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발언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개선사항, 미담 수범사례 등 감사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강평이 끝나면 국․단장님으로부터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앉아 계신 대로 좌우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영락공원 직원 결과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민협의 제보에 의하여 2017년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정규직 3명, 공무직 7명, 기간제 1명 등 여수시 공직기강 감찰팀에서 전수조사를 하여 감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은 영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묘지개장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5년까지 현재 145기를 개장 일을 했고 그 개장 일을 하면서 1기당 30만원을 수수한 걸로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동일하게 직원들하고 분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개장 일을 위해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동료에게 또 개장 일에 대한 부탁을 해서 26번이나 거쳐서 개장하는데 있어서 직원한테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불법 수령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새올시스템으로 출퇴근을 확인하고 도입됐는데 새올시스템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수차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원이 그 근무한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10명 중에 8명, 거의 다 그분들이 불법수당을 2,259,040원을 받아갖고 그것은 시에서 다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3월 1일부터 계상을 하지 않았고 그전에 새올시스템 들어오기 전부터 5년을 환산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그 사람들이 근무수당을 받았을 걸로 보이는데 새올시스템이 들어온 때부터 특정을 해서 예상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거까지 추가로 한다면 더 많은 돈을 환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올시스템이 들어온 당시부터만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직원들이 양봉을 한다, 축사를 하면서 소를 키운다 이래갖고 근무시간 때도 소도 키우고 양봉을 하는 이런 것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을에 이권인 영락공원 매점을 선택하고 선출하는데 있어서도 거기도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여수시 공무직 근무 규정에 보면 겸직 의무가 명시 돼 있어야 하는데 아마 여수시 공무직 근무 규정에는 그 내용이 명시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직도 겸임을 할 수 없는데 분묘를 파묘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도 다 겸임이 된 걸로 정황상 파악이 됩니다. 이분들이 결국 조치를 받았을 때는 사업자등록이 없이 공무직 신분으로서 개장업무를 불법으로 한 행위가 여수시 공무직 근무 규정에 22조 품위 유지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 또 공무직 인사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밝힌 내용인데 견책에서 정직까지만 해주라고 인사위원회 의결한 것도 매우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훈계 처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 10명 중 9명이 위법부당 행위를 하고 4명은 견책, 4명은 감봉, 1명은 훈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부당한 시간외수당 8명분 2,259,040원을 환수 세입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수시 공무직 근무규정에 겸직 근무 조항을 꼭 삽입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생겼을 때는 공무직 겸직 근무 조항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수시 공무직 근무 규정에 겸직조항이 없지만은 행자부에서는 아마 그 근무조항이 있는데 여수시가 그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꼭 공무직 근무규정에 겸직 근무조항을 삽입해 주기 바라며 이런 생각지도 못한 10명 중에 9명 정도의 근무형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차후에 여수시에서는 아마 형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하는데 너무 경미하게 조치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바라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수에서는 형사적 고발조치도 한번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 관리소홀 또는 초과 근무수당 부정 수령, 또 사적인 묘 개장, 직무태만 이런 것들로 수많은 위법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수시 공무직의 기강이 너무무너질 정도로 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지적사항은 너무 미흡하고 징계가 너무나 경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또한 거기에 따른 영락공원 매점관계로 아마 이 문제가 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락공원 매점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영락공원 매점은 주민과 협약을 해서 주라 했지 그 동네 개인을 주라는 건 아닌데 여지껏 지금까지 주민 개인에게 주면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걸로 알아서 앞으로는 매점 운영권을 마을에게 주라, 개인이 아니라 마을에게 주라 이렇게 명기가 됐으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 관리 실태 소홀에 대해 내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은 현재 여수시에서 문화원에게 아마 무상으로 그 사무실을 빌려준 걸로 판단이 되는데 문화원에서 또 다른 단체에게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그런 단체에게 또는 여해재단이란 단체에게 또 사무실을 따로 또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또 한 개인이 민속물을 소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전시실을 한 개인이 문화원장되면서 지금까지 그분이 문화원장입니다. 되면서 지금까지 전시실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물건만 전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전시실은 여수시민들이 전시해야 될 사진 내지는 민속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라고 순간순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이렇게 해놨는데 개인전시물을 가지고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불법적으로 나타난 사례이기 때문에 여수시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또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으면서 민속전시실 여해재단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또 민속전시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현재 불법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여수문화원 옆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원래 문화원 옆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이 뭐냐면 법적으로 아마 조경을 해야 됐던 상황인데 그 조경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해재단이나 도시재생 사무실을 빌려준 것도 아주 잘못된 일이고 또한 문화원이 관여하고 있는 구 청년회관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화원이 앞장서서 이것을 또 개인한테 빌려줬습니다. 단체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속전시실에 연중 전시하는 것은 잘못됐고 이 연중 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한 5년차, 6년차 빌려줬는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냐, 쉽게 말하면 민속전시실을 빌려준 부분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문화원을 다른 사무실로도 빌려주지 말고 고유의 문화원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상담소 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사무실은 옛날에 교동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사용하고 그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현재 47백만원 정도가 체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3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미미한 금액입니다. 