.45%에 해당되는 5억 7916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편성내역으로는 의정공통업무지원비로 13억 8422만 8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억 68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대외활동을 위한 지원경비는 2억 9710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233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의회청사관리비는 3억 42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3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9705만 원을 편성으로 전년도 1억 3972만 5000원 대비 426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억 3427만 1000원으로 직원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74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원 증가 등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으나 8대 원구성을 위한 물품구매비 및 청사 재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안이 감소된 주요원인이며, 의회운영의 내실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저희 위원들의 어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예산도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초선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많았어요. 물론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일부 알아본 바도 있지만 일부 초선의원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관련해서 의정활동수당이 있죠? 90만 원하고 보조해서 110만 원이죠? 이게 언제 결정된 건가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법령에 금액이 최초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시행령이니까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행정안전부가 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 강서구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 이후에 물가라든가 모든 여건들이 대폭 크게 변했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선배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은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사무국장으로서 제가 집행부에 근무할 때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못 느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은 사항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자부나 아니면 국회나 이 부분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수시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끔 예산편성 좀 해서 주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눠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계속 5대, 6대, 7대, 8대까지 오면서 기초의원들의 지역구에서 활동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잘 아시다시피 경조사 등도 다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도 중요하지만 사무국에서도 대외적으로 정책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의사를 전달해줬으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충현위원

다음으로 수당문제인데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만든 기준이고 지침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시도의원들, 기초의원들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초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이 책자에 보면 공통경비라고 하는 네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제한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 3년간 당초 예산 평균액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변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강서구도 60만이 넘고 해서 1국 늘리고 과장, 팀장들을 대거 올리고 정원도 늘립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의원들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민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수요가 느는 만큼 저희들도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활동할 이유, 근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베이스들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사무국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의원들은 잘 하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즉시하시고, 아까 수당과 마찬가지로 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수당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잘 논리를 정리해서 구의원들하고 머리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회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대한민국의 행정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분야에서는 행자부장관의 지시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물론 자치구에서 나름대로의 행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국가기관인 행정은 행자부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것을 초월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지금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되고, 다른 방법이라도 자체적으로 영향권을 줘서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발전이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의원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주민과 또 우리 행정업무를 지원해주는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인식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지만 실지로 들어와서 해보면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회 있을 때 마다 잘 홍보하시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충현위원

다음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의장단활동비 문제인데요. 의장단도 연결된 문제입니다마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임위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편성된 내용이 언뜻 보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지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현실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보직이 없는, 상임위원장, 의장단이 아닌 16명의 일반의원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경제적인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물론 재벌들이 와서 구의회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의정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연결선에서 이런 활동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여론을 잘 만들어서 정책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의식이,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총액한도금액에 딱 맥시멈으로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개 의회사무국에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나 편성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상당히 건의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다 생각합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분야도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위원

2013년 9월 3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 7명 이상이 모여서 연구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단체로 등록을 하고, 모임을 연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초선모임이 있어서 7월부터 여러 차례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저희들이 이런 걸 몰라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연구모임단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3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다면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저희들 의원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하는 그런 모임에 뒤를 돌봐주는 그런 연구모임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액편성되는 곳의 지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총액한도금액에 포함돼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7대 의전에 7대의원님까지 연구모임에 대해서 공통경비 총액에서 얼마씩 지원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8대 의회에서도 의정단과 협의를 해서 연구모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정단과 협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저희 초선들이 초선모임 그러면 좀 그렇고, 연구단체로 모임명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대외활동 지원 11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회의장 의자 구매 67만 4000원으로 44개, 이것은 제가 감사기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용해보니까 아직도 멀쩡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꼭 바꿔야 할 시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한 의원님이라도 불편이 없는가, 의견을 주시게 되면 최대한 대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실지로 앉아보시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좀더 쓸 수 있다 이 부분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려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멀쩡한 것 바꿨다, 뭐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300만 원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고,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 고문료 해서 이게 16만 5000원 지급이 되는데, 이 변호사가 세 명인 거 같아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꼭 이렇게 세 명까지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나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대 때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입법·법률 고문 활용을 아직은 못하시고 계시는데요. 의정활동에서 하시다가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사무국에서 일하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이 직접 전화를 거셔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8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적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게 의원님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구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서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 이 부분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물어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3개를 편성했는가 하면 2개 편성했다가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을 때에는 또 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 계약은 두 변호사만 저희가 연간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늘 이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도 아마 여기 일정에 나와있는 거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자 내구연한은 지났습니까?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지났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아직 쓸만해서 지금 더 쓰자 그런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54억 554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54억 5545만 9000원 중 1억 8865만 6000원을 삭감하여 52억 6680만 3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충숙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1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간에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결과보고서 검토와 위원님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논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추가로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 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위원님 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추가로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서울종합법무법인 김호성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평재의 서태석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료검토와 위원님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논의와 토론을 거쳐 김호성 변호사와 서태석 변호사를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추천하기로 하였으나 추가로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호성 변호사와 서태석 변호사가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