47백만원에 비하면 30만원씩 몇 년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아마 성폭력상담소에 소장이 현재 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세비를 어떻게 압류해 볼려고 해도 상담소와 또 소장은 다르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든 한 달이 30만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아마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이 성폭력상담소는 현재도 여수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이 보조금을 이 성폭력상담소에 지급해야 되는가라는 점도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폭력 상담이라는 것은 이 상담소가 아니더라도 타 상담소를 또 개설해서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건물을 쓰면서 집세도 안 낸 사무소에다가 아직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수시에서 좀 조치를 취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임대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조금 지급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됩니다.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많으므로. 그리고 감사평은 마치고 다음에 조금 수범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법인인 우진 엠엔엠 배당금에 관한 건인데 법원 판례도 검토하고 고문변호사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또한 직원들이 의정부까지 출장을 가는 등 해서 배당금을 조기에 환수하고 징수한 것은 아주 잘된 모범사례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저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범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시 변호사 두 분을 채용해서 지금 소송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148건에 2억39백80만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소송 직접수행으로 인해 효과가 발생한 것이 38건에 2억6백만원정도 그리고 법률자문에 대한 서면답변이 110건에 33백만원 정도인데요 잘 하고 계시다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인데요 10분발언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 회신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책건의나 좋은 이런 제안사항에 대해서 시의원들께서 10분발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이 없습니다. 제안이 가능한지, 안 한지, 장기간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의회에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그냥 사장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분발언에 대해서 각 부서에 통보는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검토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진행될 건지 안 될 건지 가부간에 어떤 판단을 하셔서 시의회에도 회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입니다. 선도학교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명문고에 대해서 여수시민들이 85%이상 되는 여론으로 명문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열망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명칭을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립외고로 갖다가 그다음에 명문고로 갖다가 선도학교, 혁신학교 아마 선도학교 혁신학교 쪽으로 명칭이 가는 것 같은데 명칭은 어떻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의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선 7기에서도 선도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방문지가 다변화 될 필요가 있다 지금 79건에 대해서 보니까 방문지가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미주지역 또 유럽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라든지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피렌체에 대해서 매번 나옵니다.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인도도 있고 그래서 방문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비용도 다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행정을 해가고 있는지 문화예술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옴으로써 우리 시의 행정이 더 한발 나아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면 그 비용도 더 지원해 주고 또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스페인 고난의 길이라고 그런가요, 그 코스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걷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공무원들도 도전해 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투자유치․박람회과인데요 국제자매 우호도시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과 복귀 후 근무지 배치를 좀 재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가리츠시나 중국의 항저우시 이런데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고 있는데 그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동사무소 이런 데 배치되고 부시장님실에 배치되고 함으로써 다녀온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관광이 됐든 건축이 됐든 그 공무원이 거기 가서 보고 배우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거기에 아무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해 놓는 것은 그것도 예산낭비다, 갈 때 선발할 때부터 그런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녀와서도 그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 아마 선발을 하고 총무과하고 간단한 상의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직원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도 총무과와 긴밀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선발과정에서도 진짜 내가 거기 가서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철철 넘치는 직원을 선발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과입니다. 전라좌수영 거북선 부잔교 장기간 방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좌수영 거북선을 26억을 들여서 건조를 했습니다. 애초에 건조할 당시에는 해상에 계류시킬 목적으로 건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해상에 계류할 수 없다, 그래서 육상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초기에 이해가 불가했어요, 그 당시에. 아니 애초에 해상계류를 목적으로 했으면은 바다에 띄워서 그 효과를 갖다가 십분발휘할 수 있게끔 전시를 했어야 되는데 건조하고 나니까 이게 해상에 띄울 수 없는 정도다,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해상계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잔교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부잔교를 4억5천만원을 들여서 건조를 해 놓고 지금껏 활용 처를 찾지 못해서 종화동에 그대로 5년 동안 부잔교만 썰렁하니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그것을 남들한테,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해양수산청에서 민간위탁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에 부잔교를 넘기는 걸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도 애초 2014년도에 이게 2월 달에 사업이 준공이 됐으면 준공 당시에 이미 부잔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인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대책을 세워서 부잔교가 필요한 섬자원개발과나 해양항만레저과에 보내서 이것을 여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세월이 5년 동안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바닷가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반잠수정 전시관에 숙박동 4개실 해놓은 것도 2012년 엑스포 대비해서 숙박실을 만들어 났는데 지금껏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지 않는 것,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수억 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여수에 방문 오신 우리 손님들의 숙소로 활용하든지 우리 공무원들 가서 하룻밤 힐링하고 올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공개모집해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몇 년입니까? 벌써 2012년에서 지금 6년, 7년이 흐른 시점까지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음주운전 공무원 재발방지 대책을 좀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매년 다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파면된 공무원도 있고, 해임된 공무원도 계시고 2015년도에 열두 분, 2016년에 열두 분, 2017년에 다섯 분, 올해 벌써 열한 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데 그 누구보다도 힘들게 공무원에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음주운전이라는 그런 일 때문에 공무원을 해임당하고 파면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민의 모범이 돼야 될 공무원들께서 음주운전이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내년부터는 적어도 한 분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공무원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2층 시티투어 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1억2천만원 정도 지금 적자보전을 업체에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는 것이 일단 3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는 위탁받은 업체는 관광객 수가 많든 적든 시티투어버스를 많이 타든 적게 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수익은 시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열심히 모객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시티투어 탑승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구조는 적자가 나면 적자난 만큼 시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업자는 자기가 시간을 들이거나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좀 바꿔줘야 되겠다, 탑승객이 늘면 늘수록 그 일정부분 20%든지 30%든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한테도 이익이 돌아가게끔 동기부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늘어난 만큼 나에게도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노력한 만큼 나한테 손해인데 뭐할라고 노력을 합니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동기부여 해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업자한테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는 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안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리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굳이 지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말하지 않고 적지는 않더라도 그동안에 대화를 통해서 이래줬으면 좋겠다 저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명심하셔서 좀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정행위에는 귀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재량행위에는 적극적인 재량행위가 있고, 소극적인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량행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귀속행위라는 것은 그냥 법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귀속행위고 재량행위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재량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이거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건 법에 안 돼 있으니까 안 됩니다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행정행위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편에서 아, 이것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되는 쪽으로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이런 행정행위 또 여러 가지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사장시켜버리지 마시고 조금은 위험부담이 있고 실패로 인해서 질타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시도해 보는 것이 우리 행복한 여수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복지부동하고 그렇게 되면은 질타는 받지 않겠습니다만 여수시는 그만큼 발전이 더뎌지리라 생각이 되니까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재량행위를 통해서 여수시 행정이 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우리 전체 직원들, 집행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폭력상담소 저 건은 한 8년, 9년 매번 그렇게 지적이 되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럼 지적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좀 잘 챙기셔 갖고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좀 소신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여수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만이 저는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이고 저희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역할이 좀 어찌됐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만큼 안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줘야 만이 여수시와 우리 시민들 발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시책부터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실에 100인 시민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되었던 시책들이 지금 좋은 정책으로 지금도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원회가 폐지돼서 아쉽긴 하지만 강점들을 착안하여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닌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위원회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문화예술과 야행입니다. 행사의 형식을 깨뜨린 파격적인 구성 그리고 동선을 잘 살린 체험활동 및 볼거리 제공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들이 저는 매우 높이 평가됩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관광과 등 시책개발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거나 또 예산 편성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비에 예산 대비 89%가 명시이월 된다거나 그리고 92%가 사고이월이 된다거나 이러한 집행들은 어떤 부서에서는 이 돈들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과 그런 역지사지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의 그 한 순간에 선택이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예산과 또 정보통신과 등 수의계약체결에 있어서 낙찰률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금액이 작다고 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기본을 지켜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총괄 자료 제출 시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부기착오가 22건이 있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저는 큰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입니다. 마이스에 작년 17년도에 비해서 2배의 성과를 낸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런데 혹시 대상자 관리에서 약간의 부족함으로 서운함이 남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놨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항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년, 복지, 문화관광, 마을공동체, 또 농수산, 정주환경, 인구유입, 출산 등 까지 해서 저는 일자리 정책이 물론 이번에 많이 충원을 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충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사항입니다. 체육지원과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에서부터 정산까지 효율적인 매뉴얼 구성 기준안 마련을 제안입니다. 여수시 체육회 산하 42개 가맹단체에서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체육지원과 관련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서류를 전국대회, 지방대회 종목별 등으로 샘플링을 통해서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보조금 정산 서류가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 그런 건이 다수에 이르렀으며 또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종 정산서류에 대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 단체들의 비전문성과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런 부적정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쉬운 그런 지침이나 매뉴얼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여수시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담회계 담당자와 사업 담당자가 있어서 아주 처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수시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전남도 지원 외에도 시에서 추가 배치를 해주었고요, 내년에도 또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 매우 좋았습니다. 체육지원과 또한 매우 과도한 업무로 보조사업단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을 해 줘서 담당자들이 전문성과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조금은 우리 모두의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이 백만원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단체 지도자 및 동호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가 이것은 그냥 남의 공돈이 아닌 우리 모두의 돈이라는 그런 인식 계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사례집 발간 그리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그분들에 의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컨설팅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적을 계속 하게 되면 낙인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대한체육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차라리 여수 시민을 위한 동호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전진훈련이나 동계훈련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치중을 해서 살고 있는 시민, 그리고 관광객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체육회 및 종목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서 작게나마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집행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또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또 지적되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지만 좀 더 앞으로 업무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범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경진대회 참여를 유도했다는 일자리정책관에서 저는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청년문화 정착과 새로운 원도심 문화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의 청년들이 방향성 제시를 받을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외국인 시민기자단 시범운영에 대해서도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이 또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써 참여하고 또 지역의 문화를 관심을 갖고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창구 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큰 호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단 또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업무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올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처리가 완벽하게 됐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홍보가 안 됐다고 해서 좀 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홍보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불필요한 자치법규 폐지 등 재정비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 여수시는 직무검열이라는 규정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청사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하고 담당 부서장들께 검열을 받는 조례입니다. 이건 1960년 대 군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훈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전북에 8곳 그다음에 전남에는 여수와 장흥 그리고 북제주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시면 토요일 아침에도 해야된다는 것은 현행법에도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비 할 조례들이 지금 각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 법률지원팀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협조를 잘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과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재난재해문자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진과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현재 11월 4일 날 악취와 거문도 지진에 대해서 문자발송이 제한이 됐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규 제14호 기준에 보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안전주의 문자는 지자체에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2차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그런 악취라든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량을 베푸셔가지고 빨리 시민들이 그런 어떤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교육지원과 이번에 도 교육청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11개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은 환영은 하지만 6개 시·군에서는 재정도 열악하지만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지금 많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고 현재 1차 추경을 내년도 본예산에 1차 추경을 세워서 이 예산을 집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발 빠르게 조례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선진교육 도시라는 것은 앞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도 중앙에서 하는 일자리 정책, 청년정책도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중학교만 한다고 하니까 중학교 예산만 잡았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17억 예산이면 여수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예산이 우리가 집행부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20억을 인상시켰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그 조례에서 우리가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매칭사업으로 하면 3억8천 중학교 1학년들 신입생들에게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등학생들도 제가 순차적으로 사회적 약자 한 가족 부모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여수는 앞서 나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선도적인 교육도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나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우리 시가 앞서 나가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셨고 2019년 한 해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정말 깊숙이 여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한껏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집행부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가미해서 저의 건의를 같이 첨부해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실을 보면 만60세 이상 퇴직인력 재취업 일자리 창출 시책 강구 내용이 있는데 정말 취약층이나 공공근로자들의 일자리에서는 정말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이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저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연결돼서 같이 건의가 되더군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에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에는 많은 일자리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중장년층 퇴직자 일자리 부족에는 크게 계획된 바가 별로 없다는 것하고 60, 70대 중장년층들이 창업하면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 관내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과의 연결들로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건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혹 그분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여수를 떠나서 인근에 있는 광양이나 구례 이쪽 산에 가서 농사짓고 취미 생활하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고 일자리를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문제에도 연결되지 않나 하는 문제점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거기에 한번 가미해서 건의해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지지만 2040 중장기 발전사업 검토 철저한 추진 현황을 보면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40년 동안에 2040년이면 20년 동안의 계획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도 같이 겸비해서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고 여수발전을 위한 그분들의 공청회나 간담회는 없었는데 그것도 좀 같이 계획으로 잡아주셨으면 어쩔까 하는 걸 건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그 용문사 산사 음악회 사업 적정 여부 검토,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해봤습니다. 2017년도에 보조금은 13백만원이었고 2018년도 보조금은 15백만원으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2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사실 저가 이 용문사 산사 음악회를 매번 가지는 않았지만 한 네다섯 번을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봤던 것보다 최근에 봤던 것에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음악회 참여인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왜 이 보조금은 늘어나는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하고 그 종교에서 필요해서 왔으면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회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건 축제분위기에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반 가수들이 와서 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처음에 취지는 어디 갔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서 보면 약간의 사소한 실수였지만 예산액이나 집행 잔액에서 잔액이 한 1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액을 그대로 잔액을 빼지 않고 정산 보고를 한 점은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도 철저히 갖추는 그런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저가 일반 주민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지급 적정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수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쩌면 모든 민원과 동의 민원과 그분들의 환경 그분들의 생활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 담당 부서관님이 참 좋은 과정과 결과와 문제점을 요구사항 등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저도 이거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되는데 여수시내 24개 자치센터별로 보면 운영 여건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사비 보조금도 어느 지역은 약 30만원 어느 동은 약 145만원 받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수에 살면서 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해나가면서 간사활동비 봉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차등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으로 그 담당 과장님과 시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더니 잘 정리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지급액을 약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원봉사자비를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연차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내용을 갖고 오셔서 제가 이것을 읽어 보고 정말 이게 문제됐던 점이 왜 인제사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이 담당 부서장님께 저한테 요구사항 현안 문제점 이런 것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 2018년도 어린이집 특정감사 철저 이 문제점에 보면 보육사업에 대해서 지금 뉴스화 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질서 교육 및 예산편성 지출 등 불합리한 사항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안전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애들의 옷이 길어지고 옷자락이 길어졌기 때문에 문에 끼어서 사고 나는 교통사고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니까 이런 교육에서 교통의 안전 이 부분을 잘 하고 사실은 사립 어린이집이든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회계나 이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출하는 애들 교육자료 영유아반이 교육자료가 뭐가 필요한지 교육자료 그다음에 뭐 가방 이런 걸로 해서 지출금이 추가로 있는데 이 부분도 어린이집이나 사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편차가 나지 않도록 좀 조절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 주요사업 추진 시 아까 어떤 위원님하고 좀 연계되고 중복되는 부분이겠지만 수의계약 시 낙찰률을 잘 적용해서 소소한 거지만 잘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 2천만원 이상씩 입찰계약을 할 때 예시금액이 없이 좀 빠져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소소한 거지만 작지만 소소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기록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여문 문화의 거리 활성화 대책 강구 저가 이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저가 타 지방에 밤에 야간 조명을 찍어가지고 와서 이 담당관님한테 드렸더니 담당관님이 사랑방 좌담회 했던 건의사항 기록을 싹 갖고 오셔서 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방 좌담회 건의사항 요점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도심 속 상가의 여문 문화의 거리가 도심 속 상가의 주상 복합건물로 섞어져 있어서 야간 불빛이 공해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은 여문 여서동 이 문화의 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불빛이 죽어 있어요. 밤이면 사람이 없고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못하겠다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서동, 문수동에는 조명이 없어요. 지금 저가 참고로 보내준 사진에 보면 마산 아귀찜 거리에 보면 조명이 너무 요란하지 않지만 이곳에 가면 뭔가 볼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그 야간조명이 몇 개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보고 참 너무 좋아서 우리 여수도 이랬으면 좋겠다. 또 가까운 순천에도 문화의 거리 그런 데 가면 밤의 야광이 작지만 화려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관광 조명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건의한 바 있는데 이것을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저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정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모두 고생하셔서 우리 여수가 큰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심히 배우게 되었고 저 또한 깊숙이 여수를 사랑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와 이번에 했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여수시민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아서 지적되는 반복된 지적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더욱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특히 자료수치의 경우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보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해를 함께 뒤돌아보면서 예산의 적정성과 그리고 집행부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튼튼한 기반을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역민의 앞에서 늘 노력하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되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해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선임이신 시민소통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우선 말씀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무감사는 한해 농사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 일변도가 아닌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우수사례들도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제안이나 발전사항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서 참 인정도 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직원들이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도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더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고 후속조치나 재발 방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도 계시고 또 제안사항 또 방안제시 이런 부분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전창곤위원님, 김종길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좀 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재량행위를 하고 또 소신 있는 일처리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민중심 철학이 무색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신중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 하겠다라고 또 내년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중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전부 다 옳습니다. 하지만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 지금 다른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 관계 집단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고 또 지금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은 잘하고 싶고 또 성과를 내고 싶고 또 보람 있게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 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래도 춤을 추면 칭찬에도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시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 뜻으로 여수 미래발전을 위한 것이란다면 정말로 잘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하화도에 이름은 하화도인데 꽃이 없다는 부분 정말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일회성 답변이 아니고 시하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 건 한 건씩 다 전부 다 여러 건씩 지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내용들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영혼 있게 일하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시민를 위해서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칭찬받기보다는 당연히 공복으로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보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동일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비록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기획재정국을 포함한 여러 부서들의 지적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행정사무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할 때마다 조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연말이면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듯이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마다 조금 반성을 하는 저 자신이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을 해 주신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입니다. 189회 정례회 회기 동안 금년도 3회 추경예산 심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고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교육사업단은 관광 관련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미래산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활성화로 인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여수를 찾아보고 또 이런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같은 것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좀 만들고 이충무공 역사유적을 정비해서 호국 관광벨트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공교육 지원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그동안에 외고 만든다 또 선도학교 만든다 했는데 이번에 화양고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화양고등학교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도 교육청에 충분한 의지를 얘기를 하고 화양고가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금년도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학교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정말로 1년에 한 145명 정도가 관외로 학교 때문에 빠져 나가는 학생들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학교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와 저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광문화교육산업단의 업무 중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다시 재 지적되는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강평과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행정전반에 대해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11월 1일부터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질책을 위한 감사보다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결과 시정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사항들은 비단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삶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행정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업무는 추진 중에 있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2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박성미부위원장 김승호 위원이선효위원 전창곤 위원김종길위원 민덕희 위원고용진위원 이미경 (8인)